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시
일 시 2006년 11월 24일(금)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시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진행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는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에 대하여 동시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시작하기 전에 김영훈 제주시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니다.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0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34회 제주특별자치의회 제2차정례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주시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부시장입니다.
변용관 환경교통국장입니다.
변창구 도시건설국장은 소개했어야 합니다마는 지난 18일부터 한마음병원에 입원해서 병가 중이어서 소개를 못 드립니다.
장호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송두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수길 차량관리사업단장입니다.
문홍림 하수과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과장입니다.
강영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기봉 건축과장입니다.
강태경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역사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은 올 한해 제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0년 역사를 이어온 행정의 틀을 글로벌 시대에 맞게 탈바꿈시켜 일해 온 지 5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 초기에 겪는 불합리한 부분과 시민 불편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추진에 역점을 두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는 통합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 초인류 도시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도시 부분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정한 도시미관 창출을 위한 클린하우스제도의 확대 시행을 비롯해 생태도시의 모델이 될 시민복지타운 기반시설공사 마무리와 종전 시·군에 도시개발 사업 주요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격차해소와 지역 특성별 테마 있는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에코체험센터 조성, 생태습지복원사업을 비롯하여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확대구축과 동·서부 하수처리장 시설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그린 제주시책 실현을 위한 친화적 생태도시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와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확대 시행을 비롯하여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교통질서가 살아있는 시민교통 문화기반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읍·면·동과 특별자치도정을 잇는 가교역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와 시민의 의견수렴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다져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시의 기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첫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주시 발전에 든든한 초석을 다지고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시장님께 드릴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감사종료 시에 시장님 불러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퇴장)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시 부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심의위원 명단이 본 위원이 서면질문했는데 2001년도부터 필요한데 2003년도부터 왔더라고요. 2001년, 2002년 심의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 2005년도, 2006년도 건축허가 취소현황, 그러니까 시장 직권으로 건축허가 취소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직영공영버스 운행노선을 제출해 주시고, 한림중앙상가 연 관리비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불법주·정차 체납액 현황과 공용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따른 주차대수가 나와 있으면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없으십니까?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각 위원님들께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하고 도시건설국이 같이 있는데 한 국 먼저 하는 건 어떠신지. 일괄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일괄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이도2지구 체비지 매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도2지구 체비지 매각률이 어느 정도 정도입니까? 전체 면적 대비 매각된 부분이 어느 정도됩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한 25%.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15% 정도 됐던데…….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죄송합니다. 16%입니다.
○장동훈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부터 답변이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도2지구 공동주택 부지가 현재 미분양 돼 있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미분양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미분양 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체비지 층수가 7층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땅 값으로 사서 집을 지었을 때 이득이 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당초 체비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성 분석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분양 초기인데 7층이니까 안 된다. 당초에 주택공사하고 수의계약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장동훈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주택공사가 사업이 안 된다고 포기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주택공사는 당초에는 수의계약하기로 했다가 처음 입찰하는데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부지에 타당성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당초는 항공고도제한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층수를 그 이상 올릴 수 없었는데 그 후에 고도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당시 사업 시작 전에 분명히 이것은 오류입니다. 분양되지도 않을 땅값을 책정했다는 것은 행정상 오류 아닙니까? 어떻게 인정 안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땅값 책정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공고를 냈는데 사실 평가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다면 당초 사업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당초에 왜 주공에 수의계약을 주기로 약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약속하고 다른 업체는 제한하는, 이것은 시대적 오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공에 수의계약 주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그것은 신제주에 사업을 할 적에 노형 쪽에 보면 북측도로 있습니다. 그 도로 할 적에 한 60억을 거기서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다른 업체에 60억 부담해서 그런 땅을 수의계약 하겠느냐 물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주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 당시 시장님께서 주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똑같은 경쟁 체제하에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주도민의 땅을 분양하면서 그것도 공공기관인 주공에 수의계약을 주겠다. 그러면 제주도민은 뭡니까?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우리 조상의 땅을 그렇게 공익기관에 수의계약 주겠다, 그거 발상의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그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노형 택지개발 사업할 적에 잉여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노형지구 오광로 도로개설하는데 한 65억을 투자했습니다. 사실 그 사업비용이 없어서 그 쪽에 부탁해서 65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건으로…….
○장동훈 위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노형 오광로도요, 당연히 도시계획상에 있어야 됩니다. 주공에서 당초 사업을 하면 그 도로는 있어야만이 노형지구에 사업성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도로는 도면에 안 그려 놓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뒤를 짜맞추기 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도로가 개설될 데를 막혔다가 그 도로 개설하는 65억을 지불해 주니까 수의계약을 주겠다, 이거 특혜가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 후에도 유찰됐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두 번 공고해서 유찰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명백한 행정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고도지구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고도지구가 해안가가 풀렸기 때문에 15층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세 번째 제주도 땅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땅입니다. 조상 땅을 후손이 당연히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지를 당초 전 시장님께서는 강력히 주공에 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단체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행정이 앞으로 제주도 조상의 땅을 제주도 업체에 경쟁입찰한 용의는 있으십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당연히 이번에 조정되면 감정을 새로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입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역제한 할 용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육지부에 주지 마시고 제주도 후손에게 물려줄 용의는 있으신지.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이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못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게 검토할 내용은 아닙니다. 규정상, 법규상 문제가 없는데 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결국 어느 단체장님 입김이 작용하면 다른 데 줄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단서 조항을 달겠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제주지역에 주시겠다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단서조항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검토라는 것은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제주지역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공무원 아닙니까? 저희도 제주도 제주의원이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걱정하는 행정이 과연 제주도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우릴 믿고 일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제한해 줘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법적인 문제가 없는 데도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제주도민을 고려하지 않은 제주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체비지에.
왜 그러냐 여기 원가분석을 용역을 맡기고 공무원들이 다루면 결국 탁상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제 도시계획 사업을 했던 민간전문가를 영입해서 자문을 구하고 사후에 경제적 마인드를 갖춘 검토위원회를 신설해서 해 보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지구 문제는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자료요구를 장 위원님께서 하신다는데 바로 질의 들어가서 업무보고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계속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BTL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BTL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BTL사업에 이자가 몇 % 얼마를 내는지 아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연 6%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연 6%면 BTL사업이 3개소인데 제주시 소관이 두 개죠? 두 가지 사업이 얼마 얼마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동하고 읍·면 합쳐서 1,700억…….
○장동훈 위원 1,700억에 이자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연 6%면 1,700억이 분류별로 가더라도 30%씩만 잡아도 약 600억이 됩니다. 600억에 6%면 36억입니다. 맞지요? 36억을 2012년도까지 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2011년도.
○장동훈 위원 6년 계산하면 100억 됩니다. 이 돈 누가 냅니까? 국가하고 지방이 부담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동하고 읍·면이 좀 다릅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세 가지 사업 중에 약간씩 다를 겁니다. 국비 50 대 50인 제주시 동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국비 70, 제주지방 30이죠? 그걸 계산하더라도 몇 십억이 됩니다. 이 지방비 부담을 우리 도민에게 떠넘길 겁니까? 국장님 답변은 그러시겠죠. 빨리 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국비를 해서 2012년까지 구분해서 입찰했다면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거든요. 물론 한꺼번에 발주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 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비하고 지방비 들어갔을 때 이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자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편의주의라고 봅니다. 왜, 국가에서 국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자기네 국가 부담되는 돈을 민에게 떨어뜨리고 이자는 물어라, 도민들이 죽든 안 죽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사비가 800억, 900억이라고 했죠? 800억, 900억하면 제주도 업체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과거에는 이 공사를 몇 십 개로 구분해서 제주도 건설경제를 활성화시켰는데 엄청난 금액을 제주도 주관사가, 제주도 업체가 몇 %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주관 사로 들어와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지금 지역업체는 30%…….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1,700억에 30%면 51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억은 외부로 갑니다. 이자는 제주도가 물고, 돈은 육지로 가 버리고, 이게 행정입니까?
그 다음에 BTL 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지금 한 29개 기관이 BTL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개 기관이 공단에 맡긴 이유는 BTL사업이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BTL이 이제야 사업되는 시기입니다. 전국에 약 6조 원 정도의 BTL이 시행되는데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이 이걸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주도 자체에서 시행하는 게 더 쉽습니다. 단지 전문적인 기술은 자문을 받든지 심의위원을 중앙에서 겸비하면 됩니다. 중앙에서 지방에 국가사무를 이양한 것을 왜 다시 국가에 돌려놓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도대체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복잡하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냅니다.
○장동훈 위원 그 돈 누가 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각종 언론에서 공무원들이 많다 많다하는데 공무원이 그만큼 많아졌으면, 많아지지는 않았겠죠. 업무의 중복성이 있을 겁니다. 중복되는 인원이 여기에 투입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업무를 다른 쪽으로 위탁하고, 수수료는 공무원들 봉급에서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에게 떠넘기고 과연 이런 식으로 방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공사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공사 발주 돼 있죠? 발주 공사 입찰 공모 중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공사에 3개 내지 4개 업체가 들어온답니다. 맞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맞습니다. 지역업체입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주관사는 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열 개만 의논하면 이 공사 끝나버려요. 혹시 그런 현실 아십니까? 중앙에서는 이 공사를 갖고 전국에 배분한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전국에 맞춰서 대기업들이 서로 의논하고 지방업체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가고, 지방업체가 낙찰이 안됐을 때 어느 정도 피해보는지 아십니까? 한 공구에 지방업체가 낙찰 안돼서 떨어지면 용역비 얼마를 부담하는지 아십니까? 한 공구 당 용역비만 30억 내지 40억 들어갑니다. 거기에 제주지방에 30% 비율이면 10억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보장성도 없고, 떨어지면 제주도 돈 10억이 고스란히, 10억만이 아닙니다. 두 팀, 세 팀이기 때문에 약 60억 돈이 고스란히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도대체 도민을 위한 행정인지, 대기업을 위한 행정인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큰 기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사실은 저희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하수관 오수하고 우수 분류관을 설치하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도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이 사업은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BTL사업을 하더라도 동에는 한 500㎞가 남고, 읍·면도 한 600㎞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연도별로 20년 장기분할, 제주시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의 신용이면 6%가 아닌 2%, 3%짜리 외채를 빌릴 수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데도 국비노력,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가 일을 편히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입니다. 전 시장님께서 전시행정 업적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다면 외채 3%짜리를 2,30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 또 국비 노력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BTL만 너무 많이 짚어서, 국장님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미관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재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제주시가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과거 북제주군은 몇 %였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26,7%입니다.
○장동훈 위원 26%입니다.
혹시 2001년도 심의위원 명단 있나요?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뽑으러 갔습니다.
○장동훈 위원 심의위원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20몇 명 중에 두세 명 바뀌었습니다. 심의위원이 20몇 명이죠?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제주시인 경우는 25명입니다.
○장동훈 위원 25명 중에 5명 이내만 변경됐습디다.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심의라는 자체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 북제주군은 26건, 제주시 37건의 재심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1건을 갖고 재심의를 7번, 8번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재심의 여러 번 한 것은 아마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거나 위치가 부적절했을 경우에 여러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재심의 여러 번 나간 것을 조사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재심을 한다면 주위환경과 조화가 잘 안되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재심할 때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국가가 만든 건축사는 집에 가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사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제가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이상하게 그 건축사가 재심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몇 사람인데. 그렇다면 재심 두 번째 나온다면 내용이 비슷한 조건이 나와야 된다, 같은 조건이라도. 예를 들어 환경과 조화가 안되든가 평면계획이 잘못됐다든가. 다음에 평면계획을 짚으면 다른 것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건축사는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혹시 능동적인 행정으로 어떠어떤 방향으로 심의에 대해서 짚겠다. 그런 기준을 제시해 본 것은 있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다음에 구조 심의를 검토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건축계획 심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심의의 명칭이 뭡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계획심의인데 건축계획 심의를 하면 주차장, 조경, 외관, 구조, 전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조전문가들도 포함되어서 구조도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심의할 때 구조도면이 들어갑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개략적인 구조도면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개략적인 구조도면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평면과 입면과 단면을 보면서 구조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골조도면을 첨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중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아마 구조도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는 구조건축물 말고 다른 건축물인데도 구조 때문에 재심한 건수가 꽤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조도면 다 보지도 않는데 상상해서 구조를 검토하고, 또 당초 이 심의의 목적과 취지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허가 전단계 아닙니까? 당연히 허가받을 때 구조를 검토 받을 겁니다. 그러면 허가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조검토를 심의해서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에서 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자치도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심의기간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꼬박 꼬박했습니까, 아니면 불규칙적이었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제주시인 경우는 꼬박 꼬박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심의 접수가 며칠 전에 해서 심의를 하죠?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예.
○장동훈 위원 언제 접수해서 언제 심의합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종전 제주시인 경우는 매주 월요일까지 접수하고 현재는 아마 심의 전일까지…….
○장동훈 위원 종전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종전은 월요일까지…….
○장동훈 위원 언제 심의합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목요일 심의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현재 제주도심의위원회 기준을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전날 접수해서 뒷날 심의한다.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현재 심의보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겁니다. 과거 4개시·군의 심의를 다 다루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을 전날 접수하고 뒷날 심의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적은 제주시의 심의를 며칠 전에 접수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건축주의 민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업무상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법 검토라든가 그런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재 제주도가 준비하고 있는 제주도건축심의회가 전날 해서 뒷날하면 그것은 법 검토를 못한다는 것으로 반증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건축법」에 대한 것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건축법」에 대해서 제주도가 새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축법을 검토하려니까 3,4일 필요한데 그러면 도에서는 「건축법」을 검토하지 않고 심의할 겁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종전 시·군에서는 과 내에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남은 기간에 검토가 됐었지만 현재는 자치도하고 행정시가 검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 안해서 건축법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외관, 평면 그런 계획에 대한 것만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종전에는 건축이 아닌 복합민원처리이기 때문에 타법령을 다 검토를 하고, 현재 제주도에서 새로 하려는 방법은 「건축법」만 검토하니까 타법령 검토의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예.
○장동훈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계획심의라고 당초에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전에 심의자체는 타법령 검토를 과연 해야 되겠느냐. 허가상에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심의라는 것은 허가 전단계인데 굳이 타법령까지 검토해서 사업주가 상당한 기간을 딜레이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대부분 시민이나 도민들은 건축계획심의를 받으면 건축허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장동훈 위원 그것은 행정청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맞춘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행정청에서 심의 받으면 허가받는다? 분명히 심의의 기준이 있고 허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정상대로 처리하는 게 옳은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맞췄다. 그것은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게 수동적인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따 보충 질의하겠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조천읍의 김행담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문제,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문제, 들불축제 문제 등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없어도 승용차는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요즘 세태의 자동차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 제주시에 들어가기 겁난다는 말이 팽배해 있습니다. 주·정차불만입니다. 현황을 봐도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불법주·정차단속이 거의 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업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단속은 아닌지 상당히 염려되어서 질의합니다.
견인차량이 증가되고 인원이 보강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재정확보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단속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희들 단속노선이 140개 노선에 147개 구간이 있습니다. 인원도 60여 명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보면 상습적으로 상가주변, 시장주변에 많이 주차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집 앞에 불법주차했으니까 견인해 달라,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 단속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숫자가 증가되고 있고 재정확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철저히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시에서 시행하던 5분 예고제가 없어졌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김행담 위원 5분 예고제를 부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CCTV가 6개가 설치돼서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반하고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없어졌고, 교통흐름도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속차량 안에 CCTV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단속하는 문제, 아까같이 불편사항이 있는 분들에게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 민원을 접수받아서 기동반이 처리하게끔 하는 방안, 그래서 교통불편 제로서비스센터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한번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자동차를 보유한 주민이 업체에 재정확보를 보충해 주는 그런 수단으로 주·정차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시민들 사이에 그렇습니다. 제주시에 들어가면 무조건 차 끌어가 버린다. 눈 깜빡하면 그냥 없어진다고 하는데 적어도 시민들이 자동차를 사서 세금도 잘 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벌과금을 많이 물려야 될 것이냐.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5분 예고제가 다시 부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두 번째는 CCTV설치·운영으로 교통의 흐름은 개선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제주지역과 일도지구는 이번에도 민원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주차요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단속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주차요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확보 같은 것들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아주 좋은 질의 같습니다. 유료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것들이 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마로 일도지구에 CCTV를 설치했고 그 옆에 바로 50몇 대 세울 수 있는 유료주차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의 인식이 돈 300원 아까워서 자꾸 이면도로에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높아질 때까지 제주시는 일관성있게 CCTV를 운영할 것이고, 또 신제주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송림각에 돈을 들여서 무료주차장을 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구버드나무집입니다. 공간이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는 70억이 소요돼서 지사님이나 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분할납부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시장 옆에 민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거기도 돈 300원이 아까워서 절대 그 속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유치한 그 업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유료주차장, 거주자 주차문제는 앞으로 많이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신제주지역에 유료주차장의 위치가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공용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 유료화해 버리면 주변지역에 불법주·정차가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면도로에는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회전율이 아주 높아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자꾸 유료화 없이 개인이 2일, 3일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앞으로의 교통문화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회전율도 빠르고 상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많은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놀랐는데요. 우리 제주도에서 축제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가장 성공적이고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불축제에 대한 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공원녹지과장 강영희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김행담 위원 무슨 근거로 여기에서 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근거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북제주군 축산영림과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북제주군이 맡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들불축제를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문광위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국, 과의 업무분장표를 다 조사했어요.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에 축제를 한다는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전부 관광진흥과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보내주셔야지 공원녹지과가 맡으라고 해서 맡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 업무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업무분장표에 없는 업무를 왜 맡습니까? 그건 민원사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 업무조정 가능하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됐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업무소관은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북제주군 산림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 이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저희들에게 왔는데 저희들이 북제주군에서 했던 부서에서 그대로 인계를 받고 총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지침은 시청 산하의 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북제주군 당시 할 때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 우리 제주시에 와서 내년도 7억여 원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업무처리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공원녹지과가 주가 되고 각 부서 별로 역할을 담당해서 해 나가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축제를 도시건설국에서 하기 시작하면 소위 만만한 것이 뭐라고 해서 계속 떠맡길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업무는 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가 통합행정시가 되어서 업무를 분담하는데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확실하게 분장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앞으로도 들불축제까지는 3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묻어서 가버린다면 앞으로 업무분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만하고 미련한 과에서는 아무 거라도 맡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맡아야 될 부서는 다른 업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지역 관광축제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발전 방안강구, 도내 섬문화 축제 개최에 따른 지원,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다면 정말 관광축제개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감히 업무조정도 이루어져야지 만만한 게 뭐라고 해서 자꾸만 관계도 없는 과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일을 하면 업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거라도 윗사람이 와서 “너 이거 맡아” 하면 “안 맡겠습니다.” 말 못하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지시인데 못 하겠습니다 말 못하는 것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맡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얘기 드린다면 이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목적은 가축방목을 위해서 들녘에 있는 오래된 풀들을 없애서 병충해를 구제하는 이러한 축제의 목적이 있어서 아마 ’97년도 북제주군 당시에 그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쪽에서 축제를 시작해서 12년 동안 하면서도, 제가 그쪽 행사장을 자주 다녔습니다마는 산림부서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하는 행사보다도 대성황을 이뤘고 성공적인 축제를 10여 년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도 내년도 들불축제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종전에 북제주군보다도 대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행정적인 집중을 강력히 해서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께 얘기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부시장님 여기서 어떤 놀이하는지 아십니까?
목축을 위한 겁니까, 축제를 위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여러 가지 축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축도 되고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행사프로그램도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에서 이 계획을 갖고 기본지침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로 이런 사항을 갖고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시는 업무분장표가 필요 없는 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업무분장표를 만들고 임무기능을 가집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업무분장표에 임무기능이 있는데 그것대로 안 하겠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종전 북제주군에 근무했던 분들이 이쪽에 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업무의 연계성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담당부서를 바꾼다면 오히려 행사 자체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는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하고, 2008년도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부시장님, 큰 말 없으면 작은 말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하직원들 믿기 어렵습니까? 저희도 행정업무를 해 본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장이 없으면 그 밑에 사람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장이 없으면 또 밑에 시키면 됩니다. 행정조직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업무를 찾아가서 하라는데 그 말을 안 따를 공무원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부시장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는 업무분장표 대로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행정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요.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거나 조금 뭐한 것 같으면 꼭 맡겨버린다 이거죠. “너 이거 해봐.” 당장 윗사람이 말하는데 말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하기 때문에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제주시에서는 없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나와 있는 대로 “이거 너 업무해” 그러면 “너가 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맞잖아.”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잖아.”해서 줘야지 들불축제가 목축 행사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풍물놀이, 전통민요 한마당, 민속걸궁시연, 말사랑 싸움놀이, 달집만들기대회,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오름들불놓기, 조명레이저쇼, 불꽃놀이 이런 것들이 전부 축제 아닙니까? 축제라면 당연히 관광쪽에서 봐야지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누가 “야! 목축사업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업무분장표 대로 일을 하는 습성을 가져야, 왜냐하면 행정시만 탓하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일괄처리과에 그 업무가 있어서 문광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 대로 맡아서 해 나가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전통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맡아왔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2008년도에는 들불축제가 관광쪽으로 갈 수 있게 업무조정도 해 주시고, 업무분장표 대로 이제는 일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21세기에도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저희 내부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2007년도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 체제로 가면서 앞으로 2008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심의회를 구성해서 긍정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 제도가 부처에서 상도 받고 지역환경에 일조도 하고 타 지역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어서 담당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클린하우스를 처음 제주시에서 하면서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2005년도부터…….
○김수남 위원 여기 담당했던 담당자 안 계십니까?
○제주시환경미화담당 박근수 올 2월에 삼도1동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올 2월부터 한 겁니까?
○제주시환경미화담당 박근수 작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시행은 올 2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답변하실 때는 직위, 소속, 이름 대고 답변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국장님, 혹시 뭔가 성과가 있으면 담당공무원한테 인센티브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1억 정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김수남 위원 담당자한테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담당자한테는 1억 원이 내려오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할 때 협약을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가 좋으면 행정시에서 배려하는 차원을 가져야 되고,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각 동에 청소차량이 총 96대가 돼 있네요. 관리를 어떤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도로청소차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나머지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차량이 96대다 보니까 각 동이나 행정시나 도에서 관리예산 나가는 건 한쪽 아닙니까? 한 루트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후죽순으로 차량을 여러 곳에 방치하고 더 나아가서 운동장에 주·정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수리까지도 일단은 차량대수가 꽤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기름 넣는 주유소가 여러 군데 있고, 차량정비업체도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도 하고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노선쪽으로 기름 놓기 좋아서 한다고 해서, 앞으로 소신은 주유소도 공개입찰하라, 정비공장도 공개입찰하라,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 하듯이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뿐만 아니라 관리체계면에서도 미화원들의 숫자가 많고 복잡하니까 책임자도 강화시키고 해서 일원화되는 방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차량 노후관계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교체는 내년도 예산부터 좀 올랐는데 재정압박을 받다 보니까 전원 교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클린하우스 제도는 주민이 공감대를 갖고 있고, 동네차량, 동사무소 관리하는 차량을 일괄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종사하는 청소요원들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다가 청소 끝나면 바로 헤어지는데 물론 그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바로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장소로 집합하는 건 좋겠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일정한 장소에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오늘 못한 업무를 다시 세분화하면서 조직적으로 가면 어떠냐 싶은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마는 가로청소원들이 문제점이 특히 많습니다. 자기 멋대로 청소도 않고 멋대로 집에 퇴근하고 해서 제가 대책회의를 몇 번 했고, 교육도 시켜서 지금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미화원들이 기금 모아 놓은 거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수집된 기금이 조금 있는데 조합장이 요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가 미화원센터를 건립하겠다 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가로청소원들이나 민원인들의 목욕시설이나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는 시설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클린하우스제도나 다른 주차관리에 대해서 성과도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나서서 직원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선진국 일본이나 유럽을 보면 자전거 문화가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고 제가 한 며칠 갔다 왔는데 자전거이용하는 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전철지역에는 자전거 주차대가 많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서 가서 보셨고 여기 사업예산 현황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산 잡히고 지금까지 한 사업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도로의 현 상황을 파악해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인도와 자전거를 겸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도 나오고 이용도 면에서 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분석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한쪽에 시범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동산이나 굴곡이 심한 데 있지 않습니까? 신제주나 아라동이나 이도동 아니면 산간 높은 지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마을간 예를 들어 우리 제주말로 “우알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밑에 정류소까지 오려면 거리가 머니까 그 버스정류소에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중앙로 와서 자기 일을 보고 시장 보고 다시 버스 타고 그 지역에 가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시범적으로 일단 이 예산을 우후죽순으로 그냥 선 긋고 자전거도로 만든다고만 할 게 아니고 아까 클린하우스 제도 같이 예를 들어 주민의 공감대가 갈 수 있게끔, 이해되게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주시 행정에서 적극 도와 줘야 되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전 지역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한다면 에너지 절약, 우리의 건강, 환경,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죄송합니다. 자전거도로 관계는…….
○제주시건설과장 강태경 건설과장 강태경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업무가 2개 부서에서 나눠져 있는데 도로 시설 관계하고 유지관리는 건설과가 하고 있고, 자전거 주차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관련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또 이게 지금 업무분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시장님 그렇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이리 저리로 떠넘길 게 아니고 주차장할 때, 주차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정류소 할 때 주차대수를 같이 하는 거하고, 또 도로 주차장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거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생각의 차이로 이리 저리로 미루려고 하는데 주차 정류소하면서 주차대수 주차장한다는 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업무가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부시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먼저 위원님들 앞에서…….
○위원장 허진영 부시장님 잠깐만요. 이 업무 소관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건설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시설은 건설과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전거도로 시설을 하고 또 다른 게 관계돼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주차대는 교통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허진영 이렇게 업무를 자기네 소관 아니라고 해서 내버리면 시민들은 어디 가서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 답변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에서 시설할 때 교통과에 주차대 해 달라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자기네 소관 아니라고 업무를 회피하면 됩니까? 지금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다. 똑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아무튼 변용관 국장님께서 도로 이쪽은 건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대중교통 쪽에서 또 에너지 쪽에서 복합적으로 보다 보면, 정류소 처리하면서 관리하면서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것은 큰 예산도 안 들고, 예산도 기 잡혀 있기 때문에 보강하면서 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74쪽에 보면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2005년도에 징수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이 꽤 되는데 중요한 건 단속도 좋지만 일단은 그 대상이 뭔가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다시 질서가 잡혀지고 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거의 10억 가까이, 2005년도도 그렇고요 2006년도에 좀 적어졌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희들 항상 고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말도 되고, 연도 폐쇄기는 2월까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한 건당 한 20만 원 이상 대상자에게는 공무원들을 직접지정을 했습니다. 이분 이분한테는 네가 가서 금년도 말까지는 징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5년도까지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38억 2,1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아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40몇 억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맞습니다. 42억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게 지금까지 총 체납액입니까, 아니면 몇 년도부터 정리된 체납액인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9월말 현재 38억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총?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김수남 위원 몇 년도부터 체납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90년도부터 2005년도.
○김수남 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항상 이렇게 등에 짐만 지고 계실 겁니까? 이제는 체납고지서에도 시장이 아니고 자치도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자치도로 갑니다.
○김수남 위원 ’90년도부터 체납된 걸 내버려서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게 한계예요. 물론 불용처리 안되죠. 안되는데 몇 년도까지는 최소한 노력해서 빨리 처리해야지 그거 무서워서 내버렸다가 항상 지적당하고 국장님께서는 하부조직에 내려버리면 되겠지만 실무담당하는 분들은 불용시키자니 욕먹을 거 같고, 쫓아다니자니 한계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것은 제가 챙겨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 결손처분 할 것을 안했다든지, 재산이 있는 데도 압류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만에 하나 결손처리한다고 정리됐을 때 우리 의회 왔을 때도 나름대로 다 찾아가서 분석하겠지만 할 수 있는 선까지 해 놓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자치도를 향해서 가야지 뒤에 남은 것을 계속 끌고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등짐이 많으면 빨리 못 뛰지 않습니까? 저보다 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358쪽 2005년 농업용 비닐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용비닐 판매현황을 보면 136만 2,352kg 판매가 됐고, 바로 밑에 폐비닐 수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2005년도인데 수거현황은 46만 8,000kg밖에 수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비닐판매는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판매된 비닐의 수거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지, 그냥 무작위로 지역주민이 가져온 비닐을 계획없이 수거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수거체계는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지정장소에 갖다놓으면 환경자원공사에서 제주사업소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환경교통국장 변용관입니다.
수거체계는 농가개인이나 단체들이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으게 되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제주사업소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량화되고 제주시에도 통보가 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계획 없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가 청정을 앞세운 관광지지 않습니까? 농가라든가 농경지에 가보면 폐비닐이 보기 흉하게 많이 널브러져있는데 체계적으로, 농가판매 실적이 지금 3분의 1정도 되는데 2분의 1로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야 제주도가 청정환경을 내세운 관광지로서 이미지도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거실적에 보면 2005년도는 46만 톤이 수거가 됐고, 2006년도 49만 몇 kg, 약 50만kg 정도가 수거됐는데 지원되는 지급액은 2006년이 더 저조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래서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도 보상을 할 때 체계적으로 맞춰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수거는 적게 했는데 보상지급은 더 많이 되고, 수거는 많이 했는데 보상지급은 낮아지면……. 예산확보 노력도 하시고 체계적으로 지급도 잘 해 줘야 수거도 많이 되고 환경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추자면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가본 지는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추자면에도 쓰레기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10억에 연간운영비가 7,000만 원이고, 쓰레기발생이 1일 약 4.6톤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추자도 소각시설 1일 소각량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가 어제 추자면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설에 이상이 생겨서 한 2,000만 원 보내주면 보수를 하겠다, 그런 전화를 받았고, 거기도 클린하우스 비슷한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여기 전기요금과 유류비 내용으로 보면 6월에 약 3,000ℓ의 유류를 구입해서 소각시설을 한 번 이용했었고, 지금까지 이용이 거의 없습니다. 10월에 한 번 가동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고장이 나고, 고장률이 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시설을 해놨는데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라든가 운영을 제주시에서 맡아서 해 나갈 건데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이 전문직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하고 일용직 직원 한 사람 배치시켜 내버리니까 소각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계속 고장이……. 올해만 하더라도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근 한 달간 펌프가 고장 나서 운영 못했습니다. 재가동하기도 힘든, 다시 고쳐놓으니까 바로 11월 13일 보일러관이 파손돼서 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소각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또 여기 생활쓰레기가 하루 4.6톤씩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가 특별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지적해야만 점검하지 마시고, 담당소관부서에 있는 분들도 소각시설이라든가 막대한 예산투입한 것은 점검도 하고 이용이 안되면 왜 이용이 안되는지도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여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내년도 예산 보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비로 50억이 추자면에 예산이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당연히 해 놔야 될 부분이지만 이왕 이렇게 만든 거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얘기를 좀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하길래,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다닙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시내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29개소입니다.
○박명택 위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쓰레기 불법단속함을 설치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도시계획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데, 또 위치변경할 데를 재점검해서 재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담당공무원들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맨 처음 설치된 것이 2003년도이고 그 다음은 다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7월, 8월, 10월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오래돼야 2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 감시카메라 담당공무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있는데 단속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제로다시피, 29대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과태료 부과한 것만 없지…….
○박명택 위원 과태료 부과 1번 있었고 계도방송 29대 중에 노형동에 2번, 거의 안했습니다. 연동 서진오피스텔 뒤에서 계도방송 한번, 나중에 사진 찍은 게 29대 중에 불법투기 사진촬영된 것이 13회밖에 없습니다. 감시카메라 1대당 한 번도 사용을 안했다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시설비가 거의 1억 5,000만 원 들지 않았습니까? 운영비만 하더라도 1년에 1,8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것은 솔직히 개선할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몇 매스컴에도 많이 탔습니다마는 문제 있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북군 의원이었습니다마는 제주시 업무보고를 보면 시정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에 걸맞게 활용도 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 투입한 것이 무용지물로 사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너무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보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다. 그 부분도 다음에 짚겠습니다. 이 부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현황을 보니까 제주시 10개 노선에 23대가 25개 자연마을을 경유하고 운전하시는 분 35명이 있어서 상당히 운영도 잘되고 있고,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제주시민들도 공영버스만큼은 서비스도 좋고 시간도 정시에 잘 맞춰서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제주시에 살지 않고 면지역, 버스교통이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움도 많았습니다. 읍·면지역에, 중산간마을에는 오전에 버스 잘 와야 두 번 옵니다. 한번 버스 결행되면 반나절 내내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비수익노선이고 일반업체가 가지 않으려는 노선에 단 두 번이라도 공영버스를 투입할 의사는 없는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노선변경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도에서 취급하고 저희들은 집행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노선변경 업무가 특별자치도에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예비차량이 3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입하는 방도를 제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공영버스를 점점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업체는 외곽지역은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가려고 안하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에는 차량을 배차시켜도 자꾸 빼먹는 일이 많습니다. 결행도 시켜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수익노선은 될 수 있는 한 공영버스를 나중에 예산확보도 해서 구입해서 읍·면지역에 오전에 버스 한두 대 있을까 말까한데 제대로 안 다녀버리면, 똑같은 제주도민, 제주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도 남들이 이용하는 교통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시간단위별로 좀 늦게 배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주도민, 시민의 발 아닙니까? 또 읍·면지역에는 제주시라는 모름지기 뭐가 박혀 있습니다. 제주시는 동은 시내버스 다니는데 읍·면에는 시외버스 아닙니까? 이중으로. 우리는 왜 시외냐 이거죠. 시외는 소외된 주민이 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공영버스라든가, 당장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라도 공영버스 시간에라도 제대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비차량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67쪽, 한림중앙상가 올해 관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건축과장 현기봉입니다.
올해 관리비가 2,695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명택 위원 해마다 관리비는 많이 늘어나고 분양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대안도 없고. 상가수가 61개인데 36개 상가가 분양이 안되어 있고, 그나마 이용하는 3개 상가도 임대고, 25개밖에 분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우선 상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3층 65평하고 17평 사무실하고 상가를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유입시켜서 상가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중앙상가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뉴월드입니까? 입점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점포까지 폐업시키면서 행정에서 다 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뉴월드마트는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상가업주들 나가게 해서 폐점까지 시켜놓고, 막판 되니까 “거기 안 들어가겠소.” 해 버리니까, 행정이 뭡니까? 일반 업주들한테 완전히 농락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가주인들은 임대 줬던 것까지 나가라고 해 놓고 뉴월드마트에서 안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행정에 보상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얼마 보상요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전체금액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467쪽에 1억 1,000만 원 보상요구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점포 가압류로 인한 세입자 보상요구.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세입자들하고 입주자들하고의 가압류 상태고, 전체금액은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는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도 행정오류에 의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는 과장님 담당이 아니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뉴월드마트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2,3층에 있는 점포 다 비워 달라, 앞장서서 같이 협의도 거치고 했을 겁니다. 영업하고 있는 점포를 다 내보내놓고 뉴월드마트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뒤로 싹 빠져서 나 몰라라 하는 격이 된다 말입니다. 지역상권도 흔들리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뉴월드마트 들어온다고 하니까 에스컬레이터 만들어 주겠다고 예산 2억까지 다 만들어놓고 하려고 하다가 뉴월드마트에서 안 하겠다니까 다른 점포를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그냥 써야 되는데 뉴월드마트가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이번 예산에 삭감해 버렸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예.
○박명택 위원 어느 업체 들어올 때는 시설을 해 주고 그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내부수리시설 안 해 주겠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그 업체 들어 올 때는 해 주고, 마련됐던 2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방치해 둔다는 얘기죠.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당초에는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뉴월마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 것 같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뉴월마트 유치하게 되니까 2억 들여서 상가내부수리라든가 잘못된 부분, 또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시설해 주겠다고 행정에서 했다 말입니다.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당초 2층입니다.
○박명택 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2층 올라갈 때 계단만이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 같은 데 안 들어오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2층 올라가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게끔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도 편중시키지 말고, 이왕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중앙상가라면 그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제대로 활성화해 놓고 또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는데 상가 분양받은 그분들이 당시 분양가에 재매입 요구도 있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행정에서 기존에 거기 상가를 짓기 전에 영업을 하던 분들한테 상가를 지으면 적정한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해 놓고 영업을 중단시켜서 상가를 지으면서 몇 년간 기간도 소비했었고 상가 지은 다음에는 비싼 가격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거의 반강제다시피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분만 사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분들까지도 자기들 도저히 영업을 못할 테니까 행정에서 맡으라고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상가를 자기들이 운영 못하니까 원래 분양가 그대로 행정이 맡아 달라. 이것은 대처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행정에서 재매입은 어려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행정의 이런 일 때문에 제주시민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분명 내가 그 당시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한테 감정가격 물어볼 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그 가격에 팔릴 수가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 옆에 차려 놓은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잘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해서, 그 당시 행정에서 장사한 겁니다. 비싼 가격에 떠맡아라. 그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은행에서 빚지면서 사놨는데 지금은 장사도 안되고 전부 문 닫고 다른 분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결국 뭡니까? 제발 자기네 산 원가대로 받아가 달라. 결국 이 사람들 경매로 다 나가떨어져야 되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행정이 얼마나 계획도 없이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감정 하러온 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 가격에 안된다. 일단 가격이 낮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분양되는 부분은 인건비 정도라든가 어느 정도만 하면 분양시켜줘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상가를 매입해서 장사를 안 하니까 상가가 너무 썰렁하고 학생들이라든가 다니면서 우범지역이 됐습니다.
점포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당시 분양가 재매입 요구사항을, 당장 대안을 내놓으라면 내놓지 못하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시작하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현 상태로 그냥 분양가 같은 것도 조정없이 이대로만 팔겠다고 매일 내놓으면 4,5년, 10년이 돼도 팔지 못합니다. 해마다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1년에 2,600만 원 이상씩 관리비 들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페인트칠도 하고 보수할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빨리 분양을 해버려야 관리비도 덜 들고 운영이 될 텐데, 모든 행정이 공백상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구북제주군 있을 때부터 안된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 문책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시가 이끌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짚는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행담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관련부서에 의해서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개최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강영희입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3월 5일이 정월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 잡기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왜 그러냐 하면 3월 5일 정월대보름이 일요일입니다. 관광객들이 대부분 관광 왔다가 일요일에 가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내용은 됐습니다. 저는 시기를 잡고 있느냐. 3월 1일부터 3일까지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예.
○박명택 위원 3, 4개월 정도 여분이 남아있는데 구북제주군 당시 때는 4,5개월전부터 준비를 총체적으로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세부프로그램 같은 게 확정되고 있는지, 또 각 분야별로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있는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저희들 계획 중에 있고, 전년도 북제주군에서 할 때는 예산이 8억 7,000만 원, 거의 9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은 7억 정도되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 조금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거 보고…….
○박명택 위원 예산보다도 준비, 전담부서에서 준비가 철저히 잘되고 있느냐, 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얼마나 예산절충을 잘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이라면 예산부서에 설득해야 됩니다. 구북제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충이라든가 총력을 기울이고 했던 부분인데 통합시가 되면서 준비가 덜 되고 있지 않느냐 걱정스러운 부분이 돼서,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대표축제입니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정부지정축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고. 대단히 좋은 축제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세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저희들 부지런히 하고 있고, 12월 중순까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빈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때쯤 되면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구북제주군 당시 때 자매도시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센터로사시라든가 중국의 래주시, 일본 산다시 등 이런 데는 최하 3,4개월 전에 초청장도 보내고 자매도시에서 예산도 만들고 방문객 명단도 짭니다. 여기에서 한 달전에 도착할 정도로 보내도 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행사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운영부서라든가 프로그램 확정이라든가, 지금 축제운영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막연히 시기만 다가오면 땜질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철저히 준비해서 프로그램도 완성하고 실·과별 업무분담이라든가 해서 12월 중순까지는 확정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정도는 이런 게 축제운영위원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부서라든가 세부프로그램이 나와야, 내일 모레가 12월 아닙니까? 초청장이든 뭐든 대외홍보도 해야 들어올 팀에서도 축제에 대한 행사준비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철저히 준비해서 착오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대외홍보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걸 끝내고 분야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준비되고 있어야 행사가 제대로 될 텐데, 방금 김행담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문광위라든가 문화관광부서에서 기존에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축산영림 그쪽이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정부에서도 지정된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일개 전문부서가 아닌 데서 맡았을 경우에는 지정축제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축제는 점점 더 발전시켜나가야지 사그라지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부시장께서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총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최소한 축제 3개월 전에는 초청장이라든가 다 발송되고 자매도시에서 어떤 행사를 갖고 들어온다. 일본은 어떤 행사준비를 해서 오고 있고, 중국 래주시에서는 어떤 행사준비해서 오고 있고, 미국 산타로사시에서는 어떤 행사를 준비해서 오고 있고, 그에 대비한 숙박시설까지, 여기 왔을 때 어디까지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기간은 다가오고 있지만 프로그램 준비도 안하고 담당 준비위원회도 안되어 있고, 축제운영위원회 구성도 다음 달되어야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해서, 지나간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제주도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조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님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제주시 하수도 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주시의 하수도 정책이 제주시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스스로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시중에 말로 끗발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시장이나 국장 높은 사람들이 연관이 되면 안 되는 것도 없고, 어떤 이유를 만들더라도 하수도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하수구도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안 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고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써 연삼로에 농협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거로 사거리간 하수도 건설관계입니다.
연장은 438m이고, 사업비는 제주시가 부담한 게 아니고 한국전력공사 부산전력구에서 부담해서 시설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제외하고 하수도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국에 하수분야는 한 다섯 개 과가 있는데 하수분야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하수과장 문홍림입니다.
김병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정책에 대해서는 제주시 동 관내 하수시설 된 게 1,907㎞가 됩니다마는 이중에 시설률이 한 97%, 한 3% 정도 안 된 부분은 하수처리장이 준공되기 이전인 독농가라든지 관리사 이런 쪽에 돼 있고…….
○김병립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하수도 시설할 때 취락이 없는 지역에 즉 동부관광도로 같은 경우에 공사할 때 왜 하수도를 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하수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규제 행정이거나 통제행정이 아니고 적극행정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오수발생원이 생기게 되면 어디든 가서 오수처리를 처리하게끔 해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발생원인이 생기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안 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로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분석해서 여기가 개발에 영향이 미칠지 안 미칠지 여부를 판단해서 시공해 나가고 있고,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행정은 기존 시설한 걸 유지관리하고 정비해 나가면서 신설하는 것은 새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취락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난개발 방지종합계획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통제해 왔었습니다. 맞지요? 건축과장님 맞습니까? 그 지역이.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건축과장 현기봉입니다.
개발행위를 안 해 줬던 곳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제주시가 왜 여기를 해 줬느냐 하면 하수과에서 하수구가 필요해서 직접 하수도를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수행정이라고 보십니까? 하수과에서는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의결할 수가……, 정상적인 하수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우리시 행정이 각 파트별로 봐서 그 업무를 한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도시개발이라든지 난개발 예방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느 1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도시계획파트에서 점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개발 방지로 통제를 하면서 특정 구역에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해서 질의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시설한 부분 같으면…….
○김병립 위원 과장님이 안하면 누가 건설파트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부산전력과 협의해서 하수도를 하도록 한 것은 건설파트에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하수구를 설치하는 게 하수행정 차원에서 가부가 결정돼야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수도가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결정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결정이냐는 것입니다.
그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주시는 이 구간 토지소유주가 자체부담으로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LPG충전소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6월 7일에. 그런데 그 당시 제주시가 반려를 했습니다. 왜 반려를 했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으로 불허했다는 겁니다.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건축하지 못한다. 하수구도 설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6월에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제주시에서는 그 지역에 하수구를 이미 설치하기로 결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1/4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행정이 뭡니까? 제주시에서는 벌써 그 지역에 하수도를 설치하기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하수구 신청이 들어오니까, 건축하고자 하수구를 연결하겠다니까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안 된다. 하수구를 설치하기로 해 놓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시가 패소했고 다시 건축허가 해 줬고, 이게 정상적인 하수행정이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수구가 부산전력구에서 완공해서 제주시로 기부채납했죠? 재산관리나 하수구쪽에서 받았습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그 협의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로관리파트에서 점용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시공하도록 해서 건설과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준공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는 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받았습니까? 행정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일반 공공시설물인 하수도나 이런 것은 공공재산관리계획을 안 받고 시설해서 준공해서…….
○김병립 위원 왜 안 받습니까? 제주시에 기부채납이 된다면 제주시 재산이 늘어나는 건데 당연히 그 당시 제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수도 설치한 사실을 숨기려고 의회승인 안 받은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 지역에 몇 사람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수구시설을 제주시 예산도 아닌 다른 데 예산을 갖고 하고, 제주시의회에 재산취득승인도 안 받고, 이걸 전부 숨기려고 한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업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여기 땅값이 얼마냐. 하수구가 설치되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하니까 하수구가 설치되기 이전인 2005년도 이전에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과수원을 하기 위해서 땅 살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안 샀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 가느냐. 150만 원 이상 간다는 겁니다, 거래하는 게. 특정인을 위해서 해 준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공항부지 인접한 하수처리장 동쪽에 지난 노점상 철거한 데서 서쪽, 북쪽으로. 2003년 5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업비 약 2억 2,700만 원 들여서 460m 거리를 250㎜관으로 하수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이유가 어영마을 주변 노점상 철거과정에서 대체사업부지가 도두동 706-8번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곳에 하수도를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이 그쪽으로 이전이 된 것은,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6가구가 2002년도부터 2003년 하수구시설 이전부터 건축허가가 돼서 준공검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존 하수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를 대고 다시 여기에 하수구를 설치해 줌으로써 그 근방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게끔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린벨트지역이었고 하수도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김병립 위원 그린벨트 몇 년도에 해제됐습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오수처리하는 하수도가 없어서 제주시 제일 현안사업으로 떠올랐던 게 어영에 포장마차 철거과정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도두동 706-8번지로 이주하게 돼서 정책적으로 옮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 먼저 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하수도시설해 주는 조건으로 거기 가서 했는데 그 당시 오수처리관이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어디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를 제가 처리했기 때문에 없어서 하수도 해 주는 조건으로 그쪽에 가서 건축했고 오수처리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섯 가구의 하수를 처리하는데 몇 ㎜관이 필요합니까? 250㎜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두쪽으로 여섯 가구는 도두동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자료를 보이며) 바로 이건데 지금 이것은 용담쪽으로 하수구를 해 줬기 때문에 용담쪽에 전부 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가구하는데 250㎜관이 필요하냐 하는 말씀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최소 관경이, 오수관경이 250㎜입니다. 그래서 250㎜로 하게 됐고…….
○김병립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하수도시설기준에 최소관경이 250㎜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건 어디 기준입니까? 제주시가 만든 기준입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아닙니다. 정부에 하수도시설기준입니다.
○김병립 위원 250㎜ 이하는 없습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그것은 배수설비관으로 들어가지 하수시설로는 최소관경이 250㎜입니다.
그 다음에 용담쪽으로 갔다는 부분은 지금 공항경찰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 부분이 제일 낮습니다. 낮아서 거기서 도로에 우수까지도, 우수는 바다로 가게끔 시설돼 있는데 제일 저지대까지 우수가 가는데 저지대에 펌프장을 만들어서 압송하기 때문에 거기 시설해서 한 것이지 중간에 위원님 말씀하는 데는 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얕은 데 펌프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용담동쪽으로 온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최소관경이 250㎜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나…….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하수도시설기준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법입니까, 규칙입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건설부 발행 하수지침입니다.
○김병립 위원 건설부 규칙이다?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예.
○김병립 위원 그 자료 주시고, 문제는 여기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옆에 집값 폭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2003년도에 용담3동 지금 현재 집 지어있는 데가 평당 얼마였었느냐 하면 18만 4,000원입니다, 공시지가로 봐서.
그런데 2005년도에 하수구를 묻자마자 얼마가 됐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평당 166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900%가 뛰었습니다. 1년 조금 지난 사이에 900%가 뛰었다는 겁니다. 2006년도에 얼마냐. 172만 2,000원 963%가 뛴 겁니다.
그 다음에 도두2동은 어떻게 됐느냐. 2003년도에 17만 원 표준이었는데 2005년도에 132만 원입니다. 2006년도에 150만 5,000원 850%가 뛰었습니다. 하수구 하나 때문에. 하수구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 가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수도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행정의 불신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는 겁니다.
제주시 하나로마트에서 거로 사거리 하수관 설치할 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이유로 여기에 하수관을 설치한지 아십니까?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 한국전력 부산전력구에서 다른 전력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중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수구를 묻어라,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동부관광도로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라면 당연히 이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하수도 설치를 하는 것이 제주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강태경 건설과장 강태경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부시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시라고 했지,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강태경 연삼로 하나로마트에서 거로사거리까지 가는 구간 443m에 대해서 한전측 부담으로 하수관거 시설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금년 7월 1일부로 여기 왔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행정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동부관광도로에 하수도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겁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강태경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심의위원들이 우리시에 예산이 부족한 것을 알아서 한전측에다가 비용부담을 하면서 시키지 않았나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거기가 하수도 시설해야 될 지역입니까? 취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 하수가 흘러와서 거기로 하수관을 이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강태경 그때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모르면 답변하지 말고 있어야지 왜 나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부시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제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일부 하수도 이런 것들이 병행이 이뤄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동부관광도로 개설하고 있는 데도 하수도를 설치 못하는 것은 그 부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들 자체 지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관련부서에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시켜서 종합적으로 제주시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해 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인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산업도로라든지 각종 도로 개설과 동시에 하수구 설치 등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조치를 받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연삼로 하수도 건설과 관련 해서 감사위원회에서가 제주시장께 특혜성 여부가 어떻든 하수행정의 특혜를 줬다. 그리고 제주시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스스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감히 하수구 문제는 풀어주고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난개발 방지를 통제해 나가야지 하수도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주시가 매입하지 못한 공원부지 필지 수가 총 몇 필지입니까? 구 제주시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공원녹지과장 강영희입니다.
지금 사유지가 846만 5,249㎡가…….
○김병립 위원 몇 필지가 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필지는 나중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공원지역에 민간 소유 토지가 총 몇 %나 차지합니까? 한 8,90% 이상 차지하죠? 사라봉이야 그렇다 치고, 사라봉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90% 이상이 민간인 소유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예.
○김병립 위원 그게 몇 필지인지 모르겠습니까? 제주시에 몇 필지입니까? 그런 현황도 안 갖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구제주시 올해 7월 이전에 공원부지 매입현황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36필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36필지 중에 18필지를 같은 사람한테 두 번, 세 번씩 매입했다는 겁니다. 공원토지를 사들이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서 사들입니까? 과장님하고 가까우면 사줍니까, 시장님하고 가까우면 사줍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지 토지 매입은 몇 년 전부터 순위를 결정해서…….
○김병립 위원 순위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1순위라는 것은 35m 이상 도로에 인접한 토지…….
○김병립 위원 몇 년도부터 했다고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2003년도부터…….
○김병립 위원 몇 미터 도로이상.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1순위가 35m 이상 도로에 인접한 토지, 두 번째는 25m 이상 도로 인접한 토지, 20m해서, 또 실질적 민원이 야기되는 토지…….
○김병립 위원 민원야기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민원야기라는 것은 집단으로 몇 인 이상해서 매입해 주도록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공원토지를 매입한 연도별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35m, 25m, 10m에 인접한 토지가 몇 개 됩니까? 와서 보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이게 기준에 맞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즉 말하면 사라봉, 구오일장이나 신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체육시설이나 그런 걸 우선 매입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오라동에 가서 하나, 삼양동에 가서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화북 별도봉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지정돼서 수십 년 동안 놔두고 있고, 개인토지에 도로를 내서 소풍객들이 다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한 필지라도 사줬습니까? 화북 사람들 집단민원 제기 안 했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과장님은 30m니 20m니 하지만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같은 사람 것만 올해 하나, 내년 하나, 3년씩이나 계속 사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여기에 보면 민원이 야기된 토지에 예산이 모자라서 전년도에 일부 분할해서 사서 다음 연도에 매입하는 거니까 그걸 산 거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 분할해서 샀습니까? 그 사람 토지가 두 필지, 세 필지니까 필지별로 매해마다 사 준 거지요.
첫 번째 문제는 예산도 얼마 되지 않지만 친소에 따라서 사준다는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겠지만 땅 사달라고 화북 같은 경우는 철조망으로 등산로를 폐쇄하고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데도 안 사주면서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사 주고, 어떤 데는 안 사주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확히 기준 대로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일부 민원이 야기된 토지…….
○김병립 위원 민원이라는 건 기준이 없어요. 김병립이 가서 민원 제기해도 민원이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그런데 1년에 저희들 10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입하려면 한 5필지 내외밖에 안 됩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도 과장님이 자기 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재산을 공원이나 규제하는 도시계획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님이나 월말되면 봉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힘들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 그 재산 가져서 뭐에 씁니까? 수십 년 동안. 그런 아픔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1년 예산이 십 몇 억이 뭡니까? 공원토지 매입하는데.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토지매입 전부 하려면 공시지가로 몇 천억 듭니다마는 1년 10억씩 주는 예산으로써는 도저히 민원야기 토지를 전부 매수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는 사람 특히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사지 말라는 겁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세 번째는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충실한 감사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도시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을 목표로 한 광역도시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도 도시건설본부장의 얘기로는 구제주시, 그러니까 북군까지는 포함이 안 되지만 구제주시는 성장이나 개발보다는 관리하는 수준으로 2025년도까지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프라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가 정체 내지는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나름대로 발전을 해 가는 것이 균형발전인데 제주도는 균등발전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그만 스톱했다가 서귀포를 제주시만큼 올려놓은 다음에 제주시도 그때 다시 생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이게 제주시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01년도에 됐습니다. 해제되면서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이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초안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봤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특별히 광역도시계획에 뭘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삼양유원지라든지 이런 것도…….
○김병립 위원 그 정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계획에는 2025년도까지 발전구상이 전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발전의 바이블, 「헌법」 같은 존재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안에 어떻게 발전하겠다,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뭐하는 겁니까?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 나가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타결하려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냥 내버리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앞으로 공청회도 있고 해서 어쨌든 구도심권이 활성화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구도심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제주시도 동서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균형을 맞추려는 개발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릴 겁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제주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이다. 2025년도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다, 발전하기 위한 구상이 광역도시계획에 녹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기 수립된 2021년 목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너무 소극적이고 지나가는 투로 얘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 제주시 분야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장님 정말 제주시민들로부터 자자손손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교통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3억 5,400만 원이 있는데 도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다른 데 쓰겠다는 건데, 청소원들 고생해서 만든 돈이 도 예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절대 아닙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복지센터 건립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절대 도에 흡수되는 일이 없고 미화원들 복지차원에서 쓰도록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에 남아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포함 안됐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이니까 개인관리자통장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시 기금에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가 기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금년말까지는 갖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전에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유료주차장 문제, 이것도 도 감사할 때도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마는 공영유료주차장이 주차순환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주차면수 하나에 1대 내지는 많아야 두 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남문파출소하고 시청 앞에는 회전율이 아주 좋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안 되는 데, 제일, 용담, 탑동 1, 탑동 2, 공항입구, 병문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공항입구는 아주 잘되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뭐가 잘 됩니까? 공항입구가 몇 면입니까? 236면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거기가 시 관리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김병립 위원 제일 잘 되는 게 하루에 몇 번이나 돌아갑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딱 몇 번 돌아간다는 말은…….
○김병립 위원 자료 없습니까? 하루에 1.2대 정도 밖에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236면에 280대가 하루 평균인데 몇 번 돌아갑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월부해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출·퇴근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월 얼마해서 수입을 걷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신제주로터리 경우에는 금방 시작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이 시민의식입니다. 돈 300원 아끼려고 이면도로에 전부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김병립 위원 연구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 주차장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차장 정책이 뭐냐 하면 자동차를 주차장으로 자꾸 끌어 들여야 되는데 배척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500원, 300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게끔 하려면 단돈 100원이라도 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에 자동차가 세워져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주차정책 아닙니까? 주차비를 줄이는 주차정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식이 뒤따르고, 또 위원님께서 주차회전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도로에 하루종일 주차하는 경우는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병립 위원 제일주차장 주차빌딩 만들어서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하루 평균 몇 대나 세우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당초에는 이용률이 아주 저조했는데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평균 몇 대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6월에는 평균 93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218대로…….
○김병립 위원 자료 낸 것을 보면 하루 평균 124대입니다. 얼마 들였습니까? 3,40억 들였죠?
30억 들여서 하루에 120대밖에 안 세운다면 주차빌딩으로써…….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차문제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장기적으로 내다보든지 단기적으로 내다보든지 자동차를 주차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계속 불법주·정차단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노력하되 유료주차장으로 자동차가 들어오게끔 돈을 받지 말든지 받아도 100원만 받든지 해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그럼 뭡니까, 답변이.
제가 말하는 게 말 같지 않다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희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검토하겠다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그렇게 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는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김병립 위원 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불법주차단속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불법주차단속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일빌딩이 생긴 지가…….
○김병립 위원 그러면 용담은 하루 평균 몇 대입니까? 탑동 제일은 몇 대고. 이것을 보십시오. 하루에 한 대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탑동 제일 같은 경우는 99면인데도 하루평균 66대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당장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다봐 주셔야…….
○김병립 위원 국장님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위원이 말씀한 대로 가격이 비싸서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하면 될 건데,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봐서 몇 십 년 후에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위원님, 부시장인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면도로, 뒷골목에 주차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해오다가, 사실상 시민들의 의식이 단 300원이라도 아끼려고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시민의식 교육을 시켜나가면서 하는데 금년에도 병문천이라든지 신제주로터리 등 3개소에 시간당 1,100원하던 것을 500원으로 요금을 대폭 내렸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유료주차장 활용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연말까지 분석을 더해서 시내 유료주차장에서 요금관계 아니면 시민의식 교육 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주시내 뒷골목에 주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오전에 했던 게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장 위원님 어느 과에?
○장동훈 위원 알아들을 겁니다.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건축과장 현기봉입니다.
당초에는 학계, 단체, 관련 종사자인 건축사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명해서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장기집권하는 심의위원들이 학계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건축사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몇 사람은 끝까지 가는 이유가, 그 업계에 다른 교수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다면 건축작품이 다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모 씨, 김 모 씨, 신 모 씨는 6년 동안 장기집권합니다. 각 학교에 구조나 건축 교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왜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조례하고 법에서 이제는 기관, 단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에야 그랬다는 겁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법이 바뀌어서…….
○장동훈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2002년도부터입니다.
○장동훈 위원 2002년도에 바뀌었는데 2002년도 이후에도 똑같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추천한 이 교수님들이 고정되어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2000년도부터 심의위원을 쭉 보시면, 제가 가능하면 개인적인 이름은 거명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모 씨, 김 모 씨, 신 모 씨가 6년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2002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기집권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건축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업계도 보면 업계 이 모 씨는 계속해서 6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심의위원이 계속 같은 사람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지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똑같은 위원이 계속 지정이 됐느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위원을 자꾸 바꿀 수도 있고 기관, 학교,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앞으로 변경해 갈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 정도로 마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면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 같이 갔습니다. 2002년도 전에 위원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답변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이분이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답변보다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정책에 대한 큰 기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2002년도 「주차장법」 바뀌었죠? 강화됐죠?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어려우시면 주차장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바뀐 게 2002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제주시차량관리사업단장 임수길 차량관리사업단장 임수길입니다.
주차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행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차 중심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요는 아무런 통제없이 매일 매일 증가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교통소통문제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는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수요관리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느냐, 그러한 기조하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현재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주차장법이 다를 겁니다. 앞으로 통합조례가 되면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 조례가 보류됐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동하고 읍·면지역의 주차장법이 많이 다르다. 과장님께서 동하고 읍·면을 어떻게 맞추실 겁니까? 중간에 절충하실 겁니까? 동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읍·면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제주시차량관리사업단장 임수길 주차문제는 도시가 팽창되고 도시집중화가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치유하기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준비를 한다면 그러한 감내 없이도 시간이 장기간 동안 흐른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장동훈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내 도심지 내에 골목길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제가 여러 번 시에도 건의를 했는데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차장법 강화되면 기존에 있는 주택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얼마 없어서 외부도로에 세우고 새로 강화돼서 아파트단지 안에 세운다면 도로를 점거하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형평성 논리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제주시차량관리사업단장 임수길 그래서 도시교통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주택문제, 수도문제 그러한 문제들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통문제는 하루아침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최소한 20년, 30년 걸립니다. 장기적인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떻게 맞추어갈 것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버리면, 과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딱지 떼면 될 게 아니냐, 상당히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주차장을 강화시키는 것은 본인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도민들이 주차장을 강화시키는 데 따른 면역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100년, 200년 내다보고 강화시키면 좋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화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주차장법을 여러 번 논해서 그런데 읍·면하고 동하고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통일화되는 문제 이것은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존치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미착공된 거나 또 착공됐어도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주시장 직권으로 건축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되는 미착공인 경우는 1년하고 3개월 연기하게 된 거 맞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건축과장 현기봉입니다.
미착공 건축물인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취소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착공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착공된 것은 어떤 것은 취소시키고 어떤 것은 취소시키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1년에 한 번씩 착공계를 냈지만 실지 착공이 안 된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만 받고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의 건축허가는 1년해서, 1년 연기, 그 다음에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착공계 제출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취소하고 어떤 것은 취소를 안 합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법상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착공해서 준공이 1년 내에 안됐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수시로는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착공계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실지 착공이 안 된 경우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있고, 건축허가 나고 착공계가 제출 안 된 상태인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허가취소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자료에 공사중단 건축물현황 보내 오셨는데 상당히 대규모 공사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 없습니까? 그냥 관광제주를 몰락시키는 장기적인……. 어떤 것은 보면 ’91년도에 허가 받은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15년 아닙니까? 15년 동안 되어 있는 것을 그냥 허가취소도 안하고 놔둔다는 게 옳은 행정입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그런 게 제일 문제인데 공사가 일정부분 진행되어서 철거라든가 그런 게 곤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규정에는 분명히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더 이상 공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때”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까? 그 규정이 맞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그것은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진행이 안됐는데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예를 들어서 골조가 완료된 상태의 건물을 허가취소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사업자가 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허가취소를 안한다 그 말씀입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예.
○장동훈 위원 허가취소를 했을 때 공공기관이 철거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대부분 중단된 상태가 사업자가 부도나거나 자금이 없기 때문에, 철거할 자금이 있으면 마무리 시켜버리지,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행정 같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 안 했는데 더 진행해서 안 했다 그러면 더 더욱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취소를 시키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깊숙한 사회현실을 모르는 모양인데, 건축허가 취소가 되면 다른 사업자가 철거해서 인수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취소를 안 하니까 건축허가권을 갖고 시비를 걸고 진행을 못합니다. 다른 사업자 인수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마냥 방치해 놔두었다고 해서 관공서가 취소를 시켰으니까 관에서 철거를 해 주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허가취소를 안하면 영원히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원히 놔두실 겁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일정부분 진행된 부분은 그후에 법원에서도 지상권을 인정을 해 줄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규정에 “제주시장 직권으로 더 이상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5년이 지났는데 공사가 더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셔서 놔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될 때”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과장님께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는 취소시키지 말아야 되지만 불가능하다라면 취소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상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희들도 사례를 수집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면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장동훈 위원 그리고 올해 취소한 것 중에 민원을 제가 몇 개 받았습니다. 건축주의 신상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착공을 해서 땅을 팠는데 취소를 시키더라. 그러면 착공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착공계를 냈는데 착공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다고 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법규상 용어가 “착공을 했는데 더 이상 공사가 불가능할 때”라는 규정에 의하면 오히려 그게 더 가능성도 있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자금난에 의해서 땅을 파고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소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자료를 대라면 대겠습니다마는, 신상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취소시킵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북제주군입니다. 왜 취소시킵니까? 착공이라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착공계를 제출하면 어느 걸 착공기준으로 보십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착공계가 제출되어 실지착공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있다고 말씀…….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착공계를 내고 땅을 팠습니다. 착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착공이 안 된 겁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토지가 굴착돼 있다면 정도에 따라 착공된 겁니다.
○장동훈 위원 착공된 건데 취소가 돼 있다 말입니다, 올해. 왜 그걸 취소시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건축주한테 의견진술이나 청취,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취소가 안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동훈 위원 제가 차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대형 방치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놔 둘 겁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수시로 건축주, 건축관계자한테 빨리 검사를 마치도록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리고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행정이 본인들이 부족한 것을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행정 같습니다. 이거 연관된 겁니다. 조례에 신축허가건에 대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의 1%를 이런 중단에 대비해서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요율만 있지 전체 법에 나와…….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공사 중단하는 게 비단 제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방치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치해서 그게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복구하는 그런 걸로…….
○장동훈 위원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대로 허가를 받고 제대로 착공을 하고 제대로 공사한 사람은 이 1%를 예치해야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나중에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이 큰 건물인 경우에…….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민원인한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행정관청에서 위험물 시설 방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지 건축주한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복구할 여력이 충분하다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허나 지금 현재 예산이나 그런 게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공공이 개인 건축물에 투자해서 복구하는 게 좀 곤란하니까 아마 이런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에 이 현장들은 다 착공이 된 겁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미미한 착공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분명히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판단해서 취소시킬 수 있는데 취소시켜야 만이 오히려 사업 더 잘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금년 안에 현장을 재확인해서 실지 착공 안 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착공 안 된 게 아니라 골조 끝나도 오히려 국가적이고 관광제주를 먹칠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감하게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상 맞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주시건축과장 현기봉 그런데 지상권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사례라든가 수집해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폐형광등 문제 짚겠습니다. 폐형광등이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시행규칙에 보면 배출한 폐형광등은 누가 수거하게 돼있습니까? 지자체입니까, 버린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위탁은 방법론이고 책임은 생산자책임재활용시행규칙에 보면 가정에서 배출한 폐형광등은 지자체가 회수 및 운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클린하우스 하지 않습니까?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시설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현재는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폐형광등을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수거함은 읍·면·동에 비치돼 있고, 대형판매소에 수거함이 설치돼 있는데 사실 오늘 그 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누가 폐형광등을 가져가겠느냐 해서 앞으로 대책은 클린하우스에도 폐형광등 수거함을 비치하는 게 어떠냐 해서…….
○장동훈 위원 클린하우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폐형광등 안에는 25～30㎎의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인체에 굉장한 피해가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장동훈 위원 제일 문제는 요번에 우리 동네에도 이런 사고가 났는데 폐형광등으로 애들이 칼싸움합니다. 폐형광등 파편이 박힙니다. 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보면 홍보는 아주 많이 했다고 보는데 일반가정에서 홍보를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인 홍보가 안돼 있고, 두 번째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최소한 클린하우스에는 이 수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폐형광등 수거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기록사항이고 기록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아주 많을 겁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더불어서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비닐판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짚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박 위원님 관계도 있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도시과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삼양지구환지청산 관련해서 조치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압류를 완료하였고 분기별로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체비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삼양지구 체비지는 현재 매각이 85%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더 노력하시고요. 환지청산금 못 내신 분들 많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김수남 위원 금액은 얼마 됩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미징수금액 8억 5,0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몇 건이죠?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김수남 위원 여기에는 여러 부류가 있는데 옛날 원주민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거기를 어떠한 목적으로 매입한 분도 더러는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여기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환지청산금. 부과하다보면 이자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이자도 9.8% 받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엊그저께 우리 복지타운 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이거와 연결시켜서 안 되겠지만 거기에 이자율이 처음에 5%였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김수남 위원 차후에 열심히 일하셔서 3% 내렸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조정해서 3%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는 조정 가능 안 한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원주민은 자기가 뜻한 바에 안해서 물론 처음에 도시개발하면 좋아질 거란 생각에 동의해서 참여를 했지만 막상 환지를 받고 보니까 돈도 못 내고 팔려고 하니까 현시가에 안 맞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자연녹지지역 땅이 10억이었는데 막상 환지 300평 받아 보니까 3억도 안되더라는 얘깁니다. 하여서 이것을 행정에서 계속 방관할 게 아니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타운도 소송에서 져서 이자율을 삭감하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분류는 돼야 되겠지만 원주민은 이자부분은 조금 면제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이것은 그렇게 되면 규칙을 바꾼다든지 조치가 돼야 되고…….
○김수남 위원 얼마 전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저의 지역주민도 자기가 뜻하지 않은 토지를 받았다가 자꾸 문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자 부분 될까봐 계속 하다 보니까 땅값하고 원금이 같아버린 거예요. 지금 삼양지구도 똑같은 예가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전에 그 분 민원처리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로 원활히 처리하십시오.”라고밖에 못 했는데 이제는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부분을 강력하게 구별해서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아무튼 이것은 지금 상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에 대한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환경관리과입니다. 도두1동 마을회, 용담2동 성화마을회, 용담3동 용마마을회에 보면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으로 해서 먼저 도두가 3억 5,000만 원, 성화가 3억 4,000만 원, 용마가 3억입니다.
여기에 보면 면적이 다 틀립니다. 도두는 454평이고, 용담은 208평이고, 용마는 146평입니다.
그런데 시공단가는 하나는 평당 77만 5,000원, 하나는 162만 6,000원, 또 하나는 203만 6,000원 왜 이렇게 틀립니까? 어떻게 정산을 했기에 이렇게 나옵니까?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장호성 환경관리과장 장호성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말씀한 것은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라서 각 마을별 요청이 들어온 것에 의해서 제주시에서는 보조를 해 줬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실정에 따라서 계약입찰 방법 등으로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사업비가 피해보상대책비에 그 정도 들어간다 해서 자금보조해 준 사항이고, 공사 추진 관계 등등은 사실상 그 마을에서 주도해서 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정산내역을 보면 연면적 1,498㎡에 2억 6,500만 원, 그 밑으로 보십시오. 2억 6,900만 원, 2억 8,000만 원, 평수가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정산할 수가 있어요. 같은 해에.
국장님 집 지을 때 여기서 어느 걸 선택해서 집을 짓겠습니까? 어느 마을로 선택하실래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신축 관계도 있고, 증축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증축, 신축을 떠나서 단가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도두마을이 77만 5,000원 어떻게 지었는지 여기로 선택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성화마을 160만 원짜리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소음 관계 때문에 지원은 어쩔 수 없이 해 주되 정산은 정확히 하셔야 되죠, 아닙니까?
눈 먼 돈 돼버려요. 주되 주지 말라. 소음피해 때문에 민원제기하고 주긴 줘야 되죠. 그러나 정확히 뭐에 어떻게 집행한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전에 사업에 투자된 곳도 있겠지만 더 이상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해 가면 저 의원 시의원 시절 다 꺼낸다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역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10쪽 도시과인데요. 용역한 내용을 보면 제주에 용역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11개소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은 말 잘 듣는 사람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겁니까? 전부 수의계약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211쪽에 한림도시계획도로하고 신흥도시계획도로하고 조천도시계획도로 세 개를 하나로 보십시오.
계약일자가 2005년 12월 22일, 2005년 12월 22일, 2005년 12월 28일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용역은 같은 시기가 아니지만 하나만 하면서 공무원 행정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이 정도 용역이 하나만 되면 본 삼아서 충분히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낭비할 수가 있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이것은 북제주군 당시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이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현황 측량할 시간적, 사실상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보다도 처음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분석을 보니까 한 몇 군데에 지정해서 기술적으로 그쪽만 지원해 줬고, 아까 말한 11개에서 나머지는 소외시켜버렸다 말입니다. 거기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돌아가면서 주든지 입찰시키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액수가 크든 적든 아무튼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앞으로 골고루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하나는 용역하면서 일정한 지역에 비슷한 내용의 용역이면 여기 공무원들 다 그쪽 분야 아닙니까? 하나 본을 따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특별히 지적에 난공사가 있다거나 범위가 크거나 하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금방 본 위원이 지적한 한림하고 신흥 중로하고 같은 시기에 된 거 이런 비슷한 것은 일괄적으로 입찰시키든지 자체적으로 본 삼아서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이러한 선례가 다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용역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수의계약 사항하고 경쟁사항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용역에 2006년도 보니까 물품계약은 3,000만 원 이하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위원장 허진영 212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똑같은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인데 하귀도시계획도로, 두모도시계획도로, 김녕도시계획도로, 고내도시계획도로는 경쟁입찰을 했어요. 왜 이렇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2006년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해서…….
○위원장 허진영 금년도부터 그랬으면 4월 5일 수의계약 했잖아요. 두 건 했네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도 큰 것들은 경쟁입찰을 했는데, 왜 이래요? 똑같은 회사에 4월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했고, 5월에는 경쟁입찰해서 입찰한 거예요. 세 개 회사가 다 그러네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를 갖고 오세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말이 안되잖아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설계용역만 해도 그래요. 건별로 다 용역을 발주했다 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입찰을 언제부터 했죠? 2003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금년부터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위원장 허진영 그 전에는 전부…….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3,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했었고…….
○위원장 허진영 용역부분 말고요 공사발주에 대해서.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공사도 금년부터는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게 언제부터 했죠? 김태환 지사가 시장할 당시부터 1,000만 원 이상 입찰 다 붙였잖아요? 그 전에 제주시 안 그랬어요? 물품계약은 구매계약은 3,000만 원 밑에 수의계약은 그건 법정계약법으로 가고 있는데 용역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부 다 과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이것은 전부 북군 관계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북군이든 제주시든 과장님말씀 대로라면 전부 다 입찰을 붙여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시·군의 시장·군수가 다 재량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212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북군 당시에 발주한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북군이든 제주시든 좋은데요. 감사자료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왜 북군에서는 이렇게 했냐 이거죠.
세화는 제주시입니까? 대림은 어디에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대림도 북군 한림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북군인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붙였느냐 이거죠. 왜 이렇죠? 자료 없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이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다른 걸 질의할게요.
클린하우스 제도를 보시면, 359페이지 봐 주십시오. 2005년 5월부터 클린하우스 제도가 시행됐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처리비용, 인건비 절약차원에 시행한 것 같은데 실제로 쓰레기처리 비용은 감소하고 있는데 정 반대로 인건비는 불어났어요.
2004년도 362명, 2005년도 369명, 2006년도 9월 현재 382명이에요.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용직 287명, 계약직 43명, 2006년도 기능직 42명, 환경미화원 일용직 265명, 계약직 75명, 지금 시에서 클린하우스제도를 하는데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환경교통국장 변용관입니다.
7월 1일부터 통합되고 클린하우스는 2006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다만 인력이 불어난 것은 통합 때문에, 북군 미화원들이 제주시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고, 사실적으로는 미화원들 정년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자동 퇴출하는 방도로, 왜냐하면 클린하우스가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클린하우스 제도가 구제주시권 내만 있잖아요. 7월 1일 이후로 읍·면에 설치한 데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럼 말이 안되잖아요. 클린하우스 제도를 작년 5월부터 시작했으면 통합돼서도 읍·면에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하시는 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금년도 계획상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추경에라도 반영해야죠. 이렇게 해서 클린하우스제도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 예산 관계는 어제도 환경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국비도 약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빠른 시일 내에 읍·면에도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오전에 박명택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추자면에 갔다 온지 10년 됐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좀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환경교통국장 발령 받은 지가 언제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금년도 7월 1일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께서는 읍·면에 순시 안 갑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추자면까지는 아직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추자면은 어느 지역입니까,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맞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진영 국장으로서 할 일인데 추자면을 안 갖다 와서 어떻게 추자면 사업을 하겠습니까? 2007년도 예산에 추자면 거 다 삭감시켜도 괜찮겠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가서 특별점검하고 여러 가지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담당공무원, 과장님 다녀오셔야죠. 그래 가지고 무슨 전면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나섭니까? 국장님 뒤에 보십시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제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장부터 앞장서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축산폐수시설 지도실적을 보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통합되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데, 악취발생도 그렇고 저감대책도 제대로 나온 것 같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통합되다 보니까 지역면적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인·허가도 맡고 지도단속, 점검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과로 인력도 2명 배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인력증원도 되어야 되겠지만 자동차 확보 문제, 그래서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내년은 재발되지 않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떤 식으로 잘해 나가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축산폐수나 대기배출 업소나 지도점검이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을 더욱 강화시키고 축산폐수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겠고…….
○위원장 허진영 인력이 어느 정도 돼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1명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1명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위원장 허진영 부시장님,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제주시가 광범위해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환경부분에 대해서, 청정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은 1명, 행정직 몇 명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환경직 1명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잠깐만요.
○부시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저희들 본청에 683명이 정원인데 직렬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3분의 2가 행정직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환경분야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심을 갖느냐가 제주도 발전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축산폐수, 하수폐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통합되면서 첫 감사겠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계획 잡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위원장 허진영 그전까지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모든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저희들 약속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예산집행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전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가는 그런 공무원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에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앞으로 그런 모습을 바꿔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정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돕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업무보고 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부서별 인력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그리고 도에서 조직진단을 1차적으로 했고, 연내에 부서별로 인력이 재배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종전 제주시인 경우에는 2004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인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북제주군인 경우는 2005년도에 종전 제주시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이라야 공사가 입찰되고 있고, 용역이라든지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이라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을 하고 있고,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김수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종전에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이 기준액이 상이했었다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시면 부시장님, 두모도시계획도로 1,894만 1,000원, 그런데 낙찰이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북군에서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인데 1,800만 원 예산이 되어도 경쟁을 붙였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금년도부터는 종전 제주시나 북제주군이 같습니다. 물품구매나 용역이 500만 원 이상이면 입찰하도록…….
○위원장 허진영 금년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줬어요. 부시장님 말씀 틀리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저희들 기준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종전 북제주군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기준이 조금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 허진영 부시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2006년도는 전체 입찰을 붙여야 될 사항인데 북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까 2,000만 원 이상 입찰 붙였다고 했는데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사항인데 경쟁을 붙였다 말이에요. 틀리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올해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금년도부터 했는데 월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부시장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금년도부터 통합된 뒤 9월 9일도 수의계약이 있어요. 2,900만 원인데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211쪽 보면 아까 본 위원이 2005년 12월 22일하고 30일 사이의 건을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요령을 피운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나누었다는 얘기죠. 같은 시기에 용역하면 예를 들어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아까 말대로 법을 피하려고 같은 날짜에 하면서도 분리했다는 거, 물론 부시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하시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형평성에 안 맞고 분리발주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십시오. 앞으로 달라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노형의 뜨란채하고 대림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 공연장 설치가 안 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공원녹지과장 강영희입니다.
뜨란채 공원이 작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뜨란채 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동네에 음향기를 제외한 바자회라든가 이런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대시설을 해서 아파트 내에 음향시설로 인한 피해가 가는 행사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연장 허가가 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공원 내에 공연장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난 번 어느 계장님인지 아마 대답을 하신 분은 느끼실 텐데 본 위원이 똑같은 허락을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노(NO)했습니다. 그런데 뒷날 동장이 전화했더니 예스(YES)했어요. 도대체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대답하신 분 어느 분입니까? 담당계장이라고 했는데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공원녹지담당 박영규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담당 박영규 사실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상으로 공원 내에는 상행위든 대형무대든 간에 설치허가 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께도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동장님도 전화왔길래 아까 말씀한 대로 공원 내에는 상행위든 무대공연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말씀을 진짜…….
그 당시에 제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동장은 설명을 했고 저는 설명 안 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느 교회 행사하는데 바자회하고 음악회 두 개 하겠다니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그리고 뒷날 동장한테 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돌립니까? 제가 얘기를 안 꺼내려다가 개인적인 문제라 꺼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허락했으면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전날 지역구 의원한테는 안 된다고 해 놓고 뒷날 동장한테는 된다고 하면 행사주최자인 지역주민은 뭐가 됩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 들어간 거라 가능하면 접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둘러대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공원녹지과장 강영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앞으로 주민 한 사람이 부탁하더라도 허락하실 때 형평성있게 하십시오. 의원 필요 없습니다. 의원이 부탁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힘없는 서민들이 부탁해도 형평성 논리를 갖고 차별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강영희 앞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무수천 도로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장동훈 위원 무수천도로가 명칭은 무수천이고 어느 쪽은 유원지다, 관광과에 있다가 도시과에 있다가 헷갈립니다. 소관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무수천 진입로 도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장동훈 위원 무수천도로에 언제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금년도도 1억인가밖에 확보가 안됐고, 내년도에 5억 정도 확보돼서 하는데 사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의원이 예산을 도와주겠다고 해도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예산담당은 뭐라고 하느냐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년 동안 57억 공사에 2억, 3억, 어린이 장난하는 겁니까? 제가 엊그제 예산담당관하고 통화하면서 7억 올렸답니다. 4억은 잘렸대요. 제가 부탁해서 5억을 만들었는데 내후년이면 끝날 57억 공사를 내년 5억하면 10년 후에 유원지 끝나면 공사를 하실 계획인지,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최소한 그랬으면 지역구의원한테 예산 좀 반영해 달라, 한번 전화나 해 보셨습니까?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본 위원한테 부탁해 본 적이나, 도에 예산절충을 얼마나 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에 관해서 도에 예산절충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누가 작성했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없습니까?
아까 분명히 과장님 소관이라고 했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예산절충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장동훈 위원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은 관광과에서 나오는데 도시과에서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사실 도시과에서 40군데 이상 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 전체 예산이 제주시에 삼백 몇 억 이렇게 와서 골고루 하다보니까 한 사업장에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느 지역구에 한정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담당과장이라면 전체 풀어놓고 이게 어느 거, 어느 거 되는지 도에서 잘린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은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예산절충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계 소관입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부시장 이상호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후 제주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므로 9시 30분까지 청사 앞에 준비된 버스를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시장 김영훈
- 부시장 이상호
- 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