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의료원
일 시 2009년 11월 20일(금)
장 소 제주의료원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제주의료원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관한 추진 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제주의료원의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제주의료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강원철 위원님, 김도웅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 원장 김승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삼남 진료부장입니다.
한경용 관리부장입니다.
최영자 원무팀장입니다.
강만관 총무팀장입니다.
고병두 협력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의료원 목표 및 추진전략,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의료원은 2002년 7월 제주시 아라1동 현 자리에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으로 신축 개원하였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으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료원 의료진은 원장을 포함하여 봉직의 1명과 공중보건의사 9명을 포함 총 11명의 전문의에 의해 한방과를 포함해서 7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153명 중 현원 139명이며 계약직 18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의사 2명, 약사 1명, 간호직 8명, 사무직 1명, 기술직 1명, 기능직 1명, 총 14명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주의료원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도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섬기고 나누는 병원’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목표와 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우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목적 만성기 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병원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개선을 통한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증진과 경로당 등 의료 소외지역, 의료 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직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에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병원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과의 대화 및 협력적 노사 관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공공의료서비스 증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의 보건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도민에게 다가서는 병원 실현을 위해 의료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경로당 등 의료취약지역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를 구좌읍 종달리와 애월읍 수산리 경로당을 방문 실시하였고, 노인대학 노인 및 이주여성 장애인 부부 113명을 본원에 모셔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축제 및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의료지원 등에 320명의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및 노인들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뿐 아니라 노인정서 함양 및 건강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 어르신 선발대회를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98명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제주MBC와 공동주관으로 노래자랑대회 ‘다함께 차차차’를 열었으며, 월 2회 재원 환자 대상으로 본관 로비에서 자선음악회와 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시설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국고지원사업 총 8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옥상녹화 및 원내 활동공간 확장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상에 원예치료와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공간을 확충하고,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의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병원 실내환경 개선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병실에 산소공급 및 흡인장치를 80개 추가 설치하고, 물리치료실 내 열전기치료실 확장, 구내식장 및 다목적실 개선, 장례식장 분향실과 조객실 1실 증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녹지정원 치유환경 조성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외부 녹지정원 조성 및 산책로 확충을 통한 치유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2009년 모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2009년 국고지원사업을 9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10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보강된 의료장비는 검사장비로 전해질 분석기 1대, 물리치료실 장비로 연하장애 전기 자극치료기 1대, 간호 장비로 고압멸균소독기 등 총 8종 37대를 보강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간호사들의 실무 간호업무 교육, 또한 의사 등 의료진들의 각종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산, 회계, 인사, 노무 등 각 분야별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더욱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개소하여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16일 복실챔버를 구입하여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작년 단실챔버 1기만 운영하여 월 평균 18건이었던 실적이 6인용 복실챔버를 도입함에 따라 164건으로 의료시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시혜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고압산소치료 시 특수치료 의료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운용인원 의사 1인 포함 5인 인건비에 대비하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로 잠수관련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이버 관광업계와 연계하여 의료상품 패키지 추진 및 한방과 재활치료실 및 건강검진실을 연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 의료원 경영 정상화 추진입니다.
2009년도 경영실적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수입 57억 1,000만 원, 지출 66억 7,000만 원으로 9억 6,000만 원 정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현황으로는 운영자금 차입금 10억 5,000만 원, 약품비, 연료비, 의료원연합회비 등 미지급금이 17억 6,600만 원이며, 올해 6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장례식장 음식업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한 국세추징금으로 2억 6,700만 원 등 총 채무액이 30억 8,3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 병원이 일반병원으로 허가받아 만성질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적자 요인으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의 의학관리료 삭감으로 약 연 6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정신병상 입원환자 중 80% 이상이 의료보호 대상자로 입원 수입이 감소하여 연 약 2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입원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병원의 접근성 곤란 및 제주대학교병원의 아라동 개원으로 외래환자의 감소 등 만성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외래진료 협조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 2월, 3월에 도내 26개소의 요양시설을 병원 홍보를 위해 방문한 바 있으며, 도내 요양시설의 원장 및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외래진료 및 장기입원환자 환류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신요양원 입소자 52명을 대상으로 특수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자유치사업으로 올해 초 의료원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전념하였으며, 제주시 노인대학, 노인회 등을 방문하여 병원 홍보 및 환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아라동 지역주민과 진료비 10% 감면 진료협정을 체결하여 환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기관으로 올해 9월에 지정되어 심리검사 등 검진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보훈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정위탁병원을 신청하여 12월 중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지정이 된다면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수익 증대를 위해 분향실을 3실에서 4실로 병원 실내 보강공사를 통해 12월 중 완공할 예정이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중요사항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임문범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면서 추가로 보고할 것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의료원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검토하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 및 장기입원환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 2010년 저소득층 무료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간병비 부담을 위한 환자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쪽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김승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박희수 위원입니다.
작년, 금년 해 가지고 6급 이상 직원들 당직 근무일수와 지출된 금액을 뽑아서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직원 현황에 보면 사무직이 아홉 분입니다. 이분들 보직하고 성명, 직위, 이런 것 전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연월일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박희수 위원님과 김미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단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대상자 외에 직원이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지금 병원이 상당히 어렵죠? 원장님 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걷어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적자가 있는 병원 치고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
자 보십시오.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200만 원, 유관기관 체육대회 참가 두 번 300만 원, 병원 기념행사 200만 원, 각종 행사 열두 달 해 가지고 240만 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150만 원, 직원체육대회 및 야유회 경비 400만 원, 이 예산만 1,490만 원입니다. 물론 후생복리 차원에서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병원의 적자가 1년에 10억 원씩 난다면서, 적자 나는 이유가 다른 데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 버려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등 무의촌 순회 무료진료 해 가지고 400만 원씩 열두 달에 4,8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무의촌 진료하는 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먼저 무의촌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JDC에서 아마 5,000만 원을 협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용을 받아서 월 400만 원씩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는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 사기도 있고, 우리 병원은 자원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고생하셨다는 행사를, 병원 입장에서는 감사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아마 원장님이 일부 개인 돈을 기부해서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병원 직원 간의 화합이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서 어느 정도 행사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껴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쓰면 근로 의욕은 더 위축되고 자긍심도 없어지고 소속감도 없어지고 협동심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죠? 그런 상태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를 하시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되도록이면 아끼고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제주도내의 병원들 중에 이렇게 행사 많이 하는 개인병원 있습니까? 이게 만약 개인병원이다 하면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병원이 있겠습니까?
답변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해주셔야 넘어가지…….
됐습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개인병원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좀 지나친…….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소모성, 일회성은 줄이면서 그래도 적자가 난다 했을 때 이해가 되지 그러지 않고 줄 것 다 주고 행사할 것 다 하고 오히려 민간 병원보다 더 방만하게 예산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병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꾸 공사하는 문제도 저는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넘쳐나 가지고 병실 늘리고 이런 것들이라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병실도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병원 뜯어서, 지금도 공사하고 있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병원인데, 더군다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장기환자들이 누워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라고 합니까? 벽 깨는 기계로 바닥과 천정이 두르륵 하고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돈은 그런 데 써야 됩니다. 무진동으로 한다든지, 최소한 환자들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도록 방음을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공사를, 날 좋은 날 환자분들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런 날 한다든지, 소리 안 나는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요즘 공법이 많이 다양화되고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얼마든지 예산만 더 주면 가능할 걸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관심이 없습니다. 환자들이 갖는 제일 큰 불만이 그겁니다. 노동조합, 저도 옛날 노조 해 봤습니다. 저는 노조를 상당히 좋게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환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의료진도―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고압적이고 간병사들한테 큰소리나 칠 줄 알고, 또 노동조합의 직원들도 환자들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 이익밖에 모른다. 이런 병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환자를 뒤로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밖에 나가서 별도로 만들어서 하든가 해야지 도에서 주는 예산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환자들 뒤로 하고,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환자들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청평에 있는 청심국제병원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시설도 상당히 좋고, 거기는 건강검진을 주 사업으로 해 가지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제주의료원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국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특히 제주의 장점은 노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로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로 들어올 때는 비자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 쪽을 강화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여기 체류하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면, 건강검진을 위한 수가도 지금보다 최소 다섯 배 내지 열 배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여기 시설이 좋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휴양형 건강검진센터의 역할을 병행한다면 일정 정도의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전문적인 것들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가 제언을 드리니까 필요하시다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이 마이크가 상당히 좋습니다. 켜지면 다른 데는 꺼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하고 대화하는 게 상당히 좀…….
강원철 위원입니다.
정신과 병동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병동을 축소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정신과 병동을 분리해서 요양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노사합의서가 있습니다. 2단계 리모델링 협약과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전환 또는 정신과의원 설립 또는 분리와 무관한 의료원 시설 기능 강화에 한정한다는 노사합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정신과 병동 88병상을 70병상으로 축소하는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만 투입하고 경영개선의 효과는 제대로 적절하게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2009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신과 병동 리모델링 사업이 단체교섭권 대상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 병원 현재 단협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구조를 바꾸거나 또는 경영방침을, 경영상태를 바꾸거나 할 때는 노조하고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영권의 대상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일일이 전부 다 노조와 협의하고 교섭을 해야 된다면 경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단독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임 원장님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직 단협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위 합의된 거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합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지 일일이 경영권에 관한 것까지도 다 합의를 하면 경영과 일반노조의 한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조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해 버리라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철 위원 대법원 판례도 그렇죠? 이것은 경영권의 대상이다, 노조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나왔으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네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런 쪽으로 경영권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원장님의 존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노동조합에서 원장도 하고 전부 다 알아서 해 버리면 되지. 노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상식은 지켜 나가면서 일들이 진행되어야만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분명히 경영권의 대상인데 노조가 하고, 이것은 노동조합의 일인데 경영권에서 해야 되고, 이런 노사 구분 없는 일들이 진행돼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영권의 대상이라면 경영권하고 일반 노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하게 구분해 가지고 경영이 할 일은 경영이 하고 노조가 할 일은 노조가 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도 노사 합의의 대상입니까, 노사 합의를 해야 됩니까? 노사 합의를 해서라도 그런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되겠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다음 단협에 개정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인사 부분도 노조가 참여합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인사 부분에도 일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직에 한해서 승진연수의 2배 되는 해는 한 호봉 특별 승급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이나 인사에 대해서도 조금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의 비효율성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노정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았을 때 과연 공공의료기관인지, 이런 기관에 지역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병동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2005년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주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용역을 맡아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제주의료원에 정신병상을 확충하라고 나왔습니다. 간호사나 정신과 전문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환자를 더 많이 봐서 수익을 올려서 경영개선을 하라, 이렇게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나왔지만 그 이후에 감사원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면 진료비나 이런 게 줄어들어서 경영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짓고 있는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정신병상을 축소해서 의원급으로 축소하면 이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런 개념하에 정신병상을 축소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래는 의원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49병상까지 축소하려고 했는데 노조의 반발이 아마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65병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정신과 병상의 본래 목적은 49병상까지 줄이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반발이 심해서 65병상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조들이 반발해 가지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시설비는 투자하고 소득은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65병상으로 줄였고 나머지 23병상이 필요하면 요양 병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정신과 환자가 늘면 정신과 병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신과 병상이 88병상이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70병상으로 줄이려고 하다가…….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49병상까지 줄이려고 하다가…….
○강원철 위원 노사가 합의된 거지 않습니까, 70병상으로?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게 중간에 바뀌었죠.
○강원철 위원 중간에 바뀌었다가, 원장님 말씀에는 49병상까지 줄여야 이게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는데 노조에서는 반발해 가지고 65병상까지 해라. 이 얘기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49병상까지 줄여서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것이 최종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노조의 반발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 하고, 그래서 중간에 65병상인가 70병상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이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끝났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 끝났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리모델링은 크게 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문을 하나 더 달아서, 폐쇄 병동이기 때문에 공사가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전에 88병상일 때 정신과 환자들이 몇 병상을 차지했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최대인 때는 70～80병상까지 처음에는 갔었는데 그 후로 정신병상이 주변에 많이 생겨서 정신과 환자가 적을 때는 40명대까지 다운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40명 정도 됩니다.
○강원철 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차야 그래도 정신과 병원이 그나마 효율성을 유지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정신과 병상은 저희 병상이 80% 이상이 의료보호환자입니다. 의료보호환자는 총액수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로 찬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면하지 못합니다. 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수록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래도 의사, 간호사는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오는 게 낫죠.
○강원철 위원 노조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그와 관련된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축소되었을 경우에는 간호사들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반발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요양병원으로 바뀌면, 간호사가 일반병원은 2.5 대 1 기준인데 6 대 1 기준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노사간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물론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병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갔을 경우에는 경영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노조의 공식적인 답변은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정신병상을 줄이고 요양병원으로 바뀌면 간호사가 2.5 대 1에서 6 대 1로 바뀌니까 간호사 숫자가 줄어든다고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간호사 수급이 많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다른 좋은 직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기존 직장 생활터전이 여기인데 직장을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도 제주의료원이 아직은 제주지역 내 일반병원에 비해서는 근로조건이 조금 좋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런 것 때문에 이직하기 싫거나 이직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죠. 기존 병원에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숫자가 줄어들어서 나가야 되니까 이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김승철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 경영정상화의 방안으로 정신과병상 23개를 요양병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상은 현재 몇 병상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209병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209병상인데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요양병상만 따지면 94% 정도 됩니다.
○방문추 위원 12병상이 유휴병상으로 남아있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방문추 위원 정신과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할 때는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못 하고 한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의 주된 목적이 요양병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신과 병상을 49병상까지 줄여서 정신과 의원급으로 축소하는 게 최종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되면 장기입원환자 입원비 삭감이 줄어들어서 경영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하에 정신과를 축소한 것인데 중도에서 그만두는 바람에 제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봅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유휴병상이 12병상이나 남아돌고 정신과 병동 23개 병상을 리모델링한 것도 유휴병상으로 남아 있는데 내년 2010년 3월에 도립요양원 개원 예정이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방문추 위원 이렇게 했을 때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를 도립요양원으로 전원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방문추 위원 여기에 3개월 이상이 얼마 정도 입원해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3개월 이상이 7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 이상 차지하는 환자들이 도립요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런 문제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처음에 2005년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결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2005년도 용역결과 나온 이후로 4년 동안 병원 주변에 요양병상이나 정신병상이나 요양시설, 이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과 좀 배치되게, 오히려 거꾸로, 그 당시에는 요양병상이 풀베드로 되었고, 그런 쪽으로 환류시킬 목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요양병상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은 제주의료원 요양병상도 좀 남아 있는 판에 그쪽으로 환류시킬 만한 환자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은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간병비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옮기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는 굳이 옮길 필요까지는 지금 현재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노인환자가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양병상이 정상적으로 다 차지 않을까.
○방문추 위원 지금은 유휴병상이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 가동될 것이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요양병원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병원 정상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 수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007년도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수치를 쭉 검토해서 요양병원으로 바꾸면 진료비 삭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개선이 될 것이라는 추정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이것은 병원 체제를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 다시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중간결과를 발표할 때 저희 의료원 간부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이런 문제를 직접 검토해 달라. 우리보다 아무래도 전문요원들이 많고 거기는 병원경영지원팀입니다. 거기는 여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짜 수급이 그렇게 되는지, 의료원 병원수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행위별 수가가 있고 포괄수가제가 있고 행위별로 수만 가지가 있고 의약품도 수만 가지가 있고 환자의 등급에 따라서 수가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을 다 종합해서 과연 좋은지 나쁜지 수치상으로 판단하기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에 따라…….
○방문추 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에 전속장의사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전속장의사는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장례식장 월별 이용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 164건, 2009년도 223건 해서 점차적으로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을 보니까 원내 사망은 54명이고 원외 사망이 167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외 사망자가 생겼을 때 장례식장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장의사를 어떻게 선정해 줍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은 유가족들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장의업체가 쭉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또는 친척 중에 장의사와 연결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제주도는 지역이 좁아서―자율적으로 장의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율적으로 장의사를 선택하도록…….
그러면 혹시 장례식장 쪽에서 장의사를 소개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런 것을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사무장이 장의사를 소개를 해 주고 가족들한테는 의료원에서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분이 어떤 취지에서 이메일을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일반 장의사들은 입관할 때 쓰는 물건들도 직접 가지고 다니는데 의료원에서 소개해 준 장의사는 입관실의 냉장고 하나를 개인 창고처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당장 확인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의료원에서 소개해 주는 것이니까 믿고 맡겼는데 다른 곳보다 비용이 배가 비싸다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의료원에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바가지나 씌워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확인을 해 주시죠? 다른 직원이라도 보내서. 직접 냉장고 쓰는 게 있는가 확인하시고.
○방문추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의사별로 행사 횟수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주의료원에서 상을 치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방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행사를 하려면 주방 아주머니들을 잘 챙겨주어야만 일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하니 상을 당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황이 없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비위까지 맞추면서 상을 치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불친절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발인하는 날까지 음식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발인하는 날 15인분 음식을 주문했는데 해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사발면을 사다가 먹으라고 하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일포 날은 손님이 많은 날이니까 그날은 해주고 적은 양을 했을 때는 돈이 안 되니까 안 해 준다면 이게 어디 제주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단속을 해서…….
○방문추 위원 장의사한테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라서 그런 것은 해 줄 수 없다.” 장의업체에서 그런 것을 안 해 줍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장의업체도 사업자 소득세를 다 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의료원에서 소개해 준 장의사가 업체등록도 안 된 데 소개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위원장 임문범 필요하면 식당 아줌마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 조사해서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감사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고 지금 조사하고 있죠? 직원 나가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위원장 임문범 사실 불친절하지 않은데 그날 스트레스 받아서 그게 좀 와전됐다든가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세금계산서 자료 요청했는데 잘못하면 세무당국에 근거자료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료원에서 총 몇 번 이런 행사를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됐다는 것은 세금 포탈했다는 얘기니까 세무서에 넘겨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십시오. 솔직히 얘기해야지 숨겼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행하지 않는 업체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리가 그냥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제주도내에 있는 장례식장 전부 확인해서 “제주의료원에 가본 적 있느냐?” 없다고 하면 왜 그러냐고 우리가 다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주의료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사실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오실 때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원장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해서 제주의료원의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이 처음 탄생될 때는 도민들에게 상당한 기대감과 또 사랑받는 병원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정말 섬기고 나누는 병원의 역할을 제주의료원이 하시겠다고 단단히 각오해서 이 병원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모든 역할이 도민들에게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김미자 위원 원장님께서 이 병원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몇 개월 동안 잘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포부는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천전략이라든지 포부라든지.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일단 제주의료원의 제반 문제점은 매스컴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반 문제점을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 이하 경영진, 직원, 노조 이런 분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의료원의 특성인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잘 겸비해서 균형을 갖추도록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사고를 전환해서, 예를 들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직장이라는 데는 가정을 떠나서는 제2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식 있는 상태에서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또 가족들과 대화하고 생활하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직장동료나 상사와 부하직원들과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직장이 제2의 가정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위 동료들과 화목한 사이를 갖춤으로써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보람도 찾을 수 있고 자긍심도 느끼고, 이런 발상의 전환이 직원들에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경영진 쪽에서도 이 병원이 자기 병원이라는, 남의 병원이 아닌 우리의 병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라도, 아까 지적했었지만 행사 하나하나 할 때 돈도 아끼고 전기 하나라도 아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적자요인이 꼭 낭비적인 것은 아니다. 제주의료원 환자 한 명 한 명을 봄으로써 환자 자신에게도 좋고 가족들도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일하는 분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서 제주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낭비적인 요소라고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는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 말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자꾸 지적하는 사항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의료원 경영수지 악화이고, 그다음에 노조와의 단합이 안 되는 것. 노조와의 단합이 안 되는 것의 첫째 근본은 임금체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주지역의 주민에게 사랑받는 병원이 되려면 이 모든 역할에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병원은 질병의 예방, 치료, 관리 개념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고 활동하는, 이런 병원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가야만 앞으로 이 병원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장수의 섬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에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꼭 영리병원 목적이 아니라 올 수 있도록,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장님께 제주도에 있는 공직자만 여기에 와서 진단을 받아도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오늘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면…….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가깝게 활용하고 아낌 받는 병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장수노인들이 신체적으로 기능은 낮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안정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장수의 섬으로 홍보해서 외국인까지도 여기 와서 치유하고 쉬고,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청에서 보건위생과장님이 오셨는데, 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처음 병원 할 때 영리목적으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노인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게 하고, 또 영리목적이 아닌 보건의료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세운 병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책임을, 도청 집행부에서 다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령 여기에서 경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이 병원이 정상 운영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성적자로 경영되고 있는데, 노조가 이렇게 강성해진 원인이 뭡니까? 임금이 체불되고, 제때 이분들의 인격을 존중 안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주의료원의 경영적자 개선책 마련이 미진하다는 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사실 시간이 있으면 이 지적사항 40건을 자료로 요청하고 싶었지만 오늘 그런 형편은 안 되고요. 만성적인 경영적자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항상 제주의료원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행정하고 의료원이 함께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년 동안 체불임금 어떻게 되었죠? 더러 갚았습니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일부는 정리됐는데 일부 정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제가 신문자료에 보니까 4년 체불임금 14억 9,141만 원을 장부에 누락시켜서 보건복지가족부 공공병원운영평가를 왜곡시킨 일도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이렇게 속이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현실을 잘 보고 듣고 가서 국장님이나 도지사님께 말씀을 잘 올리십시오. 항상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과 의료진들이 진심으로 감동이 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매년 오면 이렇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불임금 관계와 만성적자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경영방법은 용역을 맡겨서 11월 중순까지 나오기로 했습니다마는 재과업을 주는 바람에 12월 중순경 에는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체불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올해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깨끗하게 해결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적자도 내지 말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라, 개선을 하라. 그렇게 해야지 계속 누적적자를 가지고 오면…….
그리고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외래환자가 50명입니다. 50명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이 병원을 세울 때 영리목적으로 세운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개선책을 마련해야죠. 오죽하면 서귀포의료원과 합병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과장님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지으면 적자해소가 됩니까? 적자해소가 된다고 해서 지었거든요.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김 과장님께는 도 감사할 때 하죠?
○김미자 위원 도 감사할 때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미자 위원 됐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으십시오.
그다음은 원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 환자 수가 매우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가 작년에는 한 60명이었는데 올해는 50명, 제주 지방의료원 두 곳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진료환자 수가 2007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만성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김미자 위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 통계연보를 보면 2008년도에 제주의료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가 10만 3,278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와 비교했을 때 1만 1,324명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연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료원의 경우 2006년 기준 11만 6,472명, 계속 감소세를 보여서 2008년에는 1,094명, 2007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와서 파악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가 줄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의료원의 진료환자 과목을 봤을 때 신경과가 3만 2,000여 명으로 제일 많고 정신과가 1만 8,00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입원환자가 80% 이상일 때 이 중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입원환자의 75%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환자 수가 줄고 장기입원 환자 수가 많아지면 의약품관리료가 삭감되고 만성적자 폭을 키우는 원인이 더 커진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다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노조원 임금체불이라든지 지속적인 노사간 갈등, 공공의료원이지만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제일 시급하게 하셔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 계획을 잘 갖고 계시죠?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갈 것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병원이 장기입원환자를 보고 있는 요양병원 체계입니다. 장기입원환자를 많이 입원시켜야, 그것으로 인해서 퇴원하고 나서 외래 추적하러 오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외래환자입니다. 거기에다 고압산소치료가 증설되어서 고압산소치료 환자가 좀 증가되었지만 주된 환자는 장기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했다가 다시 외래 추적 오는 환자들, 또는 정신질환자들이 퇴원했다가 다시 외래로 추적 관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장기입원환자를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간병비를 요양시설에 보조하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가족부에 일단 내년도 저소득층 무료간병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시가 되면 제주의료원이 우선적으로 시범에 참여해서 무료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고요. 앞서 제가 얘기한 그 내용하고, 또 노사간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협력과 신뢰 방안을 마련해서 하면 원장님께서도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겠지만 앞서 여기에 근무하셨던 원장님들보다 더 신뢰를 회복해서 더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제주 곳곳에 번져나가서 많은 도민들이 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외래환자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옥상녹화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치료정원 조성사업인데 지금 공사 중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공사를 시작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 7월 옥상정원조성 및 병동 환경개선 사업, 기본·실시설계 승인 후 10월에 녹지정원 조성공사 착공했습니다. 앞서도 이 말씀을 드린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올해 2월입니다. 서울소재 모 업체에서 산책로와 녹지공원 출입문보수공사 실시설계를 하였는데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에 옥상정원은 상당한 하중이 발생하는바 건물구조 안전성에 대해서 진단을 선행토록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드시 설계에 반영토록 하라고 시정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것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정한 후에 착공하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김미자 위원 지금 현재 진척도와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지금 현재 공사가 20～40%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상공사도 있고 병원 내부 시설공사도 있고 야외 조경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게 20～40%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다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 옥상 녹화 관련해서 좋은 정원으로 조성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국내외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 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크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원장님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주의료원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느 직원을 다른 부서로 옮기려면 노조하고 합의해야 합니까? 간호사를 이 병실에서 저쪽 병실로 보내려면 노조하고 합의해야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전환 배치할 때 원칙은 노조와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배치를 전환하는 것은 밤 근무라든가 육아휴직을 갔다든가 병동마다 여러 가지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란사항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도 작은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권, 인사권만큼은 원장님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가 자기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영권까지 해서 인사이동까지 나온다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아니지만 계속 만성적자가…….
과장님, 올해 10억 원 지원해 줬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추경예산 때 아까 얼핏 들으니까 7억 원 정도 해서 체불임금 해 줘야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김도웅 위원 도에 이렇게 손을 벌리면 노조나 사측이나 말썽이 없도록 해야죠. 피켓시위 하고 경영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인사권도 확보 못하고. 그러면 원장님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매해 적자나고.
물론 노조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병원장이 경영권을 확보 못한다면……. 원장님이 봉급만 받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병원 발전을 하기 위해서 병원 경영자가 경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협상에서는 그게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단협을 재협상해서 이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노조도 중요하고 경영권도, 원장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제주의료원이 살아야 노조도 있는 거고 경영자도 있는 겁니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라면 사람들이 안 쳐다보잖아요. 뭔가 잘하고 있구나, 뭔가 개선하고 있구나, 뭔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도에서 매년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번 추경에 7억 원 예산, 그 예산 깎으면 우리가 역적 될 것 아닙니까? 10년, 100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오셔서 업무 파악도 하니까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적자 났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에서 돈을 주면서도 그 병원에 가면 그래도 친절하더라, 아까도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 말씀했듯이 장례식장 직원들이 친절하더라, 뭔가 도민들에게 드러난 다음에 도비로 10억 원을 주든 100억 원을 주든 해도 하는 거지, 가면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사람이 이 돈을 내줍니까? 도민들 세금을 삥으로 아는 겁니까?
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서, 노조와 머리를 맞대어서 경영권 확보하는 것을 상의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줄 압니다만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도에서는 무슨 잘못입니까? 적자 메워주고 봉급 주면서. 도에서도 큰 소리 칠 때는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개선책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월에 경영 정상화 방안 용역이 제출되었는데 용역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연기되어서 12월에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하도 궁금해서 감사하기 전에 중간보고서라도 달라고 했더니 보건위생과장이 안 주네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만큼 감사 강도가 화요일 날 세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청평의 청심원 갔는데 거기는 진료 위주, 검진 위주로 하는데 충분히 제주의료원도 승산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초기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 암환자라든지 불치병 가진 분들이 자연치유하는 것도 굉장히 의료원은 괜찮을 것이다. 원장님, 무슨 말씀 알죠? 자연치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위원장 임문범 암말기 판정을 받아서 한두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자연치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식이요법을 병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암조직이 소멸되어 버린 그런 과학적인 현상들이 증명되는 것, 이런 것을 주로 하는 병원이 있죠? 경주 어느 쪽에도 있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등산도 하면서 땅의 기운도 받아들이고 수목 기운도 받아들이고 또 채식 위주로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면서 굉장히 성과가 있는 병원 같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방법도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역적으로 선택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주보다는 제주도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정상화 방안에 포함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까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임금 미지급도 중요하지만 자재비 미지급 현황도 많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자재비도 약 값이나 연료비 이런 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자재비 미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아직 안 왔습니다. 뽑는 데 시간 안 걸릴 건데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보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안 했지만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돼야 될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이번에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임금의 문제랑 여러 가지 문제를 매듭을 일차 짓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일 겁니다. 여기까지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 봐라, 이런 뜻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좋은 용역이 나오고 원장님이 좋은 마인드가 있어도 결코 그 계획대로 가지 못한다. 왜 그러냐. 원장님 잘 아시죠? 노사합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사합의문을 지키지 않으면 원장님도 과거의 원장님처럼 고발될 겁니다. 검찰에 가서 조사 받는 수모도 당해야 될 거고.
그래서 차제에 집행부 측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말로 제주의료원의 채무를 모두 정리하자. 또 의료원에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노사협약을 다시 하자, 급료도 해결하고 다 할 테니까 다시 새로운 노사협약을 작성해서 앞으로 의료원이 정상화하는 데 노조가 적극 동참한다, 이렇게 윈윈하는 협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회 심의를 할 텐데 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해 주고 싶어도 의회에서는 그런 건설적인 방향의 합의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태구 과장님께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요구하는 것을 일단은 집행부에서 전부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가자는,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봐야 될 걸로 봅니다.
전반적인 것을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실무에 들어가서 당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직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사무직들이 당직하는데 너무 많네요. 그렇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용도계약이나 인사, 서무가 당직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일이 있는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왜 인사, 서무, 용도계약이 당직을 많이 하는가. 3일에 한 번꼴로 당직을 하네요. 지적은 하지 않고 사유서만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자료가 오면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전반적인 것을 얘기했으니까,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자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제가 자료 받은 사무직 현황에 이 업무보고서에는 9명인데 여기는 왜 8명으로 올라 왔죠? 현원이 말입니다.
관리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관리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원은 사무직이 9명이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여성 선생님, 원무팀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간호과장님이 원무팀장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총무팀장이 누구입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총무팀장은 도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분이라서 저희 인원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의 총무팀장이나 원무팀장의 직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직제는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직제가 있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직제가 있는데 또 그 직제를, 그게 그 인원에 맞는 직제 아닙니까? 그런데 직제가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직제가 없다고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료원이 2007년도 12월 달에 총무팀장, 원무팀장이 장례식장 비리 사건으로 해임되면서 당분간 공석이 됐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제야 직제 신설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병원이 생길 때 다른 직제는 없어도 원무팀장, 총무팀장, 관리부장, 이렇게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산하의 일반직 직원이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사고 나면서 다 나가버렸는데 사람은 없지만 그 직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직책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직책이 있어서 꼭 그 직책에 맞게 보충을 해 주고 정원을 채워 나가면 좋겠지만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직제 놔두고 일반직원들을 뽑아야지 왜 그 직책까지 다 뽑았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원칙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저희 병원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겸무도 시키고 또 도에서 파견…….
○김미자 위원 공석이면 공석인 자리를 놓고 뽑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그런 부분은…….
○김미자 위원 다른 일반직원으로 다 채워놓고 이제 와서 그 직제에 사람 올 것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원무팀장, 총무팀장은 사람을 채워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총무팀장은 1년 동안 파견 나온 도 공무원이고 원무팀장은 겸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무명령은 인사권자인 원장님이 언제든지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그 해제 기간이 언제냐 하는 게 중요하지 채워놓았다 안 채워놓았다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노조들도 그 문제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원장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노조 동의를 받아야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노조 동의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원에 국한됩니다. 간부들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문범 입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되게 되어 있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그것은 유니온 숍이라고 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 인사·회계 담당자, 비서직, 이런 직위를 갖고 들어오는 직원에 한해서는 노조에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팀장, 그런 분들은 도청에서 임명한 겁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저희들이 요청을…….
○김미자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노조에 그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그것은 인사권이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의료원이 병원 형편상 어려웠을 때는 출연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요청했고, 또 그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도에서는 협력관 및 파견공무원을 보내 줬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노조가 노사 협약상에, 지금 노사협의서를 안 갖고 와서 그럽니다마는 노사협약서상에 의료원에 입사하면, 노조 가입 해당자 말고 노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유니온 숍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원 가입 대상자 외의 직원으로 입사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유니온 숍으로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것은 아니죠. 노사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법이 뭡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원장님하고 노조 대표자하고 협의할 때 유니온 숍이니 뭐니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왜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강제로 가입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금년 말에 정리가 되면 원장님과 파견되신 고 과장님하고 같이 노조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조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노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도 받아들이고, 사측에서도 사측이 권리를 주장할 상황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동조합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노동법상에 해마다 협상을 하게 되어 있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매년 교섭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교섭할 때 전년도보다 노조에 불리한 교섭은 인정을 안 한다고 되어 있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저하된 여건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노조가 인정하면 상관없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노조가…….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작년에 A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A라는 조항은 노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된 조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년에 협상할 때 노조도 그것은 과도했다, 없애야 되겠다고 해도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보라는 겁니다. 합의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단체 협약서가 노조에게 다소 불리하게 되더라도 노조에서 동의하면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시라는 겁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어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 제주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왜냐하면 의료원에 근무하고 싶은데 노조는 하기 싫어요. 반드시 노조 가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단체협약서에도 나와 있네요.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조합 가입 대상 모든 직원 신규채용 직원 및 기존 직원을 포함한다. 입사와 동시에 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노조에 가입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자동가입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지금 와서는 정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를 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노사 양측 서로가 윈윈해서 도민들한테 격려의 박수를 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의료원의 업무추진방향 및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김승철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김승철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 관리부장 한경용
- 진료부장 홍삼남
- 원무팀장 최영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