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6년도-환경도시위원회-2006 .11 .30. 목요일-피감사기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사업소·제주시·서귀포시·제주도지방개발공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사업소·제주시·서귀포시·제주도지방개발공사
일   시   2006년 11월 30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정의 행정 전반과 현안정책 사항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임을 유념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과 시책들에 대하여 계획이 적절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주요시책 및 예산의 집행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여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 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시 미흡하거나 문제 중심의 감사내용을 간략하게 종합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교통관리단,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본부를 비롯하여 수자원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제주시 환경교통국·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위원회 소관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등 11개 부서입니다.
   이들 부서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의 타당성과 적법성,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그리고 각종 민간보조금 보조 시 사회단체별, 지역별 보조금 차이가 크므로 사회단체 및 지역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향후 합법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행정시와 읍·면·동 사이의 업무분담이 불확실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함에 따라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사항을 전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에 대해서는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 개발사업 사례에 비춰 볼 때 앞으로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귀포시 구시외버스터미널과 신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이 분리 운영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서귀포터미널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일반차량 주차단속은 행정시, 화물차량 주차단속은 도청 교통행정계획이 담당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주차단속은 단일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항공이 탑승률이 낮은 노선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 제주를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많은 편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선결정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제주항공의 경영합리화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분율 25% 이상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며, 제주도와 제주항공간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제주항공이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에서 운영되는 공영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중산간 지역 등 비수익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향후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 시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제주항공 취항,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로 국내선 좌석공급수가 급감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항공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영주차장이 유료화하면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청정환경국에 대하여는 통합영향평가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제주도가 각 부서별로 이원화하여 처리하고 있어,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환경기초시설 또한 환경 문제를 다루는 청정환경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과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축산폐수 등 악취배출 업소 및 감염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골프장·농경지 등에 대한 농약저감대책과 적정 농약사용기준 마련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하수도 정비 BTL 사업 등 각종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지역 업체들이 일정 부분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주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선충 및 산성비에 의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제주특성에 맞는 생태하천조성, 야생동물의 생태이동통로 조성 확대, 곶자왈 보존대책 마련등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며,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악취 및 분진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중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하므로 현재 도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처리방법 형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기준에 맞게 포집 후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도시건설본부에 대하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이므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명은 명칭이 자주 변경되어 도로명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도로명 부여 시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도로 개설 시 생태통로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주민의견 수렴전 도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제주지역 자연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가칭 하천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민간부문 이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고, 도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므로 앞으로 재구성시에는 관계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 위원회 운영활성화와 함께 도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유원지 등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는 대기오염 기상지수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제주가 고농도 대기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청정제주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가 조사 시점에 따라 잔류량이 많이 차이 나는데 관련조례 등 법규에 근거하여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판매 중인 불량식품에 대한 검사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시험포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입니다.
   상수도 통합 이후 상수도 적자가 발생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빗물이용시설 미사용 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중산간 지대에 농업용 대규모 저수지를 시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하수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수질검사 실적의 저조 등 지하수의 질 관리는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지하수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읍·면 상수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읍·면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한라산연구소에 대해서는 돈내코 등반코스 개방 문제가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라산 적정 탐방객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라산연구소의 연구인력, 연구예산이 부족하여 한라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인력 및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한라산연구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간 연구 교류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에 대하여는   BTL 하수도 정비사업 시 국비 확충 방안 마련 및 각종 사업추천 시 지역 업체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도2지구 체비지 매각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따른 체비지 매각률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미착공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에 걸맞은 선진형 재활용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폐비닐 및 폐형광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불법 쓰레기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미비하므로 이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불법 주차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CCTV 및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여건을 고려한 불법주차의 단속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고,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미흡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들불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관련 소관 부서로 업무를 배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자도 등 도서지역에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에서 운영되는 공영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중산간 지역 등 비수익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투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불법 축산폐수 방류 및 악취 민원발생의 다발지역인 축산폐수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쓰레기재활용 청소차량 운영 시 발행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전처럼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는 서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별로 제시된 사항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농심과 삼다유통과의 계약 시 삼다유통이 농심에 비하여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지됐습니다.
   호접란 위탁사업비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를 미국 현지 농장 등 현물출자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공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택 임대사업 추진 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사기업이 아닌 도민의 공사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결과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 및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항상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주어진 일에 매진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10일 간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게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다해 주신 국, 단, 본부, 원, 사업소장님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뜻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내용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방송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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