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의료원
일 시 2008년 11월 21일(금)
장 소 제주의료원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홍성직 제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주의료원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제주의료원의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제주의료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언문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원장 홍성직.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직 제주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 원장 홍성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제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상남 진료부장입니다.
한경용 관리부장입니다.
최영자 간호과장입니다.
다음은 신광범 약제과장입니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동안 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강원철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의료원 목표 및 추진전략,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제주의료원은 2002년 7월 제주시 아라1동 현 자리에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 병원을 신축 개원하였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으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료원 의료진은 원장을 포함하여 봉직의 1명과 공중보건의사 9명을 포함 총 11명의 전문의에 의해 8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4페이지에 나온 기구표상 폐과가 된 이비인후과가 잘못 표기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주의료원의 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기고 나누는 병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은 급성기 일반병원을 지향하기보다는 재활 요양 중심의 전문병원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주의료원은 제주의료원 정체성 방향 설정의 노력과 재활요양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의료장비, 시설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제주자치도내의 독거노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자 가정을 위한 건강검진, 무료진료, 건강교육을 병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은 환자를 위한 정기적인 자선음악회, 간병사 교육, 원예치료 등 노인들의 정서함양 및 장기입원 환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려운 운영 효율화를 통한 제주자치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기하는 재활 요양전문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주의료원의 정체성 방향 설정 노력은 제주의료원이 일반병원으로 허가 받아 노인전문병원, 치매정신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로 의료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2008년 경영 실적이 9월 30일 기준 수입 56억 3,000만 원, 지출 61억 3,000만 원으로 약 5억 원 정도 적자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추진상황은 전문진료 과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활요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의학과, 신경과 전문의를 1명에서 2명으로 보강하였고, 진료실적이 저조한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를 폐과하였습니다.
4월에는 정신과 병동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보강을 하였고, 현재 공사 중인 복실고압산소치료센터는 12월에 개관 예정이고, 올해 1억 7,600만 원 상당의 국고지원을 통한 재활 치료 장비 및 약제과 자동 포장기를 도입하여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6억 2,000만 원 예산 확보를 통해 장기요양 병동 확장과 병동 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공급식 산소 및 흡인장치 설치, 미사용 중인 수치료실을 열전기치료실로 전환하는 물리치료실 확충과 구내식당, 작업치료실 등 환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사업, 옥상녹화 및 원내 활동공간 확장사업을 통한 기능강화 사업을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활성화로 월 4,600만 원 수익이 증대하여 현재 병원 경영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의 문제점 및 재정적 적자이유는 개원 이래 약품비, 재료비, 임금체불 등 약 32억 원 정도의 누적 적자로 재정운영이 곤란한 상태이며, 의료원 구조상 적자요인 발생은 일반 병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인 장기 만성환자를 보는 병원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요양병동에 3개월 이상 입원 시 의학 관리료 40%가 삭감되어 연 9억 원에 가까운 손실과 정신병동 입원 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가 정액수가제로 적용되어 연 3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원 접근성 및 위치적인 문제로 외래환자가 적은 이유도 재정 악화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2005년 보건산업진흥원 용역 결과를 보면 제주의료원은 의료급여 비중이 높고 장기입원 환자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주의료원의 경영수지 적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적극적인 공공기능의 수행을 장려하는 차원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 적자폭에 대한 지원은 매년 7억 원 내지 10억 원 이상의 경상비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최근 체불임금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및 진정으로 전임 원장과 현 원장이 형사고발 당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 현재 민사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체불임금액은 노조와 비노조, 해직자를 포함해서 약 12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특별자치도 운영비 지원내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2005년도 5억 원, 2006년도에 4억 원, 2007년에 5억 5,000만 원, 2008년도에 10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08년 상반기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한 달 평균 수입이 6억 1,642만 원 정도였으며, 지출이 6억 8,000만 원 정도로 평균 한 6,368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적자액이 약 3억 8,000만 원 정도로 2008년 의업수입 조정분 4억여 원을 포함하면 2008년 연말에는 올해 적자 전체 액의 약 12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 분석을 보면 수입은 입원 수입이 64%, 외래수입이 7%, 장례수입이 13%, 기타가 16%이며, 지출은 인건비 55%, 재료비 20%, 관리비 22%, 의료비용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주의료원은 진료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추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리노베이션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인 복실챔버센터 준공을 통해서 진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 내 요양원이 신축되면 장기입원 환자 환류를 통해서 적자요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활성화와 제주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외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병사 도우미 양성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간병사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부서인 보건위생과, 예산과와 적극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래 환자 확보를 위해 시내 중심권에 제주의료원 외래 분원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국고지원 사업 예산은 녹지정원, 치유환경 확충 사업에 2억 6,400만 원, 고압멸균소독기 외 7종에 4,500만 원으로 총 3억 900만 원이 계획돼 있으며, 도내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통한 적극적인 환자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료원 설립 취지 및 적자 탈피를 위해 병원 정체성 전환 강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향 재설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전 직원은 보고 드린 내용의 추진을 통해 제주의료원이 보다 전문화 된 재활요양 전문병원으로 나가는 기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취약계층 무료 순회진료는 제주자치도 내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결혼이주자 가정과 도서지역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 실시로 도민에게 다가서는 섬기고 나누는 병원을 실현하고자 올해는 JDC에서 5,000만 원 자금 지원을 받아 경로당, 노인회관 등 7개소 671명에 대한 무료진료와 77명의 외국인 이주 여성 무료종합검진 실시와 추자도 대서리 무료진료를 통해 150명 정도를 진료하였으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에도 노인회관, 경로당, 도서지역 주민,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순회 무료진료와 외국인 이주자 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겠으며, 단순 순회 진료에 그쳤던 취약계층 무료진료를 1차 현장방문을 통해 환자에 대해서 스크리닝 한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모셔 전문적인 검진과 교육까지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로는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질병의 조기진단으로 질병예방 및 조기 치료가 가능하고, 보건교육 및 문화체험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하고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제주의료원의 이미지 개선과 치매예방효과, 노인환자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복실 고압산소 치료기 설치로 의료시혜 확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건축물 착공은 2008년 7월 4일에 실시하였으며, 복실고압산소치료기는 미국에서 10월 16일 반입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허가 신청은 11월 13일에 실시하였으며, 시험가동은 30일 정도에 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등록허가가 나는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자유치 홍보는 해녀대상으로 올해 어촌계 100여 개소와 다이버숍 35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고, 언론매체 홍보는 준공식 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챔버시설 이용 대상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도내에 1만여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08년 병원운영 관련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적에 환자진료 중 입원은 10만 2,200명 계획하여 7만 4,965명을 진료하였으며 73.4%가 완료되었습니다.
외래는 2만 4,000명 계획 하에 1만 2,246명을 진료하여 51%가 완료되었습니다.
진료 협정된 요양원 진료는 외래 3,142명이 있었고, 입원은 20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요 사업추진 사항은 순회무료진료는 671명을 실시하였고, 도서지역 무료진료는 10월 11일, 12월에 걸쳐 추자도에서 150명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례식장은 작년 동기간 대비 건수는 8건이 감소하였으나 수입 내역은 7억 5,000여만 원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2억 5,800만 원에 580만 원의 수입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환자를 위한 공연 및 음악회는 25쪽 표와 같이 매달 실시하여 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회사업실의 상담활동 실적은 심리·경제·퇴원상담, 지역연결, 재활상담 등 286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퇴원 환자 이외에는 가족에게 수시전화로 환자 상태 확인, 퇴원환자에게 안부편지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환자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관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분야별 자원봉사자 참여 인원 및 활동내역은 27쪽 표를 보시는 바와 같고, 자원봉사자 24개 단체에서 총 1,784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제주의료원 임직원 일동은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복지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항상 협의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겠지만 2008년도 한 해도 제주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는 일에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끌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제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무직 직원 직위, 근무연수, 자격증 취득현황, 사무분장 현황, 개인별 체불임금 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자료는 위증하거나 부실했을 때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박희수 위원 급여테이블…….
○위원장 임문범 개인별로?
○박희수 위원 아니, 전체 급여 테이블……..
○위원장 임문범 예, 10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임금 나갔던 거, 전 직원들 연봉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작성해 주시고, 다음에 노조에서 반박성명한 거 있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의료원 경영 상태에 대해서 의료원 측에서 이러이러한 요인이 있다 하니까 노조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한 반박성명 낸 거 있을 겁니다. 조목조목했다고 하는데요. 보면 제주의료원 적자가 노동조합 탓이라고 해서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대응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노조성명서에 나온 반박성명은 저희가 한 적이 없고…….
○위원장 임문범 노조에서.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노조에서 한 것은 저희가 인수를 못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문범 그것 복사해서…….
방금 김미자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제가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어제는 20분 했습니다마는 너무 길어서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15분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관계관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요구 대상자 외 관계 직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어려운 가운데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도민들과 직원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주면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2년 몇 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신문 인터뷰 기사에 보면 친환경적인 노인복지센터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김미자 위원 큰 포부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동안 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장례식장을 직영화해서 재정적인 수입을 조금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과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식당과 세탁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그 사람들의 고용 조건을 계약직으로 바꿔서 개선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고지원 사업으로 2008년도에 6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옥상에 치료정원 계획을 수행할 예정이고, 외부 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9년도에 한 3억 원 정도 국고지원을 확보해서 내년 초에는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 임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은 일반병원입니까, 치매전문병원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일반병원으로 목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환자는 정신과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만성 노인 치매환자들로 이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장님의 전공과목은 무엇이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저는 일반외과를 전공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도민들은 제주의료원이 치매 노인병원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래환자가 이 보고서에 보니까 하루에 60명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하루에 한 60명 내지 80명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로는 원장님께서 부지런히 신문에 기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 병원에 대한 기고를 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못 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런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홍보 계획을 안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고, 신문에 광고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사실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충족했으면 방송이나 이런 쪽에 광고를 계획했지만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전략을 펴야 할 텐데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립된 광고판처럼 주변 환자들에게 우리 병원을 알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가능하면 저희 병원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기고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장님, 바로 그겁니다. 제주의료원이 처음 개원 당시에는 허허벌판 아라동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 임직원이 전부 홍보 전략에 나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원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다 일어서서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꼭 신문에 돈만 줘야 홍보하는 겁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는 적자가 안 났거든요. 처음 어렵게 출발했지만.
이렇게 좋은 시설과 의료기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처음 시작할 때 적자가 안 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경상비로 10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때는 직원들의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안 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적자가 나는 원인은 사실은 입원환자 같은 경우는 환자가 없어서 적자가 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입원실은 요양병상인 경우는 모자랄 정도로 환자가 있는데, 기다리는 환자가 있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 정체성이 일반병원으로 등록이 돼있고, 환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들의 입원비가 3개월이 지나면 40% 가까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용역을 요청했고,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만 원 정도 새해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순한 요양병원이 아니라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병원이 되면 해결책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장님,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한 해 두 해입니까? 속히 경영진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게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제주의료원이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현재로는 급성기병원이긴 하지만 일반 환자가 오지 않고 있고, 수술 환자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며 여러 가지 일반 종합병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정체성 방향은 재활 요양전문병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저희가 재활요양 전문화를 위해서 재활의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신경과 의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나머지 필요 없는, 환자가 없어서 진료하고 있지 않는 안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는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국고지원 사업을 요청할 때도 저희가 재활 쪽을 강화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을 받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저희 병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진료과가 이비인후과를 빼도 7과가 있는데요,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진료 과목이 어느 하나만이라도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개인병원보다 잘 한다는 소문이 제주자치도에 퍼져나가면,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잘되면 이렇게 외래환자가 없겠습니까? 병원이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어느 병원 못지않게 자랑할 만한 진료과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의료원에 와야만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치유된다고 해 보십시오. 멀어서 안 오겠습니까? 서울도 가는데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걸 다 할 수는 없죠. 어느 거 하나만이라도 “제주의료원이야” 이렇게 소문이 퍼질 정도로 한다면 왜 제주의료원이 해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적자보조라든지,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누적 부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원장님이 해 보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자구적인 노력이라는 게 재정 확보를 해서 스스로, 누적적자분이 35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고, 지사님을 만나서 3년에 걸쳐 한 10억 원씩이라도 누적적자분에 대해서―운영비 말고―지원을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을 끈질기게 집행부하고 접촉을 하셔야죠. 비단 운영비뿐만 아니라 제가 파악해 보기로 직원들이 166명인데―의사선생님까지 전부해서―이분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원장님 조금도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본래부터 고액 의사 직업이다 보니까 고액을 받고 있었고, 여기 와서도 고액 연봉을 받으니까,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는 직원들의 서러운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은 적은 봉급으로 가족들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조금도 노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섭섭해 하고, 직원들이 울고, 노조가 건의하고, 단체협약에 이러니저러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원장님이 1억 2,000만 원 넘게 받고 있고, 진료부장이 1억 1,600만 원 넘게 받고 있고, 전부 이렇게 고액을 받는 연봉이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는 직원들의 아픔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의하면 건의한 사람 제대로 봤습니까? 대표로 누가 건의의 말을 하면 그 직원 팽개쳤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제주의료원 적자가 노동조합 탓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전혀 그렇게 주장한 적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장님, 이거 바르게 해명하십시오. 노동조합 애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들어오면서 눈물이 글썽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 입구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원장님, 그렇게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원장님에 관한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가 차근차근 하나씩 다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이렇게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원장님의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저희 도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시민운동을 하셨던 원장님이고 그래서 직원들의 아픔도 잘 알고, 또 환자들의 아픔도 잘 알고, 참 잘하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병원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정신과 리모델링을 하셨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김미자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공사 전에는 88병상이었습니다. 공사 후는 65병상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23병상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23개 병상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제가 부임해서 와보니까 정신과 병동이 88개 병상이 있었는데 환자가 다 차지 않고 계속 50명에서 60명 가까이 입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때 내부적으로 정신과 안에 시설 보강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병상도 남아도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도에 건의를 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시설 보강도 하면서 남아도는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시켜 보자, 이런 계획 하에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요양병상이라고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간호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기본 스테이션하고 잘라낸 병상이…….
○김미자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다 파악이 된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너무 길게 해 버리면 저의 질의가 짧아집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병실이 요양병상으로 활용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환자가 많아지면 정신과에서도 정신과 환자를 채울 수 있게 문을 중간에 만들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공공 운영계획 중에 정신과 데이케어센터로 활용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오게 되니까 지난해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 읽고 왔습니다.
당시에 88병상 중에 56명의 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면서 이 공사를 시작하셨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그런 걸 읽은 기억이 나는데.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강제 퇴원을 56명이나 한 적은 전혀 없고, 저희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한 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김미자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23병상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노조와의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들의 의견을…….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리모델링 과정 중에 어떤 부분에서 노조와 마찰이 됐느냐 하면 저희가 정신과를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의원으로 바꾸면서 저희 병원 정체성을 바꾸자는 계획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정신과를 의원 아니면 병원으로 바꾸려면 외부통로가 따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통로 내는 문제 때문에 노조와 마찰이 있었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마찰 없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제주자치도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물론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갈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보호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는데 병상을 줄이면서 일반병동으로 쓰시려고 한 것이 저는……. 약 1억 5,000만 원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공사를 해 놓고 제대로 활용 안 한다면 리모델링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상을 나누는 데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보다는 정신과가 원래 정신과병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 스테이션에 정신과 환자가 간호사를 칠 수 있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벽이 없다거나, 그다음에 병원 내부에 흡연실이 만들어져 있는데―정신과 내부에―이 담배 연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원 이상이 거의 시설 보강 쪽에 들어가고, 정신과에 요양병상을 만드는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미만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활용 안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상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있어서 간호부서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정신과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환자만 많아지면 언제든지 정신과 환자가 들어올 수 있게 장치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조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기적인 만남의 날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 보고서에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최근에 전임자가 우리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민노총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내부에서도 하루 정도는 우리 병원에 와서 근무를 했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고, 전임자가 목요일마다 저희 병원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마다 전임자를 만나서 항상 갈등되고 있는 문제들을 토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원래 노사가 만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노사 측 위원회는 우리 내부 노조원들하고 사측이 만나는 자리인데 그럴 수는 없고 노조에서는 민노총 관계자들이 다 와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청할 때마다 거부한 바가 있어서,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원장님께서 말단 직원이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면 직원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진정서를 내는 일이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흑돼지 한 마리 잡아서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주라도 한 잔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건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면 아무리 어린 직원들이지만 원장님께 마음을 멀리 하겠습니까?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수년 동안 고통을 분담하면서 피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에게 제주의료원 적자가 노동조합 탓이라고 떠넘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떠넘긴다면 어떻게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 나는 대로 다시 중요한 사항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제약받지 말고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느라 지루하니까 오늘 15분으로 협의봤기 때문에 가급적 1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아까 잠깐 김미자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 제주의료원에서 지급된 인건비 현황을 보니까 원장님이 1억 2,400만 원 정도 받고, 그리고 의사직으로 계신 분들이 대부분 월 500만 원 이상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직도 4,600만 원, 간호직도 한 5,800여만 원, 최고 급여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제주의료원의 총 지출금액이 한 70억 원 정도 되는데 60% 정도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상당히 길어서,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호봉이 높아지고 인건비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적인 적자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특히 ’07년도 이후에 근속연수가 짧은 하위직이 2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근속연수가 짧은 분들이 오히려 제주의료원의 적자폭을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확하죠? 그런데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07년도에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성과급하고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결국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저희가 지급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인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전체 의사가 11명인데 제대로 의사 봉급이 나가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병원이라면 의사들이 차지하는 임금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아마 서귀포의료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병원이라는 구조 속에서 의사의 임금 비율이 엄청나게 높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임금이 거의 6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이 자료 하나만 봤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한 게 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관리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구노력을 향한 열정이 없을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하위직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하위직 직원을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하고, 또 하위직 직원을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저희가 구조조정을 한 적은 전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5급 이상은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5급 이상 관리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2007년도에 22명 아니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강원철 위원 22명인데 16명으로 줄이려고 했었죠? 했는데 노조에서 반발해 가지고 아마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것은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부장이 원래 2급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올 때 일부러 3급으로 뽑았고, 또 3급으로 되어 있는 간호과장 급수를 낮춘다거나, 또 4급·5급의 상위직에 있는 직급을 낮춤으로 해서 임금도 줄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문제가 이사회까지 통과했지만 노조 측의 합의사항인데 합의를 못함으로 해서 보류상태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제주의료원의 임금구조가 일반 공무원의 임금구조보다도 상당히 낮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80%.
○강원철 위원 8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적은 임금을 받는데 2007년도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하위직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강원철 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은행장들이 모범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임금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높은 사람들의 봉급을 자르자는 차원이 아니고 고통분담을 함께 해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자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의 봉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을 포함해서 제주의료원의 고위급들이 자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삭감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제주의료원이 경영난에 직면해 있고, 직원들도 제주의료원의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정신과 입원환자가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공중의가 한 사람 있다가 월급이 적다고 나갔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지금 수준에서도 월급이 적다고 나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있으면 봉급이 적더라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제주의료원을 대표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자치도민을 위한 하나의 봉사자로서 제주의료원에 재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한 1억 2,000만 원 정도에서 20～30% 삭감하더라도 살아나가는 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삭감한다든지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 정리를 한다면 원장님이 제주의료원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를 하시는 분이 모범적으로 한 20% 정도 자진 삭감을 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간관리자 분들도 한 5% 정도 하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물가인상률에 맞춰가지고 조금 인상을 한다든지 동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사실은 저희들 임금이 못 나갔던 이유가 나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못 나간 게 아니고 줄 돈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5억 원을 빌려와 가지고 우선 기름파동, 약재비 납부금 메우느라고 임금으로 나갈 돈이 없어서 못줬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원장님이 모범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였을 때 직원들도 원장님을 믿고 따르고, 제주자치도 사회 전체가 원장님의 그런 자세를 보면서 도와주겠다는 분위기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한번 고민 해 보십시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규정과 관련된 건데 제주의료원 복무규정 제28조 알고 계십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정확하게 잘 기억을…….
○강원철 위원 휴가와 관련된 건데, 여기 보니까 회갑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는 5일, 사망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에 6일, 본인 및 배우자의 백부, 숙부일 경우 3일, 탈상 시 배우자는 2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비해서도 휴가 일수가 많고, 여타 제주자치도의 다른 기관이라든지 공사라든지 휴가 규정에 비해서도 휴가일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망일 경우에 공무원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에 복무규정에 5일인데 저희가 6일로 되어 있고,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공무원 규정에 3일인데 저희가 6일로 되어 있고, 탈상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하루인데 저희는 이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노동조합과 단협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조합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도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맞게끔,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와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익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기능을 가지고 서비스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주느냐가 제주의료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익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한 상식선에서 휴가 일수라든지 그런 것도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조하고 충분히 숙의를 한 다음에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사실 제주의료원의 현황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원장 한 분의 어떤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자치도 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적자 채무가 얼마라고 하셨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총 누적 적자액은 올해 말까지 하면 대략 35억 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러 가지 차입해서 외상 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 상대 채권자들도 도민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박희수 위원 결국은 제주자치도 정책 자체가 35억 원씩이나 되는 돈 앞으로 연간 10억 원씩 발생할 건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혹시 지사께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고를 드렸는데도 누적적자가 계속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누적적자가 계속된 상태에서 임금이 체불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건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개인업자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직원들한테 임금을 못 주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임 원장, 현임 원장이 벌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라면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게, 도에서 아직까지 대책도 없고, 제주의료원 자체에서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고, 정말 답답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면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 비교했을 때 원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의사들에 대한 임금 비중이 서귀포의료원이 26%입니다. 제주의료원은 12%입니다, 인건비 총액에 대비해 가지고 의사직 임금의 총액이. 이 12%라는 얘기는 공보의 위주로 급여가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인건비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보의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9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10여 명 가까이 공보의들로 병원이 개설되어 있으면 외래환자가 60명 오는 것도 다행입니다, 사실은.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주시내 좋은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의원들 전문의들이 수십 년 경력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굳이 공보의 있는 줄 알면서 여기 와서 외래진료 한다는 게 그게 비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의료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돈하고 관련된 것들인데 봉직의를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능력 있는 의사들이 올 거고, 그래야 외래환자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원장님께서 100% 다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장께서도 일부분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관리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급여수준만 하더라도 직원들 급여 수준이 서귀포의료원에 비해서 물론 호봉 문제라든지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볼 때 서귀포의료원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의료원 하면 간호사든 일반행정직이든 서로 선호하고 오려고 했었는데 여기 올라온 이후에 적자가 그나마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과거보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지사께 업무보고 할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운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요청한 바 있고요.
○박희수 위원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10억 원 얘기 했었습니까?
○박희수 위원 10억 원만 있으면 다 해결될 상황이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다 해결은 안 되지만 우선 10억 정도를 요청했고, 누적 적자 한 30억 원 가까운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주실 수 없으니까 3년 정도 나눠서 매년 10억 원 정도씩 지원해서 차차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악순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주의료원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그런 누적 적자에 대해서 우선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연간 10억 원씩 예산 요구한다든가 해야지 임시 처방식으로 누적 적자는 놔두고 당장 1년 살아가기 위해서 10억 원 받아 내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된 것, 각종 외상값에 쫓겨서 직원들이 전화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한 해 한 해 때우기 위해서 1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밀린 외상값 먼저 갚고 그래야 직원들도 떳떳하고 일할 맛도 날 거 아닙니까? 만날 제약회사에서 전화 와, 청소용역업체에서 전화 와, 정화조 위생처리업소에도 돈을 제대로 못 줘서 만날 전화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도대체가 저는…….
지사께 이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물론입니다.
○박희수 위원 왜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 안 하셨는지. 물론 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긴 할 겁니다마는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줄 도에서 제대로 알고는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저희가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원들 임금 못 줘서 원장이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상황, 약값 못 줘서 직원들이 전화 받아서 어쩔 줄 몰라서 하고 있는 상황, 하수처리해서 비용 못 줄 정도를 도에서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할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 보고를 안 하셔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하고 대비해 봤을 때 일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환경관리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보통은 폐기물 관련해서 의료폐기물은 따로 처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기저귀로 나오는 폐기물 이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환경관리비 같은 경우 서귀포의료원이 1년에 2,750만 원인데, 제주의료원은 어떤 특징인지 몰라도 1억 7,100…….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노인환자들 기저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박희수 위원 차량유지비는 어떻습니까? 차량유지비라든지 회계 쪽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조하고의 관계가 제주의료원이 특별히 많이 부각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상생하면서 가야지 제가 볼 때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나, 노동조합하고 병원 측하고. 밖에서 볼 때는 노사가 서로 원수지간 같이 보입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단합해서 해결하려는 모습보다는 서로 책임 회피하고 서로 물어뜯는 모습으로 비쳐지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측에서 노동조합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노동조합도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사측에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서로가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제가 볼 때 30억 원 가져오고 해마다 10억 원씩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체제도 바꾸고, 기본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지금까지 밀린 외상값 싹 정리하고 그런 각오로 해서 원장님, 앞으로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한 10개월 남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사이에 해결 못하면, 당연히 옷은 벗겠지만 병원도 문 닫을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맞는 말씀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많은 문제점과 재정적 적자를 안고 제주의료원을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문제점 및 재정 적자 이유를 보니까 의료원 구조상 적자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요양병동에 3개월 이상 입원 시 의학 관리료가 40% 삭감이 돼서 연 9억 원 손실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 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정액 수가제 적용으로 연 3억 원 손실이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9억 원 하고 3억 원을 합친 12억 원인데 이 12억 원의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지금까지 누적 적자분만 해소된다면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9억 원, 3억 원이라고 표시한 게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만성환자들이 80% 가까이 있는데 그중의 많은 환자들이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희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정신과 급여환자인 경우는 3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이긴 하지만 정신과 환자로 급여환자를 안 받겠다. 지금 대부분 민간병원이 그런 형태거든요. 정신과 환자 중에 급여환자가 돈이 안 되니까 안 받습니다, 보험환자만 받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70% 가까이 되는 정신과 환자를 급여환자가 아닌 일반보험환자로 받았을 때 그 정도의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정신병동 가동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한 55명 정도에서 60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 병동을 만약에 88병상으로 하면 가동률이 좀 낮고요, 65병상으로 하면 가동률이 85%, 9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 환자들은 전부 급여환자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60～70%가 급여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의료원 내 요양시설을 추진 중이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방문추 위원 요양원 준공 시에 장기 입원 환자를 환류해서 수입을 증대하시겠다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의료원 내 요양시설이 건립됐을 때 의료원 내 환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환자가 다 올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일반환자가 오게 되겠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외부에서도 올 겁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대기 중인 환자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 환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원해 버리면 환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100% 저희 병원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저희 관내에 생김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장기입원 환자가 거기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근본적인 재정 해결책은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환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9억 원이 손실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방문추 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 병원 내에 운영되는 전문요양원이 있는 거니까 아마 저희 병원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대기 중인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본인이 퇴소하겠다고 하지 않을 때까지는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급수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현재 노인병상 가동률은 몇 % 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한 85%, 9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에 제주의료원에서 다른 요양시설로 옮긴 경우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처음에는 상당수가 옮겨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옮겨가신 분이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런 케이스도 없는 건 아닌데 그 수가 극소수였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입원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저희 병원에서는 입원할 당시에 저희 병원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3개월 이후에는 다른 병원을 들렀다가 또 오실 수 있게 권고는 하지만 아까 강제퇴원 얘기 나온 것처럼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장기 입원환자들이 간병비 때문에 요양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갔던 사람도 저희 병원에 오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사무직 미지급 임금 현황이 6명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6명 외에는 체불된 게 없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제출한 자료는 사무직에 한해서만 김미자 위원님께서…….
○박희수 위원 전제적으로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동안에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요양원을 하시려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요양원 취지는 저희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가 주체가 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전문요양원이 저희 병원 관내에 생기면…….
○박희수 위원 환류기능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환류기능이 우선적이고, 또 공공기관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요양원, 대개 요양원을 가보면 천차만별로 격차가 있고, 서비스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뜻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항은 도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환류기능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요양원하고 지금 병원하고 수요자 중심에서 볼 때 요양원에 한 번 들어가면 입소하신 분들이 안 나옵니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거의 영구히 계시려고 할 거고, 그래서 처음 50명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부터는 거의 환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지어서 환류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운영주체는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운영주체도 만약에 우리 공사에서 맡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병원에 계신 분들하고의 급여 문제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의료원의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는 아주 신중하게, 제주의료원에서 요양원까지 같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미지급 임금 중에는 원장님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진료부장님은?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상여금이랑 다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개인성과급 같은 것…….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런 것도 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성과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것들은 언제 발생한 것들입니까? 2005년도 10월부터 2008년 9월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성과급을 못 줬다는 얘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런 셈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성과급의 개념 자체는 일정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기본상여금은 별도로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규정에 상여금과는 달리 평가에 따라서 기관성과급 같은 경우는 평가를 A,B,C,D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서 제일 높은 등급일 때는 150%, 제일 낮은 등급일 때는 50%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여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개인성과급도 개인 근무평정에 따라서 근무평정이 나쁘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게 아니고 50%까지는 지급을 하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는 근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150% 플러스 50% 평균 내서 107%로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지금 아마 민사소송에 들어가 있는 임금체불 관계 따질 때는 개인성과급이 기본급의 107%로 계산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장님이 급여 지급 받지 못한 것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몇 천 만 원됩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몇 천 만 원까지는 안 될 겁니다.
○박희수 위원 몇 백 만 원 수준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천만 원 넘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분들은……. 관리부장은 지금 얼마나 급여를 체불…….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계산 안 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저는 작년에 입사해서…….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연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상여금 정도가 체불 임금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있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지금 미지급된 금액들, 1,000만 원, 1,100만 원, 1,600만 원, 1,900만 원, 2,000만 원, 2,200만 원 이게 퇴직하신 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퇴직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료원에 다니는데 이렇게 못 받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지급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지금 관리직 몇 분…….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아니요. 전 직원이 다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치료와 관련된 사항인데 2008년도 올해 한 6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 받아서 다목적 치료정원조성 사업으로 옥상녹화라든지 원예치료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원래 저희가 요청하기는 옥상 전체를 옥상녹화 및 치료 정원화 하는 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렸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이 총액 전체를 옥상 정원화 사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요양하고 재활기능 강화 쪽에 써야 된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옥상 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2억 6,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병원기능 강화 쪽에 그래서 재활 기능부터 병원 식당이며, 환자 활동 공간이며, 이런 쪽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2억 6,000만 원 정도가 옥상녹화사업에…….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단순한 녹화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신과 환자들도 그렇게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녹화해서 외부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2억 6,000만 원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병원 운영과 관련한…….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운영이 아니라 시설 및 설비기능보강입니다.
○강원철 위원 설비기능보강 그쪽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강원철 위원 원예치료 다목적 치료 정원 조성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흔한 일은 아닌데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꽃을 만지고 키우고 자연을 접함으로써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자치도내에도 한동휴 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원예치료협회를 만들었고, 제주대학교에 소인섭 교수가 중심이 돼서 원예치료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해 오고 있고, 저희 병원이 실습병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외부지원을 받아서 원예치료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옥상에 치료 정원을 만들자는 얘기는 사실은 원예치료만 목적이 아니고 다목적이었습니다.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여름과 겨울에 1층과 병실 온도를 비교하면 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치료정원을 조성하면 냉난방 문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아라동 위쪽에서 내려올 때 저희 옥상이 굉장히 삭막한 공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는 목적도 있고, 또 원예치료정원을 조성해서 환자한테 도움을 주자는…….
○강원철 위원 나름대로 심리적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내에 있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도 하고 있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 시설했을 경우에, 인프라 시설이 완비됐을 경우에 외래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저는 원래 6억 2,000만 원을 옥상에 투입해서 카페며, 치료 내부 공간을 만들어서,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 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입니다.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노인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원예치료도 하고, 친환경 식사도 팔고, 검진도 시키고,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준비 단계여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차후에 진행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옥상녹화사업도 하고, 원예치료가 활발히 진행이 된다면 도내에 계신 어르신들이 병원 이용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요양시설 입소 정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여기 시설 자체가 과포화됐기 때문에 나중에 입소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의료관광객은 입원 환자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체험 환자들이 많고, 검진 환자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입원환자 수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나. 차후에 입원환자까지 유치했을 때는 아마 새로운 공간을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제주의료원이 앞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활성화 돼서 많은 어르신들도 이용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프라 시설로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관리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관리부장님께서는 제주의료원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저의 업무는 총무팀을 담당하고 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예산회계, 근태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직원과 원장님과의 어떤 교량 역할을 관리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그것은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향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족함을 느끼면 실행에 옮기셔야지요. 지금 매사에 사사건건 큰 일 작은 일 다 원장님이 하시게 된 겁니까? 관리를 전담하시는 관리부장님께서 원장님과 직원 간의 가교역할을 하신다면 왜 직원들이 전부 원장님에게만 원성과 욕을 돌리겠습니까? 이것은 관리부장님이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책임자로서. 시인하십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관리부장님께서는 병원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직서를 제출했던 적이 있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제가 6월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를 내면서 근무하기가 곤란하다 싶어서 원장님한테 사직서는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병가를 제출했는데 왜 직원들은 무단결근이라고 했을까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그 부분은 제가 원장님하고만 얘기하고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노동조합 직원들이 15일이나 무단결근하셔 가지고 아무런 사과도 없이, 징계도 없이 슬그머니 제자리에 와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밖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장님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해서 원장님과의 역할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관리부장님께서는 대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부 소속 직원만이라도 회의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제가 지금 총무과라서 총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총무과 위주로 하고 있고, 관리부 이하는 총무과, 원무과가 있는데 원무과는 관심을 못 썼던 것도 사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관리부 직원이라든지 일반 노조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원장님께 전달하고, 또 원장님과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노조들이 애쓰고, 또 마음이 서운해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부장님, 그 역할을 잘 담당하실 겁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열심히 해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보면 열심히 하려는 의도나 의욕이 관리부장님 얼굴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전부 원장님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간책임자들이 제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경영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노력하십시오. 문서 실무를 잘했다고 관리부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시기 바라고요. 또 원장님 보필도 잘해 주시고, 하부 직원들하고도 서로 유감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책임자가 돼야지 않습니까?
정말 앞으로 큰 기대를 관리부장님에게 걸어보겠습니다.
관리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진료부장님!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예.
○김미자 위원 진료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인사권은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인사권이 원장님한테 있는 게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인사권을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인사권은 원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김미자 위원 진료부장님이 인사위원장이 맞죠?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장님이 어떻게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말과 행동을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의 내용을.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예를 하나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자 위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직원게시판에 자신의 직위를 사임한다고 공언해 놓고 며칠 만에 슬그머니 철회하는 유치함을 보였고, 그다음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근무평점을 거론하고, 인사위원회 최종결과까지 확신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적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자 위원 노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위증하면 안 되죠.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위증이 아니라 그분을 저와 만남을…….
○김미자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직원들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노동조합이 인사 권한이 저한테 있다고 했다고 합니까?
○김미자 위원 아니, 직원게시판에 자신의 직위를 사임한다고 공언해 놓고…….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직원게시판에 제가 사임한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번복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근무평점을 거론하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제 귀에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그리고 김미자 위원님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변의 말을 이야기해 가지고…….
○김미자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답변 태도가 수감기관에, 이 답변 태도가…….
잠깐 정회해 가지고 의논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인사는 만사가 아닙니까?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잠깐만요.
진료부장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바로 서고 답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실하게 서셔야죠. 웃으면서 농담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이런 인사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데 아무렇게나 말을 뱉고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김미자 위원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서 위증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소관 위원회에 자료가 잘못된 건지 밝힌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해서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료부장께서 답변하시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소 정확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지 위원들한테 자료 똑바로 확인하고 얘기하라는 식으로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상남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자료 안 가져오세요?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제가 몇 가지만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신지 꽤 됐는데 현직 김태환 지사님으로부터 임명 받으셨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하도 도 집행부에서 제주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임용 받을 당시에 제주의료원 재정상태로 부임을 해서 흑자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 있으십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지금 제주의료원이 지사님한테 찍힌 겁니까? 왜 그렇게 지원 안 해 줍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지사님도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도 재정 전체가 어렵고, 복지 예산 중에 제주의료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원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이신 지사님을 옹호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컨벤션이나 제주의료원이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양쪽에 추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제주의료원이 더 무게감이 있을 수 있지, 컨벤션보다는 그럴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컨벤션은 적자보존을 연 10억 원 정도 투자하면서 메워주고 있고, 그나마 금년 하반기부터 면세점을 유치해 가지고 면세점 전세 사업금으로 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제도까지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에서 수수방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원장으로서 지사님을 쫓아서 도에 매달린 측면이 부족한 면도 있고, 공공의료기관 제주의료원이 여기로 옮겨오기 전까지는 경영 측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상태였는데 옮겨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마 여기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자료에 보니까 복실 고압산소치료기, 건축물 착공이나 전반적으로 사업 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10억 원이 저희한테 주어졌는데 그때 제가 부임 당시에 모노챔버라고 해서 혼자 들어가는 챔버에 대한 법적인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고기기가 도입됐다고 해서, 그 문제도 연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획 수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인챔버가 병원 내부 지하공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계가 완성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완성품이 들어오려면 벽을 허물고 건물을 뜯어내야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별도의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원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다인챔버 시설에 관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 또 책임 소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다음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노동조합에서 밝힌 내용에 보면 저와 견해를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서 복직판결을 하면 당연히 진료부장이 두 분 생기는 거 맞죠, 만약에 채용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 모르십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견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확정 판결할 때까지는 이 부분 때문에 재정적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맞다고 보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다음에 단체 협약은 2년마다 재협상하게 되어 있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위원장 임문범 2년마다 협상하게 되어 있는데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서로 불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왜 그러냐 하면 법적 판결을 받았지만 원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인사위원회 때 김현정 인사위원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러면 김현정 의사 없이 합시다.”라고 노동조합에서 주장하고 있고, 원장님께서는 저한테 계속 와서 참석하라 참석하라 해도 노동조합 측의 인사담당관 김현정 씨가 참석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 부분은 조금 정확치 않은 내용들이 있고, 김현정 위원 전담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김현정 위원이 와있는 자리에서 인사위원회 안건에 대한 격론이 있으면서 인사위원 중의 한 명인 김현정 위원이 나는 그 안건이 자기네 뜻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를 인정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진료부장님이 “그러면 맘대로 하고 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진행이 되고, 이 문제 때문에 노조에서는 부당 노동행위로 저희를 고발했고, 그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맞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됐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을 받았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법원에서도 노조 측 인사위원에게 “김현정 위원 없이 합시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고, 노조 전임자 근무평정을 0점 처리한 것도 사실이라고 되어 있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서로 상호 불신이 있을 때는 대화할 때 굉장히 신중한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다보면, 본인의 뜻은 그게 아닌데 머리 없이 입에서 튀어나온 말 가지고 이것이 감정이 된다 말입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체불 임금이 3년이 지나면 채권소멸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원칙적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원칙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체불 임금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사소송해서 만약에 조정을 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게 또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위원장 임문범 원장님께서 체불 임금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각서를 써주거나 공증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법원의 조정이 아니라 임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조정과정 중에 그 각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해서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났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채권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을 때 3년이지 계속 달라 달라 하는 것은, 달라고 안 할 때부터 3년이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무조건 오늘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3년 지나면 소멸시효 되는 게 아니고 달라고 달라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게 아니고 발생한 시점부터 3년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이거 3년 지나면 안 줄 수도 있네요?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저희 입장에서 지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아까 각서를 쓰시겠다고 했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조정과정 중에, 저희가 지금 노동조합하고 대화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만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가급적이면 감사종료 전에, 강평시간 전에 그것을 매듭지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그다음에 체불한 임금을 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나서 안 준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간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강평하기 전에, 감사종료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희수 위원 원장님하고 진료부장님 체불 내역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 가지고 오십니까? 자료를 주시면서 하셔야지.
○위원장 임문범 자료 올 때까지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원장님, 지금도 원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너무 원장님께 많이 해 버리니까 원장님께 질의를 안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신문을 스크랩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설득의 리더십, 설득하면 통한다. 이게 누구냐 하면, 존 메이저 전 총리는 고교 중퇴 학력으로 47세에 영국 총리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처수상 다음에 총리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분은 곡예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의 정치가이다. 집안이 어려워 고등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옥스퍼드대학, 캠브리지대 출신이 즐비한 귀족적 성향의 보수당에서 승승장구해서 20세기 최연소 영국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중퇴해 공사판 인부와 가게 점원, 버스 차장, 보험중계 회사직원을 전전하면서 방송교육과정으로 공부를 계속했고 뒤에 스텐더드차터드은행에 입사해 금융인의 길을 걸으려했지만 어렸을 때 꿈인 정치인으로 갔죠. 이분은 설득의 리더십으로 영국의 가장 어려운 경제 때 취임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적 호황을 누린 총리로 지금 역사에 남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어려운 형편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절망하거나 낙망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구상하시고, 구상하면 얼마든지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 또 관리자들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어떻게 하면 이 병원이 거듭나고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직원들과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원장님 임기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병원이 회복해서 도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 되는 줄 알면 외래환자가 여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 중에 섭섭했던 내용이 있으면 모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원장님, 아까 단체협약 규정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된다.”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원래 2년마다 단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협안 내용 중에 보면 “근로자의 근무기준이나 모든 권리를 절대 낮출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기만 한다.” 그런 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규정이 된다면 2년마다, 앞으로도 재협약을 의료원 측에서는 할 필요 없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아니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어떤 내용을 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 내용까지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제주의료원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집중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왔습니까?
○강원철 위원 잠깐 간단한 거…….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주요 업무보고 자료 22쪽 봐보십시오.
’08년도 병원 운영관련 실적이 나왔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입원환자가 73.4%가 들어왔고, 외래는 51%밖에 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당초 세우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연말까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계획대비 목표 달성량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아마 많이 못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래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획이 잘못됐던 게 올 초에 공보의 교체기가 있었습니다. 몇 명씩 바뀌는 교체기에 한 달 정도 몇 개 과가 비는 상태로, 저희가 공보의가 중심이 돼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몇 개 과가 운영되지 못했고, 또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 과들이 폐과가 되고, 또 중심 과 봉직의 한 사람이 병원을 옮겨가면서 외래환자가 줄어든 측면이 있었고, 정신과 리모델링을 좀, 입원환자가 줄어든 측면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폐과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감안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못한 측면이 있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강원철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상대하는 의료와 관련한 공공기관에서 공보의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저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봉직의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는 대학병원조차도 임상스텝 구하기가 힘들고, 서귀포의료원도 같은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일단 서울에서 봉직의를 구하는 것의 1.5배 비용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1.5배 정도 임금을 더 줘야지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제주자치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결국은 임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러니까 재정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비싼 돈을 주고 저희가 좋은 의사를 모셔 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총체적 난국 속에 빠져 있는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경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바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계획을 잘 짜야지 않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물론입니다.
○강원철 위원 두루뭉수리하게 대충 넘어가는 식의 계획이 아니라 확실하게 올해만큼은 이 정도는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관계로…….
○박희수 위원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자료를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의료원 업무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홍성직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주의료원에 대해 현안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중 추궁하고,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복받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 모두가 전체 도민을 위하고 우리 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한 방편으로 지적했음을 명심하여 주시고 가슴깊이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 진료부장 홍상남
- 관리부장 한경용
- 간호과장 최영자
- 약제과장 신광범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