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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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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19일(목)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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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영부 서귀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2009년도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성평등지원과, 환경도시건설국의 재난안전관리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관한 추진경위와 성과 분석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서귀포시의 보건복지분야 및 안전분야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일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귀포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시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박영부.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의 보건복지·안전 분야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 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부시장은 여수세계박람회 제3회 국제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조금 있다 오면 별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고성철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행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현창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순열 양성평등과장입니다.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오진택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양승만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정주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변화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시정구현을 통해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의 기반을 다지면서 1,8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금융위기 한파 속에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행정역량을 총결집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설치와 150병상 규모의 제주재활전문센터의 착공은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의 보건복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서귀포시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과 특별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 가정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회복지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 그리고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행복한 미소 찾기와 착한 소비 촉진을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뉴-우먼 3단계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를 통해서 가족해체 및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아동복지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하여 청소년문화 존 운영과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에 힘써왔으며 가정문제예방 및 위기치료 등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정 등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고비용 해소와 관련하여 횟집, 숙박, 목욕업소 등   239개소 위생업소에 대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였으며 서귀포 70리 해안도로에 조성된 음식특화거리를 더욱 활성화하여 방문객의 소비촉진으로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는 복지건강도시 및 불로장생 건강도시를 테마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 구현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최근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반적인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영부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동안의 서귀포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장님이 참석했는데 시장님께 궁금한 점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서귀포에서 나고 자란 위원으로서 서귀포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올렛길이라는 관광명소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서귀포시에서 일어나는 행태들을 보면서 과연 공직자로서의 도리에 맞는가, 뭔가 제도상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우리시장님이 공직자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계비 지원하는 것을 편취하고 착복하는 공무원들이 서귀포시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수치이고, 특히 서귀포로서는 더 할 말 없는, 이것은 정말 지나칠 정도의 수치감과 모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렴성 문제라든지 부패 방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도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분명하게 짚고 나가서 법적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일벌백계를 넘어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서귀포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인사말씀에서 죄송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이, 특히 자기 봉급을 떼서라도 도와 주어야 될 계층에 대한 돈을 횡령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양심도 부끄러운 일이고 시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통합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동안 제도적인 감사시스템이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제3자 계좌이용 같은 것, 그다음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일선에서 일어나서 감사가 안 되어서 이제야 밝혀진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올해 10월부터는 금융결제원 쪽을 통해서 1인당 1계좌로 되도록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1월 4일부터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중앙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만 아니고 전반적인 금전문제라든가 요새 나오고 있는 음주문제 같은 것도 공직기강 확립의 계기로 삼아서 철저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직사회는 일이 터질 때마다 기강을 바로 잡아서 도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복이라면 자기책임과 의무를 도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다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 이상을 넘어서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강들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법과 시스템 도입 이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편취하고 착복한, 횡령한 공직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직위해제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직위해제라는 게 뭡니까?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나가서 공직에 더 이상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벌이 있어야 앞으로 공직자들도 공복으로서 도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치를 고민하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횡령금액이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12일날 직위해제하면서 11월 13일날 환수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본인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징계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사항이 2년이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은 3년인데 「지방공무원법」이 올해 4월 1일 하면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가 마지막으로 끝났기 때문에 6, 7, 8, 9 해서 3년이 넘어서 지금 「지방공무원법」상으로 징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검찰로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형법」으로 가면 횡령에 대해서는 7년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징계를 통해서 해임이나 파면이나 이에 맞는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서상으로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당장 배제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법하고 정서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지금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라는 것을 외치면서, 청정환경지역이라고 선포를 하면서도 정작 횡령 비리사건이 계속해서 줄이어서 생긴다는 것은 자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회를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나서서 공직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런 길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법과 제도적인 시스템 정비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게 법적·제도적으로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선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의 수급자에게 입금을 요할 때 반드시 사무전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전결원칙에 의해서 읍·면·동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이렇게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왜 사무전결규칙을 지금까지 위배했습니까? 물론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다보니까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무전결원칙을 분명히 지켜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결재를 득하고 지급요청문서에 근거해서 복지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제는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기능을 없앴습니다. 시가 하고, 시스템은 전국적인 종합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이제는 읍면동 직원들은 전혀 조사 같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전결 안 해도 시에서 조사하고, 이것이 들어가면 전국통합망에서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우려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과 제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쨌든 읍·면·동장의 결재를 득하고, 아까 시장님 말씀했다시피 그것을 다시 사후에 시청에서 관리감독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청에서는 전산시스템의 생성자료와 일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확인을 안 했죠? 그런 시스템 정비가 안 됐었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안 됐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확인해서 복지급여를 지급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약간의 의심사항이라든가 뭔가 불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우리 내부에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1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전국적인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그것 외에 서귀포시청에서 정비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공직자들, 그 외의 행정 공직자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비했을 경우에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자기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간의 구멍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뭔가 엿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벽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구축이 됩니다. 그것 이외에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더욱 더 구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 쪽에 신경을   안 두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일단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설마 우리 제주도도 그러려니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건이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우선 유감스러운 게 오늘 이 시간까지 이미 드러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아무도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행정이 이제는 벌어지면 쉬쉬해서……. 밖으로 알려지면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은근슬쩍 넘어갔다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보고나오면 그때는 와서 얘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쌓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정결의대회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횡령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기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횡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단순히 이 돈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승진이라든지 윗선에서 묵시적으로 해서 눈감아버리는, 그래서 같이 나눠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시의 읍장이 누구인지, 그 당시 인사승진과 관련해서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밖으로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래 전 일이고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안이 나오게 된 게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발각이 된 것은 아니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박희수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서귀포 지역의 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서귀포시에서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재감사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 문제는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상임위에 보고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 단위에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10시간 거리에 있습니까? 당연히 사고 난 해당지역에서 와서 보고를 해야죠.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당시 읍장 한 분은 퇴직을 하셨고 한 분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현재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의 어느 부서입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상하수도본부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개 읍면동만…….
○박희수 위원   당시에 인사 승진과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누구입니까? 근평권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계장하고 읍장이 누구인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남제주군 당시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박희수 위원   남제주군 인사과장은 누구였습니까? 인사와 관련된 계장과 과장. 근본부터 파헤치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이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다음에 읍면동 전체감사 안 하고 3개 읍면동만 했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전국 200개 시군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4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27일간 했는데 전 시군구에 있는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전부 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사무장 이름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가족 이름으로 했다가, 사무장 모친이름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꾸면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원에서 전체를 다 넣고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표본으로 몇 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남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급권자…….
   시장님, 벼룩의 간 아시죠? 정말 이것은 벼룩의 간입니다. 빼먹을 게 따로 있지.
   시장님께서는 수급권자와 관련된 이 돈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더 심각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어제 제주시에서도 직접적인 표현은 삼갔습니다마는 제가 입수한 정보로도 서귀포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유형으로, 이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유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 얘기했듯이 딱 터지면 한순간 모면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유형 말고도, 우리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해서 시설이나 기관단체로부터 받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어느 지역이다, 제주도에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염려되어서. 이런 문제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서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의 통장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분야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까지 가는가, 심각하다는 감이 올 정도로…….
   저는 자정결의 한번 해서 이게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나와야 된다. 여러 가지 제도 도입,   시스템 강화, 물론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시스템 갖다놓고 좋은 제도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정말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   도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가야 될 길이 뭔가에 대한 자기반성도 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회복지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는지 아십니까? 보완협력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서 정말 옆에서 도와주는 인력보다는 억누르고 감시하고 이런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 안 갖다 바치고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성교육부터 해서 정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하게 하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우리 공직자 전체가 다 욕먹고, 사회복지 전체가 어두워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소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박 위원님, 좋은 말씀 깊이 새겨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양심문제인데 양심문제를 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맞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데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돈을 주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많이 다듬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돈 관계 하는 데는 항상 보면   유혹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2년 정도 해서 순환근무를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사회복지직들 2년 이상 된 사람은 바꾸도록 해서 전부 순환근무를 시켰는데 그때 인사할 때도 보니까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해서 바꿨는데 이렇게 순환근무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시스템을 강화해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서 어떻든 간에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와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일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감시체계를 확실히 해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원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입니다. 작년에 행정에서 예산 지원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해서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하고 인원도 채용하고, 행정에서도 채용한 것을 다 알고 있고, 예산지원도 일부 하고. 서귀포시에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단체가 몇 개나 된다고 그 불쌍한 사람들 자비 들여서 만든 시설에조차 인건비를 책정 안 해 주어서……. 어디를 가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 시계만 거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서귀포시의 사회복지 시계도 역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서귀포시 복지시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금년에는 줬다가 내년에는 한 푼도 배정을 안 합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안타까운 겁니다마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작년에 거기 주간보호시설 할 때 제가 축사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인건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융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건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관내에도 시설이 5개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인건비를 시작하면 이 네 군데 시설도 같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직은 없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도 단위에서 볼 때 서귀포시에 5개, 제주시에 주다보면 인건비를 도저히 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처럼 어떻게 융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에 5개 주간보호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주간보호시설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행복이네, 공동생활가정 행복둥지, 정혜 직업재활시설, 신장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여기서도 전부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주기 시작하면 네 군데도 같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 신고를 받아줬을 때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제주도내에 신고 받고 예산지원 안 하는 시설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
○박희수 위원   결국은 서귀포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서, 다른 데 도로 빼는 것 중에 급하지 않은 것들 하나 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각 실국별로 실링 주어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 수립하도록 하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치 않은 사업이 있더라도 실링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어떤 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실링의 범위에 묶여서 예산 편성 못하고, 그게 지금 실링제도 도입해서 가장 큰 문제인데…….
○서귀포시장 박영부   정말 예산이…….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하여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차피 서귀포시청 상반기 내의 한계를 벗어나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와서 고민한다고 수정예산안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가급적이면 꼭 시장님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께 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고위 공무원이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한 공무원의 잘못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구사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때 지난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제주도 공무원들은 청렴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죠. 그래서 가끔 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다른 공무원들에게 영향이 미쳤고 또 다른 공무원들은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한 공무원 때문에”라는 말은 철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번져가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패가 마치 한 사람에게 있는 양 도민들에게 호도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도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서귀포시 6급 공무원 횡령 사건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사 관리를 하다 보니 터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공무원 때문에”를 이렇게 반복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만 해도 비리와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받는 공무원들을 열 손가락 꼽기에는 어림없습니다. 풍수해 복구비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쁜 공무원들이 수두룩하다 말입니다. 비위 계층도 다양합니다. 행정공무원과 대학교수가 있는가 하면 요즘은 공직자 예술단체장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액을 횡령한 6급 공무원 이후에 또 유사한, 그것보다는 좀 작은 그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제주도청 어느 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공무원들의 비리가 현재 드러난 것뿐이겠습니까? 아마도 숨겨진 것들이 없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지사님이건 행정시장님들이건 “한 공무원 때문에”를 연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현재 공무원 비리가 만연 중이라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기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 와서 보니까 슬로건이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라고 걸려 있습니다.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가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슬로건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올해는 지원됐다가 내년에는 삭감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시설과 형평에 맞지 않아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신문을 봤는데 스포츠댄스클럽에는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사회복지를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까? 행복한 사람에게는 더욱 행복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서귀포시입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아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올해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달라고 하니까, 아까 다른 시설도 똑같은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스포츠댄스클럽은 댄스그룹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년도에 유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기금을 보내줍니다. 6,7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주면서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해서 유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데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보호시설은 삭감한 게 아니고 올해는 다른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융통해서 드렸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못 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복지 체감도가 높은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를 만들려면 우선 이런 어려운 쪽에 관심도 가지시고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두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했지만 사실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평가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지수를 갖춰 주려면 다섯 개를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곳만 주면…….
○방문추 위원   다섯 개 다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한 곳만 주려니까 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시설들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했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서귀포시의 행정책임자인 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담당국장의 답변이 불충분했을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시 들어오시도록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시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올렛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읍·면이 지역구 인 의원입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작년 예산 중 올렛길에 투입된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0억 원 정도?   
○서귀포시장 박영부   작년은 없었고 올해는…….
○김도웅 위원   아, 올해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올해 9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잡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10억 원 정도. 내년에도 그 정도는 투입될 겁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균특으로 오기 때문에 분권사업으로 그 정도 요청해서 올라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올렛길을 보니까요. 저도 걷는 것을 싫어합니다마는 몇 군데 걸어봤는데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예산이 10억 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레 코스를 걷다보니까 미비된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코스를 걸어보면 섬들이 보이고 상당히 조화롭게 된 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시설 같은 것을 많이 투자했으면 더 아름답지 않느냐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올렛길 어느 지역 같은 데는 겨울철에 숙박손님이 2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책임자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고요. 올렛길 내년에 예산 집행될 때 자연환경에 맞는 곳이 있지만 자연환경과 맞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인위적인 것도 있던데 자연과 맞을 수 있도록 예산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 했다가 지역구 챙긴다고 쓸 것이니까 안 되고, 잘 알아들어 가지고…….
○서귀포시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10억 원 정도로 모자라서 제가 이번에 국회에 갔었습니다. 마침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윤 의원님이 환경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마침 민주당에서 추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이 오셔서 올렛길을 직접 두 시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주십사 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되면 하여튼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영업할 줄 모르시네요. 그런 어르신들이 오시면 화장실도 다 치워 버려야 돼요. 그분들이 직접 ‘아! 애로사항이 이거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예산 주는 거죠. 그분들이 가는데 아주 잘되어 있으면 ‘아, 더 줄 필요없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CEO적인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지상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는 하긴 하는 겁니까?
   자신 있게 말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전국에서 우리 공정이 제일 높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공정이 아니라, 들어오긴 어디 들어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9개 기관이 들어오게 됐는데 7개 기관은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분들이 전부 오케이한 겁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물론 서울에서 제주도에까지 오려니까 내부 반발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설득을 많이 하고 중앙정부도 지원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명심해야 될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세종시가 중앙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공직자들이 움직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이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보고서 올리고 안 가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많이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혁신도시도 도에서도 하겠지만 서귀포시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조기 착공했는데 인센티브를 얼마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300억 원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300억 원이면 서귀포 행복 도시, 행복과 번영의 1번지, 사회안전망 구축이 거의 끝나죠.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렵겠지만 시민들에게 솔직히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걸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해서 크루즈항이 설치되면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전혀 얘기들을 안 하고 있어요. 크루즈항 운행하게 되면 예산이야 만들면 되겠지만 인원이 필요할 텐데, 인원 같은 것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당초 그 문제가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해군과 크루즈, 지방정부 3자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입출항도 조절하고 환경 문제를 하도록 해서 아마도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운영상황요? 지방공무원들 정원 T/O 때문에 없으면 해군에서 와서 운영을 할 겁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공무원 정원 문제는 특별자치도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됐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아마 대체될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자체적으로 하면 분권교부세를 덜 주지 않습니까, 한도 넘으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을 충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겁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미리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서 나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서귀포시장님께서.
○서귀포시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외국에 가보면 크루즈항이 되면 그 크루즈항과 연계해서 쇼핑아웃렛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크루즈항만 할 겁니까? 아니면 쇼핑아웃렛을 민자 유치로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 부분에 용역을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크루즈항에 수속 밟는 데를 3층으로 지어서 2·3층은 쇼핑으로 만들고 그 옆에는 횟집거리라든가, 또 옆에는 오션파크를 만들어서 대단위 관광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 생각은 크루즈항과 쇼핑아웃렛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고용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추구하는 해군기지가 가서 우리 지역 사회 발전이 된다는 취지에 맞지 시작할 때는 지역사회 발전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상관이 없고 오히려 불편만 초래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나 부서장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오후에 있을 예정인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장님은 감사장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아까 부시장님이 인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부시장님 잠깐 인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참석해야 되는데 여수박람회 제3회 국제 심포지엄이 롯데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은 어디 출타하시더라도 저희 위원회하고 연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하다가 담당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다시 직접 여쭤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은 안 갖고 점심시간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아까 위원님들이 양해한 대로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아동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변경된 대상 숫자를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중복되는 인원과 예산,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점검 실적,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현황 2008년, 2009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한 예산 집행 현황, 그다음에 어저께 요청했던 50% 미집행 내역…….
○위원장 임문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6월 30일 이후에 모든 예산을 묶어 놨죠, 집행하지 말라고. 그것과 연관해서 서귀포시에 미집행된 사업 전체.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아동발달 대상자수와 가입자수가 2009년도 것이 나오긴 했는데 2008년도 것이 없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무연고 행려자 사망자 발생 현황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양식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줘 가지고 이 앙식에 맞춰서 해 오시도록, 세 가지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 화장물에 대해서, 제주시와 전국 비교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비교분석표 주시고요, 올해 것은 대강 있으니까.
   그리고 남원읍, 표선면, 대정읍, 안덕면, 성산읍 해 가지고 공동묘지 안장 수, 이 두 가지 요청합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리하고 있죠? 현황을 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요청 받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특수시책 관련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집행 세부내역과 읍면동별 대상자수와 지원기준과 절차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음식점 중에서 행정처분사업체와 행정처분 및 상수도 감면 월별 지원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자세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선정이 됐다가 취소가 된 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 상수도 감면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안 됐다면 그 이후에도 줬는지 그것을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니까 자료를 세분해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간보육시설 매입 개보수 리모델링 사업 17개소가 됐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을 얼마 주고 매입했고 개보수했고 리모델링을 했는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9개소 4억 8,1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청소년공부방 16개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개소별로 얼마 지원했고 지원센터 1개소에는 어떻게 지원했고, 쉼터 1개소는 어떻게 지원했고, 성문화센터에는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하는 게 저소득 아동, 임산부 및 그 가족에 3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 3억 원의 사용 집행 내역, 예를 들어서 저소득 아동 몇 명, 임산부 몇 명, 어느 동, 대천동인지 서홍동인지 상세하게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 2008년도, 2009년도 예산 집행 현황과 구체적인 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나중에 필요한 위원님이 있으면 요구합시다.
   방금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진행 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지만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으로 하고 계속해서 2차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외에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도시건설국장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아까 시장님 상대로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대해 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지역의 수급권자를 모셔다가 안내해 드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급권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사회복지관 쪽에서 수급권자들 명단을 달라니까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한테 대상자들을 모아달라고 하니까 그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안 해 줬습니다. 도대체 사회복지하는 공무원들이 한쪽에서는 돈 빼먹고 한 쪽에서는, 민간에서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 안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협조를 안 하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앞으로도 못 줄 겁니까? 주민번호 말고 이름과 주소만이라도 알려 달라고 하는데. 못 준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수급권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하기 위해 가지고 모이게 해 달라, 이것조차도 협조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했는지 읍면동에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평적 관계로 저는 봅니다.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력하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지휘감독도 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데 수평적 관계가 돼야지 고압적으로 하고 이런 것 협조도 안 하고, 그러면 사회복지가 없어져도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 같은 것 할 때 협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라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들이 지금 보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복지관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수혜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그러니까 인적 부분들을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자료를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개개인의 인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박희수 위원   국장님, 제가 배정 받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까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만약에 안내한다고 할 때 협조가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협조는 개인정보 유출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정보라고 하면 당연히 정보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수혜자들이 정보를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노인공동작업장 현황을 보면 노인공동작업장이 제주시에 비해 가지고 서귀포시는 두 배 정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구수에 대비해 가지고 봤을 때는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가지고 4～6배 비율적으로 봤을 때 노인공동작업장이 많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둬들이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경로당 다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만든 이유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 여가 활용, 일정 정도의 수익성을 보기 위해 가지고 공동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2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50만 원 수입, 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50만 2,000원 수입, 25만 원 수입, 81만 5,000원 수입. 너무 형식적으로 노인공동작업이, 도대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제주시에 비해 가지고 더욱 더 그렇습니다. 물론 제주시가 조금 낫긴 낫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너무 노인공동작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노인분들이 여가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무작정 선심을 쓰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17개소가 있는데…….
○박희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박희수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수확해서 판매까지, 수확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참깨가 지금 수확중입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현창행입니다.
   참깨는 수확이 끝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유채 수확 중입니까?
   겨울에 유채 수확하고 있어요?
   금년도 사업을 ‘재배 중’, ‘수확 중’으로 형식적으로 올린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 것만 보더라도 관리를 안 하고 예산만 지원하고 놔두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이 부분은 사실 노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주고, 수익사업 위주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 활성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사업들을 분석해서 노인회 쪽에 지도도 하고 알선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고추를 200만 원 지원했는데 판매가 50만 원어치 됐다. 그러면 200만 원 고추 사다가 동네 노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방치해서 놔두게 되면 다른 경로당에서 전부 이것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 사업 할 테니까 돈 내놔라. 500만 원을 갖다가 50만 원 판매만 해도 되는 시스템이라면 우리도 하겠다. 450만 원 남으면 경로당 운영비로 쓰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분석해서, 또 잘 안 되는 노인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도 하고 종목을 다른 걸로 바꾸는 방법도 제시하고 해서 수익 쪽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 장애인주차장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작년도에는 단속 125건에 계도 97건, 과태료 부과액 280만 원. 2009년도에 보니까 계도 137건, 단속 전무, 과태료 부과 전무. 그만큼 잘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계도 건수가 137건으로 늘었기 때문에.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단속이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겁니다, 계도 중심으로 가는 게.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잘되고 있으니까 계도 중심으로 가야죠. 그런데 오히려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안 하고 계도만 하겠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연도별 실적만 놓고 볼 때 금년도에 단속 건수가 없기 때문에 소홀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다만 장애인주차 부분이 지난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잘되는 부분도 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사실 단속을 못 했고, 또 하나는 장애인 담당 공무원 위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부터는 단속 권한을 강화해서 장애인 담당 공무원들만이 아니고 전 시설관리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애인주차단속은 장애인주차공무원만 하는 걸로 통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읍면동, 또 시설관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차단속권한을 확대해서 내년도에 보고할 때는 단속 건수도 좀 나오고 활성화된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속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가서 그런 현장을 차단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속 건수라는 게. 단속 건수는 무슨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단속은 방치되어 있는 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에 다른 차를 세워놓은 것을 찾아냈다는 거죠?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도했느냐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이것인데, 그러니까 잘되고 있다는 얘기가 맞지 않는 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단속 건수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그만큼 계도를 많이 했다…….
○박희수 위원   계도를 많이 한 것과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더 생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주차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이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맡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한 달 됐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예. 금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번 과장님은 정년퇴임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아닙니다. 인사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 있고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말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귀포도 보니까 재미있는 게 복지시설 이사장이 시설장을 겸직하면서, 다음에 자기 친척들을 중요 핵심 자리에 앉힙니다.
   동광원, 동광효도마을 이사장이 시설장을 겸직하면서 아들을 사무국장으로 앉힙니다.
   그다음에 정혜원, 정혜재활원. 서귀포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정혜재활원 이사장이 시설장을 겸직하면서 자기 처를 사무국장으로 앉혀 가지고 예산회계를 담당하게 하고 직원 복무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처남을 사회재활팀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사랑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사장이 시설장 겸직하면서 자기 처를 사무국장으로 앉혀서, 사무국장이 당연히 예산회계라든지 물품수급업무 다 하겠죠? 그다음에 조카를 상담부장으로 앉힙니다.
   다음에 제남아동복지센터, 여기는 이사장이 시설장 겸직은 안 하면서 자기 처를 생활복지사로 둬서 아동보육 및 물품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생활지도사라든지 사회복지사로서 밑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물품이라든지 회계를 시설장하고 둘이 같이 결재하면 누가 견제하고 누가 감시합니까? 물론 법상으로 하자 없습니다. 법상으로 하자 없지만 행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인력지원할 때, 공익근무요원 지원한다든지 할 때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대폭 예산도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둘 겁니까? 담당과장 어느 분입니까?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아주 오래해 버리니까…….
○위원장 임문범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분이 제한할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도 단위에서 제도적인 마련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나름대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 단위로 미루지 말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하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니까 도에서 하는 얘기는 예산은 안 주고 공문만 내려 보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시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하라고 해서 내려 보내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는 도에서 예산은 안 주고 공문만 내려 보냈다. 서로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패널티 주는 것은 도단위에서 안 해도 됩니다. 행정시에서 결재 받아서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이런 곳에 대해서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공익근무요원도 빼겠다고 하고, 공익근무요원 꼭 주라는 법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규정 이외의 것 만약에 추가로 주는 게 있으면 뒤로 빼고, 기능 보강하겠다면 가족끼리 회계 잘하고 있으니까 아껴서 쓰라고 해서 순위 뒤로 미루고, 제재 가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그것을 그런 식으로 도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는 제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시에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법으로 만들 겁니까? 법으로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전 질의는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청소년에 25억 1,000만 원 금년에 예산 있는 모양인데, 25억 1,000만 원 집행내역을 프로그램에 8억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서귀포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에 2008년도에는 8,320만 원, 2009년도에는 8,6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장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를 보면 2008년도에 700만 원, 2009년도 700만 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서귀포지회 2008년도 2,580만 원, 올해는 3,840만 원, 지적장애인협회 서귀포지회를 보면 2008년도 7,650만 원, 올해는 700만 원, 또 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회 보면 지난해 1,465만 원, 올해는 1,720만 원, 장애인부모회는 작년에 500만 원, 올해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하는 동안 대충 짐작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 단체에 비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에 대한 지원이 신장장애인협회와 지적장애인협회에 비해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체장애인협회는 전체 장애인 수뿐만 아니라 거기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제주시와 비교해 봤거든요. 제주시도 지체장애인협회가 많이 받기는 하는데 서귀포시처럼 격차는 없습니다. 제주시는 예산이 지체장애인협회 5,000만 원, 신장장애인협회 7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가 4,100만 원, 지적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가 4,000만 원,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제주시지회가 9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특정 장애인단체에 예산지원이 편중되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인단체들이 갖는 갈등과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 수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 4,4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장애인의 경우177명, 이렇게 인원이 많이 차이가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단체별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소액을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국장과 담당직원에게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신장장애인협회는 앞서 장애인 운영비 부분도 같이 내포된 겁니다. 신장장애인협회는 신규가 아니라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위한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로 등록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내년 예산이 좀……. 중문의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같이 맞물린 예산입니다마는 내년에 계상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지원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되는 예산에 한해서는 그 단체 자체적으로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시청에서도 사업평가를 해야 다음에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평가했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들어보지 못하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체별 특성, 또 사업운영한 부분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사업비지원이 라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의 특성과 사업규모, 신생단체에 대한 관심 등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고 사후 평가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나 더 물어본다면 서귀포에 신장장애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신장장애인협회의 회원들이 제 사무실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느 지체장애인 못지않게 투석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말도 못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가족에게서 버려지고 주변사람들에게서 버려지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간보호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 갈 수 있을까 해서 주간보호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도청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시는 편인데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올려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4개 단체가 됩니다. 지체장애, 정박아, 또 신장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4개 단체에서 신규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도의 내년예산에 신규사업은 일절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누락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분들에게 납득이 가게 설명은 드렸습니다. 사무실도 갖추어져야 되고, 운영비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데 보니까 사무실 갖추는 그런 모든 단계는 스스로 자체에서 다 하고 그것까지 전부 행정당국에 의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잘 만들어 놓고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해 달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설득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납득이 안 가서 이분들이 서운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중문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가서 보니까 환경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시각 장애인들이 20여 명 모여서 공부하는 팀도 있고 놀이를 진행하는 팀도 있고, 사실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기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점자로 다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다 볼 수 있어서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외국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여행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 이 분야는 아침에 박희수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여기 지원비도 하나도 안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계속 같은 말입니다마는 올라가지 않은 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분류되다보니까 저희들 정말 이 부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집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신규 사업이지만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을 아예 안 했으면 몰라도 다 해 놓은 다음에 운영비를 안 주면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해 갈 겁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라간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역의원으로서 거기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사회복지정책이 뭡니까? 정부가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사회문제에 관련된 이론과 지식, 가치, 정치적 과정 등 복잡한 전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를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의 보장, 효율 등으로 보고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밤낮 예산에만 묶여서 제대로 안 한다면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움이 큽니다마는 어쨌든 도 역시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든 풀어갈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어려운 장애인들, 약자들에게 따뜻하게 돌봄을 베풀 수 있는 자세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임문범   예, 더 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사회복지법인예담이 운영하는 여성청소년쉼터 1개소가 2007년 7월에 개관해서 매일 3～7명 정도 시설에 보호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가정 기능이 상실되거나 학교부적응의 문제로 가출한 청소년의 일시적 보호에 있어서 서귀포에 소재한 청소년쉼터는 여성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인 청소년들을 분류하면 어떤 계층의 아이들이 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정원은 7명으로 해서 대개 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위 말하면 가출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들이 대부분이고 대개는 와서 1주일 내지 열흘 있다가 안정시켜서 집에 돌려보내곤 합니다마는 계속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제주도만 해도 이런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은 그럴싸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는 하면서도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배려되는 것은 저희들 생각할 때 너무나 미미하다 말입니다. 비록 이런 위기상황을 맞은 청소년들이 정원 7명에 하루 3～4명의 적은 수준이 오고 가고 있지만 운영자 측에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정말 감동이 가도록 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이 아이들이 어려운 위기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설 곳이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쉼터는 있는데 앞으로 남성 청소년쉼터도 매우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 신규 청소년시설설치 수요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남성쉼터는 지금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쉼터 이 부분은 도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필요하다면, T/O가 있다면…….
○김미자 위원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도에 신청만…….
○김미자 위원   서귀포에 꼭 하나 설치해서 서귀포의 위기 청소년들이 단 며칠씩이라도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은,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마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잘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쉼터 운영과정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거기 소장님도 오랫동안 그런 파트에서 근무했던 원장님으로 위탁이 되었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청소년 쉼터처럼 남성청소년쉼터도 서귀포에 유치해서 반드시 이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물러서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진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직제가 이상하게 편제되어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이 아침부터 내내 앉아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앉아있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시가 고향이고 부모님이 서귀포시 동홍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큰 일이 있으면 항상 여기 와서 하룻밤은 묵고 갑니다. 지난 10월 2일 추석 때도 새연교에 가봤었고 오늘도 식사를 하고 거기 잠깐 들른 적이 있는데 느낀 감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항 개발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강원철 위원   미항개발 차원에서 새연교가 개발되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강원철 위원   앞으로 서귀포시항을 진짜 당초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찾아주기를 진짜 간절히 염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일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10월 2일 갔을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도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 어린시절만 하더라도 다리가 안 놓이고, 그때도 물이 싸게 되면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쪽 섬에 들어가서 낚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다리가 놓여지니까 전체적인 경관하고 상당히 어우러지고, 또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그곳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욕망이 저절로 생기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참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책로를 쭉 따라서 가면서 바닥재와 로프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강원철 위원   바닥공사가 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프가 놓여져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섬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곳에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몇 군데 됩니다.
○강원철 위원   아주 햇빛이 나고 날씨가 좋은 날에도 특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도 그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빠른 시일 내에 바닥재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안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자연경관을 보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 도민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오히려 그 좋은 곳이 이상한 쪽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지금 당장 그쪽까지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바닥이 정확히 놓여있는 그쪽만 공개를 하고, 섬 깊숙한 곳까지 로프가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곳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새연교가 놓여있는 새섬 자체는 도시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관리요원들로 하여금 저녁 때 처음에는 보초도 서게 해서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차단시키고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종합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운영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운영해 봤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출해 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불필요하다면 반영시키지 말아야죠. 빨리 보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게 행정당국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당사자로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런 사항들이 종종 전화도 오고, 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보완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보호시설의 하나로 줄이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강원철 위원   위 아래로 두 줄이 60㎝ 간격으로 쭉 되어있는데 아이들은 모험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간으로 끼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줄을 잡고 놀다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아직까지 그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여러 가지로 거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강원철 위원   안전사고라는 것은 만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엊그제 부산에서 사격장 화재사고도 났습니다마는 그게 언제 사고 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사고 터지니까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하나의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런 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소관부서에서 할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통행료 징수문제입니다.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섬도 관리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한을 두지 않고 사람들이 통행했을 때 새섬이 앞으로 단기간 내에 파괴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경비를 충당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속가능한 자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많은 입장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0원 정도라도 입장료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곳을 출입할 때는 최소한의 우리 의무와 몫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입장료 징수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시설도 있어야 되고, 단순히 공원입장료를 경관이 풍부하다고 해서 새섬만 입장료를 받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입장료 징수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분들에게 개방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고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모든 분들에게 개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빼어난 공간일수록 더 관리하고 통제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로 논란이 많은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서귀포시에 존재하고 있는 뛰어난 경관들, 뛰어난 자연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방편의 하나로 제가 입장료까지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여러 가지로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환경도시건설국이지만 저희 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과 재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쪽에 다니면서 평소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시켜서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양임숙 국장님, 오전에 박희수 위원님과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 한마디만 보탤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신체적인 것이 진짜 약자인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약자인지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귀포시청에서 지원해 준 것을 둘러보니까 7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아동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엄청 많은 일을 했네요. 물론 300만 원에서 100만 원, 많은 데는 몇천만 원 한 데도 있지만,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뭔가 자기네도 할 수 있다는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난 이후에 정확한 평가의 근거를 갖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현황입니다.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에 보니까 앞으로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묻을 공간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모슬포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현재 한 379구 정도만 들어가면 모슬포공동묘지가 전부 완료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현재 공설묘지 중에 모슬포 쪽이 좀……. 다른 읍·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모슬포가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김도웅 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난번 대정에서 있었던 시장님 간담회 때도 거론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화장장 쪽으로 의식개선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부분은 저희들이 화장 납골 방안으로 해서 우선…….
○김도웅 위원   그러면 다른 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화장률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2006년에서 2008년도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가 2006년도에 29.5%, 2007년도에 34.5%, 2008년도 32.5%입니다. 제주시는 42.5%, 44.7%, 47.8%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61%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2007년에 오십팔점몇프로, 2006년도에 오십육점몇프로, 전국에 비해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앞으로 삼백여 구의 시신밖에 그쪽으로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게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올해 시책입니까, 앞으로의 대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현재 상효동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김도웅 위원   대정 쪽을 말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가 서귀포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 쪽에 화장을 권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현재까지는 대정 쪽에 공동묘지가 전부 차면 큰 대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역주민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매장 쪽으로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장보다 화장 쪽으로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과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런 문제를 갖고 그쪽 대정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직까지는 매장 쪽으로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런데 매장은 앞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화장 쪽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물론 종교적으로 의식적인 관념의 차이도 있겠지만,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화장 문화가 더 간소화된다는 것이 국토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맞는데 그래도 어르신들 살아 있는 동안은 어느 한 세대가 변하기 전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주시는 화장률이 몇 퍼센트이고 전국적으로 60% 되는데 서귀포시만 삼십몇퍼센트냐 크게 따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마다 주관이 달라요. 조상님을 자기 가족공동묘지에 모시고 싶은데 납골당에 가라, 화장을 하라 하면 내 조상 갖고 내가 하는데 당신은 뭐요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에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 문화에 대해 선도하면서, 왜 서귀포시는 화장률이 떨어지느냐 물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개인 대 개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대정읍 지역에 앞으로 정확이 몇 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10년, 20년 동안 충분한데 이쪽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자료 보니까 1958년도인가 공동묘지가 조성됐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앞으로 몇백 구의 시신만 모시면 포화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그쪽 대정 주민들과, 아니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당장 내년에 있을 거니까 나가지 말고 앞으로 5년 후를 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색달동에 묘지지구로 5만 평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을 오히려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꼭 매장을 고집한다면, 서부 지역의 안덕·대정을 포함해서, 지금 묘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 구역 5만 평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김도웅이다, 집안의 문중에 가족공동묘지라고 합니까? 묘지가 있다면 허가해 주고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개인 매장은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어느 땅이든 일체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불법입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서귀포 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생계급여 횡령 사건으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이 현금으로 복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 종류를 알아봤는데 32종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정확한…….
○방문추 위원   또 그외에도 많은 급여를 20일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 상담업무라든지 복지업무가 많은 실정임에도 읍·면·동장이 복지 마인드가 없는 경우에 행사 동원이라든지 많은 민원 처리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수급자 생계 급여 외에 많은 다른 현금 급여 업무에 대한 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국적인 예입니다마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내년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이 중앙에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의 사회복지 업무는 대상자 책정만 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내년 1월 4일부터는 중앙 전산에 의해서 승인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읍·면에서 일단 상담한 내역을 시청에 상정하면 시에서 모든 것들을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제도적인 부분들이 바꿔질 겁니다.
○방문추 위원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된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복지업무 실무자 적정성을 평가해서 증원을 하거나 다른 직렬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복지 업무에 투입시킬 필요는 없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물론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선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방문추 위원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77쪽을 보십시오.
   아동급식위원회 관련인데요.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는 아동급식위원회가 두 차례나 개최됐습니다. 급식위원은 13명인데 위원회 수당은 154만 원으로 책정됐고요. 2009년도에는 급식위원이 12명인데 위원회수당은 16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초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에 개최를 하지 않고 후반기에 개최했다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동급식위원회 회의는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 후에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급식위원회가 급식 지원 대상 선정이라든지 아동급식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는 선정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하고는 있는데…….
○방문추 위원   두 번이면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회는 직접 회의를 주관해서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들을 모셔서 하는데 하반기에는…….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형식적인 개최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식 대상이라든지 급식 방법이라든지를 선정해서 후원자를 연결해야 되는데 급식위원회를 열지 않고 급식을 했다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사실 저도 직접 참여합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방문추 위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보다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급식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에는 연초에…….
○방문추 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위원회지 어떻게 이 위원회를 정상적인 위원회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월달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어쨌든 2월 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급식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 시정해야 되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달리 식당을 이용한 급식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난번에 도시락 파동 이전에 이러한 방법을 아동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당을 이용해서 한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걸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아동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용 아동의 만족도 같은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소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해서 주·부식으로 이렇게도 하고, 이런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긍정적인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아까 말한 식당을 이용했을 때 애들의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부식으로 배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동들이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개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보조를 보십시오.
   95페이지를 보면,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여성단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회단체가 4개 단체인데요. 민간경상보조 나간 내용들을 보면, 이게 주민생활지원국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양성평등지원과 담당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성단체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여성·아동·청소년 단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양성평등지원과에서 이런 민간경상보조비를 내주는 게 타당한 것인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떤 단체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여기 단체를 보십시오. 남원JC가 여성단체입니까, 아동단체입니까, 청년단체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 시에 지금까지는 시 단위에서만 큰 행사를 해 오다 보니까 읍·면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에 읍·면의 행사를 주관…….
○방문추 위원   좋습니다. 저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어떤 단체든지 양성평등지원과에 지원을 요청하면 예산을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서귀포시 농민회 이게 여성단체입니까, 아동단체입니까? 이것 어디 단체입니까? 서귀포시 농민회가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 이게 타당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대정에…….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대정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부탁하니까.” 그렇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대정 농민회에서…….
○위원장 임문범   남원JC도 지역구 의원이 거기다가 500만 원 주라 하니까 준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농민회…….
○위원장 임문범   보충질의 하겠는데, 서귀포시 어린이날 행사는 서귀포시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읍 단위에서는 읍하고 동네 교장선생님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면 되죠. 거기다 예산 주면 되죠. 왜 일개 단체에 준다 말입니까? 남원 안에도 청년회가 있고 JC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회장할 때마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는 정말 너무……. 제주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봤지만 양성평등지원과에서 타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이 되었지 서귀포시처럼 이렇게 대정향교…….
   이것 어디입니까? 두란노아버지학교 서귀포시지부에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보조금 500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제주도가 이혼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 높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없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산 얼마 받아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지…….
○방문추 위원   왜 사업을 못 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다 해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4주 동안 하는 사업이고 자체 비용을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투입해서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원장 임문범   두란노아버지학교 사업 실적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을…….
   그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사업 예산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반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서…….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 그래서 제가 어려운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들을 하고 있는지 특수시책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105쪽 보면 저소득층 특수시책 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에 차상위계층 난방비가 있었습니다. 월동난방비 지원이 6,600만 원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동난방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산 계상을 못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제주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도 예산 파트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계상이 안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올해는 위기가정 지원이나 한시생계비 지원 등이 수급자 아닌 저소득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독지가들하고의 연계라든지 또 제주도의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공동모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예산들이 팍팍 나가고 있는데 정말 예산이 나가야 될 곳에는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우하고 어려운 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면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단체 지원은 무지무지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포츠댄스클럽 1억 원 그런 것들은 뭉텅이 돈이 펑펑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나가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색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균특비라든지 국고 지원이라든지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들이 최종적으로…….
○방문추 위원   이것은 특수 시책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지방비로만 하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특수시책이라고 내걸면서 전시성에 불과하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도 3회 추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공동기금이라든지 사회독지가들이 연계되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164쪽 봐주십시오.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에덴노인복지센터에 정원이 없고 현원만 있습니다. 12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12명이 전부 다 등급자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등급외자들이 이용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등급자들이 현원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자료를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에덴은 저희들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등급외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등급자가 이용해도 무방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요즘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과당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수혜자들은 한정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게 신고등록입니다마는 기본적인 사무실과 사회복지사 자격 1인이면 누구든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지 서비스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한 것을 보니까,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입니다.
○박희수 위원   과징금 징수 현황이 건수는 안 나오고 금액만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2분의 1 밑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청소년보호법」을 서귀포시민들이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고, 또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단속 활동이 미흡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게 되면 결코 2분의 1 정도 떨어질 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가 잘되고 있다, 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이하로 과징금이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총 43건 중에서…….
○박희수 위원   작년도 몇 건이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과년도분으로만 구분됐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나중에…….
○박희수 위원   금년도 43건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누계로 된 과년도분이 31건이고 올해 10월까지 부과한 건수가 12건입니다.
○박희수 위원   적발 건수가 작년도에 몇 건이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금년도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금년도는 12건에 1,4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지도 단속 자체는 어차피 경찰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는데 너무……. 서귀포 통틀어 가지고 한 달에 한 건, 전체 읍·면지역까지 다 합쳐 가지고 한 달에 한 건밖에 없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거의 손놓고 있다. 장애인주차 단속도 손놓고 있고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것도 손놓고 있다. 그다음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언제 위탁하셨어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지난 2007년 10월 24일 개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니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영을 해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성문화센터는 사실 다양하게 직접 찾아오는 교육만이 아니고 찾아가는 교육까지 하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호응도가 높다!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요즘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인터넷입니다. 맞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박희수 위원   인터넷 관리가 9월 16일자 이후에 변동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공지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제가 호응도가 높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지 기관, 그런 시설에 가서 교육을 하면서 거기의 관계자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온라인인데 성문화센터에 직접 찾아오기도 그렇고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이것 자체가 2009년 9월 16일 이후로는 거의 손놓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상담코너에 공개로 상담한 게 2009년 4월 9일 이후로 총 4건, 그러니까 그 이후로가 아니고 홈페이지 생겨서 지금까지 2008년 10월 30일부터 2009년 4월 9일까지 공개상담이 4건입니다. 비공개 상담은 여기서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비공개 상담 1건입니다. 2009년 4월 9일 1건.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는 게 쉽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이제까지 총 10건도 안 되는 이게, 지금 과연 센터가 너무 현장 중심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잠깐, 조금 있다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성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홍보가 있고 상담이 있는데 성문화센터에서는 주로 홍보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청소년 상담 위주로 이분화되어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성 관련한 홍보를 하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줬고 성문화센터는 저희들이 현재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이원화시킨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 지침이 내려 올 때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분리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서 분리해서 하도록 된 겁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군데에서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해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 만든 이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담은 아닌 겁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상담은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코너는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면 이 상담코너를 없애야죠.
   만약에 청소년들이 공개상담, 비공개상담 통해 가지고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청소년센터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전문적인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한 인력이 성문화센터에 없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여기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전문강사 2명과 운영인력 2명 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분은 정규직원들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전문강사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운영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인력을 한 군데로 집중화시키면 그분들이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성교육강사 두 분 맞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성문화센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찾아오는 대상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지역으로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나 그런 데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뿐만이 아니고 홍보와 곁들여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굳이 바쁘다는 행정에서 이것까지 떠맡아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담이 주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담코너를 없애든가 해야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역할이 다르면 여기서는 상담을 전문으로 해야죠, 청소년 성문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죄송합니다. 상담 관련해서는 제가 더 깊이 있게…….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11월 8일 일요일 날 중년기 부부 관련해 가지고 부부교육 혹시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쌍이 참석하셨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열 쌍…….
   수시로 많은 교육들을 시켜서…….
○박희수 위원   올해 계획과 참석 인원…….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나중에 자료…….
○박희수 위원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11월 8일 날, 며칠 안 되었는데요. 보목동에 제주대학교 서귀포연수원에서 했던 겁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한 열 쌍의 부부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박희수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반 질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가 그게 허위 답변이면 제가 나중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죄송합니다.
   여덟 쌍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요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50만 원.
○박희수 위원   강사료 50만 원?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강사료와 운영비 해서…….
○박희수 위원   50만 원으로 다 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박희수 위원   당초계획은 일곱 쌍이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5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좋습니다마는 중년기 부부교육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직접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직접 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박희수 위원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허철수 교수님.
○박희수 위원   허철수 교수의 전공이 뭡니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이죠? 서귀포에는 부부와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없습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제주시 같으면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하는데 여기는 청소년단체에서 와서 중년기 부부교육에 대해 가지고 했길래.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어느 과장이십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접니다.
○박희수 위원   드림스타트 선정, 우유도 지급하고 있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박희수 위원   대상자 선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대상자 선정은 드림스타트가 2008년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기 전에 지역조사를 다 했습니다. 대륜·대천을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0세,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만 12세까지 저소득가정 300명 수준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지역 연령대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욕구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가정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포함했습니다. 대륜·대천 같은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두 지역이 300명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서홍동을 추가 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253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유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우유 보급은 매월 한 가구당 두 팩씩 배급하고 있습니다. 300㎖ 두 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1월도 그렇게 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10월까지.
○박희수 위원   11월은?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11월말까지 앞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드림 스타트 건강 분야에서 우유지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 4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엉터리로 하면 허위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방금 저한테 말씀하신 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아까 후자에 얘기한…….
○박희수 위원   후자에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담당자한테 다시 확인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담당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도대체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임문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위증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잘 파악이 안 된다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대상아동이 몇 명이라고요? 우유 보급하는 대상아동.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영유아 만 2세에서 6세까지 50명에 대해서 주 4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인 숫자를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수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드림 스타트가   사실 대륜·대천 2개동 3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지원해 오면서 3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수혜 아동들의 연령이 오버됨으로 인해서 현재 253명입니다. 각 분야, 예를 들어 보육이라든지 건강…….
○박희수 위원   국장님, 우유에 대해서만 수혜아동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수혜아동이 50명입니다. 2세에서 6세 영유아 50명.
○박희수 위원   제가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10월 30일자 품의 받은 내용조차 담당자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조금 당황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 부분에서 자꾸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의 갭이 아니고 2009년 11월분 드림 스타드 사업 추진에 따른 우유구입이라는 문서를 2009년도 10월 30일날 기안을 해서 그 날짜로 해서 결재까지 다 된 사항인데 그것도 몰라서 지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우유보급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서로 말에 갭이 생긴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자료로 안 하셔도 제가 문서를 갖고 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서가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12380 문서번호인데 뒤에 있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시길래, 얼른 가서 찾아와서라도 확인을 하시든지, 68명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묻기 위한 것인데 아주 기본적인 기초자료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이것은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한 데이터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유보급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드림 스타트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은 내부문서를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에서 기안한 문서를 보면서 그것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틀리게 대답하니까 박희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 법정동하고 행정동 섞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법환동, 강정동, 월평동, 호근동, 도순동, 서홍동이 전부 대상지역입니까? 드림스타트.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이 조금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물어보는데, 200㎖ 우유를 개당 요즘 얼마에 구입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가격하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습니다. 낱개로 마트에 가서 사면 600원이고 행정에서 68명분 한 달치를 한꺼번에 사면 가격이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마트에서 낱개로 600원 하는데 행정에서 68명분 한 달치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가격이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가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우유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마트에서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트보다 비싸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비싸다기보다는…….
○위원장 임문범   당연히 쌀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사회경험이 적어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임문범   과장님, 만약에 비싸게 구입했다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박희수 위원   그날 결재한 자료에 의하면 단가가 개당 마트에서는 600원 하는데 행정에서 한꺼번에 사는 것은 620원에 사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 아동 급식하는 것, 노인 급식하는 것 전부 이런 식으로 단가높이 주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돈을 지불한다면…….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한 푼이라도 수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하나 개별사업들을 더 지도관리를 해서 예산이 효과성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관리자들이 일일이 앉아서 우유가 얼마고 부식이 얼마고, 확인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들한테는 이런 것 조금만 아끼고 절약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청소년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만약에 직영이 좋다면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밖으로 강사 파견하고 하는 위주로 ……. 제가 볼 때는 강사 두 명 채용해서 성교육 하는 게 이 사업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만 끝낼 게 아니고, 아까 무기계약직 직원도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험관도 60평 있다는데 체험관에다 인형극 공연장, 지하1층에 100평, 북 카페 40평,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성문화센터가 사실은 민간에 위탁하거나 직영하지만 네트워크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화센터는 학교중심으로 사실 제주시까지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효율성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분석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얼핏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서귀포의 어느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철망을 해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권고 명령을 받은 것을 제가 봤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립부랑인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에 가서 보면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계속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안에서 종교활동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원장님이 특정 종교인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희수 위원   그 생활시설 대상자들을 상대로 종교활동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게 강제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박희수 위원   그 시설의 목적 자체가 종교시설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예배를 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시설 구성원들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목사님이 그 시설 안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목사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목사님이 아니면 그 안에서 시설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장이 안에서 예배를 본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본인들이 원했을 때, 거기는 기독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불교 쪽이라든지 시설에서는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어느 시설이든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자체가 종교시설이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종교시설이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시간이다 하면 다 가야 되는 것인지, 안 가고 도망갈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부분이 강제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다거나 한다면…….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70～80%의 지역아동센터를 특정종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들을 상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매일 종교 활동 한 시간씩 한다. 그것을 잘한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 생활시설도 목적자체가 종교활동이 아니다 말입니다. 종교활동을 할 것이면 그분들을 교회에 보내서 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고, 불교 신자는 절로 보내서 하는 게 정상이고, 천주교 신자들이 있으면 그 안에 성당을 차릴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성당에 가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견제해 주는 또는 지켜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번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쓴 것도 알고 있고, 일부 문제 있는 분들 빼놓고는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100%, 200%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이런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씀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도 마련하고, 특히 다른 분야는 몰라도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분발하셔서 전문성도 확보해 주시고 더욱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시간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한심스럽습니다. 자기가 맡은 시책,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누구보다 권위자가 되어야죠, 공직자들이.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해서 쩔쩔맵니까?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도 파악 못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 스타트 사업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때는 대천동으로만 알았는데 서홍동이나 대륜동까지 범위를 늘린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때가 대륜·대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300명으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고 연령이 오버되다보니까 253명으로 되어서 남은 부분을 서홍동으로…….
○김미자 위원   그때는 제가 어떤 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저소득층이 많은 동홍동을 지정 안 하고 어째서 대천동으로 했느냐. 대천동은 해군기지가 유치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쪽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집중 질의했던 생각이 나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빈곤을 대물림 하지 않고 공평한 양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이번 시간에 가족지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건강한 국가를 이루어갑니다. 서귀포시에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양성평등정책과의 가족지원체계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것에 관해서 자료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 제시)
   전국적으로 보면 2008년까지 83개소입니다. 그다음 우리 서귀포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하지 말고 앞으로 여기다 한부모가족 희망센터까지 통합형으로―거기에 소속된 팀이기 때문에―해서 지금 양성평등지원과장님께서 센터장을 하시고 계신데 오늘 보니까 이런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센터장까지 한다면 어떻게 감당해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업무가 벅차다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실은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한부모가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서귀포에 다문화가족센터는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주민센터가 앞으로 서귀포에 설치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서귀포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문화가정 자료를 아까 요청했거든요. 요청해서 보니까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341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우리 서귀포시 동지역보다 읍·면에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서귀포시가 이분들에게 집중지원하고 지도하고, 이분들이 여기 와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에 대한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뿐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는 아직 이주민센터도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귀포시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추세를 보니까 200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979세대에서 지난해 1,201세대, 올해 1,444세대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늘어납니다. 2007년 1억 원, 지난해 3억 6,000만 원, 올해 6억 4,000만 원, 이렇게 투입되는데 매년 예산만 늘려 가면 됩니까?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분들에게 적절한 사업을 시행해야죠. 그게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귀포시만 해도 이주민센터가 없다보니까 행정이 아무리 이분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책이 제대로 지원되고 또 모든 실태가 제대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문화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단체별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예산들이 비효율적으로 투여되고 있고, 그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 다문화지원센터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통합해서…….
○김미자 위원   그렇죠. 같이 해서 위탁을 주시든지 직영을 하시든지 그것은 시청 하기 나름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해야 합니다. 3년마다 해야 되고 앞서 말했지만 사후에 사업평가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업교육도 시켜야 하고 일자리 마련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다문화가정은 솔직히 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통합관리는 지금…….
○김미자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이 정도로 하고요. 서귀포시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다음은 한부모가족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족만 해도 여기에 나온 데이터하고 제주도에서 나온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수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디냐 하면……. 저는 6월 30일 현재로 해서 한부모가족의 자료와 모든 정책사업을 제주자치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보니까 제주자치도 자료에 보면 914세대에 2,466명인데 오늘 저희들이 받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인원수가 1,76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차이인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준일이 저희들은 10월말이고 도에는 6월…….
○김미자 위원   그런데 서귀포 정책이 더 많습니다, 6월 30일로 해도. 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 것인데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 서면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것은 좋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한부모가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얼마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사람이 한부모가족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생활해야 하는데 엄마든 아빠든 한쪽만 있을 경우에 한부모라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부나 모 중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사용어로는 모자 및 부자 가정, 편부모가정, 여성가구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부모가족의 이슈라든지 문제, 한부모가족의 생활문제,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문제, 또 부모와 자녀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의 자료를 하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료를 다 만들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책자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한부모가족이 우리 제주도 가족 중에 정말 어렵고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쓴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한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한부모가족 정책도 받아봤고, 향후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될 재원정책도 전부 받아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하겠는데, 서귀포시는 과연 한부모가족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두 가지만 잘하는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이 참 잘 보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애들을 양육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부모만이라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정책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주도에서, 저희 시에서 정말 한부모가정이 자립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그런 자세로 앞으로 이 가족들을 보살펴 준다면 그나마 이분들도 앞으로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선정기준도 잘해야 되고 지원내용의 문제점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에 대해서 제가 정책대안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셨다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책적 대안으로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공부조제도 내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수당제도의 마련이 필요하고요. 아동 수당제도, 탁아 수당제도, 아동 양육비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이혼, 별거, 실질적 의미의 한부모가족까지 포함하는 경우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다음은 한부모가족의 자활수급권 확대입니다. 최저생계비 수준이 안 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한부모가족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의 폭을 확대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해서 가족이 겪는 문제와 현실적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장님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결론을 보면 자료를 제가 썼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제주도 시책 전부 해서 이 리포트를 썼습니다. 복지대상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많은 대상이 있는데 그중 가장 어렵고 힘겨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부모가족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빈곤에 처해 있거나 질병에 걸려 있어 고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을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아서 자녀 양육의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사회적 편견, 고통 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귀포시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하고요.
   한 2분만 더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예, 더 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중섭거리, 시민과 장애인 보행접근권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제가 여러 시민들과 장애인들에게서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중섭거리는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이 공존해서 평소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죠? 요즘 관광객들도 많이 다녀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나 여기 보면 불법주차, 보도의 점유물로 인해서 비장애인들도 보행이 불편합니다. 또 거리 경사면도 심하고요. 또 이면도로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속도를 억제할 수 있는 속도저감시설이 부족해서 보행안전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유롭고 편안한 이동은 애초부터 막혀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이곳에 여러 번 가 보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뭐 느낀 사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보행자우선거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조례도 있거든요.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에 전국 7개 시범지역을 정했습니다. 서귀포시 이중섭거리를 여기에 포함시켰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럼에도 서귀포시 정방동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지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실시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선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비장애인에게도 매우 부족한 보행접근상황이……. 그러면 조경시설의 철거, 청사로 양쪽에 1.4m의 보도 설치, 또 턱 낮추기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도로 공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김미자 위원   여기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행우선구역으로 하려면 차량 속도도 줄여야죠? 막 질주하면 됩니까? 30㎞ 정도로 속도를 낮추도록 제한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질주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자치경찰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그래도 뭔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서귀포시가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예산이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공사비만 30억 원 규모인데 이 예산을 정부는 지방비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은 예산인데 지방비로 할 수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도로 부분은 저희들…….
○김미자 위원   잘 모르시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해당 과에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 쪽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용역을 하는 국과 자꾸 의견을 조율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해당이 아니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공직자끼리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모든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장애인의 보행안전 접근을 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동의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어떤 활약을 하실 것인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중섭거리의 보행권이라든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또한 전 직원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저도 30분 써도 되겠습니까?
   저는 10분만 사용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한 장례문화에 대해서인데요. 자기 밭에 가서, 쉽게 말해서 본인이 죽어도 묻힐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불법입니다.
○김도웅 위원   전부 불법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법적인 부분에서는 불법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은 보면 가족공동묘지에 가서, 50만 원에 사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에 어느 지역에서 다섯 곳에 상이 났는데 공동묘지에 묻히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가족공동묘지에 묻히지. 그것 다 불법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가족공동묘지도 미리 허가받은 가족공동묘지가 있고 또 임의대로 지정…….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받은 가족공동묘지는 괜찮다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귀포 지역에는 노숙자가 몇 명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시에는 사실 겨울에, 여름에도 자꾸 담당 직원들도 살피고 저도 가끔 돌아보곤 합니다마는 노숙자는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행복과 희망의 1번지네요.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데 예산이 많다, 어떤 데 예산이 적다. 제주시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데 보면 예산이 과하게 치중되는 것 같고 어떤 곳은 곤란한 부분인데 왜 예산이 별로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만에 하나 국장님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물론 다 집행하지만 청소년 분야나 노인 분야나 아동 분야나 장애인 분야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어느 분야에 가장 어떤 주관을 갖고 하실 것인지 2분 안에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만약에 2010년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계속 거론됐던 장애인 시설, 아까 신장이라든지 시각 장애라든지 지적 장애라든지 이런 몇 개의 시설에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선 지원하고 싶습니다.
○김도웅 위원   장애인 시설에.
   그다음은요? 장애인 시설에 하고 그다음 순서는요?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이 전부 얼마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부모가정들이 정책적으로 자립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김도웅 위원   한부모가정이라면 부나 모가 없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그러면 자식이 없는 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농담이었습니다.
   하여튼 주관을 갖고, 물론 장애인 부분, 아동 부분, 청소년 부분, 노인 부분, 전부 소홀히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날카롭게 질의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예산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은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마음을 담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장애인 부분이나 아동 부분이나 청소년 부분이나 노인 부분이나 어느 한 곳도 소홀하지 않게 해서 책임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2008년도 상수도 감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모범음식점 136개에 6,380만 원이…….
○방문추 위원   2008년도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 상수도 감면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자료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마는 확인해서 금방 서면으로…….
○방문추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원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감면 예산이 6,3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시 지적을 해서 시정된 부분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작년에…….
○방문추 위원   절감된 예산이 약 6,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예산 6,000만 원을 가지면 차상위계층 월동 난방비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수되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평가기준 항목 모두를 충족해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방문추 위원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저희 시장님도 관내 음식점 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150㎡ 이상은 원래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기존 업소에는 출입구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
○방문추 위원   출입구가 따로 구분이 돼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화장실을 가보면 그 나라의 문화 척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냐 아니냐 제가 한번 봤거든요. 모범음식점이었습니다. 또 서귀포시에서는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전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된 곳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와서 이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그게 나와 있지 않나 하고 기준을 찾아봤더니 통로가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야 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특별히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방문추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안 사항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화장실 문화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조용합니다마는 작년까지도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화장실 문화 개선이 곧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음식이 다소 소홀하더라도 화장실에 가서 깨끗하면 ‘아, 여기가 그래도 음식을 맛있게 하는 데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것처럼 특히 화장실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신경 안 써요. 저녁 식사하러 갔다가 화장실 가서 이상하면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하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도 얘기 안 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날씨가 더워서 1년 내내 계속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모기 욍욍 거려도 나와서 주인한테 아무 말 안 합니다.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화장실만큼은 예외 없이 신경을 쓰고 자꾸 주의를 주고 시정조치를 해야 화장실 선진, 선진도 아니죠. 세계 최고의 일류 화장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 전국에 드림스타트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75개소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굉장히 많네요. 75개소인데 제주도에서는 서귀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서귀포에서…….
○위원장 임문범   예산은 잘 따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현황을 보니까 예산은 3억 원인데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 거의 50%가 지출되고 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 운영에 공무원 2명과 민간인력 3명이 있는데 공무원 2명의 급료가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포함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민간인력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거기는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공무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합치면 예산 지원하는 것 전부 인건비와 운영비에 써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0세에서 12세까지 운영하는데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데 그…….
○위원장 임문범   일일이 답변할 필요없고,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겁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우선 인건비 부분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 분야, 민간인력이나 공무원이 뭐 합니까? 보건소 시키면 됩니다. 보건소에 직원들 다 있잖아요. 가정방문하는 보건소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를 30% 정도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억 원이라는 돈이 이분들한테, 이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뭐 하라고 하니까 팀 만들어서 운영하고……. 보면 거의 인건비예요.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보면 위인설관입니다.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 단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계속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합리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여러 단체, 저는 걷어보기도 싫습니다. 유사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여성대학, 참부모, 굉장히 많은데 사업 가져가는 것 보면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겁니다. 단체 같은 데 사랑의 김치 담그기, 김치 담글 것 있으면 옛날부터 전통 있는, 뭐라 그럽니까?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주부교실이나 이런 데 하십시오 해서 줘버리면 되는데 계속 단체를 만들어요. 만드는 걸 조장하는 겁니다. “나 시장하고 친해. 도지사하고 친해. 그러니까 우리 이 단체 만들자. 지금 단체 썩었어. 우리 마음에 안 들어.” 20～30명 해 가지고 단체 만들어서 “시장님, 서귀포는 진짜 이런 여성단체가 필요합니다, 남성 단체가 필요하니까 예산 주시오. 우리 열심히 하겠소.”, “그래요.” 예산 주기 시작하면 다음번에 어떤 분이 또 그래요. 그래서 서귀포에 이렇게 단체가 많아지고,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가 많아지고 또 활동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단체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다시 오시라고 해서 시장님 의향을 물어보고 싶은데, 시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달이 지나가기 전에 서귀포시내에서 유사단체 통폐합 권고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쉽지 않을 겁니다. 회장끼리 절대 양보 안 하겠죠. 그렇지만 공직자 여러분들도 제 말씀에 공감을 안 갖습니까? 당연히 유사단체 합쳐져야죠. 하나의 단체에 여러 회원들이 있어야 역량도 결집되는데 모래알처럼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리더라도 무조건 내년 예산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조건입니다. 유사단체 통폐합을 위해서 통합이 될지 폐합이 될지, 죄송합니다. 폐합이라는 말 안 씁니다, 기분 나쁘니까. 유사단체를 통합해서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올라와야 내년 예산을 배정하지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못 해 주겠습니다. 예산 갖고 그렇게 강제적으로라도 권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한 말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예, 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 사랑원의 신축건물 원상복구 조치 결과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요청했던 것인데요. 답변서가 올라왔는데 서귀포 사랑원이 당초 목적에는 신축건물을 할 때 작업활동실로 이용하도록 지은 목적 외 어떤 데 사용했느냐 하면 주거용 관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9월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원상복구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원상복구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됐네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인 장애인복지시설 신종플루 감염자 현황을 보니까 서귀포시는 위생관리를 잘했는지 복지시설의 감염자수가 10월 24일에 2명, 10월 29일에 1명 해서 아직까지는 3명인데 이분들 전부 완치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완치되어서…….
○김미자 위원   아무래도 서귀포시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사망자가 엄청났고요. 서울에서도 많은 사망자도 났고 발생률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예외로 일찍부터 이런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주 양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제주도에 왔다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양호하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볼 것은, 서귀포시의 보육시설이 공급과 수요가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공급이 20%에서 25% 더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당분간 앞으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데 등록제다 보니까 조건만 맞으면 신고를 안 받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어저께 제주시 할 때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집중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상당히 잘되는 걸로 알아서 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을 보고해 가지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거든요. 서귀포시는 그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이고요.
   또 하나 보육시설의 회계라든지 영수증 첨부 등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한 후에 애로점이 어떤 것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원장님들과 대화를 해 보면 카드 사용해서 회계상에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 재래상품권이라든지 식재료를 사고 싶을 때 오일장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구입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불평들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힘드시더라도 보육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현장방문도 한 번씩 하시고 지도 감독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 관내 어린이집이라고 범법 활동을 안 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는 잘되는 것으로 알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속기록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은 양성평등지원과장님이 저하고 친해지려는 것 같습니다.
   아이사랑카드에 대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묘한 답변이 나왔어요. 아이사랑카드에 대해서 보육시설의 원장이라든지 시설장 입장에서 또는 부모님 입장에서 불편한 게 뭔지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아이사랑카드 문제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매달 결제를 하기 위해서 보호자들이 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약간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나이 드신 조부모들, 그분들이 거동 불편한데 시설에 가서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카드 발급 지연에 따른 카드결제금이 보류되는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의 문제점도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월 단위 결제가 원칙이 아닌 부모의 편의를 위해서 분기 단위 자동결제라든지 인터넷 결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시설로 지원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점의 일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건에 대해서 답변도 나오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랫동안 열의를 가지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고성철 환경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서 도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 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에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숙 국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림스타트의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과 유사단체 통합의 건은 분명히 해 주시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국 지원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장 정리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만 받겠습니다.
   먼저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덕현 정신보건센터운영팀장입니다.
   오정수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정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윤인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동부보건소는 농어촌지역에 알맞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예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모자보건 및 방문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인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정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영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현길선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만 서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부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상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양은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원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부사자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부보건소 양승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시간관계상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외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장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3개 보건소가 공통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아는데, 맞춤형 방문 관련해 가지고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서귀포보건소를 보고 있는데 다른 보건소도 공통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19세부터 64세까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분석을 한 자료인데 서귀포시 관할 지역의 흡연률이 남자 49%, 여자 7%, 고도 위험 음주율이 남자 35%, 여자 5%, 운동실천율 남자 31%, 여자 31%, 주관적 건강양호율 남자 68%, 여자 71%, 쭉 해 가지고 고혈압 조절률, 당뇨조절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과연 과학적 분석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19세에서 64세까지 과연 흡연율이 이렇게 50% 미만이 맞는가, 저는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됩니다. 19세면 성인 되어 가지고…….
   소장님, 여기 나온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작년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들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한 1년 해야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11월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자료의 신뢰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하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수치를 너무 양호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3개 보건소가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방문간호에 있어 가지고 구강관리는 전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어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방문 구강보건사업은 학교라든가 또는 보육시설, 경로당 등을 방문해 가지고 구강검사라든지 치아 홈 메우기 또 노인에 대해서 의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육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을 순회해 가지고 3,300명이 구강검진을 했고, 초등학생 검진은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734명…….
○박희수 위원   소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 방문관리를 통해 가지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방문관리를 통한 구강관리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방문관리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9세부터 64세까지의 취약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자, 수급자, 독거노인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해서 의치보철 이런 것은 방문요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중에서 파악해 가지고 의치보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에 대해서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제 실적이 저조하죠?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구강보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구강보건실 운영이라든가 치아 홈 메우기, 불소 양치, 충치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맞춤형 방문관계는 구강보건 사업을 전반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의 의치보철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방문간호를 통해서 대상자를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맞춤형방문에 대해서 어쨌든 실적에는 이게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노인 의치보철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실적을 보니까―맞춤형 방문입니다.―관리율이 0.2%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월까지. 방문관리 가구수가 1,733가구인데 구강관리 가구 수는 3가구, 관리율 0.2%, 가구원 수로 따지면 1924명, 구강관리 3명, 관리율 0.2%,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판독을 잘못한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소방소장 오진택입니다.
   저희 동부보건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전체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부터 차상위까지 맞춤형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저작 불편, 씹는데 불편함이 있는 분을 파악해서 그것을 맞춤형 쪽에서는 간호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파트로 넘기면 치과에서 가서 재차 조사해서 치료만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의치를 해드려야 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치아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여기에 나온 것들을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그게 전국 기관평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이것은 10월 맞춤형 방문월보,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도에 보고한 것 같은데요. 10월 맞춤형 방문월보에 관리율이 0.2%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어째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올 수 있는가. 뭔가 보고가 잘못되든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그러니까 치아 이상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 간호사가 자기 스스로 관리한 것에 대해서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니까 저작불편 호소가 19세부터 64세까지 94명, 65세 이상이 484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율이 0.2%가 아니고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지침 내려온 게 있죠? 예방접종 행동매뉴얼. 학교에서 만약에 접종을 하게 되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서 관찰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학교에 일정한 장소, 복도에 접종실 옆에 의자를 배치해서 학생들이 접종해서 나오면 그 의자에 30분간 대기해서 이상이 없으면 보내고, 그렇게 접종받는 순서대로 30분 되면 순환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뉴스로 나오던데 접종해서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래서 저희가 관찰을 잘하고 원칙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독감백신 수급현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일반 독감백신접종 신청자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3개 보건소의 계절성 독감 예방백신 확보가 매우 모자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금년에 계절독감 예방접종은 연초에 계획잡을 때는 유료까지 전부 접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계로 인해서 백신 제조회사에서 백신을 감량해서 생산했습니다. 20～30% 했기 때문에 국가 질병관리본부 자체적으로 무료 접종하도록 해서 10월말까지 맞추도록, 그래서 11월부터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들어가도록 해서 접종백신 배정을 딱 무료접종에 맞게 배정했기 때문에 무료접종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병원에서 제약회사로 해서 일부 유료접종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접종은 그렇게 해서 10월까지 마쳤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제 보니까 제주시 관내 보건소도 당초계획보다 물량이 20% 부족하게 구입된 것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2008년도에 도내 11만 2,000명이 독감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10월말 현재 확보율은 6만여 명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의 절반수준입니다. 현재 제약회사들은 신종플루 백신 생산으로 독감백신 생산량을 전국적으로 30%가량 줄인 상황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줄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각급 보건소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등 무료대상자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실시 다 끝난 건가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끝났습니다.
○김미자 위원   약도 하나도 없고 다 끝난 거군요? 비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없이 다 끝난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대상 인구수는 많고 보급량은 적어서 서귀포 관내 독감백신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접종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우선 백신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는 백신 조달단가가 나오면 우선 무료접종분은 국가에서 조달받고 나머지는 지역도매업소에 조달단가로 납품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가가 약품을 통제했습니다. 초기에만 병·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했고 10월 들면서는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약품을 통제하는 바람에 저희가 도매업소에서 구매할 예산도 있었습니다. 도매업소에서 구매를 하려고 해도 약품이 없어서 하지 못해서 꼭 필요한 노인, 장애인, 시설수용자 이런 분들한테만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 접종인원수는 몇 명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저희가 6,160명 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는 9,500명 했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서부보건소는 5,000명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도 한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다 한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못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선접종을 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접종을 안 맞은 경우는 없을 겁니다.
○김미자 위원   저소득층은 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몇 만 원씩 주고 맞아야 하는데 접종비가 얼마입니까? 3만 원인가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2만 5,000원에서 3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맞으려고 해도 약품이 없어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약품수급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통제를 해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에도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65세 이상만 맞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접종하러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젊은 분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돈을 내고 접종한 겁니까? 어떤 대상들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월남전 참전용사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젊어도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주변 분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가서 안 맞았느냐고 하니까 “약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병원에도 약이 떨어진 형편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젊은 사람들도 다 갔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독감백신은 종결된 거군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금년도 백신은 끝났다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내년에는 물량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고 안전지대였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약도 확보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전국 모든 기초단체보건소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대상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생활습관, 의료 이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결과는 지역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실행평가에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 보건소에서는 200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 발표도 하지 않았고 또 지난 예산심사 시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또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저희가 보고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는 내치지 않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작년도 것은 다 마무리되어서 작년 5월에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분은 12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중간보고는 필요하죠. 그러면 보건소별 진행은 다 마무리된 것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이달 말까지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수합해서 통계를 내고 내년 3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2008년도분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당시 4개 지역으로 해서 제주시 동, 읍·면, 서귀포시 동, 읍·면을 해서 4개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고 금년부터는 보건소가 있는 관할지역별로 조사가 되었는데 지난해 것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자화되어 있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책자들이 있으면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도 보내주시고요.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라든지 건강증진에 앞으로 이런 자료가 나오면 굉장히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역별, 보건소별 건강상의 문제점, 지역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활용했던 음주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해당되는데 월간 한 잔이라도 술을 먹는 사람이 72.1% 되고, 이중에서 일곱 잔 이상 고위험 음주자가 80% 되어서 이것과 연관해서 저희 동부보건소에서는 오름동호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음주문화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임원들 만나고 1년에 몇 번 대회를 해서 최소한 술은 강요하지 말자, 또 해장술을 먹지 말자, 술잔 돌리지 말자라든지 건전음주문화활동을 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통계에 의해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주 참고가 되겠군요. 각급 보건소를 비롯해서 보건진료소가 마을마다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고요.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 조사결과에 따라서 문제점 보완을 위한 신규 보건정책사업 개발사례라든지 보건의료 시행계획과 연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이때까지 저희한테 보건의료의 합당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건강영향조사 전체 200명 한 것을 가지고 통계치로 활용해 왔었는데 이것이 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건강 외적인 금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등 여러 가지가 체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해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고, 또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각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된다면 가정마다 건강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책자들이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성비만관리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10주간 비만여성 30명을 대상으로 비만관리교실을 운영하셨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내용으로서는 비만관리교육과 상담, 에어로빅 지도, 오름 체험, 각종 실내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몸무게가 평균 2㎏, 체지방률 1%, 복부둘레 1.7㎝가 감량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어떤 분들은 5.5㎏을 감량한 참가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 것인데 사실 이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처음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마지막 6주 끝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시 조사해서 비교해서 성과가 나온 겁니다.
○김미자 위원   이런 효과가 30명 참가여성 모두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겠죠? 체질상 안 된 사람도 있겠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물론입니다. 그래도 6주 동안 대부분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비만교실을 운영해 본 소감이라든가 효과를 간단명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하반기인 10월에도 직장여성을 위해서 야간에 다시 성인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간이나 토요일·공휴일을 이용해서 이런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참가하신 분들이 일반여성들입니까, 아니면 비만위험여성들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비만위험여성들입니다.
○김미자 위원   전부 비만위험여성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과체중의 비만여성들입니다.
○김미자 위원   좀더 홍보해서 비만위험여성뿐만 아니라 비만위험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앞으로 개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참고해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특히 비만아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 보건소가 교육청하고 함께 연관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은 보건소는 지역공공의료보건을 담당하는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독감백신은 국가가 통제를 해서 약품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관련 국내산 접종약 구입방안 마련하라고 보건소 공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인플루엔자 접종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3만 4,857명분을 구입했습니다. 조달구입이 2만 명분이고 자체구입이 1만 4,857명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1만 9,984명분 조달구입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 요구할 때 접종약품 구입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시켰으면 자체구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품이 생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구입을 안 했다면 저희들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올해는 무료접종부분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도록, 이것은 생산라인이…….
○방문추 위원   그것은 신종플루가 대유행 된 이후의 일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왜 약품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사전에 준비를 했다면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신종플루 접종을 10월부터 의료대응요원들은 접종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종플루 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 계절독감 약품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약품이 없어서 저희가 구매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단가에 의해서 일반도매상에서 구매해서 우리가 약품값만 받고 일반 주민에게 접종해 왔던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는 약품이 없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올해는 배급형태로 약품이 구입된 겁니까? 일반의원에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일반의원에서 접종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일반의원에서 위원님이 받으셨다면 9월에 받으셨을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생산될 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구입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그때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매업소에서 취급을 안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만큼 관심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종플루백신 생산 때문에 국내에서 독감백신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데,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은 금년에는 녹십자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인플루엔자 접종약품 생산하는 데가 여기만이 아니고 한독이라든가 보령이라든지 동아에서도 인플루엔자 접종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접종약품 생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방문추 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책을…….
○방문추 위원   질병관리본부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신종플루와 기존독감이 합쳐진 그런 백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염려하시는 것 이상 저희가 노력해서 전국 어느 지역은 맞고 있는데 우리가 못 맞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 관계는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소장님들께서 하기 힘들 겁니다. 실질적으로 6개 보건소 소장님하고 고태구 과장님, 양만식 국장님하고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자치도에 뭐라고 합니까? 알아서 크라고 하는 게 자치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더니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말하는 게   “너희들이 알아서 커라.”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그러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질병관리본부 믿지 마십시오.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장 때문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신문에 기고한 날도 WHO의 한국인 아시아사무국장은 그 말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신문기고까지 나왔었어요, 중앙일보에. 결국은 WHO사무국장 말이 맞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와 별도로 우리 방문추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보건의료행정에서 예방의학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본 가서 사오든지 미국 가서 사오든지 독일 가서 사오든지 이런 계획을 1안, 2안, 3안 해서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 관내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을 겁니다. 특히 동부보건소장님하고 서부보건소장님, 혹시 보건소에 다문화가정의 분들이 오신 적이 상당히 많이 있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예,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동부보건소장님은?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특화된 사업 같은 것은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관내 결혼이민자하고 보건소직원 간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직원에 한해서 한 달 1만 원씩 해서 그 돈으로 해서 선물도 드리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접근이 되어서 병·의원 이용정보라든가 보건소 이용정보,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동부보건소장님, 캄보디아 여성 오시면 캄보디아 말 하십니까? 아까 언어라는 말을 하던데.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잘 못합니다.
○김도웅 위원   서귀포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 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들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건강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방접종을 했다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보건교육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부보건소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저희 관내는 다문화가정이 90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로 등록되어서 이민자까지 45가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모자보건 관련된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84페이지에 치매노인현황을 봐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2008년도에는 786명, 2009년도에 818명,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추정 수입니다. 인구비례해서 추정한 추정 수를 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44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등록을 161명 했고, 시설에 28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2009년도에 보면 시설 입소된 치매환자가 283명이라는 것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김도웅 위원   그러면 동부보건소는 자료 169페이지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77명, 2009년도에 88명, 치료가 필요한 노인 수는 9명하고 21명이라고 나왔는데 9명하고 21명은 치료로 확정 받은 사람이에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치매노인 검사 정밀검진을 해서 21명이 치매노인으로 확정된 숫자입니다.
○김도웅 위원   등록 치매노인 수는 88명인데 치료가 필요한 노인 수는 21명이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동부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67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88명, 시설에 입소된 분들이 79명 되어서 167명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수의 4%가 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부보건소에는 치매환자가 없습니까? 자료를 찾아봐도 서부보건소 치매현황 안 나와서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아닙니다. 등록관리 인원이 금년도 116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서귀포하고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는 60세 미만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해본 사업은 없죠? 예를 들어 어제 제주시 보건소 같은 데는 발병률이 몇 분 계시다고 해서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금 현재 2,600여 가구를 전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원별로 가지고 있는 질환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60세 미만의 분이 치매 걸린 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귀포보건소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는 65세 이상만 했는데 60세 미만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부보건소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60세 미만은 저희들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60세 이상은 금년도에도   추정 치매환자가 전국적으로 유병률이 8.3%이기 때문에 539명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402명의 대상을 상담해서 검진을 한 결과 20명이 치매환자로 확진되어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존중의 의미를 보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한 가지만 질문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계관리들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신데, 서귀포시에 지금 40대 치매환자가 3명, 50대 23명, 60대 80명, 70대 203명, 80대 이상이 195명,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506명, 남자가 129명, 여자 377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장님들이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2008년도 기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얼마든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협조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 유형별로도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해당지역 분들 파악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연령대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들 막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데요. 치매환자 40대든 뭐든 간에 조사하는 게……. 무의촌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방문간호사도 계시고. 금방 조사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박희수 위원님 말씀처럼 치매인지 아닌지 병원에 갔다가 치매라고 판정받으면 건강공단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자료 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정확히 보건행정에서 통계를 갖고 있어야 앞으로 제주도 보건행정이 어디로 갈 것인지 정확히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치매환자에 대한 것. 60세 미만, 60세 이상 해서.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가 있고 입소한 환자도 있는데, 나머지 대상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양원현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나머지 파악이 안 된 분들은 집에서 내놓기가 부끄럽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가관리를 해서 파악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파악하려고 각 경로당이라든가 각종 행사 시에 치매관리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별검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수에 추정 치매 환자수가 있고 등록 치매 환자수가 있지 않습니까? 갭이 있지 않아요? 이 갭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파악이 안 되는 환자를…….
○위원장 임문범   실제 등록수가 차이가 있으면 이 수치를 근접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래서 선별검사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녹십자, 동아약품, 우리나라에서 백신 생산하는 제약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백신 생산하는 업체가 한국백신, SK케미칼, 동아제약,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일곱 군데의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백신 만드는 품목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결핵은 어디서 주로 만들어내고 다 다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걱정되는 게 내년 2월이 되면 벌써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접종해야 될 시기가 되죠? 그러면 월별로 내년 것은 확보됐습니까? 주요질병전염병 예방접종약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 같은 경우는 이달에 DPT 같은 것은 1,000바이알 주문을, 조달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B형간염 같은 것도 한 500바이알 주문을 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접종약품 구매 남은 잔액으로 해 가지고 미리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집행될 것이니까 내년 예산으로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달라고 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해 달라고 해서 예비비로 쓰더라도 예산 확정이 안 되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반드시 먼저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내년 확보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런 약품이 한 4개월, 홍역, 볼거리 이런 약품이 7개월치, B형간염, 소아마비, 수두, 일본뇌염, 장티푸스까지 3～4개월분은 비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확보되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까 김도웅 위원님 질의에 보니까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신종플루 접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분도 안 하시던데, 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이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문화가정은 당연히 애당초 도에서 처음부터 포함된 거고, 다자녀가정은 빠졌으니까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자녀가정도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더니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공식적으로 도에서 공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자체적으로도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플러스 다자녀가정 하고 싶은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물량을 안 주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딱 정해진 대로만 물량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배정을 안 해서…….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시쳇말로 떠들어 봐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안 주면 할 수가 없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양승만 소장님은 어떻게 해서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기반구축비를 천천히 쓰다가 뺏겨 버렸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다른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300만 원씩 했을 겁니다. 했는데 다른 보건소는 미리 다 썼어요. 그런데 서부보건소는 안 쓰다 보니까   도청에서 예산 더 집행하지마 해서 딱 스톱시켰죠. 그래서 156만 9,000원 쓰고 143만 1,000원은 못 쓰게 돼 버렸다 말입니다, 유보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썼는데 양 소장님만 그것을 못 써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소장님들 쓰실 때 의논하면서 쓰시지 않습니까? 모르게 다 자기만큼 써버리니까, 양 소장님은 천천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6월쯤에 쓰려고 했는데 5월 30일부터 지금 집행하지 않은 것은 유보시키라고 통보 내려갔을 겁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품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겠습니다. 큰 문제 아니니까.
   양원현 소장님이 선임이시니까 내일 도청으로 공문을 보내십시오. ‘다문화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지침이 어떤 것입니까? 어저께 감사 받을 때 보니까 소관 위원회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확실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내일 공문 회시된 것을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양승만 서부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 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오전 9시 30분에 도의회 정문에서 집결해서 제주의료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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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임문범    김도웅    강원철
•    김미자    박희수    방문추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정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박영부
•    부시장    김수완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행삼
•    사회복지과장    현창행
•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    동부보건소장    오진택
•    서부보건소장    양승만
•    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정주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