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7년도-환경도시위원회-2007 .11 .28. 수요일-피감사기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강평)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7년 11월 28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42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및 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장 및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도정의 주요 추진 사무가 도민의 삶의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켰으며,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는지 여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동안 도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교통관리단·청정환경국·도시건설본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수자원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한라산연구소, 제주시 환경교통국·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위원회 소관 및 개발공사 등 11개 부서이며, 이들 부서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의 타당성과 적법성,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종합,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단 소관사항으로 SK주식회사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협약된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목적에 맞게 시설배치 계획을 재검토하고, 체결된 협약서 내용을 재검토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개선방안, 버스노선 및 환승체계, 읍·면순환버스에 대한 개선사항, 구간요금보상 등 각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운송회사의 자구노력, 운송회사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공인회계보고, 경영수지 개선노력도 평가 등을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교통영향평가협의 시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시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조건을 관련부서에서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사항으로는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가 현재 31%로 쓰레기처리비용 적자폭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곶자왈 한 평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대한 관리감시체계 확립방안 등을 마련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 국민신탁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기관에 평가서작성, 사후조사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사후감시단원이 용역을 수주하는 등 조례에 위반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의제21운영,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운영,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관련사업 등이 부진하므로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북부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 서귀포시 동ㆍ서부하수처리장 유입수 BOD가 설계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례는 환경분야에 대한 사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 및 재해분야에 대한 사후관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사항으로는 해군기지건설 관련사업은 전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바다골재 채취허가는 사업예정자로 하여금 이행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바다골재 채취허가는 도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기술 또는 학술 용역 시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조건을 명시하여 용역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는 바나듐워터 발굴연구 시 바나듐의 순기능인 고혈압의 완화 기능 이외에 부작용 및 과다복용 시 역기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횟집에서 사용 중인 수조수에 대하여 항생제 등의 검출여부검사 실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입니다.
   물산업육성계획과 관련하여 용역결과 납품 시 용역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실시하고 물산업육성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추진내용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제주 물환경학습공원 조성사업과 해군기지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부서간 업무협력을 통하여 재원이 중복투자되지 않고 집중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한라산연구소 소관입니다.
   한라산 자연학습탐방로 조성 시 목재를 이용해야 하며, 계획된 시설 이외의 추가시설 확충을 지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한라산국립공원 내 희귀멸종위기 야생식물의 보전, 관리 및 야생식물의 자원적 가치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루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노루의 적정사육 밀도에 대한 연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노루피해예방 대책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도시건설국 소관은 벽지노선에 공영버스를 우선 배치하여 저소득주민을 배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도시개발사업 시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하상정비, 하천유목정비 등 하천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분양아파트 분양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은 읍·면벽지 및 중산간지역에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의 노선조정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도로로 유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의제21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재활용품 수거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삼다수 판매협약 시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크레임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크레임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장학금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2008년부터 가공용감귤 수매 사후정산제 실시와 섬오가피 음료개발 등 신제품 개발사업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도가 실패한 사업을 떠맡는 형태의 사업은 지양하기를 바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결과 시정 개선할 사항   및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중히 시정해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항상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흘간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게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다 해 주신 단·국·본부·원·사업소장님과 행정시 국장,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내용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방송·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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