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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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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24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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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 분석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사전검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 소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업무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여성국 보고일정이 어제였습니다마는 서울에서 김만덕 나눔쌀 평가보고회가 있어서 오늘로 연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금년 한 해 갖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분야와 저출산고령화 부분 가등급,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 노인복지우수프로그램으로 각각 대통령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기초노령연금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받는 등 전국 최고의 복지행정 추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평소 탁월한 식견과 경륜으로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한 달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윤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고태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알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3쪽 복지관련 인구에서부터 자료 6쪽까지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16.3%인 4,3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기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 청소년육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에 2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전인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건강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4개 분야에 18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복지업무의 효율화와 복지급여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을 위해 자료정비와 전산교육 실시 등 내년 1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 확충이라든지 공공과 민간부문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충, 기부 문화 확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무원과 종사자의   역량강화, 사기앙양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시책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 4,113명을 비롯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찾아나서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해서 8회에 1,095명을 상담해서 124건을 현장 접수하고 68명에게 한시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그나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추운 겨울에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아파트라든지 오일시장, 거리의 노숙자들을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도민역량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출산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아이낳기좋은세상제주운동본부를 발족시켰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도 있었고, 또 대통령님을 모시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대한 제주도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가 되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차세대 주역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 지원입니다. 탈선 청소년 자립능력 배양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강화,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 환경조성에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를 비롯해서 청소년 생활지도라든지 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고령화 시대 당당한 노년 생활보장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6만 6,184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1.8%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4만 4,383명에 349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지 시설을 확충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라든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설입소 수요에 맞춘 인프라 확충,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에 기반을 둔 복지 정책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문화접근성 보장의 문제, 특히 보이스아이 시스템 구축,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3개 사업에 16억 6,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장애 장벽 없는 통합사회를 실현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생활공감형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장의용품 품목별 가격 통일과 가격 인하를 유도해서 건전한 장례문화 개선사업에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0쪽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성 평등 사회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정 주요정책 36개 과제를 발굴해서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전문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여성권익 증진 등을 위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위원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제주여성의 문화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BTL사업으로 153억 원을 투자해서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물이 준공되고 정비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 문제라든지 직제확정이 된다면 내년 초 개관할 것으로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문제입니다. 여성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과 훈련,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와 지역여성인적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10월말까지 766명의 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해서 원스톱 종합취업서비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및 건전아동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를 확대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특수보육시설 확대 지원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전문기관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아동급식 지원확대 등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복지업무에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소득·맞벌이 가정 등 양육부담 해소로 여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여성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이라든지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운영과 자활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긴급전화와 상담소 운영, 여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여성권익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덕천, 광령 등 5개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해서 개원시켰습니다. 성산보건지소 개·보수, 방문차량 8대 교체 등 의료 및 전산장비 교체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산남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도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남지역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7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신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토털케어(Total Care), 저소득층 5대 암 조기검진 등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신종플루 확산 방지 특별대책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행되었던 신종플루 발생초기 확산방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비상대책종합실 설치와 대책본부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예비비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 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1일부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 189개 학교 8만 8,919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2개 학교 3만 6,789명을 접종하여 41%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음 달 9일까지 100% 접종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10명 이내로 신종플루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실시되면서 학생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라든지 도민들의 불안이 다소 해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전염병 제로화 추진으로 클린 제주 구현입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로 주요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절기 비상방역실시,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결핵 등 전염병 감시체제를 강화해서 건강한 도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 이라든지 인공면역획득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건강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선진 위생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안전 식품 공급체계를 강화해 왔있습니다. 햇섭(HACCP) 등 컨설팅 사업, 위생업소 직원 친절교육, 식중독 우려업소 1,135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원산지 표시 및 유통기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과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한층 더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27건의 지적사항 중 19건은 완결이 되었으며,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 외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하고, 또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한 결과가 7월에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종플루 대응과 관련해서 생활시설에 최초 하달한 문서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내 41개 사회복지법인 재산과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설립당시 기부채납 증서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김만덕상 수상대상자 및 공적내용을 신청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귀포를 포함해서 올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그리고 단속한 것은 몇 건이고 행정조치 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접종된 추진현황 있죠?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총 몇 만 명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지역 초등학교는 이렇고 고등학교는 이렇고, 특히 62세 이상 고연령층에 대한 접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필요하면 수시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요구 대상자 외의 관계 공무원이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쓴 소리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공직기강이 풀려도 한참 풀린 것 같습니다.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갖가지 비리를 접하노라면 공무원이 과연 이래도 되나. 이런 탄식이 도민들 입에서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주공직사회가 윗물 아랫물 할 것 없이 다 흐려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 같은 일이 공직사회 전체의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저기 터져 나오는 기강해이가 이미 우려할 수준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당국은 일벌백계로 이완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 자성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복지문제도 크게 터졌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아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회복지분야에 두 사람의 비리가 발생해서 지난 11월 12일자로 직위해제도 시켰습니다마는 이게 어제오늘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행해졌습니다. 그동안 묻혀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통제라든지 교육이 상당히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주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시켰고, 비리 발생한 이후에도 특별지시를 해서 공직기강 해이가 안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해이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주시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적발 내역을 보면 총 2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허위표시는 10건이고, 미표시는 11건이며 또 소고기는 16건입니다. 16건 중에 허위표시가   8건, 미표시가 8건입니다. 그리고 쌀은 3건입니다. 이것은 미표시 3건이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등 기타 2건입니다.
   특히 소고기의 경우 호주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육우를 한우로 둔갑시키고, 돼지고기의 경우 스페인산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서 영업정지 3일에서 7일까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통 제주도민들이 돼지고기를 즐겨찾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다 제주산 돼지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신뢰하는 식당에서도 제주산을 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주산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 KBS 2TV ‘소비자 고발’에서 일반 돼지를 가스에 그을려서 제주산 흑돼지로 유통시켜서 파는 불법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직접 목격했는데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불에 그을렸다고 흑돼지입니까? 흑돼지는 검은 털이 송송 박혀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눈으로 구분이 잘 되는 것인데 이렇게 그을려서 몇 배의 값을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청정제주산 고기 이미지를 한순간에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도 국내·외산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원산지를 지역단위로 세밀화해서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같은 돼지라도 육지산과   제주산 흑돼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서귀포를 포함해서 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적발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김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 도내 음식점 1만 600여 군데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5,501개소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했었습니다. 그중에 38건을 적발해서 21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도 시켰고 시정명령도 17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 유관기관합동으로, 축산물 유통기관과 경찰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소가 많다보니까 손이 채 안 가는 곳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원산지표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감시원을 50명에서 79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860개소에 대해서 426명이 연간 감시원으로 활동하도록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허위표시라든지 이 부분은 국민건강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고발조치 같은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위반업체가 몇 군데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영업정지가 21개소, 시정명령 17개소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단속된 건수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17개 업소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당국에서 수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도민의 건강과 관련되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데는 영업정지 1개월, 시정명령 이렇게 약소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건강을 담보하는 것인데 좀 과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정지 조금 지나면, 시정명령 조금 지나면 다시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악질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원산지 표시를 지역표시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밀히 하기 위해서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역표시는 제주도 하면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시 하면 한림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것은 농산물인증 품질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나…….
○김미자 위원   농산물 인증은 돼지고기에만 한합니까? 예를 들어 감귤은 서귀포 감귤, 효돈 감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제주군 감귤이 서귀포 감귤로 둔갑해서 말썽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도 전체면 도 전체적으로 하지, 읍·면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조례제정은 어떻습니까?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조례제정은 한번 법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김미자 위원   검토하시고요.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지역에서 사육되는 명품 브랜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   전국에서 소문나 있고 일본 같은 곳에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도민들께 차별화된 맛으로 승부를 하려면 우리 제주도가 조례도 만들고 든든한 기반을 만든 후에 명품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몇 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김미자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크게 나누면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고 통폐합하라는 권고안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협조문서는 와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위원회는 현재 법률적으로 상위법이 있어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은 좋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앞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미 신문에 공고가 되었고 지자체에도 다 권고사항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44개입니다. 지난 6월말까지 3개가 늘어 147개라고 하는데 위원회 정비는 자치단체별로 목적달성이라든지 여건변화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파악해서 우선 폐지하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유사한 위원회가 우리 제주도청 소속 안에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미자 위원   그래서 최대한 유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을 들여다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누구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주관광대학의 전영록 교수님입니다.
○김미자 위원   관련 예산은 얼마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2008년에 얼마였죠? 2009년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2008년도에 2,800만 원, 2009년도에 1,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복지 계획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마련되는 시점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이 계획을 다룰 중요 심의위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소관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아마 이 위원회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위원회일 것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지만 이렇듯 중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회의 개최 실적이 1회입니다. 연 2회 정도 평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의보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위원회 위원들도 행정의 눈치를 봐야 하는 민간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민들의 비판이 있느냐 하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내외의 평가입니다. 이런 게 다수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회의수당 받으러 간다는 비판적인 평가까지 있습니다. 위원도 제주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도 될까요? 사회복지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구성할 때는 조례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격 기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지 보건의료에 경험 있는 자라든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인 경우에는 관련 대학의 추천의뢰를 받고, 도의회인 경우에도 도의회의 추천 의뢰를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한다든지 지역사회에서 인정과 신용을 얻는 사람이라든지 아마 이런 분들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할 때, 물론 지리적 중심 위원회가 있고, 제가 복지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니까요. 지리적 인물 중심의 위원회는 모두 다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 강점은 모이기 쉽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약점이 있다면 정책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얽혀서 객관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고요. 기능적 인물 중심의 위원회 강점은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약점은 모임 갖기가 어렵고 관심이 적어질 경우 위원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위원회는 어떤 것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연고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그러니까 지리적 인물 중심의 위원회와 기능적 인물 중심의 위원회의 장단점을 모두 보완해 가지고 이해 당사자, 다시 말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물 중심, 그러니까 자산 소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 객관적인 인물로 이렇게 놓고 있고, 강점은 보니까 폭넓게 의견 수렴할 수 있고 객관성이 높다. 물론 여기도 약점은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일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했지만 이런 것 저런 것, 앞으로 제주도 사회복지가 발전해 나가려면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위의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공공 영역만큼이나 그 특성상 민간지원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료 위원들이 행정시 감사 때 지적하셨지만 예산을 볼모로 해 가지고 도와 민간 간 수평적 관계보다 수직적 관계에 가깝다는 지적이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내 「사회복지사업법」상 관련단체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민간에 위탁하여서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미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회 선정할 때는 지역의 특성, 전문성, 합리성 또 유경험자, 이렇게 골고루 저희들이 검토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만큼은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대부분 사회복지는 위탁업무 쪽으로 방향이 거의 가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마는 우리가 제주의료원에 요양원을 직접 짓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탁으로 갈 거냐 민간 플러스 공공이 같이 갈 거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끝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2009년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기관별 구매 실적이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청, 그다음에 시의 읍면동 포함, 그다음에 도와 관련된 관광공사, 개발공사, 상하수도본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광공사는 아마 설립이 늦어지니까 그런 것 같고, 전체 다 해 가지고 제주도 본청의 실적이 꼴등이네요. 구매 비율이 통틀어서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용실태는 본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복사용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각 해당부서별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도가 보다 더 증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될 도본청이, 사업소 같은 데는 구매비율이 83%, 78%, 평균 78%입니다. 그런데 도본청이 꼴등인데 24.6%, 소속기관 35%.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도에서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노인 포함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최근 3년간 사망자 발생 현황을 보니까, 물론 요양원이 끼어 있어서 어르신네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근 3년 동안 사망자 숫자가 342명입니다. 연도별로 보게 되면 1년에 150명 정도씩, 2007년도 134명, 2008년도 147명, 2009년도 151명, 여기에는 희망원, 사랑의집, 재활원, 장애인요양원 이런 데 다 포함인데 사망자는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요양등급 1등급, 2등급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상자 숫자를 보니까 3년 동안 발생한 부상자 숫자 역시 446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1·2급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의 잘 움직이지 못하고, 노인요양원 같은 데 가면 누워계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걸어 다니는 분들인데 제대로 케어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케어 자체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보호장구라든지 보호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시설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가정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데 시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부 한 건 한 건 중복이 안 되게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와 있는 어르신들이 1등급, 2등급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파킨슨병이라든가 노인성 질환을 상당히 많이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골절이 되어도 병원에 가면 이런 게 부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내에 있는 전체 노인에 따른 부상여건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히 시설에서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보호자들의 상당히 거센 항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도 점검하셔서 제대로 케어를 하실 수 있도록, 노인분들도 그렇지만 장애인시설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내용을 보면 질병보다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상현황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정신과 약물조절이라든가 사시교정수술, 배뇨장애라든가 평상시에는 부상으로 생각되지 않은 사항들도 26건 중에 들어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장애인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도내 6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내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5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북부…….
○박희수 위원   분관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관이고, 5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보화교육이 왜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시각복지관의 정보화교육이 줄어들고 거기에 처우개선비라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처우가 좀 나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과장님께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2007년도까지는 12개월 급여를 다 줬습니다, 5개 복지관 공히. 금년도부터는 10개월분 급여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5개 복지관 정보화 강사들에 대해 가지고. 처우개선비도 물론 안 주고 있고. 이렇게 12개월치 월급을 주던 것도 2개월씩 잘라서 그렇게 하고. 2010년도 예산도 10개월치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사업주체 자체가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도비로 주는 게 아니고 국비로 주는 것인데, 제주도 정보화지원과입니까? 정보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보건복지여성국과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쪽에서라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치 월급 받던 사람들한테 10개월치밖에 안 주면서 직장을 다녀라. 혹시 급여 1년에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100만 원 미만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모든 것 다 합쳐 가지고 총액으로 연 1,500만 원 줍니다. 너무 형편 없는 대우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도 1,50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처우개선비 주는 것도 작년부터 회수했습니다, 못 준다 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소방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강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정보화 그 계통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당초 지침상에 10개월만 고용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업무 계통에서 업무관리를 못 해서 그쪽에서 전부 배치도 하고 전부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하지는 못 했고, 처우개선비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 관련 일자리 말고 다시 또 사회적 일자리가 복지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정보화 관련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일부 복지관에서는 지급되고 있고 일부 복지관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렵더라도 그 처우개선비만큼은 처리할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정보화 강사는 사회적 일자리, 희망근로, 이것과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관계없고 재작년부터 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재작년부터가 아니고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출발점을 알아야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해 가지고 너무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장애인들이 그나마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5개 복지관의 장애인 정보화 사업인데,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축소시켜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황을 모르니까 10개월 예산 주는 게 마치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2001년부터 정통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0개월치 급여로 되어 있고, 내년도 10개월치 그대로 줄 것인지 아니면 추가재원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12개월치, 어쩌면 장애인정보화 강사들은 이 형태로 갈 게 아니고 정규 인력으로 편성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열악한 조건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산 앞으로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희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것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애인시설에 가봤더니 발로 컴퓨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제가 이런 마음까지 가졌었는데, 장애인 정보화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국비사업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인원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정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장애인 정보교육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고도 드리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임기 초에 저한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사무실 관련해서 약속한 게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잠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최근 경실련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에 관한 공무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식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내에서 부정수급을 접한 사람이 16%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이 중간에서 공무원이 가로채거나 부정수급을 통해서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집행기관에서 사회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 해도 결국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 이후 도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 업무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관계 전달 체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양천구에서 비리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감사도 하고 공무원들을 파면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누락 방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체 120여 개 복지급여시스템 개인별, 가구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232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아무리 부정행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는 것으로 제주도에도 어느 정도 기초작업이 다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국 차원에서 통합관리망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에 보면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특별관리 대책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점관리 대상이 뭐냐 하면 국민재산이라든지 국민연금수령자, 보훈수당, 산재보험, 해외출입자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금융결제원과 국민연금공단과 보훈청에서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중앙에서 통보 옵니다. 통보 오면 저희들이 세부조사를 실시해서 소득의 초과자라든가 보호중지, 급여조정, 이런 것들을 환수조치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는 연 1회 1개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사항으로도 2,200가구의 실적을 낸 바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때 금융재산이라든지 연금수령이라든지 해외출입, 그런 것을 관리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시중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부양의무를 소홀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됐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부양의무자 관계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부양능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들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그런 착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2009년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32명 정도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환수조치를 한 현황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을 회피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도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을 준다면 본받아 가지고 다른 데도 여파가 계속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번에 제주시 노인회하고 일본 아라카와구 노년자클럽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국제우호 협력 차원에서 서로 방문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노인들과 같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본의 노인 인구가 20%였습니다. 우리 도는 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11.8%입니다.
○방문추 위원   거기는 노인정책을 1기 정책, 2기 정책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노인 인구가 20%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벌써 진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이 되면 2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문추 위원   미리 그러한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일본이 선진국이라서 노인정책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훨씬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일본은 노인인구가 20%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정책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회관과 노인요양정책. 그런데 우리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게. 그리고 제가 노년자클럽 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노년자클럽은 어떤 사람이 가입하느냐 하니까 중산층 정도 돼야 대상이 되어서 가입할 수 있다. 회비를 낸 사람만이 가입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게 경로당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노인정책에 관해서 강의하는 것을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99881234’ 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일하면서 살다가 2～3일 아파서 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노인 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였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한 시간만이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건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에 공원관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 같은 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정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주시에도 시니어클럽을 만들었고요. 또 올해인 경우에는 서귀포에도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3,163명, 저희들의 목표는 2,70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무려 116%에 이르는 노인일자리를 찾아주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말마따나 고령화사회가 되면 노인들이 가장 시급히 선결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바로 노인일자리입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방문추 위원   공원관리 같은 것이 지금 공익형 일자리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공익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육형, 복지형,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문추 위원   그래서 공원관리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공원관리를 노인들과 연계해서 하면 노인회에서 성범죄 방지 차원에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준다면 참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하면 환경 정비라든지 주정차 정비, 어린이 등하굣길, 이런 데 공익형으로 해서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형 하면 학습지도강사라든지 관광도우미, 문화해설사,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드하고 있고, 복지형 하면 소외계층돌보미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력파견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형도 있고, 시장형 하면 식당이라든지 빨래방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가시거든요. 어떻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논하면서 할 걸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우선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복지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복지를 위한 제대로운 정책들을, 제대로운 마인드를 펼치고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9월 특별자치도 감찰팀에서 공공기관인 주민자치센터 및 공원 58개소의 장애인주차장을 점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장소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주차구역 규격미달 19개소, 장애인주차장 안내표시 미표시 15개소. 장애인에 대한 도정의 마인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지금까지 특별자치도가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 최우수 도시라고 떠들어왔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참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뭔가 특별함이 있는 곳이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안 하면서 장애인주차 장소는 규격에 맞지 않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특별자치도인데 참 민망할 따름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한 실례를 갖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다 아실 겁니다. 서귀포 송산동 주민자치센터의 주차장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원래 직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앞에 도로가 있으니까 한쪽 길이는 짧아지고 한쪽 길이는 정상적이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입니다. 화단이 있기 때문에 화단으로 장애인주차장이 잘라졌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과연 장애인주차장시설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애인들의 편익 도모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표시를 해 놓고 주차장을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된 채 정상인들이 봤어도 꼴불견인 형태의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됐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넓이의, 어느 정도의 크기에서는 몇 개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한 게 아닌가.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일반사설기관이야 어떻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주차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차장 58개소를 점검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규격이 미달되거나 부족한 곳이 19개소가 나왔고요. 표지판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15개소가 사실상 나타났습니다. 저희들도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로 정비하거나 보완하도록 협조문서도 보냈습니다마는, 심지어 지난해 2008년도에 한번 전수조사를 했더니 제주도 전체, 관공서만 아니라 일반기업체까지 전부 하면 2,309개소가 부적합 판단이 되어서 시정명령도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급기관, 사기업, 이런 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도 점검과 협조를 많이 해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주차장 문제는 그렇고요. 화장실 문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청에 장애인화장실이 8개 설치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남녀 구분을 지은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제주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심장부에서조차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장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개나 소나 다 웃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 제주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장소에, 제주도 장애인 정책이 어떻고……. 또 장애인 복지 최우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최소한 제주도청만이라도, 8개 중에 두세 군데 정도만이라도 남녀구분이 되는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되는 것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남녀 구분 설치하는 것은 25%에 불과합니다.
○강원철 위원   25%에 불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주도 장애인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제주도의 심장부에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례는 이것도 장애인 화장실과 관련된 겁니다. 양지공원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양지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강원철 위원   예산이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도에서.
○강원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양지공원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공원 장애인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보십시오, 입구를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빗자루, 대형쓰레기통, 별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워낙 안 되어서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 장애인이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했는데 쓰레기통하고 냄새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주도 장애인 시설의 현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장애인복지 최우수 도시…….
   이러고도 공공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홍보할 수 있습니까? 도청주관기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다고. 전국적으로도 수범사례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흥분을 안 하게 됐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은 정말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려면 처음부터 시설이 안 됐을 경우 정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 도의회의 화장실의 경우에도 일정한 화장실 전체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남·여를 구분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강원철 위원   쉽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청에서도 그런 실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 해 왔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기존의 화장실도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느 만큼 했는지 저는 참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앙지공원의 화장실은 제가 가 봤을 때는 잘 되어 있었는데 강 위원님이 현장방문 했을 때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직원을 보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즉시 보완하고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도청도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청 별관은 언제 지었습니까? 본관 짓고 한참 이후에 지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최소한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했었다면 별관만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의회 말씀을 하셨죠? 의회 본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별관은 장애인 남·여 화장실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실태들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 거부에 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98년도부터 시작된 것이라서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9년도와 2010년 사이에 공공기관 및 정비대상 시행, 그러니까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장애인 화장실 문제만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장 문제까지 전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따른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8년 4월 11일 이후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본청도 장애인화장실은 시설되었지만 남·여 구분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이런 것을 말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금년에 본관에 엘리베이터를―그동안 리프트였는데―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점차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마인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는 선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공공시설,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이렇게 설치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상인도 이런 데 들어가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개수를 늘리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상인들도 이런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보십시오. 과연 장애인들이 이런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몸도 성치 않은데 얼마나 서러움이 복받치겠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길 경우에 형사소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금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선수범해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될 공공기관들이 이런 위법행위를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법 개정 이후에 한 부분과 그 전의 것을 구분해서 앞으로 추진하겠고, 주차장에 다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제대로 규격에 맞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화자찬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그것부터 성찰해서, 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라는 게 다른 어떤 데보다 복지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마련되고 특별한 혜택이 도민들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별자치도는 무의미하다.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성찰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장애인 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더라도 제주도정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고 확진을 받은 환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에서도 지금까지는 단지 신종플루 예방과 확산방지대책에만 골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위축은 되어 있지 않은지, 불안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은 하고 있는지, 또 일반 시민들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혹시 가계나 생활하는데 경제난에 봉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원철 위원님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각별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신종플루에 대해서 제주도민을 초월해서 국내외 관광객 수용태세에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항과 항만에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부터 환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된 것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이런 일반인에게 많이 감염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 8월까지도 거의 잠잠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이후에 초·중·고등학생에 이르면서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되면서 도민들이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미플루를 상당량 확보해 두어서 환자에게 100%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도민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걱정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실시되면서 현재 학생의 41%를 접종했습니다마는, 다음 12월 9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0명 이내의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불안도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 예방대책은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 예방접종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약품을 확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종플루에 대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경제난,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방접종도 받아야 되고 확진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타미플루도 처방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도민들에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확진 판정만 받아서 도민들이 타미플루를 처방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안감 때문에, 언제 자기가 전염될지 모르니까 타미플루도 처방받고 예방접종도 하다보니까 독감증세만 일어나면 독감약도 먹고 타미플루까지 먹는,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가계비가 지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계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도에서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도민들과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를 못했을 경우에 그 부담은 곧바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더불어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일정부분 투입해서라도 지금 약값의, 아니면 접종비의 반 이상을 자치단체의 몫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담이나 제주에 미치는 경제난이 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 전체 발생된 환자 수는 2,300여 명에 이릅니다마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제주도에 미치는 악영향보다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600만 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상상치도 못한 부분인데 아마 이달 말이면 60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가지 않고 제주도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서…….
   일정부분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버스 운영의 문제에 경제적으로 도움은 못 주었지만 약품 같은 것은 전부 배정을 했거든요. 버스회사에도 약품 같은 것을 배정했고, 심지어 항만 여객선에도 약품배정이라든지 손세정제를 보급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도민들이 약을 이용할 때라든지 예방백신을 접종할 때 현재 가격의 반 정도를 더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이고, 아까 관광객들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이야 외적인 요인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제주지역은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청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요인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도민들이 불안하고, 또 일정부분 약값이나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게끔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타미플루 약 12만 명분의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 약제는 100%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고, 또 신종플루 백신도 초·중·고등학생 9만 5,000명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무료로 접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임신부라든지 영유아의 경우에 1만 5,000원 정도 부담합니다. 그것은 약품 값이 아니고 병원에 가면 진료비입니다. 진료비만 부담하면 약품은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좀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백신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접종받은 초등생 75명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나고 20일에도 대구·경북지역에서 1,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났는데 제주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한두 사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단체적으로 이상증세가 나타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지역에서도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좀더 책임성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말씀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불안해 할 수가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생 4만 2,000명 접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상반응 학생 30명이 발견되었습니다. 30명의 학생은 예방주사를 맞고 30분 이내 이상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어지럽다든지 구토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마다 전부 119구급차와 의사를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오전에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오후까지 한다면 빨리 끝나겠는데. 왜냐하면 학과가 끝난 후 집으로 귀가한 후에 발생한 것은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거의 끝내고 있고, 이상반응이 있는 학생은 바로 거점병원으로 이송해서 바로바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해서 한두 시간 이내에 전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미국 의학계에서 발표하고 멕시코에서 발표하고 스위스에서 발표하는 전문의사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크게……. 신문에는 발생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내에서는 큰 위험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예방 접종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해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접종 후 한두 시간 내에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의학전문가들이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이면 증상이 온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 시간 동안에는 만전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5분만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가 틀림없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이 보고자료를 허위로 했을 때도 위증이 됩니까? 법률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법률검토를 안 해서 아직은 위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두 군데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사항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임문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작성했습니까? 해당사항 없는 게 딱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중식시간에 확인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몇 페이지인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145페이지와 148페이지입니다. 17번과 19번입니다. 퇴직금 충당관련과 단체 임직원 중 총급여 5,000만 원 이상 수령자 해당사항 없다는 게 허위보고인지 위증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빨리 안 해 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이게…….
○위원장 임문범   됐고요. 이따 합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닙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부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장 임문범   그것은 법률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기재를 잘못했는지 허위로 했는지 그것이 위증인지 아닌지는 전문위원이 법률 검토할 것이고, 혹시 있으면 빨리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단체 임직원 중에 총급여 5,000만 원 이상인데…….
○위원장 임문범   질의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짚고만 넘어가니까 없으면 없다고 나중에 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진짜 계속 따지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까?
   아까 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것하고 그것은 다르다니까요. 이것은 위증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위증에 가깝죠. 위증 부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백신 예방주사를 받으면 1시간 내에 대부분 이상증상이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고태구 과장님이…….
○위원장 임문범   고태구 과장님도 모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저보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무도 모르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이내만이 아니고 1～2주까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백신 접종 뒤 첫 마비증세,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6세 청소년이 16일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은 후 팔과 다리에 근력이 저하되는 병”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치료만 하면 낫는 겁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거부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길랑바레증후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병 명칭을 길랑바레증후군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정확하죠. 이것을 정확히 안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도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의사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것이 언론보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국가전염병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아서 확실하게 다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판명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주 보건당국이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국가전염병이면서 우리나라 전염병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는 지침을 가지고 도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겁니다. 의학전문가가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정부의 방침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도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길랑바레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이 사례가 보고된 적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대책본부에서 알아서 지침 주는데 우리가 감사해 봐야 질병관리본부장 소환할까요? 안 오잖아요? 소환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신접종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지금 보건소장 아무나 전화연결 시키세요.
   다자녀가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3자녀 가정 아닙니까?
○위원장 임문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런데 우리 기준에 다자녀라고 하면 초·중·고등학교 속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무료로 접종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논리를 펴면 할 말 없습니다마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물어봤어요. 어느 사람이 잘못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증일 수도 있죠. 위증이라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이 없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을 딱 준답니다. 도지사가 어디 좀 더하자, 제주자치도는 어떤 계층에 접종을 먼저 하자, 이런 게 안 되죠. 왜? “정부에서 백신 개수를 통제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도에서 별도로 구입한 것, 예를 들어서 호주나 독일에 가서 사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권고한 대로 더 접종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겁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임문범   질병관리본부에서 딱 개수 내려주면서 어디 어디 하라고 하죠? 그 외에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신종플루예방접종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위별로 초·중·고등학생, 임신부, 고위험군 쭉 구분해서 내려오는데 다자녀라고 구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초·중·고등학교 3자녀까지는 전부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다자녀라고 하지 않아도 초·중·고등학생 속에 전부 있기 때문에 접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다.
○위원장 임문범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병관리대책본부에서 100도스를 주면 100도스를 어디 썼다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특성에 맞게 접종대상자를 바꾸거나 추가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다자녀는 학교에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다자녀 말고요. 왜 자꾸 다자녀만 말씀하십니까? 다자녀 얘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1,000도스 주면서 어디어디 접종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이나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쪽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려면 우리가 직접 구입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지금 심각단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최후단계인 심각단계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중앙재해대책본부입니까? 좌우지간 재해대책본부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위원장 임문범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위원장 임문범   다른 시도의 수범사례나 운영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여기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다른 시도의 비교사례 해서 보고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가 특별자치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충남 서천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과 보건소장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버도우미 1＋1 운동을 전개해서 일일이 방문해서 신종플루 환자를 확인해 내고 열 감지해 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4일 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종플루 확산방지 홍보, 근린·위락·노유자 시설 등 예방점검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대책본부에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수범사례로 보고된 적은 없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제주도도 수범사례를 발굴해야 된다. 즉 말씀드리면 너무 우리가 관 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 민간하고 같이 회의만 하지 민간의 자발성을 유도하고 퇴직공무원들이나 일선 동에서 전혀 움직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퇴직공무원은 도우미가 되겠지만……. 일선 동사무소에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하십시오. 홍보하는 것, 소식지 말고 하는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께서 타 시도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행안부 점검 왔을 때 저희들이 대처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하위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영유아방이라든지 많은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원들의 자료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행안부에서 오히려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상당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고생한 보람도 없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연히 이 문제가 지적되리라고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다 해서 해명 아닌 해명이라도 좀 해 주시는 게 감사받는 태도로 맞는 것이지 얘기하면 답변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쓰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보셨죠? 148페이지에 몇 군데 있는 것. 앞으로 보고자료를 주실 적에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자료를 받을 때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그러지 말고 자세한 자료를 주라고 해야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동모금회라든지 복지협의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1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퇴직금 충당금 미확보하는 데도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고 운영이 안 되어서 퇴직금 확보 못한 데도 있고 연금으로 전환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연금도 종사자 본인 승락이 있어야 연금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안 됐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몇 군데는 문제가 있는 복지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이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감사할 적에 자료를 검증해야 되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자료 제출할 때 제출 안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자료를 못 받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첨부를 시켜 주는 게 자체적으로 조사하더라도 좋겠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증 관계 말씀했는데, 자료 제출이 부실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위증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허위로 얘기했을 때 위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행정시에도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다든지 시설장과 직원이 「민법」상 특수 관계에 있는 시설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유형들을 보게 되면 형제가 한 시설에 근무한다든지 또 부친은 이사장이 되고, 또 어떤 곳은 아들이 총무를 맡아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언니가 있는 데도 있고, 아들이 사무국장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배우자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처남이 팀장을 맡고 있고 조카가 물품출납 후원금 관리를 맡고 있고, 처조카, 배우자조카, 언니, 이런 데들이 무려 열일곱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부정이나 비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 중에서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아주 청렴하게 열심히 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부정의 개연성을 갖고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사전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사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시설장 겸직 여부는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들 다수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특히 생활시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출납을 담당한다면 거기서 부식도 사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시설들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데가 한 군데라도 생겨나면 사회복지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 배우자라든지 자녀를 시설에 종사하게 할 경우에는 물품출납이라든지 금전과 관계된 그런 일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물려서 운영비에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으로 못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단체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반드시 공개채용 하도록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로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에 보게 되면 모든 시설은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미 명문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부터 다시 한번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서귀포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무연고 행려자 사망자 처리가 2008년도 한 해에 26명입니다. 이 중에 물론 백골로 발견된 경우도 있는데, 제주시가 2008년도에 4건이 백골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무연고 행려자 사망 처리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돌아가시게 된 사인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살이라든지 미상,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영역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이런 일들은 없어야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께서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제주시 관내만 하더라도 25건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이 대신 화장 납골한 경우가 12건이나 되고 유족 확인 곤란한 경우도 5건이 됩니다. 사법기관의 지휘를 받아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체인수를 포기할 경우는 저희들이 유가족을 대신해서 화장봉안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해마다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숙자가 없다 이런 얘기, 3명 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삼도2동 폐가에서 2명, 그다음에 대학병원에서 돌아가신다든지,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도 노숙자구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안전망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좀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의 대응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을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4월에 이미 신종플루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8월 이전에는 보낸 게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7월에 대책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때까지 생활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 전혀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4월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멕시코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습니다마는 솔직히 시인하면 4～5월에 사회복지시설에 문서를 못 보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전화상으로 구두로 해서 노인장애인복지 하면 요양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직접 현장방문하면서 지도했고, 또 영유아시설인 보육원인 경우에는 여기 김명희 사무관님 계십니다마는 무려 190현장을 발로 직접 뛰었습니다. 사실상 문서는 시달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 공무원을 현지 파견해서 직접 신종플루에 따른 예방을 하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관련해서 공고안이 내려온 걸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박희수 위원   제주도가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종사자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거꾸로든 앞으로든 아시는 대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종사자들한테 주는 금액이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할 것 같으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은 아마 시도마다 차별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6개 시도 중에 7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어디 자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정확히 숫자 세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
○박희수 위원   최하위가 얼마인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전라남도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최저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닙니다. 또 경상북도가 4만 원에서 8만 원. 시도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월 13만 원 주고 있고.
○박희수 위원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올바른 자료를 드려야 되지 엉터리 자료를 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16개 시도 내용 파악한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시도에 전화로 받았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필요하시면 박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엉터리 자료를 그렇게 적용해 버리니까 항상 제주도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서울시가 5년 미만인 경우에 월 13만 5,000원에서 24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전라남도라고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보다 낮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경상북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경상북도는 처우개선비를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종사자자격수당이라든지 종사자장려수당 형식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급여 테이블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종사자장려수당은 정규직인 경우에 월 8만 원, 종사자자격수당은 월 4만 원씩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본급여 테이블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급여 테이블 자체가 타 시도에서 7% 인상해 줄 때 우리는 3.5% 인상해 줬습니다. 타 시도에서 3.5% 인상할 때 우리는 아예 인상을 안 했습니다. 기본급여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후로 그 두 군데 빼놓고 나중에 어디 있어요? 광주광역시 이번에 11.2%인가 급여 전체를 인상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거꾸로 두 번째입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주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러니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사람이 신이 나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월차수당을 아예 지급 안 하는 시설이 한두 개입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의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인건비가 사실상 몇 년 동결하면서 상당히 급여가 미흡한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인상을 시켜보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내년에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예산이 어려워서 동결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 위원님 생각처럼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행정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교육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공무원들 임금인상 할 때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3.5% 인상이다 했을 때 “우리 자치단체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2%만 합시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임금 인상 줄이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죠? 행안부에서는 3.5% 하면 그냥 다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인건비는 줄이는 사례가 없지만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은 많이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월차라든지 이것은, 여기서 줄여서 40시간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아예 못 받는 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예 그 예산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월차를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나마 1년에 한 번 급여 올려주는 것,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고안 하면 어느 정도 수용해 주고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요.
   지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통일된 급여테이블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는 사례들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담당하시는 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여러 번 기고한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몇 번 기고하셨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청소년 관련해서 두 번인가 세 번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두세 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흔히들 사람들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도민들이 느끼는 청소년 정책은 너무나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면 청소년정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왜 도민들에게 그게 다가가지 않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급격한 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서 성장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치관의 변화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경제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시했는데 최근 청소년들은 오히려 문화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도록 도정의 모든 정책이 그렇게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의식에서도 보면 물질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서 비물질적 생태환경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보급과 더불어서 개인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됐죠. 또 집단이나 공동체보다는 개체를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정책이 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실 때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만족 불만족으로 이분법적으로 대답하기는 곤란한 말씀입니다마는 청소년들은 어린 아동에서 19세까지 광범위합니다. 학생을 빼고 탈선 청소년 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으로 한 가지로 표현은 되지만 각자 모범청소년이 있고 불량청소년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나 행정기관에서는 탈선이랄까 불량, 이런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가치라면 문화존 운영, 이런 데서 각 끼를 발산하고 요즘 가치관에 맞게 노는, 토요일마다 개장하고 있고, 정서나 호연지기 같은 것은 수련원, 또 문화의 집이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지도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관리하는 데는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 자체도 만족하지 못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중점 되는 추진정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위기 청소년에 대한 중점사항이고 문화정책을 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복지청소년과장을 역임하면서 앞으로 희망하는 사항이라든지 청소년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모든 청소년들이 음지에서 방황하지 않고 문화존에 참여하고 수련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이렇게만 된다면 전부 건전 쪽으로 가는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나의 제도권 시설이나 제도권 체계 속에 흡수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문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은 이런 제도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음지에서 생활해서 나쁜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선도요원들 영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상담하고 앞으로 사회적응하도록 두드림존 사업을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 해서 선도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도 보면 동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저희들 볼 때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동네마다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상위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안 옵니다. 이용하는 수가, 그 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거든요. 시설은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했지 않았습니까? 동네마다 이런 시설들을 엄청나게 했는데 말 그대로 청소년문화의 집이면 청소년 생활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서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운영 자체가, 청소년 전문가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청소년지도사 한두 명 있다고 그게 다 배치된 걸까요?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 집 원장님들을 보면 대개 그 마을의 회장님이 많이 하십니다. 한평생 교직에 봉사하셨던 청소년 교육 전문가들이 마을에 수두룩하게 쌓였는데 왜 꼭 마을회장이 청소년문화의 집 원장을 하셔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오면 그렇게 운영이 미미할까요?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정말 보람되고 알차게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우선 청소년문화의 집은 위탁 운영하는 게 6개소 또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게 6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마을회 소유이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건물 자체는 부지만 마을 거지 지어준 것은 국가와 도가 해 준 것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공공건물은 맞긴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 그렇게 했거든요. 엄청난 지원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의원사업비가 들어갔는데요.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지역마을에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가 상주하는 데보다는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지고 또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청소년정책이라 하면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권보호라든지 사회참여 증대라든지 보호 및 지원, 잠재력 개발이나 역량강화, 또 이들과 관련된 사회환경 등 개인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집행 방법을 담은 기본지침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정의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우리 과장님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청소년정책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갖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자치도에서 항상 이렇게 가장 말단에 둔다면 어떻게 청소년정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적자원개발의 출발점은 바로 청소년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고령사회 활력도 청소년들에게서 앞으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정보사회, 네트워크사회, 고령사회, 글로벌사회에서 청소년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실무과장으로서 동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청소년기에 1을 투자하면 성인이 돼서 6을 투자하는 것에 상회한다고 합니다. 미리 어릴 때부터 인성이라든지 모든 걸 잘 키우면. 그런 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저번에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다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왔다가 또 여성부로 가고, 위에서부터 흔들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년지도사가 있는데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보수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예,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2년 있으면 청소년지도사가 우리 제주도에도 많이 배치됩니다. 2급은 아니더라도 3급 지도사를 받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위원님께서 깊이 연구도 하시고 많은 관심 가지고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렇게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희망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 커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저도 동감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 아이들이 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아닙니까?
   증기기관이 산업사회를 이끌어갔다면 청소년은 앞으로 정보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많은 욕을 먹습니다. 청소년에 관심 있는 지식인들, 대학교수님들과 같이 대화를 해 보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이래서 되겠느냐고, 도의원으로 가서 뭐하고 있느냐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청소년정책을 바람직하게 대안도 제시해 드리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 협조사항이 미미하긴 합니다마는 도에서 많은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도청에서 가족정책을 다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양성평등정책과!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제주도에 보면 몇 달 전에 서귀포시에서 아이낳기운동본부를 출범했지 않습니까? 40개 단체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출범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제주시도 10월 달에 출범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김미자 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에도 위원회가 굉장히 크게 조직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그냥 이렇게 말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이낳기운동본부를 출범했으니까 저출산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김미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출산 업무는 복지청소년과로 사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복지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
○김미자 위원   그럼 아이낳기 운동본부는요?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미자 위원님, 일단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께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4.53명 낳던 시대가 지금 현재는 제주도인 경우에 1.36명을 낳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8명 정도 낳는데요. 이렇다고 하면 2800년대가 되면 한국의 인구는 소멸할 것이라고 유엔 미래학자들이 발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국가정부가 범국민 차원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국가 차원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먼저 출범했고요. 두 번째로 서귀포시가 출범했고 최근에 제주시가 마지막으로 출범했습니다. 출범은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민간기관이 참여해서 다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출범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1기관단체 1중점사업 선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종교계라든지 경제계, 노동계, 교육학계, 여성계, 금융계, 어떻든 총망라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도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도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사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최우수 사례로 제주도가 선정되어서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동육아데이 운동이라든지 가정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3일, 13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집에 빨리 가기 운동, 이런 것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종이컵에도 아이낳기 좋은 세상 광고를 금년도에 200만 개를 해서 범국민 운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계장님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아이로 미래로” 해서 이런 종이컵을 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여성분들에게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권장해서는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여성의, 남성의 의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의식 전환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1.19명, 그래서 세계각국에서 대재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재앙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아이낳기운동본부를 각 시도별로 출범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도 38개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거대하게 출범은 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 미흡하니까 예산도 안 늘려주었고, 이러니까 일을 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겠지만 나라가 발전하려면 유아교육이 우선 잘 되어야 됩니다. 유아교육이 발전해야 유아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아까 청소년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가운데서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시책들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 국가가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키우기는 어렵죠.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아이의 두뇌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유아시기 아닙니까? 0세부터 4세까지. 제가 이 사례를 어디서 봤느냐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급증한 나라가 칠레라고 합니다. 칠레는 1인당국민소득이 1만 달러밖에 안 하는, 우리처럼 잘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급증했느냐 하면 이 나라에 여성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분은 어떻게 정책을 실현해 나갔느냐 하면 3년간 하루에 그 나라에 2.5개꼴로 유아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1,500곳이었던 국립유아원이 4,20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지역에 집중해서. 부모의 월소득이 하위 40% 가구의 0세부터 4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지원하자 출산율이 갑자기 늘어나서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전부 칠레의 정책을 연구하고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인데 이분은 이혼녀인데 세 명의 자녀를 두신 분입니다. 혼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양육하면서 얻는 경험을 국가시책에 도입해서 이 나라가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작년에도 25만 7,000명의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아이낳기운동본부만 설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라든지 시책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보니까 몇십 명으로 구성되어서 제주도에 내로라하는 분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몇 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도 전체적으로는 42개 유관기관과 민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교계라든지 전부 해서.
○김미자 위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지 제주도의 인구정책이 정부에 가서 상만 타면 다입니까? 그 시책이 시행되어서 결과가 좋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대부분 정책이나 시책을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제주도의 가족정책입니다.
   국장님, 제주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이부분에 손대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주도에 몇 곳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두 군데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있습니다.
   국장님,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국가를 만듭니다. 가족지원정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주도에 위기가정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있는데 저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서귀포 어디 있느냐 물어서 과장이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 그곳을 방문해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한 쪽 귀퉁이에 작게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어느 시민들이 거기 있는 줄 알겠습니까? 홍보가 잘 되어야죠. 프로그램 몇 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전혀 시민들 마음에 다가온 게 없다 말입니다. 이것도 가족돌봄사업을 하고 위기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만들어졌는데, 전국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 줄 아십니까?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아직은 83개소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39개가 있고 전액 지방비로 운영하는 데가 44개소입니다. 왜 국비지원 없이도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 가족 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고 다문화가정이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더 우스운 것은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자료제시)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우연히 걷어봤어요. 보니까 이게 있으나마나한 정책이 되고 있더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여부를 연구담당하신 박사님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경험이 없는 여성이 94.2%, 남성은 88.7%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국비가 2억 원 안 되는 돈이 갔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정책을 해서 뭐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도에서 한부모 가족은 누가 다룹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제가 합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과장님, 한부모는 어떤 사람을 한부모라고 합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한부모 가족은 아버지하고 자녀, 어머니하고 자녀, 이렇게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합쳐서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양성평등과장님이 이것을 하고 계신데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부나 모 중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죠.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나 부가 세대주인 가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의된 것을 다른 데서 봤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가정정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의 이슈 같은 것이라든지 한부모 가족의 생활문제, 이런 것은 시간 관계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한부모 가정 정책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한부모 가족 정책사업이 나름대로 많이 나열은 되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제주도의 지원정책을 보니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자립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대상 집중적 사례 관리 및 필요’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과장님 그동안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지원대책을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한 말씀만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김미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요즘 부자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세태입니다. 부자가정까지 아울러서 많이 해야 하는데 한부모 가정에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자활사업 참여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족 현황을 2009년 6월 30일 현재 보면 총 세대 3,887세대에 8,719명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0억 9,9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 지원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지원은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마는 모자원이라든지 한빛여성의쉼터에 되어 있고, 한부모 가정 지원은 9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억 3,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고교생 학비라든지 10세 미만 아동 양육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자체사업은 11억 1,800만 원을 가지고 자녀 학습비로 월 7만 원, 신입생 교복비, 대학등록금, 월동 준비금, 자립 정착금, 수학여행 경비 같은 7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부모 가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부모 가정이 원할 경우에는 간병인이라든지 도배, 청소 분야 등 지역자활센터가 4개소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활성화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가장 불쌍한 분이 한부모 가정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선정기준의 문제라든지 지원내용의 문제, 시설 및 종사자의 문제, 이런 것 잘 신경 써주십시오. 복지급여의 현실화 문제라든지 아동학자금의 문제, 모자보호시설의 문제, 또 보호시설의 규모와 열악한 환경의 문제, 복지자금대여의 문제, 국민임대주택 입주의 문제, 무료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 부모교육교재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정책적 대안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인 지원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부모 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가정 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공공부조 제도 내의 한부모 가정을 위한 수당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동수당제도,   탁아수당제도, 아동양육비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하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부모 가족뿐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한부모 가족까지를 포함하는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한부모 가족의 자활수급권 확대입니다. 최저 생계비 수준이 안 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한부모 가족이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의 폭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들 가족이 겪는 문제와 현실적인 욕구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적 성격이 있는 복지급여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근로 유인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어느 박사님과의 대화 중에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게 참고사항이 된다면 한부모 정책사업에 많이 반영해서 한부모 가족이 정말 행복한 삶을, 가진 것 없는 한부모 가족이지만 마음만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미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이 기회에 도민들에게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내 한부모 가족은 약 3,100여 세대 8,700여 명에 이릅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한부모 시설현황이 도내에 4개 시설이 있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양육비, 학비, 직업훈련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지원하느냐가 문제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그동안 한부모 가족에 대한 관점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모델로 접근해서 비정상적인 가족, 또 기능장애가족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현만식 국장님은 감사를 기회로 삼아서 도민홍보 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277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을 보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내용을 보고 너무 제멋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다시 잘 되었나 봤더니 50개 사업에 2억 1,874만 6,000원의 지원금이 나갔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50개 사업 전부.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50개 사업이 전부 공모사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공모사업 아닌 것도 더러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방문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금지원사업은 공모를 거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거쳐서, 여성발전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방문추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008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정말 잘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올해 1월에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 평가를 해서…….
○방문추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평가를 할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 집행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인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성지원사업들이 있었는데 제주시는 그나마 취지에 맞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제멋대로 집행이 되었고, 지금 여기 보면 서귀포시여성발전연대의 서귀포 경제살리기 여성발언대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귀포시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이 나갔다 말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전부 해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귀포시에서 해 주시면 좋겠지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공모를 했을 때 서귀포시여성발전연대도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의를 전부 거치고 타당성 있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방문추 위원   정말 취지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있지 않습니까? 도지부에 지원이 나가면 시지부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주시지부, 서귀포지부에 전부 나갔다 말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4개 시군이 있어서 4개 시군에 지금이 전부 있었습니다.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통합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우리 도 양성평등정책과에서 합쳐져서 하기 때문에 골고루 하기 위해서 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아울러서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도 단체 같은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시까지 하다보면 제주시에서 지원받고 서귀포시에서 지원받고 도에서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서도 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 보면 이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나간 사항을 보면.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것은 우리가 전부 확인을 하고 있고 이중으로는 전혀 지출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것들은 취지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앞으로 더 명심해서…….
○방문추 위원   도단체가 받으면 시단체는 시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죠.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도에서 이중삼중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이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합쳐서 기금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절대 이중으로는 안 하고 만약에 서귀포시에 풀예산이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금에서는 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엉망으로 나갔습니다. 풀예산이 국장 마음대로 나간 것처럼 되어 있던데요?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서귀포시는 뉴우먼운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여성발전연대 같은 데는 반드시 서귀포시에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은 서귀포시에서 안 해 주고 읍·면단위 사업들은 다 해 줍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기금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으로는 절대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사업들이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단위 기금은 도단위만 주어야지 시단위까지 하다보면 이렇게 뒤죽박죽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왜냐하면 행정시에서는…….
○방문추 위원   행정시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행정시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발전기금 아니더라도 경상보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명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나가도록 이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항간에 김만덕상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덕상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거죠?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심의절차를 거쳤습니다.
○방문추 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을 도지사를 만나서 이 상이 나갔다. 이것은 어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심의할 때 사회를 봤습니다마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위원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계, 언론, 전문가 해서 되었는데 거기에서 점수를 매기고, 여기 박희수 위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방문추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없습니다. 전부 증빙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기고 그쪽에서 결정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발표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까지 30회가 나갔는데 1회에서 26회까지는 봉사상이 나갔고요. 27회부터 봉사상과 경제인상 해서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 봉사상이나 경제인상이나 구분이 안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경제인상, 봉사상 할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김만덕상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김만덕 의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하겠다 해서 김만덕상 조례 하면서 그래도 봉사부분하고 경제인부분 두 개를 해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하게 되면 위상도 높아질 뿐더러 여러 지역에도 알려질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부분은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적인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여성으로 했고, 경제인 부분은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 베품의 실천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여성으로 해서 두 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자치도에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으로는 세계자연유산등재하고 김만덕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저도 동감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김만덕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의 취지에 걸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명품이 왜 비쌉니까? 명품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방문추 위원   희소성 때문에 비싼 거죠?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김만덕상이 30회까지 3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심의를 할 때 그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해를 거르더라도 정말 김만덕상에 걸맞은 인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중간에 한 번 거른 적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안 되어서 두 분 다 하지 못하고 한 번 거른 적도 있고, 저희도 실감하는 것이 상을 여러 군데로 공문도 보내고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힘든 점은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하다보면 상을 줄 것인가 하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문에라든지 여러 가지 귀감이 되는 사례를 전부 수합해서 정말로 이 상에 걸맞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상이라는 것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그 상의 취지는 아주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경제인상 같은 것을 보니까 어느 클럽에 얼마, 어디 얼마, 요즘 자기단체에 그 정도 돈 안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업인들이 환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인들은 어디에 돈을 얼마 기부 했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할 때 그것을 환원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경제인상이라는 큰 타이틀을 내걸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경제인상 없애십시오. 김만덕상 하나로 가야지 봉사상·경제인상 해서는 김만덕상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만덕 할머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겠고요. 경제인 부분에는 더욱 베품을 가진 분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경제인상이라고 하면 어디 복지재단에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한다든지, 그 정도가 되어야 경제인상 아닙니까? 어디 가서 10만 원, 30만 원, 그게 경제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내용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다 했기 때문에 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만덕 할머니를 세계의 인물로 손색이 없게끔 하려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잘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어느 담당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이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두 군데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입소하는 인원이 330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장기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쉼터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장기쉼터가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장기쉼터는 아니고 3개월 정도 해서……. 2년까지 할 수 있는 시설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2년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서 6개월인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2년이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6개월에서 3개월 연장해서…….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3개월에서 6개월 해서 나갔다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또 한번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장기적인 것은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정폭력피해자 장기보호시설 및 그룹홈을 개설해서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런 것도 맞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너무 보호하다보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명심하면서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설에 입소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49%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51%가 별거라든지 이혼, 기타 혼자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시적 특수시책을 통해서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런 관계를 우리 도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11월 9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던 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게도 만들고, 「주민등록법」 개정을 올해 10월 1일날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요구 시에는 열람 제한이라든지 비밀보장도 되게끔 만들었고, 시설별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별 자조모임도 조직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냐 하면 취약계층 여성 직업훈련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해 13명 해서 2,100만 원을 했습니다. 3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한 바도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퇴소자도 자립정착금을 올해 지원했습니다. 4명에 1인당 200만 원씩 800만 원 해서 작지만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 특수시책으로 10개 사업에 11억 6,3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성복지사업으로는 특수시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수시책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여성복지사업으로 특수시책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여성보호 실행계획을 제가 올해 와서 만들었습니다. 민관합동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축했습니다. 12월 19일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 23명, 여성폭력기관이라든지 아동보호관련 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등 해서 구성했고요.
   또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체제를 강화시켰고, 또 범도민 의식개혁사업을 해서 여성폭력 없는 깨끗한 제주를 위해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캠페인도 전개했고, 또 아동·여성 성폭력 성매매 방지교육을 하고 캠페인도 전개했고, 또 YWCA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우먼세이프라고 교통문화만들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탈 수 있게끔, 그런 운동을 했고, 또한 실종아동 조기수색이라든지 발견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 또한 경찰청과 연계를 하고, 또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주요 취약시설에 방범시설을 경찰하고 확대하면서 공원이라든지 놀이터에도 의논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복지시설들이 대부분 운영비나 사업비 면에서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그런 대로 책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부족해서인지…….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아닙니다. 저도 요번에 국장님이 바쁘셔서 국장님 대신에 여성부에 회의를 갔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시설 하나는 한 4～5년 됐는데도 운영비 받지 못하는 시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부장관한테 건의도 했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여성폭력 관련시설이 13개소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노인폭력도 있고 아동폭력도 있고 전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잠깐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원규정하고 여성부에 있는 여성폭력 관련 보호시설이라든지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지원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규정에 맞춰서 여성폭력 관련 보호시설이라든지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종사자 인건비는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분권 교부세와 지방비로 지급되었고, 여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꾸기가 힘들어서 똑같은 호봉인데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는 시설에 있는 분들은 보수가 많고 우리는 2～3호봉 정도 적게 타는 꼴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여성폭력관련보호시설이라든지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는 여성폭력 관련 국고지원 사업지침 변경 없이 지방비로 인건비 인상시키기에는 제가 예산과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확보가 힘들고…….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시책을 통해서라도 인건비를 다른 시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박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비로 처우개선비는 지원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여성부하고 계속적으로 절충하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제가 오전에 장애인시설, 특히 화장실과 주차장 등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쪽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인드가 전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책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10월 29일 전국 16개 광역시도 조례 1만 8,000건이 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차별적 조항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강원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중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11건이 장애인 차별 및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강원철 위원   조례 중에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조례가 8건이고,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규칙이 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 같은 경우에 각종 문화라든지 여가, 체육시설에 정신장애인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의 입장을 불허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강원철 위원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조항들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금지 행위에 포함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일부는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잘못된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질문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잘못됐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치법규 중에 장애인 차별적 조항이 있는 게 11건이라고 하시면서 규칙 3건, 조례 8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조항을 조사했는데   당시 조례를 제정할 적에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제4호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해서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을 붙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로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애인 인식수준의 조사를 할 적에는 이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됐다 해서 저희들이 당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3일 이것에 관련된 9개 부서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한 사항 중에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는, 이런 애완동물에 관계된 사항이 4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하고, 또 이외에 정신이상자라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어의 부적합성을 띤 조례까지 해서 7건을 상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하고…….
○강원철 위원   내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공무원채용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시행 중인 것은 지금 현재 즉시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은 장기적 검토 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답변은 맞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가 일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조례에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이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애완동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예외조항이 있어야 이 조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강원철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이런 예외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다 말입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뭐가 이의가 있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먼저 질의할 적에…….
○강원철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의결됐지 않았습니까? 복지청소년과.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제8조에 보면 당초 원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용제한자에 정신장애인을 포함시켰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면서 세상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장애인 차별적 조항이다 해서 이용제한자를 삭제시키고 저희들이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오시기 전이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파악을 못 한 부분이라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국장님, 과장님 아시겠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제주도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각,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들이 없고, 그리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신장애인은 우리하고 동등한 인간으로 봐서는 안 됩니까? 정신장애인이 거기 들어갔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난센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입주학생 자격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퇴거 규정이 있고, 보면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자는 입주를 제한하고 퇴거조치토록 하고 있는 반면에 제2조 선발기준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100점 만점 기준에 5점을 가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난센스 아닙니까! 서로 상충되죠! 한쪽에서는 가점을 주라 하고 한쪽에서는 퇴거조치를 하라 하고. 이런 식의 조례들이 과연 장애인복지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냐 이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무성의하고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무성의하다,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제한하는 데 신체적 장애자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담당국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감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어떠한 것들이 장애자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장애인과 관련한 시책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법들이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서로가 상충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 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전 공직자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조례가 현실에 맞는 조례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따져서 빨리 개정하려면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상황들을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재활전문센터 설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10억 원 정도, 국비 50억 원이 미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물론이고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 필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 지상 7층, 150병상 규모가 적합하다, 적절하다, 이게 경제적 규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5층 규모, 110병상이 적절하다고 중앙정부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논리들을 펴고 있는데, 과연 국장님께서는 어떤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장님은 그래도 도의 입장을 들어야 하니까 지상 7층, 150병상 규모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논리적 근거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국장이 와서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를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지하 2층, 지상 7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용역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에서 말하는 논리적 근거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논리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경영마인드라든지 서귀포 산남에 필요한 수요를 개선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충분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봤을 때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용역이 보건산업진흥원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5층 규모, 110병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규모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자치도로 주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병동 자체가 지상 7층, 150병상 규모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현재 110병상 규모로 일차적으로 발주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 가지고 110병상으로 발주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발주만 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강원철 위원   110병상 규모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용역은 허튼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 확보된 것이 270억 원뿐이기 때문에 일단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110병상으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110억 원을 대중앙 절충을 해서 계획된 7층까지 하는 게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절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8시 비행기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님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서 상경을 합니다마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철 위원   1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 규모로 해 버리면 된다,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목표에 해당된 150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도정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110억 원 중에 약 50억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다할 것이고 저희들 부족한 힘은 위원장님이나 복지안전위원님…….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강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과연 150병상이 적정하냐, 110병상이 적정하냐 논리적 근거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보건산업진흥원이 우리나라 병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의 용역 결과가 150병상에 380억 원 정도의 병원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논리적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방비가 6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 60억 원 이외에 제가 판단했을 때 병상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의료장비 구입비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것까지 모두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액수가 110억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150병상 기준을 했을 경우에 5년 후에는 경영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용역상에 나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철 위원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병상 이용률이 150병상 기준으로 95%일 때 최소 14억 원, 최대 20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자가 더 날 것 같아요. 병상 이용률, 가동률이 95%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병상 가동은 100병상을 하든 150병상을 하든 95% 가동률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개인적인 추측에 의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의료산업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확한 숫자를 여기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내의 병·의원도 가동률이 80%선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의료원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간결과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150병상을 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의 묘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간에 권위 있는 기관에서 병상 가동률이 95% 정도 하더라도 10억～15억 원 정도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주 특히 서귀포 지역에서 95%의 병상 가동률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용역할 당시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게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라든지 같이 시작한 광주, 인천, 충남, 6개 지역이 150병상으로 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12년이 되면 지방의료, 공공의료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강원철 위원   재활 병·의원이 지어지게 되면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막연한 예상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계속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한나라당 이해주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병원 내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현원 현황 및 재활의학과 폐쇄중단 현황을 보면 2009년 9월 현재 전국 42곳 중 16곳, 37.5%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서 진료과를 폐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의학과를 폐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급여 등 기타 아무래도 자기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전문의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정부에서 예산적으로 도와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전문의를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이런 환경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재활전문센터는 최근에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우수의료진이라든지 의사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걱정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2012년도에 준공됩니다마는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재활병원과 MOU를 체결할 것인가, 제주대학교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것인가, 또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료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공공의료기관에서 도민들에게 공공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그런 행태는 지양해야 된다.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이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경영여건이 개선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지역 혈세가 들어가야 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이라든지 자신감 속에서 일들이 진행된다면 큰 문제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상 주차 공간이 76대입니다. 150병상 규모에 상주인력 약 100여 명을 포함했을 때 과연 주차규모가 맞느냐 하는 겁니다. 상당히 터무니없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76대가 아니고 167대로 최종 설계됐다는 말씀을…….
○강원철 위원   167대면 그 공간은 나옵니까?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하 2층을 하고 있어서 충분한 대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 말씀 중에 일단 해 놓고 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재활전문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여섯 개 권역에 나눠서 공공지방의료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원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만 된다면 좋죠.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그런 게 과연 되었느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었을 때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제대로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아무튼 강 위원님이 말씀하는…….
○강원철 위원   소관부서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경영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경영 합리화의 적절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추진 주체는 노인장애인복지과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건축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신축에 따른 사항은 건축지적과에서…….
○강원철 위원   건축과 시설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차후에 그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현재로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할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것도 잘못되었다. 공공의료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보건위생과가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상보 과장님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조금 달리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준공이 끝나고 나면,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당국으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국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의 결심도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어디서 관리해야 효율성 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재활전문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짓는 데는 국비도 들어가고 그에 따른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비가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일 때는 정부에서 예산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무조건 하자.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의 혈세를 부단히 투입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고통도 받고,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우리가 업고가야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이라든지 제주의료원처럼은 되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이 잘 안 되면 국장님 나중에 옷을 벗더라도 책임을 지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까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이것도 걱정…….
○강원철 위원   안타깝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안타깝고, 이것도 어떻게 하면 과연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보 과장님, 재활병원 신축에 대해서 현만식 국장님한테 어떤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현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제주재활전문센터가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 오게 된 경위,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서귀포에 위치가 선정되게 된 경위, 또 현재 착공한 위치가 어떻게 해서 그 협소한 장소에 이 병원이 가게 된 경위를 보고 안 하셨습니까? 해 주셔야죠.
   제가 지난번에 서귀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원장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서귀포 BTL사업을 다른 데로 쾌적한 장소로 옮기고 이 재활병원을 서귀포의료원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현실적으로 의사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 거리가 멀어서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얘기 나온 것들이 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기 안 된다.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인접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아마 대략적으로 140평인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지 말고 서홍동 쪽, 쾌적한 데, 말 그대로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자. 여기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과거 서귀포에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소유의 땅이었다가 서귀포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서귀포시에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관계, 이런 것을 전부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국장님이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영상의 적자가 생깁니다. 이것은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심해서, 강원철 위원님이 명심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앞으로라도 개선방향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110병상, 150병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전 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설득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 이 사업 가져올 때?
   제주도가 스포츠 메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서귀포. 겨울철 전지 훈련이나 사계절 전지 훈련, 이런 게 남해안 쪽에 많이 뺏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특화로 가자, 메카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재활병원 같은 것 하면 일반민간인들의 재활병원도 좋지만 스포츠 선수 위주로 해서 스포츠의학이 발달된 독일이나 선진국의 의사도 초빙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 선수가 안 오면 박지성 선수가 발목 삐었을 때 무료로라도 해 줄 테니 와서 한번 해 주라, 이렇게 해서 네임벨류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스포츠산업과 결부된 의료 SOC, 서귀포의 SOC, 이렇게 가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엉뚱한 곳에 짓는데요. 우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거기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미약산 앞에 서홍동 부지 넓은 데 한 5,000평 정도 준비해서 정말 조용하게 해서, 서귀포 시민들이 멀어서 안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적했었던 것인데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 끝까지 막지 못한 것. 설계까지 다 끝났다고 해서 막지 못했고, 지금은 솔직히 예산을 작년에 그렇게 해 준 것도 후회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귀포시민들한테 지금은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욕먹습니다. 이런 것은 명심해서 추후에라도 강원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오히려 규모를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110병상. 60억 원 더 가져오고 지방비 60억 원 더 부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더 손해 봅니다.
   도민들이 오해할까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병원을 하는데 의료 SOC가 이익 난다, 손해 본다는 것만 갖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재활센터만 하기에는 110병상은 너무 크거든요. 이것은 관광과 연계시키고 스포츠의학과 연계시키려고 해서 110병상이 나온 겁니다. 또 150병상이 나온 거고. 그래서 도민들이 저의 지적사항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현황 파악을 상세히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 위원회에서 부산 등 전국을 돌아다녔죠. 재활병원 견학을 갔습니다. 원장님들이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더래요. 적자 보니까 하지 말라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김만덕상 관련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 이름이 나와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날 회의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회의는 도에서, 그날도 제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많은 위원들이 경제 분야든 뭐든 뽑지 말자, 도저히 이것은 대상자가 없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뽑지 말자고 했는데 도에서 강력하게 제발 이번에 해 달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강력하게 뽑으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때 심사위원들이 15명, 국장님은 그때 의회에…….
○박희수 위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런 이야기한 것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 달라고 말씀은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날 속기록 있죠? 회의록.
○위원장 임문범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때 무슨 행사?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때 국장님은 의회 행사 때문에…….
○박희수 위원   아니, 그 후에 델픽 때문에 꼭 뽑아야 된다. 지금 그런 식의 위증을 하면 제가 참고인을 부르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마치 심의위원으로 참가해 가지고 무책임하게 뽑은 사람같이 얘기하시는데…….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그날 회의에 참가해 가지고 반대 발언했던 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증인도 좋지만, 박희수 위원님, 회의록으로 갈음하기로 하죠. 회의록 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회의록에 다 있으니까…….
○박희수 위원   속기록에는 그게 없을 것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아니, 회의록 있으니까…….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진짜 정회해 가지고 제가 참고인을 부르겠습니다.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그날 그렇게 해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델픽 때문에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꼭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다 조작한 것도, 외부 참석인도 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한 10분만 정회하시죠.
○박희수 위원   아니, 계속 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의논할 얘기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회하는 것보다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건뿐만 아니고 양성평등정책과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왕 얘기 나오니까 또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선정할 때도 기준은 항상 다르게 해 놓고 이때는 공모, 이때는 재지정, 재지정할 때도 그날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수탁 주체가 교육부에서 정리 대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다시 주고, 이런 행정을 하면서 지금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또 오해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했다는 것보다 보육정책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사회는 봤습니다.
   아까 김만덕 관계도 델픽대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임문범   지금 질의하시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까지 곁들여서 하지 말고.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 위탁 관계 있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저는…….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심의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를 보긴 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제가 결정권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질의자가, 감사하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하면 그만 말씀하십시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십시오.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결정이 돼야지 도에서 무조건 재지정 할 걸로 정해 놓고, 그 해당 수탁기관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다만 적격여부만 따진다면, 그리고 점수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봐도 무조건 재지정될 수밖에 없는 채점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 다른 기관 할 때는 공모를 합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 아까 경찰하고 병원하고 여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원스톱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죠?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박희수 위원   한 번이라도 원스톱시스템이 가동된 적이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가동된 적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이번에 며칠 전에 운영위원도 갔다오고…….
○박희수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여성이 피해를 당해서 경찰, 병원 연계해 가지고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가 한라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모든 시설이 갖춰져서…….
○박희수 위원   답변들을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며칠 사이에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지난주에 여성단체폭력 관련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라병원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 확인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 그쪽에서 얘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알고는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노출 때문에 상당히 꺼리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고, 어린이집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피해여성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박희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린이집 통해서 찾아내는지.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실질적인 사항은 안 봤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어내야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여성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그 인적사항을 입력할 것 아닙니까? 인적사항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력하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 그 아동 이름을 치면, 몇 살 누구 치면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부모 이름까지 쭉 다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아기가 어디 있구나 해 가지고 그 피해여성은 계속 쫓겨 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행정에서 파악이 안 된 건지, 파악을 해도 그냥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동반해서 생활시설에 입소할 경우, 폭력 피해여성하고 아동이 같이 입소할 경우에 문제가 기저귀라든지 우유, 학교 다니는 아이는 학습비용, 교복비 지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이 안 되면 도비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지금 예산 같은 것은 크게 부족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과장님, 위증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월 30일 날 이상보 과장님 결재해서 신규진입 금지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예산부족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신규까지는 못 오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추경이 이뤄지지 않아서 신규까지 왔을 때는 더 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서, 기왕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보호를 하고 신규까지는 예산형편상……. 그 얘기를 아까 운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예산에 문제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산도 기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는데 신규부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월 30일 이후부터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을 게 아니라 제대로 시행했으면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큰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11월, 12월 두 달 사이에 발생하는 신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인 것은 맞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우리 도의 예산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중단을 막고자 한 것 아닙니까? 이 공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공문에 의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만 할 테니까 신규진입을 받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면, 또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두 달 동안 해야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신규 건수 해 봐야 몇 천 만원이면 하다가 남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해 주어야 장애인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내에 대형버스 리프트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박희수 위원   대형버스 리프트차량. 저상버스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대형리프트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내에 2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시각 한 대도 들어오고.
○박희수 위원   시각은 없고, 제주장애인복지관하고 서귀포특수학교에 한 대 있고, 우리 도내에서 리프트를 이용해서 관광하는 관광객이나 육지에서 들어오는 장애인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제주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리프트대형버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버스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11년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확하게 20년 되었습니다. 그 차 혹시 타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타보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차 아주 좋습니다. 여름에는 따뜻하고……. 에어컨도 안 되는 차입니다. 20년 된 차인데 옛날 아시아자동차인데 이것은 너무 심하다. 우리 돈으로 버스를 사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태우고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이라든지 도내 장애인들을 태우고 관광지에 가면 영업용 대형버스 기사들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왜 영업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대안으로 도내에 있는 대형버스회사들, 전세버스업자들한테 차라리 그런 차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거기서 알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육지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그 차를 이용하도록, 많이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한 대나 두 대 정도. 그러면 그 버스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인건비를 우리가 절약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금년 중에 아마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육지 관광객들 와서 차가 20년 되어서 에어컨도 안 되는데, 요즘 에어컨 안 되는 차 타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같이 신경 써서 금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으로부터 좀 쉬었다 하자고 메시지가 들어와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일단 종합복지관에 있는 연도 수 잘못 안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과장을 하면서 저상버스 그 관계로 도내에 있는 공영버스라든지 삼영교통에 있는 것을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한 5억 원 정도 마련했었는데 회사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한국형 저상버스가 대우에서 개발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나온다고 했는데.   
   리프트형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데 서귀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21명이 여행도우미를 받아서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결부시켜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검토해서 박희수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10분 이내로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미설치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살펴보면 정신질환자 1년 유병률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2.9%이며 이 중 만성중증정신질환인구는 전체 인구의 1%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거죠? 2008년 말 현재 도내 정신장애인은 986명인데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하여 장애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 정신장애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1998년 전국 4개소의 정신보건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2008년 현재 183개의 정신보건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정신보건센터 2개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제주시와 서귀포보건소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중앙정신보건사업단을 설치하고 각 시도에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만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정신장애인 이용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수는 생활시설 1개소, 정신보건센터 2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상담기관 1개소입니다. 기관명을 보면 생활시설은 제주정신요양원, 정신보건센터는 제주정신보건센터와 서귀포시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은 길정신건강센터와 제주정신재활센터, 상담기관은 제주알콜상담센터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이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김미자 위원   여기 시설들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쪽 센터에 환자가 약 763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양쪽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도는 미설치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정신보건팀에서 겸직하고 있다고 하지만 형식적 구성으로 그 역할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한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인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계획안 수립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정신보건관련기관과 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 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가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미설치로 해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정신장애인 이용시설 현황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몇 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이용시설은 각 센터가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250명 수용할 수 있는 제주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법에서 정한 것인데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왜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주도 특성상 자문 인적 관계도 있었고요. 지원단이 위원회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구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성을 지금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얼른 생각이 나는 게 제주의료원에 정신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88병상을 70병상으로 했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거기 환자 수가 모자라는데 정신병환자들이 제주도에 많은데 왜 제주의료원의 좋은 시설을 활용 안 할까요?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아무래도 제주의료원에 가게 되면 입소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비가 좀 있지 않겠는가.
   입원되어 있는 환자를 보더라도 대부분 알콜리즘들이 많이 입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자들도 보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었고, 입소에 따른 경비가 부담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정신질환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틀에 낫는 병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한 치료와 상담, 여러 가지 기법이 있던데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상담공부도 해 보고 기법도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에 연계시켜서 치료를 잘 받다보면 정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치료를 못 받아서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어렵게 되거든요. 왜 이런 결론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에서 등록된 환자 말고도, 각 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사람들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역할이 전무한 것을 보니까 정신보건팀에서 겸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 형식적인 것 같고요. 정신장애인의 인권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해서 지역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구성이 요망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겸직하다보니까 서로 성질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설치해서 정신보건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간단한 것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건강거리 지정 있죠? 금연거리 지정 및 운영조례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건강과 쾌적한 관광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7년 3월에 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를 근거로 제주시는 사라봉, 삼무공원, 서귀포시는 삼매봉공원 등 공원 세 곳하고 성산일출봉, 산방산, 천지연, 정방폭포 등 관광지 21곳, 모두 24곳을 건강거리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까지 각 보건소별로 각종 행사 시 건강거리로 지정된 24곳에 대해 중점적으로 금연과 건강을 홍보하고 건강거리 지정 책임자를 선정해서 건강거리 지정 장소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지도예방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미흡하다는 것보다도 없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전혀 없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 지금 건강거리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6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홍보차원이라든가 앞서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도 올레걷기 사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거리 지정도 해 놓으면 상당히 호응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미미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일단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국 최초로 특별법에 집어넣어서 실외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타 시도는 안 하고 제주도에만 운영되고 있는 실외 금연구역입니다. 24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수욕장 같은 데, 서귀포는 새연교라고 새로운 풍물거리가 생겼는데 그 지역 분들로부터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데도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그 지역을 건강거리로 지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건강거리지킴이 64명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66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자기가 건강거리지킴이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활동 안 하면 잊어버릴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고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밖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색깔로 해서 옷을 해드렸더니 그분들이 매일 아침 운동 올 때는 그 옷을 반드시 입고 오고, 혹시 건강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을 보면 조금 조심하는,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담배는 물론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큰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또박또박 잘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실행에 못 옮기면 전시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
   건강거리 조례는 전국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좋은 조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주민들의 의무를 강제하기보다 권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독려하는 내용의 조례로,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 지날 때 억지로 담배 못 피게 하면 마찰이 생기겠죠. 관광객들이 마음을 쾌적하게 하면서 기분 좋게 금연거리를 통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놓으면 스스로 모든 분들이 법을 준수할 줄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시민홍보라든지 계도를 확대해서 선진관광지로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과 과장님,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은 거리가 올레길처럼 많은 홍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장, 사무국장들, 종사자들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향후 대처방안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들의 교육이나 행사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단기 보호시설들, 양대 시에서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이라든지 이용현황, 직원 종사자 수에 비해서 기준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나가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건도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시각복지관이 11군데 있습니다. 11군데 있는데 보행지도사하고 점역사가 없는 복지관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밖에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주거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이 모자원, 또는 지방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보니까 한부모가정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모자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교통이 불편하다 이겁니다. 차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한부모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이 너무 머니까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스스로 혼자 자립해 나가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내 교통이 편한 쪽에 저렴하게 들어가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제일 부담이 일차적으로 집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에서 신경 써서, 그분들은 그렇게 큰 평수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10평에서 12평 내외면 두 명, 세 명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아직까지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같은 경우에 바우처 대상이 늘어났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복지정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사실상 지금에야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맡은 데서도 교수님들도 어려워서 보완하면서, 변경되면 보건복지가복부 승인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확대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상이 가구평균소득의 50%에서 70%로 늘어났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언어치료와 관련해서 장애인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상자 수혜 혜택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치료할 선생님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나라에서 돈 줘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줬는데 선생님이 없고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수치료와 관련해서 한라대학에 재작년과 작년 예산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도 없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몇 개 사업 하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가 6개 사업입니다. 26억 6,500만 원…….
○박희수 위원   몇 개 사업이라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6개 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 지역개발은?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지역개발은 4개 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역개발사업이 전국사업 2개하고 지역개발사업 4개인데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돌보미라든지 산모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다가 보편적 복지로 돌아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정부의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이 사업의 주요 취지가.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지 못해서 수혜자들한테 사업을 주지 못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이 금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이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국의 틀에 묶여서 우리하고 안 맞는 제도를 억지로 하고 있고, 어쩌면 이런 기회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합동으로 모여서 우리 분야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자리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우리 지역은 이게 맞다, 이렇게 전달체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어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제주도는 다르구나 하지, 지금까지 해 온 방식대로 다시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인 틀 만들어서 뿌리면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서비스가 정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토론을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한번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여러 가지 감사준비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보건복지여성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또 관련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늦게까지 야근하는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노력들이 제주도의 어려운 사람들, 소외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큰 희망이고 큰 빛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노력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만식 국장님, WHO 발표에 의하면 북반구 일부지역에서 신종플루 정점이 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1,6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신종플루예산에 책정해서 계속적으로 예방노력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밤낮없이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일선 읍면동사무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선 읍면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손 씻기라든지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이라든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대비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페라미비르’라는 것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위원장 임문범   회의 할 때마다 국장님 저한테 하나씩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배운 것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타미플루 말고 치료제가 뭐 있죠?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리렌자라고 있습니다.
   페라미비르는 뭐냐 하면 녹십자에서 나온 인플루엔자 치료제입니다. 한 2,000도스를 무료로 정부에 제공한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미플루 환자가 내성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는 데는 페라미비르를 투여하면 다른 약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때는 창피하기는 합니다, 강원철 위원님 계속 질의했지만. 이 데이터에 보면 작년에 준공하고 재작년에 준공한 데도 장애인 화장실 규격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안 그런데 도시건설방재국은 행정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미관심의, 건축심의 할 때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지적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일 건축지적과장 불러서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을 걱정하게 만드느냐, 신경 쓰게 만드느냐 지적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 고용이 2009년도에 의무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됐습니다마는 해당기업이……. 이 자료를 보고 놀랐거든요. 사실 (주)다음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 제주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주)다음에 입사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다음에서 장애인을 고용 안 했네요? 법적 의무…….
   맞죠? 장애인 고용이 이상보 과장님 담당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주)다음 같은 큰 회사에서 어떻게 장애인을 고용 안 해서 과징금을 내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또 (주)다음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 관계된 업체에서도 장애인 고용 안 해요. 공사에서 법을 무시하면 그게 공사입니까? 일반사기업체죠.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을 채용 안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과징금 받은 게 작년도에 얼마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24개 업체 2억 3,156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많이……. 금년에 추징하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은 어떤 회사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위원장 임문범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제주항공은 어떤 회사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제주에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어떤 회사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우리 도가 출자한 회사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주항공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제로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항공정비 이렇게 해서 다 특성이 있겠지만 내근하는 분도 있고 티켓팅 하는 분 등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 고용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참 답답하거든요. 감귤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몇 개 불러볼까요?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수농, 교원나라 제주호텔, 해비치리조트, 뉴월드, 제로이거나 조금 한 데를 발표하는 겁니다. 2% 미만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회사들을 직접 방문하시든지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장애인고용비율을 맞춰 달라, 그래야 정말 장애인이 편한, 살기 좋은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권유하고 강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압박하십시오. 안 들어주면 감사도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지만 보건위생과장님, 뭐하고 있습니까? 안 들어주면 티끌까지 다 조사하라 말입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 있는 회사에서 뭐합니까? 장애인고용 법적인 것도 안 지켜주면 보건위생과에서 나가서 법적으로 전부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시간관계상 마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두 단체가 서로 하는 일이 비슷합니까, 좀 갈라져 있습니까? 업무 조정이 되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조금 업무는 다릅니다. 복지협의회는 복지를 전달하고 연구, 이런 기능을 하고 복지사협회는 회원관리라든가 복지사 소양교육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협회에서 도에 공문 보낸 것 혹시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그 내용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고 계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양측이 모여서 의견 조율을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이사회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걸 듣고, 우리 나름대로 법이라든가 규정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정법상, 규정상으로 하자는 없다. 복지 관련법이라든가 협의회 운영 규정상 위배된 것은 없지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맞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해 가지고 규정을 고칠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이사회에서도 부회장을 사무처장으로 하는 것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부회장을 사무처장으로 하든 뭐하든 간에 사회복지시설장은 60세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그것은 시설관리, 다른 규정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단체가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민법」에 의한 법인입니다. 법인은 시설 규정과 다릅니다. 정관에 의해서…….
○위원장 임문범   정관에 의해서 하게 됐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부회장이 사무처장으로 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정관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말썽 나고 하니까…….
○위원장 임문범   정관 고치면 나이 고친다는 겁니까? 정관을 고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정관을 별정직 1급 상임부회장으로 된 것을 일반직으로 하고 명칭도 사무처장으로 이렇게 이사회에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 거쳐서 도에 허가 오면 저희들이 더 검토해 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것이 원만한 해결 방안입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그게 직접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사협회 고유의 업무를 하고 거기는 거기 정관의 규약대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 복지협의회는 아까 말씀대로 복지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쪽 기관에서 저쪽 기관에 이런 것 있지 않느냐 해서 이의제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이 있을 겁니다.
   사업영역이라든가 예산배분 문제라든가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런 정관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그것은 협의회 이사회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사실은 업무영역 정관이나 그 협회 목적에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은 복지사회협회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런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되고, 또 보조금은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예산보조이고 복지사협회는 제주도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하고, 근거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인건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 이런 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걸 내부적으로 해서 종용하든 지침을 줘서 맞춰 나가도록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갈 겁니다. 나중에 다른 단체끼리 서로 비난하는 것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비난이고 좋게 표현하면 경쟁 및 발전적인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이 말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나온 정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자체규정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 부분은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알고 계시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다 통보가 되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나 사업영역의 불명확성, 구분이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 안 하셨습니까? 상당히 큰 문제인데.
   국장님이 보고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협회와 복지협의회는 서로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익순 과장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해서 원만한 협의가 전부 이루어져서 갈등 치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최근에 불거져 나온 걸 몰랐습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민원 접수된 것을 몰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위원장님한테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문익순 과장님이 몇 번 회의도 했고 중간 조정자로 나서서 해결해서 완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맞춰서 다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요.
   도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 다른 단체끼리 크게 관여할 것은 못 된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도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 이상이 있으니까 조사해 달라, 확인해 달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 이전에 두 단체기관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명확히 해결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후 14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훈청 및 자치경찰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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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임문범    강원철    김미자
•    박희수    방문추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정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