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소방방재본부
일 시 2007년 11월 26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및 서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여 종료한 이후에 계속해서 자치경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 외 3개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님이 대표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서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위원장 오충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인데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유와 번영, 평화와 희망의 제주 미래를 열어갈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풍요로운 제주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2,000여 소방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119를 믿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방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문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소방정책과장 강문봉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성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창근 방재대책과장입니다.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용만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한영수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7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소방방재 기구는 본부가 3개 과, 16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하부기관으로서 3개 소방서에 21개 119센터, 4개 구조대, 30개 구급대와 4개의 119지역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방방재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본부와 소방서 총 정원은 638명이며, 보조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와 민방위대 그리고 의무소방원 등 5만 3,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 장비는 기동장비인 소방차 157대를 비롯하여 구조·구급 장비 등 1만 5,000여 점의 현장대응 장비와 1,528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출 총예산은 본부 433억 9,600만 원, 3개 소방서 58억 2,700만 원 등 총 492억 2,300만 원이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은 모두 1만 1,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방재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본부는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소방방재정책 목표를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만들기에 주민밀착형 소방방재 인프라 구축, 도민 감동 고품질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7가지 핵심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1가지 주요업무를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11페이지 특별자치시대 도민편익 밀착행정 추진사항입니다.
특별자치시대 도민편익 증진 및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규제 완화 등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 소방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 및 인터넷을 활용한 방화관리 멘토링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소방민원 고객 만족도 및 불편사항 유무를 수시 확인·개선하기 위한 Happy Call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19 사랑의 이동봉사대 및 119 퀵서비스를 통하여 총 6,500여 건의 크고 작은 생활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었으며,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용 감지기 무상 보급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방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소방서의 미흡지역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불편 해소대책 추진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반 조성 및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연차별 소방력 확충사업 추진과 소방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소방서 신설사업은 지난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로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지난 10월 신청사로 이전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소방방재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차 13대, 구조·구급 장비 27종을 보강, 일선에 배치하였으며, 현장실무교육 훈련 강화 및 업무 관련 전문자격 취득과 유자격자 채용 등 소방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방차량 등 현장대응 장비를 적기에 보강하고 현장활동 대원에 대한 직무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내 사고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도민의 안전 증진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안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역점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내 6개 종합병원과 사고손상감시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도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10개 분야 38개의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힘입어 지난 7월 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인선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축제를 개최하겠으며, 그리고 지난 도정질문 시 오종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 교통안전 대책을 포함한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등 명실상부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고밀도 재난예방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자율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밀도 높은 재난예방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응 취약대상물 등 총 5,000여 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시설 380여 건을 적출·시정조치 하였으며, 월동기, 봄철 건조기 등 재난취약시기에는 특화된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집중 추진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율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방화관리 능력 평가제 및 직장방화점검의 날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119안전체험교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어린이를 위한 안전문화행사인 119동요제 등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가정, 학교, 산업체별 안전 캠페인 및 교육 등 도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위원장 오충진 본부장님,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Safe Jeju 실현을 위하여 라디오,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대도민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등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대책입니다.
우선 금년도 9월 말 현재 화재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02건이 발생하여 33명의 인명피해와 54억 6,9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간 재난현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불시 출동, 훈련 등 실제 훈련을 반복 실시하였으며, 선진국 수준의 현지 급수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55개 응원협정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연말연시 취약시기에도 전 직원 비상동원 체제 구축 등 즉각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표준작전절차 대응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실전대비 훈련 등 현장 출동 대응능력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U-119 긴급 구조·구급대응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구조·구급 활동 실적은 구조인원이 전년 대비 19.9%가 증가한 1,280명이며, 이송환자는 전년 대비 4.5%가 증가한 1만 9,000여 명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구조·구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19대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훈련 강화는 물론 첨단장비 보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페이징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형기기 750대를 신형으로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해수욕장 10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피서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119대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구조·구급 장비 보강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민을 위한 재난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지역 재난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위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특정 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시기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유해요인 771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수순 및 복구를 위하여 9개 민간자율봉사단체 주축으로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19재난상황 관리체계도 24시간 빈틈없이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점 관리와 119 접수 시스템 보강 등 지역재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종합방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9월 도 전역을 강타한 제 11호 ‘나리’ 피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태풍 내습으로 1,30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606억 9,500만 원이 중앙에서 복구비로 확정되었습니다.
복구추진 사항으로는 우선 원상회복 수준의 피해복구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도민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하천 등 대규모 복구사업은 전반적인 도시방재구조 진단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12월 중 중앙의 사전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적용함으로써 그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 연구용역 2년차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용 충당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재해영향평가를 운영하고, 협의사항 이행실태 사후점검을 통하여 47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8년도부터 2011년까지 재해위험지구 34개소에 대하여 매년 정비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280억 원을 투자하여 외돌개, 온평지구 등 7개 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안가, 저지대 등의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기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태풍 ‘나리’ 시 도출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정전 등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예·경보시스템을 개선 확충해 나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완벽한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시, 테러 등 돌발사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민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 편성 연령을 5년 하향하여 정예화를 기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 유형별 방재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응 능력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하여 이론주입식 교육에서 현장체험 위주의 실습교육 운영 등 교육훈련 체계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비 훈련 및 동원자원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완벽한 비상대비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1세기 의용소방대 운영혁신방안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1개 대 1,630명의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지역방재요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보조활동을 통하여 640억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고, 태풍 ‘나리’ 피해복구 현장에도 연인원 7,000여 명이 동원되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밖에도 영세가구 화재보험 들어주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임시회 때 고봉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행정시와 협의하여 전 대원을 대상으로 순직공상은 물론 봉사활동 등 부상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안전과 사회봉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적극 추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시책 운영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매년 도민들이 직접 느끼고 평가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수시책들을 개발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월 1회 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전기, 가스시설 등 199건을 무료로 개·보수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안마을 등 1사 1촌 결연마을 29개소에 대하여 소화기 기증, 자동소화장치 보급, 이·미용 및 가전제품 무료 수리 등 안전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종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이버안심시스템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의 병명, 진료병원 등 개인정보를 119상황실에 사전 등록하여 두었다가 상황 발생 시 개인정보가 자동 검색되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1,048명이 등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시책은 도 혁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24페이지 도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들을 서울 등 대도시 종합병원 진료를 위하여 육지부까지 왕래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수도권 119긴급이송 라인시책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올해에도 148명의 도민이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자 등 영세가구의 화재피해에 대비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인 2가구 총 2,400여 가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재활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8가구에 3,900여만 원의 수혜를 받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여건상 경제적, 정서적 보살핌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생활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멘토링제도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끝으로 불의의 사고로 실의에 빠진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복구와 구호제도를 안내·지원하여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피해주민지원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위기관리 중추 기관으로서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실현을 위하여 인명을 최우선시 하는 안전관리정책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블루오션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첫 번째 자료는요. 2006년도, 2007년도 소방서 계약체결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소방력 보강계획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표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연도별 계획하고 재정계획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충진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김혜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10부를 작성해서 오전 내에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님, 소방서장 이 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과 소방서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 주신 덕택에 복구가 빨리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나리’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원인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다면 그 정도 피해가 났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저희들은 재해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매뉴얼에 의해서 준비를 잘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태풍 ‘나리’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의 작동이 미흡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스템에 의한 작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 오기 전부터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에 대하여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기치 못한 많은 양의 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원인들을 분석해 가지고 차후 이런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정전사태로 인해서 전 산 장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대책이 뒤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은 정전 사태에 대비하는 그러한 준비태세도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다 매뉴얼에 포함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시설이 읍·면 사무실이라든지 리사무소 옥상에다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정전이 됐을 때는 작동이 안 되도록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비 전원을 설치해서 정전 시에도 유사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기상관측소에서는 1,000년 빈도에 달하는 강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 2004년도 당시에 동부지역에 400㎜ 이상의 강우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지역에서도 충분히 그 이상의 강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예견을 갖고서 사전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지적을 우선 드리고 싶고.
당시에 도에서도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용역서에도 물론 제주시권에 있는 침수지역, 하천변 지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피해를 보면 하천변에서 상당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하천변이 취약지구 아닙니까? 하천변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동우량경보기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고봉식 위원 자동우량경보기가 지금 서귀포 관내는 설치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16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왜 제주시 관내는 설치가 안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설치 당시에는 그렇게 분석이 된 같습니다. 제주시내나 서귀포시내나 사고빈도를 분석해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도 서귀포 쪽에는 계곡에 물이 항시 흐르는 장소도 많고 제주시 쪽에는 거의 건천 상태로 분석이 되고 또 피해도 서귀포 쪽에서 빈발하게 났었다는 이런 분석에 의해서 서귀포 쪽에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아니죠. 일단은 동부 지역에 2004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하천이 보면 급경사입니다. 상류에 비가 쏟아진다고 하면 순식간에 하류에 도달해 버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자동우량경보기 설치 미흡 때문에 이번 수해가 컸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예·경보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태가 터지니까 지진해일에 관련한 예·경보시스템을 14군데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터진 후에 이런 조치하는 것보다도 2004년도에 미리 예감하지 않았습니까, 동부 지역 수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2004년도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 3년 사이에 그런 대책을 철저히 세웠다고 하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대책이 소홀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자 메시지 전달이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문자메시지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방재본부 전산에 전부 저장이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청에서 문자메시지를 할 수도 있고요, 소방방재본부에서도 SMS를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당시에도 문자메시지 활용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문자메시지는 저희들이 여러 번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16일 같은 경우도 01시에 보냈고요. 또 16일 14시에도 발송이 됐고, 15시에도 발송이 돼서 여러 번 저희들이 문자로 해 가지고 알린 바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실은 그 당시에 문자메시지를 받아봤다는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터진다고 하면 정전사태에 전산가동이 안 되고 우리가 기댈 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경보시스템하고 문자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고봉식 위원 이런 시스템에 오작동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메시지 훈련이 사전에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문자메시지를 활용했다고 하면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기상관측소하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하고의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 물론 네트워크 시스템은 되고 있겠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한라산 상류지역에 보면은 자동기상관측소가 두 군데뿐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성판악관리사무소하고 어리목관리사무소죠? 그런데 상류지역일수록 지역에 따라서 기상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소방방재본부에서가 요청해 가지고 관측소를 보다 더 확대시켜 가지고 정확한 기상관측을 소방방재본부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천이 급경사가 되 다 보니까 상류지역에 순식간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 바로 하류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단 10분, 20분이라도 벌기 위해서라면 기상관측소를 확대 시설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음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 단계별로 해서 하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고봉식 위원 내년도가 불과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제주시 관내 하천이 26곳입니까? 2급 지방하천이 몇 군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2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소하천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2급 지방하천 만큼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하천변에는 하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 거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2급 지방하천에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본부장님께서는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조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진짜 슈퍼 태풍이 내습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소방장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언론보도에도 수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를 제가 지난번 때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사용횟수에 따라서 사용기간…….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사용연도…….
○고봉식 위원 연도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그 답변이 상당히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용연도가 기준이 돼야지, 사용횟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소방차 1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년 이상 된 차량이 28대인데, 이 28대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교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도 14대를 교체하고, 금년도에도 13대를 교체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대를 보강해도 노후차량이 남게 되는데, 소방차량에 예산이 1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교체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방장비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강력하게 요청해서, 왜냐하면 소방장비는 인명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굴절차 문제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 소방장비만큼은 인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요청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횟수를 기준하지 마시고 사용연도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단체장이나 기관장님 차들은 보면 사용연수가 지나면 딱딱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명을 중시하는 소방장비들은 왜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도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도 대형 산불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소방헬기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소방헬기 가격이 150억 원이다, 100억 원이다 해서 이것을 보유하겠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라도 소방헬기를 보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재난·재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기온 때문에 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클 수밖에 없는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장비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좋은 장비들을 보유해야만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력을 본부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100억 원 드는 소방헬기가 필요하다면 100억 원을 들여서라도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장비 교체에서는 저희들이 시급하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2005년도에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05년 전에는 소방차를 구입할 때 중앙에서 국고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부터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에서 소방차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지방비에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12대, 13대 이 정도밖에 구입을 못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장기간에 노후차를 교체하게끔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중앙과 절충해서 국고보조사업에 소방차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정 국비가 안 되면 지방비라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안전도시 아닙니까, 말 그대로. WHO로부터 안전도시 인준을 받아놓고 장비나 실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면 도민이 안전도시로서의 긍지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장비문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유를 해야만이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도시로 인준만 받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한 모든 시스템들을 갖추어 나가야만이 진정한 안전도시가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소방공무원 실태를 보면 이제는 정원이 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194명의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593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정원이 593명입니까? 정원이 다 차 있는데, 119센터 같은 일선센터에는 그러면 3교대가 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3교대를 전 부서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구조건수가 60건, 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몇 건, 구급대인 경우에는 한 달에 구급이 몇 건,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부서는 우선적으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119상황실은 의무적으로 건수에 관계없이 3교대를 하고 제주소방서 구조대는 그 기준에 초과됐기 때문에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119센터 소방공무원들은 다 3교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닙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교대를 하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1,073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80명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80명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3교대를 해 나가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지금 119센터 2교대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정식으로는 24시간 교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봉식 위원 주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84시간입니다.
○고봉식 위원 84시간이죠.「근로기준법」에 주5일 근무해서 몇 시간 근무해야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40시간.
○고봉식 위원 그러면「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보다도 배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고봉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우가 뒤따르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3교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직까지는 처우개선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를 들어서 119센터 직원들에게 한 달에 두 번 연가를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일선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84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적절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체제를 갖추어 줌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소방방재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보도에도 잠시 봤습니다마는 행정부서 공무원들은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를 하고 있고 일선 119구급센터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 보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고봉식 위원 잘못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나 3교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월 30건 이상 발생해서 출동해야 3교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60건, 구급대는 150건 이상 출동해야 3교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는 3교대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전국의 각 시도가 여건이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그 여건 이상이 된 부서는 3교대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언론보도는 조금 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이 있든 없든 간에 소방공무원이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도 119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지 출동 건수 때문에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또 안전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의 소방공무원들도 최적의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본부장님이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일선의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복구에 힘써 온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태풍 ‘나리’로 인한 도민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태풍 ‘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과 63쪽에 보면 태풍과 관련하여 총괄하는 소방방재본부의 단계별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문자를 발송해서 많은 홍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마는 문자를 발송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공무원은 재해위험지구 배치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배치 요청을 했습니까? 문자 발송을 하고 나서 공무원은 재해위험지구 배치 요청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배치를 했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의 정보가 발효되어서 상황실이 운영되게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하면 그 주의보 발효와 동시에 각 행정시와 각 실·국…….
○김순효 위원 아니, 그 시간에 문자를 발송하고 나서 재해위험지구에 배치 요청을 했는데 어느 쪽에 배치 요청을 했느냐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각 부서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태풍과 관련해서 총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만큼 예를 들어서 공무원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특보가 발효됐으니까 공무원들을…….
○김순효 위원 현장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공무원을 비상 소집해서 읍면동 담당지역에 배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해당부서로 발송 조치를 한 사항들이…….
○김순효 위원 문서를 발송만 했지 담당 배치한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확인은 나중에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 한 가지는 63쪽 하단을 보면 9월 16일 14시 28분에 산지천, 한천, 병문천 외 4개소 하천 범람 때 30분 후인 15시 4분에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로 대피했다고 되어 있죠. 현장에 배치했다고 했는데 어떤 배치를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동문시장 주변에 산지천이 있습니다. 산지천 주변에서 범람 위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공무원들과 소방…….
○김순효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동문시장에 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순효 위원 동문시장에 가서 배치했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동문시장에 일반직 공무원들과 소방관서에서 소방서장을 비롯해서 배치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의…….
○김순효 위원 다른 데보다도 동문시장에 배치한 것은 동문시장 상인들이랑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했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집중적으로 상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많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쪽으로 배치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 넘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김순효 위원 그쪽으로 못 갔죠? 일단 이쪽만 먼저 했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이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도로가 침수되어서 일시적인 마비가 된 상태가 되니까 그쪽으로 이동이 불가했던 사항입니다.
○김순효 위원 좋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지역자율방재단, 민방위대가 지역별로 편성되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순효 위원 풍수해 발생 시 지역에서 예방활동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분들은 행사 때 동원은 참 잘 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때는 전혀 사전 예방을 했다는 보도가 여기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방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 ‘나리’ 피해복구 때 많은 인원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00여 명 이상 동원이 되어서…….
○김순효 위원 그런데 사전예방활동을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통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각 공무원들이나 소방관서에서, 또 행정시 공무원들이 활동은 했었습니다, 그때.
○김순효 위원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
○김순효 위원 됐습니다.
업무보고 73쪽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수해방지기본계획 용역에 8억 8,100만 원을 투자했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순효 위원 그래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산간지역 저류지 시설에 1,946억 원, 친화형 배수로시설 5,219억 원, 해양오염 방지 침사지 시설에 8억 원, 소교량 시설에 59억 원 등 한 8,000억 원이 소요됐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수해방지종합대책이 2004년도 9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것을 계기로 2004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이 계획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효 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왜 안 되냐 하면 2006년도 4월 달에 수립이 되어서 소방방재청에 지금 승인 요청단계에 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요청이 됐는데 소방방재청에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구 해서 두 군데가 수해방지종합대책이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는 타 시도와 같이 계획을…….
○김순효 위원 아직 대구도 안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려고 양쪽 다 승인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해서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용역이 사장된 것은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보십시다. 업무보고 82쪽에 보면 우리 도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 연구용역에 3억 2,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해서 3년째 계속 할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했는데, 아까 말씀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 용역이 잘못되어서 다시 이것을 한 겁니까, 제목만 바꾼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수해방지종합대책과 재해영향 저감기준 용역은 다른 겁니다.
○김순효 위원 다르기 때문에 많은 쪽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재해영향 저감기준 용역관계에 대해서 이해가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효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홍수유출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출곡선지수가 있습니다. 이 유출곡선지수가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기준치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적합한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김순효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미국의 기준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줬다, 이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용역이 남발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앞의 수해방지종합대책하고 이 연구용역은 별개입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김순효 위원 72쪽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용역내용과 이번 태풍 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근원적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아까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수해방지종합대책은 ’76년도 4월 달에 수립이 되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기 수립되었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번에 기 수립되어 있는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종합치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11월 중에 과업지시서가 제시되어서 내년도에는 이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해서 용역이 시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용역이 시행되면 현재 되어 있는 수해방지종합대책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보완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순효 위원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태풍 ‘나리’ 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도지사에게 바랍니다’ 한 번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안 읽어 보셨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동부지역 피해 때 봉개동에서 변을 당한 자매의 가슴 아픈 사연과 이번 태풍 ‘나리’ 때 유족의 애도의 글을 같이 들으셨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순효 위원 그때 얼마나 눈시울이 따갑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도 왜 안 읽어 보셨습니까? 이런 것은 읽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대단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나중에 제가 꼭 읽어 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총괄 방재조절기능이 상실된 것을 이것을 보면 반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해를 총괄하고 있는 도가 조금만 균형 있는 정책기능을 발휘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남아 있습니다. 꼭 읽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42쪽에부터 57쪽을 봐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중앙 및 자체 감사 수감내역을 보면 제주소방서 12건, 서귀포소방서 12건, 서부소방서 10건, 시정·주의 행정사항을 받았습니다. 물론 조치를 받고 처리는 했습니다마는 한 해 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은 본부나 일선 소방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분야 외에도 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관리시스템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안전도시로 지정 선포했죠.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민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조치들은 받지 말아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방방재본부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78쪽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1,126건에서 1년이 지난 현재 35건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순효 위원 지역별로 보면 동홍동이 15%, 안덕면이 0.9%로 이렇게 비율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거 읍면동에서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제도상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도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의 풍수해보험은 하우스 같은 데 많이 적용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풍수해보험이 굉장히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도로 확대가 되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저조했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홍보활동한 사항들을 보시면 서안문 발송이라든지 읍면동에 창구를 개설해서 하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일간지에, 신문, 각종 행사시의 캠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김순효 위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렇게 해도 실적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홍보에 비해서 가입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 전체로 확대가 되면 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2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9개 분야에 29억 2,900만 원을 사용했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순효 위원 이 중에는 농업용 하우스시설 응급조치 및 공구 구입비 5,000만 원, 잠수탈의장 응급복구 6,000만 원, 주요도로 수목 제거 3,200만 원, 가로수 피해 복구 7,400만 원, 이런 사업들을 재난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순효 위원 이게 재난기금에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기금상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될 걸로 아는데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김순효 위원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위원님, 업무보고 79페이지입니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71쪽 재난관리기금.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한 것은 응급복구, 그러니까…….
○김순효 위원 이게 다 이번 태풍 ‘나리’의 응급복구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급복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피해가 발생해서 항구 복구하기 전에 우선 도민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가 없어져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한다 하면 이런 것을 우선 항구복구하기 전에 응급복구하는 사업으로서…….
○김순효 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나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러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응급복구 외에는 집행이 안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는.
○김순효 위원 이것은 괜찮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에 관해서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다, 소방차가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내년도도 12대밖에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111쪽입니다. 고가의 장비인 외국인 전용 구급차는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두 대씩이나 구매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급한 거였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111쪽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차는 2005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 구급차는…….
○김순효 위원 이것은 국고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국고입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구급차와 구급장비는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응급구호기금이라든지 국고보조라든지 이렇게 좀 해 주셔야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 같은 데서는…….
○김순효 위원 소방차는 국고가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국고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차와 구급차는 별개로 보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 순찰자, 지휘차도 필수장비이기는 하나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을 구매하셨는데, 이것도 국고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것은 동부소방서 신설용입니다.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동부소방서 신설할 때 필요한 장비라서…….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밑의 부분은 전부 동부소방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형구급차 한 대와 지휘차, 순찰차 두 대는 동부소방서용입니다.
○김순효 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했듯이 소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방장비 구입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장비 구입하는 데 계획을 수립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수감내역에서, 본부는 감사를 안 받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본부는 7월 달에 감사를 받았는데요, 감사결과가 10월 22일에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 유인물은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 오충진 지금 제출할 수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감사 수감내역.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알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처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처리결과…….
○위원장 오충진 일단 지적사항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특별자치시대 도민 편의 밀착행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소방행정 규제완화를 해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재선임 기간…….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해당업소들의 요구 때문에 연장을 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닙니다. 이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민의 편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이나 방화관리자 자격들이 매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교육기간이 지나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교육은 연 2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연 2회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재선임 30일 이내에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난해에 부과된 과태료와 올해 들어 지금까지 관련된 위반과 과태료 부과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저희들이 금년 한 해에 소방점검을 했습니다. 약 8,717개소에 대해서 소방 점검을 한 결과 52건에 2,9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5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셈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방화관리업무 위반이 4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가 21건, 소방시설 공사 위반이 4건,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에 23건이 지적됐습니다. 52건 중에 방화관리자 미선임으로 해서 입건이 한 건입니다. 나머지 51개는 전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소방 관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이 소방 검사를 통해서, 또 소방 지도를 통해서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도민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모르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홍보활동을 통하고 소방 검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시간 연장을 해 줘서 크게 변화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지는데요, 이 문제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한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기간 연장이 안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소방 관계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료 98페이지에 보면은요. 소방방재 홍보 실적과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언론 매체별로 몇 회나 홍보했는지 잔뜩 집계만 늘어놓아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몇 번을 홍보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홍보해서 도민들이 실제로 잘 인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소방업무는 도민들이 용어 자체도 쉽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주요한 업무를 추진할 적에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1,375회를 각 언론사별로 해서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법규를 몰라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앞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소방방재본부 소관 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 위원회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8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중에서 현안 발생시에 소집할 수 있는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2개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정책심의, 안전기술심의 등 주요 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연 2회에 머물고 있고, 특히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심의와는 관계없이 조례 검토에 머문 회의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무슨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 대상물, 소방시설에 대해서 기술을 요하는 자문을 얻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 대상에서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방법령에 위반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좀 신중을 기하거나 법 해석이 애매할 적에 자문을 얻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심의위원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2006년도에는 조례 1건, 2007년도에는 규칙심의 한 번, 회의가 딱 한 건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1년 동안에 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의할 중요한 사항들이…….
○방문추 위원 중요한 사안들이 없어서 회의를 안…….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거라면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아지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없었습니까,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해 가지고 소방관서에서 보완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소방관서에서 법 해석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는 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회의 횟수와 회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정책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개최 시 도내 안전과 관련하여 기관별 주요사업 및 사례발표를 정리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안전도시 만들기는 금년도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7월 말쯤에 공인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차기에 관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앞으로 개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는 안전도시 공인선포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고, 관련 조례를 내년도에 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재정리 해 가지고…….
○방문추 위원 각 위원회별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세 개 소방서,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행정부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3월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의용소방대원이 연 3회 이상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아도 이를 방치하고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면서 부적격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제가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의용소방대 교육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의용소방대 교육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의용소방대 교육관리는 월 4시간씩 정기교육훈련을 각 소관 센터별로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각종 표창이라든지 산업시찰, 그 외에 의식행사 할 때 간부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부적격자라는 것은 어떤 자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부적격자는 저희들이 3회 이상 교육훈련을 소집했을 때 불참했을 경우에 해임을 해야 되는데 극소수 인원에 대한 해임을 안 한 경우, 그런 경우에 바로 해임을 했고, 하여튼 출석률입니다. 긴급상황 발생시에 비상소집을 했는데 바로 응소를 못 하고, 아니면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부적격자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면서 부적격자를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왜 부적격자가 추천됐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선발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청소년기금에서 나가는 돈이죠?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나가야 될 기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부적격자가 받아 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부적격자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게 정말 부조리 아니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저희들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은요.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방재종합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태풍 ‘나리’ 때에 재해피해 복구사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근본적인 수해대책 수립에 필요한 현장조사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장조사를 했었나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제11호 태풍 ‘나리’가 발생한 후에 우선 시급한 것이 응급복구를 위해 가지고 도민들이 안정을 취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우선 응급복구를 추진하면서 해당 부서별로 안전진단과 점검을 통해 가지고 항구복구라든지 단기복구라든지 이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량 같은 것은, 하천 것은 지금 도시건설본부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에 보완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보완하려고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태풍 ‘나리’ 당시에 응급복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현장조사는 안 나갔던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현장조사도 부서별로, 교량이면 교량, 하천이면 하천, 어항이면 어항 이렇게 해당 부서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하면…….
○방문추 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태풍 ‘나리’ 때는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향후 수해방지 대책수립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 사후 조치한 사항들은, 침수흔적도는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9월 말쯤 저희들이 지적공사를 통해 가지고 침수흔적도를, 이번 시가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침수흔적도를 의뢰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작성을 완료토록 계획이 돼 있고요.
○방문추 위원 지금 계획돼 있다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현장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하니까 지적공사에서 그 업무를 소방방재청과 협약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현지 나가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도.
○방문추 위원 그때 당시도 나갔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방문추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이 지적공사에다가 흔적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서류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문서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부산 같은 데서는요, 민간 차원이지만 자연재해 긴급출동조사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재난피해 우려지역 예찰반, 재해발생지역의 유형분석, 사후조치, 의견수렴을 위한 분석보고, 반응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지금은 복구가 다 끝나고 항구복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건설본부 차원에서는 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추 위원 그런 부분에 기 시행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복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구급차, 응급장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구급장비 보유현황과 국회자료가 다릅니다. 왜 이렇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업무보고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2007년 4월 국회 소방방재청 제출 자료를 보면은 119구급차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응급환자 처치기구인 이산화탄소 측정기의 경우 총 30대가 필요하지만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를 위한 백밸브마스크 60개 기준에 43개, 정상 혈압 및 맥박 유지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기도 30개 기준에 17개, 대원 고용 장비인 보호안경은 168개 중 75개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100%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다른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소방차에 구비하는 기준이 미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상반기에 기준 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전부 비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확보돼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출했던 것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응급장비들이 모두 100% 지금 갖춰져…….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금년도에 100% 전부 비치 완료가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완료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맞습니다. 당연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119구급대원 1급 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를 요구했었는데요. 2007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도 이것 지적사항으로 3개 소방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지금 도내에 30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급대원들이 203명이 있는데 203명이 전부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응급구조사가 58명, 간호사가 19명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126명이 지금 구급차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추 위원 전문교육 이수자가 아까 126명이라고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2주 이상 전문교육 받은 사람이 12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자격이 없는 직원들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조기에 확보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조기에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EMT과정을 간다는 것도 6개월 이상이고요. 또 중앙소방학교에서 응급구조사반 교육이 7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갖추려면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교육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인원을 할애 받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3명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교육배정 인원을 많이 받아서 해소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고, 126명이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도내의 종합병원과 한라대학 이런 전문학교를 통해 가지고 임상실습을 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속하게 자격증 소지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내용에 보면 예산집행 시에는 세출과목별 집행기준 적용 부적절이 나와 있습니다. 왜 세출과목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결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치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일이 다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계속해서…….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태풍 ‘나리’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재난대응매뉴얼이 작성돼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언제 마무리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금년도 6월 달, 5월 달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재난대응매뉴얼을 중앙 방재청의 지휘하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중앙에서 모뎀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기상현황에 따라서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첨부가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은 단계별, 준비단계 때는 어느 선에서 책임자가 되고, 또 상황요원은 몇 명이고, 이렇게 기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가져서 변경을 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상청 태풍 정보와 호우주의보 발효 때부터 특별경계령을 내릴 때까지 보니까 비상사태는 발생했지만 공무원 인력 배치에는 비상이 전혀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전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상시 대비와 사전 대비 이런 원칙까지도, 상시대비와 사전대비에 따른 단계별 근무체계의 원칙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에만 이런 것들이 가동됐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보십시오.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9월 14일 1단계 비상소집은 발효하고 총무과로 공문을 처리하는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경계령까지 해서 제3단계까지 매뉴얼에 작성된 체계는 전부 가동이 됐지만 문제는 현장에서 이 매뉴얼에 따른 인력배치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매뉴얼의 비효율성인지 아니면 매뉴얼에 따른 배치된 인력의 활동의 문제였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매뉴얼에 의해서 비상소집이 되는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특보가 발효되면 특보가 내린 지역에 따라서 비상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동부, 북부, 서부, 남부 네 개 지역으로 특보가 발효됩니다. 그랬을 때 한 지역, 그러니까 동부지역만 내렸을 적에는 1단계 비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2개 지역 이상이 됐을 적에는 비상소집이 돼서 상황판단 회의라든지 모든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요번에 태풍 ‘나리’ 관련한 자료를 보면 비상소집을 발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저께 공문을 전부 받아봤습니다. 그것에 따른 상황판단을 했다는 것도 아는데요. 여기에 보면 너무나 기계적으로 매뉴얼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 9월 15일입니다. 오전 5시 50분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겠죠. 산간과 북부와 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그야말로 산간, 북부, 서부 이외에는 전혀 태풍이나 호우주의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거기에만 비상공무원이 편중돼 있고 마을의 앰프나 문자방송도 해당지역에만 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인력의 배치 문제에서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른 매뉴얼의 발표였다. 그 이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9월 15일입니다. 오후 8시에 태풍주의보 발효를 했는데 거기에도 기상청 예보에는 먼 남쪽 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9월 15일―바로 태풍 전 날이죠―태풍 경보가 발효된 날입니다, 오후 8시라고 하면.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지만 기상청 예보가 먼 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 해서 그날은 먼 바다라서 앰프방송도 없었고, 문자방송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상청 예보에 따른 인력배치라든지 매뉴얼의 편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했을 때는, 보십시오, 9월 16일 새벽 3시에 태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오후 8시까지도 전혀 앰프방송이나 문자방송 없었습니다. 왜, 먼 남쪽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지금 작성돼 있는 재난대응매뉴얼에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을 제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상청 예보에 따른 재난대응 인력개편 문제가 저는 다시 재검토돼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매뉴얼 상황들이 검토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상특보에 따라서 매뉴얼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시행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에 따라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상청 예보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시점에서 기상청 외의 다른 정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기상예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 실정은 기상청 예보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기상청 예보와 저희들이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서 비상관계라든지 방송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상청 예보나 특보가 발효됐을 경우에는 비상단계로 바로 돌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듯이 이것에 따른 준비단계, 조례에 근거한 상시대비나 사전대비의 능력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가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단계에 따른 것은 최대한 강화시키는 건 맞지만 비상단계 돌입 전에 준비단계, 그리고 상시대비나 사전대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재난대응매뉴얼의 재검토가 있어야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설사 배치된 인력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서, 호우경보가 무사히 지나가서 돌아왔을 때는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인력을 배치했다가 도로 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이 그냥 무사히 지나가면 도민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라서 인력배치의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단계별 매뉴얼 작성에 저는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혜자 위원 다음은 이동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에 대해서, 유출이 너무 남발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생활 침해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언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이동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이 가동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동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은 저희들이 2006년도 10월 이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6년도면 작년 말부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혜자 위원 아닌데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 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2006년도 10월 이후부터는 저희 본부에서 단독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방재청…….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2006년도 10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방재청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절차를 밟고 신고자에게도 알려드리고, 저희 119구조팀에다 수색하도록 지시를 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는 자체 시스템으로 됐다는 그런 거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혜자 위원 제가 2005년부터 2007년도 실적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신청건수가 36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00건, 올해 9월 현재 860건, 엄청 위치 추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 추적을 부탁하는 것은 긴급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데 구조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2건에 불과했었고, 2006년도에는 7건, 2007년도에는 12건 해서 평균 2% 정도의 구조실적뿐 나타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구조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긴박한 위험을 느낀 가족들이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해서 119로 신청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를 일단 받고, 위치추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신고한 사람이 가족인지 또 타인인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다음은 이동통신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표시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대응 활동을 하는데, 신고가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이게 긴박한 상황의 전화이기 때문에 어느 전화는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신청건수는 엄청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신청 건수는 미비하고 그래서 미발견 실적이라든가 조회실적 건수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이런 수치로 봤을 때는 신청 건수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요구하는 욕구는 있다. 하지만 성과 없이 유출 정보가 계속 남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아까 본부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민법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위치추적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 신청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다 조회가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19에 위치추적 신청이 들어오면 위치 추적하는 프로그램…….
○김혜자 위원 아니, 위치추적이 아니고요. 내가 신청을 하면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부모관계인지 아니면 배우자 관계인지, 형제자매인지, 후견인인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냐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호적등본을 대조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신고한 사람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인적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떻게 인적관계가 나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행정전산망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이 시스템이 참 어렵습니다.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저는 도저히, 아무리 기계에 의해서 거기에 정보가 저장이 돼 있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자격 유무를 100%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좌우지간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고 있는…….
○김혜자 위원 당연히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것이 100% 가능한 건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은 그것으로 100% 의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은 전부 갖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제주지역본부에 그 위치추적 자격이 되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이 위치추적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행정전산망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전산망에는 그 가족에 따른 직계존비속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신고가 누구에 의해 들어왔으며, 몇 촌 관계다, 이게 100% 본부에 자료가 있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이 사람의 가족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래서 이런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가 되면 과태료 1,000만 원 이상을 물어야 되고, 또 긴급 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5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이런 벌칙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과태료 있고, 벌금 있고 이런 체계는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거의 800건이 넘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여기에서 허위신고, 이런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남발성 여부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철저히 위치추적, 신고자 자격이 되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신청이 급증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아까 장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장치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허위로 신고하는 이런 문제, 저는 이것이 100%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생활 침범의 우려가 있다. 긴박성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쩌면 사생활 침해, 그리고 정보 유출의 악영향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따른 정비 방안이라든가 또 출동을 했을 때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을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더 합니까?
○위원장 오충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중식 끝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오전에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님하고 김혜자 위원님 하다 보면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식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소방공무원 교육 미이수자가 많이 적체되어 있다라는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원인이 뭔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공무원 교육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신임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신임·기본교육 이수자가 작년에는 58명, 올해는 57명, 전문교육 이수자는 작년에 136명, 2007년도 올해는 208명인데요. 중요한 것은 기본교육 미이수자가 2007년도에 95명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규 임용 기본교육 전국 평균 이수율이 71%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34%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의 각 시도에 교육시설로 소방학교를 건립한 것이 아니고 서울, 인천, 경기, 경북, 광주, 부산 이렇게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을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광주권으로 포함이 되어서 광주에 위탁교육을 하는 실정입니다. 신임교육과 기본교육, 비간부에 대해서는 광주소방학교에서 하고, 또 중앙소방학교에서는 간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자 위원 아무리 권역별로 신임교육 및 기본교육, 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만 참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 이수율이 71%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가 34%에 머물고 있는 것이 참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미이수율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권역별로 분석을 해 보면 서울이 74%, 경기도가 72%, 부산이 78%, 광주가 5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34%에 머무는데, 사실상 교육시설이 충족하면 1년 단위로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가 있는데 교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꼭 소방학교나 중앙학교에 가서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구급대원 자격기준에는 자체 소방대 교육에서도 이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은 기필코 올라가서 받아야 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기본교육 같은 경우에는 승진된 사람들이 매 계급마다 소양 기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마다 승진되는 인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안 받고 있는 인원과 하다보니까 적체되는 현상을 빚게 되고요.
신임교육도 그렇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해서 선교육을 시키고 후임용을 하는데, 소방은 아까 말씀했듯이 교육시설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기본교육과 신임교육만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직원들로 하여금 소양 전문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시설이 1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교육 미이수자가 93명인데요, 아까 대기하는 인원도 있다고 했는데, 93명의 인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가 있습니다. 교육대에서 구조요원만큼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을 교육시키면 구조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26명이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주 교육을 이수하면 구조요원은 이번에 전부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구급차에 배치해야 될 구급대원의 자격기준도 제가 알기로는 93명의 전문교육 이수한 사람으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30명 있었고, 2급 응급구조사가 29명, 간호사가 19명 배치되면서 93명이 대부분 2주간의 응급처치교육만 받고 구급차에 탑승하게끔, 현장 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2주간의 응급처치를 받고 현장으로 갔을 때는 무섭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했을 때 2주가 아니라 2주의 교육량을 좀 더 많이 잡아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2주를 4주, 5주로 늘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권한이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가능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교육을 해서 현장에 배치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주 이상, 3주를 한다든지 4주를 해서 소양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출동차량, 구급차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전성의 문제 또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한 분들이 모자라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무래도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고, 더 많은 역량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2주간의 것들은 교육상의 미흡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량을, 교육시스템을 조금 더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 구급차 한 대당 하루 근무인원이 3명입니다. 이 3명 중에 우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한 명하고 2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 2명으로 편성해서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2주 받은 사람들은 분기별로 전문학교라든지 병원 같은 데 임상실습을 통해서 현장 처치방법들을 숙달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4주 이상의 교육을 해서 그런 분야에도 더 전문지식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야 도민들한테 안전한 처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제주소방서장님, 소방서별 응급복구장비 현황을 보니까 참 많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방서이기 때문에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100% 구비하고 출동하는 시스템들이 있지만 이번 태풍 ‘나리’ 피해에서 응급복구장비의 기준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소방서를 보니까 27대의 응급복구장비만 갖추고 있습니다. 양수기가 11대로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96년식, 그리고 수중펌프도 ’91년식, 응급복구장비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거의 노후된 장비들인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서별 응급복구장치의 구비기준이 없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서의 기능이 현장대응에 대한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의 기준이. 그러나 소방장비에 대한 기준은 원래 저희 업무가 아니고 일반 방재업무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들에게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동력소방펌프나 양수기, 고무보트, 모터보트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도 ’91년식이든요, 굴삭기도 ’96년식. 응급상황이 터져서 출동하는 데 장비 가동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저희들은 내용연수에 따라 장비를 교체하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못 쓰면 폐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쓰는 데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원성이 있냐 하면 이번 태풍 때 의용소방대들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 의용소방대한테는 응급복구장비를 지급 안 하지 않았습니까? 119센터에서 같이 출동할 때 협조하면서 응급복구현장으로 나가는데 전혀 장비가 없다보니까 무엇을 갖고 응급현장으로 나가야 되는지, 장비 보충이 안 되느냐는 민원이 참 많이 제기됐던 것이 이번 태풍 ‘나리’ 때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통계에 나와 있지만 소방업무장비는 전부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지만 응급복구장비는 거의 행정시에 편입하다 보니까 일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데가 119인데, 119에 이런 응급복구장비가 배치되지 않았을 때 행정시에 가서 주라고 해서 타서 가는 실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의용소방대는 저희들 관할인 경우에 지금 정원이 570명이고 현재 의용소방대원 534명입니다만 현재 의용소방대원 534명을 전부 비상소집하더라도 저희 소방장비에 배속시켜서 소방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소방장비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요, 응급복구장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배치된 것이 없어서 응급복구장비를 소방서에서 전부는 못 하더라도 행정시에 있는 일정정도의 기준만큼이라도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행정시에 전부 배치해서 필요시마다 가서, 출동할 때마다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소방차량만 하더라도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보조차량까지 다 출동하면 의용소방대원이 다 필요합니다. 소방장비만 운영하는 데도 의용소방대원 500여 명이 다 들어갑니다. 또 계속 풀가동시킬 수가 없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소방장비가 모자라다는 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소방장비만 가동하는 데만 해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소방장비라고 해봐야 동력소방펌프가 제일 깁니다. 삽 같은 거나 곡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소방펌프나 수중펌프, 이번 같은 경우 지하실을 배수하는 데 펌프들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보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일정 규모 이상 가진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동력소방펌프를 구비하도록 하는 장치가 중요하지, 그것을 관에서 다 보유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체계로 응급복구장비는 행정시에 하고 소방장비만 소방서에 배치하는 시스템이 맞다라는 말씀인가요?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소방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견해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예,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주소방서장님, 제주소방서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5건의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1,120만 원입니다. 2005년, 2006년 지금까지인가요?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3개년 동안입니다.
○김혜자 위원 2005년, 2006년, 올해까지 되는 거죠?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예.
○김혜자 위원 재산이 없는 분이 있어서 결손 처리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그리고 장기체납자 이런 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독촉 내지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지금까지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고,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이 15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이분들의 재산 추적조회를 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재산이 없는데 사업은 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법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김혜자 위원 여기 보니까 큰 사업체들이고 한 건의 소방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높다는 것은 인지가 되지만 이분들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무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무재산인 경우에는 유흥주점이나 게임장 같은 데인데, 아까 말씀드린 호텔이나 이런 데는 체납고지서를 발부 중인데가 대부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는 무재산자가 몇 건입니까? 무재산자라는 의미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재산이 없는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이런 분들은 고질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분들인데,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놓고 자기 명의로는 전혀 재산이 없도록, 이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법규 위반에 따른 고지서가 납부됩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재산을 조회해서 무재산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한 폐쇄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법규에 따른 재산이 없는 사람이…….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그분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사업 중지나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된 재산은 저희들이 가압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자기 이름으로 안 됐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이런 소방법규에 따른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느냐고요.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위법했을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언제까지 납부해라. 언제까지 안 하면 다시 2차, 3차를 한 다음에 재산 추적을 하고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하고 없으면 재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추적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분 이름으로 업체도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폐쇄명령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과태료 부과된 것도 받지 못할 입장이고. 그러면 행정에서 100% 결손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3년 동안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그 이상의 연수가 돼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마무리 절차를…….
○김혜자 위원 결손 처리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쯤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700만 원 정도에서 1,395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에서 절반 이상은 결손 처리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예.
○김혜자 위원 그것은 행정에 다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예산이 잡힐 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그렇죠.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할 때 잡히는 거죠?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소방사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현황을 살펴봤을 때 본부에 치중되어 있다는 측면이 들었습니다. 물론 소방정책을 총괄하는 데가 본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지만 2005년도나 2006년도나 2007년도에도 거의 소방방재본부 차원의 공무원들만 해외연수를 가고 2007년도에는 겨우 소방서별로 한 명씩만 해외연수를 가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현장 근무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이나 아니면 현장에 따른 선진소방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왜 해외연수를 본부의 직원들한테만 편중되고 있는지.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소방공무원들의 국제마인드를 키우거나 선진지 소방방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본부요원들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많이 현황에 나타난 부분은 2004년도부터 안전도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는 안전도시 벤치마킹을 위해서 본부의 안전도시 담당공무원들이 다녀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부요원으로 많이 편성됐고요.
○김혜자 위원 안전도시는 한두 건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2005년도 한 번 있었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이때 본부요원들이 5, 6명 다녀왔기 때문에 본부요원의 현황이 많이 포함됐던 걸로…….
○김혜자 위원 2005년도에 봐도 본부는 14명이 갔는데 각 소방서별로는 세 분만 차출되어 있는 거고요, 2006년도에는 11명 갔는데 서별로 두 명씩만 가고, 해외연수 세부현황을 보더라도 안전도시에 관련한 것은 올해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해서 8명이 간 거고 나머지는 오름동호회나 화재조사, 정기연수, 국제학회, 혁신우수, 컨퍼런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국제학회가 안전도시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2005년도 10월 11일에 가는 것도 안전도시학회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이 포함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2006년도 4월 달에 간 것도 안전도시 관련해서 다녀온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이 됐는데 이제까지 그렇습니다, 외국 선진지 시찰이 한 번은 업무와 연관된 안전도시 부분에 1회를 하고 그 이후의 1회는 일선 서와 본부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인원을 차출해서 선진지 시찰을 다녀오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는 뉴질랜드 안전도시학회가 있어서 그때 다녀왔고, 12월 중에 일선 서와 같이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15명이 다녀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게 기준들이 있습니까? 소방서별로 해외연수를 참석시킬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기준은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소방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직원이라든지, 또 이번 태풍 때와 같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한 직원들, 또 창의적인 사람들, 연구 발표라든지, 장비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우수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차출해서 다녀오는 걸로.
○김혜자 위원 현장 근무자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의 대책들을, 굳이 해외연수 차원만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진작 차원의 대안들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교육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서귀포소방서장님, 올해는 실적들이 좋습니다. 다른 소방서보다는 많은 교육실적이 있는데, 228회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교육들이 주로 된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저희들은 월 1회 4시간씩 소집하는 교육이 있고, 그 이외에 소방교육대에서 대별로 소집해서 하는 교육과 신임대원을 채용했을 때는 60명씩 묶어서 교육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월등하게 많이 실시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서귀포만 유독 많이 시킨 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제주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 했을 때는 서귀포소방서가 많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별다른…….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보니까 점검도 3회씩 실시하고 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 실시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재 개발, 의용소방대 조례에 보면 교재 개발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는 1회에 510부 정도 발부를 했는데, 교재는 어떤 교재를 발부한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교재는 보통 보면 재난현장 활동에서 안전수칙과 장비 사용요령 이런 것들을 주로 해 가지고 만들고 있고, 재난유형별 대응요령을 편집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실제 체험교육들은 진행이 안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체험교육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재에 따른 것은 별도이고 현장체험 위주로 교육들이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예.
○김혜자 위원 이론교육하고 현장체험 했을 때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반, 반 정도…….
○김혜자 위원 50%, 50% 진행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늘 소방방재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중점내용이 태풍 ‘나리’로 인하여 상당한 지역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재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 방재 관련, 대응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순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김순효 위원님도 딱 짚어 들어가다가 멈췄는데, 29억 2,900만 원이, 재난관리기금 기본원칙에 세 건을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위배해서 집행이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1쪽이죠. 자료로 나와 있는데, 총 9건 중에서 두 건이 농업용 하우스시설 응급조치 장비구입 공급 해 가지고 5,000만 원, 다음에는 여섯 번째 응급복구장비 구입 해서 2억 5,000만 원, 아홉 번째 가로수 피해 응급조치 7,415만 8,000원 해 가지고 3억 7,400여만 원은 이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일단 보겠고, 나머지 부분 18억여 원은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위배되게 집행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조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응급사항이라도 조례에 맞게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응급복구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 태풍 ‘나리’ 시에 동문시장 내 전기배선 응급복구라든지 이렇게 즉시 복구를 안 했을 때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되거나,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집행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게끔 됐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재난관리기금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고 나왔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 구입, 그리고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다음에는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지적한 것은 조치사항으로 보겠고, 나머지 사항은 조치가 아니고 복구사항입니다. 조례에 서 얘기하는 것은 복구사항이 아니고 조치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치하고 복구라는 개념을 달리해서 사업비를 쓴 것 아닙니까? 복구와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9억 원 정도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나 도로변 수목지 같은 경우에 응급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 응급복구를 해놓고 차후에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견해에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지금도 저는 조치하고 복구라는 얘기에서, 복구라고 나오면 기금 조례에 대해서 반하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회계운영위원회도 있고, 회계기관 해서 기금운용관은 소방방재본부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그밖에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에 게재된 사항을 보면 9개 중에 6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혹시 본부장님, 지사께서 너네 기금 얼마 있으니까 얼마 갹출하라고 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행정시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오종훈 위원 여기에서 행정시에서 달라고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지사가 인정하고 지사가 결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일단 수요가 나와야 이게 필요하다는 여부가 판단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종훈 위원 몇몇 가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일 예산 많이 들어간 데, 주요 도로변 공공시설 응급복구, 이것은 관리기금에서 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응급복구는 응급복구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같은 경우에 주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소도로 같은 데도 이번에 유실이 되어서 차량 소통이라든지 사람 소통이 어려운 소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 응급복구 조치를 해 놓고 항구적으로 이것을 재설계하기 위한 응급복구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응급복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응급조치라고 해 주셔야죠. 29억 2,900만 원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비로 나갔다고 그러면 집행이 잘못된 겁니다. 응급조치라고 해 줘야 맞는 얘기죠. 최소한 기금조례에 의한다면, 여기에 복구비라는 말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문구를 찾아봐도.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행정에서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제가 여기에서 꼬집어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처방을 내려서 합니다. 다행히도 기금조례를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그랬다고 하면 직무유기까지 나올 텐데 다행히도 심의는 아니고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부장께서 기금운용관으로 있기 때문 가능하다고 보지만 목적 외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구라고 쓴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도중이지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응급복구 및 조치까지, 이렇게 내용이 됐습니다. 조례상으로만…….
○오종훈 위원 상위법은 있지만 도 조례라는 것은 최소한의, 세부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응급조치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얘기가 그 얘기죠. 만약에 복구비로 쓴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아니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항구적인 복구도 아니고 응급복구밖에 되지도 않는데 이 기금을 썼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좌우지간 예산을 집행하고 교육함에 있어서도 최소한 우리가 도 조례로 만든 것,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지정된 목적 외의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번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시 보면 목적 외의 사업을 쓰는 항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정확하게 급한 상황에 썼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지만 상위법 시행령에 응급복구 및 조치사항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응급복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법령 검토를 신중히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조례부분, 물론 상위법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맞게끔, 도 조례 만들 때도 상당히 머리 아프게 만들었을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가 하는 일 밖에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특히 대응과 같은 경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재대책과 같은 경우, 행정구조 개편되면서 방재대책과는 다른 부서로 넘어가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지금 안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오종훈 위원 어려운 답변 아닙니다. 제가 다행이라고 봐집니다. 방재대책과라고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 있는 각 부서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방재에 전문성을 갖고 사실상 깊이 공부를 하신 분이 안 계시지 않느냐. 혹시 본 위원의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방재대책에 대해서 깊이 학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별도로 있는지.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전문가보다도 직종이 건축직, 토목직 이렇게 해서 방재대책과에 배치가 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6명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은 행정구조를 개편하면서 도시건설본부 쪽으로 가 줘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방재대책이라든지 도시개발을 보면 상반되는 일을 하면서도 필연적으로 같이 있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아까 토목직이라든지 전문인력이 6명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 제11호 태풍 ‘나리’가 발생하고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됐던 것이 수해방지종합대책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수해방지종합대책 내에는 2급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중심이 돼서 수립되는데 소방방재본부에 해당된 부분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해방지종합대책인데도 거기에 소관된 부서 일부분을 소방방재본부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부분이 다른 부서, 그러니까 주 업무 취급하는 그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앞으로 시행도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초 수해방지종합대책 계획이 도시건설본부에서 취급하다가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본부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또 끝나자 태풍이 내습돼 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여기에 보완 차원에서 2차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용역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연관 부서에서 업무를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번 태풍 ‘나리’ 때 방재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소방방재본부에 있어 가지고는 일이 상당히 미진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사항을 느껴 가지고 본부장님께 과연 소방방재본부 일선 부서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건설본부 쪽에 그 부서에 있어야 될 거냐,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해하고 재해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죠, 소방방재본부 전 직원들께서 상당히 긴장하고 계신데, 조금 느슨하게 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서부소방서장은…….
○위원장 오충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애월 쪽에 대형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혹시 서부소방서에서 누구…….
○서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태식 소방행정과장 김태식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난해 11월 한림읍 상대리의 양돈장에서 화재사건 났지 않습니까?
○서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태식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양돈장이라든지 1차 산업하시는 데서 큰 화재가 나면은, 이분들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약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상대리 양돈장의 화재난 주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서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태식 전기 시설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서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태식 예.
○오종훈 위원 특히나 축사 같은 경우에 가 보면 전기 배관이 형편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방서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태식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관련부서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연 1회 이상요. 만약에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전기배선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라든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 어떤 조치할 방법은 있습니까?
○서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태식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량시설이 있을 경우는 안전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1차 산업을 하시는 분 보면 지도한다,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 없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어느 한 부분이지만 소방서에서 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아니겠느냐. 특히나 한림 쪽 서부지역 보면 양돈장이 상당히 집중화 돼 있지 않습니까?
○서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태식 예.
○오종훈 위원 물론 최근에 시설된 데는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특히나 전기 부분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한림 일대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시설 같은 건 어떻습니까? 소방서에서 점검할 경우에 만족할 만큼의 시설이 돼 있는지.
○서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태식 현재 일부 축사는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6개소 정도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는 양돈농가에 대해서 옥외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관계자와 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장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다음에 월 1회 현지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앉아도 좋습니다.
지금 서부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양돈장 전체가 몇 군데쯤 되죠? 정확 안 해도 좋습니다.
○서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태식 325개소…….
○오종훈 위원 양돈장이 325개소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한 512개 양돈장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이 이것 관심 갖고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가끔 보면은 전기누전 사고라든지 화재사고로 인해서 양돈장이 전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소화기 설치된 데가 6군데,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를 협조해 가지고 설치한 데가 5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장님, 전기시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소화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제까지 3년 동안 양돈장 화재 통계를 보면 한 12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2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니까 양돈농가 측의 문제점을 보면 소방시설을 하도록 해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외부출입을 통제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점검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했지만 조립식 축사로 보온을 해 가지고 화재가 나면 빠른 시간 내에 연소가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압적 측면에서는 인가 주변에 하면 냄새, 환경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산간 쪽으로 가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골목길로 인해서, 또 산간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소방차 출동하는 데 지연이 되고, 화재가 나더라도 발견이 늦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다 보면 전부 진화된 상황에서 도착하는 상황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소규모 동별로 되다 보니까 소방시설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서 시설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장의 소방시설 현황을 보면 소화기는 거의 1대 이상씩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스프링클러라든지 비상소화설비라든지 이것은 부분적으로, 아까 직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소방점검이나 지도점검을 나가서 설득해서 반영이 되는 데는 비상 소화 장치라든지 스프링클러 설비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소화기 하나 비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방적 측면, 진압적 측면을 강구해서, 소방점검도 연 1회 해라, 연 2회 해라 기준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연 2회 점검을 하고, 또 소방훈련도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지금 양돈장이 서부 쪽에 325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많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쪽으로 집중화가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소방방재본부라든지 소방서에서 협력을 해 가지고 점검과 실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상대리에 보니까 손해액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던데, 평생 자기의 사업을 이어가다가 한 번 잘못 화재로 인해서 전소돼 가지고 가정이 파탄될 수 있는, 즉 말해서 경제적으로 두 번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라든지 일선 소방서에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에서 특수시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병원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헬기가 와 가지고 환자를 후송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여객기로 후송하는데, 혹시 작년하고 금년에 소방방재본부나 119센터를 통해 가지고 후송된 환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금년에는 148명이 9월 말 현재 이송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체제가 그렇습니다. 도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다가 도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의사진단에 의해서 타 시도로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진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방헬기라든지 일반 항공기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이송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금년도 9월 말까지는 148건을 이송했는데 이 중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한 횟수가 한 136건, 아시아나가 한 7건, 소방헬기로 한 5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소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소방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여객기를 활용치 못해 가지고 소방헬기를 활용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으로 연락을 해서 중앙헬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중앙헬기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내려와서 이송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전남과 저희들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을 맺어 가지고 전남헬기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와 가지고 전남까지 환자를 이송하면 중앙헬기가 전남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송하는 방법과 또 전남헬기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서울의 원하는 병원까지 이송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좀 분류가 되는데 전남헬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비라고 하면 뭐 하지만 연료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게끔 협정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만약 전남에서 제주에와 가지고 활용했을 때 연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제주에서 전남까지 가는 것은 약 52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은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비용 부담은 지금 어디서 하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이렇게 막대한, 1회 이용했을 때 비용이 적게는 50여만 원부터 100여만 원 든다고 하는데, 아까 금년도에 148건 중에서 헬기 이용한 환자가 5건이라고 했죠? 지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전 환자가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송대상의 범위가 있습니다. 도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의사를 동승해 가지고 가야 되는 중증환자, 또 의사 소견에 의해서 시급하다고 진단되는 환자에 한해서 활용하게끔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증환자, 아무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시설이 중앙에 비해서 많이 뒤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시간 다투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전남 쪽에 있는 헬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중앙 방재청의 헬기를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확대시키고,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런 것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500만 원 정도 내년에 했다는 것은 금년도 실적에 비한다면 상당히 소규모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방방재본부가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히…….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자료요청 했던 걸 이제야 봐 가지고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을 할 때 원칙들이 있습니까? 몇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다, 아니면 전자입찰 한다. 지금 전자입찰은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본부나 도청이나 마찬가지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물품 구입할 때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김혜자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소방서, 제주소방서, 서부소방서별로 예정가격 대 계약금액이, 정성을 보이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는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을 항상 낮추는, 예정가격보다는 적게 계약금액을 하고, 서부소방서나 제주소방서는 예정가격을 그대로 주고 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전부 소방서장님들께서 복사해서 보십시오.
보면 서귀포소방서는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을 계속 다운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몇십만 원 차이뿐 안 나지만 그것이 모였을 경우에는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부나 제주소방서장님은 이 자료를 복사해서 보십시오. 서귀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제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눈으로 파악될 겁니다.
1,000만 원 미만의 물품수의계약이지만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 낙찰가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낙찰률 같은 경우도 소방서별로 다른 데는 90% 이상, 서귀포는 90% 이하까지 다운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것 눈으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소방서의 예산절감 차원이라 생각이 들어 가지고 소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전부 복사해서 서장님들한테 드리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108페이지 무선페이징 시스템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은 이용실적이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2007년도 9월 30일 현재도 보면은 이송환자수가 1,159명이 생길 정도로 이용실적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신규 설치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 원래 예산편성 안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신규 구입은 2006년도나 2007년도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기기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기가 저렴한 가격에 입찰이 되어서 한마디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 후부터는 국가에서 KFI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납품토록 이렇게 규정을 해서 추진을 해 오는데, 기존 됐던 기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KFI인증을 받지 않고 기 시설이 돼 있는 기기는 소방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시스템 점검이 불가능한 기기였습니다. 지금 시스템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 업무를 대행하다가 작년부터는 대행점검 관계를 용역주지 않고 소방공무원들이 시스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기 시설이 돼 있는 불량한 기기를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100% 시스템 점검이 가능한 기기로 교체를 한 후에 다시 신규로 확대해 나가자는 이런 방침에서 2개 연도에는 신규 시설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교체 보강을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KFI인증을 받은 무선시스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독거노인이 해마다 불어난다 말입니다. 노인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 10.8%가 노인인구라고 하는데 노인인구가 증가되면 그만큼 독거노인수도 많이 불어날 텐데 2개년씩이나 그러한 명분으로 해서 예산편성도 안 하고 신규 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좋은 사업이, 여기 보면 이용실적도 좋은 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업은 꾸준히 추진해야 되겠죠. KFI인증을 받은 기기가 있다고 하면 기기를 구입하면서 문제가 되는 기기를 교체하는 것을 병행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도 전혀 없지, 2007년도도 없지,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 사업이 순수한 지방비 사업만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50%, 50% 해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각 시도당 균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예산밖에 안 됐는데, 차후에 중앙과 절충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더라도 다시 절충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타 시도도 국비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원받지 못했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내년도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50% 정도는 내려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고봉식 위원 1억 1,000만 원 예산으로 몇 세대나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내년도에 6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독거노인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독거노인 세대에 전부 이 기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앞으로 10년 이상 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이후가 돼야 대기자가 충족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꾸준히 이것을 추진했어야 됐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무선페이징과 연관된 특수시책을 한 가지 개발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사이버안심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런 시설로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혼자 사는 어르신들 안전을 위한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데는 보다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지원해야 된다. 빨리 대기자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소방방재본부 관련 자료를 보던 중에 아름다운 미담사례가 있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표선면 119구급대 차량에서 지난 7월 28일일 새벽 5시에 산모 이송 도중에 아이를 분만하셨죠? 그때 상황을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제가 직접 활동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진통이 와 가지고, 이송 도중에 제주시에 거의 와 갈 무렵에 양수가 터져 가지고 길옆에 세워 가지고 출산을 한 다음에 병원에 이송을 하고, 저희가 미역하고 좀 해서 위로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미담사례에 보니까 소방교 고창수 외 1명이 쌈짓돈을 모아 가지고 미역이라든지 기저귀를 사 가지고 병원을 방문했다는 아름다운 사례가 있는데요. 분만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대원들이 무척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할 때도 간호사니 이런 부분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자격증 가진 사람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교육 이수한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간호원으로서 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우리 대원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사전에 그러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대원들에 대해 소방방재본부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라도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마는 일선에서 특별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질의도 나왔습니다마는 해외여행이라든지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각 서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책 우수자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산장려정책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기여를 한 소방교나 대원들한테는 소방의 날 행사 때라도 표장창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 생각으로는 1계급 특진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에서 분만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책으로 이것을 꼭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진에 좋은 점수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참작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해야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제주소방서, 서부소방서 세 곳만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본부는 아까 왜 제출 안 했냐고 물었을 때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9월 30일 기준해서 작성이 될 시기에는 감사처분사항이 내려오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10월 22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제가 별도 받았습니다. 별도 받아보니까 서귀포나 제주시, 서부 해 가지고 12건, 12건, 10건 해서 총 34건이 주의 내지 공개 이렇게 됐는데, 본부 역시도 27건 상당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인사 관련해서 한 6가지 정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인사에 관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본부장님, 인사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공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진 예?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공정하려고…….
○위원장 오충진 아니, 인사원칙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공무원 인사는 인사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인사운영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진 인사규정의 인사원칙은 어떤 직무에 대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선발하여 직무에 부여하되 일정한 주기로 인사교류 및 직무를 달리하는 보직에 근무하게 한다는 인사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인사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가지, 관리규정 일부 불합리, 승진 심사위원회 부당 운영, 근무성적 부적정, 근무파견 명령 부적정, 전보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부적정, 보직관리 인력배치 부적정, 이런 엄청난 6가지 지적이 있는데, 인사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까? 전 소방공무원들이 다 자긍심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외되는 소방공무원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원칙이 무시된 상황이 감사로 지적됐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렇게 지적이 된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인사는 인사관리규정이나 모든 규정에 의해서 공평을 기하고…….
○위원장 오충진 그런데 그 규정을 전부 어겼지 않습니까? 규정을 어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다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사항들을 좀 보완하고 앞으로 인사관리규정도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 오충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가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행정부지사님이 됩니다.
○위원장 오충진 행정부지사님이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런데 소방공무원 인사는…….
○위원장 오충진 임명권은 지사가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렇게 문제 생긴 게 행정에서 많이 관여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직접적인 인사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관련된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주로 문제된 사항…….
○위원장 오충진 분명히 인사관리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6가지나 위반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 소방공무원들에게 귀감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본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일선에서 근무 열심히 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위원장 오충진 차후에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충진 예, 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문제제기 할 때 생각이 난 건데요. 지난번 소방서의 관용차량 건 때문에 제가 오늘도 그 민원에 대해 가지고 잠깐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정리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서귀포소장님의 관사 문제가 거론돼 있었죠? 그 관사 문제 어떻게 잘 정리됐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저희 관사는 사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현장지휘통제관이 대기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저게 '93년부터 지금까지 내리 사용하는 관사입니다. 그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게 되면 지사님, 부지사님까지만 무료 관사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의 관사인 경우에는 합당한 요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후에는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왜 서귀포에만 그 관사를 두는 겁니까? 제주소방서나 서부소방서도 그런 관사를 두게끔 돼 있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저게 아까 얘기했듯이 ' 93년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서부소방서가 없었던 때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 관사를 폐쇄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폐쇄시켜도 됩니다.
○김혜자 위원 행정하고 협의했을 때는 앞으로 계속 존치해서 임대료 내면서 살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관사를 폐지할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쉽게 말하면 지금 신구간까지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놀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요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임대료를 도로 세입이 되는 건가요?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예, 세입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에는 관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혜자 위원 검토 중입니까? 그것도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된 이후에 결정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예.
○김혜자 위원 지금 관사가 필요하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장들이 관내에 거주를 안 했을 때, 오늘도 아까 서부소방서장이 여기에 와 가지고 감사를 받다가 지금 교통사고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신속한 현장지휘가 어렵습니다. 현장지휘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 성질의 관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소방서 내에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관용차량의 운전원 배치 문제가 거론됐지 않습니까?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계급사회다 보니까 운전원 했을 때는 상급과 하급 이런 위계질서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뭐가 아니냐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소방방재본부장님,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 이후에 관용차량을 직접 담당하는 운전원들은 전부 복귀를 시켰습니다, 일선 119센터로. 한 9월 10일, 태풍 이전에 전부 복귀가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본부에 있던 2명만 복귀를 시킨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닙니다. 일선도, 소방서도 전부 본부보다 먼저 복귀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용차량 운전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두지 않고 직접 서장이나 행정요원들이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딱 담당자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담할 수 있는 분은 정해져 있고 소방서에는 그것을 전담해 가지고 관용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위계질서라는 명분 때문인지, 아니면 몰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전부 9월 중순 이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현장으로 배치하신 분이 4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4인에 대해서 혹시 근황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민원 발생한 사안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소방방재본부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소방방재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 시 피해는 태풍 등 기상 특질에 따른 경보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결과이며, 특히 지난 2004년 동부지역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를 입고 2006년 제주도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번 태풍 ‘나리’ 시 하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시내 지방2급 하천은 제외되는 등 기상이변에 따른 대책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키웠는데, 2급 하천을 중심으로 자동우량경보기시스템 및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본적으로 방지대책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수해방지기본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 기준 연구용역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방재본부 소관 8개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 운영 실적이 부진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는 지난 7월 WHO가 공인한 제주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위원회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교육 미이수자 해소대책 및 재난안전관리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조례의 규정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 처리요구 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 소방정책과장 강문봉
- 재난대응과장 이성훈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 -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