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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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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6일(수)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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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치도의 공기업으로서 먹는 샘물 삼다수 사업을 비롯하여 감귤가공공장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순이익 100억 원 달성, 전국공기업혁신평가 1위 등 개발공사를 최고의 공기업으로 이끄시느라 고계추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사장 고계추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개발공사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위원님들이 개발공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일정보다 상당 기일을 초과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이 지연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기간을 줄이고 지적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개발공사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이 한 가지 건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바라볼 때 개발공사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실수도 하고 있다, 일반적 시각에서 봤을 때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도 꽤 많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홍보되는 것 이외에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특히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의 시각에서 알고 싶어 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수출업체 현황,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지침.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하민철 위원님, 오종훈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공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함에 앞서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학용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안녕하십니까? 박학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허철호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사업본부장 허철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용구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우용구   안녕하십니까? 우용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고경수 연구소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안녕하십니까? 고경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리고 각 팀장님들은 함께 일어나서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입니다.
   총 매출이 698억 1,400만 원이고, 매출원가가 485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은 212억 5,900만 원입니다. 매출이익에서 판매비·관리비가 5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53억 7,9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이 7억 7,300만 원, 그다음에 영업외비용이 9억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경상이익은 15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세 36억 2,100만 원을 뺀 당기순이익은 116억 2,300만 원이 2007년도 결산입니다.
   2008년도 10월 말 현재의 가결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매출액은 총 584억 4,800만 원입니다. 매출원가가 428억 9,700만 원, 매출 총 이익은 155억 5,100만 원, 거기에 판매비,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그리고 경상이익이 78억 7,400만 원입니다. 법인세 19억 6,900만 원을 뺀 나머지 당기순이익은 59억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전망은 우선 순이익에서 보면 지금 현재 59억 원인데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134억 6,400만 원, 계획을 달성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11월, 12월에 증산기계가 돌아가서 5월, 6월 기계가 중단됐던 것에서 배 이상으로 생산이 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삼다수가 쌓여 있던 적은 없었는데 생산이 계속 일어나고 이것을 전부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삼다수에서만 10월, 11월 해서 7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감귤에서 지금 시즌이 돌아와서 8억 원, 이렇게 해서 134억 원의 목표달성은 무난히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수납률이 51.5%입니다. 이것은 신규 설비 시설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5월 달, 6월 달.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배로 늘어나는 4분기, 신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도 똑같이 모든 물류나 생산이 배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료비도 4분기로 많이 집중 지출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총괄적인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션과 비전 및 경영이념은 생략하고 경영목표에 대해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순이익 134억 원, 국내시장 점유율 30%, 수출 5,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이익 250억 원, 국내시장 점유율 40%, 수출 2만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순이익 300억 원, 국내시장 점유율 50%, 수술 5만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진행사항입니다.
   먼저 경영관리에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높은 성과를 내는 하이퍼포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과경영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지금 실버, 골드, 다이아몬도 이 3단계를 전 직원이 이수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과거와는 다르게 확 바꾸어놓는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그전에는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팀별, 개인별로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하나의 진행할 일들의 프로세스를 쪼개고 쪼개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팀 단위에서 주별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월 단위로 사장이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것을 다시 피드백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보완수정하고 목표에 접근하는 그러한 방식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확 바꾸자 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경영 업무협약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경상대학·더 퍼포먼스·우리공사와 3자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코치도 받고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성과경영체제를 갖추기 위한 용역도 마무리돼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성과계약도 체결돼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전 직원이 휴일인데도 도시락을 지참하고 제주삼다수 수눌음 워크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직원들에게는 조금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해서 휴무를 던지고 도시락을 직접 지참하고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이 노력해 주는 결과에 힘입어서 올해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식관리입니다.
   저희들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표를 보시면 2005년도에 제안실적이 402건에 유형효과가 1억 5,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746건에 6억 4,1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지금 2007년도에는 769건에 17억 4,700만 원의 유형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949건의 제안실적에 유형효과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효과는 나중에 책정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하는 데는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경쟁력이라 생각을 하고 4조 3교대 학습, 현장의 4대 강사 양성교육, 그리고 학습조직화 사업 이런 것들을 노동부 부설기관인 뉴패러다임센터, 그리고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이런 두 개의 기관 그리고 더 포퍼먼스, 이러한 여러 군데의 협조를 얻어서 학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훈련해 나가는 예산실적 표입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저희들은 고객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객관리에 대한 고객관리 관점에서 많은 일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원 114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고객의 소리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무작위로 하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직원들이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삼다수 고객불만 클레임 실적이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실질적인 것은 올해 10월 말 현재 1.25ppm 정도입니다.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마는 그러나 한 건에 0.1ppm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열심히 클레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나눔경영을 위한 노력들입니다.
   삼다수 봉사활동,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활동, 공동모금회 성금기탁, 곶자왈 기금 기탁,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삼다수 운영실적입니다.
   판매량, 매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이익이 2006년도에 108억 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130억 원이었고요. 올해 계획은 148억 원입니다. 삼다수만을 놓고 본다면 올해의 전망을 계획보다는 높게 153억 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류에 따르는 이익, 그다음에 원재료비가 10월 이전에는 엄청나게 올라서 어려웠는데 10월 달에 유가가 하락되면서 저희들 조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는 이익이 조금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다수 증설에 따르는 신규라인을 시설했습니다. 약 40만 톤 규모고요. 사업기간은 지난해 8월에서 올해 11월까지 해서 완공시켰습니다. 사업비는 194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삼다수의 기존 라인들을 보완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1.5ℓ 박스포장 라인을 보완했고요. 사업비는 약 3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0.15ℓ 원형병 생산설비도 보완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형병을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수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수출시책을 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수출을 하고 이제 최소한도 세계 각 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박스포장이 필요하고 병 디자인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TPM, 전사적 생산관리 시스템의 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2년 전부터 계속 전사적 생산관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7step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5-6step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다수 수출입니다.
   지금까지 삼다수 수출은 수출이라고 할 수 없고 조금씩 그냥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내 물량이 달리지만 조금씩 주었던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수출을 위해서 수출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RH그룹 외 2개 사가 지금 현재 검토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RH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2개 사가 RH그룹과 연결해서 진행될 겁니다. 미주는 광동USA, 비타500을 미국에서 성공시킨 곳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강동산업, 인도네시아는 Sentosa, 필리핀은 Albero, 괌은 Rosa, 이렇게 지금 현재 추출업체가 선정돼서 11월 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조금씩 수출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병 디자인에 대한 계약업체와의 검토가 있어야 되고 라벨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미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지금까지 수출된 것은 한 500톤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수출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은 거고요. 지금 현재 5,000톤을 11월, 12월 달 수출할 계획을 가졌는데 한 2,000톤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 2만 톤, 5만 톤 이것은 저희들의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삼다수 물류체계의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삼다수가 농심의 OEM공장 이런 오해를 받기에 딱 맞았습니다. 저희들 생산공장에서 농심이 그대로 물건을 인수해가는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존도 있고, 제주자치도 물류에 삼다수가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농심이 갖고 있는 물류권을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환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심 물류센터까지, 공장에서 물건을 주던 것을 저희가 직접 물건을 가져가서 농심물류센터에 주도록 이렇게 하려면 어려움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기 위한 제3자 물류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9월 16일부터 제3자 물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어렵게 잘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물류를 가져옴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저희가 40만 톤 정도 생산했을 때는 77억 원 정도, 부과세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순수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겁니다. 50만 톤인 경우는 97억 원, 60만 톤인 경우는 116억 원, 어쩌면 100억 원 정도의 순수이익을 이 물류를 가져옴으로써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감귤가공공장의 운영입니다.
   감귤가공공장은 거기 운영실적을 보시면 순이익 면에서 지난해 12억 원의 적자를 봤고요. 올해 계획이 15억 원입니다. 그러나 10월 말 현재 28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망을 연도 말로 했을 때 약 19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어떤 대안이 서지 않는 한 그러한 문제가 산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누적 판매단가가 킬로그램당 2,336원정도 됩니다, 농축액이. 그러나 누적 제조단가가 3,446원 정도 됩니다. 차익이 킬로그램당 1,000원 정도가 갭이 생기고요.
   지금 현재의 농축액 생산량이 우리가 이익을 맞추려면 수매단가도 줄이고 농축액을 적정 생산해야 되는데 농축액을 적정 생산 못 합니다. 감귤 농가가 가져오는 것은 무조건 다 받아서 생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판매생산량도 늘어나고 재고도 늘어나고.
   농축액 생산량을 보면 06년도에는 1만 102톤 정도 생산했는데 07년도에는 1만 2,562톤, 24%가 늘어납니다. 또 지금 현재 제주시장의 전체 퍼센트를 보면 06년도에는 약 1,236억 원 정도의 시장이 있었는데 07년도에는 1,217억 원, -1.6% 정도로 주스시장의 감소현상이 되고요.
   특히나 오래 전부터 오렌지주스에 입맛이 맞아서 감귤주스의 기호도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계속 누적적으로 발생해서요, 농축액 재고가 06년도에 약 2,440톤, 그다음에 07년도에 1,197톤의 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는 943톤의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07년도에는 할 수 없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 재고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이때의 판매단가는 2,000원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팔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감귤공장의 적자는 수매단가의 저하, 그다음에 적정한 생산 이런 것이 없는 한 흑자구조로 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개의 문제는 저희들 스스로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감귤공장의 태생 때부터 예견된 것이고 그렇게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농축액 및 주스시장의 동향입니다.
   농축액, 주스음료는 앞서도 말씀했지만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음료는 혼합차 쪽으로 국민 기호성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영업활동입니다.
   지금 감귤 농축액 일본수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일본 수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3톤 정도 했고요, 06년도에는 610톤, 그런데 올해는 1,300톤 협약을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가 감귤주스시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오렌지시장 쪽으로 가고, 또 중국의 멜라민 이런 영향을 받아서 외부로부터의 수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직접 마루베니상사에서 와서 에히메음료의 사장을 만나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한번 하지 않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가서 한번 영업활동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귤주스의 대형할인점 등 직거래는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족할 만큼 잘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바나듐음료 사업의 추진입니다.
   저희들 바나륨음료를 올해 한번 출시를 해 볼까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요. 그동안 저희들이 해 왔던 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듐 함유한 음료수 제조방법 특허 등록을 올해 6월 달에 했고요. 바나듐 효능실험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끝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제주대학교에서 임상실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매듭이 되고 우리가 바나듐을 출시할 때는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돼서 바나듐이 성공적으로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LG생활건강과의 판매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생산설비 자체를 LG생활건강에서 설비하고 우리는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안전장치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추진입니다.
   현재 부산물 건조시설은 현대중공업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모든 설치가 완료돼서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는 지금 현재 바다에 버릴 때는 톤당 5만 5,000원 정도 했는데 설치 후에는 톤당 약 3만 400원, 그래서 2만 4,000원 정도 절감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버리는 것에 대한 것만의 기대효과고요. 우리가 건조한 건조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계획상으로는 3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연구소 운영입니다.
   그전에는 삼다수가 국내시장에서도 공급이 달려서 걱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쟁시장으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세계시장은 경쟁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다수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입소문을 통해서 삼다수가 좋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우수성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옆쪽 가리키며) 지금 이쪽에 병들에 못이 담아 있는 것, 여기에 녹차 추출해서 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가 삼다수 우수성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미네랄 천연광천수 개발 타당성 조사를 제주자치도와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탐라대학교 주변에 광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어서 지금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있는 취수공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제2 취수공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2㎞ 떨어져 있는 곳에 제2 취수공 개발을 위해서 1·2·3단계로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삼다수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삼다수는 경쟁시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크레임 없는 완벽한 품질의 생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임대주택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지방공사에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100세대의 물량을 받고 99세대를 매입했고요. 지난해에 50세대를 배정받아서 48세대를 매입했습니다. 올해도 50세대를 받고 지금 현재 매입돼 있는 건 6세대이고, 현재 우리에게 맞는 조건에서 매입을 전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다시 44세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2월 중에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매입을 확정시키고요. 집을 좀 개·보수해서 내년 1월 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국 호접란 농장 운영사업니다.
   운영실적을 보시면 2006년도에 적자가 3억 4,700만 원이었고요. 지난해에 적자가 1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농장을 저희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체제로 온 것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5억 원 흑자를 계획했는데 미국시장, 이런 것들이 전부가 변화가 있어서 계획수정을 했는데 10월 말 현재 적자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망은 약 9,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경제의 침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을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은 종묘 구입단가 하는 것, 그다음에 제품의 다양화, 다음에 판매선의 확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탐라영재관의 관리운영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관장 한 사람, 사감 네 사람, 그래서 5명이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요. 기숙사에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은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에는 약 268명 정도가 10월 말 현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허락해 주시면 삼다수 홍보영상물이 새롭게 제작된 게 있습니다. 8분 정도 되는데 한번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선보여 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질의 끝나고 보는 걸로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계추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2회 임시회 때 고계추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이퍼포머의 작가 류랑도 선생님을 초빙해서 성과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 워크숍 할 때는 류랑도 선생님이, 매월 거기 팀들이 또 오시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하루 종일 하셨다고 저희들한테 자랑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성과과정이 어떻게 변해졌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현재의 만족도 80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80점입니까?
○위원장 문대림   사장님, 마이크가 가능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80점이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과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얻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모습을, 정신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만족도를 약 80점…….
○하민철 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제안서 333건에 226건을 채택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변화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고졸 출신으로 금호타이어에 기능공으로 입사해서 지금 현재 금호의 경영전략본부장을 맡고 또 이번에 사장으로 되고 있는 윤생진 씨의 인생성공 사례인 ‘미치게 살아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 직원이 한 번 읽고 제안을 통해서 변화를 주자. 작은 것 하나라도 하자 해서 직원들의 독후감을 전부 받아봤는데 그전에 독후감을 받았던 것과는 정신적으로 많이 변화돼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곧 뭐냐 하면 개발공사의 직원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워크숍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팀 워크숍도 개최되고 있는데, 제가 왜 교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탐라영재관 운영 지침에 보게 되면 제6조(운영)에 영재관 운영은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재관 운영 수탁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이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제2장 관생의 선발 및 관리는, 관생의 선발은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지사가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게 타당성이 맞습니까?
   돈은 개발공사에 지급되고 학생 선발은 도지사가 선발한다고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 체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개발공사는 돈이 이익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인 것 같고,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선발한다. 과연 이게 맞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선발은 누가 하든 간에 선발된 학생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개발공사와 선발하는 학생들을 관장하고 있는 도의 부서하고, 또 사감, 거기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밸런스, 충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탐라영재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어려움 없이 개발공사가 관리해도 선발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관리 체계가 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은 도지사가 선발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모든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기준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님이 바르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을 단호하게 흡수할 마음은 없습니까? 지사께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말씀할 의향은 안 계시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선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학생의 성적순이라든가 지역 근거리에 있는 학생에 관해서 선발로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가져서 한다면 지사께서 선발 안 하셔도, 개발공사에서 선발해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진 보이며) 지금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탐라영재관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몇 년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한 1개월 전에 다녀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1개월 전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방에 한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과연 이러한 탐라영재관에 살 수 있는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사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과연 공부가 되겠느냐, 이런 구석진 방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까 1개월 전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겉의 건물하고 관장님만 보고, 차 한 잔 마시고 온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께서 방에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고 잘 먹는지 봤으면 과연 제가 이런 자료를 보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한번 그 사진을 저희들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도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중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학생 선발은 도에서 하고 운영 부분은…….
   지금 관장 누가 뽑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학생 선발과 학생 관리는…….
○하민철 위원   관장은 누가 선임합니까? 지사께서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합니다. 개발공사가 합니다.
○하민철 위원   개발공사에서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하민철 위원   사감은 누가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사감 부분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사감선생님을 봤을 때 제도적인 부분에서 사장님이나 관장님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퍼포머의 작가 류랑도 선생님을 모셔서 여러분끼리만 공부하시면 뭐 합니까? 좋은 선생님 모셔서 비싼 학생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분도 어차피 위탁을 받았으면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합리화적인 대답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학생 선발과 학생 관리 측면을 도에서 우리 개발공사로 주십사 하든지 아니면 영재관 관리 전체를 도가 가져가든지 이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되어 줘야 될 것 같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있는 침대 하나를 없애거나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위치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도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2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추진현황에 노후 시설물 개·보수, 리모델링 실시가 8월 달입니다. 리모델링을 했으면 이런 침대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책자에는 8월 달에 리모델링 했다, 8월 달에 했으면 이런 침대가 안 나옵니다, 구석진 데.
   아까 사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감하게 학생 선발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미국 호접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예상 수치와 지난 제25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의 내용과 좀 달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사장님께서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5월 말까지 현재 6,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는데 6월 들어서 뚝 떨어져서 지금 현재 1,600만 원 정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3억 원 이상의 흑자를 꼭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처음에는 미국 호접란 농장에서 5억 원의 흑자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흑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6월, 7월 이렇게 해서 흑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묘를 무조건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이것에 맞춰야 되겠다 해서 종묘를 조금 덜 가져왔습니다. 미국에 호접란 농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만에서 가져온 종묘를, 꽃을 시장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농장들에 판매하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검토했더니 그게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종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올해 연말에 9,000만 원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처음에 제주 호접란 대미 수출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도가 제주도의 호접란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호접란 농가를 육성하자 이러한 측면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 호접란을 수출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처음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현재는 제주 호접란이 아니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실제 제주산은 2008년에는 생산되지 않은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주 호접란을 가지고 미국 농장을 운영하면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처음에는 제주 호접란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을 한 것이지만 지금은 제주 호접란이 아니고 대만 호접란을 수출하고 계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위성곤 위원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부분은 제주도의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 호접란 수출사업은 더 이상 진전을 해서는 안 된다, 호접란 사업은 어쩌면 실패된 사업이다 이게 결론이 났고, 제주 호접란 농가에 보상까지 전부 하고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호접란 농장을 팔 것이냐, 당초의 제주 농가를 위한 농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왕 시설된 것이니까 헐값으로 파는 것보다는 영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흑자가 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이것이 저희들한테 그때 주어진 겁니다. 개발공사가 나서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려면 호접란의 종주국인 대만으로부터 묘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순수한 호접란 영업을 하는, 제주 농가와 연계되지 않은 농장을 운영해서 흑자를 내놓자. 흑자를 만들어 놓은 후에 제주 농가들한테 거기 가서 한번 농장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제값을 받고 넘기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흑자를 발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고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 흑자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제주 호접란 사업은 정책적으로 실패한 사업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현지시설을 꼭 호접란을 이용하는 시설로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새로운 방향이 모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 호접란이 실패한 것을 살펴보면 사실 제주산과 대만산의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위성곤 위원   원가 구조에서부터 제주산은 9불이고 대만산은 5불이고, 종묘 품질의 문제나 현지 운송의 문제나 현지 입식의 문제나 개화 기간의 문제나 불량 발생의 문제나 판매가격의 문제나 대만산에 비해서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고, 호접란 농장 운영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의 정책의 전환 아니면 철수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성곤 위원님이 좀 시간을 주시면요, 호접란 농장이 어떻든 간에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익 구조가 나면 제주자치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화훼과 출신들을 미국 농장을 이용해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인턴도 할 수도 있고, 또 영어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제주자치도에서 나는 새우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들도 모색할 수 있고요. 농장을 없애는 것보다는 농장을 활용해서 다른 각도에서 제주자치도 농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길들이 있다면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 봐 주시고요. 흑자가 발생되면 이러한 일들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하나씩 진행시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10월 말 현재까지 1억 2,000만 원 적자죠? 흑자로 전환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이 경기가 앞으로 3년 정도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성곤 위원   최선만 다해서 경영 환경이 바꿔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미국 지사 직원들의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직원들을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은 감귤박 건조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공고가 두 번 나갔죠? 이유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처음에 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사도 다 끝났는데. 그 이의신청한 내용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자문변호사,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감사부서, 이런 데 전부 하다 보니까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니까 또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니 정당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입찰을 무효화하는 것이 옳다 해서 입찰을 무효화시켜서 2차 공고가 나가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2차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2차 공고는 1차 공고에서 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보완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100% 1차 공고했던 내용 그대로 2차 공고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초기에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중에 건설기술공모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2차에는 그러면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1차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을 했는데 입찰한 사람의 자격,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이행방식이 공동도급방식에 해당될 수 있는 법률적인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해석의 하자가. 그래서 전체의 자문을 얻고 그것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의 위상이, 이런 자그마한 설계공모조차도 소홀히 다루고, 그런데 사실 금액을 보면 상당히 큽니다, 50억 원인데. 50억 원의 입찰공고를 내면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것은 개발공사가 잘못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시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조달청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위성곤 위원님의 말씀에 어떤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입찰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잘못됐다, 검토가 미진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   제주개발공사는 프로페셔널 아닙니까? 직원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업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리가 입찰을 조달청의 자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개인적 역량, 법률, 이런 것들을 연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가서 자문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자문을 혹시 잘못 받거나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법률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은 변명이고요. 잘못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좀 더 직원들의 이러한 문제까지 신경 쓰시고 제주개발공사가 차지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서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건조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입찰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응모자들의 자격 조건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주개발공사에서 부여를 안 했습니다. 두 개 업체만 계속적으로 응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1차 때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두 개 업체가 응모했지만 우리가 공고를 하는 데에는 모든 것을 오픈하고…….
○허진영 위원   오픈은 하지만 입찰을 하는 업체들의 얘기가 뭐냐면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대다수 나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낙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응모제안서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응모제안서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 있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지금 여기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 가져오세요, 봐야 되니까.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일 몇 톤 처리 용량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시간당 10톤입니다.
○허진영 위원   시간당 10톤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일일 몇 톤이죠? 기존에 있는 게 시간당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일일 몇 톤이죠? 200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아마 일일 200톤일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200t입니다.
○허진영 위원   기존시설이 시간당 10톤입니다. 20시간만 돌리면 200톤이 나와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기존시설을 활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기존시설은 저번에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지만 불용처리해서 그것 자체는 전혀 이용을 못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 정비 이런 전체의 비용이 처리하는 비용보다 더 드니까 그 기계 자체는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불용처리하고 있는 기계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계 자체를 가지고 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쓸 수가 없는, 건조처리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폐기처분을 하든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계속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법 말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제안한 공법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것은 우리나라에 공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감귤박을 건조하는 공인된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도 경험이 없다 말입니다, 전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러기 때문에 성공불조건입니다. 이 계약 자체가 성공불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면 돈을 받아갈 수가 없는 조건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다 비용이 되더라도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처리 비용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한 30억 원에 됐다 말이에요. 처리 비용이 더 오버되었을 때에도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잠깐만요, 확실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불조건이고 공모제안 내용에……」하는 직원 있음)
○허진영 위원   마이크 잡고 소속하고 이름 얘기하세요. 지금 속기 다 들어가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알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1팀장 하귀종   감귤생산1팀장 하귀종입니다.
   사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설기술공모를 하면서 공모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리 비용이 운영비가 3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고요. 또 건조를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순이익이 한 3억 원 정도 된다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성공불적으로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업무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추진하는 게 아니고 계약이 성공…….
○허진영 위원   시설이 완료된 후에 처리비용이 과다 들었을 때에 개발공사가 돈을 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성공불조건은 우리가 돈을 안 줍니다.
○허진영 위원   안 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계약된 이상 돈을 줄 수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성공불조건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확실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게 100일입니다. 100일 동안 운영을 하면서 3억 원 정도 이익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3억 원 정도의 이익이라는 것은 제안사항에 추정되어 있는 그런 얘기이고, 지금 현재 처리 비용을 얼마까지 떨어뜨리겠다 하는 내용은 성공불조건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이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3억 원의 이익이 안 되면 성공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사장님께서 업체 대변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계약조건이고요. 그러니까…….
○허진영 위원   무슨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얼마를 받아서 3억 원 정도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킬로그램당 가격을 못 받는 것까지 그 사람들한테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고요. 단지 저희들이 기대효과라고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그 수치, 처리비를 얼마 정도 다운시킨다 하는 부분은 성공불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허진영 위원   제안서에 사업효과까지, 아까 담당 직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3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있다죠.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죠.
○허진영 위원   그래서 본 제안서의 공법으로 건조된 제품은 사료로서 경제성을 갖고 있어 지금까지 폐기처리 해 온 것과 비교하면 사업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효과 때문에 이런 방식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제적인 효과나 저비용 처리가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지불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아니, 아까도 말씀했지만 건조시설…….
○허진영 위원   어떻든 이런 사업 효과가 안 나면 파업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건조시설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 몇 프로의 수율, 이렇게 건조해서 건조품이 나왔다, 그 건조품에 대한 판매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성공불조건에 놓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이 나왔다는 데서 성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것까지…….
○허진영 위원   톤당 얼마에요? 여기 보면 톤당 23만 원에 팔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임은 져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품이 나왔을 때 안 팔리면 어떻게 야적 처리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런데 그러한 계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허 위원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존재할 수 없는 계약의 조건을 하라시면 이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이런 기술공모라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응찰할 사람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감귤박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건조한 것이…….
○허진영 위원   건조해서 제품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건조한 제품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되고. 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책임의 개념을 떠나서요.
○허진영 위원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개발공사가 책임져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말씀을 좀 올릴게요.
   건조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조품이 사료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렇게 판매가 제대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판매가 안 된다면 개발공사가 제주자치도의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그것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비료로 해서 쓸 수 있는 곳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생각하면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해 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요구하는 수율 몇 프로의 건조품이 나오면 그것으로서 성공불입니다.
○허진영 위원   문제는요, 지금 연간 2만 톤을 처리하는 데 톤당 3만 460원입니다. 2만 톤에 대한 감귤박이 재고로 남게 됩니다. 또 이것은 감귤농사를 짓는 한 계속적으로 남아요. 그러면 사업제안서 할 때는 사장님 말씀대로 건조만 한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허 위원님, 제가…….
○허진영 위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셔야죠.
   공모제안서에 모든 안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허진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공모방식이라 하면 예를 들어 처리가 톤당 3만 원꼴인데 건조가 성공했다, 회사 측에서 톤당 5만 원 들었다, 5만 원 줘야 되겠다, 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어떤 거요?
○허진영 위원   건조처리가 지금 톤당 3만 460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몰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압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성공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 회사에서 처리 비용이 5만 원 들었다고 하면 5만 원 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어디에, 우리가 줄 곳이 없는데요.
○허진영 위원   성공불방식이라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허 위원님이 조금……, 그게 아니고요.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30억 원. 지금 현재 감귤박의 수율이 85%거든요. 그것을 수율 10% 이하로 건조시켜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런 건조를 해내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공모를 한 거거든요.
○허진영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품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농가들한테 사료로 공급하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것을 신청한 업체가 책임져서 너네가 팔아라 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저희들 과제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개발공사가 책임져야죠. 개발공사 대표이사가 사장님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왜 답변을 회피하냐고요, 지금.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책임을 질 것은 지지만 억지 책임을 지는 것은…….
○허진영 위원   억지가 아니죠. 부산물 처리를 누가 책임지냐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아니면 그러면 개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것을 판매해서 3억 원을 기대하는 것을 책임져라 하는 것하고 이것이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안 되면 우리 가축 농가가 비료로 이용하거나 감귤 건조박을 이용하는 우리 제주자치도 농업인들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헐값에 줄 수도 있고 이 전체의 부가가치는 우리 농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하고 우리 공장에 쌓아두면 책임을 지죠. 그러나 3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내는 것을 책임져라 하는 것은…….
○허진영 위원   개발공사에서 3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없으면 안 되죠.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익 나는 게 물밖에 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것은요…….
○허진영 위원   호접란 망해가지, 임대주택도 제대로 안 되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허 위원님, 이것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죠. 이것을 이익 내는 사업이라고 하면요…….
○허진영 위원   이익을 내는 것도, 이 감귤박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환경적인 처리문제가 있잖아요. 중간에도 도로변에 엎어져 가지고 난리난 적 있죠? 쉬쉬한 적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감귤박 처리 문제가 굉장히 골칫거리였는데 건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부산물이 나오는 과정까지 개발공사에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 발주해 놓고 고민하겠다, 농가에게 주겠다, 팔겠다, 이제 와서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거든요? 감귤박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회사지침이 있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허 위원님…….
○허진영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감귤박 처리가 우선이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다음 문제가 뭡니까? 나온 제품에 대한 처리 문제가 2순위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지겠다고 해야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을 지라고 하니까 질 게 없어서…….
○허진영 위원   어떻게 질 수 없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를 그만 둬야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뭘 질 겁니까? 질 게 없는데.
○허진영 위원   아니 부산물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대안 없이 기술공모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나온 것을 농가에 무상공급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진영 위원   그것은 대표이사 마음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을 농가에게 주지도 않고 판매도 하지 않는 것에 책임을 져라 하면 제가 질 문제죠. 그러나 농가에도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책임이라는…….
○허진영 위원   사업효과에 보면 3억 원의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빼버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과 비슷한 유형의 부산물이 나온 것을 가격에 대비하면 이런 정도로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 수…….
○허진영 위원   기술공모를 제안하면서요,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모제안서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사업효과라는 것은 평가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판매하는 데서나 마케팅 전략에서 해야지 기술공모인데 왜 이렇게 사업효과가 나옵니까? 그것은 기술이 아니잖아요.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제안서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허 위원님이 잘 이해가 되고 바르게 저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책임질 거면 질 겁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자꾸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공모라는 것은 85%의 수율을 10%로 떨어뜨리는 건조품을 만드는 게 기술공모지…….
○허진영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논할 일이 아니죠.
○허진영 위원   그러면요, 그 정도까지를 공모제안서에다가 기재를 해야지 부산물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3억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필요 없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러나 그것을 참고를 해서 이럴 수 있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허진영 위원   회사에서 책임도 못 지면서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평가를 할 때는 그것이 부산물로 처리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거냐 하는 것을…….
○허진영 위원   아니 기술공모라는 것은요, 10%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건조 시스템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러나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추정되는 것을 기재한 것이 잘못됐다, 왜 그런 걸 기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이 부산물에 대해서만큼은 개발공사가 책임을 져서 이익을 창출하든 처리하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문제는요, 지금 부산물은 해상투기를 할 수 없다라는 법 때문에 해상투기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사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령 해상투기를 할 수 있더라도 감귤박을 해양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쨌든 바이오매스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자치도가 동분의 문제 그리고 인분의 문제, 감귤박의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다가왔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공모 과정에 개발공사에 시설을 무료로 해 줄 테니까 들어가게 해 달라 이런 사업제안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사료와 비료 수입금으로 일정기간 유지하고 개발공사로 돌려주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모를 했고 서류상에 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설계상에 하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봤어요. 서류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아니 설계상…….
○위원장 문대림   사장님, 서류상에 하자가 있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있지도 않은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서류상에 하자가 있었고 이의 제기를 하니까 현대중공업으로 발표하려고 했었고 하룻밤 사이에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체로 확정 발표했고 그러니까 또다시 이의제기를 했고, 이의 제기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또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에 사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달청이니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공모, 재입찰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위원장 문대림   뭐가 오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하룻밤 사이에 발표가 바뀔 정도면 뭔가 외압이 있다. 그래서 엄한 지사님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 뻔 했다니까요. 그런데 과정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직원이 실수했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결탁인지 어떻게 압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원장 문대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끄럽게 가고 있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감귤박에 대해서 바이오매스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논의구조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귤박을 건조하는 것을 기술공모를 냈습니다. 기술공모를 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기술공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제안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이면 무조건 될 수 있죠. 그러나 기술공모를 하니까 들어온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개공모를 했는데 두 군데만 들어왔거든요. 제안은 지금 나와 있는 제안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니까 어느 곳이 심사 결과가 우수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안 된 곳에서 이의를 제기했죠. 그 제기된 문제점을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이렇게 전부 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이 발표해도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왜 원칙 무효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말씀을 좀 드리죠. 그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은 취소 안 해도 되겠다라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이의를 제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것을 가지고 다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이의를 제기한…….
○위원장 문대림   아니, 몇 번 이의 제기, 몇 번 법률적 검토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현대중공업에서 첫 번째 이의를 제기할 때 정확하게 두 가지 문제를 다 제기해 줬더라면…….
○위원장 문대림   세 가지 문제로 제기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런데 그것을 한 건 한 건씩 제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 건을 검토하고…….
○위원장 문대림   제가 그 세 가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당사자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래서 정식으로 재의된 것은 두 번째 재의를 할 때 두 가지 문제를 또 재의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 검토를 했더니…….
○위원장 문대림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 개발공사의 계약 관련 행정행위가 아마추어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미숙한 데서 온 문제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이 감귤산업이 지출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감귤박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같은 생각입니다. 해양투기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 감귤박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장님께서는 자원화 안 되죠, 책임을 못 지는데. 부산물에 대한 이용적 측면이 포함 안 됐죠?
   박학용 본부장님, 됐습니까? 부산물에 대해서 이용적 측면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을 계약의 조건으로 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기술 평가 시 평가약식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본 제출 좀 하십시오.
   자료 받고 하죠,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그렇게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사장님께서는 제가 공동이행방식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되지 않았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공동이행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위성곤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저희는 전부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갔고 분담이행방식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가 됐거든요.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건설기술공모 8월 18일자 공고에 의하면 바항 조항인데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아무래도 실무적인 거니까 재무관리팀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재무관리팀장 강수철   재무관리팀장 강수철입니다.
   1차 공모가 나갈 때는 공동이행방식을 공동수급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는 공동수급체 전원이 전부 다 공통적인 면허와 자격을 소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현대중공업이나 그런 모든 면을 다 갖고 있는 업체로만 구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기 어려워서 새로운 공모를 할 때는 면허보완을 할 수 있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장님, 들으셨죠? 정확히 사실을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죄송할 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분담이행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바뀌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분담이행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분담이행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이행 책임이 공동이행방식인 경우는 구성원 전체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조건으로 발표한 5개사, 환경기술사업 보유업체, 이 업체가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분담이행방식은. 아세요?
   사장님,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공동이행방식은 하자 발생시에 공동수급체가 해산되기 전까지, 해산되더라도 당해공사에서는 하자발생 책임을 전체가 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저 사업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할게요.
   전체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에서 개별적 구성원에 의해서 각자 책임지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사장님께서는 답변도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공동이행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시니까.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술에 있어서 공동수급자 중에 책임을 가질 것 아닙니까? 어떤 신기술 분야를 가진 업체가 시설을 했는데 허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안 나왔습니다. 3만 원이 안 되고 한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현대중공업은 그 업체가 기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 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잘못 시공해서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담이행방식은 늘 끝까지 말썽이 나는 방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재무관리팀장 강수철   현대중공업은 현재 모든 면허를 다 소지하고 있어서 자체 시공이 다 가능한…….
○위성곤 위원   자체 시공의 문제가 아니고요. 비율별로 나눠져 있죠? 현대중공업은 뭘 하고 다른 수급업체는 어떻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재무관리팀장 강수철   현대중공업은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면허를 다 소지하고 자격이 다 갖춰진 업체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행분담을 전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재무관리팀장 강수철   예,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한 동호이엔씨 회사는 세 군데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가지고 입찰에 임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업체 중에 현대중공업만 되어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재무관리팀장 강수철   예, 현대중공업이 현재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됐는데요.
○허진영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계약 관련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서 제출 현황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이라는 게 본 공모제안서하고 맞지 않다. 사장님께서 오전에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시공실적증명서를 놨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부산물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또 현대중공업에서도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유가 지금 기술공모제안서 평가내용을 보면, 지금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공통된 사항에 보면요, 최종 감귤 부산물 건조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적절한가,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건조품을 이용하여 건조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절감계획은 구체적인가, 그다음에 경제성 및 사업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가 구체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점수 배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두 개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처리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감귤 부산물에 대해서 처리방안이라든가 경제성 및 사업효과 분석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줬다 말입니다. 8항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줬어요. 그러면 이런 평가를 줘서 만점을 받은 회사가 부산물에 대해서도 책임의 소재가 있다. 그것 아닙니까? 경제성 및 사업효과 분석에 대해 만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낙찰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좀 대답해도…….
○허진영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가 기술공모제안서를 평가할 때에 건조품 판매 및 활용방안, 경제성 이런 것들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제안내용이 적절하게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우리하고의 입찰유의서,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한 계약내용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성능의 보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그러한 계약이 지금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 계약체결 내용을 보면 사후에 생산된 부산물의 판매가 제안한 내용과 같이 판매가 잘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 미만의 수분으로 떨어진 건조를 해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기계적 성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성공불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불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같이, 그 사람이 제안했던 것과 같이 3억 원 정도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것을,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지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부산물이 만들어져 나오면 저희들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어떻든 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원화 해서 돈으로 환원하는 것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올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허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말씀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산물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환산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아마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평가서를 지금 한 분만 갖고 왔는데 평가위원들의 검토의견도 수익성 확보거든요? 어차피 이것에 대해, 개발공사가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부산물 처리방안은 세워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낙찰된 지가 언제입니까?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감귤 부산물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제주자치도의 감귤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매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 현재 2만 톤이지만 지금 다른 감귤공장에서도 부산물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돈을 받고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처리를 해야 감귤농가들이 안정적인 감귤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제주감귤 농가를 살리기 위한 일환의 방법, 감귤박의 환경적인 처리의 방법,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을 개발공사가 갖고 있어야 농가들도 안심하고 생산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짜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오후에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고갈 것 같습니다.
   오전에 위성곤 위원께서 호접란에 관해 가지고 적자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2006년도에 3억 4,700만 원, 2007년도에 1억 3,600만 원, 다음에 2008년도 10월 말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호접란 누적적자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2006년도는요, 제주자치도의 대행사업으로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누적적자는 아니고요. 2007년도분만 저희들의 적자로 들어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요, 현재 총 누적적자가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 누적적자는요…….
○오종훈 위원   아니, 전체. 개발공사가 맡기 이전부터 누적적자가 총 얼마가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주교역이 하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했는데, 저희들의 판단이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적자가 7억 7,3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2005년도가 3억 8,000만 원, 2006년도가 3억 4,700만 원, 2007년도가 1억 4,700만 원 이렇게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쉽게 하면 지금 한 16억 원 정도가 누적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개발공사에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호접란이라는 것은 국내에서의 사업이 아니고 외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적적자 개념을 얘기할 때는 총 누적적자 그 부분을 얘기해 줘야 우리 도민들도 알 것이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알게 될 겁니다.
   작년 하절기에 여기 방문했을 때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말에는 9,000만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호접란이 연차적으로 물론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구나라고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 누계 개념에서 16억여 원을 놓고 얘기해야 어느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삼다수 책상 위에 꺼내며)
   삼다수공장에 오면서 삼다수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삼다수가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전국적으로 어디 가도 자신 있고 세계적으로도 자신 있는 물품인데, 이 삼다수가 똑같은 박스 내에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이것 까보지도 않은 겁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 하면서 경영목표를 성과관리와 고객관리라는 차원을 말씀하시던데 지금 한 박스를 포장한 데 있어서 4개를 뽑아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관리이고 고객관리냐. 물론 이런 얘기는 민원으로 한 건도 접수돼 있지 않은데 과연 공장관리하면서, 생산하면서 이 생산라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보십시오. 이것은 적고 이것은 거의 차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직원에게) 그것을 조금 바르게 놔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물이 가득 차지 않은 것이 정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가득 차고 안 차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가득 찬 것은 오히려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이 그 정도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오종훈 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제품 한 박스에 포장된 것이 30개 되죠? 거기에서 많이 차있는 것이 정상이든지 적게 차있는 것이 정상이든지 간에 제품의 표준성, 양적인 면에서 표준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죄송하지만 생산날짜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이것 갖고 가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날짜를 봐야…….
   (「5월 10일」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기계가 10년을 돌렸던 기계인데 365일 계속 돌려서 상당히 노후 될 대로 노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진의 문제들이 있어서 올해 5월, 6월 달은 가동을 중단하고, 지금 현재 전체 중단을 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데, 다행히도 오 위원님이 주시는 그런 내용은 용량의 허용 범위 내에 들지만 그게 시각으로 볼 때는 차이가 난다…….
○오종훈 위원   물론 용량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어느 정도 두는데 그래도 제주자치도의 최고 상품 아닙니까?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이 삼다수 때문에 살아갈 것이고. 그런데 시장성, 다른 타 상품은 아직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시장경쟁원리로 봤을 때, 물건 살 때, 물론 맛으로도 삽니다마는 눈으로도 첫 번째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맞느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6월 15일 이후부터 재가동에 들어가서 시험 운전할 때에,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10월 달 이후에 나오는 제품은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시정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놔 가지고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생산라인을 조금 더, 물론 아까 기계가 노후화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 이상 된 거라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공장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더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생수병 책상에 꺼내며) 이것도 생수병인데 제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병뚜껑에다 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장님께 사적으로 말씀드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오종훈 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소량인 경우는 하나씩 들어서 마시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1.5ℓ나 2ℓ짜리 큰 거는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가져가셔서 참고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음은 제3자 물류운영 입찰공고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삼다수 물류를 유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입찰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입찰 참가자격은요, 지금 현재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라 해서 세 가지 충족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소지한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소지한 자, 두 번째는「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제주·서귀포·성산포·인천·목포·부산·평택항 중 2개 항 이상의 항만하역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 세 번째는「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그다음에 나번 가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항의 이 세 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오종훈 위원   보면은 입찰공고 참가자격에서「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대상의 항만은 제주지역에서는 무역항인 제주항, 서귀포항, 그리고 성산항은 대상이 아니다. 성산포항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제주·서귀포·성산포항 이렇게는 돼 있는데 성산포항이 아까 질의하시는 항만하역사업 면허와 관련해서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입찰공고 시 입찰에 적합한 지역 업체를 파악하고 입찰공고를 했는지. 했습니까? 입찰자격이 있는 지역 업체, 제주자치도 지역 업체입니다. 제주자치도에 입찰자격이 있는 지역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것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국 입찰을 시켰기 때문에 제주지역 업체가…….
○오종훈 위원   사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 지사님께서 신경제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 지금 삼다수가 어디 업체입니까? 제주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님의 도정목표에 즈음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입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제주항까지나 제주항에서 육지항까지 가는 것 외에 육지부에서 또다시 물류센터까지 가는 도외에서의 물류가 있기 때문에 전국 입찰해야 될 성질의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입찰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는 몇 군데로 파악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오종훈 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고 다른 분 알고 계신 분 아무라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류T/F팀장 부성환   물류팀장 부성환입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주자치도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한통운은 제주자치도에 영업소를 둔 데이고, 주식회사 한진, 삼성해운, 삼진해운,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영업관리팀장 김방언입니다.
   입찰과정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그렇게 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말씀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당초보다 조건을 완화했던 부분이고요. 따라서 도내 업체 중에 당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네 개 업체가 해당이 됐던 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통운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주자치도 하청,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하청이라는 부분은 좀 뭐하고요.
○오종훈 위원   같이 협력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선정된 업체와 제휴한 업체가 총 11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총 물량이 몇 프로 정도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전체 물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협력업체인데도 100으로 봤을 때 참가하는 도급률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도급률 별도로 지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물류 특성상 인천으로 약 70%의 물량이 가고요. 목포로 약 5%의 물량이 가고 부산으로 25% 정도의 물량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운송 성격상 저희 공장에서 제주 부두까지 도내 운송 부분이 하나 있고, 다음 각 항에서 양하역 부분이 있고, 다음 각 항으로 가는 해상운임 부분이 있고, 다음 각 육지항에서 다시 물류센터로 가는 배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이러한 전체 부분에서 분할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특정하게 비율을 적용해서 분담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특수계약조건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반을 둔 본 사업 관련 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도내 업체 참여 방법 또는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750억 원이나 되는 거대한 유통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역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를 공한 공동입찰이 가능하도록 지역 업체에 공동 참여, 입찰액의 40% 이상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바로 그렇게 해야 지역경제도 살고 지역 업체가 사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장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전체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평가항목 배점기준 두 가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를 봤을 때, 여기서 가장 배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방안 제시가 가중치 100 중에서 3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전체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지 않는 도내 업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지역 업체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상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입찰해 가지고 낙찰된 것은 대한통운이고, 그런데 지역 업체는 일부만 참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삼다물류, JCPP, 우리화물, 동아해운, 신광해운, 동양고속훼리, 청해진해운, 그다음에 서귀포, 또 평택에 들어가는 곳 해서 두 군데 지역 업체가 더 참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전체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대한통운이 직접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강하게 지역 업체를 하라 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오종훈 위원   아까 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전체 물량에서 몇 프로 정도냐, 40% 이상은 가줘야 하는데 그런 퍼센티지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전체 제주지역 업체가 40% 이상, 저희들은 80% 이상의 지역 업체를 갖고 있다고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오종훈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삼다수 나가는 항만이 어디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는 제주항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서귀포나 성산포로 안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계약상에 2009년 1월 1일부로, 내년도부터 연 5만 톤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5만 톤씩을 가기 위해서 시범운행을 성산포로 해서 녹동항로 이번에 800팔렛트를 시범운행했고요. 이런 것들의 시범운행을 통해서 녹동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사장님께서 서귀포항과 성산포항도 취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귀포항이나 성산포항에 충분한 물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만하고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몇 가지 고계추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귤가공공장이 1년에 얼마 적자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28억 원 적자고요. 올해 연말에는 15억 원 적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지금까지가 아니고 1년에 평균 얼마 적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작년에 12억 원, 올해 15억 원 정도니까 평균 13억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13억 원 적자 되는 것을 20억 원 적자로 보면, 도와 협조해서 아예 공장을 없애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산지 폐기하는 걸로. 계속 적자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기업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기업 측면에서 보면 공장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감귤1공장을 복합운영공장으로 옮겨서 기업 차원에서의 이윤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감귤가공공장이 파치 처리하는 게 계속 적자이고, 실질적으로 적자 부분을 농가 쪽으로 돌려서 산지 폐기하는 게 농가 소득에도 낫고, 도나 삼다수 정책이 올바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삼다수는 제주의 얼굴입니다. 또 제주의 힘이고. 제주의 기상이고. 어떻게 보면 제주자치도가 삼다수 하나 갖고 앞으로 살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금방 들었는데요, 이 앞에 잔디광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삼다수공장에 잔디광장이 뭡니까? 잔디 해 놓으면 관리가, 농약 안 치고 잔디가 큽니까? 물 공장에 잔디광장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가 저탄소,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5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글쎄 고계추 사장님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만 명이 물 산업 시찰을 온다고 하니까 제주의 수종으로, 한라산 수종으로 오솔길을 만들고 잔디도 일부 있고 수목을 심어서 한라산을 전체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가는 게 어떠냐.
   사장님의 뜻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잔디광장은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삼다수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저기 말 키우는 데까지 삼다수에서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아무튼 청정 이미지 아닙니까? 이게 1,2년 해서 끝날 사업이 아니고, 지금 1,000개 기업 중에 제주 삼다수가 70위 정도 되는데 이것 제주자치도민의 자존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한기환 위원님 말씀하는 삼다수 주변의 먹는 물 공장으로서의 환경, 이 부분에 대한 철학과 개념은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옆의 땅도 다 매수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 문제는 무농약 잔디를 아주 깊이 있게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재배 방법, 하여튼 농약은 일절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10만 명이 오는데 100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우리 삼다수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삼다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에 모든 검토를…….
○한기환 위원   전체적인 잔디광장은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저번에 제252회 임시회 때 농심에서 5억 원을 들여서 CF를 촬영했는데 지상파 방송 때문에 광고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전부 모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로 전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도 지상파보다도 5분의 1도 안 들고, 그렇게 해서 삼다수, 녹차 광고를 함으로써 삼다수가 전국에 더 많이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번에 자료도 보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한기환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고요. 저희들이 추진도 해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고미네랄 천연광천수 하원 쪽에, 지금 도 물 산업 분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서귀포 쪽에 이런 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삼다수 취수원 오염 방지입니다.
   지금 토지매입 총 면적이 17만 6,218㎡인데, 약 5만 3,000평 정도. 매입한 게 약 2만 7,900평, 미매입이 2만 5,000평인데, 아무튼 오염 방지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됩니다. 그래야 땅도 잘 살 수가 있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권자가 환경부장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4단계 제도개선 시에「수도법」관련 규정의 권한을 이양 받고 상수도보호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도나 삼다수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 물 산업이 향후 제주자치도 지역경제, 진짜 우리나라를 견인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시장이 동남아나, 15% 이상 신장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금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공기업 쪽으로 공사를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종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물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장께서 앞전에 인사말씀 하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252회 임시회 때 속기록을 보게 되면 제주자치도에 다섯 개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방언 팀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네 군데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존경하는 사장님께서 지역 업체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참여를 못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청해진해운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물동량 부분은 삼다수공장에서 제주 부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성산포항, 서귀포항까지 물류참여만 돼 있다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 업체가 참여한 게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이 제주자치도 업체입니까? 대한통운이 제주자치도 업체입니까?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 물류적인 부분에 말씀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공장에서 부두까지 부분은 제주자치도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 현지 공장에서 농심 물류센터까지 움직이는 업체도 제주자치도 업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리 지역 내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하민철 위원   제주자치도 지역 업체는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상 임시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심 물류센터가 없기 때문에, 현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저 앞에 보게 되면 과연 삼다수공장이 맞는가. 곧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평택항, 물류 때문에 배가 엊그저께 개설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송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장님께서 서귀포항, 성산포항 부분은 항만노조가 와서 데모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준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동안 농성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노조에서 와서 농성을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성산항과 서귀포항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노조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하민철 위원   그러면 노조원들이 데모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자기네가 있는 쪽으로 물건을 많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이익 부분에 ’08년도, ’09년도 40만 톤을 하게 되면 추정이익이 77억 원인데, 자료 116페이지 봐 보십시오.
   지금 현재 1차 연도 40만 톤, 2차 연도 50만 톤, 3차 연도 60만 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추정이익이 77억 원,그다음에 50만 톤 했을 때 97억 원,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를 할 때 올해 130억 원 이익이라고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올해는 9월 16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익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한 20억 원 정도…….
○하민철 위원   그것을 계산 안 해서 업무보고에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것은 물량으로 40만 톤인 경우…….
○하민철 위원   어차피 공장을 중단할 걸로 계산 안 하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어느 것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 40만 톤 했을 경우에 77억 원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하민철 위원   이 보고서는 정정해서 업무보고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것은 연도별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요. 물량이 40만 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것은 연말까지 40만 톤을 생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아닙니다. 물량을 40만 톤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 하면 내년도는 40만 톤이 됩니다. 다음 해에 50만 톤이 계획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것은 9월 16일자로 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한 20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입찰 참가업체가 대한통운(주), JCPP, 제주고속물류, 바다인, JCPP 같은 경우는 공동도급입니다. 공동도급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가공용 감귤 원과 운송에 관한 내용이고요.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
   물류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그때 입찰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물류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물류에 4개 업체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시로, 여러 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제주자치도 업체가 참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냐 하면, 16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수출 얼마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업무보고 할 때에 500톤의 실적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자료 보이면서)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하민철 위원   정확히 수출 지금까지 500톤 맞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121페이지, 저희들 자료드린 것에는 총 해외수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70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하민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2008년도 실적 Sentosa 인도네시아 160톤, Rosa 사이판 89톤, 하우천 JAPAN 43톤, 그래서 총계 292톤. 이게 개발공사에서 자료 나온 겁니다, 아침에. 어떻게 500톤씩이나 차이 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지금 현재 미8군에 들어가는 거…….
○하민철 위원   미8군은 국내 아닙니까? 어떻게 수출로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미8군은 수출로 물건이 나갑니다. 미8군 자체가 수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계를 할 때는요, 수출로 이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사이판하고 같이 포함시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게 해서요, 430톤이 거기에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엉터리 자료 아닙니까? 이게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자료를 작성한 팀장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영업관리팀장 김방언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뭘 죄송하다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져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보게 되면 홍콩 포함 중국 RH그룹 외 2개사, 미주 광동 USA, 일본 강동산업, 인도네시아 Sentosa, 필리핀 Albero, 괌 Rosa,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은 일본 2, 중국 3. 여기 중국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중국 두 개 나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3개 나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KARMA, SKIN 7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예, 맞습니다.
   KARMA하고 RH그룹하고 해서 합이 3개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 일본 두 개인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강동산업 하나로 나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하우천 JAPAN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기위 시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수출업체는 전부 기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아까 위원님이 지금 수출 실적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하민철 위원   수출업체 아닙니까? 현황을 보게 되면 일본 두 개, 중국 셋, 인도네시아, 사이판, 미주, 필리핀, 여기는 보게 되면 중국 2개, 미주 1, 일본 1, 인도네시아 1, 필리핀 1, 괌 1,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자료는 우리 실무진에서 아침에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아마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정식으로 사과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동 USA라든지 여기는 지금 현재 수출업체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쓸 일도 아닌데 이렇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실수한 것을 또 지적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추진 상황에 보게 되면 “우리 공사는 오갈피 음료개발 사업을 더 이상 검토하고 있지 않음” 해 가지고, ’07년도 하이테크진흥원에서 용역비 2,800만 원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는 오갈피 음료개발 사업을 더 이상 검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1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삼다수 녹차 관련 추진 상황에 금후 추진방향입니다. 녹차, 오갈피 등 혼합차 개발 추진, 어느 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단독 오갈피 음료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오갈피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비를 전부 자기네가 가져서 개발을 하겠다, 개발공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것이 있어서 그 사업비 자체를 농가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농가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을 돌렸고요. 그래서 개발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혼합주스, 건강음료, 이런 쪽이 우리나라는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녹차 플러스 오갈피, 이런 신제품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뜻이고요. 오갈피라는 하나의 제품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더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갈피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도 용역비 부분을 상정을 시켰습니다마는 2008년도 사업을 안 하겠다고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이 부분은 농락시킨 게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갈피에 관한 음료 자체는 완전히 중단했고요.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용역비 2,800만 원이라는 게 하이테크진흥원에서 용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들 민간인 차원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민간인에게 위탁사업은 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사실은 민간인들이 기본경비만 대고 저희들이 음료라도 개발해서 위탁사업을 해서 판매는 민간인들이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했었는데 개발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회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전부 농가로 돌리고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녹차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보면 2007년 녹차 잔류 농약 파문 때문이라고 업무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녹차단지 장려를 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도에서 장려했었죠.
○하민철 위원   장려했는데 우리가 녹차를 손놔야 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업체별 구입 현황을 보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주녹차 영농조합 5.96톤, 제주다원 영농조합 5.96톤, 삼다원 영농조합 5.96톤, 태평양 장원산업 30톤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태평양이 농가 쪽보다는 많이 수매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거의 여섯 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삼다수라는 녹차의 상표를 태평양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다수 녹차라는 브랜드를 쓰려고 하니까 태평양에서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고 그 상표를 저희들이 가져오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도의상 수매를 그때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면 지역 업체와 수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녹차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일 줄은 모르고요. 이 상황에서는 녹차를 사실상 생산하면 할수록 더 리스크가 크니까 궁여지책으로 녹차나 오갈피, 또 그 외에 혼합차가 더 인기가 있는, 국민 기호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녹차와 오갈피라도 조금 어떻게 소비해 볼까 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우리가 개발이라도 해 보자 하는 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하민철 위원   차라리 이 기회에 삼다수 녹차 사업에서 손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상당히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가능한 한 연구하고 개발하는 쪽에는 포기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
○하민철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 방에 자료가 있는데 아침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연구실 파트에서 녹차는 제주자치도 부분에서 발전적인 부분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녹차 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사실 녹차를 보면 엄청난 효과입니다, 먹어본 사람은. 하지만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잘못 끌어가는 게 아니냐. 농심에서 라면이라든지 물류 쪽 부분에 돼 있는 거지 음료에 대한 부분 쪽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따로 조금 더 고민했으면 과연 삼다수 녹차가 이런 식으로 사향산업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원님 죄송하지만 농심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삼다수 녹차에 대해서는 지금 코카콜라하고 상당히 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 플러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해 보자 하는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손을 놓는 것보다는 좀 더 연구를 하면서 판매망을 농심이 아닌 다른 대기업 쪽으로 뚫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녹차산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아니,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녹차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녹차 생산은 지금 현재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있고요.
○하민철 위원   녹차 개발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2년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2년밖에 안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하민철 위원   그전에 연구 검토를 하다가 나왔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농심 쪽 물류 자체를 따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원님, 지금 현재 녹차시장이 어려워진 것이 객관적으로 우리 개발공사의 녹차만이 아니고 전국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럴 때 많이 생산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민철 위원   압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식성 자체가, 지금 현재는 옥수수차라든가 미용에 관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녹차 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스럽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태평양화학에서 아까 상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매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끝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앞으로 우리가 녹차를 계속할 경우에는 장원산업에 대해서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겠습니다. 농가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녹차 사업을 앞으로 수매를 해 나간다면…….
○하민철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봤을 때 47톤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 상태에서 매입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아직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선 LG하고 녹차에 관한 얘기를 충분하게 하고 코카콜라를 중심으로 해서, 무공해 녹차를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다 이런 것들이 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연구를 해서 제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사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고계추 사장님이 오셔서 많은 업적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게 아니냐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방어적인 부분 쪽으로만 갈 게 아니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개발공사에 대한 제주자치도민이 바라보는 사항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류적인 부분도 수익이 창출됐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물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냐, 그러한 동기부여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직원들의 학습적인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주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공격적인 개발공사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3자 물류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내는 어쩔 수 없이 지역 업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도외로 반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올해 입찰을 하고 지역 업체를 하라는 것이 제주지역 내에서, 우리 공장에서 제주항, 제주항에서 육지부 항까지 가는 것은 제주업체를 참여시켜라 하는 것이 기본…….
○허진영 위원   제주항에서 육지 쪽의 항만, 부산이나 녹동이나 그쪽에 갔을 때 항만물류을 제주지역 업체로 쓰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주자치도 지역 업체가 지금 전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관리팀장 김방언   영업관리팀장 김방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상운송 중에서 인천으로 가는 게 청해진해운인데요, 그쪽은 저희 제주업체가 아닙니다. 부산으로 가는 카페리가 있는데 제주업체는 아닙니다. 목포로 가는 부분 그리고 평택으로 가는 부분은 제주업체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귀포항, 성산항 쪽에서 저희들이 파악했던 바로는 삼진해운, 삼성해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업체는 제주자치도 업체들인데 항을 활용하면서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물류 주체가 현재 대한통운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양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입찰을 하기 전에 사업설명회 할 때에 해상운수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렇죠? 사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킬로그램당 42원, 저가 낙찰이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해상운수가 전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설명회 할 때 참여를 시키지 말든가, 참여시킬 때는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런 행태가 벌어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입찰을 할 때 참여한 업체가,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마는 대한통운,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이 그대로 되고 있고요. 그런데 청해진해운이 기존에 쭉 했던…….
○허진영 위원   사장님, 대한통운에서 육지업체, 다른 지방의 업체에다가 이 물량을 줘버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허진영 위원   대한통운으로 된 배가 있습니까? 화물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 화물선 임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화물선도 없는 회사에다가 낙찰을 준 거예요. 그러면 대한통운에서 그 화물선을 임대를 한다거나 입찰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제주자치도에 있는 해상운수업체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단가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3년 동안 계약했는데 올해 지나서 내년부터 물가상승률로 인한 계약단가를 올릴 수 있습니까?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2009년도에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단가계약을 다시 해 줄 겁니까? 그게 적용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해상물류 있지 않습니까? 해상물류는 대한통운이 저희들한테 지역협력 업체로 해서, 기존업체로 해서 들어와 있는 동양고속훼리, 청해진해운, 신광해운 100% 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데 주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단지 청해진해운과 동양고속훼리가 기존업체로서, 기존업체를 우리가 배제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사 소재지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기존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할 때도 신광해운하고 동양고속훼리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대한통운이 지역 업체 아닌 다른 데 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허진영 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설명회 할 때부터 지역 업체 참여를 배제시켰어야죠. 예를 들어 4개 회사에서 입찰에 참여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도급제로 참여를 유도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찰조건을 보면 한국물류인증서라고 조건을 달아버렸어요. 그런데 제주지역 업체가 인증서 받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격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류에 대한 용역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지침서를 줘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용역결과에 의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허진영 위원님하고 제가…….
○허진영 위원   사업설명회 할 때도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버렸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것을 이해 못 하면요…….
○허진영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요. 사장님,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입찰을 붙였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입찰을 붙이면서 사업설명회를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컨소시엄을 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사업설명회하고 입찰하고 다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 해상운수업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설명회 할 때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제3자 물류를 저희가 하겠다 그랬죠.
○허진영 위원   지금 대한통운이 킬로그램당 42원의 저가 낙찰되는 바람에 이 돈을 가지고는 제주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참여하기는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80%에 가까운 낙찰을 했지만, A라는 업체는 60원이고, B라는 업체는 52원, C라는 업체는 113원까지 적었습니다. 대한통운의 세 배까지 적었어요. 물론 이 회사들이 킬로그램당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지침이겠죠. 그런데 대한통운은 선박도 없으면서 저가로 붙였다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처음 사업설명회 때처럼 지역 업체의 참여가 아니라 자기 독단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자치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창단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류 관계도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되는데 아예 배제시켜 놓고 여기에다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상운수 관련된 업체들이 설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제주항으로 물류를 하는 업체들은 괜찮아요, 그런 대로. 물류가 많으니까. 그러나 성산포항이나 서귀포항은 지금 어디다 길을 뚫을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산포항에 물류 몇 톤, 서귀포항에 몇 톤이라고, 2006년 증산 동의할 때부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물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성산포항이나 서귀포항의 항운노조는요, 여름에 한 달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한 달에 3만 4,000원 받아요. 제주항은 얼마 받는지 압니까? 이삼백 만 원 받습니다. 이러는데 항운노조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사장님께서도 물류를 성산포항하고 서귀포항에 보내서 지역 균형발전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조건도 마찬가지죠, 서귀포항하고 성산포항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된 대한통운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균형발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허진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특히나 언론도 와 있고 그런데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드리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확실하게 풀어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확실하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조금도 오해가 없고, 이게 정확한 개념으로 알지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잘못해서 진실이 왜곡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것은 답을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제가 물류를 가져오게 된 것은 제주자치도 물류혁신의 기초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제주자치도 물류혁신은 우선 물류의 가격을 헐하게 가져가야 된다. 42원으로 대한통운이 입찰을 했는데 지금 물류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류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덤핑이니 뭐니 처음에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42원을 가지고 어떻게 물류혁신을 했느냐, 팔렛트를 가지고, 그다음에 물류를 운송하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 업체에서 참여를 하지 못했던, 지금 현재 평택항이 세창해운이 참여를 해서 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것 못 하겠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덤핑가격 가지고 지역 업체에 이것 무슨 일이냐 했지만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들이 성산항하고 그다음에 서귀포항에 시범운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하는 데 고통이 없겠습니까? 또 얘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혁신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지역 업체 이 외의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은 기존 업체 이 외의 새로운 업체가, 대한통운이 새롭게 외부업체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든 간에 지금 42원 하는 단가를 가지고 대한통운이 성공적으로 물류혁신을 해내도록 하는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귀포항과 성산포항으로 약속한 게 그대로 진행되고 이행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관심 있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대한통운으로 하여금 그 약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성산포항과 서귀포항으로 갔을 때, 해상으로 갔을 때에 제주항에서 평택항으로 간다면 16시간이 걸리는데요, 서귀포항으로 가면 19시간, 성산항으로 가면 17.5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격일 운항이 안 되고요.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감수하고 이쪽으로 5만 톤씩을 실어 나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거기도 기업인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계약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입찰조건 아닙니까?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입찰조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러니까…….
○허진영 위원   조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30톤 되는 정수에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고 그런 조건을 수용한 게 대한통운 아닙니까? 저는 물류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설명회에서부터 입찰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서 해야 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에 그것을 수용 안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는 분명히 해상운수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시점에서 그것은 배제됐거든요. 그래서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없는 조건을 입찰조건에 놔버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때 당시 허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전부 할 수 있도록 빼서 입찰한 것…….
○허진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부 배제하고 입찰공고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때 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줬고요. 그 지적한 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요. 수용을 해서 입찰공고가 나갔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허진영 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그때 그것을 뺄 때 다른 조건이 뭐냐 하면 대기업체하고 제주지역 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집어넣지 않았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공동도급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이 더욱 커서…….
○허진영 위원   그것은 업체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200억 원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국제입찰 하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허 위원님,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공동도급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더 큽니다. 협력업체로 가야 더 유리하고요, 우리 지역 업체에. 그러한 것들이 검토돼서 그것이 갔고요.
○허진영 위원   그런데 협력업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방식이 그렇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조건이 우리나라에서도 6개사밖에 참여 못 하게 돼 있던 조건입니다. 아주 큰 물류의 조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들이 참여를 못 한 겁니다.
   어쨌든 성산항이나 서귀포항에 대해서도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입찰자격 조건에 대한 약속은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물류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개발사업팀에 굉장히 집행잔액 예산이 많고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9월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54페이지 연구개발비…….
○허진영 위원   개발사업 보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연구개발비입니다.
○허진영 위원   53페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한 적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44세대가 지금 미매입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공모를 했는데 안 돼서 조건을 완화해서 재공모를 했습니다. 재조건은 뭐냐 하면 10년 이하된 것을 좀 새것으로 사자 했는데 안 나와서 15년으로 이것을 완화해서 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꽤 돼서 그것을 12월 중에 매입을 하려고…….
○허진영 위원   44건 전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매입 추진이 44건 전부 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44건…….
○허진영 위원   전부 다 처리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런데 전부 매입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매입이 만약…….
○허진영 위원   그럼 임대사업 취지가 벗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매입을 못 하면 매입을 못 한 부분을 이월해서 또 매입을 할까, 될 수 있으면 돈은 안 내려 보낼까, 돌리지 않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사업이 어디입니까? 될까, 말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매입을 실질적으로 너무 강행을 하게 되면 정확한 집을 사지 못하고 또 이상한 집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매입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으면 수선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진영 위원   예, 신중을 기해서 임대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7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 내용 이행상황입니다.
   지금 삼다수 판매사업 이익에 따른 출자배당금 중 50% 이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하수의 보전·보호사업에 사용할 것이란 부대의견이 있었는데 2006년도 80억 원, 2007년도 80억 원, 2008년도도 80억 원쯤 나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개발공사에서 예산을 도에다 주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같이 안 줬다. 그래서 도에서는 세입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 처리해버렸어요. 그리고 2008년 예산도 똑같은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20억 원이란 예산이 일반회계로 가버렸다 말이에요. 이러한 잘못도 사장님한테 있다. 맞죠?
   도 세정계에서는 부대조건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개발공사와 도의회하고 동의된 약속에 대해서, 출자배당금에 대해서 40%는 도의회 부대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같이 보내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잘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못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이 80억 원이 아직 지급 안 됐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급하실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꼭 첨부해서 50%는 지하수특별회계에 줘야 된다라고 명시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야 제주자치도 지하수 보전·개발이 됩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하천유출량 관측소 설치, 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게 언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설치한 날짜는 올해 3월 달에 끝났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요?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 12월 삼다수 증산 동의안 처리 시에 부존량 산출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증발산량 관측 시스템 설치를 하라고 그랬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설치를 해야죠. 2007년도에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와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다수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보면,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말씀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하천 유출 관측을 보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몇 페이지입니까?
○허진영 위원   77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림 4-13 유출량 조사를 보면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입니다. 야간에는 아예 유출량을 측정 못 했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출량을 야간에 기계 설치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면요, 2008년 3월에 설치해 가지고 2008년 4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했습니다. 5개월의 유출량을 조사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지하수 영향조사서 그게 가능해요, 5,6개월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부존량까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2007년도에 기계를 설치해서 2008년도에 와서 1년 이상의 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6개월밖에 안 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사서가 나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연구소장이 전문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답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연구소장 고경수입니다.
   본 데이터 자료는 전부 지금 PC에 다 받아져 있고요. 본 연구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의 용역에 의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을 했다는 그 답변 들으려고 질의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용역에 의한 결과인데요, 이쪽에 나와 있는…….
○허진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5,6개월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설치를 왜 올해야, 2008년 3월 달에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2007년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 가지고 12월 달에 이것 동의 받겠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하수 영향조사서 6개월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6개월짜리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조사는 6개월을 한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나온 것들이…….
○허진영 위원   그럼 이 책이 가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전부를 다 놓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보시면 용량이 어떻게 산출했다는 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이걸 100%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허진영 위원   89페이지에 지역별 하천 유출량이 2007년도는 했어요. 2007년도 이 기계 설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조사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포터블도 있습니다. 갖다 넣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고정형으로 도의회에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허진영 위원   지금이 언제인데 포터블 얘기를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연구용역할 때는 포터블을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야간에는 조사 안 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요즘은 자동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야간에는 조사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사서에는. 여기 조사서에는 야간에는 조사를 못 했다 그랬다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연구용역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해서…….
○허진영 위원   잘 안 읽어보셨어요? 저도 이걸 다 보는데! 야간 때여서 현장 유속 측정을 할 수 없었다! 76페이지 봐 보세요, 검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맞습니다.
   이 용역에 의해서 말이죠, 지하수 증설에 관한 허가를 하려고 용역을 검토했었는데 이번에 증량 허가는 안 하고 다시 한번 지하수 전체적인 것을 영향평가하고 재검토를 하도록 제가 좀 조치를 취했고요. 그래서 영향조사를 더 세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의해서 기간연장 이외에 신규 물량을 더 증설하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이 자료가 활용되지 못할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기간연장에 한해서만…….
○허진영 위원   안 되죠. 기간연장도, 유출량 설치조사를 하는 것도 2006년도 증산할 때부터 분명히 의회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그 시설을 해서 1년여 이상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로만 갈음한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지하수를 공수 개념으로 해서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하수를 보전하겠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은요, 개발공사가 지하수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주변의 물의 흐름과 물 전체의 수지분석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러는 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러한 걸 통해서 물의 수지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증량, 증산에 관한 요청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출자배당금의 50%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집어넣으면 상하수도본부에서 그 일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산으로 인한 이런 덜 된 조사를 가지고 지하수 보전은 안 되거든요.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사장님, 2007년도 결산하고 2008년도 10월 말 가결산 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물론 금년 하절기에 두 달 동안은 공장 가동이 안 돼 가지고 했다고 보는데, 2007년도 경상이익을 보니까 21.83%, 152억 4,400만 원이 됐는데 10월 말 가결산까지 보면 78억 7,4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출액의 경상이익이 13.47%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말 전망치를 보니까 상당히 가관입니다. 이 자료를 뽑아낼 때 충분한 자료를 놓고 했겠지만 경상이익 보니까 176억 6,300만 원, 즉 비율로 보면 19.42%, 전년도보다는 한 2.5% 차이 나는데 2개월 사이에, 11월, 12월 2개월 사이에 총량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은요,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나 2008년도 4월 이전에 총 매출액은 최고로 해도 50억 원을 넘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의 총 매출이 120억 원을 돌파하게 될 겁니다.
○오종훈 위원   11월 달까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11월 한 달 매출만 120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의 순이익이 35억 원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종훈 위원   그러면 순이익은 몇 프로죠? 상당히 평균치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높습니다. 높은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물류의 이익이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 포함돼버리고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이 과거보다 배 이상 늘어납니다, 같은 달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가 조금 내려 있습니다. 영향을 조금 받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2개월 동안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는 2개월이 평년 4개월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지와 경영수법을 가져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0월 말까지가 78억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개월 사이의 이익금, 경상이익 발생할 것이 97억 8,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2개월 공장을 가동 안 시켜 가지고, 8개월치가 78억 원이고 아무리 가동을 시키고 물류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것을 2개월 사이에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자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확실한 전망치를 가지고 목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2개월 후에 나오니까 2개월 후에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 이상 기대효과를 가져온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매비·관리비에서 보니까 10월 말까지 인건비가 20억 8,200만 원인데 08년 전망치가 35억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68.63%가 증가한, 즉 14억 2,900만 원입니다. 2개월 사이에 왜 임금이 늘어납니까? 어떠어떠한 항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사실은 성과급이 그전에는 전반기, 하반기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12월에 집중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2월 달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이런…….
○오종훈 위원   성과급은 전체 급여의 몇 프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과거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전반기, 후반기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침은 연도 말에 주도록 바뀌면서 12월로 다 했는데 성과급의 비중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과급 비중이 대충 한 것이지만 약 9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물론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달성되고 실현이익이 달성될 때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건에 따라서 비율은 다르지만 성과급은 지급이 됩니다. 가·나·다 등급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 지침 때문에 연도 말에 다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집중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금방 질의한 대로 만약에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고 매출액이 달성이 안 되더라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다. 단 상반기, 하반기 했던 것을 하반기,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된다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비율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아까도 2개월 사이에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창출시키겠다고 사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이것을 꼭 실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성과급 많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터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2개월 사이에 상당히 집중화가 됐다. 그렇죠? 만약 사업비를 만든다고 하면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과급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비를 보면 상반기에는 덜하다가 하반기 돼서 결산 시점에 들어가면 밀어 붙여 쓰는 그런 경향들이 왕왕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급도 그 이상 줄 수 있다면 사장님께서 더 주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목표 이익 97억 8,900만 원을 꼭 실현해 주시고 또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지침 있죠? 있으면 복사해서 줍시다.
   사장님! 이 목표 꼭 달성하시고 이익도 꼭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인데요.
   올해 총 50채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6채밖에 안 되어 있는데, 6채가 제주시 삼도1동에 있고, 향후 계획도 전부 제주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집중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특별한 이유는 전혀 없고요. 신청자를 접수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매입 대상을 확정하고,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접수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일간 신문을 통해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건에 맞는 데는 전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일간지, 생활정보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써놓고 있고요.
○위성곤 위원   지금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어떻게, 주공 소유의 임대주택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주자를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주공에서 하는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요. 우리 실무진들이 알고 있는…….
○위성곤 위원   실무진에서 답변할 게 아니고요. 개발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는 사장님께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공인 경우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서귀포인 경우에 200명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200명이 줄서 있다고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임대주택 매입 대상자가 아니고 주공은 임대주택을 어떻게 매입하고 있느냐, 이 내용인 줄 알고 답변한 것이고요. 대상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요, 저희들도 똑같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입주만 시킵니다. 그것은 똑같을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50채, 총 200여 채 중에 서귀포시 지역에 배정되어 있는 세대 수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배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신청만 되면, 매입대상 주택만 있으면 매입을 하는데 대상만 되면 탈락 없이 거의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신청되어지는 대로 다 사줄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구분지어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위성곤 위원   관리팀이 따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개발사업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직접 받고요. 관리도 하고 있고요. 별도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어려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매입비가 세대당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좀 더 싼 곳에 구매를 해서 더 많은 주택을 보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설립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95년에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13년 됐죠? 물론 삼다수 생산이 주력 산업이지만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개발공사라는 자체가 주어진 사업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이 있으면 검토하고, 도 재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진영 위원   사장님께서는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타 지역의 개발공사를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2004년 6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신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에 약 35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에 4만 5,000세대의 신도시 택지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단 제작비에도 42억 원, 낙후된 경제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2,209억 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6년 1월에 설립한 충북개발공사를 보면,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인 경우에 고용 유발효과가 5,718명, 생산 유발효과가 2조 1,47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20억 원, 이러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인 경우에. 또 7만 5,000㎡의 대규모 택지지조성사업도 하고 있고요.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사업도 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국제 꽃박람회 기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촬영 세트장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개발공사의 설립연도를 보면 전부 다 5년 미만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제주개발공사는 13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강산이 한 번 바뀌어도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까지 와 있는데 이제는 경영수익사업도 필요하다, 다른 사업도. 이제는 전환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삼다수는 계속 쭉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외의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제주자치도민을   위한 수익사업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도에서 관광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이익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선 기획경영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썩 잘 알진 못하지만 요즘 성공기업을 이끌어가는 경향을 보면 기업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 하면 그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 연관되는 사업을 신개발사업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가는 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은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합니다. 확장하고 연관되지 않는 사업에 산발적으로 벌려놓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개발공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신에너지―풍력개발―이런 것들을 도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행원 같은 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검토도 했었습니다. 도의 실무부서하고도 얘기했고요. 지사님한테도 보고해서 지사님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무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접었고요.
   뭔가 제주자치도에 신에너지라든지 독특한, 개발공사로서 개발할 게 있다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주택이라든지 도시개발 측면에서 검토는 솔직히 저희들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히 개발공사가 삼다수 관련,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물 관련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추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주자치도 하면 삼다수라는 브랜드가 돼 있는데, 관광객이 제주자치도에 왔을 때에 삼다수 공장을 시찰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물 관련 박물관, 물 과학단지라든가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2박 3일 동안 물 공원에서 지낼 수 있는 이런 테마로 가자 이거죠.
   아까 한기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인근의 땅을 매입해서라도, 100만 평 정도 규모의 물 공원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삽니다.
   외국 같은 데는 물 관련해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만 거기는 거꾸로 흐르잖아요. 역류하는 것도 보여 주고, 물 자체로 해서 테마를 가지고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제주자치도 물이 좋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중요한 테마를, 물론 사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기가 기회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이럴 때 개발공사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쪽으로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 용역 컨설팅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미래의 신사업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의 범위 내에서 이런 걸 해라.
   거기 보면 세계 물 박물관, 이런 신사업으로 가야 된다. 여기를 삼다수 마을로 만들어라. 또 그렇게 해야 삼다수 스파, 삼다수 워터파크 이게 다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제주자치도 지하수 사업에 대한 클러스터도 여기서 앞으로 검토를 할 만하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저희들의 신사업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연관 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결부시켜서 검토를 차근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복사해 주시고요.
   어쨌든 경영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도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런데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사장님, 봉급 좀 올려 주십시오. 보니까 현실에 좀 안 맞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봉급을 올려줘야 일할 맛이 생기는데 보니까 별 이동이 없어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 우수기관 해 가지고 포상금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나눠 갖고 그래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멋있게 일하는 사람을 더욱더 멋지게 보이도록 사장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현황에 2007년도, 2008년도 법인세 비용 있지 있습니까?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한 노력, 또는 지역화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세무사를 동원하고 해서 검토도 좀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문대림   지출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허진영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내부적 지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늘리거나 시설 투자를 하거나, 인건비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외부적 지출로서 아까 허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기관에 투자, 복지기금, 이런 부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런 측면에서의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문대림   복지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산적 복지라는 말 아십니까,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위원장 문대림   생산적 복지를 일선에서 실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현장에서 실시하는 기관인데, 자활후견기관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지출한 예산은 절감이 되고 개발공사는 법인세를 감면받고,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검토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시간을 좀 많이 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검토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문대림   도하고 협의하고, 어차피 도에서 지출되는 돈이고, 또 이런 것들을 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이미지도, 이미지 마케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이미지 마케팅 차원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꼭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의지 같습니다.   
   또 호접란 수매 정리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줬단 말입니다. 8억 9,800만 원인데 이게 개발공사에서 나간 돈입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도에서 나간 겁니다. 저희들은 집행만 하고요.
○위원장 문대림   몇 농가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열두 농가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보상을 해 준 농가가 열두 농가밖에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때 당시에는 대상 농가가 열두 농가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알기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는 권유, 권장으로 인해 가지고 호접란을 했던 농가가 열여덟 농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한 시점에서 호접란 수출에 참여했던 농가가 이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위원장 문대림   수출에 참여했던 농가에 한해서 보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아까 한기환 위원님으로부터 가공공장 폐쇄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감귤을 이용해서 주스 이외의 상품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접근들, 기술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기에 신생 주스 샘플을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해서 갖다 놨는데, 이번에 출시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축하지 않은 주스 이것을 대기업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머지않아서, 다음 주 내로는 확답이 올 겁니다.
○위원장 문대림   아까 제가 한 병 다 먹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감귤을 이용해서, 특히 청감귤로 분말, 첨가제를 만들었을 때 상당한 수익성이 있다, 기업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시장성 조사까지 다 끝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 얘기가 나오는 가공공장에 대해서 시스템을 전환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위원장 문대림   마지막으로 지사님 공약사항이었고 그 당시에 개발공사도 입장을 같이 했다고 보는데, 감자 가공공장을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 후에 상황 변동들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제2조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기업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어서…….
○위원장 문대림   감귤 주스는 일반인들이 못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위원장 문대림   감귤 주스는 일반인들이 못 합니까? 호접란은 일반인들이 못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감귤은 지역의 특수한 사항이고, 호접란은 미국에 수출을 위해서, 이런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인정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걸림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자문도 받아 봤고요. 전분공장 하는 게 제주자치도내에 많지 않습니까? 감귤가공공장도 다른 민간업체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축액 공장 운영하는 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거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문대림   감자 가공공장에 대해서만 「지방공기업법」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자문도 받아봤고요. 감귤공장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위원장 문대림   감귤 때문에 말이죠. 아까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12억, 13억 이렇게 적자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위원장 문대림   밭작물 조수익 2위인 작물이 감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밭작물이 살지 않으면 감귤의 과잉생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공사는 계속 그런 적자를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심에서 삼다수 가지고 1년 얼마 정도 법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위원장 문대림   농심에서 삼다수 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 법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익이요?   
○위원장 문대림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금액으로 따지기 전에 이익구조가 거기는 한 13% 되고요. 우리는 정확한 퍼센티지보다는 대충 약 23%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 되고요. 저희들보다 이익 구조는 취약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이익 구조가 취약하더라도 농심이 어쨌든 제주자치도 물로 벌어가는 돈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자 가공공장 하게 되면 전분 아닙니까? 전분 하면 컵라면이고 컵라면 하면 농심이지 않습니까? 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면 감자도 그렇고 감귤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공격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평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공격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격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것보다 질에서, 그것은 가공공장 시설의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설을 가지고는 농심의 품질 조건에 안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태양인가 어디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몽골까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직원도 같이 갔다 왔고요. 이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분명하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농심에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좋습니다. 문제가 가격의 문제, 품질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 두 가지겠죠, 아마도.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품질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아까 몽골 얘기하셨는데 그 이상의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양질의 전분을 만들어 내게 되면,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심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내년부터 농심이, 제주 지역에 뭔가 기여를 해 달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제주자치도에서 가져가는 모든 농산물은 개발공사를 통해서 가져가겠다. 그리고 다른 데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제주자치도에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는 수수료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리는 그 이익을 농가에 돌리겠다. 그러니 농가와 직거래를 하되 우리를 믿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심부름을 전부 하겠다.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는 수수료 없이 농가에 해 주겠다 이 정도까지. 농심에 제주지역 사회에 기여를 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화답이 오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이 책임져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라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없이 답을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농심에서 내거는 조건을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가지고 그러한 설비를 갖춰 놓겠습니다. 갖춰 놔 가지고 감자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고, 그 과정에 가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가공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공된 물품들에 대해서, 전분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실천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노력하겠다…….
○위원장 문대림   직을 걸겠다라고 해 주십시오.
   어쨌든 서로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풀고 나가면 개발공사도 지역을 위해서 아주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같이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같이 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원장님! 제가 오늘 감사를 받는 중에 실수한 게 있어서 속기록에 정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잘못 답변을 한 부분에 시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부산물 건조와 관련해서 공동계약이행방식을 처음에 하고 나중에도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요. 공동계약이행방식 안에 공동이행방식이 있고 분담이행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술어를 몰라서 그냥 포괄적으로 공동계약이행방식이 처음과 두 번째도 있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이렇게 확실하게 질의를 던졌는데 저는 그냥 공동이행방식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계약이행방식 안에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갔다가 나중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전환이 된 게 맞는데 저는 처음부터 공동이행방식이라는 부분을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사과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오해 속에서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계추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감사종료와 강평을 14시부터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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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    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    삼다수사업본부장    허철호
•    감귤사업본부장    우용구
•    연구소장    고경수
•    물류T/F팀장    부성환
•    재무관리팀장    강수철
•    영업관리팀장    김방언
•    감귤생산1팀장    하귀종

○기록    

•    허은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