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7년도-복지안전위원회-2007 .11 .28. 수요일-피감사기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강평)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안전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7년 11월 28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부터 어제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와 안전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선진복지사회와 최상의 소방방재 안전도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잘된 사항은 격려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 불편사항 해소 및 도정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도민의 대표자로서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성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범적인 업무 및 제도개선 사례와 예산절감 사례가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으니 이를 본받아 전례답습의 행태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개발로 도민의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먼저, 업무·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종전의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금융권 제도 이용이 불리한 저소득층 등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융자방법을 대폭 개선한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무담보·무보증 융자제도를 시행하여 이를 통해 빈곤을 적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호응이 매우 좋으며, 또한 기존 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마이크로크레딧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는 종전에 행해지던 교육을 교통 불편 등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교육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읍·면·도서지역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단체에서 교육 요청 시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친절매너 교육 등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남부보건소에서는 최근 암,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 표준기준 마련을 위하여 건강증진마을 운영평가보고서를 종전에는 외부업체 용역으로 발간하던 것을 자체 발간하여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이 예산절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투자하여 주민의 건강장수를 위한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를 요하는 사항과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 외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세부사항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장애인 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같이 많은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우선 허가 실적이 매우 부진한데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운영하는 15대의 자동판매기라도 장애인 등에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데, 첫째 아이 출산부터 출산장려비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위한 예산의 확보, 성희롱예방교육 강화, 여성공직자 인사우대 대책 등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시인 제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월동대책비 지원사업은 공공보조사업으로 지역간 차별 없이 실시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와 3개 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 시 기상특보에 따른 경보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하천 범람 등으로 제주시에 큰 피해가 발생한 바, 2급 하천을 중심으로 자동우량경보기시스템을 설치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여 근본적으로 방재대책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방재본부 소관 8개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 운영 실적이 부진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는 지난 7월 WHO가 공인한 제주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위원회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방재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소방공무원 인사 관련 지적사항이 7건이나 되고, 특히 소방공무원 인사에 기준이 되는 인사관리규정 일부내용 제정이 불합리하고, 승진심의·심사위원회 부당운영 등은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규정이 되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자치경찰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자치경찰 정원 대비 현원이 과부족으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부족인원 충원을 위해 중앙절충 및 도 자체 인력해소 방안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력도 부족한 자치경찰에서 감귤열매솎기 및 비상품 감귤단속 등에 자치경찰 인력이 동원되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소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은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률이 10% 이하인 기관에 대하여는 결원 시 우선해서 많은 국가유공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개 보건소에 대하여는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핵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학생검진 방법으로 제주보건소에서는 정밀한 검사법인 인터페론감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타 보건소에서도 차후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등 일부 사업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상자가 줄어들고 사업추진도 부진한데, 앞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출산 장려금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주요업무인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주민의 맞춤형 교육으로 더욱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제주시 직영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리프트 장착 승용차 이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전동휠체어 이용자 탑승 제한을 해제하고, 일주일 예약제 개선 등 이용편의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식품위생법」위반 모범음식점의 지정취소 및 표시간판 사용금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업소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로 사상 유례 없는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피해는 하천 상류지역 하천 부지를 매립, 농로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근 농경지 침수, 하류지역의 하천 범람 등으로 피해를 키워 왔는데 하천 구역을 정확히 측량하고 하천변 치수계획을 마련하여 항구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도 특수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직업훈련생계비, 자녀학습비, 자녀학비 입학금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은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자녀학비 입학금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더욱 업무추진에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무료점검사업 예산 집행액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의료장비 구입 시 가격과 장비 특성에 따른 세부 구입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비 절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의료원의 일부 직급인 경우 5급 이상 상위 직급이 과다하게 편제되어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적자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직급 및 직제를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의료수입 증대, 경비절감, 제도개선 등 적자경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료비 실적 대비 수당 지급 시 타 의료원 시행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진료실적 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을 하고 개선하여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시정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의지를 갖고 도민의 입장에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9일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한 감사자로서 수행한 감사 상황을 도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도민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모으는 데 협조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7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시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한 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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