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도시건설본부
일 시 2006년 11월 23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건설본부 감사에 앞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훈 혁신도시추진팀장입니다.
박영식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성두 건설과장입니다.
문춘호 도로관리단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본부의 일반현황,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05년도 결산 및 올해 예산집행상황, 소관입법현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의 기구는 4개 과에 1단 19담당으로 정원은 121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도시건설본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친환경·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슬로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도시환경조성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정책,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개발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혁신도시를 건설함은 물론 건설사업 선진화에도 목표를 두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추진 상황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특별자치도가 단일행정체제로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단위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으로 단일화하여 지역간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 8월에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보고 및 읍·면설명회, 행정시별로 공청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경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마무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GIS를 기반으로 첨단정보기술인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한 국토공간계획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발전계획수립 등 정책의사 결정하는데 지원이 되는 사업이며, 지난 6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범사업지로 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국토연구원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시밀집지역에 대한 3차원의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은 입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계획이나 시설물관리, 재난·재해분야 등 도시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완벽한 GIS구축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조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 하에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갱신 주기인 5년마다 기초자료를 재조사하여 보전 등급을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관리보전지역 1,305㎡ 중 곶자왈지역110㎡에 대하여 지질, 식물, 식생, 투수성 시험 등 이런 부분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서 등급을 재조정고시하고 보전지역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혁신도시건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산남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서귀포시 서홍동에 34만 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되는 기관으로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기관에 960명이 이전토록 결정되었고, 지난 3월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어서 혁신도시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상태로 내년 2월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개발계획은 오는 12월 발주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 용지보상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전기관 당사자들하고 가족들하고 유대강화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균형발전 혁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균등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 4대 전략사업인 관광·건강·뷰티·생물·친환경농업·디지털컨텐츠산업과 7대 지연산업인 축산·수산·스포츠·향토·음식·화훼·청정에너지·기념품사업 이런 내용들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87개 사업에 2,270억 원 투자를 목표로 지역혁신발전 금년 시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주식회사 다음, 하이테크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아이랜드 제주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에 78억 9,000만 원이 투자되어 지역내 IT·BT 등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감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선정 등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 건축행정의 통합 추진상황입니다.
7월 1일 이후 건축계획 심의가 19회에 618건을 처리했으며, 건축계획심의 시 거론됐던 동향 등을 건축사협회에 미리 의견을 협의하면서 건축설계변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던 건축상 제도를 특별자치도로 통합, 건축문화상 시상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계자를 건축계획 심의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건축계획심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주다운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1쪽 건축관련 법령 사이버운영 체계구축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도 전체적인 건축허가관련 민원 그리고 법률 등 건축행위에 대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투자자 및 민원인들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사이버상에서 건축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시스템상의 특정번지를 검색하여 화면상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클릭하면 동번지에 허용 가능한 건축용도가 화면에 표시가 되고, 민원인들에게 건축계획 심의절차라든지 건축허가절차, 건축사 업무신고절차라든지 공동주택분양, 미분양 안내, 아파트관리요령, 옥외광고물 민원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토지이용계획 정보사용을 협의하였으며 전산개발 용역계약을 지난 9월에 체결해서 시스템개발 중에 있고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2쪽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추진상황입니다.
도시화와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상업용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 및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국제자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와 농촌간, 상업유흥가와 주거지역간, 업종간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총체적으로 접근치 못하고 옥외광고물만 대상으로 규율되고 있어서 모든 광고물의 허가, 신고번호표시의무화, 건축물 면적 및 도로폭 등에 따른 광고물 총면적 상한제, 제주의 자연과 문화적 특성에 맞는 디자인개발보급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운영사항입니다.
미등기부동산이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작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3,795필지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내년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 번영로확·포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2002년도부터 국비 2,345억 원, 지방비 525억 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5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33억 원이 투입되어서 봉개에서 와산구간 등 4개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1단계 49%, 2단계 14%, 3단계에서 5단계 사업은 설계 등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 등 투자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쪽 지방도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8개 사업에 1,276억 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 서성로 개설사업은 30%, 제2산록도로 사업 50%, 남조로 4차선 확·포장사업이 8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등 4개 분야 78개 지구에 국비 2,414억 원, 지방비 1,636억 원으로 총 4,050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477억 원을 투자해서 3개 분야30개 지구에 재해취약지역 호안쌓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국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물량 5개 구간에 54.5㎞에 4,590억 원을 투입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도 12호선 일주도로 사업에 안덕～대정간 14.3㎞ 공사는 56%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신창～대정간 11.5㎞ 공사는 16%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16호선 중산간도로의 광령～애월간 도로공사도 17.2%, 국도 95호선인 평화로, 안덕～대정간 7㎞ 공사도 현재 66%가 공사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시내권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도심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 8개 구간 30㎞에 4,7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노형～연동구간은 98% 공정, 연동～아라 구간은 70%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효～하례구간도 현재 1개 구간은 발주한 상태로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추진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지 진·출입 교통량으로 인한 주변 교통소통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지 이용차량의 원활한 교통 동선체계를 연결해서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에 37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설계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도로선형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추진사항입니다.
교차로개선이라든지 위험도로구간 등 7개 사업에 47개소에 4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국도유지 보수사업도 포장정비사업,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11개 지구에 약 7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05년도 결산사항, 2006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 이것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39쪽의 소관입법 현황, 또 41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일반건설, 전문건설, 주택건설 현황, 회사 수를 주시고, 일반전문 주택건설업의 최근 3년간, 같은 해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점검결과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건설업체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업체 수주액, 제주특별자치도내 일반건설업이 수주한 금액, 총액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별 지역업체 수주금액을 주십시오. 골프장에 지역업체 제한의무규정이 있을텐데 수주금액을 주시고, 설계용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지역제한할 수 있는 기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내 2,000㎡이상 미등기 대형건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관광휴양단지, 예를 들어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일괄처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휴양단지 내의 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이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구조를 보면 환경도시위원회에 전문가가 다 와있다 말이에요. 일괄처리과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의견청취가 전혀 안된다는 거죠. 의회에서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부분은 휴양단지라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청취할 수 있는 장치를, 집행부에서 업무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괄처리과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하물며 환경영향평가까지도 그쪽에서 다하고 있다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 심사는 청정환경국 소관인데 다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재해는 복지안전위원회로 가고. 도시계획만이라도 일관성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휴양관광단지 업무가 그 쪽 업무로 해서 가버리면 안된다는 거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조례도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아직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우리 도로가 보면 맨 처음에 서부산업도로였다가 서부관광도로였다가 지금은 평화로였다가, 여기는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또 그 이전에는 각계 관련된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변화에 맞춘…….
○박명택 위원 도로지명 같은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도로명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번영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도 안되고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서귀포시에 있는 제2강정교 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박명택 위원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교명, 이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도 통과되었는데 구성되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이런 지역갈등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제2강정교가 있는 지역이 현재 행정동상으로는 용흥동 이고 법정동으로는 강정동입니다. 용흥동에서는 용흥교로 바꿔달라고 하고 강정동에서는 현재 이용하는 제2강정교가 맞다고 해서 양 쪽마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분쟁도 없고 지역간 갈등이 없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에서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제주도민 머리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몇 년에 한번씩 도로명을 바꾸면 안됩니다. 언제 위원회를 구성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금년 중으로 분명히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량명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수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방금 위원회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강정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양쪽마을간 분쟁을 지켜보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가 충분히 자문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본부장님 얘기로는 전혀 대처할 계획이 없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자문사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뭘 최소화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러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화로만큼은 대정전적지가 있고 평화센터가 개장이 되고 해서 의미있는 도로로 명칭을 바꾸는 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도로라는 것은 지역주민이나 도민이 듣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지명으로 해야지 특별한 사유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도로를 설계해서 새로 개통하는데 산록도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내 도로가 4,390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때 생태통로를 조사해서 설계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서성로할 때부터 생태도로를 만들려고 설계에 반영시켰고…….
○박명택 위원 생태통로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생태도로로 하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태통로도 만들고 새들이 날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숲도 만들고, 하여튼 이러한 생태도로로 만들고자 서성로부터 시작했고…….
○박명택 위원 야생동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니다 보면 동물사체가 많이 보일 겁니다. 산록도로라든가 제2횡단도로라든가 중산간 도로 등 많이 보이는데 생태통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3,490개 노선에, 포장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동·서부 평화로라든가 번영로라든가 산록도로…….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생태도로 현황이라든지 생태통로현황, 이런 부분들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별도자료가 아니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화로와 번영로에 두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환경과 생태를 앞세운 관광지입니다. 서부관광도로라든가 산록도로라든가 중산간도로, 5·16도로, 제2산록도로, 남조로 등에 아주 많은 생태이동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를 맨 처음 개설하고 만들 때는 몇 년을 내다보고 도로설계도 하고 만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20년 내다보고 합니다마는 평화로인 경우에 생태통로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성로인 경우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태도로로 만들어서 교육장화하려고 시범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사업만큼은 중산간지역이나 생태도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태동·식물들이 지장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동물의 이동통로를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또 만든 생태통로, 그 옆에도 보면 동물사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도로도 그렇고. 이런 도로설계를 할 때 충분히 검토도 하고 장래를 내다보고 만들어야지,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도로라고 하면서…….얘기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옮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설계에도 반영도 안되고 계획도 안되고, 쉬운 얘기로 2007년도라든가 다음에 도로설계할 때 통로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 생태통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 같은 거 계획 잡았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설계하는 것에도 당연히 생태통로를 반영할 것이고 현재 전부 준공되어서 사용하는 도로 중에서도 생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생태통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산록도로 같은 데는 충분히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서부산업도로만 하더라도 위하고 밑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이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로라든가 산록도로라든가 중산간도로 같은 데, 1100도로 같은 데 많은 사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면서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계산을 안하고 도로설계도 그런 부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 충분히 설계도 하시고 기존도로에 동물이동통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예산도 만들고 하셔야 될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 도로입니다.
계속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의 발달로 도로가 놀랍도록 고속화도로가 되고 예산도 많이 반영돼서 제주특별자치도내라든가 대한민국 전지역 1일생활권이 되다시피 1시간 내로 웬만한 데는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2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일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부도 마찬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35m로 넓히고 일주도로를 고속화도로로 만들었는데 교통소통을 하는 것을 보면, 저같은 경우입니다. 30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 한경면 신창에서 제주시까지 오는데 버스로 55분 걸렸습니다. 지금은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5m로 넓히고 일주도로 고속화도로를 만들었는데도 지금도 그 시간입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도로관리단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막대한 예산들이고 4차선까지 만들었는데…….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처럼…….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단장 문춘호입니다.
사실 국가계획에서 도로는 간선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시가지 마을별 통과하다 보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26개소는 기능을 상실해서 우회도로를 시켜놨습니다. 처음 계획에서 사실 빗나갔죠. 그래서 좀 늦어진건데 앞으로…….
○박명택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35m도 되고 고속화도로도 다 만들었는데 교통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은 신호체계라든가 도로관리체계에서부터 평화로처럼 신호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연동제라든가 차량주행 속도에 맞춘 교통신호체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같은 데 가보니까 아침 저녁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사거리에 노인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조그만 유리상자 위에 올라가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속화도로라든가 폭이 넓은 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단에서 제대로 체계를 잡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신호등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읍·면지역 가다 보면 신호등 만들어 놓고 자동차 하나만 멀쩡히 서 있습니다. 필요시 아침 저녁이라든가 러시아워 때는 좋은데 낮에 멍청히 서있습니다. 이런 체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5m로 폭도 넓혀 놓았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통흐름이든 뭐든 목적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꼭 같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30년을 내다보고 50년, 100년을 내다 본 도로계획인지?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그 관계에 대해서 도로관리 체계개선, TMS라는 것을 구상해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체계를 좀더 병목점이라든가 신호등관계 등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구상 중이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하십시오. 방금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은 100년 계획이면서 1년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도로관리차원도 그렇고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도로교통관리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34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라든가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집행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도로관리가 822억 원 중 600억 원만 사용했고, 거의 73%, 도로건설 같은 경우는 256억 원 중에 42억 원, 약 16%밖에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만 해도 112억 원 중 54억 원, 48%만 집행을 했고,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부실합니까?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도 전혀 도시계획관리 같은 게 집행을 안했습니다. 도로관리도 131억 원 중 83억 원 집행해서 47억 원을 집행 안했고, 이렇게 집행을 안하는 이유를 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2005년도 보니까 좀 집행이 됐는데 2006년도는 이렇게 집행상황이 안 좋은지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상 도로관리인 경우에 822억 원 중 606억 원 집행이 됐고 73%의 집행률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미집행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로확장사업이라든지 지방도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비 중에 제일 곤란한 게 보상협의가 안돼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또 보상협의가 안됨과 동시에 공사비까지도 같이 묶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이 부진한 부분은 방금 보상이라든가 협의라든가 계획대로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27쪽 일반국도 건설사업 추진에 보면 신창에서 대정간 구간 11㎞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58억 원이고, 내년에 60억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총 822억 원 중에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만 하더라도 17억 원, 내년에 25억 원, 이렇게 저조하게 예산을 확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년에 잘 나가야 1㎞입니다. 보상은 먼저 하고 도로를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집행도 안 되고 도로 해 나가는 데도 저조하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본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구간 도로건설도 제대로 진행 안되고, 1년에 1㎞밖에 안 나가니까 많은 중장비들이 길 옆에 다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역에 일하시는 업체라든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지연 관계가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보상협의는 한두 번 협의하다 안 되면 바로 수용 들어가고, 또 공사 차질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역이 지역인 만큼 제주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연되고, 또 수용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명택 위원 본부장님 그보다 예산확보가 안 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신창～대정 여기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확보가 안 되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확보된 이 부분 집행도 안 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겁니까? 예산 있는 것은 조기에 집행해 줘야 주민생활불편도 해소하고 업체도 움직이는데 이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집행이 부진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집행상황을 보면 확보된 예산도 집행이 안 돼 있고, 도로라든가 주민생활에 얼마나 불편이 많은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90억 원이 현재 국회에 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업장끼리 예산집행이 곤란한, 또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간 전입을 시켜서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금년 대비 2005년도에는 예산집행이 큰 흠 잡을 데 없어서 뭐라 못하겠습니다마는 2006년 예산집행만큼은 예산 집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제주시권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번 도시계획을 보니까 그런 성향이 전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행 그대로인 것 같아서 앞으로 계획을, 뭔가 비전있게 광역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제주시권에 대해서 일단은 성장 촉진이 아니고 성장관리 그러니까 관리해 나가는 수준의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구 도심권이 일단 도시가 쇠퇴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 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지역지정을 해서 구 도심활성화를 그 속에 포함시켜 놓고, 또 제주시 공항 인근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기상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야간에, 낮에, 우천시에 가서 쇼핑하거나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건설 부분들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제주광역도시계획은 지사께서 시장시절에 생태환경, 아주 관심 있게 구 도심권을 상권화시키려고 노력했고, 뭔가 밝은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게 오늘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항상 말 뿐이지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지금 이 계획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칼 호텔 위에 가서 제주시 보면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제주시내가 공동화 현상 나서 어떻습니까? 모든 학교는 폐교 상황이고, 상가는 비어있는 상황이고, 찾아가는 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떠나는 도시가 돼 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거에서 뭔가 방향을 광역도시계획에서 확실히 잡아주셔야 차후에 일을 할 때 도시건설본부쪽이나 시민이 볼 때 공감대가 되지 그렇지 않고 수직개발만 한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이따 다른 거에서 연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의향이 없는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내용이 삽입되고, 관리계획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 해안가가 시 지역에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주시해안가를 상대로 요트장, 바로 시민이 보고 자원화 되고 환경과 연결된 공간, 이런 도시문화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제주에 공간을 조성할 때 독특한 도시, 혹시 다른 데 견학 가서 아니면 다른 데 자료를 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경관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내의 건축가들이 모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필요성이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재개발도 한번은 이 기회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다가 접한 마을형성이 신시가지인데 도심에서 접근성이 멀어지다 보니까 산쪽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지형이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다시 좌우로 가는데 그렇게 자꾸 번지고 난개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이 재개발 쪽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간사 장동훈 사회교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시계획조례를 4개 시·군을 단일화하면서 입법예고 하고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수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가진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주민공청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현재는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전에 현재 법제처 입법심의관실에서 입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파견 나온 분과 법 관련부서, 또 행정시의 관련 공무원해서 한 다섯 번 정도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충분히 의견을 주고 받고 있고,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심의규제위원회에 심의하고, 조례규칙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도시계획은 우리 재산권과 연결돼서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자연녹지 지역의 행위자체가 4개 시·군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진행했다가는 각 지역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토론이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자연녹지계획이 4층으로 단일화하는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지역 당시 조례사항, 시지역 당시 조례사항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됨으로 인해서 시·군별로 건축주가 불이익을 받으면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간에 적정한 규제가 돼야 되겠다. 난개발이 안 되고 적정한 개발이 되도록, 그런 부분을 중점 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제주지역의 공급과 수요를 확실히 판단해서, 무슨 얘기냐, 도심권에는 자꾸 수직개발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나 연립세대들이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나서 1시간권에 모든 생활이 돼 있는데 자연녹지가 물론 재산가치 내에서 4층, 5층 갖고 있는 소유주는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한 어느 적정성에서 매듭을 짓지 않고서는 거의가, 또 다시 새로운 도시에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공급·수요를 정확히 맞춰서 이것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하나는 정주환경지구에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자연취락지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자연취락지구인 경우는 건폐율 40%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재산이 연결된 거여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건설과 쪽인데요. 건설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취급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건설과에서는 지방도로 유지·관리하고, 건설과 관련한 시험, 평상시에는 하천 수해상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련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66쪽 봐 주십시오.
2004년하고 2005년 보면 예산집행 한 게 거의가 건설과에 맞지 않은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센터라든가 어린이집, 경로당이 건설과에서 할 일인가요? 업무분담을 잘못하는 거 아닌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풀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소하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건의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건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촌관광센터 건립 이거 뭡니까? 어린이집, 경로회관, 운동장, 올해 예산없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용역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제주환경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이중적으로 용역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관리보존 재정비용역,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자료를 거의 가져서 보완하는 거 아닐까요? 거의 겹치는 용역 같은 데. 이런 용역 했을 경우에 보니까 다 수의계약이라 말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은 학술용역인 것이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6,0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이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보전지역 용역시스템은 3억 6,800만 원…….
○김수남 위원 내용을 보면 거의가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용역한 토대를 갖고 용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용역을 발주해서 수의계약해 줬는데 이 자체가 또 같은 연구팀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했을 경우에 지역의 환경과 지질에 맞는, 수의계약을 꼭 국토연구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걸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여기서 한 1,2억 원이면 될 걸 4억 원 지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역 관련에는 관리보전, 관리보전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GIS 관리, 또 등급관리보존지역, 곶자왈의 등급조정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과정이 비춰졌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서로 유기적인 입장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천정비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제주지역의 하천을 생태하천,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하천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까지 하천하상정비라든지 확장하면서 원형을 좀 훼손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남 위원 좀이 아니고 지금 하천정비 갑자기 발주한 상황과 설계도면이나 모든 걸 보면 전부 파헤쳤다 말입니다. 조금만 가꾸고 조금만 보존해 주면 아름다운 천이 될 텐데 전부 부숴서 밑에 수면 넓히려고만 생각하지 자연적인 걸 전부 부숴버리고 파헤쳤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론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하면서 물의 용량을 배치하는 것을 정확히 맞춰 주면 가능할 텐데 하천만 못 살게 군다 말이에요. 물론 사업의 중요성도 좋지만 파괴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안 된다. 동·서지역간 균형발전이 안 된다. 읍·면지역과 시지역과의 개발이 불균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도심생활이라든지 농어촌생활 하는데 형평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산남지역에 혁신도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람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의 군사기지건설 관련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만약 군사기지가 유치돼서 2함대 정도의 규모가 들어오면 약 1,000세대의 민간아파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하사관 숙소라든가 영내 거주자 장교 BOQ가 거의 한 1,000세대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추진 시에 그런 것들과도 맞물려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수요가 확정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광역도시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현 시점에 맞춰서 5년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필요시에는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어제 조천읍 이장단들이 저의 방에 왔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왔었는데요. 균형발전이라는 문제를 놓고 어제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제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북군수 시절에는 선흘에 개사육장을 인가해 준다고 해서 데모를 했더니 선흘에 폐기물시설처리장을 설치하지 않는가, 또 선흘 못을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까뭉개서 도로 낸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도로를 겨우 돌려놨다고 하지, 함덕에서는 포구를 메워서 함덕출장소 부지를 만들었는데 출장소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상업용지로 해서 군에서 전부 팔아 먹으려고 안 하는가 그랬다고 해서 엄청난 데모가 이뤄지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발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죽으면 밭에도 묻지 못해, 임야도 안돼, 공동묘지 가라, 가족묘지 가라 해 놓고 군수는 죽으니까 명당 자리 정해 놓고 명당에 들어가 버리고 그게 군수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행정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10년 이상 장기집권한 군수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구상한 것은 내가 죽으면 송당 명당에 들어가서 묻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우회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촌에서 북촌 간 딱 조천읍만 완전히 2차선로입니다. 신설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많이 풀려가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두고 어제 경악해서 이장단들이 엄청난 질타를 했었어요. 도대체 의원님 뭐하십니까 해서.
그리고 또 저희 조천읍에는 특이하게 항일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일제치하에서 용감하게 투항했던 역사적 사적 아닙니까? 조천읍이 4·3유적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4·3희생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항일기념관으로부터 해안도로까지 중로2-2호선을 내서 항일기념관과 4·3유적지와 곶자왈을 연결시키는 생태관광으로 개발하려는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예산 잘라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도시계획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한림읍 신규 두 개입니다. 구좌읍 두 개입니다. 애월읍 계속사업 있습니다. 한경면 계속사업 있습니다. 조천읍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장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장단들이 와서 도대체 이게 균형발전이냐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어떠한 도로냐, 도로개설하겠다면 거기 가서 대상지도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올리려면 답사는 안 합니까? 최소한 그 마을의 이장 도는 만나서 의견 교환은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항일기념관에서 해안도로까지 넓혀서 4·3유적지를 둬서 그런 길을 만들겠다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 놓고 신규는 가고 있습니다. 제주시 29건의 신규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어느 한 읍에 올라온 숙원사업인 중로2-2호는 완전히 예산조차도 없애버리고 다른 지역은 신규사업 그대로 가고 있고, 끗발 싸움입니까,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행정시의 도시계획사업이든 도시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시 제주시에서 도로사업계획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조천읍인 경우에 두 개 노선 신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단, 우리 도에서 신규노선 아까 말씀하신 우회도로 관계, 지금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제주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호선인 경우는 추경에 이 부분을 분명히 현장 확인해서 다시 한번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 살 일을 조장해 버리면 의원들의 활동에 제한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중에 의원주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사 봉급을 받는다고 의원주사라 합니다. 은행에 가서 도의원증을 냈더니 공무원이 아니라 그럽니다. 의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는데요. 몰라도 이 자식 상당히 멍청하구나. 도의원 정도 되면 지방직 정무공무원이라고 법령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그런 걸 모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보셔도 좋습니다마는 웃어 넘어갈 얘기가 되고, 분위기도 바꿔보려고 이런 말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균형발전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혁신도시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실패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군사기지와 연결시켜서 질의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균형도로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광역도시 용역추진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11월 9일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 용역추진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공청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주민의견 청취를 읍·면별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수록된 부분은 읍·면에 가서 개발위원장, 건설도시계획 관련 담당 읍·면장해서 소그룹으로 의견교환만, 이런 광역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들과 서로 논의해서 나중에 설명 시에 충분히 의견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의견을 사전에 했다는 말씀을 기록했을 겁니다.
○김행담 위원 본부장님이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안 한번 보셨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것은 초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번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역별 기능배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용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구좌읍 나오는데 바다에 섬 하나 떠있지 않은 망망대해가 천혜의 해안경관과 해변을 이용한 생태체험 관광기능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나왔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천혜의 해양경관이 구좌읍밖에 없습니까? 다려도나 서우봉을 가지고 있는 조천읍이 보면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렇게 말 장난해 놓습니다.
조천읍, 제주시 편리한 교통여건을 이용한 화훼 생산기능 육성, 조천읍의 40명 정도 화훼육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20년까지 화훼기능만 육성할 겁니까?
이런 광역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번 보고 넘어가면서 생각해 봐야지,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읍대표들이 나와 있으니까 도의원들에게 열람해서 기능배분에 있어서 어떻게 놓으면 좋겠느냐 해서 조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알찬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2월부터는 읍·면·동 별로 설명회 하고 시지역은 공청회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공청회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보조금지원에 따른 효과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도지부에 매년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옥외광고협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재해방재단을 운영하는데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0만 원씩 매해마다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게 태풍 때 간판이 많은 곳에는 정말 걷기 무서울 정도로 간판이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재단이 약 삼사십 으로 운영이 됐는데 자기차량, 기구를 이용해서 결박하고, 사전 점검하고 사전에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방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까지도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수당까지도 고려해서 방재단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활동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대상 시상이 있는데 제주가 특별자치도인 만큼 시내 옥외광고 간판들이 난립되고 새로운 지역에 맞는 간판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자꾸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새롭게 옥외광고에 대한 시범적인 전시도 하고, 시상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아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행담 위원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용역수행기관으로 적정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경제쪽에 비중도 있습니다마는 사단법인인데 거기에는 옥외광고에 관한 실적도 있고 또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옥외광고관리 관련 용역을 의뢰할 때 그러한 자격이 있고,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해 달라고 해서 한 업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있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한국종합경제연구원 하면 인문·사회계열이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20년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계획수립이 철저하게, 정말 미래의 제주를 그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담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완 하나만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아까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 말씀하겠습니다.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직접 요구해서 받은 건데 비영리 공익법인이거든요. 그리고 법인의 목적에 이런 업무가 없습니다. 제가 낭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업무가 경제성 분석과 경영진단, 공사원가 계산, 주로 말하면 경제분석기구입니다. 광고물 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질의하려고 했지만 김행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금 줄이겠는데 이건 잘 파악해 보시고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업체다. 그리고 입찰할 때 보니까 실적제한을 했었습니다. 실적 제한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어느 한 업체를 겨냥한 그럴 확률도 없잖아 있습니다.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실적 제한하는데 입찰 당시에 몇 군데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자격이 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감사 중에 자료는 안되고요. 본부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이 단변해 보세요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용역 수행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줄 수 있느냐 했는데 전자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입찰할 때 발주부서가 용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입찰해 달라고 지시서 가지 않습니까? 계약부서는 계약을 집행하고 입찰 집행만 하는 것이고 방향성 설정은 분명히 발주부서에서 해 줘야지 계약부서에 책임을 넘기는 건 과장님이 무책임한 발언이시고, 그것은 오후에 확인하시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십시오. 몇 개 업체가 됐느냐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 아닌가, 당위성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오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감사와 자료보강을 위해서 또 아까 위원님이 준비해 달라는 자료는 오후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오전에 이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수남 위원님과 김행담 위원님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제주시는 관리하는 차원으로만 계획을 수립하겠다, 결국은 성장이라든가 발전을 못하게 인위적으로 막겠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번에 경기개발원의 좌승희 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산·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균형은 이념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 이번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산남·북 균형개발은 결국 하향평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시는 제주시 나름대로 잠재자원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지 제주시에 대한 발전을 인위적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더 못살게 쇠퇴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국장님, 균형과 균등의 뜻이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균등개발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똑같이…….
○김병립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성산포나 한경면이나 똑같이 발전시키겠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는 제주시 나름대로 도청소재지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도라는 차원에서 발전을 시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발전하게끔 자원을 찾아나가고 자원을 극대화시켜나가는 것이지 억제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의 목적이나 이념이 저는 잘못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균형발전이라는 단어 하나 갖다 놓고 장난치는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 김수남 위원이 뭐라고 질의했느냐 하면 제주시 지역 안에서 동·서의 불균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의 동쪽은 서쪽보다 항상 그렇게 살아라, 도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따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단지 도지사가 특별자치도할 때 계층구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엉터리 이상을 심어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광역도시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광역도시계획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미흡하고 수준이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을 내놓을 것인지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 하는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하거나 해소를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2025년도까지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아닙니까,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섣불리 기대이하로 만들어진다면 결국 제주도가 기대 이하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도지구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주시가 하고 있지만 결국 행정권이 없는 제주시로서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문제는 끌고 가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은 13만 평에 1,283억 원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비지 분양계획을 보면 전체 금액이 1,408억 원입니다. 체비지를 전부 팔았을 때. 그러면 개발비용을 빼고도 약 225억 원이 남지 않습니까? 225억 원은 당초 어디에 쓰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까? 특별회계로 해서 토지특계로 관리하려고 했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이나 환지수용혼용방식과는 달리 전체가 수용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김병립 위원 사업자가 제주시장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지역에 활용하든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제는 제주시가 예산권도 없고 행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도지사가 해야 될 건데 이돈을 어디 쓸 예정입니까? 토지특계로 해서 개발예정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시민복지타운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역이라든지 제주시 당해지역에 보편적으로 일반개발사업 시행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에 쓰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그것은 못박아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 일반 SOC기반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는가.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제주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1,061억 원이 매각됐는데 이 돈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특별회계입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회계면 특별회계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예산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이 쓰고 싶은 데 쓰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특별회계 예산편성해서 관리를 하되 사용처는 그 지역 내의 기반시설로 쓰든지 아니면 특별회계간의 자금운용하는데…….
○김병립 위원 특별회계로 놔둘 거라는 얘기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번 거기 토지환매소송 때문에 50몇 억 원인가 60몇 억원이 지불됐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60억 원.
○김병립 위원 판결나서 지불해야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또 나머지 몇 필지가 소송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28필지가 남아있고 3필지가 진행 중입니다.
○김병립 위원 총 31필지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59필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59필지 중에 31필지가 패소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나머지 28필지가 소송 중이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소송 중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총 배상할 돈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117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117억 원 재원을 어디에서 염출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보상비성격이라고 저희들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제주시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손해배상금액 자체가 일반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부분도 보상비부분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분석해서 집행을 같이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성격으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매각대금 225억 원 정도가 이익이 남을 것으로 봐서 117억 원을 여기에서 지출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주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하지 않은 시장,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가 잘못한 것이지 토지주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토지주들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토지주들이 물어야 되겠지만 물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토지주들이 물어야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보상성격으로 해서 토지주들이 물어야 된다는 이론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토지주가 무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전부 수용해서 샀기 때문에 일단 토지주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전체 샀는데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행정절차를 잘못 이행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제주시민이나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재산에서 보상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구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종합감사 시에 심도있게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종합적으로 일부분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부 끝나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시행자 입장에서도 있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도민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모든 행정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시쳇말로 대충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제대로 하지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난번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지청산금이 서귀포시는 ’98년도에 1억 1,600만 원이 미납인데 이것은 무재산이라고 해서 징수를 제대로 안해서 버려버린 것 같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 45억 700만 원의 환지청산금이 미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환지청산금인 경우는 물론 수시로 독촉도 하고 촉구를 합니다. 분납절차라든지 이자 같은 것도 금융이자 적용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압류라든지…….
○김병립 위원 이것은 강매처분이 안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최종에 가서는 …….
○김병립 위원 ’95년도 2억 9,000만 원, ’96년도 21억 원, ’97년 5억 9,000만 원, 2001년도 11억 9,000만 원, 2002년도 3억 원, 이렇게 해서 벌써 10년이 지난 것에서부터 5년이 지난 것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약 45억 원인데, 지금까지 조세징수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강제징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사업인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미납에 따른 내용관계를 조세측면에서 감안해서 그리고 제도적으로 조례내용을 검토하든지 해서…….
○김병립 위원 환지청산금은 ’95년도 예를 들어 이도지구면 2억 9,800만 원을 이도지구 토지구획정리한 그 당시 주인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돈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당해지역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김병립 위원 기반시설이 다 됐으면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돈 아닙니까? 필요없는 땅을 파서 다시 만듭니까? 결국 45억 원이라는 돈이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돈인데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체비지 미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도의원이 5년째인데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다 끝나서 그 사람들은 죽어버리고 다른 데 살아버리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지청산금 화북 돈이 일도동 가고 일도동 돈이 이도동 가고 이렇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시간만 끌다가 나중에 공무원 그만 두면 그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체비지에 대한 청산이라든지 정리방법을 모색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환지청산금 미징수액도 45억 원이지만 실제로 돌려주고 정리해야 될 돈은 수백억 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100억 원 이상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 돈을 빨리 찾아서 정리하셔야지 넘어가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북로가 한마음병원에서 스톱됐습니다. 왜 사업진행을 안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사업진행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내년 사업시행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이 얼마나 올라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10억 원.
○김병립 위원 10억 원으로 몇m 정도 할 겁니까? 제 키 정도되면 끝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보상시작만 되면 교통량 감안해서…….
○김병립 위원 교통량이 어쨌든간에 동부관광도로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데 아닙니까?
제가 그저께 저녁에 봉개를 갔었습니다. 자동차가 축산위생사업소까지 밀렸습니다. 중간에 명도암에서 제주시쪽으로 차가 진행하려니까 차가 끊어지지 않아서 40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통량이 밀리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10억 원 들이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라봉 입구에서 봉개까지가 현재 확장이 안돼서 내년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연결시켜버리면 정체현상이 더 증가될 것 같아서 그것과 맞춰서 소통이 같이 되도록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화북에서 먼저 해 올라왔어도 될 것이고 한마음병원에서, 양쪽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연계만 안 시키면 되는 것이지 공사를 후에 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내년도부터 착수를 분명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실하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제외하고 보전녹지가 37㎡가 있는데 제주시가 19.39㎡, 서귀포시가 17.64㎡입니다. 보전녹지를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단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난개발방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연녹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 차이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자연경관과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장래개발을 위해서 놔둔 것이 자연녹지고, 또 난개발이 되지 않고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지역은…….
○김병립 위원 보전녹지 지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취락이 형성된 데도 보전녹지로 지정된 데가 있는가 하면 보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렇다고 꼭 개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자연녹지로 지정해도 충분히 될만한 데를 보전녹지로 지정해서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꼭 도시계획정비할 때 해야 됩니까? 쓸모없는 곳은 절대보전·상대보전지구로도 지정해서 개발 못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보전녹지로 지정해서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전해야 될 데는 상대보전지역이든 절대보전지역이든 보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럴 필요도 없는데 보전녹지로 묶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전녹지를 꼭 우리가 도시재정비 때 풀려고 하지 말고 기회있을 때 풀면 될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사업이거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시도 때도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경미한 것은 변경해 주면서 왜 이런 것은 변경 안해 줍니까? 빨리 변경해 주시겠습니까? 절대보전지역도 1년에 두세 번씩 변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현저하게 여건이 변화되든지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실 5년이 안되더라도 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위치, 현장여건을 판단하고 난 후에 정리를 해서…….
○김병립 위원 내년도에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체비지 분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귀지구는 2006년 12월 31일이 마감기간입니다. 아직도 체비지가 매각이 다 안됐는데 앞으로 매각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2008년까지 사업시행기간…….
○장동훈 위원 업무보고상에 2006년으로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2008년까지 사업자체는 준공예정 기간입니다.
○장동훈 위원 죄송합니다.
하귀지구가 아니고 시민복지타운이 2006년 12월 31일인데 매각이 다 안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마감인데 잔여매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16필지 정도가 문화재현상변경 관계 때문에 문화재 조사 끝나고 정비하는 시기입니다. 나머지는 제주시 청사건물이라든지 업무용시설들이 체비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한두 개씩 이런 식으로 매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꺼번에 안돼서 문제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이 지역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각하는데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비축제도를 권장한다든지 이런 방법 또 아니면 일반회계 매입…….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이도2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고 2008년도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매각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필지수가 174고 매각이 67, 비매각이 107개소로 되어 있는데 면적의 기준으로 하면 매각이 약 15%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상 이도2지구인 경우에는 요즘 부동산정책, 또 경기불황에 따른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매각이 저조하고 심지어는 거기 공동주택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의 경우는 고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체비지 매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부터 계획 자체에, 고도지구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현재 대지가격에 비해서 그 고도로써는 어떤 사업체도……. 몇 번 입찰도 유찰되셨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두 번.
○장동훈 위원 그것은 당초부터 사업분석이 잘못 됐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인정합니다. 항공고도 관계도 있는데 고도 완화를 못하고 사업의 경영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절차를 촉진해 보고 매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순서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당초 대지가격 산정할 때, 그러니까 체비지사업 시작 전에 이 땅은 얼마만큼 감보율 적용하고 얼마해서 분양하겠다고 해서 측정할 겁니다. 그 용역을 맡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장동훈 위원 용역회사에 책임은 안 묻습니까? 지금 사업자체가 안 되는 땅이지 않습니까? 아까 공동주택지라고 본부장님이 인정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용역은 무조건 용역하고 용역비만 받고 끝나는 것인지, 용역에 막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때 당시에는 항공고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면 가격을 내려서, 다른 부분에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야만 분양될 텐데 항공고도 몇m다, 그러면 당시부터 높이는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성분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는 본부장님 소관사항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한 것인 줄 아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용역기관의 책임은 누가 묻습니까? 만약 고도가 심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 땅은 영원히 분양이 안 되고 그 다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2008년말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당시 23m 항공고도에서 현재는 52m까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당시 항공고도가 변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항공고도 기준은 사업성 자체가 분양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그 당시 제주시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만약 직무유기라면 다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 부분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짚고 싶지만 본 위원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땅이 분양이 돼야 도의 입장도 좋고 또 사업체도 수익성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차후 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내 건설경기의 현재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어제도 건설업체 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애로사항을 듣고 발전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주로 얘기가 내년도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현시점은 작년도보다 너무 낮은 건설발주물량, 신규물량도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일반건설업체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수주금액도 낮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의 말은 건설본부장님으로서 현재 과연 타개책을 갖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렵다, 좋다, 언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현재 입장에서 과연 건설의 위치가 어디인지, 건설경기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에 주는 타격은 대단히 큽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건설경기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씀 안해도 전부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아무튼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려면 뭐니 뭐니 해도 SOC사업이라든지 일반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 중에서도 우선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입장인데,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금년에도 민자유치 사업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정자 지정할 당시에, 저희들인 경우는 제주지역업체 원도급의 40%는 원도급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80%의 제주특별자치도 업체 참여, 원도급 참여 부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내년도 역시 신규사업에 중점해서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시간관계상 짤막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제가 아주 순간적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8개 골프장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8개 골프장에 2004년부터 40%, 50%, 60%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내용을 차근차근 보시면 8개 골프장에 일반건설에 그 기준을 지킨 데는 단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하위, 이윤이 아주 적은 인건비, 자재비,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만,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당초 도 입장에서 40%, 50% 해마다 늘리는 것은 지역업체에 좀더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의 입장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8개의 자료를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식이 있는 로드랜드는 좀 좋습니다. 좋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스톤하고 싸이프레스인가요. 여기만 일반건설업이 그 기준을 맞추었고 나머지는 10%도 안 줬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2,3년 전부터 짚었는데 도 당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업체도 일부는 업체이름만 빌려놓고 공사는 자기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허다합니다.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규제부분이 되기 때문에 유치하면서 또 규제부분이 들어가면 사업자 입장과 도의 입장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사실상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예정자 지정 과정부터 아예 원도급을 40% 이상은 지역업체로 하도록 변경해서, 강제성은 없지만 아무튼 이행하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은 지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데도 하물며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2003년도 288개소, 2004년도 295개소, 2005년도 305개입니다. 그 당시 2002년도인가 우리가 건설업“구조조정, 구조조정”하면서 상당히 구조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업체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2003년도에 288개일 때는 1조 원이 수주액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295개로 늘어났는데 7,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2005년도는 8,300억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의 기본적인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고 금방 도산의 위기가 옵니다. IMF 당시 줄도산이 일어났습니다. 그후에 여파로 다시 한번 줄도산이 일어났고, 이제 그 주기가 왔습니다. 내년 SOC시설에 본부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빤히 앞이 보이는데, 본부에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시든가 내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구체적인 방법보다도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일단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수주확대인데 내년도에 혁신도시부분이라든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중점관리를 해서, 특히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업체를 위해서 많이 되어 있고, 분할발주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공무원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CEO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서, 지금 이 얘기는 계속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시장을 확대하자, 시장을 확대하는 제도를 도 당국에 권유하거나,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저는 좀 더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건설업체 행정처분이 2003년도에는 172건입니다. 일반건설업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69건입니다. 2005년 78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처분 많이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 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건설업실태조사 실적, 이렇게 했더니 “실적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설업의 질적 향상을 시키려면, 얼마 전에 항간에 떠돌았던 페이퍼컴퍼니가 있습니다. 이거 구조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페이퍼컴퍼니 구조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무상태라든지 인력상태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실 확보라든지 페이퍼컴퍼니,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저희들 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최소화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내용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입니다. 3년에 한 번 그 실적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 없음”이라고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도 자가 노력해야 됩니다. 도 당국에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피를 흘리는 감내를 해야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실태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를 위해서 불량한 건설회사는 퇴출시키고 양질의 건설회사를 탄생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경기나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앞으로 의원 임기 동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의 실태조사보다 좀더 강화된, 페이퍼컴퍼니를 없애는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여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도당국은 어떤 때는 특수한 거라고 해서, 학계는 수의계약이 아주 많이 나갑니다. 이상하게 교수님들 옹호주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몇 억 원짜리도 수의계약이 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런 수의계약을 제주지역경제를 위해서 제주지역에 할 수 없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제한은 하더라도 입찰이 중복제한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죠? 모르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수의계약…….
○장동훈 위원 아닙니다. 경쟁입찰이 중복제한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실적제한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시켜 놨는데 그것보다는 지역제한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공문을 보면 이를테면 이런 것을 다량의 기술용역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기술력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는데 공고란에 보면 “한 개 이상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제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입찰참가 중에 제주지역 업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고 알았지만, 제주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또 옥외광고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이나 광범위한 용역 같으면 오히려 기술을 위해서 외부에 나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광고물관리 방안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의 업체를 좀더 배려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답변은 원하지 않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건설회사는 나름대로 지역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사 지역제한이 너무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본부장님, 제주도 건축사에 현재 어느 정도 이익이나 현상유지 하는 업체가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계속 원론적인 답변하지 하지 마시고, 몇 % 정도 난다. 틀려도 좋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런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손익분기점을 넘는 회사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정부가 만든 면허증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일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노력이 부족한 회사는 당연히 도태돼야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뺏기고, 그 지역에선 자기네가 감싸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혹시 건축사에 앞으로 수의계약 내지, 아니면 수의계약은 국가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역제한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앞으로 건축사와 관련된 수주부분,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은 “법이 허용하는 한까지만” 이렇게 못을 박아주시면 다소 기술력 배양도 하면서 시행착오도 느끼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까 현상설계부분까지도 전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국옥외광고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만들 때도 옥외광고 단체, 교수님들과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납품 이전에 중간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광고 관련 학계나 광고단체 분들하고도 보고자료를 함께 해서 차질없이 건실한 용역이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 당국의 전체적인 문제는 용역을 맡겼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 그러면서 책임이 다 위원회로 가고, 용역회사에 갑니다.
다른 내용이지만 이도지구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당초 사업부터 부지를 매각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만들 때는 용역회사가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끝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분명히 피해자는 생기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겁니다.
용역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패널티도 적용하고 책임성 있는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용역내지는 사업성 검토할 때 각 위원회에 교수보다 실제적인 경제전문가나 그 업종의 전문가, 그러니까 학계보다는 사회에 참여하는, 그리고 시민단체 너무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가 용역하는데 뭘 압니까? 반대 목소리를 누르자는 의도는 좋지만 기술적인 용역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참 그럽디다.
제주여민회, 이런 사람이 경제국장 들어가고 이사 들어가고, 과연 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까?
두 번째, 퇴직하신 원로 공무원 세 분씩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중에 업무보고 수십 번 하면서 전원이 참여한 위원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25명입니다.
○장동훈 위원 최고 많은 게 23명인가 나와 있고 최하 15명부터 나왔는데, 과연 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의에 불충실한 위원님들 과감히 정리하고 좀더 현실적이고 용역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가만히 보면 사회단체, 생활체육협의회 이 분들이 도시계획 압니까?
나는 그건 한번 짚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어떻게 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원회 위원님들이 2007년도 2월 18일까지입니다. 다음에 위촉할 때는 전문가고, 도시계획위원으로서의 자질이 평가되도록 그런 분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사회적으로 시민단체를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심의위원회는 저는 시민단체 역할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학계, 충분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를, 소위 말하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뤄지는지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도 같이 협조해서 검토는 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진짜 전문가인지 또 전문가도 게으르면 필요 없습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를 갖고 현실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지, 또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보면 한 건도 뒤로 미룬 거 없습니다. 전부 통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워낙 잘해서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 건가는 본 위원이 이 시간을 빌려서 되새겨보고, 심의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거부할 때는 과감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 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께서는 지역의 사업 설명회 때문에 잠시 출타했습니다. 오실 때까지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연북로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에 언제쯤 이 도로가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사업인 경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건입동에서 봉개 현재 확장구간까지 연계되는 공사가 3년입니다. 보상까지 포함해서 3년인데 그 구간만큼은 계속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가 건입동 얘기한 게 아니고 연북로 있지 않습니까? 연북로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수남 위원 지금 예산 보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수남 위원 언제쯤 완공될 겁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280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앞으로 공사가 완공되려면 최하 이 정도, 예를 들어 올해 13억 원?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13억 3,000만 원.
○김수남 위원 280억 원, 10년 더 걸리겠습니다?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그래서 용역까지 다 끝났으면 그 도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완공을 시키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어떠한 정책에, 어떠한 주민에 의해서 자꾸 바뀌고 다른 데 투자하다 보니까 결실을 못 맺지 않습니까? 지금 13억 원 해 봐야 그 땅 하나 보상비도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연결을 다 끝내겠습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다 끝났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연차적인 것은 본부장님께서 13억 원 올랐다니까 아예 이 돈은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이걸 삭감해서 다른 데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입동에서 봉개구간 4차선까지 같이 해서 시기에 맞춰서 같이 준공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만약 사업비 부족으로 1년을 당겨야 되는데 1년이 늦었다 할 경우에는, 사전 의회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채무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예산이 280억 원 드는데 10억 원, 15억 원 이렇게 투자해서는 앞으로 10년 돼도 결실을 못 맺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아까 말한 건입동과 연북로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되려면 지금 보상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해 주시고, 연북로에 가다 보면 다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현재 1,2,3단계 준공돼 있는데 제일 처음에 알루미늄으로 난간들이 돼 있다가 나중에 제주시에서 변경해서 제주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원래 알루미늄으로 공사발주해서 시작할 때는 약 2억 원이 못 미치는 돈이었는데 변경하면서 한 5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증이 한 3억 5,000만 원까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난간대 하나도 설계하면서 사전에 그런 계획을 못하고 생각없이 설계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설계변경하기 이전에, 나머지 도로도 설계가 끝났다니까, 거기에 설계된 데는 난간 뭐로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납품 받아있는 설계서 내용에는 전 구간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꼭 숙지하셨다가, 예를 들어 발주한 후에 입찰이 다 끝나서 공사 업자 선정된 후에 변경하지 마시고 사전에 검토해서 제주석으로 계속 그 도로는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북로는 많은 시민이 차량소통도 효율적으로 좋고, 주민이 운동할 수 있는 조깅장소로도 호응이 좋으니까 이 난간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필요하시다면 설계를 반영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연북로 과정에 하수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안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좌우로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수남 위원 안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물론 하수종합계획에 의해서 포함이 된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하수시설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자꾸 굴착을 하면서 시민한테 불편,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개발도 한정된 난개발이지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만 난개발이라고 하고,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도로를 하면서 미리 기반시설을 해 놔두면 제2굴착도 안하고, 차후에 거기 기반형성이 돼서 도시가 들어서거나 사업했을 경우에 간편한데 굳이 여기 하수구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위에 산간지방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마을 내려오면서 하수구가 관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정구간은 어느 정도 해 놔둬야지 무조건 난개발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고 난 다음에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은 시행하면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하수구 설치는 하되 이 도로 할 때 발주를 같이 해야죠. 연북로는 도로 발주해 놓고 하수 별도로 수의계약해 줍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로는 발주해 놓고 나중에 하수구를 수의계약 해 주고, 그렇다면 남들 보기에 정상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구를 미리 사전에 설계할 때 집어넣고, 같이 발주한 다음에 하수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십시오. 이것은 몇 년도에 사용하고 어떤 요인이 안 돼서는 사용 못한다 해서 못을 박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굴착도 안 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중투자가 안돼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참고하셨다가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죠,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무튼 우수시설인 경우에는 현재 설계하면서 반영할 수 있지만, 오수시설인 경우에는 기존 시설에는 지장이 없도록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 구간 오수시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설계획을 참고해서 그 시설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연북로 준공된 데 일부 구간은 아까 말씀대로 위에 지역에 주거가 형성돼 버리니까 연결이 되는데 그 외로 공사할 때 빠른 사람은 그 외 지역에 한 80m, 100m에 미리 하수구를 해 버리거든요. 그것은 우리 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말입니다. 막상 다른 분이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할 때는 500m 되고 누가 할 때는 50m 안 되고,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하수·오수를 사전에 해서 나중에 차후적으로 제2굴착도 안하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산권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무튼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시민복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절차상 이제는 나머지 분들도 소송할 필요 없이 돈을 다 줘야 되겠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승소가 희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지출해야 될…….
○김수남 위원 승소가 희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단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 말입니다. 이제는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꼭 소송해서 우리가 져야만 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연결된 거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더라도 분명히 집행부가 패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분들 찾아내서, 우리가 소송하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 선에서 우리가 보상하겠습니다 해서 미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제기 안한 18필지에 대해서는 강제조정위원회에 요청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김병립 위원께서 특계에서 60억 원을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도 여기 특계에서 지출해야 되죠, 한 50억 원을?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수남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토지주들 예를 들어 아까 본부장님께서 시에서 전부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팔았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이익을 봤으니까 보상은 그 사업주가 이 특계에서 해도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수남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여기에서 자기가 타당하게 물건을 사더라도 사업자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윤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공원시설, 복지시설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특계에서 써버리면 그 토지주는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매각 당시에 토지 매입자가 시민복지타운에 개발계획, 기본적인 구상계획을 알고 매입하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 만약 계획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수남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주시에 있을 때 거론됐던 문제고, 모 단체장께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그것은 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논리였어요. 또 하나는 책임은 말로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시민의 대표, 그 사업주체의 대표가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죠. 책임지는 건 현재 특별회계에서 이익금으로 배상한다? 안돼죠.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잘못되면 징계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끼쳤으면 단체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사업 구상 당시부터…….
○김수남 위원 구상이 아니고 구상권을 요청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런 사항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단체장이 책임을 지시오 해서 구상을 요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 매입 당시에 조건이 보건소 부지라든지 문화시민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마는 매입할 당시에 중앙공원을 조성하려고 가격이, 사실상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 이후에…….
○김수남 위원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직무유기로 갈 수 있죠. 왜냐, 이 사업을 어떠한 용도로 사업하겠다 해서 변경을 낼 때 많은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에 올라가서, 한 번 부결됐죠. 여러 각도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말입니다. 너무 소홀해서 내버린 거예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구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 남은 것을 가지고 싸게 산 땅을 돌려 준 손해배상인데 과연 그게 구상권 대상이 되는지 법률적 검토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보상받는 사람은 받으면 되겠지만 그 외로 거기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돈인데 일방적으로 행정이 잘못한 걸 배상해 줘 버렸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번 연구하시고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송할 대상이 된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지구,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장동훈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도시계획 사업이 일단은 패소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판결이 났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는 절차상 잘못됐다고 판정된 이 소송자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이러한 과정,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이 안 된 상태이고, 중지요청을 한 상태가 아니고 지정무효를 대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부분입니다. 계획변경과정에서 연북로 변경이라든지…….
○김수남 위원 시작이 동의조건이지만 결과를 따져서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 났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중지처분신청은 당초에 했다가 기각돼 버리고 현재는 사업지구 지정무효로 해서 소송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요건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변경, 이런 변경하면서 동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동의라는 자체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상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동의 받을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는 쟁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대법원으로 갔을 경우에 판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분석은 돼 있지 않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석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보강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남 위원 고석상 변호사님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수남 위원 훌륭한 분 하셨네요. 왜냐 하면 이 분이 복지타운을 승소로 이끈 분이거든요, 그렇죠? 선정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복지타운과 같이 해결하는 차원, 아주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도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힘들지 않겠느냐. 힘들 경우에 대안이 뭐냐, 또 이것이 돼버렸을 경우에 아라나 신제주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연결이 될 텐데, 이런 민원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일 때문에 어제도 담당사무관께서 제주시하고 협의하고 변호사하고 논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절대 패소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사업이라든지 전국적인 사례가 돼 버리고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업무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도 잠깐 언급했고, 그때 지사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로 대처하겠다는데 일단은 대법까지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거기에 소송한 분한테 일단 합의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차상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다면 그분한테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거기는 눈이 벌겋게 보고 있는데 당신은 이겼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겠소 해서 나중에 거기 가서마저도 패소했을 경우에 새로 원상복귀해서 시작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 가기까지 대법원에서 판결나면서도 사이에 자구노력을 해서 그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뭔가 합의점이 도출돼서 갔을 경우에 판결이 좋지, 막무가내로 그 사람 했으니까 당신은 그대로 계시오. 우리가 당신은 이길 수 있소라는 논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소송한 분 이분이 보니까 모 교수님이네요. 이분도 나름대로 교수시면 법규라는 법규는 다 걷어 보고 갔을 거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루에 열 번이라도 찾아가서 일단 그분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고, 설득도 합리적인 설득이라야지 강압적인 설득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굳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쪽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도에서만 자구 노력을 한다면 쉽게 풀 일인데 조금만 등한시해서 아라동, 신제주로 번진다면 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양지하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7개 지역을 준개설하고 있는데 완공돼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전부 준개설하고 있습니까?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전부 진행 중인 겁니까, 완공 된 거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중간 중간 완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완공된 사업 중에 훼손된 곳이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다시 훼손입니까?
○김행담 위원 예. 완공된 사업에서 이번에 비가 와서 훼손된 곳이라든가 이러한 곳이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런 곳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하천법」이 좀 뭐해서 물어보는데요. 재해위험지구로 돼 있는 곳에 하천을 만들면서 이것을 「소하천법」이나 「하천법」적용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까, 법률상? 아직 하천으로 등재도 안 돼 있고, 생 땅을 파서 하천을 만드는데 아직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을 공사하고 있다고 해서 하천법 적용하는 게 타당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과거에 4개 시·군별로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존 수로가 있는데 수로형성이 하천흐름에,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선형을 위해서, 원활한 하천흐름을 위해서 하천이 아닌 장소도 불가피하게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생 땅을 지금 재해정비지구로 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천으로 될 거니까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적용을 받으면 그게 법령으로 맞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 배수개선사업…….
○김행담 위원 재해위험지구사업인데요. 조천읍 신촌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것은 하천으로 다 만들어 놓고 준공한 다음에 하천법을 적용해야지 생 땅을 파서 작업을 하면서 하천법 적용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또 하나, 하천정비사업할 때 주민의견수렴한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의견 수렴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설계할 적에 당해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토지가 저촉되지 않고 하천범위 내에서만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인 경우에는 당시에 리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앞으로도 본부장님이 관심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만드는데 밭쪽으로 잘려들어가는 밭주인들에게는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바로 길에 붙어사는 주민들에게는 한 사람도 참석 안 시키고,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제주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천정비나 재해위험지구를 하천으로 만들 때는 꼭 이웃주민들하고 협조 체제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신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쟁점이 돼서 매일 데모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고, 하천정비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도에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하천정비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하천정비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하천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들이 소하천정비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유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유지분들을 통해서 홍수시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희들 볼 때 자연 친화형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하천정비 관련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 시에 하천의 특성이라든가 주변의 친수공간, 생태, 재해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적용시켜서 하천의 고유특성을 살려 줘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다 만들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87개소인데 여기서 훼손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만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차원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하천정비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당부드려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기술사 심포지엄에 꼭 우리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2001년도에 한·일기술사심포지엄을 제주에서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기술사, 임원해서 도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당시 2001년도에, 사실 유치차원이고 제주도지역의 기술선진화를 위해서 유치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에서 한·일기술사심포지엄이라든지 행사는 없었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할 때 선진기술이라든지 제주지역의 발전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행담 위원 명목은 선진기술습득입니까?
관광차원도 아니고 그런 데까지 우리 도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번 그냥 짚어봅니다.
다음에는 건물준공 후에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 롯데제주가 1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했다고 보도 된 적도 있고, 자료 준 것을 보니까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도 미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등기하지 않았을 때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등기법」으로는 조치할 명분은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하면 준공 시에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법」에 의하면 본인이 등기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법」제정을 국회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해야지 서민들에게는 꼬박 꼬박 지방세 잘 걷어가면서 거대한 그룹에는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버리면 세입이 늘어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보니까 엄청납니다. 40개 지역에 2,000㎡ 이상 되는 것만 해도 40군데나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서 세입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군이 전부 없어지면서 시유지, 군유지가 도유지로 전부 전환되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군유지, 시유지는 전부 도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관리만 합니까? 전환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환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소유권이 바꿔져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에 도유지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농민들의 농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불하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현지 출장해서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관리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떤 사람들은 불하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불하가 안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마 불하되는 것도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다르고, 또 땅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실지 상황이 오래 전부터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현지확인 후에 매각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은 본부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이것은 소관이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부서 소관이지만 땅을 갖고 있잖아요. 관리를 누가 하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단 국유지든 도유지든 재산관리는 재산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분할해서 측량할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서 매각을 하려면 분할측량하고 의뢰해서 거기에서…….
○위원장 허진영 예를 들어 도로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디에서 승낙 받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로로 분할을 할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서 지적부서에서 그 부분은…….
○위원장 허진영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농경지가 있는데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은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용되는 도로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하받으려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주든가 아니면 팔아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종합민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몇 번 접했습니다. 관련부서에 전하면 관련부서에서는 현장을 가보고 매각을 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위원장 허진영 매각을 안 하더라도 도유지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을 해 주면 되잖아요.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유지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하지 마시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도로 만드는 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소유권 자체가, 그 재산 자체가 도유지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재산관리계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산파트 따로, 도로관리파트 따로, 지적 따로,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이 바뀔 때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환경부분도 도시계획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도 따로 따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게 조합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행정이 지금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이 몇 개 업체가 있죠?
됐습니다. 그 질의를 취소하고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건설등록 말소기준이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등록말소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택면허를 대여한다든지 그러한…….
○장동훈 위원 기준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이 미달하게 된 때부터 경과한 날까지 보완하지 않을 때, 또 영어처분을 받았는데 종료되지 않은 후에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장동훈 위원 2항 물어봅시다.
등록기준이 미달됐는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장동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등록기준 미달해서 2004년도 8개소, 2005년도 8개소, 2006년도 5개소입니다. 이게 한달 이내에 다 보완됐는지, 그리고 보완이 안된 데는 등록말소를 시켰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등록말소가 2006년도에 6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미달되어서…….
○장동훈 위원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 8개, 2005년 8개, 2006년도 5개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업체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가, 이게 6개월된 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도 1개월, 2개월, 3개월짜리는 다 빼고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해서 등록기준에 미달됐는데 전혀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기준에 미달되어서 그 기준대로 한달 이내에 안했는데 다 말소시켰는지 아니면 미비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말씀해도 좋고요.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영업정지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온 것은 보완요구를 했는데 기한 내에 보완이 안됐을 경우에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에 이행치 않았을 때 말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협회에서 영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 행정처분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말소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협회에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도에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가 말소의 권한이 있다면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2004년도 8개, 2005년도 8개, 2006년도 5개가 있는데 등록말소기준이 됐는 데도 등록말소가 안 된 회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장동훈 위원 안되어 있거든요. 안되어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짚는데, 똑같은 업체가 해마다 영업정지를 받고 있는 데도 하물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업무의 소홀입니다.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서 바로 적법한 기준에 맞게,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불량한 회사들은 존치하고 양질의 회사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법」 제87조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등록을 협회에서 받고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주택협회에서 받고 있는데 제87조를 잘 보시면 “권한의 위임·위탁이 제87조2항 후반부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놓고 뒤에 가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 “하라”가 아닙니다. 지금 주택협회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고 면허를 받게 되면 등록을 하면서 협회에 가입을 안 하면 안 받아주는, 강요하는 잘못된 병폐가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시행령에는 “협회 또는 수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한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장동훈 위원 지금 “위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등록의 기준을 주었다고 하면 협회 관리감독을 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정신없어서 못하신 것 같은데 당장 이 부분을 정상대로 조치하시고, 다음 회기 때도 짚겠습니다. 꼭 조치를 해 주시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페이퍼컴퍼니부터 건설경기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또 여러 가지 불량한 회사의 구조조정, 그게 결국 제주도의 질을 높이는 결과입니다.
제가 다른 각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택지지구에 아파트 필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양질의 건설회사 아니면 지역을 보호하는 정책, 소위 말해서 우리가 건설설계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턴키베이스 같은 방식으로 재무상태의 양호성, 부실업체들이 이런 것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해 버리면 제주에 중단된 건물, 요즘 조례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허가할 때 1%를 예치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만 두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유도되려면 좋은 회사들이 아파트든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역사업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체비지 이런 데, 택지개발지구에 공동주택용지를 턴키베이스든 아니면 공모조건을 걸어서 양질의 시행자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검토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를 염려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보충질의입니까?
○김행담 위원 예.
법령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행담 위원 상위법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시행령에 “한다.”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아무튼 현재는 그 내용이 강제조항이고…….
○김행담 위원 “한다.”는 강제조항이고 “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아니 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하지만 목적 자체가 주택건설업의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물의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김행담 위원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법령에 있는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넘어갈 사항 같지만 법령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시행령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제주도조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로 다 고쳐놔도 관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번에 렌터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한 조례가 하자가 없는 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처리해야 될 게 아니냐. 법령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시행령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시행령에서 강제조항으로 “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법 해석하기 원칙에도 그런 원칙이 있어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서 해석해야 됩니다. 약자에게 또는 피해보는 사람에게. 그게 법해석학의 원칙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했을 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내용에 보면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는 “한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큰 법리 상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령에서는 “한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김행담 위원 령에서는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행담 위원 그러면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법령을 고쳐야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본부장님께서는 균등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지사가 의회에서나 밖에서 부르짖는 것은 균형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는 균형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균등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휘를 제대로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광역도시계획이 균등개발을 추구하는 것인지 균형개발을 추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어휘선택을 하고 지나갑시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원님께서 균형개발과 균등개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균등개발이죠?”라고 묻길래 제가 광의적 해석에서 균등적인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등개발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균형적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의 성장의 억제는 아닙니다. 일례로 서귀포시는 단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제주시는 반대로 도시개발사업이 확산되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광의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광역도시계획을 보면 서귀포시 지역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도 그쪽으로 많이 배분하고 시설도 배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런 식으로 관리를, 앞으로 성장촉진…….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더 이상 시설배분이나 그런 것을 안하고 서귀포쪽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제주시는 확산보다는 기존 시가지가 공동화현상이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를 활력화시키고, 평면확산을 안하는 것이지만, 동부지역이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보다 현재 개발이 둔화됐다, 내부적으로는 동부지역 개발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서귀포지역 구시가지가 공동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 더 많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와서 살도록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분산 시키겠다, 또 제2혁신도시를 만들어서 분산시키겠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끔 집중적인 개발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를 해서 서귀포 외곽지역에 도시를 하나 더 만들고 제2혁신도시를 해서 성산포가 될지 남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시 도시를 만들고, 그러면 서귀포시가 개발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분산되어서 제주시쪽으로 자꾸 넘어오려고 하는데 다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분산시킨다면 과연 서귀포시를 균형 발전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귀포 좁은 면적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을 많이 갖춰서 가급적 많이 살게 해야지 기반시설을 여기 저기 만들어 놓고 편익시설을 여기 저기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야 편하겠지만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집중화시켜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우리가 사람도 살기 힘든 산골짜기에 균형발전하겠다해서 오페라하우스를 짓고 뭘 지으면 거기 구경 가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사람을 배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면서 산업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균형개발이지, 서귀포쪽에만 갑자기 많이 보내고, 이런 것은 균형개발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광역도시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균등개발차원에서 접근하면 물의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을 가지고 100%, 120%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강제배분하다 보면 활용하는 효율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우리가 더 짚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혁신사업 추진 강화를 보면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한 후에 그 지표를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에 지표를 대입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추진단계 아닙니까? 3억 원을 투입해서 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뭡니까? 지표를 개발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역도시계획 안에 발전계획이 녹아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표개발은 교육·의료·복지 이런 부분들의 수준이 제일 낙후된 읍·면지역이 어딘가 한 것을 우선 지표개발해서 찾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계획 수립해서 지원해 주도록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지원관계는 다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비부담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부담금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지정되면 사업비가 내려올 때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부담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표개발하고 용역해서 다시 균형발전이 미흡한 지역에 투자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균형발전이 안됐을 때 결국 그 투자비나 시설은 사장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표개발해서 보면 교육·의료분야 낙후된 데야 우리가 용역 안하면 모릅니까? 뻔히 다 보이는데, 거기 가서 학교 잘 짓고 기숙사 잘 짓지만 사람들이 안 가버리면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내버릴 것인지 어떻게 할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훈 혁신도시추진팀장님께 기회를…….
○김병립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혁신도시추진팀장 김대훈 혁신도시추진팀장 김대훈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저희가 상대적으로 지역간 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 다음에, 3억 원은 용역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건교부에 균형발전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비지원 당시 사업이 메칭펀드이기 때문에 3억 원은 일단 지방비 부담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지표개발 후에 최고 낙후지역에, 시설보다는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집중투자하려는, 3억 원은 하나의 설비입니다.
○김병립 위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혁신도시추진팀장 김대훈 그 사업까지도 용역에서 도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혁신도시추진팀장 김대훈 용역에서 그러한 사업까지 도출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까?
○혁신도시추진팀장 김대훈 도로나 시설쪽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본이 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측면보다는 소득향상을 할 수 있는 소득기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낙후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SOC부분을…….
○김병립 위원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단장님께서는 아까 광역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역구의 문제인데 화북상업지구가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부지역에는 상업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준주거지역도 없어서 상업지가 전혀 없습니다. 상업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도 한데 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을 하든 구획정리사업을 하든 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상 동부지역에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중에 지정이 취소되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꼭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만 해도 5개 지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하고, 또 동부지역 일대의 상업민의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주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토지개발사업이 행정시 업무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는 위임되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상업지구라는 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시설로써는 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동부지역에 5만 명 가까이 사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정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지 자꾸 딜레이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를 제주시에 받으러 갔는데 제주시장께서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 딱 떨어지게 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서쪽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딱 떨어지게 안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내년도 관리계획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에 가부간 결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보충질의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과연 행정시가 도시계획 입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위임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구조의 도시계획은 도가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을 이 부분만큼은 도로 이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도시계획입안이나 조례개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옛 제주시와 북제주군, 이 문제를 일원화시키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침을 기본적인 기준은 갖고 가야 된다. 중간에서 절충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이익배제원칙 때문에 군의 것을 강화시키면 불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시에 것을 완화시키면 행정상의 이원화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론회를 합시다. 토론회를 해서 과거 북제주군민이나 과거 제주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몇 번 거칩시다.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형의 월랑로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노형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동으로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일 겁니다. 거기 메인도로가 있습니다. 노형로터리가 제주도에서도 가장 큰 로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터리 주변이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노형로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메인도로 이게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순간적으로 많은 아파트가 생기고 밀려왔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고 봐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내년 도시계획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할 용의가 있는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상업지역이 관리계획할 때 용도지역이 검토가 깊게 됩니다마는 상업지역의 지정요건에는 상업인구라든지 도시인구의 생활, 도시인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계획 수립할 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 부분이 가장 타당성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이고, 또 노형동이 가장 인구가 많고 또 가장 큰 로터리고, 그 주변이 상업지역이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공청회나 토론회문제는 조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도민들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그래야 민원도 안 생깁니다. 그것은 제가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 조례공청회부분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군지역, 시지역에서 이행되는 조례내용을 통합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익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적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되는데 공청회를 했을 때 실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 예고기간에 의견을 들어 보고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좀 수동적인 행정처리고요. 왜냐 하면 매도 맞아야 됩니다. 빨리 맞아야 되는데, 지난번 「주차장법」도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그 내용도 그런 일련의 사건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도시계획 조례부터 의회에 공을 넘겨버리는 건지. 그게 안됐을 때 나중에 주민들이 그런 문제에 부딪쳤다, 상당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저희들도 통합으로 인한 민원이 재발되면,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저희 조례 입안 입장에서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이도2지구나 도시개발 할 때 측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얼마 예산이 배정됐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공사가 준공돼서 최종적으로 등록할 때 지적공사, 지적협회에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수남 위원 어느 공사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준공되기 이전에 공사라든지 선형이라든지 말박기 측량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용역업체에서…….
○김수남 위원 아라지구하고 이도지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이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말박기 사업이나 측량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육지업체가 돼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해서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와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와서 측량이 바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 업체가 타 지역에 있고, 여기에 용역 하도급 받은 사람은 일부만 끝나면 자기 일을 먼저 하지 하도급 받아서 다시 와서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측량해서 지역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각도로 불편하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내에 측량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동도급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측량만큼은 모든 면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업체에 한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하나는 분할된 토지의 매각, 아라지구 주위에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해서 아라지구도 마찬가지로 매각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지역에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 사업의 계획을 잡을 때 상업의 용도, 주거용도, 고도의 문제 이런 것을 어느 시점을 기다릴 게 아니고 어렵다면 바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준비하거나 계획은 있는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라지구인 경우에 앞으로도 매각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매각하는데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도지구 서쪽편에는 주거시설 예를 들어 상업 준주거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거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개인 재산을 환재하는 방법으로 강압적으로 해 버리니까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1층 이상은 어떠한 상가도 못 하게 묶어버린 자체도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삼로 주위 도로변에 보면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인데 1층 이상 못 짓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혹시나 기회가 되면 변경할까봐 전부 도로 옆에 땅을 매입해서 조립식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못 바뀐다고 행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 앞으로 그것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 또 이것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미루는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미리 준공하기 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꽤 많네요. 현재 위원회가 과별로 다 있는데 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근래에 위원회 위원 위촉을 많이 했어요. 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까지도. 그렇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위원장 허진영 위촉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전부 각 위원회 분야별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에서 만든 거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44명 이 분들이 전부 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도지사는 직업이 도지사인줄 아는데 밑에 44명에 대해서, 이 분들이 지금 각 기관의 장입니다. 전문가들도 계시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을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같은 라인을 가지고 같이 가버리면 발전이 안 되죠. 아무리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도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것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의장 한 분 가 계시는데, 기가 막히네요. 이래 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가 되겠습니까? 없애버리는 것만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용입니까? 그건 아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허진영 선거용 아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선거용 아닙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본부장님은 간사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업무관련이 있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중요한 위원회같네요. 굉장히 빠르게 위촉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통합되면서 너무 빠르게……. 다른 걸 빠르게 하지 쓸데없는 걸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였네요. 부동산평가위원회 7월 26일 구성해서 2006년 5회 했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은 통합하는 것 때문에 시·군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위촉위원을 보면 해서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심의위원들이 위촉이 됐는지.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전부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많겠죠. 읽어 보면 2006년 5회를 했어요. 환경심의를 거치고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와서 보류된 사업도 있다 말입니다.
환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좋아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를 지적해 줘야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 서 심의만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거르지 않고 의회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부기관이나…….
○위원장 허진영 위촉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거죠. 지금 다 문제가 있잖아요. 2006년도 심의한 거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사업인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여기 다섯 건을 심의했잖아요. 한두 건 빼고는 문제가 있는 시설들 아닙니까? 지역주민과의 이어진 사업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했느냐 이거죠. 심의 자료 놓고 뚝딱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건설기술심의만큼은 분야별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건설기술심의할 때 물론 분야별로 하겠지만 지역의견은 반영 안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역에 대한 의견은 극소수입니다. 그 시설물 자체에 대한 구조, 순수한 설계…….
○위원장 허진영 그 구조물 자체가 피해본다는 얘기에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마 시설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경영향평가도 똑같은 경우에요. 그에 대한 부분만 한다는 얘기에요.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쓰시는 말 있잖아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항상 원론적으로 가잖아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본부장님 종교 뭡니까? 불교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불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부처님 앞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과연 이 양반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심의하겠는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저희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님 만큼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가…….
○위원장 허진영 물론 자부심을 다 갖고 계시죠. 하지만 100억 원 이상 공사를 심의하는 위원님들인데 그런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위원장 허진영 도면 하나 가지고 심의해 달라, 전문가가 그거 못합니까? 그런 건 당연히 심의한다 말이에요. 과연 이 시설이 들어가서 어떠한 이익이 오며 어떠한 피해가 오는 건가를 여기서도 걸러 내야 된다는 거죠. 심의만 하면 뭐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하여튼 운영과정에서 자질이 없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은 더 명심해서 위촉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민의 입장에서 심의하도록 하세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합시다.
그리고 114페이지 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책을 보면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까지 28개의 유원지가 있고, 14군데가 개발 중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방세 감면한 곳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면 현재 유원지로 해서 공사 중인 예를 들어서 우리들메디컬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원지 공사가 끝나면 취득세, 등록세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 외에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 주는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된 것을 개설해 준다든가. 지역주민이 그 유원지하고 연관될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런 부분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관광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부분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까지 대책만 마련했지 전혀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민자유치니 투자 끌어들이기니 이런 걸 하겠습니까? 제주도의 법부터가 개발되게끔 안 됐는데. 이렇게 묶어놔서 누가 와서 투자합니까?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기반시설 해 놔도 와서 투자 할까말까 하는데, 이런 거 바꿔놓고 생각할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좋은 지적하면 뭐합니까? 하지를 않는데. 그걸 해야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1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의 향후 계획을 보면 우리 도에서 제시한 도로노선으로 조속 설계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공사착수할 예정. 그런데 회의결과를 보면 “영평상동 민원 구간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제시한 노선안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확장측은 기존도로를 수용하고, 신설 우회도로는 불수용”, 그러면 도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가 청원이 들어왔는데요. 아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위원장 허진영 신설도로쪽에 모 분이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청원이 왔습니다. 그분이 땅을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기존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결과내용하고 향후 계획하고 상반된 얘기에요.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도로관리단장 문춘호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수차 협의하고 양쪽 대표자 회의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마을총회에서 해결하면 그 의견을 수용해서 시설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제까지 시한해서 이것이 안되면 우리 도안을 결정해서 하겠노라 해서 양측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내놓으니까 막상 신설측에서 반대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안을 내놓았느냐 하면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도로가 20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은 지상권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고, 첨단도로도 해야 되는 두 가지 양립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기존도로를 이용하면서 선형이 불량한 곳은 개량하는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설측이 반대하지만 계속 설득하면서 저희가 정한 안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기존 주거지 도로 안에는 확장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똑같은 입장인데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은 기존측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일부분 우회하지만 기존도로는 일부 정비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양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아닙니다. 기존도로 1.2㎞ 중에서 400m만 우회하는 것으로 다시 제2노선을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신설도로는 아닙니다. 기존도로로 가되 선형이 좋지 않은…….
○위원장 허진영 선형을 바꾼다는 얘기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1.2㎞ 구간만 선형을 우회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허진영 민원이 해결된 겁니까?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그래서 양측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했는데 신설측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쨌든 큰 무리없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용하십시오.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설측에서가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투표를 하되 양측이 와서 합의된 투표를 인정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양쪽 주민들이 다 투표를 수용합니까?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한 가지만 더, 토지수용이 지금 예래동 휴양단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발센터에서 처음에 휴양단지로 묶었던 데하고 다시 확장해서 다시 확대했었는데 그쪽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전에 거기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수용을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가시려는 거예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저희들은 적극적인 협의매수를 하도록 재차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계획이 포함 안 됐다가 변경되면서 늘어난 부분의 토지주 입장에서는 불공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수용재결 들어온 부분이 협의매수가 적극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장 허진영 감정평가하는 측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3자가 가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 토지주를 직접 대면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유원지 개발사업 질의하는 와중에 본부장님께서 지방세감면만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방세 감면하고 도로 SOC부분 관광지 사업인 경우에 시설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투자하실 분이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이나 또 진행 중인 분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도의 방침이 서면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뭔가 규칙적으로 해 줘야지 행정이 맛이 있으면 해 주고 맛이 없으면 안 해 주는 행정은 안 되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문광부에서는 어떤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가 하면 유원지 내에서도 관광시설이 있거나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김수남 위원 관광시설은 어떤 게 관광시설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관광업 등록을 해서 관광진흥법상 업종에 포함되면…….
○김수남 위원 그러면 숙박시설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반숙박시설은 아니지만…….
○김수남 위원 콘도나 관광숙박시설 되는 거죠.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인데, 유원지가 아까 말씀대로 신청한 데가 많고 앞으로 계속 추진돼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속된 말로 잘 보이면 해 주고, 미우면 알아서 하라. 방치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일관성이 없고 투자자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저번에 다른 부서에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유원지에 투자해서 와서 다 망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가서 홍보할 게 아니고, 온 사람도 놓치고 있다 말입니다. 투자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껴안아서 민원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은 봐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보고 본부장님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산천단유원지 하죠, 제가.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개, 오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지방에서도 어느 일부, 어느 구간, 어느 정도는 해 주겠다는 게 정확히 있어야지 그냥 관광지 이렇게 얼버무렸다가는 판단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건 보니까 다른 데도 있으니까 관광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한화나 산천단 같은 경우는 뭐 있습니까? 골프장 하나, 숙박시설밖에 없잖아요. 다른 유원지 시설이다, 실버다, 유원지 개발이다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얼마 전 환경영향평가 보니까 입구도 없는 도로를 본부장님 가서 거기 위원으로 위촉돼서 잘 넘어와서 우리 위원들 무난히 통과됐는데 저희들도 왜 통과했느냐,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는 들이되, 받아들였으면 우리 각 실·국, 본부장님이 환경, 도시, 재해 쪽으로 참석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빨리 해 줘야 사업을 투자할 거 아닙니까? 허가는 해주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인사 잘 하나, 안 하나. 그 이전에 우리가 가서 기반시설 해 놓고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빨리 시작해라,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 줘도 안 되죠. 땅 팔아 먹어서 도망가 버리니까. 하라 해 놓고 투자 해 주고 같이 윈윈해서 가야 그 사람이 사업도 투자하고 계획대로 준공돼야 뭔가 자기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3년 계획해서 1년, 2년 공사하고 1년 후부터는 내가 확실하게 영업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 행정에서 늦어져 버리고, 이렇게 방치한다면 누가 와서 투자하겠습니까? 옛날 김지훈 씨 와서 투자해서 다 망하고 개털 되고 갔지 않습니까? 이런 예는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유원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원지만큼은 확실히 하십시오.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해 주고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든 일반관광지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발전과 연관된 사업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반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문광부, 중앙부처에 예산 절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는 마음에 들어서 많이 해 주고, 어디는 지금 당장 사업이 시행 들어가는 데도 도로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행정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무수천유원지 부근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끼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달부터 착공하고,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완공한답니다.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공사를 당장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작년 재작년은 57억 원 공사에 2억 원, 3억 원해서 장난 같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얘기했더니 제주시에서는 달랑 5억 원 올려놨습니다. 이게 과연 유원지가 개발이 되겠습니까? 무수천유원지에서는 긴급하게 처리할 문제다. 도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데. 무수천유원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내년이면 다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사업인 경우는 사업승인이 되고, 일단은 거기 들어서는 사업 내용대로 관광성 부분 같은 것도 분석해서 이 부분은 현재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사업비는 지방 자체비용이 지원되고 관광성도 분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있지만 저희들 같이 협력해서 예산절충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시기적인 문제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절차법이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므로 10시 10분까지 청사 앞에 준비된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6년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 혁신도시추진팀장 김대훈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건설과장 강성두
-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