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소방본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일 시 2008년 11월 25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문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소방본부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만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8년도 제주소방서 외 3개 소방서를 포함해서 소방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관한 추진 경위와 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소방본부의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이용만 일동.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유와 번영, 평화와 희망의 제주 미래를 열어갈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풍요로운 제주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2,000여 소방 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119를 믿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기봉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8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기구는 본부가 2개 과, 12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하부기관으로는 4개 소방서에 21개의 119센터, 4개 구조대에 30개의 구급대와 4개의 119지역센터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본부의 기능은 소방재난 안전도시 사업,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하고 있으며, 소방서는 관할 소방행정의 현장 집행과 지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센터 구조대는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재해 현장 대응과 수습은 물론 긴급한 인명구조와 응급 환자 이송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방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와 소방서 총 정원은 622명이며, 보조 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와 민방위대, 그리고 의무소방원 등 5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장비는 기동장비인 소방차 160대를 비롯하여 구조·구급장비 등 1만 4,000여 점의 현장대응장비와 1,564개소의 소방용수 시설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출 총 예산은 본부 314억 8,300만 원, 4개 소방서 109억 6,600만 원 등 총 424억 5,000만 원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을 위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은 모두 1만 1,600여 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소방 정책목표를 지역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두고 최상의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인프라 보강, 맞춤형 주민생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섯 가지 핵심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상의 119서비스를 위한 안전인프라 보강입니다.
도 전역 소방 수혜의 균등 제공 및 효율적 사고수습을 위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동부소방서를 개서하였으며, 소방수요 중심의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3교대 근무 인원 9.4%에서 33%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차 9대, 구조·구급장비 12종을 보강하였으며, 127개 과정의 전문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 인적자원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부서의 대기성 근무에서 현장 활동 중심제로 근무체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 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대응장비의 보강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고수습 및 최상의 119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취약시설물 화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고밀도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먼저 겨울철 등 취약철의 집중 점검과 고층 건축물 등 총 5,000여 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시설 78개소를 적출 시정 조치하였으며, 또한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3,120개소 중 불량시설 490개소를 시정 보완시켰으며, 소방안전교육,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단속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양돈장과 공공업무시설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추진하는 등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인명 최우선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에 30개 대의 구급대와 구조대 4개 대를 편성하여 구조·구급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현장에서 1,100여 명을 구조하였으며, 응급환자 2만 1,800여 명을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19대원들의 정예화를 위하여 응급처치 경연대회와 병원 임상실습 등 전문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왔으며, 또한 도내 해수욕장 12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편성하여 돌발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은 물론 노인 전용 구급차 등 교체 보강을 통하여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환자용 구급차량 등 첨단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여 인명 최우선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한 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입니다.
우선 화재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46건이 발생하여 30명의 인명피해와 22억 2,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발생건수가 1%, 인명피해 9%, 재산피해 6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그간 특정 소방 대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를 위한 불시 출동 훈련 등 실전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긴급차량 5분 이내 현장 도착을 위한 소방차량 통행훈련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관·군 67개 응원협정체결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비상 동원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표준작전절차 SOP훈련과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실전 대비 훈련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손상 감소를 위한 안전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제주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이후 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도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역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도내 6개 종합병원과 소방본부 간 사고손상감시전산프로그램을 활성화함은 물론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안전도시2030로드맵을 마련하여 5개 분야 19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지역이 주체가 되는 안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례 제정 및 범도민 안전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제주 안전도시 기반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고손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주택 안전장치 보급 등 명실상부한 안전도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시간 무결점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가동입니다.
지속한 현장출동과 효율적 사고수습을 위하여 24시간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등 재난관리시스템 가동을 통하여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먼저 화재 구조·구급 등 119신고 유형별로 상황관리표준대응매뉴얼을 수립, 어떠한 재난신고에도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119접수 및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SMS를 통한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관리 장비 보급 및 증설을 통하여 재난상황 접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총체적 지역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민 참여 안전문화 활성화 및 지역 재난안전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풍수해, 지진,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실질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민간 자율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해 왔으며, 그리고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물의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안전문화의식을 활성화하여 제주안전도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지역 방위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시, 테러 등 돌발사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민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평시 대비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자원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범마을 4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하여 이론 주입식 교육에서 현장 체험위주의 실습 교육 운영 등 교육훈련 체계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및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인력 동원 훈련과 중점 관리업체 조사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비 및 동원 자원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안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완벽한 비상대비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생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매년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특수시책들을 적극 개발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000여 가구에 대하여 노후 전기, 가스시설 등을 무료로 개·보수하여 주었으며, 그리고 도민 5만 9,000여 명에 대하여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보급하여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구급대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이버안심시스템은 만성질환자 등의 병력을 119상황실에 사전 등록하여 두었다가 응급상황 시 환자 정보가 자동 검색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현재 1,249명이 등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 종합병원 진료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수도권 119 긴급 이송난 시책을 전국구로 확대하여 지금까지 238명을 이송하였으며, 각종 증명 발급, 접수 등 행정업무도 완벽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자 등 영세가구의 화재피해에 대비하여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총 4,300여 가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재활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1,000여 개소에 대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까지 2만여 가구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는 위기관리 중추기구로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실현을 위하여 익명을 최우선시 하는 안전관리정책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블루오션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요구 대상자 외의 관계 공무원이 답변 시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소방이 정말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는 상당히 어려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방 쪽에 인연이 닿아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의원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방하고 떨어져 본적이 없이 계속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소방하고 관련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실 나름대로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그런 아픈 과정을 겪지 않았나. 사실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가지고 소방서장들이 일괄 사표 낸다는 사건 자체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내부적으로 그동안 축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금년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사실 그동안 있었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정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단순히 인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 정말 과거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금전과 관련된 인사문제가 직원들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고, 소방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자치도정 전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금전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상하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방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정말 정화해 나가야 된다. 그런 뼈아픈 반성 없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만으로는 조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간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하위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금년을 제주소방이 거듭 태어나는 해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모든 것들을 시스템화 시키고 매뉴얼화 시키고, 틀에 의해서 움직이고, 기본 원리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소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든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든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또 여러분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사실 우리 도민들이 불행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이용만 본부장을 비롯해서 4개 소방서 서장님들이 이번을 자성의 기회로 삼으시고 제주소방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방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금년도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자성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실 것이라고 믿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 정도로 해서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인간적인 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용기를 내고, 또 위의 분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소방발전협의회에서 비리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 우리 제주자치도 소방본부에 걸쳐서 특별감사를 받으시면서 온 직원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충격과 놀라게 한 일들은 그동안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아 가슴이 아프지만 실추됐던 소방조직을 다시 일으키고, 또 소방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여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도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칭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소방서가 제20회 전국소방행정발전연구 대회에서 재난관리조직 재설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해서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소방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119 삼행시로 제가 먼저 운을 띠우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일하고 1 일해서 9 구슬프도다”라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표현한 삼행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주당 84시간 근무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2교대하면 84시간입니다.
○김미자 위원 84시간 근무하면서도 혜택은커녕 대접도 못 받는다면서 앞으로 인력난이 해소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시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3교대가 시행되고 있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10개 부서입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19상황실, 제주·서귀포구조대, 이도·삼도·연동·항만·노형119센터, 동홍119센터, 한림119센터 등등이 3교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강도와 소방수요 등을 감안해서 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화재진압 시에 무전기가 지급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급됩니다.
○김미자 위원 개인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개인별로는 무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은 무전기를 소지할 수가 없고, 단위지휘자인 초동지휘관하고 부지휘관한테만 지급하면 충분히 소화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방화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인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까지 개인별로 지급 안 된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방화복은 기본이라서 지금까지 개인별로 지급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 강원도에서 열린 소방엑스포 갔을 때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급된 옷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개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지급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아서 예산이 들더라도 개인별로 다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망 구성을 위한 비용은 다른 예산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제자유도시 소방관들의 수준과 장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된다,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안전장구라고 해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이며) 헬멧부터 안전화까지 해서 1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약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 안전장비가. 방화복을 비롯해서 공기호흡기니 면체니 보조마스크니 장갑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품목은 100% 지급되고, 어떤 품목은 60%, 어떤 품목은 80% 된 것을 이번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국제자유도시 안전도시를 리더하는 주체기관으로서 이런 장비만큼은 100% 완결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시켜서 내년 1월에는 완전히 개인 지급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행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안전도시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도시기 때문에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확보할 것은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만약 어려우면 지사님께 직접 말씀해서라도, 집행부와 적절한 논의를 거쳐서라도 갖출 건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9구조대 응급구조사 비율이 제가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전국에서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걸 봤느냐 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님께서 10일 소방방재청―10월에 한 겁니다―국감자료에서 119구조대 응급구조사 자격 비율이 전국이 63.1%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32%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타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는 구급대원 290명 중 256명으로 88.27%, 대구는 78.81%, 광주는 76.92%, 인천은 72.4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119구조대의 경우 196명 중 63명, 1급 28명, 2급 35명 이렇게 나타났는데 응급구조사 자격이 불과 32.14%의 비율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사 자격이 32%에 머물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자료는 저희들 자료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구급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급차당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나 2급이나 또 보조인력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런데 국감자료에는 꼭 1급 응급구조사하고 2급만 배치해야 된다는 숫자 때문에 나머지는 포함을 안 시키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고, 저희들은 추가 인력을 양성해서 43명이나 더 남은 실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국감자료에서 이걸 봤는데요. 그리고 우리 제주지역 119구조대는 지난해에 3,193건의 구조를 했지만 5분 이내 출동은 1,053건으로 32%에 불과한 것으로 국감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5분 이내 출동이 말입니다. 이렇게 저조합니까?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출동이 다른 데 비해서 늦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구조대가 출동하든 소방차가 출동하든 구급차가 출동하든 저희들은 거리 관계가 있어서, 지역별로 읍·면지구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5분이 지나는 것이지 도시 안에서는 5분 지날 수가 없습니다. 광역시 이상인 경우에는 5분 지날 수가 없습니다. 3분. 그러나 읍·면지구, 농촌지구는 119센터가 제주자치도는 읍·면마다 다 있지만 육지의 군에는 1개 군에 8개 읍·면이면 119센터가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도 마찬가지 읍·면에 있는 마을들이 산간부락이라든지 출동시간을 총괄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5분이 지나는 것이지 제주시 도시권 안에, 서귀포시 도시권 안에는 5분 지날 수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됐고요. 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는 안전도시 아닙니까? 안전도시로서 16개 시도의 다른 본부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본부장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신지. 다른 본부와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뭡니까? 안전도시로서의 차별이 있다면.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난번에 안전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2030로드맵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는 그런 것 자체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도시라는 WHO 기준에 맞게 전 분야에 대해서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는 「소방기본법」에 의한 시설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만.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안전도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주택 하나, 3평짜리 독거노인 한 사람도 저희들이 전부 컨트롤해서 안전에 관한한 하고 있는 것이 전국하고는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자치도는 국제행사가 종종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적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특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미자 위원 앞으로 노고가 많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안전도시로서의 소방공무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서 전 소방공무원이 노력한다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소방공무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119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소방조직 온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쇄신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도민들도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들을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게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살다 보니까 당근과 채찍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채찍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질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서로 공존해야 사회가 온전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에는 크게 자연재난하고 안전재난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자연재해 및 안전재난 예방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올해 3월 5일 행정체계 개편하면서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소방본부에서 자연재난하고 안전재난을 총괄했는데 이제는 자연재난은 도시건설방재국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안전재난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현재 조례에 보니까 기금운용관이 소방방재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기금출납원인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 사무관으로 돼 있고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이런 조례를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무를 주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기금이 2005년도 소방방재청이 탄생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기금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돼서 지금 제주자치도는 하나로 돼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조례의 내용대로 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금이 자연재해분야가 많기 때문에 소방본부했을 때 방재과에 있는 게 그대로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가면서 조례 개정을 아직…….
○강원철 위원 조례 개정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기관에서 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집행을 하는 행정에서 법을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직제개편이 이뤄졌으면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반드시 조례개정도 이뤄지고, 또 조례개정에 따라서 내용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리고 조례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면 현재 조례에 맞게끔 기금운용관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담당사무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소방본부장이 회의도 주재하시고, 전체 업무를 관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가 버리니까 조례개정 자체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입법예고한 조례를 갖고 왔습니다. 보니까 2008년 11월 13일 입법예고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안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안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가 아니고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해야죠. 물론 해야지만 어쨌든 현행 조례가 있으면 현행 조례 내용에 맞게끔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조직개편하다 보니까 업무는 가져갔는데…….
○강원철 위원 지금 몇 개월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단순한 지연입니까? 3월에 조직 개편돼서 지금 현재 12월이 다 되고 있는데 10개월 이상 방치했다면 이것은 지연된 게 아니고 직무유기에요. 도시건설방재국도 문제지만 소방본부도 심각한 문제다.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그렇고 업무 자체가, 업무를 완전히 이관시켰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소방본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업무가 이관되면 조례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에 조례 개정을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업무 협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도 그쪽에 가 버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두 번째는 재난관리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3쪽, 164쪽 보십시오. 재난관리평가 대상 및 주요평가 내용들이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16개 시도하고 232개 시·군·구 소방본부 및 소방서 재난관리평가를 보면 제주자치도는 단 한 군데도 수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WHO공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기 위해 그것에 따른 기반시설을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 사업도 추진해 왔고. 그러면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장려상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하나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인센티브가 제가 알기로는 최대 3억 원에서 1억 원까지 받지 않습니까? 우수평가기관으로 수상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작년도는 사실 제주자치도가 태풍 나리 때문에 정신도 없었고, 이런 평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했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WHO안전도시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했다는 식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WHO안전도시로 인정받았으면 그에 걸맞은 대우도 받을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이게 적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도민들 앞에 소방본부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참고로 위원님, 평가항목도 인적 재난 분야, 소방본부에만 해당되는 인적 재난 분야는 총 32개 평가항목 중에서 9개 항목만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3개 항목은 자연 재난분야입니다.
○강원철 위원 총 몇 개 중에…….
○소방본부장 이용만 32개 중에 9개만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물론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나리’가 와서 휘몰아친데 뭘 잘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평가결과 지적사항이 통보됐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 결과를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부진항목 등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입니다.
○강원철 위원 감사장에서도 이게, 순위만…….
○소방본부장 이용만 시도별로 순위만 매겨주고 뭐가 잘 못되고, 뭐가 잘 됐는지 그게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순위만 소방본부에 내려주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정하라,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평가하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계수로 산출해서 하는 거라 여기에 뭐가 잘 못됐다, 뭐가 잘 됐다는 것은 산출이 안 되고, 몇 점 받았다 이런 정도만 통보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느 분야에서 몇 점…….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가스폭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두 건, 2007년 한 건, 2008년도에도 두 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안전불감증 문제라든지 자기 자신의 충동적 문제가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야기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결코 아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완비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에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 노형동 주상복합건물하고 근래 10월입니까, 오등동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지 않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가스업체가 가스공급 과정에서, 취급과정에서 소홀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끼리 협의라든지 도민들에 대한 홍보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방활동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관심이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스 관련 업무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 또 도에 와서는 지식경제국이고, 시에 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저희들이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포괄적으로 사고만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정도만 돼 있지 검사든 시설에 대한 교육이든 홍보든 전부 가스안전공사가 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국이나 행정시에는 담당하는 분이 한 분이라서 이 사람들은 허가 내 주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기 때문에 지난번 가스 폭발했을 때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가스에 관련한 부서를 따지지 말고 앞으로 소방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있는 교육과 점검, 홍보 부분을 저희들이 4단계 제도개선할 때 위임받아서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 예방 조례에 넣어서 업무를 도지사가 소방본부로 이관해 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는 과도 여러 개 되고 있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건의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사용 내역을 보니까 인적재난 예방 사업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자연과 관련된 하천의 나뭇가지 제거라든지 아니면 지장물 제거를 한다는 명분으로 마을단위로 엄청나게 기금을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안전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홍보라든지 교육에 예산이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안전도시에 걸맞은 행위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건축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구체적으로 어떤…….
○강원철 위원 건축과 관련된 조례를…….
○소방본부장 이용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가스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가스차단기를 둬야 된다는 그런 항목을 넣어야 될 거고요. 또한 다세대주택들은 단독주택 호스 등 가스 설비 규격화를 해야 되고, 또한 내용연수를 도입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저소득층 가스안전 지원을 무마할 수 있는 조항들을 건축조례에 반드시 삽입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가스안전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참여해서 이런 조항들이 반드시 삽입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문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11년에서 13년 이상 내구연한이 된 차가 36대인가 37대라고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을 보니까, 9대가 교체된 것이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2008년도 하반기에 보니까 5대를 할 계획을…….
○소방본부장 이용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것은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차 제작기간이 1년이 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인도가 안 되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내구연한이 최고 오래된 차가 몇 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12년입니다. 사다리차.
○김도웅 위원 12년 된 차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내용연수가 12년입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2000년까지인 차도 현재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8년이 지난 것.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그런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
○김도웅 위원 중형펌프차 내구연한이 2000년도까지인데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펌프차인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8년인데, 8년 이상 된 차가 다수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내구연한이 2000년도까지인데, 현재 2008년도이니까 8년이 지난 차도 있다고 하던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러면 16년…….
○김도웅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용만 16년 된 차는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한번 잘 보세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14년 된 차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현재 13년 이상 된 차가 17대에서 2000년도까지 내구연한이 된 것이 자료에 보니까 하나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14년 4대, 13년 4대, 12년 3대, 11년 2대, 그래서 11년 이상 된 것이 총 13대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11년 이상 13년 미만이 11대이고, 13년 이상이 17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러면 그 사이에 폐차가 되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현재 9대와 5대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제주소방서에……. 제주소방서장님 나왔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김도웅 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107페이지 보세요.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과부족이 총 마이너스 7대로 나와 있네요.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소방력 기준에 대비해서 7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9대와 5대를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2000년도까지라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과부족한 데에 가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저희들한테 이번에 3대가 보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소방서는 3대?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김도웅 위원 나머지 11대는 노후된 차를 교체한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어서……. 제주자치도는 안전도시를 추구한다, 국제자유도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구연한에서 8년 지난 차…….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제주소방서인 경우에는 펌프차가 2002년까지 내구연한임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이고, 물탱크차, 굴삭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2004년도까지인데 운행 중이고, 서귀포소방서인 경우에는 중형 펌프차의 내구연한은 2000년까지인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본부장님께서 무능해서, 아니면 뭐해서 예산 따다가 차 한 대 바꾸지 못 하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2009년부더 2011년도까지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믿어보고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한 3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전체 예산이 약 430억 원 정도입니다. 인건비까지 해서.
○김도웅 위원 그것도 실링제로 해서 그 예산을 다 나눠 주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실링제는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도보다 올해를 획기적으로 증액시킬 수가 없고,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약 10% 내지 20% 증액이라면 그런 수준에서 맞추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걱정이 돼서입니다. “안전도시, 안전도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300억 원이든 400억 원이든 있으면 여기에 조금만……. 계획을 보니까 국고 지원도 3억 6,000만 원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과 도비가 8억 8,000만 원인가 해서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례문 사건에서 봤지만 제주자치도 목재건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문화재 320몇 군데 중에서 시설물이 있는 데가 약 31개소 문화재인가 있는데, 거기에 초기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초가집이 있지 않습니까? 연관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국가지정 민속마을 있잖아요. 성읍마을 같은 곳에 불이 났을 경우에 소화기 하나 가지고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소방서가 있긴 있어요.
초가집 불이 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소화기 가지고는 차가 도착할 때까지쯤에는 초가집 특성상 전부 불에 타버릴 겁니다.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동부소방서장님!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굴삭기 한 대가 지역센터에 있고, 소화전이 다섯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원도 20여 명 구성되어 있고, 사실상 지역센터는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성읍민속촌에는 문화재가 8개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매뉴얼도 개발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제가 전문위원 시켜서 이거 갖고 왔는데, 내구연한이 2000년 9월 29일인 것이 있어요. 이따 자료를 주라고 하면 줄게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문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를 비롯한 소방관서 내의 구성원들 간 갈등은 잘 봉합되고, 어느 정도 수습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누구보다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그동안…… 소방조직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폐쇄적이고 특성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조직 분위기가 2,30년 동안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휘명령 계통인 특징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 조직의 문화가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여러 가지 사회구조가 진전되고, 바뀌고, 그러면서 오는 중에 저희들 594명 소방공무원 중에 30대 이하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0대 이하의 세대는 가정에서 금이야 옥이야 했던 분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거의 이기주의적인 세대에 태어난 세대들이…….
○방문추 위원 본부장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잘 봉합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일단은 봉합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내부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죠.
○방문추 위원 항시 도민이 불안해 하고 걱정하는 여론들을 잘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예로 들더라도, 집안이 편안하지 못하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8월에 시작된 이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T/F팀을 구성해서 3만 불 이상 되는 선진국의 파이어맨들의 조직문화처럼 바꾸어 보자고 해서 T/F팀에서 연구도 하고, 전 직원들한테 의견도 수렴해서 대대적인 조직혁신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보면,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은 2004년도에 만들어지고 2006년도에 개정하여서 지난해에도 일부 조항을 개정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규정이 되도록 시정하라고 해서 개정된 것이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정을 했다면.
○소방본부장 이용만 인사관리규정을 잘못 지켜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인사관리규정이 잘못 되어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놓고서 상관들은 인사와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고과승진심의에서 전횡을 일삼아왔다는 것은 어떤 얘기들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다른 규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사관리규정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평정하는 것과 규정하고는 딱 알맞게 되지 않고, 또 위반을 안 해도 위반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규정은 하나의 기준이지, 아무리 규정이 잘 되었다하더라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요즘 언론에 나오는 인사고과를 보면 간부들이 사사로운 일에 충을 보이는 소방공무원들은 인사고과에서 충성도를 참작해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해서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것은 입에서 전해오는 얘기이고, 증거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인사평정을 심의했던 자료들은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이제 그러한 관행들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제도적으로―우리나라 인사 관련 규정이 다 그렇습니다마는―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주관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조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참에 인사고과를 주는 것도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시스템화시키자, 누가 봐도 그 사람의 공적이나 공무나 업무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가감 없이 전부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그것에 의해서 근평을 주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방문추 위원 정기 근무평정이 개정된 것에 보니까 1회에서 연 2회로 나와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소방공무원법」이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1년에 두 번 하도록 개정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업무평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환골탈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이루고 복지향상을 위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것도 이번에―완벽한 사기 진작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이제까지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월 32시간으로 해서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했었는데, 저희들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40시간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놨고, 기타 다른 부분들, 순번 휴가라든지 비번자를 절대로 동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구축해 놨습니다.
○방문추 위원 완벽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30페이지 양돈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아 봤는데, 관련부서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축정과와 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 통계가 맞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무슨 숫자입니까?
○방문추 위원 피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양돈장에 확인 나갔을 때 피해 산정은 저희들 것이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소방본부가 산정한 피해액이 맞은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축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2억 원 피해액이 나왔다고 한 것을 본부에서는 한 9억 원 정도…….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은 소방방재훈령으로 되어 있는 화재조사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하기 때문에, 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다른 부서에서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못 믿습니다.
○방문추 위원 소방본부에서 피해액을 고의로 적게 잡으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안 잡으면 혼납니다.
○방문추 위원 축정과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난 것으로…….
○소방본부장 이용만 거기는 피해산정기준이 아마 없을 겁니다.
○방문추 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화재피해 기준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만약 돼지 한 마리가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했을 때 얼마로 잡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것은 돼지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 화재조사규정이 몇 백 페이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규정이 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것에 의해서 대입시켜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화재피해에 관한한은 소방방재청 규정 외에 다른 기관에는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9월 30일 구억리 화재출동시간으로 20분이 소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데는 다 5분 내로 출동되었는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어디 화재입니까?
○방문추 위원 구억리 화재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양돈장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것은 신고가 늦거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고가 늦어서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화재신고.
○방문추 위원 화재신고가 늦어서 늦게 출동했다는 겁니까? 저는 소요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고를 받고 거기까지 도착한 시간이 20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우리 센터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센터에서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어느 센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이날은 서부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에서 출동했습니다. 여기 관할은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서부소방서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왜 두 개 관할에서 출동을 했는지?
○소방본부장 이용만 우리는 광역 체계가 시행돼서 일단 사고가 나면 가장 가까운 데도 하고, 이중삼중으로 출동을 시킵니다. 어느 쪽이 빨리 갈지 모르니까.
○방문추 위원 지리적 여건상 누구라도 빨리 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관할에서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자치도 전체가 자기 관할이 아니라도 가까우면 무조건 출동합니다.
○방문추 위원 두 개 소방서에서 출동했다고 하는데 20분 걸렸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양돈장 위치와 119센터 위치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봐야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른 것들은 보면 다 5분에서 제일 길어야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대부분 양돈장이 외곽지대에 있어서…….
○방문추 위원 다른 양돈장도 다 외곽지 아닙니까? 양돈장이라는 것이 다 인근에서, 소방서하고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도 양돈장 화재마다 가 봅니다마는―거기는 제가 못 가봐서 그런데―들어가는 진입로가 500m인 데도 있고, 차가 들어가는 데 굉장히 어려운 데도 있어서 다소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난해 행감 때도 양돈장 주변지역 화재 우려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오히려 양돈장 화재가―최근에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8건 정도 일어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양돈장 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새끼돈사에 보온을 위해서 전등을 켜는데 새끼돈들이 장난을 치면서 보온등을 깹니다. 깨면서 합선이 돼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서 합선이 되면 관리사무실과 주인한테 바로 문자가 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개발한 것은, 감지기를 설치하니까 감지기가 양돈장에 있는 가스로 인해서 몇 개월 안 가서 다 부식되니까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감지기 부분을 막대기 감지기로 부식이 안 되는 것으로 개발해서 내년도에 서귀포시 두 군데, 제주시 두 군데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봐서 좋으면 전 양돈농가에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점검 횟수나 화재예방교육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가스폭발사건도 그렇고, 화재가 증가하는데 과연 안전도시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구스럽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안전도시이기 때문에 그전보다 배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라는 것은 사용자나 도민 모두가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사고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부소방서 관내에는 양돈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화재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되는데, 서부소방서장님,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서부소방서장 전재남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45개의 양돈장이 있습니다. 제가 9월 1일 부임해 보니까 제주시 도심지와 비교되는 것이 서부소방서에는 양돈장이 많아서 양돈장 화재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보고자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스에 의해서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부식이 많고, 그래서 전등이 떨어집니다. 전등이 플라스틱에―바닥은 돈방석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떨어져서 이게 과열되면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245개소 양돈장에 대해서 전 센터 직원이 현장에 가서 거리가 몇인지, 물을 싣고 올라가면 중산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는 거리보다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런 거리개념과 시간개념을 위치도에 전부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고, 지난 12월 초에 양돈업계 전부를 소집해서 우리 소방서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소방서에서 이렇게 화재에 대한 교육을 하니까 양돈업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범양돈장에 가서 보니까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축사에 청소하는 분무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양돈장이 시설한 대로만 협조가 되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관리인라든지 양돈장 주인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돈장은 인가하고도 많이 떨어지고 야간에는 주인들이 그쪽에 거주를 안 하고 독립시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재의 우려가 더 되는 곳이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어린 새끼돼지들을 보온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돈업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이 있습니다. 지난해 24명 실시에 비해서 14명이나 줄어든 1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산은 작년과 올해 한 500만 원 차이밖에 없습니다마는 구라파나 호주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싱가포르나 이쪽에 연수하는 것은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올해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차이에서 인원이 준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본부는 6명이고, 일선 서는 4명인 이유는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호주에서 개최되는 안전도시 연차회의에 참석하느라고 거기에 다수, 나머지 인원을 겸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해외연수의 목적은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측면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욱 중요한 것은 벤치마킹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효과가 어떠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이 선진국에 있는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 제주자치도에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와 비교돼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최근에 경제위기설 때문에 해외연수를 줄여나가는 추세이지만 벤치마킹 차원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홀대받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특히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여건 갖추기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119의 손길을 기다리는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행정을 펴 나가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수보대 보강하는 것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여기 프린트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5대에서 6대로 1대 더 계약하는데 1억 원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5대에서 11대인데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금년 한 대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거의 1억 원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한 대에?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옛날 수보대는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이고, 지금 나오는 것은 아주 최신형이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160페이지에 보면 수보대 기존 5대에서 11대로 증설하는데 사업비 1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보대 계약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소방행정 지도점검 결과 대형건물 소방점검결과가 있을 겁니다.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원장 임문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시간에 꼭 확인하고 싶은 사항인데, 버자야그룹 초고층빌딩이 거의 확정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노형동 인근 초고층빌딩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건축 인허가 시부터 소방관계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처음부터?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대략 5,60층 정도 되는 건물이 들어오면, 소방본부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소방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별도 보강되고, 본부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십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 심의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50층 건물들은 소방시설이라는 소방시설은 아마 전부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초고층화 될수록 소방시설은 대단히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안전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자체 소방기준에 맞게도 하겠지만, 소방본부의 자체 인력이나 소방장비도 그 초고층 건물에 따라서 현대화되고 더 보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고층화되어서도 장비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의 유효거리가 약 50m입니다. 7층 이상이 되면 소방차 유효거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7층 이상은 연결송수관 설비가 건물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계단이든 유리창으로 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은 자동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다 되어 있어서 건물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소방장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인명구조를 하려면 본부 자체에서 장비 충원이나 인원 충원이라도 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인명구조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53m 고가사다리차가 제일 긴 사다리차인데…….
○위원장 임문범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것도 불과 15층, 16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것은 소방헬기 도입 계획이 있은 연후에 될 것 같으니까, 물론 그때 되면 소방헬기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떻든 법적인 기준 말고, 법적인 기준은 시행자가 알아서 법규에 맞게 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가 갖춰야 될 문제점이, 현안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인허가 과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본부장님하고 환경도시 측이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선 같은 거, 도로 문제 같은 것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사전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의 업무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해야 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새로운 시책으로 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저하된 사기를 감안해서―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지만―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전 10시에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는 보훈청 및 자치경찰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 14시에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를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