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시 2007년 11월 23일(금)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10시5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귀포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형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형수 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서귀포시를 친히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9일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서귀포시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은 사람과 자본이 모여들 때 비로소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6대 전략사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환경과 정주여건의 개선, 교육·의료 수준 향상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귀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 및 민자투자유치 사업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제주혁신도시가 지난 9월 10일 착공되었고,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가 10월 23일 착공된 바 있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내년 기본계획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고 있으며,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이 11월 감정평가 예정에 있고, 제2관광단지가 10월까지 개발계획이 수립 용역된 바 있습니다. 관광미항개발도 2011년을 목표로 착공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외에도 총 23개 사업에 1조 1,41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확정돼 있으며, 앞으로 이들 사업이 지역의 소득증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저희 시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와 체계적인 청소 관리로 청정환경을 유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와 혁신도시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밝은 거리 환경 조성 및 주차장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으로 클린환경 여성 감시단의 운영, 위생매립장 EM 배양액 살포,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제 운영, 산불방지 통합시스템 관리, 공원오름 편의시설의 사업 확충,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일 조회 서비스 운영 사업, 환경지킴이 모니터링 사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숙원인 4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25개 전 구청 및 14개 시·도청 소재지에 대한 감귤판촉 활동, 우리시와 연관된 122개의 기관단체 판촉 활동 등에도 많은 지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정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고성행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인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동완 하수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 외 계장급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적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시정발전의 길라잡이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시장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시면 바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퇴장)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환경·도시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3페이지에서 17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생태환경체험 기반 조성과 생태체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정·예래생태마을에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자하여 예래생태마을에 생태체험관 건립과 강정생태마을에 생태관찰로, 생태체험 코스개발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도 12월에 생태체험관 적지분석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예래생태마을 생태체험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1월부터 내년까지 생태체험관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관리 강화로 청결한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발생쓰레기를 적기 수거로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기동수거반, 무단투기 기동단속반 및 상황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에 읍·면지역 청소 민간대행 위탁업무를 직영 전환하여 기동적·체계적 환경정비시스템 구축과 청소업무 공공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운전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의 효과적인 수거를 실시하여 토양오염 예방과 참여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재활용 수집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폐비닐 수집장려금을 2,580여 톤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폐비닐 집하장 휀스시설 14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였고, 폐비닐 수거용 마대는 5만 7,000매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을 폐비닐 집중 수거기간으로 지정하여 폐비닐 수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97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매립장 조성 3만 3,800여㎡와 침출수 처리시설을 위하여 금년도 11월 현재 4차분 공사가 98%의 공정률을 보여 12월 말에 매립장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처리시설과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설치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을 단일권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기초조사와 2008년도에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2009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주혁신도시 건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12일 전국 최초로 제주혁신도시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원 등 농업손실보상, 직장동호회 교류 등 친선도모 사업의 추진과 2012년까지 공사 착수 및 이전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키 위하여 금년도에 43개 노선, 43.92㎞에 사업비 22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11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동지역 32개 노선 중 17개 노선은 공사추진 중이며, 15개 노선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 중인 노선과 공사추진 등 노선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림사업 66㏊와 숲가꾸기 사업 626㏊에 11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66㏊와 숲가꾸기 사업 309㏊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숲가꾸기 317㏊에 대하여 11월 중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찾은 이용객은 9월 말 현재 5만 438명으로 1억 6,800만 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30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유통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총 199개 노선 754㎞에 대하여 총 사업비 6,35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4개 노선 39㎞ 중 6개 노선 8.94㎞는 완료하였으며, 18개 노선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 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흥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남원읍 태흥리 일대에 600억 원을 투자하여 2000년 9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정상 가동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9.8㎞에 300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지역 35.6㎞ 중 29.5㎞는 완료하였고, 동지역 34.2㎞ 중 27.2㎞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방지 및 쾌적한 농어촌 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규 1개소, 개량 3개소 등 4개소에 대하여 1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량사업이 75%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량공사의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기간 내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 소관 입법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환경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과에서는 전 과원의 업무분장내역을 한 장에 명시해서 200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이 수행한 업무를 제목만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붉은오름 휴양자연림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정 및 예래생태 우수마을지원 관련해서 생태마을 보조금으로 지원된 보조금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324쪽에 있는 공영버스 있지 않습니까? 노선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운행하는 노선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대정읍 하모지구 분양현황하고요 용도지역별 현황, 그러니까 용도지역별로 면적 나온 현황이 있을 겁니다.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용역비가 30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용역 계약서, 과업지시서, 현재 경과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강정 및 예래생태마을 정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상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산림불법 형질변경 행위 단속했던 조치상황, 자료 주시고요.
중문동 산44번지 임야 제2산록도로 있죠? 녹지 조성하는 데 보니까 건축물 짓고 있던데 관련 서류, 또 녹지조성에 대한 인·허가과정 같이 부탁하겠고요.
생활환경과에 태풍피해복구 및 추석맞이 환경정비에 따른 예산해서 5,4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집행내역서를 영수증 첨부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 휀스시설 마찬가지 정산서를 부탁하겠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업 설계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계약서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직접 주시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요. 오후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장동훈 위원 예,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에 1억 4,000만 원 지급된 구체적 정산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도 추가해서 주시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하나 빠졌네요. 강정마을, 예래생태 우수마을 지원과 관련해서 정산서류, 이상입니다. 2006·2007년도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요 종합스포츠센터 진입로 군도 2차분, 여기에서 실시설계 변경 관련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화2리에서 세화3리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이것도 실시설계 변경관련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또 있습니까?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건설과 소관 하도급현황 지난 1년 간만 주십시오. 1년간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공사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1일 이후 그렇게 말씀하시죠?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서식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불법 형질변경 행위단속에 대해서는 이 서류에 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실 담당 직원께서는 지금 나가셔서 자료 준비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시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324쪽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공영버스는 서귀포시내만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시내버스 운행하던 구간에 시내버스 운행 업체가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버스로 운행하게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공영버스는 주 목적이 벽지노선이라든가 중산간이나 읍·면에 시간대가 많이 격차가 나는 곳, 중산간 같은 경우에는 오전이라든가 오후에 한 번만 운행해서 버스시간대를 놓치거나 아니면 버스업체가 적자난다고 해서 고장 핑계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몇 시간씩 기다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벽지노선 중산간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노선은 도에서 하지만 운영하는 시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버스의 운행노선은 저희들이 공영버스로 운행할 경우에 지금 사업체에서 운행하는 버스회사와 마찰이 있게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관리단에서 노선조정을 해 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박명택 위원 국장님, ‘다른 업체와 마찰’ 하면 얘기가 됩니까? 지금 중산간이라든가 읍·면에 버스가 다 적자 아닙니까? 일반 업체에서 가려고 하지 않을 텐데. 공영버스는 시간대에 맞춰서 정확하게 운행해 주면 읍·면이나 벽지노선, 중산간의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텐데, 서귀포시내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교통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이라든가 모든 문화가 어려운, 혜택이 안 되는 중산간 벽지노선, 읍·면지역에 배차를 단 한 대도 안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20대 중에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종전에 서귀포 시내버스 중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하는 부분인데 중산간 도로나 이런 부분은 전부 시외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노선에 대한…….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업체에서가 적자노선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에 늦게 출발하거나 아니면 시간도 안 지킬뿐더러 고장을 핑계로 안 다니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중산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버스 한 번 놓치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불편과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쪽에 행정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를 투입시켜줘야 버스 시간도 잘 맞출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깁니다. 공영버스는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거라 말입니다.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우리 행정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 박명택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시된 내용으로 해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협의를 거치십시오. 노선은 도에서 결정하지만 직접 버스운영 관계 부서는 시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상태에서 필요한 쪽으로 충분히 조율도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국장님께서도 읍·면이나 벽지지역 가보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읍·면지역, 중산간 지역주민들이 교통이용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통이용이 편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진다 말입니다. 멀리서 택시 부르고 지나가는 차 손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이런 어려움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박명택 위원 20대 이 많은 버스대수가, 제주시는 노선이 많고 읍·면이 많지만 25대 갖고 읍·면지역까지 배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내 동지역은 여타 다른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영버스는 될 수 있는 한 읍·면지역, 중산간 벽지노선을 배치시켜서 어려운 지역에,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공영버스 운영하는 우리 시도 사실상 버스운영사업체입니다.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업체하고 마찰이 없어야 되고, 이런 마찰이 없게 하려고 하다 보면 도에서 이걸 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업체에서 하지만 모든 기타비용은 전부 도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버스는. 그러면 공영버스는 필요한 노선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말입니다. 도에서라든가 행정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 요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버스가 업체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또 정확한 시간대를 지킬 수 있도록, 교통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지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버스 자료를 방금 요구했지만 그 노선에 승차인원까지 전부 다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영버스는 말 그대로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벽지노선, 중산간, 읍·면 쪽에 배차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문제, 가로수 식재사업이나 나무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들은 대부분 산림조합하고만 2006년도에도 17건, 2007년도에도 8건해서 계속 그쪽만 주고 있는데 그쪽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수의계약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김행담 위원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고 아는 데요, 어느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준다면 벌써 사회적인 통념은 냄새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에 조경업체가 산림조합 말고는 없습니까?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업체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수의계약 요건이라면 1 대 1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업체를 돌아가면서 줘야지 이렇게 산림조합만 계속 준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법에 어그러지지 않으니까 문제없다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까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이 다른 조경업체보다 무엇이 유별나게 잘해서 이 업체만 주고 있습니까? 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데가 산림조합입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의 성과향상, 자연재해 등 긴급복구 필요시 조기 복구에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25건에 대한 것을 다른 조경업체는 없고 산림조합만 준다면 명확한 이유가 있고, 기술적으로 다른 업체는 도저히 못 따라간다, 안 된다, 그런 것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산림조합만 25건이나 다 줘버리면 이거 얼마입니까? 최소한 16억 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사회적인 통념이 한 회사만 계속 수의계약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까? 사회적인 통념을 생각해야죠.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주고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 조경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시켜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업체를 시켜보지도 않고 기술이 어쩌다, 경험이 없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경업체는 지금까지 사업 못하고 다 죽고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계약체계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앞으로 김행담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전년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은 얘기하네.
○김행담 위원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의 조경업체들에 대한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인심 쓸 수도 있는 좋은 기회고 하니까 그분들 돌아가면서 시켜줘야지 한 업체만 일방적으로 계속 줘버리면 누구든지 보면 ‘야, 저거 뭐가 있다’ 나쁜 말로 하면 ‘야로’라고도 할 수 있고, 냄새난다, 구린내가 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산림조합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리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박명택 위원 산림조합에서도 받으면 또 다시 밑으로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도급…….
○김행담 위원 전문성 때문에 경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데요, 그러면 산림조합의 인원들 간 전문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 어떠한 식재사업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요 조경업체가 서귀포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경업체에서는 서귀포시를 믿겠습니까? “저기 산림조합 뭣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한번씩 해 주면 안 됩니까? 지역에 이런 사람들 알아야 ‘행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인상도 받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경쟁입찰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할 때 어느 업체만 일방적으로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잘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용역비인데요. 용역비도 아직 저희들 검토도 안하고 사업계획 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용역비로서 30억 원이라는 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게 잘못됐습니다. 30억 원어치의 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행담 위원 만약 실시설계용역비라면 이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30억 원 이건 투자비입니다.
○김행담 위원 이러한 문제를 잘해 주시고요. 320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이 한 65% 정도 징수하고, 35%가 아직 징수가 안돼서 3억 1,000여만 원 미징수 돼 있는데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주·정차 단속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발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량압류만 하지 그 외에 별도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는 전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행담 위원 관심을 가지고 독촉이나 독려를 통해서 징수를 빨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비는 전부 읍·면·동 단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만 자생단체와 직접 이렇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에서 자생단체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로 편성해서 인부사역을 해서 하는데 읍·면인 경우에는 저희들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읍·면ㆍ동에 해서 집행을 하게 해야지 어느 단체하고 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읍·면ㆍ동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려면 읍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읍·면지역은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장들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자생단체에 보조해버리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8,500만 원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앞으로 읍·면ㆍ동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줘야지 자생단체에 바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생단체가 하더라도 읍·면장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생단체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경상적보조금은 당연히 자생단체에 줘야죠. 그렇지만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비라면 읍·면ㆍ동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고려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업무추진비 보니까 2007년도 2월 6일 하루에 18명이 도내출장 갔네요? 자료 잘못 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여비지출한 날짜입니다.
○김수남 위원 여비지출한 날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출장은 여러날 가도 여비는…….
○김수남 위원 모아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여기 보면 2007년 2월 2일 도외출장간 후에 도내출장이 2007년 2월 6일 5건해서 18명.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건축 업무수행여비 집행내역인데 제출일입니다. 2월 2일, 2월 6일, 2월 15일, 2월 28일, 4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수남 위원 한 날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각각 따로 갔는데 여비지출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모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일자가 아니고 지출날짜입니다.
○김수남 위원 2일 했으니까 3,4,5,6 나흘 동안 18명이 도내 출장 갔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여비를 어떻게 모아서 지출합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죠. 1일 가는 출장하고 1주일 있다가 가는 출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출장여비를 외상으로 한다 말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출이 누구 외 몇, 누구 외 몇,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를 지출하면서 그 날짜…….
○김수남 위원 한 건만 얘기하는 건데 2007년 2월 6일 70만 6,000원 해서 건축허가 민원과 도내 강연 세 분, 2007년 2월 6일 47만 원, 옥외광고물 이상옥 외 세 분, 그러니까 도내면 외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도내라 말입니다. 한쪽은 70만 6,000원이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여비지출할 때 2월 6일 강현석 외, 그 아래 이상옥 외, 부윤환 외, 강문철 외 등 계별로 여비지출과목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같은 계에 있으면 같이 받고,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계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회계상 지출은 6일 한번에 모아버리고 출장은 자꾸 와서 돈 받기 귀찮으니까 정리했다가 한꺼번에 받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출장은 당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집행 편의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출장 가는 것을 일일이 받아 올 수는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네요. 한눈에 알 수 있게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서류 다 가져와서 확인할 수도 없고……. 2007년 2월 6일자 18명 출장 간 것만 한번 줘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강현석 외 3하면, 4명이 한 번씩 간 것만이 아니고 4명이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간 것을 모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무슨 집행이 그렇습니까? 서류를 줘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7년 2월 6일 여비지출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지출금액하고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출결의서 지금 부탁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자료 오기 전에 다른 거 묻겠습니다.
생활용품운반 민간대행 계약서, 계약서준비 중입니까?
오기 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자료도 보면 다 있지만 주로 어떤 생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재활용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재활용품, 서귀용역에서 하는 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그것을 서귀용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1월에서 10월까지. 11, 12월은 왜 안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지출한 부분입니다.
○김수남 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2,200만 원씩 월급 주듯이 계속 나갔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대상을 재활용해 가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고지류, 고철류, 알루미늄, 패트병류, 생활 플라스틱류, 산업용 플라스틱류, 비료포류, 함지박류, 장판지류, 비닐류, 스티로폼류, 하이샤시류, 폐유리병 등입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더 하면 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 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쓰레기 할 때는 전부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으면 차가 수거해 가기 전에 환경미화원들이 분류해 놓습니다. 음식물은 음식물통에 넣는데 쓰레기를 분류해 놓으면 분류해 놓은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 가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엄청난 특혜를 주시네. 특혜 주는 줄 아시죠, 인정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은 예산 안 줘도 모아만 주면 와서 수거해 가겠습니다. 모아만 주면 가져간다고요. 이중으로 돈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다시 저희들이 분류해서 팔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 팔아요? 누구한테 팝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지류, 고철류, 알루미늄은 제주시 소재 광명…….
○김수남 위원 누가 팔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리가 팔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서귀용역에서 수거해 간다고 아까 …….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수거해다가 분류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가면, 쓰레기매립장에는 선별기가 있습니다. 콘베이어벨트해서 선별기에서 전부 주워담아서, 그것은 품목별로 따로 놔서 다시 우리가 판매를 하죠.
○김수남 위원 시에서 또 판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희한한 방법이네요. 서귀포시에 청소하는 부서나 아니면 각 마을에서 분리해서 놔두면 서귀용역이란 데가 갖고 갔다가 또 한번 분리를 해서 파는데 파는 돈은 서귀포시에 준다,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리 시 세입으로 받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얼마 받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작년도에 9,000만 원 세입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수거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500톤입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지금 1년에 2억 6,400만 원, 2007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2억 6,400만 원해서 2,200만 원씩…….
○김수남 위원 2,200만 원씩 꼬박꼬박 월급 나가듯이 나가는데 수거해 간 것을 행정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9,000만 원 들어온 내역 줘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보고, 뭘 팔아서 9,000만 원 받았는지 보게요.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수거해다가 서귀용역은 분리해서 팔았는데 판 돈은 행정이 가져갔다, 뭘 어떻게 수거했는지 어떻게 알아서 돈 받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수거를 하면 매립장에서 다시 선별해서 품목별로 전부…….
○김수남 위원 그러면 서귀용역에서는 실어다만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실어다만 주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뭘 실어 가는지는 모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를 해야…….
○김수남 위원 재활용품을 서귀포시청 업체에서나 마을에서 분리해 놔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출을 하면 종이류나 병류나 플라스틱류나 쓰레기는 한꺼번에…….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함이 있지 않습니까? 함이 있는데 여기는 ‘병 놓으세요’, ‘고철 놓으세요’, ‘플라스틱 놓으세요’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옷 수거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거하는 회사에서는, 제가 여기 오너라면 고철하고 돈 되는 것은 바로 가서 팔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양이 행정에서 파악이 안 되고, 수거해 간 것이 쓰레기매립장에 가긴 가겠죠. 못 쓰는 것은 가겠죠. 거기에서는 최종적으로 걸러서 나머지 여기에서 가져간 것만 파는 건지 지역에 있는 것을 모두 가져와서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고철이나 박스, 종이류 이런 것은 분리가 쉽지 않습니까? 다 파는데, 용역회사가 별도로 저장해서 팔아요? 혹시 현장 봤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매일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선별이 안 된 상태에서…….
○김수남 위원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게로 집어서 가는 게 아니고 분리해 준 것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계약서를 더 보고 제가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200만 원씩 주고 다시 수거해 간 것을 재활용해서 팔았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윤이 많이 남을 거예요. 요즘 이거 주우러 엄청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고철 같은 것은 없어서 못 팔아요.
자료 올 동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려고 김형수 시장님 외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바다 주위의 경관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서귀포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유원지개발 등 해서 파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 몇 분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발행위하면서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혹 행정적인 절차는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나쁜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산44번지를 본 위원하고 저희 위원님들 올 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오는 길인데 그 지역이 너무 파손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연석을 도로로 만들고 지역에 있는 나무들 많이 파괴해버리고, 어떻게 서귀포시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습니까? 보니까 건축허가난 모양인데,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짓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가 생태 2등급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일대가 다 4등급으로 변경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산44번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수남 위원 예, 중문동 산44번지 일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딱 44번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농지로 조성…….
○위원장 허진영 도표 들어주세요.
○김수남 위원 국장님, 보시면 생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한 이유, 훼손을 부추기고 난개발을 부추긴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 변경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시 소관이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에서 일괄해서…….
○김수남 위원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해서 분할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농지조성으로만 해서 지목이 전으로 지목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수남 위원 (도면을 보고 설명) 이게 4등급이에요. 전이죠. 그런데 빨간 게 2등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싹 변해버렸잖아요. 분할된 거라 말이에요. 여기 소유주가 전부 서울사람, 부산사람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은 전용개간 및 인도시설 관련해서 허가만 해준 사항이지, 지적정리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떻게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적분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에서 분할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분할은 지적부서에서 합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부서가 종합민원실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으려면 국장님이 부서가 달라서 시장님 출석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출석을 요합니다.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허진영 분할하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용도변경할 때 부서에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산지전용하고 건축허가는 저희들 부서입니다마는 지적분할 사항은 …….
○김수남 위원 생태 2등급에서 4등급이 되면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서귀포시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 서귀포시 지적과장입니까? 2시까지 출석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남 위원님의 요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교통관리단장 그리고 서귀포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단장님 질의하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교통관리단장과 도시건설본부장, 종합민원실장 및 관계공무원은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바쁘신데 서귀포시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단장님은 이번 감사 때 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세 번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태등급 변경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보니까 부서가 겹치는 게 있어서 일단 시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시장님,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중문동 산58, 44번지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제2산록도로인가 핀크스 골프장 지나서 그쪽인데, 본 위원이 탐라대학교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현장을 보게 되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발견하게 됐는데, 자료를 받다보니까 첫째는 분할이 주거환경개선한 것 같이, 도시계획하듯이 분할이 많이 되어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생태2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도의 동의절차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다루긴 할 겁니다마는 사전에 행정에서 이런 것을 방치한 게 있어서 시장님 출석시켰습니다. 서귀포시는 천혜의 환경과 주위 경관, 앞으로의 혁신도시의 유치를 위해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고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변경하고 인·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서귀포시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지역은 당시 2002년 9월 경에 법령으로는 관리지역으로서 90㎡ 이상은 분할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적법한 처리를 법령적으로 했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03년 4월 경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택지형토지분할 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그러한 행위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당시 법령에는 따져보니까 절차는 적법했다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형태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자연석 채취도 하고 주위에 있는 소나무도 몇 그루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아까 제가 잠깐 자료를 봤더니 우리 시가 임도를 필요로 해서 개설을 시가 직접 한 것이 있고, 임도를 시가 필요해서 개설하면서 도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설치된 임도를 다른 지역으로 내려와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관상수를 식재하는 지역으로 변경되어 있고, 관상수 식재에 대한 보관창고가 지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관상수 심고 녹지를 형성한다고 허가를 내서 변경했는데 여기 소유주가 여러 사람입니까?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토지가 부산 해운대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번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해 줬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으로 봐서는 허가해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아까 제 말씀대로 지금 판단으로 하면 김수남 위원님 의견이 적합하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조정하고 있지만, 생태2등급을 지정할 당시에는 그 주위의 생태가 숲이 우거져서 2급까지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옆에 천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그 지역 주변여건을 봐서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지, 시장님은 못 가봤을 겁니다. 지역현장을 봐서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번이 여러 개 있어서 당연히 이것은 어떠한 의도의 허가가 들어오겠다라는 것도 파악이 됐을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 서귀포시에서, 행정에서 앞으로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가 30분 전에 이 서류를 처음 봤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장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서류를 재확인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살기 좋은 서귀포시가 자연경관을 계속 아름답게 보전함으로써 그 희소가치를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군다나 김형수 시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하셨으니까 기획적인 분야에서 철저히 파악해서 정상적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수 본부장님, 지금 여기 생태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 게 있는지?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저도 오는 과정에 현장을 확인했다고 해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전지역 자체가 최초로 2004년도에 조사가 됐습니다. 2005년 2월에 지정고시에서 지적고시로 최초로 고시했는데 그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에 의하면 5년 주기로 해서 변경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조사한 것은 2006년도부터 곶자왈 110㎢에 한해서 우선 조사하고 있고, 중간에 1차공청회가 끝난 이후에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현재 재확인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변경고시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등급 자체부분이 부분적으로 지금 곶자왈이라고, 지금은 완전히 보전할 데는 보전하고, 당초에 불합리하게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맞게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나 부분적으로 한 것은 제가 들어가서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어쩔 수 없이 생태나 환경등급을 변경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이 있었다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가서 본부장님 보겠지만, 옆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숲도 없어져버리고 나대지 같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4등급으로 가능하다 해 버릴 수 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삭빠른 사람은 먹고 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 그대로 멈춰있다는 얘기에요. 저 지역 주위환경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일대가 전부 4등급으로 변하고 있어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2등급 인접에는 전부 4-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하천변 같은 데는…….
○김수남 위원 이게 하천이에요. 이 부위인데 이 일대가 다 변해버리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하천변인 경우에는 수림이 우거진 데는 전부 3등급으로 대부분 이번…….
○김수남 위원 하천변 인근인데 2등급이었다가 4등급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가보면 눈에 보여요. 사전에 포크레인 작업을 해 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엄청나게 큰 조경석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거의 눈에 보이게끔 앞으로 뭔가 해서 이익을 보게끔 만들었다 말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사전에 준비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법을 지키면서 환경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참조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허가는 나갔지만 확실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또 행정적 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등급을 그대로 보전하도록 아니면 더 강화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재차 조사를 하겠지만 종전에 있는 항공사진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하는 것은 사실대로의 조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직접 현장을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조사단들이 재차 재점검을 해서 타당한 용도에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사전에 행위를 해 버린 것을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2,3년 전부터 계획을 잡고 숲을 다 파헤쳐 버렸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발견 못한 것도 잘못했는데 그것을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산림생태 2등급 조정관계는 이것으로 하고, 어제 도시건설본부하고 3일 전인가 교통관리단, 테디벨리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할 때는 라운드어바웃을 분명히 사업자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사이에 좌회전 신호를 허용해 달라고 해서 신호등도 사업자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추후 사업자가 검토완료 후에는 좌회전 못하게 그 중앙에 철책선을 묻고 라운드어바웃 사업비를 사업자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보니까 이유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물론 있다고도 얘기하겠지만요. 교통영향평가하면서 그 위에 제주특별자치도, 그 밑에 사업시행자로 적혀 있습니다. 하여서 준공허가를 해 줘버렸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오늘 짚지 않으면 그 도로를 지나가거나 이용하다가 교통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특히 저기는 중문을 연결하는, 평화로에서 상창로 연결하는 고속화도로입니다. 또 그 지역은 본 위원이 제주시에서 오는 방향으로, 서귀포시로 가는 방향이 안개가 꼈을 때 가시거리를 확실히 분간을 못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결정도 안하고, 허가야 그렇다 치지만 준공해야 될 시점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방치했다 말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사업시행자고, 시행 중에 교통관리단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할 때 참석했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준공은 도시건설본부에서 하셨다 말입니다.
답변을 차례대로 해 보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교통관리단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답변을 담당사무관이 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사무관 나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교통정책계장 고태민입니다.
테디밸리골프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진입로 관계는 지난번 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입로는 2005년 10월 5일 날 사전검토 의견이 통보돼서 검토가 됐고, 2006년 3월 6일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12일 날 재협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검토 요청이 있었고, 3월 8일 날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다가. 그리고 4월 6일 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결과 재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 할 것으로 해서 보고로 잠정 결정돼서 서귀포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다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재협의 사항에 대해서 조건부로 심의를 했습니다. 조건부 사항은 지금 진입로에다가 좌회전을 주는 대신에 앞으로 상창사거리하고 동광 입구에다가 어바웃 시설을 하도록 조건을 내걸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5월 7일 날 서귀포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행정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로 통보했다는 거네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서귀포시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서귀포시에 상창사거리 라운드어바웃을 하겠다고 결정돼서 통보했다는 얘기죠?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우리 심의의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수남 위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라운드를 줄 때 조건부로 줬다매요? 조건부로 주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은 누가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이고, 어디서 돈을 낼 것이고, 명확히 명시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준공해야 되고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이 서류가 승인부서에서 우리부서로 제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서귀포시네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이것은 서귀포에서 답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수남 위원 서귀포시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서귀포시장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우리 서귀포시 자료에 보니까 통보는 받았는데 받은 내용이 위원님 지적사항은 당초에는 사업자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 보니까…….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제주특별자치도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나니까. 지금 그렇게 명시가 안돼 있어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명시가 당초에 된 건 없고, 당초에는 전·출입 동선계획을 수립하도록만 했고,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었던…….
○김수남 위원 명시는 됐어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이 서류에는……
○김수남 위원 2005년도에는 옛날 오션인가, 어디에요? 제일 처음 허가한 데, 테디밸리 전에 2005년 허가가 나올 때는 사업시행자가 주최, 시공 다 하기로 돼있다 말입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그런데 이번 2007년도 최종 변경에는 우리 도시건설본부나 교통관리단에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시해 버렸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도가 교통영향평가 끝나서 협의내용을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있다.
○김수남 위원 받은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보내준 대로 받은 겁니다.
○김수남 위원 읽어보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내용은…….
○김수남 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 읽어보세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
○김수남 위원 문서로 받은 게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문서에 이 계획서 재협의 내용 책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김수남 위원 아니, 교통관리단, 뭘 보냈습니까? 보낸 증빙서류를 주세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교통정책계장 고태민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그렇습니다. 승인부서에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제반 민원을 접수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관계부서로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부서에서는 교통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의견을 전부 승인 부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부서에서 받은 것을 가져서 우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재차 승인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이렇게 조건부 돼 있으니까 보완한 후에 우리한테 통보하면 승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네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우리가 말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지금 말하는 담당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네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최종 평가서를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부터 라운드어바웃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이 내용은 우리가 처음에 감지되지 않고요. 단지 김수남 위원님께서 사전에 문서로 감사와 관계없이 문서요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제가 나름대로 봤더니…….
○김수남 위원 그때야 알게 됐다는 거네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감사 때 재차 지적이 돼서 검토해 봤는데 당초에 제가 2005년 8월 9일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개발사업할 때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서 승인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을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좌회전 주는 걸로 해서 계획이 됐었고,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를 하니까…….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좌회전 주는 걸로, 일단 문서에 나온 거…….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지금 문서에 두고 말하는 거……, 이거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업체에서는 처음부터 좌회전 주는 걸로 계획이 됐었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검토를…….
○김수남 위원 업체라면 어느 업체죠?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오션파크에서.
○김수남 위원 사업자측이야 당연히 좌회전 달라고 하겠죠.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그렇게 왔는데 심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어바웃 시설 관계를 하지 않고 동광육거리하고 상창사거리에서 우회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제가 도면을 봤습니다. 계획이 됐었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또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났는데 이제 사업추진하면서 하다 보니까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주변의 기업인들이 좌회전 막는 것을 알아서 해당 업체에도 문서를 보내서 좌회전을 그대로 하도록 하고, 또한 서귀포시라든지 도에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좌회전 하는 부분을 막느냐, 그렇게 해서 재협의 신청이 되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은 이리로 와 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 들으면서.
○서귀포시장 김형수 시의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평가결과로 골프장을 조성하고 준공은 도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준공하는 부서는 도 담당부서다. 우리는 통보 받은 사항을 도가 이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정도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라운드어바웃 시설을, 좌회전 이런 과정을 모른다는 얘기네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통보를 받아서…….
○김수남 위원 통보를 받지만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은 골프장 준공을 해 주는 부서가…….
○김수남 위원 그건 내가 질의할 거고, 시장 입장에서는 통보는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돼서 환경영향평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라고 공문은 왔지만 서귀포시에서는 이것을 판단해서 우리 도에서 그 시설해 준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관내 도로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원활히 평가협회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김수남 위원 현재 협의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이제야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김수남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관광시설담당 김성수 의회에서…….
○위원장 허진영 소속, 직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관광시설담당 김성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김성수입니다.
도에서 그때 재협의 받아서 우리한테 문서 왔을 때 우리가 테디밸리로 협의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하니까 이행사항이라든지 또 건설파트나 다른 도로관리 아니면 교통부서쪽으로 해서 그 당시에 테디밸리에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니, 이 행정절차를 왜 테디밸리 사업자로 가요? 거기서 무슨 요구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체가 어디냐, 이것을 해 줄 거냐, 말거냐. 그러면 행정에서 일시적으로 해 준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것이냐, 돈을 누가 댈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서귀포시관광시설담당 김성수 심의는 협의 할 때……. 지금 상창사거리에서 동광육거리까지 회전교차로라든지 좌회전 주는 거라든지 해 주는 것은 사업시행주체가 그 내용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사업시행자,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사업자한테 통보를 심의결과를…….
○김수남 위원 통보가 아니고 여기가 허가 부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관광시설담당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영향평가 나왔으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시행자로 적혀있는데 이것을 사업자께서는 숙지를 하시고, 행정에는 우리 도시건설본부에 아니면 교통관리단에 이러이런 게 있어서 이 사업주체는 어디인지 명시를 해 주시오하든지 사후 행정적인 게 있어야지 통보만 해서 내버린다는 거예요, 행정시에서는?
○서귀포시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금방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분만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내부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하니까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김수남 위원 시장님 잠깐만, 그러면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도로 건에 대해서 혹시 공문 받은 거나 혹시 라운드어바웃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 건이 불거져서 그 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관리단에서 온 게 좌회전을 허가 해 주는 과정에서 문서만 왔지, 이 과정에 교통영향평가 관련한 협의 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라운드어바웃 자체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그래서 사실상 업무를 가져서 ‘그렇다’, ‘아니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현장을 봤더니 종전에 좌회전됐던 부분이고, 또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좌회전이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혼란을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지금도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좌회전을 허락했는데, 아까는 사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느냐 하니까 지금 사업자들도 용역한 업체에서 자료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기 그렇다면 자기네가 잘못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도에 미루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신 시나 우리 도에서가 하나의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그건 잠깐만요.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시장이 잠깐 시간 달래서 시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방적인 특혜의혹이 보이고, 특혜라면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근거는 없지만 심증이 가는 대목이고, 이것을 방관해서 허가를 내 준 부서도, 아까 저한테 질의 받은 분들은 전부 책임을 통감해야 될 문제에요. 시장님께서 조정이 필요해서 시간을 요하니까 정회를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까, 보류됐습니까?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보류시켰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 다음에 재심의를 한 거죠?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 두 가지 내용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김형수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실무적인 업무가 돼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좀됐습니다.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재검토를 다시 해서 도로부서와 도, 김수남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재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한 다음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재협의라면 첫 번째 라운드어바웃을 도로부서하고 교통부서하고 일단 협의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담은 사업자에게 시키겠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사업자로 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김수남 위원 방향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걸 하게 되면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다.
○김수남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가 앞으로 한 달 내로…….
○김수남 위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준공돼서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김수남 위원 유원지 사업 거의가, 이 유원지로 변경된 자체도 잘못된 데에요, 여기는. 당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확실하게 이번 회기 끝날 때, 이번 회기 내에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이번 회기 내에…….
○김수남 위원 만약 이번 회기 내에 안하면 본 위원이 의정단상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시장님, 아까 그 부분을 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영향평가심의 자료, 심의보류된 사항하고 의결된 사항, 그 내용만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시장님. 예를 들어서 이 부담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는데 사업자가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김수남 위원 그건 나중에 협의고, 지금 영향평가서에 보면 사업자가 하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김수남 위원 돼 있어요. 단지 오류가 났을 뿐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교통흐름이 타당하지 않았는가 분석하고, 또 심의위원들이 분명히 된다고 했으니까 사업자가 하도록 해야죠. 만에 하나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은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처음에 사업시행자가 준공과 동시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완료시. 그러니까 이제는 늦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내로, 이번 회기가 마감될 때까지 분명히 사업자가 하기로 했다,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만에 하나 사업자가 안 하겠다 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업무가 서툴러서 답변을 하니까 어떻든 이번 회기 중에 김수남 위원이 얘기하신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자료 위원장에게 건냄)
이 자료가 보류된다는 겁니까? 보류된 이후에 조건부 가결된 내용이에요?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그게 최종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총괄 위원장님이요.
○의회정책자문위원 류성필 김문호 교수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김수남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심의 때 참석자 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보류해서 다시 재심의 거친 사항인데요, 이 문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또 재심의를 거쳤어요. 영향평가에 재심의라는 게 전부 다 반대해서 보류가 안 됩니다. 심의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까지 대두된 겁니다. 영향평가담당하신 부서에서 도로부서라든가 다른 재해나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심의절차를 무시해 버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의 횡포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에서 서로가 책임을 떠밀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선서한 대로 의회에서는 집행하겠습니다. 그 점만 명심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하도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서귀포시는 특별자치도 안의 행정시입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청이 자치단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서귀포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귀포시장님, 도시건설본부장, 교통관리단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부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 행정시입니다.
○장동훈 위원 도시건축과장 누구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고성행 과장입니다.
○장동훈 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단상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도시건축과장 고성행입니다.
○장동훈 위원 외람된 질의할 게 있습니다. 과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고향은 대정읍 신도리입니다.
○장동훈 위원 도시건축과 2006년 7월 1일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단 한 건도 없이 서귀포업체에만 하도급을 줬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공무원이 순서를 정해서 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도 믿지는 않았는데, 또 그 중에 지금 건축과에서 발주한 8건의 하도급 현황이 두 군데 업체에만 두 개씩 줬어요. 나머지 8개 전체가 서귀포업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과장으로서는 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은 당연히 하실 텐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저희들끼리 서귀포 이쪽에 주소를 둔, 소재지를 둔 업체와 하도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8개 업체가 입찰하는데 제주시업체가 태반입니다. 8개 중에 7개가 제주시 업체입니다. 그런 데도 지금 전체적인 하도급 현황을 받은 이유가 1년, 2년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별도의 지시를 해서 서귀포시 업체에만 줘라, 이런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 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도 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민간사회의 하도급에 대해서 관여는 못하겠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고는 100% 서귀포시 업체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업체를 대부분 알지만 이 업체에 거래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거래업체를 다 무시하고 줄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압력이 아니고는 줄 수 없는 겁니다.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장동훈 위원 만일에 공무원이 한 번이라도 전화를 했다든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전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만약에 그런 전화를 공무원이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직원 문책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러면 문책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파악해서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문책하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문책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다음은요.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회사만 줍니다. 여기도 역시 9개 공사 중에 7개 공사가 서귀포업체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공무원이 개입 안하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도 건설회사 출신이라 잘 압니다. 이건 아니에요. 서귀포시만 따로 살 겁니까?
그 다음 건설교통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과도 50% 이상이 서귀포시 업체입니다.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전혀 관계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도급 관련해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8건에 8건이 100% 서귀포로 갔다, 이게 납득이 가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건설교통과에는 제주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장동훈 위원 건설교통과 제가 세 볼까요? 딱 50%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는 9개에서 2개 빼고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 건축과 100%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종합건설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세요? 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매 달라지기 때문에 한 250여…….
○장동훈 위원 정확히는 312개 회사입니다. 서귀포시에 몇 개 회사가 있겠습니까, 종합건설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 50군데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다음에 단종업체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50여 개…….
○장동훈 위원 서귀포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전문건설업이 580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런데 서귀포의 전체 개수로 따지면 이 공사의 70%를 서귀포에 준 겁니다, 7,80%가. 전체 업체는 40%가 채 안 됩니다. 30%에서 40% 사이입니다.
제가 증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차제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감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도 있는데 오늘 공식석상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담당계장님들, 제가 들은 얘기는 계장님들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제21이 본 위원은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시 전체가 심혈을 기울일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 정산내용을 보면 환경교육지방의제21교재 사용 1,000만 원, 똑같이 해서 환경교육 및 지방의제21 사업 1,000만 원 이게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종전 7월 이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1,000만 원이 뭐에 지출이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교육 및 지방의제교류사업에…….
○장동훈 위원 교류에 어떤 겁니까?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장동훈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연해설가 교육 및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2명, 자연해설자 양성교육 및 심화교육, 환경의 날 행사…….
○장동훈 위원 통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각 사업별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정산금액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돈 지원을…….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했으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금년 사용분부터 정산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역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도 모르신다고 하면 그게 행정기관으로서 예산집행이 투명하다고 보십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제출된 부분은 총괄적으로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가 안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06년도는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통합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7년도부터 통합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2006년도 정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2006년부터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6년 7월 1일 통합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종전의 남제주군하고 서귀포시 지원에…….
○장동훈 위원 통합돼서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통합 이전에 지출된 부분도 있고 통합 이후에 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의제21협의회 2006년도 정산서는 남군하고 서귀포시가 아니고, 서귀포시만 한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남제주군은 2007년도 통합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6년도에 남제주군에서 7,000만 원, 서귀포시에서 7,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7,000만 원 예산지원한 거 보면 참 가관입니다. 운영비 2,540만 원, 활동비 1,920만 원, 퇴직지원금 80만 원, 사무운영비 300만 원, 식대보조비 240만 원, 회의비 370만 원, 결국은 대다수의 돈이 직원인건비, 식비입니다. 이런 의제21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종전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종전에 주던 예산보다 적게 줄 수 없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특별법」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특별법에.
○장동훈 위원 한번 줘보십시오.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불이익배제원칙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불이익배제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불이익배제원칙은 어떤 때는 갖다 붙이고 어떤 때는 생략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불이익배제원칙이 그전 예산만큼은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예산이 불이익배제원칙에 의해서 그전보다 적게 주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체 다 적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에 지원사업 전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서는 특히. 그런데 의제21만 특별히 불이익배제원칙에 의해서 특혜를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의제21만 특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환경자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불이익배제원칙은 국장님께서 대입을 아주 잘못 하신 겁니다. 좋습니다. 답변 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잠깐만요. 환경21조례,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6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계절화 민간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이 계절화 위탁관리사업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초안으로 생산해서…….
○장동훈 위원 그 말이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침에 의한 겁니까? 되는 대로 한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2억 5,000만 원 지원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종해서 개화기까지 기간이 백일 이상 되는데…….
○장동훈 위원 마이크 대고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입찰에 대비해서 꽃을 재배할 수는 없습니다. 꽃은 수요가 한정되기 때문에 업체를 경쟁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3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에 대해서 응모를 시켰습니다. 응모를 시키니까 2개 업체만 응모가 돼서 2개 업체에 대해서만 위탁결정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왜 제가 짚느냐 하면, 제주시에도 이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100% 수의계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공모를 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입찰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공모입찰을 시키는데 두 군데 회사만 응찰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모할 때 가격이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최저가 입찰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입찰이 아니고 저희들 꽃 한 본을 4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원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량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납품된 후에 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꽃만 들여오는 겁니까? 꽃심기까지 포함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심기, 관리까지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공사잖아요. 공사 아닙니까? 꽃을 사고 심고 관리까지 하면 당연히 공사의 부분인데요. 공사인 경우에는 「정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공모한 규정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말씀드렸듯이 꽃을 입찰에 대비해서 재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실을 말씀하지 마시고,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고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셨냐고요? 지금 이 글씨 그대로 하면 민간위탁관리입니다. 소위 말해서 민간위탁은 민간위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공모해야지, 민간위탁 조례를 기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기준이 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현실은 이해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자체 지침을 만든다든가 방법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고 인정해도 됩니까? 국장님 답변이 기준 없이 현실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서…….
○장동훈 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기준이 없어서 그냥 했는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체기준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자체기준 있습니까? 기준 줘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직은 없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기준 없이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차후에 이런 부분은 공사하고 관련이 있다, 공사 관련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균등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비 예산사용 내역보니까 동별로, 읍·면 별로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거의 동일해요. 주로 뭐하는 겁니까? 환경정비예산 재배정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정비는 풀베기, 넝쿨제거, 고사목 제거, 돌담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 ? 보니까 20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 대륜동은 잘 보였네요. 한 군데 300만 원 있고, 400만 원 하나 있고. 무슨 기준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로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볼 때 도로연장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연장기준이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그다음에 유난히 서귀포시가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하도급도 서귀포시공화국처럼 서귀포시 업체만 주고 수의계약도, 물론 규정위반은 안 됐을 겁니다. 과거 서귀포시가 지금처럼 통합되기 전에는 수의계약사항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기준이 달랐습니다. 또 수의계약도 보면 정해진 몇 군데 업체만 하고 있어요. 혹시 수의계약 준 업체들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수의계약 줄 때 사전 다른 공사할 때 잘해서 평가에 의해서 주시는지, 수의계약 주는 기준이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계약자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계약의뢰해서 업체를 정하지 않는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총무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경리관 출석요구 부탁합니다. 부시장님이 경리관이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담당자하고 담당과장, 부시장 출석요구합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337쪽 보시기바랍니다.
도로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질의하겠습니다. 매해마다 사유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면서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소송에 의해서 법원 판결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산출액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매해마다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하느냐. 도로를 당초 매입하고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임대료는 해마다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 원, 작년에는 3,900만 원, 예산이 계속 불어나니까, 2006년, 2007년 도에서 아니면 시에서 매입한 후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옛날부터 새마을사업 등으로 기위 개설해서 포장도 다 된 도로인데 지금 와서 소유자들이 재판을 거는 겁니다. 부당이익금 환수소송.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 계속 토지사용료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계속 소송을 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소송에서 지급하라는 이런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매입하려니까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노력해서 재원을 만들도록 해야지 계속 이대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건지, 매입계획서 같은 것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2008년도 도로임차료 매입하려는 예산을 얼마 놓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7년도에는 3억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2008년도 말입니다. 2007년도는 지출액이 1억 8,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박명택 위원 2008년도가 3억 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2008년도 3억 원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더 불어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소송건수가 해마다 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문제는 토지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줄어드는데 지출한 임대료는 계속 불어나는 이유가 면적이 2006년도에 6,955㎡, 2007년도 4,098㎡로 계속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2007년도 1억 8,200만 원 이상 되고, 2006년도에는 3,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꼭 같은 토지를 계속 임대하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고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같은 토지를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 면적도 아닙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2007년도에 하모리 825-2번지를 보면 도로사용한 임대면적이 261㎡로 100평도 안 된 땅입니다. 이 작은 땅에 1년 임대료가 1,683만 원, 상당한 금액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매입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료만 법원판결에 의해서 지불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도로이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의 매입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매입하는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임대료는 매해 올라가고 면적은 줄어드는데 임대료가 과다책정되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253쪽 보시기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추진현황해서 발효장이라든가 숙성장, 보관실을 2007년까지 총 사업비 29억 1,900만 원이 계상되어서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25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범마을 육성사업추진현황 해서 2007년도 안덕면에 4,500만 원 예산이 지급되어서 추진했는데 주민대상EM 생활환경교육, 남은음식물 자원화사업, 남은음식물 수거 퇴비화 및 시범농장운영,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쓰레기매립장에 비료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일 23톤이 처리되는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 전체 46톤 처리용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범마을은 서홍동과 도순동, 마라도에 우선 지원해 주고, 금년에는 안덕면 화순과 감산, 창천인데 주민을 대상으로 EM을 발효시켜서 퇴비화를 해서…….
○박명택 위원 EM은 뭡니까? 유효미생물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박명택 위원 발효하고 그런 부분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가정에서 활용해서 텃밭에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박명택 위원 4,500만 원 예산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추진 현황에도 예산이 집중됐는데 또 다시 마을별로 안덕면 화순, 감산, 창천 840세대에 4,500만 원 예산을 지불했다 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잠깐만요.
방송실 녹음기 꺼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자료가 미비한 게 있어서, 사업체측의 고용보험이라든가 빨리 주도록 했는데, 오전에 계약서를 보니까 웃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계약서 이전에 사업계획서 보니까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상해보험, 후생복리, 사고 시 대비한다 해서 보험을 다 준다고 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8명에 대한 자료를 빨리 주도록 하십시오.
민간대행계약서보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했습니다. 3년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 없어도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산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의회승인도 안 받고 서귀포시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배정된다 라는 전제하에 계약한 거 아닙니까? 의회승인 안 되면 계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계약할 때는 특별자치도 이전에 서귀포시장이 계약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뒤에 보니까 2007년 1월 18일 도장 찍혀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총체적으로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금액변동사항입니다.
○김수남 위원 변동사항이면 새로 보완해야죠. 예산부기가 분명히 도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3년을 계약할 수 있어요? 이제는 구조가 바뀌어서 1년 계약밖에 안되죠. 그렇지 않나요? 잘못된 거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김수남 위원 물가상승을 떠나서 돈이 없는데 계약을 어떻게 3년 하느냐는 거예요. 불요불급하게 예산배정 안 해 줄 수도 있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허브계약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면 의회를 무시한 거고 의회승인 없이 예산을 배정하느냐.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잘못된 거예요.
또 제7조 수거차량 대여에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차 2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차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원도 해 주고 차도 주고? 어떤 차를 대여해 줍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재활용품 수집차량입니다.
○김수남 위원 몇 톤짜리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5톤짜리 트럭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는 뭘 갖고 계약했습니까? 사업자등록증 하나 갖고 계약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인력 갖고 계약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참 답답합니다. 무상으로 계약하는 동안은 차량 2대를 계속 지원하게 되어 있고……. 차량 2대는 계속 지원해 줄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2대는 누구 허락받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시장 승인 받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당초 계약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승인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아예 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량 2대를 주는 거잖아요. 차 2대 재산은 어디 재산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의 재산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 분리하고 단속하고 홍보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주변환경도 정리를 해 주고? 분리한 것도 단속을 시에서 해 주고, 분리 잘 해서 넣으라고 홍보도 시에서 해 주고, 이 업체는 주어다가 갖다 넣으면 되는 거네요?
또 동절기가 23시부터 새벽까지인데 일일이 공무원 출퇴근하듯이 도장 찍고 체크할 수도 없는 거고, 매일 다닌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청소인부들이 야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일반쓰레기 시에서 하는 거나 음식물쓰레기는 서귀포시나 제주시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읍·면대행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을 때…….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입찰공고 낸 거 없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8년 계약기간 만료되면 직영전환…….
○김수남 위원 2008년 갈 수가 없어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2008년 얘기해요? 내년 1월부터 문제인데. 이렇게 된 예산을 누가 승인해 줍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뻔히 보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이런 계약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네요. 시책의 변경, 행정의 시책변경이 되면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올 연말까지 빨리 이러한 절차를 수습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제 생각으로는 2008년도까지…….
○김수남 위원 돈이 없는데 2008년……. 의결기관에서 의결이 안 됐는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결론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적한 입장에는,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여기 계약보조금이 들어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얼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대행비 10%니까…….
○김수남 위원 자료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어쨌든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장기계약은 안 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한 사항대로 다 정리한 다음에 수거해서 갖다 넣는 것으로 만족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월 2,200만 원씩 준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맞고, 또 하나는 분리해서 각 업체에 팔았는데 1년에 9,000만 원이라는 것은 또 말이 안 돼요. 서귀포시민이 재활용품 분리하면 그 돈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개인한테 직접 수거해서 갖다 파시오 하면 9억 원은 나올 겁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다시 재검토한다니까 확실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어서 산지전용허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차후에 관광공원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보이는 게 감이 오거든요. 안 줄 수도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아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지목변경해 주지 마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목변경은 저희들이 도시구역 내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안 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서울 사람하다가 이제는 제주 노형으로 됐는데 올해야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2007년 4월 24일 소유권 변경됐는데, 여기에는 아무튼 난개발을 유발하는 보이지 않는 투기꾼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료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서귀포시 행정이 서귀포시공화국이라고 느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행정시가 아닌 서귀포시공화국이라고 칭할 정도로, 서귀포 것은 서귀포가 해야 되고 제주시 것도 서귀포가 해야 되고, 그 심보가 고약합니다. 도시건축과 사업을 보면 하도급 8건이 100% 서귀포입니다. 또 여기에 하수관리사무소도 70%가 서귀포입니다. 건설교통과는 50%가 서귀포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전체 하도급 제주특별자치도에 산재해 있는 비율이, 인구비례해도 비슷합니다마는, 제주시가 7이고 서귀포가 3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격하게 문제가 많다. 그 부분은 부시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개입되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리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관계는 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도급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 외에 공사의 위치상으로 부득이 지역 소재지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도급자가 업자를 지정해서 하도급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장 위원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원래는 도급자가 지역의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커미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도급 관계는 제반 법규정 외의 사항은 도급자가 공식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변함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원론적인 답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그런 게 개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장동훈 위원 부시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데 만약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밝혀서 증거를 대면 인사문책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짚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수정되고 있지 않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뛰어넘는 이권개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부시장님께서 문책을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동훈 위원 일단 업체하고 결탁이 되고, 지금 여기 도시건축과인 경우에는 8개 회사 중에 4건이 두 개 업체만 했습니다. 눈에 보여요. 이 업체 저도 잘 압니다마는 나름대로 서귀포에서 잘 나가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면 하수관리사무소의 업체가 여지없이 뒤에 있습니다. 제가 물증은 얘기 안 하겠지만 경리관으로서 사명감 있게 이런 부분 직원교육도 시키고 전화 통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인사문책?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1차 경고를 하고 두 번 이런 사례가 있다면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문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부시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연결해서, 산림조합 있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수의계약을 장기적으로 조합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방계약법」에 보면 산림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여기 사업의 개요를 보면 여러 갈래지 않습니까? 정말로 산림조합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묶어서 전부 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산림지구 내 임도사업들이 「일반건설업법」에 의해서 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산림지구 내에는 산림조합육성에 관한 사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김수남 위원 임도공사를 어떻게 조합에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임도사업 등을…….
○김수남 위원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 성격상 보면 전문이 그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풀베기, 넝쿨제거도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자생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산림지구 내 화훼작업이라든지 조림사업지구 내에는 산림사업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김수남 위원 제주시에서는 거의 다 위탁하고 있어요. 왜 여기만 이렇게 전부 매년 싸잡아서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네, 작년에도 했는데.
○서귀포부시장 고운봉 산림조합이 아시다시피…….
○김수남 위원 전혀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서 필요하면 하라는 얘깁니다. 전에 2006년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산림조합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은 하고 분리하라는 얘기에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50% 비슷하면 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할 수도 있는데.
○서귀포부시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성질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제21 내용을 보면 예산이 민간자본예산이니 방만하게 쓰고 있다, 그런 부분을 느꼈고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2006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서귀포시의제21에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없어요, 이 조례를 가지고도. 뭐냐 하면 조례 제20조에 보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해서 제2항에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제30조제3항에 보면 “제주도민환경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운영과 그 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근거없는 지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지원근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에 조례제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사업 민간대행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배출자 징수액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10만 원, 음식물류는 5만 원입니다. 재활용은 무상인데요. 그런데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을 해서 시에는 톤당 6만 3,000원을 내고 있고요. 업체에서 3만 7,000원 수입을 받고 있는데 이게 월 수입이 똑같아요. 하루 8톤 가량 운반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해서 달마다 같습니까, 이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일정액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위원장 허진영 지금 운반처리비를 톤당 계산하는 게 아니고 2억 6,400만 원을 가지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왜 그렇죠? 매월 발생량이 다를 텐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발생량이 다르지만 계약서상에 연간 총액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연간 발생액이 똑같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하루 일하는 양은 같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진영 인건비 지원입니까, 물량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톤당 지원하는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올해 계약은 물가상승률 5%라는 개념은 어디서 해서 높인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해마다 5%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5%는 아닙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여기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해서 재조정했다고 하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마 그 수준일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래서 이 배출처리비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이 언제 됐냐 하면 음식물은 2001년도 조례가 돼 있고요. 폐기물은 2004년도 조례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전 조례죠? 전 남제주군 조례는 어디가 있죠? 거기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남제주군은 당시에 선별을 안 해서 일괄해서 매립장에 통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도 일괄 매립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재활용만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안 되죠.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음식물관리조례가 있는데, 지금 시·군통합이 돼 있는데도 지금 조례를 제정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음식물이 2001년도 개정한 후에 손도 안 대고 있고요. 폐기물은 2004년도에 개정한 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운반처리비 관련된 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조례는 종전 시·군조례를 사용하고 있고, 통합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도위임조례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에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계약도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위반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통합 조례는 도에서 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요 지금 현 서귀포시나 제주시 양쪽 시는 실무부서 아닙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죠. 제정해 달라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조례가 제정된 후에 청소업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민간대행 변경도 전부 다시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 200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보면 지금 투자 계획을……. (자료를 보이며)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이 자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원장 허진영 총 사업비가 28억 9,500만 원입니다. 1차년도, 2차년도 계획돼 있었는데 올해에 12억 2,500만 원을 계획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불어났죠? 안 불어났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위원장 허진영 예산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변경사유를 보면 총 공사비 설계변경 사항은 1억 1,600만 원 감액되고, 작년도 물량 중 일부 2차분 추가 시행물량 사업비가 2차분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런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닌 상태에서……
○위원장 허진영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실시설계 변경 관련 서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자료 이거 하나 받았는데요, 토공 물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사업예산만 증액됐다 말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예산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사업량이 증가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실무부서에서 1차분에 대한 공사가 남았기 때문에 2차분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에 보면 사용량이 변동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변동이 있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건설교통과장 김동배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마이크를 켜시고, 소속·직위·성함을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건설교통과장 김동배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진입로 사업은 지금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당초에는 4억 원인데 7억 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관급하고 도급 포함해서 19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할 적에 1억 1,600만 원이 감돼서 18억 2,500만 원이 관급 자재 포함돼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차분 3억 원 증가된 사유는 인근의 다른 노선이 동의가 지연돼서 그 공사에서가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억 원을, 장래 분을 더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3억 원 증액분이 같은 현장입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
○위원장 허진영 다른 현장 것을 한 겁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군도개발사업 노선이 24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24개 노선 중에 동의 협의가 안돼서 못하는 노선은 당초 4억 원 어치…….
○위원장 허진영 내년부터는 다른 데 예산 전용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일부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런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는 최소한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군도를 개설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A이라는 현장에 대해서 동의가 안됐을 때는 B라는 현장으로 예산이 전용돼서 지금까지,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현장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지금 동의가 안 된 노선은 동의가 되는 노선에 우선 투자 했다가 나중에 동의가 되면 그 예산을 투자했던 노선의 예산으로 다른 노선의 추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장 허진영 애당초 처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물론 동의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준비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타당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체장이나 시장, 지역주민들 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예산을 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데는 예산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도시계획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구 단체장들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08년도 예산 중에 그 지역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동의가 없으면 모든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데는 못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동의가 다 되고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호응하는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동의가 안 된 노선에 사업 시행되는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의가 어느 정도 된 노선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세화2리에서 세화3리 이것 역시도 종합스포츠센터 진입로 공사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산만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허진영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당초 사업비가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12억 6,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5,500만 원 증액돼서 13억 2,4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조정돼서 민원 해결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5,5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위원장 허진영 변동사유에 보면 변동사유가 없습니다. 사유를 보면 토공량 물량조정에 따른 변동사유,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조성, 현장여건에 맞게……. 이게 사유가 됩니까? 여기 용역발주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 당초 용역발주 한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런 사유를 봤을 때 용역회사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까지 도시계획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 대다수 하잖아요, 90% 정도.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이것은 도시계획 때문이 아니고……
○위원장 허진영 군도노선도 그렇잖아요. 과다 물량을 확보해서 예산 집행도 못하고 다른 데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동의가 안 된 노선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정확한 설계 용역과 실시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용역할 때는 용역하는 회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설계변경 당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 많이 들어가서 설계변경 해 버리고, 주민 동의없이 도시계획 해 놓고, 도시계획사업하고 있다고 제출하고,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기부채납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도시과입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시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007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사업이 기부채납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못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부 다 보상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보상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정확하게 검토가 안 돼서…….
○위원장 허진영 지금 본예산에 50% 기부채납해서 편성돼 있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위원장 허진영 지금 집행했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감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하는 것으로…….
○위원장 허진영 감정이 언제 끝납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한 20일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허진영 12월 20일에 끝나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20일 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허진영 언제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올해요.
○위원장 허진영 주민설명회를 그때 하실 겁니까? 감정가는 해야 되잖아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위원장 허진영 그게 올해 됩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감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갖고 주민설명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역주민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빨리 해 놓으라고 하는 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진영 물론 실무부서가 바쁜 줄 알고 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세월이 다다라서 처리하지 마시고요.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251페이지 클린하우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금년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18억 원을 들여서 120개소에 했는데 금년에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18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올해 예산이 얼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4억 5,000만 원인데 지방비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방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2억 9,600만 원만 확보가 되고, 확보된 2억 9,600만 원에 대해서…….
○위원장 허진영 지방비 확보를 안 해서 이 사업을 언제 다 시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정리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2억 9,600만 원은 지난번 추경 때 도에서 서귀포시에 배분한 부분입니다. 지방비에 대해서는 연말에 해 주면 같이 붙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내년에 6억 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방비 확보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지방비까지 전부 확보해서 40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제주시쪽에서 클린하우스시설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청정환경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죄송합니다.
악취관련해서, 서귀포시에 양돈장이 많은 데요. 근본대책을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축산부서에서 우선은 EM을 활용한 저감대책을 금년에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확보해서 축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EM 관련된 사항은 13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EM에 대한, 미생물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이 정립이 안됐다 말이에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20여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서귀포시에서 미생물연구소를 세울 계획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EM이라는 미생물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본의 지질에 맞는 미생물이지, 일본의 환경에 맞는 미생물이지 서귀포시에 맞는 미생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에 맞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순동에 EM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1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악취 제거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에서 본격적으로 앞날을 생각해서 미생물연구소를 도하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악취제거만이 문제가 아니고 1차산업 분야에도 땅이 산성화 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산성 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강정마을 도비보조 증발 검찰수사 의뢰’ 이런 보도를 접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국장님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난해에 강정생태마을에 4,000만 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9월에 정산서를 받아서 9월 초에 확인해 보니까 한 630만 원이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바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돈을 받았다. 그걸로 끝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돌려받았으니까.
○김수남 위원 지원사업비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강정마을 지역은 해군기지가 연결되는 곳이라 어떤 민원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때 심혈을 기울이고 환경을 중시해서 민원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산림형질변경 단속 조치 현황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이분은 아주 많은 평수를 농지조성해서 보유하고, 수사의뢰, 답은 내사종결 돼 있다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성산읍 난산리에 유니슨 주식회사네요. 여기도 복구 중이라고 수사 의뢰, 답은 무혐의 됐는데 전반적으로 형질변경 단속에 관하여 지금 조치사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 국장님이나 직원분께서 조사한 결과 어디어디는 이런 상황은 좀 미비되고 앞으로 할 거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본 위원이 같이 현장을 가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셨어요?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인석 공원녹지과장 김인석입니다.
단속현황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큰일 났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담당계장님 나오셨어요? 파악된 게 있어요?
○서귀포시산림보호담당 강희철 2007년도 분은 우리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부분도 있고…….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6년, 7년도에…….
○위원장 허진영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속·직위·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산림보호담당 강희철 산림보호담당 강희철입니다.
○김수남 위원 계장님으로 처음 서시는 것 같네요?
(웃음)
저한테 준 자료 갖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산림보호담당 강희철 예.
○김수남 위원 지금 판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조치사항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위배돼서 앞으로 할 사항이다는 거.
○서귀포시산림보호담당 강희철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난산마을에 풍력단지 조성해서 훼손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복구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완료는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계승인대로 복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2년 4월에 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산림보호담당 강희철 지금 수사종결이 돼서 저희들이 복구승인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간 법에, 이번에야 1심에서 그 주위에 있는 소유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고, 하나만 더 말해 보세요. 이것은 김수남 위원이 알 거다 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전에 한번 봤죠. 제가 이 지역을 차타고 다녀서 찾아낸 겁니다. 대충 잘 됐습니까?
○서귀포시산림보호담당 강희철 검찰에서 무혐의 된 것은 저희들이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복구관계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요?
○서귀포시산림보호담당 강희철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절토를 한다든가, 성토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나무가 없으면 거의 다 무혐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현장 다 가 봤나요?
○서귀포시산림보호담당 강희철 예. 현장을 가봐야만 우리가 수사의뢰하고 측량하기 때문에 현장 갔다 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쪽에 곶자왈이 발견 된 데 있습니까? 이쪽에 곶자왈 하나도 없습니까?
○서귀포시산림보호담당 강희철 곶자왈은 대정읍 신평리 산41-3번지인데 이게 곶자왈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 위에는? 동광은?
○서귀포시산림보호담당 강희철 동광은 무인목지로 잔디식재를 했었던 곳입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혐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방치해 놔 둔 상태네요?
○서귀포시산림보호담당 강희철 지금은 목초로 해서 이번에 원수를 갖다가…….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도 자료로 하나를 줄 거고,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요. 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아마 제주시가 두 군데고 서귀포시가 하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설치하는데 과거에 휴양림 용역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과거에 용역 맡긴 데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과거입니까?
○장동훈 위원 돈내코쪽에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서귀포 휴양림 말씀이십니까?
○장동훈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여기 용역은 어디에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산림조합…….
○장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휴양림사업이 너무 무미건조하다. 똑같은 휴양림인데 굳이 제주시에 두 개, 서귀포시에 두 개 하면서 새로운 패턴으로 휴양림을 조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그 작품이 그 작품인데, 두 군데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일단 필요성의 논리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을 다른 데 맡길 의사는 없습니까? 똑같은 작품이 아니고 뭔가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용역과업 수행이 완료가 돼 있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완료가 됐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그 부분에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여기에 보면 30억 원 공사에 대해서만 용역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30억 원 공사가 전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우선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하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러니까 현재 30억 원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하고 용역이 완료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장동훈 위원 그래서 나머지 90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산림조성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질 텐데 그 조건 용역할 때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맡기면 그 작품이 그 작품이다. 차후에 좀더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 전문용역기관에 맡길 의향은 있으신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경쟁을 시켜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새로운 상품으로 서귀포에 두 군데 휴양림을 똑같은 휴양림으로 조성하지 마시고 상품성이 다른, 도시민의 문화·정신적 측면을 고려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읍·면 벽지 및 중산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노선 조정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을 빨리 수행하시고, 서귀포시의제21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하시고, 재활용품 수거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여러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대표기관과 감사기관으로서 한 사항이므로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의·개선·시정 등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은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 통합영향평가 사업장을 현장방문하고, 계속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7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 교통정책담당 고태민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형수
- 부시장 서운봉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생활환경과장 김정주
- 도시건축과장 고성행
- 공원녹지과장 김인석
- 건설교통과장 김동배
- 관광시설담당 김성수
- 하수관리사무소장 이동완
- 산림보호담당 강희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