피감사기관 제주시
일 시 2007년 11월 20일(화)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훈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주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건설국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제주시 보건복지여성 분야 및 안전 분야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 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순서로 하고, 감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제주시장님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시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김영훈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0만 제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먼저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방훈 부시장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홍관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고정렬 여성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희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진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담당국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감사장에서 나가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시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제주시민의 질 높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모든 일들을 큰 대과없이 마무리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과 목표 그리고 우리 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 그리고 10쪽 주요분장사무, 1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2007 비전과 목표입니다.
올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참여복지사회 실현’으로 정하여 전 직원의 의지와 역량을 다해 시민 중심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청소년·아동의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우리 지역의 위생수준의 선진화와 위생안전관리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복지전달체계 기능구축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급해 나가기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8월 16일자로 기존 가족보건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그리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확대·개편하였고, 읍면동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발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실질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이는 복지서비스 공급을 요하는 주민들에게 적기에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재난,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가정 그리고 어려운 가구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일시구호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월동대책 등에 소홀함 없이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9월 30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7,780가구에 1만 5,579명, 그리고 차상위계층 세대 885가구에 2,574명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장제비 등 특별생계비를 지원해 오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무의탁 노인 및 무연고자의 병·의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행정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원 극대화 사항입니다.
의료수급 현황은 저희 시 관내 1종·2종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특례, 기타 통합해 가지고 9,720가구에 1만 8,724명의 의료수급자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수급자에 대해 지금까지 총 253억 3,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왔고, 의료비 과다지출 억 제를 위한 병·의원 선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적정형 도모를 위한 텔레케어 사업도 시행해 오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 비 및 진료비도 지원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 희망과 용기를 심는 자활서비스 구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총 574명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총 574명에 대해 가지고 총 36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면서 탈 빈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창업자금 저리융자를 통한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시근로에서 영구적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 장애인복지 지원 강화로 삶의 질 향상 도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 등록된 장애인 현황이 총 1만 7,74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호대상은 6,456명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장애인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 의료비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노력해 왔으며, 장애인들이 원활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했고,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사회참여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노력을 해 왔고, 또 등록 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상해자에 대한 생활을 보장해 오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 체감만족을 위한 노인의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전체 인구의 9.8%인 3만 9,891명의 노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돼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보호사업을 확대·운영해 오고 있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한편, 건강한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경로식당,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식사배달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질 없는 급식배달 사업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되겠습니다. 이 또한 차질 없도록 저희들 준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위원장 오충진 지금 자료가 위원님들께 기 배부가 됐고 해서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20쪽 어르신 One-Stop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체계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시설이 지금 28개소, 생활시설 18개소, 재활시설 10개소 이용자가 1,620명 또 요보호 독거노인 1,650명에 대해 가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간병도우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 및 무연고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 중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동부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내년도에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올해까지 묘역조성 10개 묘역 중에 3개 묘역이 완료됐고, 올해 말부터 남은 7개 묘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진입로 측구수로 시설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무연고묘지는 저희들 무연고묘지를 일제 조사한 결과 총 정비 대상이 2,151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600기만 정비할 계획인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752기가 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전부 다 취했습니다. 신문 공고를 완료했고, 12월 7일부터는 접수를 받아 가지고 경작지에 무연고묘지가 없도록 시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이 사항은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수준 높고 창조적인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참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참사랑 문화의 집,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양성평등문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한 부모 가정 자립 지원 및 건강가정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월 말 현재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은 1,926세대에 5,282명이고, 모자복지시설 및 양육모 그룹홈 3개소 54세대에 121명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 지급 등 학비,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비, 직업훈련비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대 사업입니다.
여성 폭력 근절과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여성복지시설이 가정폭력, 성폭력, 장애인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상담소 6개소, 보호시설 4개소, 이들 상담소라든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육시설이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총 토털해서 316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여기 입소한 아동은 정원이 1만 6,714명입니다마는 현재 1만 5,263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저소득 요보호아동 보호 및 권리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소년소녀가장 7세대에 8명, 가정위탁 아동보호 190세대에 283명, 또 아동양육시설 4개소에 207명, 이들에 대한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식 지원을 비롯해 가지고 자립자금 형성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시설의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앞으로도 아동의 정서, 문화적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기타 해서 30개소의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 그리고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이 시설들의 운영을 위한 모든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면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용담2동 관내 취약계층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 업소는 제주시 관내에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총 1만 3,791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중심도시에 걸맞은 공중·식품 위생관리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벤트 행사 주변 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 업소가 다중이용음식점, 뷔페에 이르기까지 한 683개소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월 1회 이상 방문지도·점검이라든지 위생교육 이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 특색 있는 음식거리 지정 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자연스럽게 집단으로 먹거리가 형성된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수거리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주변에 한 10개소가 집단으로 있고, 서부두지역 19개소에 활어·횟집거리, 칠성통 해짓골 부근에 돼지고기 골목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업소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등 설치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사항을 널리 관광객들에게도 알리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육성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 점검 강화입니다.
앞서 위생업소 관리 강화와 마찬가지로 부정·불량식품이 우리 시 관내에서 활개를 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강화를 철저히 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빨래방 확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의탁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세탁 지원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세탁업소 92개소 업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50명의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집을 방문하면서 빨래를 해 주고, 또 건강 상태 등 필요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관련 부서 협조 등 일상에도 소홀함 없이 관리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과 38쪽 기구 및 정원, 현원, 분장사무, 하천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방천, 삼수천 등 10여 개 지구에 미개소된 하천 및 배수로 36㎞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음나물내와 신촌지구에 사업비 12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3㎞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중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원장천, 어음천 등 18개 지구에 107㎞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191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원장천 등 7개소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산지천, 한천 등 11개 지구에 27㎞를 정비할 계획이고, 2007년도에는 4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산지천 4개소에 하도준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태풍 ‘나리’로 인한 제주시내 전 하천에 대한 퇴적물에 대한 준설을 11월 중으로 발주해서 2008년 1월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큰구릉내 4.9㎞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242m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탑동 매립 관련 소송 진행 결과입니다.
범양건영 주식회사 병문천 미복개 및 장학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등 청구 관련 소송건은 2007년 10월 4일 강제조정 결정돼서 미복개 구간 208m에 대해서 잔여공사 이행은 범양건영에서 40%, 제주시에서 60%의 비율로 공동 이행하도록 하고, 장학금 기탁은 조정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5억 원, 6개월 이내에 5억 원, 9개월 이내에 10억 원 해서 총 20억 원을 지급받은 후 저당권설정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서 장기간 끌어온 탑동 개발이익 환원문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범양건영 주식회사 측과 협의해서 이행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5쪽 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9월 16일 내습한 태풍 ‘나리’로 인해서 사망 12명, 부상 1명의 인명 피해와 927억 5,2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복구를 위해서 5만 7,637명의 인력과 장비 3,037대를 동원해서 2007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1·2·3단계의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복구계획 수립에 따른 확정 복구액은 1,288억 9,700만 원이고, 우선 긴급한 하천 분야와 도로 분야에 170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해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복구사업을 분야별로 조속히 마무리해서 안정된 주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하천복개 구조물 관리현황입니다.
병문천, 한천 등 5개 하천에 1982년부터 2005년까지 5.9㎞가 복개되었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독사천, 산지천, 병문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용역을 2007년 11월 2일 착공해서 12월 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예,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되기 전의 조직기구표하고요, 그리고 전환된 이후의 조직기구표하고, 거기의 인원배치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주시 지역 내 하천 복개들이 많은데 복개된 현황을 주십시오. 복개일시, 그리고 복개공사금액, 복개된 사유, 정리된 게 있으면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제주시 분과위원회 읍면동 운영비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혜자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제한하지 않지만 가급적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의 답변 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우선 좌재순 국장님, 홍성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우리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재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내역을 보면 잔액이 3,31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몇 개 업체에 장려금 지원이 나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고봉식 위원님이 장애인 고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장애인 고용장려금 금액은 72개 업체 285명에 대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이 고용주한테 지급이 되고, 경증인 경우는 2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제일 많이 고용하는 업소가 신제주에 있는 로얄호텔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2007년도에 보면은 예산이 2006년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10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산액이 늘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잔액이 지금 5억 7,700만 원이나 남아 남았습니다. 2007년도에 수혜를 받은 대상 업체와 장애인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2007년도에는 72개 업체에 285명이고, 2006년도에는 67개 업체에 252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처음 이야기 한 것이 2007년도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72개 업체에 285명.
○고봉식 위원 그게 2007년도이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006년도에는 67개 업체에 252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예산은 가능한 확대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예산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확대될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주시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잔액이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2006년도에도 3,3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잔액이 정말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주시 차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장애인들 중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이 몇 분이 계시며, 중증장애인 중에서는 또 몇 분이 계신지, 이러한 실태파악을 제주시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장애인 실태파악은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5개 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고용사업 홍보를 충분히 했고, 또 일자리 참여, 특히 위생업소 교육 시에는 이런 사항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국장님,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데이터라는 것은 정확한 실태파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시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투입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관련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주시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은 한 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확히, 정말 장애인들 중에서는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장애인도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장애인을 진짜 필요한 업소에다가, 업계에다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제주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실태파악한 사항은 없고 참여하도록 교육만 했을 뿐 정확한 데이터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시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태파악은 어떠한 사항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다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저는 영세한 회사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애인을 공용하고 싶어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실태파악 같은 게 이루어진 게 없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시 차원에서 기능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고봉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선 일할 수 있는 전문기술 소유 장애인이 얼마큼 있는가부터 먼저 파악하고,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점검도 저희들 행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파악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6년도에 3,3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고봉식 위원 2007년도에도 5,7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주시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영세한 업체에 기능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능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제주시 직영 장애인 특별 운송수단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Lift 장착 승합차 3대가 있는데 해마다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2005년도에는 9,545명이 이용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6,986명으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2007년도에는 4,767명으로 더 떨어져요. 이렇게 이용자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용자수가 떨어지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이용을 하면은 이용자 편도서비스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하는 주가 병원에 가는 거라든지 센터에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왕복 지원을 안 해 주고 편도만 지원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았고, 서비스를 확실히 해 주라, 그러니까 갈 때만 태워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올 때까지도 태워주라고 해 가지고 편도만 이용하던 것을 왕복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인원이 적어졌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그 실태를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편도만 하는 건지, 왕복으로 하는 건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런 사항을 작년 말에 단체 협의회와도 협의를 했었고 또 장애인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 이런 논의가 됐고, 제가 와서 저 또한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숫자가 현저히 적어진 이유가 뭐냐를 실무직원에게 따졌습니다. 현저히 적어진 이유가 금방 제가 설명드린 그와 같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9,545명,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은 이분들이 왕복으로 이용했기 때문이고, 2006년도부터는 편도만 이용했기 때문에 인원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고봉식 위원 글쎄, 저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2006년도 시장훈령으로 교통자원봉사차량 운영규정을 제정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운영규정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Lift 차량 관련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006년 2월 6일 날「제주시 교통자원봉사차량 운영규정 훈령」을 발령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장애인 차량을 소지한 장애인, 또 거동 불편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고,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 이용횟수는 1일 1회 왕복, 1주일에 3회 이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규정의 제7조제1항을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7조제1항은 전동휠체어를 소지하고 이용하는 자는 제한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동휠체어를 소지하고 있는 이용자를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물론 차량에도 전동휠체어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마는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운전을 하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소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제한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답변은 좀 궁색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전동휠체어를 타서 광양에서 탑동까지 한 4㎞ 정도 이동하는 데 무려 2시간 걸렸다고 해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치 도로 여건이 전동휠체어를 타기 좋게끔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Lift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급한 용무 때문에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상시적인 이용을 위해서 Lift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급한 용무 때문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급한 용무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상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합니다. 계획에 의한 이동, 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현재 제주시에 이용하는 전동휠체어가 몇 대로 통계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82대로 나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시가 82대로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하고 옛날 북군하고 합쳐서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고봉식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전동휠체어의 무게가 약 100㎏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게 때문에 Lift 차량을 이용했을 시에는 차량에 상당한 무리를 가져온다는 판단 때문에 이용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00㎏ 나간다고 해 가지고 무게 때문에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그것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 직원과 의논했습니다마는 전동휠체어를 가지신 분을 제한한다는 것은, 100㎏ 되는 전동휠체어를 차량에 탑승했다 해 가지고 차량에 무리가 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현황도 차량 한 대에 평균 한 5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무게 때문이 아니라, 또 지금 1㎏ 이내 이런 식으로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무게 때문에 차량에 탑승 안 시키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앞으로도 전동휠체어는 Lift 차량을 이용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까 위원님께서 광양에서 탑동까지 2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장거리 이용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Lift 소유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장애인정책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게 정책 개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장애인단체들이나 장애인들 쪽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을 텐데도 시장훈령이라고 해서 훈령에 그렇게 못 박아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장애인정책이 퇴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장애인정책을 제일 위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면 바로 시정해나가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Lift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1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1주일 전에 예약해야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일정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인데 꼭 1주일이라는 기한은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이용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차가 계획에 의해서 나가다 보면은. 꼭 1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용 며칠 전에 예약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 홍보를 합니다.
지금 차량을 상시 이용하는 사람은 차 3대를 전부 다 잘 아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용하니까. 그 인원이 32명에 불과합니다. 이 32명이 하다 보니까, 이 32명 상시 이용자 외에 별도로 급히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가 3대 있는 만큼 구역별로 나가지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이라는 표현은 미리 이용시간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저희들이 코스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Lift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급한 용무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하루 전쯤에 예약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를 도모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장애인 이용 실태를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통 1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전쯤에 예약해도 이 Lift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하여튼 원활하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봉식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들도 Lift 우송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들은 하루 전에 예약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시에서 관리하는 Lift 차량만 1주일 전에 예약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고봉식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제가 와 가지고 그런 사항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도 된 바 있고. 사흘 전에 예약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실무자들한테 교육도 했고, 하여튼 순발력 있게 Lift 차량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소지자에 대한 이용도 저희들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들이 운영하는 Lift 차량에는 전동차를 태워줍니다. 원하면 태워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Lift 차량에는 유독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은, 그것을 수요자들한테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는 게 정책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만약 Lift 차량이 노후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 차종으로 바꾸든지 해서라도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됩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제가 장애인단체에게 그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청 현황을 보면은 상당히 부진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시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올해 4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 홍보는 해 나갔습니다마는 우선은 1만 8,000원에서 3만 6,000원이라는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이용자가 좀 적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신체수발, 가사지원, 목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좋은 서비스가 있음에도 1만 3,000원, 3만 6,000원―소득세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자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안 받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본인 부담액, 여기 보고서에도 월 1만 8,000원에서부터 3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담액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여기 보면은 문제점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월 27시간으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월 27시간만 바우처 서비스를 받는다, 제가 볼 때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거야 국책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시 자체에서 개선책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현재 개선책을 마련해 둔 것은 없고,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건의 정도 하는 거겠죠? 시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간을 제약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신청자가 이렇게 184명 정도뿐 안 된다는 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읍면동 통·리장 회의 시라든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저희들 매월 홍보토록 홍보안을 보내면서 이 사업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이 좋은 사업을 제주시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홍성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39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제주시 관내에 지방 2급 하천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26개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방 2급 하천이 26개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26개 중에 하천의 길이가 5㎞ 이상 된 하천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전부 5㎞가 넘습니다.
○고봉식 위원 다 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지방 2급 하천 정비사업에 의해서 하천정비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상 보면은 5㎞ 이상일 때만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은 전 구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구간별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번 수해 시에도 보면은 하천이 진짜 취약지구 아닙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이번 수해 피해도 하천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하천정비사업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하천법」에 의해서 아마 5㎞ 이상일 때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전 구간에 걸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구간별, 단위별로 사업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게끔 제도적으로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영향평가서 작성을 하려면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가까운 시간 내에 정비할 수 있는 물량만 맞춰서 하다보니까 5㎞ 이내로 돼 왔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병문천이 있다고 하면 병문천 정비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 구간에 걸친 기본계획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받은 다음에 단위별로 사업을 실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천보다도 못 한 사업지에는 영향평가를 하면서 하천은 안 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하천정비사업이 어떠한 다른 공사들보다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소하천정비사업을 전 하천에 걸쳐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몇 년씩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산이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나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3억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산 문제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수해상습지 정비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하천정비사업비 단가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첫째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때문에 2㎞ 하려면 2년씩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천이 수시로 내가 터지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내가 터지면 공사하는 상당부분이 망실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공사를 추가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 하천을 동시에 공사할 게 아니고 하천별로 공사기간을 정해서 그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다음 하천으로 넘어가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이런 공사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천들이 공사하는 도중에 범람하든지 내가 터지면 여러 가지 공사비가 더 추가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천별로 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음 하천으로 넘어가고, 그 하천 공사가 끝나면 다음 하천으로 넘어가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공사에 대한 성과가 생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은 건설교통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하천별, 구간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1년치가 확정되면 그 돈 가지고 연초에 어디에 할 것인가를 정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원칙이 맞습니다. 한 하천을 완전 정비한 다음에 다른 하천을 하는 시공공법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천마다 위험한 지구들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존재하고 있어 가지고 그해에 돈이 오면은 자주 넘치는 곳이라든지 자주 유실되는 곳, 하천별로 이런 곳을 임시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하는 순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더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에 국가 하천이 있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없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때도 다 지방 2급 하천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이번 수해 때도 보니까 하도준설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준설이 제때 안 됨으로 인해서 범람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각 하천별 하도준설 계획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점검해서 있으면 준설하고 했는데, 저희들 요번에 도심지 하천은 전부 발주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전체 읍면동에 문서 보내서 조사해 보니까 소요액이 한 23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년도 준설예산이 한 13억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선 중요한 데부터 하고 또 내년 예산이 확보되니까 내년 우기 전에 100% 준설하고, 하천복개 속을 저도 한 번 전부 걸어다녀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하반기로 점검을 했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하고, 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한 다음에는 바로바로 조사해 가지고 준설을 해 나가고, 이번 해 보니까 관리에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교훈삼아서…….
○고봉식 위원 하천관리는 지금 읍면동에서 합니까, 제주시 하천계에서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전혀 하천관리를 안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재해기금에서 돈이 좀 오면 유목들이 걸려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느 하천이 퇴적돼 있어 가지고 위험하다 하면 돈을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인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고, 읍면동에서 준설해야 되겠다 하는 곳은 저희들이 돈을 배정하든 아니면 공사 발주를 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번도 보면은 복개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준설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걸 어떤 의미에서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데, 아마 1년에 한두 번 복개한 밑을 확인하나 마나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읍면동의 인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청하고 시하고 읍면동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왕 하는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개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지금 복개 하천에 대한 안전진단 계획을 시에서 수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저희들 1년에 정기점검을 두 번하고…….
○고봉식 위원 정기점검 두 번, 그 진단은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1년에 두 번은 저희들이 하고 2년에 한 번은 용역 맡겨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당시에도 보니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던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요번 태풍 온 후에는 특별히 다시 맡겨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즉 말하면 위에서 하중시험 같은 것도 이번은 특수하게 하고 있고…….
○고봉식 위원 2년에 한 번 용역을 할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자체 안전진단, 물론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일정한 안전진단 용역기관에다가 용역 의뢰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로 많은 차들이 다니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도 2년에 한 번이 아니고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하반기 정기점검은 육안점검입니다. 철근이 노출된다든지 균열이 간다든지 이상 징후가 생기면 2년이 아니고 바로 정밀진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2년에 한 번이니까 상반기·하반기 정기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2년에 한 번 하고 어떤 이상 징후가 있으면 그때는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나만 짚고 가고자 합니다.
좌재순 국장님,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시내에 대상자가 몇 사람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신청한 사람이 184명으로 됐는데 문제점으로 아까 뭐가 거론됐느냐 하면 월 개인 부담이 1만 8,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부담이 커 가지고 지금 신청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 몇 사람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이용은 저소득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대상자는 저소득자 전체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최소한도로 대상자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신청한 사람만 나오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총 211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몇 명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11명입니다.
○오종훈 위원 211명 중에서 지금 신청한 사람 184명이고, 그다음에 선정된 사람이 133명입니다. 여기서 184명하고 133명 차이가 월 자기가 부담할 금액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겁니까? 원인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3만 6,000원 부담하고 또 월 27시간,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등의 사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대상이 211명이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월 부담액을 2만 7,000원으로 봤을 때 부담되는 금액이 6,800여만 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시책을 펴 가지고, 특히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한테 7,000만 원도 되지 않은 예산을 놔 가지고 혜택을 다 못 준다는 것은 우리 제주시 행정에서 노인보건 쪽에 대해서는 좌시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본인 부담을 행정에서 부담할 수는 없고, 앞서 제가 고봉식 위원님 질의에도 3만 6,000원…….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211명에 총 들어 갈 수 있는 게 2만 7,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6,836만 원입니다. 지금 복지 쪽에 보면은 7,000만 원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제주시 행정에서 다 안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문제투성이고 시간이 많으면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 하나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6,800여만 원의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211명 전체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주 잘못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지금 대상자가 211명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답변을 국장님이 했으니까 다음에…….
○김순효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잠깐 있으세요. 나중에 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다음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위원장 오충진 아니, 나중에 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좌재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지원은 물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 수혜대상층 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단체, 위생업소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사회복지시설…….
○방문추 위원 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단체나 위생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복지시설도 저희들 연 2회 정례 지도점검도 있는가 하면은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시설 지도·감독도 해 나가고 있고, 위생업소도 정례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도 감사위원회 감사나 언론들에서 나오는 지적들을 보면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 예산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감사를 준비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설들의 회계 집행 처리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도 온 지 3개월 됐습니다마는 현장에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제대로 집행을 하도록 교육도 했고, 종사자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료 94페이지에 보면은 제주태고원과 상명복지재단, 제광원, 창암재활원 등에서 기능보강 사업비 중 부적정 집행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됐는데 올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 부분은 기능보강 사업비로 차량구입비 명분으로 해 가지고 줬는데, 차량구입비에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등록세라든지 여타의 소모품 같은 것을 목적 외로 사용을 하니까 저희들 회수 조치를…….
○방문추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올해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혹시라도 파악을 해 보셨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매해 연말정산을 합니다마는 올해 지원한 것은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지도·점검만 참조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관리·감독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정례적으로 그리고 수시 방문을 해서 합니다.
○방문추 위원 보고 자료에 계속 적시되고 있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촉구문서를 발송하고 업무 연찬이나 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등으로 마무리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일단 촉구를 이렇게 하고, 반복해서 안 되는 곳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시설마다 다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문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환수조치를 하면 그만이고 관리·감독 책임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라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동급식위원회는 2006년 12월 19일부터 2년 임기로 해 가지고 운영을…….
○방문추 위원 2000년부터 실시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006년 12월 19일부터 됐는데…….
○방문추 위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을 맡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급식지원 대상아동에 대해 통보가 오면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급식 지원방법, 급식단체 선정,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를 보면은 2006년에는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요, 2007년에는 한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의할 거리가 없을 만큼 아동급식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연 2회로 하고, 아직 연말 회의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이렇게 하고…….
○방문추 위원 아동급식위원회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맡고 있는 일들이 급식지원자 선정이라든지 지원방법, 업체선정, 급식단가 조정 등 여러 가지 심의 의결할 것들이 많은 단체인데요. 그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보다 나은 급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기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 임기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에 그쳤는데 12월 중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내년도 발전적인 지원 급식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말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사항인데요. 예산액에 대한 기 집행액 비율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인 경우에 6,300만 원 예산 가운데 2,378만 원이 지출돼서 37%고요. 특별생계비는 47.8%, 검정고시학원비 지원은 1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지원도 39.3%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월 30일 현재로 집행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집행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50%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2월 시기되는 것도 있고, 12월이면 불용액 없이 전액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방문추 위원 불용액 처리 없이 확실하게 잘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불용액 처리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 계상한 건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액의 10%,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12월 되면은 집행이 전액 될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정산 감사결과표를 보면은요. 2006년과 2007년 지원액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적정수준의 지원예산 증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138페이지에 보면은 국제사회복지회 부설 야곱노인복지센터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비가 2006년 2,481만 원에서 6,375만 원으로 157%나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00만 3,000원이 반납조치가 된 곳인데,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138페이지 야곱노인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왜 이렇게 여기만 유독 150%나 증액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전년, 금년 집행상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높은 부분들입니다. 그 지원예산의 관리·감독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총괄적으로 지금 시설이 약 84개소, 또 보육시설 한 316개소,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 148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와 장비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리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운동기구와 장비들에 대한 활용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최근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온 이후에도 전 경로당을 읍면동을 통해서도 조사했고, 저희들도 가 보고 이렇게 해서 고장난 부분 또 새로 비치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당 양의 기구를 수리 또는 재배치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활용도 조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난 11월 간부회의 때도 읍면동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이용 상황을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11월 중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운영비 지원과 맞물리는 상황이 돼 가지고 이용 상황을 읍면동에서 하고, 지금 경로당이 229개소입니다마는 직원들이 분담해 가지고 상황을 조사하는데…….
○방문추 위원 시설만 해 놓고 노인들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고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잘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에는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모범음식점에 상수도료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모범음식점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위원장 오충진 담당 과장님들 뭐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빨리빨리 좀 챙겨주지 않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식단개선 시범음식점, 이렇게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은 475개소, 또 식단개선 시범음식점은 141개소 이렇게…….
○방문추 위원 이 중에 모범음식점에는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식단개선 시범음식점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나 식단개선 시범음식점에도 전부 다 상수도 감면을 해 주는데, 감면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그러면 그 업소에 주 계량기로 하지 않고 숙소하고 주거생활하고 같이 겸해서 이용하는 데는…….
○방문추 위원 별도 분리를 안 한 업소에는 감면을 안 해 준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봉투로 저희들 대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중에「식품위생법」위반 업소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모범업소였다가 행정처분해서 모범업소에서 제외시킨 곳이 다섯 군데…….
○방문추 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업체에도 상수도료는 감면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안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 확실하게 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면은 모범업소에서 제외됩니다.
○방문추 위원 행정처분한 곳에는 상수도료가 안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 무궁화 간판은 지금 떼 있습니까, 붙여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것을 제가 지난달에 위생관리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된 곳이 있는가, 안 된 곳이 있다니까 모범업소에서 제외됐는데 왜 안 떼느냐고 해서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고, 아까…….
○방문추 위원 아직은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몇 군데 그대로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확실하게 무궁화 간판을 떼 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재난안전관리과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아까 아동급식위원회가 2006년도부터 시행됐다고 말씀하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위원장 오충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전부 시행이 됐는데 그것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오종훈 위원님이 질의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대상자 문제도 211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 혼자 답변하기 어려우면 뒤의 관련 과장님들, 뭐 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43쪽에 보면 탑동 매립 관련 소송 진행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한 208m가 지금 미복개 돼 가지고 예산이 한 33억 원으로 나왔는데, 이것 할 겁니까?
저도 질의를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208m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은 지금 현재 간선도로로 쓰고 있고 도로가 가다가 막혀 가지고 거기 208m만 안 돼 있습니다. 저 부분을 전면 복개하느냐, 그 주위 분들은 지금 전면 복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는 측하고 내려오는 측 도로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옆면 도로 붙여 가지고…….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 차원에서는 복개를 하겠다는 안을 갖고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나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복개천이 범람해 가지고 상당히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져 왔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복개를 해 가지고 그 피해가 왔느냐, 복개 안 해도 그 정도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나리’ 태풍을 봤을 때 이것을 꼭 복개해야 될 거냐, 복개 안 해도 재해피해 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복개한 것은 강우빈도가 50년 빈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1,000년 빈도 이상 상회하는 비가 왔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국장님, 말 거꾸로 하시네. 지금 복개할 부분이 어디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터미널 있는 데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일 하류에는 50년 빈도, 위에는 1,000년 빈도로 하신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1,000년 빈도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종훈 위원 그럼 하게 되면 몇 년 빈도 하실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밑에가 50년 빈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비인경우는 복개 안 하더라도 넘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구간에…….
○오종훈 위원 이번 ‘나리’ 태풍이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건데, 1,000년이라는 얘기를 행정에서 많이 쓰는데 1,000년 빈도가 어디서 나온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오종훈 위원 지금 우리나라 강수량 측정된 지가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00년 빈도라고 얘기합니까, 행정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한…….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복개 지역 208m와 제주시와 범양의 비율이 6 대 4 정도로 해 가지고 공동 이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이행 완료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시작도 안 한 것, 앞에는 사건명 해 가지고 상당히 화려하게 나왔는데, 이것 언제쯤 완료할 예정입니까, 만약 복개한다고 그러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복개에 대한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한 1년이면 다 끝나게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우리 시 당국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고, 범양에서는 이것 언제 한다고 얘기 안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강제조정 하는 것에 저희들이 공사를 6개월 이내에 착수해서 1년 이내에 마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번 ‘나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복개 부분이 그런 물난리 났을 때 정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은 빨리 복개를 해 달라는 얘기이고, 환경단체인 경우는 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지금 용담지역 한천 보면은 바닥이 들려지고 이렇게 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전부 철거해 가지고 정말 하게 되면은. 여기 잘 나왔네요, 개거식 열린 하천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이라고 해 가지고 오래 끌 것이 아니라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예산에 보면은 사회단체 행사지원금 해 가지고 지원금 나가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물론 사회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그 단체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사업들이 여기 있죠? 제가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들면서 얘기해 드립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본 위원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 제주시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제주시지회 등 보면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일정금액 딱딱 돼 있습니다. 하천환경 정비사업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이군경 제주시지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제주시지회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할 사업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 하게 되면 보훈청에서 해 주셔야죠. 이것 과연 사회단체 행사지원하고 단체의 목적하고 맞느냐는 얘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리에 보훈청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훈단체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정비사업비로 100만 원씩 나간 것이 여러 차례 있을 겁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열 안 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안 해도 될 사업이죠? 그렇게 보시죠? 보훈청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보훈단체는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는 보훈청에서 관리해 줬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해당 부서에서 지원 안 해도 될 사업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인데 현재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훈청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 사업으로 예산 올려 가지고 거기서 집행해야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는 만큼 보훈청으로 가시오, 이렇게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있죠? 새마을부녀회하고 제주시 행정하고는 어떤 관계로 보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참여행정 보조, 주민참여를 보조하는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부녀회 하면은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자기네가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금을 갖고 복지단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돼 줘야 하는데, 지금 이 단체인 경우 행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방 도배, 생필품 전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가 행정의 관변단체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관변단체라 칭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녀회도 봉사단체로 저희들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봉사단체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 스스로 일을 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 가지고 그 자금을 갖고 봉사를 하는 것을 봉사단체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한다면 관변단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제주시부녀회 시지회를 비롯해 각 동에서도 수익사업을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봉사하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85쪽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지원현황을 보면은 꼭 민간위탁준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민간위탁 시킨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85쪽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건건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한 건 한 건씩 질의할까요?
여기 보면은 지원근거 해 가지고 나왔어요. 「여성발전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법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것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종훈 위원 제가 조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부녀회사업은 복지단체를 도와주는 형식의 사업들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지원근거 해 가지고 표기 잘 해 놨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시 행정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며칠 없으면 2008년도 예산 심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테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 자료에 노출된 상황은 충분히 감안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성도 국장님, 어떻든 간에 재해 관련돼 가지고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도 고충이 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은 더 힘들고 있고요.
국장님 여기에서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떨 것이냐, 정책이라든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시 보면은 하천이 한천, 병문천, 독사천, 화북천, 봉개 지나 가지고 범내물까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하류 지역보다는 상류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소방방재대책본부에서 해 가지고 400여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류지시설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은 중산간 지역에 가 보면 하천변을 이용해 가지고 농로를 전부 개설했습니다. 그것 지금 현실입니다. 하천을 심지어는 한 50% 매립해 가지고 농로로 이용하고 있고, 하천 옆에 보면 20～30%는 실질적인 농로가 없는데 바로 농로를 포장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재해복구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복구사업 할 때 하천변 농로를 어떻게 처리하고자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이것 복개를 안 하면 경작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피해난 것을 복개를 하고 앞으로 이 하천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저류조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상류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도에서 하천 수계별 치수대책을 용역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매립해 가지고 지금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화북천이라든지 중산간 지역에 보면은 농로개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농경지가 상당히 침수 많이 됐습니다. 국장님, 현장 가 가지고 많이 보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많이 봤습니다.
○오종훈 위원 하나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민원접수 해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건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라2동 쪽에 보면―조천입니다―거기 보면은 하천변 전체 넓이가 10m도 안 되는데 60%～70%를 매립해 가지고 거기를 지금 농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과수원에 다 덮쳤습니다. 거기는 아직 복구작업도 다 안 끝났고, 심지어 거기가 S자 코스이기 때문에 옹벽을 쳐 달라, 시에서는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그것은 해 줄 수 없다 했는데, 물론 저도 하천변에다가 옹벽 치는 것은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당국에서 농로 개설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천변을 원상복구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현장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0% 이상 매립해 가지고 농로로 쓰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 부분 현장 확인해서 조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마는, 지금 제주시 지역도 보면 아라동, 봉개동, 오라동 이 지역에도 상당히 그런 데가 많다는 얘기죠. 정말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고 그때그때 땜질식 대책을 세워 놓는다고 그러면 2, 3년에 한 번 큰물만 터졌다고 그러면, 항시 터질 건데 정말 하천 주변을 정확히 측량해 가지고 복구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로로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일시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도로 부지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일시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천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넘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피해복구하면서도 하천 부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 나가고, 또 그런 문제되는 부분은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중산간 지역에 농로개설을 해 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중식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중식시간을 가질 것인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이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 유례 없는 태풍 ‘나리’로 인하여 그동안 재해복구에 온 정성을 다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국지성 집중호우는 물론 태풍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방재시스템 보강 및 재해 위험요소 제거 등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 45쪽 태풍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보면, 단지 피해내용에 대한 복구사항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시 자체에서 시민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요구했는데 재해나 재난 분야에서는 단 한 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특별하게 시민을 위한 시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지금까지 화산섬으로서 물의 유출이 잘 되다 보니까 금년처럼 그런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보·경보시스템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보·경보시스템이 전기와 전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음성방송시스템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기상특보라든지 주민들 행동요령을 예보하게 돼 있는데 실지 이번 태풍 때는 16일 11시경을 기해 가지고 제주시내 전체가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되다 보니까 음성방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그리고 주로 마을회관에 리사무소가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보니까 하천 주변이 거리가 멀어서 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하고, 정전이 되다 보니까 방송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송시설도 추가하고 정전이 되더라도 무정전으로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하천 상류에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하천변의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아니면 3단계로 나눠 가지고…….
○김순효 위원 국장님, 재해예방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잘못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지방에서는 현재 하천변이나 재해취약지구에 폭우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설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
○김순효 위원 원래 설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전사태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리사무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까 계획이 없느냐고 하길래, 대책이 없느냐고 하길래…….
○김순효 위원 그것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번 감사자료에 하셔야죠. 왜 안 하셨습니까? 제출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 자료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도청에는 건의돼서 현재 도 자체…….
○김순효 위원 한 건도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자료에는…….
○김순효 위원 그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현재 이 자료에는 제출 못 했습니다마는 도에 건의돼 가지고 저희들 시에 한 60억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서귀포시까지 전체적으로 현재…….
○김순효 위원 아니요, 서귀포시는 지금 돼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하천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도 보강할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기존 제주시만이 아니고 전 북제주군까지 하면 바닷가 지역까지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소홀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했던 서귀포시에는 유원지나 하천변 총 8개 지구에 3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물이 범람했을 때 경보사이렌이 울리도록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주시에는 이런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감시 CCTV는 설치돼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설치가 현재 2개 돼 있는데 앞으로 6개…….
○김순효 위원 두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해수욕장 조천하고 함덕 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해수욕장만 해도 왜 조천, 함덕만 돼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금년도에 추가로 여섯 군데를 더 할 겁니다.
○김순효 위원 이 CCTV가 이번 태풍 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위해서 해수욕장에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때는 큰 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해수욕장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했던 두 곳 말고 이것도 확대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해안변에 월파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2006년 지역별 안전도시 진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2006년 지역별 안전도 진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계획 수립을 위하여 방재정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화를 통한 지역별 경쟁을 유도하고 재해예방의 제도화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안전도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진단대상에 포함이 돼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김순효 위원 이것은 재난 중에 풍수해 및 설해, 한파 분야에서 진단에 따라서 재해예방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파악해서…….
○김순효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에서 114쪽의 특수시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특별생계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과 대상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12쪽의 특별생계비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특수시책 관련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특별생계비는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김순효 위원 가구당 10만 원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가구당 월 1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300만 원이 지난해에 불용됐는데 올해도 6,2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 말씀에 여러 사업들의 불용액을 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잘 집행하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자료에는 9월 말 현재로…….
○김순효 위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불용이 없도록 적절하게 집행해 나갈 겁니다.
○김순효 위원 152쪽에 보면 저소득 일시구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불용액 없이 잘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자 지원 기준하고, 여기도 수급자가 지원받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152쪽의 저소득층 일시구호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순효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것은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김순효 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급한 상황이 됐을 때, 물론 일시구호 수급자에 의한 급여도 해 나가면서 의료비 혜택도 나갑니다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167쪽 보면, 물론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또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긴급복지하고 일시구호가 있는데 일시구호는 저희들 자체 사업이고 긴급복지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사업은 우선 금액도 많이 됩니다. 의료비 300만 원까지도 줘야 됩니다마는 우선 급하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하고, 앞서 일시구호사업은 요청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했을 때는 바로 8시간 내에 조사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 153쪽에 보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월동대책비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가구당 2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400가구를…….
○김순효 위원 이것 기존에 북제주군에서 실시하였던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시작을…….
○김순효 위원 제주시에서만 한 게 아니고 북제주군에서 원래 실시했던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다고 합니다.
○김순효 위원 전수조사 돼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지금 읍면동에서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4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김순효 위원 그러면 수급자 신청 시 탈락되는 분들 중에 차상위계층이 되면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 가지고…….
○김순효 위원 읍면동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아까 20만 원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할 때 대상이 안 된 사람도 있을 텐데요, 차상위계층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돈 액수에 맞추다보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 참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차상위계층에서도 어려운, 읍·면지역에서 받아 보면은, 사업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마는 예산이 좀 뭐 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어려운 쪽으로 추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숫자를 예산에 맞춘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주시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지역이 더 많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읍·면이 더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까닭은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가구수 대비 비율에 의해서 일단 숫자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현황하고, 400명에 대한 배분비율로 하다 보니까 적은 동이 있고 많은 읍·면이 있고 이런…….
○김순효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맞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특별생계비 지원사업과 일시구호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순효 위원 물론 지원액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중복이…….
○김순효 위원 선정기준의 어려움 때문에 유사 중복되는 것이 좀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이것은 순수 지방비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일시구호는 지방비이고 긴급구호…….
○김순효 위원 이것 통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국비도 아니고 지방비에다가, 아까 국장님께서 중복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긴급구호는 국비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 통합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긴급구호사업은 앞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국비사업…….
○김순효 위원 그것 말고, 국비사업이지만 아까 중복되는 사업도 있다고 하니까 국비사업하고 순수 지방비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누락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게 통합돼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것까지는…….
○김순효 위원 이번에 법 개정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이 많이 가능해졌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를 어떻게 잘 조사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차상위 계층 또한 저희들 수시 조사하고, 지금 정기적으로 읍면동에서 차상위계층 조사해 가지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좀 대답이 애매하신 것 같아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는 것 같아서.
도청의 복지청소년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중앙에서 온……」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고 여기에 필요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특별생계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사업에서는 서귀포에서는 실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개 시·군의 특수시책들을 통폐합하고 지원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직접 금전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기능과 조정기능이 필요한데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이고 복지정책계가 이런 것을 잘 알 아서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과장님 계셨으면 좀 세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세게 안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 시 이것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으로 새로이 정립이 돼야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노인이든 아동·청소년이든 여성이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돼야 하며,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을 달리 받는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 자료에 공공요금 지원, 검정고시학원비 지원 사업, 홀로 사는 노인 주·부식 사업 등은 제주시 지역에만 있고 서귀포시 지역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아동돌보미 사업 등 공공부조사업이 제주시에는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복지사업 중 공공부조사업은 지역 간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 노인 생활지도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과 오종훈 위원님께서는 노인 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 돌보미사업은 국장님께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등급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요자가 월 3만 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을 하는데,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사업은 무료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1만여 명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1,650명을 대상자로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관리 대상자가 1,650명이라고 하셨는데, 대략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특성입니까?
○김순효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대략.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일상 안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험군, 저위험군,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상에서 안전을 이행하고, 또 주기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생활점검하고…….
○김순효 위원 안부 이런 것들이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생활지도사가 1인당 몇 명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인당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주 몇 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주 1회 방문과 주 3회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독거노인 방문사업은 특히 서비스 연계가 중요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 연계 실적이 534건인데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연계된 내용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사회복지관 그리고 경로당 이런 데를 연계시키는…….
○김순효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관하고 경로당만 연계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김순효 위원 국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의 과장님은 왜 가셨습니까, 할 말이 참 많은데.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김순효 위원 모르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조례 제정 상황은 파악을…….
○김순효 위원 메모를 좀 하십시오.
이 조례는 지난번 사회복지 대상자 맞춤형 사례 관리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홍보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도에서 시에다가 하달이 안 됐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뭐라고 질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소홀히 해 가지고 도에 질책하셔서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경로당, 사회복지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는 내용처럼, 생활지도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 분야에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기타의 사회복지 서비스사업이 서로 연계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과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행정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김순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문간호사업하고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적절하게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텐데 전문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부설로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가 작년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생활지도사 75명과 서비스 관리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75명의 생활지도사가 독거노인들하고 연계시켜 주는, 또 이 사람들이 활동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역사회 안전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One-Stop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 행정당국이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개별 사례 관리를 실시해서 독거노인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도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있었으면 오늘 굉장히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주지역에 노령 인구와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위해서 사회복지 지표실시에서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지급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제공을 위해서 질적인 사회복지 환경이 되도록 관련기관에서 많은 노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지막으로 173쪽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신규 사업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설아동이나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 4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적립하고 지원하는 매칭사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1 대 1 매칭…….
○김순효 위원 여기에 조손가정도 포함이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조손가정도 됩니다.
○김순효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후원자를 개발해 보도록 노력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시설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월부터 대체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인 경우에는. 그런 거에 반해서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인 경우에는 편차가 크며 적립이 늦게 시작한 가정이 많습니다. 이는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독려가 부족해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보호시설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자격시설 같은 데는 정례적으로 후원해 주는 후원파트가 있어 가지고 아동들이 적립을 할 수가 있는데 위탁가정인 경우는 조손가정, 삼촌댁, 친척댁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설 아동도 중요하지만 위탁가정 아동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설인 경우도 아동별 후원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월 3만 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별 후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쪽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발달지원계좌로는 월 3만 원이 채워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 부족이나 홍보 부족이 시설에서도 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것 말고는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순효 위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용담동에서는 희망스타트 사업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순효 위원 여기에 가정위탁 중인 아동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김순효 위원 157쪽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용담1·2동에 한 부모 가정 아동…….
○김순효 위원 아니, 몇 명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44명으로…….
○김순효 위원 용담동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타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희망스타트 사업은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 아주 잘 돼 가는 사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사업인데도 여기는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아주 미미합니다.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희망스타트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동발달지원계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까 김순효 위원님 말씀같이 희망스타트 사업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하고 연계하면 좋은데 이 사업하고…….
○김순효 위원 연계할 수 있죠, 홍보하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적의 말씀, 저희들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사용할 때 행정당국의 동의를 얻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순효 위원 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용 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행정당국에 동의를 얻고 하는 사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맞죠? 동의를 얻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라든지 자기들의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계시켜 줘야 되는데…….
○김순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소득층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경우는 애들 용돈까지도 나갑니다마는 저소득층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비도 없고 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후원자나 독지가와 아이들과 연계시켜 주는 행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적립금이 18세 이후에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비용, 창업자금,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요긴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3만 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관계 공무원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정책과장님과 노인청소년과장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출석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과거 행정계층 되기 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특수시책들을 많이 해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두 개의 행정시하고 특별자치도하고의 관계가 서로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출석시켰고, 출석해서 우리가 답변을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봄으로써 앞으로 도하고 시 행정 간에 교류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오늘 출석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오늘 여기 김영윤 과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이 같은 자리에서 행정시와 도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도에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위원들이 요청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영윤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보육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보육서비스를 하면서 정말로 장애아나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자녀 보육문제를 국공립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취약보육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공립시설에서 제주시 보육아동에 대한 취약보육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9개 국공립 시설 5개에서 취약보육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전부 파악을 했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김혜자 위원 못 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를 보면 지금 취약보육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간 연장이 5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통합 4개소, 24시 보육 4개소, 방과 후 7개소, 휴일 15개소, 장애전담 3개소, 영아전담 17개소, 101개소에서 1,591명을 대상으로 취약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취약보육을 지금 받고 있는 어린이가 1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시 지역 보육아동수가 1만 3,820명인데요. 1,591명만 취약보육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김혜자 위원님께서 취약보육서비스라고 하니까, 특수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특수보육시설에 저희들 인센티브를 주는데 아까 김혜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국공립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못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공립, 법인에는 교사 인건비를…….
○김혜자 위원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고, 민간시설에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장애통합이라든지 시간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은 권장합니다.
○김혜자 위원 바로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지원이 국공립 시설하고 법인시설 그리고 법인 외 시설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부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연장 국공립 시설이 3군데, 법인 11군데, 민간 30군데인데, 법인 11군데에서 8군데가 한 명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민간한테 모든 취약보육계층 어린이들을 전가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민간한테는 인센티브 주니까, 그러면 국공립하고 민간은 정부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수보육을 외면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건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숙이 이런 사항까지 캐보지 못해 가지고, 제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숫자가 왜 3, 4명에 불과하고 이런 데 똑같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국공립 참여가 안 되는지 실무자들하고 의논한 바 있습니다. 특수직일 때는 교사 인건비가 더 소요돼 가지고 기피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혜자 위원님 말씀같이 국공립 교사 인건비도 지원받는 데서 시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간 연장 사례는 많다, 지금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12시간입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쉽게 시간연장이라든지 여타의 특수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하든 방문 지도를 통하든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국공립부터 시작 안 하면 법인도 총대를 안 멥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주시 지역에 국공립이 9개소가 있는데 지금 5군데만 전담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4군데, 그리고 전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법인한테 의무조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하지 않으면, 제주시 지역 지금 뭡니까? 현재 1만 5,000명 될 겁니다. 그 아동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데에서 제주시 단위에서 특수보육에 따른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인건비가 작년에 9.9% 보육한도액을 인상하면서 시설별 인건비를 인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인상하고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자료에 보면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도 전년 대비 12.25%가 상향된 이런 걸로 받고 있다…….
○김혜자 위원 전년 대비 12.2%가 각 시설별 평균 임금인상이 됐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혜자 위원 12.2%가 됐다는 겁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전년 대비의 12%까지 인상은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9만 3,000원을 인상시켰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에서 민간어린이집 최저임금제를 85만 원선으로 잡고 지원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85만 8,000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85만 원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도 한도액 인상분만큼, 거의 3%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12%가 인상됐는지,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차후에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육료 지원 감면대상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군데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7군데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7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추자도에 2002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원했는데 여기에 청소년지도사를 필히 배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추자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지도사가 결원 상태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이 사항도 저희들 감사 준비를 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2002년도 북군 당시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했는데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돼 오다가 올 3월에 결원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유는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계속해서 3회에 걸쳐 가지고 청소년지도사 모집공고를 했는데 도서지역이니만큼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른 조치로 청소년지도사협회에 추천하도록 행정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추자지역에 근무할 청소년지도사가 없어 가지고…….
○김혜자 위원 앞으로 계속 내버릴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별도의 처우개선비라든지 등등을 제시하면서 청소년지도사가…….
○김혜자 위원 거기가 섬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의 보수를 받고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 조건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생활하는 기숙사도 있고…….
○김혜자 위원 인센티브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7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전년 대비 이용수를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5군데가 월별 이용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북이 전년 대비 860명이 감소하고 있고요, 이도1동이 156명 감소, 용담이 398명, 그리고 도남이 607명, 추자가 812명, 당연히 청소년지도사가 없으니까 감소되는 건 맞는데, 이것은 연 감소도 아닙니다. 월별 감소가 적게는 150명, 많게는 860명 이렇게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5군데 전부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도1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바로…….
○김혜자 위원 어느 문화의 집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도1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이용이 줄었지 않냐라고 했지만 김혜자 위원님 지적의 말씀과 같이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는데, 지금 청소년지도사는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수능이 끝나고, 주로 이용이 초·중·고생들이 이용하는데 겨울방학에라도 이런 시설에서 프로그램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와 프로그램을 잘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라고 실무적으로…….
○김혜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경우에는 ‘놀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보면 아이들이 가서 비디오를 보고 컴퓨터를 하고 활용들을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들이 바닥이 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토요일, 학기 중의 프로그램 개발들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시에나 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영의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동급식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서귀포 지역아동 급식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주시도 조사하다 보니까 제주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료 좀 보십시오, 국장님. 아동급식에 대한 자료를 국장님한테 주십시오.
2006년 예산 편성하고 2007년 예산 편성을 보면요. 2006년도입니다. 학기 중 급식지원이 3,574명에 10억 원, 방학 중 급식지원이 3,574명에 9억 4,000원, 조·석식이 117명에 3억 3,100만 원, 지역아동센터가 315명에 1억 2,000만 원.
2007년도에는 학기 중 급식지원이 3,349명, 225명이 축소돼서 12억 5,900만 원이 돼 있고요. 방학 중 급식지원입니다. 여기도 225명이 축소돼서 11억 9,300만 원, 조·석식은 108명, 작년보다 9명이 축소돼서 3억 2,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증가됐습니다. 417명, 167명이 증가해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2006년 예산 편성하고 2007년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인원이 오가고, 또 예산도 이렇게 편성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입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에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2006년도에 24억 1,100만 원이고, 2007년도가 29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5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부기상에 약간 문제가 있지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사실상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12월까지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2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이 7,580명에 24억 원이 배정됐는데, 올해 2007년도에는 295명이 감소된 7,285명에 29억 원, 금액상으로는 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왜 대상자가 295명이 감소됐는데 예산은 5억 원이 증액됐느냐라는 거죠.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작년 같은 경우는…….
○김혜자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전반적인 아동급식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3,349명이 9월 말 현재여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아무튼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10개소에서 올해 2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김혜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3억 원하고 29억 원, 그리고 7,580명하고 7,285명은 지역아동센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아동급식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상황을 묻는 겁니다, 예산 편성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295명을 감소시키면서 어떻게 예산은 5억 원 정도 증액하면서 편성을 했는지.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지금 현재 9월 말까지밖에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해서 한 4,00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 정확하게 전체 아동…….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4,006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4,006명에다가…….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4,006명에 지급이 돼 있는데요. 올해는 9월 말 현재…….
○김혜자 위원 아동급식 결산액은요?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21억 5,700만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작년이 4,006명에 21억 원이 투입됐다, 결산이 났다면 이 기준대로 올해 2007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7,285명 해서 29억 원을 잡았거든요.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24억 2,000만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학기 중 급식지원하고 방학 중 급식지원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왜 축소된 겁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해마다 급식아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 실시할 때 교육청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아동들이 많아 가지고 꼭 필요한 아동들만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엄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급식아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 정확하게 잘 살펴보십시오. 아동급식 지원체계에 있어 저는 제주시의 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로 들어가 봅시다. 올해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입니다.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
○김혜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17개소에 422명입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
○김혜자 위원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된 상황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에 어떻게 급식비 편성을 했는지.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올해 편성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1억 2,000만 원에 따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그리고 며칠 기준으로 한 겁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어쨌든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소에 120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7개소에 120일로 했습니다. 지금 20개소까지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부기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과장님, 차후에 잘 정리를 하는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1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며칠을 기준한 겁니까? 지금 돈이 안 모자랍니까? 서귀포는 지금 돈이 없어서 12월 추경에 한다고 난리가 아닌데 제주시는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다 썼지 않습니까? 돈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랄 판에 제주시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아동급식의 전체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김혜자 위원 다른 예산에서 편성하고 있죠?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예, 부기가,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이렇게 나눠있는데 그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서귀포는 부기별로 책정을 했는데 지역센터에서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이고, 그래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주시는 다른 부기에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지역아동센터 1억 2,000만 원은 120일 기준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 4월이면 바닥날 예산인데 이후에 제주시는 다른 부기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동급식 전체 비용은 또 남죠?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부기상에는 지역아동이라든가 방학 중 그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동급식 전체 예산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차후에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애초에 지역아동급식센터는 적게 책정했습니다, 120일 정도뿐. 거의 300일 넘죠? 120일 정도뿐 책정을 안 한 것 이번 2·3회 추경에 없어지면서 행정시는 지금 이것 가지고 예산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나마 제주시는 다른 데 과다계상 했던 금액들이 있었기 때문에 융통하면서 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결산 때 지적을 하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20일만 책정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12월까지 제주시는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예, 지금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없게끔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직접 조리해서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학기 중이라든지 아니면 방학 중에 반찬으로 그리고 쌀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지금 식중독 우려 때문에 실급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서귀포는 자활후견기관,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제주시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자활센터가 두 군데, 그리고 제주시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SK에서 지원받아서 도시락 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실급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조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실급식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철저하게 안전보장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라면이나 반찬을 가져다 줬을 경우에는 다 맞벌이하고 저소득층 아이들 아닙니까? 직접 식사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폭적으로 인원을 증가시킨 이유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주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동들의 실급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이 지적했던 건데요.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면제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95년도부터 시작…….
○김혜자 위원 그러면 거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거의 12년…….
○김혜자 위원 예, 10년 넘었군요. 이 비용 어디서 충당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일반회계에서 해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
○김혜자 위원 2006년도에 얼마 정도 상수도료 면제가 된 거죠?
○위원장 오충진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김혜자 위원 작년도 보면 얼마 정도 상수도료 면제가 된 겁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위생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작년도에 상수도료로 한 3억 1,000만 원 예산에서 한…….
○김혜자 위원 집행한 금액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2006년도 결산했을 때 집행한 금액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백칠십 몇 군데에 1억 3,000만 원뿐 안 됩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올해가 475개소 지정을 했고, 작년에는 483개소…….
○김혜자 위원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이 전액 지원된다는 겁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잡고 이것을 상수도특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5%에서 20% 차등 감면을 하는데,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물 사용 많이 하는 데는 5%, 예를 들어서 500t 이상 사용하는 모범업소는 5%, 또 물 적게 사용하는 데는 20% 이렇게 해서 수자원본부에서 전부 전산으로 처리돼 가지고…….
○김혜자 위원 이것 행정시에서 직접 안 합니까?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예.
○김혜자 위원 행정시에서는 그러면…….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왜냐하면 상수도 요금은 검침하고 이런 걸 전부 계산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
○김혜자 위원 과장님네는 거기서 자료를 보고 받는 겁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예. 모든 자료가 수자원본부에서 와서, 거기서 요구만 옵니다, 분기별로.
○김혜자 위원 그러면 비용은 상수도특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저희가 해서 일반회계 예산 잡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얼마…….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이것은 상수도요금 평균을 해 가지고 연말에 한 업소에 1년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최근 국감 자료에 보면 39개소가「식품위생법」에 위반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전체 업소입니까, 아니면 모범음식점…….
○김혜자 위원 전체 업소입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분기별로 식약청하고 합동단속하고 또 도하고도 수시 단속하고, 계절별로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식중독, 가을철에는…….
○김혜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에서는 “겉은 모범음식점, 속은 모범음식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위원님, 그것은 아까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자료는 모범음식점을 475개소 올해 지정을 했는데 475개소가 좀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는 게 손님도 다양하고, 관광객도 있고, 도민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할 수도 있고, 등등 해서 저희들 단속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소가…….
○김혜자 위원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저도 힘들다고 보는데, 그 자발성을 더 증대시키는 건 행정의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대책들을, 「보건위생법」에 따른 위반업소가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주시에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해 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 이후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2006년도에는 62명 정원에 64명 현원이 돼 있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65명 정원에 66명이 현원입니다. 그리고 담당은 작년에는 6개 담당,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국에 9개 담당, 담당은 3개 부서가 증가된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명의 인력만 지금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64명에서 올해 66명, 앞으로 어떻게 이 주민생활지원국을 안정화시킬 겁니까? 인력 배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잡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통합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본청에서 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확대시켰습니다. 또한 직제를 연말에는 사회복지과로…….
○김혜자 위원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만, 그러니까 애초에는 읍·면 지역을 시로 올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번 직제 조정하면서 읍·면지역을 못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3개 계가 불어나면서 직원이 안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면하고 저희들하고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데,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인력 11명을 충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과 분류 시에는 그런 것이 되는 걸로 인원 조정이…….
○김혜자 위원 제주시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분리 안 돼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연말에 안이 분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력배치는 읍·면에서 올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의 사회복지 업무는…….
○김혜자 위원 업무분장이 지금 안 됐다면서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언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직제 개편과…….
○김혜자 위원 직제 개편 이후에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두 군데 종합사회복지관 국가지방 보조금 정산 내역을 살펴봤데요. 사회복지관은 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에 따른 정산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6개 사회복지관의 회계정산내역, 결과 이런 것들을 직접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가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보고를…….
○김혜자 위원 담당 과장님이 오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자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언제쯤 보고받는 걸로…….
○김혜자 위원 전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개인적으로…….
○김혜자 위원 예, 개인적으로.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긴급 보충질의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그 대상자 211명이라고 했는데, 그것 정확합니까? 이것 계수기 때문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211명입니다.
○오종훈 위원 211명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그것 추후에 제가 다른 자료 발췌할 수 있으면 발췌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1명 중에서 신청자가 184명, 그다음에 선정된 사람이 133명입니다. 왜 133명밖에 선정이 안 됐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자료는 9월 30일 현재이고, 11월 10일 현재로 하면 신청이 218명, 선정이 160명, 23명 조사 중, 이런 식으로 자료는 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154쪽에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9월 말 현재의 숫자입니다.
○오종훈 위원 9월 말이라고 표기된 데가 있습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9월 말이라고는 안 나왔는데요.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은 2007년 4월부터 해 가지고 2007년 12월까지 대상이 돼 있고, 조사 대상된 것을 9월 말이라고 표기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왜 신청하면 100% 다 안 되고 선정을 별도로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선정은 이것도 소득기준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해 가지고…….
○오종훈 위원 여기 봅시다. 소득기준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득기준 해 가지고 전국 평균 150% 이하 해 가지고 4인 가구 기준 530만 원 아닙니까? 1인당 132만 5,000원입니다. 그 대상자에 보면은 65세 노인 중 가구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여기 보면은 거의 어려운 사람. 그리고 건강상태는 치매, 중풍 노인,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대상자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고봉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월 1만 8,000원 내지 3만 6,000원이 부담이 돼 가지고 못 하는 노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말씀 하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11명을 평균 2만 7,000원씩만 잡더라도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행정에서 시책을 못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바우처 사업…….
○오종훈 위원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바우처 사업이라면 필히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인 만큼 본인 부담 없이, 본인 부담액을 행정에서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 납부가 부담돼 가지고 이런 참여를 기피하는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께서는 부담되는 금액을 다른 예산으로 줄여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취지는 절대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취지는 지방비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좋습니다.
예산을 보면 지방비를 방만하게 쓰지 않습니까? 국장님, 더 확인해 볼 거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어느 법에 의해서 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지침이라든지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조만간에 꼭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유념하실 것이 지방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다는 것은, 내일모레 '08년도 예산 심의할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지만 확실하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올바른 예산 심의를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잠깐, 아까 대상자가 211명이라고 하는데 독거노인 관리대상, 아까 보고 보면 1,600여 명 된다고 그랬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위원장 오충진 그분들도 다 대상이 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독거노인들 범위하고 이것은 별도로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독거노인 대상자가 지금 1,600여 명이 있는데 그 1,600명도 여기 대상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바우처 대상이. 그런데 대상이 211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기서 211명만 선정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대상이야 엄청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대상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211명, 제주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가이드라인을 몇 명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11명으로만 하라.
○오종훈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열 받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지금 211명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정해졌다 그렇게 답변했으면 무슨 질의가 나올 겁니까? 아이참, 답답해서!
○위원장 오충진 좋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하나만,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홍성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개가 '92년부터 '93년, 그때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뭐가 있었던 겁니까? 개발에 따른, 떡고물에 따른 복개였습니까? 아니면 도지사 공약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그때 착수를 동시에 한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때하고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예를 들어 독사천 같은 데는, 하수처리장으로 차집관 같은 게 안 돼 가지고 오수가 하천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복개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은 복개가 되고, 한천이나 병문천이나 독사천도 도로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동시에 복개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김혜자 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이번 ‘나리’ 피해 때 비의 양, 아까 1,000년 빈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톤 온 것에 대해서 통계 낸 적이 있습니까? 몇 톤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전체 양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난번에 좌남수 의원님도 도정질문 할 때 얘기했지만 1억 톤이거든요. 상상이 안 가는 비가 쏟아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1,000년 빈도가 아니고 50년 빈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당했으니까 지금 당장 1억 톤이라는 비를 막을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에서는 59만 톤의 저류지를 설치하겠다, 이것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59만 톤은, 이것을 정확히 하려면 지금 도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2시에 하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용역하는 데 대해서.
하천 수계별 치수대책을 수립하는데 저것은 확률 빈도입니다. 1,000년에 한 번 오는 비가 아니고 확률강우빈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재대책을 세울 때는 50년 확률강우빈도에 맞는 대책을 세울 거냐 아니면 100년 빈도, 아니면 200년 빈도 이것을 정해서 그것에 맞는, 예를 들어 가지고 200년 확률강우빈도 만큼의 비가 왔을 때까지는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김혜자 위원 국장님, 잠깐만. 여기서 아까 한천 같은 경우도 380m 복개를 했는데 지금 80m만 철거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상류에 59만 톤의 저류시설 하겠다, 이 발표가 나왔는데 이것은 모두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김혜자 위원 이것은 무시하고 수계에 따른 정확한 용역을 한 이후에 지역에 맞는 저류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나 방류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59만 톤이면 다 되는 거냐고 물으시길래, 현재 정확한 것은 몇 년 빈도로 하느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오늘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년 강우빈도의 비가 왔을 때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드느냐, 그러면 현재 하천이 50년 빈도로 돼 있는데 상류 어느 지점에 몇 톤 크기의 저류조를 만들어야 거기서 유출량을 저감시켜서 하류에 피해가 안 온다 하는 것은 그 용역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지금 59만 톤은 이번에 피해가 난 것을, 동쪽에 저류조가 자그마한 것 2만 톤짜리 3개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이번에 피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상류 저류조, 유출량을 저감시켜야 된다는 것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방재연구소하고 전문가들이 전부 와서 돌아보고 하니까…….
○김혜자 위원 그것이 결정됐냐고요, 59만 톤의 저류지를 하겠다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9만 톤은 이번 복구비를 확정하면서 저희들이 저류조를 일부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대략 계산한 게 59만 톤은 4개소입니다. 한천에 22만 톤, 병문천 25만 톤, 산지천에 10만 톤, 독사천에 4만 톤, 그래서 돈이 한 356억 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번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거고, 정확한 것은 도에서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앞으로 더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아까 59만 톤 저류지하고 한천에 따른 복개시설 이런 것들은 확정한 이후고, 나머지 것들의 방류대책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이후에 하겠다, 그런 답변뿐 없는 거잖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59만 톤하고 359억 원은 확정된 겁니다. 지금 돈은 확정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 저류지에 대해서 상류에서부터 측량을 해 가지고 홍수량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주 중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마지막으로 그 용역 발주하는 데 시에서는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 저류지는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김혜자 위원 수해방지계획 이런 것, 전체적인 용역 시스템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국장님 한 분만 들어간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는 혼자입니다, 서귀포시 도시건설국장하고.
○김혜자 위원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제주시내에 있는 수계 현황들을 100% 파악해 내지 않으면 지난번 10억 원 받고 수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것이 도로아무타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제주시 당국에서 방재대책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마련하고 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꼭 국장님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회의할 적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홍성도 국장님 한 가지만, 태풍 피해 이후에 복구공사, 갑자기 엄청난 양이 발주됐는데 몇 건 정도 공사발주 됐습니까? 대충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한 123건에 170억 원,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면 제가…….
○위원장 오충진 100건으로 봅시다. 그런데 공사 발주를 갑작스럽게 하면서 다 선공사 후정산, 그런 계약제도 방법으로 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계산계약제도로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나중에 공사, 물론 하면서 설계에 들어가겠지만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우선 도로가 허물어져서 차가 못 가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진 도로는 좋은데,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우선 급한 곳부터 공사를 시키면서 지금 시공회사하고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 조사는 전부 돼 있습니다, 복구계획할 적에. 그 물량 가지고 단가 산출은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위원장 오충진 그런데 도로는 급하니까 빨리 할 수 있지만 하천까지도 그렇게 전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하천도 그냥 일반 부분에 한 게 아니고 지금 급하게 착수해서 공사하는 것은 도로유실 부분, 통행에 위험 있는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하여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난 제11호 태풍으로 사상 유례 없는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피해는 하천 상류지역 하천 부지를 매립, 농로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근 농경지 침수, 하류지역의 하천 범람 등으로 피해를 키워 왔는데 하천 유역을 정확히 측량하고 하천변 치수계획을 마련하여 항구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직영 장애인 특별 운송수단 Lift 장착 승용차 이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전동휠체어 이용자 탑승 제한 해제 등 이용편의를 하는 데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영훈
- 부시장 김방훈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관일
- 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 위생관리과장 김희준
-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