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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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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4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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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와 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 요구함으로써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님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두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용철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김은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2008년을 마무리하고 2009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여성국 분야 도정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많은 지도와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8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들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는 4개 과 17담당으로 돼 있고, 정원은 67명이며, 현원은 66명입니다.
   자료 3쪽 복지관련 인구에서부터 8쪽 기금현황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9쪽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복지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체감 만족도 형성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과 종사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교육 과정 개설 운영,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등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사고나 갑작스러운 위기발생 시 긴급지원을 시행하여 생활 안정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상황 공개, 사회복지종사자 활동 장려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지원 강화로 삶의 희망 도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357억 원,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 667억 원, 의료급여 혁신 사업 562억 원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담보·무보증 융자 한도를 2,00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해 19건에 2억 6,000만 원을 융자했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과 삶의 희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절기 안전점검과 자활 사업 활성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출산·고령사회 기반 확산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체계적인 제주만의 특화시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담 조직신설, 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 시행,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종합 계획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산·관 연계를 강화하고, 도민의식 개선 등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미래를 책임지는 창조적인 청소년 육성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 청소년 전화 1388 운영과 상담서비스 제공 등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전 육성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38차 세계 스카우트 총회 제주 개최 지원, 해양소년단 전국 대회 개최,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청소년의 진취적 기상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시설, 1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보유와 수능 종료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 인구는 6만 3,847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4%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금년 1월부터 1단계 사업에 이어 7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2단계 사업의 10월 말 현재 216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박람회와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 경로당 기능 활성화로 여가 문화 개선 등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3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완벽한 노인 부양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의존화 된 치매·중풍 등 노인 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완벽하게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요양보호사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와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치매조기 검진 사업 등 재가노인의 안정과 권리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설 입소 수에 맞춘 인프라 확충, 독거노인의 안정과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장애·장벽 없는 통합 사회 실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무장애 청사 만들기, 장애체험 대회,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순회 홍보 등 장애·장벽 허물기 도민 운동을 추진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 개선과 재활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 장애·장벽 없는 통합 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선진장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화장률은 2006년 38.2%에서 지난해에는 41%로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58.9%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화장유언 서약 남기기 서명운동과 무연분묘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년까지 어승생 공설묘지 무연고 묘역을 정비하여 자연장지로 조성하고, 건전한 장사 문화 개선 등 선진 장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함께 참여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여성인력개발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여성권익증진 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대상 사업을 선정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 전문 인력 DB도 구축했고, 도정 주요정책 21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위촉직 여성위원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제주여성 문화의 전당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제주종합문화센터의 현재 공정률은 13%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관 준비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관리운영권 설정 등 준공과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3쪽 여성 일자리 참여 확대입니다.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강화한 결과 51개 과정에 910명이 수료해서 509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사회적 기업 창설을 지원하여 취약계층과 장기실업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여성 친화 우수기업 인증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여성 친화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4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권리 함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연장이나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의 확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와 종사자 능력향상비 지원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 아동급식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아동학대추방의 날 선포식을 갖는 등 아동 중심의 권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육 부담 해소로 여성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보육시설평가인증 확대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아동 권리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 건강가족 육성 지원과 여성권익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한 부모 가족 보호시설 운영과 자활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와 상담소 운영 등 여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여성 권익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지원정책과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을 강화해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6쪽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도시로 지정된 지난해부터 공원과 관광지 등 14개소를 실외 금연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도의 건강도시 지표와 건강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도시지표 및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아토피 피부염 실태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 수립, 우울증 예방대책 추진 강화, 건강거리 확대 지정 등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7쪽 지방의료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정비 현대화,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기능 확충, 제주의료원 한의원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협의체 구성·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의료원 부지 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내년도 말까지 준공하고, 서귀포의료원 신축 사업과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용역 실시 등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보건의료특례 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특례로는 외국인 진료소 지정, 비전속 진료, 부대사업 범위 특례가 있습니다.
   외국인 진료소는 종합병원 4개소를 포함해서 총 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비전속 진료는 서귀포의료원 등 3개 병원에서 24회 394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정해진 사항 이외의 관광숙박업, 여행업, 목욕장업, 세탁업을 추가하는 등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시켜 도내 의료법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속 진료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적극 시행해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특례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9쪽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암 조기 검진과 치료, 소아암 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의료비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삼다(三多)가족실천대회 등 출산 지원과 금연 환경 조성, 영양비만 교실 운영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증진사업 포럼과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쪽 전염병없는 클린제주 만들기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염병 예방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의료기관 설사환자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실시, 단체이용시설 위생지도 등을 추진해 왔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 유지로 주요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국제테러 대비 응급실 증후군 감시와 보고체계 구축,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등 건강한 도민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 상황실 운영, 전염병 유행방지를 위해서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31쪽 고객만족의 선진위생 환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적 관광지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기준에 의한 모범음식점 574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음식점 화장실 문화와 휴식공간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대를 이어 영업하는 대물림 맛집 12개소를 선정하였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멜라민 함유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와 판매 금지 조치 등 식품안전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문화개선과 우수업소 지원, 주요국제 행사 대비 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33쪽부터 52쪽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16건은 완결이 되었으며,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 정산 등 각각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행 예산체계상 아동급식 예산을 운영비와 함께 편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도정의 발전을 위한 정성어린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6개 기금별 집행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담보·무보증 융자 내역하고, 신청대상자 내역 전부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서면질의로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 다 넘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인하고 시설들에 대한 보조금하고 후원 실적을 동일한 양식으로 요구한 게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시설 법인에 대한 법인재산 관련해서 기본재산 변경 현황도 안 들어왔습니다. 장애인 쪽하고 노인 쪽은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법인의 기본재산하고 차입금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들어왔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방문추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요구 대상자 외의 관계 공무원 답변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1세기는 문화와 복지의 시대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단체들의 모든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처럼 사회적 약자, 장애우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과 권한을 찾는다든지 이런 행태가 더 이상 사회에서 존속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퇴치운동을 과감하게 벌여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게 공직자들의 중요한 책무이며 의무이자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벧엘여성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에서 오신 분 계시죠? 시청에서 오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국장님도 답변하셔야 되고, 제주시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하시는 과장님도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008년도 11월 17일 엊그제 한라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벧엘여성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해서, A원장이 2007년 9월 동반 야유회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폭행했다라는 그 사실은 직접 확인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이 떠든다고 등산용 지팡이로 때리다가 부러져 지팡이를 버렸다는 강 모 씨의 고발 및 김 모 씨의 증인 진술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가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까?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한라일보에 보도됐던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구타라든가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 이 내용을 인지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직접 벧엘을 방문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확인한 결과 이상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확인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강 모 씨를 생활지도원으로 직급 하향 및 인건비 하향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생활지도원으로 보직은 변경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직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직급 하향이죠. 왜냐하면 사회재활교사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1인을 꼭 두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성인 1급 장애인인 경우에 4.7명당 2명, 2,3급은 10명당 2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엄연한 직급 하향 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사회재활교사를 생활지도사로 격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직급 하향 조정은 좀…….
○강원철 위원   직급 하향 조정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무슨 근거로 격하시킨 겁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조정했어요? 그거 모릅니까, 사실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강원철 위원   엄연하게 제주자치도 당국하고 행정시에서는 각 기관단체들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지도 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실을 파악하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잘못됐으면 시정 조치하는 게 행정당국에서 당연하게 취할 조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직급 하향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직변경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직급…….
○강원철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엄연한 직급 하향조정이다. 단순하게 업무 조정을 넘어서 저는 격하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급 하향조정, 직급 격하시키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면 합의를 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조치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도래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더 강화하겠으며, 만의 하나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원상시켜서 적정하게 본인의 호봉에 맞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부분도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은 입소서약서에서 환우끼리 구타 또는 도주 등에 의한 부상, 사망 시 책임을 시설에 전가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서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라는 행정의 지시나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적으로 이런 서약서는 배포,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이 서약서가 사실인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이런 서약서를 만든다든지 계약서를 만든다든지 어떤 식의 내용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터치를 못하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서약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 운영, 다른 사항도 행정에서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약서가 각 입소시설에 상호 협약이 돼서 전부 작성해서 보관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입소한 분들이 사고라든가…….
○강원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사고가 났을 적에 모든 책임을 시설장한테 전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쪽의 내용을 반드시 주입시켜 줘야 된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강원철 위원   인권 부분하고 장애우들의 사회적 복지 혜택 차원에서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소서약서를 봤을 경우에는 환우들끼리의 구타, 사고, 도주 등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사망 시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소 및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보호자가 진다는 내용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강원철 위원   도내 일부 시설도 이러한 내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변경시켜야 된다, 인권보호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원철 위원   70년대, 80년대 비인권적 사회적 상황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장애인을 어떻게 하면 격리 수용할 것인가 그런 쪽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회는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야만적인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를 한참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책임성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신경 써서 잘못됐으면 지도 감독 관리도 강화하고, 내용도 좋은 쪽으로 삽입시킬 수 있는 행동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 말씀에 대해서 견해가 다릅니까? 동의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비인권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교육도 강화하고…….
○강원철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추가 조사하고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 씨가 있습니다. 입소기간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장애인 고 씨가 실비입소자로 2006년 11월 28일 입소하여 2008년도 1월 29일 퇴소된 자로 제주시에 보고했으나 이는 허위로 2007년 2월 명절 때 임시 귀가 후 입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이 사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돼서 거기서 근무하던 모 씨가 여러 기관에 진정도 하고 탄원도 하고 고발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사회적 이슈가 됐던 문제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라든가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강원철 위원   사실과는 다르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강원철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도 혐의는 없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사실로 판명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고 씨를 10개월 이상 허위보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저희들한테 허위보고한 사항은…….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인해 본 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8일 입소해서 2008년 1월 29일 퇴소된 자로 제주시에 보고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2007년 2월 명절 때 임시 귀가해서 입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29일 퇴소된 자로 기재를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보조금을 확실히 받지 않습니까?―그런 거 아니겠냐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10개월 이상, 2007년 2월에 퇴소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10개월 동안 허위 보고한 사실이 뭐냐 이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
○강원철 위원   확실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상황 파악을 확실히 해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제주시는 2007년 제주시내 장애인 생활시설 지도 점검 과정에서 벧엘 생활시설 측에 개인 금전인 장애인수당 관리대장을 별도로 마련하고 영수증 첨부, 또한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강원철 위원   지켜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에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론보도를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고 있는지…….
○강원철 위원   확인만 하지 말고, 이거 ’07년도 사항이니까 거의 1년 이상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수당 사용내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다 알고 계시죠? 통장 사용대장이라든지 금전출납부에 맞춰 가지고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자체 장부의 금전출납부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 시 불의의 사고, 부상, 사망 시 형사상의 책임을 보호자에게로 하는 입소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입소서약서는 장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및 이용객 쌍방 간 책임과 의무권리를 담은 계약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주도와 행정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소 서약서에 인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인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설마다 서약서 전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비인권적인 측면이라든지 일방이 불리하게 된 경우가 있다면 정당하게 서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 폼을 만들어서…….
○강원철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을 꼭 지적해야만 행정에서 나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기본 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지금 현재 벧엘에서 사용하는 서약서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장애인 누구는 환우들끼리 구타, 사고, 도주 등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사망 시에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소하겠습니다.” 얼마나 비인권적인 서약서입니까? 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보호자인―그러니까 장애인 보호자입니다―누가 책임지겠으니 입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서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게 ideal form(이상적인 양식)입니다. 이게 입소계약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갑이 입소자의 자립을 위해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이런 아주 좋은 ideal form(이상적인 양식)을 계약서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인권적인 서약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강원철 위원   이런 걸 지금까지 조사도 안 하고 통일도 못 시켰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통일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계약서 사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진짜 어느 게 정당한지 파악해서 ideal form(이상적인 양식)을 통일시켜서 전 단체한테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더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시설 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강원철 위원   지적장애인의 경우도 포괄적 동의서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에서 사용하고 보호자에게 추후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생 김 아무개 씨의 경우에 2007년도 장애수당 지출 내역서 지출액이 약 93만 9,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받는 장애수당을 훨씬 상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강화도와 강원도 여행비 등으로 51만 2,000원 등을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 계획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특히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애우가 사회 진출해서 사회복지와 자립을 대비한 저축 등으로 가 주어야 타당한 예산 지출인데 모든 원생에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
○강원철 위원   보십시오. 장애수당이 월 7만 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84만 원이죠? 84만 원인데 지출이 장애수당보다 훨씬 상회하는 93만 9,000원. 약 94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자립을 위한 저축 등에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연간 예산 합보다 많이 지급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문제가 많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우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기반마련, 또 저축을 위해서 그런 예산들이 쓰여야 되는데 강원도 시찰, 중국 놀러 가고, 그런 데에 장애수당이 쓰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장애수당보다 초과 지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7만 원을 개인별로 입금하고 있는데 초과되었다, 다른 장애우의 어떤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저희들이 초과 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초과 지출은 안 하고 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부분도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왜냐 하면 장애우들의 장애수당을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서 사회 복귀와 자립을 대비한 저축 등으로 사용……. 저축을 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행경비 충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장애우들이 선진 사례를 경험한다든지 그런 여행경비를 충당할 때, 특히 여행경비가 많이 들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제안해서 그쪽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은 철저히 무시된 채 장애수당으로 충당시킨다는 것은, 장애우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사회에서 도와주지 못할망정, 특히 공공기관에서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것을 놀러가는 경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행경비를 충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 진술인이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사후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 이렇게 가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갈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그런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갔다 와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장애우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아주 극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벧엘에서 장애우들을 데리고 중국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사전에 보호자들한테 구두로 얘기를 했고, 사후에 정산이라든가 쓴 내역, 경비를…….
○강원철 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중국에 간다면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서 경험을 하겠다, 이런 게 사전에 인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중국 갈 것입니다. 동의를 해 주십시오. 동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한다면 이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제반사항이 사전에 보고가 되고 동의절차를 받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관리 감독을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단체를 감싸는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애우들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장애우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분들이 단체들 감싸고 그러면 안 된다. 장애우들을 위한 일들을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무시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나왔던 내용입니다마는 입소 시 받는 서약서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도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상호 간 책임과 권리 의무를 포함하는 계약서로 개선할 것 하나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현장 지도 점검을 시급히 시행하고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속기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시간을 11시 5분이라고 잘못 말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문 요양원이 무료와 실비 합치면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박희수 위원   원래 전문 요양원은 노인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3개 분야에 약 137개소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문 요양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3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문 요양원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전문 요양원은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면서 그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거에, 저는 지금 도청 홈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문 요양원은 20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과거에 몇 개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전문 요양원은 20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문 요양원이 20개소고, 재가노인복지시설 24개소…….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일반 요양원하고 전문 요양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홈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460여 명 정도.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주도청 홈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로 하면 600명이 무료 전문 요양원하고 실비 전문 요양원에 계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는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 관리요령에 의하면 여기서 나오는 기저귀는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기저귀를 사용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성인용…….
○박희수 위원   당연히 성인들이니까 성인용 쓰시겠죠. 그런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회용 기저귀이고, 하나는 일반 천으로 만든 기저귀, 이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천으로 만든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문제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고, 일회용 기저귀는 편의성 때문에 쓰는데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노인 한 분당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몇 개 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사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사를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 기저귀에 대해서 천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요양원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자체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균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하는―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만 해 가지고―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지도 감독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까지 못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천으로 된 기저귀를 특정한 분이, 예를 들어서 내 것이라고 이름 써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썼던 것을 저 사람 쓰고, 저 사람 썼던 것을 다른 사람이 쓰고, 막 섞어서 세탁기에 돌리고 말린 다음에 쓰고 있다 말입니다. 요양기관에 계신 노인 분들이 면역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인 세균들이 계속 옮겨 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에도 보통 어르신들이 하루에 최소 3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도 쓰고 더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실금 같은 게 심하실 경우에. 엄청난 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하면 아마 1년에 처리 비용만 해도 수억 원이……. 대표적으로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와 관련된 처리 비용만 해도 억 단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양원들 중에서도 1,2급들이 대부분 다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기저귀에 대해서 감염성 폐기물 관리지침에 의한 지침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일반쓰레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또는 자체적으로 소각해 버리는―비용이 발생하니까―이게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엄청난 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없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회용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천을 사용하는 문제, 가능하면 그런 비위생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살균소독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속적인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제가 2006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 신생아 수가 대충 얼마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간 6,000명 내외…….
○박희수 위원   몇 명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000명.
○박희수 위원   2006년도에 정확하게 5,806명, 실질적으로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주자치도가 상당히 높은 출생률을 보여 가지고 전국 최상위권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5,800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는데 장애아동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검사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직이시니까 특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이게 5,650건이겠죠? 출생하는 아동보다 이상검사하기 위해서 확보되어 있는 사업량이라든지 예산이 적다 이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검사 안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숫자가 적은 거 확인 됐습니까? 사업량은 확인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매해 계획을 보면 출생되는 예상아보다 계획 인원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많이 돼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데 검사를 안 하거나, 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계획량이 모자라서 검사를 못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시도의 사업계획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책으로 내놨습니다. 여기 별표2에 의하면 5,650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추가로 추경 때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획량을 책정할 때는 보통 당해연도보다도 전년도 출생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태어나는 아이는 전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량보다 실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못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2005년도 기준으로 해도 5,673명이고, 2006년 기준으로 해도 5,806명이고, 2007년도에는 출생아가 줄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8년도인 경우 저희들 계획량이 5,650명입니다. 지금 실적이 계획량보다 많이…….
○박희수 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은 충분합니다. 계획된 실적 했을 때.
○박희수 위원   1인당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검사 비용이…….
○박희수 위원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만 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까, 사업량이 적은데?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료가…….
○박희수 위원   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린 자료입니다. 여기 2008년도 모자보건사업안에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데 오히려 계획량보다 실적이 안 돼서…….
○박희수 위원   2007년도 출생아 수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143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인 경우에 보건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박희수 위원   병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협회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비로 민간 병·의원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병원 실적이 덜 잡힌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적이 덜 잡힌 겁니까, 아니면 검사가 안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검사는 전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그 데이터가 빠지느냐 이겁니다. 실적을 보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적은 전부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건은 저도…….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가 잘못된 건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좀 복잡한 것으로 가겠습니다.
   법인들에 대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등기가 돼도 그냥 넘어가버리고 매각을 해도 넘어가버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런 건은 사실상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안 주시는데 도의 승인 없이 법인이 차입한 사례가 없습니까? 실태파악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례가 아예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차입을 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차입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번도 그런 건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저는 알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건수가 없는 게 아니고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도의 승인 없이 차입된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4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관들에 대해서 교육기관 시설기준들을 확인하십니까, 현장에 가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강의실들이 1㎡ 이상으로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강의실은 전용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요양원 가운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들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기관들에 대해서 전용 강의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별도 강의실을 확보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별도로 건물을 지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은 건 아니고 강의실을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관 외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관 내에.
○박희수 위원   기관 내에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그 기관의, 그 건물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지어줄 때 목적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어줬습니까, 아니면 노인 요양시설로 지어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요양시설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노인 요양시설로 지어져 가지고 노인 분들 전용으로 써야 될 공간을 기관들이 교육생들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꼭 별도의 강의실을 확보하게 된 것보다도…….
○박희수 위원   강의실은 전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유 공간…….
○박희수 위원   요양원 지어줄 때 여유 공간 지어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 휴게실이라든지 강의실 프로그램 교육시설 공간들이 여유 공간들이 더러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요양보호사 교육하라고 요양원을 지어줬다는 얘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니 요양보호사…….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시설기준들을 확인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행정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맨 처음 개설 당시에 14개를 신고하면서 나름대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은 받더라도 이왕 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강사진, 지금까지 배출한 요양보호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3,9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강사진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강사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강사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저희들이 개설 당시에 강사에 대한 자격은 확인을 하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류상이야 그렇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강사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고 노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자체가―언론에서도 잠깐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전국적으로 굉장히 남발된다는 지적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에서도 일일이 세부적인 기준을 점검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남발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 지도 점검을 두세 차례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현장 지도를 하셨는데도 제가 최근까지 확인한 바로는 교수요원으로 자격이 없는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발하고 있는데다가, 물론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기준을 만들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나마 주어져 있는 네 가지 조항의 교수요원의 자격조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고, 교과과정만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무방비 상태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들도 요양보호사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을 여러 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면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 중앙 일간지에 기사 난 것을 간단히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힘들다며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이양 이후에 사회복지비는 연평균 20.5%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는 8.6% 증가에 그쳐 가지고 순 지방비 부담이 매년 20% 이상 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의 국가 환원을 요구하는 기사를 며칠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일몰에 따른 포괄적 교부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면 분권교부세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재원 중에 그 비중이 크고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226억 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329억 원이 교부되었고, 업무보고에서 밝히고 있듯이 2008년에 사회복지에 234억 원이 투자되어 분권교부세의 71.1%가 사회복지예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하지만 분권교부세는 2009년 일몰되어서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 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이전과 같이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사회복지교부세의 신설, 포괄적 보조금제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예전 국고보조지원시스템으로 보기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이 분권교부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1%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경우는 사회복지 예산 확보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분권교부세 폐지를 건의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문제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복지사업 중앙정부가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건의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특별히 보장하겠다는 측면에서 복지 예산의 자치권은 거의 없으며 복지예산의 대상, 내용 등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방과후 교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아카데미, 교육 투자 우선 사업 등의 유사성과 사업예산이 중복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이 많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더러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따라서 지역사회 특수성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안정적 국고보조금으로써 제주자치도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재정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보조방식인 복지교부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포괄적 복지 보조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포괄적 보조금 제도가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일몰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고 절충을 강화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 등과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만 한다면 복지정책이 다소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면 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서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떻게 제안하고 싶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민의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더러는 있지만 일단은 국가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제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제도로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요. 지금 노인 인구는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만 3,000명 정도…….
○김미자 위원   6만 3,847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사회 기준이라 했을 때는 몇 %로 기준을 잡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7%는 고령화사회고, 14%는 고령사회…….
○김미자 위원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는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서 경제, 산업,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제주사회의 최대의 현안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 중 역점사업, 가장 중점사업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복지와…….
○김미자 위원   예, 노인복지정책 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은 노인 분들은 우선 건강의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정책에 크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노인들의 노후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별도의 예산확보가 미진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미진하다고 보는데 2009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 보건 분야 총 예산이 4,378억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412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예탁이 235억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6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분야의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 노인 쪽에 가는 예산,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도 전체 예산 약 4,377억 원에서 약 15.8%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 국 예산이 1위입니다. 물론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도 입장에서도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참여 도모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시다시피 제주자치도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저희들이 한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고용장려금 확보, 노인고용장려금들을 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고, 그 외 노인전문일자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박람회 등을 통해서 기업체들을 참여시키고, 노인분들한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박람회 등도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다양한 직종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부문뿐만이 아니라 민간업체에도 적극 참여를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고용촉진장려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순수하게 기금이고, 노인고용장려금은 도 특수시책으로 100% 일반예산에서 확보해서 노인을 채용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사업의 문제점을 한두 가지로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보니까 대부분 일용직이고, 생산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기금 사업과 유사 혹은 중복사업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제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대부분 노인 분들 일자리가 한시적인 파트타임 형식의 일자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이고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관이 주도하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보다는 자활후견기관 등과 연계해서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그에 따른 재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들이 제주시 지역에 일자리 전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지역은 일자리 전문기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서귀포시 지역에도 일자리 전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이미 돼 있습니다. 물론 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지만 일단 확보는 돼 있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일자리를 개발하고 사실 노인 분들 일자리 아직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참여하는 노인 분들한테도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소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요번에 서귀포시를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사적인 자리에서 대정지역에 있는 어느 마을은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예를 들어 어느 한 품목을 정해서 공동생산하고 공동판매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이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참 바람직하다고 느껴졌던 게 예를 들어 꿩엿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집집마다 꿩엿을 만드는 엿기름을 줘서 만들게 하고. 그래서 모든 재료를 공동 투자해서 노인들이 꿩엿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놓고 판매해서 수입을 올린다는 내용을 제가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마을마다 특화사업이 있으면 노인일자리를 그런 쪽으로도 제공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도에서도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일자리를 줄 때는 저소득층 위주의 구직을 우선 선발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부자 어른들, 넉넉한 어른들 시간 보내기가 무료해서 와서 지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우선은 어려운 분들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수요에 대한 일자리 공급 부족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까 시니어클럽도 얘기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일자리가 미미하게 조금 나왔습니다. 서귀포는 앞으로 생길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올해 일자리를 약 1,800여 개 개발을 했습니다. 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게 전체 행정시 포함해서 한 1,600명 정도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정읍 사례, 왜냐 하면 제주도 노인 분들의 특성이 계속 일을 하고, 노동하고 이런 것에 많이 익숙해 있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읍·면별로 마을공동작업단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농산물도 자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개발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혹시 일자리 공급을 받은 노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에 설문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되신 후에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 두시는 이유가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이 지원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더러 했었습니다. 중간에 탈락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참고자료를 많이 활용하셔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올 연말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우리 특별자치도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유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아까 서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서약서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장애시설에 대한 서약서 규정이 없는 겁니까? 임의대로 서약서를 규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실무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중앙에서 지침없이 시설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던 것을 금년 연초에 중앙시설복지협의회에서 기본안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져서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직까지는 점검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서약서를 한 시설들이 많이 있겠네요? 저는 현대판 노예계약서라고 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얼마나 서러운데 시설에 입소를 시키면서 이런 서약까지 하면서 입소를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정말 이것을 보고 놀랐고요. 복지시설의 시설비라든지 운영비가 어떠한 재원으로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른 시설하고 똑같이 국고보조하고 도비하고…….
○방문추 위원   우리 도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무책임한 서약서를 해서 입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병원에서 수술할 때 환자가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과 꼭 마찬가지 서약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저도 그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오늘 이후에 당장 조사해서 이런 서약서가 몇 곳이나 있는지 저희에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시정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올해는 품목별 예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것들을 보면 편성할 때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어떠한 사업에 하겠다 했는데 집행한 것들을 보면 경로당 관련 사업이라든지 여성단체 관련 사업들을 보면 중구난방 식으로 사업 예산들이 집행돼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예산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나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그런 중복예산 부분이 부분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중복되는 예산을 중복편성 안하기 위해서 행정시별 예산, 또 도 예산 일일이 체크하고 있고, 올해도 중복예산에 대해서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공무원까지 통폐합해도 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그룹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예산들을 통폐합시켰고, 또 바람직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 전역으로 확대시키기도 했고, 투자 효과가 미미한 예산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고, 이런 부분의 작업들을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8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집행한 결과를 보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집행이 돼서 2009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정리하면서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7일자 제주일보에 보면 “도내 집단수용시설 화재가 취약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시설 같은 데는 이런 시정 조치 받은 곳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동절기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 점검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시설점검을 하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러한 곳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수용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도내 차상위계층이 약 1,083가구에 약 3,3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도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최저생계비에 120% 못 미치는 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게는 여러 가지 급여를 통해서 보호를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일부에게만 의료나 교육급여를 주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자료 155쪽을 보면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이 세대수로 노인, 장애인해서 5,000여 세대가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이면 차상위계층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1만 원 이하.
○방문추 위원   그러면 도내 노인, 장애인 세대 외에 차상위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1,082가구에 약 3,300명 정도…….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이 제주시에만 8,000세대라고 합니다. 1만 원 미만이면 아까 국장님께서 차상위계층에 속한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인 세대가 제주시만 8,000세대나 됩니다. 서귀포시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봐서 잘 모르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3,000명인데 세대로 하면 몇 세대나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방문추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3,000여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로 계산한다면 몇 세대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1만 1,752가구.
○방문추 위원   도내에 엄청난 수의 차상위계층이 있고, 이들의 경제적 고통은 국장님께서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들에게 지원하는 제주자치도 특수시책인 공공부조사업들이 2007년도에도 미집행 잔액이 많았고, 올해도 집행률이 50～6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제주시에 보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전화 기본료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1명만 지원하여 500만 원 예산에 45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원할 대상이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왜 이게 남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시에서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했다고…….
○방문추 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근 들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찾아내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으로 전부 보호돼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여러 가지 지원 혜택에서 많이 소외돼서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인 5,000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 본 적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에서는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가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지원사업, 노인단체 이런 곳에는 수십 억, 수백 억을 들이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이렇게 많은데도 도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들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가족이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실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 생활하시는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독거노인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센터 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독거노인, 생활보조인 이런 사람들 전부 가정방문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금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가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은 못 받고 있는데 지원을 안 받아도 충분한 그런 분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안 받아도 될 분은 제외시키는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전부 전산화프로그램이 돼있습니다, 읍면동 단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연 1회 정기적으로 전부 조사하면서 수급에서 제외되어야 될 분은 제외시키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신문을 잠깐 봤는데 제주시에도 차상위계층 가운데 800가구를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월동대책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면 제주시내에 차상위계층이 제가 조사했을 때는 8,000가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800가구라면 차상위계층 10분의1 정도 숫자인데, 읍·면·동장이 추천한다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그 지역 유지 분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도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시 자체에서…….
○방문추 위원   행정시 자체 건데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올해까지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행정시 특수시책 중에서 노인·장애인 분야도 통일적으로 조정을 하시고,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지원액이나 지원 기준도 재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차원의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게 모든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보니까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있던데, 보건위생과에서 아토피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아토피피부염은 대표적인 환경질병으로서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 울산과 같은 공업도시가 아토피피부염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와 같이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 아토피 발병률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끔 보도되는 자료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의료기관 이용률 실태를 근거로 해서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으면 전국 최고, 이런 보도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이고, 아토피피부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는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아토피피부염 실태조사를―과연 그 보도가 맞는 건지―해서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고, 최종보고서는 연말쯤에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초·중·고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전국 발병률보다 결코 제주자치도가 높은 수치가 아니고, 다만 제주자치도가 증세가 약간 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경미한 환자의 비율이 높은데 제주자치도는 아토피를 앓았다면 증세가 심한 경우가 많다, 그런 보고가 있는데, 그러면 증세가 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확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주자치도가 기후가 높고, 덥고 이렇게 하다보면 땀 같은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증세가 다른 지역보다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 결코 전체적인 발병률은 높지 않다, 이렇게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의료기관 이용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용률이 많다는 것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주자치도가 의료기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 병·의원들이 많이 있고, 또 시간으로 봐도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민들이 의료기관 이용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경미한 사항이어도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
○방문추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질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자치도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아토피피부염이 전국 최고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전에는 아토피피부염이 없던 게 근래 들어서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아시다시피 아토피라는 게 환경성 질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인스턴트식품과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꼭 환경으로 인해서 나빠진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아토피 실태조사에 많은 예산을 쓰기보다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제주자치도에 아토피가 급증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올해 제주의과대학교 내에 환경부가 공모하는 사업에 제주자치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환경성질환연구센터가 올해 7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주의과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앞으로 원인 규명도 하고 대책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급증했는지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밝혀내도록 용역 같은 것도 맡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81페이지 봐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노인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님, 또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는 여성 담당자가 두 명으로 나와 있던데, 예를 들어서 전국 주부교실중앙회 지부장, 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운용회 명단을 보니까 장애인을 대표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연합회장님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81페이지 보세요.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틀린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총 연합회 회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아인협회 회장님, 또 지적장애인복지협회, 골고루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기금요. 장애인복지기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기금에는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81페이지를 보니까 없는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서귀포 현장 방문할 때 있잖습니까? 그때 보니까 설계하는 데서 종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국장님 그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들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귀여중 자리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도웅 위원   종교시설이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도웅 위원   어떤 종교시설을 할 겁니까? 불교, 천주교, 힌두교 전부 할 겁니까, 아니면 대표적인 종교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정 종교시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종교시설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번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예산이 이원화돼서 지원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단체 내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감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예산이 이원화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행정시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나름대로 국장님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 같은 거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한테 쉬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자치단체 보조금조차도 다른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 얼마 준 것 정도는 자료가 딱 통일 돼야 되는데 2008년도도 아니고 2006년도·2007년도, 지나간 연도에 대해서 저한테 오늘 주신 자료하고 며칠 전에 서면으로 주신 자료하고 금액이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신빙성에 좀 문제가 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숫자는 설령 엉터리라도 이거하고 저거하고 맞춰 가지고 가져와야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만 틀린 건지 다른 것도 틀린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오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실적이 누락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2004년부터 계속 신생아 출생아 수하고 검사 수가 틀립니다. 검사 숫자가 약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부족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제가 가서 자료를 확인했는데 출생아 100%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출생 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채혈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분만 내지 정상분만을 한 경우는 병원에서 빨리 퇴원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적이 계획보다 좀 덜하고 있다고……. 당연히 저희들이 100% 해야 되는데, 물론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마는 출생된…….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업무보고하는 시간 같으면 대충 답변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 행정에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오전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100% 다 하고 있다, 틀림없이 100%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후에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분명히 누락됐다고 본 위원이 느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와서 검사가 누락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비 반납하신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적이 대부분 10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당연히 반납하셨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잔액 일부분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그겁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의 중요성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검사해 가지고 아기 때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고, 또 이것은 특수 분유 먹이면 치료가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이 분야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장애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2004년 이전에도 아마 틀림없이 누락이 됐을 텐데, 지금 쭉 해 가지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계속 누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라든지 대책수립이라든지 수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간단히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적 부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도 촉구를 하고, 100% 실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서에다 대고 왜 100% 안 되는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저희들의 노력 부족으로 10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홍보의 문제도 있지 않은가. 특히 과거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정도의 학력, 일정 정도의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분들 스스로가 알아서 찾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검사를 받지 않고 누락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소득, 저학력, 무직,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임신을 하더라도 병원에도 가지 않고 검진도 받지 않다가 애를 낳게 되면 장애아가 태어나고, 어쩌면 빈곤의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저소득 취약계층들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한 홍보, 이것에 대한 강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이틀 동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두 개 행정시를 방문해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게 편의시설 점검에 대해서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물린 사실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실태조사 자체가 공공기관에 대한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 부분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도에서 행정시에 대한 지도 감독 해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박희수 위원   오늘 국장님 너무 약하신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부 개미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는데, 잘 하신 거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이천 몇 년도부터 법적으로 대상이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98년도부터.
○박희수 위원   유예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박희수 위원   이러니까 문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법이 ’98년도에 되고 유예기간 둔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언제부터 실태를 조사해야 되는지도 모르신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증진법에 보면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도내 언어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애인 예산 중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언어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내에 언어치료 할 수 있는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여섯 군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입니까?
○박희수 위원   시설이든 뭐든, 사설까지 다 합쳐 가지고, 기관·단체·시설 다 합쳐 가지고 언어치료 할 수 있는 곳.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5개소.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자료 주실 때는 여섯 개만 주십니까?
   중요한 것은 비용이 최소 얼마, 최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굉장히 다양합니다. 6,000원에서…….
○박희수 위원   3,000원부터 해 가지고 최고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만 원까지…….
○박희수 위원   3만 원.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30분 받는데 비싼 데는 3만 원씩 받고 있고 싼 데는 30분에 3,000원 받고 있는데 문제는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늘봄재활병원이라든지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지, 또는 사설기관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제도적으로 언어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법적으로는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무것도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사설기관이 100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5만 원을 받든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든 저렇게 돌리든 그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고 이 시설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다든가 신고 받는 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인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곳에서는 언어치료사가 없어 가지고, 구하지 못해 가지고 난리이고, 사설로 다 갑니다. 돈이 안 되니까 사설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된다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설로 나가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데보다 심하면 열 배 가까이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가 좋은 게 뭡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법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겁니다.
   한라대학교에 특수치료 관련해서 얼마 지원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8,000만 원.
○박희수 위원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시험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69명이 응시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표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표했는데 제주자치도만 자격증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을 못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69명이 응시를 하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박희수 위원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제주자치도는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자격증 발급이 보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2월 초에 자격증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제가 어제 대학 측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어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또 2만 5,000원에서 3만 원 하고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도 사실 법적 근거 없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들한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협조를 받아서 단가를 낮추든지,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언어치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자치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수교사도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라대학교에 그런 과정도 개설했지만 근본적으로 특수치료 과정을 대학교 내에 정식으로 개설해서 앞으로 그런 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특수치료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위탁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공모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몇 개 빼놓고, 최근 몇 개 빼놓고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에서 그냥 결정을 하셨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거 보면 웬만한 건 다 공모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응모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 받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는데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저희도 마찬가지로…….
○박희수 위원   최근에는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박희수 위원   예산 하나부터 꺼내기 시작하면 수도 없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하나하나 불러 볼까요? 공모한 게 뭐 있습니까?
   주간보호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많은 주간보호 중에 공모해 가지고 한 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온 후부터는 전부 공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신 다음에 만든 시설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공모한거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어디 공모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지역 중증장애인시설도 공모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천사.
○박희수 위원   약천사 공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공모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장애인복지계 가서 거기 공모가 맞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줬다고 하지 누가 그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공모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좋습니다.
   한림 소망의 집 공모 했습니까? 아니죠?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안 했죠? 시각보호 공모 했습니까? 창암중증장애인 주간보호 공모 했습니까? 여성장애인 공모 했습니까?
   오신 다음에 한 것들도 보십시오. 시각, 창암, 다 이거 그냥 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들도 말씀하시라면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 갖다놓고 걷으면서 보면 더 많습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창암도 제가 오기 전에 다 있었던 시설입니다.
○박희수 위원   창암 주간보호가 어떻게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했습니까? 창암 언제 생긴지 모르십니까? 창암 주간보호시설 언제 생겼습니까?
   (「금년 8월」하는 공무원 있음)
○박희수 위원   금년 8월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근에…….
○박희수 위원   그거 공모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박희수 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시에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시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모 의원 찾아가서 압력 놓으니까 다른 시설은 사업 먼저 하라고 해서 1년 이상 기다리게 하고, 예산도 지원 안 했고, 이런 데는 찾아와서 모 의원이 전화 한 통화하니까 바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사업들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물론 그중에 특별한 경우라든지 특수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공모를 해야……. 장애인들 관련해 가지고 무수한 사업들이 나왔지만 전부 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니까 나머지 시설들이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생깁니다. 왜 사업 공모를 안 하고 특정한 데 자꾸 지원해 주느냐. 예산서 걷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기관에는 세 개, 네 개씩 부대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안전위원회는 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우,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질의를 해야 될 것은 많고 시간은 짧고, 어떻게 하면 취약한 부분만 골라서 할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16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부랑인시설에 관해서.
   부랑인시설 장애인 입소가 적절한가, 이런 걸 국장님께 제가 먼저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6쪽을 보면 부랑인시설인 제주시희망원과 서귀포시립희망원에는 현재 177명의 부랑인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177명의 입소 인원 가운데 장애인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랑인시설은 연고가 없는 자들이 대부분 입소자로, 입소 전에 알콜이라든지 정신병적 증세를 갖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랑인시설에는 정신병과 관련하여 치료 세팅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내 두 곳 부랑인시설에는 정신병과는 다른 지적장애인, 다시 말하면 정신지체인이죠. 이런 분들이 22명이나 되고, 특히 두세 개의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들이 32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은 부랑인시설에 입소시키기보다 전문적 장애인 요양기능을 갖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양쪽 부랑인시설 입소자 장애 유형을 보시면―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거기에 약 56%의 인원이 알콜중독자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알콜중독자이고, 또 더러는 정신질환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른 시설로 입소시키기에는, 본인들 자체도 다른 시설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 부랑인시설은 다른 장애인시설에 비해서 입·퇴소가 자유로운 시설입니다. 타이트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짜여진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부랑인시설에…….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부랑인시설보다 전문적 장애인 요양기능을 갖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겁니다.
   부랑인시설 직원 규정을 보면 정원 50명이 되는 경우에만 생활지도인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시설의 경우는 4.7명당 직원 2명을 고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질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장애인 경우와 지적장애를 포함한 중복장애는 전문적 쾌유가 매우 필요한 시설원생으로,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시설로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부랑인시설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릴 게 아니고 이분들을 분류해서 분류된 분들을 이분들에게 맞는 어떤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희망 대상자를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적정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양성평등과장님이 유일하게 남성 과장님이신데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발전의 기본입니다. 양성평등정책을 복지패러다임으로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이 여성정책의 전부가 아니다 말입니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양성평등 관점을 주류에 통합시키는 성 주류화가 여성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양성평등이라는 새로운 척도가 등장했지 않나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본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제주자치도청 여성공직자 가운데 인사, 기획, 감사, 예산, 이런 남성 위주의 부서에 여성공직자들이 일정 비율 참여되고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인사파트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여성공직자의 인사 배치와 보직을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자료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간단히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수는 전체에 비해서 약 7% 이상이 5급 이상이 되고, 전국 수준보다 높은 입장입니다. 전국 5.7%가 되는데 제주자치도는 7%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사에는 여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되어 있고, 기획에도 1명, 감사에도 배치되어 있고, 예산 분야는 한 4명의 여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더불어서 여성 공무원 수는 제주자치도 전체에 1,3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의 2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보니까, 죄송합니다. 8.3%가 되겠습니다. 전체 5급 이상이 393명인데 그중에 33명이 배치되었고, 5급 이상자는 8.3%가 되는데 이것은 전국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자치도는 그래도 전국 수준보다 5급 이상은 높습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꼴찌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여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1%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높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야 할 것은 UN의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우리나라 분이 아닙니까? 이분이 UN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맨 먼저 하신 것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중하위직 여성공무원 공직자 수가 UN사무처에도 많이 있는데 고위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가서 당장 부총장을 흑인여성으로 임명을 했고, 8명의 여성 공직자를 고위공직자로 각 부서에 올려놓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반기문 총장께서 하셔서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 찬사를 받고, 또 부총장이 어느 분이냐 하면 야사-로스 미기로라는 분인데 한국에 와서 이러한 사실을 강의 중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 반기문 총장 훌륭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여성을 제외하고는 결코 효과적인 일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제가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양성평등을 이루어 가려면 그런 자부심과 마음을 갖고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여성특별위원회에 공모를 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 중에 장애인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아직 장애인 분은 편성이 안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분들이 되어 있는 거지만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연구 검토라기보다 장애인 중에 할 만한 분이 있는가 수소문해서라도 이 비율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운데도 고학력자도 많이 있고, 여성특별위원회에 와서 일반 여성들과 평등하게 일할 분들이 제주자치도에 많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수소문해서라도 한두 분 비율에 맞게 모셔다가 놓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장애인이 대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다행입니다. 한 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저는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은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남녀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은 전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예산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 보니까 하소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한 게 무슨 일입니까? 여성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여성발전특별위원회 워크숍을 하면서 그때 위원님은 회의 중이라서 참석 못했습니다마는 주제 발표도 여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저녁 식사하시면서 발전 방안을 연구했고, 내년부터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성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사무국을 폐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여성특별위원회가 힘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본은 해 주셔야죠.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양성평등과장님은 남성이지만 이번에 BPW 세계 대회에 가서도 큰 역할을 하셨다는 걸 저희들 알고 있고요. 영어로 말씀도 잘 했다는 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회에 함께 가서 보니까 여성들 진두지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평등과장님답게 그 자리에 갖다 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남녀평등하게, 여성을 특별 대우하라는 건 아닙니다. 남녀평등할 수 있는, 양성평등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할 것은 많이 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답변은 마시고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관계입니다. 이번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내용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도 사설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지방공사인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문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사가 화합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하면 내 탓, 못하면 남 탓 하는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료원에 가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항과 단체협약사항도 얼마든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끌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동조합 때문에 재정적 적자 이유를 들어서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을 분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생산을 멈춘다든지 생산한 제품을 판매 못한다든지 하면 재정적 적자의 큰 요소가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체불 임금관계입니다. 노동에 대한 임금을 해결해 주는 건 기본 아닙니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을 경영진이 무관심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 모두 약자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자식들을 먹이고 생계를 유지해 가는 아주 말단직원들 아닙니까? 이런 걸 국장님께서 아셔서 속히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이 2조 6,952억 원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집행부만이 아니고 의료원 경영진만이 아니고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취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성과를 남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간단하게…….
○위원장 임문범   답변은 이따 하십시오. 제가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전에 제가 의료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이 2009년도 사업비 지원요청액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억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14억 2,200만 원 요구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운영비만 10억 원이고, 그 외에 예산…….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 환자의 경우 40% 감소돼서 수입 감소하고 32억 원에 대한 누적 체불임금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10억 원 내년 예산 반영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신청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올해도 10억 원 지원했고, 내년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까 평소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년.
○위원장 임문범   3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이번 감사하면서 보니까 못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면 시쳇말로 3년 뭉 쓰면 체불임금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단체협약이 어떻고, 노조가 경영하는데 협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면서 할 수 있습니까? 줄 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의료원에서, 이렇게 해야 경영 정상화가 되지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원 문제만 나오면 한 마디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네 탓 내 탓 할 것 없이 그 기관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의 지도 감독이 부족해서인지 굉장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운영비도 올해 10억 원을 지원했고, 내년도 장비 보강 외에 운영비만 확보해 놓고 있고…….
○위원장 임문범   감사지적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저도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까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한번 상황을 확인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지사님께 정확히 보고 하십시오. 공사직원도 같은 공무원 가족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월급 꼬박꼬박 받는데,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일 안하고 놀아도 월급 받는데―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같은 공사 식구들은 임금을 체불당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같으면 지사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 통장 하나 만들어서 우선 의료원의 급료가 체불되고 있으니 잠시 이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의료원부터 해결한 다음에 도 재정이 좋아지면 여러분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거라도 해서 고통분담을 하든지 해야지 왜 그분들이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노사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자꾸 다른 데로 이직한다 말입니다. 요즘 간호사가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수요공급이 안 돼서 부족하다는데 다른 데 가 버리고, 의료원은 계속 인원도 줄어들고 이것에 대해서 연 10억 원씩도 좋지만, 그러면 연 10억 원씩이면 10억 원씩 아예 도하고 의료원하고 노조하고 만나서 확약을 해 줘버리십시오. 다시 이 노임문제에 대해서는 단체협상이나 여러 가지 할 때 도가 보증을 서겠다. 이런 제도적인,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말로만 하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 제주자치도가 의료원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각서에 보증 설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지금 10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지급을 못하고 있다, 저희들한테 그런 건의가 있어서 10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인건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데도 자꾸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례를 들면 감사할 때 도민들한테 창피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지방공사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물품구입하면 15일 내에 준공기간에 주게 돼 있죠? 안 그렇습니까? 14일 이내입니까? 대금 지급이 완료되게 돼 있는데 제주의료원은 약품구입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1년입니다. 납품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돈 받아 가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효기간 문제가 나오죠? 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소장하고 있다, 사용 안 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운영비 때문입니다. 도에서 이런 저런 문제를 확실히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직 원장이 왔을 때 홍성직 원장에게 그걸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임명받을 때 지사님하고 서로 약속한 게 없느냐. 통상적으로 관례를 보면 의료원장에 취임하면서 지사님, 내가 앞으로 내 임기 동안 경영을 정상화해 놓겠습니다라든가, 면접할 때. 아니면 대충 들어보니까 의료원의 이러이러한 체불임금이 있는데 이 정도 지원해 주시고 여기서 끝내주시면 앞으로는 흑자를 내겠습니다라든가 면접할 때 서로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없이 채용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님,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 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도가 이제까지 의료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 부족한 부분의 예산,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의료원 내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 돼서 새삼 왈가왈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내년에 제주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잡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용역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용역심의에 통과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그나마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용역을 해서 제주의료원이 이 상태로, 서귀포의료원이 이 상태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실 것인지 확실히 결정해 주시고, 그렇지만 체불임금에 관한 것은 조속히 매듭지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시간이 너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은 법인시설에 필요한 기능보강 사업 내역을 행정시에 제출하고, 행정시에서는 다시 제주자치도로, 제주자치도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국비 50%, 도비 5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기능보강사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한두 가지만이 아니고 노인시설, 여성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도 이런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 요구도 하고 사업비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시에서 도로, 도에서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한 기능보강사업비 105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49건이 확정되고, 탈락은 몇 건입니까, 56건이 됐습니다. 탈락률이 47% 정도 되고, 서귀포에서도 마찬가지로 43건 신청해서 14건이 확정되고, 탈락률이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충 맞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일일이 한 거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행정시에서 도로, 도에서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신청한 것 외에 도에서 바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거의 없고, 가끔 한두 건씩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연말 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잔여 예산이 일부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가로 신청도 합니다마는 도가 일방적으로 신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지방비만으로도 신청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방비만으로 신청할 경우에 도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져서 지원해 줬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시설인 경우에 지금까지 풀(POOL) 예산 내에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경우에 도에서 지원하고…….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풀(POOL)예산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풀(POOL)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해야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풀(POOL)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강원철 위원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 선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면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부당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04년도부터 ’08년도까지 연속 5년간 지원해 주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는 10년에 한두 건 지원받고, 어떤 데는 계속 연차사업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면 제대로 지원 못 받는 기관에서 당연히 특혜시비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능하면 골고루…….
○강원철 위원   저는 골고루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시시비비 가린 다음에 합당한 요구조건이 충족됐을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만든 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 행정시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가장 긴박한 시설이 어느 시설인지 우선 선정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추천도 하는데 앞으로는 공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행정에서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잘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형평성 시비에 휘말린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행정기관을 감사할 때라든지 아니면 각 언론기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지 않습니까? 회계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무회계 문제라든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제도적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 다시 정리할 필요 없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메모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한 부작용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기를 촉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실버인력 은행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이전에 구남제주군 시절의 실버인력은행기금으로 행정시로 통합되면서 20억 원 규모의 기금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5개 읍·면별로 4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의회 동의 과정에서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 기금이 쓰여야 된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읍·면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기금사업을 정하라고 의회에서 했고, 그래서 모든 읍·면인 경우에 건물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건물 임대 사업해서 기금이 일정 부분 충당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지금 5개 읍·면에서 전부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사업 추진을……. 올해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이 5월, 10월, 7월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수익금을 창출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5개 읍·면부녀회장님과 행정시 관련 공무원 전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협의한 결과 전체 수익금의 약 50% 정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그 외의 건물관리비라든지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20억 원을 5개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나누면 4억 원입니다. 4억 원을 가지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다시 이것을 4억 원이라는 건물의 임대료를 갖고 일자리 창출로 전환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과연 예산의 규모라든지 모든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일부분이지 그 지역에 계시는 대다수 노인네들의 일자리,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초기 사업 내용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사업 집행하는데 도움이 안 될 성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3년 정도 운영해 보면서…….
○강원철 위원   지금 2,3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준공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군이 없어지고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2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건축은 올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작년도 시작해서 올해 준공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요새 부동산 가격 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하락되고 부동산을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급감하는 사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다시 2,3년 동안 추이를 살펴보고 사업 점검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적극 점검하고 검토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 추이를 다시 살피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서귀포 행정시하고 읍·면 관련되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8년 10월 말 현재 장기요양보험 인정 등급자 중에서 시설입소가 가능한 1,2등급자가 1,876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도내에 확보돼 있는 요양시설 정원은 1,4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1,2등급자에 비해서 입소실이 상당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한 사백 몇 명에 대한 입소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강원철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1,2등급자가 1,876명인데 현재 1,2등급 요양시설은 1,465명이 입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410여 명 정도의 입소시설이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숫자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등급 판정 받은 분이 100% 전부 시설에…….
○강원철 위원   100% 시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료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등급자가 1,876명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90% 이상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시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100%는 안 되고 7,80%만 된다 하더라도 시설 수용 능력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모자란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해서 제주자치도는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시설 인프라 확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 1위로 돼있습니다. 노인인구 수 대비 노인복지 시설 인프라 확충 비율이 1위로 돼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요양보험 대비해서 일반 노인 분들까지도 전부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100%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요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니 특히 실버산업이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천국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모든 인프라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서면 요구 자료가 왔는데요, 무담보·무보증을 보니까 2008년도 21건에 2억 5,920만 원 융자 지원액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중에 제주 수눌음 자활센터가 7,000만 원, 이어도 자활센터가 7,000만 원해서 1억 4,000만 원을 빼버리면 한 1억 1,900만 원 정도가 개인에게 융자 지원됐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성 불투명이라고 해서 융자가 지원 안 된 데는 왜 안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융자를 받아서 자금운용을 해 나가는데 재원에 대한 그런 게 좀 저희들이 많이 우려가 돼서 그런 데는…….
○방문추 위원   자활의지가 부족한 그런 쪽에 지원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자금이 융자 부적격, 학자금……. 올해 것들은 거의 다 나갔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올해 많이 나갔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청자 중에서 두 분만 못 나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두 분만 못 나가고 나머지는 다 나가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주택담보 설정 불가라고 해서 안 나간 것들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다. 무담보·무보증이면 주택담보 설정 필요없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세권 설정…….
○방문추 위원   그걸 받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무담보·무보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담보·무보증의 의미는 잘 아시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마저도 안하면 무담보·무보증이지만 자금회수에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장치를 아무 것도 안하면 행정기관의 예산은 공짜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우려 하에서 전세권 설정 같은 것은 서류로 구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주택자금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것도 다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까? 무담보·무보증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보여져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도가 심의하는 금액은 1,500만 원 이상 하다가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소액인 경우는 행정시장 재량 하에서 자금이 무담보·무보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직접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소액 같은 경우는 무담보·무보증 취지에 맞게끔……. 이거 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게 융자 지원 나가는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 담보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면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0만 원 미만은 행정시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역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복지청소년과장님이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제주를 책임질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자라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공부라는 멍에에 억눌려서 우울증이라든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입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건전 활동에 지원해 나가고 있고, 특히 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기능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 예산들을 보면요 노인 관련 예산이라든지 시설 예산들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청소년 관련 예산은 왜 그대로 동결되는지.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저희들 분야 중에서는 가장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청소년 업무라는 게 대단위 사무가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크게 증가될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2009년도 사업별 예산서를 봤는데 청소년 문화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예.
○방문추 위원   그게 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꼭 같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 데 과장님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하고 있는데 연간 한 1억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진흥센터하고 5개 단체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면 제주를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라든지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아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입구에 보면요, 광장에 그런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들이 단체라든지 개인이 수시로 와서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리공연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이거 산지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면 그쪽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에게도 유익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실무 부서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육성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잘 자라야 우리 미래가 밝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소년소녀가장 관련한 업무는 어느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2007년도 말 기준으로 제주자치도에 소년소녀 세대주로 했을 경우에는 몇 세대 정도가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가 39세대에 61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7년 말 기준입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이것은 지금 현재 실적이고요. 10월 말 현재 39세대 61명이 되고…….
○박희수 위원   그러면 많이 줄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죄송합니다.
   2007년 12월 말 현재는 55세대에 84명이었습니다마는 다소 줄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55세대에 세대원까지 하면, 일반 세대원 29명까지 하면 84명이죠?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는 소년소녀가정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 비율로 봤을 때 5위 내지 6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2007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주하고 세대원 합쳐 가지고 171명, 부산이 98명, 대구가 131명, 인천이 160명, 광주 54명, 이 정도 수준인데 제주자치도는 합쳐서 84명 정도가 되고 있고, 우리 데이터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는 지금 영·유아, 미취학 아동도 포함된 모양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기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것은 뭔가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소년소녀가정 아동 감소 사유는 지금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데 UN에서도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소년소녀가정 아동보다는 가정위탁 쪽으로 권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침상 이렇게 전환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은 소년소녀가정 세대나 마찬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원은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순수하게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대리양육비라든지 친·인척 양육 말고 순수하게 소년소녀가정으로 남아있는 아동들한테 전세주택 지원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전세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200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거.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2007년도에 17가구 5억 3,3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7년입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2007년 현재입니다.
○박희수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맞습니다. 2007년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내역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소년소녀가정은 1세대에 3,500만 원이고, 대리양육이 있습니다. 대리양육도 있고, 또 교통사고 유자녀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가 착오 있는 모양인데 행정시에서 직접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제주시 같은 경우가 소년소녀 세 건, 대리양육 한 건, 친·인척 위탁 두 건, 2007년도에는 지원 실적이 전혀 없고, 2008년도에 대리양육 두 건, 친·인척 위탁 한 건, 서귀포시는 2007년도에 한 건도 없고, 2006년도에 여섯 건 있고, 여섯 건에는 소년소녀가정 세 건, 대리양육 한 건, 교통사고 유자녀 두 건, 2008년도에 대리양육 두 건, 친·인척 한 건, 토털 18세대에 5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2007년도 건이 아니고 3개년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위원님, 행정시 자료를 저희도 챙겼는데 재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전체 60가구에 17억 4,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17가구에 5억 3,300만 원이 되겠고, 2008년도 10월 말 현재는 14가구에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수합한 건데,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박희수 위원   소년소녀가정이 아니고 뭔가 자료가 다른 거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아까는 전체 말씀드린 건데…….
○박희수 위원   전세주택 지원해 준 건수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전세인 경우 2006년도는 7건에 1억 9,600만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가 다 틀리네. 이것도 행정시에서 온 건데 2006년도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위원님, 이것은 숫자 관계인데 저희가 위원님 자료하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 봤을 경우에 순수한 소년소녀가정은 지금까지 여섯 세대에 1억 6,6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순수 소년소녀가정에는 아예 전세주택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자료상으로. 거기는 어떻습니까? 2007년 이후에 순수 소년소녀가정에 전세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2007년도에는 1세대에 3,500만 원이 됐고, 2008년도에는 전세주택 지원이 없습니다. 대신에 위원님 이 관계는 아마 소년소녀가정이 되게 된 이유가 대개 교통사고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됐는데 대부분 기존 주택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자립지원금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 월동대책비라든가 수학여행 갈 때 경비 지원, 이런 사항들을…….
○박희수 위원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그러나 집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년소녀가정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저희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200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55세인데 전세주택자금 지원한 것은 6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원이 부족하면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이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차량 특송 운송사업으로 행정시가 자치단체로 있을 때 도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을 지원해준 적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석 대.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운영은 지금 장애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라든가, 또는 도내 장애인 행사시에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저희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박희수 위원   금액은 몰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 협회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리프트차량하고 특별 운송 차량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운영은 하는데 특송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두 대는 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박희수 위원   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박희수 위원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 두 대, 서귀포시 한 대로 각각 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도 협회로 내려 보내면 도 협회에서 시 협회로 다시 또 주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로 해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주체들한테 줄 수 있도록, 전에는 사실상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아무래도 노인, 장애인 쪽의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농아 분들한테 휴대폰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휴대폰은 아니고 장애인에 한해서 특별기관들이 시행하는 전화료하고 인터넷 2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휴대폰도 장애인 본인인 경우에는 감면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유선전화 같은 경우에는 농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듣지 못하는데, 전화 쓸 일도 없는데 그것을 감면해 주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농아인들한테는 영상휴대폰들이 1차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고, 영상휴대폰의 이용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휴대폰 회사에서 20%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마는 농아들이 휴대폰 사용할 때 언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영상을 보면서 수화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폰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전화요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인 생활수단이 영상통화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어쨌든 오늘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잠 못 자면서,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아침 새벽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느끼는 게, 첫째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 축적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은가. 평상시 차근차근 딱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각 시설에 공문 보내 가지고 데이터 자료로 해서 몇 시까지 보고해라, 그걸 데이터베이스화만 시키면 바로바로 출력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자료는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씩 다 받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때도 받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서류로만 받고 파일로 받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놓으면 얼마든지 밑의 시설이나 기관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일도 줄어드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게 되면 감사 때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행정시도 마찬가지였고, 자료에 대해 알아보기 좋게, 쉽게 정확도를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행정시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챙기고 있고, 이쪽에서도 챙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 준비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이걸 행정시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지, 도에 와서 얘기해야 되는지 저도 분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감사 준비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제보를 받아가지고 행정에 그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을 때는 최소한의 정보만 해당되는 기관이라든지 시설 단체에 주셔야지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쪽 분들한테 어느 의원이 뭘 요구한다라고까지 해 가지고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면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의원들이야 사실 그 자료 통해 가지고 일선 기관에서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 시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 시설을 괴롭히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의원들한테 반 협박, 반 공갈,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비리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척결할 것은 척결해 주셔야 사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조심하게 될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하고 관계 됐다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표는 안 받아도 되니까 저도 앞으로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시설의 입장을 옹호하기보다는 정말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쪽에 비중을 둬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번 수요일에 제가 제주자치도 주요 현안사업들과 관련해서 예산 절충을 하려고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인효원과 관련해서 서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거기에 보면 제주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 3억 8,900만 원 정도, 인건비 부당 집행액 3,076만 원 정도를 환수받기 위해서 제주자치도에 올해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중단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교부 중단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환경개선의 필요로 2,52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뭔가 엇갈리는 행정행위들을 하고 있다. 행정시에서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상위기관인 도청에다가 중단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은 행정시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효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환수조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중지 요청을 했지만 다시 2,520만 원 정도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사실 인효원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처음 들어서는 순간부터 건물 신축이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실공사를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현장을 전부 돌아봤습니다마는 천장이라든지 벽에 금이 형편없이 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호되어 있는 분들이…….
○강원철 위원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빨리 시설보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갔다 와서 주라는 것은 아니고 방문하기 이전에 예산이 나갔습니다마는 그렇게 건물 자체가 비가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상황을 여러 정황을 봐가지고 제가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렇다면 제주시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도에 요청한 겁니까? 지원을 중단하지 말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글쎄, 제주시가 현장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까?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과장님께서 좀…….
○강원철 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직접 협의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과에서…….
○강원철 위원   과장님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와 가지고 제주시하고 지원문제 협의는 안 거쳤습니다. 안 거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에 있는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방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아까 아토피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물론 시설이 잘못한 면은 있지만 시설의 기능보강이라는 게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시설에 제주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양 기관의 엇갈리는 행정행위는 참 보기 딱하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협의를 거쳐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인효원 시설이라든지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최종적인 관리 감독이야 도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견해가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원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노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르신네들입니다. 노인들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이런 노인들을 방어벽으로 생각해서 법인 취소를 함부로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든다 말입니다. 저 개인만의 의심이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의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고, 사실 인효원 만큼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도 느낀 점이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또 행정절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희수 위원님도 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행정시에서도 그렇고 보조금 환수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그것이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반환 촉구를 해도 이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까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급여에 대한 압류를 했는데도 환수조치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정말 법인 취소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또 막무가내 식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 행정 당국에서 말했던 조치사항들을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아까 말씀했던 그런 강력한 조치까지 취하겠다라는 것을 복지안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행정시에 서면 질의를 통해서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분산 수용계획을 세워야 된다.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또한 제주의료원을 노인 요양시설로 전환 조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구체적으로 일정을, 로드맵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위한 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그 개편 내용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존 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이 네 개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2개 유형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사자에 대한 배치 기준도 시설별로 7명 정도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어들었을 경우에 종사자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충원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어떻게 충원시킬 거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도에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지원대책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유형 개편을 하려면 기능보강이 같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네 개 사업에 약 15억 4,700만 원 정도를…….
○강원철 위원   얼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5억 4,000만 원 정도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5억 4,000만 원을 내려 보냈을 경우에 도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마찬가지로 50 대 50입니다.
○강원철 위원   한 31억 원 정도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5억 원이 합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약 7억 5,000만 원 정도.
○강원철 위원   어쨌든 유형 개편을 해야 된다면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준비도 차질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중앙정부가 예산 15억 4,000만 원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강원철 위원   충분하도록 해야죠. 충분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10억 원 정도 더 추가 소요가 필요합니다.
○강원철 위원   25억 원 해서 한 50억 원 정도 해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전체 25억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10억 원이 더 수반되면 50%가 국비고 50%가……. 국비는 5억 원만 더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하면 됩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15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5억 4,000만 원은 지방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원철 위원   아! 포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31억 원이라는 수치가 왜 나옵니까? 포함해서 15억 4,000만 원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10억 원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체 10억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5억 원 정도만 더 해 준다면 지방비를 포함해서 충분한 예산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얼마입니까? 12억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12억 원 정도.
○강원철 위원   1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전 공직자들이 발로 뛸 수밖에 없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신다면 저희들도 국회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직업 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해 판매되는 사실을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품목과 연간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10개 품목에 4억 8,000만 원 정도…….
○강원철 위원   4억 8,000만 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 행정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주시하고 제주자치도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실적이 저희들 장애인복지 국정평가 지표 항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보면 제주자치도청에서 만약 10억 원 정도 판매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9억 9,000만 원 정도, 아니면 10억 원의 수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더 판매를 해 주면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각 부서를 통해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도록 간부회의 때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강원철 위원   국장님이 말씀만 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문서로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올해 판매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판매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도청도 각 부서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서귀포시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고, 제주자치도청하고 제주시청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명심해서 최대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용역한다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지방의료원 경영 혁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보고 자료에 4,00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용역 할 때 과업지침서를 만들게 되겠는데, 공기업 경영진단을 하면 양쪽 의료원이 퇴출대상 기업으로 나오겠죠? 아직 안 해 봤지만 진단을 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경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넣어주시고, 아까 간담회 때 위원님들 말씀 도중에 제주의료원 위치를 과거 의료원으로, 그 동네가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전하면서 경제 공동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차제에 다시 원위치 시켜서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의료원의 경영수지도 향상될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어서 용역하실 적에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다음에 남해안에서 인천부터 시작해서 쭉 해안을 따라서 강원도까지 가면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유명한 어머니가 계시죠? 황영조 어머니. 황영조 씨하고 우리 제주자치도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제주자치도의 아들,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머니가 제주출신 해녀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거기까지는 동감을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제주자치도에서는 해녀들의 잠수병과 관련해서 무료 의료지원을 받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대충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마 해양수산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래진료인 경우에 무료, 입원했을 때도 입원비용의 몇 퍼센트 정도만 부담하고, 이런 감액되는…….
○위원장 임문범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던 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그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아, 해녀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어업인…….
○위원장 임문범   그럼 농업인들에 대한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것은 전부 농수산으로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할 필요 없죠? 왜 우리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쪽에서 업무를 집중화해야 효율성이 나오지 왜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특별자치도 거금 들여서 용역한 결과입니까?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구조개편 잘못됐다, 다 잘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된 게 그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맡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면 업무를 이관하든지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맙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30초만 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건데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돼서 사무국을 왜 없앴는지, 여성특별위원회 처음 출범할 때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특별위원회는 맨 처음 출범 당시에 사무국을 같이 두고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면서 사무국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정책에 대한 심의 내지는 제언에 관한 기능인데 여성특별위원회는 심의 제언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성사 발간이라든지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지금 그 특별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본연의 위원회 역할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오랫동안 지적이 돼서 사무국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할을 저희 양성평등정책과가 하고 있고,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은 다른 위원회의 기능과 같이 정책에 대한 심의, 제언에 대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여성인력개발원인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양성평등정책과하고 업무를 협의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조직개편 잘된 겁니까?
   지사님한테 “잘된 개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기왕에 우리가 용역을 했으니 좀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바꿉시다.”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기록을 했다가 보고를 하십시오. 업무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주출신 해녀들이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 홍보도 하고, 외지에 있지만 참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략 추산 결과가 한 2,000여 명 정도가 해안지방에 산재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민간업체에서 이분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라남도 지방에 잠수병 치료 전문병원이 없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제주자치도에서 제주해녀처럼 지원을 해 준다면 시간에 불구하지 않고, 차비에 불구하지 않고 고치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께서, 우리가 항상 60만 도민 하다가 기분 좋을 때는 100만 내외도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100만 내외도민에 포함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마지막으로 서귀포에 설치 예정인 재활병원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전년도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여러 사항들이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밀고 나갑시다. 이제 와서 어떡합니까?”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떡합니까?” 하는 얘기도. 하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전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례를 수집해서 제주자치도에 한다면 이러이런 식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용역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제주자치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한 재활병원을 하면 운영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저도 복지안전위원회에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했더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관광과 연계시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지금 설계까지 끝났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잠깐 스톱을 해서 숨고르기 작전으로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기존의 부지나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광과 연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임문범   지금 상황으로는 관광과 연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장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은 설계가 12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제가 30년 이상 장사를 했거든요. 장사에 관한 개념은 국장님보다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훌륭한 원장님을 모셔오고 첨단의료 장비를 확보하고, 병원 시설도 고급화시켜 나가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 서귀포 지역의 스포츠 전지훈련으로 각광 받고 있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관련된 부분과 저희들이 연계를 하면서 부족한 예산도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 55억 원 정도 추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때 2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대충 예상했는데 그 예산도 문제거니와 부지도 확장하려면 거기 남은 게, 만약에 토지주가 팔아준다면 할 수 있는 게 한 300평 정도 남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그 정도 갖고 관광과, 특히 스포츠 관광과 연계시키는 것이 가능하냐. 저희는 처음에 그래도 이 상황에서 연구해 보자, 이득날 수 있는, 영업이 될 수 있는, 산남지역 경제 균형발전이라든가 관광 사업 이바지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 현장은 아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현장 가보면 여기가 재활병원 들어갈 위치가 애당초 아니었다 말입니다.
   증거 없어서 감사 현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과거에 그 땅을 어떤 사유로든 매입했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할 게 뭐냐 해서 제주자치도에 해당되지 않은 재활병원을 유치하겠다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님, 저희들이 서귀여중 부지를 선택한 것은 서귀포시에서가 그 지역을 저희들에게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떠나고 나니까 그 지역의 상권이 전부 죽어서 지역공동화 현상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병원이 들어와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서귀포시에서 자꾸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그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까지도 55억 원 정도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잘 보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저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향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숨고르기를 하자는데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다시 한번 두들기면서 가봅시다 하는데, 설계 일단 중지시키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가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활전문센터가 제 기간 내에 착공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도 마찬가지로 원래 계획된 기간보다 굉장히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예산이 전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해 나가야 되고, 물론 문제점은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더 검토하고, 계속 숨고르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숨고르기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월에 시작하나 10월에 시작하나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계연도에 시작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내년부터 450억 원을 투입해서 병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우선인지, 내년에 용역 끝나서 그때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용역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서귀포의료원 종합적인 신축 문제가 거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숨고르기를 해 주시고요, 용역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사업방식도 BTL로 한다는데 BTL로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지적했지만요, BTL 사업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수익사업 전부 BTL 사업자가 하거든요. 수익사업을 자기네가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 의료원에서 못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매점 같은 거 전부, 원래 BTL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취지가? 컨소시엄 한 사업자들이 이익을 내고, 이익부족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BTL인데 이 방법으로 가면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신축 관계는 저희들도 종합문화센터를 BTL로 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BTL 예산으로 하지 않으려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기획재정부를 수도 없이 갔다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환경부지사님, 경영기획실장님, 지사님까지 수도 없이 갔다 왔는데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전국의 의료원 신축은 BTL로 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기본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제주자치도만 일반재정으로 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가라니까, 지방에서는 돈 주는 사람들이 이 돈 주면서 여기 쓰라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앙정부의 그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지방의료원은 BTL로 가면 대한민국 의료원 다 망합니다.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한탄스럽습니다마는 일반병원은 돼요. 일반병원은 BTL로 가도 문제없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하는 저가로 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절대 BTL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장관이면 저한테 이름 대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장관 능력 없다고 사표 내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학자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하여튼 저희도 BTL이 부당하다는 것을 기획재정부 담당국장님까지 직접 방문해서 수차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칙이 정해져 있고, 기획재정부 자체도 심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주자치도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됐다니까 제가 뭐라고 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일개 도의원이 국정에 대해서 질의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마는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새로운 시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전 10시에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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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임문범    김도웅    강원철
•    김미자    박희수    방문추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정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  -제주시
•    사회복지여성과장    홍관일

○기록    

•    강옥자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