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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통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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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21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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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통관리단,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본부,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및 제주시 교통환경국,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과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으로 지금까지 60년 동안 지속돼 온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첫발을 내딛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도정 주요시책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제주도의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과 예산심의 등의 자료를 얻고자 하는 사항과 집행부의 정책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조사 적발하여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권을 실효적 수단으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한 사업을 도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며 도민을 위한 위민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단·국·본부·원·사업소와 행정시 국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덕상 환경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유덕상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관한 철학과 비전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특별자치도가 수준 높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생태도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도의 청정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한편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유치 등 제주환경의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도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데 매진해 왔으며, 교통정책의 획기적 개선체제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더욱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제주도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탁견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준엄한 비판으로 받아들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청 간부 공무원과 관계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근 교통관리단장입니다.
   오문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장철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태희 한라산연구소장입니다.
   제주시에 변용관 환경교통국장과 변창구 도시건설국장은 불참했습니다.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계추 지방개발공사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덕상 부지사께 권고사항이나 건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 소관 환경부지사께서 지금까지 업무파악이 잘 되셨나요?
○환경부지사 유덕상   지금 석 달이 됐는데요 어떤 것은 파악이 됐지만 어떤 것은 아직까지 공부중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언제까지 공부하실 겁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지역실정과 관련된 것들은 아직은 제가 지역실정이 어둡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 지역 간에 균형문제로 팽팽히 대립되는 것들은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하고 부지사님하고 간담회 시에 상임위원회 소속 관련된 업무분장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전혀 없어요. 물론 비공식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부지사께서 그런 것을 숙지하시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정환경국 소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분리돼 버렸어요.
   관광지 개발, 투자유치 관련 부분은 문광위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해 버리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골프장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하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소속된 기관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골프장 관련 아니면 유원지 관련 모든 부분을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청정환경국 영향평가관리업무를 차라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주든가 해야지 일괄처리과에 있으면서 다 일괄처리가 안 되잖아요. 재해는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한다 말이에요. 교통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짓느냐 말이에요. 영향평가 만큼은 한 군데로 몰아주세요.
   그런 것을 몇 번 얘기해도 부지사께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관심을 안 둬요. 대외적으로 중앙 가서 국비 절충하는 거, 노력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분리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소홀히 하고 계십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설본부하고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시설은 시설본부에서 책임지고 폐수는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실험하는 게?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수도 차집관을 공사하는데 생활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다하고 나면 시설본부에 가 버려요, 업무시설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각 상임위별, 부서별 일관성 있게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위원장 허진영   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께서 자리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경제정책전담 조직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환경부지사 유덕상   지식산업국에 있고요. 일부…….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안 좀 할게요.
   중소기업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데를 제가 제주도청 안을 다 봤더니 지식산업국 안에 경제정책과가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도 인수했고 또 지사님, 도의원들 전부 다 공약사항이 경제 살리겠다. 그런데 도청 안에 물론 각 국마다 나름대로 하겠지만 기획 쪽에 말씀입니다. 비전제시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획안을 낼 수 있는 데가 없다. 경제정책과 하나로 가는 것은 경제에 대한 비중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 요즘 태스크포스팀 자꾸 말씀하시는데 진짜 만들 건 그겁니다.
   둘째 집행부의 각 국장님들 오해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어떤 조례안을 할 때 사항을 집어넣으면 자꾸 인사권 도전이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의회에 대한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개발공사. 어떤 조례를 만들었더니 지금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 자체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의회가 집행부를 도와 줄 것인가. 사업제안서 내지는 어떻게 보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집행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공무원적인 사고로 ‘우리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 시각은 없었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의원들과 대화하시고 토론하십시오. 얼마든지 받아들일 자신 있습니다. 반대 아닌 반대라는 사고는 버려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합니다마는 부지사님이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모 언론에 정무부지사가 의회에 가교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지사님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분기 당 한 번씩만 대화하면 충분히 의원들의 의지나 집행부 국장님의 애로사항이나 접목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제도가 아니고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권자들의 사고와 의지입니다. 이걸 명심해서 일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단 소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외 공무원들은 나가주십시오.
   (공무원 퇴장)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교통관리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교통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관리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광역행정체제의 출범으로 새롭게 개편된 저희 교통관리단은 그 동안 지방대중교통 용역발주, 지난 10월 10일 전국 최초로 교통카드 시내·외버스 통합 및 환승 할인 전면 시행, 시외버스 파업사태의 사전 해결, 중국·대만 등 국제항공 노선 확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관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입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그 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05년 결산 및 ’06년 예산집행상황, 소관 입법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교통관리단의 기구는 2과 8담당에 총 정원은 34명에 현원은 33명입니다.
   6페이지 교통관리단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교통행정 일반현황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교통정책 비전과 지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교통관리단이 출범함에 따라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창출함으로써 언제나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교통정책의 획기적 개선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고객교통 추구, ITS광역화 등 첨단교통체제 구축, 해외 주요 도시 직항노선 확충 등 관광교통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사·정 3자간 상생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하는 교통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대중교통 종합계획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하여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광역적인 시내·외버스 통합 운영방안, 효율적인 노선 체계 운영 방안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간 중 중간보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개편을 바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을 위하여 내년에는 지정에 따른 제반준비를 착실히 하여 국가의 대중교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시내·외버스 통합운영입니다.
   시내·외버스의 대중교통요금과 노선체계의 통합운영 등을 통한 광역적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도·농간 교통격차를 완화하여 도시 인구집중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통합전환에 따른 업체와 협의 등을 거쳐 시외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시행과 더불어 현재 거리요금제를 구간요금제로 내년 5월 중으로 전환하여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간요금제 시행에 따라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연간 1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의 선진화로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 주요구간에 걸쳐 정류소 도착 안내기 110개소, 버스안내 단말기 239대를 설치하여 ITS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06년부터 ’07년까지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06년 5월 지원대상 도시로 선정된 이래 사업시행 협약체결, 사업관리단 구성,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등의 절차를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입찰공고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에 들어와서 내년 8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IS구축으로 배차 간격, 막차 정보제공 등을 통해 버스대기 시간 감소와 결행 및 지연 운행예방으로 버스이용도가 제고됨으로써 버스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방안,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방안, 이동 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실태 조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보행우선구역 후보지 추천 등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수립되면 이동지원 센터 등의 설치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심권 공항의 한계 극복 및 24시간 운항체제로 장기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 핵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국가계획인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용역을 가칭 “제2공항건설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 동안 제2공항 건설을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국회, 관계 전문가들을 방문하여 자문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등 지역 계획에 반영하고,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 협의 및 설득을 통해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항공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 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직항노선 확충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제주국제노선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외국 지자체 및 민간협의체와의 공동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화권 환승객 시티투어를 9월말에 실시하였고, 일본·중국·대만 직항노선을 주 178편에서 226편으로 총 48편을 증편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본·중국·대만 등 국제노선을 활성화시키려는 도시를 타켓으로 국제선 활성화를 위안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주항공 설립 및 취항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과 관광객 등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광 수요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난 2005년 1월 25일 제주항공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자본금은 350억원입니다.
   2006년 6월 5일 제주～서울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현재 3대의 항공기로 4개 노선에 1일 28편을 운항하고 있고, 그간의 수송실적을 보면 10월 말 현재 총 15만 8,060명을 수송하였고, 제주기점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2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5대의 항공기로 4개 노선에 46편을 취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기점 노선은 현재 총 28편 중 18편이 운항하고 있고, 2대를 초과 투입 시에 총 46편중 36편을 운항할 예정이며, “제주항공운영협력을 위한 협의회”의 정례화로 운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제주도민을 위한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ITS센터 광역화 운영입니다.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적 첨단교통관리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ITS센터 운영을 도 전체로 광역화 해 나가겠습니다.
   ITS 관련 시설현황을 보면 감시카메라 28대 등 총 5개 분야 227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원은 행정·경찰 8명이 합동근무하고 있고, 2007년 운영예산으로 7억 5,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 10월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한 이래 2006년 7월 연북로 ITS 확장 공사까지 꾸준히 ITS 시스템을 확장하였고, 앞으로 교통센터를 교통방송과 통합하는 ITS 광역화 사업을 시행하여 행정, 경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합동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교통공간을 마련하고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시 봉개동에 6,652평 규모의 전시실, 교육장, 자전거도로 등을 갖춘 어린이교통공원을 2007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사업비 19억여 원을 투입하여 조성사업 및 전기공사 등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6년 8월부터 5억 규모의 2차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중앙절충을 통하여 현안사항이었던 국고보조금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 3월 18억 규모의 3차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완료에 앞서 공사 기간 중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경제성, 효과성 분석 후 교육주체를 선정하는 등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도심지 주차시설 확보 및 기존 주차시설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는 등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주차빌딩 건설 및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자기차고지 지원 등에 61억 5,3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및 정비추진, 자기 차고지 지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45여억 원을 투입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전체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차량 주박차 공간 확충을 통한 도심지 생활개선 및 민원해소 등을 위해 제주시 도련동 일대 1만 637평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07년까지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쳤으며, 2006년 현재 전체 부지 83%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민간차원의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공모안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복합적 기능을 갖춘 시설을 구축하고, 민자투자 여건 및 시설이용 수요확대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일반인 이용시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사업제안서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하고, 2007년 2월까지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 착공하여 2008년 3월 시설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체계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 의식고취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교통의 약자 및 어린이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에 9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해 나가고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12억 5,6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1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신호등, 경보등 시설 및 유지 보수와 LED 신호등 시설, 전기안전검사를 시행해 교통신호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 외에 도민들의 교통안전 의식교육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시간 및 대상자를 확대 시행해 나가고, 무사고 100일 운동전개, 교통시민봉사단체 활동지원, 정지선 지키기 및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 등에 교통안전 범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버스·택시 승차대 개선·관리입니다.
   버스 및 택시 승차대를 도민들의 이용도와 관광객들의 호응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 전지역 승차대는 제주시 582개소와 서귀포시 458개소를 합쳐 총 1,040개소가 있고, 택시승차대는 제주시에 1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버스승차대 신설 교체 및 정비를 위해 6억 9,300만 원을 투입하고, 택시승차대 1억 원을 투입하여 10개소를 신설하겠으며, 승차대 신설 교체 시에는 위치 및 주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설하고 특히 버스승차대는 BIS 구축과 연계하여 신설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승차대는 시설보다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함에 따라 행정시에서 읍·면·동지역 총괄 책임을 맡고, 읍·면지역은 새마을단체등의 협조를 얻어 관리해 나가고, 택시승차대도 택시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버스·택시 유가 보조금 지급체계 개선입니다.
   운송업계의 유류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서류 구비 및 대사 확인 등에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지급지체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유전용 신용카드제를 도입하여 별도의 유가보조금 청구없이 충전소 및 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 할인결재로 자동전산집계가 가능하도록 전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유가보조금 신용카드제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건교부와 LG카드사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12월 중에 세부시행 방안 마련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도서지역 교통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교통서비스가 미흡한 도서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서지역 운행 버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개 도서지역 차량 보유현황은 총 18대로 승용차 508대, 승합차 87대, 화물 422대, 특수차 1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올해도 추자도, 우도에 대한 자동차 무상정비를 실시하여 136대를 수리하였으며, 도서지역 운행버스에도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무상정비지원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대상지역도 2개 도서에서 4개 도서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보험료, 마을공영버스 운영경비 지원에 1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교통관리단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두 건입니다.
   우선 시내·외버스 업체 예산 지원에 따른…….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5년도 감사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외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가지 각도가 있었지만 행정구조개편을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꼭 강행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지금 건축법에서 일어나는 사항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을 지역에 허가가 났다.
   세 번째는 이것은 주인과 객이 바뀌는 이마트를 위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이 당시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냐, 크게 네 가지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2003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행정계층구조가 통합되면 시내·외버스가 통합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했어야 되는지,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의 명백한 오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강행했어야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서귀포시에서 시행을 했는데 서귀포시를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지금 구터미널이 사실상 시외버스 업체의 회차지 형태의 시설이지 정식터미널이 아니다. 또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일정한 장소에 터미널을 시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 자리에 했는데 이게 공모를 한다든지 해도 터미널 시설 민자유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시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시점적으로 구조개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해야 됐었느냐. 1,2년만 있으면, 지금 현실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내·외버스가 통합되고 요금도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가 바로 나오고 있는데 불 보듯 뻔한 일을 강행했어야 되느냐는 질의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중소상권이 줄 도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대를 무릅쓰고 했다는 게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주가 시외버스터미널인데 이마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이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주는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전체의 사업입니다. 빨간색은 터미널사업주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은 이마트입니다. 결국은 이 노란색의 주차장이 어쩌면 이쪽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이 됐어야 됩니다. 이쪽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마트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마트라면 이 건물에서 주차장을 소화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이마트를 편애하기 위해서 해 주었어야 되느냐.
   비율적으로 보면 터미널 부지는 약 6,311㎡밖에 안 됩니다. 이마트는 2만 1,900㎡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이마트 사업을 위한, 소위 말해서 터미널사업을 가장한 이마트 개인사업이 아니냐. 지금 역시도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주에 의하면 상당한 손실을 연이어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주민투표 상황을 살펴보니까 주민투표 청구신청도 있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결정과정도 있었고, 또 지역적인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중앙의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도 시행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은 제가 자료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외견상으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적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원 감사나 여러 가지 감사대상에서 했던 내용을 삭제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 번 거론됐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건축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짚지 못했던 것 같아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단장님이, 도당국이, 행정당국이 뭔가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했어야 된다. 주민투표를 했으니까 문제없다, 여론수렴했다, 이런 수동적인 대응전략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과감히 안 된다 말이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안되고 법규상 위반, 그 다음에 시외버스 현재 위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시외버스가 몇 % 갑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반 정도 갑니다.
○장동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분석을 정확히 사전에 해서 문제들을 제시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느냐 마느냐, 꼭 해야 되느냐,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이것을 강행한 이유는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판매시설 부지를 자동차 정류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십니까? ’95년 서귀포시 종합터미널 기본계획은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과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설계획을 토대로 추정하면 부지면적은 약 2,3천 평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기본적인 계획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류장은 1,800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6,600평, 약 세 배 이상을 판매시설로 했다는 것은 어쩌면 특혜시비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원인을 제시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에는 이마트 입점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항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형할인매장 입지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3조1항, 2항, 3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내지는 2호의 유사한 시설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청에서는 심의를 받고 했다고 합니다. 서귀포시청에 문의하면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전혀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1호, 2호를 보면 2호에 가항 별표 제1의 제1호 및 제2호, 제5호 내지 21호가 있습니다. 5호 내지 21호라는 것은 5호에서 21호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즉 이 사항은 제7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판매시설,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이게 바로 7호의 얘기입니다. 이 7호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호의 얘기는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심의를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자체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의를 했어요. 이런 기초적인 법률적 검토도 하지 않은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문제는 우선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못 됐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서귀포시에서 결정할 때, 잘 아시는 대로 도, 시·군 통합체제가 아니고 자치단체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봐지고, 어차피 시·군통합이 되고 특별자치도로 출범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은 앞으로 걸러져야 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 도시계획 관계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인가과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은 저희들이 연계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좋습니다. 단장님이 시·군 통합 광역화가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실 줄 압니다. 만약 법률적 검토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냥 잘못했으니까 넘어가자,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상 책임지는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기초적인 법률을 위반했다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때 당시에 두 군데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했었습니다. 터미널에 대한 면허라든지 운영 관계는 서귀포시의 교통행정 부서에서 했고, 나머지 도시계획결정, 인가 또 터미널 맨 처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복합시설도 하겠다고, 운영하는 일체의 관계를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라인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시간관계상 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 얘기가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 제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 입장에서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행정의 책임자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 포인트가 도시계획분야인데, 시설결정이나 인가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짓지 못하고 또 우리 업무라인으로 봐서도 다른 라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별도 서면답변을 드리겠다고 한 이유가 그 이유고, 또 하나 참고를 해야 될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정부합동종합감사를 거쳐서 이미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그 당시에 포함됐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별도 감사청구를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책임질 수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누구를 탓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이 지나갔으니까 넘어가자, 이것은 우리 도민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간에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마트부지를 자동차정류장 부지에서 제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마트 부지를 제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제척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권한은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제주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력까지 동원하면서 시귀포시장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행정절차상에 오류일뿐더러 월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검토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마트가 재산상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마트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등기가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동훈 위원   왜 안 됐습니까? 등기가 되어야 지방세도 내는데 집을 지어서 준공을 했다면 등기가 되어야 여러 가지 세금 문제나, 사용하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회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이 문제를 주신 부분은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 위원님 잠깐만요. 단장님, 여기는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20분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후에 자료를 받아보세요. 감사중입니다. 감사중에는 서면답변이 없습니다. 아십시오.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후에 끝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서도 같이, 그분들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들을 테니까 단장님께서도 장동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후에 하시죠?
○장동훈 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이전에는 교통행정과가 2개 담당이었던 것이 교통관리단이 신설되면서 2개 과, 8개 담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정비 등 모든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어 있고, 조직이 개편된 후 5개월째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조직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단장님 근무한 기간동안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한마디로 우리 교통관리단이 다른 실·국과 차이가 있다면 새로 나라를 건국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완전히 없던 업무를 전부 흡수했고, 특히 직원을 거의 100% 교체했습니다.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 당초 불안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안정을 찾고 현재 업무처리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명택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주차단속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차단속관계라든지 주차장 업무는 전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주차단속은 도의 교통지도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교통지도계 직원이 3명인데 3명이 이를 테면 밤샘주차라든지 주박차하는 것을 단속 나가려면 밤 2시, 3시에 서귀포에도 가야 되고 성산포에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박명택 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는 서귀포시나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전세버스, 화물,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라든가 제주시 외곽지역에서 들어오는 많은 민원인들이 거리도 있고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먼저 번에 말씀드린 주차관계는 앞으로 일원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차량주차나 사업용 차량주차나 행정시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읍·면·동까지 연결돼서 능률적으로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번째 말씀주신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초기에 특히 산남쪽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팩스민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 렌터카라든지 전세버스가 들어오면 차고지확인이 따르는데 차고지확인은 읍·면·동에서 하고…….
○박명택 위원   단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서귀포시나 제주시내 외곽지에 있는 많은 민원인들이 거리도 있고, 도시로 집중되다 보니까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렇다고 해서 과거 시·군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거리가 먼 데는 사람이 안와도 팩스라든지…….
○박명택 위원   현 체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 11월 1일부터 개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부분이 중복되지 않는,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이 되면서 시외버스터미널 기능이 많이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문제는 시외버스터미널 처음 신청 받았을 때는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2차공모를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신청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상당히 우여곡절이…….
○박명택 위원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데 11월 1일부터 개통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운영이 반쪽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부, 일주도로에 다니는 버스만 현재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고, 5·16도로와 남조로, 평화로 등은 구서귀포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중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첫째, 위치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터미널로 쓰던 그 부근에 위치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서귀포의 여러 가지 지역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신시가지쪽에 있는 터미널로 정했는데 물론 터미널로 정해질 때 배경을 물어보니까 앞으로 그쪽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고정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박명택 위원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만들면서 절반밖에 이용 안하는, 반쪽짜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위치를 설정했는데 이번에 시외버스 운영자를 공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에서 1차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에서 업체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일주도로에서 가는 차들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5·16도로라든지 남조로에서 오는 차들은 현재 있는 구터미널에서 신터미널까지 가려면 한 4.5㎞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요시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소요경비가 가중되고…….
○박명택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렇게 해서 반쪽짜리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서귀포 신터미널도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체에 대해서는…….
○박명택 위원   버스터미널 이용이 이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일주도로를 다니는 시외버스만 현재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5·16도로나 남조로, 평화로 같은 경우는 종전 구서귀포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될 때까지 이대로 계속 간다는 겁니까? 어느 쪽이 활성화될 때까지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까?
   단장님, 새로 만들어진 서귀포버스터미널이 1일 승차권 판매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옆에 과장님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예, 수수료가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3일전까지 1만 2,000원이었습니다.
   한달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보충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서귀포시터미널 지정은 종전 서귀포시 자치단체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도 했고 면허도 했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사전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거기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실지 저희가 업체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본 것은 금년도 4월입니다. 그 합의 본 조건이 뭐냐 하면 지금 구시가지 중심지에 있는 터미널을 신시가지로 옮기지만 사실 버스터미널이라는 것은 교통중심권에 있어야 됩니다. 만일 한쪽 구석에 있는,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터미널을 했다는 자체가 어딘가 모순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11월 1일 개통돼서 운영하기 전에 조치를 취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시장·군수나 시·군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와 도의회가 결정할 사항입니까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에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11월 1일부터 운영이 시작됐는데 1일 승차권 판매가 1만 2,000원으로 2만 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달 예상되는 판매적자수입만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 호가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좀 전에 장동훈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행정구조개편이 되면서 시외버스터미널, 특히 광역버스해서 운영되게 되면 티켓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더욱 더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눈에 많은 적자가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고, 지금 설명 보면 신시가지 생활권이 확대되어 주변여건, 업체사정에 따라서 옮기고 잘 된다고 막연한 답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정 때문에 제주도민과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행정의 잘못도 있었지만 업체의 책임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주민의 이용이 편해야 됩니다. 주민이용에 불편한 체제에서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강요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귀포 중심가에서 파는 카드나 매표권을 전부 터미널에도 줬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구터미널에서 파는 것과 같이 다 인정을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카드가 활성화되면 서귀포 중앙로터리에서 탄 사람이나 서귀포터미널에서 타는 사람이나 전부 터미널 수수료로 지급을 하기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터미널에 경제적인 큰 타격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서귀포시나 그 주위에서 판매가 됐을 때 판매한 가게는 수수료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카드 사용한 것까지 수수료 5%를 주기로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안 타더라도…….
○박명택 위원   판매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터미널에서 사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중앙로터리에서 카드로 타더라도 터미널에서 탄 것과 같이 5% 수수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드이용이 확대되면 터미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단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합의한 사항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문제는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행정이 앞뒤를 잘 내다보고 시행해야 됩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이나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소유자가 어디 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등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특별자치도로 귀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구터미널을 당초 매입할 때, 5·16, 남조로, 평화로 다니는 버스가 이용하고 있지만 당초 도에서 매입할 때 무슨 용도로 매입을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그때는 도가 아니고 서귀포시에서 계약했는데 주차장 지역으로 할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답변을 잘하십시오. 그때 매입상황을 보면 매입조건에 공원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목적이 없어지니까 공원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버스업체에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어디 임대료입니까?
○박명택 위원   현재 구터미널 이용하는 임대료, 터미널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버스업체에서 터미널을 이용하고 사용하던 부지인데 그 부지를 다 서귀포시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매입하면서 새로운 터미널 부지를 신청 받고 신터미널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절반밖에 이용 안하고 절반은 구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은 사들이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로 했는데 결국 버스터미널로 이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터미널 협의를 할 때 5·16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자기 땅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땅이 있고 터미널을 이용 안 했었습니다. 남조로나 평화로(중문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천상 서귀포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 중앙로터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어떻게 양해를 했느냐 하면 서귀여중 자리에 차대기소를 만들어 줄 것으로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현재 구터미널을 이용하는데 행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버렸기 때문에 이원화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차를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서귀포시에서 구서귀여중에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구서귀여중 주변이 복잡하니까 임시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까지 거기에서 운행하도록 서귀포시가 해 준 겁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지금 신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안이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시가지 생활권이 확대되고 주변여건 및 업체사정이 개선되면 모든 버스가 신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예.
○박명택 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생활권이 확대되고 주변여건, 업체사정이 개선된다는……. 언제부터 개선된다는 게 나옵니까? 기간도 없이 지역생활권이 확대되고 주변여건, 업체사정이 개선된다. 이런 답변을 내놓으면……. 명확히 언제까지는 옮긴다라든가 지금 반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터미널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답변을 내놓으면 누구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터미널은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서귀포시민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제로는 오히려 터미널있는 데가 시가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시청도 그쪽으로 혁신도시니 뭐니 하면서…….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신터미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필히 마련해야 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시외버스터미널이 큰 효용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11월 1일부터 개통해서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라든가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개선책을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공영버스가 2003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박명택 위원   공영버스가 운영되면서 상당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공영버스의 장점에 대해서 지역시민들이 느끼는 그 부분,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도 가끔 직접 타 봅니다. 우선 버스를 탈 때 다른 차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미지 자체가 좋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비수익노선, 또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운행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만약 일반시내버스들이 파업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박명택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영버스는 시간도 정확히 준수해 주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겁니다. 우선 서비스가 좋다는 겁니다. 일반버스는 비수익노선은 잘 안 가지만 공영버스만큼은 월급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속에 많은 시민들부터 호응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 호응이 좋다는 것은 앞으로 공영화버스를 넓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해서 48쪽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전지역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읍·면순환버스가 정시에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또 불편사항이 많고.
   두 번째, 제주시 노선체제를 잘 개선해서 시민의 발로 잘 이용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순환버스에 대해서 개편해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 도에서 특별한 방침이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제주시 같은 경우는 버스가 일이십분이면 계속 오지만 읍·면지역은 버스 한번 놓치면 1,2시간 이상입니다. 공영버스가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고 한번 결행됐을 경우에도 2,3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어려움이 있는 읍·면지역에 충분히 배차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읍·면지역은 한번 버스가 결행되거나 지연됐을 때는 거의 반나절입니다. 거의 2시간 단위로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용역이라든가 밖에 비춰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읍·면순환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을 매년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산할 때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됐습니다.
   지역에 읍·면순환버스 손실보상이 약 17억 4,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현재는 56.7%정도 되는데 내년에 위원님들이 물론 승인해 주셔야 확정되겠지만 내년예산에는 한 70%선까지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박명택 위원   손실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 손실보상이면 예산을 조금만 더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지역, 진짜 필요한 읍·면지역에 공영버스가 필히 들어 갈 수 있도록 용역에 집어넣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11월말경에 위원님들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중간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그때 보시면 분명히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주항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도민과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주항공노선 결정 시에 우리 제주도의 역할이 뭔지, 또 제주항공이 출항과 취항하기까지 도가 조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주항공 관계는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제주항공하고 도하고 맺은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노선관계도 언급되어 있고, 실무적으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항공 운영협력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도의 항공관련 공무원하고 제주항공의 부사장이라든지 간부들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계획 중입니다마는 금년 11월, 12월해서 항공기가 2대 추가로 들어 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오면 제주기점 항공노선에 중점적으로 편성해서 운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자료에 나와 있는 “제주항공운영협력을 위한 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협약에 제주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전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관광 수요 창출이라는 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행담 위원   그러면 제주에서 김포노선까지 어느 정도 이용객이 활용하고 있는지 %로 나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주기점 노선은 평균탑승률이 92%로 나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하고 김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주하고 김해도 90%가 넘습니다.
○김행담 위원   김포와 김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김포하고 김해는 저조합니다. 25.3%입니다.
○김행담 위원   다른 지역은 90%가 넘고 김포와 김해는 25.3%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쪽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애초에 이런 노선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원도 양양 노선이 있고, 하나는 김해노선이 있고, 김해노선인 경우는 소위 말하면 삼각운행이라고 해서 김포를 기점으로 김포～부산～제주 이렇게 운행할 때 항공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스케줄이나 운행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양양노선은 면허과정에서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국가 시책에 대한 권유도 있었고, 그쪽에서도 일정부분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취항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편의를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사가 있고 해서 취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장님 김해에서 승용차를 타고 부산시내까지 들어와 보셨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오래 전에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는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요금이 어느 정도 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최근에는 안 가봤기 때문에 요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낸 것 같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당시에 승용차로 갔기 때문에, 제가 요금을 안 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김해에서 부산시 한복판까지 들어오는데 2만 5,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에서 김포, 김포에서 김해, 김해에서 제주라고 하는데 이 노선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김포～김해노선은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고속전철 요금이 있고, 거기에 승용차 비용을 합치면 비행기 값을 훨씬 상회해 버립니다.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김해에서 부산까지 들어오는데 한 시간 넘지 않습니까? 만약 막히면 몇 시간 지체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에 25.3%가 안 나가는 이용객이라면 김해～김포노선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 편을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조정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취항한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항을 더 지켜보고 물론, 기본적으로 그건 인정합니다. KTX 때문에 타격을 받고, 거리 관계 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의논하고 난 다음에 조정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항공편 두 대를 금년 내로 더 들여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노선에는 증편을 안 한다. 그 대신에 제주지점 노선 제주～김포, 제주～김해에 중점 운항한다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김행담 위원   11월 말 이후에 들어오는 비행기 두 대는 제주～김포, 제주～김해 노선에 투입될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그 노선에만 투입합니다.
○김행담 위원   김포와 김해노선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나중에 운항결과를 보면서 별도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양양의 이용객수는 몇 %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39.2%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높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행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포에서 양양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14일 현재 283회를 운항했고, 공급좌석이 2만 942석인데 8,207명이 탑승을 했기 때문에 39.2%입니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김행담 위원   어떻게 됐든 다음번에는 김포～김해노선이 조정되고, 되도록 제주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제주항공노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관리단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공항에 시내버스 노선을 다른 회사에는 허가를 해 주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이라는 게 교통수요에 따라서 행정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은 1년에 약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1개 회사만 다니도록 아직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공항은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한 개 회사에만 장기적으로 노선을 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김병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시내버스 회사인 삼영교통 버스하고 제주시 공영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삼영교통이 계속 다니고 다른 버스는 왜 경유를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중간에 담당직원들한테 확인한 결과입니다마는 공항에 지금 현재 시설이 버스가 동시에 여러 대가 정차를 하고 손님을 태우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내버스가 다닐 공간이 부족해서 공항에서 거부했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겁니다.
○김병립 위원   공항에서는 버스노선이 확충되는 걸 바라고 있는데 자기들이 거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없느냐 하니까 찾지 못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교통관리단을 통해서 그런 근거를 가져와라 하니까 공문근거가 없다, 찾지 못 하겠다 하는데 그 당시 제주시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공항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도 보고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했더니 아마 문서가 시행되고 보통 공문서 보존기간이 민원서류인 경우는 5년도 있고, 중요한 문서는 영구문서도 있는데 아마 일반문서로 처리를 해서 보통 문서처리 규정상 일반문서는 1년 아닙니까? 그래서 폐기가 돼서 없는 것이 아닌가.
○김병립 위원   이게 2004년도 문서 아닙니까?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보통 일반문서는 보존기간이 알다시피 1년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이라도 공항관리공사에서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다른 버스회사에 우선 허가를 주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운행하는 버스 회수를 보니까 배차간격이 1분 28초마다 한 대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수요에 대한 공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부족한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우리가 실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단순히 공항을 경유할 때하고 공항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중복을 구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버스행정을 할 때는 버스가 많이 다녀서, 아니면 중복돼서가 아니고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성산포 사람도 이용해야 하고, 조천사람도 이용하고, 서귀포 사람도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서쪽 사람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장님께서 삼영교통만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삼영교통이 성산포 갑니까? 서귀포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중문관광단지는 리무진 버스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편하게끔 제주도 어디든지 누구든지 공항에 갈 때는 자동차를 가지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통행정이고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버스가 1분28초마다 다닌다고 다른 버스를 안 다니게 한다는 것은 계속 그 업체만 보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라든지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번에 거론하고 논의할 때는 이런 상황도 거론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공항운행노선에 대한 면허관계인데 이게 중복관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답변입니다마는 단순히 공항을 경유만하는, 지금 현재 운행하는 노선에 경유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노선하고 중복하면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시내버스가 중복노선으로 제주시청 앞에만 가면 10초에 한 대씩 다니는데 중복노선은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는 중복노선을 계속 허가해 주면서 공항이라고 해서 중복노선이라고 안 해 준다면 논리가 성립 안 되잖아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나중에 업체끼리도 협의해야 되고 또 검토해야 되겠지만…….
○김병립 위원   업체하고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거냐라는 쪽에서만 얘기를 하십시오. 업체하고 협의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은 알다시피 법 아래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왜 업체하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법을 얘기하겠습니다. 노선면허 관계가 법상 잘 아시다시피 배타적 독점권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또 이 노선 문제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육지부나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체의 노선이 있는데 중복으로 들어가면 소송의 대상도 되고, 또 그렇게 침범한 데는 패소되고 한 자료를 갖고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하게 된다면 제대로 운행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김병립 위원   단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중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항을 경유하는 거, 그 노선에서 공항을 단순히 경유하는 것은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새로운 노선을 해서 중복노선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김병립 위원   새로운 노선은 허가해 줄 수 있지만 현재 삼영교통이 다니는 노선에서는 공항을 경유 못하게 하겠다 그 얘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 옆으로 지나가면 공항에 외부로, 공항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로만 통과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삼영교통 외에도 다른 회사 노선의 버스도 공항을 경유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러니까 그 길을 경유하기 위해서 새로 노선을 중복하면서 운행하는 것은 면허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김병립 위원   왜 그렇습니까? 공항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김병립 위원   공항 사정이 허락한다면 누구든지 공항 다니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알다시피 우리 대중교통버스가 면허제로 사업도 하고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면허를 받을 때는 그 면허에 대한 기점과 종점이 어디고 노선이 어디라는 것이 다 나오고, 그 면허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침해하게 되면 당장 소송의 대상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고 나중에 구간제 요금을 없애고 노선 통·폐합 할 때도 배타적 이권을 보장해 줄 겁니까? 삼영교통의 노선은 요지부동이라는 얘기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지금 서울특별시 예를 들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교통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제주도를 시범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때도 삼영교통이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배타적 이익권을 인정해서 절대 빼줄 수 없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래서 업체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도지사가 다른 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허락해 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김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 당장 노선을 새로 중복하면서 들어왔을 때도 면허를 해 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은 안 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고…….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짓말 해 온 거 아닙니까? 4년 전부터 한국공항공사가 거부해서 못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공항공사가 거부한 게 아니고 도에서가 업체들 간에 노선 싸움 때문에 아니면 특정한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보낸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특정한 이유라기보다는 법상의 권리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면허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삼영교통은 지금 면허된 노선은 죽어도 고수를 해야 된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이 그 예입니다. 당장 이 시점에서 만약에 다른 특정한 업체라든지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대답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업자가…….
○김병립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삼영교통이 이해를 안 해 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야죠.
○김병립 위원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이 없어지면 2개 시로 개편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면허라는 것은 설명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영교통을 근간으로 한 시내버스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에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해 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손실보상금까지 전부 포함해서.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2005년도에는 2억 6,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용별로는 어떻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노후차량교체 2억 5,000만 원이고, 학생할인 보전에 1,8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시내버스 한 대가 1년 간 수송하는 인원은 약 22만 3,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낸 자료를 분석한 평균이 그렇습니다.
   시외버스인 경우는 4만 1,000명 정도 운송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수송인원이 22만 3,000명인데 요금이 850원으로 알고 있는데 800원 정도로 계산해 봤을 때 대당 한 달 약 1,500만 원 꼴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엄청난 흑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차량으로 2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학생할인보전해 주고 경유값 보조해 주죠. 4억 정도가 시내버스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월 300만 원밖에 못 벌기 때문에 지원 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시내버스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내버스 운행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금년 6월 30일까지 제주시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교통량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는 교통량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매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외관상 단순하게 봤을 때 시외버스보다 이익이 낫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명령노선 손실 보상을 하면서 명령노선 말고 시내버스 구간이면서도 비수익노선을 시험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량 조사가 나와 봐야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노후차량 교체로 2억 5,0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령노선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차량에 대한 보조를 해 준 것은 버스회사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버스회사가 이익 나는데 왜 해 줘야 됩니까? 그런데 버스회사가 이익이 나는지 손해나는지 확인한 다음에 노후차량 비용을 보전해 주든지 지원해 주든지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준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잘 된 회사인지 안 된 회사인지 확인도 안하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차량대체 관계는 전에 버스재정 지원금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나오는데 이게 대상이 시내·외버스가 전부 해당이 되고, 손실보상금하고는 별개로…….
○김병립 위원   손실보상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차량대체 지원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어려웠을 때 지원해 줘야지 회사가 이익 나는 데도 차량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손해를 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분권교부세 예산편성…….
○김병립 위원   회사가 흑자가 나고 잘 되고 있는 데도 노후차량 지원비 같은 경영이 어려울 때 주는 자금으로 도와주는 게 타당한 거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이성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교통정책과장 이성구입니다.
   김병립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연간 시내버스 수송량을 보면 2000년도에 2,800만 명을 수송했고, 2005년도에는 2,284만 5,000명 했습니다. 연평균 4.4% 정도씩 계속 줄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2,800만 명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그때 시내버스가 총 몇 대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322대였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때 한 대당 얼마를 수송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그때는 대당 8만 8,000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284만 5,000명에서 102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6월 대화운수가 없어질 때까지 151대가 있었거든요. 6월까지는 대화운수가 그 대수를 운영했습니다. 244대로 운영이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2005년도?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그렇죠.
○김병립 위원   지금 102대로 자료 나와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102대로 잡은 것은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151대면 몇 명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151대가 여기 추가되는 거죠. 대화운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운수가 2005년 5월말까지는 운행을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대당…….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대당해서 이익이 났지만 그때는 대화운수가 없어진 후에 일시적으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삼영교통이나 대화운수의 경영상태를 매해마다 보고 받고 검토를 했다는 겁니까?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김 위원님께서 수송인원이 많으니까 이익이 났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수송인원이 일시적으로 많은 것이지 계속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차 한 대가 10만 명을 운송했다고 칩시다. 700만 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외버스하고는 얼마 차이납니까? 3,4만 명 차이 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시외버스가 300만 원 벌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시외버스도 마찬가지…….
○김병립 위원   당신네가 자료 준 거 아닙니까? 915만 1,000명 수송했다고.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915만 명 수송했다고 해서 300만 원은 시외버스는 요금이 균일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서귀포까지는 3,600원 받고, 시내버스는 균일요금이기 때문에 수입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내버스로 환산하면 10만 명 해 봐야 7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삼영교통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노후차량을 지원해 줬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지금까지 어느 버스든지 버스는 해마다 줄었기 때문에 손해 가는 걸로, 큰 이익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손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보조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재정자금 지원하는 것은 버스업체가 일률적으로 다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재정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도는 그렇지만 선별해서 주라고 했지 잘 되는 회사도 주고 다 주라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대화운수가 없어질 때까지는 삼영교통도 큰 이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올해는 경영 상태를 확인해서 줄 겁니까, 노후차량 지원제도 같은 게? 올해는 지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노후차량 대체비는…….
○김병립 위원   올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 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올해 줄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경영상태를 확인해서 이익 되는데 왜 줘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일시적으로 이익 됐다고 해서 그걸 안 준다면 그러면 꼭 업체는 손해 봐야만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익 되는 데도 보조금을 줘야 된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우리가 평가해서, 손님이 계속 늘어나서 이익이 계속 된다면 하지만 일시적으로…….
○김병립 위원   그건 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이익 되면 안 주고, 몇 년 동안 손해 보면 주는 규정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그것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익 되는 데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삼영교통에 대해서 노후차량 고장 대비 예비차량 확보한다고 하면서 2001년도에 넉 대, 2003년도에 석 대해서 일곱 대를 노후차량 고장대비 예비차량으로 해서 T/O를 더 줬습니다. 증차를 시켜 줬다는 얘기죠. 노후차량은 새 차량이 들어오면 감차를 시키는 게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차를 시켜 주는 것은 그 만큼 회사에게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꼭 증차를 줬다 해서 이익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경우는 차를 꼭 운행돼야 되는데, 손님의 수요에 의해서 운행은 해야 되겠는데 적자는 나지만 억지로 증차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불가피하게…….
○김병립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50대 하다가 2002년도에는 60대가 된 거 아닙니까? 넉 대는 예비차량으로 해서 더 줬고, 나머지는 한일여객 반납에 따른 노선운행 부족분 여섯 대해서 열 대 더 증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손해되는 노선을 줬습니까? 삼영교통에 대해서 다른 노선을 더 해 줬습니까? 노선이 늘어났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노선은 그 당시…….
○김병립 위원   노선 안 늘어나니까 돈 되는 데만 계속 준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김 위원님 잠깐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오해입니까? 2000년도에는 46대로 운행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4대가 증차됐습니다. 4대는 예비차량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50대로 자동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노선이 늘어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노선만 계속 증차 시킨 거예요. 2002년도에도 10대 늘려줘서 같은 노선에만 투입을 시켰고, 2003년도에도 석 대를 증차시켜서 같은 노선에, 2005년도에는 25대 증차해서 다시 같은 노선에, 이렇게 계속 같은 노선만 뛰었지 새로운 노선을 개발해서 적자된 노선에 강제 배분시켜 본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예, 시켰습니다.
○김병립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2005년도에 시켰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5년도 그 전에는 안 했잖아요. 2004년도까지는 계속 그 노선만 뛴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제주시에서 한일여객이 한 170대가 없어지니까…….
○김병립 위원   자꾸 그 말 하지 말고, 2004년도까지 삼영교통에 증차된 차량들이 새로운 노선을 찾아서 새로운 노선에 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노선을 변경한 것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일여객이 170대가 없어지니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인 노선 운행이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2005년도에 한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2001년도입니다.
○김병립 위원   2001년도에 한일여객 면허 반납에 따라서 열 대를 했습니다. 열 대를 했는데 삼영교통이 그때 어느 노선을……. 100번, 200번, 300번, 500번 노선 외 다른 데 어디를 해 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그 당시 제주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번 대화여객이 폐사되면서 삼영교통이 노선이 일부 늘어난 것은 있지만 그 전에 늘어난 것은 없다고, 내가 확인해 봤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늘어났습니다.
○김병립 위원   구체적으로 제주시에서 오래 하신 분 답변해 보십시오. 늘어난 데 있습니까?
   그리고 노후차량대비 예비차량이 역할을 다했으면 감차를 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감차를 안 시킵니까? 증차요인이 뭐냐 하면 승객이 늘어나서, 노선이 늘어날 때 증차를 시켜주는 것이지 구실만 있으면 증차시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비차량이 늘어난 것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파업을 자꾸 하니까 임시적으로 파업하면 삼영교통이 그걸 감당했습니다. 예비차가 없이 계속 풀 가동하다 보니까…….
○김병립 위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증차한 것을 감차시켜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위원님, 일시적으로 손님이 많아졌다고 해서 예비차 증차 시켰다가 없으면 감차하라는…….
○김병립 위원   삼영교통에만 특혜를 계속 주고 있다고 도민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삼영교통이 특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경영의 합리화를 기했기 때문에 노사가 안정되고, 다른 데는 자꾸 노사불안이 나고 하니까 그 덕으로 삼영교통은 오히려 안정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증차한 것이 회사의 재산을 불려주는 겁니까, 회사의 재산이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증차한다고 해서 회사의 수익성을 떨어뜨렸다, 이익이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운행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삼영교통에 증차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100대 이상이 넘으면 자기네는 도저히 경영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당신네 근로자도 고용 안 할 거면 노선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할 수 없이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택시회사에 택시 증차할 때 증차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승객이 늘어나니까 증차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택시는 수요에 따라서…….
○김병립 위원   버스는 수요가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예비차량으로 확보하는 것도 해야 된다. 그 얘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파업을 하게 되면 관광버스도 돈 줘서 노선에 투입시키면서 왜 버스회사에만 증차해 줘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관광버스를 투입해도 되고, 대여차를 투입해도 되는 것이지 왜 삼영교통만 투입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작년도 대화운수 파업 때문에 신규면허를 공개공모 했지 않습니까? 해도 시설을 못했습니다. 시설을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증차를 하게 된 겁니다. 불가피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1년도하고 2003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넉 대가 증차됐으면 2002년도나 2003년도에는 넉 대를 감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석 대를 다시 증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일곱 대를 증차해 줬다는 겁니다. 이제는 일곱 대를 감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증차 한번 해 줬다가 일시 수요 없다고 해서 감차하고 이렇게 간다면 버스업체에…….
○김병립 위원   증차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증차해 주는 이유는 노후차량이 결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차해 준 거 아닙니까, 임시로. 그러면 그런 임무가 끝나서 해소되면 당연히 감차하는 거죠. 왜 그걸 계속 줘버립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혹시 단장님께서 시민의 목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한 4,5년간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 높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도민에게 바란다.”라든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대중교통 홍보에 대해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우리가 한 일입니까? 현재 잘 아시는 대로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대중교통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연간 3,200만 명 정도로…….
○김수남 위원   1일?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가 잠깐 자료 본 바에 의하면 100명 당 한 4,5명 정도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노선과 시간적인 타임이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대중교통 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연결되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BIS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이 하나로 일괄 되어서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될 시점인데 교통관리단에서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순간적으로 차량노선을 많이 증차시키고 일단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순간만 넘기자는 대중교통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BIS나 ITS가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행정에서 뭔가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앞으로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용역에 이러한 것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이 금년 7월 10일부터 내년 1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데는 5년 단위 중요 계획이기 때문에 참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이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통상 용역의 몇 배 인원을 우선 의견을 받기 위해서, 설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고 있다.
○김수남 위원   주민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조사원이 직접 면접해서 받는 방법도 썼고, 각 학교를 방문해서 의견을 받는 방법도 했고, 그다음 인터넷이라든지 주 고객층인 학생, 부녀자, 노인, 단체 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김수남 위원   서민들은 인터넷을 통한 방법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저보다 머리 싸매고 노력하고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획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BIS 문제만 하더라도, 물론 방법과 과정은 좋죠. 그런데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약 38억을 투자하면서 지금 4개 시·군을 합쳐서 두 행정시로 가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BIS로 뭔가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은 상황이 너무 빠르지 않은가. 민원의 해결을 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이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업을 벌려놓고, 미리 투자해 놓고 보자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BIS 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전국 30개 도시에서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0개 도시 중에서 한 10개 도시가 이미 정부 보조나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시행해 본 결과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시책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에 사업 할 곳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도 보면 8개 도시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저희하고 부산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왜 공모를 하느냐. 지금까지는 국고보조를 해도 국고보조를 거의 안 하든가, 아니면 해도 한 10%, 20%, 30% 미만하든가 하는데 올해부터는 광역체제로 되기 때문에 한 50% 정도를 국고보조로 합니다. 이렇게 먼저 선행된 도시에서 시행한 사업이 효과가 있고 정부에서도 인정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국고보조 50%까지 주면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중교통하고 연결을 시킬 때는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1월에 나오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부터 가동이 됩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BIS 말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죠?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행정에서 시작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희들이 시작한 겁니까?
○김수남 위원   예. 사실 제주시에서 2000년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아세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수남 위원   이 사업이 2002년 11월 2일 제주시장 김태환해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ITS 프론티어 사장 이광훈해서. 이 협약서 자체가 그 당시에 뭔가 획기적인 사업이다 해서 아주 이슈화 됐어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혹시 모르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가 내용 파악이 잘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담당직원 설명하세요. BIS에 대해서.
○김수남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듯이 그렇게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시범사례로 한다면 지금 김태환 지사님이 시장님 시절에 나서서 BIS를 각 정류장이나 버스에 하면서 교통 체증, 교통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지됐다 말입니다, 협약서까지 도장 찍어 놓고. 관인도장 함부로 찍어놓고 이행 안한 협약인데, 정부에서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했다가, 물론 차후에는 맞겠죠. 그런데 강약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ITS센터담당 변장선   2000년도 당시에 제주시하고 건설교통부가 ITS 모델도시 건설사업을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0%를 지원받기로 하고 국비의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BIS하고 CNS사업이라고 민자사업이 있는데 전액 민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규모를 약 218억으로 해서 그 중에 69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 ITS부분은 약 130억이 투자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나옵니다마는 50억 기채를 하면서 시비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민자사업에 20억 원 정도의 BIS사업도 추진을 했는데 승차대 광고를 조건으로 전액민자로 유치했습니다. 그렇지만 ’99년 12월 이후에 IMF가 터지면서 광고시장이 아주 침체돼서…….
○김수남 위원   아니 왜 IMF가 나와요?
○ITS센터담당 변장선   ’99년 IMF이후에 2000년 협약을 했는데 광고시장이 침체돼서 광고수주가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ITS 프론티어라는 민자사업자가 약 10억 원 투자를 해 놓고 일시 30개 정도 정류소단말기도 설치하고 시청에 서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포기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0년 2월 11일에 협약서 작성했네요?
○ITS센터담당 변장선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시점에서 IMF까지 거론하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저도 동의한 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체계를 갖추어 놓고 준비가 된 상황에서 또한 버스업계가 뭔가 하나로 서로의 의견이 좁혀져서, 예를 들어 서로가 승복하는 입장, 서로가 대중교통을 움직이는 선을 인정해서 갔을 경우에 필요하지, 아까 김병립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삼영교통에 일방적인 지원 이런 게 다른 업체들로서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단말기를 사용해서 BIS가 성공하려면 삼영교통과 모든 게 이원화되어서 제주시, 서귀포시를 한 행정시로 봐서 순환하게 노선을 만든 다음에 실시해야지, 그것도 하기 전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예산의 부담 또 여기 보면 관리인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제주전역에 관리인 두 사람으로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점이 많은데, 사업 자체를 추진은 하되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이 확정되는 시기가 내년 1월이고, 1월 확정되면 바로 후속조치들이 따라야 될 것이고 또 따를 것으로 봐지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실천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김수남 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연간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연 1억이면 여기에 대한 하자 등 여러 가지 각도가 벌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전지역에 배치가 됐을 경우에,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판단해 보면 한 1억 정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에 대한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지역 업체는 이 정도의 기술이 없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컨소시엄으로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일 염두에 둔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은 최우선으로 두는 게 지역업체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40% 정도가 지역업체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김수남 위원   40%보다는 예를 들어 BIS 사업에 대해서 제주지역을 잘 아는 업체가 그래도 많이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중앙에서, 대도시 자료로 가서 하다 보니까 대도시 관련된 사업 자료밖에 안 온다 말입니다. 그래도 각 분야의 어떠한 노선민원은 다른 사람보다는 지역업체가 조금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업체를 하도록 많은 배려를…….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타지역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는 거의 지역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역의 실정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업체의 육성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대폭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고 해서 40%선 이상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비가 얼마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800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삼영교통도 800원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850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자료를 보니까 1일 버스 1대당 하루에 14만 원 꼴로 수입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데 차는 26대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기사는 몇 분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운전기사 38명입니다.
○김수남 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침 6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월 20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해마다 5억에서 7억 사이를 계속 적자보고 있는 상황인데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검토는 해 봤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시외버스업체들이라든지 민간업체들을 제가 봤을 때 버스운영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유류대라고 봐집니다. 이 중에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은 인건비부분인데, 또 민간업체와 비교하면 민간업체는 어떻게 보면 경영을 인원을 줄임으로써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보다 대수가 많은 데도 인원을 덜 채용해서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민간업체하고 같이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관리 부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이번에 일반 관리인력이 적정하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할 때 이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반영한 결과 나온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가 주차장에 왔을 경우에 다른 버스가 있으면 경유 안하고 지나가는 거 모르시죠?
   예를 들어 삼영교통버스가 줄을 서 있으면 공영버스 그냥 지나가는 거 모르죠? 정차를 안 하고 그냥 간다 이거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수남 위원   시내 한복판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수익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일단 경쟁 아닙니까? 공영버스도 삼영교통하고 경쟁해야죠. 삼영교통은 개인이고 우리는 공영이니까 편하게 내버릴 게 아니고 같이 경쟁해야 서비스도 좋아지고 손님의 불편사항이 없어진다. 한번 국장님도 조사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삼영버스가 2대, 3대 있을 때는 공영버스가 지나가버려요. 그것도 지나가라고 수화해 줍니다. 이래서 무슨 공영버스 운영이 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공원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세 번 변경됐네요?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변경한 사유에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수의계약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교통정책과장 이성구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건축계획은 사실은 1층을 먼저 지어놓고 2층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공사가 1층 지어놓고 완료해서 2층 짓는 것보다는 1층 지을 때 2층하고 같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공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마 건축심의과정에서 2층으로 설계가 변경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1차로 준공 됐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수남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수의계약 얘기입니다. 하자 얘기 하겠지만 하자의 종류가 틀리죠.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수의계약을 한 이유도 2층까지 결부시키다 보니까 돈에 맞춘 2차 공사를, 1차에 했던 것도 2차공사가 완공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1차공사가. 그래서 2차 공사하고 1차 공사하고 골조접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이 됐고,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설계변경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도 나오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다른 데 많이 비교도 했었고 한데 이렇게 큰 사업도 아닌 것을 변경까지 할 수 있는 여력밖에 안 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하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 부분만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전체공사비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42억…….
○장동훈 위원   아니, 건물공사비만요.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골조비는 17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2차가 3억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5억입니다.
○장동훈 위원   2차 5억 얼마가 수의계약한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3차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3차는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공사가 18억 정도…….
○장동훈 위원   아까 답변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17억이 골조비입니까? 골조비가 17억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기반시설하고 골조비하고 하수도…….
○장동훈 위원   제가 건축공사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건축공사비 얼마입니까? 기반시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공사비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
○장동훈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제가 아직 건축공사비만 구분해서…….
○장동훈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입니다. 5억이 마감공사면 어떻게 골조비가 17억이 됩니까? 골조비가 마감공사보다 쌉니다. 기본적으로 골조비는 전체공사비의 4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공사 5억까지도 당초입찰이 됐었습니까? 안됐죠?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공사를 직접 담당했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비라는 것은 마감공사가 약 60%에서 65% 적용하고, 골조공사비가 35%에서 40% 적용합니다. 그런데 마감공사비 수의계약이 5억이라면 골조공사는 3,4억밖에 안돼요. 의도적인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이 정도 마감이, 당연히 건축물이 있다면 전체 입찰해 놓고 1차, 2차 나누어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골조공사 입찰해 놓고 마감공사 수의계약 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무슨 관계있습니까? 건축물에 골조공사하고 마감하고 무슨 하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붙여서 지을 때 하자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쪽은 좀 압니다마는 이것은 업체에 수의계약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른 업체가 들어갔다면 그렇게 수의계약 줬을까요? 결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ITS센터담당 변장선   처음에 경찰청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면서 17억 원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층짜리 지으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공원이라는 것은 디자인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기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22억 정도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40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미관 심의에서 2층으로 올리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2층으로 증축하고 골조가 된 다음에 골조에 접합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예산확보된 5억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게 된 겁니다.
○장동훈 위원   답변 잘 하십시오. 나중에 자료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입찰할 때 골조만 입찰했습니까?
○ITS센터담당 변장선   아닙니다. 기반시설하고, 골조는 아주 일부입니다.
○장동훈 위원   골조는 일부고, 제가 차후에 다시 짚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층을 마감까지 해 놓고 2층 진행하다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재심의 받아서 2층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1층 골조마감이 끝난 상태에서 2층을 별도 발주해야 됩니다.
○ITS센터담당 변장선   그게 아니고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2003년도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2003년도에 공사는 발주해 놓고 국토관리계획하고 건축미관 심의를 동시에 받으면서 발주와 동시에 2층으로 짓도록…….
○장동훈 위원   계장님 행정하시는 분이 앞뒤 안 맞는 말씀을……. 어떻게 건축심의를 발주보다 늦게 합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제주시 행정 그렇게 합니까?
○ITS센터담당 변장선   발주하고 건축심의를 동시에…….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합니까? 심의가 발주보다 늦게 한다? 제주시 건축담당 계세요? 그렇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하십니까? 심의는 엄연히 일반민간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허가전 사항으로 심의입니다. 그리고 관공서끼리는 협의 아닙니까? 협의도 심의는 사전조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관청에서 발주 후에 심의 받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 잘 조사하시고, 이따 보충 질의할 테니까 답변 준비하십시오. 담당계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정확히 건축공사비가 얼마인지, 1차 공사 구분이 마감까지인지 골조만인지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계약서 사본을 주세요.
   그리고 오전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오전에 했던 것을 계속 질의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장동훈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내용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합법적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판매시설 부지를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계획으로 중복결정이 가능합니다.
○장동훈 위원   중복결정하면 가능하죠. 중복결정이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중복결정이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95년 1월 24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 내용 아시죠?
   (도면을 보이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이게 터미널 건물입니다. 이게 이마트 건물이고. 이 주차장 이마트가 같이 하고 있죠? 여기는 6,00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만㎡가 넘습니다. 당초 터미널이 목적인지 이마트가 목적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터미널 공모할 때 이마트를 같이 접목해서 공모를 했는지 별도 분리해서 했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당초에 3만㎡를 시외버스터미널로 도시계획 결정했는데 그때 당시는 시외버스터미널로만 결정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시외버스터미널로는 3만㎡를 결정해 놓고 터미널 부지의 3배 넘게 이마트에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93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9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민자투자제안 이양서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도시계획 결정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적자 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다른 각도로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적자 나는 거 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1월 1일부터 영업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이마트는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마트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잘된다고 봅니다.
○장동훈 위원   당초의 취지는 시외버스터미널인데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비춰지는 모습은, 여기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은 적자를 보고 있고, 어떤 지원도 없는데 이마트는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 취지에 반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영업을 하는 분들의 능력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때문에 터미널 입주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하면 말씀이 좀 다릅니다. 3만㎡라는 것을 시외버스공영터미널로 했습니다. 3만㎡해서 이 영업을 하게 되면 적자가 안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3만㎡를 공영버스터미널 해 놓고 진짜 알맹이는 이마트가 가져가고 이 부분만해서 이익보라면 이익이 나옵니까? 무슨 말이냐, 취지에서 벗어나…….
   이것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자료도 준비하고 이따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신버스터미널이 아니고 구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당초 서귀포시에서 매입할 때 매입용처를 뭐로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매입할 때는 우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게임장이라든가 영화관을 유치하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는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488㎡ 매입하고 현재 정리를 해서 우선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뭐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현재는 동회선하고 서회선은 신터미널로 가는데 5·16도로하고 남조로하고 평화로의 버스는 우선 거기에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당초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측에서 갖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서귀포시에서 매입하면서 신버스터미널을 만드는 것은 시에서 당초계획대로 운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운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93년도부터 터미널 이설이 필요해서 시설결정을 신시가지에 한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자가용 차량이 많이 늘고 하다보니까 버스영업이 안돼서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안됐던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현재 구터미널 운영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신터미널로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교통관리단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단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박명택 위원   47쪽 운영계획을 보면 현재 신시가지생활권이 확대되고 주변여건, 업체사정이 개선됐을 때 옮기겠다고 아주 막연하게 적어놨습니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언제 옮기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을 몇 년도라고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명택 위원   신시가지쪽이 얼마나 인구가 불어나고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전혀 무계획 아닙니까? 이렇게 계획없이 행정을 하니까 업체라든가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업체가 갖고 있는 구버스터미널을 다 매입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이용도 안하고 절반은 구버스터미널, 절반은 신버스터미널을 이용한다는, 언제 옮기겠다는 것도 없고, 앞으로 생활권이 확대됐을 때? 무슨 생활권이 확대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인위적으로 이 자리에서 몇 년도까지 움직이겠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애당초 시외버스터미널 입주할 때부터 제가 보니까 서귀포시하고 관련 터미널업체하고 의논이 있었고 그후에 또 상호협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여기 나온 것을 어떻게 보면 박명택 위원님이 지적하는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전망을 했을 때는 혁신도시도 거기 들어 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박명택 위원   혁신도시보다도 당초계획이 있는데 부지매입한 거 계획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고, 문제는 구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들이 옮겨져야 원래 계획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새로 생긴 시외버스터미널도 제대로 뭘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계획이 없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몇 년도를 딱 정할 수는 없고, 빠른 시간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단장님이 지금 직책에 있는 한은 옮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닙니다. 제가 제 직책에 있는 동안에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저도 터미널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지금 터미널 문제는 박명택 위원님, 장동훈 위원님이 거론하셨는데, 지금 서귀포에 터미널이 몇 개입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게 세 군데 아닙니까? 신, 구, 5·16 버스 타는 데, 세 군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사실은 서귀포시에 터미널은 하나입니다. 구터미널이나 5·16도로 노선이 운행하는 것은 터미널이 아니고 정류소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터미널 한 군데 가면 시외버스를 탈 수 있어야지 동쪽으로 오는 것은 어디 가서 타야 되고, 서쪽으로 오는 것은 어디 가서 타야 되고, 5·16도로 가는 것은 터미널 옆에 공터에 가서 타야 되고, 도대체 이게 교통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이용하는 주민은 중앙로터리에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지만 터미널이라는 게 뭡니까? 시외버스 타기 위해서 가서 여러 가지 시설도 이용하고 편하게 있다가 시간이 되면 버스 타고 가는 게 터미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터미널을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교통 행정의 현주소라는 거죠. 이거 하나 제대로 업자들 설득 못 시킨다면, 아까 단장님께서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는데 법적으로 명령하십시오. 명령해서 안 들으면 제지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업자들한테 끌려 다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터미널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장동훈 위원   당초 대지를 구입할 때 그 당시 목적이 무엇입니까? 터미널은 1,900평 정도 되고요. 이마트 부지는 6,600평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 대지구입할 때는 동시에 다 터미널로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환매시설이 돼 있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당초에는 자동차 정류장인데 복합개발 제안서가 제출이 되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정류장인데 판매시설로 중복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정류장에 가면 전부 폐지하고 시장을 만들고 자동차 정류장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니까 자동차 정류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판매시설로 한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중복 결정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중복결정을 하게 된다면 당초에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판매시설하고 자동차 정류소를 구분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중복 결정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에 있는 자동차 정류장에 2만 1,900㎡ 판매실을 얹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복결정입니다.
○장동훈 위원   이런 게 아마 전국에서 제주도가 처음일 겁니다. 타시·도는 자동차 정류장의 용도가 뭐냐 하면 판매시설을 통해서 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공익성을 메워줍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의 예를 든다면 1층에 자동차 정류터미널하고 2층부터 판매시설하는 게 전국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구분된 건 제주도가 처음인데요 내가 볼 때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다른 데 사례를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기는 월드컵 경기장이기 때문에 출구 문제도 있고 해서 평면으로만 결정한 것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 가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땅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라면 이 부분 면적은 이 부분에 극미합니다. 아주 자그맣습니다. 얼마든지 이 안에 시설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지금 와서 하는 말씀이고, 이 터미널은 공익을 위한 시설이고, 그렇다면 그 공익을 채울 수 있는 게 판매시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 1층에 터미널하고 2층부터 판매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임시방편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해 보니까 안 되더라. 공모하니까 안 되니까 이것을 판매시설로 돌리는 약간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래 층에 터미널하고 2층, 3층에 판매시설을 해야 되는데 월드컵 경기장의 경관을 고려해서 1층에 판매시설하다 보니까 터미널시설은 별도로 독립하게 된 겁니다.
○장동훈 위원   더 이상 깊이 안 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경관이라고 하면 2, 3층을 해도 그 경관을 맞추는 건물구조를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맞춰서 후에 결과론적으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그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차후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병립 위원이 시내버스 문제를 질의할 때 공항을 경유하는 버스도 있고, 공항 앞을 지나치는 버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공항을 경유해서 지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공항을…….
○김행담 위원   시내버스 중에 공항 안에 들어가서 돌아서 나가는 버스도 있고 그냥 공항길로만 지나가는 버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까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공항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밖으로 거쳐서 지나가는 것은 본인들이 인가신청을 했을 때 공항 경유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항 한 번 돌아야 1,2분 더 걸리겠습니까? 경유해서 돌려 줘야 도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거지 어느 버스는 가고 어느 버스는 안 간다면 특혜 의혹을 받을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장님 조정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대표적인 경우가 38번 노선인데 하귀에서 함덕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공항경유를 희망해서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 때문에 묻겠습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공영정류장인데 기대도 됩니다마는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공영주차장입니까?
○김행담 위원   예.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행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묘지도 한 일곱 기는 이장도 못한 상태에서 12월 중에 어떻게……. 이장 문제는 다 협조됐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지금 땅을 한 83% 매입하고 일부 분묘 이장 안 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일곱 기 이장할 수가 있습니까, 금년말로? 협조가 끝났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세부적인 관계는 양해를 해 준다면 교통항공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지금 분묘 관계는 해당부지에 20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3기가 이장돼 있고, 일곱 기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이장을 대행하다시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확약을 거의 받았고 다만 연고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무연묘지 두 기만 문제가 돼서 내년 2월까지면 두 기를 빼고는 전부 이장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묘지번호가 있는 게 두 기입니까? 묘지번호가 없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묘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 묘적에 올라 있지 않은 무연묘지로 두 기입니다.
○김행담 위원   무연묘지라면 지금까지 조치를 뭐 했습니까?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이장 조치해 달라면 묘기 하나면 3,40만 원이면 전부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끌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행정에서 분묘에 대해서 이장 어떻게 하느냐. 무연고지다, 묘적지가 없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6개월 지나면 이장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할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늦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 명심하겠습니다마는 벌초기간동안에 약 3년 간 걸쳐서 이장공고를 현장 묘지 앞에 말목을 박았고, 또 작년에 이장과 관련해서 공고를 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한만료가 되면 사업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장공고 유예기간이 6개월입니까, 2년입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2년간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6개월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게 묘기 문제도 해결 안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부터 확정할 수 있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묘지 관계는 분산돼 있고, 저도 현장을 전부 다니면서 이장공고 말목을 박는 데까지 쭉 다녔습니다마는 해당 묘지가 중심부에 있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현저하게 문제줄 만한 묘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한 묘지들은 내년 2월까지 이장하는 걸로 해서 무연묘지 두 기 가지고는 사업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3월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예.
○김행담 위원   그리고 여기 휴게시설이라면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샤워실이나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식당, 그 외에 구내매점 같은 시설들입니다.
○김행담 위원   호텔이나 여관은 없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사업 제안 당시에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돼서 오면 저희가 같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화물기사가 숙박하거나 샤워 등 아니면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해서 사업제안 들어오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차량 주박차를 하는 시설이라면 사람도 같이 숙박할 수 있어야지 차량은 여기에 주박차하고 인원은 숙박할 장소가 없다면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다목적 쉼터에 지금 다른 유사시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우나를 포함한 찜질방 형태의 운영, 아니면 별도의 숙박시설 운영, 이런 유사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운전자들이 숙박을 포함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포함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주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받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제안 당시에 요금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같이 포함해서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주차요금,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시설, 샤워시설을 포함해서 요금관계는 수지분석상에 수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때문에 질의했었습니다. 도련동으로 가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화물차들이 주차료를 받는다면, 주박차에 대한 요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많은 화물차가 이 공영정류장을 이용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산재된 길거리가 전부 공짠데 그 사람들이 과연 화물차를 몰고 갈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속의 문제입니다. 화물차 단속이 되면 부과되는 요금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예.
○김행담 위원   우리 도에서 화물차 주박차 잘못했다고 해서 요금 낸 적 있습니까? 부과해 본 적 있습니까, 과태료를?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예, 있습니다. 금년 만해도 41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번에 저희가 듣기에는 견인차량 문제가 나왔을 때 화물자동차나 버스에 대해서는 요금 받아 본 적도 없고, 견인해 본 적도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실적이 있어서 좋은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거론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과 관련해서 요금을 많이 받아버리면 전혀 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효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산재돼 있는 많은 공간에 화물자동차들이 들어와서 주박차를 안 하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요. 요금체계 문제하고 이런 것을 처음에 잘 정해서 원활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총 사업비 14억 5,000만 원에 대한 건축공사가 있잖아요? 14억 5,000만 원이 1차 입찰한 게, 1차 공사가 4억 5,000만 원입니까? 건축공사란에 14억 5,089만 원 돼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1차 입찰한 게 4억 5,000만 원이 맞습니까?
○ITS센터담당 변장선   교통관리단 교통정책과 ITS센터담당 변장선입니다.
○장동훈 위원   토목·조경과 합쳐서 하는데 합친 난에 건축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2차 5억, 3차 5억 89만 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당초 입찰한 게 4억 5,000만 원이 맞습니까, 건축부분? 다른 거 포함해서?
○ITS센터담당 변장선   예, 포함해서 건축부분만 떼어놓는다면…….
○장동훈 위원   4억 5,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4억 5,000만 원 부분이 골조입니까, 아니면 마감까지 포함입니까?
○ITS센터담당 골조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2차 조성사업이 5억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3,4억 선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골조와 마감은 공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자 문제도 관계없고,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TS센터담당 변장선   조적이 내력벽으로 돼있습니다. 건축직이 아니어서 전문적인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 감리단이라든지 토목직들의 자문을 얻어서 했는데 기초 콘크리트 위에 조적을 쌓게 돼있습니다, 벽돌을. 벽돌 같은 것들을 쌓거나 아니면 방수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하자불분명으로 수의계약 사항으로…….
○장동훈 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기초를 콘크리트를 치고 벽돌을 쌓는다고 하면 벽돌을 쌓은 다음에 다시 콘크리트 또 칩니다. 골조 완성은 마지막 콘크리트해서 다 끝나는 게 완성입니다. 방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골조에 금이 나는 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불분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기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만 하고 넘어가고, 향후 조성사업은 2층인 경우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항간에 제2공항 건설 말씀하시죠?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제2공항도 거론된 거 아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설명을 하시면서 건교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수립에 없습니다. 아시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뜬구름 잡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뭐라고 하느냐. 2010년까지 2,000억 이상 투입해서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공항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물론 가능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직접 공항공사 사장님한테 물어본 내용인데요, 본인들의 뜻은 제2공항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수립 자체에 주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2공항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단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걸 짚어 주셨습니다. 이 제2공항 건설 관계로 제가 건설교통부에 가서 절충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가보면 공항개발과가 있고 교통기획과가 있습니다.
   공항개발과에서 공항중장기 개발계획을 합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에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예산처를 갔습니다. 왜 기획예산처를 갔느냐. 저희들이 추진하는 1단계 목표가 제2공항 건설을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약 30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30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없으니까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기획예산처 얘기는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건설교통부에 가서 확인하고 의논한 결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용역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처음에는 대화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여러 경로로 다양하게 노력한 결과 아직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인식보다는 상당히 변화됐다. 그래서 제가 교통관리단장으로 있을 동안, 이왕 제가 손을 댄 거니까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도로서는 중차대한 겁니다. 공항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관광과 제주경제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냥 말로써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거보다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삼박자의 일을 했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처럼 대외 로비력을 발휘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치밀한 정치적 전략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나 지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약 3조 원 가량이 소요되는 중차대한 사업이라서 국가기관에서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부산 김해나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2단계 공항확장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정치적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전략 계획에 의한 대외로비, 공감대 형성을 차근차근 계획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얼핏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2공항 내에 경비행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서에 요약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가 왜 필요하냐, 경비행기 자체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경비행기가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국내에 약 5,700㎏이하의 그러니까 4인승에서 9인승 경비행기가 약 60대 가량 보급돼 있습니다. 그리고 250㎏ 2인승 초경량 비행기는 약 300대 가량이 보급돼서 경비행기 동호회에서 4,000여 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도에만 이게 없습니다. 육지부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가장 최적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가 경비행기 이용자들의 경유지로서 메리트가 충분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됨과 동시에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공감대 형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느껴집니다.
   5,000여 개의 경비행장을 보유한 미국이 자가용 경비행기나 비즈니스 전세기 이착륙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 자가용 경비행기 시대가 곧 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인들은 이런 미래 비전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도래되고 육지부에는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경비행장 건설을 저는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균형발전이면 제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산남지역이든 동서를 균등 배분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2002년도에 용역한 계획이 있으시죠, 단장님?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장동훈 위원   경비행장 건설에 대한 2002년도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가 아는 바로는 건교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경비행장 개발은 우선 기존의 군비행장 이용을 하되 기존시설이 없든지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신공항을 개발하도록 돼 있고, 경비행장 개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며, 정부는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일정 부분 개발을 지원하는 조정기능을 가지도록 하라는 내용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첨가해서 개발사업의 주체는 편익이 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지역사회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의 주체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동훈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이게 맥락이고요. 두 번째는 타당성이 입증됐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귀포시가 타당성이 나왔는데 자치단체의 마인드 부족에 의해서 실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이런 미래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관광 수요 창출과 더불어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또 고용창출, 다각적으로 제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제2공항을 왜 거론했느냐 하면 군비행장이 없으면 새로운 공항을 개설해야 된다는 용역보고가 나왔듯이 제2공항 신설하는데 상당한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사업계획을 내 놓으시길 권유하면서 마치고, 다른 걸 질의 더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박명택 위원   장동훈 위원님 마인드가 너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후에도 두 번째 김행담 위원님이 10분 채 안 하셨습니다. 혼자서 30분 이상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서로 배려를 하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김행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내 얘기는 맨 처음 서귀포시 질의를 장 위원님 바로 했고, 또 한 몇 분 끝나서 바로 질의 들어가서 35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돌아가면서 서로 질의해야 짜증도 안 나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의사진행 발언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운영 방안, 효율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 서민교통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구간요금제 도입 방안이라고 용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시켜서 용역을 줘버리면 특정요금제를 연구자들에게 강요하는 부분 아닙니다.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일체 뭐를 안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획일적으로, 단일요금체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줘도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거기에 중요한 것이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자료를 드리면서 빠진 게 있습니다. 구간요금제 다음에 “등”이 있는데…….
○박명택 위원   “등”이든 뭐든 요금체계를 “통합운영 방안” 이렇게 줘야지 “구간요금제 등” 하면 피하기 위한 그 부분…….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이 자체부터가 학술적 용역은 연구결과 도출되지도 않은 상태 그대로 용역을 줘야지, 구간요금제라든가 단일요금체계까지 같이 집어넣든지 해야지 어떻게 구간요금제 도입방안이라는 과업지시서를 내놓느냐 말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박명택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용역과업지시서 원본에 “구간요금제 등”이라고 돼 있고, “구간요금제 등”이라고 한 정의의 범위 속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균일요금, 단일요금 다 포함된 겁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이런 과업지시 할 때는 특정대안을 강요하는 과제는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구간요금제 하게 되면 직접 도에서 해 버리지 용역주고 할 일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박명택 위원   버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주차장은 운수업체별로 제주시 한복판인 제주시 터미널 인근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종합버스공영주차장에 대한 시 외곽지에 주차장 및 주유소, 휴게소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공감합니다. 차고지를 단일화시켜서……
○박명택 위원   지금 100억을 들여서 하는 대형공영화물주차장처럼 주민의 발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전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덕택으로 대형공영화물…….
○박명택 위원   단장님 돈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을 보면 공항 인근에 렌터카 공동주차장 시설을 1만 평 규모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버스보다 더 앞서서. 렌터카는 분명 개인사업체 아닙니까? 렌터카 조합 등 업체는 부지를 확보하고 도에서는 주차장 기반시설 50% 약 2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공약실천계획 이것은 지사가 공약남발입니까, 아니면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공약은 그렇게 했어도, 며칠 있으면 내년 예산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예산안에 편성되지도 못해 있고, 그 관계도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교통행정과장을 했는데 그 당시부터도 이게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그 당시부터도 반영이 안됐고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렌터카 공동 주차장 시설보다도 종합버스공영주차장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두 개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박명택 위원   버스는 제주도민의 발입니다. 도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렌터카라든가 대형화물주차장이라든가 예산을 100억씩 들여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도 지금 의문시되는데, 지금 제주도민이 제일 필요한, 제주도민의 발인 종합공영버스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비 재원이 가장 문제인데 재원이 문제이면 다수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국고보조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민자 투자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종합적인 검토는 좋은데 계속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대중교통은 공익사업입니다, 종합버스주차장 같은 부분은. 그런데 렌터카 공동주차장 시설 1만 평보다 앞서 계획을 잡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있는 겁니다. 제주도민의 발인 종합버스공영 주차장 시설, 예를 들면 가명칭을 얘기하는 부분은 이것을 먼저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공약사항인 렌터카 공동주차장 시설 이것도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는 하지만 지금 교통행정체제가 움직이는 걸 보면 진짜 필요한 건 뒤로 제쳐 놓고 엉뚱한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번 계획에 용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 용역이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공영버스종합주차장이라든가 획기적인 안이 들어갑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기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선순위를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박명택 위원   단장님 렌터카 공동주차장시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둘다 중요합니다.
○박명택 위원   어디가 우선 순위인지 지금 구별을 못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도민의 발, 시민의 발 입장에서는 대중교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렌터카 경우도 상당히 영세하면서도 관광객…….
○박명택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제주도의 공영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버스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형편에 빚지면서도 자가용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자가용보유율이 거의 1위다시피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대중교통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자꾸 엉뚱한 쪽으로 돌아갑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단장님께서 판단하셔야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합버스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을 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사님 공약이 앞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단장님 무슨 말입니까? 주민이 먼저지 장사하는 사람들 먼저 생각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선순위가 어디냐 하면 주민의 발부터 해결하겠다고 해야지 무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명택 위원   제주도민의 발이라고 본 위원이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렌터카영업도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우선순위를 왜 이렇게 찾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위에 있는 지사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지난번에 모 언론을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제주도 전세버스 차령이라든가 모든 소형 영업용자동차가 전부 기간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9년에서 12년으로 3년씩 연장하고 있는데 연장을 하는 특별히 다른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폐차될 차량이 제주도에 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의 한두 달 사이에 전세버스가 20여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제정할 때 직접 역할을 담당했던 이성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교통정책과장 이성구입니다.
   지난 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운수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전세버스업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차령연장을 했습니다. 전세버스인 경우 3년을 더 연장해줌으로써, 사실 1대당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다른 데는 9년인데 우리는 12년을 쓰니까 9년 거의 된 차가 제주도로 양도·양수가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서…….
○박명택 위원   그것을 생각 안했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그것까지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5개월 동안 분석해 보니까 24대가 들어왔습니다. 100여 대 정도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24대가 됐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양도·양수…….
○박명택 위원   조례개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전세버스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막고, 필요하면 증차하도록 해서…….
○박명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청정을 앞세운 관광지 아닙니까? 전국에 군인 이상 타는 폐차되는 차량을 제주도 와서 운영하면 제주도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하나 예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뜻입니다.
   제주도는 1일 평균관광차가 움직이는 거리가 약 200㎞ 밖에 안됩니다. 육지지방은 평균 500㎞이상 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9년 이상, 3년을 연장해 주는 조건이 제주도 차량은 깨끗하고 얼마 타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 50만㎞, 군인이상 타는 차로도 예를 들어 100만㎞도 좋고 20만㎞도 좋습니다. 50만㎞ 이상 되는 차는 9년이 되더라도 ㎞를 제한시키면 육지에서 폐차된 차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심각히 생각 안했던 부분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운행거리도 사실 위조를 하려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안되고…….
○박명택 위원   자동차 검사할 때 ㎞가 매해마다 올라가는데, 위조 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위조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제주도차량만 생각했지 육지부에서 하루에 500㎞ 이상씩 움직이는 차량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안했다는 겁니다. 9년 된 제주도 전세버스도 ㎞가 예를 들어 30만㎞ 이상 된 것은 연장을 못한다. 이런 보완조치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저희들 양도·양수 제한하는 규정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처음부터 신차로 구입된 차량이라든가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육지부에 있는 일반적인 전세버스도 차령이 2년 더 연장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박명택 위원   타지역 2년 연장된 것은 좋습니다. 제주도만큼은 타지역의 노후화된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장치를 미연에 만들라는 겁니다. 제주도 넘버를 달고 육지부에서 영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예, 할 수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것도 편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번호로 바꿔놓고 타 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영업소를 설치해야 되고 저희들한테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되고, 사실 우리 박 위원님이…….
○박명택 위원   과장님이 제주도 조례라든가 법을 만들 때는 보완조치라든가,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에서 만드는 법은 타지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까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만들었을 때, 지금 몇 십년동안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예견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충분히 만드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함덕에 다니는 버스는 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니까 단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버스는 안 되고 거기만 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서귀포나 읍·면지역에서 왔을 때는 버스를 두 번 타야 공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공항 다니는 버스 1개 회사에만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김병립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항바깥으로 기 운행노선을 정해서 가는 버스에 대해서 공항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아까 김행담 위원님의 질의에 해당되는 38번 버스가 노선이 그렇습니다. 기존 노선이 다 같은데, 단지 공항 안에 들어가는 것을 희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희망을 할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기존에 노선면허를 받은 부분하고 중복되어서 노선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상 기 면허 받은 것에 대한 권리침범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특정 회사가 다니는 노선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아도 괜찮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닙니다. 그것은 전제를 달아야 될 게 지금 당장의 문제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협의를 해 나가서…….
○김병립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면 되지, 재판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이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처음에 위원님께서 단기적인 것에 중점을 두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전달이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 뜻은 지금 당장 인·허가를 해 달라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협의를 통하든지 합의가 됐을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좌석난 때문에 도민들이 항공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데도 제주항공의 취항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항공이 취항한 이후에도 좌석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설에 들어보면 제주항공이 취항한 이후에 시간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좌석공급수를 줄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사실입니다.
○김병립 위원   얼마나 줄였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작년하고 올해를 대비해 보면 운항편수에서 작년에 2만 5,626편, 금년에 2만 3,604편, 그러니까 2,022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을 얘기하겠습니다. 인원은 작년이 아까 그 편수에 548만 명인데 금년도는 500만 명이니까 48만 석이 줄어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의 대응은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우선은 여러 번 저희들도 협의도 했고, 관련회의도 개최했고, 항공사 방문도 했고, 또 내일 낮에 항공사를 방문하려고 상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대형항공사 위주로 보면 48만 석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제주항공하고 한성항공이 취항을 함에 따라서 편수로 보면 4,116편이 증가한 반면에 비행기가 작기 때문에 48만 석, 공급좌석수는 약 3만 4,000석이 감소됩니다.
○김병립 위원   대책이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사의 협조를 구하고 항공사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편수를 띄워도 대형기 위주로 노력을 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는 국회라든지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와 같이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살려서 건교부 차원에서 사업개선명령을 통해서…….
○김병립 위원   건교부에서 해 줍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항공법」 개정을 추진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처음에 제주항공이 출범할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가격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주상길 사장님인가 어느 분이 “「공정거래법」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도 했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제주항공 때문에 도민들이 더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항공이 설립됨으로써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편수를 줄이고 좌석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더 피해를 입고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현실이, 과연 우리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결국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너무 미온적이다 말입니다. 국회에 가서 만나서 법 개정해서, 어느 시절에 그것을 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김 위원님 견해하고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다는 것은, 물론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주항공이 출범이 됨으로써 아마 그사이 항공요금인상이 없었다는 것은…….
○김병립 위원   항공요금 줄어든 게 뭐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항공요금 인상이 안됐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 사람들이 수익률에 따라서 인상하고 말고 하는 것이지 제주항공이 떴기 때문에 인상이 안됐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시장을 더 안 뺏기기 위해서 항공료를 안 올릴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올릴 수도 있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제주항공 때문에 항공료 안 올렸다? 어떤 근거에서…….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항공계쪽 학계에 있는 분들도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좌석을 더 줄였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좌석 줄이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이나 한성항공 이러한 소형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제선이라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대책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대책이 뭐 있습니까? 국회 가서 「항공법」 개정하겠다? 몇 년 후에 된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항공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1년도 안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검토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당시에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편수를 줄이거나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하니까 “그런 거 다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제주항공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항공자유화 되면서 국제노선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비행기가 부족하다는 게 주요인입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돈 받아와야 될 게 12.3%입니까, 주식으로 받아와야 될 게?
   아! 12.5%죠? 25%가 되려면 12.5%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주는 조건이 협약서 제5조 보면 이익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400억 원의 자본금이 됐을 때만 주기로 됐기 때문에 협약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감자료에 보면 올해도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약 80억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08년도인가 흑자된다고 했지만 2010년, 2020년 되도 안 될 거 아닙니까? 12.5% 절대 받아오지 못해서 「지방공기업법」 제77조4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협약서에 일부 들어가 있지만 경영 자료를 내놔라, 장부를 내놔라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경영에 참여를 못하고 부사장이라는 분 한 분 우리가 추천했다고 해서 다 했다고 한다면, 공기업이 뭡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제주지방공기업이면 제주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서비스제공도 못하는 공기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협약서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지분권이 25%이상 될 때 보고나 검사 또 지도, 권고, 조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강제조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무슨 말입니까? 25%를 하라는 것은 뭡니까? 25% 지분을 확보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25% 지분확보가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그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장부를 내놔라, 검사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내용도 사실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협약내용이…….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제주항공 하는 대로 내버리겠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닙니다. 제주항공하고 기왕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협약 체결되어 있는 내용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뭐가 되고 있습니까? 자본금이 400억이 언제 될지, 이익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400억은 올해 내로 됩니다. 지금 350억인데 50억 산업은행에서 전환사채가 올해 내로…….
○김병립 위원   이익이 언제 발생할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2009년도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용역할 때 나온 것이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09년보다는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됐을 때는 강성근 단장님께서 책임질 겁니까? 집이라도 팔아서 내놓을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집이라도 팔아서 할 거면…….
○김병립 위원   내놓을 겁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불평등협약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검토해서 협약을 했는지, 도민들 입장에서 협약을 해야 되는데 끌려 다니는 거예요. 제11조에 보면 항공기 기체외부에 제주CI 로고가 표시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주CI 로고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제주에어 꼬리쪽에 빨갛게 칠한 게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김병립 위원   그게 제주CI입니까? 3억인가 들여서 제주CI 만들었잖아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주CI하고 같지는 않지만 디자인 자체가 제주를 상징하는…….
○김병립 위원   협약서 제11조1항에 항공기체 외부에 제주CI 로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멋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여기 보면 그것도 있지만 “상호상표는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호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제주도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해서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11조에 제주홍보는 뭡니까? 1항에 항공기 기체외부에 제주CI 로고를 표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보지도 않은, 도대체 이게 제주CI인가?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체에 표시하면서 그 당시에도 제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해서 협의결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협의하는 게 대충 거기에서 만들어 놓으면 OK, OK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따져 보지도 않고 협약한 도지사가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시내·외버스 통합운영 문제인데, 지방대중교통 종합계획 추진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거리요금제를 구간요금제로 전환해서 내년 5월에 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용역에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지사가 밝혔는데 도지사의 의도대로 안 가서 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명택 위원 말대로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전체 똑같은 요금으로 하자든가 이런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도지사가 내년 5월부터 구간요금제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몇 년후에 될지 모르는데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 도에 균일요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꼭같은 생각이고, 저는 사실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이 나중에 심의할 때 아실 겁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고 또 저번에 도정질문·답변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황이 안되고, 실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내년도 버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제도개선조치가 반영이 안 될 상황에 있어서 제가 실무적으로 강조도 많이 하고, 미흡합니다마는 일단 이 노력이라도 안하면 해가 달라져도 가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주장해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단장님에게 확답을 받아둘 게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검토해서 도의회에서 좋다고 하기 전까지는 용역납품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받아놓고 돈 지출해 버리면 그만인 용역은 사실 필요없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터미널 문제도 얘기했지만 광역도시계획에 터미널 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개발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다가 안했지만, 용역이 용역답게 수행이 안되면 돈 지불하지 마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ITS광역화문제인데, 광역화도 좋은데 제주시 구간도 ITS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변장선 ITS팀장님, 저번부터 제주시 외곽동에 ITS가 안된 데 신호등 주기라든가 이런 거 개선해 주십사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ITS센터담당 변장선   많이 조정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정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까?
○ITS센터담당 변장선   지금도 계속 교통량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몇 개나 된다고 몇 개월을 조사합니까?
   그리고 ITS를 하려면 서귀포～제주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부터 똑바로 하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 중심가만 되고 외곽동은 하나도 안됐잖아요. 제주시 중심가만 해도 시작되는 구간에서 녹색불이 나와서 출발하면 다음 신호등에서는 가급적 막히지 말아야 되는데 가면 2,30초 기다려야 터집니다. ITS가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지능형교통관제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출발해서 빠른 차도 갈 수 있고 늦은 차도 갈 수 있겠지만 처음에 도착한 차가 100㎞, 200㎞가지는 않찮습니까? 예를 들어 60㎞, 70㎞가 속도제한선이라면 그 선에 갔을 때는 차가 이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2,30초 또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 빨리 끝나버려서 못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변장선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를 비유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자동차를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해서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밀어내는, 주차장에 세우지 않는 시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상황을 보면 일도1동 제일주차장이 주차빌딩인데 94면이 되어 있는데 1일 평균 주차대수가 124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1면당 1.1대 정도밖에 주차가 안돼서 회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들어와서 회전이 되어서 길에 있는 자동차를 흡수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담 77면인데 하루 85대, 탑동제1주차장 99면인데 119대, 탑동제2주차장 107면인데 102대, 이것은 한 면에 하루도 안 세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공항입구 236면인데 280대 겨우 1대 세운다는 얘기고 병문제일주차장 74면인데 144대, 여기는 하루에 2대정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차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골목으로 들어가고 골목에는 양쪽으로 차를 세워서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500원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수십억 원도 업체들 주는데, 차를 주차장에 세우게 만들어서 도로가 넓어져야 되는데 길을 좁게 만드는 게 제주도 주차정책이에요. 이것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료 내리십시오. 내리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세부적인 것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주시 주차관리단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을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해소대책을 집어넣으십사 하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지금도 최초주차를 해서 30분 동안은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주차장으로 끌어 모아야 되는데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은 부담이 돼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골목으로 가기 때문에 골목길에 자동차 다니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분석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료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 최소한만 받아서 운영만 할 수 있게끔 받든지 이렇게 주차정책을 바꾸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자료가 왜 이렇게 중구난방인지. 80페이지, 이거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시설사업비가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용두암주차장인 경우에 설치금액이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두암이 얼마로 됐느냐 하면 시설비가 8,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공항입구는 9,800만 원인데 매입비말고 시설비가 13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4억 차이가 나요. 도대체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차정책을 새로 세워야 된다. 이대로 가면 주차장에 차 절대 안 세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단장님 참 수고 하십니다.
   교통정책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 공기로 가는 차를 만들겠다고 해서 국내에서 76억해서 캄보디아에서 유치하려고 하다가 다시 범법자로 몰려서 체포되어서 그만두었는데 앞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차들입니다. 수소로 가는 차도 이미 개발되어서 우리나라도 시승한다고 했습니다.
   또 압축가스로 가는 CNG차량은 전세계 120만 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업무가 석유에 의한 피해인데 이것을 줄이는 데 아마 압축가스버스가 굉장히 기여할 겁니다. 앞으로 버스를 구매할 때 압축차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수소차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이내에 실용화 됩니다. 10년 이내면 아마 거의 수소차가 다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겠지만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 수소차가 아니라 공기차가 히트를 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환경이라는 이미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압축버스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도청이나 또는 2개 행정시에 시승할 수 있는 수소차량을 1대씩이라도 구매해 줘서 운행함으로써 제주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유지할 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좋은 말씀입니다. LNG차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활발하게 검토를 정부차원에서도 권장했고,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충전소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도입이 안됐었고 수소차는 최근에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검토가 많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LNG버스도 많이 운행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육지에 기 운행하는 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LNG차가 아니고 CNG차입니다. LNG는 액화천연가스고 CNG는 압축천연가스에요.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사 위에 압축천연가스 저장고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신문에 계속 두드려 맞았는데 시민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압축가스는 LPG가스, 액화석유가스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LPG는 무서운 게 비중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기보다 두 배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놓으면 가라앉아요. 그런데 압축가스는 공기무게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압축천연가스 저장고를 옥상에 만들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하는데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압축가스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압축CNG를 이용한 버스들을 조기에 구입해서, 아! 이런 차도 등장하고 있다, 세계에 120만 대가 있다, 이렇게 자랑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LNG가 아니고 CNG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광역종합도시계획 교통쪽 심의위원회 혹시 단장님 들어가셨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장동훈 위원   광역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심의위원입니까? 저는 심의위원은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 김행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신에너지 차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시계획에 보면 해안도로를 연결해서, 해안도로는 관광도로로서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통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교통정책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신에너지 차량이든 아니면 해안도로는 관광도로로서 속도조절도 필요하고요. 지금 일주도로 밑에 해안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항이 실제는 완전히 관광도로입니다. 부분적으로 다르겠지만 원래 개설목적 자체가 관광용이거든요. 교통정책쪽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청정환경국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외 차량은 지금 여러 가지 교통에 맞물린, 소위 말해서 저상버스가 장애인을 위한 것처럼 관광용버스를 교통정책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하시는 분들이 종합도시계획쪽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김행담 위원님하고…….
○장동훈 위원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 제안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삼영교통, 총칭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어쩐지 좀 그렇습니다. 삼영교통이 상당한 특혜를 받는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시내버스도 명령노선에서 이번에 처음, 지난번 추경할 때 다루었죠. 그리고 은근슬쩍 어리목도로입니까? 5억을 배정하는데 그 당시는 명령노선만 해 놓고 거기에 대다수가 삼영교통의 저상버스, 여기 업무보고상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 게 있고, 시내버스 명령노선 지원비가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이번 추경에 처음 반영됐습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이 2001년도부터 쭉 데이터를 말씀했지만 상당히 삼영교통에 냄새가 짙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수익성 분석을 했는데요 혹시 각 회사에 수익성 분석이 사기업이라 관여는 못 하겠지만 잠정적으로 도 당국에서 각 버스회사에 수익성 분석 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위원들의 답변에 버스 유류를 지원해 주는 기준도 없고, 저상버스도 2003년도에는 100%였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80%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지사 마음대로입니까? 기분 좋으면 지원해 주고. 그리고 수익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데이터도 없어요. 도민의 혈세인 이런 돈이 무슨 기준으로 도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도 당국이 무사안일한 정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유합니다.
   앞으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물론 멕시멈만 정해졌을 겁니다. 문제는 기준설정을 반드시 하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항공노선 말씀하셨는데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부분 잠깐 답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건 제가 권유니까, 답변해 봐야 변명 아닙니까? 지사님 보호하는 말씀은, 제가 지사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도당국이 정확히 하라 이겁니다. 이건 감사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사실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고,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하는 대로만 하세요.
○장동훈 위원   그 다음 항공편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도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김병립 위원님이 말씀해서 그에 벗어난 것만 하겠습니다.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이 2006년 10월 29일 이후에 이 협정에 따라 한국 중국 항공편수가 약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국관광객들이 굉장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관광객들이 오면 제주도에 하루 머무르나 마나하고 서울 가서 2,3일 머뭅니다. 왜 그러냐, 물론 전체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상당한 양이 비행기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5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중국 본토노선의 기종은 10%밖에 안 늘었어요.
   항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건교부 정책은 대한항공의 고무줄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로비력에서 밀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김병립 위원 질의에도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던데 이것저것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의지만 있으면 어떠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만약 꼭 단장님이 안 되신다면 지사님도 로비해야죠. 세일즈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한·중항공시장 경쟁심화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감축이 됐습니다. 제주항공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데 이부분도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건의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지금까지 몇 편 줄었고, 몇 명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관광활성화해서 설득력 있게 현재의 기준보다 더 많은 편수를 제주에 배치해서 제주관광에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이것은 제가 교통관리단에 해야 될지 도시건설본부장님께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교통관리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겠습니다.
   국제공항 확장계획이 2,600억, 그리고 내년도에 공항관리공사 제주지사입니까? 제주본부에서 300억을 투자해서 약 2,900억을 내년부터 투자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 도급한도, 그러니까 건설이라든가 감리, 도급한도가 제주도나 행자부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서 지방계약법입니까, 이게 지켜질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회에 제주도가 앞장서서 제주도 기업들도 참여해서 공항에서 많은 수주를 따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단장님 업무인지 다른 분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항 확장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간부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방문했을 때 이미 김병립 위원님 말씀 전에도 공문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한국공항공사에 시행을 했습니다. 제주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해 달라. 공사자재를 제주산을 많이 사용하도록 해 달라. 각종 공사에 필요한 인력채용 시 도민을 우선 고용해 달라. 그리고 내일 낮에 출장을 가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감사수감자로서의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감사 끝나면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잘 좀 하세요.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다른 직원들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예를 들어 이 감사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감사 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개 있는데 담당직원 따로 불러서 할 겁니다. 그 대신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예산심의 때 가서 해 달라 말라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단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청정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6년도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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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허진영    장동훈    김병립
•    김수남    김행담    박명택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덕남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부지사    유덕상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환경녹지과장    서영균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    혁신도시추진팀장    김대훈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건설과장    강성두
•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장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기록    

•    강옥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