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일 시 2007년 11월 26일(월)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회의실
(12시54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제주시아라지구개발사업 현장을 확인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먹는샘물을 비롯하여 감귤가공공장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하여 순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시는 등 개발공사를 최고의 공기업으로 이끄시느라 노력하고 계시는 고계추 사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계추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고계추.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는 간부님들은 인사를 하여 주십시오.
박학용 상임이사입니다.
허철호 삼다수본부장입니다.
최영배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고경수 연구소장입니다.
그 외 팀장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하여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개괄적인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해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결산현황입니다.
당기순이익, 제일 마지막입니다. 10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총괄적인 것이 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올해 1,038억 6,100만 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현재 수납률이 58.3%입니다. 그중에서 기타영업외수익에 34.8%, 자본적수익이 29.1%가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영업외수입은 저희들이 올해 증설라인공사를 하면서 시설비를 지급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7억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지출이 늦어져서 내년으로 옮아가면서 수익이 저조한 겁니다.
그다음에 자본적수익에서 29.1%입니다. 이것은 임대주택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국고보조가 와 있지 않고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차입금을 45억 원으로 잡았었는데 차입을 안 하고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1%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비용은 인건비하고 경비, 재료비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영입외비용은 사회단체 행사, 복지기금쪽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고자산은 국민주택, 저희들 기금이자입니다.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183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창고하고 증산설비, 임대주택사업 등 이러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지출이 저조합니다. 좀 늦게 지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입금 45억 원을 안 해도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은 단체퇴직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자본적 지출에서 80억 원은 도에 배당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6페이지에 공사예산, 감귤예산, 호접란예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9페이지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경영목표입니다. 올해는 순이익114억 원으로 수정 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장점유율을 30% 잡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순이익을 160%, 국내시장 점유율 삼다수를 40%, 수출을 2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순이익 250억 원, 국내시장 점유율 50%, 수출 5만 톤, 여기에서 국내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페트병 음료시장의 점유율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 국내의 먹는물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순이익 300억 원을 달성하고 수출을 10만 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부분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공사는 성과중심 경영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하고 팀장 중심의 목표관리를 전 직원 개인의 목표관리로 올해부터는 가고 있고, 전체의 직원까지를 한 전사적인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착되고 성공하려면,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관리에 따르는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저희들이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조정되고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공장의 핵심부서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임시직으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다른 공사라든지 여타 제조업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30% 이상을 잘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비정규직이 58%라 뭔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전환하는 계획을 58%에서 32%로 줄이는, 그렇게 해서 80명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올해 10월에 1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년차 되는 사람에 한해서 정규직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동력을 위한 역량강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안제도를 통해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실시제안, 공모제안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모제안인 경우는 올해 254건의 직원들의 공모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읽고 그것을 체크하고 제 의견을 달아서 다시 팀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팀에서 재검토를 하고, 우리의 개선해야 될 사항, 우리가 시책으로 반영할 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다시 효과를 측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공모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의 생산성 향상, 예산의 절감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사적 학습강화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직원들이 일을 하고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중간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토론회 형식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혁신주니어보드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간층의 혁신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소리를 우리 간부들이 듣고, 사장이 듣고 이것을 회사경영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는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그다음에 학습과 성장관점, 4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객관점이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관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직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부 바깥에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직원의 점수화시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3회 했더니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이 친절도가 평균 90점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전부 평가에도 반영해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고객의 소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크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담당부서로 가서 고객의 소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이것을 팀장이 확인하면 팀장이 클릭과 동시에 바로 홈페이지에 뜹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객의소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눔경영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삼다수 봉사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해외인턴쉽 사업에 1억 원, 농심장학사업에 1억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공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표·성과관리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전 사원의 목표관리제를 완숙단계로 진입시키도록 하고 전 직원의 성과계약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대회를 올해 처음 시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성과계약제도를 제안제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경영정보시스템(ERP)개발입니다. 이 통합정보시스템은 우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나 이런 데는 통합정보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습니다. 이 통합정보시스템이 되면 손익상황, 생산의 효율, 이런 것들이 자료만 입력이 되면 전체가 한꺼번에 분석이 되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도입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제도를 혁신시킬까 합니다. 우리가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역량모델을 구현시켜야 되겠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조직원의 행동과 특성을 우리는 발굴하고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전 직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모델을 구현할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임시직원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임시직원에 대해서 다면 평가를 할 생각이고, 앞으로 모든 직원들과 대화를 할 때는 희망보직을 신청을 받았다가 인사할 때는 적재적소에 인사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고객만족시스템에 대해서 민원114제도를 도입할까 합니다. 한 사람이 1시간에 접수를 하고 4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114제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쪽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객관리전산화에 VOC 2단계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고객의 소리에서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을 올리면 바로 그 고객의 소리에 만족도가 자동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족도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직원친절도 조사를 해서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주삼다수 공장의 운영입니다.
2007년도 저희들의 순이익실적을 118억 원으로 삼다수에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8억 원이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약 9% 정도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또 보시면 매출계획이 556억 원으로 되고 작년도에는 474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순 증가가 약 17% 정도 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이렇게 증가율을 상당히 높게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120억 원 이상은 목표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124억 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는 10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다수에 관한 한 상당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삼다수 생산라인의 증설문제입니다. 40만 톤 증산을 하는 것이 총 소요예산이 17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 부대사업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250억 원 정도 투입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6월 정도는 출시가 될 것 같았었는데 입찰과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서 내년 8월 되어야 출시가 되겠습니다. 시험가동은 6월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다수의 수출시장 개척입니다. 홍콩의 RH그룹과 중국시장 진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광동성 판매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먼저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콩의 명보신문, 아주주간, 말레이시아 쪽 신문들하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를 방영하기 위한 촬영도 있었고, 저희들 공장도 와서 전부 촬영해 갔습니다.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올해 12월 중에는 중국현지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실무진과의 협의를 위해서 방문할 예정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수출시장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농심은 농심대로, 지금 저희들에게 제안이 제출되어 있는 LG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대로, 여기가 코카콜라입니다. 여기하고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제병기를 2ℓ에서 0.5ℓ로 교체해서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병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출부와 blow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연동되어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전부 쉬어버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연동해서 개별화작업을 시도했습니다. 개선시켜서 현재는 여기에 대한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이 지대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TPM 전사적 생산관리활동입니다. 저희들이 7스텝까지 있는데 지금 4스텝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사적인 생산장비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는 전부 한국능률협회가 저희들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삼다수창고 신축입니다.
현재 북쪽에 6,000㎡ 규모에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창고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소를 비롯해서 삼다수생산부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캡생산, 인쇄, 모든 부분이 한쪽으로 들어가서 위생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창고가 6,000㎡ 정도 되는데 창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외에 야적장을 마련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다수 유통개선을 위한 물류용역입니다. 올해 12월 중순에 농심하고의 5개년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삼다수 증산에 따른 농심과의 물류개선 방향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것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물류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전문컨설팅회사로부터 자문을 받고자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가지고 앞으로 차근 차근 농심과의 계약관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제주삼다수 세계적 브랜드 육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삼다수 1.5ℓ 생산라인 구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도시 먹는물의 시장 트렌드를 보면 정수기 물시장이 50% 이상을 점유합니다. 우리 페트시장의 먹는 샘물을 가지고는 약 30%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수기 시장을 앞으로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1.5ℓ생산라인을 만들어서 방문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1.5ℓ를 만들고 비닐포장하는 것을 상자포장하고 수출상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심과 판매계약의 변경입니다. 현재는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해서 올해 12월 중순이면 5년이 끝납니다. 자동연장은 올해로부터 해서 2010년, 3년간은 자동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도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3년 자동연장된 부분은 연장을 해 주면서 앞으로 농심과 우리가 같이 갈 거냐, 같이 안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제3의 농심, 제2의 농심으로 갔으면 어떠냐 하는 것들을 그간에 머써와 한국능률협회를 통해서 전부 용역을 했더니 농심하고 같이 가지 않았을 때, 농심이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 삼다수의 시장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농심은 그대로 진행시켜야 된다 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 단위로 계약물량을 전량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판매됐을 때는 매년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문하는 사람들은 2년 정도의 자동연장조건을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협상을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인도장소 변경입니다. 지금은 삼다수 공장도에서 인수해 가는데 농심물류창고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희들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심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판매권이 농심에 독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원수로 만든 제품은 농심이 전부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판매권을 제주삼다수에 한정시키고 또 농심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를 들면 아시아나항공,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직접 팔아서라도 외부로부터 삼다수의 이미지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와 계신데 미안하지만 농심과의 판매계약에 관한 얘기는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사화는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로 간에 계약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가공공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순이익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 1,800만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적자가 4억 1,6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억 원 정도 적자가 나있습니다. 이것은 농축액 재고가 늘어나고 농축액 가격이 평균 2,600원 했던 게 저희들이 재고가 늘어나서 올해 생산가동하는데 창고에 문제가 있어서 2,000원에 판매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현재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축액 판매에 매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 현재 가동되고 있어서 11월하고 12월에 조금 더 벌어들여서 19억 원의 적자를 4억 원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감귤수매 계획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작년도에 수매가격이 100원이었는데 80원으로 내렸습니다. 수매계획은 4만 3,000톤입니다. 올해는 4,400톤이 11월 10일 현재 수매되어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감귤농축액 및 주스시장의 동향입니다. 과즙음료시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귤시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음료의 변화하는 경향을 보면 혼합차, 기능성음료 쪽으로 주스류가 많이 옮겨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감귤주스 시장이 오렌지주스 시장보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오렌지주스하고 감귤주스를 보면 감귤주스는 산도가 있습니다. 또 오래 전부터 오렌지 주스를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먹다 보니까 소비자 입맛이 오렌지주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축액을 해태에 팔아도 해태에서는 우리 감귤주스만을 출시하지 않고 오렌지주스에 우리 것을 조금 타서 판매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감귤농축액의 재고가 늘어나고 구매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고, 현재 농축액구매량이 지난해 대비 27%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가수매 10원은 농축액 가격 100원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원 감축되는 것은 농축액가격의 200원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원이었을 때 우리 손익분기점이 ㎏당 2,350원이었습니다. 80원인 경우에 손익분기점은 2,13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00원 이상만 잘 팔면 여기에서 이익구조는 난다, 그래서 저희들은 2,300원대에 팔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600원선에서 팔았습니다.
농축액 및 주스판매 노력입니다. 현재 일본 마루베니하고 ㎏당 2,200원에 계약체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해태하고 LG하고 저희들이 2,300원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만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귤주스의 판로개척입니다. 저희들 제주영업단을 만들어서 경조사, 택배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녹차판매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농심 위주로 판매하던 녹차 그다음에 우리 영업단에 의해서 판매하던 주스 이런 것들을 LG생활건강(코카콜라)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전부 판매를 해볼까 생각해서 올해 바로 다음 달인 12월에는 LG생활건강에서 저희들 것을 전부 자기들 판매망에 깔아주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녹차와 주스의 판매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입니다. 감귤1공장과 2공장이 그대로 농축액전용 공장으로 가기에는 앞으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1공장은 기능성음료와 감귤농축액 생산공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려고 합니다. 비중은 오히려 기능성음료 쪽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차주스에서 바나듐, 시놀음료, 그다음에 섬오갈피 이런 것들을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스 및 녹차시장의 개척입니다.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를 인수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능성음료를 그쪽과 전략적 제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액의 수율향상입니다. 농축액 수율을 늘려야 우리가 생산성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우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착즙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수율이 9.2% 정도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게 지난해에는 당도가 9.5%였습니다. 감귤은 오늘 현재 8.4%입니다. 그러면 1.1%가 떨어집니다. 1.1%는 바로 수율의 1.1%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감귤의 당도 때문에 또 다시 감귤공장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음료의 개발입니다. 바나듐음료개발은 현재 역삼투 기술을 이용한 농축기술을 올해 3월에 특허출원을 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6,000만 원의 용역비를 줘서 기능성 및 안전성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는 바나듐삼다수를 출시할 예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신물질 시놀음료 개발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되고, 저희들이 공정자체에 변화를 줘야 될 게 있어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감태에서 추출되는 신물질 시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인체에 힘을 북돋워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캠이 현재 음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 삼다수와 결합시키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암해수를 이용한 음료개발입니다. 아직 사업주체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체는 개발공사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되면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이것도 생산하는 것을 내년에 바로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섬오갈피가 재배되는데 이제 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음료개발을 해 주도록 도에서 상당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시키는 사업비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운영입니다.
저희들 지난해 100호, 올해 50호 했는데 지난해 것은 99호가 매입됐고 올해는 50호 했는데 22호밖에 사지를 못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공고를 내서 없으면 이 상태에서 사업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미국호접란 농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4월 현물출자가 의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저희들 소유권 이전이 올해 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상당히 빠르게 진척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대만하고 종묘계약을 3월에 체결하고 4월부터 종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9월 말 현재 약 20만 본이 입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져간 호접란이 약 4만 4,600본이 있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에서는 3만 4,000본이 폐기가 됐는데 현재 1만 600본까지 다 폐기시켜서 4만 4,000본이 폐기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폐기시키다 보니까 전혀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기하다 보니까 올해 계획 자체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장사할 것은 장사해야 되겠다 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올해 저희들이 적자만 면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계획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10억 원 이상의 흑자를 창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흑자경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배기간을 8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켜서 회전율을 극대화시키고, 또 품종도 다양화시키고, 판매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되겠고, 또는 LA에 한정하지 않고 뉴욕까지 시장을 확대하는 일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가절감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종묘를 우리가 가져갔을 때는 25% 이상의 로스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로스율 5% 이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도 개선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을 강화하고, 마케팅이 모든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니까 미국 사람이 가는 거하고 우리 동양인이 가는 거하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인을 우리가 쓰려고 해서 보수조건을 봤더니 너무 많이 요구해서 지금 대화가 되다가 중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에 민감해서 달라는 조건을 다 주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마케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채용해 볼까 어쩔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판매처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중소판매망도 지난해 17개에서 27개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10억 원 이상의 흑자경제를 꼭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기순이익 109억 원에 대한 실제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물류운송과 관련해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신상명세서를 제출바랍니다. 더불어서 사외이사 중 비상임이사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호접란 사업추진하면서 지난 4월에 선진재배기술사 채용했다는데 신상명세서 제출바랍니다. 신상명세서가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삼다수 홍보에 쓰인 예산과 그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한 2007년도 1,2학기별 선발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16쪽에 보면 삼다수 유통개선을 위한 물류용역이 있는데 최종 보고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심과 계약을 완료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12월 중순까지 완료해야 되는,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감귤농축액하고 가공용 감귤 수송계약 관련, 그러니까 입찰공고라든가 수의계약 공고한 거하고, 계약한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호접란 사업 내년에 10억 원 흑자 내겠다는데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비공개 자료면 비공개로 주십시오마는 삼다수 종목별 원가, 그러니까 페트병의 원가하고, 물생산 원가, 원가계산서가 나와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심협약서 기준가하고 혹시 신규안건이 있으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2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도내 대리점과 협약 있지 않습니까? 불평등 받지 않도록 하라고 그때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07년 3월 2일 계약 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체결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006·2007년 간에 근로복지기금 대부금액별, 건수별 대부기간, 이자율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기준조건,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20여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7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와서 지하수 오염방지 사업에 대해서 추궁했고, 당부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까지는 임대해서 쓰던 임대잔디밭도 쓰지 않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비료를 2007년도만 3회에 걸쳐서 뿌렸고, 축산폐수를 2회에 걸쳐서 뿌렸습니다. 어느 해는 임대했다가 임대기간 지나버리면 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하수오염방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대적으로 근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지 방치해 버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위원님도 지하수오염방지 때문에 도정질문에서 굉장히 떠들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질산성질소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해도 안 되고 있고, 여기 보면 현 공시지가보다 높은 토지보상비를 요구해서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해서 안 되는 겁니까? 그 토지주들하고 실제 만나서 상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만 감정평가 의뢰해서 그걸로 보는 것인지, 어떤 절차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실질적으로 매수해야 할 땅들이 공유지가 많이 있어서 1차로 공유지를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매각이 완료가 됐었는데 여기 잔디밭 하는 곳을 매각하려고 감정평가도 하고, 그쪽하고 우리 재무팀장이 접촉도 했는데 가격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넘어선 걸 가지고 구매가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흥정에 의해서 산다면 어쩌면 우리 개발공사의 개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가 안 돼서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수원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할 것이다, 매수를 해야만 된다 하면 할수록 가격은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여기 취수정이 10년째 되는 취수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취수정을 옮길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 취수정 전체적으로 옮길 곳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10년을 썼기 때문에 이 취수정은 간극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극이 생기고 있어서 여과의 전체적인……. 하와이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취수공을 확보하고, 다음에 한 5년 정도 쓰고 나서 다시 그것을 놔뒀다가 또 밑에 것을 쓰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삼다수의 완벽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감정가격으로 토지주가 팔려고 안 하거든요. 뻔하지 않습니까? 도유지도 감정가격으로 내서 겨우 받아들이는 세상에 토지주들이 자기 땅을 감정가격으로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지 않습니까? 자꾸 민원으로 지역 도의원에게는 이런 것은 자기네만 감정평가 해 보고 우리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고, 감정가가 어떻게 되는지 말도 안 해 주네 해서, 금년에도 비료 뿌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해도 가서 비료 뿌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축산폐수까지 뿌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발공사 바로 곁에 있는 땅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했으면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2006년도 당기순이익 109억 원에 대한 실제내역을 제가 제출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삼다수보전관리에 쓰라 이거야. 얼마든지 좋은데 안 쓰느냐 이거야. 임대주택 같은 것만 하지 말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건 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놓으면 관리인원 들어가지, 관리유지비 들어가지, 감가상각비 들어가지, 그렇게 골치 아픈 건물들은 자꾸만 증가시키면서, 삼다수 보호하는데 삼다수 이익금을 왜 안 쓰느냐 이겁니다. 이런 데 써야 제대로 삼다수 보전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 이외의 가격으로 매수하는 데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적기관이 감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면 어떻게 객관성ㆍ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토지주에게도 가서 감정평가 내보라 해서 받아도 보십시오. 그래야 토지주가 불만이 없는 거지, 지금 보상하는 체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로보상비를 준다면 관에서도 감정평가사 데리고 가서 측정해 보고, 또 저쪽 토지주도 가서 해 보는 건데, 그런 절차를 생략해 버리니까 계속 민원사항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두 번째, 인사위원회 비상임이사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인원들, 내가 보기에는 거기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가 있어요. 비상임이사에 종묘사 사장이 가 있지 않나, 꼭 갈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까? 알려져 있는 재산가들을 거기 다 모아서 뭘 할 겁니까? 사업하는 사람, 종묘사 사장님들이 여기 와서 비상임이사로 활약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상명세서를 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이 분야에 전문적인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걸 보고 싶다는 거고, 우리 인사운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 있는가.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고, 남들이 보더라도 괜찮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임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면 들어와서 활동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짚어보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소액 수의계약 건이 꽤 있는데 교래 조천읍에 사업하시는 분들 주십시오. 소액이지만 이쪽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거라도 하나씩 해 줘야지 이런 거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어에 대한 거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ppm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ppm은 점이 없으면 농도에만 쓰는 단어지 쓰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만분의 1이라는 것은 parts per million해서 반드시 점을 붙이게 돼 있어요. p.p.m해서. 이렇게 써야하는 것이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ppm을 쓴 걸 보니까 농도단위로 ppm이라고 붙여 썼습니다. 이렇게 안 씁니다. 여기 박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문서를 만들면 점검도 해야지 몇 페이지입니까? 63페이지입니다. ppm을 이렇게 써버렸을 때는 농도 개념입니다. 이건 농도개념이고 백만분의 1이라고 말 할 때는 part per million 이라고 해서 반드시 점을 찍게 돼 있어요. 이게 표기의 원칙입니다.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니까 탄저균을 전염병이라고 분류해서 그렇게 써서 한번 야단쳤는데요, 탄저균은 전염병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 제대로 찾지를 못 한다 이겁니다.
제가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삼다수 이익금이 되도록 삼다수보전관리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9억 원에 대한 이익금 어떻게 썼는지 내역, 이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받아내라고 해도 안 받아내요. 자료도 오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임대아파트에 대한 거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임대아파트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결국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인원채용해서 또 보낼 겁니까?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감당 할 겁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들 해서 주면 될 것이다 하지만 탁상행정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임대사업이다 말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적 돈이 정말 헛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관리유지비에 다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확대하지 말아야지 확대 계속해서 좋을 것이 없다 말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경영목표 쪽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비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경영마인드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임제 경영, 특히 일반사원까지 책임제 경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지속적으로 경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호접란 사업에 대해서 과거부터 쭉 적자에 대한, 이번에 과감하게 4만 6,000본을 폐기처분했다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내년에 10억 원의 흑자계획을 세우겠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10억 원 흑자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호접란 사업은 우리가 1년 간 40만 본 운영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것을 2회, 3회를 회전하면 100만 본, 110만 본의 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종묘를 중간 육성해서 우리가 팔 수도 있고, 개화시켜서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뉴욕에는 중간묘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억 원의 목표는 큰 무리 없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회전율을 높이고 판매방식에 대한 변화를 주면 될 것이다. 혹시 검증된 자료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저희들이…….
○장동훈 위원 사장님, 시간 관계상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상황설명보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것이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억 원 흑자에 대한 구체적 자료나 구체적 계획이나 검증된 자료가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 2008년도 추정손익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추정손익표는 있을 것이고요, 추정손익표에 대한 방법론, 예를 들어 회전율을 3모작에서 4모작 한다. 8개월 할 것을 4개월로 하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지사로 하여금 전체를 검토하고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어느 정도 검증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자료를 안 주셔서, 자료를 하나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지인 채용을 말씀하셨는데 현지인 채용을 일반적으로 페이를 월급으로 정하면 아마 제주와 미국의 차이가 클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현지인 채용에 대해서 아마 딜레마에 빠지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혹시 스톡옵션제라는 또 다른 방법을 써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올해 10월에 접촉이 됐고 11월에 계속 되고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월 5,000불에 경비 3,000불 요구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워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를…….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페이에 대해서 고정된 임금을 본 위원은 5,000불이다, 3,000불이다, 싸다 비싸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5,000불이 쌀 수도 있어요. 실적만 얻어진다면 개발공사측에서 이익이 되는, 어차피 개발공사도 기업이니까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면 5,000불이 아닌 5만 불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5,000불 플러스 3,000불에 대한 성과목표 아니면 그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의 조건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장동훈 위원 저는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줘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스톡옵션제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페이를 지불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기본급을 5,000불이 아니라 2,000불을 줘서 스톡옵션을 1만 불을 주겠다. 몇 십 만 불을 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거기 대만기술자라고 해서 가 있는 분한테는 몇 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면 보상금을 준다 해서 거기에 가서 하고 있는데, 미국 현지인을 채용하는 쪽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니까 검토를 하시고요. 효용성 가치에 대한 논리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두 번째, 농심협약서에 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다음 달에 협약이 돼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의계약이거든요. 앞으로도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실 예정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농심하고만 협상이 되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수의계약의 가장 큰 병폐는 이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업은 자기 이윤을 위해서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독점이라는 권리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독점판매권이라고 하셨는데 독점판매권의 유효기간이 계약기간에만 일어나는 건지, 계약 이후에도 일어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2010년도까지는 옵션에 묶여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2010년까지는 독점판매권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장동훈 위원 2010년 이후에는 독점판매권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가능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입찰방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의 조건에 갑과 을 계약상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수의계약이 아니고 연장계약이죠.
○장동훈 위원 연장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는 개념을 달리 생각하십시오. 수의계약은 입찰방식이고요. 논리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연장계약은 기간에 대한 연장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다수냐, 혼자 독점을 하느냐 이 방식의 논리가 수의계약이다, 경쟁입찰이다 이런 것입니다. 개념 설정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고 단서가 연장하도록 돼 있는 연장계약입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논하는 것은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짚고 싶은 겁니다.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협약서상에 현금 어음을 담보 설정해서 했는데 차후에 협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음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뭘로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 자금도 어렵고 해서 현금으로 전부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견질어음 30억 원, 현금 30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견질어음 30억 원을 현찰로 하되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다음에 과거 협약서를 보면 의무조항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는 농심이 가져가지만 적게 벌었을 때 패널티 적용, 이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조항이 있는지,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 있는 건지, 사장님께서 패널티 조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계약 물량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약위반사항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장동훈 위원 재검토입니까, 아니면 계약파기까지도 가능한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상하도록 돼 있는데 협상이 안 이뤄지면 계약의 근본적인 골간에 대한 문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증산 동의가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장동훈 위원 증산에 대한 것도 삼다수에 계약독점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농심하고 계약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증산이 된 모든 것 다 이 계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건 본 위원은 좀 달리 해석하는데요. 당시에 모든 생산품이라는 범주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원수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
○장동훈 위원 예, 그렇죠. 원수로 생산되는 것.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사안에는 저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증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계약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해석을 보면 계약이라는 것은 당시에 계약사항에서 어떠어떠한 범주를 정했는데 새로운 범주가 생겼다면 그것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 계약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는 걸로 돼 있고, 그 제품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하수 원수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장동훈 위원 모든 제품이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맞물려 있어서 이번에 계약 변경할 때, 저희들이 그 계약변경안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차후에 이 독점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수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번에는 제주 삼다수라는 제품으로 계약변경안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장동훈 위원 더 위험한 사실은요 차후에 계약을 12월에 하실 건데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 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3년 연장되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3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3년 연장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후에는 저희들 이견이 있습니다. 능률협회에서는 2년으로 가라,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 매년 이행이 안 되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사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용역이나 여러 가지 검토하시는데, 본 위원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전반적인 협약서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갑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공사가 자꾸 을의 계약조건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무조항을 넣습니다. 가능한 계약 연장할 수 있다. 며칠 전 SK 공영화물자동차 사건도 그런 건데요. 20년하고 15년은 강제로 연장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15년 후에도 다시 이렇게 한다. 저는 그 연장 건에 대해서는 아예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계약 당사자인 ‘을’인 농심에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를테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구두상으로 만약에 당신들이 잘하면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문구상에 가능한 잘 줘야 된다. 아니면 가점을 줘서 주겠다, 이런 문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나 개발공사가 해야 될 문구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문구가 다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안 넣으실 계획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증산을 하려면 거기에서 투자돼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줄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는 상당히 혼돈이 오고, 적극적인 마케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같은 파트너가 돼서 가려면 장사를 하는데 확실성을 줄 필요는 있다. 이것이 그동안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2년 단위로 확실성을 줄 거냐, 1년 단위로 확실성을 줄 거냐, 그리고 이 확실성은 영원한 파트너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얘기가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협약서에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뭐가 없느냐 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패널티라는 규정이 없다. 소위 말해서 삼다수 2,100톤의 증산동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2,100톤이 2010년도까지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판매가 안 됐을 때 삼다수는 손해 보는 겁니다. 농심은 물론 돈을 덜 버는 건 있겠죠. 그런데 의무책임제가 없다. 만약 그랬을 때 광고마케팅을,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 이번에 물 광고도 김연아 선수를 광고하는 게 있는데 그 물 광고보다 삼다수 광고가 훨씬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권한만 강조할 것이냐, 농심의 의무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된다. 지금 광고비가 가령 5억 원이 들었을 때 10억 원이 들면 분명히 삼다수는 굉장한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조항이 기존에 협약서에 없다. 저는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패널티에 대한 조항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걸 패널티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가 윈윈입니다. 농심도 살고, 개발공사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판매가 되면 농심도 돈을 더 벌고 개발공사도 돈을 더 버는 겁니다. 2,100톤의 생산시설 확보 해 놓고 효율성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광고 마케팅에 대한 어떤 구체적 안을 집어넣고, 그것에 따르는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같이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갑’이 계약사항에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 가능한 한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줘야 된다. 이런 강제조항은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판매망에 대해서 하나만 더 예방차원에서 짚겠습니다.
지금 수출물량이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수출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전 세계에 물산업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입니다. 수출 물량이 거의 없다. 왜 없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영업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개발공사 얘기 아닙니다. 판매독점권을 농심이 갖고 있다면 개발공사가 수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점권 가진 농심이 수출에 대한 영업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심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수출은 농심이 갖고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수출을 농심이 하고자 할 때는 우리와 협의해야 됩니다. 수출권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수출할 물량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수출에 대해서 검토 자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증산이 되면서 수출을 겨냥한 세계시장 다변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수출에 대한 계획표, 로드맵 작성이 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증산 동의가 올 초에 이뤄졌죠?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작성이 됐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 업무보고 제일 첫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수출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건 제가 봤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조직구성, 어떠 어떤 나라와 어떤 비용을 투자하고,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인 게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수출은 저희들이 증산하면서 다국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한다, 이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다국적기업인 RH그룹과 현재 MOU를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마케팅으로부터 모든 영업활동은 우리의 다국적기업인 파트너 수출업체가 지금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그쪽하고 앞으로의 수출물량협의가 되고 진행돼 나가야 될 문제고, 우리가 책상 위에서 숫자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다국적기업, 농심이 수출하려고 하는 제안, 그 다음에 코카콜라가 우리한테 어떤 브랜드로 가는 거, 업무보고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아까 말씀한 계획들이 전부 마련되고 추진될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개발공사가 수동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기업이 공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공사 차원에서도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그에 대해서 비교 검증을 하라는 거죠. 거기에 안을 가져와서 검증하는 건 수동적인 행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기업이 뭔가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RH그룹은 RH대로 가고, 농심은 농심대로 가면서 개발공사 나름대로 해외출장 다니십시오. 그리고 해외시장의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물산업이 어떤지,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수출을 했을 때 원수대금 2%가 아껴집니다. 아시죠? 그다음 수질개선부담금 7.5% 아낍니다. 부과세 10% 아낍니다. 같은 판매물량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도 해 오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증산동의 우선의 수출이 이런 물량이 확보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증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내수시장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는 했지만 사전에 그런 능동적인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개발공사 이익이 극대화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예 매일 살게 하십시오. 저는 대외공관을 하나 둬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시장조사, 원가분석, 물류, 그쪽 사람들의 성향, 일례를 들겠습니다. 중국이 10억 인구라는데 그 사람들이 못 산다지만 1억 명은 최고 부자입니다. 그분들은 저희들 물보다 더 비싼 물 먹어요. 그런 시장이 잠재돼 있는 데도 그런 시장을 개발하지 못한다. 그건 제주특별자치도정이면 모르지만 개발공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기업형 마인드로 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간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자료 39쪽입니다. 바나듐 용역을 환경생명공학연구원에 6,500만 원 수의계약했습니다. 기간이 약 8개월인데 8개월 기간 동안에 바나듐음용수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과업지시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여기에 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1차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카이스트 쪽에 동물실험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바나듐이 출시와 동시에, 지금 외국인 경우에 일본이나 이런 쪽에는 검증된 자료가 나와 있지만 외국의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출시와 동시에 언론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나듐 음료가 나오면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지상을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같이 발표가 되고 우리가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출시하는 시점에 맞춰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의대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 발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그래도 카이스트 쪽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카이스트나 서울의대나 연대쪽 아니면 중앙병원이나 이런 권위 있는 병원에서 하려고…….
○박명택 위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에서 2년에 걸쳐서 8,000만 원 예산을 들이고 바나듐 성능에 대해서 충분히 기능성음료로 적합하다는 자료를 가지고 개발공사에 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상품화를 하려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임상실험과 동물실험을 거친 바나듐물에 대한 성분용역을 또다시 6,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8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8,000만 원을 들이고 2년에 걸쳐서 한 이 용역을 6,500만 원씩 예산을 들이면서 단 8개월만에 어떤 것을 뽑아내려는지, 어떤 내용의 과업지시가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용역이 중복성이 있지 않은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바나듐, 50PPB 정도의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역삼투압의 기술을 통해서 현재 100PPB, 150PPB, 바나듐이 고농축된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0PPB하고 100PPB하고 150PPB하고의 농축된 것의 효능은 어떤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은 담당 분들이 확인하면 될 텐데, 의학 사이트 유니카에 들어가보면 PPB가 이렇게 높지 않더라도,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을 또 다시 할 때는 인체에 좋은 것만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체에 유해성은 없는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업지시 내용이 어떤가 질의했는데 방금 사장님 답변에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상품화로 진행시키는 이런 과정에서는 분명 양쪽에서 2년씩 연구한 부분이 과업지시서 정확히 나와야 중복성이 없지 않느냐. 예산부분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부분은 바나듐의 독성 및 안전성,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나듐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것이냐, 독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바나듐도 독성입니다.
○박명택 위원 바나듐이 중금속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중금속입니다.
○박명택 위원 장기복용했을 때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미국이나 저쪽에는 바나듐이라는 음용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일본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독성이 이 정도에서는 인정이 없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라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인 경우는 200PPB까지를 독성으로 인정하니까 우리가 이것에 맞게 100PPB하고 150PPB를 만들어서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더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바나듐음용수 개발연구용역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과업지시서하고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사이트 들어가 보면 사장님 얘기했던 부분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하다. 암발생쪽도 많이 나와 있고 적혈구 수치를 올려 적혈수를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고 간의 글로블린 수치를 올리고 알부민 수치를 내리게 하여 부종을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억제 유전자인 P54유전자를 변형시켜 종양억제력을 저하시킨다고 했습니다. 또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된 고산화바나듐은 호흡기도 자극해 버리고, 피부를 창백하게 만들고, 혀를 변색시키고 흉통, 기침, 호흡곤란을 유발시켜 영구적으로 섭취할 시는 소화기장애 및 피부홍반을 발생시킨다, 아주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종양세포로 돌 수 있는 세포돌연변이의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병이 깊어 갈수록 쉽게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음료수에 이런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미국 의학사이트라든가 유니카 의학지 사이트에 보니까 상당히 유해물질이 많습니다. 오히려 조심성을 내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떤가.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제주대학교에서 2년간 용역을 한 같은 용역이면 필요 없는 중복성, 예산만 낭비한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해한 부분은 없는가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바나듐의 독성과 안전성에 관한 시사점이, 이것을 음료로 개발할 때는 최고농도가 150PPB 이상일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50PPB를 정점으로 해서 50PPB보다 100PPB가 좋은 건지, 50PPB을 생산하는 게 좋은 건지, 150PPB를 생산하는 게 좋은 건지 좀더 과학적으로 입증시키자는 쪽에서 접근한 거고, 우리가 이것을 농축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PPB가 더 좋다면 100PPB를 만들어서 팔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50PPB만 가지고도 좋은 효과가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농도의 바나듐이 오히려 해롭지 않고 독성도 적은데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박명택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기능성음료개발을 아주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음용수 시장이 보면 기능성음료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성음료를 생산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 어느 정도 개발공사가 수익이라든가 지역주민, 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에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까지 같이 갈 것인지를 파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용역들어갈 때는 각 분야별로 하나씩만 용역할 게 아니고 녹차라든가 주스, 바나듐, 시놀, 오갈피, 개발공사에서만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음용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갈 부분, 상품화를 위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된 연구용역은 자제해 주시고, 기능성음료를 제대로 시장공략을 해야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과업지시서와 참여연구자 인적사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 71쪽입니다.
녹차구입 현황입니다. 태평양 장원산업 있지 않습니까? 계약물량이 60톤인데 30톤만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30톤이 납품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소비가 계획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현재 재고가 있고 해서 수매를…….
○박명택 위원 납품을 받지 않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우리가 받지 않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재고가 있고 해서 좀더 소비를 보면서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녹차 판매가 안 된다는 이유로 30톤 계약물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장원산업에서 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이에 대한 문제제기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문제없습니다. 자주 회의를 하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위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녹차만큼은 지역주민, 지역농가 녹차를 최대한 많이 구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브랜드 때문에 장원산업에 있는 물량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지는 않고…….
○박명택 위원 물량확보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삼다녹차의 브랜드를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브랜드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래서 60톤을 우리가 받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박명택 위원 그래서 이렇게 30톤만 받아도 큰 문제 제기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부터 녹차판매라든가 홍보도 하고 지역농가 녹차를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에서 녹차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양이 불어나고 있는데 장원산업은 자체적으로 녹차판매라든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브랜드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지역농가에 있는 녹차를 최대한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30톤에 대한 부분도 농가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구입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77쪽입니다.
판매액에 대한 미수금 현황입니다. 대기업에서 미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심에서 삼다수 대금이 186억 원 중에 약 135억 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07년도 9월 30일까지도 농심에서 삼다수대금이 140억 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해태음료에서 35억 원, 큰 회사에서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밀려있습니까? 소업체에서는 미수금 제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큰 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계약할 때 대금결제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대금결제일 기한이 60일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2개월 치입니다.
○박명택 위원 여기 기재한 미수액은 60일 지난 다음 미수액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여기 것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판매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돈을…….
○박명택 위원 60일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60일 기한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계약문제가 되어서…….
○박명택 위원 60일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계약위반사항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심각해집니다.
○박명택 위원 그것은 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료에 의하면 계약기간 60일 기한 내에 판매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미수금으로 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은 금액으로 미수금 자료를 만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고 올해는 9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판매액 들어와야 될 그 날짜를 넘겼을 때만 미수금이 되는 것이지 기한 내에 들어오는 것도 판매미수금으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자료를 뽑을 때 우리가 판매한 것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 외상매출 대금과 미수금 용어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현재 판매액에 대한 미수금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박명택 위원 타업체하고 꼭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는 미수금에 관한 한은…….
○박명택 위원 다음부터 자료 만들 때는 기한 내에 들어오는 금액은 미수금에 넣지 마십시오. 왜 위원들 자꾸 검토하게 만듭니까? 60일 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은 금액을 미수금으로 넣으셔야지 기한도 차지 않았는데 미수금으로 해 버리면 회사 이미지만 나빠지 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취수정 주변의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호가를 너무 높여서 사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취수정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같은, 그러니까 지하수보호구역 같은 그런 것을 지정해서 용도를 제한하는 방법, 뭐냐 하면 천아오름 같은 데도 가보면 수원보호지구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양 수원지 같은 데 주변도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재산권을 일부 보호하고, 제한하거나 개발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일정지역을 지하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남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문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고 토지수용권한까지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마 효율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박명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나듐문제입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샘물을 생산하고 다시 약물을 생산한다, 바나듐물은 기능성물질이라고 하지만 약물이거든요. 약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삼다수가 어쩌면 바나듐물로 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 경쟁업체에서 바나듐이 중금속이고 각종 암 같은 것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덫이 돼서 삼다수가 약물로 오인되거나 아니면 암 발생하는 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고민을 하셔서 이 문제를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에 꼭하고 싶다면 자회사를 설립한다든가 별도의 기업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장님께서는 섬오갈피음료수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개발공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사업과 수익성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이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수익쪽만 생각할 수 없는 거고 너무 공익성만 우선한다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섬오갈피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개발공사가 정치적인 기업이 되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백년대계로 운영해야 될 회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면 단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의 실패를 전부 개발공사에 맡겨서 자기들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호접란 같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100억 원 이상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 넘겨버림으로써 개발공사가 그 짐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순수하게 호접란에 개발공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개발공사자금으로 투자한 돈이 오륙십 억 원 이상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 올해 1월에 인수했기 때문에 올해 투입한 예산…….
○김병립 위원 돈 못 받은 것도 많잖아요. 돈 못 받은 것도 50몇 억 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도와 앞으로 정산해야 될 문제도 있고 …….
○김병립 위원 총계 얼마입니까? 50억 원 이상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50억 원은 안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왜 50억 원이 안됩니까? 자료에만 해도 정산해야 될 게 37억 원인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미국에서 생활한 게 다 합치면 50억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정산 안 된 게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5억 7,0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5억 7,000만 원입니까? 1년만 해도 5억 7,000만 원 더 들어가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도에서 정산이 안 된 차액…….
○김병립 위원 안 된 게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5억 7,000만 원…….
○김병립 위원 미국에 있는 땅을 상계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상계하지 말아야죠. 왜 상계합니까? 그것은 투자한 거 아닙니까? 현물출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몇 십억 원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호접란에 투자한 게 5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4,5년 됐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은 전부 위탁경영을 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돈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돈을 전부 받아온 게 5억 7,000만 원 현재…….
○김병립 위원 그것은 토지분, 시설분을 포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합쳤을 때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24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24억 원을 개발공사가 더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탁사업인데 돈도 못 받고 현물출자한 것을 가지고 상계한다는 게 기업에서 용인됩니까? 출자금이지 어떻게 수익금입니까? 잘못된 거라 말입니다. 섬오갈피도 행정기관에서 감귤대체작목으로 유망한 사업이다 하라 하라 해서 농민들이 심었는데 판로가 없고 문제가 생기니까 개발공사가 맡아서 음료수개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맡아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사장님께서 지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도 힘드시겠지만 이 문제는 사장님이 방어막이 되어서 아무 거나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공용 감귤과 관련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오렌지주스에 밀려서 주스시장이 위축되어서 감귤농축액이나 주스가 팔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 역시 감귤이 정치작물화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부터 감귤정책을 일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유통문제는 생산자단체가 알아서 해라. 농민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겠다, 이렇게 정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공용감귤도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감귤을 농민들이 생산만 하면 어쨌든 도지사가 알아서 팔아주고, 가공용으로 사주고 함으로써 의타심만 키웠다는 겁니다. 도에만 너무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공용감귤 수매계획을 수립할 때 정상품에서 수매를 하는 조건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농민들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개발공사의 설립취지에도 맞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만 갖다 할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감귤수매가 그렇게 가야 되고, 어쩌면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하고 나면 일본과 같이 사후정산쪽으로, 일본은 전부 사후정산입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만 갖고 있는 농축액공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민간기업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적정하게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고, 감귤수매가는 정책적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도부터는 사후정산이라든가 비상품용 감귤 수매하는 것도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기업논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63페이지 크레임과 관련된 문제인데, 작년도는 9월 말까지 209건이었는데 올해는 269건, 약 60건이 늘었습니다. 유형별 불만내용을 보면 전부 소비자가 잘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조사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 연구소하고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대리점쪽하고 같이 조사했습니다마는 크레임쪽은 제조하는 제품, 그러한 쪽에는 크레임이 꼭 발생되지만 우리 정도 이런 크레임은 1.45ppm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것은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제조공장으로서는 양호하게 우리가 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제조를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크레임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다수의 크레임쪽에는 공격형 크레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크레임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육지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육지부입니다.
○김병립 위원 100% 육지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생산량이 증가하다보니까 크레임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율로 따지면 그렇지 않고요.
○김병립 위원 그렇지만 공산품처럼 조립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물만 갖다 뽑는 건데 크레임이 1.45ppm밖에 안된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물 뽑아서 병에 담는 건데 크레임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제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의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분석한 것을 보면 이취발생은 작년도 같은 기간동안에 48인데 올해 123입니다. 약 세 배는 안되지만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공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분석을 보면 ‘유통과정 중 용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플라스틱 냄새 발생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유통과정에 햇빛이 많이 나는 곳에 적재…….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귀책사유가 소비자들보다는 공장이라든가 유통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보관상의 부주의…….
○김병립 위원 이 문제로 해서 보상해 준 적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개발공사에서 보상해 준 것은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플라스틱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나 공정이 개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타경쟁업체에 비해서 불만 내용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 보다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 타회사와의 관계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잠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심하고 협약할 때 지난 번 협약서에는 물품인도 장소가 공장입니다. 생산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을 겁니다. 물류에 대해서 제주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옮기는 방안을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을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차후 협약 시 물류인도 장소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물류에 삼다수 증산되는 40만 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오는 물류가 약 300만 톤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물류가 약 230만 톤 됩니다. 언밸런스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물가가 비싸고 물류의 변화를 줘야 되겠다, 물류 전반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우리의 40만 톤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의 혁신적인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이라면 농심이 갖고 있는 공장도 인수해 물류를 우리가 가져와서 주도적으로 갔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농심과의 물류에 관한 문제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용역결과도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의 변화가 되려면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농심의 물류에 관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꼭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협약할 때는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위원님 말씀한 거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든 농심하고의 절충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2006년, 2007년도 현격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상당히 불만 아닌 불만이 조직개편에 있었는데, 과거 아마 2006년도에는 4개 본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2007년에도 4개 본부가 있는데 특색이라고 하면 개발사업본부를 없애고 연구소쪽에 본부를 하나 설립하는, 본부가 교체됐습니다. 물론 연구도 확대해야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개발공사가 개발사업본부를 없앴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어떤 의도로 개편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증이나 용역을 통해서 했는지, 조직개편에 대한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토지 그다음에 주택, 도시개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공사와는 달리 우리 개발공사는 지하수 먹는샘물 중심으로 탄생되다보니까 좀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업본부를 두어서 그동안은 도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도 하고, 국제평화센터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왕에 삼다수 물중심의 이런 쪽에 투입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을 개발해서 이쪽에서 성공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다른 도시개발이라든지 우리한테 위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업본부가 할 일이 없어서 인력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 개발사업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하는 일이 임대주택 하나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 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사업밖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건설쪽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른 도시개발과 같이 우리가 진출을 하려면 사업본부가 필요하지만 현재 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었더니 이 용역 자체에서도 우리가 하는 사업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구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동훈 위원 용역 어디 맡겼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머셔하고, 조직에 관한 용역 했던 것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용역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머셔입니다.
○장동훈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서울에 있고 세계 제2위의 컨설팅회사입니다.
○장동훈 위원 과업지시서를 안 봐서 그렇지만 과업지시서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일을 만들어서 대응해야지 현재 주어진 일에 대해서 조직개편하는 것은 후퇴하는 기업이다, 전진하는 기업은 어떤 일을 도출하고 만들어내면서 그것에 대한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문구상에 분명히 개발공사 설립목적이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개발공사가 당초에 탄생된 것은 지하수 먹는샘물개발에…….
○장동훈 위원 개발공사 설립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설립목적을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설립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까 말한 도시건설, 주택,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제가 「공기업법시행령」제2조를 보면 지방공기업은 지방도사업, 도로관리연장 50km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그다음 주택사업,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 이상, 토지개발사업, 조성면적 10만㎡ 이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민간이 손대지 않은 소규모공사는 하지 말고 대규모공사를 통해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당시에 JDC가 「공기업법」에 허용하는 토지개발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토공, 주공, 지자체, 공기업만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특권 아닌 특권인데, 이 특권은 왜 주느냐 하면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13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JDC가 이 사업을 하게끔 2단계 제도 개선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의 개발공사의 역할은 하나의 수동적이고 집행적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에서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했지만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문제점만 떠안는 쓰레기처리 개발공사인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물론 사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영방식에 대한 탈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창출을 하고 있지 않다, 소위 말해서 고용촉진이 될 수 있는,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 본 위원이 아까 짚었던 예가 세 가지가 될 겁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자동으로 됩니다.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익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손놓고 있고요.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하고 혁신도시 건설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는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당장 지금 하고 있는 혁신도시, 개발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왜 주공이 해야 됩니까? 도심 재개발사업, 지금 무근성 부근에 도심지 왜 주공이 합니까? 노형지구, 삼양지구 왜 주공이 합니까? 토공이 합니까? 막대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차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장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본래 전국적으로 도시개발하는 사업이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하시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도청에서 대행하는 건축사업들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규모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그 이상의 것들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동탄 대도시개발사업을 개발공사가 합니다. 두 번째, 인천개발공사는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을 거기서 다 합니다. 강원개발공사는 청평 전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개발공사로 있는 한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인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쪽에 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개발사업본부를 두면 인력, 사람이 일을 하니까 인력을 확보해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먹는 샘물에 치중해서 이런 사업 위주로 가고, 먹는 샘물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우리가 진출하는 쪽에 모든 무게 중심을 그쪽에 두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당장 그렇습니다. 당장에 도심재개발사업, 아마 주공이 하게 되면 상업성이 공익성보다 앞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개발공사가 하게 되면 공익성이 상업성보다 앞설 겁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저는 개발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비 2억 원을 도와주니까 맡길 거냐 했더니 아니다 했는데 지금 맡기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지금 앉아있어서 될 때가 아니다.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당장 거기에 진입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사장님께서 개발본부가 임대주택밖에 하는 게 없어서 조직을 없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수동적인 행정입니다.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개발공사가 탄생할 때 어땠습니까? 제주시의 공영개발사업소,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공사로 다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자관리나 여러 가지 시행상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관리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 순간의 시행착오입니다. 그 부분 넘어가면 아주 알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단이 한 일들을 모두 주공이 하고 있습니다.
삼화지구만도 그렇습니다. 알짜 땅은 주공이 아파트 사업까지도 하고, 땅장사도 하고, 아파트 장사도 하고, 삼화지역의 토공 땅은 토공이 땅장사 하니까 주공이 알짜 땅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고 주공이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발공사는 뭐하고 있느냐. 개발공사의 신용상태로 보면 못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검토라는 것도 크게 필요 없습니다. 주공, 토공이 이미 검토된 겁니다. 접목해서 방법만 찾으면 갈 수 있는데 손을 놓고 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도심 재개발만큼은 제주특별자치개발공사가 참여해야 된다. 정 못하면 50% 이상을 컨소시엄해서라도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사업본부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개발공사의 본래 목적이 개발입니다. 공익을 우선하는 개발입니다. 그렇다면 개발공사의 취지는 벗어났다.
물장사는 제가 볼 때는 수자원본부에서 해도 됩니다. 단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지 못하는 것뿐인데 삼다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본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지금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게 변화에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할 때는 모든 걸 검토하고 본부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것에서 가는 겁니다.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한 팀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최소한 못하면 두 개 팀만 있으면 되는데 개발본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 부분이 접목이 돼서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국가기관이나 이런 국가공기업에 뺏기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점진적인 검토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장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급히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발공사의 프로젝트에 우리의 기본 자체에 변화를 주거나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개발공사 사장이라든지 개발공사 자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 노력하고,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또 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말씀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못할 바가 아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공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의 이익금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있다. 그리고 현재 「공기업법」개정돼서 우리가 채권발행을 못 했던 것을 얼마든지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채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법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큰 사업을 해도 개발공사는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정도로 마치겠는데요. 능동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결정은 정책결정권자가 입안이 돼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과 정책결정권자의 설득을 통해야만 이뤄집니다. 설득이 되려면 입안자가 먼저 결정권자하고 많은 조율이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한테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삼다수 부분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대외비라고 해서 원가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0.5ℓ, 2.0ℓ의 원가를 본 위원이 받아 봤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에 여기는 총괄적 금액만 정해져서 이 부분은 만약에 사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해도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페트병 물생산 부분별 원가를, 금액은 대외비니까 퍼센테이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 삼다수 제조원가 명세서가…….
○장동훈 위원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가에 대한 대외비라고 해서 금액을 얘기 안 한다는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여기 경비에 들어가는 내용 쭉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다가 인건비, 그것이 원가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원가에 총계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원가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원가 자체 구성비가 페트병을 생산하는 것, 그리고 물을 뽑아 올리는 개발비, 인건비, 경비 이런 걸 구성비별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음 질의에 참고가 될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
○장동훈 위원 구체적인 것은 됐습니다.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이게 무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가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를 들면 우리가 페트병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 이익 구조에 약 17%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12%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제조원가에 노무비 차지하는 게 13,14% 정도 되는데 우리 개발공사는 약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55～60%입니다.
○장동훈 위원 원재료가 전국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전체생산비…….
○장동훈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구성비를 말할 때는 아예 원가에 대한 페트병, 노무비, 지하수 시추 경비, 이렇게 구성비를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전국 비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한 방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장님 답변은 두 가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제조원가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나온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이 자료를 왜 뽑았느냐 하면 외부로부터 병이 들어왔을 때와 자체 생산 했을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거기에 공병제조원가, 캡의 제조원가, 제품의 제조원가, 매출단가, 그래서 순이익, 그래서 순이익률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대외비적 성격이 됩니다. 전번에 제가 의회에서 했다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들어와서 개발공사사장이 원가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게 아! 잘못됐구나 했는데 이것은…….
○장동훈 위원 사장님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히 말씀드리는 거고, 단지 왜 구성비에 대한 분석을 하느냐 하면, 캡이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장동훈 위원 캡만 외부로 나가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닙니다. 일부, 지금 우리가 생산공장 능력이 부족해서 공병하고 캡 일부를…….
○장동훈 위원 캡이 공장생산에 한계가 있어서 외부로 일부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일부 주려고 하고 있죠.
○장동훈 위원 아직까지는 주지 않았는데 증산하면 그렇게 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닙니다. 증산하면 우리 캡 공장을 자체 생산하는데 증산하기까지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캡이 부족해서 외부로부터 그동안에 증산하면 바로 자체 생산돼 버립니다.
○장동훈 위원 여기 구성비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깊이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업은 저비용 고효율이 기본원칙입니다. 이익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물론 원래 삼다수 자체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본질은 제가 짚지는 않겠고요. 단지 이 캡을 외부로 줬을 때, 내부에 했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캡 자체는 지금까지는 외부로 줘 본 적은 없고요. 페트병은 현재 경쟁입찰해서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캡을 생산하는 공장이 효성하고 삼양사 두 군데입니다. 그쪽에서…….
○장동훈 위원 페트병 자체 생산은 불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까지는 자체 생산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생산량을 계속…….
○장동훈 위원 정확히 페트병입니까, 아니면 캡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공병입니다. 페트병.
○장동훈 위원 페트병이 병이고 캡은 뚜껑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지금까지 캡은 자체생산이 충분히 돼서 수요충당이 됐고, 병은 21만 톤, 25만 톤, 28만 톤, 올해 30만 톤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면서 병이 부족하게 됩니다. 병이 부족하니까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기계를 하나 들여올까 하다가 이번에 증산이 되면 모든 게 커버돼 버리니까 들어오는 것은 손해다. 그동안 생산은 늘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은 시장점유율하고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을 이익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공급해 주는 것이 앞으로 시장에 증산됐을 때…….
○장동훈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말은 지금 전체 구성비가 농심에 판매하는 금액과 농심이 소비자한테 나가는 금액과 제조원가를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제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경영이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5쪽입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를 하는데 도내 업체와 도외 업체 불평등…….
○위원장 허진영 요구한 자료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택 위원 자료는…….
○위원장 허진영 예, 말씀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불평등 협약 해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불평등 해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금결재가 당초에는 15일 단위로 마감하고, 마감 후 5일 이내에 결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박명택 위원 지금 변경된 것은 15일 단위로 하며 매월 15일까지 매출분을 20일까지 대금결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말일까지, 30일까지 매출한 것은 다음달 익월 5일까지 하도록 돼 있으니까 결코 불평등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외업체는 매월 단위로 마감하고, 마감 후 60일 이내에 결재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도외에 있는 부분을 마감기일을 결재기일을 더 축소시킨다든가 아니면 도내업체도 매월 단위로 마감하고, 약 30일 정도라든가 기간을 둬야지 15일 단위 마감하고, 보통 5일밖에 기간을 안 주는 겁니다. 15일부터 월말까지 마감한 부분만 익월, 다음 달 5일이니까 이것만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해소된 부분이 없다.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서 나와 있는데 이 자료 보니까 크게 바꿔진 부분이 없다. 생색내기 뿐이다 이 얘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액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것같이 연계해서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월단위 마감하고, 60일 이내 결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맞게끔 미수금이 발생되는 것을 담보로 제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담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담보역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지만 담보여력이 없으면 그분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하기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불평등이냐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가주는 것도 평등이 아닌가, 오히려 담보를 더 내라 그러면 결재마감일을 이렇게 해 주마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담보조건은 물량에 따라 놓지 않습니까? 물량이 많이 나가는 도외업체는 그만큼 담보가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그걸 놓고 지금 담보금액이 도외업체는 30억 원이고 도내는 1억 원, 이것 때문에 결재일이 달라진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결재일이 많아지고 물량만큼 금액이 쌓이게 되니까 우리는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담보가 되면 같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매매하는 물량에 담보는 몇 % 잡고 있습니까? 지금 물량이 나가는 물량 퍼센티지로 담보 기준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농심은 상당한 물량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 담보를 잡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내업체는 시장구조부터 작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러니까 매출액에 외상되는 금액만큼 담보를 하라. 담보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조건은 도내와 도외가 같이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농심은 한 사십몇 억 원 정도의 현재……. 기존에는 한 30억 원 선이었는데…….
○박명택 위원 액면 30억 원 견질어음과 돼 있는데 이런 담보를 같이 놔서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사장님께서가 담보금액에 따라서 대금결재액도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 담보는 담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물량이 몇 %, 담보 역할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도내에 있는 업체는 물량도 적고 금액도 나가는 게 작을 텐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현재 이분들이 15일 단위 마감했을 때 정도의 담보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한달 더 해 줄 테니까 담보를 해서 더 늦게 해라 하면 이분들이 원치 않는 것으로…….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늦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업체가 시장 규모도 작은데 담보라든가 마감 15일 단위로 물량을 주고, 물량 마감날짜 20일, 5일만에 다 내라 하는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내가 이 정도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려면 도외업체, 많은 물량과 많은 인력이 있는 대기업체에서는 당연히 월 단위 마감하고, 60일까지 이렇게 두 달씩이나 기간을 주고 있는 도내 업체하고 평등하지 않은, 그러면 도외업체도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리고 방금 담보 부분은 당연히 많은 물량이 나가지 않습니까? 전국을 상대로 하는데 많은 물량의 담보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담보금액 놓고 얘기하면 되지 않는 부분이고, 단지 대금결재일이 도내와 도외 차별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지난번에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시정한 부분을 보니까 시정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15일 단위로 결재하라는 부분을 15일까지 마감한 것은 20일까지 결재하고, 15일부터 월말까지 마감한 부분은 익월 5일까지 하라는 것은, 15일부터 월말까지 된 부분 약간 기간이 늦춰진 것 외에 별도 크게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안 보인다 이겁니다. 도내 업체만 약간 늘렸지 도외에 있는 큰 업체는 결코 아무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래서 농심이 월단위 마감 60일 이내 결재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려면 이번 계약변경할 때밖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을 우리가 도내 대리점에 15일해서 5일 이내에 결재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맞게 농심도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농심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것도 이렇게 해 줘라 할 수도 있는데 도내 대리점들의 담보여력 때문에…….
○박명택 위원 도내업체는 됐다 말입니다. 이건 좋다 말입니다. 도외업체는 이렇게 느슨하게 여유를 주면 되겠느냐. 그리고 바로 위에 협약기간입니다. 도내업체 2년 단위 계약으로 2년 자동연장하게 돼 있는데 도외업체는 5년 계약에 3년 연장입니다. 이런 부분 기간만 하더라도 도외업체는 더 많은 뭐를 주고 있지 않느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우리가 계약이 다 돼 버린 상태에서 문제되다 보니까 5년에 3년 자동연장하는 사항은 변경이 안 되는 사항이고…….
○박명택 위원 이것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협약 중인 대금결재 부분만 하더라도 협상을 할 때는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한 말씀을 드리면 협약기간이 그전에는 도내 대리점에는 매년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년 계약해서 2년 자동연장으로, 이것이 불평등하니까 대외적으로 혁신되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약하던 것을 2년 계약해서 2년 연장하는 걸로 바꾼 겁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외에 있는 큰 기업이 대기업 아닙니까? 이런 기업한테는 처음 협상시작할 때부터 개발공사가 밀렸지 않느냐. 우리 기준, 잣대에 의해서 당당히 가줘야 될 부분인데 도외업체한테 느슨한 협상을 해 줬다는 생각에 도내 업체한테는 약간의 힘을 발휘한 것 같은 부분이 보이고, 도외업체는 모든 협상이 느슨하게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할 때는 충분한 카드를, 도내와 도외를 보호해 주면서 카드를 충분히 내세웠으면 하고 도외업체에 느슨하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농심하고 이번 협상할 때 30억 원 플러스 알파를 관철시켜서 월 단위 마감하고 60일 이내 결재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도내 업체는 협약기간이나 대금결재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왜 도내 개발공사가 도내업체에게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도외업체한테는 느슨하게 여유를 주느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의 눈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감귤농축액 수송 관련해서 농축액은 냉장차로 운송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법」으로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카고트럭에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닙니다. 작년부터…….
○김병립 위원 가공용 감귤 운송 계약이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당초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3년도에 계약했습니까, 2004년도에 계약했습니까? 2003년도 9월 25일 계약서를 보면 기간은 안 나타났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계속연장이 됐는데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게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을 해서 감귤운송계약이 이뤄졌는데 2004년 1월에 이뤄져서 계약기간이 2008년 6월 30일까지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되면 공개입찰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당초에는 대명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됐는데 다음에는 JCCP로 바꿔졌거든요. 상호만 바꿔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상호변경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장동훈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사장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임대주택이 작년에는 넘쳤는데 올해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고가 까다롭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공고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건 있었는데…….
○장동훈 위원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넘쳐서 선별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신청자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다세대주택인가가 안 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장동훈 위원 다세대주택들이 없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쪽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주택사업계획을 가져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대상물량은 50호를 선정했었는데 모집한 결과 48세대가 신청이 돼서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을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42세대가 선정돼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20세대 정도는 감정가격에 응하지 않아서 기권이 됐고, 남는 22세대만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부족분 28세대 분은 추가로 모집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내용만 알고 싶은 거니까, 어떤 게 까다로워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기준은 작년도에는 면적 기준으로 해서 25평, 국민주택 규모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제한하다 보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면 학업이 우수한 장학생, 1사1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직원은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 전 직원입니다. 임시직원까지 포함한 전 직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 직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자녀 중에서…….
○위원장 허진영 2명밖에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많이 주면 좀 뭐해서…….
○위원장 허진영 올해는 4명을 줬네요?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많이 주려니까 미안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해외유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인턴사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도내 대학 외국유학생. 도내 대학교 출신인데 외국유학생에 대해서 한 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줬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 장학생……
○위원장 허진영 기준을 어디다 두고 줬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은 우리가 도외로 나가는 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제주대학교에 입학하거나 한라대학이나 어느 대학에 유학 온 학생 한 사람한테 주자.
○위원장 허진영 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 이사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얘기가 돼서…….
○위원장 허진영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타부타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십시오. 이사진 좀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좀 바꾸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사회는…….
○위원장 허진영 됐어요. 그리고 1사1촌 자녀마을 같은 데는 늘려주시고요. 저소득층 가정 장학생 이런 거 많이 늘려주십시오. 우수 장학생 선발되는 각 단체나 장학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가정이나 아니면 공사 직원 1사1촌 자녀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게 공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유학 온 대학생한테 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를 알린다는 차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안에 있는 일부터 잘 하십시오. 밖에 일 먼저 신경 쓰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하는 것은 조선족 학생들한테…….
○위원장 허진영 조선족이 아주 못 됐어요, 몰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1사1촌, 공사자녀, 저소득 학생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삼다수녹차 페트병 디자인 바꾸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판매를 하다가 바꾸면서 그 전 거 안 팔리니까 삼다수까지 강매를 하는데 대리점에서 삼다수를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사고 난 적 있죠? 영업팀 없습니까?
소속·직위·성함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영업관리팀장 김방언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사항이고요. 서귀포 산남과 한림 지역 도매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삼다수 녹차와 삼다수를 공급하는 대리점주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디자인 바뀌기 전에 물량이 어느 정도 재고가 남아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도내 마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지?
○위원장 허진영 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저희는 일부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물량 외에는 전부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주특별자치도내 도·소매점에는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저희가 물건을 공급하는 대리점에는 약 한 파레트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허진영 더 있지 않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안 팔려요. 그게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삼다수 녹차 홍보를 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디자인을 바꾸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내입니다. 기간이라든가 단가를 조절해 준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소매업자들이 그걸 안 사니까 물을 안 주는 거예요. 팀장님께서는 그런 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저희들로서는 판매대리점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조치해 주시고요. 삼다수에 대해 도민들한테 이미지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삼다수 녹차를 하는 거 알면서 다른 녹차를 마실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삼다수 판매와 관련하여 농심과의 협약 시 삼다수 광고와 마케팅 분야,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바나듐 함유 지하수를 대상으로 한 혈당조절 효과에 대한 기능성 확인용역과 관련하여 바나듐의 유해성 평가를 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취수공 주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지하수보호구역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삼다수 판매 관련 크레임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삼다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9시 50분 청사에서 출발해서 수자원본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
- 상임이사 박학용
- 삼다수본부장 허철호
- 감귤사업본부장 최영배
- 영업관리팀장 김방언
- 연구소장 고경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