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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청정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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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0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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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할 청정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청정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종료한 이후에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주의 청정환경보전과 관리기반구축 및 환경자치 역량강화에 전념하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좌달희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기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 소관입법현황, 환경비전 및 지향목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기구는 환경정책과 등 3개 과에 13담당이며 정원 59명에 현원은 5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주요업무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생활환경 종합관리계획 수립,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청정환경국 소관 기본현황, 결산, 예산집행 현황, 조례 등 입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비전과 지향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는 2007년도 도정을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 도전과 창조행정」으로 환경역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과 상생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해 온 주요환경 역점시책으로 지속가능 환경교육추진 등 환경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곶자왈공유화운동 추진 등으로 제주환경자원을 보전해 나가고, 국제환경회의 유치, 환경헌장의 제정 등 환경이미지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추진, 지속가능한 도민환경교육 추진,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곶자왈공유화운동 전개 등 20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10% 절감목표로 제주지역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계획 수립 및 기후변화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MOU체결, 온실가스배출기준 등 기후변화조례의 제정, 기후변화 예측평가, 적응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사전대응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속가능한 도민환경교육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전 도민 환경교육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1단계 추진계획으로 전 도민 환경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교육시행협약체결, 특별법 및 관련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2단계 추진계획으로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대한민국환경연수원 및 전국초·중·고교생을 위한 환경체험교육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단계 완성기에는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 및 환경센터개설 등을 통한 아시아환경교육센터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환경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하였고, 「환경교육진흥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도민환경역량 강화 및 제주환경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입니다.
   자치도 환경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청정환경과 개발사업의 상생협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보장과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과 민관환경평가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운영조례의 제정,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의 보완 등으로 맞춤형 자치환경영향평가 모델을 정착시켜나가고, 사후관리 인증제 도입 등 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곶자왈공유화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의 지속적인 관리보전을 위하여 전 도민이 참여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사유 곶자왈66㎢의 10%인 6.6㎢를 공유화하기 위한 목표로 곶자왈공유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에 곶자왈한평사기범도민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4월에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창립했으며, 곶자왈보전조례를 제정코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환경국민신탁과 곶자왈공유화재단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2개년 간 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하여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구축 등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힘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곶자왈을 지속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오름·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생태계의 보고이며 지하수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한 자연자산인 오름 및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태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오름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선흘곶자왈 등에 대한 탐방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래곶자왈 내에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오름휴식년제 실시 등 오름유형별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제주자연보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연석등 7종의 보존자원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한 보전자원밀반출 감시활동 강화, 보존자원관리조례의   제정 등 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자연유산등재지구 등 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유산등재 지구 등 보호지역 내외의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 및 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계자연보호연맹 및 환경부 합동으로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보호지역관리효과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2012년 개최예정인 세계자연보전연맹 제5차 총회 제주유치 기반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농어촌지역 지하수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재래식화장실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재래식화장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래식화장실 9,638가구에 대한 정비 및 지원 기준을 확정 후 저소득주민 및 해안관광지주변 재래식화장실을 우선 개선해 나가고, 정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세계자연유산 지역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5페이지 클린하우스 구축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배출 선진시스템인 클린하우스제도의 도입으로 청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도내 전 지역 82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상차시설, 수거용기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지역에 124개소를 시범 설치했고, 금년도 설치계획 222개소 중 9월 말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17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76억 원을 투자해서 474개소에 대한 설치를 추진해 나감으로 써 생활쓰레기 책임처리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해양페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타당성조사용역 등을 완료했고, 앞으로 내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8년 11월까지 처리시설을 준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의 체계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나가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총13개소를 적발 조치했으며, 환경관리자율업소를 90개소에서 112개소로 확대지정하고, 대기오염측정망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환경관리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해 나가고 자율점검업소 확대지정 운영으로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참여 자율환경 관리기능을 강화시켜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8페이지 분뇨·하수 연계처리로 지하수오염을 사전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 동·서부위생처리장 2개소를 대상으로 분뇨와 하수처리시설의 상호 연계처리로 지하수 오염방지 및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운영 중인 제주시 동·서부위생처리장 시설을 폐쇄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로 분뇨 등을 도두위생처리장을 이용 처리하고 2011년부터는 지역별 하수처리장에서 병합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분뇨·하수 연계처리 적정성분석과 시설보완 등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하수가 생명수로서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한 생활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에 ’94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총사업비 1조 8,088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4,674km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84km를 정비했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사업비 1,972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341km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제주하수처리장, 서귀동부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80억 원 중 금년도에 114억 원을 투자했으며, 또한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내 1일처리능력 7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2009년까지 완료해서 고화를 이용한 매립장복토재 생산으로 자원을 재활용해 나감으로써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지하수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하수도 방류수 재이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래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류수를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여 수자원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도두, 보목하수처리장인 경우 1일 1,000톤 규모의 방류수를 재이용하고 있으며, 하모, 성산하수처리장에서는 갈수기에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저류조를 기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설예정인 월정하수종말처리장 등 3개소에 대해서도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지역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 시 방류수재이용 시스템구축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수자원 보전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아름다운 숲조성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제4차 지역산림계획사업에 의하여 ’98년부터 숲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생활권 경관 및 향토수 조림사업에 사업비 72억 원을 투자하여 869㏊를 조성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에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하여 경관 및 향토수 조림에 5억 원, 숲가꾸기사업에 8억 원, 도시가로수 조성에 15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경관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산자 증가와 산림 내 가염물질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철저한 예방활동과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산불진화 대형헬기를 산림청과 협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진배치하고 입체적 예방 및 진화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 배치 및 진화장비 확충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33페이지 건강한 산림생태계의 유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발생 해충에 대한 체계적 방제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총 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및 솔나방에 대한 항공방제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재선충병 및 기타해충 총력방제 및 예찰조사 강화로 피해의 최소화 및 확산저지에 주력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식물유전자 서식지 외 보존·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종의 증식·보존을 위한 체계적 연구와 자생식물 복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연생태계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란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 증식 및 복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물부추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 7만여 본을 복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삼백초 등에 대한 자생지 복원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제주식물종 다양성 유지 및 희귀자생식물 유전자를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고품격 산림휴양 서비스의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연생태계 체험학습관과 교래자연휴양림 등 2개소를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라수목원 편의시설 보완 및 자연생태학습관 관리로 탐방객이 금년 10월 말 현재 150여 만 명에 이르고,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자연휴양림 4개소에 대해서 편익시설 및 노후시설 정비로 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문화휴양관 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6억 원, 한라수목원 노후시설장비 등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휴양관의 활성화로 도민 및 관광객의 휴양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은 제주시 용강동 소재 산림청 소관 국유림 196㏊를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완공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테마숲조성, 관람로조성, 암석원 등의 시설을 완료하여 생태숲 전체의 사업진척은 현재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향토수종 위주의 맞춤형 조림사업 추진과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숲조성으로 생태교육 및 여가선양을 위한 생태관광 공간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행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청정환경국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발전적인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수목원에 ICLEI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급여명세서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수목원 안에 있는 직원급여명세서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장동훈 위원   도시건설본부 소관에 곶자왈GIS체제 용역 시 업무협의내용하고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검토결과에 따른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정한지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곶자왈공유화재단의 정관 주시고, 조직표 및 명단, 주주가 있으면 주주명부를 주시고, 제주시 읍·면지역 BTL하수관거사업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화하고 협약서가 있을 텐데 그거하고, 또 소 취하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왜 소 취하가 됐는지, 그다음 공사범위, 제안서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2007년도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내 재래식화장실 현황을 주십시오. 2006년도 것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과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회계 등 통합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연구참여자 명단 그리고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오후 감사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사업목적, 내용, 주체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황사탐방으로 해외여행 갔다 온 중국몽골 자료도 누락됐어요. 이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자료 1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같이 겹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내용하고 처리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총 수입은 82억 6,400만 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82억 원 중에 쓰레기봉투 수입내역은 뭐로 구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입니다.
○박명택 위원   수입내역이 그거 하나뿐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다음에 반입하는 매립장수입,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45억 9,900만 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쓰레기봉투 및 수입내역은 8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은 260억 원 이상 됩니다. 해마다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억 원, 이렇게 쓰레기처리 재정적자가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질의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잡고 있는지,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박명택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청소자립도가 31.1%밖에 안됩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자도 연간 18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최소화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클린하우스제도 도입이라든가 또한 저희가 청소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나름대로 T/F팀을 구성, 연말까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청소 등 쓰레기수거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명택 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클린하우스부분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얘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2006년부터 적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잡겠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올해도 특별히 계획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해마다 늘어나는 폭이라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은 제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도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개소 있는지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70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99대 아닙니까? 100대 중에 1대 부족한 99대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70대하고 29대해서 99대…….
○박명택 위원   클린하우스 내에 70대하고 클린하우스 외에 29개소 있는데 단속건수라든지 운영현황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약 99대 중에 적발된 건수는 1년에 대당 5건도 안 됩니다. 운영비는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총 492건 아닙니까? 1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6년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99대면 약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1대당 5건도 적발이 안되면 설치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감시카메라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대부분 임대하고 있습니다. KT임대가 55개소고, 저희들이 돈을 줘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임대도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임대해도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운영비가 있습니다. 3년 계약을 했는데 KT임대 55개소에 임대료가 연간 4,500만 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4,500만 원씩 지불하는데, 제주시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물어봤을 때는 각 동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동에도 모니터하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투입되고……. 작년에 3천 얼마고 올해가 99대면 관리비만 상당히 많은 액수, 약 6,100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실적이라든가 감시카메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왕 설치해서 도에서 제주시라든가 읍·면·동에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제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계획만 잡고 설치해서 말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입니다.
   축산단지 악취발생지역 중점관리업소 지정 운영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내용만 나와 있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은 도내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정한다고 말만 해 놓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정운영 현황을 보면 지정을 잘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악취관련 민원이라든가 배출시설 단속실적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현황도 2007년 10월까지 23건이 늘어났고, 서귀포하고 제주시하면 총 31곳입니다. 단속실적도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정관리한 뭐가 없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금악리에 있는, 어제 제가 환경부지사한테도 질의했었는데 삼다비료라든가 상대리에 있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회, 여기도 지정관리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 민원은 자주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다시피 공장, 2차산업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대기오염은 타시·도에 비해서 나은 편인데 박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박명택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환경을 내세운 관광지인데, 축산이라든가 양돈가 주위에 가면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이 도내에 없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관리입니까?
○박명택 위원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도 하고, 축산농가가 규정대로 잘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당국에서 여러 가지 융자 내지 보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체 지정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악취방지법」이 엄연히 있는데,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지정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관리는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지정은 축정과에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조치사항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설정을 도내에 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지. 악취관련 민원이나 단속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악취방지법」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무슨 뜻이지 알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축산부서에서는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이미지를 제고시켜야 될 책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나 전국적으로 현재는 단지만 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박명택 위원   양돈이나 축산단지도 「악취방지법」에 의한 관리지역 지정도 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얘깁니다.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만 하고 「악취방지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만 하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단속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박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1차산업 축산농가의 어려움 이런 등등……
○박명택 위원   농가의 어려움보다 지정해서 관리하는 건 행정 아닙니까? 못하는 이유를 말하라는 것이지, 농가사정이 힘들다, 관리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하나씩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지정 관련된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답변이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농가를 얘기하십니까?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지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라니까 자꾸 농가가 힘들다 힘들다. 농가야 힘 안 들 리 있겠습니까? 악취를 제거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단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라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힘들다, 힘들다. 농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행정에서 지정하고 행정에서 지도해 나가는 건데.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행정에서 처리해 나가줘야 될 부분인데 얘기를 자꾸 다른 쪽으로 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도록 하고, 현재 상황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T/F팀 27명 구성해서 여기서 나온 것이 6개 사업에 1,260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시설을 하려고 예산처하고 환경부에 7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자꾸 다른 데로 빠지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은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을 단지별로 지정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깁니다. 그걸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흐르니까 앞으로도 「악취방지법」에 의한 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 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데가 없고 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박명택 위원   「악취방지법」이 있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직까지는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환경지역이기 때문에 타시도가 없다고 우리가 안 할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성이 있다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공무원들에게 질의할 때 긍정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고 답변한 것은 시정이나 처리되는 것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떻게 해 보겠다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용역한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기 때문에 갑갑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악취방지법」에 의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도 참 갑갑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장님의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다음은 48쪽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관리위원회가 참 많은데 역할이 의심스러워서, 이 부분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자유연산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생물권보전지역 종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이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한 내용이 없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리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손을 떼서 활동을 안 하는지,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건지, 이 위원회를 제대로 자문기구로서 잘 활용하고 이끌어갈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작년도는 3회 개최했습니다. 솔직히 금년도 회의를 개최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해서 생물권보전지역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박명택 위원   회의를 거친 결과에 의해서 행정에서 수용해서 해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작년도 2월에 두 번, 9월에 한 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탁기금운영관리 협의도 했고, 신탁기금조성에 대한 초안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용역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생물권보전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보고서가 있었는데, 용역금액.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용역금액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그 용역비에 대한 도 정책 반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다음 51쪽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구좌읍연합청년회하고 수산2리마을회,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2006년도에 구좌읍연합청년회에 335만 원을 지원했고, 수산2리 마을회에 일곱 개 팀에 2,680만 원, 총 3,015만 원 지원했는데 곶자왈환경감시단의 감시활동에 대한 지원 예산 아닙니까? 지원한 결과에 대한 적발건수라든가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우선 감시활동을 매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에 한 160명이 됩니다마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회라든가 마을회해서 예산이 2,680만 원이 계상돼서 작년도에…….
○박명택 위원   3,015만 원 됐지 않습니까? 구좌연합청년회에 335만원, 수산2리에 2,680만 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작년도 전체예산이 2,680만 원인데 약 1개 단체에 335만 원씩 마을청년회라든가 마을회에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에 160명이…….
○박명택 위원   지원한 곳을 보면, 곶자왈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제일 많은 곳이 한경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곶자왈지킴이입니까, 본부도 지금 한경에 있는데 예산지원한 것을 보면 한경은 없고 다 다른 쪽만 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경도 지원됐을 겁니다.
○박명택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지원했지만 적발건수라든가 활동결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말아 버린 것이 아닌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구좌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한경도 있고, 외 7이라면 한경도 있고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한경면인 경우는 한경면 저지곶자왈 내 위반사항 1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건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고발조치한 건 1건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2006년에 했던 것이 2,860만 원, 117쪽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청년단체라든가 보조로 말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곶자왈 하는데 한 2명 정도씩만 두면 돌면서 며칠에 한 번씩만 봐도 되는데 수산2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2,680만 원이면 아예 인력을 고용해서 써버려도 충분한데, 결과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감시해서 적발건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낭비성이 아닌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감시단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에 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제가 잠깐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자르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요지만 답변해 주시고 이외의 도정홍보성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청소속입니까, 아니면 민간소속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건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민간단체면 도의 막대한 예산, 그리고 각 기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 이 예산에 대해서 도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절차법이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기능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관리감독에 체계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 말 조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조례에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조례안을 대충 손 보고 있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시작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재단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책임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로, 그리고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단계 개정 시에 집어넣고 조례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차후에 준비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걸 준비하고 공유화재단을 설립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건 준비 없는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일괄적으로 얼마만큼 내라, 이런 내용을 혹시 지시한 적이 있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무원들한테는 강제적으로 한 바 없습니다. 도청만 사무관 이상 내놓은 분들도 있고…….
○장동훈 위원   이게 자체적인 민간단체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사무관 이상한테 얼마만큼 내라,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일반인도 십시일반으로 기탁도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공유화재단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사장님하고 현재 상근은 사무국장 한 분만 하고 나머지는 이사회에서…….
○장동훈 위원   사무국장 봉급은 거기서 주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재단에서 줍니다.
○장동훈 위원   재단에 사무국장하고 상근직원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 분만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인건비지출이 1년에 얼마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무국장 봉급은 연봉이 약 3,500만 원 정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그리고 사무실 따로 갖추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쪽에서 요구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도청 공간을 마련해 달라, 지금까지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곶자왈 한 평에 일반적인 가격은 얼마입니까? 제일 싼 가격과 비싼 가격이 있을 텐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감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정하건데 한 2만 원에서 10만 원, 좋은 위치는…….
○장동훈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면 3,500만 원이면 몇 평을 살 수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3,500평입니까?
○장동훈 위원   아니 3,500만 원 연봉을 준다면 이 곶자왈에 대해서 지금 한 평 사기운동을 하면서 몇 백 평을 지금 그 사람 인건비 때문에 나가는데 도청직원이 하면 문제가 됩니까? 왜 자꾸 업무를 민간단체에 이관한다.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행정으로 비춰집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민간단체에서 주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견나가고 그런 성질이 아니고 연봉 3,500만 원도 그쪽에서 수익금에서 지출한 거니까 도청 돈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수익금이 곶자왈 사라고 돈을 지출하는 것이지 누구 인건비 주라고 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저희 계획이 700억 원인데 700억 원 중에서 도내외에서 기탁 받은 것이 350억 원, 50%, 나머지는 국민신탁에서 50% 지원받아서 700억 원을 2016년까지 200만 평을 사겠다는 겁니다. 이 재원 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무관하다. 아까 말씀한 대로 기탁 받거나 중앙지원을 받아서 재원을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지금 모금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모금한 것은 약 한 31억 원 정도, 약정하거나 모금된 거나 실지 현금 들어온 것은…….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31억 원 중에 출처가 다 기관하고 개인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민신탁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장동훈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한 평 사기운동하면서 재외동포까지 참여하고 했는데 도청공무원이 해도 될 것을 인건비를 줘 가면서, 그 돈에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 조직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어쨌든 이 돈은 재단소유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이런 재단에 도가 5억 원씩 기부해야 됩니까? 5억 원을 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에서 2007년 5억 원 출연하기로 돼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왜 5억 원을 출연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5억 원 출연하는 것은 개인도 기탁하고 있는데, 곶자왈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곶자왈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5억 원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러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가 5억 원 출연하면 그 5억 원 출연한 것 중에 일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 예산이 남아돌아서,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데 출연하는 돈이면, 5억 원을 출연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게끔 해야죠. 도가 유도하는 방향은 좋습니다. 홍보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출연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제21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직접 어떤 목적, 내용, 주최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자료제출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의도적으로 제출 안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내용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내용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제출 안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후시간에 장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어제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자료제출하면 오히려 귀찮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못했을 겁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감사 중입니다. 토론장 아닙니다.
   그 다음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황사탐방으로 해외여행하셨죠? 명단이 누구누구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17명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직접 거명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명단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거명하십시오.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참고로 명단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의제21협의회 운영위원이 12명, 생태해설가 세 분, 사무처 직원 2명해서 총 17명이 탐사활동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거명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사실 명단을 안 갖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직접 거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지출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69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황사탐방으로 해외여행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결과는 전국의제21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이를테면 습지조성사업 등해서 황사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자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건 목적이고, 갔다 와서 어떠 어떤 결과가 나왔다. 결과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결과는 아까 말씀한대로 전국의제21협의회하고 연계해서 도내 습지조성사업 등해서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질의의 요지만 답변하시라는 거죠. 결과가 뭔지, 목적이 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출발의 목적은 황사에 대해서 갔다와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겠다 해서 나타나지만 갔다온 결과는 이러이런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 이게 결과 아닙니까?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국민신탁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재단을 설립하면서 자리만들기 하는 것도 아니고, 도가 너무 방만한 각종 위원회, 각종 재단, 각종 지원, 도민의 혈세인데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국민신탁으로 고려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보존하는 데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동훈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신탁으로 맡겼을 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쪽으로 넘겼을 경우에 모든 소유권이라든가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도 그렇고 모든 권한이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50%로 우리 소유로 만들면서 중앙국민신탁 돈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중앙으로 소유권이나 모든 것이 넘어갔을 경우에 부정적인 단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동훈 위원   보존하는 건데, 개발하는 걸 인·허가를 내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또 인·허가도 도에서 하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국민신탁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국민신탁으로 등기된다 이거죠. 그런데 공유화재단을 우리가 하면 제주도공유화재단…….
○김병립 위원   국민신탁이 중앙에 있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까? 다 중앙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유화재단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민 소유가 아니고 개인, 재단의 소유가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지금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이 아시다시피 김형옥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한대로 저쪽으로 중앙에서는 중앙국민신탁본부로 등재가 된다 이겁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민간단체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해서 하던가 말이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단계에 집어 넣고 조례에 집어넣고…….
○장동훈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행했어야죠.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제도는 만들지도 않으면서 도정홍보용도 아니고 선심성 공약도 아니고, 뭡니까? 준비도 안 하면서 행정을 집행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준비는 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제도가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도 조례 문안이라든가 법…….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국장님으로 거기 계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 1년 5개월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1년 5개월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성과나 혹시 국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내세울만한 게 있으면 간단히 2분 동안만 얘기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작년 7월 1일부로 청정환경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주의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 발전하기 위해서 우선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환경보전발전을 위해서 환경의무교육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정했고, 또한 아까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허파인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환경부와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에서 오염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저감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김수남 위원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서 1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내세운 게 한 다섯 가지인데 거기에 보면 방금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 것도 크게 이슈화 될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ICLEI명단 자료 가져 왔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주로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추진했고, 환경의무교육 추진하고 있고, 재원을 크게 투자하는 사업들은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도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하고 하수슬러지 공사, 재원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들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주로 ICLEI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ICLEI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 7월 20일부터 해서 한국회원총회하고 국제환경워크숍도 하고 또한 지난 UCLG 때 ICLEI세계집행위원회를 10월 26일부터 29일 어간에 했고, 국제환경포럼도 하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하는 등 한 다섯 개 사업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주관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그 행사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주관은 ICLEI한국사무소, 수목원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ICLEI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다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여기에는 기후변화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모델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 직원이 공무원입니까, 소장님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무원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누구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소장은 전 공무원입니다. 진대식, 전에 도청 과장을 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이분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어떻게 여기에 근무하게 됐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인원이 몇 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 사무국장이 한 분 있고 여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세 분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한국에는 34개의 지자체에 있네요?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앞으로 운영방향이나 운영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앞으로 운영은 아까 말씀한대로 전국 가입한 지자체는 한 35개 정도 있는데 우선 한국사무소이기 때문에 국내 지자체를 많이 가입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세계ICLEI위원회에서 저희가 기후변화교육센터도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도 ICLEI세계위원회가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김수남 위원   뭐라고요? 존재하는 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현재 35개 지자체가 돼 있는데 그 지자체를 더 불려서 회비를 받아서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면……. 1개 지자체 가입비가 400만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00만 원 납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확보하면 우리 2억 5,000만 원이 줄어들 수 있고…….
○김수남 위원   우리 지방비로 계속 여기에 2억 5,000만 원 지원하게 돼 있느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지금 국내 35개 지자체에 400만 원씩밖에 안 돼서 인건비라든가 돈이 적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이를테면 100개, 200개 많이 가입되면 그 회비를…….
○김수남 위원   현재 얼마를 지원하느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억 5,000만 원.
○김수남 위원   앞으로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앞으로는 그것을 봐가면서.
○김수남 위원   없으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입되면 그 회비로 운영이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재 35개 지자체만 가입이 됐기 때문에 그 회비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회비 얼마쯤 들어오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회비는 35개 지자체에 400만 원씩이니까 1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총 관리비가 1년에 얼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관리비는 아까 말씀한대로 도비가 2억 5,000만 원…….
○김수남 위원   실지로 집행할 수 있는 관리비가 지금까지 얼마 들었느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관리비는 금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사무소장 진대식, 특정인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인건비를 지출하고 해서…….
○김수남 위원   향후 여기는 별도로 법인체로 만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테면 세계 ICLEI 산하가 될 거죠, 한국사무소니까.
○김수남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 안 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많은 지자체가 가입해서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김수남 위원   자립이 지금 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기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 독립 법인체 만들어서 나가버리면, 우리 행정에서 2억 5,00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대로 회원이 가입 안 되면 줄이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 2억 5,000만 원, 내년도에 한 10% 줄이고 해서 도가 지원하는 걸 계속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ICLEI가 예를 들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였으면 타당성 분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지만,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영하겠다 해 놓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계속 혈세를 지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받든지 국가에서 하도록 해야지 지방행정에서 돈이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하나 수집한 거 보니까 앞으로 별도 독립법인체로 발전해 나가겠다 했으니까, 물론 시작의 기반을 해 줬으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해야지, 이거 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05년도에 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06년도.
○김수남 위원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고작해야 행사 한두 건하고 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대회 개최 한 두 건 해 놓고, 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 인력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비도 받고, 환경보호에, 정말 한국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김수남 위원   2008년도 예산이 어떻게 계상되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억 2,000만 원 예산부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가 아니고 한국사무소기 때문에 국비를 주십시오 해서 국비도 받아오고 회원가입도 많이 해서…….
○김수남 위원   2007년에 예산 삭감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기 전에 국가에서 하라고 방법을 제시하고 모집했으면 자구노력을 해서 꾸려 나갈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행정에서 우는 애기 밥 주듯이 매일 준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피부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국가에, 환경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국비도 받아 오고, 앞으로 계속 도비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비 플러스 회원을 많이 가입시켜서 재원을 거기에서 충당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하나,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기후변화 예측평가 적응모델 개발용역해서 5억 원, 국비 4억 원 지방비 1억 원인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환경부에서 4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도비로 1억 원 올리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예산에 얼마 반영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비는 1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자료 좀 가져오세요. 내년도 예산서.
   여기 5억 원 올라있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전체예산은 5억 원입니다마는 그중에 도비가 1억 원, 국비가 4억 원 그렇게…….
○김수남 위원   지방비만이 아니고 국비 포함 5억 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국비포함 5억 원 올렸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4억 원을 여러 가지 시범모델…….
○김수남 위원   내시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내시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집행은 도에서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저희가 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저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쪽은 꼭 기후변화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수남 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나중에 경쟁입찰을 하든 연구기관과 계약하든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내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설명자료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용역의 업체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군데가 있는지, 제주지역 아니면 전국,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이 어떤 데가 있고 어떤 업체가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방금 세 분이 근무한다고 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자구노력을 해서 할 수 없다면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공모해서 사람 구해서 쓰고. 우리는 예산 주고 거기는 행사진행만 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행사한 거 외에 성과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성과는 아까 말씀한 대로…….
○김수남 위원   행사준비한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딱 잘라서 말씀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2억 5,000만 원은 날려버린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꼭 날렸다기보다도 국제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발전적으로 도비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시키고 예산이 헛되이 안 쓰이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방금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곶자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곶자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 도 예산입니까?
○김수남 위원   총.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곶자왈재단하고 관련된 예산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거기 출연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5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만 잡아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에서 5억 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내년도는 환경보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얼마 정도 출연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 5억 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임박해서 내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조금 더 보태서…….
○김수남 위원   행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곶자왈 한 평사기, 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서 기금 들어오게 되어 있죠? 곶자왈 한 평사기 자료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돈 들어온 겁니까?
○김수남 위원   아! 여기 있네요. 이거 다 들어온 예산입니까?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자치도에는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안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개발공사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 모금된 것은 밑에 있습니다.
   현금기탁된 것은 1억 9,853만 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곶자왈 한 평사기 운동하면서 올해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곶자왈 한 평사기운동하면서 소요된 경비…….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회의소집하고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데이터는 별도로……. 약 1,0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행사비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전부해서, 홍보물제작, 보전조례 제정방향 토론회 개최…….
○김수남 위원   곶자왈 한 평사기운동에 관련해서 정확히 집행한 내역을 저한테 하나주시고, 또 하나는 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나 개발공사나 농협, 제주은행 여기에서 일단 약정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공사도 그렇고. 제주은행 1억 원 들어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은행 들어 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는 중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들어오도록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장동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직원이 한 분이죠? 사무처장 한 분이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한 분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분이 어떻게 이것을 다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으로 다 도와주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만 그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실 저희 직원이 협조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주 크게 곶자왈, 생명지키고 물지키고 환경지키고 다해 놓고, 고작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 보면 사무처장 한 사람이라 말이에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도, 개발공사 약정만 되어 있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대로 실지 현금기탁된 것은 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공공기관들이 약정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수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이게 뭡니까 하니까 환경에 곶자왈, 두 번째로 말씀을 했는데 이 운동이 한때 살짝 한두 달 파이만 키워놓고 계속 연결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왕 하시려면 체계적으로 잘해서 적립을 해 나가시고, 또한 여기에 모금을 위해서 대구, 부산 많이 다녔네요. 정말 자구노력해서 곶자왈의 중요성을 알린 다음에, 운영과정에서도 보면 사무처장 한 분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막말로 이 예산이 다 들어왔는데, 그 분이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거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잖아요. 행정이 일을 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라도 이 사건이 터지면 그쪽으로 위탁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해서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전부 뒤로 자빠질 거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장밋빛이지만 결과는 실속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조례를 빨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도민의견도 충분히 수렴됐고 해서 금년 연말 이내에 조례로 제정해서 사무국직원들이나 700억 원,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홍보하는데 예를 들어 정말로 도민에게 알리고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이런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에 적극적인 대시가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장동훈 위원님도 잠깐 말씀했는데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채무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6년도에 3개 사업해서 채무부담액이 1,111억 9,000여만 원이,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2008년도 부담액이 2개 사업에서 1,519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3,664억 4,000여 만 원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겁니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이 일반 환특으로 해도 도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동지역은 50 대 50으로, 국비 50%, 도비 50%, 읍·면지역은 70 대 30%해서 환특이든 BTL이든 국가보조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정부추세가 환특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빨리 하수관거시설을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김수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현실화율이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는 경영의 합리화를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조직부서에서 시에 있는 하수과로, 수자원본부로 일원화시켜서 운영의 합리화를 해서 좀 적자를 축소시키는 방안과, 그다음에 아까 42%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서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인상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무튼 이것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은…….
○김수남 위원   간단하게 3,600억 원이라는 이 돈을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몇 년 상환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년 상환입니다.
○김수남 위원   20년이면 1년에 얼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06년도 것은 저희가 60억 원씩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3,429억 원은 국비도 포함됐기 때문에, 우측에 보면 도비가 1,216억 원입니다. 이것만 저희가 해 보면 되니까, 국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지방비가 1,200억 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216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하수관리에 대해서 지방채상환잔액이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채무잔액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2,000억 원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떻게 갚아 나갈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우선 2006년도 BTL사업은 2030년까지 60억 원씩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BTL사업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2032년까지 연간 약 52억 원씩 상환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하수도 현실화율이 42%밖에 안되고 이 재원들 모자란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거군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한꺼번에 현실화율을 급격히 상향조정하면 도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여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장기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팀에서 어떤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쨌든간에 도에서 상환해야 될 금액이 거의 2,000억 원이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20년이면 1년에 100억 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00억 원씩 20년입니다.
○김수남 위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상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재 전국평균은…….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담액을 정말 하수사용료로 물 수는 없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보건대 어려울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한다면 정말 이 금액을 다 징수할 것인지,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안들이…….
○김수남 위원   현재 대처된 상황, 어떻게 갚을 것이냐를 말씀하시라니까요. 1년에 100억 원을 어떤 방법으로 갚을 것이냐.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연간 징수금액이 1년에 약 126억 원 정도 됩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100억 원을 갚아버리면 20억 원으로 사후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재로서는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경영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개선해서 적자를 축소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행정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너무 징수하면 또 지역주민이 어렵고, 방법을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30분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20분 지났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30분 했습니다. BTL사업으로 시작해서.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오전질의는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정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환경정책보다는 이벤트성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보여주고 끝나버리는 전시성 행정이 아니었는가. 그런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해보면 이벤트성 환경정책이 많았지 않았느냐. 이번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문제만 해도 당시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어민 소득이 확실히 증대될 수 있다, 브랜드를 개발해서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 그 당시에 의사록을 열람해 보니까 마데이라 같은 섬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고 난 후에 그러한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용역 한 것을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이 되면 해야 될 사업이 생물권보전지역 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로고를 개발하고 마케팅 도입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이 시장에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로 부각이 돼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러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하면서 용역비만도 얼마를 들였습니까?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벤트성, 지정하고 신문내고 광고내고 이런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곶자왈 한 평사기 운동만 해도 사실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만들지 않고 위원회를 만들고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실체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그 문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정책이 너무 이벤트성, 전시성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 우선 지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통·재해)통합영향평가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합영향평가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라는 뜻은 광의로 해석하면 심의위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심의만이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그것을 자문하거나 감수를 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도 안 된다고 조례에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본 평가심의와 관련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9개 사업에 사업평가대행기관에 연구위원으로 참석하거나 평가서작성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감수에 참여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저희들 파악을 해 본 결과 평가용역하는 요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서심의에 관여하는 요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심의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그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감수하거나 지도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항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서 용역에 위촉한 위원께서 두 분이…….
○김병립 위원   두 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두 명입니다. 과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두 분이…….
○김병립 위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2005년 3월 7일부터 2007년 3월 6일까지 위촉된 분 중에 몇 명이 되는가 파악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06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두 분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되느냐는 거죠. 3명이 맞습니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2005년 3월 7일 위촉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2005년 3월 7일부터 2007년 3월 6일까지 2년동안 임기가 되는, 2005년도에 위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3명이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 못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평가서용역에 관여한 요원은 있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평가서 심의에 관여한 요원은 없다.
○김병립 위원   확인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을 해 드리죠. 어느 지구, 어느 지구해서 이름이 나가면 곤란하지만 참여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8일 협의한 모 주거단지조성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2005년 7월 1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한 모 주거단지조성사업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물리조사한 분이 이 위원회 위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는 지금 2006년도 자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김병립 위원   환경영향평가위원회 2005년도에 위촉한 분이 몇 명입니까?
   제가 위촉한 사람을 불러드릴까요? 조여진, 김방훈, 오문호, 양팔진, 장철, 김준동, 한성율, 김영희, 김문홍, 송시태, 김경훈, 윤석훈, 고석찬, 소인섭, 이용두, 오윤군, 오성환, 박용이, 김미영, 이지훈, 고유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2006년도 7월 1일자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는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김병립 위원   제가 오문호 국장님 했다고 하는 겁니까? 자료가 2005년 3월 7일부터 2007년 3월 6일까지 위원으로 위촉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촉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위촉은 했는데 2005년도에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에 관여한 것은…….
○김병립 위원   2005년 7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은 2005년 3월 7일 했지만 협의한 일,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고 심의한 날짜가 2005년 7월 18일이라는 것입니다. 위촉된 후 4개월이 지나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했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06년도에 심의한 것만 가지고 있지 2005년도 것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이렇게 세 분께서 9개 사업에 평가대행기관으로 참여하거나 평가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안 했다 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척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향평가사후관리감시단에 2005년도에 위촉되신 분께서 또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단에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감시단에 위촉된 분에게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어떤 특정, 저희들 사후감시단한테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교 해양환경연구소, 소장님까지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남정만 소장님인데 해양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문을 가지고 계시죠? 골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공문을 받은 적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은 그런 공문을 안 받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안 받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경정책과장에게 도시건설본부장이 공문을 보냅니다. 사후관리감시단 활동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이렇게 해서 부속서류로 공문을 보냅니다. 모골프장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해서 환경정책과장님에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시건설본부에서 말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도시건설본부장께서 보냅니다. 그 부속에 보면 모 주식회사가 어떤 연구소에 보냅니다 하면서 참조란에 특정인을 거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사후감시단에서 지적된 사항을 용역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문이 접수됐음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용역수행자 명단이 나온다 말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환경연구소로 보내면서 참조를 “모모씨”에게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문서가 도시건설본부장에서부터 환경정책과장에게 간다는 거죠.   
○위원장 허진영   그 자료는 청정환경국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도시건설본부에서 환경정책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은 저희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에 접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표지는 접수가 되겠지만…….
○김병립 위원   가져오십시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이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업무라든가 사후 환경영향평가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감시단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모 골프리조트의 지적내용이 뭐냐 하면 저류조 바닥을 비닐시트 및 시멘트로 시공이 됐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저류조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이 뭐냐 하면 전문가 용역발주 예정, 추후보고서 제출하겠다. 확인요청사항을 보면 용역발주 및 보고서 제출여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를 받고 비닐시트 및 콘크리트 몰탈 공법으로 변경협의 처리.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문제 그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함덕관광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협의내용 초과, 부과금 부과여부 그런데 협의내용 초과된 것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것을 협의 기준에 맞췄다고 하지만 부담금을 부과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함덕관광지 개발사업.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후 영향평가위원들이 한 결과는 BOD라든가 전부 협의기준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감시단들이 적발할 때는 오버가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것을 시정해서 내렸다는 것이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것은 업체에서 자가측정한 결과입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자가측정을 했든 어쨌든 기준에 오버되면 그 문제는 부과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 확인한 결과 BOD라든가 협의기준 이내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단들이 잘못 지적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이 아니고 사후감시단이 현지 확인한 결과 BOD와 SS기준치보다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에 보면 토양개량제를 지오라이트로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템포로 또는 안티오를 지오라이트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지오라이트를 교체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지오라이트를 어떻게 교체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프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 지오라이트로 교체하라면 골프장을 다 파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때 12개월만 하도록 협의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뭐냐 하면 지금 테디벨리골프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초에는 모래 70%, 양질토사 30%, 토양개량제 2㎏, 활성탄 1.5㎏을 섞어서 하겠다고 한 것을 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래 70%, 양질토사 30%. 지오라이트 1.5㎏, 활성탄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 만들어진 것을…….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6개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위 공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데…….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면 그대로 이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대로 교체 변경 협의처리하도록 금년도 5월 16일…….
○김병립 위원   이렇게 할 바에야 왜 환경감시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합니까? 놔둬버리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다보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남부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조치계획을 보면 비전문가가 봐도 도대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후영향평가 감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클래식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서 적발한 거지만 특별한 조치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중지명령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당시에 우선 사전 공사했다는 조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중지 명령을 금년도 6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미달 활성탄 사용관련 환경영향저감방안 협의요청을 하도록…….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불법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 내려서 그것을 다시 파헤쳐서 새로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위해서 유역 정화조 설치와 저류조 내 수질정화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김병립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 공사하고 불량 활성탄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다른 조치로 해서 때워버리면 앞으로 누가 제대로 공사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패널티도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원상복구해서 다시 시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냥 보완해서 해 버리면 누가 제대로 공사를 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금년 6월 8일 해당 부서에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 줬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나 사후감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불법으로 공사하는 것을 적발해도 고발도 안 하고 행정처리 슬슬해서 우물쭈물 다 넘겨버린다면 누가 제대로 공사를 하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뭐하러 합니까? 저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 개발을 정당화시켜주는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한다고 계속 지적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원형맨홀 이도지구 같은 경우에 지적해서 상세도를 그려온 걸 보면 여기서 물이 고여서 정화가 되고 침하가 된 다음에 물을 내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하수를 뽑아버리면 정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조치했다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러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환경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걸 보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돈만 들이고 사업자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지 전혀 실속이 없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할 바에야 민간인들한테 막대한 돈을, 환경영향평가 한번 하려면 한 5억 원 이상 들지 않습니까? 또 사후관리하려면 계속 돈 들여야 되는데 뭐하러 이런 걸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발전적으로 영향평가라든가 사후관리를 잘해서……, 김병립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후관리감시단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감시단이 각자의 양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시단으로 위촉된 분들은 용역이나 이런 걸 맡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제가 강력히 해촉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의뢰한 업체는 제주대학교 해양환경연구소로 의뢰됐기 때문에, 감시단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수행한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교 해양환경연구소에 의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저희가 항시 잘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촉하고, 또한 제주대학교 해양환경연구소에 기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혹시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공문도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재수단이 없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양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배제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문제에 관련된 분들은 앞으로 각종 정책자문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영향평가 작성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1,2년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에 이뤄진 건데,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알면서도 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알면서야 이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김병립 위원   저도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해도 너무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확인한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께서 우려가 돼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말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의 한계도 더러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라든가 물론 대학교도 많이 있고 전문가 교수들도 있습니다마는 인적자원이 좀 모자라다,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기 공문도 발송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그전에 2005년도는 그랬지만 2006년도에 재심의 위촉할 때 그것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사후관리팀만 안 돼 있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새로 위촉을 하면서 2회 이상 하신 분은, 그러니까 3회 들어가면 해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내인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도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계신 분도 위촉하고 전문가…….
○위원장 허진영   감시단이 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감시단에서 지적한 사항에서 업체가 그쪽에 의뢰한 사항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병립 위원님의 아까 말씀은 사업체에서 사후감시단으로 위촉된 분한테 용역을 맡겼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사업체에서 개인한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제주대학교 해양…….
○위원장 허진영   사후감시단에서 업체에 지적을 했더니 업체에서 그쪽에 용역을 다시 맡긴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중복이 지금 안 됐습니다. 이제는 영향평가위원은 사후감시단을 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전에 용역회사에 있던 팀들도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후관리감시단…….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 말이에요. 작년부터 그렇게 해 오면서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행정에서 관리소홀이란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개인한테 노출이 안 되고 제주대학교 해양환경연구소로 의뢰했기 때문에 감시단으로 위촉된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연구소에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몰랐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감시단으로 위촉된 분이 용역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해촉을 시키겠다는 말씀이고, 또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도 기위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제해 달라. 감시단 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께서는 이런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 의원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가 다 빠졌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기가 지적해서 자기가 과업수행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님 말이 맞아요. 작년부터 의회 의원들도 빠지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중복되지 말고 사후감시단에서 지적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 말아야죠. 국장님께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고, 저희가 사후감시단 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조례에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김병립 위원   조례에 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후감시단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영향평가조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허진영   사후감시단 명단 제출해 주세요.
   김병립 위원님 나중에 다시 한번 하십시오.
문제가 있어요.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53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민간위탁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그런 기관단체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기관단체들도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민간위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러지 않은 단체도 있다.
○박명택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될 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을 한 단체도 있고 그러지 않은 단체도 위탁금을 지급…….
○박명택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사무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강 맞춰서 민간위탁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보면 국장님 잘 보십시오. 이 조례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1,2,3,4호 또 제2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 민간위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듣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른 부서까지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해서…….
○박명택 위원   강화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청정환경국장님 소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 말입니다. 제주도민들한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모든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에서 조례를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왜 안 듣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 2006년 안 됐습니다. 안 돼서 2007년도 보면 제주시 산림조합중앙회, 지회 이런 데는 전부 그렇게 해서…….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라든가 한국환경정책평가, 여기는 다른 법이 있는데 그 외에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왜 안 듣느냐 이 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앞으로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박명택 위원   꼭 지적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도 행정부터 지켜주셔야죠 도는 조례를 안 지키면서 도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90쪽입니다. 환경정책 네트워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네트워크 구성을 보면 구성범위가 250명 내외 되고 있고, 각 분야별 환경관계 법령 지속적 교육 및 감시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주기적인 교육이라든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 범도민 추진위원회 네트워크 구성도 121명 내외로 구성돼 있고, 3개 분과위원회로 돼 있는데 분과별 회의를 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닌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 제주도지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주축으로 해서 곶자왈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박명택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각 분야별 환경관계법령을 지속적 교육 및 감시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환경네트워크 사업 추진 구성범위 250명 돼 있고, 바로 밑에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12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 분야별로 회의라든가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일정한 장소에 집합교육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 이를테면 읍·면·동에 나갈 적에 그 지역의 환경지킴이는 마을부녀회, 청년회 한꺼번에 모여서 잘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박명택 위원   지금 환경지킴이네트워크 250명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가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대에 한꺼번에 집합교육은 못 시키고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환경지킴이가 있으면 마을청년회와 같이 저희들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분도 보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밑에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 3개 분과위원회 120명 내외로 구성된 부분도 회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지켜서 분과별로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지킴이 네트워크 구성에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올해 이 사업비가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업은 현장, 이를테면 환경오염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체험교육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내용이 아니고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 범도민 추진위원회 네트워크 구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테면 환경체험교육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곶자왈 훼손 방지 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박명택 위원   사업예산을 거의 다 썼으면 사업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 범도민추진위원회 네트워크 구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 범도민추진위원회 여기는 환경지킴이하고 많이 다르다 말입니다.
   곶자왈인 경우는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정책네트워크 사업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이 따로 있는데, 사업예산을 위에 환경정책 네트워크 사업에다가 집어넣고 예산은 왜 엉뚱한 데 썼느냐 이 얘깁니다. 주어진 업무에 제대로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2008년도부터 여기 예산 10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도 시키는 것 같지 않고, 사업도 없고 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박 위원님, 큰 틀로 봐서는 곶자왈도 전부 환경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곶자왈은 곶자왈공유화재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집어넣고 거기서 써야지, 환경지킴이 네트워크 쪽에 씁니까? 분명히 주어진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서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에 환경영향평가 감시단 구성 현황을 봤어요.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분들이 어떻게 다시 감시단쪽으로 들어오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안 들어가면 감시단 들어가고, 감시단에 안 들어가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들어가고, 이런 건 하지 마셔야죠. 이런 사람들 명단에서 빼주세요. 감시단에서 활동하면서 지적하고, 자기네가 용역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업가입니까, 순수한 감시단입니까? 이거 배제시켜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일찍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용역수행하는 분에 대해서는 해촉을…….
○위원장 허진영   이 몇 분들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했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니까 감시단에 집어 넣은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건 아니고 저희가…….
○위원장 허진영   감시단에 안 들어간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집어넣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분들이 이쪽에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위원장 허진영   전문가들이 이분들밖에 없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다섯 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가가 없습니까? 제가 위촉할까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다음에 위촉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빠졌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재 평가위원이 아니고 해촉된 분입니다. 중복은 안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감시단 아닙니까? 그전에 심의위원 했었다 말이에요. 계속 중복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평가심의위원회 해촉된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이 아닙니다, 감시단 하는 분들은.
○위원장 허진영   어쨌든 영향평가심의위원 했던 사람이 감시단 가든가, 감시단 했던 사람이 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가든가 이런 것은 배제하셔야죠. 특히 용역에 관련됐던 분들은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용역에 관련된 분들은 저희가 찾으면서 분명히 해촉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분들 전부 다른 분으로 구성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좀 투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환경국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ICLEI한국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2억 5,000만 원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그런데 세 사람 인건비가 연봉 1억 1,260만 원입니다. 아마 경비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지급을 위한 ICLEI사무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국장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사무국장이 혹 겸임이 가능합니까? 상근 사무국장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상근입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 사무국장이 다른 일하고 있는 분은 아닌가요? 사업하시는 분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과거에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사업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겸임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ICLEI 직원급여를 위해서, 지원이 된다면 퇴직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회원을 많이 모집해서 예산을 줄인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 자구노력을 해서 하겠다, 이런 안이 세워져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내년 당장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절감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전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환경부 사업을 따다가 환경부하고 ICLEI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도 강화해 나가고, 자체 사업을 벌여서 아까 말한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를 충원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하고 노력을 해서 일거리를 찾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 말씀은 환경부와 협의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ICLEI사무소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질의한 것이고요, 그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황사진원지탐사라는 자료를 업무보고 사항에 했는데 누락이 됐더라고요. 누락한 이유가 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무슨 업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오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황사진원지 탐사라고 해서 열일곱 분이 갔습니다. 전혀 내용이 없어서 제가 찾아서 지시했는데 왜 이 자료를 누락했는지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 위원님께 명단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명단 얘기는 아닌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가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황사원인, 피해 상황과 방재 노력하는 사항들을 견학했고, 또한 현지 환경단체와 교류라든가 지역적인 협력 방안 등을 모색도 했습니다. 또한 황사진원지 탐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황사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 분들에게, 지방의제21사업에서 각종 환경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본 사항들을 환경교육 시킬 때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의제21이 국제적인 협력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이미지 부각시키는 역할도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교육이나 교류 그런 목적이라면, 의제21이 저는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석자 명단이 의제21협의회운영위원 12명, 생태해설자가 3명, 사무처 직원 2명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외유성이라고 해서 사무처 직원 1명도 어떨 때는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12명,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유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를 봐서 황사대책을 연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결과가 어떤 게 좋다, 가봤더니 뭐가 얻어졌다,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말을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동훈 위원님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갔다 온 경비, 모든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총론적인 부분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돈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 시에 면밀히 검토하고 차후 비교 견학갈 적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후에 아웃소싱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장동훈 위원    질의를 벗어나지 마시고요. 시간 끌기 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자꾸 토를 달지 마시고, 5월 14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보고서가 없다는 게, 결과물을 모르겠다,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 이 말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의원들이 가면 보고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서에 내용이 황사에 대해서 연구했든 교류를 했든, 마인드를 이끌어 왔든, 뭐가 있을 텐데 아직도 이것을 안 했다면 예산집행 자체가 불분명한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동훈 위원님 잘 알다시피 어떤 단체에 돈을 지출할 적에는 정산이 이뤄집니다. 정산이 연말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의 자금을 배정해서 할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할 때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자꾸 이런 걸 가지고요, 청정환경국에서 지방의제21사업이 지난번에 제주지역환경개발센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도 지난번에 몽골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없고, 의회하고 협조해 봤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의회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지난번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몽골갈 때 의회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기 전전날 알았거든요.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지방의제21사업도 여기서 주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도가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 현실론적인 의견은 제가 가능한 한 삼가겠습니다. 정식 루트를 통해서, 정식적인 목적과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쪽으로 얘기한 거지, 그 정도로 접겠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 정관에 대해서 금방 받았습니다. 정관의 주요요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여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제주도민 전체, 도외 제주도민까지 총망라한 홍보, 그다음에 각종 부분 부분마다 곶자왈 예산을 안 쓴다고 하면서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쪽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18조에 이사 중에, 많은 이사 중에 2명, 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하나,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하나,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단을 과연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방관해서 될 일인지, 앞으로 일에 대해서 걱정됩니다. 여기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수익사업한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수익사업은 제가 관여할 바는 사실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어떤 모델로 창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기구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곶자왈 한 평사기해서 목표가 200만 평입니다. 거기에서 곶자왈을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 그 매입한 곶자왈에 생태학습장, 교육장을 만든다든가,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구로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체험관이라든가 해서 수익모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섭섭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가 출연하지 않는다면, 순수한 민간단체라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도가 5억 원 출자를 하겠다고 청정환경국장님께서, 물론 도지사님이 하시는 거지만, 담당국장이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재단에 대해서 지도 감독에 대한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재단의 문제점과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방침은 어떠신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5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에서도 출연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깊숙이 개입할 성격은 아니다. 재단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수익모델이라든가 이사회에서 계획을 마련해야지 도가 직접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장동훈 위원   그렇다면 도가 관여하지 마십시오. 아예 예산지원도 하지 마시고 도가 나서서 곶자왈홍보, 하지 마십시오. 도가 관계없다면서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까지는, 태동하기 전까지는 도가 관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5억 원도 출자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5억 원은 출자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왜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도민들도 십시일반으로 기탁하고…….
○장동훈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도민 개인의 납부금액이 14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 3천 얼마에서 1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테면 도청공무원도 출연했습니다. 사무관 이상 출연했는데 그것도 개인 신분으로 출연했지…….
○장동훈 위원   도청공무원, 아까 사무관 말씀하셨는데 반강제 아닙니까? 도청공무원들은 봉입니까? 만약에 지사가 그런 지시를 내리면 안 따라갈 사무관 있겠습니까? 저는 도청공무원도 그런 의무부담 주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발적이라면 스스로 원해서 내야지 사무관 이상은 얼마쯤 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게 지시 안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사무관 이상은 아무렇게라도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래서 100%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탁을 100% 하지 않았고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장동훈 위원   50% 이상은 됐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50%는 더 될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 말은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억압에 의해서 출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 상황이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상적인 거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 그 부분은 재단의 정관에 손을 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관을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모든 수익사업을 여기에서 하다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법상 문제없으면 문제없잖아요. 그리고 도민의 재산과 공무원들의 재산을 출연하라고 권유하고, 각 기관에서 출연하고, 도민의 혈세를 출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제가 질의드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감사받는지 헷갈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추진을 보니까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10% 저감 대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미생물분해장치 개발된 뉴스 못 들었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미생물이 분해해서 처리하는 장치, 이것으로 해서 그 부산물을 가축사료로도 쓰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보도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앞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보다 미생물 쪽으로 가야지 목표만 세워서 저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무라는 게 뭡니까? 나무라는 게 본래 스스로가 차콜, 바로 카본입니다. 탄소입니다. 태우면 숯 아닙니까? 활성탄이라는 게 별 게 아니거든요. 숯을 말하는 겁니다. 숯 중에 가장 빠른 흡착력을 갖는 탄소가 어떤 것이냐, 이게 활성탄 아닙니까? 액티브차콜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미생물분해장치에 의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CO₂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가야지, 온실가스 등 10% 저감대책이다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 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황사에 관련된 겁니다. 일본과는 계속 교류하고 연구도 하고 있다면서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일본하고입니까?
○김행담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환경기술센터에서.
○김행담 위원   그런데 중국하고 몽골하고는 아직도 관계가 없습니까? 황사진원지 탐사만 하고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질의들이 있었는데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방의제21사업에서 황사 때문에 중국 갔다 온 것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김행담 위원   황사탐사하러 가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먼저 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류도 우리 도에서 먼저 해야지 학술교류부터 해서 어떻게 나가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말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곶자왈 한 평사기운동 전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모금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평사기운동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 금년 계획은 목표 계획대로 순조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건대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취득세·등록세 감면조례, 또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탁했을 때 소득세 면제, 이런 부분들을 정부차원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만 개정되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또한 저희 계획이 중앙에서 기금 350억 원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 계획대로 2016년까지 목표금액인 700억 원은 무난히 기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노루문제 한번 제기하겠는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1년에 차에 치여 죽는 노루가 50마리에 육박하고 있던데 수렵기간 동안에는 좀 잡을 때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보니까 노루 두수가 3,300마리인데 금년 여름철에도 얼마나 콩 같은 데 피해를 줬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수렵철이 되면 풀어주는 장치도 해야지 계속 개체수만 늘려서 좋은 것이냐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노루포획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농작물피해가 많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루를 포획해서 봉개에 있는 노루생태관찰원에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루 때문에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가 있다, 그래서 울타리그물망도 금년도 1억 6,1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1,120농가에 피해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1.5m로 되어 있는데 노루가 뛰어넘기 때문에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2m로 그물망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러한 문제가 조천에도 선흘1리, 2리, 대흘1리, 그리고 교래리 이쪽에 농작물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물을 쳐놔도 피해가버리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보호만 할 것이냐. 수렵기간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잡을 건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포가 됩니까? 생포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어렵습니다.
○김행담 위원   노루는 영악해서 자기가 잠잘 때도 그냥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라 주위에 발자국 흩어놓고 들어가서 자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따돌리는 거예요. 발자국을 사방에 다 해 놓고 자기는 잠 잘 때 그 높은 데를 뛰어넘어가서 잡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영악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청정환경국에서 검토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박명택 위원   국장님, 노루에 관한 문제인데 방금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물망을 지원한 것 같은데 그 그물망이 철 비슷한 단단한 것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이용하지 못해서 전부 창고에 보관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물망이라서 치기도 좋고 했었는데 노루가 그물에 발목이 걸려서 죽는다고 해서 망을 교체했는데 이용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피해 입는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용치 못 하고 집 창고에 보관하는 노루망을 보급하면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행정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펴서 시에 그런 얘기를…….
○박명택 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몇 군데 농가에서 전화도 받고,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실용성 있는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수의계약현황,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산림조합중앙회에 계속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짚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계속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감사위원회에서도 사실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된 것은 산림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익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 다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김수남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림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다만 단가는 이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김수남 위원   구체적으로 산림조합에 줄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정확히 대란 얘기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테면 한라생태숲 복원사업하는데 주로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꿩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꿩은 특별한 관계가…….
○김수남 위원   꿩도 거기 포함되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 꿩입니까? 꿩은 산림조합에 꿩 사육하는 시설이 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림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해마다 감사위원회에서나 본 위원도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해마다 수의계약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대로 시설이 있는데 다른 데 하면 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주로 어떤 식물입니까? 여기 할 수밖에 없는 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김수남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한라생태숲의 여러 가지 나무도 식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나무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산딸나무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수종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총 몇 수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김수남 위원   어쨌든 해마다 이렇게 한라산에 나무수종 발견하거나 아니면 복원하려는 것은 좋지만 확실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정확히 해야지, 해마다 자꾸 수의계약을 지원해 주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몇 년도부터 수의계약이 시작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00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내년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사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김수남 위원   내년에도 다시 이렇게 뭔가 숲조성에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테면 내년 공사는 공개경쟁입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할 수 없고 내년부터 공개하겠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종합조경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없고 전국입찰해야 된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전국입찰하든 지역업체를 하든 일단 계약조건에 지역이 참여하도록 명시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산림조합에 주면서, 여기 복원할 수 있는 게 한 5,6년 동안 계속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행정에서 사전에 파악이 안됐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한라생태숲 복원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한계까지 가겠다, 거기 예산은 이 정도 필요하고 거기 복원되는 것은 이렇다 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대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단풍나무하고 산열매나무, 꽃나무해서 309종 23만 7,000본을 식재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방치된 상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수의계약의 방법도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간 공사를 계속하다보니까 2년 후에 복원했던 것이 꼭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100% 살아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을 그렇게 장기간에 하지 마시고, 원래 완공이 언제였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08년입니다.
○김수남 위원   2008년이면 완공이 다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공정이 72%이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지나가면서 보면 저게 완공될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너무 긴시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나 예산집행하면서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2008년이 마지막 계약이라면 마지막 수의계약해 버리지 입찰시킬 게 뭐 있습니까, 여기밖에 할 데 없다면. 일단 주더라도 정확히 명시를 하고 그 식생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해서 한라생태숲 복원사업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음에 박명택 위원님이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악취 있지 않습니까?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오다가, 배설물 처리하는 데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애월읍 어음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본 위원도 몇 번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빨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하겠습니다 해서 일주일은 냄새가 안 난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근 골프장이나 지나가는 관광객이 그쪽을 지나가지 못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관리하겠다,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행정시에서도 가서 조치하겠다. 거기 한 군데 때문에 인근 10km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민부터, 관광객부터, 거기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언제인데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 부분은 생활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물론 악취는 발효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나고 특히 여름철에 많이 나고 있는데…….   
○김수남 위원   겨울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물론 겨울에도 안 난다고는 볼 수 없고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악취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방제시설이 가동이 안 돼서 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시설운영을 정상적으로 안 해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주로 나는 것들은 보면 가축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기질비료로 만들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기술진단을 요청해서 일단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김수남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도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나와 있잖아요. 현장을 다보고 다 파악된 상황인데. 여기 도축장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어음리에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현장에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왜 옮겨와서 비료 만들면서 인근까지 피해를 보게 합니까? 지금 도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지원해 주는 게.
   물론 이 분야는 아니겠지만, 축산쪽으로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제주시에서 2005년도에 지방비 1억 원을 투입해 줬고, 또 폐수처리시설 그쪽에서 1억 8,000만 원 해 줬고, 도축장보완사업해서 이번 융자사업으로 29억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냄새난다고 해서 지역주민민원, 인근에 사업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얘기하는데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오죽해야 인근 모 사업체에서는 아예 처리장을 사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팔지도 않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비료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인 관광의 문제고 우리 생명이 연결된 거예요. 여기 지나가다 악취에 죽습니다. 전 죽다 살아났어요.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은 안까지 들어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은 중간에서 쓰러져 돌아왔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박명택 위원님 그 지역도 그렇고, 저희 고향 구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폐수, 지하수…….
○김수남 위원   이 냄새는 그것과 다르다니까요. 1차산업 목장이나 하면서 냄새나는 것은 신토불이 냄새죠. 가끔 가다 기분 좋을 때는 시골냄새, 소똥냄새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공장은 내장, 이것을 가지고 전부 여기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행정에 예산이 있어서 직접 이런 시설을 해서 처리해 주면 좋은 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민간이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안덕면 동광리에 처리시설을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수남 위원   완공되면 이것을 그쪽으로 옮길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00% 옮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장사로 해서 처리시설을 만든다니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퇴비 만드는 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필터라든지 시설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개방을 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책임실명제를 한다든가 해서 확실하게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했습니다. 책임실명제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쪽 소관이 되겠지만 냄새는 환경쪽이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기한을 줘서 안 주면 행정적 조치를 강력하게 하십시오. 한 개인 비료공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분들 중요하죠. 처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위의 공장으로 인해서 거의 10km 반경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더라도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한라산, 곶자왈, 주위환경 전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기분 잡쳐버리면 다 잡치는 거예요. 점심 먹다가 냄새 맡으면 기절해 버립니다. 국장님도 기회 되면 점식 먹고 지나가다가 입구에 가서 3초만 있다 돌아오시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기회가 되면 국장님이 환경부지사님을 모시고 지나가시면 느낄 거예요. 빠른 시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달희 과장님, 책임을 어떻게 지고 악취를 제거한다는 말입니까? 방법이 뭡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현재 거기에 물론 악취저감제도 살포하고 있고 또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떤 시설인데요?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내부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장치를 통해서 배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악취 안 납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물론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악취는 안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말씀하시는 처리시설은 어느 때부터 한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작년도에 아마 일부 악취에 대한 정화장치를…….
○위원장 허진영   쓰더라도 냄새가 나잖아요. 기대효과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감사장에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운영하는 분의 운영여부에 달려있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심하게 나는 악취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최대한 악취를 …….
○위원장 허진영   전반적으로 악취제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정질문서 안 봤어요?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도정질문서안 봤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봤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아직 없어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원천적으로 악취제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용역비 1억 8,000만 원 들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1억 8,0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당시에 생물권보전지역을 추진하면서 생물권지역 자원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JIBR대표생산자원 브랜드화 및 장소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지역소득과 연계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동안 한번 시도도 안 해 본 이유가 뭐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만 되면 끝나는 겁니까? 2007년도 한 사업을 보면 곶자왈 공유화운동 전개, 2007한·몽골생물권보전지역 교류, 아태생물권 사이버네트워크 구성,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오름, 습지, 철새도래지, 곶자왈 4개 분야 연1,000여 명 학생, 시민 대상 유네스코생물보전지역 환경지킴이 사업, 그런데 여기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공유화 운동 전개 하나하고 2007년도 한·몽골 생물권보전지역 교류한 거 외에는 없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름, 습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환경교육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용역에 나온 사항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냥 제주특별자치도가 평상시에 환경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갖다 놓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역자원을 통한 소득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원 브랜드화 및 장소마케팅,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병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 차원에서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1차산업이든 3차산업을 연계시켜서 이를테면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손도 못댔잖아요. 몇 년도에 지정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특산품 마케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병립 위원   몇 년도에 지정됐는데,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각 부서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묻혀서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성 행사만 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됐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신문 나고 광고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ICLEI하고 생물권보전지역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유네스코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김병립 위원   사무국장님 경력이 어떻습니까? 뭐 하시던 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전에 마케팅업무도 담당했고 관광협회 사무국장 역임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분이 국제기구에 근무할 만한 능력을 소유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분이 영어를 잘합니다.
○김병립 위원   기존 근무라는 게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기존입니까?
○김병립 위원   여기 보면 기존근무해서, 유네스코에 근무했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ICLEI서울사무소에 근무했었습니다. 연관성이 있고 해서…….
○김병립 위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련사업은 어쨌든 추진하십시오. 이것을 해서 소득과 연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현실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지정지역이 대부분 200고지 이상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마는 도청의 관련부서, 1차산업 부서나 3차산업 부서하고 연계해서 로고나 라벨링, 이런 특산품을 개발해서 마케팅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공감합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은 곶자왈 한 평 사기문제인데, 아까 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곶자왈 한 평사기 운동과 관련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궁극적인 목표가 곶자왈을 보전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곶자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제로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이사회가 의결해서 정관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중에 재산도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게 되면 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비도 들이고 공무원들, 시민들, 단체, 기관에서 사업체에서 만들어 준 돈을 가지고 나중에 20년이 가고, 30년 후에 팔아버렸을 경우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곶자왈을 보전해야 한다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신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신탁은 국민의 자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팔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보전해야 할 재산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유화재단이 이왕 창립이 됐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공유화재단의 사무를 국민신탁을 하는 사무로 바꿔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신탁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김 위원께서 우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적에…….
○김병립 위원   법 개정할 게 뭐 있습니까? 공유재산, 그러니까 도유지라든가 국가소유의 땅도 국민신탁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 이야기는 국민신탁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하고자 할 적에…….
○김병립 위원   뭘 할 겁니까? 이것은 보전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전제가 보전하자는 건데 가장 보전할 수 있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큰 목적은 보전이지만 보전하면서 아까 말씀한 이익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것은 재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지, 순수한 목적은 곶자왈을 온전하게 후대에 물려주자, 영원히 보전해야 된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수익도 창출하자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수익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전혀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신탁으로 명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못 갖고…….
○김병립 위원   주도권을 갖는다는 게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 신문을 보십시오. ‘갈피 못 잡는 곶자왈정책’, 한쪽에서는 땅 사기 운동하고 한쪽에서는 골프장 한다고 파괴하고, 지금 도청이 하는 일이 이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맡겨놓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생선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래서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난개발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이걸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국민신탁 명의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아니 왜 국민신탁으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기탁한 것을 국민신탁 명의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저는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곶자왈 파괴도 시킬 수 있고, 곶자왈을 이용한 수익구조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몇 푼씩 낸 돈을 가지고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의 봉급 지출해야지, 관리사 지어야지, 관리동 만들어야지 또 뭐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헛된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신탁을 일단 하고 나중에 국민신탁을 해도 쓸 수 있는 방안을, 후대에 가서 법 개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 생각은 김 위원님 생각과 달리 합니다.
○김병립 위원   달리하면, 예산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공론에 부쳐서, 저는 공론에 부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민신탁하는 게 나은지 공유화재단을 만드는 게 좋은지, 이것은 진짜 제대로, 도민들이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토론을 거쳐서 지식의 공유화가 이뤄진 다음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까지도 의견을 청취해 왔지만 앞으로도 의견을 청취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의논도 하면서 국민신탁명의로 하면 곤란하다. 제주도민들이 기탁한 것을 어떻게 국민신탁 명의로 하느냐.
○김병립 위원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화재단을 앞장서서 만들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민의 집약된 의지나 뜻도 없이 몇 사람들 모여서 해 버린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몇 사람이…….
○김병립 위원   도민들이 하라고 주민투표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문제는 가장 사회악인 부동산 투기하는 알박기 형태의 사업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행정관청에서 돈 내서 민간인 소유의 땅을 조금씩 조금씩 사서 개발 못하게 하는 게 정도입니까? 그건 정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큰 틀은 곶자왈 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보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보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익금도 창출해서 아까 말씀한…….
○김병립 위원   이익 창출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토론회 가서 이런 말 한 적 있습니다. 후대에 물려주고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적 방안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말씀 도중인데, 문화재는 또 사권이 제한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전문위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김병립 위원   팽나무 하나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원을 지정할 때 사유지, 공유지 골라서 합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면 공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은 갈 수 있지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기탁을 받아서 사권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산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기탁을 받아서 돈을 하면 몇 평을 살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0만 평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1년 가까이 돼서 30억 원밖에 못 한 분이 무슨 200만 평을 산다 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 초부터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한 5월에 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우리 도 재정을 갖고도 200만 평 못 삽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다음에 북부광역소각장이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을 2006년도 하반기에는 3회밖에 초과 안 됐는데 2007년도 상반기에는 12회가 초과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실상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당시에 고장난 것 같았습니다. 고장 나서 12회가 초과된 것은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12회가 고장났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12회가 초과된 것은 맞습니다. 열두 번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부과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배출부과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받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주식회사 대우한테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우한테 우리가 돈 줘서 그 돈 받아오는 게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그 돈하고는 성격이…….
○김병립 위원   우리가 운영자금으로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하거나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우 자산에서 돈을 내쳐야지 우리가 준 관리비에서 다시 부과금으로 받아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 재원은 아니죠.
○김병립 위원   재원이 뭡니까? 확인해 보세요. 정산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운영비 준 것에서 부과하면서 거기서 받아오면…….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거하고는 재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주)대우에서 낸 거지 우리 준 돈을 가져서 납부한 것은 아닙니다. 정산을 받아봤습니다. 22만 1,000원은 그 돈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대우에서 낸 겁니다.
○김병립 위원   21만 1,000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2만 1,200원.
○김병립 위원   12만 1,200원? 작년도에 배출부과금이 2006년 하반기만 해도 278만 5,000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대우 겁니까?
○김병립 위원   아, 이것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전체 겁니다.
○김병립 위원   21만 2,000원, 2007년도 상반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확히 12만 1,200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21만 2,014원이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2만 1,200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이익금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탁했으니까 대우 자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위탁금으로 준 돈으로는 납부를 안 했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올해 2월에 가연성 폐기물소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개 광역소각장에 9억 원 주지 않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탁계약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 계약이지만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계를 고치거나 한 것은 별도로 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9억 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저쪽에 소각시설 대우에 준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시설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자체에서 했든 어떻든 9억 원 투자해서 가연성 폐기물해서 줬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2월에 9억 원 투자하고, 기계를 보수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2회가 초과됐다는 것은 운영시스템에, 그러니까 대우에서 운영하는데 기술이 부족하거나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9억 원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대우를 계속 줬지만 대우가 기술습득 능력이 모자라든가 아니면 운영능력이 모자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저희들은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기술력이 모자라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냐를 찾아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직접 직영을 하느냐 위탁한 것을 개선하느냐.
○김병립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우선은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위탁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직영하기는 곤란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도 보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3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간위탁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간위탁이 33개소 중에서 27개…….
○김병립 위원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런 저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김병립 위원   용역 결과 나와서 개선된 게 뭐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위탁비가 줄어들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용역해서 나아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도 용역보고서 아니겠습니까? 도든 시든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한 것이 낫다.
○김병립 위원   그 결정이야 용역 안 하면 결정 못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지사께서는 10년 동안 500명을 줄이겠다, 1,000명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공무원 조직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앞으로 그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데서 기술을 습득해서 일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아니면 추려내서 기술습득을 시켜서 이런 거에 대비하는 것도 국장님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올해 3월에도 체결된 계약서 이상, 작년 대비 고정비가 7.5%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운영할 바에야 뭐 하러 그 사람들한테 계속 맡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무원들이 할 수만 있으면…….
○김병립 위원   시도라도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용역을 해도 사장돼 버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병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해서 잘못 됐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파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각시설 가동이 중단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저희 공무원이…….
○김병립 위원   그 사람들이 하다가 고장 나면 공무원이 고장 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책임이 도지사한테 돌아오는 거지 대우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국장님 문제가 있는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하십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보면 설계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은 BOD가 180ppm이 나와야 되는데 유입농도는 제주시 도두동 71.39, 서귀포시 동부는 81.35, 서귀포시 색달은 55.21, 서귀포시 서부 하모는 10.97, 서귀포시 동부성산은 40.14입니다.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 동부를 빼고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인원을 갖다놓고 깨끗한 물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서 깨끗한 물로 내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장차를 봐서 시설했기 때문에 지금은 유입량이 적은 건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유입량이 적은 게 아니고 유입량의 BOD가 설계용량의 10%도 못 차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김병립 위원   유입량이 적은 게 아니고 하수하고 우수하고 다 합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BOD 농도가 낮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하수관거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동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수관거를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김병립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가 BOD, COD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입량이 많아지면 수치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사전에 하수관거부터 시설해서 하수처리장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하수관거는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하수처리장부터 엉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시설관리인력 투입해야죠, 기계운전해야죠, 돈이 얼마나 낭비되는 겁니까? 바다로 흘러내려가도 별로 지장도 없는 정도의 물인데 우리 행정관청이 얼마나 많은 비효율을 생산하는 겁니까? 이것을 당분간 가동하지 말고 놔뒀다가 제대로 나온 다음에 가동하는 게 효율성을 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 당장 가동 안하면 바다에 방류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방류가 되도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체감에…….
○김병립 위원   효과가 없는 것을 돌려서 돈 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맹물 들어오는데 그걸 다시 가동해서, 1년에 얼마 듭니까? 예를 들어서 성산인 경우에 1년 가동비가 얼마 듭니까? 최소한도 오륙십억 원 원 들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강화돼서 현재 BOD가 20ppm인데 15ppm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BOD는 낮지만 부유물질들은 환경피해가 있기 때문에 BOD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을 외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봤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 청정환경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도 직접 가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또 행정시나 유관기관 단체에도 공문을 몇 번 시행하고, 회의도 제가 직접 주재해서 친환경상품을 판매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치에 사실 못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 7개 친환경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제품이 많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시를 지칭하는 겁니다마는 제주시 일선에서 설계를 할 때 지역제품으로 설계를 안 합니다. 이렇게 행정 지시가 침투가 안 돼서야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교육시키면 뭐할 겁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설계하는지 모르지만 설계를 할 때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적발해서 혼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부탁해도, 지시해도 설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놔서 필히 구매가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국립공원휴게소 문제인데 저는 방침을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국립공원에 휴게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1100도로, 영실, 성판악이 있는데 이게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련법을 보면 3년 정도로 되고 있는데 30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옛날 지은 거라서 흉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해 주지 말고 철거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신축하거나, 행정기관에서 휴게소가 될지, 전망대가 될지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도 정책을 제가 듣고 싶고 방침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김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라산국립공원이 훼손 내지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사실 세월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건축주와 꾸준히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매수방향으로…….
○김병립 위원   협의가 아니고, 도가 행정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임대를 안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과연 휴게소 운영을 민간인한테 30년, 50년 계속 줄 것인지 아니면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만 해 주시면…….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런데 당시에 지을 때 건물이라는 것은 영구시설 아니겠습니까? 반영구인데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거거든요.
○김병립 위원   문제는 사고 팔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사람들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면서 대대로 물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건물을 100년 동안이라도 고치고 쓰면 그냥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 부분은 종합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내일 제주시에 가서 다시 질의하기 위한 사전질의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곶자왈 한 평사기 한 번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곶자왈 한 평사기 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지방의제21에 보면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해서 거버넌사업으로 예산도 배정해서 쓰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계속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지방의제21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의제21이 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비도 지원되고 해서 거기 일할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방의제21에서 곶자왈에 대해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추진위원회 해체가 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추진위원회는 그 당시에 1월 30일해서, 해체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설립은 돼 있고 해체하지도 않고 예산은 자꾸 지방의제21로 주고, 추진위원회 설립목적이 다 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곶자왈 한 평 사기 범도민운동추진위원회하고 지방의제21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장동훈 위원   얘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설립은 돼있는데 해체가 되지는 않았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업무를 주지 않으면 당연히 무용론이 제기되는데 해체를 하든가, 아니면 지방의제21에 줄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거버너사업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지방의제21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지방의제21의 예산을 보면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예산 지출현황을 보면 먹고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지방의제21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도 정책인지 몰라도, 그 문제는 그 정도 짚는데 장 위원님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 마시고.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농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이 되는 건데 지켜지지 않아서, 2005년도에 농약평균 사용량이 전국 대비 2배, 2006년도에는 1.5배, 올해도 1.5배의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우선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잔디가 대부분 토종잔디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한 잔디이기 때문에 농약을 안 주면 자랄 때 문제가 있어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런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우선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이를테면 신방제기술도 앞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동훈 위원   앞으로 도입해 나가겠다.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까지 전혀 대안제시가 없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이뤄진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해마다 짚는 내용인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없어요. 지금껏 대안제시한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농약을 전국 대비 엄청난 양을 쓰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전국보다 낮게 쓸 수 있는 대안은 뭘 제시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환경영향평가 심의 할 때 강화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한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신방제기술 도입 이런 부분도 저희 환경영향평가 할 적에 도입해서 강화를…….
○장동훈 위원   그것은 대안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제재를 통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방도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잘못하면 제재하겠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어떠어떠하면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자는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업체측에서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꾸준히 시키고, 업체 스스로 농약을 많이 사용 하지 않도록 자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강화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향평가할 적에, 협의해 줄 적에 강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영향평가는 지금 진행된 걸 다시 영향평가합니까, 아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별로 평균 농약사용량을 줄이자는 건데 영향평가할 때 강화하겠다. 그건 신설되는 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앞으로 농약을 적게 쓰기 위해서 미생물제를 이용해서 잔디관리 시범사업도 연구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아무튼 농약을 규제하는 쪽으로 앞으로…….
○장동훈 위원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네요. 제 말은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방법을 연구한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건지,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 계속 짚는데도 하물며 도정은 손놓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하셨다는데 연구한 내용이 뭡니까?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대로 미생물제재를 이용한…….
○장동훈 위원   그게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동훈 위원   하겠다는 얘기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아직 연구하고 대안제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앞으로 연구하겠다는 것이 대안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약을 많이…….
○장동훈 위원   더 이상 답변을 기대하는 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정이 편리위주로만 가고 있습니다.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업체한테 이렇게 하라는 방법을 유도하는 그런 제시용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제재하겠다, 아니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무사안일주의를 버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요.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보면 골프장에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품목인 메타락실이 2005년, 2006년, 2007년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결과는 저희가 수자원본부에 금년 8월 3일 통보를 했고 내년 8월 15일까지 원인분석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조치를 확행할 계획으로…….
○장동훈 위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지 않습니까? 메타락실, 제한품목을 썼다. 그건 문제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당연히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결과를 보겠다. 무슨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겁니까? 제한된 농약을 썼습니다. 위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가만히 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대로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동훈 위원   원인분석이 골프장에서 썼으니까 나온 거죠, 안 썼는데 나옵니까? 다른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 가서 메타락실 뿌렸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원인분석할 게 뭐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래서 우리가 검사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8월 15일까지 원인분석하고 결과를 제출하라, 농약사용한 것이 사실이면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동훈 위원   올해 생긴 게 아니고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이 결과보고 하는데 내년 8월이면 3년 이상 걸린다는 얘긴데 모든 행정이 이렇게 갑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05년도 이 농약 쓴 수농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했고…….
○장동훈 위원   그 답변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2005년도에는 수농골프장에 과태료 처분을 얼마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100만 원해서 안 쓰겠습니까?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최하기준이 어떻고, 최고기준이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과태료는 규정상 1,000만 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100만 원 한 규정근거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조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본부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규정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는 수자원본부에서 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아닌가요? 환경보전에 대해서, 농약을 쓰지 않아야 할 농약을 쓴 것에 대해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처분권은 그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처분권은 그렇다 치고 청정환경국에서 쓰지 않아야 될 농약을 쓴 것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손놓고 과태료 부분은 수자원본부니까 과태료 매기는 것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에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 결과를 통보하면 적정한 처리는 수자원본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청정환경국 소관은 대책없이 보고만 하면 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대책보다도 저희들 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래서 결과를…….
○장동훈 위원   지도 점검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간에 갑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도점검 기간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은 상·하반기해서 1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상반기·하반기 되면 이런 제한품목 농약을 쓰는 골프장은 더 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1년에 두 번씩 가는지. 똑같이 갑니까? 한번 메타락실 쓴 데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 갈 때도 다른 골프장과 같이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더 갑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마찬가지로 두 번 했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청정환경국에서 업무 소홀이죠. 과태료처분이 수자원본부라면 나름대로 메타락실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 번 가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계도를 하고, 그때마다 수자원본부에 연락해서 과태료 처분하게 하고 그게 옳지 않습니까? 준법을 하는 데는 도와주고, 불법을 하는 데는 과감한 제재를 통해서 제한농약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업무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계속 다니면 좋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장동훈 위원   그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는 거죠. 잘 지키는 사람은 도와주고 안 지키는 사람은 더 가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죠. 2006년도에 수농골프장 하나, 엘리시안, 스카이힐 제주, 로드랜드, 2007년에는 엘리시안, 로드랜드, 라헨느 골프장이 검출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습적으로 나온 데는 제재를 더 해야죠. 그리고 과태료도 1,000만 원 이내지만 처음 걸린 데는 100만 원 하고 나중에는 500만 원 하든, 1,000만 원 하든 뭔가 제재조치가 다름으로 인해서 계속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100만 원 과태료하면 저도 매일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수자원본부에 말씀해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향이 1,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장동훈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수자원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정환경국에서 지도 감독을 지키지 않은 데는 자주 방문해서 계속 보고하고, 그렇게 해야 “한 번 잘못 되면 계속 찾아오는구나, 잘 해야겠구나” 라는 의식이 심어질 거 아닙니까? 100만 원 과태료 물었다고 골프장에 농약 사용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행정이 뭡니까? 잘하도록 예방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에서는 손 놓고 두 번 가는 거, 갔다 온 다음 보고 해 버리면 끝난다. 이게 행정입니까?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다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연 2회 할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무튼 민주주의라는 것은 잘하는 분은 잘 도와주고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줌으로써 전체가 잘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구심점이 생깁니다. 그걸 명심하셔서 손 놓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한 골프장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보니까 연속해서 메타락실이 검출된 곳이 한 군데가 있네요.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엘리시안이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골프를 좀 칩니다. 그래서 여기 몇 번 갔는데 보니까 농약 많이 친 데를 갔다 왔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약을 많이 치면 잔디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적정기준을 지키다보니까 잔디나 훼어웨이가 안 좋아서 손님이 좀 덜 가는 반면 법을 어기고 농약을 많이 살포한 데는 잔디가 좋아서 사람이 많이 오면 수입이 좋지 않습니까? 아까 말대로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솜방망이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전부 합니다. 엘리시안이 2006년, 2007년 이렇게 됐다면 단속해 봐도 100만 원이다, 1년 동안 그 계절에만 관리를 잘해 버리면 그다음 관리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한 대로 전반기·하반기 할 게 아니고 연속 적발된 데는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물론 벌금에 대한 징수는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단속은 청정환경국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일주일에 한번 가십시오. 무슨 얘기냐. 요즘 탈세하고 세금 안 내면 세무서 직원 앞에 와서 보초 섭니다. 제주시내 모 식당 세금 덜 내니까 그 앞에 매일 서서 징수했지 않습니까? 한 건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단속이 되면…….
   지하수 살리는 게 목숨 살리는 거예요. 후세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2회 연속 지적됐으니까 2주에 한번 매일 가서, 그것도 비올 때 가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농약살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사실 본 위원은 골프 좀 오래 했습니다. 보면 거의 밤에 약을 많이 해요. 날씨 좋은날 밤을 주의하세요. 달 밝은 날 밤, 몰래 뿌리는 순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지하수는 썩고 있다는 겁니다. 낮에 뿌리는 약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거. 달 밝은 밤을 조심하십시오. 엄청나게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쓰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도록 정책을 펼 수 있겠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주 가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분기에 한번 했다면 할 말 없으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 했던 결과를 의회 동료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 달에 한번 한다는 것은 자주하는 농약검출된 지역 골프장…….
○김수남 위원   여기 갈 때는 아무 때나 가지마시고 저한테 자문 받고 가십시오. 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필히 자문 받고 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슬러지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일 44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처리량은 어떻게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는 처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투기 배출되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도 한림항으로 해서 다 폐기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향후 대책은 다 준비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슬러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2012년에 44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다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1일 70톤 규모로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2년이 됐을 경우에 슬러지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19억 원을 투자해서 1일 70톤 처리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6년 되면 69.6톤이 될 것이다, 2016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슬러지는 어떻게 발생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수처리장에 남는 찌꺼기랄까 이런 겁니다.
○김수남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외에는 안 나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축산폐수 처리에도 나오고, 조금씩은 다 나오긴 합니다.
○김수남 위원   합하면 어느 정도 용량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축산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그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축산도 마찬가지로 해양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정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퇴비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축산 슬러지는 비료화하는 방법, 슬러지 복토용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으냐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앞으로 과제겠지만 현재 축산이나 생활슬러지 같은 경우에 며칠에 한번 버리러 가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두 것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산남 것이 도두쪽으로 와서 같이 실어서 한림항 쪽으로 해서 배출…….
○김수남 위원   도두에 다 모아 놔뒀다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막바로 한림항으로 갑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보목이 5톤, 중문 3톤, 하모, 성산, 월정, 판포가 각 1톤입니다. 도두는 36톤, 거의 80%가 도두에서 슬러지가 나옵니다.
○김수남 위원   1일이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1일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태풍‘나리’있죠? 그 전후해서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태풍‘나리’ 전후해서입니까?
○김수남 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슬러지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 부분은 담당 좌달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선박이 한림항에 입항을 하면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매일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한림항에 입항해 있는 정박된 바지선 내에는 매일 들어가는데 선박이 움직이는 것은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김수남 위원   실을 수 있는 양이 몇 톤이죠?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1,5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며칠에 한 번 나갑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하루에 40톤이면 한달이면…….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고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나갑니다.
○김수남 위원   간혹 보면 사업소 안에 슬러지 방치해 놔두는 것은 뭡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제가 알기로 도두처리장 같은 경우는 막바로 차량으로 해서 직송으로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요즘은 덜 할 겁니다마는 최대한 밖으로 꺼냈다가 직접 운송하도록 하시고, 슬러지 문제는 2012년부터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슬러지에 대해서 사업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사후처리에 이상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 징수현황을 보니까 미징수가 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원인자부담금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징수분이 약 45억 원이 되는데 어떤 원인이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우선 원인자부담이 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 받을 때 부과를 하는데 준공시점이 상당히 깁니다. 대부분 준공이 길기 때문에 미납되는 사례가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한 미납된 것은 지난번에 김수남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연동건은 건축부서에서 준공처리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그때 파악을 해봤더니 50%는 납부가 되고 50%는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서, 이 분은 또 부도가 나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 미수나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단 사항이나 전반적으로 사전에 허가 나갈 때 최대한 징수를 하시고, 준공할 때는 100% 징수가 돼야 돼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하나,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납이 안 되도록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건데, 물론 사업자도 얼마나 어려워야 50%만 주고 준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차후에 부도나서 잘못되면 행정적으로 미납돼서 등한시한 것 같이 보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원인자부담금 하나만 보충질의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규정이 준공 후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공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부과는 이를테면 허가 나갈 때 부과하고 준공 전까지만 징수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미수인데 준공을 해줬다는 것은 공무원이 위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미납이라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준공이 안 됐다, 그래서 미수가 된 거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또 한 건은 준공이 돼도 미납됐다, 그것은 행정처리가 잘못돼서, 지난번 김수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약이 끝났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됐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BTL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협상 중입니까, 협상이 끝났습니까? 조건협상하지 않습니까? 업체가 정해졌으면 업체하고 최종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이 끝났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전부 끝났습니다.
○장동훈 위원   협약서를 썼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협약체결은 되고 다만 승인은 안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협약체결은 됐다, 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니다.
○장동훈 위원   협약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한테 안 주셔서, 지금이라도 줘보십시오.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소송제기까지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당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물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무시하고 처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담당공무원이 이 입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동훈 위원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은 과거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시장·군수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위탁처리했고 모든 책임은 환경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조치는 못 취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면피를 하지 마시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그다음에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대로 하겠다, 발주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권한을 포기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도록 하겠다.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히 됐다는 얘기고,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약체결을 하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당시 입찰의 문제가 뭔지는 아시죠?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석 때문에 입찰참여자의 조건이 바뀌었답니다.
   소 취하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압력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소를 제기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취하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가 그리 두려운지 몰라도 그 소가 진행되는 중간에 빨리 처리해 버렸어요. 분명히 양쪽 소가 제기됐는데도 하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럴 위치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바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효력정지가처분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에서 졌을 겁니다.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체결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하다가 중단했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가 그렇게 긴박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어떤 처리를?
○장동훈 위원   소송진행 중인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약을 하고 급히 처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우선 발주청이 특별자치도입니다마는 예산처, 환경부, 관리공단, 모든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계획을 딜레이시키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장동훈 위원   정부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BTL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신청해서 지정을 주고 받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정부는 국고보고금을 줄 뿐이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 것인데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간다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부에서 주어진 기간 내에 못 마치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구체적인 패널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위반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그 조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딜레이 됐을 때 계약위반조항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정부에서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공문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행정행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하고 행정행위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답변을 국장님께서 정부계획에 의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안 가면 안 된다는 얘기와 반증되는 얘기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정부계획에 의해서 스케줄이 나와서 그 스케줄 때문에 패널티를 무는 게 있느냐고요. 돌아가지 마시고 정곡적인 답변을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패널티보다도 공무원이야 정부계획대로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까? 다 어느 정도 융통성이 발휘가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 위원님.
○장동훈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 중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하는데 국장님 감사 받는 태도는 영 아닙니다. 저한테 감사받을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다면 정부스케줄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하물며,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입찰조건에 각 주 메인라인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라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협약체결에 혹시 그게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협약체결에는 그런 상세한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대사업 여부,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장동훈 위원   부대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대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부대사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부대사업은 이를테면 발주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아까 장동훈 위원님 말씀한 것대로 그런 사항들이…….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꾸 MOU나 각종 여러 가지 협약체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제 오늘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협약체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논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앞으로 협약체결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부대조건에 대해서 그 부분이 상당한 금액차이가 난다는데, 아마 몇 십억 원이 아니라 몇 백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 부대조건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공무원도 물론 판단하겠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질의하면 정곡만 답변하십시오. 의회에 협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문기관 의견 들어서 할 건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죄송합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명심해 주십시오.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의회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의회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물며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되면 전적으로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담담직원들은 그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될 겁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 지금 BTL사업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기업만 독식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아주 부분적인 부대사업까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업체들이 할 수 없고 대기업이 독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행정인지 우리나라 행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회계 등 사업운영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갖고 오셨는데 참여연구원 현황을 보면,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이분들 전공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회계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정열 연구원, 김용수 회계사, 이동원 회계사 빼고 나머지는 뭡니까? 책임연구원 이인철씨는 전공이 뭡니까? 모르시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수석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공이 뭔지 모르시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그다음에 김학모 연구원이라고 있죠? 이분 전공이 뭔지 모르시죠?   이 사람은 환경공학전문이거든요. 골프장에 관해서 논문 쓴 양반이에요. 그다음에 연구보조원,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연구원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주도하수도사업 통합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하는데 하수관 사업에 관련된 연구원이 토목 관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책임연구원이 전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데 용역을 수의계약도 주고 입찰도 줬어요. 뭐하는 데입니까? 이런 데 계약을 누가 주라고 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시다시피 한국자치평가원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업무를 잘할 것으로 믿어서 이쪽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수의계약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아까 말씀한 김학모,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이고…….
○위원장 허진영   토목학을 전공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역중단된 거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발주했는데 중단된 용역, 57페이지에 보면 용역이 일시중지됐거든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청소원가분석을 위한 용역…….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5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물론 한국지방자치경제연구원에서 입찰했지만 이분들 과연 하수도 통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분들이 같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생물에 관한 연구원들이 과연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원가분석이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붙인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실질적으로 과연 전공한 분들이 연구를 하는지 의문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물론 토목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통합이기 때문에 공기업, 그러니까 제주시동지역은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회계적인, 재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허진영   재정적인 측면은 이해가 가는데 통합운영방안은 하수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리발주를 하셔야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통합용역이기 때문에 원가계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분리발주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수의계약 줄건데…….
   아까도 하수도 BOD 관련된 부분은 현실적으로 관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BOD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좀전에 김병립 위원님이 하수처리장 할 때 BOD 관련 질의 했었잖아요. 그때 관이 분리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분리된 지역도 있고 합류식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것은 차집관로고요. 하수관로가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서쪽부분에는 합류식이 많을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읍·면지역은 합류식이 많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장 유입량에 들어갔을 때 미생물 들어가는 부분하고 분리된 관이 있다 말이에요. 이 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달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RO시스템으로 해서 역삼투압방식…….
○위원장 허진영   F/M비해서 미생물 들어가는 양이 있잖아요. 유입량에 들어갔을 때 양에 따라서 BOD문제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BOD가 떨어질 때는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 것을 조절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슬러지 문제, 아까 70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1일 100톤 아닙니까? 1일 100톤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짓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지금 슬러지는 70톤 규모로 설계를…….
○위원장 허진영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할 때 100톤 규모로 들어 왔습니다. 1일 100톤입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1일 70톤인데 사업비는 11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119억 원은 나중에 불어난 부분이고 처음에 심사할 때 100억 원의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지금 짓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허진영   그게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고도처리시설하는 거고 슬러지는 발주 안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발주를 아직 안 하고, 김수남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업체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70톤 처리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슬러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언제 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직 업체선정이 안 되고 아까 BTL…….
○위원장 허진영   장소선정도 안 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소선정은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경내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여러 가지 생활하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BOD나 SS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수처리에 관련해서 질산염질소라든가 폐수처리에 관련해서 질산염질소 문제가 요즘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하수오염 원인이 그게 주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하수처리를 위해서 방류를 하는데 몇 PPM 나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방류하는 것은 BOD로 치면 2PPM 이하로 나오고 총 질소는 기준이 60인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준치가 20으로 강화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관이 해저 몇 m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관의 길이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관은 대부분 800m에서 1km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허진영   기준이 없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2km 이상 나가면…….
○위원장 허진영   대충 말씀하시네요. 지금 하수처리 방류하는 주변을 보시면 전부 슬러지들이 쌓여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필요하면 제가 사진 찍어다 드릴게요.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스쿠버다이버 빌려서 사진 찍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양환경오염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모든 업무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입니다, 제발. 너무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리고 악취제거에 관련해서는 미생물을 수입만 해서 쓰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일반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토착미생물을 만들어 내는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토착미생물연구소를 꼭 지으십시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ICLEI에서 12월에 제주국제환경포럼대회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국제환경포럼.
○위원장 허진영   지금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9월 말까지 1억 5,000만 원 정도 경비가 다 지출됐습니다. 잔액이 1억 2,200만 원 남았는데, 도가 출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ICLEI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 2억 5,000만 원 출연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것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워크숍 경비에 대한 도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를 요구한지 꽤 됐는데도 오지 않았고요.
   48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위원회가 나열되어 있는데, 1회 모여서 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로 끝나는 위원회가 있어요. 다음 회기 때는 이런 위원회는 폐지하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1회, 없애주시고, 저소득층주민 재래식화장실정비추진 심의위원회, 이것도 없애주시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없애주시고,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심의위원회도 없애주시고, 위원 소개하고 위촉장 수여로 끝나는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없애버리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장님 조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한 건데 다만 실적이 1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표기하는데 조금 요령이 모자란 것 같은데 간담회 같은 것은 자주 했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해서 회의개최한 것은 1회, 2회 이런 건 있습니다마는 간담회는 저도 주관하고 부지사님도 주관해서 도정에 협조 부탁할 것은 협조 부탁하면서 회의는 개최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건 도정홍보용으로 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하고 청년회, 일반단체의 지원금액을 분리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밀렵감시단운영하고 일반단체 지원금하고 이것도 분리시키십시오. 이거 안 되거든요. 예산전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보전기금하지 마시고 다른 데 사업하세요. 내년까지 30억 원 목표니까 15억 원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전기금하지 마시고 남은 기금 가지고 다른 사업하시라고요. 이런 기금 필요 없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필요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내년에 당장 이 30억 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장님, 재원이 없으니까, 제 욕심으로는 30억 원 채우고 싶은데…….
○위원장 허진영   BTL 사업가한테 투자하라고 그러세요. 협약서에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환경감시단 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분만 사후감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하고 재해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환경감시단에 집어넣도록 하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부연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핑계 같습니다마는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주가 환경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환경이 파괴되면 재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묻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정책네트워크21협의회, 이거 없애버리세요. 교육도 안 하는데 이거 뭐합니까? 환경지킴이 안 돼요. 경찰청,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환경단체, 환경전문가해서 교육을 몇 번 하셨어요?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런 의제는 없애주는 게 환경정책에 더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꾸준히 환경지킴이 활동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이번 태풍 ‘나리’ 피해복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뭐라고 말씀 하십니까? 마이크대서 말씀 잘하십시오. 지방의제21 없애버리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조례로 제정해서 활성화, 제도권에 들어와서…….
○위원장 허진영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폐지시키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 허진영   안 되죠. 지금 활동하는 게 뭐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방의제21은 유엔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디 권고사항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유엔.
○위원장 허진영   유엔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유엔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와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청정환경국에서 생물권보전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청정지역 선포를 하지 마시든가. 어쨌든 청정제주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서는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 현재 31%, 쓰레기처리 비용 적자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대한 관리감시체계 확립과 재단운영비 국고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시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기관에 참여하여 평가서 작성 사무조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시고, 지방의제21 운영,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운영,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관련 사업 등이 부진하므로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 서귀포시 동ㆍ서부 하수처리장 유입수 BOD가 설계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7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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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허진영    장동훈    김병립
•    김수남    김행담    박명택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환경녹지과장    강기환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