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훈청·자치경찰단(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일 시 2008년 11월 26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과 자치경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윤홍철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보훈청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보훈청의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 간부소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내일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훈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훈청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윤홍철.
○위원장 임문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도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위원장 임문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철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보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도내 약 5만여 명의 보훈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보훈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문규 보훈과장입니다.
최승권 보상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직원들은 좌석에서 한꺼번에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훈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훈업무의 주요기능을 소개해 드리면 국가와 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의 조직기구는 청장과 2개 과로 돼 있으며, 보훈단체 관리 및 지역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과와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 급여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417억 9,000만 원이며, 이는 보훈급여금과 교육비 예산 등 세출예산과 보훈가족에 대한 대부 예산 등 보훈기금, 그리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예우금과 숭모사업비 등 애국지사 사업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훈청의 행정관리 대상인 보훈대상자는 총 1만 2,000여 명으로 이 중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으로 전상 및 공상유족과 무공수훈자 유공,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등 8,881명으로 전체 보훈 대상자의 74%에 이르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타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자로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3,117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구를 평균 4인 가족으로 볼 때 약 4만 8,000여 명이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 인구 대비 12%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약 8만 5,000여 명의 재향군인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사업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원, 대부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인 경우 이들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도 10월 31일 현재 모든 사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등 신상변동 처리업무는 보훈의 핵심 업무로써 보훈대상자의 자격취득과 권리 상실 등을 심사하는 신규등록, 사망·제적, 신체검사 등 총 825건을 접수 심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급여금 지원 및 대부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 장기저리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등으로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개인별 계좌로 입금 지급 처리하고 있으며, 사망 시에는 사망일시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보훈 대상자 연 인원 8만 4,400여 명에게 38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로 그동안 우리 청에서 직접 대부해 오다가 2007년 7월 1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연리 3%의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의 차액 금리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 중에서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업무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취업보호 추진사항으로는 취업희망자들에게 맞는 직종 확보를 위해 취업보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취업보호실시 대상 기관은 총 364개 기관이며, 10월 30일 현재 73명에 대하여 취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보호대상 재학생 수는 482명에 이르며 연 인원 858명에게 4억 8,900만 원의 학자금, 사립대학 학비 보조금,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의료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국비 및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생계가 어려운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증을 발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위탁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이 지정돼 있고, 의료비 감면 실적은 연인원 6만 3,500여명에 9억 4,2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가계지출액 수준의 64%에 미달하는 저소득가구, 장기질환자, 모자세대, 노인세대 등 484가구에게 발급하여 856가구원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활동지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애국단체로써의 역할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보훈관련단체 조직현황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8개 단체의 도지부와 행정시 단위의 지회 12개가 조직돼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제주특별자치도회와 2개의 시지회가 있습니다.
각 보훈단체별 활동상황과 수범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선양사업은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해 신명을 바쳤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이어 받고, 현재 미래 모든 세대가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 3대 항일운동인 조천만세대행진,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식,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식 및 문화예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서 계속보고 드리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정신과 애향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우리 학교 호국영령 추모백일장, 전도내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 사적지 탐방 등의 현장 교육과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캠프 등의 사업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자치경찰에 대하여 보내주신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우 경찰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변장선 ITS센터장입니다.
김동규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다른 간부들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자치경찰 정책 비전 및 목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자치경찰단 기구입니다.
자치경찰은 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있고, 금년 3월 도 조직개편으로 ITS센터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었으며, 각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여 자치경찰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법률상 고유 사무와 업무 협약사무 그리고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련 사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행 사무는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력은 정원 127명에 현재 8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이관된 ITS센터와 주정차 단속업무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 68명을 합쳐 총 150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 예산은 인건비 31억 6,500만 원, 경상적경비 15억 원 등 총 60억 1,700만 원이고, ITS센터 운영예산은 경상적경비 13억 1,000만 원, 사업비 등 총 32억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치경찰의 보유 장비로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와 3·8권총 등 811점의 방범장비와 112대의 통신장비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ITS센터에서는 신호등, 도로전광판 등 총 931기 교통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요원은 기동차량, 채증장비, 통신장비 등 총 109대의 단속장비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자치경찰 정책 비전과 목표입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경찰은 제주관광 치안 확립 및 자연환경 보존과 도민 편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주민참여와 의사를 반영하는 치안활동을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도정 집행력 강화를 위한 일반행정 업무 지원 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반 행정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도정 집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실적으로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과 불법 노점상 철거 경력 지원, 제주 투자방문 기업 경찰 서비스 제공,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지원 등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행정업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정 집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공항·항만 관광질서 확립 및 교통관리 추진상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며,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항만에서는 호객행위, 교통법규 위반 등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를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호객행위 등 관광질서 문란사범 6건과 음주·폭력 등 형사범 30건을 단속 국가경찰에 인계 조치하였으며, 교통법규 위반사범 855건과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며, 렌터카 임차, 면허증 미소지자에 대한 면회 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 불편 해소에도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항·항만에서의 관광질서 문란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의지를 갖고 관광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라산 및 관광지에서 관광객 보호 및 위반사범 예방 단속 추진상황입니다.
한라산 및 주요관광지에서 자연훼손 예방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에도 주력했습니다.
그동안 관광지 주변 교통법규 위반 51건, 한라산 자연환경훼손 무단출입 등 77건을 단속하였으며 분실물 현장 접수처리 및 안내 등 각종 편의제공으로 관광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질서 위반사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 보호안내 등 각종 편의제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관광·환경·산림 등 위반사범 지도 단속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생명산업인 관광부조리와 환경 훼손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실적을 보면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부조리 사범 32건에 39명, 축산폐수 방출 등 환경훼손사범 78건에 110명, 자동차 무단방치 등 위반사범 1,016건에 1,086명, 기타 식품위생사범 등 총 1,151건에 1,243명을 단속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 단속과 유관부서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관광부조리 척결과 청정 제주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시내권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7월부터 행정시 주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3개소에 6대 추가 설치하였고, 자치경찰 주정차 지도 단속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참관제 실시, 노래방송을 통한 계도 활동 등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계도와 지도 단속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혼잡 경비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시 안전하고 질서있는 행사 지원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들불축제 등 각종 축제와 문화 행사 혼잡경비 276회, 아셈 재무장관 회의 등 교통 및 질서유지 활동 7회, 철인3종 경기 등 각종 체육행사 교통관리 40회 등 총 323회에 걸쳐 2,068명을 동원 완벽한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별 특성을 감안한 철저한 준비로 도민 불편을 줄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그간 도로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 민원 177건을 접수하여 그중 횡단보도 시설 등 75건의 타당한 민원을 개선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시설 개선을 위한 합동 현장 조사 15회,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11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시설 개선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치안서비스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자치경찰은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업무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산지천 주변에 자치경찰을 배치 순찰을 강화하여 상습적으로 행해지던 도박, 음주, 소란행위 등을 근절하였으며, 등·하교 시 시내권 초등학교 3개소에 6명을 배치, 학교 및 통학로 주변 순찰을 실시하여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가칭 주민자치경찰대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안활동, 도민편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은 시내·외 버스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06년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 서귀포시내 및 평화로 구간은 버스정류소 안내기와 단말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일주도로 시외버스 구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 2월부터는 도내 전 구간에 실시간정보가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도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교육체험장을 제주시 봉개동에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여 원으로 국비 19억 9,000만 원, 지방비 19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 7월 16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215개 단체 7,04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교통신호기 시설 및 유지 보수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8억여 원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교통신호기 등 469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신호등 14개소 신설 및 7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스템을 확충하고, 도로별 구간별로 특성화 된 신호체계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서귀포시청 별관 3층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 청사는 경찰장비 보관 및 사무공간 등이 부족하여 작년 12월부터 구서귀포시청 부지에 총 사업비 국비 15억 원 전액을 지원받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는 내년 1월까지 신축 완료하여 이전한 다음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제주시,서귀포시 자치경찰대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차고지 중에 좌회전 안 되는 차고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시네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요구 대상자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요 업무보고 25페이지 보니까요 조직내부 인력 조정을 위한 외근인력 보강이라고 해서 세 사람, 다섯 사람, 두 사람해서 열 사람이 보강된 겁니까, 2008년도에?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보강은 안 됐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행정 보는 직원이라든가 공항에 CCTV…….
○김도웅 위원 이걸 보니까 과부족이 45명으로 돼있는 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도웅 위원 2007년도에 보니까 감사지적 사항 받은 적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치경찰 공무원 충원 및 인력배치 관리 소홀” 권고로 해서, “자치경찰은 정원부족분에 대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통관련 자격증 소지자 특채나 특사경 업무 수행 부서 인력 재배치 검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해서 처리결과 추진 중이라고 해서 31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도웅 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인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45명 정원 부족분 중에 몇 사람 더 충원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당시 인력 충원을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인원 충원 문제를 국비로 충원하느냐…….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대중앙 절충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 중에 모 분이 발언한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노력했는데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자치경찰단이. 육십 몇 억입니까? 60억 3,000만 원인가.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그것보다 3,000만 원이 적어져요. 대중앙 절충을 해서 인원 보강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보다 10%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70억 원 정도 나오면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분명히 인원은 보강하겠습니다. 45명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겠습니다 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60억 3,000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60억여 원입니다. 38페이지 보세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에 예산이 더 떨어진 것은 지사님이 안 해 준 겁니까, 국비에서 안 해 준 겁니까? 31페이지 보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예산도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더 줄어든 상태에서, 분명히 예산상에 다각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인원도 열 사람이 충원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게 맞네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국가에서 이체된 인력, 인건비, 운영비 일부 이렇게 법으로 돼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이 도입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시범적으로 한 23대…….
○김도웅 위원 단장님, 말하는 요지는 잘 알겠는데요. 자치경찰에서 준 책자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25페이지 보니까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추진평가 토론회 참석, 경찰혁신위원회 등 제주자치경찰 방문 및 토론회 참석,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 등 제주자치경찰 방문,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사무처 및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방문, 업무 협의해서 한 것이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다못해 국비라도 추진했다면 인원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45명이 부족합니다 했으면 예를 들어 국비지원 10%라도 더 증액돼서 받아온 상태라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를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님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구나.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조금 맞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에 의해 제주경찰청장과 도지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국가경찰로 있다가 자치경찰로 온 인력이 대충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처음 38명 왔고 한 분 명퇴해서 지금 37명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37명.
이거 의무는 아니죠? 국가경찰로 있다가 인사교류 가능토록 하는 거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협의 수준에서만 그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저희들 출범한 지 2년이 되고, 우수한 자들이 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안정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해 가지고 혹시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협약이 되도록 도의회에 바랄 게 있으면 말씀드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인사교류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결원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자치경찰대가 와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 그런데 인사교류로 2년 전에 왔지만 가서 근무하는 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로 직접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단장님께서 도의회에 직접 말해서 인사교류 하는 것을 의무화 해 달라, 아니면 제도 개선을 해 달라,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못 받아온 것도 지사님한테 가서 돈 받아올 자신 있습니까? 돈 주십시오 말하듯이. 이것을 의무화 해 달라 뭐해 달라 해 가지고 4단계 제도개선에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좋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 검토해서 도움이 될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도움도 구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다음주에 예산안이 들어가는데 어느 걸 깎고 할 게 없어요. 깎을 게 있어야지,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자치경찰단장님, “수사활동비 지원 확대 필요”로 해서 권고 받은 적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그것은 저희들 수당,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거의 다 완결이 됐더라고요. 이거 두 개가 추진 중인데 2020년까지 추진 중으로 할 겁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인데 계속 추진 중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게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그런 선결돼야 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웅 위원 하여튼 민생안전에 책임져 주시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제주 국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국감 때 제주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도민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과의 파생되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아까 김도웅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인력이 45명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반드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현원으로는 만족할 만한 대주민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사실 그렇습니다. 인원이 있으면 있는 만큼 업무를 확대해 가지고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을 텐데, 없는 만큼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한 127명 정도의 정원이 있어야 그나마 대주민서비스를 만족할 만한 수준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애초 정원이 이렇게 책정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반드시 정원 내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다면 지사님이 자치경찰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사님도 인식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저희들…….
○강원철 위원 현실을 알고 있으면 국감 때 당당하게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정원이 이렇게 모자라니까 대주민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원을 확실히 채워 주십시오라는 말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맥락을 같이하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 국가직으로 계셨던 분들을 지방직으로 돌려놨으면 그분들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권한과 기능을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치경찰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주민들은 만족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국감 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지금 수사권이 관광하고 환경사범 등과 관련된 17개 업무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음주단속도 못하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민생관련 수사권하고 단속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자치경찰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과 관련된 모든 사무와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굳이 자치경찰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또한 자치경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권한과 기능을 가져와야죠. 이거 허울뿐인 기능과 권한을 가져 가지고 당초 생각했던 자치경찰의 자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다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도 자치경찰에 계신 분들이 내가 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했는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서 즉심회부권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국가경찰로 이첩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겁니다.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위상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격차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엄연한 현실이고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4단계 제도개선 바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4단계 제도개선 때 과제로써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도 확대를 시키고, 음주운전단속권 등 도로교통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것을 실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계속 건의도 했었고, 그제 행정안전부 소속 자치경찰추진단에서 단장 이하 세 분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포괄적인 권한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권한이라든가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강원철 위원 점진적으로 확대야 가능하겠죠.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를 상황 아닙니까? 권한과 기능을 당초에 가져오기로 했었던 그 부분만큼이라도 확실하게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치경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존심에 엄청나게 상처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4단계 제도개선안에 넣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도의회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하고 교섭하고, 국회와 교섭할 때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자치경찰에서도 힘을 더 얻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감사합니다.
저희들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킨 것 몇 가지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왕 가져온 것 자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2008년도까지 3개년도로 기간을 연장했어요. 기간을 연장하면서 당초 사업비가 26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 8억 원, 지방비 18억 원이었으나 전체 사업비 73억 3,000만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170% 이상이 증액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투·융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이 사업을 금년 3월에 이관을 받았는데 이관 받을 당시에 1단계는 38억여 원 투입되어 가지고 완료됐고, 금년도 2월 2단계 해서 내년 2월까지 합니다마는, 절차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투·융자 심의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 법적절차를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주관부서가 예산담당관실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자치경찰단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진행절차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다면 반드시 받도록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렇다면 당초 계획보다 170% 이상 사업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이 관계는 허락을 하신다면 ITS센터장한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단장님께서는 이쪽에 관심을 안 두고 계시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변장선 센터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ITS센터장 변장선 ITS센터장 변장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BIS광역정보시스템은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주 시내버스하고 서귀포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주와 서귀포를 연계하는 리무진버스를 포함해서 217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주자치도에 있는 버스가 420여 대 됩니다마는 그중에 50% 정도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26억 원이 아니고 1단계 사업은 38억 원의 예산입니다.
○강원철 위원 38억 원이요?
○ITS센터장 변장선 예, 1단계 사업비가 38억 원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투·융자심의 신청을 할 때는 국비 부담 비율이…….
○강원철 위원 당초 계획이 38억 원이었습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예, 1단계 사업이 38억 원이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38억 3,000만 원.
○ITS센터장 변장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박명택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분이 도심지에 버스는 많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보다는 오히려 외곽지에, 시외버스에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사회 정의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으로 국비 절충을 노력해서 2단계 사업으로 35억 원을 국비 50%, 지방비 50% 확보해 가지고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2단계 사업을 해서, 78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됐습니다. 2단계 사업비 확충 때는 투·융자심의 절차에 앞서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하는 데 노력하다 보니까, 투·융자 절차를 거쳐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국비가 다음연도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절차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절차가 늦어진 겁니까?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50% 이상이 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재심의 절차를 받다보면 국비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제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7년도 투·융자 당초 계획이 26억 원으로 아마……. 보니까 처분요구서가 있네요? 이거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이며) 자치경찰단하고 예산담당관실로 왔는데. 여기 26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6억 원을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정확하게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최초 투·융자심사 신청 시에는 26억 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심사가액은 올라간 것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6억 원에서…….
○ITS센터장 변장선 38억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50% 이상 증액됐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50%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대규모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안 받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지 간에 당초 투·융자심의를 받을 때보다 한 170% 이상 증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초 26억 원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7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단계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수치하고 퍼센티지는 좀 더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어쨌든 엄청나게 늘어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받지 않은 상태죠? 그걸 확인을 해 주십시오.
○ITS센터장 변장선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받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대부분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투·융자심의위원으로 2년 이상 있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법적인 절차인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예산 들어오고 의회 의결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50% 이상, 170% 이상 증액이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재심사를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까지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것은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센터장 변장선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보훈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자치도 내 보훈대상자 중에 생활실태 조사 같은 거 하시죠? 생활안정층에 해당하시는 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거의 80%가 생활안정층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생계유지층은?
○보훈청장 윤홍철 생계유지 이상이 약 80%가…….
○박희수 위원 곤란층은?
○보훈청장 윤홍철 생활안전층이 약 20%.
○박희수 위원 생계곤란층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생계곤란층이 10% 정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110%인데?
○보훈청장 윤홍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안정층이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 유지층이 70%, 생활 어려운 저소득층이 약 10%.
○박희수 위원 지금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서비스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 수료자 다섯 명이 지원대상 40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사지원대상자가 40명이라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제주자치도가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되겠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전국 대비 한 3%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3%면, 확실한 얘깁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0.8%.
○박희수 위원 0.8% 정도.
○보훈청장 윤홍철 제주자치도 내는 육지에 비해서 적은 숫자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국의 가사간병서비스에 비하면 제주자치도가 대상자 수에 비해 가지고 적은 거 아니에요?
○보훈청장 윤홍철 예, 적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대상자가 적은 게 아니고, 서비스 횟수가.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실적이 적다고요.
○보훈청장 윤홍철 가사간병서비스는 도우미를 다섯 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분은 가사간병 대상자 여덟 분에서 열 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명의 간병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지원 실적 자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 가지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을 보면 가사간병지원서비스만 10월까지 28만 8,000건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자치도가 3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만 잡아도 제공횟수가 2,800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덟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당 여덟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박희수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사람한테 소요되는 시간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시간도……. 이동하는 시간 빼면 하루에 한 시간도 서비스를 제공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극히 형식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데.
○보훈청장 윤홍철 하루 1시간을 기준으로 반나절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 반나절이면 5명이 8명해서 40명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훈청지방행정7급 강동희 노후복지를 담당하는 강동희라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 담당자예요? 여기서 담당자들이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보상과장 최승권입니다.
현재 도우미가 다섯 명 있습니다. 다섯 명이 있고…….
○박희수 위원 일반적인 거 말고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대상자는 40명입니다. 그분들이 보통 하루에 세 차례를 방문합니다. 하루에 세 차례인데 이동하는 시간도 있거니와 한 집에 가게 되면 노인들이 두 시간 정도를 서비스해 달라고 합니다. 말벗도 해야 되죠. 집안 청소도 해 드려야지요. 또 심부름도 해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보통 하루에 세 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에 세 집?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예.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다니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치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다섯 사람이 나눠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요. 하루에 세 집 간다면서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세 집 갑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에 세 집 가면 다섯 명이 15집 아닙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세 집 가게 되면 하루에 15집을 가죠.
○박희수 위원 하루 15집이면…….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일주일에 5일 근무하니까, 5일 근무하면 한 90명…….
○박희수 위원 아니, 아까 말씀은 일주일에 세 차례 간다고 하셨어요?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두 번 내지 세 번 갑니다.
○박희수 위원 불가능하잖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가능합니다. 하루 15집 가지 않습니까? 5일이면 75입니다. 그러니까 80명이면…….
○박희수 위원 대상자가 40명인데 두세 번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두 번 가는 게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두 번도 제대로 못 간다는 얘기죠.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그런데 하루에 세 집 가지만 어떤 경우는 네 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가지고.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서비스 자체가 제주자치도의 실적이 전국 단위로 비교해 봤을 때 낮습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예, 낮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사간병도우미를 확보해 가지고 서비스를 더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동보훈팀 주 2회 읍면동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 나가십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갈 때 두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두 사람이 같이 나가시는 겁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같이 나갑니다. 한 사람은 운전하고…….
○박희수 위원 같이 나가서 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10개 읍면동을 매주 갈 수 있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읍면동을 주마다 달리해서 나갑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는 주 2회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10개 읍면동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과대포장한 자료 아닙니까?
좋습니다. 표기를 잘못한 모양인데, 그건 좋고.
청장님, 도내에 보훈 위탁 병원들이 있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박희수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5개 병원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중에 한의와 관련된 병원도 있습니까? 병원이나 의원.
○보훈청장 윤홍철 전문 한방병원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없죠? 한의원도 없고?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박희수 위원 지금 보훈대상자 분들 중 대부분이 고령층입니다. 고령층인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이 관절염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한방과 관련된 수요가 상당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위탁병원이라는 것은 각 시·군 단위로 한 곳의 병원을 지정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박희수 위원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그건 왜냐 하면…….
○박희수 위원 무슨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정상적인 법률보다는 국가보훈처의 내부지침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건 내부지침이고 우리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거에서조차 과거의 관행대로 가시면 자치도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는 것은 자치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나가는 게 자치도 조례이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취업 수강료 지정 학원 있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박희수 위원 제주시 말고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도내 말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보훈청장 윤홍철 도내 제주시하고 서귀포…….
○박희수 위원 서귀포는 어디입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제주시에만 6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제주시에만 법률행정고시학원, 한솔고시학원, 제주통역어학원, 썬어학원, 클릭컴퓨터학원, 탐라컴퓨터학원,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그러면 서귀포 쪽에 있는 분들이 제주시 와서 강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으로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희망자가 있다면 희망 대상에 따라서 가까운 곳에 학원이면 학원, 전문…….
○박희수 위원 희망자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훈대상자 중에 희망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학원 중에 희망하는 학원입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보훈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하면 서귀포지역에 있는 공무원 학원이라든지 지정해서…….
○박희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지역에 있는 보훈대상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했는데 희망자가 전혀 없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박희수 위원 그 수요조사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몇 년도 언제 한 겁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이것은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지역상담 과정에서 취업을 일단 하고자 하면 저희가 자격요건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보훈대상자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가 국가유공자로 첫 등록을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유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홍보되고 있습니까? 유가족들에 대해서.
○보훈청장 윤홍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에 등록할 당시에 저희가 보상금 해 가지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등록해 가지고 수십 년이 지난 분들도 있고, 몇 년 지난 분들도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대상자들이 ‘이런 제도도 있구나’ 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은가.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가 취업 알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키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써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러이러한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해 가지고 재가복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재가복지라면 보훈요양원이 육지에는…….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담당 과장님 혹시 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보상과장 최승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해 가지고 입소를 시키는 사람이 15명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고, 그 외에.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노인이면 아무나 다 아프시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보훈청의 특수시책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보훈청하고 관련도 없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는 장애인으로 이중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병도우미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이고―우리가 제도적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자체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육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도 확보하고 후원인들도 모집하고 시설단체 같은 데 연계시키고 이렇게 계속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애인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범주에 속한다면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각 사회복지단체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국가 보훈 대상자 분들은 그것에서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가지고 서비스가 제공돼야만이 국가에서 주는 제도 이외의 혜택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최승권 또 늘봄요양병원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8년도 11월 18일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비 환자들한테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제주시내에 출퇴근시간대에 주정차위반 때문에 정말 엄청날 정도로 차량들이 밀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보다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해서 점차적으로 교통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주정차에 대한 계도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신제주 이면도로―간선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일단 들어가면 양쪽 주차해 가지고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차 두 대가 한꺼번에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민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지, 차가 많아서 그런 건지, 주정차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녁 때 밖에 나가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하러 다니는 분들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정차 단속 저녁에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20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도 하고 있고, 단속요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가는 데마다,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회전하는 거리 모서리에 주차해 놓으면 수십 대가 그 차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신호 바뀔 때까지 대기해야 되고, 사회적 낭비가 정말 이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심한데, 제가 볼 때는 대도로변에 주차를 해 가지고 문제가 안 될 만한 데도 있고, 그런 데야 크게 단속을 안 하셔도 사회적으로 불만이 야기되지 않는데,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낮 시간 때도 중앙중학교 바로 후문 관련된 도지사 관사 올라가는 길, MBC 바로 위에 길, 전화국 위에 길, 제주자치도청 직원들이 낮에 주차해 놓으면 오고 가는 차들이 전부 한 대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실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거기도 이면도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금지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차를 세우면 별 문제입니다. 공직자들이 거기 세워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넓혀주든지, 도로 넓혀주지도 않고 주정차 업무에 대한 올바른 방안도 세우지 않고 이러니 도민들이……. 제가 볼 때는 특히 주정차,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도민들의 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돈 들여 가지고 CCTV카메라 설치했다가 상권에서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서 단속시간 조정해 버리고, 결국 그 앞에 차 세우는 사람 보면 손님들이 아니고 업소주인들이 가서 다 세워 놓고, 지역상권 망한다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주정차에 대해서 간선도로에 차 못 세우게 완전히 100% 확립시켜버리면 CCTV카메라 달지 않아도 되지만 달아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 가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올바른 원칙이라든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CCTV카메라 설치하면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서류상으로, 수치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느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야 정확히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차고지에 대한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을 위반해서 넘나드는 차들에 대한 단속은 자치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저희들도 하고, 국가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자치경찰에서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 아닙니까? 중앙선 침범해서 드나드는 것들은.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박희수 위원 도내에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전세버스 차고지는 한 60여 군데, 영업용 차고지 한 서른네 군데, 화물차도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료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용 차고지는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년마다 그렇게 되고, 좌회전 여건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외곽지도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차고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좌회전을 한다든가 해서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세버스가 60군데라고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박희수 위원 이 중에 좌회전이 안 되는 차고지는 몇 군데 됩니까?
현황이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현황은 전세버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에서 바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있고, 외곽지도 있고 그렇게 해서 60군데 해당되는 데는 자료는…….
○박희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를 쓰도록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항상 범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치경찰 나름대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작은 차도 아니고 대형버스들 아닙니까? 정실 쪽으로 가다 봐도 한 200m 안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통행량 많은 도로에, 출·퇴근 시간에 거기 엄청납니다. 거기서 대형버스가 끼어서 좌·우회전하려고 기다려 버리면 뒤에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중앙선이 버젓이 있는 데도 그렇게 넘어가는데 자치경찰에서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차가 정체 안 되고, 사고위험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설령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인가를 해 줬다 하더라도 범법 행위 일어나는 것 막을 의무는 자치경찰에 있다고 봅니다.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실 때는 자치경찰에서 24시간 지켜 설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으면 당연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앞으로 차고지 줄 때는 좌회전 차선이 허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주차문제, 주정차 문제 심각하고, 교통체증난 심각하고,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서로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하셔서 우리 조례로라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만한 데들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협조공문도 보내서 향후 차고지 할 때는 이런 데는 허가를 해 주지 말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양쪽 다 나 모른다 해서 놔두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희들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을 한 분 만났는데요, 이면도로에 자기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기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주차장 앞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자치경찰대에 전화했답니다. 전화하니까 우리 소관 사항 아니다, 동사무소 알아봐라 해서 동사무소에 전화했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하니까 자치경찰로 가라고 하고, 처음에 국가경찰부터 시작했습니다. 국가경찰하니까 자치경찰, 자치경찰 하니까 동사무소, 동사무소 하니까 자치경찰, 자치경찰에 전화만 한 열 번을 했답니다.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자치경찰단에서 전화 받는 분이 열 번 동안에 한 세 번, 네 번 바뀌더랍니다. 특정한 분이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받았다, 저 사람도 받았다, 그때그때 계속 상황설명을 했답니다. 이렇게 돼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내가 연락하겠다 해도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주고, 결국은 차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자기 차 놔두고 서귀포를 택시 타고 갔다 왔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에서 전화 받는 직원도 문제가 있지만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민원전화가 왔을 때는 민원전화를 받는 분을 특정하게 정해 놓든지 이런 게 돼야지 이 사람도 받았다, 저 사람도 받았다, 처리도 제대로 안 돼, 결국 택시 타고 갔다 와서 나중에 차주가 견인하겠다고 하니까 연락이 되긴 됐다고 하던데, 전화 한 통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주차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민원인이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단 고유의 전화번호를 주정차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몇 번으로 해라라든지, 전화를 받는 분 몇몇 사람 정해서 그분이 전담하도록 그래야 책임성 있게 해결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박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됐다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업무처리 편의 상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또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편의상 된 것이지 민원인을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고, 저희들 사실 관계도 확인해서 시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차했던 지역이 관광협회 뒤쪽 블록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실제 있었나 없었나 확인도 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보훈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가유공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9개 단체 아닙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재향군인회를 포함해서 9개 단체입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에 보니까요 9개 단체 중에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재향군인회 빼고 6·25참전유공자 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회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보더라도 가장 높은 연령대인 것 같습니다. 단체 지부장 연령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원사항을 보니까 단체가 20명밖에 안 된 단체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회원 수도 많고, 연령층도 높으신 이 단체는 이렇게 미미한 예산 지원이 나갔는지.
○보훈청장 윤홍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예산 편성은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느냐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특정단체의 회원이 적지만 그 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의 내용을 볼 때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방문추 위원 예산을 할 때 심의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단체예산은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편성작업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6·25참전유공자회는 고령이신 분들이라 사업의 내용들을 잘 몰라서 예산을 못 받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은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했던 분들인데 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이 꼭 요구를 해야만 보훈청에서는 주는 겁니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해 보십시오 해서 단체들한테 권고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가 연초가 되면 보훈사업에 대한 설명을 각 단체에 하고, 각 단체별로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개발 내지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25참전용사인 경우는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문추 위원 너무 미미한, 생존자 명예선양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6·25참전용사는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정식으로 들어오기는 금년 9월 29일자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국가유공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예산지원을 지금까지는 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공식적으로 지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평균 연령이 한 80세 이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특별히 하실 수 있는 사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전적지 순례라든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전체로 볼 때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6·25참전용사가 올해 유공자로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국가에서 지원했던 것들은 있죠?
○보훈청장 윤홍철 공식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한 8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훈청장 윤홍철 그것은 개인별로…….
○방문추 위원 예, 개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는 단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별로는 월 8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장제비 15만 원씩…….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분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전쟁에 참가했던 분들인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살아계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훈청장 윤홍철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가 지원사업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월 8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5개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보훈병원에 입원·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의 60%를 감면해 드리고 있고, 돌아가셨을 때는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고, 장제비 15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타 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청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금이라고 해서 적게는 1만 원에서부터 4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많은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내에는 약 2,500명 정도의 6·25참전용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금 지원은 예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단…….
○방문추 위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까, 숫자가 많아서?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자치도에는 왜 6·25참전용사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닌데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각 행정시나 이런 데서 나누어서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도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지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하고 각 시·군별로 수십 개의 자치단체가 돼있습니다. 군별로 하면 경상군이다 하면 군에 소속돼 있는 6·25참전용사는 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많아야 일이십 명, 그러기 때문에 그 군에서 순수하게 2만 원이나 3만 원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저희 도는 전체적인 인원을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방문추 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을 줄은 압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도에서도 보여야 되지 않을 건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라사랑 정신 계승 발전을 위해서 보훈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한테 예우를 하지 않는다면 차후 세대들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목숨 걸고 참전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주자치도에서도 다른 도보다 더 먼저 특별자치도니까 더 먼저 앞서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보훈청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 질의한 것에요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원사항을 보면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예산을 보면 2007년보다 2008년이 100% 이상씩 지원을 했습니다, 세 단체는. 무공수훈자회도 1,695만 원 2007년도에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 4,153만 5,000원 지원했고요. 고엽제 전우회도 2007년 2,100만 원 했는데 2008년 5,100만 원, 재향군인회도 3,300만 원 했는데 6,700만 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증액한 사업의 성과를 얼마나 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사업의 성과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거의 한 120% 정도 달성한 것으로…….
○김미자 위원 120% 정도로 증액이 됐으면 사업의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의 양이 많다든지, 참여한 인원이 많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업을 더 첨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든지, 아까 방 위원님이 지적한 6·25참전용사는 300만 원 아닙니까? 다른 데는 100% 이상 지원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뭐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단체예산을 보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많지 않은 예산에서도 100% 이상 증액할 때는 뜻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다든지 사업이 더 증가됐다든지.
○보훈청장 윤홍철 계속 그렇게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무공20년사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본 위원이 지원을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 이분들에게 많이 해 드려야죠. 그런데 갑자기 2008년도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좋은 일을 했으면 당초부터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쉽게 이해를 하거든요.
○보훈청장 윤홍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훈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예,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도민의 안전과 치안활동에 애쓰시는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자치경찰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은 자치경찰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국가경찰인지, 자치경찰인지 아직도 구분이 안 되는 건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해서 지적했지만 국가경찰보다 인원이 현저하게 적다 보니까 모든 업무 면에도 주민들 속에 다가가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우선 지적해 주신 대로 인원도 부족하고, 또 작년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했는데 내년에는 가칭 주민경찰대도 발대해서 협력 치안 그런 것들도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동도 많이 벌이게 되면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자치경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목표는 주민참여와 의사를 반영하는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는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은 그런 대로 놔두고서라도 시간 때문에 한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업무 처리 중복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현안과 문제점을 말씀드린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무로써 횡단보도와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의 신설, 이전, 폐지 등에 있어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했는데요. 위촉직 7명, 임명직 2명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위촉직 위원들이 심의 이전에 교통안전시설의 신설, 이전, 폐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바림직한데 그러지 못하고 서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파악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심의 후 가결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에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시 자치경찰대는 교통시설 심의 대상, 민원접수, 현장조사, 교통시설 심의 상정, 심의 결과를 해당부서와 민원인에게 회시하고 있어 교통행정과와 자치경찰대 간의 업무처리 이원화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거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 더요.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토록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 및 교통시설 설치부서인 교통행정과와 또 교통시설심의 대상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자치경찰대 간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교통시설물 설치 변경 등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로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접수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꼼꼼하게 주변 상황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조사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들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일 전에 심의해야 될 사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까지 가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 담당직원들이 철저한 확인을 하고, 또 지역적으로 횡단보도가 많이 있지만 현장을 안 보더라도 파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장 파악이 안 돼서 문제된 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 처리는 저희들이 사유를 충분히 설명도 하고, 현장도 같이 보기도 하고 해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단장님은 아주 그럴 듯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안전은 뭡니까? 도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아닙니까? 이런 시설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필요해야만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가고, 처음부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현장에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바람직하게 운영하셔야죠.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출석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출석하고 현장에 나가는 일지를 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그런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월 1회 개최를 하는데 한 번 개최할 때 한 20여 건 됩니다. 이것이 도 전역에 산재돼 있고 해서 위원회 개최할 당시에 현장을 전부 답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고, 특히 상정되는 것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현장도 가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해서 현장 중심의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현장 중심으로 하셔야죠. 서면보고를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에 큰 관심을 갖겠습니까?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 중심이 돼야만 정확한 판단도 되지 서면으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금도 필요할 때는 현장방문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전역을 한 20군데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고, 심층 심의가 이뤄져야 될 장소에 한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충실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자치경찰단 간의 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애로점이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도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마는 시급한 것도 있고 해서 우선순위로 통보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제도개선을 해서 업무를 일원화해야만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 시도하는 자치경찰단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야만 다른 시도도 도입이 되지 어영부영 넘어서는 다른 도에서 도입 안 합니다. 문제점만 지적되지. 그래서 초대 단장님이십니다. 사명감을 갖고 이런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고 시행해 나가시도록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ITS시설 LED신호등 관련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 내 교통신호등은 1만 7,908개로 이 중 LED신호등은 7,666개로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절전형 신호등인 LED신호등은 일반신호등에 비해서 전력소비량이 90% 이상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도내 일반 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28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금 등은 한 2만 5,000여 개 있고요. LED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30% 남짓 교체가 돼 있는데 그것으로 전부 다 교체하게 되면 현재 전력 소모의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0% 절감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내년에 국비 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비는 한 10억 원 정도해서 한 32억 원 정도 투입해서 계획이 성사된 게 있고,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부 절전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고유가 시대로 어느 때보다 에너지 절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소방본부의 경우는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등 차량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자치경찰단의 예산이 1년에 6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LED시설로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 문제를 갖고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일부 되기 때문에 22억 원을 확보해서 예산담당부서에 추경으로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김미자 위원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전기료 절감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기 때문에 필히 하셔서 한꺼번에 28억 원을 못한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10억 원씩이라도 하면 교체 비용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문제도 단장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내년 상반기 중에 확실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완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시내권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 이관 후의 실적 및 문제점을 보면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혼잡 지역 확대로 단속인력이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액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과태료 징수 관계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저희들만 체납된 건 아니고, 그래서 금년 6월에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면 할인하는 것에서부터 체납하면 최고 77%까지 가산한다든지 또 아주 고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 범위 내에서 감치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인터넷 납부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체납자들에 대해서 독려한다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앞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최근 2년간 과태료 체납액이 21억 1,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징수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인터넷도 말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도민들은 뭉 쓰면 소멸되고 안 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도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권력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서도 그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법규를 어기면 단속경찰관이 끝까지 찾아가서, 추적해서라도 꼭 단속해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권력이 아주 미약하죠.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1억 1,200만 원이 체납되면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자진 납부해야 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엄격히 말씀드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려 메시지도 보내고 언론 홍보도……. 아까 얘기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새로 생겼다. 안 내게 되면 반드시 불이익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재산압류라든가 강제처분 규정까지 됐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많지 않은 거니까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CCTV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보면 CCTV에 관해서는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금년 4월 도정질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학교 주변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자치경찰대에서는 20대 내지 25대를 예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제주자치도 내 전부 조사를 하고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도내 방범용 CCTV가 미설치된 데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히 빨리 설치해야 되고, 특히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학교 주변,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속히 설치해 가지고 정말 어린이라든지 도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치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한 달 후에 보니까 설치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이것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이라든가 모니터링, 그다음에 조치 이런 것들은 국가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경찰의 방침이 변경이 돼서 이것을 설치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전부 모니터링도 하고, 관제센터도 설치하고, 사후 예산……. 그리고 책임문제도 있고, 이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쉬운 문제만 내서 단장님이 적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단장님, 사무실에 총기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사무실에 총기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단장님 개인화기 지급이 안 되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금 권총 개인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개인 지급은 안 하더라도 1인당 한 대는 있어야죠. 지금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교통단속이나 하고, 주차위반이나 하고, 평시에는 괜찮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단장님이 권총도 없이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요즘은 무장공비 안 들어오지만 지금도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은 무장공비 담당이 아니니까 가만히 계실 겁니까? 최소한도 자기 호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한 사람씩 지급은 안 하더라도 창고 보관함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사시에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자치경찰 하면 좀 걱정도 앞서거든요. 도청의 한 과처럼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대외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북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다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신 빠짝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검토해서 당장…….
한 정에 얼마 정도 갑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50만 원.
○위원장 임문범 큰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설치하는 거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위원장 임문범 추진 계획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 설치하면 주민 동의는 어떤 식으로 필요 하냐, 또 누가 요구해서 하는 거냐.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면 과연 주민들의 요구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구는 어디서 판단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체납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위원장 임문범 과태료 체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따 끝나면 잠깐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일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훈청과 자치경찰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윤홍철 보훈청장님과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1주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소관 부서에 대해서 총괄 강평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및 자치경찰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 교통생활안전팀장 김경선
- ITS센터장 변장선
- -보훈청
- 보훈청장 윤홍철
- 보훈과장 현문규
- 보상과장 최승권
- -제주시
- 자치경찰대장 김동규
- -서귀포시
- 자치경찰대장 김상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