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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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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0일(목)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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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수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2008년도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성평등지원과, 환경도시건설국의 재난안전관리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시책사업에 관한 추진 경위와 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 요구함으로써 서귀포시 보건복지 분야 및 안전 분야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귀포시장님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시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권익향상과 발전에 헌신해 주시고, 특히 서귀포 지역의 복지안전 보건 분야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오진택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양승만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이병남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창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순열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김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지역에 사람과 자본이 모이게 하는 시책발굴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온난한 기후와 최남단의 청정 환경, 천혜의 관광자원 등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시책 발굴에 주력하는 동시에, 불로장생 웰빙도시를 테마로 하는 음식·숙박·미용·치료 전문가 양성 등의 특화산업 육성에 혼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에 직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복지·보건·주거·고용·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8대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확립과 홍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 건립, 장애인 재활병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큰 계기를 마련한 뜻 깊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단계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체계가 마련됐음은 물론, 노인 일자리 참여 및 참여업체 확대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평한 사회 출발 기회의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위기 속에 가중되고 있는 가족 해체 위기와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존을 운영하여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어려운 계층 의료비 지원 및 맞춤형 건강관리,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 등 행정가정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가꾸기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재난에 대해 한 발 앞서 예방과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확고한 지역단위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를 맞아 총 84건의 사업에 16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민자사업, 자체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귀포시 비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소득 중심의 사업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안전, 보건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내용과 정책 대안들은 앞으로 서귀포시 시정을 이끄는 길라잡이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장님이 참석했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시장님께 궁금한 점이나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서귀포시청을 들어오면서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한 것을 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이런 친절이 과연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다 베풀어지고 있는지 그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층까지도 이런 친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귀포시장 김형수   친절은 계층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몸에 베이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부 보완 마무리 중에 있고, 이런 친절이 혹시 소외계층에게 부족분이 있는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지 않을까, 소외계층에 대해서·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요즘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 법으로 정해졌지만 본인의 권리인 줄도 모르고 지금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청에서도 이런 계층들을 위해서 스스로 발굴의지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발굴해 본적이 있으신지.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발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전기·전화세 감면…….
○방문추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선정되기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대상자들을 할 때 정말 친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읍면동까지도 그게 다 시달이 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는 총괄적으로 답변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말씀이죠?
○방문추 위원   예.
   지금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법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졌지만 본인은 모르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장 김형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접수라든지 대상자는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우리 시 단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대로 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 단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대상에서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발굴 의지를 가져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잘 찾아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7대도 문화관광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경영기획실장, 두루두루 거쳐 가지고 시장님까지 오셨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부임을 해 가지고 서귀포시 모든 공직자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서귀포시가 더 좋은 쪽으로 발전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앞으로도 더 장수를 하셔 가지고 서귀포시가 더욱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임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임기는 연말 12월 28일까지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선거를 할 때 시장님들은 러닝메이트로 들어와 가지고 전반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임기가 정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개방직공무원 모집 공고가 있는데 공고에 근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공고에 따른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임명장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좋은데, 저도 서귀포 쪽에서 자라고 계속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뭐냐 하면 시장님이 이전보다도, 서귀포시장으로 부임한 그 당시보다도 지금에 와서 더욱더 지역을 챙기는 모습이 활발하다.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어떤 의도건 간에 열심히 하고 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시장이 되려고, 근무기간이 언제든…….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활발한 활동을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보다도 임기 마무리 시점에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세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처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똑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서귀포시장 김형수   초임 때는 아무래도 업무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비쳐질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한 책임지는 자세로 활발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남원 쪽에 예산 편중 심화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지역 출신을 확실히 장악하고 다른 쪽으로 더욱더 발판을 넓히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배정은 균형적으로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도 예산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남원 쪽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도된 게 아닌가.
○서귀포시장 김형수   통계상으로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강원철 위원   더 나아가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시장님께서 리별로, 큰 단위 행사 같은 경우는 꼭 참석하셨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단위가 더 좁혀져 가지고 종친회라든지 동문회라든지 동문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데까지도 일일이 참석하셔 가지고 격려를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건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의 대화 활동을 계속 넓혔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인간은 정치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극구 부인할 필요는 없다. 시장님 임기가 올해 12월 말까지라면 임기가 끝나가지고 국회로 진출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도지사로 진출할 수 있다. 그게 주민들의 바람이라면 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부인할 필요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니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후의 일을 강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추측성이고 현재 활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려고…….
○강원철 위원   열심히 하다 보면…….
○서귀포시장 김형수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열심히 하다보면 더 높은 곳을 지향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 후미의 것은 저한테 답변을 들을 일이 아니죠.
○강원철 위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요새 감귤 시세가 어떻습니까?
   옛날 말로 한 관당 4,500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충분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3.75㎏이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좀 더 상회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냐 하면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쪽 지역이라서, 부모님이 토평 쪽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상당히 감귤 맛도 괜찮고 질로 따진다면 그쪽만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엊그제 과수원의 감귤을 직접 따서 먹어보니까 감귤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전체적으로 금년에 맛이 괜찮습니다.
○강원철 위원   괜찮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전체로 봐서 괜찮고 관리가 잘될수록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 밭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후에 의해 가지고 감귤 당도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금년의 기후는 참 좋았습니다. 햇빛 비친 날이 많았는데, 한 보름 전에 비가 조금 온 것, 다마 사이즈만한 것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기후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월에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감귤이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것을 먹어봤더니 당도가 상당히 높아요. 진짜 맛이 좋아요. 이게 개방이 돼서 엄청나게 싸게 들어왔을 경우에 제주도산 감귤하고 경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고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내년부터 감귤유통명령조절제 시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제주감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가.
○서귀포시장 김형수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맛이 있고 최고의 상품만을 만드는 것으로 행정이든 감귤 재배농가든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야 된다. 친환경으로 했을 때 판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것을 행정이 지원해서 친환경 감귤 재배농가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APC라든지 요즘 당도를 조절하면서 선별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에 근거한 유통구조를 더 확대하고 맛있게 하는 그런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감귤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 같은 분들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오히려 시장님도 하시고, 지역의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분발하시고 내년에도 시장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장님한테 질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단순 비교를 하면 저희가 4,500억 원 중에서 약 20%인 940억 원 정도…….
○박희수 위원   19.8%.
   혹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시가 약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거의 7,8% 차이가 나는데 서귀포가 너무 살기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사회복지시설이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수준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박희수 위원   시설이 떨어졌다기보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시정 책임자의 관심이 적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배정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희가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예산은 국고보조를 동반한 도비를 부담해서 하는 예산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로만. 제주시는 하고 저희는 안 하고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균등하게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제주시만 하고 서귀포는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숫자가 제주시가 많기 때문에―전체에 비례해서―예산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좀 적다. 서귀포시 쪽에 시설이 적다는 얘기는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관심이 부족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이미 결정이 됐겠습니다마는 실링제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로 확정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제주시에는 있고 서귀포시에는 없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시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관심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시에 없는…….
○박희수 위원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시설 자체가 없어서 없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자체가 제주시는 있고 서귀포시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는 있는데…….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시각장애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점자도서관 있습니까? 없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없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게 국·도비로 나오는 사항입니까? 국비로 나오는 사항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점자도서관 국비로, 저희가 없으니까 국비로 운영상의…….
○박희수 위원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곳에 사는 장애인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책임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 자료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문서목록입니다. 어떤 문서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제목이라도 알아야 그 정보를 접근해서 하는데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아시죠? 이것에 의하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시는 이 문서목록을 인터넷상에 공개를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서귀포시장 김형수   문서목록을…….
○박희수 위원   공문서 제목 같은 게 공개돼야 의원들이 정보에 대해서 접근도 가능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행정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공개를 안 하고 감출까 이것이 도대체……. 자발적으로 이건 검토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부산시 소방본부에 들어가면 문서목록이 다 나옵니다. 법 취지에 맞게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문서목록 일일이 달라고 해서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하면 공직자들이 일이 많아져서 힘들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기초적인 것은 사회복지과 외에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무적인 것을 챙긴다는 답변보다는 정보공개 제도에 의해서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서귀포시장 김형수   하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비공개라고 표시된 것은 안 해도 좋은데, 그것이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되지만 공개대상이 되는 문서들은 앞으로…….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문서목록이 다 전자결재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연동만 시켜주시면 바로 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장님께 질의할 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나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오후에 있게 될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장님은 감사장에서 나가시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과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강원철 위원   부시장님은 총괄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다음은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사회복지 업무를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시정하면서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운영 목표 및 역점시책, 시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27쪽까지는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주요업무분장, 기본현황, 시정운영 목표 및 역점시책, 시정 주요업무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서비스 시책은 시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이 금년도 1월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통됨에 따라 그간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 조사를 비롯, 서비스 종합 계획서 발간 배포 등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포털 사이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홍보활동 강화와 담당공무원 및 민간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능력 배양,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연계 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평생학습 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한 “행복 나눔의 날” 행사를 내년도에는 복지 축제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6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편형 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2개 사업과 취약계층 친환경 방제서비스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기간 종료자 및 신규 신청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 교통질서, 외국어 통역 등 9개 분야 262개 단체 9,748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 사업 추진 등 현장 봉사활동을 비롯해 가족단위 봉사활동, 국제행사와 각종 축제 시에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펴 왔습니다.
   연말까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수요처를 일제히 조사하고 발굴해서 도배라든지 영정사진촬영, 밑반찬, 김장 나누기 등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 처리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봉사자 확충 운동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 등 사기진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복지대상자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통합적인 복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적기에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급여신청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평균 12일로 단축하였고, 복지시책 이용 절차 개선사항으로 전기·전화요금 신청 시 대상자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것을 시에서 신청을 대행하여 쉽게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탈락자에 대하여는 통합적인 욕구를 조사하여 욕구가 해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 관리를 중점 추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9쪽 평생학습도시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공개강좌를 비롯해 직업능력 계발 프로그램으로 POP디자인 기능사 및 독서논술지도사 과정을 운영하였고,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및 조리기능사 취득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업이나 운수업 종사자들이 외국인을 맞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3개 외국어 20문장 익히기 과정도 꾸준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각 과정별 교육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비문해인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누구나 배움과 나눔을 같이 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에는 생계비 등 급여를 적기에 지급해 나가고 있고,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양곡할인 공급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8,9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생활 편익 증진 지원,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지원 총 3개 분야 17개 사업에 25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가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어르신이 만족하는 노인복지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시 전체의 14%인 2만 2,000여 명으로 전국 평균 10.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14%에 달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지원과 노인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지원의 폭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요양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43쪽 장묘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장묘시설은 공설묘지 7개소, 납골당 4개소, 마을공동묘지 6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설납골당 추모공원이 되겠습니다. 부부안치단 설치를 비롯해서 경작지 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연장 제도 홍보활동 강화 등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묘지 수급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묘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손님맞이 코·코·리「CoCoRi」 운동전개입니다.
   위생업주들의 기초의식 혁신과 경영마인드 향상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위생업소를 육성해 나가고자 “코·코·리” 운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생업소 친절교육, 경영아카데미 개설운영, 숙박업소 객실 및 음식점 식탁용 꽃병 보급과 외국인 고객응대를 위한 기초회화 60문항 외우기 사업, 외국어 전화·휴대폰 영어회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기초회화 교육의 필요성은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회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식품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제주관광 고비용, 걸림돌 해소를 위하여 관광객 등 다중이용음식점 가격인하 추진,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위생환경 개선 및 식품제조업소·유통업소 관리강화,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등 식품문화 환경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산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전문점 지정 추진 및 음식특화거리 등에 음식점 친절·청결 서비스 실천은 물론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이 주체적·능동적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마인드혁신 2단계 뉴우먼 시민의식개혁 운동과 여성인력 양성을 통한 여성 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혁신 뉴우먼 2단계 운동 점화를 위해 발대식 및 단체별 토론회 개최, 제주 청정물 지킴이 1만인 서명운동 전개, Happy Smile 사진 공모 및 홍보관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사랑 물 조냥」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의 신경제 마인드 함양을 위한 권역별 반딧불이 학당운영을 비롯해 제13회 여성주간 기념 문화 한마당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야영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인드 혁신 뉴우먼 운동 마무리 추진 및 반딧불이 학당 수료생 대상 심화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보육·아동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123개소이며, 현재 6,273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건전아동 육성사업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등 6개 분야에 241억여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립 보육시설 신축 및 설치 사업을 연내 마무리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아동·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3만 1,13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은 현재 3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활동 및 선도활동 지원과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및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추진,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5개 분야에 20억 1,600만 원을 투자·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체험 활동 등 수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3개 분야에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49쪽 가족 친화적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6월 개소하여 건강가정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복지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사업, 문화사업 등 31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지원, 일시보호시설 및 요보호여성 지원 등 7억 9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가족 기능 향상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쪽에 뷰티테라피 관광 명소·명품화 사업입니다.
   뷰티테라피 관광명소·명품화 사업은 제주의 독특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미용·건강 체험 상품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뿐 아니라 관광과 접목시켜 소득 창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테라피 전문인력 육성사업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테라피 체험모델 개발 및 주민자립형 미용, 건강테라피 체험센터 정비 등을 실시하여 서귀포시 새로운 관광 소득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라피 체험모델을 도입한 불로장생 건강체험관을 연말까지 시 관내와 5개 읍·면, 2개 동에 상설로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뷰티테라피 관광 아카데미 겸 체험센터 1개소를 시범 설치해 전문인력양성센터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12월에는 전국 뷰티테라피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앞으로 해마다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등 서귀포 도심관광 활성화 및 건강휴양도시 이미지 구축 홍보는 물론 국비공모 사업 유치를 통해 다양한 체험모델 발굴 등을 연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지난해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재난안전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난 취약 시설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2개 분야 289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28개소입니다.
   현재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13개소, 대형 관광숙박시설 50개소, 행사장, 사찰, 어린이놀이터 등 136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취약지구 생활주변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재난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복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등 180대대에 1만 3,343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1년에서 4년차를 대상으로 3차 15회에 걸쳐 3,681명에 대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6,913명에 대하여 3차에 걸쳐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시대비 태세확립을 위한 훈련으로 2008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추진하여 전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강화로 빈틈없는 지역 안보 유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누구 담당입니까? 영·유아보육시설 점검 결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예,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을 사업별로 지원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김미자 위원님과 방문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제한하지 않지만 가급적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됐으니까 점심 먹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서운봉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고, 나머지 실·국장님한테 하는 진행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럴 필요 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일정이 있다고 부탁의 말씀이 와서…….
   위원님들 부시장님한테 질의할 게 특별히 없으시면 종료할 때 다시 와서 질의할 것을 남겨놨다가…….
   부시장님, 종료할 때 와서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퇴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 위생관리 부실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양임숙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서귀포시내 영·유아보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 위생관리 부실이 170건 중 7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절반인 98건의 지도 점검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 부실이 여기 자료에 보면 44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작년 2007년하고 2008년도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 특히 위생부분에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축산물원산지라든지 멜라민 파동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런 집단 급식하는 곳에 저희들이 특별 위생 점검을 작년에 비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발생 빈도가 높아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여름철 안전위생 관련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있어서 그렇고, 또 멜라민 관계도 말씀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근 전 세계를 정말 심각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멜라민 파문과 관련해서 식품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멜라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멜라민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김미자 위원   간단하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멜라민에 들어 있는 단백질 부분이 음식의 다른 성분하고 규합했을 때 치명적인 요소가 돼서 인체에, 특히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께서도 멜라민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멜라민은 백색의 결정성 물질로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약한 수용성 물질입니다. 그러면 멜라민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어린이집 점검하면서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멜라민합성수지는 매연성, 매열성이 있어 가지고 바닥타일, 화이트보드 및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품 어린이집에 유독 많습니다. 애들이 도기그릇하면 깨질까봐 간식도 플라스틱에 나오고 음식도 플라스틱에 나오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가서 눈여겨 보십시오. 그런 곳이 많을 것입니다.
   또 아교 및 난연제 등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나쁜 업자들이 애기들이 먹는 분유에 멜라민을 넣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멜라민은 질소함량이 풍부해 가지고, 질소가 뭡니까? 67%를 가지고 있는데 비료원료로 쓰이는 재료입니다. 문제는 악덕업자들이 멜라민을 엽기적으로 사용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유에 멜라민을 넣으면 단백질이 높아집니다. 단 그거 하나만 보고 했지만 우리 애기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계를 놀라게 했고, 또 위생 검사 시도 멜라민에 대해서 정말 근절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과자라든지 음식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무슨무슨 과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어린이집 가서 설명할 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가 직접 이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또 위생파트에서 집단급식이라든지 아동들, 특히 노약자들 집단시설에 방문하면서 이러한 유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설명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위생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식재료 냉장 시 날짜 미기재, 또 보존날짜 미기재,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쓰는 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단체 급식하는 곳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가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식재료 보관, 입고날짜라든지 원산지 미기재 된 부분들이 이제까지는 관리가 소홀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식권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차이난 이유가 사실 이제까지는 이런 파동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의 인식이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문제점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매번은 못하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조리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어야 됩니다. 위생관리 철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이렇게 해서 잘 시켜야지, 그냥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오늘 만든 음식 내일 먹이는 집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는 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에게 정말 큰일 나거든요. 열악한 위생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질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형식상 가서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일일이 가서 보고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위생 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국장님, 위생 환경이 급격히 안 좋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아까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서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생환경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까지 관리가 부실했던 부분을 저희들 인정하면서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특히 어린이집과 양로시설의 취약한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007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08년 조사를 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위생환경이 급속히 나빠진 것인지, 셋 중에 국장님 어느 것으로 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또 관리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고기 수입문제라든지 축산물 관련 원산지 표시부분이라든지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집중적으로 특별점검의 지시가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납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빨리 개선하고, 정말 우리 영·유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영·유아보육시설 지도 점검사항에 그거 외로도 보육료 수납 한도액 미개시, 그다음 회계담당 재정보험 미가입한 데도 있었고요. 임의 제출 및 근거미비, 그다음은 종사자 복무관리 부적정, 종사자 복무관리 부적정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무관리가 뭐가 잘 안 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라든지 종사자들이 잠깐 외출할 때라든지, 그럴 때 반드시 외출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조퇴라든지 이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김미자 위원   지금 이것이 안 된 데가 어디입니까? 이거 10년, 20년 전에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지, 지금 행정 지도를 받는 분들이 복무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예산편성 부적정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건 영·유아 보육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웃을 일입니다.
   예산편성 부적정도 13건이나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연도 말이 된다거나 예산을 세울 시기가 되면 예산담당들을, 회계관리 책임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교육 시킵니다. 반드시 시킵니다.
○김미자 위원   시정방침에 따라서 예산은 어떻게 짜라,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해라, 운영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적정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앞으로는 개선돼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어제 제주시 가서도 지적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많은 건수가 나타났습니다. 49건이나.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국장님이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시설 규모가 큰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가정 민간 보육시설에서 인력이 딸리다 보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국장님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서귀포시 인구의 5.8%인 8,900명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5년마다 1회 전수조사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가 바로 그 해로 지난 10월까지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완료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완료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번 조사는 지난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건물들은 편의증진법률 시행의 기준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건물로서 조사결과의 여부에 따라 부적합 시설을 가려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조사를 직접 담당할 전수 조사요원은 가급적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경험이 있거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을수록 조사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보고서 195쪽을 보십시오. 서귀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요원 현황을 보면 총 20명의 조사요원 중에 새마을지도자가 11명으로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는 전국적으로 편의시설 조사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조사요원을 선정할 때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고…….
○김미자 위원   추천 받은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왜냐 하면 그 지역의 모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이해하고 아는 분들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읍면동으로 하여금 추천토록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이것을 확인한 결과 새마을지도자가 11명이 들어간 것은 시장님께서 지시한 일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김미자 위원   처음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실무자하고 제가 사인할 때는 그러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김미자 위원   상대적으로 제주시를 알아봤습니다.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요원 28명 중에 각종 통계조사요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을 11명으로, 그러니까 전문성 확보 노력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조사의 전문성 확보 노력이 모자랐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는 장애인의 동참도 필요하고요. 도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관광 편의시설 조사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니까 제가 의문이 생겨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원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하고 접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애인 문제를 할 때는 지체장애라든지 각 장애인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실무선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정책적으로 할 때에는 그런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자료를 보면서…….
○김미자 위원   그래서 조사결과가 국장님 생각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다음부터…….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그 결과가 나오면 일부 샘플링 해 가지고 조사를 직접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심하셔서 편의시설 조사요원에 편의시설 조사 경험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문제도 세심한 배려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간 넘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이따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   그다음 또 장애인 관련입니다. 장애인주차장 단속 개선 및 과태료 관련입니다. 제가 오늘 시청을 들어오면서 장애인주차장을 보니까 장애인이 주차 안 해 있고 비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얌체족들은 주차할 데 없으면 장애인석에 가서 주차를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경우는 2007년에 부과건수는 9건에 불과하며, 수납률도 28%에 불과합니다. 9건이면 부과액은 90만 원이 아니겠습니까? 수납액은 20만 원, 체납액 70만 원,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 단위로 단속요원들을 위촉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속부분이…….
○김미자 위원   올해에는 2008년 10월 현재 부과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없는 이유는 정말 실천이 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쪽에 관심을 안 둬서 부과가 안 된 건지, 또 담당공무원이나 자치경찰대에서 단속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안 쓰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치경찰대라든지 단속 권한이 있지만 인원부족이라든지 활동반경이 좁아서 단속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최근 8건의 단속은 됐습니다마는…….
○김미자 위원   올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부과예정인데 우선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청문회 절차를 거친 이후에 부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2007년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9건에 불과해서 서귀포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높다고 이해해야 할 건지, 또 2008년에는 없다가 8건이 들어왔다고는 합니다마는 단속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수납률이 낮은 이유가 징수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께서 사실 이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셔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문제가 의식문제로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인정을 하면서 이 부분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 읍·면 단위로 위촉해서 우선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홍보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이 단속 가능하면, 또 자치경찰은 이걸 단속을 하면 행정시로 이송해 옵니까? 내용을 이송해 오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로 받은 이송건수가 아까 8건이라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8건. 지금 청문회 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게 8건입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장애인단체 등의 공익적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주차장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면―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액도 커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좋으신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장애인 주차문제는 장애인단체들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협의해서 이왕이면 이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것도 되고 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장애인 등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애로가 없게 실질적인 단속과 계몽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생활시설 중심, 요양원 포함해 가지고 부식 조달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부식 조달은 시설 개별적으로…….
○박희수 위원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시설에서 마트를 이용한다든지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사실 제주자치도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특별히―특히 보육시설까지 그렇습니다―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특히 서귀포에서 작년에 답례품을 상품권으로 이용하면서 연결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로 시장 보러 가는 건 누가 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 안 해 보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시장 보러 가는 게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시설장들이 직접 시장 보러 다니고, 영수증도 재래시장에서 발급한……. 발급하는 데도 있겠지만 발급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생활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하여튼 단체급식 하는 곳 대부분이 하루에 적게는 십 몇 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씩 물건을 구매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장들이 바쁜 시간에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을 위한다든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가격을 적정하게 구입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못하고 정상적인 가격보다 물건을 비싸게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는…….
○박희수 위원   그런 분야는 아직까지 점검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선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쪽으로 계속 협조도 하고…….
○박희수 위원   저의 질의는, 그런 쪽을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비싸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싼 곳을 이용하려는 게 정상적인…….
○박희수 위원   제가 정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맞습니다. 서류상으로 정산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하는 거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생활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뒤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공산품들은 가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수량이라든지 정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부식 같은 경우는 50명 입소돼 있는데, 하루에 한 사람당 적정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꼭 확인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명심해서 시설에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이 서귀포시 관내에 총 130개소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노인 수가 50명 미만인 동네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20명 미만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회원 수가 20명 미만인 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수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회원 수가 18명, 36명, 17명, 12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가파도, 마라도…….
○박희수 위원   가파도, 마라도 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마을 전체 노인이 열한 분 계신데 회원 수는 1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오신 모양인데, 이분들한테 예산 지원된 것을 보면 4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차라리 40만 원씩 나누어 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별도로 지었을 거고, 열두 분밖에 안 계신데 경로당 짓고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다른 복지시책을 찾아서 시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근 동하고 합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기준 없이 너무 많이 지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과거의 병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하시는 대로 다 해 주다 보니까 30명, 20명, 17명, 12명,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더 세분화시켜서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이 1주일 내내 쓰는 것 같으면 그런 대로 동의할 수 있지만 1주일에 하루 쓰나마나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40명 이내가 광평리, 상천리, 신양동, 산수동, 마라리 이런 쪽에는 사실 인원이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떨어져 있고, 별도 마을로 형성돼 있는 부분이라서 인근에 합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공간이…….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일2리 보면 18명 회원 수가 계신데 여기도 동떨어진 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동홍1통부터 11통까지 여기도 다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홍동입니까?
○박희수 위원   동홍1통부터 11통까지 통단위로 경로당이 지어져 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다 동떨어져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동홍동은 인근에 인접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통별로 경로당 지어주시면 제주시로 따지면 수천 개 경로당을 지으라는 얘기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아파트…….
○박희수 위원   아파트 단지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동마다 하나씩 경로당해서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님들이…….
○박희수 위원   어르신들이 지어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지어준다면 제주도내에 수천 개를 지어도 부족하지, 논리적인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래동도 2통, 3통, 4통, 5통, 통별로 경로당을 지어주고 있고, 그렇다고 어르신들 인원수가 많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노인 전체가 70명밖에 없는데 이런 데들 다 지어주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가능한 얘깁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도 매일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에 선거 때문에 다 지어준 것들이지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 주십시오. 최소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든 다음에 경로당 운영도 돼야지, 우리가 넉넉한 것 같으면 문제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서 다른 분야에 쓸 데가 없다 하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 저도 제주도내 경로당 누구보다도 많이 가 본 사람입니다마는 경로당 가보면 시내권 쪽에는 웬만큼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 가지 정말 어려운 분들은 경로당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통마다 하나씩 지어줘 버리면, 고정적으로 운영비 다 나가고, 간식비, 난방비, 프로그램비 다 나가고 있고,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문제는 도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종교재단에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시설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서 폐쇄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 있던 땅이라든지 재산은 어떻게 처분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종교재단의 문제…….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재단에 관련된 시설이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폐쇄하게 된다. 그래서 땅이라든지 건물을 처벌한다, 그 재산은 어디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당연히 국가에 귀속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재단 전체가 아니고 그 종교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목적사업을 위해서 설정된 기본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한 종교재단 밑에 수십 개씩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 하나가 부도나면 그 재단으로 그 재산이 다 귀속되게 돼 있다 말입니다. 재단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단 자체가 문을 닫게 되면 당연히 자치단체로 귀속이 되겠지만 재단은 가만히 있고, 그 재단 밑에 수십 개씩 있는 시설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자치단체로 귀속돼야 되는데 지금 명의만 빌려주고 있고, 실지 운영은 다 종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재단에서는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 데려다가 또 운영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생활시설이라든지 요양원에 대해서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집단시설 위생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점검한 실적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상에서 누락된 데들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7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하던 예산들, 인건비들을 다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다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의 수지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분석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사실 7월 1일부터 생활시설들이 이제까지 예를 든다면…….
○박희수 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히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예를 들어서…….
○박희수 위원   수지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군데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홉 군데…….
○박희수 위원   대상이 아홉 군데인데 그 중에 몇 군데 수지분석이 이뤄졌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제까지는 운영비가 한꺼번에 지원이 돼 왔는데…….
○박희수 위원   국장님, 다 알겠는데 수지분석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구체적으로 원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원장님들하고의 대화에서…….
○박희수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설명이 너무 길어서 저에게 시간이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수지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수지분석은 실질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 원장님들하고의 대화는…….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홉 개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대충 몇 명쯤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한 250명 정도…….
○박희수 위원   250명에서 300명 사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서귀포 규모로 따진다면.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들어와서 이분들의 임금이 많이 삭감된 데도 있고, 오히려 올려준 데도 있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도 있는데 문제는 어떤 시설 같은 데는 원장이나 사무국장 월급은 올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올렸느냐 하면 원장은 28만 8,000원입니다. 28만 8,000원 올리고 요양보호사는 28만 2,000원을 삭감하고, 주던 돈에서, 사회복지사는 한 달 8만 2,000원씩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몰염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귀포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단속도 없고, 지도 감독도 없고, 이 시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시설하고 관련된 데가. 그 관련된 또 다른 요양원입니다. 운영하는 주체는 동일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은 22만 5,000원 올리고, 사무국장 3만 6,000원 올리고, 사회복지사 8만 6,000원 자르고, 요양보호사 11만 7,000원 자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듣고 보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요양…….
○박희수 위원   예,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다운된 것은 7월 1일 전에는…….
○박희수 위원   3교대 근무도 알고 있는데 간단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교대 하면서 시간외의 수당이 봉급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3교대 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박희수 위원   그러면 원장은 왜 올렸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도기다 보니까 사무국장이라든지 원장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박희수 위원   원장은 왜 올렸느냐는 얘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올린 게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다 보니까…….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요양원은 원장하고 사무국장 급여를 삭감합니까? 거기만 그렇게 올리고 나머지는 원장하고 사무국장들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주고 있는 데들이 대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봉급을 삭감하고 증액한 차이가 아니라 시간외수당이 플러스 되고…….
○박희수 위원   국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은 급여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
○박희수 위원   저는 원장에 대한 얘깁니다. 답변을 국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군더더기 없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리고 조사가 됐으면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저도 질의할 것도 많고,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 자리인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박희수 위원   이해의 차이가 아니고 이 두 군데 말고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의 급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삭감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는 유난히도 원장, 사무국장은 대폭 올리고 나머지 사회복지사들은 잘랐다 말입니다. 다른 데도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3교대 다 도입했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걸 그런 식으로 옹호를 하려고 하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리가 봉급을…….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지도 감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런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고 있습니까? 지도 감독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게…….
○박희수 위원   과장, 답변합시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사회복지과장 김창문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도 감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예, 있습니다. 금년도 1회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11월 전에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수지분석은 여기도 안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예,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과도하게 올렸다든지 과도하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들 수입 가지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처우개선비 13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기능보강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예.
○박희수 위원   「노인복지법」상 이 시설물들이 건강보험으로 된다 해서 해당 시에서 지도 감독 권한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예, 권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어제 제주시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지정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01군데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101군데 중에서 상수도료 감면 100만 원 이상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구체적인 것은…….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모범음식점이 153개입니다. 거기에 감면대상을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이 15개나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감면료를 보니까 7,300만 원 정도인데요, 100만 원 이상이 15군데이고, 그중에서 200만 원 이상이 세 곳인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600만 원 감면한 데도 있습니다. 상수도 감면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모범음식점을 했을 때 저희들이 수도세의 3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도세의 3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3%가 아니고 30%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제가 어제 제주시 자료를 봤는데요. 200만 원 이상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600만 원까지 감면료가 나온 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상한선을 설정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600만 원까지 감면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수도세의 30%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부분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담당공무원, 이게 30%가 맞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나중에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작년에 감면대상을 보면 153개 업소에 감면했다고 해서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한 곳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153곳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하나가 빠진 예래동이…….
○방문추 위원   예래동 한 곳이 제외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153개 업소가 다 감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도세는 제가 알기로는 누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사용하는 데는 30%가 적용이 되지만 많이 사용할수록 누진율이 적용돼서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했던 것에서 의심스러운 것들을 오늘 서귀포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보육시설연합회에도 보니까 보육시설연합회에 지원돼 있고, 민간분과위원회에도 지원돼 있습니다. 서귀포시 시설보육연합회는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분과위원회도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보육시설은 법인보육시설연합회가 있고,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분과위원회지 않습니까? 민간분과위원회에 예산이 별도로 지원돼서 이것도 법정단체로 보아야 되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법정단체로 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법정단체라기보다는 보육시설연합회 산하로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이렇게 나눠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별도로 단체등록을 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출을 이원화해서 지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분과로 운영되다 보니까―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법인하고 민간……. 이게 민감합니다. 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민간하고 법인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방문추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연합회로 별도로 독립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연합회 내에 분과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연합회 내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단체 내의 내부조직이라고 보아지는데 이걸 자꾸 단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도 단위에서부터…….
○방문추 위원   이것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지원하도록…….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도 일원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하고 민간어린이집 부분이 사실 통합하기는 여러 가지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원화해서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개별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연합회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내부사업비로 책정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데 민간분과하고 법인하고…….
○방문추 위원   연합회 내의 분과위원회지 않습니까? 저는 내부조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앞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서귀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특수시책 관련인데요. 특수시책 2008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장애인 쪽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이 아주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애인 여러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
○방문추 위원   특수시책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은 6,500만 원밖에 안 돼서 지금도 4,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심장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방문추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에게 직업을 알선해서 고용을 창출한 기업체한테 지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고용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영세사업체에 장려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고용한 업체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귀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제주시보다는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방문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예산을 잡을 때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이 사업에 이렇게 하겠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으면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기업체만이 아니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콘도라든지 그런 쪽에라도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게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50인 이상 기업체에 2% 이상 이런 규정이…….
○방문추 위원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영세업체만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9개 단체에 32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허울 좋게 예산들을 많이 받아놓고 예산집행 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소득층만 보더라도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에 보니까 예산은 3,500만 원 잡아 놓고 314만 원밖에 지금까지 안 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3,186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거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 말씀했다시피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주려고 노력을 했다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겠습니까?
   집행 못할 예산을 왜 이렇게……. 예산 확보할 때는 다 하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여기 특수시책에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훈 관련도 보면 6·25참전용사 TV수신료 명수가 딱 나타나 있습니다. 명수가 나타나 있으면 TV수신료가 얼마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날 건데, 여기 보십시오. 5,4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도 3,000만 원 남았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어떤 특수시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
○방문추 위원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훈 관련해 가지고 6·25 및 월남 참전용사 TV수신료 지원액, 명수도 다 나와 있습니다. 1,566명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계산하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TV수신료하고 명수하고 계산하면 나올 건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원하는 가정에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6·25참전…….
○방문추 위원   그리고 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도 6,600만 원에서 1,60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정확하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공수훈자 TV수신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아마…….
○방문추 위원   그럼 12월까지 집행될 수 있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대상자들한테는 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할 때 보면 알 수 있겠군요. 앞으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다 집행을 하신다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대상자들한테 예산을 정확하게…….
○방문추 위원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을 잡으십시오. 예산을 정확하게 안 잡고 그냥 잡아 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산출 근거가 미비하니까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6·25참전용사가 생존하신 분이 몇 가구에 몇 분입니까?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문추 위원   여기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천육백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위원장 임문범   그냥 양심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잡아놨다고 하시든가.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여성들이 물사랑 조냥운동으로 물사랑운동을 굉장히 많이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수도 감면 그런 거 보면 물을 마구 써도, 지금 아주 상반된 논리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감면을 해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상수도료도 엄청 많이 감면 해 주고, 물사랑운동하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상한선을 설정해서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음식점 한 곳에 600만 원 상수도가 감면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제주시 자료도 봤는데 200만 원 넘는 데가 없었습니다. 10군데도 없었고요.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수도 감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료 169쪽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매칭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시설 아동들한테 계좌를 설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대상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314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 314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259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259명인데 대상 아동은 가정위탁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저축 실태를 보면 3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월 3만 원으로 계산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료가 잘못된, 죄송합니다. 92.7%…….
○방문추 위원   92.7%는 그 계좌를 92.7% 개설하고 있다는 거지, 그 계좌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적립률이 92.7%입니다.
○방문추 위원   적립률이 92.7%. 그러면 92.7%가 1월부터 9월까지 54만 원이 다 돼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국장님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4만 원 저축률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36%에 불과하고요, 20만 원 이하 저축률도 36%나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쨌든 우리가 매칭해서 다달이 계좌 입금하는 아동들이 259명 중에 92.7%가 매칭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문추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59명의 아동 계좌에 다달이 매칭돼서 적립하고 있는 게 92.7%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다달이 92.7%가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259명에 대해서는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거네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나왔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국은 89%이고, 10월까지 저희들 92.7%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좀 이따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 주십시오.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맷집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단련시켜 가지고 한 방에 가버리면 싱겁지 않습니까?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되는데 최소한 감사장에 들어올 때는 공무원증은 패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시청에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공무원증 패용을 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공무원이니까 공복으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민간인인지 구분도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상생활 할 때도 최소한 공무원증은 패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공무원증을 패용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서귀포시청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패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연결을 시켜 가지고, 아까 방문추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아까 6·25 및 월남 참전용사 TV수신료 지원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이게 2007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5,6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8,600만 원 중에서. 그리고 2008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3,9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게 2,300만 원. 지금까지 불용액이 1,500만 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지만 저희들로서는 대상자들한테는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원의 누락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이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 현황이 2007년도에 8,600만 원이었다가 집행 현황이 3,000만 원이었어요. 2008년도에 보니까 3,900만 원 정도 여유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1,500만 원의 불용액이 나왔다면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지,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1억 원의 예산이 2007년도에 편성됐고, 2008년도에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6,000만 원. 그렇죠?
   투석 받는 신장장애인에게 본인부담액의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에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정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신청이 없어서…….
○강원철 위원   아니 대상자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왜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서귀포시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정확한 수치를…….
○강원철 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시 예산에는 없는데 서귀포시만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센스가 빨라가지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서귀포에 신장 투석병원이 있습니다, 하효에.
○강원철 위원   제주시에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사업이 제주시도 있다고…….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주시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신장장애인들이 다 서귀포로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한다면 제주시에 제대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사업을 제대로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부랑인시설 아시죠? 부랑인시설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선 말 그대로 거리를 배회하고, 저희들은 시립사랑원이…….
○강원철 위원   사랑원? 무슨 사랑원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소위 말하는 부랑인…….
○강원철 위원   서귀포시립희망원.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랑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정확한 명칭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거기 부랑자가 몇 분 정도 입소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95명이 입소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95명. 이 중에서 장애인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애인은 정신장애인…….
○강원철 위원   정신장애, 지체장애를 포함해 가지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콜…….
○강원철 위원   아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95명 중에 정신장애가 24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정신장애 24명, 육체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냥 부랑인…….
○강원철 위원   지체장애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체장애는 8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체장애 8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적장애 17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적장애가 17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리고 부랑인이 9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부랑인이 몇 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9명.
○강원철 위원   그러면 총 95명 중에 부랑인 9명을 빼면 84명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90% 이상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부랑인시설에다가 장애인들이 대거 입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원철 위원   책임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설에 대한 개소는 사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니까 부랑인시설 직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생활지도원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시설인 경우에 4.7명당 직원 두 명을 고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의 질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시립희망원에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가지고 장애인 상당 부분이 입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강원철 위원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연고가 없는 장애인을 포함해 가지고 부랑인들,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시설에 입소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최소한 기준은 우리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도 전문성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정말 조속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랑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라든지 지적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강원철 위원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증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지적장애를 포함한 중복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은 분리를 시켜 가지고, 장애인시설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송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제주자치도에 장애 같은 경우는 수용시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강원철 위원   21세기가 어떤 사회라고 보십니까? 저는 문화와 복지사회로 지향할 수밖에 없다, 21세기는.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먼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복지에 조금 관심 있는 척하고 여유가 없으면 아예 무관심해 버리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특히나 복지 여성 쪽을 담당하시는 국장님부터 그런 마인드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진짜 지적장애를 포함해 중복장애를 가지고 계신 중증장애인들은 명확히 분리를 해서 요양시설로 보낼 수 있는,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력만이 아니고, 항상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쉬운 일이…….
○강원철 위원   쉬운 일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을 뭐로 합니까? 신청주의로 하고 있죠? 그렇죠? 신청주의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느 시설을…….
○강원철 위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능보강이 노인시설과 보육시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강원철 위원   종류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로당의 기능보강…….
○강원철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보수를 요할 때는 읍·면에서 신청 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신청을 받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또 경로당 외에 다른 쪽 기능보강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보육시설을 현장 확인하고 지원했던 연수를 파악해서 최소한도 몇 년 이상 경과됐을 때 현장 확인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적절한지 판단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주관부서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 결정해서 주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신청을 안 받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보육시설도 요구를 합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경로당이나 보육시설이나 요구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결국은 신청주의네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 사업비가 결정될 때 보면 대부분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종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탈락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탈락률이 한 33% 정도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아니요. 제주시의 경우가 탈락률이 47%네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5건 신청해 가지고 56건이 확정되고 나머지 47%가 탈락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한 경우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로당은 대부분 지방비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년에 몇 건, 예를 들어서 제주자치도에 몇 건 이렇게 보조가 되면 양 시에 적정한 연수 신청에 따라서 배분이 되면…….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배분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탈락률이 한 47% 정도 되는데 서귀포에서 신청할 경우에 탈락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은 탈락이라는…….
○강원철 위원   없습니까?
   신청을 하면 전부 예산 지원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미리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도 4년 이상이 돼야 기능보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원장님들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예측을 합니다. 올해는 자기네가 기능보강이 해당이 되겠다, 아니면 몇 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탈락이라는 게…….
○강원철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 이런 기능보강사업 쪽으로 사업비를 요청했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다 된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게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가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그러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면 도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는 다섯 건이다, 열 건이다 하면 열 건 내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도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절차상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도에 최소한 열 건의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열 건이 다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 건 중에 몇 건이 되느냐 이겁니다. 한 50%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은 요구하면―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연수에 자기들이…….
○강원철 위원   아니,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몇 퍼센트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탈락한 퍼센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걸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한 50% 정도 될 겁니다. 두 건 신청하면 한 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주자치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했을 경우에 탈락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자치도청하고도 관계된 것이지만 서귀포시에서도 국장님 말마따나 최종적으로 탈락이 안 되게끔, 이것을 신청했을 경우에 보강사업도 되고 예산으로 책정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비만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전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어쨌든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사업의 시급성 문제라든지 타당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은…….
○강원철 위원   행정에서는 다들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느냐.
   보면 보육원 시설도 그렇고 아까 경로당, 특히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원하는 단체 위주로 지원이 계속 되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서귀포시 경우는 문제를 금방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문제를 아주…….
○강원철 위원   문제를 제대로 공유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관련 단체장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어디가 꼭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보육시설 만큼은 정말 그 부분 공유합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지 않습니까? 보면 지원하는 데만 지원해요. 그래서 거기 잘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 선입견 속에 예산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꼼꼼하게 들여다 봤느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다른 음지에 있는 그런 곳까지 꼼꼼하게 들여다 보면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쳐지는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 더…….
○강원철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시설 운영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그런 장소들에 대해서도,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곰곰히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그런 걸 지적하면서도 보면 당해연도에 또 그런 예산이 올라왔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서귀포시는 다음부터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기 위해서 심의기준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설치돼 있습니까?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아직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걸 설치해서,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면 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기능보강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해서 객관적으로 잘하는 데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든지 아니면 운영의 문제가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도 배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명심하겠습니다. 투명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특정 장애인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까지 제가 다 뽑아봤어요. 앞으로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박희수 위원   부시장 상대로 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이따가 정회 끝난 다음에 부시장님 나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알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1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항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 관련된 보건소 쪽에 많이 채용돼서 그렇습니다.
   2006년 2월 7일부터 2008년 3월 5일까지 서귀포시청에서 채용한, 공개채용이 아닌 특채 인원이 무려 39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39명을 보게 되면 기능직 17명, 별정 4명, 21명 빼고 나머지 18명은 대부분이 다 지방, 전산, 기계, 통신, 보건 이런 분들이 채용돼 있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특히 연도가 지나고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2006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특별채용된 인원이 39명 중에서 35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도 당시에 여기 없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한 시기를 본다고 하면 특별자치도가 통합되기 전에 기초 민선시대 당시에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임용된 거 저도 아는데 이렇게 임용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도에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공무원 한 번 돼 보려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해 왔는데 이것은 강도입니다. 정상적인 정신이 박힌 자치단체장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1주일 사이에 무려 35명을 특채해서, 이런 법이……. 도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임용권자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용자급이라든지…….
○박희수 위원   일용자급 아닙니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기능직…….
○박희수 위원   기능직은 17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별정 또는 기술직들 아닙니까? 지방보건까지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보건은 간호보조사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지방보건9급입니다. 여기 전부 다 9급입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에도 총무과로 해서 예비 전산요원, 비서 2명, 사진기사 1명 왜 이렇게 특별채용들을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시 임용규정을 보면 임용권자가 공개 또는 특별 전문 기술을 요하는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규정이야 그런 게 있겠지만 대한민국 규정이 빈틈없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도 없는 일들이……. 정말 우려되는 겁니다. 앞으로 김형수 시장님도 예를 들어서 그만 두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김태환 지사도 그만 두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2주 사이에 35명을 특별채용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시에 서귀포시 소속 일용자급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다년 동안 근무한 자의 우대, 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자격증이 있어서 그 분야에 특별채용하는 요건을 갖춘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 내에 여기 채용된 사람들, 지방보건9급, 지방기계9급에 해당된 자격증 가진 사람, 워드, 사서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선 기초자치단체 때 특별채용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 조항으로 당시에 채용된 것이 아닌가 박 위원님의 질의에 그 정도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방별정6급 2006년 7월 1일 이후에 4명 채용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006년 이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2008년 금년도 3월에도 두 사람 특채하고 있는데. 공채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별정직도 하나의 특수직인데…….
○박희수 위원   예비전산요원이라는 게 특수요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전산프로그램을 전문화 된 직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선이나 마찬가지인데 비서를 왜 별정6급 상당으로 별도로 3월에 채용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당시에 별정직이 결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별정직이 시장 부속실에 근무했었고 해서 전직자가 결원이 됐기 때문에 새로 별정직을 특채해서…….
○박희수 위원   전에는 민선시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행정시에서 2006년 7월에도 그렇고, 2008년 3월에도 이런 식으로 특채를…….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부속실에 위원님 알다시피 2개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직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하여금…….
○박희수 위원   공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별정직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현재까지는 공채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건 민선 때 얘기고, 지금 관선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다시피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크게 되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행정시에서 비서를 별정직으로 둔다는 게 이해가 되는 얘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다른 자치단체나 시도 유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다 민선 아닙니까? 민선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특채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별정직은 아직 감원계획이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감원계획에 이런 특수직종들이 포함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부시장님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해도 너무 심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특채를 해 놓고 사라져 버렸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 가야지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했습니다. 제주시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제주시 특채는 3년 동안에 6명입니다. 똑같은 과정을 겪은 제주시는 6명인데 서귀포시는 무려 35명을 지금까지 뽑았으니 이것은 정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채용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꿈을 꺾어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누가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려고 하지. 죽어라고 공부했던 애들은 뭡니까? 그런 청년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힘 있고 줄 잘 선 그런 사람들, 아버지 잘 나거나 친·인척 잘 난 사람들은 평상시 공부도 안 하다가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고, 백 없고 힘없는 아이들은 죽어라고 밤새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해도 기회를 박탈당하는데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시 기초단체의 분위기상으로는 일용자급으로 해서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이런 기회에 자기도 한번 정규직으로 전환해 보겠다는 욕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그런 분야에 희망을 갖고 한 분들이 일부 특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 명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정황을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도에서 정·현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시 자체적으로 특채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챙겨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소속 사안이 아니라서 부시장님께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수악교 옆에 과거에 집 지어서 구속된 사례가 하나 있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박희수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제가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혹시 주택 이름이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옛날에 지은 오렌지 장원입니까?
○박희수 위원   가기 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가기 전에 오렌지 장원이 그 주변에는 큰 집 하나 옛날부터 건립돼서 방치돼…….
○박희수 위원   최근에 도로 해 주고 있는 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일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과거에 그 집 때문에 구속도 되고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길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나, 많은 분들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그 지역에 어떻게 그런 집이 들어갈 수 있고, 그 길이 날 수 있느냐 해서. 그래서 특혜가 있지 않은 한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저도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원장 임문범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겁니까?
○김미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임문범   부시장님, 퇴실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퇴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퇴장)
   김미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귀포시가 비교적 사회복지 전반적인 모든 업무들이 그나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귀포시에도 보면 재산도 있고, 부양가족도 있는데 소외된 노인들이, 관심 밖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서귀포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소외계층의 노인들도 돌보는 제도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
○김미자 위원   요양보험에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파견해서 자활센터에서 독거노인인 경우는 한 40명 정도 방문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얼마 전에 제주도내의 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노부부에게 접근해서 2억 원 상당의 재산과 돈을 갈취한 사건이 아주 크게 보도됐습니다. 이분은 자원봉사를 위장해서 노인, 정말 소외된 노인, 세상과 두절돼서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서 이런 사실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도움이 필요해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이 서귀포시에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나마 그것으로 생계도 되고, 또 케어복지사들이 가서 잘 해 주는데 자식에게도 소외되고, 행정에서도 소외돼버리면 이분들의 갈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서귀포시는 그런 데 대해 내년도라도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도움을 준다든지 말벗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책, 자원봉사가 아까 보니까 수천 명이 있습니다. 수천 명 가까운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밀착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시행정으로만 자원봉사해서는 소외된 이웃들이 갈 곳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이 사회적 보호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장님께서 여기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포부를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김미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보육뿐만 아니라 노인 부분도 정말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독거노인 파견사업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있지만 일반 노인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한 25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을 앞으로 파악해서 소외되는, 제도권 외의 노인들을 파악해서 연결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해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든 안 받든, 또 사회복지사들도 어떤 대책이 있든 없든지 간에 사명감을 갖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가는 제도를 국장님께서 펼치면 우리 서귀포시가 더욱 보람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들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떻습니까, 현행 사회복지관리 대상 노인들 재산이라든지 부양인의 능력을 포함하면 최저생계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제도라든지 관리라든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 수 없을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인들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은 보호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계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별도로 파악해서 일반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하고 아니면 종교계통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서로 연결해서 상담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많은 노인들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제도적 장치 등을 앞으로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서귀포시가 그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갈 곳도 없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의 혜택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공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체 9개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혹시 직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 따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직영은 두 군데…….
○김미자 위원   위탁은 일곱 군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를 운영하는 대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탁의 경우는 대개 법인이라든지 청소년에 관련되는 단체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마을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위탁을 받든 마을이 운영하든지 간에 조례에 의해서는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진 분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이라든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더라도 청소년지도사들이 배치가 돼 있고…….
○김미자 위원   그건 선생님으로 배치된 분들이고, 운영대표자들이라든지 직영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자격이 전무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대표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최소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부분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복합건물로 지으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경우에 마을에 위탁이 되곤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쭉 연결돼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공모를 할 때…….
○김미자 위원   새로 공모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했지만 운영 주체를 보면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회 보편적으로 마을회가 많이 맡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가 맡다 보면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얼른 누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을마다 요즘 퇴직교사들이 일찌감치 퇴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년이 62세니까 62세에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님이라든지 원장님으로 위촉을 하신다면 전문성을 살려서 청소년들의 교육에 얼마나 큰 지도가 되고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이 바로 앞집이니까 보이는데요, 그렇게 지도해 주는 분이 없어요. 지도사 한 명쯤 있는지 몰라도 대개 다 프로그램이 취미생활을 겸한, 그것도 저는 참 다행이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주로 와서 취미생활입니다. 그런 분들이 운영주체가 되고, 또 대표자가 된다면 그분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독서지도라든지 방과 후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문화생활, 취미생활도 가르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교육방법을 총 동원해서 할 수 있는데 시설은 엄청 좋게 해 놨지만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걸 늘 하루 한 번씩은 느낍니다.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국장님께서는 아셔서 다음에 혹시나 지어서 위탁공모, 지금 표선에도 개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위탁 공모할 때는 반드시 조례 규정도 지키고, 자격기준도 갖춘 그런 분들을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청소년들을 바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위탁심의와 결정은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서귀포시에 조직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탁할 때 심의는 지금 청소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공모 심의하는 것은 도에서…….
○김미자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점점 증가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면 조례에서 정한 대로 위탁공모를 거치고 관장이나 원장은 자격 있는 자로 교체해서 청소년들을 바로 지도해 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예를 들어서 아동이 1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1만 원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3만 원을 저축하면 3만 원까지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매칭이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방문추 위원   200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본인이 3만 원 했을 때 시에서 3만 원 매칭해 주면 54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아동들이 매월 3만 원씩 저축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3만 원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결국 12월에는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사례가 올 것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동들이 매월 3만 원씩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4만 원을 채우지 못한 유형 중에 복지시설 유형이 더 많았습니다. 복지시설은 69%나 54만 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그래도 양호해서 27%였습니다, 어제 제가 조사해 봤더니. 그리고 복지시설 중에 20만 원도 채우지 못한 곳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5%고요. 서귀포는 유달리 복지시설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아동발달지원계좌 말고 별도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님, 물론 이것을 다달이 54만 원으로 많이 해 주면 더 없이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칭은 92.7%입니다.
○방문추 위원   다달이 불입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게 92.7%라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매칭되어 있는 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별도의 통장을 갖고 있다면 그 통장의 돈을 아동발달지원계좌로 3만 원을 할 수 있게 유도해 가지고 3만 원을 매칭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시설한 것은 99.2%가 매칭이 됐습니다. 좀 약한 게 오히려 소년소녀가장이…….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매칭 실적만 올릴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돈 금액이…….
○방문추 위원   이것은 형식적으로 매칭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이 사업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금액 차이가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방문추 위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노력도 노력이지만 지역의 경제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방문추 위원   특히나 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들이 별도 계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정말 자기들이 다음에 퇴소할 때 자립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좌가 있는데 왜 별도 계좌를 사용해서 그 계좌에 돈이 안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칭할 때 본인 부담이 부담되기 때문에 3만 원도 하고, 5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다 보니까, 저희 시는 매칭 금액이 너무 다운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더욱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에 있는 아동의 분포도가 낮습니다, 가정 위탁보다는. 그러면 노력을 해 가지고 별도 계좌에 돈이 들어가게, 후원자가 별도 계좌에 왜 돈이 들어가게 만들어줍니까?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돈이 들어가게 해서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방문추 위원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아동들이 이 다음에,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나갈 때 300만 원 자립지원금 나가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나갈 때는 자립지원금 300만 원…….
○방문추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월 6만 원이 되도록, 3만 원 하면 6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6만 원을 10년 동안 해 보십시오. 그 돈이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위기 가정의 이런 아동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지라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하고 관련해서, 올해 4월부터 특수시책이 제주시하고 통폐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특수시책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제주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연계팀에서 저소득층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사회복지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복지서비스연계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떤 특수시책…….
○방문추 위원   저소득층 특수시책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소득층도 여러 가지가…….
○방문추 위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개의 저소득층 특수시책사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간병인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시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특수시책으로 서귀포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할 때…….
○방문추 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체적인 공공부조형 사업은 통합시키라고 해서 이것을 통합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연계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사회복지계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분석하면서…….
○방문추 위원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방문추 위원   그런데 서귀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복지서비스연계팀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복지서비스연계팀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마지막으로 상수도료 감면은 저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면 비율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로서 이것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서귀포시 상수도 감면율을 보면 물을 많이 쓰면 쓰는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듯이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제주시하고 같이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조정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물은 공공의 자원이기 때문에 서로 아껴 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시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전에도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 사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지도 단속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4년도부터 적용이 되어 가지고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실태가 파악이 안 되니까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고, 이행강제부과금을 물리지도 않고,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씩 되어 가는데 개인이라든지, 또는 서귀포시하고 관련되지 아니한 기관―국가기관 포함해 가지고―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지난번 7월입니까? 7월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라도 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시정명령 내려 가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난번에 오실 때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마는 8월부터 10월 말까지 전반적인 공공건물, 시설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화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 건물이라든지 공공건물을 도에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사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편의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순히 도하고 관련된 도·시, 읍면동 이것뿐만이 아니고 개인에게까지 다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라는 건 아니고 대상되는 시설들이 있고, 그 시설에 따라서 갖추어야 될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끝났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반적인…….
○박희수 위원   개인의 주택까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박희수 위원   서귀포 부두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부두의 어떤 시설을, 배 타는…….
○박희수 위원   부두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실태점검을 하셨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부두의 건물을 말씀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건물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부두의 어떤 건물이…….
○박희수 위원   대합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대합실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공공장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장애인복지담당 밑에 직원 두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실태조사 같은 거야 직접 공무원들이 안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위탁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명령도 내리고, 이왕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단순히……. 지금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 보니까 선정 심사를 하기는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지침하고 어긋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자체를 9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명이 아니고. 여기는 6명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다 공직에 계신 분들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뿐만 아니고 서귀포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해서 넘긴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금년에도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 2007년에 된 것도 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과정부터 투명하게 하셔야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바로 12월에 보니까 재위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끝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위탁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침에 나온 대로 철저히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 없다고 해서 줄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해온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그래야 그 기관이 성장하고 클라이언트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고 발전할 수 있지 그냥 주는 데니까 형식적으로 줘버리면 그 기관도 불행하고 대상자도 발전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에서 벗어나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귀포 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위탁계약이 서귀포시장하고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자치도로 이관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공모할 때는 도에서 공모가 이루어질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는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앞으로 공모할 때는 도에서…….
○박희수 위원   지금 이 계약서도 내용을 변경하셔야 될 게 어느 기관 하나도 시설장 임명에 있어 가지고 행정시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이런 식으로 관장 임명하는데 행정시하고 협의하도록 위탁계약서에 못을 박아놓고, 이건 불합리합니다. 할 거면 모든 위탁기관 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그렇게 딱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놨는데, 위탁계약서를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복지관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서귀포 와 가지고 협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모든 기관이 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만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땅을 서귀포시에 기부채납하면서 중간 법인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확인을,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박희수 위원   그런 건 좋은데 위탁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복지관장 임명할 때 행정시하고 협의하도록 된 부분을 삭제할 의향은 없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도에서 이 문제를 공모할 때 다루어야…….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서귀포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하기 전에, 이게 재위탁 기간……. 그러면 이 계약서를 행정시에서 도로 넘겼으니까 도하고 다시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는…….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도하고 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의향이 없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계약 내부적인 규약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위탁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시설장 임명하는 데 있어서 행정시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만 관장 임명할 때 행정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관장을 임명할 때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위탁을 줬으면 당연히 위탁한 데서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것을 행정시에서 관여한다는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도 위탁 준 데 시설장 임명할 때 행정시에 와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제가 규정을 한번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자료도 이것저것 요구해 가지고 다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귀포지역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주시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서 같이 노력하셔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 건데.
   모범음식점 상수도 지원하는 거 아까 거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서귀포시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료도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건 아니죠?
   답변 하십시오. 연체료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니죠. 그런데 체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덤장'인 경우에 600만 원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곳은 왜 그렇게 지원금이 많은가 했더니 연체료가 계속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연체료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체료 포함된 금액, 누진세가 적용되죠. 그만큼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걸 환수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언제부터 누적이 됐느냐 하면 2007년도 9월부터 독촉장이 발송됐습니다. 그다음부터 누적돼서 누진세가 적용된 겁니다. 보니까 이게 독촉장 발부해서 빨리 내면 그만큼 돈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다 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금액을……. 제가 금액 환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금액 환산해 가지고 이 업소에 대해 추가 지원된 게 있으면 회수하든지 다음에 지원을 중단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장시간 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안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장 정리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귀포보건소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급만성질환의 예방, 건강증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정수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윤인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현길선 방문건강담당입니다.
   고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자료 1권에 있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2권의 3쪽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보건 위생적으로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장마철 전염병 관리 및 건강한 여름나기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DPT 등 13종 3만 6,475명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전염병 조기발견 확산 방지를 위한 세균성 이질, 성병, 결핵 등 3만 1,441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모기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나가고, 예방접종과 보균자 찾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학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등 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료·약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질서 확립 등 관리체계 강화 및 신속한 위해정보 제공으로 위해의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154개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방사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5개 의료기관과 약국 관리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약국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및 시정명령, 경고 등의 처분을 시행하였으며,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등 27품목 7,920정을 수거·폐기하여 약화 사고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소비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의 가격을 2회 조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자격자의 불법의료 행위 및 노인,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 및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점검 등 관리강화로 의료서비스 확대 및 안정적 의약품 보급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모·신생아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으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생아 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기반 구축과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미숙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통한 차세대 건강한 일꾼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임산부 및 영·유아 87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127명, 산모·신생아도우미 74명, 불임부부 시술비 27명,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13명 등 1억 6,9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생아 1,011명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임신육아교실 운영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출산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임신에서 출산까지 각종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및 차세대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단계별 건강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연, 비만, 운동, 절주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린이 및 성인 비만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식생활 개선 및 운동교육 1만 8,565명, 질환자별 운동처방 351명, 식이지도 2,8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등록관리 및 금연보조제 지원 554명, 금연상담 1,251명, 청소년 금연 교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121명, 흡연·음주 폐해 예방 및 절주교육 3,131명을 실시하는 등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건전 음주 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 성인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대학 및 양로원 등에 건강행태 개선교육 실시, 청소년 금연 교실과 학교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생활실천으로 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 노년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노년기 눈 및 치아질환 등으로 생활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치료와 안경, 의치 제공으로 노후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백내장 수술 127명, 안경 제공 200명, 의치제작 제공 41명 등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치 시술 중이신 노인 11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토록 하고, 경로당의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후생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존의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전문 인력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기존의 환자 중심 방문보건사업에서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전문인력 6명을 확보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관리 대상 2,418가구 4,258명을 등록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결혼 이민자 등 신규 678가구 809명에 대하여 건강조사하고,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18가구에 대해 7,924회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300가구에 대해 가족단위 건강재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적 관리 가구 중 관리가 미흡한 가구에 대해 집중관리 해 나가겠으며, 거동불편·불능자에 대한 방문 진료사업과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등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력의 문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근래 들어 식생활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가 관리능력 향상 등으로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4,376명에 대해서는 투약, 상담 등 관리를 행하고 있으며,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운동 캠페인 지속 전개와 보건교육,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환자를 지속 관리해 나가며, 제주대학교에 의뢰하여 시행 중인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마무리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신보건·치매관리사업으로 정신·치매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도록 하여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간프로그램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9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공예 제작, 원예요법, 음식요리 등 재활프로그램을 147회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 14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379명을 치매 조기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그중 75명 정밀 검사결과 5명이 치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치매환자 등록 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기저귀 등 치매간호용품 367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보건센터를 상시 개방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가정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며, 치매 정밀검진 대상자 25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하여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및 간호용품 보급과 대여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정신보건사업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위, 유방, 간암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주민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암으로 판명될 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장기간 투병 중인 만성 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도 진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환자관리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484건의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유소견자 75명 중 7명의 암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56명, 희귀난치성질환자 50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재가 암 환자 300명에게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및 간호용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와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말기 암 환자 통증관리, 거동이 불편한 난치성질환자의 진료와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이 겪는 고충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동부보건소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덕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영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정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농촌 지역 실정에 알맞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예방, 건강증진 사업 추진, 모자보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보건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99쪽부터 시작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08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6쪽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년기 건강관리 지원사업까지는 앞서 서귀포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농특재원(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사업비 5억 6,100만 원이 확보되어서 보건소 부지 내에 한방진료실과 건강증진실 369㎡를 증축하고 있으며, 구입한 지 10년이 지난 X선 촬영기 교체와 보건소 치과실, 표선·성산보건지소 치과유니트 각 1기씩 구입해서 장비를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건물 준공 및 X선 촬영기 설치 등 마무리로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지정됨에 따라서 전통 한방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16명과 주민 27명을 기공체조지도자로 육성해서 기공체조교실을 14개 마을에 개설해서 314명의 주민들이 주2회 이상 기공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자녀 이상 임산부, 결혼이민자, 만성질환 노인 159명에 대해서 한의사 처방에 의한 한약을 달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성질환자와 주민에 대한 기공체조 보급 확대와 기공체조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전후의 비교 분석, 만성질환자에 대한 한방진료 사업 추진 등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어촌지역에 부합되는 한방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치매·중풍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중풍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서 낮 동안 보건소에서 치료관리를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20여 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물리치료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한방정신과 전문의 진료 및 투약,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이·미용 및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정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조사 홍보를 강화하여 확대 운영과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가족들의 진료비 부담과 주간보호로 경제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1쪽부터 121쪽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건이며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승만 서부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서부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성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윤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방문간호담당은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 중 앞서 보건소에서 공통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권 유인물 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으로는 3담당 1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현원은 29명입니다.
   9쪽 주요 사무분장 현황과 15쪽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권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서부보건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 대정보건지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보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정읍 하모리 1241번지 외 6필지 부지면적 3,334㎡에 건축면적 1,870㎡ 규모의 청사를 사업비 33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사유지 매입 등 신축 부지를 확보하였고, 국비 등 신축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2009년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동 사업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 방문 절충 등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축 사업비가 확보되어 서부보건소 신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안덕보건지소에서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치매·중풍 어르신을 낮 동안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증치매환자 14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재활프로그램 운영 368회 3,697명, 자문의 신경정신과 진료 20회 190명,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민요교실 및 요리실습, 한방진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중증어르신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은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일괄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은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답변도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장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두 가지 칭찬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번 제가 신문에 보니까 만성병관리 전국대회에서 우수 사례가 선정돼서 동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 받았느냐 하면 건강행태에 맞는 맞춤형 건강 정보 연계 계획서에서 우수사례를 받았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 운영하는 만성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 훈련 과정 최종 평가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이 분은 박은경 씨 간호7급 맞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주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도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진을 받은 암 환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에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농촌에 거주하는 서귀포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 잘한 점도 있지만 안 된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신문에 보니까 제주·서귀포 지역 3개 보건소가 의료 전염병관리 업무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서귀포보건소와 동부·서부 등 서귀포시 지역 3개 보건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4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한 명 직원은 어느 보건소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입니다.
○김미자 위원   가축사육시설이라든지 방역활동, 병·의원 결핵환자 사후관리, 월동모기 유충구제 대상 지역 선정 등도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다른 거 잘하듯이 잘해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을 냉장보관하면서도 정전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보건소인가 구입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 약품 관리에 허술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효 지난 약품을 쓴다든지 관리가 잘못된 것을 넣었을 때 시민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번 질의 사항은 서귀포보건소나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모두 공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이용 공중시설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시설 실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 청소년 이용 게임방과 PC방 금연·흡연 분리시설 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게임방 47곳 중에 차단벽을 설치한 수는 12개소로 설치율이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동부보건소는 게임방 2곳 중 차단벽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도 설치 못한 동부보건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곳이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저희 관내는 PC방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2007년도의 숫자는 대정 서부보건소와 분할되기 전의 숫자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개 시설이 있지만 전부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 점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치가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서…….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2005 점검예방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안 된 데는 PC방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PC방이 아홉 군데 있는데 전부 다 완료돼 있습니다. 전체 금연구역으로 돼 있거나 분리돼 있거나…….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가 설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말씀하셨다시피 99개소의 청소년 이용 공중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PC방 47개소가 차단벽이 설치돼 있고, 3개소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도 점검을 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이달 중으로 확인만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설치가 되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건 게임방이죠? PC방이 아니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PC방입니다.
○김미자 위원   PC방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김미자 위원   제가 한 것은 게임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이런 면에도 행정지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청소년들이 여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은 안 되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안 된 데는 설치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서귀포시 각급 보건소가 공통입니다마는 이것도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넘겠습니다. 어제 제주시보건소를 하면서 서귀포보건소의 잘되는 점은 앞으로 본받아서 실시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보건소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뭐냐 하면 간염 조기발견책을 마련해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는 일인데요, 간암은 위암과 함께 발생 비율이 높은 2대 암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간암 발생의 75%가 B형보균자 간염으로 인한 것으로 제주자치도내 각급 보건소는 간염 발생이 있었던 자에게 1,100원, 그다음에 일반 건강보험 수가로는 5,990원의 본인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서귀포보건소에는 올해 250만 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B형간염검사를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관내 축제행사라든지 큰 행사에 직접 나가서 발로 뛰고, 또 시민들을 만나면서 1,000건의 검사 계획 건수로 올린 데 대해서 정말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여러분들이 축제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1,582명을 검사하는 능동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이러한 노력으로 해서 조기 환자 발견율을 높여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고, 또 시민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의 농촌 보건소에서는 지금도 유료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부나 동부, 유료로 하고 있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런 모범적 사례가 농어촌까지 확대돼야 되겠는데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부보건소 관내에도 1,000건 정도 간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형간염 항원 양성자가 20명 정도인 2% 정도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2% 정도인 20명 정도해서 항체 양성자가 전염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서귀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아까 5,900원인데 지금 저희 동·서부보건소에서는 그렇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서귀포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지난 신문에 난 후에 항체 양성자가 나타났을 경우에―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서귀포보건소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 다 무료로 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 예방을 책임지는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가 되어 가지고 비단 간염뿐 아니라 다른 질병도 미리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고 협력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3개 보건소 대표적으로 서귀포보건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비만이 소장님께서 파악하실 때 서귀포 지역도 좋고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봐도 좋고,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전체적으로 아동 비만이 한 9.2%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는 조사가 된 것이 없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9.2%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국 평균이 12%입니다. 제주자치도가 15%입니다. 전국에서 1등입니다. 서귀포지역의 문제가 지금 국가에서 지역 혁신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동 비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서귀포지역에서는 마땅하게 아동 비만을 담당할 기관이 없어 가지고 바우처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 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발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3개 보건소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 학교 참여율이 5%도 안 되고, 이런 실태다 보니까 지금 서귀포지역의 비만 아동들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지역에서 아동 비만 관련된 예산이 남아 가지고, 사용을 못해 가지고 제주시로 그 예산을 넘겨줬습니다. 서귀포지역의 아동 비만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실정인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에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아동 비만 관련해서 어쨌든 작년도같이 예산 남아 가지고 제주시로 넘기고 서귀포는 방치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보건소에서 하시든지 안 되면 교육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동 비만은 결국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질병을……. 나중에 나이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하는 게 비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동부보건소장님.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건진료소 활동비 관련해서 질의 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질의는 뭐 때문에 내신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규정에 보건복지가족부 훈령으로 된 게 있습니다. 1992년도에 제정되면서 각 마을별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활동장려금 월 20만 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건진료원들이 거의 대부분 임시직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정규화 되기 이전이기도 하고, 자체적인 점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부 별정 6급 일반직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활동장려금이 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공무원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고자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문제를 소장님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다면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의 오해인데, 실질적으로 관리운영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관리규정에 보면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주도는 도서지역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저희 관내에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마라도, 가파도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 자체는 도서지역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도서지역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주도는 도서지역이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도서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추자도라든가 배편, 도청이라든가 시청과의 거리, 또 교통편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전국에 지정되는 데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활동장려금에 대해서 중단하려는 의도는 아니시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 확실히 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제반수당 전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표면화시켜서 줘야 되는 것인지 안 줘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전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 훈령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언젠가 불법으로 취급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공무원 수당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규명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고, 그걸 드리지 않자는 쪽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주신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지금 현재 되어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답변이 지금 현재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서 그것은 우리 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 자체 예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안 주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돈이 개인한테 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마는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추진비 성격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업무추진비가 별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건진료원의 그 씀씀이가 표면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어떤 금액을 썼다고 표면화시켜……. 장부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활동장려금은 개인의 보수 성격이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표명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15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수범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이것은 신중하게 앞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부보건소장님.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서부보건소 관내에 중풍환자 분 얼마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지금 치매환자 관리하는…….
○박희수 위원   순수 중풍환자.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등록 수가 57명이고, 지금 시설에 입소된 분이 48명입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 입소라면 어떤 시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시설은 요양원에 입소된 분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연세 드신 분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입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한 예로 주간보호센터에는 1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간보호 활동을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박희수 위원   중풍환자들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중풍환자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치매가 아니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치매가 있고 중풍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풍하고 치매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고 재활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예, 그렇습니다. 물리치료로 해 가지고 변경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귀포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흥업소종사자 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3개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서귀포시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데이터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1월에 종사자 30명이 받았으면 2월에도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월별로 거의 근사하게 나와야 되는데, 3개월 후에도 마찬가지고, 6개월 후에도 마찬가지이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종사자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딱 그 숫자가 맞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어느 정도 근사치는 나오는데…….
○박희수 위원   서귀포 시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잘되고 있고 외곽지는 편차가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가버렸느냐 하면 다음달에는 받기도 하고―중간에 빠져 가지고―그것은 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중간에 안 받았다. 안 받고 건너뛰었다가 그다음에 가서 받고, 외곽 지역은 이런 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앞으로는 전 달에 받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무여부를, 종사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안 받으면 받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혹시 에이즈환자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전국적으로 5,000여 명.
○박희수 위원   예, 5,000명 이상 있죠. 우리 제주자치도는 몇 명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관광지라든가 지역 주민들…….
○박희수 위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전국적으로만 발표하지 시도는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 있다고…….
○박희수 위원   이 문제는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해서 비공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정들이 있는데, 지침이. 서귀포시내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 칼호텔 나이트클럽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여기 와서 살고 계신 분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외국인 거주자입니까?
○박희수 위원   다문화가정 포함해 가지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다문화가정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61명이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취업한 인원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취업한 인원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 53가구가 파악돼서, 사실 서류상으로는 좀 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걸로 53가구가 있습니다. 왜 이걸 아느냐 하면, 보건소 각 직원과 멘토링제도 운영…….
○박희수 위원   취업 인원은 몇 명입니까? 결혼 말고 취업으로 해서 있는 분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저희 관내는 농어촌지역이라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부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서부보건소 관내에서 58명이 취업해 가지고…….
○박희수 위원   취업 인원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예.
○박희수 위원   다문화가정은?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이민자…….
○박희수 위원   아니, 58명이라는 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58명이 결혼 이민자가 있고, 또 농공단지에 취업해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수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검진한 적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지금 현재 검진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히 취업하시는 분들이 동남아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지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90인 이상 흥행목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만 검사하고…….
○박희수 위원   그건 정기검사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거 외에는 검사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단지…….
○박희수 위원   여기 누가 와서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몇 쪽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36쪽에 보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관리지침!
   안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박희수 위원   36쪽에 기타금지 해 가지고 대상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수시, 검진주기 “수시” 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 검진대상에는 검사 희망자나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마약 사용자 등하고, 기타 검진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불법 체류자 해 가지고 검진주기 “수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외국인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와서 흥행 목적으로…….
○박희수 위원   아니, 그건 정기검진 대상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검진주기 연 2회 해 가지고 연회, 운동경기 등 흥행 목적으로 90일 이상 장기체류 시, 이것은 정기검진 대상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시검진 대상자들이라 이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 취업할 경우에는 그 사업체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면서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검사를 해본 적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검사는 지금까지 못하고 검사 희망자 107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오래 잡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침 확인하시고 만약에 누락됐으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확인해서 안 한 분들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국적으로 연간 600～700명씩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00분의 1이면 제주자치도가 7명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숫자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꼭 해야 될 분들은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외국인 출입이 많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방문추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동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말라리아가 2명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는 지금 현재 대부분이 휴전선 군인들이 주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발생된 말라리아 환자도 군대 제대하면서 발생된 환자로 해서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2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휴전선 근방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게 열대지방에서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열대지방도 있고, 우리나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치료는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일반 주민들이 걸렸을 때는 여러 가지 증세가 타 병과 비슷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군대 제대자는 우선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군대에서 말라리아 감염된 것으로 판단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검사하고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인체와 인체 사이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입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원시켜서 치료 완료가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수두이고, 그다음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이 있는데 쯔쯔가무시증은 들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홍동에서만 7명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방문추 위원   왜 이렇게 동홍동에서 많이 발생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감귤이라든가 야외생활을 많이 해 가지고, 들쥐에 기생해서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쪽에서 감염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치료가 되어 가지고…….
○방문추 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생존한 겁니까? 치료가 다 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치료는 금방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방문추 위원   치료만 하면 완치가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전염도 안 되는 거고, 치료가 된 사항입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쯔쯔가무시증이 야외활동을 하다가 많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야외 들쥐에 기생하는 진드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감염되어 가지고 하루만에 사망했다는 그런 걸 본적이 있어 가지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제주자치도에서는 사망한 사람은 없고 치료가 다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자치도에서도 이것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가 예방 홍보를 해 가지고 가을철에는 야외생활을 한다든지 감귤을 딴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이런 때는 긴 옷을 입고 작업을 하고, 또 갔다 오면 목욕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브루셀라증은 소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인수공통적 병인데 아마 날 것을 먹어서 균에 감염된 소고기라든가, 날 것을 먹어서 감염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치료가 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 비치 상황을 보면 수두가 0세에서 9세까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전염병으로 나와 있는데 약품비치 현황에 보니까 3개월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약품은 떨어지면 수시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수두예방접종은 작년부터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됐기 때문에 접종 면역 인구가 적어서 발생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접종해서 면역 인구가 확대되면 줄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영아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약품을 잘 비치하시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필수예방접종은 부족하지 않도록 비치해서 접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로 서귀포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핵퇴치, 결핵감염 정밀검사 방법 인터페론 감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강원철 위원   잘 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강원철 위원   아주 수범적인 사례로 지적해서 2008년에 예산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산은 도에 전체적으로…….
○강원철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 사항은 6개 보건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250만 원 예산 확보해서 그 사항이 발생하면…….
○강원철 위원   제주시 보건소만이 아니고 각 보건소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도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250만 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은데 그것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수범적 사례로 제시하고 의회의 요구 하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강원철 위원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결핵환자 등록현황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년도에 278명, ’08년도에 351명, 상당히 후진국형 질병인데 결핵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아마 학생들인 경우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나이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든가 해서 증가되지 않았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별로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데 제주지역만 유별나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더욱더 문제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렇다고 우리 도만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나라도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도에 맞춰서 결핵환자 수도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결핵환자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후진국형을 띠고 있는데 결핵환자들 감염 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있습니다. 감염될 경우에는 가족들과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한 20일간 약만 잘 복용하면 전염력이 없어집니다. 꾸준히 약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자치도가 유별나게 결핵환자수가 많은 원인이 특수한 환경적 요인도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제주자치도가 많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강원철 위원   ’08년도 10월 현재 351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50명 미만으로 줄여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결핵 완전 퇴치를 위한 것을 보건소 측에서는 환경도 조성하고 사업도 하고 해야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국가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국가 결핵퇴치지침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인터페론 감마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강원철 위원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판단해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염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는 저희가 화학치료약품을 투여해서 전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검사를 시행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가 시행은 안 하고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렵고, 중앙의 결핵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결핵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검물을 채취해서 올려 보내면 거기서 검사해서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양성환자일 경우는 화학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기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투여해서 전염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결핵은 진짜 후진국 중의 후진국형 질병이다. 이것의 완전 퇴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08년도 10월 현재 351명 정도의 결핵환자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많다. ’09년도 이후부터 그것의 3분의 1 정도 1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력만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소장님,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위탁 협약을 했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제주대학교에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서부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서부보건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양해 구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나가도록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위탁협약 내용에 보면 건강조사 지침이라든지 자료 입력지침 등입니다. 그렇죠? 이건 전국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보건소마다 위탁협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저희도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일괄로 해 버리면 일을 각 보건소마다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당초 계획이 그런 것이어서,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야 제주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많은 대학교가 산재돼 있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각 보건소마다 개별적으로 위탁협약 해라.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지침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강원철 위원   이런 황당한……. 저는 이건 예산낭비도 되는 거고, 또 같은 내용을 하면서, 보건소 담당업무를 보건위생과에서 하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위탁 협약해서 그 내용을 각 보건소마다 내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해라 하더라도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되는데. 도에서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 싶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해져야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도청이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도 하고, 오히려 도청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단위, 또는 도 단위만 자료가 있지 시·군 단위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단위별로 자료를 조사해서 사업 시행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서 각 시·군·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시·군·구가 책임져서 조사해서 계획을 하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타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지 않습니까? 자치권이 형성돼 있는 그런 데서는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단일 광역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데서는 한 쪽에서 지침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비효율성과 불합리한 부분들은 각급 보건소에서도 제대로 사항을 파악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소 전반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양승만 서부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는데 오전 9시 30분에 도의회 정문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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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임문범   강원철    김미자
•    박희수   방문추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정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형수
•    부시장    서운봉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    사회복지과장    김창문
•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    동부보건소장    오진택
•    서부보건소장    양승만

○기록    

•    강길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