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9년도-복지안전위원회-2009 .11 .26. 목요일-피감사기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강평)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안전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9년 11월 26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4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7일부터 어제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본부·단, 직속기관, 행정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와 안전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선진 복지사회와 최상의 안전도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잘 된 사항은 격려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 불편사항 해소 및 도정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도민의 대표자로서 감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범적인 업무 및 제도개선 사례와 예산절감 사례가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으니 이를 본받아 전례답습의 행태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시책 개발로 도민의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먼저 업무·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 우수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금년도에 신종플루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국가위기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2009년 4월 30일부터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을 시작으로 7억 4,000만 원의 긴급예비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공항, 항만 도착장 발열감시 실시 및 손 소독제 배부, 발열감지기 4대 구입·설치,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에 고막체온계 및 소독제 지원, 타미플루 약품 확보 및 공급, 차질 없는 예방백신 접종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 도내에서는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단 1명도 발생치 않고 대부분의 환자가 완치되어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도민건강 보호 및 관광객 600만 명 유치를 달성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올해 계속된 경기침제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과 저소득가구에 대한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한 발굴·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788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였으며, 저소득층 안정대책 추진으로 1만 9,599가구에 대해 175억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불우이웃 후원 나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명절 날 위문에 66개 단체 및 개인이 6억 5,000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공직자 1,436명이 1억 4,000만 원을 후원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관협력 강화로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 발굴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지난 9월 7일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시행된 2009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서귀포지역 내 아동학대예방 사업수행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보건소에서는 기후온난화 및 난방시설 발달로 월동모기 개체수가 증가되어 동절기 월동모기 구제사업을 추진하고자 삼양동과 외도동에 1,000여 개소의 정화조를 대상으로 환기구 걸림망 흡출기를 설치하여 올해 초 보건소에서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모기유충의 서식밀도 검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개체수가 65.2%가 줄어들어 주민 95% 이상이 이 사업에 대해 매우 높은 호응도를 보인 수범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양돈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화재피해 저감을 위하여 제주시 해안동 태흥농장 외 3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지킴이시스템을 시범 설치하였으며 설치결과 3개 농장에서 5회의 화재안전시스템이 가동되어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재산피해를 미리 막는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를 요하는 사항을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세부사항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도내 공공기관 내 장애인 주차장이 적정면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어 개선을 요하며, 장애인 화장실 역시 남녀분리 및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치법규에 장애인 차별적 조항이 있으므로 이 역시 조례개정을 통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청소년 지원정책이 타 복지지원 정책보다 미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제시되어야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행정기관이 저조한 편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지원예산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열악한 장애인 정보화교육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듭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도내에 2개소가 있는데 도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성화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경영 효율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도내 2개 공공의료원과 같이 심각한 경영악화로 도민들이 걱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법정장애인 의무고용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조합니다. 특히, 민간부분기업체 중 제주도가 출자하는 기업체인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이 아주 낮아 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와 3개 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직자의 기강해이는 큰 충격입니다. 기강문란 및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귀포 중앙동 아케이드상가에는 주택과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화재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외곽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제주시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동 소요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현장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등 장거리 응급환자 이송대책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에 대해서는 진입로 중간에 소화전이라도 시설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자치경찰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도 도민에게 친숙한 공감대가 현재까지도 조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도민에게 다가서는 도민의 자치경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도 자치경찰 정원이 127명인데 45명이 결원되어 제대로운 자치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편익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결원인원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조례가 올해 제정되어 내년부터 지급되는데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개인에게 지급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자 모두가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법정 채용률은 23.5%로 중앙행정44%, 교육청 111%, 국·공립대 117%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제주시에서는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1～3등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수련원 시설이 바닥이 갈라지고 물이 차고, 냉·난방 시설 고장 등 관리가 허술합니다. 청소년 정서 함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설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이 수급권자에 대한 수혜정보를 홍보하려고 행정에 수급권자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수혜 정보 제공 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납골당 허가기준이 70㎝ 이하로만 허가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납골당 조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위험수당 지원 등 각종 지원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타 시설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시설별로 지원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평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서귀포시에 새연교 준공으로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으나 새섬 내에는 바위로 된 산책로가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합니다. 안전보호조치 및 출입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동급식지원 시 서귀포시는 식당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아동들의 얼굴이 노출되어 자존심이 상한다는 민원이 있어 제주시처럼 가정에 배달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여성, 아동, 청소년단체 행사 시 연관이 없는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있는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사용에 적절을 기하고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시 및 서귀포시 6개 보건소에 대하여는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백신 생산에 따른 계절독감백신 생산량이 부족하여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외에는 대부분의 도민이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초부터 계절독감백신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 전염병인 수두 전염병이 최근에 와서 발생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강구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생산 업체가 각종 백신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수두 백신 및 파상풍 백신, 뇌염 백신, 장티푸스 등 각종 백신을 예비비에서라도 투입해서 미리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0세 미만 치매환자에 대한 통계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60세미만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노조 협의내용이 경영권과 인사권까지 개입되어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서로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원 내 정신병동을 요양병동으로 확대하여 입원환자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다고 하나 최근 요양시설의 급증으로 이용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니 이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장의사 알선, 장례비용 바가지, 주방아줌마 불친절, 장의업체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되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최근에 개소한 고압챔버센터에 대해서 지금도 서귀포시 주민들은 제주시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나이든 해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귀포의료원을 2012년에 BTL방식으로 신축할 계획인데, 부대시설 운영 등이 사업자측이 운영할 경우 시설이용비 상승, 서비스 저하 등 시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도 보건당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료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서귀포시민의 불만이 제기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의료원과 공통사항으로 노조와의 단협 내용이 인사 및 경영부문까지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협약을 전문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을 하고 개선하여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도민의 입장에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일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한 감사자로서 수행한 감사 상황을 도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도민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모으는 데 협조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주 월요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및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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