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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시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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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2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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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본부,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한라산연구소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종료한 이후에 계속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병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명도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박영식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성두 건설과장입니다.
   이승택 도로관리단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모두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간사님을 비롯한 각 개개인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본부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우리 본부의 일반현황과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06년도 결산 및 올해 예산집행 상황, 소관입법 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건설본부의 기구는 3과 2단 20담당으로서 정원은 1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우리 도시건설본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친환경·고품격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 U-JEJU 건설」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정책의 틀을 정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균형개발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및 경관관리계획의 수립,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혁신도시를 건설함은 물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 도시 건설을 위하여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우리 특별자치도의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단위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한 광역도시계획으로 단일화하여 지역간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05년 8월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지난 4월에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29일 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의 미래상 제시는 물론 균형발전 및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14쪽 친환경·고품격의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광역도시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이의 장기 발전 전략을 수용하고 기존의 시·군 단위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제외되어 왔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12월 완료계획으로 하여 오는 12월 말까지 기초조사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도 전역을 단일계획 구역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쪽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구도심지역의 노후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권이 위축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지역 내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자 구도심권인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50만㎡ 규모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2월 20일 대한주택공사와 양해각서의 교환, 그리고 지난 7월 13일에 업무협약을 체결 양 기관의 공동 부담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소재 (주)대한콘설탄트와 제주에 있는 (주)한일엔지니어링 공동으로 계약하여 지난 9월부터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을 지난 9월에 체결, 기초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이 입증되면 용역에서 제시하는 개발방향을 참고하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 2010년도 사업 시행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달 27일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쪽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환경과 지역별 고유의 특색 등을 살린 도시건설과 관광자원이 되는 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 단위의 체계적인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경관관리계획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별, 역사·문화, 야간산책 등 각 지역별, 유형별 관리계획을 담아 자연경관의 보전방향 및 그리고 제주다운 경관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내실있는 경관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 6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지난 7월 3일에 용역을 착수, 국내·외의 사례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는 국제세미나도 개최하여 미래의 제주상을 제시함은 물론 친환경·고품격의 문화도시가 건설될 수 있는 경관관리계획이 되도록 내년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에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 하에 지속 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도의 허파인 곶자왈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지형 변화에 의한 하천 구간을 재조사하여 등급 조정으로 도민들이 공감하는 보전지역제도를 정착 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에는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지질 식생 등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투수성 시험 및 GIS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공람을 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지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검증이 완료 되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변화된 환경특성을 현실 여건에 맞추어 재정비, 합리적 토지관리 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혁신도시건설 추진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사업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이를 산남지역의 균형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서귀포시 서호·법환동 일대 115만 1,000여㎡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안점은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지방화에 기여함은 물론 주거, 문화, 교통, 통신 등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서 9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우리 도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6일에 제주혁신도시개발지구로 지정 전국 최초로 지난 9월 12일에 대통령님을 모신 가운데 착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함은 물론, 기반시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균형발전 혁신산업 추진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균등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주)다음, 하이테크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을 주관으로 하여 디지털 아일랜드 제주프로젝트, 제주건강 뷰티생물산업 기반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11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에도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제주해조류를 활용한 혁신역량강화 사업에 오는 2010년까지 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08년도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혁신발전 200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공모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주도로 고품격의 생활환경을 조성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월 말에 우리 도에서는 한경면 저지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지리에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마을재창조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의 결과에 따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도 자체 우수계획마을에 대해서도 행·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22쪽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들을 발굴·시상하고 건축학계·대학생·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토론회를 개최 제주건축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직무 교육도 강화하여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11일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전 및 제주건축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건축 인·허가신청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말소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무료등기 촉탁제를 도입 민원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제주형 옥외광고문화 기반구축입니다.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제주만의 광고문화를 창출함으로써 특색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광고 미관을 살리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기존의 도정홍보용 공공광고시설물에 대해서도 새롭게 단장을 하였고, 지난 10월에는 1,200여 명의 국내외 광고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아시아광고대회도 성황리에 개최하여 제주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질 높은 도시광고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연찬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4쪽 도로명 새주소부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의 부족으로 찾아가기가 불편하고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여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시 지역은 마무리 되었으나 읍·면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도로명 새주소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 도로구간 2,200여개 노선에 대한 기·종점을 조사하였고, 건물 1만 2,256동에 대한 주출입구 조사를 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인터넷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행정지원시스템을 인터넷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과 통합하는 등 토지정책지원시스템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도가 시범 지자체로 지정되어 서울, 전남, 경남과 함께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민원발급 및 토지행정지원시스템 웹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토지정책지원시스템을 도입, 토지정책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개별지가 결정·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지가는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 적정지가 산정으로 토지가격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추진계획을 수립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으며, 내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차분히 준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쪽 번영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2,345억 원, 지방비 580억 원으로 총 2,9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5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225억 원이 투입되어 봉개～조천 구간 등 4개 구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인 건입～봉개구간은 지난 6월에 제주시로부터 인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본 구간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서성로 외 3개 노선에 1,079억 원을 투입하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오다 2004년 「양여금법」 폐지로 지방도로 사업 교부세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이 34%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 등 4개 분야 78개 지구에 총 4,050억 원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708억 원을 투입해서 4개 분야 62개 지구에 수해 상습지 정비,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를 거울삼아 도민들에게 친수 공간 제공은 물론 재해 예방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구국도 건설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물량은 6개 구간 54.5㎞에 4,657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12호선인 일주도로 안덕～대정간 공사는 감산리와 하모리 군부대 앞에 현재 포장 시공 등을 하고 있고, 신창～대정간은 고산리 토공 및 배수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구간별로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차원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권 교통량을 분산하여 도심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4개 구간 15.5㎞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형～연동 구간은 지난 6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동～아라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협의매수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2쪽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따른 진·출입 교통량으로 인한 주변도로 교통소통 영향을 최소화 하고 사업지 이용차량의 원활한 동선체계를 연결하여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6㎞에 378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10% 공정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쪽 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병목지점 등의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교량건설, 보수 등 안전한 도로 구조물 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구국도 5개 노선에 약 23억여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2006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750억 9,155만 8,000원 중 874억 9,97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42억 7,63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3억 1,546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78억 3,637만 9,000원 중 771억 6,76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17억 3,4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도로관리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어린이교통시설 사업비 등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중복거래분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2억 5,51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03억 3,207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25억 4,17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8,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07년도 9월 30일 현재 예산집행 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3쪽까지는 소관입법 현황으로 이것 또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47쪽부터 55쪽 민간부문 위원회 구성 등 9건에 대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신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할 게 꽤 많은데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곶자왈 재정비 관련 용역인데 용역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GIS 재정비관련 도면, 도면은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주시기 바라고, 겹쳐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곶자왈 지역 이의신청 현황 및 조사실적 자료.
   세 번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비 ’06년도, ’07년도 각 1억 원씩 정산서.
   네 번째 옥외광고물종합관리방안 용역비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성과물.
   다섯 번째 균형발전 지표개발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용역성과물.
   여섯 번째 관리보전지역 GIS 등급조정 결과 등급별 최종결과, 그러니까 1등급이 얼마에서 얼마 늘어났다든가 줄어들었다든가, 2등급으로 줄었다, 늘어났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료 중에 강정마을 발전구상안 초안과 최종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 없습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지방도정비기본계획 자료 요구했습니까? 지방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과업지시서하고 착수보고서 내 주시고요.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한국종합기술원 간에 업무분담 계획서도 맺어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지방도정비기본계획상에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한국종합기술원간에 맺은 업무분담계획서하고 용역비 내역이 나와 있다는데 있다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저는요 서귀포시 주택보급률 확인해 주시고, 서귀포시 신시가지 분양현황하고, 강정지구하고 혁신도시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토지조성원가하고 분양원가 나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간을 뒤로 하지 마시고 빨리 준비하셔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신 것은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하거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150쪽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상을 보면 지금 구상이라는 것이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여기 지금…….
○김병립 위원   구체화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 상태에서 찬반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계획은 안 됐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호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하는 의견청취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시나 도에서 행정적으로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상을 해서 일단 안을 만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구상안이 확정된 사항이라는 거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아직은…….
○김병립 위원   확정이 아니고 구체화 됐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도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 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말 그대로 구상해서 내년도부터 중앙단위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구상이 된 건데…….
○김병립 위원   확정이 돼야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됐잖아요?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부분적으로 예산지원 계획은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해군기지 주변지역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얼마 받아 올 것이냐, 지방비를 얼마 부담할 것이냐를 해서 확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하고 의논도 아무 것도 안 되고, 제주특별자치도만 구상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 발표 자체가 신뢰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강정항을 내주면서 이 정도라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할 만하다라든가 아니면 부족하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강정마을을 위주로 한 지원사업 구상안이고 앞으로…….
○김병립 위원   언제 확정시킬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이것은 금년 초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병립 위원   국비로 반영이 된 거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이에 따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10억 원을 추경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김병립 위원   10억 원 용역비로 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용역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 대신에 지역에 환경관리센터, 일반 농수로 정비, 전천후게이트볼장 등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 주고, 단지 용역비로만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대체로 해서 1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비로 10억?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용역비 대신.
○김병립 위원   용역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을 하라?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용역은 지방비로 해야 된다.
○김병립 위원   왜 그걸 지방비로 해야 됩니까? 용역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 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도민들의 의견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리든 손해를 보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정마을에만 4,078억 원씩이나 투자하겠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봐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는 어느 정도 지원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적기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상태로서는 순수한 공무원 입장에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해서 우선 강정마을을 위주로 한 사업이 뭐 있느냐 해서 구상안으로 나왔고, 앞으로 저희들 용역하는 원인이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강정마을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국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뭐냐 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10억 원을?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10억이 아닙니다. 3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국가사업을 하면서 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약 4,078억 원입니다. 10개 분야 47개 사업인데 여기에 지방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방비 부담해야 될 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여기서 단적으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사안이 관련된 사업하고 아니면 어느 부서별로 어느 부처별로 연계가 돼야 되느냐는 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정유원지가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김병립 위원   강정유원지 주변 주민, 강정유원지 토지주협의회 약 72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강정유원지를 해제해 달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한 적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김병립 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강정지구유원지는 한 3개 구분으로 돼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간에 2006년 10월 19일 자 신문을 보면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들어주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고 거부한 이유가.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하기 이전에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됐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담아놨고, 그것은 이번 관리계획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해군기지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해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강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래서 단계가 1차지구 있고, 2차지구 있고, 3차지구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지구 현재 풍림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3차지구가 강정 쪽에 소속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5만 3,000㎡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고 할 때는 미적미적하다가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당장 해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보다는 해군이 더 무서워서, 해군에서 요구하니까 한마디 말없이 해제해 주고, 해군이 그 지역의 인심을 얻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해제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해군기지하고 연관이 되어서 해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관이 없는데도 해제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 해군기지 계획과 관련한 도시계획재정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25만 여㎡는 해군기지구역 안에 대한 면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면적의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해군기지에 필요한 땅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필요하지 않은 땅도 해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5만 3,000㎡ 중에 해군기지로 써야 될 토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해군기지로 써야 될 토지가 없죠? 없는데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 면적 자체는 나중에 도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부 포함이 안 된 면적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5만 3,000㎡ 중에 해군기지 용도로 들어가는 토지가 몇 ㎡나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90% 선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90% 이상이 해군기지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명시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됐는데 확정된 것을 다시 번복해서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한다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자연녹지를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 없이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옳은 얘기입니다. 해군기지를 유치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변경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막바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고…….
○김병립 위원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후속조치인 실시계획에서 그것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사후조치로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자연녹지를 상업지구, 주거지구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래서 해군기지를 유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된다.
○김병립 위원   재정비는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얘긴데 그게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면 도시기본계획 즉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후속조치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재정비할 때 마음대로, 광역도시계획에 언급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물론 해군기지유치를 할 적에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은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바로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에 담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준공했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적에 해군기지유치 자체가 포함이 안 됐던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이만큼도 반영 안 해 주면서 해군기지 조금 들어간다고 하니까 해군기지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려고, 이게 뭡니까? 주변 구상을 보면 무소불위의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도시관리계획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이것은 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기본계획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내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구별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일반 도민들이 주장을 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어렵게 하면서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럽고 신속하게 해결되는지 일반도민들은 불만이라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잘못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지금까지 5년 동안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광역도시계획 다음에 재정비할 때 해야 됩니다. 다른 2종단위 지구계획이나 이런 것은 빠르게 진행을 시키면서, 일반 도민들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쉽게 해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개인별로 요구하는 사항하고,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하고는 구분자체를 달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화북지역, 저희 지역구지만 곤홀마을이 4·3피해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지난번 제주시도시기본계획할 때 제주시 49개 마을인가를 4·3피해마을로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면서 몇 군데는 빠졌습니다. 몇 군데 빠진 데가 곤홀마을입니다. 그당시에 제주시가 곤홀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시계획위원들이 뭐라고 해서 거절한 줄 아십니까? 거기는 제주항 인접돼서 ‘제주항의 얼굴이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렇게 하면서 5년 동안 끌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해 주기로 하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4,5년씩이나 끌면서 해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제약하고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주민은 아프게 해도 가슴이 안 아플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해결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강정해군기지 문제는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단시간 내에 일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계획, 구상을 발표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발표해서 엄청나게 혜택이나 받는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김행담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해양박물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크루즈공동이용 복합항 건설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민·군복합항으로 개발하려면 해양박물관을 이쪽으로 유치해 달라고 저희가 군사특위에서 몇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왜 깡그리 뭉개버립니까? 기왕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박물관을 다른 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져와야 민·군복합항으로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해양수산부하고 갈라지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해양박물관을 동시에 강정마을에 유치해 달라 요구하는 사항인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꼭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더라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제주남부해양경찰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서부·동부가 이미 신설되었고, 남부까지 되어 버리면 북부에만 제주북부해양경찰서가 없는 셈인데 이것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해양경찰서를 신설하려면 북부에도 제주북부해양경찰서를 꼭 신설해 달라. 이것이 어떤 빌미로 해서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는 것은 예산집행상의 균형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니까 전부 즐기고 놀고 어린애들 위한 것이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민군복합항으로 만들려고 하면 운동장을 몇 개 만들어서 겨울에 입지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축구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소득원을 증가시켜줘야지 조그마한 생태학습관 조성, 물공원 이런 것만 했는데 이러한 민·군복합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시설도 같이 계획해서 발전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하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수족자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료낚시터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 마을에서 사업적으로 바다목장을 이루는데 대한 보상으로써 더 많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빠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왜 무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먼저 지원사업 구상안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단적으로 답을 다 못 드릴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박물관 관련해서도, 이것은 해양수산본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한 연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남부해양경찰서 관련해서 저도 이 과정에서 내용을 파악하다보니까 당초에는 남부에 해양경찰서가 없다 해서 서귀포시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던 것을 이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쪽에 하는 것 자체도 관련부서에서 알아본 연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번호 17번에 유어선 이용을 관람해서 관광자원화사업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체육시설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체육시설 안에 26번에 전지훈련용 인조잔디구장 2개소, 이러한 계획이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저러한 사안 자체가 일부 마을에서 개인별로 통보했지만 100% 의견제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에서도 부분적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인드가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관련해서는 꼭 강정마을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해군기지가 유치됨으로써 제주에 어떠한 사업들을 국비에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3억여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차피 해군기지를 지사께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군복합항으로 개발이 된다면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명품 중에 명품이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배제시켜 버리면 아쉬운 점을 나중에 금치 못 하게 되거든요. 강정마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서 정말 한번 제주에 가면 해군기지와 민항이 겹쳐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모델이 되는 항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에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199쪽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골재 채취허가 예정자 지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다골재채취 부분은 2007년 4월 9일 시행예정자를 지정했었고 이번에 추진이행계획서 제출에 의해서 검토보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처음 예정자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단체들이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추진이행계획서에 의해서 검토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이행계획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 후 사업 승인해 주려는 방향으로 가는지, 검토보완 지시를 추진할 때는 지역에 있는 추자주민이라든가 어민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선주협의회 같은 데와 의논이나 사업설명회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전혀 거치지 않고 추진이행계획서 검토보완 지시를 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검토보완만 하게 되면 어떻게 사업승인해 줄 것인지, 사업자를 위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바다골재채취 개발예정지 지정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 해당지역에서도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실제로 해야 될 사안들이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행계획이 아니다 라고 해서 대신에…….
○박명택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이행계획서를 보니까 형편없다 말입니다. 검토보고할 때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의향도 물어보고 추가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을 검토 보완지시 할 때 허가권자, 권한이 있는 데도……. 이렇게 아주 부실한 부분이 많은 데도 허가권자의 권한의 취소까지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이행계획서 내용이 안 좋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많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더 이상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얘기해 보면 투자재원 조달방안만 하더라도 여기 보완하라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 15억 원 조달 완료했다고만 했지 증빙서류라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계획과 관련해서도 원래가 골재채취하게 되면 몇 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골재채취 승인을 준다고 하면 몇 년간 허가를 주게 되었느냐고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현진수 딱 못 박아진 것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왜 못 박아지지 않았습니까? 채취허가가 5년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연장도 가능하고 물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연장은 가능하지만 최초허가는 5년으로 하게 됐다고, 제가 자료를 드립니까? 한 번 골재채취 허가를 하게 되면 5년을 줄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행계획서 보면 2010년부터 13년간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독점해서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는 그렇게 기간은 단계적으로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연장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사업 들어 온 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 당해 개발사업 발생하는 지가 및 부가가치세를 지역에도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그냥 묵인해서 가면 만약에 사업승인이라든가 허가 났을 때 여기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행계획서할 때도 내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지역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추진 이행할 때 사업설명회도 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사업설명회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다골재 채취허가 예정자 지정할 때부터 추자지역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행예정자 지정 시에도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사업설명회도 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이행계획서 검토 보완 지시할 때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가버렸다 말입니다. 이정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면서 보완계획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 또 있습니다. 지역주민고용 있지 않습니까? 고용도 당초에는 56명으로 했는데 이행계획서에는 39명으로 축소시켜서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행계획서 볼 때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고용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부실한 이행계획서를 가지고 보완지시만 내리고 다시 승인절차까지 가겠다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이면계약이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소문이 났는데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간을 둬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타당치 않아서 저희들 보완지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 지정할 때 조건자체가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보완을 시킨 건데 보완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하는 자체는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바로……. 안 그러면 취소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명택 위원   추진이행계획서가 한두 가지 보완해서 되는 거면 하겠지만 당초 사업시행예정자 지정할 때 추진하게 된 이행계획 내용에서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역주민의 항의라든가 분노를 유발시키는, 지역주민사업설명회 무시라든가 지역주민고용의 부분도 지역주민 고용하겠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도민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우선 채용하지만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위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능력 없으면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추자주민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분노를 사고 항의하는 이런 중점적인 요소를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성실성이 없는데도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바로 지정취소라든가 반려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서 보완사항만 하고 보완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 이렇게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업설명회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단 보완조건에 지적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바로 그 기간에 맞춰서 막바로 취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보완하고 그 기한 내에 안 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못할 것은 없잖습니까? 충분히 다 되지요.
   그리고 예정자 지정 조건 당초부터 의심나는 부분들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개발공고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관련부서 협의할 때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자지정이라든가 면허라든가 허가 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거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업자 측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편의를 주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지정허가를 줄 때부터 이행해야 될 부분, 사업설명회라든가 지역주민 고용창출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청 허가권자로부터 지정을 하는데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아까 말씀한 것 중에 협의를 전혀 안 했다 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 당시 협의한 사안들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관련부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 있는 해양수산본부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해양부 소관 하게 되면 해양부서, 환경부서, 문화재 관련부서, 관련부서에 하게 되면 만약에 장관에게 협의를 받아야 된다라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
○박명택 위원   예정자 지정이라든가 면허 허가할 때는 그전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그 해역이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업무상 위임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박명택 위원   어디 위임을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일반 예정자 지정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모래허가할 때는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해역이용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관련부서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에 있는 김수남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도 그때는 협의를 안 한 것으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규정에도 보면 개발공고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의 해역을 어떻게 한다는 개발공고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업자 측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무슨 이면계약이라든지 무슨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나온다 말입니다. 추진이행계획에 중대한 과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과감히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다시 수정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이한 사안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의 항의, 반발이라든가 모든 단체라든가 언론이 다 안 좋게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에 상당량의 양질의 모래가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장되어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이라든가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표면이라든가 지층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질 좋은 모래가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모래 나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모래 어디에서 들여오고 있습니까? 태안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태안군하고…….
○박명택 위원   제주가 모래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질 좋은 막대한 양의 모래가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도 해 보고 강구해 보셔야지 왜 자꾸 업자 측만 믿고, 그쪽으로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앞에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업자 측으로 간다는 말 자체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사전에 공고절차도 안 거치고, 이행절차상에 업자 측에서 들어온 이행절차를 보면 이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행한 거 얘기해 보십시오. 이행하라는 절차 된 게 뭐 있습니까? 지역주민참여 및 고용계획서, 이거 됐습니까? 39명으로 축소시켜서, 그것도 지역 추자주민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제주특별자치도민 중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공서열이라든지 능력위주로 하겠다. 추자지역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는 추자어민들이고 추자지역 어선주협의회고 그 지역주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하라는 부분, 지역주민이 분노와 항의했던 부분, 자기생업이 걸려있는 지역인데 지역주민을 배제시키고 지정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설명회하라고 하는데 사업설명회도 하지 않은 부분 가지고 또다시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가느냐 이겁니다. 이런 이행계획서할 거면 허가권자 판단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행정이라는 게 바로 지적을 해서 그 기한을 둬서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취소 자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행이 안 되는 것을 가져서 저희들 보완을 시켰던 것이고…….
○박명택 위원   이행 안 된 절차가 너무 심각하다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전부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부추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만큼 사업이행계획서를 보면 전혀 성의도 없고, 손을 놓고 있는데 또다시 보완이행지시를 했다는 자체부터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대신에 행정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서 했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검토보완지시를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추자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단체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라든가 수협관계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분들하고 협의도 거치고, 또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소문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양질의 모래가 상당량 있다는 겁니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나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실한 이행계획서 갖고 추진하려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해 봄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 하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허가 나갔으니까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정될 때 조건이 이행되게 되면 불가피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수남 위원   지정하기 전에 해야 될 사항을 행정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정하고 있는 공고절차, 아까 박명택 위원님이 말씀한 공고,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골재채취허가 공고는 건설교통부장관도 공고해요. 공공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만에 하나 허가를 준다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줍니까? 아까 말대로 한 업체 밀어 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고를 해야죠. 공고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바다에 모래가 얼마나 매몰되어 있습니까? 바다 속에 얼마나 모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몇 조되는 돈을 한 분한테 특혜 같은 특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바다를. 왜 공고 안 해요? 건설교통부장관도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공고를 하고 있는데, 다시 공고하세요. 정당하다면 다시 공고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적정한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끝까지 우기십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재공고 할 의향 없으십니까? 행정은 이상하게 해 놓은 걸 잘못하면 바로 가는 행정을 해야지, 한번 행정허가 준 것은 절대 포기 안 된다, 취소 안 된다, 안 한 이유만 말해 보세요, 왜 공고를 안했는지. 어떠한 것을 공고해서 정당하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왜 이번 것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공고 하세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 여기에는 행정절차상으로는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행정절차상 무슨 절차입니까? 공고 안 한 이유를 얘기하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
○김수남 위원   잠시 답변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정회하시겠습니까? 준비 됐습니까?
○김수남 위원   정회해서 도지사 출석시켜서 최고권한자가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본부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네. 본부장님이 여기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줘 버렸습니다’ 했을 경우에 지사님한테 가서 혼나니까 지사를 출석시켜서 명확한 답변을 들읍시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사한테 분명히 도정질문했다 말입니다. 했다는데도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그 사이에 검토해서 안 됐으면 특정업체에 뭔가 특혜 같은 요지가 보인다면 재공고 하든지, 건설교통부장관도 배타적경제수역외에는 공고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무슨 힘이 세다고 공고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김수남 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지사님 출석시키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성두   건설과장 강성두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는 개발예정자 지정입니다. 허가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이행계획서가 부실해서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냈습니다. 이행계획서에는 부존량이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모든 게 판단이 되고, 바다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부존량,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것들이…….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너무 앞서 가는 얘기를 하시네. 거기에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거기 모래가 얼마나 쌓였고 돈이 얼마 들어있고, 꼭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 있고, 제주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공공성을 띤 사업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골재채취 허가를 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 같은 분도 공고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이 무슨 권한으로 공고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정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공고 안 한 자체가 잘못했으면 재공고한다고 하면 간단한 것을 왜 넘어서 얘기하세요. 얘기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성두   이게 허가가 아니고 예정자 지정 단계고, 부존량이라든가 매장량의 위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사되고…….
○김수남 위원   행정이나 의회에서 지정을 안 하면, 여기 보니까 서류 절차는 돼 버렸습니다. 일을 거꾸로 해서 그 사람한테 줘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정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매물이 바다에 이런 게 있으니까 공고를 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우선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로 개발해서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성두   예,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첫째, 제주특별자치도가 마음대로 행위자체를 할 수 있어요. 공고 안 하더라도.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공고를 당연히 해야 되죠. 공고를 안 한 이유는…….
○건설과장 강성두   공고를…….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공고를 안 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강성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김수남 위원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강성두   아닙니다. 이것은…….
○김수남 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공고 안 한 게…….
○건설과장 강성두   부존량을 조사 안 한 상태에서 어디에 매장량이 있고, 개발 가능량이 있다는 판단이 없는 한은 공고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존량이라든가…….
○김수남 위원   ‘공고가 곤란하다’ 이전에 공고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왜……. 공고를 왜 못해요? 1차 사업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면 제2의 공고를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데 여기 금싸라기 제주특별자치도 땅이 있어요. 내가 사업해서 이 땅 팔겠소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건설과장 강성두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 매장량이라든가 개발 가능량이 있을 때 공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전혀…….
○김병립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지정돼서 부존량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성두   예.
○김병립 위원   거기서 채취 가능량이 많다고 했을 때 그때 공고해서 아무 사업자나 다 가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개인이 돈 들여서 부존량 조사했는데 다른 사람 가서 하게 합니까?
○박명택 위원   예정자를 지정해서 15억 원씩이나 투자해서 부존량 조사하고, 거기 수억 원어치 매장돼 있다. 그때 공고가 되겠습니까? 당 사업예정자 지정된 사람이 15억 원씩이나 들여서 조사하고 있는데, 또 여기 이행계획서에 보면 예산투자 계획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했는데 나중에 공고하게 되면 예정자 지정된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은 공고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매장량이나 부존자원을 확인해 보고, 많은 양이 있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같은 데 시킬 수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업체에 사업예정자 지정해 줘버리고,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 들여서 조사한 후에 공고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습니까? 나중에 조사 끝나서 수억 톤이 매장돼 있으면 공고가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성두   이것은 매장량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나오면 꼭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허가 주는 건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일정한 지역에 정해져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성두   도에서 구간을 결정해서…….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한 다음에 공고는 있을 수 없어요. 이제는 공고할 게 없다니까. 공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취소면 취소, 새로 하면 새로 해야지.
○건설과장 강성두   사전에 아까 박명택 위원님 말씀대로…….
○김수남 위원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미흡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버리면 다시 감사할 기간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5분발언, 서면답변이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사를 출석시켜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어요. 왜냐, 바다의 모래채취는 돈이 엄청난 양이에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먹고 살 수도 있는 양이에요.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정회를 요청하면서 지사를 출석 요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본부장님, 정회를 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김수남 위원   바다골재 채취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자도 북서해역에 바다골재채취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관련해서는 개발사업예정자 지정이행계획서에 사업예정자 지정 당시에 그 조건이 100% 이행 안 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앞으로 연안모래채취 관련해서는 사전 부존량을 조사해서 공고하는 등 이행절차를 철저히 하고, 우리도의 세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부장님, 100%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허가절차가 당연히 100% 들어와야 허가 나갈 수 있지……. 어쨌든 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고하라는 자체를 우리 행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절차상 하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큼 심사숙고해서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박명택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나 그 지역 인근지역에 민원을 확실히 해결한 다음에 사업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잠시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이행계획서 100% 한 후에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1차 이행계획서가 2008년 1월 18일까지 아닙니까?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하지 못했을 경우에 2차 보완이행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박명택 위원   2차 할 때는 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2분의 1로 감이 됩니다.
○박명택 위원   한 3개월이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박명택 위원   그러면 3차 보완까지 들어갑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아닙니다. 2차하고 청문을 실시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1차 시기라든가 지금 들어온 이 사업추진이행계획서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행정에서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겠는데 이 추진이행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시고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약속한 대로 도에서 부존량을 조사하고, 공고라든가 도에서가 재정확충이라든가 예산확보 할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된다 그 얘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수남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교통관리단에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테디밸리골프장 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분명히 상창과 양쪽에 유턴하기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서 허가 나갈 수 있었죠? 진입로. 이 도로를 차후에 한 다음에 신호등을 없애기로 돼 있는데 이 도로는 어디서 시공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진입로 자체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시공이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교통영향평가……. 아니 환경영향평가할 때 처음에 평가 할 때하고 나중에 변경됐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테디밸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천 위에.
○김수남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진·출입 동선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창사거리와 동광육거리 교차로 유턴을 가능한 한 우리 도에서 보니까 시설해 주기로 돼있네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건 잘 못 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시공을 도에서 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시행자 또 비용부담자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턴하는데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가 그 골프장 하면서 교통에 방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서 타당하지 않으니까 상창하고 동광에서 유턴해서 오도록 하는 걸 목적 하에 두고 허가 나간 거 아닙니까? 준공해 준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모든 것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시공했고, 그에 맞춰서…….
○김수남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공사 사업비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기로 된 게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개인이 사업하는데 왜…….
○김수남 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그게 명시가 제대로 안됐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이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재차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담당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도로관리단장 이승택   테디밸리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혹시…….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재차 확인하고…….
○김수남 위원   이 도로를 도로 시공……. 이거 허가 사항 아니에요, 조건이? 이 주체를 어디서 할 거냐고요, 시공자체를.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시공 자체는 사업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 주기로 돼 있는데. 골프장 입구를 하면서 금액상 한 3,40억 원 들 텐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비용부담자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행자. 하여서 지금 여기에 상창사거리 동광육거리 유턴하고 어바웃 시설을 우리 도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좌회전 신호를 막는 걸로 돼 있다 말입니다. 모르세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재차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잠시 10분만 정회를 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지 말고 다른 분 질의하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현장을 모르니까, 설명을 직접 와서 보면서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 번거롭잖아요.
○위원장대리 장동훈   알겠습니다.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테디밸리 골프장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부서에 좀 차이가 있어서 교통관리단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고, 나머지 진행은 계속 하시고, 저는 이따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님 출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공이 협약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김병립 위원   업무협약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주택공사를 총괄 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총괄사업관리자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하고,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오픈시켜서 누구나 자격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적정한 업체라든가 적정한 총괄관리사업자를 선정해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하고 지정해야 되는데 업무협약에 아예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공에 미리 주겠다고 약속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이것은 업무협약 때에 기준이 못 박아서 한 사안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냐 하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서 도심재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협약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대한주택공사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대한주택공사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두 군데서 할 수도 있지만 단 촉진계획을 위해서 수립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막바로 주택공사에서 다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협약서가 주택공사에 독점권을 주기 위한 협약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비 도시경관용역도 얼마 받았습니까, 주공에서?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2억 원 부담했고……. 경관에는 5억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재생…….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재생사업에 2억 원.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또…….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끝났지만 광역도시계획에서 지원을 받고…….
○김병립 위원   그래서 그 돈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협약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 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유없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아까워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돈 많이 버니까 준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주택공사에서도 저희들 그쪽에 업무협약까지 하면서 지원받은 게 주택공사 자체에서 지역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자체가 공사만을 다 맡아서 한다는 게 아니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를 하고,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과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조합이 구성돼서 하면 아주 좋지만 그게 지금 현 실정에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을 것이고, 대신에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총괄사업관리자로 임명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총괄관리사업자가 앞으로 도심 재개발사업이, 재생시범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의 사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주택공사가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되면 모든 게 거기서 이뤄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설계부터 자본투자라든가 도급 이런 게 전부 총괄관리사업자가 총괄해서 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일부분도 있지만 설계자체도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엔지니어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주공에서는 참여가 안 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제5조 비밀주소를 보면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조항에 비밀주소 조항이 들어갑니까? 의회도 몰라야 되고, 도지사하고 주택공사 사장만 알아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제5조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도시계획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비밀사안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갑과 을은 본 협약체결에 따른 업무상의 비밀, 업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도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달라 이런 비밀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변경에 대한 비밀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법에 정해져 있더라도 상호간의 일은 협약에서 구체화를 시켜주는…….
○김병립 위원   법 위반이 되면 법에 따라서 제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비밀준수사항이라는 걸 넣어서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렇게만 해석이…….
○김병립 위원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총괄사업자 관리업무)해서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분석 및 관리,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시행자가 총괄시행자가 되면 그 사업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시행령에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협약은 변경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협약할 적에는 우리 용역비라도 같이 부담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했지만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이것은 또다시 시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특혜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도심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의드리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증가가 육지부에서 주민들이 이주해 와서 증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인구가 개발사업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인구 빼먹기식 개발이라는 겁니다. 신제주가 상권이 살아나면 갑자기 신제주로 이주했다가 신제주 상권이 죽음으로써 광양상권이 번성하고, 일도지구가 번성하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고밀도 도시개발이 시행이 된다면 결국은 다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서 인구가 육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도심재정비사업은 신중히 다시 한 번 도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도심 재개발이 고밀도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처음 계획할 적에도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을 했던 게 바로 그 사안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의 인구를 다른 지역의 인구를 흡수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인구에 의한 적정한 밀도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신에 현재 인구 자체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만이라도 거기서 다시 재개발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1억 7,600만 원?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김병립 위원   여기 과업수행하는 내역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냐 하면 과업내용 및 기술용역 업체 참여 계획을 보면……. 이거 위탁사업입니까, 아니면 도급사업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위탁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주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위탁을 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그건 현실에 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거 받아봤습니까? 이게 한국종합기술원하고……. 이거 재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재위탁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종합기술원과의 업무분담 자체를 해소하도록 과업지시상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과업지시상에 한국종합기술원과 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것을 특정업체를, 과업지시상에 집어넣어서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이것은 같은 기술인력들을 분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술인력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렇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김병립 위원   기술인력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연구 책임자의 박사학위, 어떤 분야의 박사학위는 모르겠습니까? 연구책임자.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도시공학박사로 돼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시공학박사지만 이 사람이 주택분야의 박사학위 받으신 분 아닙니까? 전문이 주택분야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참여연구원을 보면 환경공학박사, 이학박사, 행정학박사, 관광경영학박사, 교통기술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업지시가 뭡니까? 도로정비기본계획인데 이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
○김병립 위원   그다음 토목공학박사라고 한 분은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연구하는 분입니다. 이런 연구자들이 참여한 데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해서 이 회사하고 용역을 같이 하라는 게 타당한 얘깁니까? 여기에 적합한 사람은 기술사 이 사람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줬으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적합한 기술력을 보유한 데 줘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찍어서 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과업배분한 걸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은 계획의 배경과 목적, 계획의 범위, 계획의 수립과정, 사회현황, 도로현황, 도로교통 문제점 분석, 관련계획 검토, 사회경제 지표전망, 도로정비 목표 및 정비방향, 도로정비 추진전략, 장애지역 도로정비 지표설정, 친환경 도로개설 계획방안,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 도로행정 체계개선, 최종 보고서 인쇄,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이 갖고 있는 자료만 갖다가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술용역 업체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1억 6,700만 원에 사업비 배분된 것을 보면 1억 7,000만 원 중에 1억 3,500만 원은 제주발전연구원, 통계자료 제출하고 그다음에 위임을 인쇄하는 것으로 받은 것이 1억 3,500만 원이고, 기술용역을 한 한국종합기술원에는 4,50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용역이 되겠습니까? 이런 용역이 제대로 수립될 거라고 보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자체는 「도로법」에 의해서 법정 계획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서 지방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도로 교통현황과…….
○김병립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도에서 한국종합기술원이라는 용역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 사업비 배분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처음에 과업지시서에 한국종합기술원을 같이 포함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정정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는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용역업체 참여계획 자체가 한국종합기술원에 교통기술분야의 분을 참여를 시키는 계획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종합기술원에서 같이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기서는 전문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책임연구원 자체도 지금 현재 거기서 보고 들어오는 것은 도시공학박사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세부 전공한 것을 보니까 주택도시계획 및 교통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일반토목공학 관련한 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수리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수리하고 도로하고 연관이…….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정비기본계획 자체에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로교통 현황이라든가 이에 따른 문제점 분석, 장래 여건 변화와 교통수요예측, 일반 기본계획 및 개발지표 설정 등 연구용역이 대부분 이런 용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진들도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학 박사하고 관광경영학 박사가 어떤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구국도의 위상, 신설도로의 검토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행정학 박사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관광경영학 박사하고 행정학 박사가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구국도의 위상과 신설도로 자료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용역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뭐냐 하면 제주발전연구원이 이런 능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받지 말든가, 연구하려면 용역기관을 제대로 선정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복덕방입니까? 복비 받아다가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사실상 기존에 연구실적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국도 위상 또는 신설도로 검토 등에 대하여, 현재 용역은 62%의 진척을 보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보고서 자체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관계전문가들 그리고 대학교수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한 법치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률에 위임되거나 법률에 정한 대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0조를 보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중에 제1항제1호다목, 무슨 말이냐 하면 “인접된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사용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 취락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2호에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수구가 자연녹지 필지가 이렇게 있다면 하수도가 여기까지는 있는데 여기는 건축행위가 되고 여기는 건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헌법 제37조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러한 제한을, 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아닙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통합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에서는 종전에 제주시에서 규제를 해서 시행해 왔던 사항이 있었고 다시 현재 하수도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하수분야에서 15억 원 예산을 투자해서…….   
○김병립 위원   이런 초법적인 조례가 법치주의에 맞느냐 라는 겁니다.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반대했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도지사나 시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권은 헌법에 침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공공복리에 맞게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마음대로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 조항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본부장님,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교통관리단장께서 3시에 영향평가가 있답니다. 그래서 잠시…….
○김병립 위원   이 답변만 듣고…….
○위원장대리 장동훈   답변을 이따가 들으십시오.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김수남 위원님 아까 했던 질의를 마저 마치고, 김병립 위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시고요.
   교통관리단장께서는 단상에 서서 선서를 다시 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님, 혼자 오셨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수남 위원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3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시간을 조정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단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단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의 질의에 맞다 안 맞다만 간단히 답변하셔야 빠른 시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단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질의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질의내용 중에 테디밸리, 전 오션파크 진입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었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김수남 위원   그 입구 상창사거리와 동광육거리 라운드어바웃 시설에 관련해서 차후 사업시행자가 어디냐 해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본부에 물었는데 모르겠다고 해서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 확인하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도로시설의 주체는 도로관리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업을 교통영향평가해 줄 때도 제가 위원으로서 기억이 나는데 건설과에 의견을 묻고 경찰에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 라운드어바웃을 할 때까지는 좌회전을 해도 좋다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된거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계장 고태민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아시다시피 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하나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과정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발언권이라든지 참고적 발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테디밸리 입구는 당초 심의 시에 좌회전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협의 시에 좌회전을 주도록 하는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전에 그쪽의 사업자들, 레미콘회사라든지 여타 주민들이 구두라든지 전화로, 문서도 와있고 해서 좌회전을 기존에 허용하고 있으니까 좌회전을 해 주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업체에서도 동시에 재협의신청이 됐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좌회전은 줄 수가 없다, 위원회에서도 부정적으로 해 왔는데 심사과정에서 그러면 현장에도 가보자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현장을…….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자꾸 말이…….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현장을 갔다와서 보완을 해서 좌회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완이냐.
○김수남 위원   보완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동광육거리 라운드어바웃을 어디에서 할 거냐, 그것을 전제하에 임시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어디에서 공사할 거냐는 거예요. 시간 없는데 간단하게 하면 되지.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회전, 우회전을 상창사거리하고 동광사거리에 주는 것은 지금 좌회전을 주는데 좌회전을 위한 안전시설을 하는데 시설은 언제까지 하느냐. 동광육거리하고 상창사거리에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어바웃 시설을 할 때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재협의 사항이 유원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를 경유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도로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해서 재협의요청이 들어 온 겁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에서 할 겁니까?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이것은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남 위원   인·허가부서에서는 지금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에서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2005년도 영향평가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방금 말씀대로 상창사거리와 동광육거리 라운드어바웃을 양쪽에 할 때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었다 말입니다.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아닙니다. 그것은…….
○김수남 위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사업지 전면 지방도 1116호선 도로기둥 유지를 위해 사업지 진ㆍ출입 동선계획 수립은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 다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내용을 잘 읽어야 될 겁니다. 내용이 공동란에 들어가서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 앞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할 거냐고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예를 든다면 지금 임시조치로 운영하는 입구 좌회전 구간은 사업자가 하고…….
○김수남 위원   맞다, 안 맞다만 하세요.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단장님한테 들을까요? 잘 아는 분이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라운드어바웃 공사를 사업시행자가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할 겁니까?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합니까?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예.
○김수남 위원   도에서 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그것은 시행계획에, 이것은 평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평가서가 들어 왔을 때, 이게 서귀포시에서 들어온 겁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건설본부장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최종허가는 도시건설본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허가 자체는 서귀포시에서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 들은 사실도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저는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이게 특혜인지 인·허가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환경영향평가 2005년도에는 사업시행자가 하기로 사업주체 시행자, 비용부담 사업시행자, 시행시기 사업완료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여기는 사업시행자로 됐다가 최종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사업시행자로 됐다는 거예요. 도시건설본부에서 모르는 사항을 인·허가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말로 거짓말로 써서 인·허가 받으면 다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거짓으로 한 것을 인·허가 내줄 수 있어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밀리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 유원지개발사업 자체는 해당 시에서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자체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여를 못했었고, 단 「체육시설법」에 의한 체육시설로 해서 골프장을 준공하는 과정에서는 대신에 우리 관련부서 전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준공조치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도시건설본부에서는 모르고, 도로가 예를 들어 상창사거리, 동광육거리에 라운드어바웃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계획도 없고, 그렇죠? 지금 말씀은 그렇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다면 며칠 있으면 서귀포시도 가는데 인·허가 낸 데하고 허가낸 부서에서 완전히 이것은 파악도 안 하고 특혜 아닌 특혜로 허가줘 버린 거네요? 무슨 얘기냐. 2005년에 저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시설해서 이런 방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허가 냈는데 최종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사업시행자가 영향평가 만들어서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등만 좌회전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 줘 버렸다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라운드어바웃은 언제 누가하고 언제까지 할 거냐는 게 아무 표시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특혜준 거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래서 저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동광육거리에서는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창천에서도 만약에 도로부서하고 협의하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 그쪽까지 좌회전이 안 되게 돌아가서 사업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도면에 사업자가 하기로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수남 위원님, 교통관리단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수남 위원   예, 됐습니다. 통보했다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두 분은 나가십시오.
   그리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도로에 관련된 거거든요. 허가의 문제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시청하고 허가과정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확인해야 된다라면 하나 분명히 하십시오. 허가 나오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최종까지 오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준공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과정에서 혹시 이것을 못 보고 파악을 못 했다라면 행정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나중에 파악하시고 혹 사업자가 이런 이런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오 했을 경우에 그것을 묵인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행정에서 당신들이 이것을 하기로 했으니까 설계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이 사업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라. 사업자가 우리 못 하겠다고 하면 허가취소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준공과정에서 만약에 확인을 못해서 몰라서 했다 했을 경우에 책임한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보고서 자체를 재차 확인을 하겠지만 우선은 도로정비를 하기 전에 좌회전을 준 조건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명확히 구분되고 안 되고는 제가 확인한 연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금방 봤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에 2005년도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런 시설을 해서 유원지 개발하겠습니다 해서 허가를 드렸고, 준공시점에 오면서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뀌고 도로가 바뀌다 보니까 변경이 됐다 말입니다. 변경된 사항이 명시되고 분명히 첨부해서 접수됐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사유가 이거구나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또 한번 파악한다면 말이 안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한다고 되어 버리니까, 막대한 예산인데 만약 해 준다고 했으면 특혜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본 위원이 내일 서귀포시 가서 확인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검토했다가 재차 답변하십시오. 정확히 판단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답변 받고 …….
○위원장대리 장동훈   하던 거 마저 받고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시간을 안 드렸는데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국토법시행령」에 보시면 별표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안이 되어 있고, 대신에 조례 관련한 과정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로에서 마냥 하수도 자체가 기본계획 없이 건축허가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하수도시설 자체가 병목현상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수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몇 m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몇 m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세분화를 했다 이거죠.
○김병립 위원   공공목적이라고 하면서 제주시에서는 공공하수도를 만들어 주면서까지도 건축허가를 주고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공공하수도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건축허가를 주고 있는데 힘없는 사람들은 하수도가 있든 없든 건축허가가 났으면 바로 옆에 25m, 30m, 40m, 50m 이내에는 하수구를 연결시키겠다고 해도 연결허가를 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권을 제한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같은 도시인데도 제주시는 규제를 하고, 서귀포시는 규제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이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된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입니다마는 하수도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하수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을 둬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산권에 관한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는 특정인을 위해서 공공하수도 시설까지 만들어 주면서 어떤 데는 안해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특정인이라면 말씀이 잘못되신 것 같고…….
○김병립 위원   특정인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일반 공공시설로 할 적에는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공공시설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공공시설용 하수도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하나로마트에서 거로사거리까지 제주시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공공하수도로 해서. 연립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공공하수도 시설을 해 줍니까? 그러면서 건축허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건축허가 3년전에 나갔습니다. 바로 인근토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를 지나서 다음 필지 땅인데도 거기는 건축허가를 안 준다는 거죠. 그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주시를 나무랄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 차별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주시에 한한다는 조례가 될 수 있습니까? 기본권의 제한 아닙니까? 그다음에 법률에 의한 규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지사가 풀어야지 제주시장이 풀 수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도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규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규정이 제주시 동지역은 안 되고 다른 데는 되는 게 법구성 요건에 맞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공공목적이라 해도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 지역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규제를 받아야 되고 서귀포시 사람은 규제를 안 받아도 됩니까? 그리고 바로 옆의 땅까지는 허가해 주고 한필지 지나서 다음 필지의 토지소유자는 안 해 준다면 그게 공공목적에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법이나 조례가 구분을 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이것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서 해야지 무작정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주시내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의 억제…….
○김병립 위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택지개발을 한없이 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도지구, 노형지구, 시민복지타운, 다시 삼화지구하고 또 아라지구하겠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자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제주시가 멍석을 깔아주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도시개발 자체도 10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자체가 제주시로 많이 분포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풀 겁니까? 한없이 갈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김병립 위원   그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도로가 있으면 여기는 하수구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 비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건축허가만 받았으면 옆에도 할 수 있는데 공터가 남아 있다고 해서 안 된다, 말이 됩니까? 형평에 맞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제주시내권에 수평확장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목적이 있고 대신에 기존에 하수도시설 자체가 제주시는 일찍 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제주시내권역에…….
○김병립 위원   못 하겠다는 거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하수도기본계획을 언제 만들 건데…….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조례가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권리를 공무원 손에서 마음대로 제한을 하는 게 아무리 공공목적이라고 하지만 타당한 얘기입니까? 바로 옆에 까지는 공공목적에 부합하고 바로 한 필지 건너서 20m, 30m도 안 된 토지는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게 틀린 말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장 조례를 바꾸십시오. 조례 바꿔서 하다가 하수도 기본계획수립되면 제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순리 아닙니까? 당장 개정을 해서 주고 나중에 법 규정에 맞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병립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김병립 위원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당장 조례개정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당장 조례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계속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백성을 못 살게 굴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너무 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도시계획재정비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로사업을 하면서 제주시내 권역에 하수도시설을 안 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도시계획하고 같이 사업을 할 적에는 같이 하수도 시설을 해 주는 거, 그것을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힘있는 사람은 필요도 없는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면서 건축허가를 주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잘못 나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잘 지켜지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집을 지어서 증ㆍ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수구가 없다는 이유로 개축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기존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 조례에 의해서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쓰러져 가는 움막같은 집에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형평에 맞는 얘기입니까? 하수구 때문에 개축허가도 안 내주는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외규정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이 있거나 일반 개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 해 주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기본권을 제약하고 법률근거도 없이 만드는 것은, 또 형평에 맞지 않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무단행정을 하겠다. 무단정치라는 말이 있는데 새로 무단행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조례가 개정되어서 도민들의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게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전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로 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고…….
○김행담 위원   1년에 하나?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30개 지역이 됐는데 기한은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도 행정자치부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의한 것들은 어느 겁니까? 국가시범마을 재창조는 뭡니까? 향후 추진계획 밑에 보면 국가시범마을 재창조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향후 추진계획에서 나온 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시범마을 재창조 명칭을 붙인 겁니다. 별도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김행담 위원   이것은 어느 겁니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겁니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한경면 저지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작년에 선정된 거 아닙니까? 예산도 20억 원 받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시범마을 재창조사업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아까 말씀드린 게 12월까지 용역을 하는데 용역명칭을 이 명칭으로 붙여서 한 겁니다.
○김행담 위원   이번에 도에서 심의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사업입니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행정시별로 10개 마을씩 해서 하는 것은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여기에서 또 뽑아서 어디로 보냅니까? 행정자치부로 또 보내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심의를 해서 마을단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김행담 위원   그래서 또 거기에서 전국우수마을 선정에 나가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나중에 중앙단위의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칭만 그렇게 명시한 겁니다.
○김행담 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인센티브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경면 저지리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20억 원을 주면서 1억 원의 인센티브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진 마을도 5,000만 원씩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올라온 마을들이 앞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선정이 안됐을 때 탈락되는 마을은 인센티브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혼돈이 가겠습니다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3년 걸쳐서 20억 원을 지원해서 정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시범사업이고, 그다음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과거의 새마을사업하면 소규모 가꾸기 사업처럼 저희 도에서 1,000만 원, 행정시에서 2,000만 원씩 그래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정시별로 10개 마을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이중에 도단위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아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김행담 위원   우리 도에서도 10개 마을이 올라갑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예, 10개 마을이 올라갑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171페이지 미분양아파트 건인데, 문제점을 보면서 이런 원인보다는 오히려 주거환경에 비해서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16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인을 분석하다보니까 금년 3월에야 준공된 게 15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는 보통 신구간 이전에 준공이 되어서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 동이라도 분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단지와 차별화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경향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기존 나 홀로 아파트 분양을 기피하는 경향이라든가, 그래서 3년 동안 추계하다 보니까 미분양아파트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분양가격 승인 시에 심의합니까? 분양가격 심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종전에는 없었는데 금년 11월부터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도 분양가격 심의를 받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임대분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죄송합니다.
   임대는 심의가 안 되고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주공에서 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분양가격 승인을 안 받고 민간인들이 짓는 것은 승인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주택공사 임대아파트는 분양가격 승인을 안 받는다,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일반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시에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왜냐하면 그만큼 영리 자체를 일반인하고 동등하게 하지 않는다는 개념에 있다고 봅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는 지방도정비기본계획, 김병립 위원님 묻다가 말았던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일반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학술적인 점도 많이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학술적인 분야가 어떤 것들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아까 말씀했던 일반 교통영향이라든가 그에 따른 문제점 분석이라든가…….
○김행담 위원   교통문제는 어느 학과에서 취급합니까? 교통학과가 기술학과지 학술학과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이것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기술진들을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김행담 위원   저희가 착수보고서라든가 과업지시서 자료를 받고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교수진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제주대학교수하면 누구 누구 누구 이름 붙일 만큼, 한 교수가 맡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아마 개인당 10개가 넘을 걸요. 아주 약국의 감초 같은 교수들이 있어요. 이름도 댈 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만 그런 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기술용역의 성격이 큰 것이라면 그 계통에 있는 교수들을 하면 되겠는데 꼭 보면 몇몇 학술분야에만 근무하는, 행정학이라든가 경영학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슨 지방도로정비기본계획을 입안하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안 되는 거 있으면 한국종합기술원에 또 하청 줘서 보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1억 3,500만 원을 제주발전연구원은 가져 있고, 한국종합기술원 3,500만 원밖에 안 가져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남아있는 의미는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갖고 있는 예산의 덩치가 크니까 일부를 떼서 하청을 줘서 한국종합기술원에 줘서 다시 이 과업을 성취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자기네가 하청에 대한 권한을 잡아놓고 또 하도급 주는 그런 식이라 말이에요. 재하청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제주발전연구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 75% 이상 되는 예산을 전부 그쪽에만 배정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한 6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견실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관계 전문가와 대학교수님을 비롯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고서가 제대로 되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길 때에 기술용역의 성격이 강하면 그것을 기술용역 체계로 해서 발주해 줘야지 학술용역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공사 발주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제주발전연구원이 다시 재하청 주게 된다면 이건 엉터리 보고서가 안 되겠습니까? 주체가 없는 간접적인 책임자들이 직접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하나의 용역결과를 얻어낼 건데 그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이 우려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확실하게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거 자료요구 할 게 있어서 잠깐…….
○위원장대리 장동훈   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테디밸리 관련하여 혹시 도로관리단이나 건설과 공문이 온 거나 이런 거 없어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바로 확인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회하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내일 서귀포시 관광 업무 담당국장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광업무 담당국장님 출석 요구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내일이요?
○김수남 위원   지금요.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지금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잠시 쉬고 계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이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심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심의 자체 심의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조례 말고 자체 심의위원들이 만든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없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부분은 담당과장님한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담당과장님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의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건축사가 설계할 적에 고려해서 설계를 해 주도록 해서 건축계획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장동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주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까, 입법기구입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자문기구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번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자체 기준 만든 것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을 집행부가 한 번이라도 거기에서 거스르거나 다른 내용으로 허가를 내 준 적이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없거든요. 무슨 문제냐 하면 법을 뛰어넘는 기준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법을 뛰어넘는 기준을 조례도 아닌 입법기구도 아닌 자체심위원회가 만든 기준을 갖고 허가를 낸다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월권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체 심의위원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법을 뛰어넘어서 지침을 만들면 그대로 심의해서 허가 내는 게 옳습니까?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됩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사들이 건축을…….
○위원장대리 장동훈   어떤 경과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만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됩니까? 사적재산권 침해를 해도 됩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공공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심의위원회가 입법기구 아니라면서요. 자문기구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자문기구인데 공공의 본인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법을 뛰어넘는 제한을 두는 것은 월권 아닌가요?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월권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답변은 됐고요.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십시오. 심의기준을 없애시고 임의대로 심의하십시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나름대로 소신껏 심의하시면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 법에도 없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적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장동훈   이를 테면 자연녹지 3m를 띄어서 건축하게 되는 거, 법에도 없습니다. 그다음 다락방은 배란다를 못 하게 하는 그건 법에도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당연히 법이나 시행령에나 조례에서 이뤄졌을 건데 만약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입법기구인 의회에 심의를 받으신 다음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입법기구도 아니면서 입법기구의 기능을 뛰어넘는 월권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락방 같은 경우는 설계가 들어올 적에 보면 의도적 층을 만들면서 다락을 만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건물을 할 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락방의 기준을 갖추도록 한 거지 다락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다락방 기준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이라는 것은 월권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법을 뛰어넘겠다고 해서 자기네 임의대로 그런 기준을 정한다면 서로 각자 시각이 다른 데,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입법기구의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법 밑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만들고 싶으면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권한이 없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법적인 기능을 만든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의기준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위원장대리 장동훈   조례를 변경하기 전에는 그 기준은 없애야 됩니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대리 장동훈   필요하시면 조례를 만드십시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적용을 않고 심의위원님들에 따라서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제주특별자치도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요.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현격한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성이 우선입니까, 수익성이 우선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공기업은 수익성이고, 지자체는 공익성으로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렇습니까? 제가 각종 택지개발사항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섭섭한 것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십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토공, 주공이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분양원가를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끝까지 안 주십니다. 토공이나 주공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하지만 사업승인기관에서 그 정도 받으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노형2지구인 경우에는 그 지구 안에 190억 원 이상 순수익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하셨는지 아십니까? 노형2지구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우리 지방일간지에 노형택지개발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많이 챙겼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본부장을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장삿속으로만 하느냐 하는 사항을 저도 없잖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해명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실지로는 그렇게 이익을 챙긴 것은 아니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정정보도라도 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수익이 되게 되면 지역 환원 차원에서 일반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성을 띄어서 같이 병행해서 일부 사업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장동훈   과거 택지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하고, 도시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은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최근에 지방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한 내용은 어떤 지구의 사업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승인해 준 사항.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노형지구 이후에 삼화지구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드릴게요. 노형지구, 삼화지구, 강정지구, 혁신도시, 연동지구 택지까지는 공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지구, 삼양지구, 외도지구, 이도2지구, 시민복지타운, 하귀1지구는 지자체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택지개발지구 즉 공기업이 하는 지구는 전체가 수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요 공동주택 필지가 심지어 53.8%까지 올라갑니다, 공기업이 하는 택지는. 그런데 지자체가 하는 택지는요 전 지구가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이도지구 6.2%, 하귀1지구 16.3%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하귀1지구 지금 몇 % 분양률입니까? 업무보고상에 나왔을 겁니다. 뒤에서 찾아주시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귀1지구는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지구는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하는 택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됐습니다.
   왜냐, 공동주택이 있는 필지는 분양도 잘되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에 공동주택 필지는 시가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60%에서 80%까지만 정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공동주택 필지는 100% 이상에서 최상한가를 적용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성도 보장이 되고, 조성원가의 60 내지 80%라면 누구나 경쟁적으로 그 땅을 구입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사업승인을 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일반 공공성으로 해서 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자체가 순이익 측면에서 하고 있다. 아니면 공공주택 용지비율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에 시급한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공동주택용지를 50% 이상 하기로 돼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강정지구가 있죠? 혁신도시가 있죠? 강정지구에 공동주택 필지가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강정지구는 아직 사업승인 자체는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지금 서귀포시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주택보급률 우리 통계상으로는 119.3%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제주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약 120%인데 그런 데도 강정지구가 하고 있는 중인데 혁신도시에 공동주택용지를 또 만들었어요. 지금 신시가지에 땅 빈 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신시가지 그렇게 비어있으면서 바로 이웃 붙어있는 강정지구, 또 바로 붙어 있는 혁신도시, 여기에 공동주택용지를 사업승인을 낸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 서귀포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확인해 보니까 100% 분양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정유원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택지개발 관련해서는 제주시에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으로 했고, 서귀포 강정택지개발 관련해서는 서귀포시내에 선도프로젝트와 관광미항개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개발, 제2관광단지개발 등 계획이 좀 돼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지금 그런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시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도심재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서귀포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구시가지는 다 비어있는데 신시가지 부분에 강정지구, 혁신도시가 갑자기 포화상태가 됩니다.
   혁신도시에 공동주택 필지에, 혁신도시에 오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공동주택 필지에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의 몇 % 정도 그 필지에 입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 됐지만 인원을 한 5,000여 명으로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에…….
○위원장대리 장동훈   입주하는 기업체 근무자 수가 5,000명이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유입인구 자체가……. 도시 규모가 5,000명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장동훈   제 말은 5,000명이 아니고 입주업체의 직원들이 서귀포시 와서 살 사람이 몇 %나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런 예상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인구수를 측정한다면.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직원이 한 1,200명 정도인데…….
○위원장대리 장동훈   좋습니다. 1,200명인데 5,000명이 입주할 것이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도시인구가 5,000명으로 계획을 했고…….
○위원장대리 장동훈   혁신도시에 도시인구 예정이 5,000명이고, 종사자가 1,200명 정도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근무 요원들이 1,200명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았지만 7,80%는 실지로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위원장대리 장동훈   제가 입주업체 두세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에 오실 분은요 10% 정도 내외라고 합니다. 전체 육지분들을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는데, 예상치가 너무 벗어나고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 사업승인권이 내려온 첫 사업이 아마 노형2지구일 겁니다. 맞죠? 택지개발사업 중에.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런데 지자체에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노형지구가 53.8%라는 기록적인 공동주택 필지를 분양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장이 제주시의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 필지가 전무합니다. 이도지구, 삼양지구 전무 합니다. 제로입니다. 이도2지구가 6.2%입니다. 시민복지타운 전무하고요. 노형2지구 새로 생기는 데도 전무합니다. 뭔가 불균형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노형지구에 대해서 53.8%라는 승인을 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 녹지 관련해서는 일반녹지하고 공원하고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형지구 관련해서는 공원자체가 면적이 많이 점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비율이 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건 변명이고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저도 그걸 판단해 봤습니다. 녹지비율을 전부 따져봤고요. 제가 그 정도로 마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소위 말해서 공공시설용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상업성 위주로 재편됐다는 겁니다. 녹지, 공동주택필지 이렇게 양분화 돼 있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제주시가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알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구분이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기본인데 지금 노형지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업성으로 전락한 공원하고 아파트밖에 없는, 지금 노형지구에 공동주택필지 말고 녹지지역 말고 다른 시설 있습니까? 한 10% 있죠. 소위 말해 노형지구의 기본틀은 공동주택, 공원, 근생건물 몇 개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내십니까?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까? 용도별 비율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구분을 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는 건지, 그냥 들어온 대로 허가 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노형지구에 공동주택이 많다는 것은 현재 53.8%가 돼있습니다. 대신에 일반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준주거하면 한 10% 정도 비율이 돼 있고, 일반 공공시설 자체에서 도로 빼고 주차장 빼고 공원 또는 녹지해서 14.1%가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동주택이 많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내 권역에서 일반택지개발 관련해서, 도시개발관련해서 당분간 여기를 좀 계기로 해서 유보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있고, 일반 공동주택용지 자체를 50% 이상을 하는 개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형지구가 진행되는 중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도2지구하고 하귀1지구하고 분양률이 70%대하고 50%대입니다. 당연히 외곽지인 하귀1지구 안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잘 되느냐. 공동주택필지가 16.3%입니다. 그리고 이도지구는 6.2%입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유일하게 도시개발사업하는 데 중에 이 두 군데가 공동주택필지가 있는 데예요. 공동주택 필지가 있는 데는 당연히 분양이 잘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 했듯이 작년에 감사시정사항을 보니까 40%대에서 분양이 어떻게 될 거냐,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해서 짚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공동주택 매각 필지로 인하여 55.5%가 분양이 돼있다. 결국은 공동주택필지가 있으면 분양이 잘 되고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노형지구택지에 53.8%의 반만 나눠서 이도지구나 하귀지구를 줬다면 지금의 매각률보다 훨씬 뛰어 넘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기업이 주로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기로는 택지개발사업은 수익성이 우선으로 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최고가 53%이고요.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다음 택지개발사업의 분양률이 도시개발사업에 훨씬 웃돕니다. 그다음에 수익성은 택지개발사업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동주택가격은 일반 조성원가의 60 내지 80%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일반조성원가의 150%까지도 갑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사업의 진행이 순조로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저조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은 지역경기의 위축을 가져옵니다.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업체가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제주업체가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해결책까지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위 말해서 공기업에 놀아나고 있다.
   둘째는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분이 무슨 마인드로 하시는지 몰라도 전혀 생각 없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 절차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심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죠? 건설교통부 승인사항은 안 거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혁신도시 이외에는 전부 다 지방에서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도시계획위원회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느냐. 도시계획위원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 구분 못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까 어느 모 위원이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단 있으면 줘 보십시오. 몇 %가 전문가고, 몇 %가 비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들 위촉한 것은 분야별로 전부 위촉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도시계획하면 도시계획 전문가만이 도시계획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분포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 분야별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것에 관계된 분야라야 됩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 전문가하면서 그냥 사회 사람, 지사가 친한 사람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까? 아시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의회 의원님들도 못 들어가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사람 정도 들어가는 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전혀 엉뚱한, 관계도 되지 않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고 전문가로 대체할 용의 있으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장동훈   아니죠. 거수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을 제가 짚어드릴까요, 심의한 내용들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해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 입장에서 해촉을 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보자 했는데도 그냥 거수투표로 하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용을 떠나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자 했는데 그냥 투표해서 가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본부장님께선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사전에 현장을 보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현장 볼 기회도 없었고, 현장을 보지도 않고 위원회 열어서 거수투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난번에 그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을 다 아신다고 해서 현장을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것은 본인 개인들의 생각이죠. 현장을 보겠다고 했는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현장을 보겠다는데 안된다. 그리고는 거수투표하는 거. 저는 그 한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수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지금 53.8%에서 노형지구에 70만 원씩 평당 구입해서 200만 원씩 팔고, 그 재산이 누구 재산입니까?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 이웃들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어디에 귀속됐습니까? 그 이익금은 주공이 갖고 가고.
   그리고 환지방식 같은 건 이해를 하겠어요. 강제수용하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책임지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인지 주공을 먹여 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인지 저는 분간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단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서 이익을 봤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재투자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익을 챙겨서 거기에 먹여 살린다는 말씀 자체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재투자한다는데 그러면 재투자하게 된다면 주공에 노형지구사업에서 감독의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검증의 권한이 있어서 그걸 파악하고, 이익되는 걸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감독의 권한이나 검증의 권한이 없잖습니까? 지금 자료도 하나 못 내는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에 자료 요청했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공이 갖고 있어서 못 줄 정도면 감독이 되겠습니까? 검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법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및 분양금액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장동훈   지금 버스 떠나간 거 아닙니까? 제주시 수평 개발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을, 자금을 다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에 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주공이나 토공이 만약에 수익이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걸 환원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강제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우리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걸 지켜야 될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앞서서 그걸 다시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도 입장에서도 권장을 하고 종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권장하고 종용이라는 것은 강제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하면 그만인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권장해서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지금 이런 도시개발사업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나마 관할권을 벗어났고 그리고 건설교통부 승인사항일 때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짚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오로지 절차법상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은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제까지 뭐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자격자들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없애야 되고, 없애지 않으면 당연히 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교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임기가 2년으로 주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임기는 언제든지 양해를 구해서 전문가들로 채워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 입장에서는 당장 교체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이런 행정이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주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공익성을 우선 하는데 공익기업인 주공, 토공이 하는 것은 오로지 수익에만 몰두하고, 또 수익성 가져간 것도 환수할 방법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으리라는 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득금이 얼마 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렇죠. 제 말은 이득금의 논리가 아니라 공동주택 필지가 몇 %, 주거지역 몇 % 이런 비율을 정할 때 충분히 웬만한 전문가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걸 눈 뜨고 가만히 놔뒀다는 것은 알아서도 넘어가는 거수인지, 몰라서 비전문가가 있어서 그런 건지 둘 중 하나일 거라 말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현장여건을 봐서…….
○위원장대리 장동훈   본부장님,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자료를 보여 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저희들 자료 제출한 것에서 삼화지구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좋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삼화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대리 장동훈   공동주택 필지가 몇 %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39.4%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39.4%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건 제일 많은 게 몇 %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 토지주에게 다시 환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이 공기업인 주공, 토공이 하는 택지개발사업도 환지를 주겠다면 다 받습니다. 강제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할 뿐이죠. 원해서 수용을 다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강제수용 당하고 있는 걸 뻔히 눈 뜨고……. 이게 도정입니까?
   (자료를 주면서) 이거 자료 갖다 줘보세요. 본부장님이 이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전 택지개발사업은 공동주택 필지로 장사 해 먹고, 지자체가 하는 건 전무 할 정도로 장삿속이 없습니다. 장삿속이 아니라 도민의 재산은 뺏기지 말아야죠. 노형지구 53.8%, 삼화지구 39.4%, 강정지구 46.4%, 혁신도시 14.5%, 연동지구 23.6%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제주시는 이도지구, 삼양지구, 외도지구, 시민복지타운은 제로, 이도2지구는 6.2%, 하귀1지구는 16.3%입니다. 지금 이래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바꿀 용의가 없으시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 뜨란채 있는 노형지구는 우리 자체에서 심의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렇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거기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위원회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건설교통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더더욱 짚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강정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용지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저희들 조정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강정지구도 46.4%가 최소화입니까? 그게 최소화입니까? 거의 절반의 땅을 공동주택용지로…….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택지개발인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장동훈   신시가지가 다 비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이 뭡니까? 오로지 강정지구를 위한 도시계획입니까? 서귀포시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시가지가 땅은 분양이 다 됐지만 건물은 몇 % 들어갔습니까? 다 비고 있는데. 주거지역 땅이 다 비고 있는 상황에 그 붙은 인근 땅에다가 강정지구를 설치하고, 그 붙은 땅에 혁신도시 설치하고, 이게 도시계획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기준 자체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부지가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지만 그나마 그것은 많다고 해서 그 미만으로 조정하는 실정인데…….
○위원장대리 장동훈   50% 이상 확보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택지개발업무지침상 제13조에 딱 명시가 돼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50% 이상 해라.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강정지구는 46.3%하면 걸리겠네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래서 이게 제주 현실에 좀 부합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권장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본부장님 참 위험한 발언하시는데 50% 넘은 건 노형지구밖에 없거든요. 삼화지구, 강정지구, 혁신도시, 연동지구 전부 다 5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침은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노형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저희들 지방에서 통제할 수단이 없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다른 지역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거 아닙니까? 연동지구 건설교통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연동지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했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연동지구도 건설교통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지침을 위반했다가 어떤 때는 지침을 준수하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러니까 50% 이상 해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규제를 못 한다는 말씀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니까 과거 연동지구가 23.6%로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넘는 것은 노형지구밖에 없어요. 건설교통부 승인한 데도 다 50% 미만입니다. 어쨌든 지침은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법이 아닙니다. 아시죠? 지침은 「행정법」으로 하면 걸릴 겁니다. 행정에서 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지침을 한 군데는 지키고 나머지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했는지 어떤 절차법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한 기관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요즘 제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의회의 기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의회에서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심의한 것을 도가, 아까 자문기구라면서요. 자문기구라면 당연히 도지사가 자기 소신을 갖고 더 떨어뜨리고 전체 계획을 세워서 균형발전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침을 다 준수해야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기준이 달라도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데 그 고민할 수 있는 기관이 오로지 도시계획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지금도 교체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은 교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에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김행담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보면 행정자치부 인센티브지원 2007년도에 5억 원 지원하고, 2008년도에 5억 원, 2009년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자체 인센티브 지원도 1억 원을 지원해서 정자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당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비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디 썼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지리가 행정자치부 선정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되어서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 2억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5억 원 아닙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예,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 확보됐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30억 원 이외에 저희들이 저지리에 자체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그때 당시 4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떨어진 나머지 3개 마을에 각각 5,000만 원씩, 그래서 2억 5,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번 태풍피해복구비로 추경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쓰십니까? 당초에 사업신청 했을 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지정되면 행정자치부 인센티브 20억 원, 지역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비 5억 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5억 원 중에 1억 원만 정자쉼터 하나 만들고 나머지 탈락한 3개 마을에 5,000만 원씩 분배해 주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태풍 때문에 썼다는 겁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그게 아닙니다. 저지리가 5억 원은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5억 원은 또 도비 5억 원을 확보해서…….
○박명택 위원   저는 도비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비로 지방비 5억 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해당지역에 안 쓰고 다른 지역에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저희들이 저지리 1개 마을에 지원해 주려고 지방비 5억 원을 한 게 아니고, 이거 말고도 저희들 매년 후보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19개 마을을…….
○박명택 위원   계상을 5억 원을 해 놓고, 1억 원 정자쉼터 좋습니다. 나머지 4억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은 탈락한 마을 5,000만 원씩 분배해 주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태풍피해복구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예산은 태풍에 쓰라고 만들었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아직 쓴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참살기좋은 마을이라든가 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에 사라져 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새마을사업처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
○박명택 위원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써야지 어디로 자꾸 옮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상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비로 5억 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저기 자꾸 흩어지느냐 이겁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지방비 5억 원을 확보할 때는 국비지원에 따른 자체 지방비 부담분 이런 식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마을에…….
○박명택 위원   부담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쓰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선정된 저지리에는 1억 원, 탈락한 마을은 5,000만 원씩하고 2억 5,000만 원은 집행해서 나머지가 있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든가 후보마을 선정하기 위해서…….
○박명택 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예, 별도로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을 왜 자꾸 다른 쪽으로 유용하느냐 이겁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2억 5,0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살기좋은 마을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시설비는 모두 추경에서 삭감해서 태풍피해복구로 하는 것으로…….
○박명택 위원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맞춰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예산 계상한 당초 취지, 목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태풍은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부족하겠지만 왜 여기저기에서 자꾸 쓰느냐 말입니다. 다음에 이런 예산 올라와도 예산에 계상되지도 않겠지만, 당초 목적대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비로 써야지, 또 탈락한 데 5,000만 원씩 주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탈락만 하면 전부 인센티브 위로금조로 5,0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정에서 탈락되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사업을 안 하겠다고 삭감하는 게 아니고 도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긴축재정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시설비는 전부…….
○박명택 위원   예산을 거기 안 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체육공원같은 거 다른 예산에서 요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명택 위원   저지리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저지리는 국가예산 30억 원이 지원되고…….
○박명택 위원   20억 원 아닙니까? 20억 원인데, 지금 자꾸 국가……. 국가 것은 올해 5억 원했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로 5억 원을 계상됐지 않습니까? 이 돈을 1억 원만 여기 주고 나머지 4억 원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상은 이렇게 해 놓고, 쓰는 것은 다른 데 쓰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은 지금 5억 원이 저지리 갈 건데 저지리 안 갔다는 말씀입니까?
○박명택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탈락한 마을 1억 5,000만 원 준 것도 좋습니다. 위로금조 아니면 인센티브로 해서 5,0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역에 필요한 거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4개 마을 신청해서 1개 마을은 1억 원 주고 3개 마을은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주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도가 긴축재정을 해서 전부 삭감시켜서 재해복구비로…….
○박명택 위원   단장님 얘기 들어보면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풀로 해서 돌아가면서 지사님 마음대로 써버리지. 당초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비로 집어넣고 예산은 지정된 데 찔끔찔끔 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 예산이 필요해서 삭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면 됩니까?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5억 원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된 저지리에 20억 원 플러스 5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저지리에 1억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지원됐다는 겁니까?
○박명택 위원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부터도 탈락된 데 5,000만 원씩 인센티브 주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지정되면 1억 원 주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죠. 사업예산서 올릴 때 그렇게 하셔야죠.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처음부터 저희들 그렇게 방침을 받고 한 겁니다. 어느 한 마을에 5억 원을 주는 게 아니고.
○박명택 위원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 5억 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 방금 어디 쓴다고 했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재해복구비로 이번에……. 이번 추경에 삭감됩니다. 아직 삭감은 안 됐는데 이번 추경 올라올 적에…….
○김병립 위원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명택 위원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들 눈속임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20억 원 오니까 5억 원은 지방비로 계상해서 하겠다고 예산에 그렇게 집어넣은 건데…….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지정 시범마을에 5억 원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저희들 자체적으로…….
○박명택 위원   당초부터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여기 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당초에 쓰려고 한 게 아니고…….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지금도 저희들 집행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 올 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와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이 단장님 소관으로 해서 1,434억 원인데 737억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697억 원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태풍피해복구비로 얼마가 나간 겁니까? 얼마를 감액하려고 집행을 안 한 겁니까? 60%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40%가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제가 얘기를 잘못 했습니다. 태풍피해와 FTA관련해서…….
○김병립 위원   FTA든 뭐든 해서 안 쓴 게 697억 원 아닙니까? 40%가 남아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 태풍피해복구비나 FTA쪽으로 집행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박명택 위원   당초 위원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이 사업 목적으로 준 거라 말입니다. 그런 데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38페이지를 보면 단장님 소관이 1,434억 원입니다. 집행액이 737억 원, 나머지 697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48%가 남아있네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본부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그런데 52%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밑에 보면 지방도로관리에서 일반 도로시설관리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53% 정도 집행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9월 30일 현재로 계상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이번 FTA하고 태풍피해복구비로 전용된 게 몇 %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 단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예산이 어려워서 감을 시켜서 태풍피해복구비 등으로 간다는 얘기 자체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런 사실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사이에 계속비사업 같은 거 외에 신규대상사업에서 현재 착수 안 된 것은 집행을 자제해서 나중에 예비비 자체가 모자라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라는, 예산파트에서 기준을 둬서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나중에 돌아올 문제지만 12월 추경에 잡히면 그 피해복구를 언제 설계하고 그 돈을 집행하겠습니까? 이것은 택도 없는 얘기 같은데 그대로 집행하십시오. 의회가 동의를 안 해 줍니다. 내년 예산 금방 되는데 왜 다시 해 주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저지리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에서 유일하게 테니스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쓰지 못해서 결국 다른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남아있는 예산을 꼭 삭감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산안 자체는 예산파트에 제출됐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참해서 심의 때 조정을 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동참하도록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사업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데, 최초착공, 1순위로 착공하게 되면 300억 원 인센티브 온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 보십시오. 해마다 100억 원씩 오겠다는 얘긴지 말로만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짓말한 건지, 당초 이 사업 승인해 줄 때는, 본부장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승인된 건 아닙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저도 인센티브 관련해서 서호마을 주민들하고 착공식 한 이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이 안 된 사안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제일 먼저 착공한 데는 300억 원, 두 번째 하는 데는 100억 원, 얘기했었는데…….
○박명택 위원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처음에는 건설교통부 추진단들에게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가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는 그렇게 계획한 바가 없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네 풀(POOL) 예산을 가져서 하려고 하니까 건설교통부의 풀(POOL) 예산 자체는 제주에 지원받는 것은 대부분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하게 되면 도로사업예산 자체가 우리 제주계정으로 지금 계상이 되니까 그러면 그 300억 원을 3년에 걸쳐서 100억 원씩 주게 되면 제주계정에서 조정하라는 기획예산처의 명이 떨어진 겁니다.
○박명택 위원   본부장님, 그 얘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에서 돈 받아오는 능력이 없는 거지, 다른 지역이었으면, 최초 착공하는데 인센티브를 300억 원 주겠다고 계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 찾아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얘기에 넘어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300억 원 주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해마다 100억 원씩, 당연히 들어가야 될 도로부분은 생색내기식으로 100억 원씩 추가로…….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아닙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반시설비로 해서 회수에서 신시가지까지 약 4.8km에 대해서 476억 원을, 현재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외에 인센티브로 300억 원을 지원 받는 것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제주계정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절충하는, 지금은 최종적으로 혁신도시 계정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당초계획은 오늘 날짜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담당계장을 다시 출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계정으로 확실히 오는 게 아니고 혁신계정으로 별도로 지원은 받는데, 단 사업자체가 내년 예산만큼은 건설교통부에서 연관하는 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은 지원을 받는 게 제주계정 외에 인센티브로 더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정에서 한경구간 국도확장하는 사업비에 50억 원, 제주시 번영로 봉개동까지 가는 구간이 안 되니까 추가로 50억 원해서 100억 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중간에 협조를 요청하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난처하지 않게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정부행정에 적극 협조한 그 대가, 그 인센티브로 300억 원 주고 차선으로 한 데는 100억 원씩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교통부 예산 놔서 도로하는데 50억 원씩 나누어주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다른 100억 원씩 받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거기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있어서 거기에서 막바로 추가로 100억 원 예산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공사하는 부분에서 추가로…….
○박명택 위원   다른 데는 다 100억 원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내년도 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타지역 말입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예.
○박명택 위원   확실합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예.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중간에 경북 김천의회 의원님들이 제주에 왔었습니다. 현장탐방을 하기 위해서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의원님들이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주 때문에 며칠 사이에…….
○박명택 위원   본부장님, 지금 답변으로는 혁신도시건설하는 거기는 추진팀들한테 넘어갔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탕발림으로 빨리 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도로사업해야 될 부분, 50억 원씩 놔서 300억 원을, 당초 본부장님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당장 인센티브 들어온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는 3년에 걸쳐서 100억 원씩, 그것도 도로 어디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올라가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 아니라도 조금만 로비하면 이정도 금액이야 가져올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제주계정으로 오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방금 본부장님 제주계정이 아니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혁신계정으로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들 확실히 하십시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다 넘어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명을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우리 인센티브 300억 원 받고 제주에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지역의 현안문제가 해결된다고 의회에 와서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몇 번씩 해 놓고 지금 오니까 은근슬쩍 건설교통부 탓으로 미루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억 5,000만 원은 ‘나리’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FTA로 보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저도 선흘2리가 여기 포함돼서 추진할 때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것들이고, 예산은 목적대로 써줘야지 그것을 잘라서 FTA에 붙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같은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상임위원들이 다 있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위원들이 있는 마을은 다 빼버리고 다른 데로 돌려버리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려하십시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아까 박명택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남은 게 아니고, 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현재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참 살기 좋은 20개 마을에 1,000만 원씩…….
○박명택 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은 따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그게 5억 원에 포함됩니다.
○김행담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예산이 다르다 말입니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질의한 거예요. 다른 사항으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5억 원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선흘리도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단장님, 좀 계셔보십시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보니까, 아까 도로시설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사이도 많이 집행을 했었고 잔액 남는 것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문제가 없이, 대신에 불가피 감을 시켜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경 때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6년 결산도 보니까 주택관리하고 도로관리쪽에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시하고 우리 도의 예산이 중복거래예산으로 해서 계상되다 보니까 도로부분에서 300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34억여 원이 중복거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얘기는 됐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음 138쪽, 유원지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원지사업 진행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잘 아시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김수남 위원   다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특히 중문관광단지도 유원지고, 성산도 유원지고…….
○김수남 위원   다른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이 거의 중복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유원지 내의 숙박시설로 치우쳐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유원지가 앞으로 계획이 들어왔을 때 거의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유원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던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골프장도 포함됐고 다른 시설물도 같이 병행해서 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개별법으로 허가를 받다 보니까 체육시설로 「체육시설법」으로 해서 골프장이 먼저 준공된 것은 준공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겠고…….
○김수남 위원   물론 행정에서나 투자하는 분들이 일단 투자를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서 진행해야 투자하는 분도 매력을 느낄 것이고, 앞으로 다른 사업 추진하는 데도 원활할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가만히 흘러온 것을 뒤돌아보면 거의 골프장하고 콘도 외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당초에 유원지 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할 적에 복합적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일부만 개발하고 일부만 제외시키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유원지로 개발하는 데는 4개소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골프장 연계해서 하는 데는 산천단유원지하고 우리들메디컬, 테디밸리골프장하고 중문관광단지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외에 다른 사업 투자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중문관광단지는 전체적으로 2차 계획도 있고 하니까 예외고, 산천단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외에 공사를 하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뭐하고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들어가는 입구 왼쪽으로 현재 시설물들이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테마파크라든가…….
○김수남 위원   그것은 제주시에서 발주한 거고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유원지 하나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제주시에서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행정에서 하는 것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거기에는 또 숙박시설이 골프장 측에서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불원간 착수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 쪽에 나가서 중견기업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제는 제주에 매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투자할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투자했다가는 다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사업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유원지 내에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할 게 있겠느냐 해서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도지사는 외자유치, 투자유치하면서 다녀 봐도 헛물켜는 거예요. 저도 서울에 설명회 때 갔다 왔습니다. 보면 반응이 없어요. 우리 분야는 아니겠지만 하물며 워싱턴대학이나 여러 가지 투자해서, 멋있게 장밋빛은 나오는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개발되지 않은 유원지가 15개 되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현재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것은 10개소, 나머지 19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광역도시계획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러한 유원지 등에 제주개발유치를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유원지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피해보는 분이 인근에 많습니다. 그것은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현재 숙박시설이나 골프장 같은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는데, 또 하나는 환경적으로 살려야 될 곶자왈, 이런 지역을 빨리 허가 취소시켜 버리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인근지역에 주택이나 농지가 연결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부분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중간에 전반적으로 용역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하는 용역도 있고, 그 와중에는 부적절한 것도 발견하는데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김수남 위원   수의계약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일반 엔지니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등 얘기가 있었는데…….
○김수남 위원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술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계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김병립 위원님 질의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김수남 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주발전연구원이 학술적으로 도로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업체에 입찰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아주 유능한 교수님들 물론 많겠죠. 그러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도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웬만하면 치우침 없이 입찰시켜주시고, 지역 업체에 많이 가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이중으로 용역하는 교수님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분야만 있어야지 자꾸, 거기 용역 하면 돈 좀 받습니까? 공짜로는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요즘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당사자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하는 분이 제주발전연구원이다 하면 제주발전연구원 직원들이 다 용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현진수 본부장이 필요하면 현진수 본부장님을 채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해도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기술진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계획에 관련된 기술진을 포함해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방향이 그겁니다. 지금 거의 하도급 형식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도급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했던 대로 지역업체에 입찰시켜 주시면 그분들이 하도급 받을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가져올 텐데 제주발전연구원 주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만이 아니고 자꾸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거명하면 그분들이 난처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지식쪽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업체에 줘야 되고, 하도급 주지 말도록 하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도급이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수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귀포시 문화업무담당국장 출석요구의 건은 문화관광업무담당국장이 다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중이어서 출석요구를 취소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테디밸리건에 관해서는 확고히 짚고자 하는 의향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감사기간에 제대로 짚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특혜의혹도 있고 한편으로는 인·허가의 부실도 있기 때문에 내일 서귀포시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감사 가지 않습니까? 오늘 국장이나 부시장이 바빠서 못 오기 때문에 현진수 본부장님하고 교통관리단장님을 서귀포시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본부장님, 내일 다른 상임위 일정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일정이 있더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업무담당국장도 같이 출석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거기 가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문화업무담당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내일 제주시 온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내일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부시장님 출석하실 겁니다.
○김수남 위원   부시장님 출석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내일 문화업무 담당국장 대신에 부시장님이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님과 이성구 교통관리단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출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해군기지건설 관련 지원사업은 전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바다골재 채취허가는 사업예정자로 하여금 이행조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도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고, 기술 또는 학술용역 시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조건을 명시하여 용역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수의계획을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내실있고 효과적인 도정의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한라산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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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장동훈    김병립    김수남
•    김행담    박명택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건설과장    강성두
•    도로관리단장    이승택

○기록    

•    강옥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