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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통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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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19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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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본부,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및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 간은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도정 주요시책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제주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등의 자료를 얻고자 하는 사항과 집행부의 정책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여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한 사업을 도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기본 자료임은 물론 위원님들이 각 집행부서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연 제출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요구된 자료의 일부를 변형시켜 단순현황 및 추진사항 위주로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피해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자료를 작성하였는지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차후 행정감사와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여 도민을 위한 위민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단·국·본부·원·사업소와 행정시 국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덕상 환경부지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어린 비판과 뜨거운 성원을 함께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가면서 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착공 등을 통해서 도민의 숙원이었던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새로운 단초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 시대의 개막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더욱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비판과 고견은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깊이 새기고 도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공무원과 관계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구 교통관리단장입니다.
   오문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김성홍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장철 수자원본부장입니다.
   김창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덕남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계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입니다.
   그밖에 교육 중인 한라산연구소장은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 과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경례!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환경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지사께 드릴 말씀이나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환경부지사님 간부 소개를 다 안 하셨습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 중앙절충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지사님께 하나 권유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년 업무가 시작된 다음에 실무담당자들이 중앙부처에 살아야 됩니다. 2월부터는 살아야 돼요. 다른 16개 시·도에서 각 부처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배정하는데 제주도는 다 떨어진 다음에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환경부지사 혼자 올라가서 혼자 뭐하십니까? 각 부처의 실·국장을 전부 데려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우리 네트워크를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느끼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셔야지요.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게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부터 실행에 옮기십시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도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저희가 여러 개 부처를 가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개 팀을 동시에 뛰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었는데요. 하여간 제가 금년부터는 확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2월에서 5월까지 3개월만 중앙에서 사십시오. 그게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요. 감사든 업무보고든 할 때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합니다. 자료를 일부러 늦게 주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자료를 주는데도 막바지에 다 달아서 일부러 자료를 볼 시간을 안 주는 건지.
   두 번째는 각 실·국장이 전혀 의회와 내왕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업무보고 들어오면 새로운 사업이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양 수레바퀴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서로가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실·국장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하다. 차후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업무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빨리 내도록 노력하고, 사전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환경부지사님,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원지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면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체육, 위락시설, 실버, 한 서너 가지 묶어서 한 30만 평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진행함에 있어서 보면 사업의 목적은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진행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 아시죠?
   골프장만 하면 다른 것은 차일피일 다 미뤄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골프장 유원지 땅에는 저희 토지, 제주도 토지를 팔아준 것도 있고, 지역의 목장부지를 싸게 구입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할 때는 그 사업을 보편적으로 전부다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총괄적으로 준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차일피일 다 미뤄서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정확하게 사례를 다 분석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김수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일부 지연되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계획에, 원래 사업계획 제출한 것이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특히 지연 사례가 있다면 지난번에도 일제히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돼서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현시점에서 바로 닥친 게 있어요. 금방 준공해야 될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유원지 개발하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물론 일부는 수입을 보면서 다른 사업을 연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게 일정한 기간이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행정 시·군에서 했던 사업도 지금까지 완공해서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당시에 아주 저렴한 돈으로 땅을 구입한 다음에 골프장하고 막말로 골프텔,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다 방치해 놔두는 거예요.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제주의 친환경적인 아주 아름다운 지형의 개발권이 한 사람으로 차단돼서 그에 중복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있지만 진행은 안 되고 있고 말입니다. 어떤 방침이 없겠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른 문제는 각 국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한 가지만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환경을 내세우는 청정관광지 아닙니까? 관광특구고. 그런데 제주도 현 행정을 보면 양돈이나 축산, 양계 이런 환경에 치명타적인 제주 1차산업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악 쪽에 보면 비료, 친환경삼다비료 주위에 악취가 좀 심한 게 아닙니다. 상대 쪽에도 친환경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폐기장 같은 부분도 있고, 한림항을 이용한 공해상에 축산폐기물 투기도 2011년까지입니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 제주도에 예산반영이라든가 청정 관광특구 환경에 대한 환경부사님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주가 앞으로 미래에 큰 관광지로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쪽에 많이 확산도 되고, 확산되는 것에 반해서 그만한 예산이라든가 악취제거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부지사님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저희가 조금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명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진짜 맞는 얘깁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어떻게 양립을 시킬 것이냐, 공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숙제고 아직도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예를 들면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축산폐수, 축산분뇨종합처리 시설을 천신만고 끝에 얻어냈습니다. 얻어냈고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도 일부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하수관거시설을 저희가 어디보다도 이번에 특별히 제주도를 위해서 다른 지역까지 저거를 해 가면서까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으나마 그런 쪽에 우리 제주도의 의지를 중앙부처에 가서 많이 심어 주고 있고, 또 하나하나씩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축산폐수저감대책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그 중에서 16억 8,000만 원을…….
○박명택 위원   금악리에 있는 비료공장이라든가 상대리라든가 양돈, 축산분야에서 악취제거에 개선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계속 행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금악이라든가 상대리 쪽에 한번 가 보실만도 합니다. 그 부분 누차 지적된 사항이고, 민원도 발생했는데 개선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 듣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주도가 청정환경을 내세운 관광특구인데 관광객들이 이런 악취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관심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관광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하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동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자료를 4주 전에 요청하니까 오늘 아침에야 자료가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에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겠다는 건지, 그렇게 자신 없는 공무원 생활을 뭐 하러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지쳐 있는지, 근무태만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기일을 엄수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자료에 따라서는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도 항상 국정감사 때 자료 때문에 엄청 심각한 마찰이 많은 걸 종종 보아왔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일을 당겨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따라서는 하다 보면, 일이 여러 가지 치이다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종합해서 인쇄하다 보면 다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자료가 실질적으로 있는 데도 안 주는 거예요. 신규사업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신규현황 사업만 달라,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예산서가 다 나오고 오늘 아침에야 받았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서 1권·2권이 다 나왔는데 그걸 위원은 다 보고 앉아 있는데 이제야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받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합니까? 달라는 예산을 보아서 신규사업이 어떤 것에 가고 있는지, 공정하게 가고 있는지, 어느 쪽은 많이 가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데 작년부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흥리에 농로포장 건에 대해서 이것을 마을회관 하겠다, 노인회관 짓겠다 그래서 시설비를 민자로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질의도 해 보고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지나가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줍니까?
   신흥리 마을에 가니까 신흥리 마을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농로포장하는 돈으로 마을회관 짓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 먼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한번 돌아보려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확실히 기일엄수해서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사님께서는 현장에 나오실 수 없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0일 제242회 임시회 때 화물공영정류장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이 화물공영주차장 시설배치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시설위치를 변경하라 이렇게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23일인가 착공식을 한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의회가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그 내용은……. 교통관리단장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소상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고 교통관리단장이…….
○김병립 위원   부지사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착공식을 연기하든가 취소해서 보완이 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대로 강행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지사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단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 전부 나가주십시오.
   (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교통관리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광역 행정 체제의 출범으로 새롭게 개편된 저희 교통관리단은 그동안 지방대중교통 용역 발주, 지난해 10월 12일 전국 최초로 교통카드 시내·외버스 통합 및 환승할인 전면 시행, 사업용차량 차령연장제도 도입, 중국, 대만 등 국제항공 노선 확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관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태근 교통항공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교통관리단의 기구는 2과 8담당이며, 정·현원은 34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단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의 비전입니다.
   교통관리단 직원 모두는 2007년도 정책비전을 혁신적 교통체계 구축 원년의 해로 정하여 언제나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교통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구간요금제 시행 등 광역적 교통체계 개선, 제2공항 건설계획, 국제직항노선 확충 등 국제적 항공 인프라 구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ITS 광역화 추진 등 지능형 첨단교통 시스템구축, 어린이교통공원, 차고지 증명제 시행 등 혁신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지속적인 제주형 인간 중심적 교통정책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추진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의 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광역대중교통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중교통 계획은 계획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연차별 추진 계획안에는 요금체제, 버스경영방식, 공영버스운영, 대중교통 정보체계, 교통카드 이용 제고방안 등이 반영돼 있으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지난해 용역을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에 제출 검토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동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 실정에 맞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입니다.
   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대중교통 요금 체계개편으로 읍·면지역 주민이 대중교통 요금부담을 점진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기 위해 2007년 4월 1일부터 공항 리무진을 제외한 시외버스 9개 전 노선에 구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금 체계는 도내 전 지역을 기본구간 및 5개 구간으로 구분 설정하였고, 기본구간은 850원, 5구간은 3,000원 등으로 평균 17.7%를 인하하였습니다.
   추진결과 10월까지 이용객이 전년 동기 9.8% 증가하였으며, 농촌지역 주민 및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자가용 사용 억제 등 교통수요 관리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의 선진화와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국비 등 8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10개의 정류소에 버스도착안내기 설치, 버스 내에 안내단말기 439대를 설치하여 ITS센터와 연계 시내·외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올해는 제주시내버스 중심으로 정류소 및 시내버스안내기 및 단말기를 설치하여 지난달부터 시범 운행하고 있으며, 시범 운행 중에도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시외버스 구간을 추진하여 고질적 주민불편사항인 정시성, 결행예방 등을 해소하여 이용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ITS센터 광역화 운영입니다.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첨단교통관리의 극대화와 교통소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ITS센터 운영을 도 전체로 광역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ITS센터에서는 행정, 경찰 9명이 합동근무하면서 도내 주요도로에 설치한 동영상 정보수집기, 가변전광판, 연동신호기 총 5개 분야에 총 227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제11호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신호기 등 피해가 발생 응급 복구하여 사용 중이나 연내 13억 원을 투입 항구적인 복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첨단교통센터를 교통방송과 통합하여 ITS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 경찰, 도로교통관리공단 합동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에게 실습적인 교통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시 봉개동에 2만 1,992㎡ 규모의 전시실, 교육장, 자전거 도로 등을 갖춘 어린이교통공원을 2008년 2월까지 조성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진입도로, 건축공사, 전기공사, 기계설비 조경 및 소방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08년 2월까지 교육기자재 및 전시물 제작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타시도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 경제성·효과성을 분석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내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및 어린이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9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였으며, 안전표시,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1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과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를 추진하고, 교통안전홍보 및 캠페인을 연중 효율적인 전개로 국제적인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차고지 증명제의 성공적 추진과 도심지 주차시설 확보 및 기존 주차시설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는 등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81억 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및 공한지주차장 정비 추진, 거주자 우선주차제, 녹색주차마을 조성,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관재시스템 시설정비에 2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화물자동차공영정류장조성 사업입니다.
   화물차량 주박차 공간 확충을 통한 도심지 생활개선 및 민원해소 등을 위해 제주시 도련동 일대 3만 3,448㎡에 127억 원을 투입하여 2008년까지 대형 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K에너지 주식회사와 민간투자사업 추진 협약체결, 문화재지표 조사 결과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9월에 발주하여 지난주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11월 23일에 기공식을 갖고 2008년 10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민간투자 여건 및 시설 이용 수요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관광객의 수요 여건에 부합하는 국제직항노선 확충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구성돼 있는 제주국제노선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직항노선 확충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외국지자체 및 민간협의체와 공동협력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국제노선 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 4개 노선 개설 및 154편을 증편하였으며, 국제직항로 개설을 위한 해외마케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항공 자유화를 활용한 직항 또는 경유노선 개설 추진과 제주공항의 입지적 여건을 활용한 부정기 관광 및 항공노선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교통관리단이 탄생한 만큼 저희들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제주 교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관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교통관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유가보조 지급 관련 서류입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나온 시정사항,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문제점과 개선 노력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운수업체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한 관계서류,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이 세간에서는 자꾸 업체가 착복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종사자에게 지급한 관계서류를 주시고요. 버스민원 접수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 앞으로 제재규정과 내용은 있는지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주항공과 관련해서 제주항공과의 당초 협약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자동차를 사줘서 운행하고 있는 현황과 이용실적, 이것은 복지부서에 자료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입찰공고문하고 입찰업체 리스트 있죠. 심사했으면 그 리스트 부탁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시설공사 관련해서 입찰공고문 및 업체 리스트. 또 하나는 ITS,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을 총괄해서 계약된 서류, 계약된 업체,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시, 서귀포시를 비롯한 자전거 관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마을에 지원해 주는 부분 있던데 총체적인 예산에 반영된 부분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지원에 관한 모든 예산입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실에서 건설과에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구축을 했는데 그것에 따른 노선 현황하고 예산사용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아까 김행담 위원님 요구에 덧붙여서, 총 6개구간 설정되어 있는데, 시외버스구간요금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구간요금제 용역 안 했습니다. 저희들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위원장 허진영   지난 1월에 용역한 것은 뭐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것은 지방대중교통계획입니다. 5개년 단위계획입니다. 거기는 기본만 들어있고 구간요금제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구간요금제에 대해서 연도별, 또 몇 년도까지 투자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오후 일정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화물자동차인데요. 민간투자 사업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아까는 입찰공고서고 사업제안서가 별도로 있을 것으로 아는데 사업제안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화물정류장 입찰서류는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회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부탁해서 저희가…….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병립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교통약자보조금 지급현황인데 저희들 교통약자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서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업무가 교통관리단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 자료를 부탁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보조해 준 내역, 이용상황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다른 부서에 협조할 것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20분씩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님.
   단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242회 임시회 때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했느냐 하면 주유소시설부지 경계선에서부터 25m는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성구 단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그 관계는 제가 법을 검토 못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 주위에 28m 전에 교육원이라든가 공익시설을 할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우려인 것으로…….
○김병립 위원   우려가 아니고, 법으로 주유소필지 경계선으로부터 25m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토지주들에게는 재산상 손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단장님께서 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주유소를 현장 안에서 28m 이상 이격을 시켜서…….
○김병립 위원   뭐냐 하면 토지경계선에서부터 25m라니까요. 주유소 위치에서 25m가 아니고 주유소가 소재한 필지, 그 주소 경계선에서부터 돌아가면서 25m를 건축제한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공공사업을 하면서 주변주민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김병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유소 부지를 구획해서 주유소 등록 할 때…….   
○김병립 위원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합병해서 한 필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 한 필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한 필지로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필지로 지적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유소만 별도 필지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주유소 구획을 별도로 지정하겠습니다. 주유소 허가받을 때 주유소 위치를 분명히 별도로 지정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합병을 하면서 주유소 필지만 별도로 편법을 사용해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편법이 아니고 주유소 등록할 때 그 정류소 안에서 주유소가 꼭 들어가야 될 위치를 지정해서 허가를 받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회가 3개월 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무시한 게 아니면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들 9월 12일 추진상황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8월 말경에 결정이 났었고, 우리가 발주요청만 9월 12일 회계과에 냈습니다. 발주요청이 늦어진 것은…….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화물자동차공영정류장 사업을 보고 받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SK의 하청업체나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진짜 이거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3조제1항을 보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탁을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협약서상 벌써 위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협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2007년 1월 22일 협약이 벌써 이루어져서 위탁사무로 결정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에는 SK가 시설운영권을 전부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벌써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2007년 1월 12일입니까?
○김병립 위원   2007년 1월 22일 협약하지 않았습니까?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추진협약서에 벌써 SK라는 것을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와서 뭐 하러 보고를 합니까? 위탁사업자가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위탁사업자를 결정해 놓고 보고도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하기 전에, 이것은 원래 제주시에서 넘어왔고 작년 7월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김병립 위원   사업추진하겠다고 했지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했지 SK하고 하겠다고 해 본 적 있습니까? 올해 9월 12일에도 SK에 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SK가 선정된 이유는 그 후에 제안공모를 해서…….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도 1월 22일에 조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위탁대상자를 선정해 버린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탁하기 전에 사전 제안공모를 했고 제안공모를 하기 전에 이미 도의회에서 그 내용도 보고했고…….
○김병립 위원   도의회에 와서 SK에 위탁하겠다고 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SK에 위탁하기로 된 것은 제안공모에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제안공모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언제 도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위탁주겠다고 보고했습니까? 보고한 내용 가져오십시오. 제가 의사록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언제 민간사업자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에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그때 사업자가 결정되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올해 9월 10일까지도 SK에 주겠다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월 22일에 위탁사업자가 결정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뭐 하느냐, 의회가 있으면 뭐할 거냐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 버리는데.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보고합니까? 지금도 보고 못 하는데.
   9월 1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유소 부지나 시설부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설부지를 바꿔라, 이렇게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권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때 이미 결정됐었고, 이것은 제안공모에 의해서 채택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만든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11조를 보면 벌써 1월 22일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결정해서 의회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 안 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게 제11조(세부시설별 규모) 해서 “시설규모 등은 SK주식회사가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해서 벌써 다 결정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업비 절감과 시설준공 후 시설운영의 공공성 확보, 이용효율화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SK주식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세부시설별 규모, 위치, 시설구조 등에 대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조항을 보면 말은 그럴 듯하게 써놨지만 벌써 시설은 준공해 놓고 나중에 위치, 시설 부지 등에 대해서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아주 우습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서에서 결정해 놓고 단서조항에서 시설 만든 것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하기 전에 의회가 시설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하고 권유했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것은 처음에 제안공모할 때 충분한,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자 제안공모하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그전에 얘기되고 충분히 객관적으로…….
○김병립 위원   의회가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심의위원회에 결정권이 있다는 것보다도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성있게 정해놨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단서조항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구조물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만약 그것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제안공모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협약서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SK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SK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서를 전제로 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어지면 저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될 입장입니다.
○김병립 위원    단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 “세부시설별 규모, 위치, 시설구조 등에 대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1조(세부시설별 규모)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시설 규모별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 놨고…….
○김병립 위원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협약서 제11조를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것만 해석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당초에 SK에너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일정부분,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게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주유소와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11조에 의하면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것은…….
○김병립 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 말 하지 말고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협약서 해석을 해 보세요. 만든 사람이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것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협약당사자하고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주유소 위치와 관련해서는 실은 협약사항이고 당사자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취소도 안 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SK한테 뭐가 그렇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까? 의회가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시도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우리가 민간투자를 끌어옴에 있어서 투자에 상응할 수 있는 부분을…….
○김병립 위원   저도 42억 원 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협약내용이라면 저도 42억 원 투자해서 주유소도 하고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다음 제29조입니다. 제29조를 보면 “20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항에는 20년간으로 한다고 하고, 그다음 제2항의 문제입니다. “본 조 제1항과 관련해서 20년 동안 시설운영을 하면서 SK주식회사가 시설운영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가 SK주식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스스로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별자치도는 해당 사유 발생시점부터 시설운영기간 종료일까지 순 현금 흐름의 합에 해당하는 금액을 SK주식회사에게 보상한다”, 뭐냐 하면 공익목적에 의해서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SK가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금액과 사업을 운영하는 이익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상한다는 규정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게 계약이 쌍방간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SK주식회사로부터 손실보상규정을 제28조에 두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SK주식회사의 방어적 조항으로 제29조제2항을 넣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현금흐름의 합은 투자사업제안서 기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투자사업제안서에는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손해볼지도 모르지만 이익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전부 보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 부분은 SK주식회사가 사업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목적을 위해서 운영권을 강제로 박탈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공영주차장이 운영을 시작한다고 치고 2008년도에 시설운영을 해 보니까 1억 원을 손해 봤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제안서에는 3억 원 정도 이익 볼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1억 원 정도가 손해를 봤는데도 만약 도가 그것을 회수하게 되면 3억 원을 보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래에 손해가 날지 이익이 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투자제안할 때 그것을 전부 보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 조항은 투자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서로, 우리도 SK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SK주식회사에도…….
○김병립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상대방의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쩌면 손해 볼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하겠다라는 규정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못된 규정 아닙니까? 1년 운영을 해 봤는데 1억 원 정도 이익이 되더라,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손해 볼 수도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제안할 때 1년에 10억 원씩 이익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10억 원씩 매년 20년 동안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부분은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문변호사님이나 또 저희만이 아니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수차의 회의를 거치고 조문조문별로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만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기는, 저쪽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제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계약의 안전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주유소를 설치하려면 땅사고 이런 시설하는 데 40억 원 듭니다. 그러면 나도 투자합니다. 그것은 아마 이성구 단장님도 투자할 걸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제3항을 보면 이성구 단장님께서는 20년 후에는 제주특별자치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업무보고 때나 평상시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3항을 보면 강제조항으로 20년이 끝난 후에 15년 동안 다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장 35년을 강제로 SK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SK가 손해가 나서 안 하겠다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35년 동안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35년이 지난 후에는 영원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을 보면 “제1항의 시설운영기간 및 본 조 제3항의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SK주식회사의 민간투자 사업자의 지위는 소멸된다”, 소멸된다는 것은 35년 동안 의무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구 단장님은 20년 후에 된다라고 하지만 거짓말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시설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기존 시설운영 실적 및 성과에 따라 SK주식회사에게 여타 법인 등에 비해 우선적으로 시설 운영권을 다시 부여하거나 가산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시설권을 부여하거나 가산점을 주면 SK가 백 번 되는 거죠. 그러면 SK를 몇 년 동안 주겠다는 겁니까? 100년입니까, 200년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연장허가 시는 다시 별도 협약계약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약하는데 ‘여타 법인에 비해 우선적으로 시설운영권을 주거나 아니면 가산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것은 임의규정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그때 상황 봐서 다른 업체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불평등한 협약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 속에서 나왔겠느냐는 겁니다. SK하고 모종의 의혹이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20년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으로 돌아옵니다라고 공언했고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숨겨서 15년을 더 주고, 15년 후에는 다시 연장하는데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혜를 주고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만약 20년 후에 저게 수익이 더 많이 난다면 그때 체결할 때 우리 자산이니까 …….
○김병립 위원   협약서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년 후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뭐가 체결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20년 후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해 줄 수 있는데 다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건하고는 다릅니다.
○김병립 위원   제3항이 뭐냐 하면 20년 후에는 “기간연장 신청이 있을 시는 별도 정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운영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하며” 강제조항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강제조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김병립 위원   제4항은 그렇지만 제3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제조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제36조(비밀준수)사항입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의회가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도지사하고 SK사장하고 둘이만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공개가 되어야지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비밀협약을 맺어서 한다면 도대체 이게 행정입니까,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기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회사의 기밀에 필요한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판매, 발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SK가 동의 안 하면 의회든 어디든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협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협약서를 새로 만들고 시설배치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SK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세금을 가져다가 SK 돈벌이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협약서를 보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수십 년 동안 공무원을 한 사람이 과연 이 정도 수준인가 울분이 터졌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우리가 이것에 대한 투자금액이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을 유치하면서 한도를 42억 원까지 높인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이것은 단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정태근 과장님께서 단상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에서 약간 벗어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예산은 어렵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제주특별자치도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사무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십시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사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협약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무를 소홀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아지고, 두 번째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민간위탁사무인 경우에는― 잘 보십시오.
   제6조제3항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강제조항으로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2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어요.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위반입니다. 분명히 운영에 관한 것은 민간위탁사무라고 과장님 답변하셨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사무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연구를 못했습니다.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운영에 관한 것은 민간위탁사무다’ 답변 됐고요.
   그다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항은 각 조항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10조에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이 누락되어 있고요. 도지사 수탁기관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이 빠졌고, 1회 이상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짚어서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위원님,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관계고,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를 했고 운영과 관련된 것은 협약에 의해서 별도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하지요.
   별도협약을 한다. 운영에 대해서 여기 협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협약서 제2조제7항에 보면 “시설운영 세부협약……”
○장동훈 위원   과장님, 말꼬리를 흐리지 마시고요. 잘 보십시오. 운영에 관한 권한, 기간, 조건 명시되어 있잖아요. 별도협약을 이것과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원화된 협약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년 후에 별도협약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3년으로 다시 하면 법에 이원화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말씀 잘 하십시오. 아까 대답이 ‘운영에 관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다. 별도 협약에 의한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운영기간은 투자조건에 제시된 기간입니다.
○장동훈 위원   잘 보십시오. 권한을 지금 자꾸 헷갈리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왜 생겼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일방적으로 도가 업체의 편을 들어주기 위한 특혜를 막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왜 강제조항을 두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병립 위원님이 개탄을 금치 못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개탄을 금치 못 하는 게 아니라 도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정태근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했을 겁니다. 협약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20년, 15년 하지 마라,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능한 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강제조항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동시에 요구했는데 오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콘크리트건물 사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콘크리트건물은 일반적인 마감공사가 30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20년 계약하고 15년은 강제조항이고, 35년이면 그냥 폐가 인수하겠다는 겁니까? 85억 원의 돈을 들여서, 47억 원 들였으니까 폐가를 원 위치시키겠다는 겁니까? 다시 연장을 안 하더라도…….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운영기간 중에 별도로 시설운영비 연 8억 5,400만 원을 비롯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5년마다 5억 원을 의무 투자하도록 해 놨습니다.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운영기간에 따라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이고요. 그러면 역으로 도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제발 업체 생각 그만하시고. 만약에 리모델링비는 본인이 들이고 1년에 5억 원이면 환수할 때 그걸 제주도에 입금시켜라. 그런 조항이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골조연한이 35년이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 골조 다시 할 겁니까? 리모델링비입니다. 리모델링비는 자기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마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제주도에 85억 원이 들어간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다음에 제12조에 “제주특별자치도와 SK 주식회사 각각 해서 분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했습니다. 지금 분리발주 안 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분리발주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떻게 분리발주 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토목부분하고 건축부분을 분리해서 발주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다음에 집행기관이 제주도입니까, 아니면 SK입니까? 발주가.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토목발주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고,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SK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발주된 게 토목부분입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양쪽을 통합 발주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아까는 분리발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입찰만 통합입찰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분리발주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십시오. 입찰을 통합으로 했는데 어떻게 분리발주입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지금 계약내역상 계약주체를 분리해 놨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행정상도 안 맞잖아요, 앞뒤가. 발주는 통합으로 하고 계약주체는 따로 따로 하고, 그런 계약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 부분은 우리…….
○장동훈 위원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인데 그 다음에 국당법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인데 여기에 그렇게 한 조항 없습니다. 어느 곳을 찾아도 통합으로 해서 분리하는 게 없어요.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근본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SK가 독립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가져와서 통합입찰 공고를 내고, 내역적으로 계약은 제주특별자치도와 SK에너지를 분리시켰다는…….
○장동훈 위원   과장님은 행정…….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심의를 7월 6일 민간투자분에 통합입찰분과 관련해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장동훈 위원   자꾸 심의, 심의하지 마십시오. 제주도가 제일 실패한 행정이 심의입니다. 심의가 자문기구지 입법기구입니까? 무슨 심의기구를 권한 가진 양 의회의 상위기간인양 얘기하십니까? 심의기구 그만 하십시오. 심의기구라는 것은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조항이 있어요. 협약서 제13조제3항에 보면 투자희망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SK 주식회사가 구매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유소 시설물은 자기네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말씀한 건 뭐냐. 투자비 42억 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제주도가 다 집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20%에 대해서는 SK 주식회사가 구입한다는 겁니다. 구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 초과 협의를 조정 가능하지만 장비, 자재, 시공 등, 시공까지도 포함돼 있어요.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 부분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유기라든지 특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것도요. 경쟁을 붙이면 싸거든요. 본인들이 독점하면 만들기 나름입니다. 좀 내용을 아시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제24조에 보면 시설물 임대료 수준입니다. 제가 임대료를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제안서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제안서를 안 주시니까 하는데―일반 시중단가의 몇 %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 선입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일반 시중가의 60% 수준일 겁니다.
○장동훈 위원   일반 시중가는 무엇으로 정하십니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조달에 있습니까? 뭐에 일반 임대료 기준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하는 건 뭐냐 하면…….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시중 감정가를…….
○장동훈 위원   시중 감정가에 임대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 부동산 가격 감정이라는 것은 그 지가와 시공비 들어간 공사원가를 감정을 하면 되겠지만 임대료가 어떻게 감정가가 나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거래 실례가격이라든지…….
○장동훈 위원   거래 실례가격은 주어진 동산이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임대비라 말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짚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주도가 지정한다라고 해야 되요. 제주도가 임대료를 정한, 만약에 60% 기준이면 상식에 범하지 않은 내에서 일반시중단가 60% 정도에서 제주도가 지정한다. 이렇게 하는 협약서가 옳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요즘 고용창출, 고용창출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 잘 하시는데 관리인력 배치, 지역주민 우선 채용한다고 했는데 우선채용이 어느 정도인지, 한 사람만 채용해도 우선 채용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지금 여기 보면 사업소장 1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주민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우선 채용한다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요. 제 말은 강제조항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기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가능한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간이라는 강제규정을 넣었다는 게 이것은 특혜의 소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지금 이 사업이 최초 민간 투자금액을 1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최초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해 주셨지만 15억 원 투자해서 이 사업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게 당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안공모를 통해서 42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유치를 하면서 지금 운영기간은 20년 간으로 됐지만 연장허가 시에는 별도로 세부 협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제안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업제안서에 20년에서 15년 한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제안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2006년 11월 22일 제안공모시에 투자 조건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제안공모안을 어떻게 냈습니까? 운영기간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하는 얘깁니다. 제안공모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운영기간에 대해서 명시한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제안공모 당시부터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장동훈 위원   뭐라고 명시 됐습니까? 운영기간에 대해서.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것은 제안공모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것은 똑같이 돼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지사님 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자료를 안 주시는 건지.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초기사업 단계부터, 투자방향을 정할 때부터 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한점 의혹없이…….
○장동훈 위원   의혹이 없는데, 이 협약서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의혹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제가 분명히 협약하기 전에 예방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지난번에 민간투자사업계약 공모 계획은 위원님께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12쪽에 투자조건에 대해서 조금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신축공사비 등으로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최장 20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 2년 전까지 운영실적과 향후 시설운영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별도 정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시설운영 연장을 허가해야 하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으로 한정하고, 이렇게 제안당시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화물운전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보다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 당시부터 이렇게 넣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 보게요. 제안해서 공모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한달입니다.
○장동훈 위원   한달이죠?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예.
○장동훈 위원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공모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신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우선 제주도 인터넷하고 전국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전국 신문에 몇 회 하셨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공고료 때문에 1회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보십시오. 일반사업자들이 전국 신문에 조그맣게 공고 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업체가 한달 이내에 사업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도면을 그리고 공모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SK 도면을 보니까 사전협약입니다. 한달 이내에 이렇게 도면 못 꾸밉니다. 제가 사전에 짚어드렸는데 그러면 협약서라도 잘 꾸미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예를 들어 15년, 20년, 여러분 도정에서 용역하는 게 몇 달 걸립니까? 이게 용역이 되겠습니까, 한달 이내에?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지금 2003년도부터 계속 되어 온 사항이고 도시관리계획을 거쳐서 충분히…….
○장동훈 위원   공모하는데 몇 군데 업체가 왔습니까? 한 군데밖에 안 왔죠?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예, 한 군데 업체 들어왔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회사는 아무 생각없고, SK만 생각 있었는지. 그리고 15억 원을 유도했는데 4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걸 단시간에 판단할 수 있는지, 이건 상식에 위반된 겁니다. 제가 물증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식에 위반한 것이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다른 부분은…….
○장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4조에 운영권을 15년 지난 다음에-공모제안서에는 그건 없는데요-15년이 지난 다음에도 운영권을 다시 부여하거나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모서에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제29조제4항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제29조제4항입니다. 이 내용이 공모제안 사항에 있었냐고요.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여기도 투자조건에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 성과에 따라서 여타 사업 쪽을 우선적으로 시설운영권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도 여기 주선사업체 회장이라든지…….
○장동훈 위원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주선사업체 회장님, 심의위원회 구성한 거 보니까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공모제안서에 아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 수 있다. 여기는 주기도 하고 가산점수도 주고, 소위 말해서 공모제안서보다 그 이상의 권한을 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공모제안서를 봐서 한 달 내에 사업 판단할 회사 아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사전에 SK하고 상당한,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들었습니다. SK가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 말을 처음엔 몰랐는데―진행하면서 알았지만―그런 부분이 제주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이런 부분이 과연 됐겠느냐.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 사업에…….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잠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안서 준비 안 됐습니까? 제안서 말한 지가 언제인데, 하나 빨리 복사해서 드리지 그러십니까? 이 한 건으로 내일 아침까지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공모제안서를 1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각 1부씩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지금 준비 다 안 됐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관리단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거 다 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김수남 위원님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혹시 화물주차장 관련…….
○박명택 위원   그쪽 부분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보충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병립 위원님하고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조금 중복된 감도 있습니다마는 단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협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협약서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협약서가 법적으로 효력발생 할 수 있느냐고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쪽에 협약…….
○김수남 위원   쌍방간의 협약이니까 쌍방간의 협약만 이뤄 놓으면 아무 때라도 협약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우리 단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방금 김병립 위원님이나 장동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내용을 보면 아무튼 협약서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업체에, SK란 업체에 너무 특혜를 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도 이 협약서 보면서 느끼고, 답변하는 걸 보면서도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이 협약서가 쌍방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라면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물론 속기되고 다 했겠지만, 쌍방간의 협약은 항상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을 또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쌍방이 협약이 되면 말입니까?
○김수남 위원   변경이 됐을 경우에.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만약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 후에 변경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보고하는 것은 단장님이 절차상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일단…….
○김수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주도청하고 SK가 쌍방간의 협약이 서로가 원만하게 가면 괜찮겠지만, 또 가는 와중에 제주도하고 SK하고 논의 중에 뭔가 조금은 변경하고 조금은 보상해 줄 사유가 있을 경우에 두 군데만 협의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막말로 우리 도민의 혈세를 그쪽에 투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알 권리는 사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또 얘기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제주시에 있을 때 협약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많이 파기돼 버렸어요. 쌍방이 합의돼서 ‘나 이 사업 못 하겠소’ 하면 제주도에서는 ‘하지 마시오’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제 언론에 보도된 게 무슨 주차장, 신제주시장 주차장 협약, 주차난 해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상복귀 돼 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서로 쌍방간에 이뤄진 사항은 일종의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도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저희들 쌍방간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안서가 지금 도착해서 제안서를 본 위원이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협약서 이외의 적용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제주도에서 SK란 데에 어떠한 혜택을 더 주거나 하려고 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둘만의 약속으로 되거든요. 대표와 대표끼리.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SK란 데가 여기 와서 이 사업을 하다가 한 2년쯤 지나서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기고 해서 ‘나 이거 못 하겠다’, ‘당신네 처리하시오’ 하면 제주도에서 사줄 의향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못 한다면 말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못하겠다면 저희들이 다른 업자를 하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사든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사든가 하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죠. 부담이라도 해서.
○김수남 위원   투자된 건 돌려줘야 되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투자된 건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협약서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것에 대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손실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 하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오니까 ‘이제 못하겠다’ 하니까 제주도에서 그걸 다 보상해서 다른 업체를 물색하거나 자체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기서 만약 운영해 봐서 손실이 되니까 ‘이제 나 못 하겠다’ 했을 경우는 그에 상응한, 만약 손실 되면 그 사람들이 손실한 그 현 시가에서 손실되는 위치에서 감정해서, 이것은 못 한다면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그래서 SK 80몇 억 투자하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42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 돈을 돌려줘야겠네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만일에 하다가 손실 나서 자기네가 42억 원을 다 달라고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실보상해서 우리가 인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인수 받을 새로운 업자가 있는지 물색해 봐서 그 금액이 정당하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업자한테 맡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우리 혈세를 투자해 놓고 대기업 논리로 와서 투자하다가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기거나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지역정서상 안 맞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것을 인수하든지 다른 사람을 물색하시오 해 버리면 그것을 보상해 준다? 참 좋은 사업…….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보상해 준다기보다도 그것에 합당한…….
○김수남 위원   당연히 합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장사를 아까 김병립 위원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네. 그냥 입만 들어도 먹고 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익이 생기면 계속하고, 안 생기면 돌려주고 말이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 사람이 만약 손실 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만약 SK가 갑이라고 하면 자기가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면 손실이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동문시장의 공영주차장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시설비는 37억 원 됐지만 실지 지금 가로 감정했을 경우에는 지금 손해 보는 것까지도 감정가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손실 보는 것이 포함된…….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토목·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설계한 내용대로 토목공사나 아니면 지상에 있는 건축 공사할 때 거기에서 계획해서 여기에 사업비 들일 때 이게 100억 원 올라왔을 경우에 이것은 어디서 검증합니까? 투자 100억 원 됐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50억 원인데 하다 보니까 85억 원 들었소 해서 85억 원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걸 인정해 줘야죠, 우리 행정에서. 지금 시장 얘기하니까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 공영화물정류장에 투자하는 돈은……. 이건 왜냐하면 「지방계약법」에 한 이유가 그겁니다.
○김수남 위원   계약법이든 뭐든 간에 단장님, 이거 하다가 망하면 그 사업체가 SK가 ‘나 이제 못 하겠다’ 하면 감정해서 변상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게 아니고…….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의무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의무적인 게 아니고 협약서에, SK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보상 조치를 할 수 있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SK가 만일에 이 사업을 하다가 1년 후에 더 못 하겠다. 이거 내놓겠다, 도저히 사업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못하는 한은, 원활하지 못하면…….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잘되면 가만히 내버리고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장 같이.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만약 SK가 ‘이걸 맡아 주시오’ 하든가 ‘다른 업자한테 맡기겠다’ 하든가 그렇게 나오면…….
○김수남 위원   지금 동문시장 얘기한 것도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김수남 위원   말 나왔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문시장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한 걸.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동문시장 감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는데…….
○김수남 위원   거기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감정한 내용은 모르는데 거기가…….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행정에서 투자한 게 그 당시 얘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5억 원이 되는데 35억 원 됐어요. 그걸 행정에서 인정해 줬다 말입니다.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 지급보증 서버리니까 감정해서 얼마 나왔어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거기하고 여기하고…….
○김수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약서 공증 걸었습니까? 공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협약서 공증은 안돼 있지만 행정기관하고 했기 때문에 효력은…….
○김수남 위원   아까 말씀한 쌍방간에 도에서 어느 정도 보상해 주면 다 무효화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사께서 시장시절부터 협약돼서 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또 된 거 전부 돈을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업하다가 망하니까 우리가 돈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까지는…….
○김수남 위원   동문시장 봤지 않습니까? 본 걸 왜 다시 재현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보다도 적게 구입한 걸로 됐기 때문에 그 예를 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 만약 우리가 인수해야 될 거라면 그때까지 감가상각이나…….
○김수남 위원   감가상각 더하기…….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현재 가치를…….
○김수남 위원   감가상각 더하기 감정해 버리면 그 돈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동문시장 그랬잖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만약 우리가 그 가격이 못마땅하다면…….
○김수남 위원   지금 협약서 자체가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서 자체에 이것을 못하게 해 버리든지, 지금 김병립 위원 하는 얘기가 잘못 된 게 아니에요. 이 협약서 잘못된 거라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도민이 아무나 해도 다 돼죠. 저도 하겠어요. 나중에 원금을 돌려준다는데.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원금을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왜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어떻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 새에 어떻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42억 원 만약 투자했다. 2,3년 후에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원금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왜 안 돌려줍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만약 우리가 인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김수남 위원   행정이 ‘아’하고 ‘어’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동문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상권살리기 차원에서 해 줬다가 그렇게 해 보니까 정책이 잘못돼서 우리가 인수하겠다 해서 인수한 거 아닙니까? 화물공영주차장도 갔다가 여기 동네지역주민이 심하게 하니까 또 차들이 주차를 많이 안 하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SK하고 짜서 해 버리면 누가 알아요. 우리가 보기엔 협약서 다 짜고 한 거라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나 김병립 위원이나 장동훈 위원이나 다 짰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이런 협약서 맺어서 그렇게 거래가 이뤄지느냐 말입니다. 사전에 공증도 안 걸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공증은 앞으로 투자가 되면…….
○김수남 위원   된 다음에 공증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확약서가 지금 공증돼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남 위원   공증자료 주십시오. 어디에 돼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민간투자사업추진협약서 제6조제1항에 “SK주식회사는 이 협약에 따른 대상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투자 사업비 42억 원 전액을 이 협약 및 ‘제주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 민간투자 사업계획서’ 상의 자금투자 계획에 따라 성실히 투자할 것임을 확약한다”
○김수남 위원   공증한 게 있냐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여기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느 변호사가 걸었습니까? 어느 법률에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대상사업 시행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비 42억 원 전액을 투자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협약은 즉시 해지하며, SK주식회사는 민간투자 사업비 42억 원에서 해지시점까지 기 집행한 투자비를 제외한 잔액 전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키도록 한다. 3. SK 본 조…….”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어느 변호사에요. 어디입니까? 공증 한 데가 어디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서울에 있는 SK 대표 변호사입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도에서 공증한 게 아니고 북 치고 장구 치고 SK에서 다 했네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까지 계속 하느냐 하면 제주시에서 협약을 맺었어요. 동문시장. 또 협약을 그 당시에 행정시장하고 주차조합하고 또 변경해 버렸어요, 협약을. 우리 의회의 감시의 눈초리가 있을 때는 이대로 비슷하게 넘어갔다가 눈을 잠깐 돌린 사이 협약서 변경을 다 해서 보상을 다해 줘버렸잖아요. 아십니까? 아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눈을 감았다고…….
○김수남 위원   그렇게 한 거 아시잖아요. 동문시장 건에 대해서 자료 하나 드릴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안다라면 어떻게 이런 협약을 보고 우리 혈세를 갖고 예산을 다루면서 쉽게 이렇게 협약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얘기해도 끝이 없고 이번에 예산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어디입니까?
○김수남 위원   우리 지방세에 예산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추경에 9억 2,200만 원…….
○김수남 위원   총 얼마에 어떻게 배정돼 있어요.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추경예산에 돼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월된 게 총 25억 원인가 돼 있네요, 이월된 게. 맞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번 추경에 9억 2,2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예산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본예산은 안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내년에.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내년은 안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올해 추경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추경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세 분 위원이 이 협약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론 예산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화물공영정류장이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 모아서 지역의 모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협약서에 이르러서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는 한쪽에 편을 든 사업이라 말입니다. 하여서 이번 추경 때부터 예산을 이월까지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 협약을…….
○김수남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협약이에요. 이번 의회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그래서 SK 당신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협약을 파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아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협약을 파기하는 자체는, 이 협약을 파기한다면 SK에서 저희들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냐하면 쌍방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서로가 약속이잖아요. 공증도 안 걸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 혼자 걸었잖아요. 도지사가 가서 도장 찍고 왔어요, SK 변호사 법률단에 가서?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우리는…….
○김수남 위원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공증 걸고 도장 찍고 왔느냐고요, 서울 가서.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
○김수남 위원   단장님, 공증한 것도 파악 안됐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 때문에 오전 내내하고 오후까지 왔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2007·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이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연구 용역도 들어가 있고, 기간은 2007년 6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4개월로 돼 있는데 연구용역이 끝났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명택 위원   책자에는 10월 24일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회 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면 내년도 예산은 아예 검토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은……. 왜냐하면 교통약자증진계획에 대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국비가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가 한 50% 정도는 보장돼야만 우리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업무는 2006년도부터 한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박명택 위원   계획도 잡고, 용역도 들어가고 있는데 54쪽에 보니까 예산이 곤란하여 시범지역 정정 등 건설교통부와 국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만 했는데 이거 계획만 잡고 예산도 전혀 안 넣고, 지금 국비지원은 어떤 식으로 절충할 겁니까? 용역비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늦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조례 제정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국가기본계획이 올해 나왔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가기본계획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 6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자체가, 또 보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빨리빨리 해야지 내년 예산도 절충하고, 국가 예산을 받지 못하지만 도 자체만이라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2008년에 사업 전혀 안 할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2008년도에 이것에 대한 사업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제주도 교통약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15만 8,000…….
○박명택 위원   약 16만 명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극 추진해서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렇게 늑장 계획을 잡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지원…….
○박명택 위원   정부 지원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용역이나 계획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부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만큼은 계획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로상태라든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용역도 아직 마치지 못하고 중앙절충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조례와 용역을 구비했다가 국비 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비를 받으려면 계획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 국비 받아서 그에 맞춰서 일 하겠다는 얘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내년도에 국비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부 국비예산이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하십시오. 준비는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도……. 작년도부터 잘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박명택 위원   73쪽 보십시오.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대중교통계획상 추진계획(안)을 보면 2008년도에 구간요금제 시행으로 최장구간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이 약 39억 9,000만 원 되고, 준공영제 준비와 시작해서 약 80억 원, 공영버스 한 21억 총 164억 9,0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쯤이면 집행부 예산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어떻게 계상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최장구간 2,000원 구간요금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읍·면지역에는 택시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버스요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내려가면 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택시쪽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자 해서 택시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택시는 택시고 2008년도부터는 구간요금제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려서 시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하는데 예산은 약 39억 원 든다고 해서 계획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준비는 돼있는지,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택시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해서 서민들과의 약속을 안 지키고 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가 끝나면 택시업계를 충분히……
○박명택 위원   버스는 손님이 계속 없도록 만들고, 택시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든 뒤에 이거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업계에서 반발하니까 내년도 당초계획에 2008년도부터 구간요금제 최장거리를 2,000원 선으로 인하하는 부분을, 소요예산,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부분을 택시업계가 반발하니까 금액을 맺을 수 없다는 쪽으로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것과 상응하는 택시업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박명택 위원   그 방안을 언제까지 만들 겁니까? 만약 한다면 지금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올해 1월이면 용역이 나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모든 계획이 단장님 말로만 끝내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이 안 나왔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에 시행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시행정밖에 더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최고 혜택을 받는다고 얼마나 선전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시행이 안 되면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2008년도 돼야 되는데 지금 아예 예산도 없고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빨리 해결이 되면 내년 하반기 추경에라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당초부터 계획이 미뤄질 거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나가셔야지, 단장님께서는 교통문제에 관한 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 업무도 했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을 텐데, 또 버스업체가 이 정도 계획을 갖고 있으면 택시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곁들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대중교통은 제주도민 특히 서민, 어려운 사람의 발을 풀어주는 쪽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택시업계 반발한다고 해서 제주도민의 발을 묶으면 되겠습니까? 또 당초 2011년까지라는 계획자체부터가 체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행정을 믿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속했던 부분이고, 실현될 수 있도록, 방금 단장님께서 준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또 다시 검토할 겁니다. 2006년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장님 당시 과장님 당시 때 약속을 했던 부분을 짚는 겁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서 실행 등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기존 읍·면순환버스를 기존 시내에 다니고 있는 공영버스로 대체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뤄지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체계는, BIS체계나 버스의 경영체계나 구간요금제 시행, 카드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민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버스서비스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못 한 것은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이것은 중앙로의 15개 노선이 중복되고 동문로터리 11개 노선이 중복노선이 많고, 일부노선에 버스가 가고, 버스 못가는 노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켜서 간선, 지선, 순환체계로 환승체계를 갖추려는 노선체계를…….
○박명택 위원   지금 제 질의요지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읍·면 중산간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한 번 놓치면 한두 시간씩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제주시에는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여러 대 다니고. 읍·면지역은 일반 버스업체가 수익이 안 나니까 웬만하면 고장 핑계로 걸러버리고 안 오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을 제주시내에 다니는 공영버스로 대체해 주면 오전에 한두 번밖에 안 다니는 읍·면지역의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업체의 버스를 제주시로 바꿔주면, 여기는 그나마 버스가 자주 다니니까 고장 나거나 하더라도 다각적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혜택이라든가 모든 교통혜택을 덜 받고 있는 중산간지역에 공영버스를 투입해 달라고 제가 2006년 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단장님 그 당시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하겠다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계획이 언제 어떻게 됐나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노선개편과 연결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영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운행되는 공영버스를 읍·면에 배치하고 읍·면에서 순환버스로 운행되는 업체버스를 제주시 노선에 넣으려면 전체적인 노선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선을 가르는 데나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1년 아닙니까? 지금도 계획하고 준비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만 하다가, 단장님 몇 년 남았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내년도에 분명히 용역해서 하반기에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배치의 이해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단장님의 심정이라든가 교통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분명 1년 전에 얘기했던 것은 계획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당시 계획은 분명히 2007년도에 준비 계획 잡고, 2008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읍·면 순환노선에 일반업체 손실보상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상당히 막대한 금액, 수십억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만 잡으면 전환시켜서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영버스가 다니는 시내노선을 바꾸려니까 시외버스를 5개 업체가 운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선배분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일시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노선체계 바꾸게 되면 바로 읍·면 순환버스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은 지금 예산 가지고…….
○박명택 위원   그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내년 9월,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되면 이것은 바로 예산이 지금 체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 지금도 안 되는데 내년도는 될지 그 부분도 걱정스럽습니다. 충분히 예산도 확보되고 계획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공공요금, 시외버스 요금을 3,000원에서 2,000원 2008년도부터 인하하겠다는 부분, 11월 9일 일간지입니다. 공공요금의 시내버스 요금 1,000원으로 인상도 하고 공공요금 들썩거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최종 결정됐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직 안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결국 이렇게 인상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왜냐하면 2006년도에 사실은 다른 시·도는 인상을…….
○박명택 위원   이렇게 인상되면 방금 얘기했던 2008년도부터 3,000원에서 최대 2,000원으로 인하하는, 예산 39억 9,000만 원 여기에서 하겠다는 이 약속이 방금 본 위원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지켜지겠습니까? 특히 시내버스가 요금이 오르면 시외버스요금 인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동결도 힘든데, 방금 단장님이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지 그냥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피해가려는 답변인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간요금제에 대해서는 최고요금은 안 올라갑니다.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기본요금만 올라가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만약 3,000원 하더라도 안 올라갑니다. 기본요금에서만 850원이 1,000원 되고, 앞으로 올리더라도 1,000원이 1,200원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박명택 위원   맨 끝에 있는 최장요금은 2,000원으로 인하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구간요금제가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구간요금제를 하려는 의도가 그겁니다.
○박명택 위원   구간요금제 기본요금이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 계속 밀려나가는 부분, 850원, 1,000원, 1,200원 나가는데…….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약속했던 두 가지가 계속 미뤄져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질의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LED신호등, 2배 이상 상당히 밝은데, 작년 말까지 일단 착수했던 계획은 완료될 계획이라고 해서 본 위원 그 당시 질의했을 때 답변도 하고 거의 다 된다고 했는데 LED신호등은 몇 군데 얼마 정도 완료되었습니까? 작년 10월까지 43억 원 들여서 국비 30억 원, 지방비 13억 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450개 중에서 150개 정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제주시 필요한 몇 곳만 하고 다른 데 읍·면·동은 계산을 안 하고 있는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비 2억 7,000만 원 보조금 받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난번에 할 때 몇 군데 계획을 착수했느냐 하면 1,495개 신호등을 LED기종으로 교체하는 공사에 착수해서 완료한다고 분명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12일자 신문에 기자가 자료까지 내쳤던 부분입니다. 방금 몇 백 군데라고 얘기 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해마다 2억 원 정도씩은 앞으로 계속 LED신호등 교체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해 나갈 겁니다.
○박명택 위원   2억 원 정도면 말이 안 되고 지난해 10월부터 한 것이 43억 원입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내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택 위원   언론이나 단장님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은 분명 잘못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비 30억 원, 지방비 13억 원을 들여 제주시 동지역 1,495개 신호등을 LED기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2007년 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것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관리과에서 에너지 절약시책으로써 사업을 추진한 건데 그게 정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절충되면 우리가 원활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교통관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다른 데로 얘기하십니까? 5,629군데, 이 정도를 바꾼다고 계획도 나와 있고 그런데…….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식산업국장님이 산업자원부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내년도에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올해도 2월 말일까지 1,495개 신호등을 LED로 바꾸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단에서는 내년 2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통관리단에서 중앙대절충이라든가 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타부서하고 통합이니 뭐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는 확정된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 신문에 난 것은 에너지관리과에서 중앙에 올린 계획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박 위원님 질의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언제 했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작년 1월에 했습니다. 작년 말에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구간별 요금설정,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보게 되면 850원 했을 때 75억 원, 1,000원 했을 때 61억 원의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간별요금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재정이 손실을 봐야 되는 정책이 잘 된건지 아니면 지방재정을 절감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제안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도 재정에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손실보상정책을 하는 교통행정이 되겠어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입니다. 서민의 교통권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우리 도의 자가용이 인구비례나 세대당 비율로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만일에 지금보다 3배만 더 태우면, 우리가 ’91년도에 약 1억 명 정도 태웠습니다. 작년도에 3,290만 명 태웠는데 ’92년도부터 축소돼서 평균 8%씩 감소돼서 2005년까지 왔습니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91년도 수준만 태운다면 사실 대중교통을 공짜로 태워줘도 사회적 비용으로 기름값 절약한 것만 가지고도 대중교통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를 들어 공영제로 갈 경우에 자가용이 안 늘어날까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공영제로 했을 경우 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공영제로 했다고 해서 자가용이 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아까 단장님 말씀하고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버스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많이 탈 수 있는, 많이 타게 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그만큼 우리가 유류 값뿐만 아니라…….
○위원장 허진영   버스를 타게 하면 자가용을 안 탈까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버스를 많이 타면…….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기존에 있는 택시업계는 택시를 줄여야 되는 건가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택시가 유리하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이 시간이 급하거나 비가 와서…….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라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공영제로 간다는 얘기예요. 관광도 공영제로 가고, 전세버스도 없애버리고 렌터카도 없애버리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진영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은 버스를 위주로 한 정책사업이라 말이에요. 버스만 가져서 도민의 발이라는 명분을 삼아서 그런 대안을 내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 850원을 전 구간에 했을 때 75억 원이라는 손실이 나와요. 그러면 75억 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투자할 예산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에요. 1,000억 원 정도 예산 투자할 수 있어요? 각 구간별로 시스템해야죠. ITS설치해야 되잖아요. 승차대 설치해야죠. 버스 있는 거 전면 교체해야죠. 지금 버스 몇 대 가지고 운영할 거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버스 숫자는, 교통체계를 개선하려는 게 그겁니다. 중복노선을…….
○위원장 허진영   버스 1대당 사용연도가 몇 년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9년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9년 지난 버스가 계속 사용되는 게 몇 대나 있어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 없습니다. 시외버스·시내버스는 9년 이상 쓰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많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어디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알아보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전세버스는 있습니다마는 시내·외버스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버스 엔진들이 노후가 됨으로 해서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노선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에 맞게 환경도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단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2011년에 850원 했을 때 택시업계 반발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택시 타려는 사람이 버스가 1,000원 싸기 때문에 고산사람이 제주시까지 버스 타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택시 타는 사람과 버스 타는 사람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합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승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합승하는 손님들 때문에 손님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쪽에서, 택시가 워낙 안 되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택시와 버스는 차별화되고 버스손님이 많아진다면 택시손님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이론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외부 렌터카가 몇 대 들어와 있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3,900대 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4,000대 가까이 되는 렌터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관광객을 다 점령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관광업소에 보면 인터넷 여행사로해서 렌터카를 다 주고 있다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버스업이나 택시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있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위원장 허진영   그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방관해서 놔둘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대법원에서 판결을 미루고 있어서 저희들도 속이 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도 차원에서 가서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살기 위해서. 지금 4,000대나 되는 렌터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폐차될 때까지 있는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교체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차를 또 팔아넘기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화물차량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화물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실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화물차인 경우는 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갔다가 오는 짐 이런 것들은 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계류돼 있는 게 3일 아닙니까? 빨리 법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게 하실 일이지,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전부 그렇잖아요. 답변 내용 쭉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감사 중입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추상적인 답변만 가지고는 교통정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단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저강도로 질의하라고 해서 어떻게 질의해야 저강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스차 개선하는 거 우리 도도 적용됩니까? 가스차로 개선하면 경유차나 휘발유차 자부담 얼마 내서한다고 신문에는 났던데…….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사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관용경유차에 대해서 청정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우회도로로 시내버스가 시로 들어와 버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해야 됩니까? 함덕에서 시로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마을안길로 안 가고 바로 정박지에서 시내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차 1대만 올라가 버려도, 어제도 보니까 9시 조금 넘으니까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런 차 좀 잡아서 어떻게 혼낼 방법이 없느냐. 왜 마을안길을 안 돌고 우회도로로 가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가 시간대만 알면 그 버스를 추적해서 과감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시간대와 번호만 알면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김행담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민원사항으로 많이 받는 거거든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확실히 처분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안에 노선개편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데도 또 노선개편 용역 할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노선개편안은 기본적인 안만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된다. 시·종점에서 환승하는 환승체제냐, 바로 가는 체제냐, 그런 안만 나와 있습니다. 그 안 중에서 좋은 것을 채택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버스는 어떻게 다니고, 어떤 버스는 어떻게 다니는 것은 별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김행담 위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비는 지금 없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내년도에 저희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주시 지역은 ’96년도에 되어 있고, 서귀포시 지역은 2004년도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단위 기본계획과 10년 단위 중기계획, 그다음 3년 단위 연차별 실시계획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게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까지 보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구분돼서 서귀포시 따로 제주시 따로 됐지만 도 통합으로 광역화 체계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
○김행담 위원   용역비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사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FTA관련사업과 태풍 ‘나리’ 피해 관계 때문에 4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야 되겠다 하니까 1년만 늦추자, 하도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양보를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FTA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든다고, 용역비 많이 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행담 위원   68페이지 예산안에 보니까 공영버스, 계속 마이너스만 되는데 2004·2005년도는 약 20억 원 마이너스 되다가 2006년도, 2007년도 오면서는 80억 원대 가까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공영버스 80억 원입니까?
○김행담 위원   예, 한번 보십시오. 67페이지에 연도별 손익현황해서 2006년도에 78억 원, 2007년도에 저상버스 구입한 거 34억 원 빼도 60억 원 이상 현재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공영버스는 어떤 버스든지 노선체계상으로 흑자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시내버스 몇 대 빼면 없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교통량 조사는 올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사실 공영버스가 돈벌어서 흑자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영버스가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보면 일반 민간업체보다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반대로 수익도 없는 노선에 운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영버스는 적자노선을 면할 수가 없다.
○김행담 위원   공영버스만이라도 간선이나 지선형태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주시에 26개 가지고 간선, 지선으로 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선, 지선하려면 다른 버스노선하고 중복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선체계를 바꿀 때는 한꺼번에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노선체계를 바꿀 때 간선, 지선 들어가는 거 만들어놔야 어느 정도……. 도비가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공영버스도 배선을 간선에, 지선에, 순환노선에 다 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이런 점을 관심가지고 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공영버스를 비롯해서 다 적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일반 업체버스들은 도에서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흑자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적자만 보전해 주지 왜 흑자 나도 보전해 줍니까? 그런 것은 공영으로 돌려줘야 되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박명택 위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돈 보조해 줘서 흑자나게 만들면 아무 업체나 흑자 나게 만들어 줘버리지, 그런 부분은 적자나지 않을 정도만 연구도 해 보시고, 혜택 못 받는 어려운 데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잡으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버스수익금에 비해서 보조금이 7배나 된다면서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것은 수익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보조금이 우리가 올해 예산에 전체 118억 원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민간버스, 이것은 공영버스까지 해당되는, 만약에 유가보조금 같은 거 39억 원 되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공영버스에도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간요금제 보전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학생할인, 무료환승, 이에 대한 대가도 전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공영버스에도 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노선손실에 대한 보조금, 그것으로 따지면 37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후에 노후차량 교체비 이거 합치면 전체 주는 것이 약 46억 원,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서울에는 대당 3,000만 원 거의 들어갑니다.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서울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래서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공영화물정류장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문제도 제기했지만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제가 볼 때는 ‘권리의 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9조제1항제8호에 대한 법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의 정의가 뭔지를, 공식적인 질의, 회신을 통해서 받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 운수업체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원해 준 것을 보면 2004년도에는 약 57억 원, 2005년도에는 64억 원, 2006년도에는 85억 원, 2007년도에는 10월까지 81억 원인데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영버스 부담 40억 원까지 한다면 버스운송을 위해서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새로 보조해 주는 내용을 보면 구간요금제 손실보상이 9억 7,000만 원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보조를 해 주고 구간요금손실보전 같은 것을 해줌으로써 승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구간요금제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6.8% 늘어났습니다.
○김병립 위원   승객이?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김병립 위원    그만큼 버스회사는 운영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내·외버스 지원해 준 결과 2003년도에는 대부분 적자를 보다가 2004년도에는 2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1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흑자가 됐고, 2006년도에는 전부 흑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다시 이렇게 지원해 주고 6.8%의 승객이 늘어났을 때 아마 당기순이익으로 보면 상당한 이익을 버스회사마다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원을 해 준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가 보조해 주면서 사업을 하면 망하지 않을 회사가 없다, 이익보지 않을 회사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대대손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인지, 회사경영이 어느 수준까지 올랐을 때 보조를 줄여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대화운수의 근로자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3,480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빈약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흑자로 전환되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거냐.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을 때 지방비로 보조해 주는 것을 언제쯤 중지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보조금 중단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보조금 주는 노선은 지금 상태에서 적자가 뚜렷이 나서 문제가 있는 노선, 누구도 운행을 안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명령해서 하는 노선, 이런 노선에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회사가 호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라는 것은 이쪽에서 손해 보면 이쪽에서 이익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계속 해 준다면 회사가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세금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될 세금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회사에 보조금을 계속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회사를 거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모 회사인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갑자기 2억 600만 원이 흑자로 돌아섭니다. 2005년도에 1억 3,400만 원 흑자로 돌아섭니다. 2006년도 다시 2억 8,700만 원 흑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줄여서 그 재원을 다른 데 써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잘 되는 회사는 보조금을 줄이고, 안 되는 회사에 보조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안 되는 회사를 잘 되는 회사에 합병을 시킨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돈을 준다면 회사해서 대대손손 벌어먹고 살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쪽에서 구간요금제 시행만 하나 우선, 인원이 많이 타서 구간요금제 시행령으로 6.8%가 됐기 때문에 구간요금제를 깎아야 되느냐 이런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간요금 보상비 같은 것을 깎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구간요금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버스요금이 83원 68전에서 92원 5전으로 10점 몇 % 올랐습니다. 오르면 사실 오른 것만큼 10점 몇 %정도 구간요금비를 더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번 저희들 전혀 안 올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좋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에 영원히 보조금으로써 흑자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보조금으로써 흑자가 아니라 나중에 노선운영실적이라든가 보면서, 만약 지금 적자나는 노선이 흑자로 돌아서면 안 줄 수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버스회사는 의도적인 부도를 내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벌어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회사의 경영이 호전되면 어떤 항목의 보조금이든간에 깎아가면서 자생력을 확보해 주지 않고서는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대책이나 대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주는 노선에 대해서 매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사람이 늘어나면 보조금을 깎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번 노선에 명령노선을 했지만 태워보니까 보상을 안 줘도 되겠다 하니까 지금 명령됐지만 보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식으로 이것도 우리가 보상 주는 노선에 대해서 해마다 교통량 조사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보상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시장경제원리는 뭡니까?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나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갖다놓고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서민의 발이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영원히 보조를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영원히 보조는 안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냐, 언제까지 보조를 줄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재정지원으로 인해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고, 운영상 처우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많이 하면서도 당기순이익, 경영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이만큼 보조를 줄여도, 올해 시외버스인 경우 2억 8,700만 원, 1억 200만 원, 2억 7,200만 원, 4억 1,300만 원, 8,300만 원 이렇게 흑자가 나는 것만큼은 보조금에서 깎아도 회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익이 난다고 하지만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깎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조금 받는 노선에 사람이 많이 타서 이익이 난다고 하면…….
○김병립 위원   6.8%가 증가했다면서요. 6.8% 증가한 것만큼은 보조금에서 깎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래서 요금이 오르지만 보조금을 안 주고 있다, 안 올리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비용도 사실은 올해…….
○김병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4년도부터 보조금 액수가 이렇게 1년에 수십억 원씩 점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수십억 원씩 올라간 것은 아니고…….
○김병립 위원   2004년도에 57억 6,500만 원 보조금을 줬습니다. 명령노선, 비수익노선, 정박비 보존, 학생할인 보전, 노후차량 교체,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해서 57억 원을 줬습니다. 2005년도에는 64억 원입니다. 약 7억 원 정도 더 올랐죠. 2006년도에서는 85억 원입니다. 갑자기 21억 원이 더 올랐습니다. 2007년도에는 현재 81억 원인데 연말까지 100억 원 이상까지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원 이상이 올랐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공영버스까지도 한 50억 원 정도 하면 엄청나게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질의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님께서는 유가보조금이니 이런 것을 전부 보조금의 범위로 포함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학생할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학생할인도 버스요금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안 받는 겁니다. 안 받는 대신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승객도 늘고 이익도 생기고 하는데 보조금을 더 준다는 것은 점점 더 시내·외버스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동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묻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승객이 늘어서 이익이 더 많이 나면 이익이 더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주는 걸 줄인다. 그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줄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언제 하겠느냐, 내년도에 하겠느냐…….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교통량 조사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줄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통량 조사해서 할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건실하게 작성돼 있고 불필요한 경비가 나가지 않았는가 이걸 감시해서 회사운영이 탈세라든가 부정 지출하지 않고 정확하게 지출된 상태가 돼서 흑자난다면 보조금을 그만큼 깎으면 되는 것이지 왜 교통량 조사해서 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님, 그럴 수 없는 게 같은 여건에서도 기업운영을 잘 하는 기업이 있고…….
○김병립 위원   그러면 못하는 회사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도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걸 어떻게 도태 시킵니까? 없애지 않는 한.
○김병립 위원   보조금 주지 않고 도태시켜서 그 회사가 다른 잘 되는 회사에 합병되든가 해야지 경영 못하는 회사도 똑같이 평생을 먹여 살리겠다는 게 바른 생각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객관적으로 보조금을 깎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깎지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깎는다면 이익 안 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업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도태시켜야죠, 당연히.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는 게 진짜 답답합니다. 그 회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회사라는 것은 자기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 많이 난다고 해서 보조금 깎아버리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뭐가 잘못 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람이 적게 타는 데 손실보상을 받았다가 많이 타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인다는 건 객관적이지만…….
○김병립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줄이든지, 줄이는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말씀한 건 매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노선별로 손실보상 나가는 범위를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교통량 조사라는 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결산서를 봐야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항목의 지출이 있었는지 제대로 감시해서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량이야 조사할 때 승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1년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보조금은 줄여나가겠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관련 차량지원 명시이월된 사업이 저상버스 구입이 5억 1,000만 원, 시영버스가 3억 4,000만 원해서 저상버스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에 저상버스 구입비가 8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저상버스가 도로가 나빠서 운행하는데 곤란하다고 해서 운행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것은 올해부터는 구입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명시이월된 다섯 대 분은…….
○김병립 위원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약자를 태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총 저상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11대 운행하고 있는데 공영버스에서 5대, 일반버스에서 6대입니다.
○김병립 위원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노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대를 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 노선에 맞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도내 장애인 관련 차량이 몇 대냐 하면 11대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11대에 종사자 수가 13명인데 도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냐 하면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5명밖에 안 됩니다. 하루 종일해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상버스 11대를 사서 물론 노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효율적인 행정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도에서 지방마다 구입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효율성이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업체에서도 반대해서 작년도 명시이월 이후부터는 구입 안 했고…….
○김병립 위원   의회에서도 저상버스 문제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할 때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득부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대까지 구입했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 교통행정이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앞으로는 구입을 안 할 겁니다.
○김병립 위원   11대 가지고 몇 개 노선에 몇 사람 이용하려고 이런 막대한 돈 들여서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BIS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정류소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다 합쳐서 110개소에 설치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호응도는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개중에는 시내쪽은 괜찮은데 시외쪽으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없을까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내년도 계획에는 시외에 100개를 할 겁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시외지역 사람들에게도 버스이용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ITS 같은 경우는 사고와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무슨 단속입니까?
○김수남 위원   사고단속.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ITS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돼있는데 앞으로 ITS가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과 교통의 흐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들 아주대학교의 교통연구센터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축 이전보다도 버스도착이라든가 제주시인 경우 33.6%가 정시에 도착하는 시간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었고, 정류소마다 승·하차 하는 인원도 한 정류소에서 하루에 1만 252명이 탔는데 구축 초기에는 1만 1,000명이 탔다. 7.4% 증가했다.
   주민만족도도 버스이용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평소에는 약 23%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37%로 늘어났다고 돼 있고…….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저도 한번 탑승을 해 봤습니다. 지금 서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건가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김수남 위원   어쨌든 간에 지방에서는 제주도가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확실히 우리 지역주민에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협의 사항이 56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건부 가결이 41개가 돼 있는데 조건부가 어떠한 사항이든지 일단 서면으로 사유를 다 제출해 주시고, 맨 위에 보면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하고 해비치가 사용 중이죠?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어디입니까?
○김수남 위원   맨 위에 1,2번하고 35번 테디밸리 같은 데, 이런 데 준공돼 있잖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먼저 테디밸리 이쪽 사업에 준공이 돼 있는데 어떤 조건부가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건부 사유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보고 못 받았습니까? 담당자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조건부 상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계장 고태민입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가결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시에 사전평가가 있고, 전체 회의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시에 당초에 제시했던 사항들을 해당 업체에서 받아들였을 경우에 이것을 평가의결 전까지 의결하면서 완료가 되면 승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 사항이 조건부가결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전부 도면을 보완해 오면 그것을 승인 통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테디밸리 영향평가한 것을 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번영로에서 번창로입니까?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한창로입니다.
○김수남 위원   한창로가 평화로하고 연결된 도로라고 보시죠?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하나로 되지 않습니까? 중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는 도로에 본 위원도 현장 갔다 오고 주변을 파악해 보니까 흐름상 너무 위험하다. 이것을 빨리 파악을,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완내용들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준공이 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디밸리가? 그러면 빨리 다음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이대로 방치해 내버린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만에 하나 여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야기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해 줄 때는 어떤 과정이 될 때까지는 유보해서 일단 선 준공해 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 도에서 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광오거리 유턴이나 상창 사거리 라운드 어바웃하는 과정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내년에 계획이 돼 있는 거 혹시 파악이 된 거 있으세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시에는 좌회전을 주지 않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이전에는 좌회전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업체라든지 농민들로부터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왜 좌회전을 막느냐 해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한 도로부서에 이런 사항을 병행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했더니 도로 부서에서도 기존 좌회전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그 좌회전 도로가 석산 들어가는 길 아니에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그렇죠.
○김수남 위원   그 당시도 그 도로가 서귀포 쪽으로 중문 쪽으로 더 와서 입구가 돼있지 않습니까? 원 좌회전하는 데 하고는 차이가 있죠, 한 40m.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골프장 유원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질 거라 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가는데 거기가 거의 고속화도로인데 가는 과정에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또 형평성에 안 맞아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문제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하면서 우선 동광육거리 교차로라든지 좌회전 주는 문제를, 상창사거리에서 좌회전 주는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로 부서에서 보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행하도록 관계부서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내용이 협의결과 조건부로 가결해서 거기가 준공이 됐다면 준공된 사유를 우리 교통관리단에서 분명히 어떠한 조건을 달았는데 준공을 했으면 그 조건이 된다 안 된다 확인절차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확인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흐름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2008년도 사업계획에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됐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라는 결과가 없어요. 상창사거리하고 동광육거리 유턴 시설경비를 어디서 대는 건지 아십니까? 혹시.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도로담당부서에서 확장시에 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행정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런 민원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요. 교통관리단에서 사고 위험다발지역이고, 보완내용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2008년도에 세부사항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하도록 하면 여기에 따른 경비는 테디밸리 사업자 측에서 내게 돼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계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통관리단에서 너무 수수방관한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유턴할 수 있는 라운드어바웃이나 그 시설은 업자가 하는 것으로 돼있지 않고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김수남 위원   아니, 뭔 말입니까? 여기 다 있잖아요?
○위원장 허진영   업자가 하고 있죠?
○김수남 위원   여기에 업자가, 투자자가 하기로 돼있는 거예요. 여기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돼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거기서 사고 났다 말입니다. 인명사고 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교통량 줄 수 없는데 허가를 줬다. 그런데 준 이유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 준 거라 말이에요. 봐 줬다면 사업준공과 동시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내년에는 분명히 사업계획에 집어넣어 있어야죠. 방관한 거 아니에요? 전혀 파악이 안됐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 예산 필요 없어요. 사업자가 하게 돼 있어요. 만에 하나 우리 교통관리단에서 ‘이걸 하라’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테디밸리는 영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실 거에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내부…….
○김수남 위원   물론 도로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조건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부로 준공해서 확인해서 안됐으면 교통관리단에서도 서로 업무를 미루지 말고 처리하라는 얘기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가 도로부서에 독촉하는…….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김수남 위원님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내용이거든요. 심의위원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심의하셨잖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위원장 허진영   그것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심의한 지가 오래돼서 그 내용을 정확히…….
○위원장 허진영   오래 됐다니요. 그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정확히 제가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데 라운드어바웃이나 교통 체계 도로에 하는 것은, 외곽지에 하는 것은 도로부서에서 시설비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사업자가 내지만…….
○김수남 위원   어떻게요? 도시 어디에서 부담한다고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도로관리부서에서 라운드어바웃 하는 시설비는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업자가 부담…….
○위원장 허진영   5월 4일 날 했네요, 심의가.
○김수남 위원   희한하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뒤에 담당자 자료 한번 드려보세요.
○위원장 허진영   5월 4일 날 교통심의하셨잖아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위원장님, 이것은 책자 65페이지 평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가로 및 교차로 부분에 라운드어바웃 형태로 설치할 때까지 좌회전 설치 차로 및 신호 교차로 운영에 대해서 비용 부담자는 제주도, 다음에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평가 시에.
○김수남 위원   여기 보면……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과 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일부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항도 있고…….
○김수남 위원   여기 운영하는 것은 제주도하고 사업시행자가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지 입구 교차로, 좌회전 교차로 설치 및 신호교차 있잖아요, 밑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사업완료 시까지 된다고 다 돼 있잖아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검토 시행사 완료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창사거리 도로가 확장될 때까지 이 계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상창사거리까지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예. 그러니까 상창사거리하고 동광육거리에 유턴 가능한 시설을 할 때 그 사업을 할 때까지 검토 시행한다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상창하고 동광하는 건 돈을 어디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이 사업은 도로 확장 시에 제주도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상창사거리하고 동광 유턴을 제주도에서 한다고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앞으로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몇 십억 되는 돈을 도로에 돈을 뿌린다 말이에요? 이렇게 용역이 된 거예요, 지금?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우리가 협의할 때 도로확장을 하면서 지금 그 지점에 골프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라운드어바웃 형태의 교차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참 희한하네. 여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명히 돼 있는데, 제주시 방향, 서귀포시 방향…….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밑에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돼 있습니다. 사업지 입구교차로 및 좌회 차로설치 및 신호교차로 운영입니다. 평가에서 보면 외부교통개선사항과 내부교통개선사항이 있는데 내부교통사항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외부교통개선 사항은 주관하는 도라든지 경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김수남 위원   중간에 사업자 측과 재협의 평가할 때, 이것을 상창하고 동광할 때 이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당초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글쎄 당초에는 없었죠. 당초에 이 자체가 없었죠. 최종 심의할 때 사업자가 그렇게 합의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우리가 합의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마는 제안한 사항입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업자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거기를 준거잖아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이것은 도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지 사업시행자가 하기로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벗어난 장소 아닙니까, 여기가? 상창사거리와 동광육거리는.
○김수남 위원   보십시오. 아까 말은 석산 진입로를, 옛날 민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단지 거기 좌회전을 준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건데 여기 제주도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긴 돼 있어요.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게 누구 때문에 하고 있어요? 상창하고 동광 무슨 이유 때문에 유턴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석산 그 안쪽에 주민이 몇 사람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두 개 회사입니다.
○김수남 위원   골프장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유턴하고 라운드어바웃 도로를 상창하고 동광에 만든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것은 뭐냐 하면 좌회전이 옛날에도 돼 있던 겁니다. 좌회전이 됐던 건데 좌회전을 막으려니까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장소가 다르잖아요. 다르고,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나중에 이게 된 후에 철거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 신호등이나 좌회전 운행을 폐지하기로 돼있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상창하고 동광…….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지금 그 시설이 되면 좌회전 시설을 폐지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 도로부서에서 한다고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단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빨리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단지 유원지인데 유원지라면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 봐야 호텔하고 펜션하고 골프장 18홀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도로에 시설을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지금 거기에 그 좌회전 신호를 준다는 건 그 회사 외에 예를 들어 흐름상 당연히 새로 바꿔야 되요. 거기 안 줘도 되는 겁니다. 단지 거기에 참여를 못하겠다, 민원야기 되기 때문에 주는 모양인데 우리 단장님께서 다시 현장을 파악해서 정말 여기서 필요한지 안 한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현장을 다시 파악하시고 사후관리 조치를 조속하게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다시 도로관리단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5월 4일날 재심의할 때요. 처음에 보류됐잖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위원장 허진영   두 번째 심의할 때 조건부 동의가 어떻게 됐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도로관리부서하고 그러면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지하로 나가는 통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도로폭이 좁아서 대형차가 드나들게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좌회전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좌회전을 준다는 자체가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민원도 생기고 통로가 막힘으로써 주위의 다른 두 업체가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통로이용에도 지장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시건설본부에 의견을 제시하자, 해서 도시건설본부의 건설과하고 경찰에다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나 도시건설본부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고 조건부 가결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래서 좌회전신호등을 달아준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유턴이나 턴 어바웃을 할 수 있는…….
○위원장 허진영   지금 신호등이 있잖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지금 신호등이 돼서 좌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되면 그때는 신호등을 철거해서 좌회전을 못하게끔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교통관리단에서 교통흐름상 말입니다. 거기에 신호 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한 70m 커브길 아닙니까? 안개가 꼈을 때 사물을 판단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여기는 골프장이 도로를 여기서 낼 게 아니죠, 입구가 원래 여기 아니잖아요. 원래 영향평가 할 때 처음 도로가 여기 아니에요.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입구는 이 뒤 쪽으로 와야죠. 처음대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자꾸……. 아닙니까? 원래 입구가 여기에요? 교통영향평가 할 때 이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지금 기억이…….
○김수남 위원   현재 나있는 입구는 아시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김수남 위원   원래 환경영향평가할 때 그 도로가 거기 맞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잠깐만. 그러면 단장님께서 영향평가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현안사항인 제2공항 신설 문제가 국감에서 좀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을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현재 교통관리단에서 가장 중요한 제2공항건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가 사실 그동안 제주공항의 앞으로 한계 그런 것들 때문에 2020년 후를 대비한 제2공항이나 신공항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가교통에 대한 제반 모든 기본적인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행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망 수정계획이 올해에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이 들어가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제주공항의 신공항의 검토 필요성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랬고, 도지사님도 장관을 만나고 실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건설교통부 실무위원회 국가교통정책실무위원회에서 통과돼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저희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포함됐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직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장동훈 위원   모름이 아니고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안에는 끼어있으니까 제가…….
○장동훈 위원   도정이 너무 정치적으로만 기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현실화 된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어떠한 계획 하에, 지난번 본 위원도 같이 건교부에 갔다 왔지만 건교부차관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히 잘랐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정치권에서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건설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계획이 완료돼도 2020년도에, 그전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절차법 때문에 빡빡한 상황인데 그런 용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확실히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미온적 태도 아니냐. 만약에 단장님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약에 용역이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은 뭔지, 그 다음에 대한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올리는 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제4차 중장기공항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안에는 사실 포함된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포함된 걸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실무적으로 국가에서 용역비라도 따보려고 실행계획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회의가 아마 22일 날 부지사님이 참석합니다마는 국무조정실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포함될 확률이, 용역비까지 포함되는, 시행계획에 포함될 확률도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계획은, 공항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그 계획은 이미 안에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좀 고정적인 사고를 바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획기적인 방안, 그러니까 육지부에서는 도로세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 투자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공항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다 해야 됩니다. 공항시설 자체를. 그래서 민간개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자기가 쓰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한다면 모를까 그냥 일반인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장동훈 위원   단장님께서 단언하지 마시고요. 공직에서 생각하는 마인드와 사회에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령 BTL사업이나 이런 게 가능하고, BTO나 BTL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대한항공이 정석항공을 쓰고 있는데 그걸 교체해서 쓰는 방안,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공항을 내노라 하지 말고 도유지나 다른 땅을 대체해서 사용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런 방안에 절충해 본 적이 있으신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2공항으로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 용역에 포함돼서 우리가 그 내용을 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2011년부터 하는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장동훈 위원   좀 다른 각도로 가겠습니다.
   제주항공 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단장님께서 탄력요금제 시행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당초 우리 협약내용에 70%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70%입니다.
○장동훈 위원   타 항공사에 70% 하겠다. 역발상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가격을 올림으로 해서 타항공사가 가격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저도 토론회 자료를 준비하다 알았는데, 일반시간대에 다른 항공사보다 비싼 노선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항공요금이 같은 시간대에 요금이 높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어디 항공사하고……. 한성항공보다 높다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   제주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비교해서 대한항공보다 비싼 노선이 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미처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장동훈 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라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이 타 항공사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 고시가격에서 비교하면 안 맞지만 대한항공이 도민할인혜택 10%, 또 여기서는 30%한다 20%한다 이렇게 할인해서 조정해서 시뮬레이션을 돌아보면 타 항공사보다 비싼 데가 있습니다. 도대체 실무책임 행정을 맡고 있는 교통관리단이 시뮬레이션 하나 안 해 놓고 탄력요금제의 타당성을 역설하시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탄력요금제를 볼 때 시뮬레이션 돌려서 타항공사보다 전체적으로 어떤 게 비싸고 싸고, 그래서 어느 노선은 싸고 비싸고를 혹시 해 보셨는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가 시간대별의 요금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 방에 오십시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주항공이 싸다고 하면서 타 항공사보다 비싼 구간요금이 생기느냐. 제가 지난번에 실무과장한테도 짚었더니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싼 부분이 분명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런 요금이 있다면 수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장동훈 위원   두 번째, 지금 제주항공의 탄력제 요금 때문에 타항공사의 탄력요금에 비교해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요금인상을 그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해 나간답니다. 만약 그랬을 때 대책은 어떻습니까? 밀가루 반죽처럼 물을 많이 놓으면 밀가루를 더 넣고, 밀가루 많으면 물을 많이 넣듯이 제주항공이 요금을 올리면 대한항공이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70% 올리고 이러면 거기에서 거기인데 탄력요금제가 그런 위험의 빌미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항공이 제주도민들한테 어떤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주항공이 도민한테 20% 할인하는 것은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면서 제일 비싸게 하는 시간대, 비싸게 하는 요금대, 그것을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항공 성수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주항공의 성수기간이나 대한항공의 성수기나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다릅니다.
   요일은 언제를 성수기간으로 적용하십니까? 단장님 잘 대답하십시오. 요일이 분명히 다릅니다. 시간대별로 제주항공의 피크시간이 많은지, 주말에 해당되는 요일이 제주항공이 많은지 타항공사가 많은지 답변해 보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태근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연휴하고 추석연휴하고 하계 성수기해서 성수기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요금 적용에 있어서 월요일 요금, 그러니까 주말요금 적용은 제주항공이 월요일 하루를 더 주말로 포함시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타항공사의 주말보다 더 많은 기간을, 결론은 돈이라는 겁니다. 도민의 발인데 도민의 발을 타항공사보다 주말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상식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시정 조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노선과 가격은 분명히 협약서에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할 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저희가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항공노선에 따라서 시기별로나 요일별로나 시간대별로 탑승률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탑승률이 저조한 시간대에 대해서는 이용객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또 탑승률저조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탄력운임제가 도입되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말요금이 적용 안 되는 월요일 일부 시간대 같은 경우는 150원 정도 다른 항공사보다 비싼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0월 2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해서는 최고점의 요금에 대해서는 20% 정도 도민에게 할인제도를 적용하자 해서 추가로 보완적인 제도를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분명히 협약서에 제주항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가격과 노선은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꼭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니라 타항공사보다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타는 구간은 올려도 된다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영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판단해 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비싼 구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렸습니다. 담당위원이 딱 30분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비싼 구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식에 기준하는 통계를 내고 탄력요금제 협의를 해야지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일반적으로 전체의 할인율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동적인 행정이 아닌가. 제가 그 정도만 짚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약서에 대해서 신뢰성이 어디까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항공의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짚겠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12.5%입니다. 아마 도민들이 12.5%라고 안다면 과연 제주항공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을 건지는 한번 상상에 맡기겠는데 문제는 25% 기준이 50억 원을 추가로, 출자금이 405억 원이고 그다음에 이익률이 나야 50억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25%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이익 되는 시점을 몇 년도라고 보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20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2011년 통계는 무슨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처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동훈 위원   사업계획서하고는 180도 틀립니다. 용역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장동훈 위원   제주항공 설립당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초기년도 몇% 탑승률 예상했습니까? 연도별로 3년간만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본 지가 오래돼서…….
○장동훈 위원   잘 모르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88%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닙니다. 한참 그 이하고요. 제가 수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5%, 10% 상향조정해서 최종적으로 90%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문제는 당초용역보고서보다 탑승률이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지금 교통관리단에서는 적자나는 이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류가가 올랐다, 노임이 올랐다, 초기투자비가 많았다. 초기투자비는 예상되는 거고, 물론 유류비 인상은 전체예상은 못 했겠지만 일부입니다. 그런데 탑승률은 당초계획보다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약 20% 정도가 탑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수익구조모델이 창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11년이라는 말은 신뢰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어떤 수익성 모델을 제시해서 가야지,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적자, 흑자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절충하십시오. 절충하셔서 제주항공이 탄력요금제를 빌미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발을 특히 제주관광의 발목을 잡지 않는 부분을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에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종을 바꾸려고 했죠? 170석인가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현재 Q400인데 B737-800을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 기종을 도입하게 되면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예상컨대 이렇게 기종도입이 되면 2011년에도 절대 흑자가 안 납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예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12.5%를 50억 원의 이익을 줘서 25%로 만든다는 것은 꿈입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제가 2011년까지라고 했는데 2010년까지 이익을 내서 도민주를 12.5% 올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새로운 비행기 도입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지연될 겁니다. 지연되지만 기업자체는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지금 계획에 보면 2008년도에 2대, 2009년도에 3대, 그렇게 해서 14대가 2013년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단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제 질의요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익이 된다고 했을 때 50억 원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을 줘서 50억 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기업의 논리에 말려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협약을 바꿔서 빨리 어느 일정기간을 정하십시오. 평생 적자내서 그 기업은 굉장히 양호하지만 도에는 하나도 안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 기업이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면 우리도 좋겠죠.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25% 지분을 영원히 안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판단하셔서 그 대책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만 하고,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버스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6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일하게 노선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노선에 대한 민원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결행이 아니고 노선을 놔달라는 겁니까? 여기 노선에 결행이 있는데…….
○장동훈 위원   이 내용 말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장동훈 위원   예.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좀 많죠? 어떻습니까? 민원 중에 제일 많은 편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지는 않은데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게 사실 저희가 말하는 노선체제 개편입니다. 버스노선을 지금 놔달라고 해서 증가시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업체가 살아날 수가 없고, 또 공영버스를 늘린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복노선을…….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논리의 요지는 자꾸 버스에 대해서 도정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인센티브와 패널티는 확실히 하십시오. 패널티에 대해서 너무 없습니다. 지금 결행이 11건 있습니다. 결행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3건에 150만 원 정도 과태료 물렸습니다.
○장동훈 위원   과태료를 제가 알아보니까 최하가 정해진 과태료의 50%를 감하게 되어 있고, 최상이 50% 할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3건 다 50% 감했습니다. 상당히 혜택을 준 게 아닌지. 그리고 11건에 대해서 왜 3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신고는 11건 됐지만 실지 조사해 보니까 늦게 간 것도 있고, 고의성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경고나 그렇게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것은 강하게 처분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해석이 참 편해서 좋습니다마는 고의적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저는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안 오면 결행으로 봐야 됩니다. 이를 테면 유효시간, 소위 말해서 타의적으로 사람이 많이 타서 늦고 빠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여유를 둬서 그 시간에 안 온 것은 지연이 아니라 결행으로 봐야 됩니다. 결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소비자, 그러니까 버스승객이 자기 필요한 시간에 타의에 의해서 타지 못한 한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이 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도 행정이 긴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과태료 얼마 받았습니까? 단장님이 구체적인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답변하십시오.
○버스행정담당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버스행정담당 김창식입니다.
   2007년도 62건해서 총 과징금, 과태료 27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을 매긴 겁니까? 62건은 신고가 들어온 거고.
○버스행정담당 김창식   14건입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완전 솜방망이입니다. 이래서는 재수 좋은 사람은 빠져나가고 재수 없어서 걸리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한번 잘 짚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버스행정담당 김창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단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ITS와 관련해서 ITS가 운용되지 않는 지역, 신호주기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공업단지 주변에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자동차 횟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신호주기를 주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통행량이 적은 데는 신호주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호주기를 적정하게 조정한 바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들 사실 일주도로에 대해서는 신호주기가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보장치로, 시보장치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용역을 줘서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신호주기를 일주도로에서 일부 개선하면서…….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어디 어디 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표선에서…….
○김병립 위원   이번에 표선, 남원을 갔는데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차가 1대도 없는 데도 좌회전 40초, 50초,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가면 세우고, 가면 세우고, 가면 세우고 해서 신호등마다 짜증이 생겨서 도대체 신호등을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 신호등이라는 것은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의 통행을 순조롭게 하는 것도 신호등의 설치 목적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만큼 지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지적하면 뭐합니까? 쇠귀에 경 읽기, 닭쳐다 보듯이 쳐다봐서 그때만 넘기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일주도로는 연동제가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하면 공무원들의 힘으로라도 최대한 기술을 발휘해서 준연동제가 될 수 있는 체계로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북군지역은 거의 되어 있고 남군지역은 표선…….
○김병립 위원   제주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주시내는 상당히 기술을 요합니다. 시내는 전문적인 업체한테 줘야 되지만…….
○김병립 위원   외곽동도 안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조치를 못 한다면 교통관리단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동제에 대해서는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께서 제주항공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했습니다마는 로고문제입니다. 작년에 그만큼 지적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 의원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지적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다른 협약도 문제를 삼았지만 협약서에 있는 것도 이행을 안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교통관리단 뭐 하러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개선할 겁니까? 협약서를 바꾸든가 아니면 로고를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양해를 해 주시면 정태근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체 외부에 제주CI를 붙여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항공기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주를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로고를 가지고 직원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지금 윙크하는 형태의 오렌지색 제주항공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제주CI로고표식은 실은 제주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항공로고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바꾸십시오. 바꿀 수 있습니까?
   협약서를 바꿀 겁니까? 아니면 협약서대로 할 겁니까? 그 말씀을 하십시오. 자꾸 질의의 핵심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새로운 기종도입관계도 있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기종이 들어와서 제주로고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김병립 위원   그러면 협약서라는 게 뭡니까?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하고 일개 회사가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2년이 지나도 개선 못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바꾸겠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항공기종 자체가 Q400에서 737기종, 보잉기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12월 15일부터 필리핀항공이 제주특별자치도 취항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부정기항공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부정기항공입니다.
○김병립 위원   필리핀항공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취항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들이 국제항공노선 확충차원에서, 필리핀항공사의 지소장이 여기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도 상당히 제주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관광객이 많답니다.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필리핀에서 자기네 사람을 모셔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손님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자기네 필리핀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제주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선 두 달 동안 해 보고 나중에 장기적인 것을 결정하겠다. 그 대신 오는 기간 동안 아웃바운드 쪽을 많이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와서 비행기를 이륙시킬 만한 모객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은 자기네가 아웃바운드는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도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들도 팸투어나 이런 것을 실시해서 아웃바운드 할 수 있는…….
○김병립 위원   그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마케팅과에서는 관광협회에 통보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필리핀 마닐라하고 운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주～필리핀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제주～필리핀 마닐라 항공요금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금액 관계는 제가…….
○김병립 위원   마케팅과도 모르고 교통관리단장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케팅과도 필리핀～제주 항공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취항하면 뭐합니까? 항공자유화니 뭐니 떠들면 뭐 합니까? 교통관리단이나 제주특별자치도정이나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벤트성 행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항공료가 얼마니까 관광객 이렇게 모이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마케팅과에서……. 오늘 아침에도 마케팅과장과 통화했어요. “얼마냐”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안 와요. 필리핀 마닐라하고 제주간 항공요금도 모르는 판에 무슨 아웃바운드니 인바운드니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저기에서 오는 것 자체가 오는 손님만 가지고 일단 하기로 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래도 최소한 항공요금이 얼마라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서울～마닐라는 얼마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요금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몇 시간 걸립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서울에서 마닐라까지는 3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홍콩이 몇 시간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홍콩은 약 7시간?
○김병립 위원   홍콩이 3시간이고 마닐라 5시간 걸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뜨면 1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러면 항공요금도 조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주항공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단장님한테 제주항공의 국제선 취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하니까 단장님께서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김병립 위원   시기적으로 언제쯤 국제노선 뜨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국제노선 운항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항공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부정기와 정기로 되어 있는 것을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국내노선은 국내선만, 국제노선은 국제선만 이렇게 운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국제노선을 띄우겠다고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만약 국제면허를 받겠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항공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한은, 비행기 공급석이 충족되지 않는 한은 반대할 생각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대한다고 입장표명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것은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항공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항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항공을 설립한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것이 충족된 다음에 국제선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도민사회에 물어봐서 도민사회가 동의한다면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명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제주항공이 고장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다,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항공이 비행기가 고장나서 국내에서 고치지 못해서 국외에 가서 고쳐온 게 몇 회입니까? 5대를 제주항공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가 취항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4대입니다.
○김병립 위원   1대는 어디 갔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보험처리해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이태리 갔답니다. 무슨 보험처리해서 국내에 있다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고치지 못해서 이태리에 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전하다 뭐하다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항공이 Q400기종 5대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중에 김해공항에 일탈사고와 관련해서 그 비행기는 실은 수리의 목적보다는 항공기 기종을 보잉 737기종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Q400기종 1대는 회사에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험처리해서 항공기를 폐기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도입기종 계획을 세워서 보잉기종 중심으로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항공기가 쓰지 못할 거니까 보험처리한다는 건지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서 보험처리 하는 건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하면 이해가 갑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74인승 기종으로 해서 부산하고 제주를 왕복하는 여정이나 제주～김포간에 운행하는데 수익창출하기가 좌석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기종선정 자체가 부정기 항공면허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용역 나온 결과를 받아들여서 80인승 이하로 선택하다 보니까 정기항공면허로 된 이후에 기종을 대형화시키는 추세로 가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구조적인 결함이 있든가 비행기가 못 쓰게 됐으니까 보험처리를 해서 손해가 없게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험회사에서 아무 이유도 없는데 기종을 바꾸기 위해서 보험처리해 준다는 게, 보험회사가 미쳤다고 해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 주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쓰지 못 하게 되니까 국내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국외로 간 게 아니냐. 그 1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Q400기종 전체가 그런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1대만 특별히 보험처리해서 외국에 가져다주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감춰줘야 될 부분이지만 만약 이게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비행기라면 다 파헤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작년 말 현재 Q400기종이 93만 회를 뛰었습니다마는 사고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고장인데 고장부분에 대해서 좀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기종변경관계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주항공손익개선 대차대조표에 유형자산에 보면 항공기 가격으로 883억 원이 자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5대분에 대한 비행기 가격을 놓은 것 같은데 882억 원 5대하면 비행기 1대당 140억 원 정도 됩니까? 비행기 한 대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리스입니까, 구입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전액현찰입니다.
○김병립 위원   비행기 1대 가격이 백몇 십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약 150억 원…….
○김병립 위원   150억 원으로 그 비행기를 살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공통적인 가격은 170억 원이지만 한꺼번에 많이 사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그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항공거래시장에서 통상 200억 원 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현찰도입하면서 180억 원 규모로 5대 도입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새로운 기종 제트여객기가 들어올 때까지는 4대로 운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도입시기와 관련해서 제주항공은 내년 4월에 리스도입 2대를 우선하고 5월부터는 운항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항공교통 해소를 위한 대중앙절충 건수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앙 절충한 것을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40회 이상 건의도 했지만 밑에 성과를 보면 잘 됐다고 보십니까? 40회 이상을 건의도 하고 방문도 했는데 성과가 이 정도면 만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비행기 좌석이 연차별로 줄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T/F팀이 5월 21일부터 운영됐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T/F팀 해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F팀이 5월에 했는데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분석을 해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공급석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탑승률도 5% 정도 늘었는데 T/F팀 운영한 후에 5월부터 10월까지 분석을 해 보면 탑승률이 1% 떨어졌습니다. 공급석이 늘어나서 탑승률이 1% 떨어졌고, 9월에 공급석이 적었던 것은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못 떠서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탑승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전체적으로 T/F팀이 운영한 효과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올해 하계가 3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217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비행기 횟수가, 원래 하계 때가 비행기 운항횟수가 더 많습니다. 하루에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김포노선에 운항하는 횟수가 43.9회입니다.
○박명택 위원   운항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좌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형항공사가 대형항공기를 투입했느냐. 그리고 이 성과에 보면 인천～제주 운항 부정기편 착륙료 70% 감면, 정류료 면제라든가 인천공항 국내선 공항이용료 40%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과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내선 서울～제주 공항이용료가 얼마입니까? 3,000원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제주공항이나 김포공항은 4,000원 받습니다. 인천공항은 1,000원 비싸서 5,000원입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3,000원인데 이 효과를 언제 볼 수 있느냐. 사실 내년 수학여행철에 볼 수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저는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천공항에서 제주공항 이용할 때는 국내선 공항이용료라든가 착륙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까지는 국제선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저게 성과라기보다도 당연히 국내선이용료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천공항 이용하면 국제선 이용료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맞춰놓은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큰 성과로 놔서, 건의도 12회하고 증편 및 건의, 거의 40여 번을 건의도 하고 방문한 결과가 당연한 것밖에 없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기점만 봐주고 있지 다른 데는 봐주고 있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뜨는 것은…….
○박명택 위원   이것은 봐주는 게 아니고 횡포라 말입니다.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죠. 인천에서 제주, 김해 가는데 어떻게 국제선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횡포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큰 성과로 올려놔서, 40몇 차례 방문도 하고 건의한 성과가, 당연히 국내선 이용하는 금액에 맞춰야 되는 것을 가지고 성과로 올려놓고, 이 40몇 차례 다닌 성과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제주항공 교통문제 해결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결과가 없어요. T/F팀 만들어서 계획은 잘 짰습니다마는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도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 참 갑갑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의 미래가 항공교통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 관계 조금 보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위원님 질의 중이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박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료라든가 계획만 짜고 그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08년도에 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장님이 그때까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골프장이든 숙박시설이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성수기 때라든가 교통 이용에 발이 묶이는 부분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학여행코스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정기 예약해서 수학여행 왔다간 것으로 끝내고 일반 골프이용객이나 관광객들은 중국이나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공이나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지금 지적은 참 잘했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언론에도 정태근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제주노선 대형항공기 투입이 제일 중요하고 집중하겠다는 쪽으로 나왔었고, 항공편 증편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제도를 만들어서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증편할 수 있는 법적장치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아주 좋은 안들은 나왔는데 말만해 놓고 개선책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시행정만, 좀 전에 버스구간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얘기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큰 성과가 뭐냐 하면 구간제 버스요금인하해서 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 않습니까? 이거 몇 년 가겠습니까? 당장 2008년도에 시행해야 될 계획도 못 잡고 있으니까 갑갑해서, 항공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 지금 단장님 계획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현 상황으로 하나도 결과가 없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상황에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T/F팀 운영한 후로 탑승률을 저하시키고 있고, 좌석공급수를 늘렸다는 거고, 특히 올해 하반기하고 동절기는, 왜냐하면 10월 28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공급좌석수도 하절기의 1일 평균보다도 한 3.2% 늘리고 있다, 내년 수학여행철에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인천공항 활용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대한항공에서도 수학여행단은 인천공항으로 많이 유도해서 김포에서 예약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 했습니다마는 항공면허제 바꾸는 거,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하고 국내선 관계를 부정기·정기를 국내선, 국제선으로 해서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마음대로 못 옮기게 하는 방법, 그래서 면허제도 바꾸고 더욱이 1월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새 것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것이 1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주항공이 내년 4월에 비행기가 들어와서 확장되면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결과가 중요하니까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계획도 잡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리단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제주가 교통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벨리브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몇 번 나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파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고정이용자가 파리시내에만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통난해소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키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상당히 유용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교통관리단에서라든가 도로건설 이쪽에서도 크게 관심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면 육교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들이 건널목이라든가 그 옆을 이용하면 사고율이 많은데 육교 같은 경우에 신설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서중 앞에 있는 지하보도는 많은 건의가 있어서 계획은 잡혀있지만 시청 앞길이라든가 버스터미널 앞쪽 같은 데 또 서귀포시도 한두 군데 있던데 이런 필요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자원에 맞춰서 저렴한 가격에 설치해 놓으면 보행자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이용하는 데 참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전혀 새로운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아름다운 육교를 만들어 놓으면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한번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육교는 우리 같이 차선이 짧은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3차선 이상이 돼야 되지 2차선 정도에서 육교를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 우려가 많다. 왜냐, 건너가지 않고 전부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해서 육교 설치를 교통안전차원에서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박명택 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죠. 시청 앞은 신호등이 빨리 나오던데 터미널 앞쪽에는 건널목 파란 신호등을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육교 같은 거 해 두면 시청 앞쪽도 보행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차선 미만으로 짧은 구간이니까 그냥 뛰어다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견해의 차이겠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박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본부장한테 뜻을…….
○박명택 위원   만약 그렇다면 서중 앞에 있는 지하보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질의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빠진 게 있어서, 제주항공이 제트기를 도입하면 운송단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운송비를 올리거나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운송비를 올리는 것보다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70% 수준이라는 것이 협약서에 명시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70% 수준이라는 것은 제주항공이 올리면 대한항공이 올릴 것이고, 대한항공이 올리면 제주항공이 올릴 것이고, 그러면 안 되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가격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70%라고 한다면 맞지 않다는 거죠. 적정한 이윤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우리가 요금을 정해야지 대한항공의 70%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간에 제트기가 들어오더라도 Q400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Q400하고 제트기하고 요금 차이를 둔다든가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요금을 책정할 때 적정요금이 얼마냐를 판단해서 책정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70%라는 게 아니고 적정이윤을 보장해서 그에 얼마다라고 이렇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요금을 인상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의회하고 꼭 협의를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부탁의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처럼 요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탄력요금제 했을 때도 본 위원이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그냥 갔어요. 최종적으로 도민 20% 할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나중에 주신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분석을 하십시오. 정확한 분석을 하신 다음에 해야죠. 지난번 제주항공 함대영 고문님이 쓴 책과 또 제주항공 생겨날 때 용역보고서의 내용과 지금 제주항공이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검증하시고 그런 결과를 갖고 흥정을 하든 해야지 무조건 거기에서 맞다했을 때 여기에서 대응이 없다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제가 가칭 말하는 ‘버스 엔 택시’, 교통망 계획할 때요 그걸 연구해 주십시오. ‘버스 엔 택시’는 뭐냐 하면 현재 택시도 죽겠다, 버스도 죽겠다 합니다. 도시망을 잘 연결해 보면 버스도 살고 택시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구간, 환승도 지역별로 산간마을은 산간마을 별로 토큰제를 만들든지 카드를 만들어서 택시가 일정구간 운송하고 택시가 남는 시간에 싼 가격에 버스가 일정한 시간에 갈 수 있고, 또 도시와 연결할 때는 환승의 개념이 있고, 지선·간선과 도시계획을 같이 겸하는 ‘버스 엔 택시’ 도시계획을 겸하는 계획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 차후에 생각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검토해서 교통망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시간도 많이 남고 해서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 일자별 참석 현황을 보면 올해 겁니다. 아홉 번을 심의했는데 두 분이 한 번하고 한 분은 세 번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영향평가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없애든가 심의위원을 바꾸든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성구 단장님도 한 번 결석하셨네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바쁠 때는 참석 못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학교별, 시민단체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참석하는 위원들 빨리 바꾸도록 하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런 위원들이 안 나오니까 아까 테디밸리 같은 교통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심의하셔야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쭉 수의계약 사항들이 많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대중교통계획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그렇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위원장 허진영   연구용역도 있고 수의계약 많고, 그리고 입찰한 용역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수의계약부분이라든가 입찰된 부분을 구분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명시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도 1차 입찰, 2차 수의계약, 3차는 또 입찰, 물론 예산도 미확보 됐지만 앞으로 이런 발주는 하지 마십시오. 전혀 득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됐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도시교통……. 예.
○위원장 허진영   안 하실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질의에 답변했지만 지사님이 1년만 기다렸다 하라, 20년 단위 계획인데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위원장 허진영   이것은 단장님의 의지가 약한 부분이고, 물론 각 부서의 업무가 자기만의 업무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업무를 관철을 못 시킵니까? 이런 용역도 안 나왔는데 ITS나 BIS를 어떻게 사업하시려고 합니까?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분부분 교통이 발주되고 있잖아요, 문어발 식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안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교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택시베이시설을 왜 안 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로 할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대로 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올해 내에 할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설치 장소 같은 데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다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점용허가 다 받은 거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점용허가도 안 받아서 나중에…….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점용허가 때문에 좀 늦어졌었는데 다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해외직항노선 관련 있잖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위원장 허진영   그 양반들이 전세기를 띄우고 있다 말입니다. 필리핀이나 중국, 상하이나 몇 군데 빼고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의 정규노선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만이라든가 중국에서 오는 거는 지난번에 하얼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비행기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대만하고 제주 왔다가 상해나 베이징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하얼빈이 지금 전주…….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무안공항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무안공항으로 갑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위원장 허진영   왜 거기로 갔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운행하던 것이 거기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허진영   지금 도가 운행하지 않아요. 지금 제주도를 오고 싶어 하는데 하얼빈에서 대만을 못 가니까 제주를 경유해서 간다 말이에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제주도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잘못돼서 무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있는 마케팅부서나 교통관리단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면 오는가. 필리핀항공이 오면 오는가. 벤치마킹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필리핀항공은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인바운드만 한 거 아닙니까? 아웃바운드는 안되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위원장 허진영   거기서는 다 오라잖아요. 밖에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필요한 건데. 지금 중국에 있는 복건성 큰 성 같은 경우에도 제주를 오고 싶어 하거든요. 명분이 없다 말이에요. 자매도시는 한 군데고 우회도시라도 맺어서 제주의 공항에 항공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마케팅과하고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런 항공들이 정기노선이 돼서 국내에 있는 다른 항공사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나요?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여기서 서귀포 왔다 갔다, 성산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중국도 갔다 오세요. 그 비행기를 어떻게 끌어 올 것인가, 중국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고 올 건가, 항공산업을 어떻게 할 건가, 밖으로 좀 나가십시오. 열심히 해 보세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리단장께서는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SK 주식회사와 체결된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약서 내용을 재검토하여 도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에 따른 공영버스운영 개선 방안, 버스노선 및 환승 체계 읍·면순환 버스에 대한 개선사항, 구간요금보상 등 각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운송회사와의 자생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운송회사 경영 상태 파악을 위한 공인회계보고, 경영수지 노선 개선 노력에 평가 등을 강구하시고, 교통영향평가협의 시 조건부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이행할 수 하도록 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검토하여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청정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7년도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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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허진영    장동훈    김병립
•    김수남    김행담    박명택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부지사    유덕상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환경녹지과장    강기환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    교통정책과장    이상보
•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    버스행정담당    김창식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건설과장    강성두
•    도로관리단장    이승택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장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돈

○기록    

•    강옥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