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8년도-복지안전위원회-2008 .11 .27. 목요일-피감사기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강평)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안전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8년 11월 27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8일부터 어제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직속기관·행정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와 안전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업무입니다. 선진 복지사회와 최상의 안전도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잘된 사항은 격려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 불편사항 해소 및 도정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도민의 대표자로서 감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범적인 업무 및 제도 개선사례와 예산 절감사례가 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으니 이를 본받아 전례의 답습 형태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개발로 도민의 신뢰가 되는 행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제도개선 및 예산 절감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금년도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도내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3자녀 이상 가정인 경우 아이사랑 행복카드 등을 통해서 KCTV방송 및 인터넷 이용료를 30% 할인해 주거나, 제주시 및 서귀포시 휴양림 시설 이용료 50% 할인 및 자동차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부문 의료시책 추진 등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전기·전화요금 감면 신청방법을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후 수급자가 직접 읍면동이나 한전, KT 등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동 약자인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수급자 가구 중 총 78가구가 수혜를 받지 못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책정되면 시에서 바로 한전, KT 등 해당 기관으로 책정 사실 문서를 통보하여 감면 신청을 대행해줌으로써 1회 방문처리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감면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세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민원행정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4개 소방서에서 국가기술 차량정비 자격자 및 유경험자로 자체 정비전담반을 소방서 총 16명, 119센터 및 구조대 총 70여명을 구성, 간단한 소방장비를 자체적으로 수리하게 하여 올해에는 엔진오일 외 27종 462점을 자체 수리하는 등 월 1회 순회 정비를 하여 연간 1,0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를 요하는 사항을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세부사항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노인 요양시설 입소 노인을 위한 성인기저귀는 감염성 폐기물로 분리되나   법령에 맞게 처리되지 않는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아동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이 검진대상자가 누락되거나 홍보 부족 등으로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으니 정확한 사업량과 예산 확보 및 집행, 특히 저소득계층에 대한 홍보강화 등의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재활센터 건립사업은 관광과 연계가 필요한데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관광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부실운영의 우려가 큰만큼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수시책은 대상자가 없어 예산 집행이 저조한 편으로 차상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이 시급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를 조사하여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시 간 장애인 및 노인 대상 공공부조형 특수시책도 검토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모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서약서 내용을 보면 시설 내에서의 구타, 도주 등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보호자가 진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이는 입소 장애인에게 매우 불합리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입소서약서를 점검하고 시설과 이용객 간 책임과 의무·권리를 담은 계약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주의료원 임금체불에 대한 도정 차원에서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제주의료원 활성화 용역 및 용역발주 시 제주의료원의 위치 원상복귀 방안 및 경영진단 내용을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와 3개 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올해 부쩍 늘어난 양돈장 화재사건을 거울삼아 향후 양돈장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분석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사업주에 대한 화재교육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구연한이 6년, 심지어는 8년이 지난 펌프차 등 노후되어 있는 일부 소방차량들이 있는데 소방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3월 조직개편 이후 소방본부가 총괄하던 자연재난 업무가 도시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로 이관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등 기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속되는 가스폭발사고는 도민들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 소방본부의 인적 재난예방활동이 미비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축조례 등 관련조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가스차단시설 의무화, 가스설비 규격화, 내용 연수 도입, 저소득층 가스안전 지원 의무화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4단계 과제로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자치경찰대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자치경찰이 수사권과 단속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안전시설의 신설·이전·폐지 등에 있어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통량이 많고 갈등 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은 심의 전 실사하도록 하고, 교통시설 심의대상 접수와 심의결과 회시는 자치경찰단이 행하는 한편, 시설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어 업무 일원화를 통해 예산낭비를 없애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훈도우미사업의 내실뿐 아니라 위탁병원에 한의원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복지시설단체와 연계하여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적 편중이 심하여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고, 특히 회원수와 사업 및 회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시책을 개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노인 생활시설 신축보조금 등 공공 행정 협의로 2007년 실형을 선고 받은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측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비 3억 8,000만 원과 인건비 부당 집행액 3,000만 원 등에 대한 보조금 강제징수절차를 밟도록 하고, 입소보증금 미보존액 1억 800만 원 역시 법적 조치도 강구토록 하며, 향후 환수 불이행 등 문제 지속 시 법인 폐쇄조치 및 제주의료원 내 노인 요양시설 설치 시 수용가능성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노인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 실시가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직원 인건비와 종사자 처후에 관한 변화, 후원금과 사용처, 요양소 수입에 따른 경영변화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향후 기능보강비 등 보조금 지원에 사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출산시대에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공립 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강화와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종사자 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특히 재가 노인복지시설 중 보조금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모범음식점, 식단 개선업소 상수도 감면이 제주시에 비해 과다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상한선을 결정하는 등 실태 점검을 통한 세부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요보호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서귀포시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월 3만 원을 저축하는 사례가 상당히 저조하므로 내년도 말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실태를 유형별·월별 저축액 및 저축률, 신규 대상 등을 면밀히 실태 분석하여 매월 3만 원이 저축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점검요원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20여명의 조사요원 중 11명이 새마을지도자로서 차후 조사 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 경험이 있는 자들과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6개 보건소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와 보건소 이용자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 내 시각장애인이 제공하는 안마서비스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병 및 에이즈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외국인 및 선원에 대한 에이즈검사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8년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을 각 보건소별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계약을 맺었는데 위탁 협약내용을 보면 건강조사지침, 자료입력지침 등 전국 동일한 사항으로써 단일 행정체계이므로 도 보건위생과에서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사업추진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의료원 상위직과 하위직 인건비 격차가 큰데 적자 해소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료원장의 20% 임금 자진 삭감과 중간 간부 10% 삭감, 하위직 동결 또는 인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원 내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의료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다고 하나 요양시설을 건립하여도 환자 환류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니 이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원에 대한 도의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원장님의 소극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고, 노조와의 단협이 안 되는 것은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근본적으로 노사 서로 간의 불신에 있으므로 시급히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노조와의 화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2009년 가동 목표로 도입하는 고압챔버는 전문의의 확보, 수익성, 유지보수 비용 등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의사들의 출장 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하니 사유별 출장횟수 제한, 시기조절,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들의 근무태도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항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공통사항입니다.
   노조와의 단협 내용이 인사 및 경영부분까지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협약을 전문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을 하고 개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하여 해결하려는 노력 의지를 갖고 도민의 입장에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일간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한 감사자로서 수행한 감사 상황을 도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도민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모으는 데 협조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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