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훈청
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2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길수 보훈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든 다음 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길수 보훈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김길수
○위원장 오충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인데 보훈청장님께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완성과 발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과 보훈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도내 1만 2,000여 명에 이르는 보훈가족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보훈청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원 보훈과장입니다.
현문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선 보훈담당입니다.
정순 등록 및 보상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훈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훈업무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기구는 보훈청장과 2개 과로, 보훈과와 관리과로 조직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훈청의 예산 규모는 총 393억여 원에 이르고 이는 보훈급여금과 교육비 예산 등 세출예산과 보훈가족에 대한 대부예산인 보훈기금, 그리고 애국지사들의 예우금과 제수비로 구성된 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보훈청의 행정관리 대상인 보훈대상자는 총 1만 1,991가구입니다. 이 중 독립유공자, 전상 및 공상군경과 유족, 무공수훈자와 유족,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5,350가구로 44.6%에 이르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타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6,641가구로서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구원을 평균 4명으로 보면 4만 8,000여 명이 보훈가족이라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 가구 대비 5.6%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내에는 약 8만 5,000여 명의 재향군인 회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을 위한 주요업무는 먼저 목표사업으로 보훈급여금 지급, 대부지원, 취업지원, 교육 및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인 경우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고, 금년에도 9월 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등 신상변동 처리업무는 보훈대상으로서의 자격취득과 권리 상실 등을 심사하는 핵심적인 보훈업무로서 신규등록, 사망, 제적, 신체검사 등 878건을 접수 심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훈급여금 지급과 대부지원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이분들에게 장기저리의 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해드리고자 대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의 종류는「예우법 시행령」에 의거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으로 나눠지고, 수당은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으로 나눠집니다.
9월 말 현재 연인원 6만 1,712명에게 271억 원의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부지원은 주택대부, 생업대부, 제대군인대부 등으로 나누어 지원되었으며, 총 288명에게 20억 6,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국가보훈처의 대부지원제도 개선으로 금년 7월부터는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원리금 수납업무도 금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 채권센터에서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취업 및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확충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은 취업 희망자들에게 맞는 직종 확보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취업보호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능력을 예고하여 충분한 상담을 거쳐 취업을 실시합니다.
도내 취업보호 대상기관은 총 388개 기관이며, 금년도 취업지원 실적은 72명에 이릅니다. 또 교육보호 대상 재학생수는 530명에 이르며 연인원 820명에게 4억 4,800만 원의 학자금과 사립대학 학비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국비 및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생계가 어려운 보훈가족에게는 의료급여증을 발급·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위탁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5개소로 지정하고 있고, 감면 실적은 연인원 8만 4,000여 명에 23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액 수준의 64%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 464가구에 863가구원에게 발급·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활동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역할을 위한 단체상을 정립하고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현황은 국가유공자단체로서 광복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로 5개 단체 도지부가 있고, 광복회를 제외한 단체의 지회가 행정시 단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제주특별자치도회와 2개 시회가 있습니다.
단체 간 친목과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상황과 수범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훈의식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주요 선양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해 신명을 바쳤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현재·미래의 모든 세대가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자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 3대 항일운동인 조천만세운동 재현행사, 제주해녀 항일항쟁 기념대회, 법정사 항일항쟁 재연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정신과 애향심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 학교 호국영웅 추모 백일장, 전도 중·고교생 통일퀴즈대회, 사적지 탐방 등 현장교육과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 캠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훈업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자상한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 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대상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청장님, 보훈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준 데 대해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마는 아주 간략하게 몇몇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청장님, 혹시 6·25 및 월남참전용사 가정의 TV 시청료 관련해서 보훈청에서 다룹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시청료 감면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감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참전용사에 관련해서는 보훈청에서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다시 말씀을 드리면 TV 시청료 감면제도는 원래 몸을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께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이군경에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오종훈 위원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보훈청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사실 그것 국비로 하면 제일 좋은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방비가 되더라도 보훈청에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종전에는 국가기관이어서 그런데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집중화시켜 가지고 관리부서를 한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이 산재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무료 건강검진비,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무료 건강검진비도 보훈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저희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별도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병원에 가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진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는 일제 강점화 관련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저희들 보훈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일제 강점 시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추가 포상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것이 조사 관련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보훈청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보훈청장 김길수 자료 자체가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자료는 국가보훈처에서 옛날의 수용기록이라든지 재판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각 지방에다가 확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18명에 대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확인을 하고 있는 데 후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사업이 보훈청 소관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또 태평양 희생자 유족에 관련된 사업은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태평양 희생자 유족이라고 하면은 해방 이전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처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훈청 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오종훈 위원 제가 아까 몇몇 가지 사업을 짚어본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 다른 부서에 2008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제주시에도 보면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훈청 관련 사업이면서도 다른 부서에 산재돼 있는 겁니다. 모레부터 바로 예산 심의하게 됩니다마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주부서가 어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제 강점화라든지 고엽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몇몇 부분은 보훈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하면서 정리를 해 보고자 해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V 시청료라든지 고엽제환자 진료 시 항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로 됐으니까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파트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시청료 같은 문제는 사실상 보훈청에서 이분들에 대한 신분확인증을 떼 가야 시에서 보고 냉정히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보훈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정과목이라든지 사업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하나만…….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청장님, 한라용사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한라용사촌이 작년 말 현재 주택 39동에 대한 준공검사가 다 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다가 12억 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는 청원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또 이분들의 생활을 봐서 집행기관에 될 수 있으면 재심사를 해 보고 최대한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또 복지공장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는 그런 의견을 붙여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4월 봄에 경영기획실장님 주재하는 자리에서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우리가 주택 건축에 따른 추가예산액이 12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미 그동안에 13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명분상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회의 공익이나 여러 가지 명분이 합당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인 지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명분 있고 중상이자들인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도와주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금년에 이분들이 수해도 좀 입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급 중상이자들이니까 신체적 재활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재활을 위한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래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12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은 아까 재활센터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
○보훈청장 김길수 나머지 12억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차례 설득을 해 가지고 현재는 자기들도 이것은 좀 무리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전혀 행정적인 것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보훈청장 김길수 예, 해결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심을 하는 것이 용사촌은 복지공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복지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조업체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용사촌들하고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 보라 이런 지도를 국가보훈처도 그렇고 저희 보훈청에서도 그렇고 계속 설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복지공장은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한라용사촌 내에…….
○보훈청장 김길수 용사촌의 설립요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설립요건에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보훈청장 김길수 복지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복지시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활용사촌에는 복지공장이 있어야 된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도 복지공장 설립에 대해 가지고는 불투명한 거네요?
○보훈청장 김길수 지금 백방으로 그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어쨌든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야 또 공식적인 자활용사촌으로 승인이 됩니다. 현재는 가승인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가승인이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혜자 위원 자활용사촌으로는 지금 승인이 안 돼 있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혜자 위원 한라용사촌이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의 청소용역을 전부 맡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그야말로 자활적인 측면 속에서 병원의 위탁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자활용사촌으로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활적인 측면의 어떤 사업들을 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것은 가승인 상태가 돼 있으니까…….
○김혜자 위원 가승인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것은 2004년도에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도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
○김혜자 위원 2004년도에 가승인으로 보훈청에 동록을 했고…….
○보훈청장 김길수 승인권자는 우리 보훈청이 아니고 부산지방보훈청장입니다.
○김혜자 위원 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자활용사촌은 지금 아니지만 사업을 위탁받고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업무보고 7쪽 취업 및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취업 희망자에게 맞는 직종 확보를 위한 고용명령예고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고용명령예고는 어떤 뜻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줄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장이 어렵게 됐습니다. 취업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취업은 취업대상 기관에 고용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험을 쳐서 뽑을 때는 가점취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용명령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총 종업원이 얼마고, 여기에 직종에 따라서 몇 퍼센트까지는 보훈대상을 써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만일에 보훈대상자 5명을 써야 되는데 4명만 쓰고 있다면 한 사람을 그 기업체에다가 국가에서 고용하도록…….
○김순효 위원 강제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야말로 고용명령을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겼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꼭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과태료만 합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마지막에 직종 확보를 위해서 고용명령을 하는데 그것도 일방적인 고용명령을 하기보다는 취업처와 상담을 거쳐 가지고 서로가 맞는 직원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험 봤을 때 가산점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만 해 버리고, 상담을 거치는 것은 고용에…….
각급 기관 기능직 공무원의 10%를 의무 채용 독려 사항으로 하고 있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순효 위원 12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결과의 추진내용을 보면 기관 방문 협의 및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74개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한 결과 이행실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미비돼서.
○보훈청장 김길수 국가기관도 그렇고 일반 제조업체도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가기관인 경우는 기능직 공무원의 10%를 보훈가족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25군데 국가 또한 지방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100% 채운 데도 있고 또 안 채워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원이 생겼을 적에 가급적 보훈가족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청 같은 데도 현재 취업자수를 보면 10%에 훨씬 못 미칩니다. 못 미치지만 현재는 결원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고 결원이 됐을 적에는 보훈청장과 협의해서 보훈가족을 10% 될 때까지 우선해서 취업을 시키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독려만 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독려만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는 10% 될 때까지 저희들이…….
○김순효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결원된 데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결원이 생겨서 여기에다가 독려를 했는데 취업을 안 시켰다 이랬을 때는 과태료를 받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럴 때는 과태료가 아니고 국가기관이니까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아직 그런 예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대개 결원이 생겼을 적에는…….
○김순효 위원 채용해 줍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거의 다…….
○김순효 위원 지금 우리 도에 25군데가 있다고 했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순효 위원 미달된 기관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10% 미달된 기관.
○보훈청장 김길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주특별자치도청하고 체신청, 또 검찰청, 그다음에 국가기관으로는 박물관,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경찰청, 세무서, 법원, 이런 데 주로 한두 명씩 되어 있고…….
○김순효 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채용을 안 하고 있고, 물론 결원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또 이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대부분? 그리고 기관이 커서 기능직공무원이 필요한 곳들인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요즘은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제도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기능직공무원은 보훈가족들이 전부 기피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제도가 생긴 건 언제부터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봉급이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업에 가려고 했지, 1999년도인가 그때부터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IMF 터지고 나서부터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그런데 요즘은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희망자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가라고 하면 다 일반 기업에 가려고 하지 여기에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크게 그런 의식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왔고, 앞으로는 이게 점차 확산되고 하니까, 요즘은 기능직 한 사람이 결원이 되면 반드시 인터넷으로 채용공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기관에서 거부해 본 사례는 없습니까, 취업 안 된다고 해서.
○보훈청장 김길수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김순효 위원 어느 기관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담당자하고 가서 결국 취업을 시켰습니다.
○김순효 위원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 독려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조치를 해서 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조치가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김순효 위원 아까처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순효 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고 독려차원에서.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순효 위원 이 부분에는 보훈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결원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채용이 되도록 바라겠고,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금년도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단 한 명도 채용한 실적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결원이 안 생기다 보니까 지원을 못 했습니다. 만일에 금년에 결원이 생겼으면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
○김순효 위원 신규채용 했는데요? 체신청 같은 데는 신규채용 했지 않습니까? 신규채용은 10% 이상 가산점을 부여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체신청에는 올해 한 명은 취업을 시켰습니다.
○김순효 위원 체신청에는 했는데 왜 지방 자치 쪽은 한 명도 안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교육자치…….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교육자치도 지금 신규채용 했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교육청은 우리가 100%이상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보훈청장 김길수 교육청은 10% 이상을 취업을 시켜서 더이상 기능직 10% 이상…….
○김순효 위원 더 쓸 수가 없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올해 자료에 보니까요. 상이군경과 고엽제 부분 신규 등록자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위원님, 다시 한번…….
○방문추 위원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환자 부분에 등록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보훈청장 김길수 등록 문제는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가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주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옛날에 군에서 조금 다치기는 했지만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심한 기능장애가 없다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새로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추 위원 고엽제 환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고엽제 환자인 줄을 모르고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많은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 차원에서 이러한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등록을 하시라고?
○보훈청장 김길수 유공자단체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있고, 또 고엽제 단체도 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회원들을 바로 바로, 옛날의 전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고엽제 환자는 서서히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등록 안 한 환자들이라도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은요. 보훈급여금 과오지급이 있습니다. 2006년이 2,300만 원, 2007년에는 980만 원 과오지급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과오지급이 된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우리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급여금이나 수당은 월별 단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날부터 사망 제적하는 달까지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9월 달에 사망을 하시고 10월 달에 신고가 안 되면 10월 달 것도 자동으로…….
○방문추 위원 신고가 늦어져버리면…….
○보훈청장 김길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고 나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족들이 좋게 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가장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가 돈이 그리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과오불을 받아내는 업무가 가장 힘듭니다.
○방문추 위원 환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방문추 위원 20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액을 보면 거의 다 34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단체수도 많고 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마저도 격년제로 하자 이래서 예산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행정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보훈단체가 아닌 자생단체한테도 비용을 전액 부담해 주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래도 보훈단체에서 가는 전적지 견학사업에 이렇게 적은 액수가 된다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보훈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보훈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보훈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보훈청
- 보훈청장 김길수
- 보훈과장 최승권
- 관리과장 현문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