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8년도-복지안전위원회-2008 .11 .18. 화요일-피감사기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감사개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안전위원회소관(감사개시)
일   시   2008년 11월 18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직속기관·행정시 및 유관기관 등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상복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에 걸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시책사업에 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을 찾아 시정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만약 답변이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요령은 먼저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를 마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은 감사개시 선언과 함께 행정부지사님의 증인선서 및 인사말씀과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부지사님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행정부지사님께서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이상복.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입니다.
   먼저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 제시와 함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8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들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속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고 도민사회가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도민의 곁에서 안전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동부소방서 신설, 최상의 119서비스 제공 등 WHO인증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도 기초질서 확립과 주요 국제행사 지원 등 자치경찰의 역할을 다해 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아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도민의 소리로 알고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입동이 지나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 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과 관계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과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윤홍철 보훈청장입니다.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동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필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상대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오진택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양승만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직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과 강희자 동부보건소장은 출장 관계로 출석치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간부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간부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상복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나 직접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감사 실시에 앞서 미리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서면요구 자료를 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마 부르거나 의논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바쁘시더라도 감사기간 중에는 다른 기간하고 달라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궁금한 점을, 도민들이 궁금한 점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해서 상황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방법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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