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여성능력개발본부
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여 종료한 이후 계속해서 보훈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소개, 업무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이 대표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본부장 오경생
○위원장 오충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인데, 본부장께서는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기획조사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고정자 교육운영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용철 서귀포여성문화센터장을 소개합니다.
이병춘 행정지원과장은 도정발전 유공공무원 명승지 탐방계획에 의해서 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좌석에서 일어나서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의 기구는 1부, 2과, 1센터, 정원은 25명이며, 현원은 24명입니다.
다음에 7쪽에서부터 기본전략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서귀포여성문화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사업 목표인원은 7개 분야의 61개 과정에 9,504명입니다. 9월 말까지 교육실적은 특별자치도민 선진자치의식 함양교육 3개 과정,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능력개발교육 5개 과정, 여성 경제활동 촉진, 취업·창업교육 확대 24개 과정 등 총 58개 과정에 9,83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13개 과정, 1,48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특별자치도민 선진자치의식 함양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성숙한 자치의식 제고를 위한 의식함양교육은 6,750명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은 3개 과정에 6,92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의식함양교육과 자원봉사, 소양교육,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성의 리더십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리더십 교육은 여성단체임원,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역할 교육 등 2개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38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여성을 위한 미래 설계교육과 여성단체 대상으로 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능력 개발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 경향에 맞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친절매너강사, 양성평등 교육강사, 장수체조강사, 방과 후 아동지도사 등 130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교육 추진실적은 5개 과정의 17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132%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창업 교육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 자격증 취득교육, 전문기술 교육 등 22개 과정에 914명을 목표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4개 과정의 95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미용기능사, 웰빙음식 만들기 등 4개 과정의 12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IT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목표는 315명입니다. 실적은 11개 과정의 39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기술자격증 등 4개 과정의 84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국제자유시대에 대응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국제자유도시 및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외국어 교육으로 영어·일본어·중국어 교육에 485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실적은 11개 과정의 51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광영어회화반, 일본능력시험반을 신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어와 일어, 원어민강좌 2개 강좌 60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특별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서지역 여성과 장애인가족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은 2개 과정에 300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은 2개 과정의 4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도서지역 및 농어촌 여성들의 교육열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도우미 양성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격증 취득 및 취업·창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격증 취득과정과 취업·창업 분야 교육과정 이수자 중에서 자격증 취득자는 414명이며, 취업과 창업실적은 224명입니다. 자격증 취득자는 시험결과 발표가 안 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이나 창업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들의 자립능력 배양과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문제 관련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는 8개 과제를 목표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문화 조사연구, 출산장려정책, 고령화대책, 여성권익 증진방안 등 4개 분야 10개 과정에 대해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과제별 정책제언과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제주여성사 편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사 편찬사업은 제주여성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강인한 제주여성의 생활철학을 밝힘과 동시에 여성의 삶의 역사를 전승하고 문화자원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찬위원 구성과 편찬방향 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집필위원 22명을 선정하여 분야별 원고를 의뢰해서 관련 자료집 편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자료집을 발간하고 2008년도까지 원고를 종합 정리한 후에 2009년 상반기까지 제주여성 천년사를 편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주여성 문화유적지 조사 및 순례코스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여성의 생활, 신앙, 세시풍속 등 삶의 역사를 찾아 후세에 전승하고 여성문화 순례코스를 개발해서 문화관광자원화 해보자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추자도 유적지 25개소와 대정, 한경, 애월읍 유적지 10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까지 우리 도내 마을단위에 있는 여성의 생활문화 유적들을 계속 발굴해서 자료집 발간과 순례코스를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 자료 발굴 수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 개관에 대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올해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수집위원 233명과 감정평가위원 6명을 위촉하고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홍보전단지 1만 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은 자료가 발굴·수집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산장려정책 연구과제는 제주지역 취업여성의 결원 및 출산에 관한 의식 조사와 도민들의 출산가치관 및 출산장려정책입니다.
현재 취업여성 관련 연구사업은 마무리되었고, 도민 출산가치관에 대한 연구과제는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거쳤으며, 지난주 정책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10월 초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고령사회 대응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고령사회 대응방안 연구과제는 노인 치매에 대한 인식 및 부양가족의 복지 욕구 조사와 제주지역 노인의 취업실태와 취업욕구 조사입니다.
노인 치매 관련조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현재 노인 취업관련 연구사업은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지난주에 정책제언을 위한 자문단 회의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 권익 증진 연구과제는 제주지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제주여성 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입니다.
비정규직 관련 연구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됐고, 현재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사업에 따른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도 거쳤기 때문에 연말까지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31쪽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목표는 7개 분야에 49개 과정, 4,092명입니다.
그 간 추진실적은 기술직업, 외국어 교육 등 43개 과정의 3,85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작품, 기획·전시·공연 등 문화행사를 7회 개최해서 3,600여 명의 서귀포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귀금속 공예 등 13개 과정 543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32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본부 30개 팀 411명, 서귀포 여성자원봉사센터 17개 팀 276명 등 총 47개 팀에 687명이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실적은 사회복지시설 및 가정방문봉사 등 547회, 연 인원 4,1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봉사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알뜰매장 운영, 재생비누 제작·판매, 중고의류 수집·판매 등을 실시해서 봉사기금 800만 원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한 여성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43쪽부터 있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피해 복구현황과 능력개발본부 청사 이전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태풍 ‘나리’로 인해서 지붕이 붕괴된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제2청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2003년도에 국비 10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 18억 원 등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준공된 건물이었습니다.
태풍 ‘나리’에 의한 피해액은 4억 490만 원이며, 주요 피해내용은 3층 대강당 지붕이 전파되고 이로 인한 바닥 빗물의 침수, 음향·영상설비, 무대조명, 관객석 의자 및 냉·난방 시스템 등이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3층에서 내려온 빗물로 2층과 1층까지 강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해서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제2청사에서 운영하던 강좌를 일단 중단하였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붕은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바닥에 고정된 관객석 의자 298석을 모두 철거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피해 복구 추진계획입니다.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4억 원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리는 예산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1억 400만 원, 도비 9,7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지원금 1억 9,6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9,700만 원으로 복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내용 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강당 인테리어 및 시설 복구에 2억 3,000만 원, 전기 설비공사 1억 8,000만 원, 냉·난방기 교체에 3,400만 원, 음향 설비공사 7,800만 원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복구사업은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청사에서 교육 중이던 강좌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1청사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피해를 입은 2청사는 당초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 향토음식 개발 및 정보화 교육 등을 위하여 건축한 건물입니다. 현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70% 이상, 복도라든가 이런 데까지 하면 79% 이상을 남군농업기술센터, 지금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존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으로 건물 관리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자리에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가 건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동안, 22개월입니다마는 임시청사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전해서 어제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구보건환경연구원 자리입니다. 건물규모는 399평입니다. 저쪽 건물 731평에서 399평으로 굉장히 협소한 장소로 왔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주택 밀집지역이어서 일부 강좌를 폐강하고 건물구조에 맞는 다른 강좌를 더 발굴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혜자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두 가지만, 간단한 건데, 조사 연구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용역은 아닐 거고 분임별로 조사연구비가 얼마만큼 지출됐는지 하나하고, 전체 납부된 수강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수강료 받은 겁니까?
○김혜자 위원 예, 유료 수강료 있지 않습니까? 무료는 아니지만 유료 수강료 납부현황.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수강생들한테 받은 수강료 말씀입니까?
○김혜자 위원 예, 받은 겁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1인당 월 1만 원 받는 수강료 현황입니까?
○김혜자 위원 예, 얼마만큼 받았는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충진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 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고, 출석대상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일단 26페이지 제주 여성 문화유적지 조사 및 순례코스 개발이라고 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정책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이것은 지금 현재는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직원 출장비 정도로 해서 전문인력들이 가면 출장수수료 4만 8,000원 정도 하루일당, 그렇게 해서 출장비, 일반운영비 이런 걸로 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나중에 원고를 수집하고 자료화할 때는 정상적으로 원고 수당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의 정책재원이 어떻게 도출됐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들이 지난 해 여성문화조사연구팀제가 생기면서 전문인력이 채용됐습니다. 그 분야만 유일하게 전문인력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여성문화 정립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결과 정책제언이 5개 나왔는데, 여성문화 순례코스 개발도 하나의 제언사항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 여성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가치, 전망 이런 것들이 전제된 후에 충분한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직원들이 현장답사도 하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가 교육하고 정책 하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교육하고 연구조사, 정책개발까지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개발된 정책들이 바로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한 가지 정책개발을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정책들은 저는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순례코스 개발이 합당하냐. 그렇다고 하면 순례코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문화에 관련한 어떤 유적지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있은 다음에 현장 답사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께서 여성 문화유적지 25개 조사도 하고 여성문화 유적지 애월읍 한경면 쪽의 10개소 조사한 걸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사한 대표적인 유적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보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지역마다 가면 일단 여성들의 생활공간 같은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불턱이라든가 용천수라든가, 대정에 가면 이재수의 난 동생 이순옥 여사의 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성 문화유적으로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정책제언을 했던 겁니다. 이미 전문가집단하고 토론을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순례코스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관광자원화할 것은 관광자원화하고 2차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은 지정도 앞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나. 여성문화를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 2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읍·면별로 산재해 있는 신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료를 전체 모아놓으면 대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정말 이것이 여성문화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한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 과정이 금년 연말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준비기간이 짧아서 내년으로 해서, 내년 세미나하고 이런 저런 비용으로 한 1,200만 원 예산은 올려져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들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불턱, 말방아, 용천수 이런 것들이 여성문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론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겠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여성들의 생활공간.
○고봉식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순례코스로 적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례자들이 순례하면서, 순례코스로서 적당하다는, 가치가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세미나도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미나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능력개발본부가 교육기관, 정책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령화 정책이나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을 기구까지 만들어서 정책을 입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관련한 정책 결과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들의 연구과제가 저출산·고령화 해서 1년에 두 건씩 해서 벌써 6건을 연구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저출산·고령화 대응플랜이라는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것에 따른 정책제안을 토대로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나왔습니다.
○고봉식 위원 정책 개발된 것 중의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시책으로 개발되었는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당장 지금은 어렵지만 노인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면 건강문제, 용돈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거로 해서, 1년에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개년 계획 속에는 분야별로 전부 들어갔습니다. 일자리 창출부분에서도 다 아는 거지만 자세하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을 갖고, 예산도 금년에도 보니까 21억 원 정도 일자리박람회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출산수당 같은 것도 조금 적게 했다가 3명 이상 낳으면 100만 원 하는 것으로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출산이나 고령화 관련한 정책이 시책으로 이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들이 실태조사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많은 정책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우리 자료를 활용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환경문제…….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과의 사업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들은 실태조사와 연구조사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태조사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정책과에서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장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부모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여성정책과에서 일원화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여성정책과에서 일원화해야 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다문화가정 관계는 그 자료 만들 때 저희들이 자료 수합을 못 해서 그냥 그 정도만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문화문제는…….
○고봉식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 2006년도에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만큼 저는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다문화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업무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적인 문제거든요, 문화 적응적인 문제이고. 이런 다문화가정 부모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책제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좋으신 지적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외국인평화공동센터입니까. 거기 위탁한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심각하다. 여기 보면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가정도우미 양성과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진짜 시급한 현안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집중적인 어떤 과제가 나와 줘야 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좋은 지적을 지난번에도 해 주셨고 했는데, 현 실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각 부처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할 것이 없이 전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여기저기에서 한 것을 보니까 4억 1,000만 원 정도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보니까 교육도 있고 아동 양육 관련도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고 도우미 양성도 다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야에 농협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이나 도의 인적자원과에서도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인적자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해놓으니까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어떨 때는 한 사람이 계속 몇 군데 불려나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끼리 교육을 해도 하고 싶다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실태조사를 할 때 그랬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읍·면·동마다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우리 센터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교육하는 것은 접근성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도우미의 교육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도우미들을 우리가 양성시켜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읍·면·동별로 나가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 그것은 내년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틀림없이 해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추진부서를 여성정책과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의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센터까지 오지 못 한다고 하면 각 읍·면별로 찾아가서라도 교육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단 한 사람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정책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보고서에서 봐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본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정책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시책들을 여성정책과와 네트워크해서 시책으로 개발해서 수혜자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정책, 새로운 조사,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여기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여성정책과에서 자료도 만들고 했다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만 걸맞은 큰 새로운 정책을 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야 다「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서에 다 있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특별한 정책, 그런 것을 본부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안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전부 기본계획에 다 있는 틀 안에서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여성정책과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본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출산·고령사회의 관계는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에 2010년까지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도 막대합니다. 32조 747억 원. 이것을 투자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계획이 내려와서 전부 반영이 되면, 물론 국비 40%, 지방비 40%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전부 내려와서 정책화 되면은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는. 하지만 그게 현실에 맞지 않은 것도 좀 있고 잘 돼 가는 것도 있는데, 정말 저출산 문제는 돈이 해결하는 겁니다. 돈이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정책 제안에도 다 그렇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줘야 되고, 또 태어나면 그 애가 보육에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 이런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 환경 문제입니다. 출산을 한 여성들이 남자와 대등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제도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정부에서 아무리 32조 700억 원을 내놓는다 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러니까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정책들을 조례에서부터 연구·개발할 수 있는 본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능 강화대책 강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조사사업을 추진해서 여성위원으로서 참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 보면 중앙 및 자체감사 수감내역 중에서 모자가정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련해서, 이 모자가정이 어떤 직업교육을 받았습니까? 여기 50쪽에 보면 25개 분야에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교육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기초생활보호자들은 대부분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피부관리라든가 미용, 조리 이런 부분에 들어옵니다. 1년에 약 58명 정도 이런 분들이 오는데 지금 여기 지원되는 것은 한 달 와서 교육을 받을 때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행정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순효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계비를 받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월 30만 원 받습니다.
○김순효 위원 생계비 30만 원 받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왜 통보를 안 했습니까? 생계비까지 지급하는 건데.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통보를 계속 했었는데 직원이 바뀌어지면서…….
○김순효 위원 이사를 갔다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닙니다. 담당직원이 바뀌어지면서 통보하는 방법을 좀 달리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명단만 보내버리니까 거기다가…….
○김순효 위원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됐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명단을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명시해서 보내지 못해서…….
○김순효 위원 행정은 단순히 업무 미숙이지만 이분들의 심각함은 사회양극화의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양육 문제든지 경제문제든지. 이런 게 심각한데 이런 것을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하겠다는 것은 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못 했다가 문서로 보내서 다시 처리를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대부분 교육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8명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 18명이 이제는 처리가 다 됐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두 사람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분들의 자격취득 여부를 한번 뽑아봤습니까? 여기 23쪽 보니까 자격증 취득실적, 취업·창업 실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자격증 취득…….
○김순효 위원 18명 중에 자격증 취득은 몇 분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자격증 취득은 피부관리나 조리 같은 부분은…….
○김순효 위원 피부관리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자격증 없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
○김순효 위원 미용이나 조리나 이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그런 것은 50%로 보면 됩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확실하게 통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격증 취득…….
○김순효 위원 예. 다른 것은 적당히 대답을 해 주셔도 좋지만 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확실히 가져 있어야 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그것은 확실하게 분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취업현황은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취업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분들은 대부분 취업이나 창업을 합니다. 상용직으로는 못 해도 일용직으로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김순효 위원 여기도 현황이 있습니까? 없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 현황은 여기 못 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런 현황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무조건 교육만 시켜서,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김순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청사를 옮김으로써 비좁아서 교육사업은 확대시키지 못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통폐합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한 부모의 빈곤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식당이든지 뭐든지 자활을 구축으로 한 소규모 창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올해는 무담보·무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내년에는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 사업교육, 경영컨설팅에 관한 교육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에 교육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 보면 기획조사 연구사업 예산 집행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사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마는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실태를 조사하면서 설문지 해설 및 보고서 출간 등에서 각종 연구사업을 실시할 때는 일괄적으로 계약하죠, 한 사람한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연구과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맡겨 놓고는 설문지는 교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여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안 하셨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만약에 3개 과제로…….
○김순효 위원 나누어서 계약했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하나로 묶어서 계약해서 하면 좋겠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짚어 주셨는데 저희들 그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해서 그냥 주의 정도로 해서 끝난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건별로 하면 수수료를 지급할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책임연구원이 별도로 지정돼 있고 하다 보면은 똑같은 기간에 그 3개, 4개 과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정이라든지, 대학교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일정을 맞추다 보면 한 시점에서 맞춰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먼저 하고 하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업무를 하는 데 크게 애로사항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적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조사연구사업 관련한 자료 등을 토대로 여성정책이, 아까 이 자료를 토대로 여성정책을 펼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여기 책들도 좀 가져왔습니다마는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세운 게 있습니다. 2010년까지 3차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거기도 보면은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결과, 정책제언에 나온 것들이 많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걸로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당장 올해 연구한 것이 내년 정책에 반영되어서 이겁니다 해서 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4개년 계획 속에는 고령화·저출산에도 많이 들어갔고 또 여성정책 계획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저출산 장려정책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장려정책은 원인과 실태, 정책 선호도 조사사업과 올해 출산 가치관 및 출산장려정책 조사 연구사업에 차별성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어떤 겁니까?
○김순효 위원 지난해 이것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선호도 조사사업과 저출산 가치관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여기에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일단은 저출산의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고, 제일 처음에는 저출산의 원인이 뭔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 다음에는 직장여성들의 저출산 원인, 저해요인이 뭔가. 그 다음에 도민들의 출산 가치관을 한번 조사를 하고, 또 도민들이 선호하는 정책 선호도는 어떤 건가, 어떤 정책을 제일 좋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해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 3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84쪽하고 85쪽을 보면 정책 선호도 조사사업 결과나 올해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저출산대책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보면 육아, 가사, 노동에 대한 공평의식 분위기 조성, 육아 공동책임의식, 보육환경 개선 등이 좀 비슷하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그렇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에도 이미 이런 내용과 대책들이 있고, 유럽의 저출산 극복사례도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은 많은 돈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저출산 요인이 있다. 보육 문제든지 이런 것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 특별히 문제시 되는 것은 어디든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에 관한 한 이런 정책들을 지역 차원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색 있게 시책을 개발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 경감 지원 등 대부분은 국가차원의 정책 과제이지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평한 분담을 위한 의식개선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세밀하게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아까처럼 국가적인 큰 돈에 관한 것은 아니고 의식개선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들은 특히 강인해서 다른 데보다도 직업 분포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은 일자리가 적은데도 가만히 놀고 있으려고 안 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져있다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시책 같은 것, 특히 이러한 내용은 남성의식 변화와 실천이 중요한데 남성들의 의식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 하는 원인 등은 파악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런 것은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가치관을 할 때는 남성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실태조사할 때.
○김순효 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어떻든 앞으로 세분화시켜서 각 분야별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실태조사하고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분위기가 돼야만 여성들이 자신 있게 출산할 생각을 하지, 지금 현 상태로는 어떻든 출산을 하면은 나에게는 득이 없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그 의식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의식조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버지교실도 한번 열어보셔서 이런 것도 좀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점차적으로, 양성평등교육도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같이 해서 교육을 하는 것.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러한 연구조사를 해서 집행당국과 긴밀하게 정책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조사에 의해서 정책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구조사를 통해 개발된 시책은 반드시 반영돼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조사를 할 때 적극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자꾸 교육이 저기 것하고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속상하기 때문에 남다른 시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업무 효율성을 위한 이런 여성정책들은 꾸준한 연구와 관심 속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 행정조직 설계도에 보면 참 답답합니다마는 인력개발원과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성정책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여성계의 염원을 저버리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흡수 통합하는 조직개편에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절대 반대를 밝혔고, 또 우리 여성의원님들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여성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본부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본부장님이어서 좀 불편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통합하는 부서장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여성계에서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당사자 입장으로도 제주여성교육문화센터, 옛날부터 올라온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 그리고 교육의 차별성, 제주여성의 위상을 상징하는 여성기구가 이렇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입장으로서는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우리 조직 운영을 효율화시키겠다, 효율성을 자지고 이것을 한다는 조직진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어떻게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여성계의 여론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진단 파트는 이쪽으로 넘겼고, 조직관리부서에서 많은 여성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대로 갈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하지만 어떻든 여성계하고 지금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여성계와 그리고 여성공직자분 또 의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절대 불가라고 다시 한번 조직진단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제가 힘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굳이 그쪽으로 꼭 가야 된다면 다른 생각도, 조직관리 부서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봤는데, 저희들을 흡수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폐지되고 인력개발원으로 흡수된다,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지 말고 여성능력개발본부와 인력개발원을 통합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명칭을 바꿔서 했을 때는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담당 책임자하고 제가 대화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명칭 자체를 여성을 잃지 말고, 여성능력개발본부는 흡수돼서 없어진다, 축소된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게 명칭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니, 그러니까…….
○김순효 위원 전국적으로 여성프라자 등 이런 게 있는데 왜 본부장님이 그렇게 그쪽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볼 때 좀 양보하는 입장처럼 들리도록 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닙니다. 양보가 아니고 더 크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각 지방공무원, 행정자치부 공무원, 교육공무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다 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해도 그것도 마다할 겁니까? 그런 것을 한다거나 양성인력개발본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꼭 그런 식으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에 제가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하는…….
○김순효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 연구기관을 확충 신설을 하기 위해서 개편안을,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부장님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최악의 경우입니다.
○김순효 위원 최악의 경우만 그렇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원칙은 반대인데 정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통합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명칭을 바꿔서 여성의 기구가 축소돼서, 없어진다는 이런 의식을 주지 말고, 이런 분위기를 갖지 말고 여성의 조직이 더 커졌다 이렇게 느끼게 명칭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우리 실무 담당하는 국장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던 것을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만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서로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고유업무는 조사와 연구 사례를 만드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질의한 위원님들도 전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나 저출산 관련 문제,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고 또 강조하면서도 정책대안은 하나도 안 나오는 방안이 바로 이 정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즉 금전적인 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료에 의한다면 몇몇개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조사를 보니까 자녀의 필요성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수도 2명 이상이 82.5% 수준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 현상 원인에 대해 가지고는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자녀양육비 문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로 해 가지고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조사를 하고 용역을 했을 때 그것은 몇몇 사람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조사와 연구를 해내 가지고 정책대안을 마련했을 때 도 행정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본부장님 어떻게 봅니까? 이 정책 연구조사를 해서 다 만들어 놨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서 이 연구조사 해 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올해 연구한 것을 가지고 내년 사업에 즉각 반영되고 그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저출산 관계는 돈이 수반되는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해결하려면 보육환경 개선하고 보육비 경감 이런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 이것 세 가지인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다가족실천운동이라든가 여성정책과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비예산 사업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족수당이 있고,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예를 제가 한번 봤는데 프랑스에는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두 자녀를 낳으면 108유로면 약 14만 원 매달 준답니다, 가족들에게. 세 자녀를 낳으면 33만 원을 매달 줍니다. 그 다음 아동들을 위해서는 출산보너스라는 걸 주는데 800유로, 107만 원, 아이 하나만 낳으면 107만 원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신생아 환영수당 해서 태어나서 3세까지 매달 21만 원을 줍니다. 이런 정책을 해서 여기는 출산율을 회복시켰거든요.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지금 외국사례까지 보면서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저출산에 관련해 가지고 조사 연구한 것 있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2006년…….
○오종훈 위원 그냥 답변만 하십시오.
2007년도도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7년도는 끝난 거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도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한 해, 한 해 단편적인 연구조사를 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뭐냐 하면 지금 한 해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 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어떤 연구조사할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해 가지고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사회가 변해가고 인구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부담, 행정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재정적 수입, 국가의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쪽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경우에는 우리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선진국 못지않게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 한 상태에서 최근 세 가지를 한 것은 우선 급하니까 원인분석과 실태조사와 도민들의 가치관, 이 정도로 했는데, 솔직히 저희 연구기관이 지금은 열악합니다. 그냥 그 분야에는 일반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조사연구한 것을 보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1회성에, 물론 이것이 차츰 모여 가지고 다시 모았을 때는 중기계획, 장기계획도 세울 수 있지만 한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연구조사 했을 때는 물론 전문가 집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사업도 또 필요하고, 물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중·장기계획이 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1년짜리 농사를 짓지 말고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저출산 문제가 몇 년 후면 해결될 것이다, 바로 재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연구보고서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단편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자료가 나오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여성정책 부서에서 보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당장 한 해의 예산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연구조사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때그때 땜질식정책을 펴 나가고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바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약점이 그건데, 연구라는 것은 지금은 솔직히 급한 것부터 해 보자 하다보니까 단편적으로 분야별로 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플랜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여기서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몇 년 후의 일까지 다 연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예,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 계획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오종훈 위원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 보건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자료 같은 것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의 것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저출산정책에 접근해야지, 자료 나오는 것 보면 정말 1회성 자료,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인쇄물 아까울 정도의 정책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인쇄물 아까울 정도는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기획을 해 내고, 특히나 조사연구하는 부서라면 다른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주에도 보면 인구보건복지협의회라고 있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오종훈 위원 옛날에 가족계획협회 해 가지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가족계획협회가 그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에도 보면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협의회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저기하고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보건복지부 산하라고 알고 있는데, 같이 협의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지금까지는 없고, 우리는 연구만 하는 기관이니까. 지금까지는 뭐 한 것 없고 그쪽에서가 저희한테 이사 같은 걸 참여해서 도와 주십시오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인구보건복지협의회 여기도 저출산 관련해서 큰 테마를 가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서들하고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 같은 것도 다 좋지만 정말 저출산, 그다음 고령화 사회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단편적으로 1회성 정책 만들지 마시고 정말 고령화 사회도 내가 만약 50살이다, 앞으로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쳐질 것이냐 그것도 중·장기계획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길게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좋은 지적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는 데 적극, 그대로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당장 내년에는…….
○오종훈 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내년 예산에는 과제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책자문단들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예산도 다 올린 상태이고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과제를 변경해서라도…….
○오종훈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이나 관광을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상주인구 100만 명을 내다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100만 명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2011년까지 62만 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이. 2011년까지 62만 명입니다. 앞으로 2025년 정도, 100만 명 되려면.
○오종훈 위원 2010년 돼 가지고 62만 명 되면 2015년 되면 물론 100만 명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도 정책이라든지 모든 세부사항을 봤을 때는 아마도 2015년 가야 62만 명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도의 비전을 왜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2011년까지 62만 명입니다. 지금 56만 명이죠?
○오종훈 위원 크게 바꿔진 것 없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오종훈 위원 지금 크게 달라진 것 없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지금 인구유입 효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도 하고 영어전용타운도 하고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왜 전망이 없을 걸로 봅니까?
○오종훈 위원 지금 우리가 한 43만 명입니까? 이렇게 옮아온 것이 몇 년 걸렸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하고 지금 우리가 나가는 속도하고는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구 유입 관련해 가지고 연구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오충진 이따가 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김순효 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잠깐만, 보건복지여성국에 저출산·고령화 T/F팀 있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지난번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안 들어갔다고 보건복지여성국에다 왜 안 들어갔느냐고 했는데 이번 들어갔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들어갔습니다. 팀장 두 사람 해서…….
○김순효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자료를 보면은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서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그 중에 업무개선 사례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교육 수혜가 미치지 못 하는 읍·면지역 여성들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며 교육이수 반응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교육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 도서지역하고 읍·면 단위 여성지도자들 이런 단위로 해서 했는데, 우도나 추자도까지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정말 이런 세상도 있느냐. 특별자치도 되어서 달라진 것이 이거다. 도의 국장이나 교육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환영을 했고, 이런 저런 요구사항도 많았지만 교통편도 그렇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은 못 했습니다. 요구가 있을 때 다시 가주는 걸로 해서…….
○방문추 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좋았습니다. 양쪽 다 50명 이상 참석했고, 또 하나는 농협단위로 보니까 농협단위의 여성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농협단위로 리더십이라든가 성인지교육, 이런 것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한경, 구좌, 김녕 제주시농협 다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거기도 역시 리더십이라든가 회의진행법이라든가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데도 앞으로 요구하면 계속 나갈 걸로…….
○방문추 위원 교육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신청자가 원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본부에서 정해준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런 이런 강좌들을 개설하고 있으니까 희망하면 현지에 나갈 수 있다는 문서를 다 보냅니다. 단체하고 농협 같은 데 보내면 그쪽에서…….
○방문추 위원 수혜자들이 원하는 과목은 안 하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겁니다. 친절교육이 필요하다,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강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 주고, 기술교육, 염색이라든가 제봉틀이 필요한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니까 그쪽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의식교육차원으로 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해봤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청자는 주로 어떤 계층에서 신청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조직단위입니다. 농협조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에서도…….
○방문추 위원 생활개선회 같은 단체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농가주부모임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속에서 농가주부모임 내 그 지역 여성들을 다 모아서 부녀부장이나 조합장님이 의식교육을 시켜 달라고 해서 가는 곳도 있고, 교회의 여전도사회까지, 그런 쪽도 들어옵니다. 그런 데도 다녀왔습니다.
○방문추 위원 농촌여성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단체만이 아닌 소그룹의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순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구조 개편 추진문제는 본부장님의 답변 속에는 도의 뜻대로 그대로 가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제가 반대입장을 이미 밝혀놓았고, 반대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말씀 속에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대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당사자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저희 부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무슨 큰 역량도 없고 힘도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거고, 조직관리부서장하고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이왕이면 양쪽에 다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게 명칭부터 여성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까지 갔습니다.
○방문추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여성특보정책을 내놓은 것은 여성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성계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는 것은 여성특보정책을 선거용 전시정책으로 이용한 술책이라는 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여성특보가 여론수렴을 안 하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도에 뜻이 안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여성특보 자체가…….
○방문추 위원 자체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뜻이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여성특보의 의견이 조직 개편하는 데 반영됐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전시용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왜 여성특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느냐?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여성특보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나름대로 일은 하고 있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관련부서하고 계속 대화도…….
○방문추 위원 하고 있는데 그 뜻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시행정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어쨌든 끝까지 특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제가 보기에는 조직관리부서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직 관련부서가 무슨 과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혁신기획관실입니다.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다니면서 녹취록 갖고 오십시오.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것이 조직 관련부서하고 협상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양성평등진흥원이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최악의 경우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혜자 위원 최악의 경우라도, 최악의 경우가 최상의 길밖에 없다는 걸로 얘기를 하셔야지, 왜 협상을 거기에서 진행을 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김혜자 위원 녹취록을, 꼭 회의록을……. 협상록을 꼭 배치하십시오, 이것은. 협상이 밀실협상으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밀실협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여성단체들하고 대화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혁신기획관실 이겨지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이기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혜자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공직자들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반대하면 끝까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협상의 여지를 의회에 와서 말을 흘립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흘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반대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저 담당 개인…….
○김혜자 위원 최악의 경우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인력개발원을 주라고 하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통합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 일차적인 거고요, 통합을 했을 때 우리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한 여성인력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십사, 이것이 저는 이차적인 거거든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양성평등진흥원이 나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양성이라고 하면 평등하게 느껴질 것 아닙니까? 양성으로 가면.
○김혜자 위원 존치가 가장 일차적인 거고요, 통합했을 때는 아예 일반인 교육까지도 우리가 못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했을 때.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하든가, 이것만큼은 저는 본부장님이 차선책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최선책에서 저는 협상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시는 어느 자리에 가서도 차선책,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는 차선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성능력개발본부는 너무 우리가…….
○김혜자 위원 그 차선책을 여성단체에 제시해 보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못할 것 아닙니까? 못할 대안을 왜 여기 와서 그렇게 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나쁠 것 있습니까? 그것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양성.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여성, 여성’ 하는 이유를, 이때까지 여성의 역사 속에서 여성이라는 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목적성,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인간이 양성으로 존재해 왔지만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지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여성이라는 것들을 부르짖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지나왔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흘러갈 역사 속에서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해나가셔야 되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혜자 위원 공감을 하는데 협상 진행하면 차선책이라고 하면서 또 진짜 이렇게 말하면 쓸데없는 대안들이 나올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다시는 이런, 말조심 좀 하십시오. 차선책이 뭡니까? 지금 와서 최상책에서 입을 모으고 같이 협심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지사를 이길까 말까한 판에, 지금 와서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이 차선책을 얘기하는 저의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면 끝까지 반대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는 안 하고 협상에서 도지사 못 이길 거니까 이제 와서 차선책이라도 준비해 나가자. 이것이 여성단체에 가서 들이밀 대안입니까?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차선책을 꺼낼 수가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의 소신을 얘기한 것뿐인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김혜자 위원 소신을 얘기해도 우리 여성단체의 절절함들, 그리고 우리 여성이 이렇게 가야만 하는 절절함을 담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런 여론을 담고는 일차적인 것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김혜자 위원 거기에서 끝내줘야죠. 끝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끝내야 될 얘기를 왜 이차하고 차선책을 가지고 흐트러지게 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일차적인 안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십시오. 말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일차적인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의 입장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일차적인 입장은 제가 고수하는 겁니다마는 일단은 조직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공무원으로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래도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시대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명칭에 여성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을 못 합니까?
○김혜자 위원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지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오늘 가서 얘기하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안되면 차선책으로 양성평등으로 간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것을 또 고집을 합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고집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여성 능력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본부장님께서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제시하면서까지 협상을 벌이는지 안 벌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협상 녹취록까지 다 공개할 것으로 해가지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협상을 잘 하십시오. 차선책을 내밀지 말고 최선책을 내밀어서 협상을 끝까지 하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능력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혜자 위원 이것이 예전에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있다가 지금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하고 여성개발센터가 어떤 연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면서 운영비를 1년에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실직 여성들을 위해서, 또 실직 가장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소수정예화시켜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직업 훈련을 시키면 취업까지 맡아야 됩니다,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시설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소수정예화입니다.
○김혜자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와 개발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아까 모부자가정의 여성들에 대한 취업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했을 때, 고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노동부에서 지원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개발센터도 마찬가지고 능력개발본부도 했을 때 저는 고용센터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강제할 수 있는 여지는 좁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정비할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교류는 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저희들이 이쪽에서 희망일터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금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넘겨주고 풀 관리를 거기에서 하게 되니까,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도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 정원이 안 차는 부분도 좀 있고, 직업훈련원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여성들로 채워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여기는 어떻든 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기적인 협조라는 것은 취업 알선하는 거, 구인·구직하는 것, 그때 데이터를 다 넘겨주면서 같이 하는 걸로, 그 정도입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서 각자로 취업교육이나 취업알선이나 취업지원까지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능력개발본부도 전담팀은 없지만 취업에 대한 알선까지,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생각을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능력개발본부에서 맡아야 될 건지, 아니면 총괄책임이 있는 여성정책과에서 맡아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고용 문제를 집중화시킬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취업지원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내년사업을 좀 해볼까 했는데, 희망일터지원사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부지원사업을 그 예산이 와서 그 기관을 YWCA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또 양쪽에서 해버리면 좁은 지역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취업지원센터라는 기구를 만약에 신설해 준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시킨 사람이라든가 인력센터에서 한 사람, 고용촉진공단 여기에서 온 사람 전부 행정이 관리를 하면서 취업알선, 구인·구직활동까지 다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장은 직제를 줄 것 같지도 않고 분위기가 이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를 우리가 해야…….
○김혜자 위원 협상을 하려면 이런 것을 갖고 협상을 하셔야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이것도 제시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양하게 흩어져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행정에서 집중화시키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능력개발본부에서 책임지면서 고용 활성화방안들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여성고용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당장 내년에는 못 하겠지만 장기적인 방향 속에서 조직개편에 반영시키고 인력들도 다시 들여오면서 이런 팀도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해보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시면 다음 조직 개편 때라도…….
○김혜자 위원 여성 희망일터사업 이런 것들은 YWCA에 위탁이 된 건데…….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민간위탁입니다.
○김혜자 위원 여성정책과하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얘기가 진행됐습니까? 저는 위탁 준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위탁 당시 저희들이 그냥 놔두었습니다. 저희들하고 의논한 것은 아니지만…….
○김혜자 위원 의논도 안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 그리고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도 한 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 있죠, 본부장님. 1년 교육일정 이런 것들이, 월별교육이죠. 월별계획, 그리고 강사진 소개, 이런 것들이 딱 있어서 들어가면 어느 달에 뭐가 있으니까 참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의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이외에는 교육일정이라든가 강사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개편할 여지는 없는 건지, 꼭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자꾸 미끄러지다보니까 내년에야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반영될 겁니다. 내년에 반영되면 어떻든 국내외 여성동향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전부 해서 여성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겁니다. 지금은 홈페이지 자체가 부서별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는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미약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관리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반듯하게 여성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당장 홈페이지를 개통하려고 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준비하는 중입니다.
○김혜자 위원 준비하더라도 내년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가면 사업별로, 문화프로그램별로 일정 공지 이런 것들은 공지사항으로 그때그때 해버리면 늦을 수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실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자료실 가면 모든 정보가 나올 수 있게…….
○김혜자 위원 자료실은 조사연구사업 했던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참여마당 이런 것도 올려서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면 그런 것들은 다 무난하게 해결되는데 홈페이지 개편되기 전까지도 이런 것들을, 지금 실시 안 한 프로그램들은 게시하는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프로그램 실적에 보면 풍물이나 민요 1년 내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아리 측면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넣지 말고 동아리 관리로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교육프로그램에 넣는 것은 강사를 부분적으로 조금 지원합니다, 두 달, 석 달 정도. 그것 때문에 그 속으로 집어넣는데, 동아리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상태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동아리들은 보면 시설이라든가 축제 행사 때 나와서 자원봉사…….
○김혜자 위원 민요나 풍물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계속 신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아리에 가입한 회원들이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재교육도 되는 거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안 시키면 녹슬어 버린다고 해서…….
○김혜자 위원 지원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교육 프로그램 내에는 넣지 말고 동아리활동으로 보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강사 이런 것들은 보조를 해 주면 굳이 여기에 횟수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무관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경남에 들어가 보면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풍물하고 민요에 한정되어 있지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닙니다. 연극동아리도 있고 기타동아리도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타 같은 경우도 서귀포 보니까 신명선이 계속 연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달에는 이 사업을 꼭 배치해야 될 거라는 것은 1년 연중계획에 나와 있는 거고, 연중으로 동아리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지원하고 강사를 지원시키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팀장을 뽑아서 한다든가, 행정에서는 강사가 필요할 때, 만날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모이면서 풍물을 하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보장을 해 주고, 강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에서 강사 배치 건만 도움을 주면 그 별도의 움직임, 확대시키는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활성화시키라고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서귀포에 있는 기타동아리나 아니면 본부차원의 풍물이나 민요 이런 것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제외해도 무난하다. 실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거기에는 다 자기네끼리 모이면서 다 운영을 합니다. 했을 때 교육프로그램하고 동아리 운영 건은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동아리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동아리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풍물하고 제가 알고 있는 민요나 기타 이런 동아리일지라도 여기에서 그런 동아리 활성화된 것은 제외시켜서 분야별로 그쪽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연중 프로그램 속에는 집어넣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별도 예산을 결산할 때는 강사지원비로 책정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서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건데,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300만 원 갖고 조사연구를 부탁했을 때 쉽게 수락을 합니까? 그냥 알고 계신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하고, 솔직히 이 예산으로 연구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도와서 해 주는 거고, 그분들은 저희들의 빚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빚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보고서 발간 300만 원, 설문조사 450만 원, 계속 연구조사사업비를 700만 원 선에서 맞추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증액 관련해서 논의를 안 해봤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예산에는 건당 1,200만 원 정도 올려봤지만 어쨌든 긴축재정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의 30% 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니까 이번도 1,200만 원까지는 못 가고 건당…….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다른 부서에 보십시오. 조사연구사업에 돈 1,000만 원 이상 안 든 것이, 이하인 사업이 몇 개 있을까. 전혀 없이 여성능력개발본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또 여성의 문제가, 여성이 너무 힘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책정하고 있나, 그렇게 던질 수밖에 없는 심정이거든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 능력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분야별로 1,000만 원 넘게 책정해야 될 사업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거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도 일을 해내니까, 아쉬움이 좀 있지만 일을 해내니까…….
○김혜자 위원 그 아쉬움은 다 빚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정당하게 우리가 책정한 용역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주고 그 용역에 따른 가치는 우리가 평가하고,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이지, 아는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저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부탁, 부탁하면서, 거기에서는 일단 거절을 하겠죠. 그런데 정 때문에, 이런 인맥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인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책정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맞는 보고서가, 그리고 연구조사계획이 나왔을 때 알차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알차지 않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 노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노력의 가치를 여성부서에서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 안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공공기관에 연구파트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도와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 좀 해 주시고, 예산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할 때 연구사업은 실적물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의 도민홍보라든가 공감대 형성,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언론홍보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토론회도 세 분야를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다음에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도 이번에 토론에 참석했지만 노인문제, 여성농업인문제, 또 하나가 어떤 것 같이 했습니까, 출산문제.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제가 아쉽습니다.
○김혜자 위원 진짜 빡세게 굴러가대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별도로 해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그 분야에 집중 토론을 해야 되는데…….
○김혜자 위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민원이 뭐였는지 알고 계시죠? 별도로 했으면 참 좋았을걸. 여성농업인이면 여성농업인, 출산이면 출산. 그 숱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인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사업들을 다 청취하고 우리 것으로 받아 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출산이면 출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 제시하고, 여성농업인이면 여성농업인들에게 전부 참석하십시오 해서 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해당부서에 정책도 제안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10분 쉬었다가 출산, 10분 쉬었다가 여성농업인,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도 진짜 대안은 좋지만 이것은 의견수렴의 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에 따른 것들을 그만큼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구진을 발휘해서 그만큼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거라서 그것에 대해서 돌을 던질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다음 예산 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도와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100%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테니까요, 반영시키는 데 노력만 해 주시면 의회에 와서 그거 삭감시키는 일이 없을 겁니다.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을 들이미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부서이기 때문에 300만 원, 400만 원 갖고 조사연구를 해야 되고, 다른 부서는 돈 1,000만 원 이상, 몇천만 원 용역비를 갖고 사업을 하고, 이것이 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이 예산을 확보 안 하는 것 이상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수강료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받은 겁니까? 보육하고 교육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거의 교육은 무료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교육은 정보화하고 외국어는 무료입니다. 나머지는 한 달 1만 원.
○김혜자 위원 일괄 1만 원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일괄 1만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일괄 1만 원만 내면, 재료비는 별도고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김혜자 위원 재료비는 별도고 수강료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수강료는 1만 원. 그것은 수수료입니다. 강사료가 아니고 수수료. 호적초본 뗄 때 수수료 내듯이 그런 수수료 개념입니다.
○김혜자 위원 본부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강사비나 재료비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재료비는 별도 부담이고 강사료는 우리가…….
○김혜자 위원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혜자 위원 1만 원만 내면 모든 강의는 들을 수 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1만 원 내는 것이 수수료 개념입니다, 강의료가 아니고.
○김혜자 위원 정보화교육하고 외국어교육만 무료고. 거기는 받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정보화는 각 마을마다 정보화시스템을 만들어서 도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외국어도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도민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해서 전 도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겁니다. 문화센터에서도 일부 합니다마는 인력개발원도 다 무료로 하고…….
○김혜자 위원 수수료가 조례에 책정된 수수료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2,200만 원뿐 안 되거든요. 이것을 무료화시켰을 때는 큰 무리가 있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돈 1만 원도 돈입니다. 돈 1만 원을 내면 소속감을 가지고 나오지만 돈을 하나도 안 받으면 출석률이 낮아집니다. 외국어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돈 받을 때 하고 안 받을 때.
○김혜자 위원 못 내고 참석 못 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돈 1만 원 없어서 못 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여성능력개발본부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주요업무인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유했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역주민의 맞춤형 교육으로 더욱 확대하시기를 바라며, 이 외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여성능력개발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여성능력개발본부
-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 기획조사부장 홍봉기
- 교육운영과장 고정자
- 서귀포여성문화센터장 김용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