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06년 11월 22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5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홍 미생물과장입니다.
김창환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양철신 환경평가과장입니다.
송상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조인숙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영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오영림 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환경, 건강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집행 상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사항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이 추진한 열네 가지 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질환 유입과 질환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사업을 통해서 전염병 발생 및 신종질환을 사전에 차단하여 환자발생을 억제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험실 감시사업, 유행예측사업, 전염병 원인균 확인 검사 순으로 되겠습니다.
실험실 감시사업에 대해서는 급성설사질환 및 실험실 감시 사업 등으로 세균성 이질 등 17개 항목 검사한 결과 2,466건 검사에 191건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유행예측사업에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예측사업은 항·포구 해수, 수족관수, 어패류 등 436건을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 패혈증 균이 열 건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는 에이즈 레지오넬라 등 장내세균 등 187건 검사 중에 92건이 양성된 바 있습니다.
향후 인수공통 전염병 등 브루셀라증, 쯔쯔가무시 등을 확대해 나가고 실험실 감시사업 및 유행예측 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전염병 조기경보망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신종 전염병 출현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의 증가와 전염병 발생 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국가간, 자치단체간 갈등요소가 등장하고 있고, 병원체 유전자 고유의 특성을 분석해서 자료화하여 전염병 발생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전염병 조기경보망 구축사업을 수행 총괄을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유래에 병원체의 유전자 특성 분석과 자료화 하고, 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유래 병원체의 유전자 특성을 분석하고, 저희 연구원은 식품 및 인간유래에 병원체 유전자 분석을 자료화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살모넬라균속 57건이 되겠습니다.
13쪽 농산물 농약 잔류량 검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친환경, 유통농산물의 판매전 검사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도모하고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10월 말 현재 808건을 검사 한 중에 관원검사가 242건, 엽경 채소류 검사가 295건, 수출 및 친환경농산물이 242건, 이 중에 부추, 샐러리가 각각 1건이 불검출이 됐고, 민원 29건 중에 무우가 1건이 부적합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연중 수출, 친환경, 유통농산물을 700건 검사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한 먹거리 유통도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검사로 위해식품의 유통근절과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1,835건 중에 15건이 부적합, 도내 유통식품검사 실시가 775건 중에 3건이 부적합 됐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안전한 식품관리 및 유통기반 조성으로 식품에 대한 사회 불안감과 식품오염 사고방지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15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고·맹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감시하고, 허용 농약의 환경잔류량 조사 등을 통해서 농약 사용량 저감을 유도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써는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에 운영 중인 1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그린·훼어웨이의 토양, 잔디 및 유출수 등 다섯 개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부가 지정한 지정농약 36종을 반기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 분석결과 고독성 농약 및 금지된 농약은 불검출 됐으며, 잔디용 품목 농약 중 6개 골프장의 잔디에서 메프 등 3종이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도 및 환경부에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정된 다코닐 등 36종의 농약을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운영예정인 골프장을 포함해서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농약·비료 오염저감방안 공동 연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하에 공동으로 연구하고 도민들도 견학하여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골프장 조성 형태별 오염저감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시험포를 실시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포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182-3번지에 시험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험포 조성은 환경오염저감제별로 시방서에 의해 20개 조성을 완료했고, 시험포별 강우량, 관수량, 채수량 등은 물수지 분석 중에 있고, 골프장 그린시험포에 14종 농약 살포 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시설 모델 견학을 통해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성탄, 지오라이트 등 골프장 시설별 오염 저감 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토양오염 실태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의 추이 및 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토양오염 사전예방 및 오염토양의 정화, 복원 등 토양보전대책을 수립해서 자료제공과 지하수,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양오염 우려 초과지점에 대한 정밀조사와 아연은 철재류 등 해체과정에서 토양에 침적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니켈은 현무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제주토양의 특성상 모재에서 유래하는 자연함유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니켈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예외 규정 등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고철 야적장 등 51개소 대상지를 선정해서 분석 후 환경부에 보고를 했고,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연중 조사해서 사업장 규정 준수 사항을 이행토록 행정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일 공동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웃 국가간 환경협력 증진차원에서 환경기술 교류의 지속 추진과 한·일 양국이 관심을 보이는 환경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양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상호기술 교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일공동기술사업은 한국측에서 4개 시·도, 일본측에서 4개 시·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대기분야, 2차 미생물분야, 3차 수질분야, 4차에 대기분야, 5차에 수질분야고, 이번 6차는 오존 광역 농도 분포특성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6차년 신규사업이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고, 금회에 하는 내용들은 사전조사와 조사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회의가 끝났고, 오존의 농도분포특성과 오존의 고농도 원인해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일교류 사업의 기대효과는 한·일양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상호 환경기술교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기 및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감시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하고, 강우의 산성비 실태 파악 및 원인규명을 위한 자료제공과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주거지역 연동과 산림지역인 어승생 수원지에 강우산도를 조사하고 있고, 학교, 병원,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환경소음망 측정을 운영하고 있고, 도심권 확대에 따라서 광역적인 대기질 평가에 적합하도록 측정망을 확대해서 제2청사에 측정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주시 이도동 측정소 내 노후장비가 교체되었고, 제주지역 대기질 수준은 육지지역 대기질보다는 양호한 상태이며, 산성비 강하율은 연중 70%에서 80%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환경소음도는 360건 측정 중에 주간이 23%, 야간 63%가 환경소음도를 초과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신제주 지역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새집증후군 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새집에서 발생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특성을 파악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써는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제정된 바가 있고,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실태를 파악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4회 시료채취 후 분석했고, 입주 전에 대상지점 모두에서 기준치 2배에서 10배의 기준을 초과했고, 입주 후에 기준치 이하로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감소속도는 6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칠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 유해물질 총 여섯 개 항목을 전반기 분석 신축주택 4개소에 대해서 연간 변화추이를 조사하겠습니다.
21쪽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파악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사전에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원활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수원인 지하수 관정을 2002년부터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현재 용도 전환 또는 폐공이 되어서 111개의 관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표성 있게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먹는 물 검사항목을 조사, 지하수 품질 관리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에 55개소, 서귀포시에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403건의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바가 있고, 계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으로 지하수 수질 관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능성 바나듐 워터 발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지하수 중에 당뇨, 고지혈증에 효능이 있는 바나듐 성분을 함유하는 수원을 조사, 상품화함으로써 도민의 소득증대와 수익사업으로 개발하고저 조사를 관·학연구가 되겠습니다.
도내 지하수 중에 청정하고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바나듐 성분을 함유한 수원을 확인했고, 이들 수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제주대학교와 공동연구로 효능을 확인하고 상품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의 과제로 선정돼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내 지하수에 대한 바나듐 성분의 함유량 조사와 3월부터 20명의 고혈당 환자에 대해서 매일 2ℓ의 바나듐 워터를 음용 후 혈당을 체크해서 혈당조절이 용이, 가능한 그룹을 80% 선정하고 조절이 난해한 20%를 조사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7년 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수행해서 먹는 샘물로서 상품화 연구 및 고지혈증 개선 효능확인을 마무리 짓고, 차후 고부가가치의 지하수 수질관리 및 상품화를 위한 제주개발공사에 연구 결과 이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수장 수질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불신해소를 위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의 수질성분 정밀 확인조사와 먹는 물의 안전성 도모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사가 되겠습니다.
도내 정수장 12개소에 대해서 수도사업자와 별도로 품질조사를 하고 있고, 정수장, 저수조, 수도꼭지 등을 동시에 검사로 수질관리로 인한 오염여부를 규명하고, 민간단체를 시료채취에 참여시켜서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해서 신뢰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3/4분기까지 수질조사 결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단체 및 주민 참여는 환경운동연합, 전국주부교실, 서귀포 한마음 환경회, 새마을운동 북제주군지회, 남제주군지회 등 20개 단체에 24명이 참여해서 수질채취 및 확인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관련부서 및 참여단체에 통보하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4쪽 청사매입 이전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보건·환경분야의 기초적 시험·연구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이전 청사 활용 계획에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의 청사를 활용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도 4월에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국가기관 기존청사 활용계획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청사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농림부 및 도 재산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 아래 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집행상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수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14개소에 부적합 전력이 있는 관정, 검사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요구하실 분.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하는 연구시험장비가 105종이라는데 105종에 대한 현황하고 살포금지된 농약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준비해 주시고요.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20쪽에 있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조사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이 2004년 5월 30일 시행됐다고 하는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준비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일부는 여기서 가능하겠고, 일부는 사무실에서 준비해 오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를 전부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한 후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14페이지 안전한 먹거리에 자가품질관리검사 실시 15건이 부적합하고 도내 유통식품 거기에서 실시했잖아요, 세 건. 어떤 게 부적합인지 내역을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11쪽 보니까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에 187건 중 92건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92건 내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기능성 바나듐 워터 발굴 연구해서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 연구비가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한 1억 가까이 들었네요? 총 7,000만 원 집행됐는데 청정환경국에 보면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2005년도, 2006년도 연구한 게 있는데 이거와 중복된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김수남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여기 예산을 이쪽으로 와서 집행한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수남 위원 제주의 효자가 될 바나듐 워터를 발굴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나온 거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2월에 마무리 되면 이것을 우리가 개발공사로 기술 이전 시켜서 생산은 그쪽에서 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자체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제주에 당뇨환자가 약 3만 3,000명. 2ℓ 복용에 하루 병당 5,000원 한다면 제주의 시장만 해도 엄청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주 중요한 상품을 발굴했는데 이것을 발굴하는 것까지도 좋고 그 노력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이 성과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연구했던 분들이나 해당 공무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나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상품화돼서 판매가 됐을 때 제주에만 100억을 판다면 전국적으로 해서 몇 백 억, 몇 천억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것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갔을 경우에 개발공사는 또 협의해야 될 체계가 있거든요. 그거 모르시죠? 압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충 압니다.
○김수남 위원 정확히 아십시오. 왜냐하면 이 결과를 우리 도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가지 않으면 삼다수도 그렇죠. 다른 사업들도 모든 게 모 업체와 경유하게 돼버렸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익금 반 이상은 모 업체 대기업이 수익을 보는데 제주의 물 갖고 제주의 자원 갖고 제주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알은 다른 사람이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김수남 위원님 지적하신 상품화돼서 이윤이 기업에 가는 방안은 저희들은 아직 그 단계는 심도 있게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다른 채널로 보면 이 상품이 개발되면 판매원가의 한 60 내지 70%가 PR이라든가 생산비나 운송비에 많이 드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논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로가 있고 상품화시키려면 홍보의 전략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허나 지금 제주지방개발공사에 갔을 경우에 모든 체계가 잡혀져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것을 개발해 놓고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개발공사로 넘어가면 우리 제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도 달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개발공사에 가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겁니다마는 개발공사로 가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나듐워터에 대해서 확실한 등록이랄까요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해 놓고, 또 한편으로는 가기 이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뭔가 행정적 절차를 바꾸기 전에는 일단 이 곳으로 위탁하면 안 된다. 연구를 이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마케팅 분야는 전혀 모르고 또 저희들의 당초 목적이 발굴해서 상품화 앞까지만 생각한 거지 그 다음은 저희들 인적구성으로서는 현실하고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어려운 얘깁니다.
○김수남 위원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하수가 12공 발견됐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특정지역이 아니고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대충.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서 서귀포 사이입니다.
○김수남 위원 서귀포 사이는 어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애월, 한림, 안덕, 중문, 서귀포까지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 상품이 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데 그것을 뽑는 과정과 상품화하는 과정은 주위에서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건 방법론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그렇죠. 여기에다가 물을 다시 옮김으로써 함량이 잘못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건 연구과정일 겁니다마는, 이 지역에 형성이 돼서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공사는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축비되는 것을 했을 경우에 개발공사에서 연구와 사업은 하되 부지나 이런 것은 도에서 해야죠. 물론 연구원에서 할 건 아닙니다마는 분리해야 된다는 의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산해 보니까 전국에 한 6조 원에 달하겠는데, 이 계산상으로만 된다면, 꿈이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제주의 생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서 방대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의 배려에 의해서 이런 의향을 제기하고, 또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연구하고 제주도라는 마크를 꼭, 지금 바나듐 워터 자체만 갖고도 상품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농심과 계약을 하고 있지만 이 상품을 대기업으로 보내는 거예요. 삼성, 현대 이런 유통하는 데 가서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이런 기회를 가져봐야 될 거 아니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기업이 제주도에 옴으로써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계시장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내용은 우리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김수남 위원 개발공사 가기 이전에, 가서 한다면 거기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도 있더라 해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좀 분리해서 가자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이게 서쪽 애월, 대정, 서귀포지역으로 치우치면 지역이 발전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이 온다면, 꼭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것도 좋지만 크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관련 부지사님하고 지사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해서 합리성 있게 지역개발에 동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답변 자료 통보해 주시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기능성 바나듐 워터 발굴 및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나듐 워터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써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내용은 이것은 저희들이 자랑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일본 같은 데서 상품화가 상호로 바나듐 성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이걸 바나듐 워터라고 해서 써도 되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저는 기능성 바나듐 워터라는 말도 옳지 않다. 우선 기능성부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정확히 어디어디냐 했을 때 한림, 애월, 서귀포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 추경 시에 질의했을 때 제주도에 나오는 용암해수 그 지역이 구좌읍 한동이었습니다. 그쪽에 연구시설을 쓰는데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예산을 준 예산에서 일부 온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거하고 틀립니다. 위원님 용암해수는 별도로 지식산업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순수한 지하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은 해수·지하수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행담 위원 해수·지하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염해수. 거기는 그걸로 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에서는.
○김행담 위원 저번에 용암해수 발견된 것도 이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그것은 담수가 아니고 해수에서 펌핑시켜서 강원도 쪽에 하는데 그만큼 청정성이 있기 때문에 조류 같은 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원소가 오로지 바나듐 하나만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른 물질도 있습니다. 바나듐 자체가 기능성 고지혈증, 당뇨에 효과가 있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를 왜 못 꼬집느냐 하면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해서 비공개로…….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바나듐 워터라 해서 이것만을,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 상품명은 아니고 과정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게르마늄이나 셀레늄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셀레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셀레늄하고 바나듐이 일정한 비율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셀레늄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지하암반 특성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비중을 똑같게 볼 수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나오는 쪽에서는 게르마늄이나 셀레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셀레늄이 일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양보다 많게.
○김행담 위원 셀레늄 같은 것은 항암, 불임, 노화방지, 콜레스테롤 등…….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 자체가 바나듐보다 적고 그중에 핵심항목이 바나듐으로 해서 많기 때문에 그것은 키우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래서 기능성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성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상당한 시험기간을 거쳐야 돼요. 입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명칭을 붙일 때 처음부터 기능성 바나듐 워터 발굴 및 연구라고 해서는 안되고, 꼭 붙이고 싶다면 기능성을 빼는 게 옳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성으로 해야 음료수로 상시 복용할 수 있는 것이지 기능성이라고 해 놓으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다 지내려고 합니까? 최소한 연구가 끝나는 데 5년에서 10년 이상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품 중에 기능성은 그렇게 장기간을 해야 되는데 물에서는 아직 그런 큰 규제는 없습니다. 단지 기능성을 붙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수의과하고 쥐의 동물실험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뇨 별로해서 임상 사례까지 하기 때문에 기능성은 붙여도 큰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견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기능성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성이냐 기능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환경성으로 간다면 바로 개발해서 바로 음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성이라고 할 때는 시간이 연장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주가 청정제주라는 이미지가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청정이 주는 이미지는 상당히 광범위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거지 일부 오존이 적다든가 아니면 대기오염이 많다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김행담 위원 청정제주에 대해서 고농도 대기오염 전국 1순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오염실태가 그게 아니고 기상청에서 하나의 관측기상 자료를 수치모델화 해 봤더니 바람방향이라든가 혼합층의 높이라든가 지수로 해 보니까 그거지, 예를 들어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상청에 한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자기네가 수치모델을 한번 해 보니까 제주도가 이런 것에 육지보다는 취약하다는 것이지 이 수치가 아황산가스가 높고 다른 물질이 높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위원님이 말씀한 청정이미지를 훼손하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치 모델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하고 원인을 캐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수치모델에 대한 내용을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나라당 김태환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고농도 대기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2004년 4월 이후에 제주도 대기오염 관측에서는 나쁨, 또는 위험등급을 511회나 받아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치하거나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건의는 안하고, 이 보도 내용 나온 지가 마지막 국감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과학원 주최로 23일, 24일 울산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건의해서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해도 아무 건의서도 없다면 우리는 혹시 환경정책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가 정책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결과 근원지가 기상자료에 의한 수치모델을 하나의 시뮬레이션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오염이 전국 1순위다 하기는 좀…….
○김행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응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하다는 제주에서 대기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라면 어떤 근거냐 해서 자료도 조사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해서 분석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리가 이 내용을 위원님에게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고산측정소, 서귀포측정소, 이도동측정소가 있는데 이 자체가 육지부보다 오염이 더 됐다면 벌써 환경부에서 원인규명을 위해서 내려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국회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공공연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기에 대응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가 가지고 있는 청정이미지가 뭡니까? 제주는 청정이미지가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게 바로 경제예요. 그리고 우리 제주의 자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물, 사계절, 신화, 인구, 산, 해, 석, 풍, 토, 목, 초 이런 것들이 전부 제주자원들 아닙니까? 청정제주 이미지를 부각시켜나가는 데 지대한 장애를 주는 발언을 하는 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응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다면 제주의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은 없는 거 아닙니까? 대기오염정책이 뭡니까? 청정이미지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그 내용은 수치모델을 예측해서 혼합층의 높이라든가 환기지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가상적인 얘기지 오늘 측정하는 내용, 연평균치 조사내용이 환경기준을 접근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가상자료라든가 지수의 적용입니다.
○김행담 위원 원장님 제 귀에는 어떻게 말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정책에 대한 포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태환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규명해서 제주도 자체 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빨리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응한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행담 위원 다음에는 라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라돈의 피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피해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시험법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본 위원이 장비현황을 달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정도의 장비수준을 가지고 보건환경 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가. 신문지상에 이런 것이 나오면 원장님은 이런 데 대응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 어떻게 배치해야 되겠다, 판단이 안섭니까?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라돈도 우리가 지상에서 또는 지하에서 안전한 원소로 있는 라돈이 아닙니다. 똑같은 원소지만 어떤 것은 방사능을 안 띠고 어떤 것은 방사능을 띱니다. 이때 방사능을 띠면 방사능 동위원소라고 말해요. 그런 방사능 동위원소가 우리 국내에 있고 건축에도 있고 각종 건축자재에도 있고 실내공기에도 있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장비를 안 갖춘다면 무슨 장비를 갖추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선 장비를 갖추는 요건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 이러 이런 항목은 무슨 장비로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작업하고 순위로 해서 하는데 현재 라돈은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되지만 현재 국내법으로 저촉할 큰 뭐는 안 되기 때문에 차후 준비를 곧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부기준치 148Bq에 해당하는 라돈농도에서 평생 생활할 경우 흡연자는 1,000명 중 29명, 비흡연자는 3명 정도가 폐암에 걸릴 수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규제기준이 아니고 권고기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방사능 동위원소에 대해서는 장비도 앞서 구입해 놓고 대응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핵실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폭발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졌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폭발이 맞다. 그 폭발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CW145기 방사능 측정장비를 탑재한 비행기가 저대기권에서 측정을 해 보니까 스트론티움(strontium)과 세슘(cesium)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소가 나왔다. 이 두 가지의 측정원인은 뭐냐. 그 두 가지 원소는 핵무기 폭발 때가 아니면 나오지 않는 원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폭발이 정확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지금은 인공적으로도 우리가 방사능을 받을 우려가 있고, 천연적인 방사능도 현재 받고 있고, 그것이 기준치에 148배나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언제 구입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확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유지기준은 준비되는데 권고기준은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가 이러한 영향을 분석해서 대비를 해야지 보건환경연구원이 뭡니까? 도민들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자연방사능이 됐든 인공방사능이 됐든 그것에 대한 측정장비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방사능 측정장비라는 게 뭡니까? 방사능 동위원소를 내는 것은 전부 감마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측정장비 하나면 여러 가지 방사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비를 복합적으로 가져야지 신문에 떠들어대고 보도가 굉장한 데도 지금도 안 하겠다면 우리는 언제합니까? 우리는 나라에서 법으로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장비를 가져라 그때 할 겁니까? 우리가 앞서 가야 됩니다. 특별자치도는 청정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런 장비들이 보유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보유되어야 우리들이 볼 때 이런 장비, 이런 장비들이 있구나, 이렇게 봐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 지금 갖고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라돈 측정하는 겁니까? 포터블로 된 것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정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고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차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장비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측정하고 있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자료 금방 오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허진영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유통도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자가품질관리검사, 도내 유통식품검사, 본 위원은 도내유통식품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75건에 3건이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것 같은데 도내 유통식품 검사는 의뢰가 들어 왔을 때만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군 위생감시하고 도 위생감시에서 유통되는 것을 수거해 와서 검사합니다. 실은 저희들은 분석기관이고 시나 도가 계절 성수식품이 월별로 되어 있는데…….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수거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향후 계획에 꼭 이렇게 시·군에서 온 것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식품의 종류를 떠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생감시원의 역할이 있고, 저희들이 수거권은 없습니다마는 요즘 이슈화되는 거, 예를 들면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나왔다, 요즘 또 수입된 가자미에 말라카이트그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식품과 직원들이 마트나 소비지에서 임의로 사서 해 보고 있지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학교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학생들이 꿈나무인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식중독사건, 대형 식중독사건이 나오면 사후검사만 할 뿐입니다.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검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검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 말은 학교에 납품하는 곳을 정기적으로 1년에 1회든 표본조사, 전체학교가 아니고, 표본조사를 실시하면 두 가지 국민을 위한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납품업체들이 불량식품을 납품하지 않게 하는 예방차원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혹 있을지 모르는 불량식품 납품을 미리 발견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소위 말해서 개인가정식품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통이 생활하고 있는 이를 테면 학교 같은 데를 정기적인 검사를 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어렵습니까, 인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내용 중에 우선 제도상의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검사기관의 감시기능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할 일이고, 저희가 한다면 학교 같은 데 보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내용들이, 여기에서 납품하려면 납품하기 전에 검수하는 사람이 검사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스크린이 되겠고, 지난 번 의회 업무보고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급식학교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전수를 못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 자체계획을 세워서 1차년도로 우선 대기질하고 이것은 못 하더라도 도시락급식관련해서는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성안되어서 내년부터 급식관련은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난 10월 13일 한겨레신문 언론보도를 보면 학교 앞 문방구에 상당한 위험식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불량식품들이 어린이들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는, 특히 요즘은 저희들 어릴 때와는 달리 국내산이 아니고 주로 멕시코, 콜롬비아 이쪽 상품들이 심심치 않게 많은 종류들이 학교 앞 문방구에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거나 향후 검사할 계획은 있으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부는 학교앞문방구에 꼬마들 애용하는 싸구려 식품들이 검사가 들어옵니다마는 이 내용들은 행정시 감시팀하고 상호교류를 하면서 자주 수거하는 쪽으로 업무협조를 띄우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들고 와 봤습니다.
56가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해식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식으로 오늘 본 위원이 검사를 요청하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교육청에 통보하셔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행정시하고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겁니다.
(불량식품을 보이며)
그런데 쉽게 보고 냄새를 맡아보면 저희들은 압니다. 안 좋구나. 이 식품들이 도내 문방구에서 가장 잘 팔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먹습니다. 한국산은 거의 없습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특히 인도네시아, 요즘 껌은 중국산이 나오고 더 위험한 것은 아프리카산까지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쓰는지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원가가 엄청 쌉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사탕보다 2분의 1, 3분의 1 싸기 때문에, 또 유통경로도 불분명해서 전혀 제지가 안 되고 완전히 무방비상태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번에 이런 문제를 중앙에서는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이런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학교 앞 문방구 별도대책은 없고 일반적으로 연초가 되면 위생분야에서 월별품목하고 식품수거 연중계획이 나옵니다. 행정시마다 내역을 줍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행정채널로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지 들어온 것에 한해서 검사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요청하겠고요. 주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문제만이 아니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그러니까 급식부터 사탕류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몇 차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중요하지 않고 예방차원에서 해 주십사하는 정책을, 물론 의뢰가 들어오면 연구하겠지만 의뢰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것도 도정을 책임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만간 검사결과를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 통보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혹시 가검물량이 적어서 전 항목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양해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현실적으로 검사장비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샘플양이 적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더 사셔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를 하는데 골프장이 농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인홀이 과다하게 사용하는 거, 두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첫째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손님들이 내왕하기 때문에 농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내용을 살펴보면. 농약잔류량 조사가 현재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골프장 농약잔류량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허용된 농약만 살포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잔류량 조사해 보니까 위험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도 지하수 오염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하류의 지수까지 같이 조사하는데 농약이 지하수에 전이되어서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토양변화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사하는 시점이 살포해서 이틀이냐 일주일이냐 열흘이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고 최근에 몇 군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이후입니다마는 조사해 보니까 금지된 농약 쓴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시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장동훈 위원 농약잔류량 조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두 번합니다.
○장동훈 위원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장동훈 위원 모든 골프장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장동훈 위원 갈 때 통보하고 갑니까, 불시에 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불시에 갑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게 요즘 분석기술이 발달되니까 사용량이 극미량 나오더라도 기계에서 알아서 처리되기 때문에, 또 샘플을 한 군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해서 수집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살포하고 안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원장님께서는 농약잔류량 조사를 해 보니까 별문제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정한 농약을 승인해 주는 것은 독성이 없는 거나 저독성 농약만 쓰게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유독성 농약 30종만 찾아내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특히 골프장 보니까 1년에 두 번 하시는데 저는 이런 주문을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설골프장이 더 집중적으로 농약을 씁디다. 혹시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 사용량 통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청정환경국할 때 데이터를 쭉 비교해 보니까 신설골프장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고 2년이 되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뿌리가 안 박혀서 그런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데이터를…….
○장동훈 위원 그것은 물어보는 것이고 저의 주문은 신설골프장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이라고 한정짓지 말고, 신설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사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 아까 금지된 농약 살포한 골프장 자료를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자료 뽑으려면 시간 걸려서…….
○위원장 허진영 끝난 다음에라도 자료를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디 어디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엘리시안하고 스카이힐하고 로드랜드 세 군데가 금지된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도의 행정채널하고 골프장 관련된 청정환경국하고 관광국 두 군데로 보내줍니다.
○위원장 허진영 영업정지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벌금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영업정지로 바꾸죠. 혼나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정지는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벌금하면 벌금 물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도 대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세요.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 공동연구가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제주대학교하고 코리아그린택하고 3자가 협의해서 하는데 역할 분담 때문에 큰 사업은 코리아그린택에서 토목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다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농약을 분석하는 것을 하고, 자료 정리하는 것은 제주대학교에서 하기로 3자가 협의 됐는데 최근에는 제주대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나와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산이 얼마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별도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석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단지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 2,000만 원이 여기 투입됐습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 개발과정에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에서 한 것은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허진영 시험포가 몇 평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험포는 전체적으로 200㎡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 정도 가지고 농약·비료 오염저감방안 연구가 제대로 나올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위원장 허진영 개요를 보면 “도민들도 견학하여 골프장시설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것은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골프장조성 형태별로 오염저감 능력비교, 이 정도 가지고 개요가 됩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200㎡ 내에 환경오염저감제별로 시방서에 의해서 20개 조성, 실적이 그렇고요. 시험포별 강우량, 관수량, 채수량, 이 정도 크기에 무슨 강우량을 측정합니까? 관수량은 가능하겠지만 강우량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30종의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시험채취해서 분석을 하는데 여기는 14종이란 말입니다. 연구원에서 골프장 전체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관수량을 채취하고 채수량을 분석하시려면 골프장 규모에 맞게 축소판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거라 말이에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양만 한 건데 예를 들어 500분의 1 정도, 이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강우량이라든가 관수량, 채수량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교분석해서 맞아야지. 예를 들어 18홀 면적하고 36홀 면적이 다르다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27홀 면적은 중간이라 말이죠. 강우량이든 관수량이든 채수량을 분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맞는 시험포를 조성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 줘야지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산·학·연하니까 우리가 그냥 분석만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필요없는 거라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님,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자체 목적은 초창기 제주도내 골프장이 오라, 제주, 파라다이스, 중문은 최근에 지오라이트니 활성탄이 없었습니다. 토목공사에서 잔디 뿌렸으니까 그런 거하고, 최근에 지오라이트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과연 과거시설은 어느 정도 농약이 나오고 이행이 되고, 또 지오라이트한 것은 어떻게 되고 축약시켜서 각 그룹별로 만든 것이지 면적으로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허진영 이제는 면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군데는 바꿔야 돼요. 그게 지금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초가 결과가 나와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하기 위해서…….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네 군데, 그 전에 골프장은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개발된 골프장은 제대로 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데이터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야지 다른 데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험포를 제대로 만들어 내자는 거죠. 이걸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산자부하고 학계하고 연구단체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학·연 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규모를 가지고 조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들 시간 있으면…….
○위원장 허진영 범위를 산·학·연하지 마시고 직접 환경부서하고 영향평가기관하고 같이 가십시오. 제대로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이 산·학·연 연구한 계약기간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임시로라도 대여할 수 있는 장비 있으면 대여하십시오.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추진하십시오.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 이런 시험포만큼은 제대로 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십시오. 자료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15억이라는 돈이 돼 있는데 사업예산을 집행하려다가 안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자꾸 거론된 내용인데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청사기금을 받아오기로만 돼 있는 것을 예산과에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0억을. 그러니까 돈이 온 것도 아니고, 이 돈 오면 청사기금만 쓰도록 돼있는 돈인데 지금 현재도…….
○위원장 허진영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수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돈이지 우리 예산에 들어오거나 한 것이 아니고, 청사기금으로 한정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장부상으로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 예산 때문에 예산이 1조 원이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참, 기가 막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방금 장동훈 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했던 부분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 질의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 102쪽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농약오염 관련을 보면 현재까지 제주의 지하수는 농약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측정장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조사인력의 부족이라든가 검출대상 농약 선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36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아직 오염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양 내 이동성이 빠르고 잔류기간이 긴 농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약에 의한 지하수오염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들 있지 않습니까? 라소나, 알리, 베타준 등 수십 종의 농약이 앞으로 제주도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검사방법도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EPA 기준도 있고, GUS, 지연계수, 용탈계수 등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한 지하수 오염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 것인지, 평가방법도 새로 확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박 위원님 내용이 지당한데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는 불가능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농약이 아까 얘기한 용탈계수라든가 잔류성이 긴 것들은 자꾸 차단하지만 수자원본부에서는 사용 금지된 농약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기준만 갖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지정 36종의 농약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골프장에만 한정된 겁니다. 일반 농경지에 쓰는 농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농약들도 반환기가 길다든가 그런 농약들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지하수 오염 위험성 평가하는 기법은 어떤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연구원에서 기준을 잡아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단위가 거스(GUS)지수라고 하는데 2.0 이상인 경우에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용역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종목은 규제를 하고 있고, 그 외 농약들도 앞으로 규제 감시하기 위해서…….
○박명택 위원 지하수 오염 위험성 평가방법을 다시 확립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어떤 방법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평가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거스(GUS)방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계수가 2.0이상인 경우에 처리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토양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오염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농약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오염을 많이 시키는 농약 같은 것은 등급까지도 표시하면서 제주도 농약에 의한 환경이라든가 지하수, 토양 이런 데 오염에 특별히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력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방금 원장님께서 거스(GUS)방법이라는 2.0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용하는 EPA 기준이라든가 지연계수, 용탈계수 이런 것도 적용해 봄직하다 생각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참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20쪽입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추진실적에 보면 입주 전 대상 지점 모두에서 기준치의 두 배에서 열 배까지 기준 초과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실태를 파악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기준치에서 2～10배까지 기준도 초과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실천방안도 모색했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입주 전에 아파트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조사해 보면 수치가 높았는데 입주 후에 계속 조사해 본 결과 기준치가…….
○박명택 위원 조사결과에 대한 실천방안 모색 했지 않습니까? 실내환경조성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게 베이크 아웃(bake-out) 방법입니다. 열을 고온으로 가열해서 환기시켜서…….
○박명택 위원 입주하기 전에 열을 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고용구 온도를 높여서 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아파트, 개인주택은 가능하겠는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 새로 개교한 노형북교와 서귀포 온성학교에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기준보다 최고 9배 초과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열로 다 합니까? 서귀포 온성학교라든가 새로 개교한 노형북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학교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하고 「공중위생법」에 의한 법 기준이 있는데 학교는 이 기준에 관리가 별도 됩니다.
○박명택 위원 어떻게 대처하느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방법이 있다면 환기라든가 보일러 스팀을 못 때기 때문에 클 겁니다.
○박명택 위원 그건 일반 주민이라든가 학생이 들어가서 냄새나면 환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방금 열을 이용한 내용이 대처와 실천방안 모색이 너무 미흡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안전본부 자료에 의하면 제주공항이 실내공기질에서 미세먼지가 서울역 지하역사보다 2,3배나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라는 게 세 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 가서 직접 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을 지도한 부분은 있습니까? 여기서 앉아서 말로만 그렇다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005년도에 17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마트하고 지하상가에 미세먼지가 초과돼서 시설 개선이 됐고, 금년도에도 지도 점검했는데 한국공항, 신제주 이마트, 부림랜드, 하나로마트, 지하상가를 했는데 기준에 부적합한 데는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공항은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금년도에 조사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노형북교와 서귀포 온성학교도 가서 지도해 준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검사를 안 했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자료에는 매스컴도 뜨고 했는데 거기가 다 안됐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것은 교육청에서 새로 지은 학교에 별도로 육지부 기관에 의뢰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든가 실내공기질 관리 및 방지대책을 수립해 볼만도 한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업종별로 점진적으로 연구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102쪽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 공동 연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연구시설의 미비로 실내시험과 모니터링에 의존한다고 돼 있습니다.
16쪽도 보니까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공동 연구에도 모니터링에 의한……, 어떻게 모니터링을 좋아하십니까? 비료오염 저감방안을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방법론이 아니고 조사하는 자체가 모니터링하는 감시망입니다. 감시 활동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저감방안인데 저감방안도 감시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분석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저감은 농약을 많이 치는지 눈으로 확인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걸 조사해서 분석하는 게 하나의 모니터링입니다.
○박명택 위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 원인균 확인 검사 187건 중에 92건 양성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 내역해서 검사절차 1차, 2차 되고 187건 검사 중에 92건이 양성이고, 양성률이 49.2%입니다. 그래서 양성건수 중에 장내세균이 70건이 양성이 되고, 이것은 살모넬라, 장내세균, 대장균이 되겠고, 에이즈가 35건 검사 중에 양성이 7건이 검사됐고, 레지오넬라가 82건 중에 15건 검사됐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내역이 장내세균, 에이즈, 레지오넬라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에이즈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리나라 법에서도 지금 성매매 금지가 발표되고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왜 늘어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성개방도 있겠고, 잠복기간이 길다 보니까…….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성병검사 지금 보건소가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차는 보건소가 하고, 2차 확인은 저희가 합니다. 거기서 양성된 것만 올라옵니다.
○장동훈 위원 혹시 일본성병인데 요부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최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병 자체가 우리나라 성병 예방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상당히 심각한 병이었는데 원장님 요부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문헌상으로 일본에서…….
○장동훈 위원 환자는 제주에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아직 성병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있어도 못 찾는지 아니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에 있습니다. 발병하고 있고, 오늘은 사실만 알려드릴 테니까 조사해 보시고, 제주도의 병원 진단결과도 있고, 그건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제주가 지금 「성매매방지특별법」 때문에 룸싸롱에서 아가씨들을 두지 못하다 보니까 보도방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보도방은 보건증이 없어도 되거든요. 요부끼는 상당히 위험해서 아가씨들이 하루에, 입에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병을 전파시켰는데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를 조사하셔서 예방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자료가 꼭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질병관리본부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근절대책이라든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검·경이 단속하려고 해도 미치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는 이거 양성 나왔다고 해서 격리하거나 취업금지는…….
○장동훈 위원 격리 정도는 아니고 성관계를 했을 때 계속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청정, 좀 외람됩니다마는 여자도 청정한데 그 부분까지 잘못 와전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언론에 안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겁니다. 조사하셔서 차후에 보고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22쪽 기능성 바나듐 워터 있지 않습니까? 3월부터 20여 명의 고혈당 환자에게 매일 2ℓ씩 바나듐 워터를 음용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환자명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하고, 또 바나듐 함유량이 높고 음용 적격한 지하수 12개소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12개소하고, 이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2개소는 비공개로 해 주시고…….
○박명택 위원 한 군데만 있는 걸 12개소라고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 잠깐만요. 박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가서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박 위원님 그렇게 하세요. 직접 가서, 갖고 오면 보십시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 공동연구 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 공동연구는 코리아그린택에서 잔디시험포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오염문제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염을 시험하는데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지하수, 하천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때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토양오염 조사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토양이 아니고 업종별로 야적장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이고…….
○김행담 위원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토양오염 실태조사라면 제주도에 있는 토양오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어느 피복정도 돼 있는, 농사하는 밭 정도 말하는 겁니까? 토양오염 실태 조사하는 것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안 미치겠느냐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수 오염이 아니고 「토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중금속 함양을 보는 것입니다.
○김행담 위원 기대효과에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중금속 항목들이 과연 하천이나 지하수에 이행되고 높아지는 추세가 있는지를……. 원천적으로…….
○김행담 위원 중금속이 뭡니까? 중금속이 전부 농약, 비료 이것들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물론 일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일부분입니까? 전부가 그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자체가 분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시온계, 산계, 질산계 이거 아닙니까, 농약이라는 게? 그게 중금속이지 뭡니까? 중금속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분류는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럼 중금속은 뭘로 분류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중금속은 비중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드린 토양오염은 토양에 중금속 함양으로 인해서 지하수나 하천이나 농작물에 지장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비료오염 저감 이것은…….
○김행담 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누가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합니다.
○김행담 위원 지하수하고 맞물려서 연구하자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중금속 함유한 것들이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쪽에 혹시 다른 고철야적장이라든가…….
○김행담 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대한 것은 뭡니까?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건 뭡니까? 안 할 겁니까? 지하수하고 관계는 규명 안 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토양오염에서 오염소스가 발견되거나 하면 그것이 과연 지하수로 이행되는지 하천으로 이행되는지 조사하는 기초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오염이 많이 된다 그러면 지하수나 하천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한 것이 층별로 나와 있습니까, 제주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조사 매소드가 층별로 하는 건 없고, 표토에서 몇 ㎝ 채취해서 몇 군데는 합쳐서 검사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토양오염 실태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쓴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토양오염법에 의해서 조사시점을 선정하고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 공동연구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철신 과장님께 직접 전화도 했고, 지하수심의위원회가 9월 7일 개최돼서 제가 잔디시험포장에 가서 어느 정도의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있느냐 해서 가봤습니다. 실제 잔디포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과연 지하수개발이 옳은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지하수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방문해서 거기에 지하수 굴착허가를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연구하는 거, 농약을 사용했는데 오염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 기록하는 사람은 아무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너네들이 연구한 것을 어디 매장된 자료를 내놓으라 했더니 “자료 없습니다.” “왜 없느냐?” “담당한 과장이 전부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보고하면 끝납니다.” “어떻게 보고하느냐.”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맙니다.” 하도 갑갑해서 농약에 대한 오염이나 비료에 대한 오염을 저감시킬 방안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해도 되겠느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거기에서 말을 했어요. 적어도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 시험포를 관리하는 사람만은 전화와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여기서 연구된 것을 거기다 집적시켜서 해결할 텐데,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과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조치해 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온 거 보니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연구원 자산이 아닌 자산을 대상으로 예산서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운영의 건전성을 침해하여 부정적인 면이 있다.
여러분들은 예산을 절약하고 저는 예산을 낭비하는 위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면 내가 2007년도 예산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어느 정도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반영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건전한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낭비다. 나는 절약’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좋다 이겁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내용을 쭉 보이면서 협약내용과도 배치된다. 왜 배치되느냐. 자산취득용 투자는 자체 계속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2007년도 예산을 보건환경연구원 정확히 보겠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예산을 올리고 있느냐. 낭비요인은 있느냐, 없느냐. 장비현황 받는 거하고 조사해 봐가지고 유사장비가 있다면 가감없이 질책할 것이고, 하나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느 의원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의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어느 걸 도와줘야 되겠느냐. 여러분 2,300만 원이 큽니까? 크지 않습니다. 이거 엉뚱한 데 많이 나가요. 예산을 올려주면 조치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겁납니까? 그렇게 일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시겠다면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위원이 몇 번 말해야 됩니까? 직접 과장한테 전화 걸어서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그거 그렇게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제 자식입니까, 뭡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하고자 하는 욕망, 열의와 욕망에 의해서 이것은 보내줘야 된다. 전화하면 전화가 돼야 되고, 여기 자료라도 입수되면 시험포에서 나오는 농약오염이 어떻고 비료오염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고, 자기네도 볼 수 있고, 자기도 보고하기 좋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연구 자료를 도용하려는 겁니까?
산·학·연 협력연구소도 봤습니다. 2007년 9월 1일까지 끝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원이 무책임한 일을 하겠습니까? 예산 올려달라면 예산 조치해 주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2,300만 원 설령 도의원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더라도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에 인색하십니까?
의원이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부탁하고 전화한 것을 짓밟아버리면 여러분 저희들하고 어떻게 근무할 겁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생각하시면서 내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연구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겁니까? 도와주려는 거 아닙니까? 나도 가서 보니까 농약·비료오염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자료 내놓으라니까 아무도 없다. 누가 가지고 있나? 교수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리고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연구를 하는 교수가 자기만 모든 자료를 독식해서 이것으로써 개인 연구논문을 쓰든가 아니면 자기 혼자 가져서 개인용으로 비치할 거라고. 이건 산·학 연구가 아닙니다. 그런 저의가 없다면 왜 공개 못합니까? 말로는 공개다, 공유하려고 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위로 들어가면 행위로써는 공유하는 행동조치는 하나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자료를 공유하겠다, 산·학 연구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이 업체 잘 아니까 도와주라, 그렇게 부탁했다면 제가 나쁘죠. 저도 지하수개발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처음 알았고, 거기 하는 거 다 봤습니다. 땅 밑으로 들어가서 빼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왔습니다. 그걸 봐서 조치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해도 되겠습니까? 서로 취지를 가지고 말할 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향 아닙니까? 시험포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켰다가 전화로 연락해 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젊은 사람도 용기와 희망과 열의를 가지고 할 것이고, 또 방문한 사람도 가서 보자 그러면 볼 수 있고, 저쪽으로도 전하기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료 공유하는 건 뭡니까?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김 위원님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우리 양철신 담당과장이나 제주대학교나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자료가 아직은 연중, 월별 그런 것들이 다 수합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비공개라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비공개라면 비공개한다는 이유를 말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의원이 직접 담당과장에게 그거 좀 올려 주십시오. 예산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안 해 준다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예산부서에 얘기해 본 결과 편성과정에…….
○김행담 위원 올려는 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접촉은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올려는 봤냐고요?
○위원장 허진영 김 위원님 잠깐만요. 원장님, 산·학·연 공동연구가 지금 제주대학교에 어느 교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주선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공동연구가 단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석 조사만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산·학·연 연구 예산을 보면 지방비가 포함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예산을 아까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대학교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주대학교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지금 도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예산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양 과장님께서 김행담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과 줄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학·연 합동한다고 별도 예산 잡은 건 없고 단지…….
○위원장 허진영 지방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산·학·연 자체는 자기네들 예산이 있다 말이에요. 교수가 연구해서 승인 받고 따온 예산이라 말입니다, 산자부에 가서. 그 예산 내부에 모든 시설 시스템이 다 돼 있다 말이에요. 그거에서 필요하면 지방비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 제주대학교 이 연구부서에서 도하고 협약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이 분석을 하면서 협약할 때 얘기가 없었습니까?
○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이 산·학·연 연구 과제는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 별도의 과제로 제주대학교 현해남 교수님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코리아그린택 3자가 협의해서 실질적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만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산에서 분석하고 분석 못하는 것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 검사방법이라든가 기술 지원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에서는 분석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홀로 아리랑으로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한 결과를 제주대학교 현해남 교수님하고 같이 평가해야 되는데 아직 조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설을 이용한 연구 총괄을 한다고, 시설을 이용한 연구 총괄을 하는데 거기에 부족한 장비 일부가 있어서 사무를 도와주는데 들어가는 장비구입비를 못 주겠다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봅시다. 말씀하세요.
○환경평가과장 양철신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를 예산계에 물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그러면 협약서를 주라, 협약서 중에 지원해도 된다는 돈이면 계상해 주겠다.” 저도 위원님 존중해서 반드시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을 올려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올려나 보셨습니까? 예산을 올려보시고 하는 말입니까? 물어만 봤지 올리지 말라니까 안 올린 거 아닙니까?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산을 얻으면 과장님 업무가 쉬워질 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어떻든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협약에 들어갔죠?
○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위원장 허진영 들어갔으면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창의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