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의료원
일 시 2009년 11월 20일(금)
장 소 서귀포의료원회의실
(14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에 이어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려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 감사진행도 제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증인선서, 피감사 기관장의 간부소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후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단한 인사말씀만 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료부장은 지금 응급수술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일 관리부장입니다.
원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옥 원무과장입니다.
박태진 약재과장입니다.
박문옥 방사실과 실장입니다.
양현순 간호과장입니다.
강정심 임상병리실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우리 의료원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도 추운데 서귀포까지 내려오셔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거점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주민께 최선의 진료를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설 확충 및 의료장비 현대화계획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예산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쪽 구관은 너무 오래되어서 배관교체, 본관 외부도색, 변압기 용량증설 등은 이미 완료하였고 바닥 타일 교체, 이중창 설치, 장례식장 증축은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재식 원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15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관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요구 대상자 외의 관계직원이 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08년도에 서귀포의료원 적자가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기업 회계상으로는 43억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09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41억 원이고 한 6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렇게 해마다 적자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이렇게 된 게 2007년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상으로는 2억 원으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13억 원을 벌었습니다. 지금 2008년도 회계상 말고 손익 상으로 보면 1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다른 이유가 2007년도에는 병상가동률이 90% 정도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을 때 손익 상으로 봤을 때 13억 원이었는데 그 후로 저희병원 구조상도 그렇고 서귀포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았지만. 2008년도 되면서 의사교체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병원구조가 지금 의사 25명에 공보의 10명, 원래 저희들 공보의 기준이 7명에서 8명을 받을 수 있는데 도에서 2명을 추가시켜서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봉직의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의사교체가 공보의 4명 포함해서 8명입니다. 돈을 더 주면 오실 게 아니냐고 생각을 했지만 대부분 오신 분들이 제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플러스 알파를 더 원합니다. 거기다 표현이 원만치 못합니다마는 기러기아빠들이 주로 왔습니다. 와서 그게 해결되면 도로 가버립니다. 교육적 인프라나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로 여기 와서 18년째인데 어느 정도 베테랑 소리를 들으려면 40대 초반에서 중반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되려면 자식들이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중학생 정도 될 수준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건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환자들이 의사를 선호하기 시작하는 데이터를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지나야 환자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말이 장황해졌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그러면 ’07년도에 병상가동률이 90%가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회계상 13억 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 ’09년도에는 병상가동률이 몇% 정도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 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병상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환자 수가 급감하니까 떨어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의사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강원철 위원 좋은 의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여기에서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여기 잠시 머물러 가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환자 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강원철 위원 그 외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 외에 환자가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는 장비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장비가 노후화 되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노후화 된 게 아니고, 질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노후라는 개념을 쓸 때는 내구연한을 개념으로 삼는데 내구연한이 6년에서 7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덕분에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문제를 볼 때 제주시 종합병원하고 산남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의 장비의 질에 있어서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종합병원들은 자체 내의 경쟁력에 의해서 CT라고 하면 해석능력을 1채널, 16채널, 64채널, 124채널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에 120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음병원이 64채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병원은 1채널입니다.
○강원철 위원 장비의 질에 있어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병원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원장님이 말씀하신산남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육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가 보기에는 인구분포도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 병원은 정말로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옆에 열린병원도 있지만 도로가 많이 빼져서 40분이면 가기는 합니다마는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강원철 위원 의사의 질이라든지 장비의 질만 높인다면 산남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가능하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강원철 위원 결국 예산의 문제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의사를 모셔오는데…….
○강원철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데 시민의 혈세를 마냥 이쪽으로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적자를 보전해 준다면 그 이후부터는 자급자족적인 형태가 될 수 있겠냐.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인구분포도로 봤을 때 저희 병원이 분명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장비문제하고 의사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거점병원으로 육성이 가능하고, 또 이것 외에 다른 방해요인은 없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여기 보면 적자폭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적립금 충당금이 2002년도부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15억 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평균임금의 10%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부터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임금상황은 어떻습니까? 임금은 도내에 있는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서 낮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렇게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은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되고요.
○강원철 위원 의사들은 모자라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강원철 위원 보통 이상은 된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보통 정도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임금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퇴직적립금이 2002년부터 적립이 안 되어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강원철 위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 노조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강원철 위원 의료공공노조가 다른 노조보다 센 것 같아요. 이런 퇴직적립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노조가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노조의 기본 개념이 임금에 대한 개념이라면 그것도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요새 추이는 노조라는 것이 경영권이랄지 거기까지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진하고 노조간에 보다 터놓는, 서로가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한편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자급자족형태가 되지 못하고 계속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되는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라면 노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서로 상생하고 윈원 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생존권과 관련한 그런 부분은 쟁취를 해야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외에 경영권과 관련해서 노조가 간섭한다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간호사의 경우 병상을 옮기는 데도 노조합의를 받아야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강원철 위원 저는 경영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봉급 주고 노조하고 교섭하기 위해서 합의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냐. 적극적으로 경영진에서 자기 역할과 책임과 권한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고,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그런 수준에서 하면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뒤범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유의 영역에서 충실히 하면서 그게 상승작용이 되어서 회사가 효율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서로 뒤범벅이 되다보니까 자기역할이 불명확해요. 노조가 경영에서 해야 될 일까지 참여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경영권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리를 못시켜주고, 그런 단계다 말입니다. 제주의료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래서 되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노조하고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2008년 5월 15일 단체협약합의서를 작성했죠?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강원철 위원 거기에 보면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을 두고 조합가입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합의하는 과정 중에서 거의 한 달 반을 소비했습니다. 그 문구 때문에. 그런데 그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엔가 노사정 합의할 때 3개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기억이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들어서 지금 거의 다 오픈·유니언숍으로 단체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병원 했을 때가 의료원 중에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강원철 위원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사회 헌법에 있는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조에 가입하든 말든 개인이 결정해야지 회사에 입사되자마자 노조에 가입되는 이런 강제적 조항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주, 민주” “인권, 인권” 외치면서 강제적·비인권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다른 공공의료노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반민주적인 이런 게 있다면 서귀포의료원에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철 위원 사실 이런 강제조항이 없더라도 입사를 해서 노조에 대부분 가입을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명문화시켜서 비인권적이고 비개인적인 이런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노사간에 합의할 때 이런 요소,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위헌적인 요소 같은데 이런 위헌적인 요소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다음 합의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노조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상태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아직은…….
○강원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법이 통과된다면…….
○강원철 위원 어떻든 복수노조를 인정하더라도, 법상 위헌적 요소가 많으며 조합가입 여부의 판단 문제는 개인이 해야 된다. 자유로운 자기 의사결정에 맡겨야지 가입하자마자 동시에……. 이런 강제적인 조항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 요청하는 것을 깜빡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종사자 급료지급명세서 있죠? 간단히 나올 겁니다. 시간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현재 임금체불 현황, 수당이 얼마 체불된 것, 미지급금 현황 있죠? 약품이나 기계 미지급 현황. 두 가지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의료원에 입사했다 말입니다. 입사하기 전에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협약서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입사한 다음에…….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단협의 내용은 입사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되게끔…….
○위원장 임문범 입사한 사람이 가입 안 하겠다고 하면 합격이나 채용한 것을 다시 …….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문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입사하면서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어있고, 그 문구는 그것 자체로 끝나고 자기가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할 수 있는 게 오픈·유니언숍이라고 거기서 얘기하는 조건이 그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확실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자기 의사에 따라…….
○위원장 임문범 자기의사에 반해서 가입되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바로 탈퇴하면 노조에서 탈퇴서를 받아줍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얼마든지 자기가 탈퇴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탈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탈퇴하면 노조에서 받아줍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임문범 위원 아무 지장 없이 받아줍니까? 물론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탈퇴서를 내면 받아주는 경우가 있느냐.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탈퇴서를 내면 받아줍니다.
○위원장 임문범 내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래서 탈퇴한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환자 수 감소 적자해소대책등 원장님 견해를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두 곳 모두 2008년도 진료환자수가 2007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만성적자 폭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200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이 외래 및 입원환자 포함 24만 8,275명이었는데 2007년과 비교했을 때 1만 1,17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가 줄었는데요. 환자 수가 줄고 있다는 통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2008년도부터 그렇게 줄기 시작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면으로는 지역 경제적인 면도 있고, 내적 면으로 보면 의사가 자꾸 바뀌는 면하고 자체 내에서 타 병원에 비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보다 변화가 모자라지 않은가. 친절문제가 그런 문제에 해당되겠고, 그다음에는 근래에 와서 환자 분들이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곁들여서 얘기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친절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문제에서도 전반기·후반기 해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 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병원 내에 코디네이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김미자 위원 원장님, 줄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 주민들이 보기에. 그다음에 장비문제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 그 다음에는 의사가 자꾸 바뀌는 것, 크게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이라든지 일요일에 제가 문병을 와서 물어봅니다. 전에는 주말에 와서 보면 입원환자라든지 방문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아주 썰렁한 기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왜 서귀포의료원이 이렇게 되었는지 물으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이렇게 별첨자료로 검사시약관리실태가 잘 나와서 저희들이 믿음이 가는데, 그때 당시에 검사시약관리실태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한 번 신문에도 나가고 여론이 돌았던 때가 있었죠? 약효가 지난 것을 썼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환자 수가 줄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찮은 것 한 번 잘못이 이렇게 신뢰를 잃었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원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친절이다, 의사진 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장님은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환자 수가 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신뢰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그때는 그 문제가 중요했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환자나 시민들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요. 지역사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직원들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서귀포의료원의 경우에 2005년 25만 6,561명에서 2006년 24만 6,058명으로 줄었다가, 2007년에는 25만 9,453명으로 증가하고 2008년에 다시 줄어서 어찌 보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환자가 1만 3,000여 명이 증가했는데 증가할 때는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그때도 증가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줄었던 숫자보다 더 증가했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사가 교체될 때, 그때가 마침 사건이 같이 터질 때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봉직의하고 공보의가 동시에 교체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도에. 2005년도에도 보면 공보의가 바뀔 때입니다. 의사 채용하는 것을 잘 챙겨야 되는데 그 타임을 항상 놓쳐서……. 2007년도 초에는 공보의 선생님 두 분을 따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된 겁니다. 2008년도에는 붙잡지 못한 것이고.
○김미자 위원 2008년도 의료원 진료환자 과목별로 봤을 때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특성상 내과가 가장 많은 8만 9,187명이고, 정형외과가 2만 3,000명, 소아과가 2만 1,000명 순입니다. 이처럼 환자 수가 줄고 지속적인 노사갈등이 있고,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현재인데, 여기 보면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말고 다른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도 어떻게 좋은 의사진들을 모셔온다든지 홍보를 해서 내과 수준만큼만 올려놓아도 이 병원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맞는 말씀입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정형외과라든지 소아과, 다른 과에 대해서도 어떤 특화된 계획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서귀포의료원이 유일한 산남의 종합병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큰 몫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뇌졸중 환자 진료격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병원 중에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마음병원이 뇌졸중 환자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 10월에서 12월 응급실을 경유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 진료 건수가 10건 이상인 전국 종합병원 194곳을 대상으로 진료결과를 평가한 결과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마음병원이 1등급 판정을 받았고요. 제주한라병원이 2등급, 한국병원이 3등급, 서귀포의료원이 4등급을 받았습니다. 4등급 맞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에 최하위 5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뇌졸중 환자 치료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보통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는 세 시간 이내에 침습적인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약물요법을 투약하기도 했는데 뇌졸중이라 함은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 뇌경색의 경우는 미세뇌출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저희 CT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한마음병원하고 제주대학교병원에 환자가 많은 이유가 한마음병원은 지금 64채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MRI는 3.0, 한라병원도 3.0이고, CT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라병원이 125채널짜리를 쓰고 있고 제주대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장비를 쓰는 것에 의해서 선택적인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의 문제점이 노령인구가 많고 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응급실에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CT나 MRI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꾸 전송을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저런 문제를 글쎄, 서귀포의료원도 언제 모든 게 정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이 될까 저희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번 평가항목은 24시간 내 뇌영상검사 실시, 지질검사 실시 등 초기 진단, 또 정맥내혈전용해제 투여, 또 48시간 내 항혈전제 투여 등 조기 치료, 또 항혈전제와 항응고제 처방 등 2차 예방 여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4등급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그래도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 응급체제는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서. 중간에 한 번씩 제주도내에 있는 응급의학센터와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 병원도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서로 협진 체제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시간 이내에 투약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컴퓨터를 찍고 그다음에 투약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이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병원만 새롭게 지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좋은 의사진을 모셔 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받는 병원, 신뢰 받는 병원이 되려면 의료 체계 및 운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노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고 섬기면서 서귀포의료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원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서면질의를 받아보니까 의사님 중에 그만둔 분인 것 같은데 2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쪽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분은 고액의 연봉을 받습니까? 이렇게 적자나는데 받습니까?” 하니까 이분은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환자가 많이 오면 그분한테 페이가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사분들의 봉급보다는 두 배 이상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손님이 많은가 했는데, 병원 시스템이 환자가 많이 오면 페이를 더 받는 것은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일부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료에 대해서 봉직의 선생님들에게는 행위료로 얼마만큼 더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원장님이 아까 병원이 정상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서너 가지 진단을 했지 않았습니까? 좋은 의사들이 애들 교육상 문제 등으로……. 저는 발상을 전환해서 좋은 의사들 데려온다면, 조건이 좋으면 안 올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어느 정도 이상 환자를 데려오면 4억 원 준다.” 하면 안 오겠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나간 분을 제가 알아요. 사실 그만둬서 나간 분 계시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도웅 위원 이유를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정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굉장히 고심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계 현대화 시설로 전부 바꿔야 되고 또 운영도 잘해야 되고,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마따나 노조와 원만한 것도 돼야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적자는 좀 나고 있지만, 예를 들어 50명 정도 환자 받으면 나머지 받는 것은 페이 같은 것을 높이는 게 발상의 혁신이 아닌지. 뭔가 경영의 마인드를 바꿔서. 의사들 조건 좋으면 분명 올 것 아닙니까?
원장님은 좋은 의사를 데려오고 싶어도 원장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마음대로 어떤 의사를 초빙해 와서 서귀포 지역주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해 주고 싶다 해도 원장님 혼자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의사 채용하는 문제는 그런 대로 다른 것보다…….
○김도웅 위원 그런 대로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 그런 대로 된다는 그 말뜻을 알겠어요. 그만두고 나간 그분도 뭔가 말 못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니까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의료원이 내일모레 부도날 상황인데, 회사가 살아야, 상생의 길이 있어야 변화되지 않을까요?
물론 원장님이야 우리한테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사항 받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주의료원 할 때 그 말 했습니다. 세상에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맡았는데 간호사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도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간호사 한 사람 자리 못 옮길 정도로 원장님이 경영권이 없다면 위원한테 욕 들을 수 있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 참 잘하시던데 “의사는 그나마 괜찮다.”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욕 듣는 권한과 그다음에 뭡니까? 원장님이 여기서 경영권 확보하는 것이 뭐예요? 도청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 진짜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참는 겁니까? 속 시원히 말씀해 보세요.
막 답답합니까? 원장님, 답답하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서 백번 좋은 의사를 데려오라, 경영 정상화하라, 우리 혈세를……. 다 허명의 문서입니다. 실질적인 것, 진짜 서로가 말 못 할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는 절대 정상화 안 됩니다.
아까 한라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120뭐,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뒤의 단위를 모르겠는데, 320짜리를 갖다 놔 보십시오.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장님이 뭡니까? 경영권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챔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전문적인 의학시설에서 전공을 했던 분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래도 언딘인가 이번에 회사가 교육도 받고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김도웅 위원 자료를 보니까 싱가포르에 가서 기사님이 받았더라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외과전문의 모모 분 외 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1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챔버 시설은 안 봤습니다마는. 챔버 하는 데 외과전문의가 맞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진료부장은 상징적으로 일을 맡겼습니다. 내과과장이 진료부장도 맡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좀 그렇고 내과에서……. 제가 옛날 군에 있을 때 통영에 있는 챔버를 견학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잠합병에 대해서 내과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 실정이 내과가 맡기에는 좀…….
○김도웅 위원 제주시에서 챔버 할 때는 응급의학과하고 내과가 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홍성택 원장이 외국까지 갔다왔습니다. 거기도 외과입니다.
그래서 거기 환자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8억 원을 가져서 하는 것인데 내년에 운영 적자폭은 5,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 업체에 직접 보수를 맡긴다면 그게 1년에 5,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언딘이라는 회사에 맡기게 되면 1,000만 원 정도면 관련 애프터서비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도웅 위원 숫자를 봤는데요. 해녀분들이라든지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까지 몇 명 오신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초진 10명에 재진 5명 했습니다. 45명.
지금 홍보가 덜 되어서, 이번에 가파도 무료검진을 갔다 왔는데 가파도 해녀분들이 적극적인……. 보면 표선, 보목, 위미, 그렇게 세 군데에서 주로 오고 있습니다. 가파도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산남 지방의 해녀분들도 등록이 5,400명입니다. 그쪽분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겠고 제주대학교 체육학과에 있는 스킨스쿠버 전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홍보활동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합병이라는 것이 대기압보다 더 밑으로 갔을 때 생기기 때문에, 한라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질소 흡수되는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생기면 여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제주시 쪽으로, 한라산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교수님이랑…….
○김도웅 위원 제가 의학적인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챔버라는 것은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질소를 빼낸다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녹이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도 좀 떨어진 지역인데요. 동부권인데 해녀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주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래서 이번에 개소식 하면서 어촌계에 팸플릿을 다 돌렸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각 읍면동에 어촌계장님들 계시거든요. 한번 병원에서 초빙해서 고연령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70 이상 되니까, 해녀가 다 고령화 아닙니까? 이런 데 와서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그런 홍보가, 계장님들 한번 오시라고 해서 다과회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70 넘은 할머니들한테 홍보책자 줬다고 그 사람들 글 읽을 줄 압니까? “구젱기 몇 킬로 타시니?” 그것만 묻지 글 몰라요. 그러니까 어촌계장님한테 가서 촌 말로 사투리를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원장 선생님 하얀 가운 입어서 말하면 해녀들이 몰라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잘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원장님, 진짜 원장님이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을 살리겠다, 뭐 하겠다 그런 거창한 것보다는 진짜 원장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1분 내로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아픈 사람 오면 열심히 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의료원을 산남지역의 거점병원으로 나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BTL방식을 채택하여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BTL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자에게 병원을 짓게 해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협의에 의해서 챙기는 걸로 알고…….
○방문추 위원 소유권은 자치단체가 갖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사업자가 가져서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자치단체장임에게도 불구하고 운영관리는 사업자가 해도 무방하겠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그런데 근본적인 개념은 그렇지만 저희들 이번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도 염려하시는 것이 부대시설이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계약을 맺는 경우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의료원에서 시행하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편의시설까지,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대한 부대사업에 한해서 제한하는 걸로 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계약을 맺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아직은, 그렇게 할 걸로…….
○방문추 위원 계획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민간자본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이라든가 식당, 유료주차장, 그런 부대시설의 운영을 사업자가 갖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BTL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갖겠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부대시설 이용료를 더 받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의료비가 상승되고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까지의 BTL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걸로 진행되었는데 이번에 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당이나 장례식장, 주차장, 편의실, 미용실 등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부대시설 중에서도 「의료법」에 의한 부대사업에 한해서 제한하도록 사업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사업자가 있겠습니까? 사업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수익사업을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소유권을 갖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업에 응할 사업자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저도 의문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도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문추 위원 그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우려되는 것이 병원은 첨단의료기기가 설치되는 곳 아닙니까? 건물 하자로 심각한 위험이 생길 경우 사업자가 하자보수와 변상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것은 도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고태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BTL사업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신 BTL사업 관련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 서 어제까지 대상자 접수를 일단 받았고요. 해 보니까 하겠다고 하시는 사업자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들하고 운영권자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때 가서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그 외 부분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소유권자가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사업자가 BTL사업에 응할 것이냐.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그것은 설명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그 대신 우리가 운영비를 더 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운영비를 더 줘야 하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그게 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
○방문추 위원 수익사업은 장례식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 식당 이런 부분은 소유권자가 갖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타협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사업 추진 자체에 그것을 내용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건물하자로 심각한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하자보수와 변상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그것도 같이 거기서, 건물하자보수에 대한 것도 협의할 때 같이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단체협약서 등을 보면 노조가 경영의 많은 부분에 협의를 요하고 있고 노사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데 각종 공간의 임대수입이나 공간 배치 등에 노조를 배제하고 사업자와만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지난번 BTL사업으로 건물을 짓게 되어서 서귀포의료원 바로 이 장소에서 노조까지 참석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 때 분명히 지금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고용되어 있는 인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용되는 사람이 축소된다거나…….
○방문추 위원 고용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임대수익이라든지 공간배치 등 그런 것들을 할 때 노조를 배제하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때 참여할 때 노조까지 참여시켜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다시 의논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방문추 위원 협약서에는 같이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제하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아직 사업자가 선정도 안 됐고, 거기까지는 아직 진출되지 않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 병원이기 때문에 병동 설계나 세팅을 바꿔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리운영자인 사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본 사항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잘 새겨들어서 향후 부실공사를 미연에 예방하시고, 병원 운영 체계에 애로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합병원인 경우에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종합병원에는 대부분 한 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저번에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채용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주로 공공의료에 대해서 하고, 방을 따로 마련해 주진 못했지만 원무과 일부 해서 세팅을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에도 사업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해서 맨 처음에는 입사한 지 한 달쯤 있다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른 병원과 비교해 오라고 했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는 다 못해 주겠다고, 차차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주로 심리환자의 어려운 경제적인 것, 그런 것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은 환자가 꼭 몸이 아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장례식장을 보니까 이용객이 제주의료원보다 굉장히 많네요. 장례식장의 문제라든지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장례식장의 의료 외 수입으로 1년에 12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들어서 뚝 떨어졌습니다.
○방문추 위원 작년 수입이 12억 원인데 올해는 7억 8,0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 이유가 지금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바로 옆에 보면 한빛장례식장이 생겼습니다. 거기가 2월 말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3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건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한 60여 건이 줄어들었는데, 한빛에 그렇게 갔고, 그다음에는 산남지역에…….
○방문추 위원 지역마다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그다음에 성당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장례식장 구조가 큰 게 두 군데 있고 작은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작은 곳 두 군데는 이용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2억 원을 그쪽으로 투자해서 객빈실을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 값을 내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식사비를 달리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도전해 볼까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저희들은 산북하고 달라서 국수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수가 분다든지 쫄깃쫄깃하지 않다든지 오래 전부터 지적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세 시간마다 국수를 바꾼다든지 저장하는 통을…….
○방문추 위원 제주의료원은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포 날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데―식당을 말하는 겁니다.―불편함이 없는데 발인하는 날은 식당에서 음식 준비를 안 해 줘서 상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귀포 쪽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발인하는 날은 저희들이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챙기고 그다음에 장소까지…….
○방문추 위원 아침은 여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방문추 위원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아침식사를 사람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준비를 못 해 준다고 해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아침식사까지는 할 수 있도록 잘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장의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 장의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과점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하시는 분이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다 해서 대체할 인원도 생각해 보고 있고, 부산 쪽인가 보니까 장의사학과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이고요」하는 위원 있음)
○방문추 위원 염은 병원에서 맡아서 하시는 분이 계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염습료가 있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가 착각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장의사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장의사는 상주가 알아서…….
○방문추 위원 거기에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별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쪽에서 어느 장의사를 이용하라, 이를 테면 호객행위라고 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식 원장님, 지금 방문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담당하시는 분이 소개를 알선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제주의료원에 조사하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마는 여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한테 정보가 안 와서 그런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하겠지만 간혹 그런 일이 있어서 시정을 조치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넘어갈 것인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조사하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어디 하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사실이 있으면 보고시간이 아니고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파악한 것은 없는데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다고 알고 있고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만일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 이용했을 때는 상주님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 정도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 금년에 32톤 정도 발생했네요. 원무과장님이 더 잘 알 텐데 원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1년에 한 32톤 정도 나오죠?
○서귀포의료원원무과장 강애옥 안녕하십니까? 원무과장입니다.
폐기물 관련은 원무과 소관이 아니어서…….
○위원장 임문범 그럼 어딥니까? 나오시지 마시지.
○서귀포의료원원무과장 강애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원창석 총무과장 원창석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한 32톤 정도 나오죠? 55쪽에 있습니다. 3만 1,979㎏니까 한 32톤 나오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보니까 월평균 수수료 해 가지고 415만 7,000원인데, 계는 지금까지 32톤이 나온 것인데 월평균 수수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원창석 월평균 수수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평균 수수료가 415만 7,000원 정도로 의료폐기물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간 하게 되면 약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32톤 정도 발생했는데 합계 4,150만 원 정도가 나갔다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원창석 예.
○위원장 임문범 이 수치가 맞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원창석 예.
○위원장 임문범 깜짝 놀랐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이렇게 싸게 하니까 그냥 매립하는 게 아닌가 해서, 몰라서 점검하는 거고요.
엘림산업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원창석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여기 와서 수거해서 배로 운송해 가서 전라남도에서 처리합니까?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원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지금 제주에는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없죠?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원창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감사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됩니다.
의료원 시설을 보강하고 확충해서, BTL사업으로 신축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 리모델링사업은, 첫째 건물 전체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동선이 길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좋습니다. 이 건물은 손 안 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이 건물은 손 안 댑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이 건물도 경영수지가 안 맞는다고 계속 말씀했거든요. 원인이 대략 의료진이 부족하고 외래환자들이 감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료원을 만들었을 때 그 의료원도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죠? 수지타산 측면에서.
간단히 하십시오. 용역보고서 보지 마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원장님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2007년도에 병상가동률이 90% 정도 됐는데, 아까 김 위원님도 병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현실을 봤을 때 잘 안 될 것 아니냐 했지만 2007년도는 잘됐습니다. 그 이유가 의사가 지속적인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의사만 정확히 되고 시설이, 예를 들어서 CT나 MRI가 구비된다면 충분히…….
○위원장 임문범 원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죠. 제가 해도 의료진 우수하고 환경이 우수하면 제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할 때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챙겨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동네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할 거면 제대로 해 보자는 겁니다. 장비도 새롭게 와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CT나 MRI가 노후되어서 사진 판독도 어떨 때는 오류가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안 생기고 하면 환자들이 제주시까지 안 가도 동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 용역보고서 말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혼자만 끙끙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의료원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면서 신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노조 문제가 심각하다. 저기에 인원 다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유니온 숍인가에 의해서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간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노사와 협의하려고 하는 복안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사가 원만하게 윈윈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병원이 하나 더 생길 때는 인원이 더 늘어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영이 원장님 계획대로 된다면, 외부 여건이 충족되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노사 합의 관계로 인해서 수익이 절대 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책을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없죠? 도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일반인들이 사업할 때 돌다리도 두드리고 사전에 노조가 있으면 노조와 협의를 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도장을 받아놔요. 도장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합의를 해 놓거든요. 합의 없이 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인노무사 제도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의료원 측의 잘못인지 노조의 잘못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인노무사를 활용 안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어려울 같으면 공인노무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양쪽 다, 노조의 얘기도 듣고 원장님의 얘기도 듣고 하시면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공인노무사 안 써서 “직접 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원장님은 진료해야죠, 경영하는 데 결재해야죠, 감사 받아야죠, 그런 데 신경 써야죠. 몸이 열두 개라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난 다음에도 원장님께서는 계속 진료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BTL사업 하면서 노조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회에 걸쳐서 도청 고태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하고 의료연대나 저희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아까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와서 얘기했을 때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기회도 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위원장 임문범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지금까지 노사협상 하나도 안 했네요. 노조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조는 말입니다. 원장님도 원장님 마음대로 결정하기 힘들고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기 노조도 상급단체에 의견을 구합니다. 노조들이 상급단체의 의견을 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움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의견 제시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만나다 보면 다음번에 뭔가 갖고 올 겁니다. 우리 서귀포의료원 노조가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니까 상급단체에 문의하겠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움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이렇다 해서 올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때 답변이 없었다고 해서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 큰일 날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위원장 임문범 그것은 오히려 노조하고 사측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식으로 유도가 될지 모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공인노무사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지적사항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공인노무사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안 왔습니다. 종사자 급료 지급된 것 확인을 하고 싶은데,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 한라병원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바로 보내주시고 준비가 됐으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신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깊이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귀포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 진료부장 현문수
- 관리부장 이건일
- 원무과장 강애옥
- 총무과장 원창석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