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

---

일   시   2007년 11월 22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

○위원장 오충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고취시켜 나가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오늘 감사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희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 오충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은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2007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08년을 준비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여성국이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내 주신 많은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08년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는 4과 17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69명이며, 현원은 68명입니다.
   자료 3쪽 복지 관련 인구에서부터 자료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 복지행정 역량강화로 참여 복지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년도 시행계획을 토대로 복지서비스의 연계, 민간과 공공부분이 함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규 개원,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와 전문재활센터 건립 추진 등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사 1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공직자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운동 전개로 기부문화 확산 등 참여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복지인프라 구축 확대, 사회복지 참여기반 조성 등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지원시책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 333억 원, 긴급 복지 지원 3억 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51억 원, 의료급여 혁신사업 477억 원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 무담보·무보증제도를 시행해 44건에 2억 8,400만 원의 융자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실태 점검, 자활특화사업 발굴, 저소득층 의료급여 중점 관리자 사례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전 청소년 육성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12만 4,07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 가출 청소년 쉼터 확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확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 성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시설 신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청소년의 달 운영 등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과 문화 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장애청소년 스카우트 야영대회와 2008년도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제주 개최 지원 등 글로벌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여가문화 및 복지환경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노인복지정책 구현으로 선진 노인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노인대학과 노인교실 운영 등에 13억여 원, 경로연금 무주택 주거비, 혼자 사는 노인 전화요금 지원 등에 43억여 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 의식 제고에 160억 원,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억 원, 노인의 안전 및 권리 증진을 위해 9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보험 대비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61억 원을 투입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료 전문요양원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노인 일자리 발굴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이 가장 편한 시범자치도 실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2만 5,937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사회 구현과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과 채용박람회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8억 원,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등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38억 원, 생활시설과 재활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9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115억 원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정감 있는 생활보장, 무장애시설 인증제 실시 등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는 모든 장애인들의 상담, 진단, 재활, 진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시설로서 국비 등 총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하여 재활병상 150병상 규모로 2008년도까지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남지역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서귀포시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여 국내외 재활환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립추진협의회 구성 등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본설계, 현상공모와 설계용역, 공사 착공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묘지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34만여 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도 말 기준 38.2%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 평균 56.5%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사업을 9월에 마무리를 했으며, 화장유언서약 남기기 창구 개설 운영과 가두캠페인 전개 등으로 장사문화 개선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장사문화 도민설문 조사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올바른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어승생 무연고묘역 정비, 화장유언서약 남기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선진 장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 BTL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여성의 강인하고 진취적인 삶과 활약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다목적 종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시 연동 여성능력개발본부 부지 7,392㎡에 연면적 6,520㎡ 규모로 153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10월경에 마무리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선 협상 대상자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 수행자 선정을 했으며, 금년 6월에 도와 협상 대상자와의 실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통해서 금년 12월 중에는 착공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평등 기반 구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월 말 현재 여성위원 위촉 비율은 2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희망일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평등의식의 촉진과 의녀 반수 김만덕 활약상 재조명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 기반 마련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성별 영향평가 과제의 확대, 여성 취업능력 향상 시스템 구축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보육환경 구축과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아동보육 인프라는 영·유아 보육시설 442개소, 아동양육시설 5개소, 지역아동센터 43개소 등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수보육시설 확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 향상비 상향 지원,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전개 등의 사업에 633억 원을 투입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 수수료의 신규 지원, 아동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도 110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안심하고 자녀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약계층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아동 양육비, 자녀학비,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등에 14억 원과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에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상담소 운영, 폭력 피해여성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에 1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피해여성의 보호와 자활 지원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여성 보호사업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안정과 여성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추진상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건강가정, 교육, 문화, 상담 사업과 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현상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 건강하게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의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3쪽 WHO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에 WHO에서 건강도시 인증을 받은 후 WHO 서태평양 지역본부에서 노인·장애인 재활사업 분야 베스트플랜 건강도시 선정, 2006년 10월에는 우리 도가 우수 건강도시 수상 등 WHO 건강도시연합에서 2년 연속 우수 건강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금년 3월에는 건강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10월에는 건강거리 선포 2주년 건강축제 개최 시 한라수목원 등 14개소를 건강거리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우울증 원인과 대책 연구사업도 추진하여 원인분석이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강도시 지표개발, 우울증 예방대책 수립, 보건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건강도시 제고, 제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기관 시설 장비 현대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좌, 송당, 저지 등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데 15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장비를 현대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귀포와 남부보건소 등 시설보강과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문제로 도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도민 신뢰감 조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통해 적자 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보강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등을 통해서 재정자립 모델 개발과 노인요양시설 신축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유자 중심의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추진 상황입니다.
   출산장려금, 불임부부 의료비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에 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아동 암 환자 의료비 등의 분야에 24억여 원을 지원하여 소유자 중심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암센터 지정 운영에 따른 최첨단 치료장비 시스템과 핵의학 장비 등 장비 구입비로 75억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제주지역 암센터 운영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암 조기검진 등 소유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 강화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 ASTA총회, 10월 UCLG세계총회 등 많은 행사에 대비 예찰 활동과 9월 태풍 ‘나리’ 피해지역 방역활동을 통해서 각종 신종 전염병과 재출연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로 주요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학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예방 대책반 운영과 주요 전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도민 건강증진과 아울러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이미지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8쪽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 조성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접객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음식메뉴 외국어 책자와 메뉴판을 제작 지원하여 이색적이고 제주적인 멋을 살린 위생복 보급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확대, 제주음식축제 개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책임공무원 지정, 특별관리 등 위생업소 서비스 체계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 마련,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운영기준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선진위생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고, 29쪽부터 47쪽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개 시·군의 사회복지 특수시책을 통폐합한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로당 난방기구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제주복지재단 정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관리하고 있는 기금, 지금 자료 33쪽에 보면 나왔는데 여기는 조성액하고 집행액 총액으로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얼마고, 추진사업명이 무엇이며, 집행액은 사업명별로 해 가지고 전 기금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또 다음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세 가지만 요청하겠는데요. 기초노령 연금수당, 각 읍면동별 현황을 주시고요. 거기에 추가로 해서 내년 하반기 때 기초노령연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교통수당을 지급했을 때 교통수당 예산 그것까지 부탁드리고요.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종사자 현황까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법인 재산 관련해 가지고 정리된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혜자 위원   없다고 하면 굳이 요청해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전부 떼다 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혜자 위원   요청해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전체적으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돼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법인별로 다 따로따로 관리가 됩니다. 각 과별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김혜자 위원   과별로 정리되는 대로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제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세계스카우트총회 2008년도 세부계획안, 장애인스카우트대회는 이미 치러졌습니까? 그 결산자료, 두 개를 추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 없도록 신속하게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은 재활전문센터 건립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재활전문센터 건립에 앞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용역을 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용역결과서를 검토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용역결과가 최종 나온 게, 11월 17일 날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고봉식 위원   11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7일 날.
○고봉식 위원   결과서를 검토 못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보고회장에 잠깐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납품은 안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결과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초기 병원인력을 101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병상이용률을 95% 수준에서 국립재활병원과 강원재활병원에 대해서 비교해서 예측한 게 있습니다. 국립재활병원과 비교할 시에는 약 2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강원재활병원하고 비교할 때에는 약 1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용역결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은 잘 검토가 안 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중요한 것은 도내 전문의사들의 의견도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으로 볼 때 병상이용률 95% 수준의 이용률은 하나의 희망치이고, 실질적으로는 50% 병상이용률을 채우기도 힘들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전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병상이용률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물론 용역보고서 내에 병상이용률 90%, 이런 예측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지역 전문가들에 의해서 병상가동률을 50% 채우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내 병·의원 병상가동률을 늘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내 병·의원의 평균 병상가동률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80% 이상 수준은 됩니다. 50% 병상가동률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가동률 95%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 80% 정도 가동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재활전문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을 보면 주로 중도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신규 등록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도내에 장애인이 2만 6,0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생하는 등록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할 게 아니냐. 이랬을 경우에 병상이용률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 등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치보다는 신규 중도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게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 그러니까 재활의 개념이 물론 신규 등록 장애인 또 기존 장애인, 장애인만이 재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다음에 어떤 장애가 생길 것에 미리 대비해서 예방하는, 건강한 사람까지도 넓은 의미로 포함을 하고 있고…….
○고봉식 위원   건강한 사람이 왜 재활전문재활센터에 가서 입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관절염 질환이 우리 주위에 예상외로 많습니다. 관절염도 계속적인 재활치료를 해 주면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재활전문센터는 단순히 치료하고 재활하는 차원보다도 시설을 좀 제대로 잘 지어서 도내 건강한 사람도, 우리나라의 건강한 사람까지도, 관광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의 재활센터 이용률은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은 중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재활센터가 될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재활 관련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국장님 말씀대로 병상가동률을 85% 수준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85% 수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적자폭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위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개모집, 위탁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적자가 15억, 20억 이상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활전문센터를 어느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하겠습니까? 위탁할 비영리법인이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전문의료법인과 연계해서 위탁할 수 이런 방안을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적자폭을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부분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전문센터 건립을 하면서도 또다시 그런 것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 측면과 경영수지 측면을 잘 고려를 하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6개 권역별로 나눠서 재활전문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 15억 원 정도의 국고지원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보건복지부만을 믿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염려를 하면서 처음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국고에서 10억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일단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은 현실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짚어보고 싶습니다. 없을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 적십자회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의 연간 적자폭이30억 원입니다. 이 30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적자보전을 인천시 재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국비에서 적자폭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얼마 전에 국립재활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실무담당자인 계장하고 과장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 운영 관계를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하고, 또 꼭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일본의 재활센터가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면 금년 내로 일본 벤치마킹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잘 접목을 해서 처음부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정말 높이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국내에 재활센터가 6개 있습니까, 5개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개입니다.
○고봉식 위원   6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6개 재활센터를 방문해서 재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 집단들과 같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활병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정밀한 진단 후에 착공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 해마다 얼마나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제대로 적자 보전을 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3의 제주의료원처럼 적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재활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검토를 뒷받침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193페이지 실버인력운영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이 실버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사를 할 당시의 사업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사업내용하고는 100%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왜 이렇게 변경이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때 당시 올라온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운영하기에는 버거운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적절하지 않아서 다시 저희들이 서귀포시를 통해서 재차 타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다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당시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단서로 해서 수정 동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내용을 100% 변경하려면 도의회에 다시 재심의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도지사 승인도 재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승인 당시에 조건을 붙여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아니,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하에 하는 걸로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복지안전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정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100% 변경할 시에는「기금관리기본법에」보면 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왜 복지안전위원회의 재의결을 얻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변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죠. 사업내용이 100% 달라지지 않습니까? 도지사 승인은 다시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저희들 상임위에다가 그런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고봉식 위원   지사님의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지사님 승인까지는 받았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은 전부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안전위원회에는 미처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사님 승인받은 승인서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변경사업 내용에 보면 면적도 달라요. 남원읍분회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당초에는 1,200㎡였다가 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토지 매입을 648㎡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당초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입니다.
   사실 부지가 당초에는 변두리 쪽에 했다가 상가 쪽으로 옮기면서 건물 층수를 2층에서 3층 정도로 높여서 한 겁니다. 다른 부분은 변경된 사항이 없고, 여기는 원래 육성우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때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하고 맞물려서 자산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노인회에 사업비를 지원해 줬을 때 자산 유실, 자산 손실 문제를 먼저 검토하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차 사업으로는 임대주택을 해서 임대해 주되 2차 사업으로 일자리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부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상업지구로 사업지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답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고봉식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단서조항으로 했습니다마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임대사업 수익금을 가지고, 바로 건물이 임대되는 시점에서 수익금을 노인회에서 받으면 최소한 9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읍·면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점포도, 예를 들면 표선면 같은 데는 오일장 내의 식당을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사업을 노인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봉식 위원   식당이 수십 명 고용합니까, 일자리가 창출되게. 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임대수입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에 맞는 어떤 일자리를 하겠다, 1년에 고용 인력은 몇 명이다, 한 달 임금은 얼마다, 이런 계획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분석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아직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고봉식 위원   과장님, 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업목적이 100% 변경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어떤 식으로 해서 1년에 몇 사람의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임금은 얼마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서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받아야 되겠죠.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지금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사업계획은 저희들 전부 받았습니다. 받고, 2차 사업을 대정읍에서는 일단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6명 이상 정도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했고…….
○위원장 오충진   과장님, 이것을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이 부분을 노인들의 수익성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잡고 그것을 복리 증진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쓰고, 일자리 창출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위원장 오충진   꼭 이것을 거기에다 짜 맞추려니까 어렵죠. 노인 일자리 창출은 따로 있으니까 이 수익금을 가지고 그분들의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쓰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고봉식 위원   일단은 수익금을 노인들의 복리증진사업,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그다음에 일자리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1차 계획서를 받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서 받은 것을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금사업이 100% 목적 외 변경됐는데도 도의회 재심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도의 재심의관계는 사실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고봉식 위원   사업목적이 다 변경됐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장례식장도 있었고 유람선 운영도 있었고 한우사육사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었던 겁니다.
○고봉식 위원   당시 이 사업 관련해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의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제출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저희들 예산 세부내역은 제출을 안 했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고봉식 위원   복지안전위원회에는 제출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진   각 분회별로 제출 받았었습니다, 처음에.
○고봉식 위원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우리가 받고 부대조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고봉식 위원   도의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기금관리법」과 조례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 그 사항도 검토는 했는데 당초에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고봉식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지출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변경을…….
○고봉식 위원   사업목적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사업목적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세부사업 내역에서 당초에…….
○고봉식 위원   사업 제목이 바뀌면 사업목적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사업 제목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총 금액의 변경이 전혀 안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심의위원회…….
○고봉식 위원   사업의 성격이 일단은 바뀐 부분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업이 노인들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사업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검토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아까 제주복지재단에 대해서 정관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제주복지재단 이사회 이사가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사가 5명이고 감사까지 포함해서 7명, 이렇게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이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복지재단 이사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5명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감사까지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감사까지 해서 7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사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제주복지재단이 2006년도에 설립허가를 받았죠?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 수행하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아직까지는 사업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허가 후 6개월 내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조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는 앞으로 취소할 수 있다…….
○고봉식 위원   1년이 지났는데 왜 허가를 취소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제주복지재단이 표선면 지역에 인가가 나간 겁니다. 지금 현재 표선면 지역인 경우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물론 허가된 기간에 사업 수행을 안 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취소절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표선면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분으로 하여금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법령이나 규정은 준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집행부에서가 거기에 대해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 기타 일반 개인들이라든가 법인들이 법령을 우습게 알 것 아닙니까?
   저의 이야기는 1년 이상이 됐는데도 목적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제주복지재단에 어떤 권고를 했는지, 권고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집행부가 앞서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이분이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준이 어떻게 내년 4월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정명령 나간 시점으로 해서 6개월까지는 다시…….
○고봉식 위원   유보기간을 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어렵게 복지재단 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가 없을 시에는 감독관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해야 되고, 법령을 위반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도 묻고 이렇게 해야만이 감독관으로서의 위상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현안에 바쁘다 보니까 실무 차원까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중에 공공기관 매점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 허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동판매기 운영이, 예를 들어서 한 대당 수익금을 평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10만 원 꼴로 적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려면 10대 정도 운영해야 1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해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장애인 중에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들이 도청 후생복지회와 협의를 해서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도청에 그렇게 됐고, 마침 지난주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두 대를 더 추가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물론 계약시점이 12월이면 계약 만료되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계약할 때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내 79개 공공시설 중에서 자동판매기가 130개 정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30개 정도 자동판매기 중에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이 딱 세 곳, 130개 중에 세 곳에 불과하다는 것 아시고 있습니까? 점유율 2%입니다, 세 곳이면. 2%가 조례 발의한 이후에 그렇게 됐는지, 그 이전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세 곳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구내에도 자동판매기가 15대 있습니다. 15대가 있는데 이것을 경기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적어도 종합경기장 내 자동판매기 15대 정도라도 장애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는 만들어놓고 성과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성과는 물론 미미하게는, 조례 제정되어서…….
○고봉식 위원   1년 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교육청 이런 데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협조를 구해나가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종합경기장 내 자동판매기부터라도 장애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든지, 절충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직접 방문해서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내 130개 자동판매기 중에 장애인이 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한 것은 6개소에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6대나 3대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130개 중에 6대면 어떻고 3대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건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경기장에 있는 15대만이라도 우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오전 내로 다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주요목적이 성교육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주요목적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맞습니까? 보면 그것 말고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교육 실적이나 상담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물론 9월 말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순효 위원   실적이 50%에 불과한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국장으로 오시는 분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김순효 위원   자격증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중앙에서 발령을 받아서 오다보니까 실적이 낮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72쪽에 3,420만 원이 있죠? 72쪽 한번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올해 4,8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다시 176쪽을 보면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이것은 순수 지방비입니다. 3,8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순효 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3,800만 원 지방비 100%. 176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별도가 아니고 4,800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김순효 위원   세부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지금 4,800만 원이 성교육상담실 운영 그런 거 플러스…….
○김순효 위원   증액이 4,8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사업비 3,800만 원, 100% 지방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이게 4,800만 원 속에 플러스된 3,800만 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 3,800만 원이 4,800만 원 속에 들어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 성교육과 저출산 관계가, 올해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저출산 관계 업무를 그쪽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수립 차원에서 중국으로 연수 간다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국제교류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중국은 지금 저출산을 거꾸로 강요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대책 차원에서 중국을 택했습니까?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중국이라고, 아직 어느 나라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요, 지난 8월에 연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김순효 위원   간다고 한 것 아닙니까? 왜 안 갔습니까, 8월에 간다고 해놓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계획을 했다가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다들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일정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곳은, 선진국으로 가셔야죠, 저출산 대책이라면. 특히나 저출산을 최고로 강요하는 중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거기 예산금액을 보시면 3,800만 원을 제외하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갖고…….
○김순효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00만 원 갖고 유럽 쪽은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고…….
○김순효 위원   유럽은 아니라도 가까운 데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8월에 해놓고 지금 안 간 것도 이상합니다.「공직선거법」때문에 안 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갔다 오려고 하다가 나중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가는 것은? 나라 선정도 이상하고, 시기도, 왜 빨리 안 갔습니까? 했으면 빨리 가야죠. 저출산 대책 수립의 차원이라면 왜 이렇게 질질 끕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저희들이 여름에 계획을 했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다 뭐다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 있고, 어쨌든 올해 내로 집행은 할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고 저출산 대책 수립이라면서요.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좋습니다.
   주요기능은 청소년의 건전 성교육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저출산 문제로 해외연수를 가는지, 또 거기도 왜 중국인지, 왜 가겠다고 그렇게 8월에 동의서를 받아놓고 지금까지 대책차원에서 안 갔는지, 이 민감한 시기에 빠져서 이거 끝나서 가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 제출하실 예정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기존의 가족계획 파트였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출산 대책도 여기에서…….
○김순효 위원   아니요,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는 물론 청소년 성상담사업이 주이고…….
○김순효 위원   국장님 말씀도 청소년 성교육을 주목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성교육이 주이면서 시대상황이나 여건이 변하면서 저출산 관계도 올해 하반기부터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도 처음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옛날처럼 가족계획협회 차원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아까 국장님 대답도 청소년 성교육 전문상담, 내용도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성교육 전문상담, 아까 3,800만 원 별도 지원하는 순수지방비에 어디 저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는 되겠죠. 지금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72페이지 자료에 보면 목적 속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플러스…….
○김순효 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 왔다, 그러기 때문에 연수도 가려고 한다, 그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돈은 단체가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단체 활동을 충실히 하여 도민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다음에는 학교 폭력이 심각해서 132쪽에서부터 134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32쪽 보면 위기청소년 보호사업과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기청소년은 어떤 소년들입니까? 정의로 간단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서 누군가 협조자가 필요한, 예를 들어 상담이라든지, 그런 청소년을 저희들이 위기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청소년에 동반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동반자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과 일반 어른들을 연계해서 그 청소년을 가정방문해서 지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김순효 위원   청소년지도사, 이런 사람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위기청소년의 상담실적을 보면 1만 7,000여 명인데, 위기청소년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일반 청소년 상담 건수입니까, 상담 건수가 1만 7,000여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김순효 위원   일반상담까지 포함된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일반상담까지 포함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위기청소년만이 아니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상담과 위기청소년 상담은 그 성격과 접근이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담과 사례 관리를 별도로 해야지 어떻게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효 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32쪽.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132쪽에 올해 1만 7,000…….
○김순효 위원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만 7,000여 명 이상 상담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133페이지 보면 상담 후 조치현황이 나옵니다.
○김순효 위원   제 말은 상담현황보다는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은 위기청소년만이 아니고 일반청소년도 상담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자료는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서 운영한 것이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위기청소년이고 뒤의 것은 다 합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1만 7,000여 명의 위기청소년한테만 상담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상담한 일반청소년까지 상담한 숫자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김순효 위원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기청소년하고 일반상담하고는 분류해서 거기에 대한 상담 사례도, 위기청소년 상담에는 전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별도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음은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위기청소년 동반자 사업도 별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동반자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7명으로 동반자가 구성되어 있고…….
○김순효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역할이나 사례는 없겠네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있습니다. 88명에 대해서 동반자…….
○김순효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이것은 청소년과 연계해서 6월까지, A라는 학생이 위기청소년이라고 파악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주변에서 의견이 정리됐을 때, 예를 들어서 오익철이면 동반자가 그 학생을 최장 6개월까지 돌봅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취지가 청소년 동반자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올해 했으니까 6개월은 지났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아직 안 지났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김순효 위원   안 지났기 때문에 사례는 없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은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과 동반자의 멘토링을 통해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가 중요합니다.
   134쪽에 보면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했던 것이 도로 이관되었죠, 7,7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하니까 실적이 없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가. 그래서 올해 자치단체로 넘겼습니다.
○김순효 위원   실적이 없어서.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시원치 않다. 올해 넘겼는데, 이 사업이 올해 또 일몰됩니다.
○김순효 위원   왜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가…….
○김순효 위원   예산을 안 줍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더 이상 이 사업의 효과가, 자치단체에서 했든 교육청에서 했든 효과가 그리 시원치 않다, 그래서 올해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지만 7,700만 원 예산은 올해 집행했지 않습니까? 집행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700만 원에서 700만 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7,00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e-미디어 다이어트 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거리공연 음악회를 제공해 주고, 통기타 가수를 해 가지고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김순효 위원   이것은 다 홍보 위주의 것이네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폭력추방지역협의회에서 캠페인성 사업들이 그것 말고도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예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유관기관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협의회 명단은 교육청에서…….
○김순효 위원   도에서는 관계가 없었던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게 일몰이 되고 나면 이 협의회 명단도 필요가 없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구성할 때에…….
○김순효 위원   그러면 올해의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올해의 실적은 우리가 사업비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내년 1월 돼야…….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회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심층적인 내용은…….
○김순효 위원   일몰할 거라서 내용도 별로 없었다, 이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뚜렷하게 더 추가한 것 없고…….
○김순효 위원   그냥 했던 대로 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한 두어 개 보완해 가지고 폭력예방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131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순찰대 사업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청소년 보호순찰대 사업에 위의 것 1,000만 원, 아래 것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한 사업이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김순효 위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사업이 이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시키는 캠페인 사업입니다. 한 500여 명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제주시에서 제일 번화가이고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 시청 광장에서부터 탑동까지 캠페인을 하면서 포스터도 붙이고, 그다음 가는 분들한테 책갈피 같은 것 나줘 주고.
○김순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캠페인성이 주류, 어떻든 홍보성이고, 청소년의 폭력이나 위기청소년 예방 및 보호 등은 하나의 사업기관에서 해결할 수가 없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정기적인 협의, 사업의 공통 수행, 정보 교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행사가 캠페인…….
○김순효 위원   아니,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계속 이런 행사나 캠페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히 교육행정 당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교육행정질문 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와 교육청 간에 행정협의회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의제로 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김순효 위원   들어오면 도에서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행정기관과의 장벽을 넘고 유관기관 간의 장벽을 넘어 우리 청소년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가출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조교제 등 각종 범죄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시설이 굉장히 퇴보적인데 세 곳이 있죠, 국장님?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세 곳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입소 가능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순효 위원   한 25명에서 26명일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6명입니다.
○김순효 위원   26명이죠?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가 한 곳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자 청소년만 들어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가출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이 많습니다. 남자 가출청소년이 더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처에 차질이 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서귀포에는 이것마저 없습니다, 여자 단기보호시설마저.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시 지역에 올해 중·장기 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성을 위한 중장기 쉼터가 신설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다 여성 청소년쉼터는 그런 대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여성 청소년보다 남성 청소년들입니다.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남성 단기쉼터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학생을 위한 중·장기 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저소득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가 오면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1쪽 여성정책 개발사업비를 보면은 여성정책사업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성정책 개발사업비 700만 원 해 놓고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정책개발 사업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활동비, 여성단체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이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명은 정책개발로 되어 있고, 또 실제 집행된 7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주로 여성 관련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50만 원, 100만 원, 아주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역을 상세히…….
○김순효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성단체 활동 지원금은 단체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서 별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당 과에서 사업명 표기할 때 여성정책 개발사업으로 표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미스가 돼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순효 위원   이것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넓은 의미로 그 속에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 이것은 사업 목적과는 좀 다르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는 구체적인 목적과 사업내용, 방법,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예산편성 관행들을 재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주지 마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행정조직 설계도에 의하면 인력개발원과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통합하겠다고 하고 있죠? 엄연히 성격이 다른 건데 통합하겠다고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렇게 통합을 하면 여성정책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여성계의 요구를 무시하는 겁니다.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성국장으로서 한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개발원과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의 50% 이상이 여성의 인구이고, 또 여성의 지휘 향상을 위해서는 통폐합하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서가 나온 후에 저희들 부서에서 조직관리 부서로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성공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25쪽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 8월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던 감자였다고 봅니다. 의료원 비리사건, 시약사건, 아까 국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치사항을 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해당 의료원에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공개토론도 했던 사항이지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조치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선은 저희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수립을 해서 의료원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각 과의 과장님들을 거기에 파견해서 의료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시약파문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계자에 대해서 담당은 파면조치를 했고, 또 관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도에서도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제주지역 야간진료 서비스에 구멍이 뚫렸다며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것에는 유독 제주와 광주 두 곳이었습니다. 맞죠?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농촌지역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서부지역 야간 응급을 대표하고 있는 한림병원에 공중보건의 한 명을 파견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한 사람 파견이 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한 명을 더 추가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추가로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도 서부지역의 한림병원이, 물론 의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유독 그 곳 한 곳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중보건의 여유가 있다면…….
○김순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충분히…….
○김순효 위원   아니, 여유가 있다면이죠? 제주의료원에서는 응급의약과 공보의가 파견되어 2009년도까지 근무할 예정이지만 공보의가 딴 곳에 필요하다면 딴 곳에 보내고 의료원 차원에서 응급의약과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 차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의료원에서…….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 갔을 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응급의약과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익 면에서 없어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마 의료원 현장감사 시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의료원 측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고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틀림없이 믿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한림으로…….
○김순효 위원   예, 한림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떤 곳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참 어려운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국장으로서는 복지정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지금 근무를 해 보니까 굉장히 범위도 넓고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은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노인하고 장애인―물론 여성정책도 중요합니다마는―노인, 장애인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국가적 차원이나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고령화·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에서는 출산율이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펴오고 있는 시책들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새로마지플랜이라고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방문추 위원   출산장려정책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출산 대책으로는 물론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 다음에 불임부부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제도, 삼다공동육아운동, 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정도의 정책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이제는 고령화·저출산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고 하면서도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산모와 태아에게 가장 중요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은 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은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문제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물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우선은 출산 후의 육아정책, 그러니까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방문추 위원   출산정책이 우선이 돼야만 육아정책을 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육아정책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충 5,500명 정도 출생…….
○방문추 위원   5,500명 정도, 요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조리원이 모자라서 3개월 전에 예약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방문추 위원   더욱이 비싼 비용 때문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이중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출산의 고통을 당한 여성들은 출산 기피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출산비용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산후조리원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도내 산후조리원은 전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물론 연 1회 정도 정기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문제는 자율화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이 부담을 안 느끼도록 행정지도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셋째 아, 넷째 아에게 지원하는 정책만을 펴지 말고, 그냥 출산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으로 출산장려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지금 출산장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50만 원…….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셋째 아, 넷째 아를 하지 말고 첫째 아부터, 그래야 부담도 덜어주고 또 확실한 출산장려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몇째 아이 상관없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드리려고 작년도에 예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20만 원 갖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최소한 50만 원 했을 때는 도비, 이게 순수한 도비 부담입니다. 국고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너무 버거워서 일단은…….
○방문추 위원   예산부담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셋째 아, 넷째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출산장려정책은 우리 제주 미래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이 예산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저는 투자성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제주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들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이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92페이지 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내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5만 8,000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5만 8,000명, 내년 1월부터 노령연금 지급이 되는데, 연금 대상자는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부터 먼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부터 시행이 되는데, 1차·2차 전부 합쳐서 약 3만 4,000명 정도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3만 4,000명이 1차가 아니고 1·2차 합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합친 인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합친 인원이 3만 4,000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이게 노인인구의 54.7%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지난 11월 16일에 신청접수 마감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신청률이 좋아서 한 113% 이렇게…….
○방문추 위원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만 3,299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급대상 인원보다는 모자라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3만 4,000명이라고 하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11월 16일까지 접수신청 마감은 했지만 혹시 누락되는 분들을 위해서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 인원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신청자 전부한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된 인원이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지급대상에 적절한 분들을…….
○방문추 위원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지급을 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심사는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월 소득액이 40만 원 이하, 또 부양가족의 재산관계 이런 것들 전부 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소득인정액이 노인부부인 경우에는 월 64만 원 이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600만 원 이하인 독신노인에게는 매월 한 사람당 8만 4,000원, 노인부부에게는 월 13만 4,000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 1월 또 7월 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의 약 40%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한 1만 1,000여 분이 제외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분들한테는 당분간은 노인교통수당을 내년도 말까지는…….
○방문추 위원   내년 말까지만 교통수당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교통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할 겁니다. 지급을 하고, 2009년도부터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단체라든지 어르신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에 대한 노인들의 불만 해소책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글쎄, 드리던 돈을 지급을 안 하면 누구든 불만을 가질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소대책은…….
○방문추 위원   똑같이 교통수당을 받다가 노령연금에서 제외돼 가지고 그것도 억울한데 노인교통수당까지 못 받는 어르신들의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1만 1,000여 명에 대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 예산을 보니까 연간 23억 원 정도 지속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현금을, 중앙부처가 지원하지 않는 별도의 현금 지원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지금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노령연금 수혜가 안 되는 분들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는 노인복지예산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23억 원을 까고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이것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제도와 시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복지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지원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방문추 위원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어느 페이지가 아니고 청소년 육성 지원조례에 의해서 청소년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고등학생.
○방문추 위원   아니,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지급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지급하는 액수가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대학생, 고등학생…….
○방문추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올해가 520명에 4억 8,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4억 8,100만 원, 이것 청소년복지기금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급 대상자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기초생활수급자,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 근로청소년, 모범청소년,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
○방문추 위원   자격기준 별표에 의하면 수급권자, 의용소방대원, 모범청소년인 경우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데 반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인 경우는 고등학교까지만 장학금 신청 자격으로 돼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조례는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정 발의한 것인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올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행정시별로 있던 것이 도로 통합이 됐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달라, 새마을지도자도 대학생까지 달라,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 타 시도 조례와의 연관성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정비해 볼까 합니다.
○방문추 위원   현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준하고 있어서 학자금이 진짜 필요한 대학생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형평성에 맞추려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당연히 대학생까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준의무교육이 돼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고등학교는 아직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농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농어촌은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것을 제외하다 보면은 거의 70%가 학비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월고등학교를 자료로 해 봤는데 학비 감면 대상자가 74%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애월은…….
○방문추 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비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애월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지금 무조건 수혜를 받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애월고등학교만 하나 뽑은 건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도 이런 비율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어촌지역으로 구역이 많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농어촌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급하는 거고…….
○방문추 위원   타 시도에도 이와 관련해서 개정이 다 돼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 자녀를 해 달라,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대학생까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타 시도 사례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조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작년에 PC방이나 오락실에 대해서 금연 및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를 해 달라고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9월 말 현재 PC방인 경우는 66%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왜 지금까지 66%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작년에「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의해서 100% 설치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법 적용을 한다면 100% 설치되는 게 마땅하지만 실제 PC방 운영이 좀 영세업자에 속합니다.
○방문추 위원   분명히 영세업자면 허가를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세업자들에게 왜 허가를 줍니까? 그 정도의 설치도 못 하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허가 부서가 다르고 또 금연구역 설치하는 부서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추 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홍보만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했고 또 하반기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십시오. WHO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사회적인 환경 조성 및 각 분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이런 모터를 걸고 있는데, 이것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업소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건강도시를 선포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무방비 상태인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66%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건강거리로 실외금연구역까지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실외까지도 했는데 실내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하고 안 맞아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님 시간 맞춰서…….
○오종훈 위원   보충질의 하나, 방문추 위원 질의에…….
○위원장 오충진   예, 3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 중에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령연금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범위를 벗어날 땐 지방재정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다. 과연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지급대상자가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현재로 봐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인구의 40% 수준에서 1만 1,000명 정도.
○오종훈 위원   1만 1,000명 정도죠? 지급기준에 보면 재산이 9,600만 원 초과되면 못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양가족 월소득이 관련됐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65세 이상 그래도 좀 괜찮다는 분들 중에는 실질적인 월소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가져 있으면서도. 제주도말로 얘기한다면 불치막살이 가진 분들이 재산평가는 좋은데 월소득이 없어 가지고 재산세 납부도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복지부에서 패널티 주는 문제는 앞으로 노인들에게 무슨 수당명목으로든 현금을 줬을 때 국고보조금에서 비율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30% 주던 것을 20%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기초노령연금이 한 사람당 월 4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재산 환산소득하고 금융자산하고 이런 것만 가져서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아들이 주는 용돈 이런 건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환산하는 것은 연 5%를 기준해서 환산하고, 금융자산은 이자소득을 연 3%로 계산하고, 자산 가치는 5%로 계산해서 하면은 전체 노인인구의 한 60% 정도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 하면 150%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상자 60% 기준으로 할 때. 그래서 나머지 노인인구의 한 30%에서 40% 정도의 분들은 그래도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거나 복지부의 생각이.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2009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주는 수당 성질의 것을 폐지하자고 복지부에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에서 보면 부동산 관련 있는 분들이 첫째 많이 걸릴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의 산출액을 3% 한다고 했죠? 그런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 보면은 조그마한 자기 집은 가지면서 공시지가 비싼 지역에 보면은 많은 평수 안 갖고도 조그마한 집을 가진 분들이 다 해당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자산 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과연 실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어느 기준쯤 돼 가지고 금융자산 1억 원이 있는데 실사 나오면 인출했다가 다시 넣는다 이거예요.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도 금융자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거라고 봐집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금융자산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빌려서 비과세로 예금해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부모 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찾아서 아들에게 주면 이 재산을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 때문에 집중기간하고 지금부터는 이의신청 받는 부분, 또 금융자산은 개인별 동의를 지금 다 받아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서. 이번에 행정자료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의신청할 경우에만 실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노령연금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동안 잘 아시다시피 교통수당으로 해서 많은 돈도 아니죠, 하루에 버스 두 번 타면 한 달 내내 못 다닙니다. 그렇죠? 한 달에 30번 정도 버스를 탈 수 있는 수당을 줘서 이틀에 한 번 탄다든지, 또 가면 돌아오지 말라는 옛날 고려장 형식의 노인복지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솔직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65세 이상 나시면, 특히나 70대 후반 되시는 분들에게 1만 원, 2만 원은 재화 가치로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당히 클 걸로 봐집니다. 만약에 40%에게 종전과 같이 했을 때 아까 국장님이 23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오종훈 위원   제가 정확하게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도로 많이 하잖아요. 제주시에 도로 1km만 빼지 말고, 농촌지역에 2km만 도로사업 안 하면 매해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위원님, 그 시책은 사실 양면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교통수당을 받는다든지 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오종훈 위원   병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적은 돈이지만 월 얼마 통장에 들어온다는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노인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저희들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노인회나 노인대학을 통해서 홍보·설득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면서도 지역에 맞게끔 현실성 있게, 노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태어나서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던 분들 아닙니까?
○김순효 위원   추가질의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 안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특히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노인들한테 어떻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가, 불편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80세 이상 노인한테 주는 장수수당까지 못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오충진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인효원이 있습니다. 자료 밑에 보면 법인 정상화 시까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인효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효원 관계는 물론 사법적인 사안과 관련이 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대표라든지 이사진 구성이라든지 전면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가 됐고, 다만 현재 입소보증금 9,400만 원에 대해 유용한 것에 대해서 반환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반환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 말까지 반환을 하면 전부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로 되어서…….
○오종훈 위원   국장님, 인효원의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보조금 횡령, 유용, 허위수령, 공문서 위조, 그런데 기껏 2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법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형도 상당히 낮춰져 있고.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사회복지법인을 또 다시 소생시키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전에 대표로 있었던 개인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확실하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 운영관계는 일단 거기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법인 운영에 큰 문제만 없다면 거기 입소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종훈 위원   지금 입소자가 몇 사람 정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10명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가능하면…….
○오종훈 위원   인효원 같은 사회복지법인은 정수에 다 오버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다른 법인 같은 경우에 인원이 다 차 있는지. 인효원의 110명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별로 물론 조금씩의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110명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다면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성문법에 적힌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하죠? 만날 이렇게 해 줘야 할 겁니까?
   그리고 범법행위를 한 법인 대표자만 바뀌어서 다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또 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범법을 하든지 말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오종훈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면, 다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긴데, 제주에서 사회복지법인 쪽의 이런 사례는 최악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되면 대표자만 바뀌면서 또 다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 분명히「사회복지사업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처리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부도덕한 개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운영 측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그다음에도 시정의 여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재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깊숙이 묻는 것은 법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최소한 법에 정해졌으면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오종훈 위원   법을 존중 안 할 겁니까? 뭐한 얘기로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법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입소되어 있는 분들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설 허가 취소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안 했을 뿐이지 법을 어기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입소자가 몇 명이냐고 하니까 110명이다, 증감은 있지만 다른 시설에 빈자리가 있다면 거기로 장소를 옮기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소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하든 말든,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겠다. 뭐한 얘기로 법이라는 것을 존중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작은 이런 조직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허가할 때부터 제가 그쪽에 관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복지법인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느낍니다, 지금도.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은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수익사업을 했을 때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쓸 때만 저희들이 허가해 주게 되어 있고, 개인적인 범법행위라든가―유용, 횡령―이런 부분은 일단 여섯 차례 이상 전부 고발을 했고, 이게 일단 개인적인 범죄로 사법기관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법인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법인은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 을 출연하더라도 그것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나중에 법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산해야 될 형편이 되면 그 재산들이 전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인문제보다도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취약계층,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사실 다른 시설에 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여유 있는 시설은 지어서 개원한 지 한 3, 4개월, 많이 해야 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아직도 있는데 그쪽으로 이관 조치해서 거기를 폐쇄시키거나 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에 적합한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늘 고민해 왔던 부분입니다.
○오종훈 위원   관리자가 사법적인 처분을 받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또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행정 처분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종훈 위원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거죠,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이사장이 그때 교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오종훈 위원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한시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대표일 뿐이지, 인효원이라는 그 자체를 행정 처분과 동시에 법인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구성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법인 허가 취소하는 것이 쉽게만 된다면 저희들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범법행위라는 것이 법인 자체가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를 통해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혹시 관선이사를 파견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지금 현행법상의 관선이사 파견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아주 문제가 생겨서 법인이 해산되거나 이렇게 할 때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우리 관에서 전체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기는,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과장님, 법인이라든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허위 수령,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거 상당히 죄가 큰 겁니다. 물론 전 이사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따가 다시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마는, 인효원이라는 자체를 사회 밖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떤 법인체에서 이렇게 해도 처벌은 어느 단계 벗어나면 괜찮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지금 저희들 시설 운영하는 부분의 법인하고 시설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거나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 법인회계로 절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법인회계하고 시설회계는 반드시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초창기 시설 운영이 되기 전에 법인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분야는 어느 시도에 내놓아도 법인이나 시설 운영에 손색이 없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고, 지도·감독에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오종훈 위원   사회복지법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인효원 하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한번 싹 정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이게 사실 작년도부터 입소보증금 1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던 것을 1억 원 정도,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반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 조치하지 말고 인효원 법인을 아예 도 직할로 해서 제3자에게 위탁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불법을 해서 안 되겠다, 법인을 취소시켜서 제3자에게 위탁이라도 시킬 방안은 연구 안 해 봤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들 때문에 허가 취소하는 문제하고 허가 취소 안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비교해 볼 때 허가 취소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법인을 취소시키고 제3자에게 위탁시켜도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 아닙니까, 관례법이 아니고. 행정은 약해서 관례법을 쓰다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계기는 안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인효원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 출자 유도하고 임원 출연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존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것은 그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지 말고 법인을 취소시키고 제3자에게 위탁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취소시키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실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잘못 운영되었는데 어느 한 사람만 대표로 사법처리만 받으면 끝난다, 또 다시 지원한다.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제2의, 제3의 문제가 계속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인효원 관계로 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에 올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일주일 뒤에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 처분도 냉정하구나,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6쪽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법인별 이사 현원 및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현황, 현행법상으로는 위반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는. 이사 현원에 대해서는 당초 최소한의 규정된 인원이 안 채워진 법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사는 등기부등본에 전부 명단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이사진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5명 이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8개 법인은 이사 5명으로도 구성 안 돼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인원을 구성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행정에서 현 이사에 대한 인원 파악한 시점이 언제죠? 어느 시점에서 파악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자료는 9월 30일 현재로 제출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8개 법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등기를 전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 구성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된 것에는 이사 속에 대표이사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실제는 이사 속에 대표이사도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96쪽에 보면 자현, 동광원, 인효원, 삼양원, 고연, 다음 제주복지재단.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사까지 포함하면 대표이사 5명이 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도에 보고된 등기부등본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빨리.
   보면 이사로 등록됐다가도 쉽게 사임해서, 또 사임되어서 다시 재구성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사장하고 특수관계를 보면 집안 식구끼리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부분적으로…….
○오종훈 위원   대다수라고 보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사업법」상 보면…….
○오종훈 위원   예, 하자는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원의 5분의 1 이상만 초과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식구가 아닌 일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제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사회복지법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오종훈 위원   그렇게 안 하죠. 만약에 A라는 시설이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면 플러스알파 또 집어넣고. 지금 완전 문어발식 아닙니까? 과연 문어발식으로 관리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다 식구 끼어 넣어서 월급 받는 사람 만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그렇게 기업화하는 식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인…….
○오종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인·허가를 줄 때는 추가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미 다 나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종훈 위원   ’07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문어발식으로 계속 허가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나가 있는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도·감독을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은 많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려면 오픈 안 시켜 주고, 행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산북지역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 산남지역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솔직히. 복지법인 시설을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복지에 대한 사명감과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마는 간혹 불미스러운 사례가 한 건씩 발생하다 보면 전체 이미지를 많이 흐리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개 법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점검을 잘 하겠다. 법인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봅니까? 그냥 자료 요청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법인 점검은 매해 가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1년에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몇몇 사람들, 뭐한 얘기로 중앙에 힘이 있는 사람들, 심한 얘기로 하면 보건복지부 쪽에 아는 사람 있는 사람들 위로 가서 인·허가 받고, 도에서는 마지못해서 인·허가 내주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하시죠? 괜찮습니다, 얘기하십시오. 도민들 다 알게 얘기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이 어려우면 보건복지부에서 균특이나 특별예산 내려 보내서 집행하라. 물론 쉽게 보면 국비를 받아서 지역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08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07년도 예산, ’06년도 예산을 보면, 물론 ’06년도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1,500만 원, 이거 누가 쓰는 거죠? 누가 집행해 주죠?
   그리고 태평양전쟁 참상 기록 사진전 1,8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일본군 전적지 시찰 300만 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보훈청이 도 산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광복유족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니, 예산을 다루고 관리하는 집행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부터는 보훈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분명히 그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유족회는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에는 이 자료가 안 나왔지만 이것은「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서귀포시청에서 나왔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법을 제시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단체의 설립근거는「민법」과「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족의 복지사업 수행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일본군 전적지 시찰 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갔던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이거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국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께서「민법」과 비영리법인 관련 규칙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서 빼도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종훈 위원   보훈청에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질에 맞게끔. 그 부서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님 밑에 있는데 왜 이거 날래 널어놓는 식으로 널어놓아 가지고 찾아내지 못 하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왜냐하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인 경우는 보훈단체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보훈청에서도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서 어디가 적정한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데 예산 삭감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삭감하는지 안 하는지는 후에 볼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집행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이 맞는지 아니면 보훈청이 맞는지 엄밀하게 따지겠다는 얘기죠. 도에는 2006년도에 세 건밖에는 없는데, 양쪽 시에 보니까 엄청나게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아요. 근거법을 제시한 것도 보니까「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사회복지 쪽에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예산을 누가 갖고 다니면서 쓰고 있느냐? 한쪽으로 몰아놓아서 거기에서 가져다가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뭐한 얘기로 막 날래 널어놓아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통합해서 한 곳에…….
○오종훈 위원   사업예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보이며) 그리고 이 팸플릿 아시죠? 순간적으로 보니까 모르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력이 좋으니까 잘 보이시네요.
   노인 일자리 박람회 금년이 2회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회입니다.
○오종훈 위원   3회째죠.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실효가 있는 사업인지, 정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지, 전시행정을 위한 사업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3회째인데,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전시성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들도 많습니다마는 사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노인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 홍보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실제 실효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회째부터 3회째까지 해 오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해서 해결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회째는 노인분들의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50세 이상이 노인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여론에 많이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60세 이상으로 개선을 했고, 일자리 구인업체라든지 취업하는 분들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에 보면 참여기관, 구직 신청인, 채용인원 이렇게 나왔는데, 3년 전과 비하면 구직 신청자는 1,650명, 채용인원은 79명, ’06년도는 1,407명 중에 160명, ’07년도에는 1,214명 중에서 137명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에 취업됐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인 경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
○오종훈 위원   전년도와 지속적으로 취직하고 있는 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일자리 취업은 하시고, 끝까지 지속 못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60명 채용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일하는 분은 13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13인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제가 업체별로 현황은 못 갖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강사…….
○오종훈 위원   13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07년도 137명도 어디에 취업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노인 일자리 박람회 하면서 예산이 1억 2,650만 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당일 행사비가 얼마였죠?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1억 2,650만 원 당일 다 써버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사비로 쓰여지는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오종훈 위원   나머지 8,000여만 원은 어떤 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홍보비라든지 유인물 인쇄, 일자리 박람회 주관하는 시니어클럽에…….
○오종훈 위원   1억 2,650만 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효율적일 수가 있느냐, 그것 때문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노인들 일자리 구직을 위한 창구가 마련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읍·면·동사무소 단위로는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행정이 그렇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일자리를 찾는 분들, 일손을 구하는 분들을 위해 지역에서 가깝게 창구를 마련해 준다면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월읍이라면 애월읍사무소에 창구를 마련해서 365일 하는 거죠, 어느 날 하루 반짝 하는 입시전쟁도 아닌데.
   한 예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창구를 마련해 놓게 되면 365일 아닙니까? 만약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 어떠어떠한 일손을 몇 사람 구해 달라, 읍면동에다가 신청해 두면 일자리가 있으면 그쪽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아닙니까, 많은 돈 안 들이고. 오히려 그쪽에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인쇄비, 홍보비, 당일 행사비 에 4,000만 원밖에 안 들고, 그다음에 주관하는 데다가 주고. 인쇄업자라든지 행사홍보를 하는 업체도 먹고 살아야겠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한 예를 든다면 읍면동에다가 항시 구인·구직 창구를 열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읍면동 단위의 노인인력 뱅크를 상설 운영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공공형 일자리라고 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인 경우도 1,591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박람회 하루 반짝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당분간은 이게 국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전국적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회적인 인식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자체에서도 노인인력뱅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오종훈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전국적’, ‘전국적’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가 아까 대안을 하나 제시한 것 아닙니까? 시니어클럽에서는 항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시니어클럽이 어디에 있는지, 전화할 줄 압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읍면동에 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구직도 하고 구인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는 창출하고 있지만, 읍면동 단위로 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 보이며)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해 가지고 업체들이 많이 나열이 됐는데, 여기 제주시청하고 서귀포시청에 보면 “노인일자리 만 65세 이상,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한함. 0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이것은 읍면동에서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만 하더라도 읍면동에서는 대상이 누구누구인지 파악이 되고 있고, 일주일에 이삼일씩 번가라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다가 인쇄물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행정이 전시행정이라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하여간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서 위원님 제안하신 읍면동 단위의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은 보완이 아니고, 그날 행사장에 가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회장님인 양창진 회장님이 기념사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메모를 쭉 해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은. 도 노인회장님 되면 연륜도 많고 그다음 사회경험도 풍부하고, 모든 사물을 봤을 때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을 하실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하고는 사상과 이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은 노인들의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내년에 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하여튼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하지 맙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어이없어 가지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에 가 보니까 모범식당 위생복 보급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탁금하고 경상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위생복을 어떻게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오종훈 위원   제발 행정의 회계를, 재정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상보조로 관리…….
○오종훈 위원   경상보조죠.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1,134만 원. 이것 민간위탁은 몇 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냥 당해연도…….
○오종훈 위원   당해연도 한 해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이 올해 예산편성 당시에 아마 도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돼야 하는데 위탁금으로, 저희 국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던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소모성을 지원해 주면서 위탁한다. 정말 민간경상보조 아는 사람이면, 이것 방송 타 가지고 보면은 아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왜 세금을 내고 있냐”,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입니다.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민간경상보조로 해 줘야 될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보조 항목이 많으니까 두루뭉술 묶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딱 시켜 놓으면 의원들한테 의결 받기 쉽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 웃기지 않습니까, 위생복을 민간위탁 시켜준다. 저는 처음에 위생복 만드는 그런 공장인 줄 알았어요. 이것 도에서 결재를 또 잘해 줘십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마도 아침에 요청한 기금에 대해서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더 눈여겨보겠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점심 식사 후라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그저께와 어저께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가면서 도민들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언론사에서 한두 명만 참석했었는데 올해는 진짜 전 언론이 참석하는 가운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금은 기뻤고 조금은 떨린 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본 위원도 느낀 건 그겁니다. 정말로 서귀포·제주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진짜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것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머리에 담았습니다. 도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의 시설서비스만 좋다고 하면 아무리 외국 영리병원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댈 곳은 공공기관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갑자기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요. 의료법인 부대사업 문제가 지금 떠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했는데, 제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0조제2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장님, 의료법인 부대사업 추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제200조제2항에 의해 부대사업 외에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수렴 중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시설에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여행업,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출판업이라든지 자동차 임대업, PC방 운영…….
○김혜자 위원   국장님, 의료법인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도 조례 준비를 언제 추진을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지금…….
○김혜자 위원   도 자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받으려고 준비한 때가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 그러면 언제까지 의견수렴을 받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금주까지 의견수렴 기간으로…….
○김혜자 위원   여기에서 의료법인이라는 범위는 외국의료법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수 있는 의료법인까지 전부 포함한 거죠, 국내의료법인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포함한 겁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의료법인, 그러니까 외국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도내 의료법인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런 부대사업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번 주까지 의견수렴하고 어떻게 일정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선 저희들이 의견수렴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도 조례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받은 내용에 보니까 추진배경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도내 의료법인들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이런 추진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금「의료법」에서 하려고 하는 부대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죠?
「의료법」에 규정된 부대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그리고 의료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사업, 그리고 그밖에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이렇게 해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의료법」에는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도 조례에는 이것 외에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특례조항 때문에 한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도 조례로 추가하고자 하는 부대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휴양펜션업, 목욕장업, 세탁업, 온천, 그리고 건강식품, 제주수입판매업, 출판업, 서점, 자동차 임대업, 렌터카, PC방 운영, 사진관 이렇게 도 조례로 추가하고자 하는 부대사업을 정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까?
   모르면 김영윤 과장님이 답변해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가 치료만이 아니고 요사이는 웰빙에 대해서 건강과 관광을 연계시키고, 또 의료산업도 연계시키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에서 모든 것을 One-Stop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대사업의 범위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의료법인에서도 운영하면서 그것에 따라 환자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에는 대찬성인데요. 문제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의료법인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 위화감은 다 도민들한테 올 수 있는 의료 양극화현상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아닌 게 아니라 돈 있는 데는 부대사업을 많이 벌여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데는 부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이 양극화를 조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당연히 피해는 우리 도민들한테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렌터카, 지금 이 렌터카 때문에 제주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문제점도 참 많고. 그런데 의료법인까지 렌터카를 제공한다면 그 책임을 국장님이 다 질 겁니까?
   그리고 PC방, 건강식품, 관광숙박업, 진짜 사행성 사업들을 의료법인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절차에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물론 저희들도 범위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다 포함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PC방 운영인 경우는 사행성 이런 것도 있고, 렌터카 이것은 의료관광을 위한, 메디컬 투어리즘을 위한 One-Stop 서비스체제로서 포함을 했는데,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외국의 사례에 보면 부대사업 범위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범위까지 의견수렴 중에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을 하면서 사행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도민에게 해가 된다는 이런 측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면서 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걸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우리도 외국의료기관 개설 문제까지도 전부 하면서 외국기관까지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의료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될 거냐, 이런 측면에 대해 가지고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앞전에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출산 문제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다.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지금「보건복지부령」으로는 산후조리원 하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안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도 산후조리원이나 안경점이나 다른 기타의 사업들을, 사행적인 것을 떠나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야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조례 속에 아까 말씀하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안경점 같은 것을…….
○김혜자 위원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은 기본적인 거다. 거기에 알파가 있는 건데, 그 알파가 저는 여행업이나 PC방이나, 자동차 임대업 이것은 의료적인 측면도 강하지만 저는 제주지역 경제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거다. 그 파급의 효과는 안 좋은 파급의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그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사행성이라든지 아니면 건전하지 못한 측면을 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가 어차피 상정되면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도…….
○김혜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에 의견수렴을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로 공론화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민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나 워킹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유나 토론이 진행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이런 내용들이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김혜자 위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워킹그룹…….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심의위원회 절차는 아직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워킹그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마…….
○김혜자 위원   과장님,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기타의 기관에 전부 발송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 나갔습니다.
○김혜자 위원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내부에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인터넷에 전부 공고가 되고 있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보면은요. 당장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 조례에 추가하게끔 하는 부대사업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신중히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짜 사행성이 아닌 그야말로 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로 채워지는 것이 맞다. 물론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올라오기 전에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면서 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이 제주지역의 공공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틀간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문제 가 있었죠. 그래서 감찰관을 파견 했지 않습니까? 감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두 병원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꾸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다가 봐도 이런 문제들이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파견되어 있는 두 분은 저희 국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보고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도민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 감찰관 파견에 대한 문제점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었던 거고. 이제는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진짜 감찰관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감찰하시는 분 파견한 지 몇 개월 되고 해서 연말쯤 해서 저희들도 종합적인 자료를 보고받고, 정식으로 보고된 종합자료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견돼 가지고 지켜보는 건데, 이 감찰에 따른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까지는 어떤 자료화해서 정식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그냥 수시로 갔다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도 궁금할 때마다 수시로 불러서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한 12월 말쯤 해서는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윗분들한테도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연말까지 감찰관 파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내년까지 진행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간이 명시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의료원 운영이 어느 정도 이제는 도가 관여 안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까지는 할 겁니다.
○김혜자 위원   도민들은 감찰관을 파견했는데 파견한 감찰관이 뭘 하고 있는지 도통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뭘 하고 있는지 오히려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의료원 문제가 터진 이후에 감찰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아까 국장님이 작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도민들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해 주실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국장님, 우리 국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여성국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여성정책과의 여성분야 예산이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9억…….
○김혜자 위원   59억 원입니다. 이것 현재까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제가 파악한 거에는 2005년도에는 82억 원, 2006년도에는 66억 원, 2007년도에는 59억 원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 82억 원이었다가 작년에 66억 원, 그리고 올해는 59억 원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수치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지만 이게 도비에서 감소되는 게 아니고 국비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성분야 예산이.
○김혜자 위원   82억 원하고 66억 원 하니까 엄청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로 복지예산 분야에서 여성 분야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살펴봤는데, 2005년도에는 복지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2006년도에는 1.6%, 그리고 올해는 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여성정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을 챙기지 못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까지 그것을 외면했던 저 역시도 심히 걱정을 하면서 자료를 챙겼는데요. 진짜 제주여성을 외면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도의회, 이렇게 말해도 저는 할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까 장애인 분야하고 노인 분야에는 관심을 두고 있다, 비록 여성이지만. 인사말씀 할 때 그런 말씀 했습니다. 그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쪽만 관심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서두에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 분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인·장애인 쪽에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두게 된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 예산은 순수한 여성정책 분야 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아동을 제외한 예산…….
○김혜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분야 얼마입니까, 100억 원입니까? 올해 것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 64억 원이고요, 아동 분야 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야 500억 원, 노인 분야 550억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430억 원, 여성 분야가 59억 원,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저희 도에서도 물론 여성정책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시되는 비율을 보면은 청소년 분야가 국비의 3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51%…….
○김혜자 위원   여기에서 국비의 문제냐, 지방비의 문제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여성정책 손놓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예산을 했을 때 그런 점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런 것을…….
○김혜자 위원   예산이 적은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말은 합시다. 저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민들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당연한 겁니다. 저도 몰랐던 사안이고.
   제가 계산기 두드리며 66억 원 어떻게 쓰고 있나를 봤는데 거의 여성시설에 편중된 예산이었고, 그야말로 시설 말고 일반 여성이나 당사자들한테 가는 예산은 진짜 없었습니다. 물론 장애인 분야, 청소년 분야, 노인 분야도 거의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의 예산이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할말은 없지만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제주지역 여성의 권익을,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가 했을 때는 아니다. 1.5%, 1.6% 예산 갖고 여성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방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 여성정책과가 왜 필요합니까? 이 50억 원 갖고 여성정책과에서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편입된 건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여성국으로 해서 모든 정책들을 단일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문제는 자꾸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마는 도지사 직속으로 아예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고…….
○김혜자 위원   여성국을 별도로 두면 어떨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강력하게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요청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진짜 요청하십시오. 요청하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력개발원…….
○김혜자 위원   인력개발원의 하나의 부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여성의 입장에서 한마디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김순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인력개발원과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성격 자체가 다르고, 여성의 권익 향상, 또 절반의 인구가 여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라는 속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면서도 많이 외면 받아 왔습니다. 물론 희생이라는 단어로 했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노인 분야나 아동 분야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모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성의 예산들은 또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을 느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폐지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언론이 많이 뜨겁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과 여성단체협의회의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혹시 신문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저도 점심 식사 후에 그 신문이 있다고 해서 잠깐 내용 을 봤습니다. 실제와 좀 다르게 기사화돼 가지고…….
○김혜자 위원   제가 입으로는 얘기 못 할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서 떠들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같은 여성끼리 너무 실제와 다르게 기사화돼서 저도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수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수장의 역할들을 여성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많은 여성단체를 포괄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뭘 하느냐 했을 때 여성단체협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걸 지금 국장님 문제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데 저희들이 밖에다 대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노라, 홍보한 적은 없지만 저희 조직 내부에서는 중간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는 사유를 충분히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김혜자 위원   언제 지사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중간보고서 나온…….
○김혜자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보고한 때가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중간보고서 발표가 되고, 그 다음날부터 언론에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그 시점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로비를 하셔야죠. 여성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찾아다니면서, 본부장님이 따로 있지만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으로 갔을 때는 제주지역 여성의 기반들을 이끌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성조직을 별도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교육기능을 수행할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선물로 줬는데 이 선물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합시다. 왜 설득을 못 합니까? 국장님이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와서 설득을 시키고, 여성단체 설득시키고, 여성단체협의회 가서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면 국장님은 진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설득을 안 해도 다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김혜자 위원   저한테 와서 호소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밖의 여성계에서도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그러면 목소리를 내라고 하십시오. 오늘 어느 한 단체는 (자료 보이며) “여성계 여론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부족한 여성능력개발본부지만 이 부족함을 채워내는 것도 우리 여성계의 몫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런데 전혀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여성단체협의회는 국장님이 입장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신문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오해의 말씀이고…….
○김혜자 위원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입장을 밝히라 밝히지 말라, 결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김혜자 위원   입장은 밝히지 않더라도 가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도와 달라, 그리고 여성단체에 가서 도와 달라, 우리 여성 의원님들한테 도와 달라, 이런 일을 왜 못 합니까? 다른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은 기필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의원들한테 몇 번이나 찾아와 가지고 호소를 하는데, 국장님은 우리들한테 와서 호소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것을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왜 염려를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 지사님이 해외에서 귀국하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국장님이 이렇게 언론상에 나오고 있는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 푸는 방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국 신설을 도지사님한테 요청한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인력개발본부 하나의 부서로 들어가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짜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부 데리고 가십시오. 본부장님, 여성특보, 도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 없습니까? 여성특보,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국장님 셋이서 손잡고 가서 여성능력개발본부, 우리한테 준 선물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를 하십시오. 안 되면 여성의원들도 나서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일단 책임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오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을 책임지는 수장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 여성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도 보태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고맙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던 사실이고, 한번 열심히 해 보면서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사업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만날 터지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이 성평등교육을 받고 있냐 없냐, 여성기자들로부터 많이 논란이 됐던 건데요. 남성·여성 전부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의 성평등교육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당연히 국장님도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 예방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청 4급 이상 과장급의 성평등교육 참여비율은 10.9%입니다. 그리고 행정시는 5급 이상 과장급 성평등교육 이수율이 제주시는 6%, 서귀포시는 14.2%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0%, 6%, 14%, 책임을 느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도 본청에서 실시했는데 4급 이상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비판의 소리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행정시 5급 이상이 6% 이렇게 낮은 것은…….
○김혜자 위원   도청도 높지 않습니다. 10.9%밖에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이 해서 모든 4급 이상 과장급이 받도록 해 주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날지 감히 장담을 못 합니다. 물론 1회 교육으로서 직장 내의 성희롱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1회 이상 모두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든 성평등교육이든 고위급 공무원들이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공무원 인사 여성 진급비율을 파악해 봤는데요. 국장님, 자료 있죠? 공무원 인사 시 여성공무원 진급비율이 2006년도에 몇 퍼센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혜자 위원   없습니까? 17%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28%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무원 인사 시 여성공무원 진급비율이 28%로 증가했지만 고위급을 봅시다, 4급 이상 여성 진급비율은 3.8%뿐 안 됐습니다, 5급은 15.8%. 그만큼 여성공무원들한테 할당해 줘라, 할당해 줘라 노래를 불러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은, 아직도 여성공무원의 진급비율은 3.8%, 15%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2조제3항입니다. 직원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시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권고와 지도·감독한다. 이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한 성이 70% 이상 독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성이 지금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70%가 아니라 몇 퍼센트입니까, 93%, 85%를 한 성이 승진 시, 진급 시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이고 여성공무원들의 현실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왜 한 사람인들 더 승진을 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인사담당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때 인사에서는 저희 국 소속 여성 직원들이   6급에서 사무관으로 가장 많이 승진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성 직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데가 보건복지여성국이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만 전체 승진한 사무관 수도 저희 국이 단연 1위였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 자랑이 아니고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국에 있는 직원들을 승진시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물론 저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함께 힘을 합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많이 힘을 몰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언론에 보니까 존경하는 하민철 의원님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낙제점이라고 감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의 자료지만 이것은 수치상의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더 피부로 느끼겠죠. 국장님이나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공무원들의 현실을 이렇게 수치만 갖고 얘기하는 저를 탓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보여주는 수치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국에 있는 여성공무원이나 직원들을 챙긴 것에 대해서 100%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인사가 있을 때 여성공무원들이 간담회라도 하면서 올리십시오. 반영을 해 달라. 내버리고 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요청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해서 올려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기하면 100% 나 몰라라 안 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국장님이 제주지역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권익까지도 저는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밖에서는 그렇게 안 비쳐질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는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물론 여성 스스로도 인사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능히 할만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그래도 말하는 사람의 체면이 서고, 스스로 준비된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들 열심히 일을 하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같이 안으면서 여성공무원들 을 많이, 하위직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많이 욕도 하고 욕도 먹고 이런 것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내면서 공무원 진급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김혜자 위원   걱정도 되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마는 우리 여성들이 힘 있게, 당당한 그런 것에 대해서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에서 많이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우리가 깨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쟁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존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국장님이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음 여성일자리 보니까 여성의 정책들이 진짜 없습니다. 그나마 끄집어 낸 사업이 여성의 일자리는 잘되고 있느냐 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진짜 열악했습니다.
   과장님, 얼굴 펴십시오. 과장님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성이지만 앞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은 여성적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성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탁입니다.
○김혜자 위원   위탁해서 직업훈련하고 사회교육, 그리고 구인·구직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 해서 실시하고 있었고, 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아이돌보미, 장애아동 지원, 결혼이민자 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보육교사까지 포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더 없습니까?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요사업을 나열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이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혜자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해서 직업 훈련을 하는 것하고, 여성 희망일터 사업은 기초적인 조사사업 아닙니까?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희망일터 지원사업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면서 DB 구축이라든지 여성인력 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혹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 훈련을 하고 취업까지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서 1년에 몇 명 취업하는지 파악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취업하는 겁니까?
○김혜자 위원   아니,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을 준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취업까지 성공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6년도인 경우에 약 469명 취업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인 경우는 334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서 교육받고 취업하는 분만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했을 때 그야말로 여기는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취업까지 알선하는 시스템인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나 장애아 지원사업이나 결혼이민자 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다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포괄적으로 예산 얼마 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사업내용까지도 전부 지정해서 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액 얼마 하고 인원 몇 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김혜자 위원   네 가지의 사업까지도 전부 지정해서, 인원까지도 전부 지정해서 오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선발 몇 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김혜자 위원   물론 여성정책과에서 주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도 여성인력이 한 부모 가정이나 이런 대상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많이 부족하다, 예산도 6억 원, 올해는 8억 원 이 정도에서 여성 일자리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했을 때 여성들한테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따른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성 일자리 측면에서 더 많은 예산, 그리고 사업 발굴, 많이 국고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고가 안 내려오면 지방비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 창출이 어렵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 하나 정도는 창출해 내면서 일자리 확대를 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그런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양하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이라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사업 창출이 됐으면, 국장님이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에 뒤의 여성공무원들이 미소를 짓는 것 같고, 또 우리 남성공무원들은 좀 상반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남성 분야에도 50억 원 정도는 예산 별도로 책정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34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주방안 강구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재작년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시각복지관, 농아복지관―유휴공간 활용 협조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협조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서는 향후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또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재활시설 용도 건물 신축을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재활시설 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해마다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탐라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쓰여지기보다는 사무실 입주로 인해서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은 크게 차지를 안 해도 능히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해서 11월 달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사무실 공간을 조금씩 좁게 사용하고 남는 유휴공간을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자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아직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하면서 가능하면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활시설 용도 신축 건물 검토 관계는 그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탐라장애인복지관 앞에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계는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장애인 관련 스포츠와 관련된 것도 전부 그쪽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조를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건물이 협의가 안 될 때는 협소한 공간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고봉식 위원   복지관의 실정을 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간보호센터가 반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반 지하에 있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실이 필요한 상태 아닙니까? 보호자 대기실도 없고, 자원봉사자 대기실도 없고, 자료실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무려 약 한 250평 정도, 692㎡를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장애인복지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죠.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장애인단체가, 여기 보면 2005년도부터 대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도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본 위원한테도 답변을 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8년도까지는 장애인단체사무실을 별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탐라장애인복지관 앞 1,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아까 스포츠센터…….
○고봉식 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장애인 관련이든 노인 관련이든 체육업무와 관련된 것은 전부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물론 저희가 장애인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하고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체육회와 연계시키지 마시고, 그렇다면 1,000평 부지에 조립식으로라도, 가장 경제적으로 공사비를 줄여서라도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지는 있는 거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번 그런 방안도…….
○고봉식 위원   탐라장애인복지관을 가만히 보면 장애인단체가 692㎡ 사용해버려서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실질적인 면적은 1,200㎡밖에 안 됩니다.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입주한 면적의 배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공유면적들 아닙니까?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에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방안을 저희들…….
○고봉식 위원   내년까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쨌든 사무실 활용과 관련해서는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하든, 그게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든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2005년도에도 국장님께서 2008년도까지는 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42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향후계획 해서 결혼이민자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사업 추진비로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도내 결혼이민자수가 몇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황에는 9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948명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실제는 이보다 더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200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948명은 등록 외국인수이고, 혼인 귀화자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이상 됩니다. 다시 한번 통계를 정확히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 1,5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도에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비가 토털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억 2,000만 원이 어떤 사업에 쓰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이 4,300만 원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추진에 1,000만 원, 이민자가족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7,7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봉식 위원   아동 양육 지원비가 7,700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난해에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결혼이민자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러면 증가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절한 사업계획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비도 현실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해야만 되고, 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절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결혼이민자 2세들이 백몇십 명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45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늘어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전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부모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고 문화 적응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언어 소통 장애가 되다보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외를 당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향후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개발이 지금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의 사업비도 보니까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사업에 7,700만 원입니다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비는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양육비 7,700만 원 빼버리면 약 4,000만 원 정도입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인지, 아니면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비로, 아마 위탁비로 지출되는 거겠죠. 저의 이야기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사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기는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지만 올해 저희들이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948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연 무슨 욕구를 갖고 있고, 무엇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전부 끝내서 전수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위원님 말씀하듯이 언어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사교육비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그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이 빨리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 사업비로는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에 4억 2,000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금년도보다 상당한 예산이 증액된 거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만큼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사전에 투자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서 갈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중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탁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정산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평가한 결과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겁니까?
○고봉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위탁한 기간이…….
○고봉식 위원   1년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봉식 위원   1년에 두어 번은 실태도 파악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최종 평가결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투자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표를 데이터로 해서 다음해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통합운영 특수시책에 보면 노인복지 분야하고 장애인복지 분야는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사회복지 특수시책들은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통일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구조사업들은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통합해야 될 부분들은 어느 정도 통합을 했습니다. 물론 100% 전부 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 분야에…….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는 통합이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소득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도 물론…….
○김순효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생계비사업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월 얼마를 지급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통합되기 전에 원래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에서…….
○김순효 위원   제주시에서 했다가 북제주군까지 간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소득층 월동대책비사업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월 얼마 들어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 20만 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원래 어디에서 했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에서 했던 겁니다.
○김순효 위원   원래 제주시에서 했던 거라고요?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디에서 했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존의 북제주군지역에서 했던 겁니다.
○김순효 위원   서귀포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원래 이 사업 잘 모르고 계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시마다…….
○김순효 위원   행정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는 잘 모르고 계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번에 저희들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이런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그래도 1년이 지났는데 저소득층에서 중요한 공공구조정책을 지역별로 차별화되도록 방치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종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구조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효 위원   당연하죠. 특히 저소득층이고 공공구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저소득층 일시구호사업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다 지급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 사업과 긴급복지사업과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거의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시구호사업에서도 받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   이것은 긴급복지사업으로 지원돼도 좋은 겁니다. 이것은 긴급복지사업입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가 없고 급할 때 하는 거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최근에 실시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일시구호지원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대처하게끔 홍보도 하고 잘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중지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통합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쪽으로 저희 행정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마침 담당과장님께서 계셨으면 했는데 김영윤 과장님이 계셔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아직도 사회복지정책이 약간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한꺼번에…….
○김순효 위원   저의 의견이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구조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 지원이 일정하지 않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가 없습니다.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 꼭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사업 말고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공공요금 지원, 검정고시학원비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주식비 사업 등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시에서만 하고 있죠? 서귀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들, 만약에 서귀포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서귀포 것을 제주시로 와 주고, 제주시가 좋은 사업을 갖고 있다면 서귀포도 같이 해 주고, 이렇게 복지사업들이 지역 간에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도 효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전 도적으로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심성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을 해야 되겠지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파급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존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만 대상으로 지원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그러나 지금은 차상위계층에도 지원이 가능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잘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올해 7월 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됐다면 이 분들한테도 포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서 이런 기회에 시책이 수혜자들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1쪽 저소득층 지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 금융이라고 얘기되는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올해 초에 마이크로 크레딧 도입 타당성을 위해서 전문가 교수분들 또 금융 관련자 이런 분들로 해서 T/F팀을 우선 구성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회를 한 네 차례 거쳤고, 그리고 서울 지역의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벤치마킹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입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완료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언제쯤 설립할 예정도 돼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은 올해 말쯤 되면은 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세미나도 거치고 의견수렴도 거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도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단은 내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기금 집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한 건도 없고 올해는 여러 건이 있었죠, 올해부터는 무담보·무보증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올해 말고 지난번은 기금도 안 쓴다고 혹독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실시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지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경영컨설팅, 사후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올해 전체 해서 44건…….
○김순효 위원   그런데 미진한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44건에 대해서…….
○김순효 위원   44건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융자지원은 했습니다마는 창업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연말 쯤 가서 한번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무담보·무보증은 대부분,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 전세, 집에 대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 그렇지만 저도 심의위원이어서 심의할 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모자가정의 창업자금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쨌든 그것은 다른 건에 비해서 미미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주로 전세자금입니다.
○김순효 위원   전세자금이죠? 아까 44건 중에 전세자금 같은 것은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아까처럼 창업자금인 경우에는 까먹어버릴 수도 있고, 이자 받을 수도 없고 해서 행정적인 업무가 솔직히 말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로 전세자금이지만 사업자금도 8건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쉬운데 사업자금인 경우 성공 여부에 따라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사업은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엄격한 사전 심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로 크레딧은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남미 액시온 등을 모델로 해서 국내에서도 최근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호응도 많이 받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제주에서도 추진한다고 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연구해서 제주에 맞고 제주사회의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추진해서 이분들에게 희망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데 답변 참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는 데 있어서도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자꾸 밖의 쪽에서 보면 좀 거스르는 얘기, 또 집행부에 보면 대변인의 역할을 해 주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밖에서 본 위원한테 상당히 안 좋은 눈으로 볼 것이고, 또 안 좋은 얘기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자세가 집행부에서 모든 사항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잘못 있는 것을 문책도 하고, 그다음에는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질책도 해 나가겠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도민 전체의 얘기라고 들어주시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정말 공평성 있게 집행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몇몇 가지라는 것은 '08년도 예산도 관련돼 가지고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있어 가지고 모 성당에 장례예식장 사무소 및 장의용품 보관소 시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마을 단체가 아니고 모 성당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는 성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장례문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원…….
○오종훈 위원   국장님,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피해나가려고 하는 답변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교단체에다가 표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안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청 모 과에 종무계가 있죠? 거기서 관리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희 국에서는 표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종훈 위원   국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누가 끌고 갑니까?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런 계가 있는 데가 아마도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계, 거기에서 집행해 주고 거기서 사업을 받으면 될 텐데 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걸 해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종교를 떠나서 장례예식장, 그러니까 장사문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차원이지 종교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로당 등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장례예식장이 경로당입니까? 고려장으로 가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로당 등” 그 속에는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풀(POOL)성 예산으로 집행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데도 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함에 있어 가지고 본 업무에 맞지 않은 그런 예산은 아예 편성도 하지 마시고, 예산 심사에 있어 가지고 무사히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잘못된 거죠? 길게 답변하지 말고 Yes, No로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크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장사문화를…….
○오종훈 위원   종무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를 종무계에서 관리해 주면 되지 이걸 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청 공무원이지만 종무계가 있다는 것도 죄송하지만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종교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종훈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웃기는 예산들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경황없이 예산을 심의하고, 좀 여유를 갖고 보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여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솔직히 풀(POOL)성 예산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돈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어디 예산 좀 지원해 달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내 개인적인 것이면 파산하고 싶을 정도다, 우리 수입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 1인당 1만 원씩만 세금 더 내면 당신네 요구하는 사업은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보면은 예산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의 머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기금 관련해 가지고 아침에 자료요청 하면서 봤습니다. 여기 6개 기금에서 보니까 잘 되는 것도 있고 본연의 성질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상당히 사업비 집행이 많이 된 것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3개 사업 해 가지고 5억 6,183만 4,000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설개선융자금으로 해 가지고 4억 600만 원,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사업 해 가지고 5,583만 4,000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이렇게 두루뭉술 뭉친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 지금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1억 원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 주고, 식중독 예방사업 5,583만 4,000원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자료 타이핑하지 마시고 복사하면 더 쉬울 겁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할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국장님, 여기 보면 특히나 음식문화 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이 집행돼 있는데 1억 원에 대해서 전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저 메모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위생복 제작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오종훈 위원   예, 그것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더 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도 포함이 돼 있고…….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 위생복 민간위탁 시킨 것에 대해서 1억 1,138만 원인가요, 그것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리고 아까 위생복 제작 그 예산 플러스 메뉴판 제작,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현판을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통일된 그게 필요해서.
○오종훈 위원   그것 얼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모범음식점 지정 현판 제작하고, 또 외국어로 표기된, 그러니까 3개 국어―영어, 일어, 중국어―로 표기된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 전체 합쳐 가지고 1억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할 자료를 저한테 복사해 주든지 좀 빌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자료가 아니어서 저도…….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자료 들어오는 대로 얘기하겠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사업에 대해 가지고 5,583만 4,000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거한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직접 간이검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장의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손을 직접 검사를 해서 손의 세균이 어느만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런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나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당초 예산액이 16억여 원인데 지금 집행된 것은 5억 6,100만 원입니다. 10억 원이 남았는데 사업할 것을 안 한 겁니까, 예산을 잘못 짜놓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들이 태풍 ‘나리’로 인해서 약 50개 업소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무담보·무보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8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1월 중으로 융자가 될 겁니다.
○오종훈 위원   태풍 ‘나리’ 때문에 서귀포시도 보니까 예산집행이 6,70%도 안 된 파트도 많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도 그런 짝이네요.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 해 가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1억 원에 대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생복 보급에서 5,300만 원, 이것 제주시는 얼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3,0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또 900만 원이 펑크 나네요, 1,100만 원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000만 원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위생복에 3,000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위생복 보급 해 가지고 5,3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2,300만 원은 어디로 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가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시 자료 내 책상에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 기금에 대해 가지고, 1,138만 원 놓고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아까 모두에 좀 얘기했지만 위생복 보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부담이 70%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의 보조받기 위해서, 위탁금을 받기 위해서 30%만 신청했겠느냐, 나머지 70%도 어디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찾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제 30%, 70%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풀(POOL)성 예산 전부 자료요청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위생복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직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정직하게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건 다 거짓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위생복에 대해서는 30%에 대한 예산만 지원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기금이라는 걸 보면 연초에 한번 승인해 주면 결과보고도 없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한번 두루뭉술 묶어 나와 가지고 하는 건데, 물론 기금심의위원들이 있지만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맘대로 주물럭거리는 예산이 바로 이거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기금, 그냥 가만있어서 생기는 돈 아닙니다. 우리 지역도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제대로 쓸 데 써야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다 일일이 말은 못 합니다마는, 물론 기금관리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쓰고 있다고 보지만 연초에 한번 승인 얻으면 집행부 입맛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금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임의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지 말고 정말 기금 예산 가져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해 낼 수 있게 산출시켜서 한다면 기금도 조금씩 적립이 되고 이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 기금 제대로 관리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들도 기금 관리는 적립할 것은 물론 적립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의 한계상, 물론 가끔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원칙주의에 입각해서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질의합니다마는 장애인복지기금 중에서 보면 선도원 벧엘 신장 설치가 뭡니까? 금액도 많지 않고 1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신발장 설치 예산……. 죄송합니다. 오타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예산 없으니까 이것도 기금의 돈 빼 쓰는 겁니다, 단돈 100만 원 놓고도.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기금만 보면 눈이 뒤집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부터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지 않아 가지고, 사흘 후에는 예산 바로 시작할 겁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예 이것 삭감시켜도 괜찮습니다 해서 사전에 메모해 놓는 게 좋을 겁니다.
   국장님, 서귀포 재활전문센터에 대해 자료에도 잘 나왔는데 이것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또 부실 재활원으로 만들어 갈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오전에 제가 답변을 전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이 적자 운영 때문에 또다시 도에서 많이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적자가 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없으면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이 정도 규모를 만들었을 때 수용인원이 서귀포시내에서 다 들어와서 100%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성 조사를 충분히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0% 가능성 그런 것보다는 오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꼭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센터가 아니고 건강인까지 포함해서, 또 도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또 더 크게는 동남아 지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종훈 위원   국장님, 갑갑한 얘기 그만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재활센터를 운영하게끔 하면서…….
○오종훈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 보이며) 지금 이 자료에는, 제가 이 자료 드릴까요? 여기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모든 장애인들 상담·진단·재활·진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종합재활전문센터를 확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정상인, 노인, 심지어 또 어디서 온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관광과 연계한…….
○오종훈 위원   관광과 연계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전문재활센터로…….
○오종훈 위원   그저께 제주의료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의료산업을 관광하고 자꾸 매치시킵니까? 지금 여기 건립추진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어느 정도 수용될 거냐,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냐, 지금 시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장애인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오전에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병상가동률을 적어도 80% 수준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는 인원을 봅니다. 여기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일단 시장성을 봐야죠.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소한 4만 명 이상…….
○오종훈 위원   연간 4만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1일 평균 몇 명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입원환자 4만 명 이상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외래환자를 2만 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내만 한정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서귀포시내에 지금 장애인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을 꼭 서귀포 지역만 한정할 게 아니고…….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장애인은 기본으로 가고 그 외로 이런 사업을 펼치겠다, 그렇게 잘 설명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한 겁니다. 장애인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시장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95%이면서 총 누적적자가 건물 감가상각충당금하고 퇴직급여충당금하고 합쳐 가지고 93억 원이라고 어저께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하고 병행해 가지고 장애인재활센터도 같이 겸비해 준다든지 노인요양병원이라도 같이 개설했을 때 서귀포의료원이 지금같이 만성적자에 시달리지 않지 않겠냐. 자꾸 간판을 새로 내걸어 가지고 사용자도 없는 그런 상점만 만들어 가지고 과연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성공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오종훈 위원   부정이 아니죠. 지금 시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 지금 시작단계, 아직 설계도 안 한 상태인데…….
○오종훈 위원   지금 타 지역에도 이것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거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아는 대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강원지역하고 인천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의 재활센터 운영 관계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국립재활병원인 경우는 연간 20억 원 적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재활병원 거기를 감안했을 경우는 연간 15억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먼저 하는 데서가 뻔하게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명정거리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자폭을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20억 원 적자폭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고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적으로 중앙부처에 기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공의료 측면과 경영수지 측면을 잘 검토하면서, 또 선진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때문에 우리 제주말로 얘기한다면 대망생이 벗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오충진   최선을 다하겠다고 빨리빨리 답변해서 끝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 면에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걱정은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 수요자 조사부터 먼저 해 놓고 이것을 들어가십시오. 장애인 2만 명, 그리고 장애인 아닌 외래환자를 2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과연 수요자가 연평균으로 봤을 때 하루 몇 명, 장애인이 몇 명 활용이 될 것인지 한번 수요조사부터 해 놓고 이것을 해야지, 국가 차원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무장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하지는 않고…….
○오종훈 위원   잘못하면은 관리자하고 이용자가 1 대 1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잘 검토를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리고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진   예, 시간 많습니다.
○오종훈 위원   고맙습니다.
   종전에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도청에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 본청에 장애인은 전체 80명이 고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 하면은 88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8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80명이요. 8명은 아예 구직 신청하는 장애인이 없어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무원 신규 채용할 때 법정의무고용 비율은 2% 이상 이렇게 되지만 도청은 5% 이상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지금 88명이 안 돼서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대표적으로 개발공사는 어떻습니까? 개발공사는 당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자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오라관광 주식회사 제주그랜드호텔 그리고 제주시농협 그리고 주식회사 녹산TSM 그리고 제주대학병원, 특히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리고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이런 데는 고용인원을 정원을 초과하면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의무고용을 2% 이상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마다 5%씩 해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의무고용 비율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법정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장애인들도 보면은 능력 있으면서도 단지 신체적인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제3자들에게 얼른 와 닿지 않는 인상은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와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개념이 많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해야 될 건데도 못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꼭 정직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임직으로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하여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얘기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인사권 저희에게 안 주죠. 의원들이 인사에 개입한다면 그 조직 망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개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종훈 위원   관심을 가져달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오종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인사에 관여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 어떻게 합니까, 최고 인사권자가 따로 계신데. 집행부서하고 우리 별도의 기관하고 한통속으로 묶으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오종훈 위원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 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직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나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동학대 예방보호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2008년도에 예산을 조금은 끼어 넣고 관심을 갖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선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6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은 조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아동학대예방보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조속하게 예방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들이 아동 학대 추방의 날을 4월 27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예방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직 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조속히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것은 행정당국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육행정 질문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도 행정만이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맞물려서 힘든 아동들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예방이 안 되면 보호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침을 제정할 때 아동 관련 기관들하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필요로 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지침 같은 것도 제정해 줬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내년 4월 27일 전에 상황을 잘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조속하게 구성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책자에 보면 부서별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었습니다. 보니까 복지청소년과에 3개의 위원회가 있고, 부서별로 보건복지여성국에는 3개씩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 위원회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하고 있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회의 개최 실적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여성특별위원회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빼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요, 한두 회에 불과하거든요. 회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건지,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던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됩니까? 복지청소년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3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를 합니다. 올해 ’08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기 때문에 개최해야 되고, 나머지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 실적이 없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사회복지위원회가 이번에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올해 실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올해는 11월에 할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어떤 겁니까?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는데 연도 말에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김혜자 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한 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네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네 번입니다. 엊그제, 자료 제출 이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네 번인데, 회의록 모두 비치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회의 결과는 전부다 결재 받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모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회의록은 비치하고 있지만 회의결과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회의가 혹시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저희 과는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저희는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하고 결산할 때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작년도에 10월 11일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되면서 회의를 한 번 했고, 금년 4월 13일 날 장애인 대상 심사를 하면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은 횟수에 넣지 않았는데 기능이 복지 관련 사업 기획이나 자료조사, 또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세워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김혜자 위원   연말에 개최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김혜자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3개의 위원회도 인터넷에 한 번도 회의 공개를 해 본 적이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회의 공개는 안 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성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예.
○김혜자 위원   회의 공개가 없었고,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예.
○김혜자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9차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보건위생과장 김은형입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해야 될 환자들을 더 입원을 시켜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적격심사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니까 다른 소속 위원회보다, 다른 데는 안 하는 데도 많았는데 그나마 여기는 한 번 이상, 아까 사회복지위원회는 올해 연말에 했고, 회의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의록 배치는 당연히 하고 있을 건데,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 회의 개최 내용들이 인터넷에 공개해서 안 될 내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꼭 안 된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공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그런 것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공개 못 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다른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위원회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인터넷에 더 공개해서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의록을 뒤져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이 모범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기금과 관련된 부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성격의 위원회가 아니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조례에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의 단서조항은 비공개하지 못할 부득이 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저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기타의 기금심의위원회나 사회복지위원회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어쩌면 회의 공개를 하면서 당사자들이 알아나가는, 참여하는 그런 것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회만 구성하고 회의만 개최해서 나 몰라라 해서, 회의 공개에 대해서는 007 첩보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번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는 위원회인 경우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부득이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해도 그것은 무리 없게 받아 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속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서면 대체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도 제발 이것은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진짜 촉박을 기할 때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촉박을 기하지 않고 회의 속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도 정당하게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자기 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있고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행정단위에서가 회의 개최를 안 하면서 이분들의 역할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만 원칙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공개, 서면 대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저도 2회 정도 서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것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그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겁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거 행정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표준형 사업하고 자체개발형 사업에서 실적이 많이 미흡합니다. 7월 달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올해 6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시행은 8월에 했습니다. 신청을 받다보니까 1개월이 지난 9월부터 서비스가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 9월부터 진행한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9월, 10월을 기준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 11억 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7개월치 예산입니다.
○김혜자 위원   7개월치면 내년까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연말 가서 보건복지부와 의논해서 정리하든지 이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국고하고 지방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80 대 20입니다.
○김혜자 위원   8 대 2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김혜자 위원   남은 예산에 대해서 돌리지 않고, 내년 지속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4,000억 원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주민 속으로 깊게 침투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인터넷신문 등에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띄웠고.
○김혜자 위원   과장님, 제가 현수막 붙인 거 봤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글자가 너무 많아서 서비스 혁신사업이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 독서지도 무료로 합니다 이런 거라든가, 지원합니다 이런 홍보를 해야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합니다 하면 도민들이 무슨 사업인지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도 게시된 현수막을 봤거든요. 이것은 아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먼저 붙여버렸습니다. 철거도 하지 못해서 일단 붙인 것은 놔두라고 했는데, 나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 후에 신문 전단지로 배포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계장님이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부탁을 했던 것이 어떤 거냐 하면 학교 아이들한테 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해라.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독서나 아동건강 비만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요청해서…….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도내 중·고교와 유치원에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친환경방제서비스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아동, 그리고 주니어웰빙클리닉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집으로 안내 발송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저조한 것이 아동건강 비만관리, 언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이거 기관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관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없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표준형사업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사업입니다. 자체개발형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어느 것은 제주시만 하고 어느 것은 서귀포시만 하지 않고 회의 때 3개 사업을 다같이 하자 그랬는데, 아동건강 비만관리사업은 전국적으로 1% 미만이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에는 아예 없어질 사업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없어질 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사업을 다시 하나 선정해서 지역으로 내려 보낼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혜자 위원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개발사업은 계속하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자체개발사업은 계속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미국제도를 중앙부처에서 도입을 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부터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줬는데, 용역비도 올해 초에 주든지 작년도에 줘야 하는데 올해 이제야 1,500만 원 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번 용역을 해봐라 해서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김혜자 위원   올해 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책정됐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아닙니다. 용역비가 이제야 내려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 자체적으로 용역할 수 있는 사업비가.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전액 국비로.
○김혜자 위원   얼마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1,500만 원.
○김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네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용역을 할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내년도 사업을 어떤 거로 하면 좋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 토양에 맞는 사업이 어떤 거냐.
○김혜자 위원   그러면 용역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용역 이후의 의견들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이해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협의체를 가동시키십시오, 행정시에 있는 협의체. 그리고 도청이 같이 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을 몇 명 초청해서 간담회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시고 더 좋은 사업도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종사자입니다. 여기에 183명이라고 했는데, 제주시에 보면 한 예입니다, 제주시가 115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파트타임이…….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양쪽 시 해 가지고 20여 명 됩니다.
○김혜자 위원   예, 22명요. 종사자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3개 업체입니다. 업체를 행정시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달았고, 이런 사업을 하고요. 파트타임 이전에 신규 일자리가 제주시 17명, 서귀포 4명 해서 21명이고, 파트타임은 22명인데, 파트타임은 말 그대로 월 평균급여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 되고, 4대 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전부 가입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4대 보험은 미가입되어 있는 거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80만 원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80만 원에서 100만 원. 시간제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많이 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왜 파트타임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규직화를 못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행정에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종사자 선정을 할 때 행정에서, 이거 지금 보면 장애아동 능력하고 장애아동 웰빙클리닉입니다. 했을 때 어쩌면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트타임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진짜 애초에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했을 때는 100%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측면도 되고요. 고용이 불안정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쓰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두 달 반 서비스를 한 겁니다. 두 달 반 서비스를 했으니까 연말에 이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검토해서 올해 했던 사업 중에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계속 추진할 것은, 뾰족한 방안이 있으면 어느 하나 사업을 연계하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비정규직이 많이 취업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복지관 이런 데는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별로만 지급되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지금 제주시 감사자료 보는 겁니까?
○김혜자 위원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도 자체개발형 프로그램들은 복지관 위주로 맡겼지 않습니까? 위탁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자활후견기관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신규 채용했고, 서귀포장애인복지관에서 두 사람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정규직원.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나머지는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행정에서 할 것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 종사자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려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려고 해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대정노인대학 강의 갔다가 정말 몰매 맞을 뻔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134%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신청하러 가면 다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신청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거품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노인의 60%라고 하면 그야말로 60% 딱 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소득이 높아도 제주지역에 60%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에다가 소득 심사해서 안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60%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60% 안 될 수도 있고 6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국적으로 60%가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54%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소득 추계를 하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왜 이렇게 잘사는 노인들이 많은가 해서 의아해 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 쪽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60% 정도 들어오니까…….
○김혜자 위원   54%는 어떻게 추출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보건복지부에서 용역 줘서 추출을 해서 저희들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40만 원 이하의 소득수준은 노인 전체 인구의 60% 정도 해당이 되는 걸로, 이것이 나중에 다 맞아진다고 그럽니다.
   내용은 저희들에게 알려줄 정도가 아닌 너무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행정 내부자료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수치는 맞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김혜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금융하고 재산이지 않습니까? 보훈청의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전부 제외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연금은 그냥 해당이 됩니다. 만약 한 달에 25만 원 받으면 재산 소득 환산율하고…….
○김혜자 위원   혹시 보훈처에서 40만 원 이상 연금 받고 계신 분들 현황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40만 원 이상 받으면 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국민연금도 내년부터 20년 동안 해서 제대로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건데, 국민연금 지금도 신청하는 사람이 25만 원 받는 사람, 그것은 다 개인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하고 합해서 하면, 40만 원까지 계산할 때 다 합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르신네 말씀이 맞는 것이 지금 기준이 참 애매하다. 어르신네가 재산 갖고 있는 것을 자식들한테 양도해도 5년간은 그것을 어르신네 재산으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금융기관에 돈이 있는데 거기의 이자 수입이 아까 3%라고 했는데, 8%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8%가 아니고 이자소득은 3%이고 자산가치를 5%로 해서, 그래서 8%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르신네가 금융기관에 저축을 한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아니라 그 저축에 대한, 우리가 지금 4%, 5%뿐 이율을 못 받는데, 정부에서는 일반대출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8%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8%라는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 소득이 연 3%입니다.
○김혜자 위원   어제 인터넷에 뜬 자료 있던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3,000만 원이 되어 있다면 재산 가치로 해서 5%를 적용시킵니다.
○김혜자 위원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계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을 해 봤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중앙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사하는 부탁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훈청 보훈연금 받고 계신 분들 소득 관련해서, 그리고 농업소득이 2009년까지만 비과세도 되고 2010년부터는 농업소득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김혜자 위원   그런 시스템, 그리고 금융계, 토지 이양, 재산 양도했을 때 5년간이라고 기간을 못 박은 것들에 대해서 어르신네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의도적으로 양도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자 위원   의도적으로 양도를 하죠, 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빨리 올리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렇게 하면 제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전부 양도해 버릴 것 아닙니까?
○김혜자 위원   재산 갖고 해도 그 사람네 팔아먹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다 자식들한테 갈 재산들이지, 팔아먹을 재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금융자산 한 3,000만 원일 때는 이자 소득이 한 달에 7만 5,000원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할 때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500만 원까지 합하면 14만 5,000원 정도……..
○김혜자 위원   12월까지 심사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몇 명이 선정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건의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역 어르신네들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했고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내려 보냈지만 제주지역 단위에서도 목소리를, 제도 개선 차원으로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소득이나 보훈연금 40만 원 이상 받으면 제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요청을 했으면, 국장님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65세 이상 됐을 때의 소득기준을 4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방침을 주는 것이 원칙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시작이기 때문에 흔들려서 이 제도가 무너지면 노인정책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 기회 있으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할 말은 있죠. 정부가 이런 시책을 하면서 준비단계도 안 주고 막무가내로 법 통과시켜서 바로 내려 보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 어르신네들은 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60% 해놓고, 거기에서 이것저것 다 빼가지고 해당되는 사람만 했을 때 그분들은 자기네가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상실감 이런 것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과장님, 가보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저 놀랐습니다, 진짜. 하나하나 연금이 어떤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는 거 보면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도 부탁을 했고, 행정에서가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요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들을 것은 아닙니다. 행정시를 감사하면서 제가 느낀 4가지에 대해서 도에서 통일적으로 지침들을 내 주십사 해서 하는 건데요.
   국장님, 특수보육 서비스시설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지금 서귀포나 제주시 보면 국·공립은 아예 외면하고 있고, 법인 역시도 시간 연장을 했지만 전혀 아이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할당을 요구해 주십시오. 올해 특수보육서비스 할당은 이만큼 하자, 내년에는 이만큼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특수보육 강화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까지 특수보육시설 몇 개소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몇 개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 대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수보육 서비스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그리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도입해 줬으면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에 하고 있는데, 방학 중하고 학기 중하고 이중 지원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도에서 급식비를 운영비에 합해서 정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중 지원이다, 아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럴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는 일반운영비에 함께 계산해서 쓸 수 있도록, 물론 들어가서는 정확하게 이 돈은 급식비로 사용하라 할 수 있는데 급식비로 따로 했을 때는, 왜냐하면 방학 중 조·석식 이용하는 아동하고 이중이다 하는 더 안 좋은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운영입니다.
   다른 시설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기준들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얼마 하다보니까, 물론 인건비에 지급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업비에 지급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운영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달라, 그래야 좀 편하겠다. 이런 시 공무원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를 해 주십시오. 추자도에는 청소년지도사가 결원된 상태이고, 제주시를 보더라도 갈수록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심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진지하고 오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이해하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추가질문인데, 아동건강 비만관리사업이 표준사업에서 전국적으로 내년에 사표되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본인 부담 1만 원이 있더라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만 없으면 굉장히 잘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보건소에 튼튼이교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호응을 받아서, 그리고 실적도 좋습니다. 4만 원만 국가에서 지급하고 본인부담 1만 원만 없으면 이 사업 충분히 잘 될 사업인데 왜 이것을 없애는지,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없습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 또 중요한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한테 10분 정회를 하자니까 정회를 안 받아서 계속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복지시설의 이사 등기사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이상한 자료가 나와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다보니까 이사 등기부등본이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효원에 대해서 도에서 정말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이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인효원하고 집행부하고 봐줄 사항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조금 간추리고 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인효원 보니까 2003년 8월쯤에 개원하고 2004년 4월 26일쯤 해서, 어느 것이 보훈의 집이고 어느 것이 실버하우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압류가 언제부터냐 하면 2005년 11월 23일 날 1차 가압류 되고, 그다음에는 2006년 4월 5일 날 또 가압류 되고, 2006년 5월 9일 날 가압류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 두 번 해서 2006년 9월 6일까지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7년 4월 20일 날 경매 개시가 결정되어서 떨어지니까 바로 취하되어서 협의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에 이 정도의 가압류까지 되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무엇을 했어야 했냐 하면 법적 조치를 다해 놓고 솔직히 시설 허가 취소에 들어가 줘야 하는데 이제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2007년 4월 20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도 묶어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져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정말 많이 봐줬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가압류 사항을 잘 알고 계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시는 분, 2005년부터 이랬으니까 3년차입니다. 만 3년 됐네요, 11월 23일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원래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압류나 가압류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법원에서도 사실 압류를 잘못했더라고요. 경매까지 갔습니다. 간 건 맞습니다. 경매까지 갔다가 그때야 알아서 압류 재산은 전부 다 해제가 됐습니다. 등기부등본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소보증금 관계만 일억 구천 얼마에서 한 1억 원 반환받고 9,000만 원을 내년까지 다달이 보전을 해 주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한 거지 그런 것에 봐 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종훈 위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물론 사회복지법인에 법원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인효원이라는 상대로 했기 때문의 압류가 들어간 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보면 2005년 11월 23일 날 가압류하고 2005년 12월 5일자로 상당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등기부등본에 해제되어 있는 부분이 적혀 있을 겁니다.
○오종훈 위원   주식회사 오라제주문화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저희들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세기산업 주식회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지금 압류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주식회사 오스코, 다음 개인 임영성, 문경남,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킨 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재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은 다 해제가 되었고…….
○오종훈 위원   최종적으로 2007년 5월 11일 날 두 건, 2007년 5월 20일 날 마지막 한 건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되니까 이제는 큰소리 쳐서 대표자만 바꿔놓고, 법적인 조치를 받으니까 바꿔놓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좋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니까 우리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오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9,400만 원인가 얼마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사실 출연이라도 해서 갚아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전 이사장은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사실 저희는 입소되어 있는 노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저희들하고는 사실…….
○오종훈 위원   인효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 자체를 폐지시키고, 인·허가 취소시키고 도에서 맡아서 다른 법인 하나 더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전혀 개입 못 하게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저희들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법인 취소 절차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검토는 하겠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뒤지다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올 건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신 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저희들 사실 그것 때문에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이사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고, 딱 인효원 것만 잉크가 많이 닳아졌네요. 이사 부분 1명씩 부족한 몇몇 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장애인아동 부모교육에 1,200만 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자료 155페이지에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육과정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한라대학에서 출연한. 장애아동 교육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155페이지 특수교육과정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은 안 나왔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6,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두 가지 중복된 교육을 했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이 교육과정 처음 시작이, 예를 들어서 자폐아동인 경우는 조기치료, 재활을 해 줘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특수아동지도교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자폐아동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주특별자치도 대학과정에 특수아동지도교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애아동 부모들이 이런 것을 많이 원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취지는 좋은데, 종합복지회관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양쪽에서 이중적으로 교육을 추진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복지회관에서 아동지도교사 양성과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장애인복지기금 사용해서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아동 부모 교육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모 교육은 일반적으로…….
○위원장 오충진   한라대학…….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특수아동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이 끝나면, 시험이 내년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전부 시험에 응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한라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에 흡수해서 하나로 가도 되는데 양쪽에서 지금 같은 교육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진   여기 부모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아동교육이 아니고 아동부모교육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시켜서…….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이것 오타 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타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식품접객업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자 7가지 준수사항을 어기면 과태료도 내게 되는데 지금 전혀 홍보도 안 돼 있고, 위반 적발한 실적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조례를 만든 후에. 지금 도의회 주변 식당들만 봐도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지도단속, 특히 홍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권한 위임을 받아서 나름대로 위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음식점에서 준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장 오충진   아니 지금 음식점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주인도 알고 그 집에 찾아가는 손님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손님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도 담당과에 자꾸…….
○위원장 오충진   하다못해 스티커라도 하나 붙여서 손님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꾸 인식이 안 되고 있다…….
○위원장 오충진   손님이라도 지적해 주면서 이게 빨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조례 제정 해 놓고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달라진 사항을 책으로 제작을 해서 위생업소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 있게 책자내용을 숙지를 안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조그만 접객업소 영업장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발이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일부…….
○위원장 오충진   일부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홍보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주의 관광,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이런 걸 잘 설명해서 설득을 시켜서 빨리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 손놓고 있어요, 보니까. 행정시에다가도 직접 시달해서 하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봤는데, 세계스카우트대회인데,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도 했고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협약이 돼서 협약내용도 오늘이야 처음 받아봤고, 국제연맹하고 도지사님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몰랐는데 오늘에야 확인했는데, 그 당시 2005년도에 협약하면서 의회에서 1억 5,000만 원, 2006년도 5,000만 원, 2007년도 2억 원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회의록에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 도에서 8억 원을 지원하기로 됐다. 총 8억 원을 지원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지난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해 준 2억 원, 나머지 내년 2008년도에 4억 원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너무 많다. 1억 원 정도는 국비를 따서 지방비를 최소화시켜라, 분명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방비 10억 원 또 출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본 즉, 그분들에게 숙박비, 즉 호텔비입니다. 50% 정도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나왔고, 1,500명 우리 도의 총회에 참석하는 그분들에게 10억 원 예산을 나눠버리면 일인당 66만 원 정도 그분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초청하는 격이 됐습니다, 이 행사가. 과연 지방비 10억 원을 들이면서, 그분들에게 66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초청해서 과연 이런 행사를 이렇게 지방비를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가.
   예산이 작년까지는 8억 원이라고 하니까 어련히 한 1억 원 가져오면 올해 3억 원 정도 해 주면 되겠거니, 우리 위원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올라온 걸 보면 6억 원을 내년에 해 줘야 되는 결론인데 이걸 해결할 방법을 강구 좀 하십시오.
   저희들 분명히 작년에 한 약속대로 4억 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 원은 지사님한테 만들라 그러든지,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제가 1월 8일자로 복지청소년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서를 보니까 협약할 때는 금액이 안 써 있었고, 8억 원은 구두로, 유치를 하려면 운영비와 홍보비, 해외에 나가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렇게 38차 총회를 합니다 하고 홍보하는 8억 원이고, 위원장님, 문서가 있습니다마는 지사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2005년 6월 22일자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컨벤션센터 사용비 1억 원, 호텔 부족비 2억 원 해서 3억 원을 주기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가 스카우트연맹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임자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중간에도 들었고, 오늘 위원장님께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서 7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강창일 의원을 통해 가지고 예결위원이니까 1억 원의 예산을 조금 더 늘려 달라, 이런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오충진   예산심의 가서 그 부분은 절충을 할 거고, 사전에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 예산안 세부계획안이 저희한테 전혀 보고 안 하고 단지 8억 원만 하겠다 해서 연차별로 2억 원씩만 예산 확충을 하려 했던 집행부에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애쓰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의연금으로 120억 원 상당을 추가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진복지사회 구현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복지사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같이 많은 적자 운영으로 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 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업무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데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운영하는 15대의 자동판매기라도 우선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 취소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첫째 아이 출산부터 출산장려 및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 문제 등 많은 이런 문제들을 또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성 인식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위한 예산 확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여성공직자 인사우대 대책 등에 대하여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인 제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등 월동대책비 지원사업을 공공보조사업으로 지역 간에 차별 없이 실시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도민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

○출석감사위원

•    오충진    김순효    고봉식
•    김혜자    방문추    오종훈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정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기록    

•    허은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