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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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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4일(월)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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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문화산업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택상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자치도내는 물론 나라 안팎이 경제악화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의 삶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쳐나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일정에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강택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 우선 제주시장 및 국·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국별 감사 시 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제주시장 강택상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문화산업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강택상 제주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1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영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3차연도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특별자치 시스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추진 동력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주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행정시와 읍면동의 역할을 정립하여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는 한편, 이웃과 함께 하는 아파트 운영 등을 통한 시민과 시민 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하고, 특히 공직자들이 지역의 문화·체육행사 등에 적극참여하도록 하여 시민과 시정 간에 소통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사계절 꽃피는 도시 가꾸기 사업, 도심지 벽화가로 조성, 각종 재난재해 예방 조치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업체에 대한 1 대 1 공무원 멘토링제 실시, 전국 단위 각종 회의 유치, 문화·관광용 시범시장 육성사업 등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한편,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등 지역 소득 창출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시정의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41만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시정의 기조로 하여 시민 대통합과 강한 시정운영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견인해 나가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소득 증대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추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 나감으로써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매력 있는 제주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 분야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을 위해 많이 찾는 오름, 습지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확대화 또는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검사와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악취를 강력하게 지도단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을 위해 클린데이를 운영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과 선진 쓰레기 배출 체제인 클린하우스를 확대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폐전자제품의 리사이클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현대화된 폐기물 매립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킴으로써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성장 수요를 감안한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제2 도시우회도로 등 4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이도2지구 등 4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지구에 대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고 사계절 꽃 피는 도시 가꾸기 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생태 숲 조성과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목 구간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군도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에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하천재해 예방사업, 도심지 4개 하천 저류지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해예방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 시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발전에 든든한 초석을 다지고 4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추워져가는 겨울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님께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본 질의시간에 자리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님께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님, 언제까지 이 자리에 계실 겁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입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한 만큼 계속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후에 행사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시장님께 총괄 질의를 먼저 하고 업무보시라고 할 예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제주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택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제주시장 강택상   5개월째 접어…….
○하민철 위원   취임한 날짜…….
○제주시장 강택상   금년도 7월 1일 임명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언론에 의하게 되면, 이호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7월 1일 날 취임하셨는데, 언론에 보도하기를 시장님께서 이호천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건천을 지하수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의지의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이호천 생태하천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형동의 중흥S클래스아파트 옆에 한 300m 중 233m에 대한 지하수 두 공에서 하루 한 1,900톤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 설계 용역도 착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의 하나로 지금 지하수 이용허가 신청을 상하수도본부에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 결과가…….
○하민철 위원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아닙니다. 지금 지하수…….
○하민철 위원   영향평가조사서 나온…….
○제주시장 강택상   그것은 지하수에 대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하수 이용허가…….
○하민철 위원   3차 심의위원회에 보고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노형지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라고 지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아무라도 목욕탕 신청하게 되면 받아주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이호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지하수 영향평가 심의를, 그동안 우리 시에서 몇 번 보완을 해 가지고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심의가 끝나는 결과를 갖고 또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서 우리 시로서는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업무보고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빠진 이유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것은 업무보고에는 못 넣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가 상하수도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한다면 생태하천이란 하천을 정비하되 그 하천이 본래 지닌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비하천을 가리키는 것(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7.7)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 내용과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발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지하수 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민철 위원   그것은 과감히 안 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예산 신청을 한다는 자체가,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언론에 비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것은 저희들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민철 위원   어떤 식으로 신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반납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시민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책자에 의하게 되면 지하수 2개 공에 하루 1,900톤 규모로 개발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원래 건천인데 하천에 유량을 오전 6시부터 8시, 낮 12시부터 2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3회 동안 공급한다고 됐는데 이렇게 하천에 물을 공급할 경우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고민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하루에 6시간, 2시간씩 해서 3회 하게 됐는데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감소가 돼서 계속해서 다시 보충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전기료라든지 보수비 등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주시에서 부담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래서 그런 부담하는 것은 사업이 결정돼서 추진이 돼야 부담하는 거고 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민철 위원   소속 상임위에서 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민철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공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산지천 위부터 제주대학교병원까지, 그다음에 연동의 흘천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이 있는데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받아주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이번 이 사업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면 앞으로 그런 것은 방향이…….
○하민철 위원   신중하게라는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어떤 신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결과도 나오고 해서 시로서도…….
○하민철 위원   보고서 책자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보고서는 봤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보고서 51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예,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고서 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하수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잠재오염원 조사에 있어 비점오염원에 의한 강우 시 토지유역별 오염 부하량을 실측 자료나 원단위법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지역 내 수질에 큰 영항을 미칠 수 있는 뚜렷한 비점오염원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59페이지부터의 지하수 산출특성 및 적정 개발량 분석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증발산량의 산정에 있어 증발산량의 실측 자료와 모델식에 의한 산정결과를 비교·검토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 자원종합조사, 2003년 책자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있어 최근 5년간의 강우량에 대한 분석이 없어 증발산량을 적용하고 있어 정확한 물 수지 분석이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2003년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 자원종합조사 책자를 이용하고 있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고려한다면 강우량 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자료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저희도 지하수 영향조사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지하수 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그런 것을 일부 보완해 가지고 다시 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고 감안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장님께서 지하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병문천이나 산지천이나 연동 흘천 같은 경우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지금 이호천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만약에 이호천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같이 할 의향이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이호천이 개발된다면 형평성의 논리, 또는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호천 이 자체의 사업 추진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로서도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신중하게, 앞으로의 발생되는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지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고도 부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래형휴양단지라든가 노형 쌍둥이빌딩이라든가 제주시 모 지역에 복합상가로 해서 50층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고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정확히 시장님께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님께서 서쪽이라서 서쪽 편을 드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명심하고 그렇게…….
○하민철 위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원래 시장님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질의하는 부분도, 애쓰게 어제 밤새면서 공부했는데 공부한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고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게 되면 아파트단지마다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 정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5억 6,5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택지개발지구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적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지역은 15억 원씩이나 투자되고, 오종훈 위원님 바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아라동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형평성 부분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형평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적정하게 여건에 맞게 또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특히 아라동은 봉개,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지역도 있고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진수 국장께서는 언론에 비치기를 제주시 하천은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호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려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 관광 차원에서 본다면 인공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수 시 빗물을 유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시장께서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편하게 도망가십시오, 질질 끌지 마시고.
○제주시장 강택상   저희는 결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하민철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어떤 사업이라도 예산 편성이 되면 진행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저는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추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중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7월 1일 날 취임하고 7월 31일 날 언론에 하셨는데, 그쪽이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만약에 생길 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혹시 국장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나 실무자들까지 의논…….
○하민철 위원   국장께서 그러한 사업이 있어도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제주시장 강택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아닙니다. 우리 시의 의사결정을 거쳐 가지고…….
○하민철 위원   시에서는 누구누구가 결정을 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시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해 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작년에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유속이 빨라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생태하천이 있다 하면 없을 때의 유속하고 차이점을 고민한 적 있습니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그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건이 발생됐을 때 고려하겠다, 시장께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이…….
○하민철 위원   50만 시민을 관리·운영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지금 사업 추진은 설계 단계이고 절차는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오후에 실무국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지하는 부분을, 예산을 전액 반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편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눈치 볼 필요 없이. 눈치 뭐 하러 보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불용으로 해서 다시…….
○하민철 위원   어차피 안 될 겁니다.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감안을…….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 이호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어떻게 해 가지고 하게 된 겁니까? 시장님, 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우리 제주자치도의 하천은 위원님 알다시피 전부 건천이고…….
○오종훈 위원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고요. 그렇게 나열하지 말고 어떠어떠한 취지에서 하게 됐다, 이렇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이것은 건천이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이것 제주시에서 추진한 겁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왜 예산도 2007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준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추경에,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예산 잡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겁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07년도, 작년 추경에 예산을 잡았고 금년 당초예산 그리고 2회 추경까지 해서 모두 15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고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두 번에 걸쳐 가면서 예산 확보를 했다는 것은 제주시장께서 원래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우리 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 보이며) 이것 보도자료인데요, 모자이크 해버리니까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뭡니까?
   좋습니다.
   이호천 생태하천 조성이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내년 본예산에다가 한 5억 원 정도만 예산을 끼울 테니까 산지천 상류로부터 해 가지고 한 다섯 공구만 뚫어 가지고 사업 추진해 주겠습니까, 예산 어떻게 해서라도?
○제주시장 강택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호천 사업은…….
○오종훈 위원   다른 하천에 예산확보를 해 놓을 테니까 시장님께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겠냐 이거죠.
○제주시장 강택상   이호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시민들이 그게…….
○오종훈 위원   시장님, 다른 하천에 예산을 단 얼마라도 끼어 넣을 테니까 내년에 그 사업을 착수하고 완료시키겠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자꾸 이호천 얘기하지 마시고.
○제주시장 강택상   지금 선행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잘 알다시피 여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그 지역에 대중목욕탕 하나 만드는 것도 조건부 달고, 특별관리지역이라서 지난번에 목욕탕 하나 해 준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시장님 잘 알다시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입니다. 물론 30m 떨어져 있죠. 이런 발상이라면 누가 행정을 믿고 쫓아가겠습니까! 제주자치도민들 혹시 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획적인 사업도 아니고, 어느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예산 만들어 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아가고!   
   시장님, 이것 하루 종일 해도 답이 안 나올 거니까 이 사업 취소시키죠. 지금 얼마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제주시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과 하민철 위원님께서 같은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 누가 봐도 다 웃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영향조사서에 보니까 관정이 특별관리구역 안으로 들어갔네요? 저는 30m 떨어졌다고 하다 보니까, 자료 6쪽 보십시오. 특별관리구역이라고 지정해 놓고 행정에서 지정과 동시에 행정행위 자체는 위반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뭔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 뭡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아마 특별관리구역도 공공용수 개발에는 적용 안 되도록 단서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러저러한 문제들이…….
○오종훈 위원   여러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특별관리구역 이러한 점들, 또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답변 길게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어쩔 수 없이 하겠다, 하게 되면 제주시 전체 다 풀어놓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제주시장 강택상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오종훈 위원   아니,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하면 하겠다, 이번 정리추경 때 이 예산 10억 원 있는 것 불용처리 하죠.
○제주시장 강택상   그것은 절차가 완성되면,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오종훈 위원   정리 추경 때 저희 상임위에서 정리해도 되겠죠?
○제주시장 강택상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실 일입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답변을…….
○제주시장 강택상   저희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오죽하면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시장님께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요구 자료로 못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만 하고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질질 끕니까?
   시장님, 혹시 밖에 나가면 시 행정 잘못 끈다고 욕 안 듭니까? 이런 걸 갖고 누가 얘기할 때.
○제주시장 강택상   저희도 여러…….
○오종훈 위원   칭찬화법이 많습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욕하는 일이 많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시장님, 이것 말 같지 않은 것을 행정에서 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발주한 다른 것이 있으면 다 사업 중단하시고, 거기에 바를 돈이 없으니까 정리추경 때 깨끗이 정리하고 그것은 다른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른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잘 안 들려서, 질의 한 번 더…….
○허진영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제주시장 강택상   다시 한번…….
○허진영 위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생각을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제주시장 강택상   지속 가능한 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주 좋은 여건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이 바다이고 또 중심부에 수림이 울창한 한라산이 있고 또 시민들이 자원의 재생이라든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점을 종합했을 때 발전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참 말씀 잘 하십니다, 시장님!
   그런데요, 지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봤을 때, 특히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읍·면지역에 집행된 예산을 보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이 너무 차이난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85억 원이 동지역에 갔으면 34억 원, 50억 원 차이입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아무래도 도심지 지역은 보상비라든지…….
○허진영 위원   아니, 보상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사비를 말하는 겁니다. 보상비는 동지역이 125억 원, 읍·면지역이 14억 원.
○제주시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로 개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설비는 비슷하거든요, 읍·면지역이나. 그러나 지금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지역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쭉 발전돼 가고 있는데 동하고 읍·면하고의 갭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장 강택상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심지역은 기위 도시계획 도로 착공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의 완결 위주로 해 가는 부분이 있고, 과거의 군지역, 읍·면지역은 군도라든지 농로라든지 기타 도로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는데 다만 군지역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허진영 위원   군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옛날의 군지역입니다. 지금 읍·면지역에서는…….
○허진영 위원   시장님, 특별자치도가 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군지역 말씀하십니까? 읍·면지역이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부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쉽게 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쉽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읍·면지역이라고 해도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쉬워요, 저는.
○제주시장 강택상   읍·면지역에는 농로라든지 기타 도로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시장으로서는 균형발전이 되도록, 골고루 투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당연히 노력하셔야죠. 시장께서 노력하셔야죠.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지 않다.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특히 동서 구도로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서쪽이 좀 센 것 같아요. 지사 고향보다도 시장님 고향 쪽이 좀 센 것 같아요. 예산도 좀 많이 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강택상 시장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구나! 시장으로 올 거 미리 알면서 예산편성을 다 해 놓고 시장으로 취임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서쪽 지역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주시장 강택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요, 문제는 각 읍·면에 개발투자를 해 가지고 굉장히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장 강택상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로 전체적인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그림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의 관광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환경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지금 악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봐 보세요. 50억 원 차이나요, 읍·면과 동지역하고.
   현실적으로 읍·면지역이 면적상 넓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렇게 도로개설이 50억 원씩이나 차이 납니까? 이런 부분이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형평성도…….
○허진영 위원   지금 읍·면지역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울상입니다. 도로개설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기반시설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도 안 하고, 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투자 못 하는 경우가 많고, 도시계획선은 기존에 있고 도시계획선 위에 투자를 했는데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도로가 안 나는 바람에 문 닫은 지 한 1,2년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익 창출할 거며 관광객 유치할 거며 지속가능한 발전도시가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위원님께서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읍·면지역에도 투자 유치가 되거나 투자 유치될 예정에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위 투자된 데 주변의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장님께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하수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주시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문제를 기반시설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주시의 비전이 뭡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는 ‘품격 높은 도시, 품위 있는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무실에 보니까 다 신경제 혁명이고 특별자치도 행복, 비전에 대한 내용이 회의실에는 없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정문에, 입구에 크게 붙여 놨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무실에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실도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제주시 동지역이 제주자치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물류, 상업의 중심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제주시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제주시의 읍·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읍·면 지역은 기본적으로 도심 지역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역이고…….
○위성곤 위원   배후 도시 정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배후 도시이면서 같이 상생 발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충분한 토지라든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 도농복합형의 그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은 동의 배후도시가 아닙니다. 나름의 상생 전략을 갖고 있는 도심이어야 되죠. 지금 현재 읍·면을, 서귀포시를 배후도시쯤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구가 택지개발지구로 몰려들게 되어 있고, 읍·면 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 시내의 구도심권의 인구들이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로 몰려들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품격 높은 도시, 품위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택지개발지구가 시민복지타운, 이도2지구, 하귀1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가 계획되어 있고, 도심권 재정비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도심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도심지로 집중화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양 측면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가 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우선 완공을 해 가면서 차후에는 수요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읍·면지역의 인구가 도심권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죠?
○제주시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구도심권의 인구가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로 오고 있습니다. 그게 수요의 발생입니까? 공급량을 늘려서 수요가 발생되어지는 거죠. 수요가 많아져서 공급량을 확대한 게 아니고 공급량을 늘려서 거기 사람을 입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제주시 도시 정책에 대해서, 개발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 그리고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합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것은 기위 착수가 됐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완공 위주로 해 가면서 차후에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위성곤 위원   차후에도 또 하시겠다. 지사님께서는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제주시장 강택상   검토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사님께서는 더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차후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경기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발생되어진, 부동산 거품 때문에 발생되어진 여파가 지금 우리 제주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죠. 사실상 거래가 멈춰져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 시작해서 추진한다면 누구에게 분양할 겁니까?
   지금 체비지 분양률이 평균 73%밖에 안 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시점에서, 경기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도심 전체적 발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시라는 거죠. 읍·면지역을 배후지로 보지 마시고 읍·면지역 스스로의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읍·면지역에 대한 발전지표를 제시하시고 비전을 제시해서 도심발전을, 제주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도심권과 비도심권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자기 상생 전략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참고가 아니고 도시개발 추진에 대해서 신중하시라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분양이 안 되어서, 미매각 대금이 얼마 있죠?
○제주시장 강택상   지구별로 다릅니다마는 매각은 그렇습니다. 매각이 저조할 때는 공사업체가 현물로 대신 할 수 있는 협약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성곤 위원   그런 회사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그 건설업체들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에게 어떻게 그 부담을 넘긴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809억 원 정도가 미매각 대금인데요. 다시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부채를 떠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맡고 있는 건설회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님, 특별히 시장님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기환 위원   강택상 시장님은 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제주시 주택보급률이 약 110%, 삼화지구, 이도지구 공동주택이 아마 120% 될 겁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아라지구나 노형지구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다 끝난다고 하면 교통, 쓰레기, 주차장 문제,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저는 옛날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읍·면지역에 3만 평 내지 5만 평 단위로 도시계획을 해서 제주시 도심권 밖으로 사람을 내보내야, 그리고 육지의 돈 있는 사람들이 제주자치도에 와서 별장으로 최소한 200평, 300평, 500평 단위로 분양해서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이런 식으로 주택보급률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전부 제주시로만 도시계획을, 이게 실지로 김태환 지사님께서 해 놓은 것입니다, 강택상 시장이 한 게 아니고. 제주시 도시계획은 전부 지사가 다 해 놔서 올라가 버리니까, 제주자치도 전체가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저 생각에도 지금 시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지사하고 협의는 해 볼 필요는 있다.
   지금 미분양 주택만 해도 2006년도 28건, 2007년 120건, 금년도 25건, 지금 제주시내에 173동이 분양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2,3년 걸릴 거다 이렇게 하는데 구획정리 이렇게 해 놓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자치도가 전부 제주시로만 집중해 놓으니까…….
   혹시 핀크스의 비오토피아에 시장님 가봤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한기환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읍면동에 만들어 놔야 진짜 아름다운 도시고 잘 사는 제주시 만드는 거지. 제주시로만 집중해서 도시계획 개발하면…….
   강택상 시장님께서 이것을 하면서라도 읍·면에 가까운 지역, 조천도 좋고 애월도 좋고 한림도 좋고, 한번 시도를 하십시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이상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도시의 개발 방향 이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강택상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실)
   그러면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및 문화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관내, 읍·면지역까지입니다.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어 가지고, 향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서 있으면 중·장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 가지고 하천정비 사업하는 데 설계도면이라든지 제반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전체.
   세 번째 화북천 개선복구사업 해 가지고 건물, 토지 및 매입한 것에 보면 자료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서를 제출 바랍니다. 토지하고 건물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토양 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 조사 결과를 주십시오. 매년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제출한 보고서 사본, 3개년간 사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복지타운, 이도2지구, 하귀1지구 필지별 미매각 체비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오전 질의 순서는 신청자에 한하고 첫 질의는 10분의 시간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가 빠졌습니다.
   업무보고는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하겠으며 문화산업국의 유원지 관련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시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에 고견과 대안 제시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더불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교통국 모든 공직자는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환경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동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덕홍 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입니다.
   그 외 저희 국 담당 이상 간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 상황,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조직 및 인력, 부서별 분장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008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 및 폐기물을 감량하여 자원화해 나감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클린하우스 시설 확대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자연 순환형 폐기물자원의 재활용 극대화와 자연환경 시설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클린 제주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16억 원으로, 오름 정비사업, 습지 정비사업, 돈지물 용천수 정비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한림읍 월림리 등 3개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 환경보전 확산과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연중 운영하여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과 야생동물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까치 포획틀을 농가에 보급,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구온난화 예방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등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매월 15일, 30일을 자전거 출퇴근의 날로 지정 우리 제주시청 공무원부터 시범 실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타기 활성화 제주시 협의회를 발족시켜 자전거타기 홍보 활동,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육, 순회 자전거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 주차대 90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재래시장 이용자의 참여 유도 등 자전거 무상 수리반 운영 등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환경기술인 교육, 환경오염 감시 패트롤 대원을 확대, 마을자율환경감시단을 연중 운영하여 오염원 발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원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교재 발간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관리 폐수취약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점검 업소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생활불편 민원사업장은 수시 현장지도를 점검하여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반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를 위해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와 자동차정비조합과 생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월 2회 무료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총 47회에 걸쳐 747대를 무료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공서, 렌터카회사 등 자동차 다량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민속오일장 및 각종 축제 시에도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화장실 문화조성입니다.
   화장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래식화장실 577개소를 개량하였으며, 공중화장실 3개소를 신설하고 21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24시훼미리마트, 대중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 우수화장실, 좋은 화장실을 선정,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화장실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식화장실은 2012년까지, 읍·면지역에 설치된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은 2013년까지 현대화하고, 도심지 상가, 주요도로변, 버스정류장 부근 등에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악취 근절 지도단속입니다.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배출업소 37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17개 리와 동에 25명의 마을감시원을 위촉하고,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60㎡ 이상 개 사육시설 90개소에 대하여 개 사육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계도 및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악취 민원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지도·점검하고, 불법배출행위 단속 마을감시원을 연중 운영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위해 자생단체, 지역주민,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클린데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불법 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에 대하여는 연중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기초질서 함양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불법투기 행위를 주 1회 단속하고, 야산과 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냉장고, 폐가구 등 폐기물 537톤을 처리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공급 체계를 개선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별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마을당 1개소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해 나가고 대규모 유통매장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를 의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환경교육과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고, 2,614개소에 대하여 자가점검제도를 실시하였으며, 860개소를 정기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민원 발생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자가점검제도를 확대하여 배출업소의 자율적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청정환경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 선진 쓰레기 배출 및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쓰레기 자동화 수거체계인 클린하우스를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06년도부터 금년 11월까지 11개 동에 433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있으며, 아라, 도두, 연동 지역 149개소는 금년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양, 봉개, 노형, 외도, 이호동 등 5개 동 150개소는 내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동지역에 대한 클린하우스 시설이 완료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 도심지역 설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재활용률 제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축입니다.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캔 모으기 경진대회, 환경나눔장터, 신구간 중고물품 교환장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수율이 저조한 재활용품 수거를 확대하기 위하여 폐전지 278개소, 폐형광등 615개소에 수거함을 비치하였으며, 농촌 폐비닐은 지난해 동기보다 300여 톤이 증가한 905톤을 수집하였습니다. 금년 11월부터는 클린하우스 내 유리병류를 별도 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내년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를 시범실시하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친환경적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 운영입니다.
   현대화된 폐기물 매립시스템 구축으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고자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강사업 실시와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를 위해 매립완료 공구에 수림대 조성,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출수 전용관로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매립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북부광역소각시설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북부광역소각시설 위탁운영은 대우건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일일 156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8%입니다.
   앞으로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폐목재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 폐목재 자동파쇄로 소각 효율을 향상시켜 나가고, 특고압 수전설비 시설을 설치하여 자가발전율을 현재 70%에서 100% 달성과 함께 탄소 1,057톤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자원재활용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친환경 자원재활용 시설 확충을 위해 알루미늄캔 외 11종과 폐전자제품 리싸이클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폐플라스틱 처리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탈리액 처리시설, 후부숙시설을 위한 음식물 처리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 84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 추진과 동 기반시설 자동화사업을 통한 개별적 재활용품 선별·매각을 통합 실시하여 재활용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고품격 절물휴양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숲속의 집 및 매표소 등 2개 시설의 비가림시설과 숲 해설가 운영, 숲속의 문고, 건강기체조, 요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실 규모의 산림문화휴양관 신축공사와 세미나실 진입로 데크시설 및 조경공사, 노루생태관찰공원의 주차장 확충, 어린이 놀이시설 및 홈페이지 전산발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림문화휴양관 신축사업 마무리 공사 등 이용객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 상황과 83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사항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가일층 노력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고쳐 나가겠사오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도시건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도시건설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종 도시과장입니다.
   김창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병철 건축과장입니다.
   장봉구 건설과장입니다.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현기봉 품격높은도시조성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급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2008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 기구 및 정원 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와 일반현황, 2008년도 도시건설정책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41쪽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총 266억 7,100만 원을 투자해서 35.8㎞에 이르는 도로를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개설 또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33개 노선, 읍·면지역의 13개 노선을 합해서 46개 노선으로 이 중 4개 노선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17개 노선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6개 노선은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12개 노선 중 보상 협의 중인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연내 보상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이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중앙여고와 구남동 일대 94만 5,000여㎡에 1,100억 원을 투자해서 2,500세대 7,3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4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6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애월읍 하귀1리 사무소 동측 일대 40만 1,000여㎡에 308억 원을 투자해서 5,2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6년 12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진행상황은 전체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시설, 부지정리 등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라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여㎡에 약 747억 원을 투자해서 1만 1,7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9년 3월 공사를 착수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9월 27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승인되어 2008년 2월 25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통합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시 주공아파트를 개발구역 내에 신규 포함하는 등 조건부 동의함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구역 변경 주민공람을 거쳐 지난 6월 18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에 약 309억 원을 투자해서 2,7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오는 2009년 5월경 착공해서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7년 11월 30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기된 수용인구 재산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불합리한 사업 등을 수정하여 주민의견 청취 재공람과 관련기관 재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7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09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5월에 기반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0여 개 지구에 사업비 440여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양·매촌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공사 시행 중인 삼양·도련지구 등 5개 지구는 공사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보상협의 중인 3개 지구 증 사대부고, 성화2지구는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동문시장 주변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정비구역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 및 녹지 조성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29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도의 관문인 공항로를 아름답게 정비하였고, 연북로를 보다 특색 있게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함으로써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을 하였으며, 병문천 푸른 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8쪽 사계절 아름다운 꽃 피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를 보다 아름답게 조성해서 도심지 녹지조경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단순한 꽃 식재에서 탈피하여 제주자연석 등 제주자치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소재를 이용,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조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한지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을 파종해서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조성 및 육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41억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 그리고 경제수 조림사업 등을 통해서 20만 본의 나무를 식재, 탄소 흡착원을 위한 산림 조성 및 해일,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관 조성과 산림육성을 위해 주요도로변 임지 및 공한지 등에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새로운 시설물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은 물론 편안한 산책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보다 품격 높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35억 원을 투자해서 어린이공원 탄성 바닥재 시설과 삼무공원 산책로 정비, 노후화된 공원 시설물 정비 그리고 도시 공원 사유지 토지 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건축민원행정 정보화 추진 사항입니다.
   국토해앙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모든 건축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는 제도로서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효율적인 건축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건축사 등 170여 명에 대한 교육실시 후 2008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에 있어서 민원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행정기관 방문 등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업무보고를 축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다음 52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읍·면의 모든 지역,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주거지역 중 특별법에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77년부터 지금까지 총 5,339동의 주택개량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읍·면 지역 57동, 동지역 10동 등 67동에 대해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 대형건축물 옥상녹화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병원, 관광숙박시설, 주요도로변 등의 건축물 10여 동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8동을 사업 완료했고, 4개 동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옥상정원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추진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10만 4,690건을 정비했고, 공공 광고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벽보 게시판 253개소에 대해서 연차별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고, 2008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자해서 12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전수조사된 1만 8,499건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양성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0억 9,500만 원을 투자해서 공항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소파보수, 경계석 교체,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 창출과 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850억 원을 투자해서 49개 노선 55.4㎞를 정비하는 중·장기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5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3개 노선에 38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2개 노선은 내년 3월 중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군도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25억 7,300만 원을 투자해서 대림리～일주도로 군도 33호선 등 5개 노선과 신규 노선 2개 노선 합쳐서 7개 노선 15.5㎞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세화～좌보미 간 군도89호선 등 2개 노선은 공사 중이고, 고림동～깨꺼리 간 등 2개 노선은 보상협의 중이고 대천동～백약이 간 군도58호선 등 3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와 공사를 착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배수개선 사업은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명도암과 판포, 금악, 3개 지구에 사업비 107억 7,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명도암 지구는 금년 5월 착공되었고 판포 지구는 실시설계 완료되어 현재 사업시행 승인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악지구는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1월 말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표준행동 매뉴얼과 재난대응 계획, 상황별 주민행동요령을 제작해서 관련부서와 주민들에게 배포하였고, 저지대 및 대형 공사장 등 재해취약지 9개 분야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와 하천 지장물 제거,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및 보강, 우기 대비 유목방지 스크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으로는 읍면동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상황 발생 시 현장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민관합동 재난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소와 배수로 정비, 하천재해예방 사업 6개소, 그리고 소하천 정비 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 사업은 총 228건에 886억 원을 투입하여 착실히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구 추진내용을 보면 228건 중 220건이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8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제주시에 재해위험지구는 방천, 삼수천 등 15개 지구에 미개수된 하천 및 배수로 39㎞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나물내와 동회천, 북촌지구 사업비 118억 3,900만 원을 투자해서 3.75㎞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7월 9일 착공해서 2010년 1월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하천의 미개수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화북천, 부록천 등 6개 하천에 203억 3,000여만 원을 투자해시 6.5㎞의 하천정비 공사를 지난 10월에 모두 발주했고, 문수천과 금성천의 하도준설 사업은 19억 1,800여만 원을 투자해서 4㎞ 간의 준설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심지 4개 하천 저류지 시설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나리’ 내습으로 시가지 8개 하천이 범람하여 제주 역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 4개 복개하천에 대한 도시방재 구조진단을 실시하여 상류지역의 홍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저류지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상류 지역에 78만 1,000톤의 저류지 7개소를 시설하기 위하여 지난 9월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는 79만 6,000톤의 저류지 4개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품격높은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2007년 2월에 한경면 저지리가 선정되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분 사업은 돌담 정리 및 생태 연못 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해서 저지오름 진입로 정비 및 구부녀회관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을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고요,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두고 오후부터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료 위원님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홍 국장님, 도심 4개 하천 저류지 시설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08년 8월 27일 도시방재 구조진단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렇게 했는데요. 도시방재 구조진단하고 실시용역에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방금 요구한 자료는 오후 1시 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오라동 지역에 22개 클린하우스 설치를 다 했죠? 3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회계연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사기간을 보시면 오라동지역에 8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사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2개를 전부 설치 완료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클린하우스 현장 가서 보면 하우스만 돼 있지 안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통은 돼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분리수거통은 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돼 있습니까? 그럼 잠깐 봅시다.
   (사진 보여주며) 이것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오라동 지역입니까?
○허진영 위원   그렇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오라동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 낼 때는 계획대로 됐는데 장소 선정이라든가 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장소선정이 아니라 지금 하우스는 다 돼 있다 말입니다. 돼 있는데 안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공사기간은 11월 6일까지 완료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해당 동에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고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가 장소 선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회계연도까지, 늦게 발주한 부분은 금년 말까지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하고 금방 사진 봐 가지고 답변하는 게 다르잖아요. 현실적으로 공사기간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치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쓰레기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다 말입니다, 지금. 이래도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시행이 된 지역은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라동 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아라동 지역은 금년도 10월 달 이후에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오라동은 8월 22일 날 발주했습니다, 10월 달 발주한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료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10월 달에 발주했다고 그럽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장소선정이라든가 모든 건 준비가 돼 있지만 그 선정들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 지역은 조금 그런 시행착오가…….
○허진영 위원   이 공사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좀 전에는 공사 됐다고 그랬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업무보고 때도 금년에 시행 중인 것은 금년 회계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말씀…….
○허진영 위원   8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가 공사기간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자로 하여금 공사 지연에 대한 연체료를 물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왜 안 물어요?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위반 아니에요! 발주된 공사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 넘기면 연체료 부과해야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환경자원과장 김동근입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8월 22일 날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11월 6일 날 기간 내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단,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리수거통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일 분리수거함은 전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언제 설계용역을 주고 언제 특허를 냈죠?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디자인 등록은 8월 13일 날 되고 지금 특허는…….
○허진영 위원   언제…….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금년도입니다.
○허진영 위원   8월 13일 날요?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예.
○허진영 위원   클린하우스가 언제 제작됐죠?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제도 도입은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이것은 용역 발주했어요?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용역은 제주대학교에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6년도에 클린하우스란 제품이 나왔죠?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예.
○허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와서 디자인 등록한 이유가 뭐예요? 3년 동안의 공백에 뭐 했습니까? 직무유기예요!
   지금 업체들이 이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의장등록이라든가 디자인 등록이라든가 제작등록까지 다 하고 있는데 하물며 제주시에서 용역까지 주면서 나온 제품의 등록을 왜 이제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그 당시 저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도 부족했고, 또 지적소유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해 가지고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진영 위원   지금 제주시 환경 쪽에는,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나 처리과정에 있어서 이런 누수현상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 용역비가 얼마죠?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한 650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으면 그때 바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3년이 지나서야 조금 변형해 가지고 특허신청하고,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클린하우스 할 때도요, 국비 10억 원을 어렵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잖아요.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앞으로 명심해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허진영 위원   디자인만 특허한 겁니까?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특허는 지금 심사 중에 있어 가지고 12월 달에 나올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져서 제주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자원과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분리수거통이 안 된 데는 배치를 하시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377페이지 푸른 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어느 부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허진영 위원   도시건설국 소관입니까?
   복개구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30억…….
○허진영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투입을 했는데요. 이게 원상복구를 해야 될 때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작년 태풍 불기 이전에, 처음에 복개할 적에는 지금하고 모든 여건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공공시설로 도로라든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복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용을 해 오다가 작년 태풍 때에 많이 넘쳤습니다.
   이 사업은 태풍 오기 전에 녹색자금관리공단의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당선이 돼서 돈이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풍이 불면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많았습니다.
   지금 도시방재 구조진단 결과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복개를 전부 걷어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대체 공공시설 같은 것이 조성된 후에 철거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사이에는 저것을 그대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숲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들도 다수 있어서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병문천이 복개로 인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또 복개를 했어요. 그 위에에다 숲 조성까지 이렇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다시 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숲 조성을 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복개 위에 나무 심을 수 있게끔 이런 조성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복개공사 한 위에 조성사업을 다시 했어요. 그렇죠?
   (사진 보이며) 이것 맞죠, 현장?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단기간에 철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그 기간이라도 거기에 나무 심고 숲 조성하고, 거기에 편의시설, 의자도 놓고 운동기구도 놓고 산책로도 만들고, 이것이 그전에 결정된 사업이라서 추진을…….
○허진영 위원   복개로 인해 태풍 ‘나리’ 때 피해를 봤고 또 복개해서 그 위에다가 숲 조성을 지금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뒀으면 그냥 생태하천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중예산 투입을 하고 있어요.
   저게 4대 하천 중 하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자료 주세요.
   (자료 보이며)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까?
   4개 하천에 보면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합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참석합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용역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용역내용은 작년도에 개선복구비를 주면서 한천 복개 구조물 80m 들린 구간하고, 4개 복개하천 저류지 4개소에 대한 복구비를 우선 급하니까 확정해 주면서 이에 대해서는 도시방재구조 진단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도시방재 구조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도 자문회의 할 적이라든지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것이 어쨌든 하천 복개구조물, 교량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 유목들이 와서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천 중간 중간에 유목들이 걸릴 수 있는 스크린 시설 그리고 하류지역에 단면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류지역의 유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류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복개를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간선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스크린 시설과 저류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그 외의 방법이, 물론 방수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상류부에서 우수를 관통으로 분리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장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재 용역하는 과정이…….
○허진영 위원   어렵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국장님, 지금 도심지 4개 하천 저류지 시설 사업을 보면, 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64페이지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거기의 추진상황을 좀 봐 주십시오. ’08년 8월 27일 도시방재 구조진단 실시설계 용역 완료, ’08년 9월 18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비 책정 통보, 9월 30일 저류지 11개소 중 6개소 78만 1,000㎥ 공사발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방재 구조진단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도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발주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전혀 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구조진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느 기준을 두고, 어느 진단을 두고 이 공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작년 11월 달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심의위원들한테, 도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체계적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세워야 된다. 급하게 세우지 말라고 주문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계약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올해 들어서 발주를 해 버렸어요.
   물론 시행하는 데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직접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시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도가 이렇게 하라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된 진단을 가지고, 용역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발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나 도가 발주하는 것은 행정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발주해 버렸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답변드립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용역 발주한 것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태풍이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4개 하천에 대해서는 우선 부분적으로는 완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6월 달에 인계를 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은 안 됐는데…….
○허진영 위원   용역이 안 된 것을 인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시가 그렇게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 발주를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 민간인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발주한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시에서 인정 안 하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원천적인 이유가 뭡니까? 태풍 ‘나리’ 피해의 원천적 이유를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진단을 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막무가내로 저류지 만들자, 하천 정비해라, 바닥 다 긁어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수립 계획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저류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결론적으로 하천의 복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수립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복구를 해 버렸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거기 장단기계획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복개를 걷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복개한 것들이 현재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로 쓰고 있어서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류부에서 유출량을 감소시키고 복개지에 와서 유목들을 거를 수 있는 스크린 시설을 하는 걸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4개 하천에 대해서만 우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마쳐서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하고, 물론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빨리 시설을 해서 피해를 막아볼까 하는 중정심에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에도 보면 스크린 설치를 한다든가 방재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스크린 설치는 차후에 산사태에 이를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불합리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시했던 부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4개 하천에 저류지시설 사업을 시작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스크린 시설은 문제가 있다라고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획 수립을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에서 발주한 것처럼 그대로 갔으면 결과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한 것이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스크린시설 해 가지고 중간 중간 다 걷어내고 저류지 만들어서 유속 감속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이 보고서가 완료되는데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게 스크린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상반기 때는 저류지 설치하고 상류에다가 스크린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원상복구만이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계획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에서 용역을 한 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또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병문천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위에다가 숲 가꾸기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산의 이중 낭비입니다.
   아직 공사가 안 끝났죠? 내년까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 6월 30일 1단계 사업이 준공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런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시에서 발주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제대로 된 하천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때 도에서 하천관리위원회 한 번도 안 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에요, 이게.
   그 내용 아시죠? 하천관리위원회 한 번도 회의를 안 열어 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 5억 원인데, 재해기금 가지고 사업 발주를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한 번 더 현장을 답사하시고 앞으로 태풍 ‘나리’ 같은 폭우가 쏟아져도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 이외의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이것만 의존할 수 없거든요.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입니다마는 도심 구간은 2005년도까지는 일반 시에서 강우빈도를 50년 빈도로 하도록 정비기준이 됐었습니다. 하다가 기후변화로 자꾸 강수량이 많아지니까 2006년부터는 100년 빈도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100년 빈도로 하고 있고, 만약 100년 빈도로 정비를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년 이상 빈도를 차지합니다마는 그런 비까지 구조적인 시설로 막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구조적으로 예·경보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그런 통보시스템이 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있었는데 작년 해 보니까 하천변에 필요해서 22개를 신설하고 다시 6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정전되니까 사용을 못 해 가지고 태양열로, 태풍이 와서 정전되더라도 가능하도록 하고, 하천 14개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실에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체크하면서 위험해서 이주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이외의 비구조적인 면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000년 빈도 정도의 폭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천 복구하기 전에 옛날에 이렇게 큰 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들을 그대로 놔뒀으면 그런 피해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100년 빈도도 이해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지금 제주가 아열대기후로 바뀌면서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걸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게릴라성 폭우가 덮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대책을 많이 강구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나왔습니다.
○한기환 위원   박근수 소장님, 현장 가보니까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진입로를 잔디광장으로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국장님과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잘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환경교통국장님, 수의계약 보니까 산림조합에만 전부 됐어요. 비슷한 사업인데 어떤 것은 경쟁입찰, 어떤 것은 수의계약 이렇게 됐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사항과 공개경쟁입찰 사항은 법상 가능하지만, 태풍 ‘나리’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추후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태풍 ‘나리’ 때문에 된 것 같지 않은데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네 가지가 태풍 ‘나리’ 때문에…….
○한기환 위원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니까 2006년도 7개 사업 중 2개 사업에 4억 원, 2007년도 10개 사업에 2억 원, 2008년도 4개 사업에 3억 원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것을 공개경쟁입찰하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무 심는 것은 몰라도 일반 업체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뭡니까, 이것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 시에서 발주한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 왔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녹지환경 조성, 도시건설국장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한기환 위원   47페이지 이 사업을 보니까 시내 중심으로 다 됐어요, 읍면동은 없고. 원인이 뭡니까?
   읍면동에, 농촌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것도 환경적으로 챙겨 주셔야지 도심을 중심으로 시 행정이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지 환경 조성은 주로 가로수나 도심 중심으로 되었습니다마는 49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조성에서는 경제수라든지 경관 조림, 큰나무 조림, 해안 방재림, 유휴토지 이런 것들은, 농촌 지역이 사업 성질이 조금 달라 가지고 앞의 장에는 도심 중심이고 49페이지는 농촌 지역 중심 이렇게 사업이 두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기환 위원   국장님도 동서 읍·면으로 나가 보시면 가로수가 잘 된 데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 일주도로를 돌면서 읍·면에 관광객이나 누가 와도 일단 가로수가 진짜 잘 되면 환경이 좋아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제주시 쪽에 보면 가로수가 조천이 약 3,200본, 한림 1,800본, 한경 1,655본, 구좌 1,555본, 애월이 383본뿐이에요. 이거 몇 배입니까? 10분의 1,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론 가로수는 간선 위주로 심다 보니까 간선이 많은 곳은 가로수가 많아지고 적은 노선은 적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내년부터 기존 가로수 정비도 읍·면지역까지 철저히 하고 심는 것도 누락됨이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로수를 읍·면인 경우에 어느 읍·면은 어느 수종을 선택하고, 다음 읍·면은 읍·면이 표시되는 가로수 이렇게 선정해서, 지금 심어진 것은 그렇고 새로 조성하는 것은. 성장 속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줘야지, 가로수에 지금 비료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상태가 나쁜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상태가 나쁜 것만 하면 됩니까, 전체 다 해야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서귀포 쪽에서 나무를 키우는, 조경목을 파는 사람인데 몇 십 년 성숙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을 되어 가면 전부 거름을 하고 있어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제주시도 마찬가지 도도 마찬가지 서귀포도 마찬가지 가로수에, 공원의 나무에 거름을 하는 일이 없거든요.
   허진영 위원님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님 지역구에 녹나무 가로수를 심었는데 10년 됐는데 (손을 벌리며) 이렇게 됩니다. 관리하기 나름이거든요.
   제주도가 4·3사건 전 왜정 때는 완전히 밀림이었습니다, 어르신네 이야기하는 것 보면. 하늘이 안 보이는 밀림. 그걸로 전부 굴 받침을 했어요, 해안가의 소나무로. 4·3사건 나니까 해안가에 나무가 없어진 거죠.
   그래야 지구온난화도 방지하고, 일단은 나무 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강력하게 나무를 심어라 하니까 도 청정환경국에서 500만 그루의 나무심기 계획 세워 가지고 1,000억 원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도 제주시가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나무를 뭘 심을 거다, 이것은 한번 심으면 영원히 남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 바꾸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도에 일일 61.6톤이 발생했습니다, 매립 쓰레기만 봤을 때. 자료에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데 10월 말 기준입니까, 9월 말 기준입니까?
   (「10월 말 기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매립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매립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쓰레기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또 쓰레기 질이 옛날에 비해서 다르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하는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량은 점차적으로 감소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감소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77%밖에 안 됩니다. 23%를 감축했다는 게 통계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전년도는 태풍 ‘나리’ 때문에 거의 한 10개월 이상 되는 걸 전부 다 매립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매립량이 많아서 그렇다.
   2006년에 비해서 15% 정도 감소된 것으로 됐습니다. 쓰레기 정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통계수치를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현실화되었다면 상당한 성과이고, 쓰레기 발생량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에 비해서 총 발생량을 보면 오히려 늘었는데 매립 쓰레기만 15% 감소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어쨌든 추세가 자원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감소해 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매년 15%씩 감소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재활용률을 더 높이면 그 정도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통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은 도로 건설을 하면서, 제가 다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보이며)
   이게 정실 공사현장인데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었냐 하면 인도 위에 보이시죠? 인터로킹, 쓰레기, 이렇게 해서 밤에 내버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가도 이 상태에 있고. 건설 공사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도대체 감독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거냐. 이 지역에 통장님도 계실 거고, 민원 제기를 했을 건데 이 공사현장이 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모래 보이시죠? 이 모래가 지금도 치워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로킹을 깐 이후에 모래를 포설해 놓고. 그러면 이 모래가 다 어디 가겠습니까? 비가 왔는데,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공사를 할 적에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합니다마는 쓰레기를 방치하고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성곤 위원   쓰레기 방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사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안전 의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무슨 공사냐 하면 하수도 공사예요. 우수관로를 묻더라고요.
   모래 이렇게 놔두면 비 오면 이 모래 어디로 쓸려가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기간이 얼마가 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로킹을 조립한 사이에 충진용 모래를 깔면 어느 정도 기간은 놨다가 채워진 다음에 쓸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인터로킹 공사를 하고 나서 충진용 모래를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서 깔끔하게 정리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인터로킹을 한 데는 처음에 며칠간 밟아서 충진되도록 하고 며칠 경과된 다음에 치우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가서 봤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거기는 기간을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제가 봐서 말하잖아요!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공사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어디서 하든 간에요. 여기가 시민들이 사는 공간 아닙니까? 국장님이 다니면서 이런 것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가 하든 아니면 도시건설방재국이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시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공사를 해서 우수관로를 만들었는데 우수관로에 들어가게끔 모래를 수북이 쌓아놓고 그게 빗물에 씻겨서 우수관로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우수관로가 막히면 다시 우수관로 청소하고 준설작업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에서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이런 형태만이 아니고 시민을 중심에 놓고 공사들이 이루어지게끔 안전시설을 충분히 보강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느끼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드렸던 말씀을 추가해서 하겠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체비지 매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공업체에게 공사대금으로 주면 된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도지구에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하귀도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읍·면사무소에 팸플릿도 만들어 가서 홍보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매각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은 이도지구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전망은 매기가 좀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매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에도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물론 단순히 공동주택에 비유하신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전망은 공동주택 들어가고 하면 체비지가 잘 팔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저희들 매각하는 홍보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불용지들을 건설회사에 매각을 시키면, 건설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민복지타운인 경우에 시청 청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글쎄, 그 청사를 제가 언제 옮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사 이전 시기 관계는…….
○위성곤 위원   그것도 미매각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아직…….
○위성곤 위원   경기가 어려운데 왜 이거라도 사주지 않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이 여러 번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예산 반영해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못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업체들이 부도나게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금년까지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다…….
○위성곤 위원   공사대금은 전부 지급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금년까지는 관계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시청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살 계획도 없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아닙니다. 시청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지 시청 용지로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 변경하기 전에는 시청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기는 어떻게…….
○위성곤 위원   뭘로 계획 변경할 것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현재 도시개발사업 할 적에 지구단위계획에 시청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쓴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하신 주민들의 반발이 있겠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변경하기 전에는 그대로 사용, 변경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건소도 미매각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러니까 거기의 땅값은 일반회계 땅이 저희들한테 올 게 있습니다. 올 게 있기 때문에 현재 환매소송한 돈과 시청 용지, 보건소 용지를 다 공제하고 일반회계 땅 값 갚을 돈을 저희들이 안 갚았습니다. 안 갚아 있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해서, 환매소송까지 다 해 가지고 한 18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에만 존재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실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았는데 정산 절차가 안 됐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시민복지타운 안에 일반회계, 저것은 개발하는 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이 72필지에 9만 8,241㎡, 218억 2,5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불 안 하고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환매대금은 토지 전에 농업기술원이나 보건소, 시민회관을 지으려고 미리 샀던 땅, 환매소송대금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특계에서 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나갈 돈 안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매소송한 금액 줄 것하고 저희가 시청 땅 받을 것 해서 상계하다 보면 저희들이 179억 5,3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 땅값 줄 게 저희들이 안 줘 있다는 얘기입니다, 218억 2,500만 원을.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택지개발에 대해서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실제 제주시 발전계획에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지개발 하는 것은 저희들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성장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에 의한 주택공급계획, 주택 수요에 따른 택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물론 지금은 광역도시계획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것에 2011년까지 택지수요가 4.8㎢, 2016년까지 6.25㎢ 이렇게 수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삼양, 외도, 노형, 시민복지타운 해서 2.2㎢ 개발이 되어 있고, 현재 이도2지구, 하귀, 아라, 노형2지구, 삼화지구까지 해서 3.6㎢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계획이 6.25㎢인데 개발한 것까지 하면 5.81㎢이기 때문에 계획의 수요 범위 내에서 현재는 되고 있는데…….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획 변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계획 변경된 사례도 있고.
   지금 보셨을 때 그 계획 자체가 인구 성장 목표라든가 이것에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래서 이 계획 지표를 바꾸려면, 2025년 목표로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당초의 기본계획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선행…….
○위성곤 위원   광역도시계획도 변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성곤 위원   지구단위 도시계획 할 때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5년 단위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위배되어지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위배되어지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도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표를 현재로서는 어떻든, 광역도시계획은 2025년도 계획입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물론 단계별 지표는 있습니다. 단계별 지표는 있지만 전체 최종 목표연도 지표의 수정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제주시의 구체적 성장 전망치, 추계치로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경기침체 위기에 들어 가지고 그러면 도시 성장 목표는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단기적 대응이든 중·장기적 대응이든 마련하셔야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마련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데,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지표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을 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보면 공간구조 구상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 지역은 현재 성장 관리하는 측면이고, 거점도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되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성장발전, 제주시인 경우는 읍·면지역 그 후의 추가 수요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착수됐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지금 시공 중인 것과 전체 택지개발지구를 통해서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물량이 총 몇 세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주택 세대수는 안 가져왔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대수를 보면 1만 5,000세대, 노형2지구만 976세대, 아라지구 4,200세대, 이도지구에 2,500세대, 하귀1지구에 1,741세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2,400세대, 이렇게 하면 지금 총 세대수가 대충 1만 5,000세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1만 5,0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론 재생…….
○위성곤 위원   2012년까지입니까, 재생사업을 빼놓고 보면? 이게 결국은 어떤 현상을 빚느냐 하면 제주시 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인구를 여기다 담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러면 성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읍·면 구조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까지 우려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주자치도민을 전부 다 제주시 동 지역 안에 담아놓고 나서 나머지는 다 폐가 만드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망 추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부분은 이만 질의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보충질의 하시죠.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렇게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환경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이며) 이게 어딘지 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위성곤 위원   (사진 보이며) 하 위원님, 이게 어디입니까?
○하민철 위원   연동동사무소 앞…….
○위성곤 위원   연동동사무소 앞입니다. 올해 이 인터로킹 공사 하셨더라고요.
   이것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을 왜 하셨는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과장님…….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공원녹지과장 김창조입니다.
   거기의 인터로킹이 굉장히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미관 차원상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설은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양쪽으로 이 부분만 쭉 하셨더라고요.
   (사진 보이며) 그런데 이쪽은 인터로킹이 괜찮은 편인데 건너편에 가면 인터로킹이 안 좋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한 것이 아니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아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인터로킹이 탈골돼 가지고 차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보기 싫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면 땜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좀 푸른색 형태를 띤 그런 재료를 써 보자 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도로에서 보면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기 위해서 미관상 이렇게 바꾼 것, 나무 가서 보셨습니까? 나무 밑이 어떤 상황인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예,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나무 밑을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투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그 재질은 미관상 보기에는 콘크리트 같지만 빗물이 스며드는 재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효과가 없는데 그 식수대 위에다가 아이비가 식재돼 있어 가지고 한 5년쯤 되면 그 식수대 전체가 푸르게…….
○위성곤 위원   그럼 굳이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아이비 식재를 하셨으면.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그런데 5년 동안 그냥 일탈된 상태에서 보기 싫은 것보다는 그래도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낫지 않겠나. 전부 할 때 9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긴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진 보이며) 과장님, 이것 보시죠. 이게 뭡니까?
   (과장께 사진 전달)
   그것 뭐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원래 담팔수나무의 성질이 좀 찢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나무가 결국은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찢어지는 부분인데 이 찢어진 부분을 저희들이 찢어지지 못하도록 새로 붙인 겁니다. 하나의 외과수술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요?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 가지고, 나무에 그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외곽에 나무를 보호재로 싸서 하는 방법으로 보통 고정을 하잖아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그런데 그런 방법도…….
○위성곤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오래됐고 철심을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목재 심부까지 뚫어 가지고 담아서 끼운 것 같던데,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하여튼 방법상은, 저도 사실상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특별한…….
○위성곤 위원   좋지 않으면 좀 개선하면 안 되겠어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다음부터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유원지 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398쪽 한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오종훈 위원   삼양유원지하고 세화유원지 조성계획수립 여부를 보니까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정만 해 놓고 조성계획을 아예 수립 안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조천인 경우는 돼 있습니다마는 삼양, 세화는 조성계획 수립이 안 돼 있고, 또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유원지 지정을 해지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도 지역구가 삼양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해 봤습니다. 만약에 유원지를 해지하고자 하면 조속하게 해지해 가지고 재산권을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런 많은 여론들이 있었고 그러한 여론들을 수렴해서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하는 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이 지구가 완전히 유원지 지구에서 해제가 돼서 개인 재산권 제약이 풀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동안 유원지에 포함되니까 많은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제약 받으면서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유원지로 지정하면 재산세 부분에서 감액해 주는 것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유원지 지정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재산세가 감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른 데는 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삼양이나 세화 같은 경우는 수립이 안 되고,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행정에서 일을 빨리 처리 안 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안이 짜져야만 이것이 포함되는 건지. 꼭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정기적인 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고 수시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용역을 거치고 이런 저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 광역도시계획 때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종훈 위원   유원지로 개발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372쪽에 보면 화북천 개선복구 사업비, 아침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마는, 어느 국장님입니까, 도시건설국장님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몇 페이지입니까?
○오종훈 위원   372쪽 봐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제대로 파악 안 되는 부분이 취득가격, 보상가격, 다음에 주택공시가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득가격, 보상가격, 주택공시가격 이 세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취득가격은 취득할 적에 등기하면서 취득한 사람이 제시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가격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2개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평균해서 보상을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다음 주택공시가격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국토해양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고시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 빌라가 몇 년도에 건축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건축이…….
○오종훈 위원   옆의 과장님이나 계장님, 구두상으로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2001년 4월에 준공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1년에 준공을 해 가지고 7년을 사용하고, 물론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사에 맡겨 가지고 보상가격이 책정돼 있지만 취득가격이나 주택공시가격이 거의 70～80%가 업된 겁니다. 감가상각 얼마 시킨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감가상각 부분은 감정사들이 한 것이 돼서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종전 도정질문 시에도 이 건이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데다가 건축허가를 내준 시 행정이나, 태풍 ‘나리’로 쓸어버리니까 다시 보상해 주는 행정, 어떻게 된 겁니까? 과연 이 보상가액이 적절하게 제대로 잘 돼 있느냐, 정말 제대로 감정이 돼 가지고 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자격증이 있는 감정사 2개 기관에 의뢰해서 된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동안 물가 상승률 몇 프로인가요? 2001년하고 2007년도 사이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여기 취득가격을 한 예를 든다면 6,500만 원짜리가 보상가격 8,500만 원, 그리고 3,820만 원짜리가 8,600만 원, 이것 몇 배입니까, 몇 배. 비록 결과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를 했는데 총 차익이 두 개 기관에서 4,400만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전체 물량 합쳐 가지고. 국장님, 이것 제대로 감정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 같은 경우―건물마다 좀 다릅니다마는―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연도가 20년에서 3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감가상각도 감안 안 하고 그리고 취득가격보다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2배 이상이고, 과연 제주시가 이렇게 돈 많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세금―취득세나 등록세―을 덜 내기 위해서 집을 취득할 적에 취득금액은 좀 줄여서 신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주택공시가격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공시지가도 실거래가격보다는 좀…….
○오종훈 위원   그런데 이것 새 건물이 아닙니다.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러니까 주택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인데 실거래가격보다는 전부 낮은…….
○오종훈 위원   여기에다가 또 이주대책비 가구당 얼마씩 지출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주대책비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좀 차이납니다마는 이주정책금이 1,000만 원이고, 주거이전비가 4인 기준해서 650만 원, 이사비 82만 8,000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4인 기준 980만 원에 이사비 82만 8,000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쉽게 말해서 한 가구당 이주대책비까지 한다면 평균 1,700만 원 더 업된 겁니다. 여기 평균 평수 보니까 한 76.14㎡인데 한 32평형을 1억 원 이상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여기가 알다시피 여의도 형식으로 된 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거기 건축허가 내준 제주시 행정이 문제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그것 옳다봅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보니까 ’99년 11월 22일에 건축허가를 접수했는데 하천변에 재해우려 등이 있다고 건설과에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사람이 민원서류를 취하했습니다, 12월 2일 날 보니까. 전문가에게 다시 거기에 따른, 강우빈도에서 홍수위를 참작해서 검토한 것을 붙여서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1m에서 1.5m 정도 높이면 50년 빈도에서는 문제가 없다, 성토해서 하면은. 그런 전문가 검토한 것을 붙여서 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전문가가 검토한 보고서를 붙여서 왔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그때 건축허가 내주면서 제주시에서 교량도 놔 줬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 부분은 건축할 때가 아니고 그 후에 하천 정비할 때 가설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다른 데서도 혹시 하천변 옆에다가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시켜 가지고 건축허가 주라면 주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글쎄, 개인이 그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하천정비하면서 해 줄 그때의 상황은 정확히 판단 못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정말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놓은 건데 앞으로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가방법도 보니까 행정에서,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평가방법이 다 달라요. 하천 보상, 저류지 보상, 심지어는 행정에서 필요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보면은 보상가액은 공시지가밖에 안 주고, 35년 이상 묶은 지역엔 지금도 공시지가로밖에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집 지어 가지고 7년 만에 쓸어버리니까 현 시가보다 엄청나게 좋게 평가를 하게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감정평가사에다 다 전화했었습니다. 물론 바른 얘기 안 해 주겠죠. 자기네 평가기준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더 못 들었는데, 왜 행정에서 하는 평가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론 건축허가 할 당시의 여건은 강우빈도를 50년 빈도로 해서 하천정비라든지 기준이 그렇게 돼서 그것에 맞는 전문가 검토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다보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은 안 하겠죠. 시범적으로 잘 지원해 주니까 앞으로 그런 걸 기준점 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나오겠죠. 기준점은 잘 마련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
   18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자연환경보전”, “친화적인”,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 또 ‘친환경적인’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 보면 물찻오름 외 10개소 해 가지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으로 타이어매트를 깔겠다고 합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정말 친환경적이고 친화적인 자연을 보전하겠다고 해서 재활용 가치도 없는 타이어매트를 오름에 까는 것이 과연 친화적인 자연보호냐.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름이라든가 습지에 대한 공사 개요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주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과연 친환경적인가 하는 것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주변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가끔 목장 길을 많이 다녀봅니다. 비포장도로 가보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타이어매트 깔아 가지고 한 번 지나간 다음에 안 치워서 그대로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 수천 년, 수백 년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을 겁니다. 정말 매트를 까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몇 년 되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질로 해서 깔아줘야 될 것 아니냐. 국장님, 이것 연구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연구해서…….
○오종훈 위원   다랑쉬오름인가요, 그쪽에 가보면 오름에 보기 좋게 깔아놨습니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오름에 깔아있는 타이어매트 전부 회수해 가지고 다른 걸로 할 것을 연구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제가 물어보니까 재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재활용하면 좋죠.
   아라동 지역 사미악오름도 보니까 이걸로 쫙 깔아 놨습디다. 이 부분 정말 연구해야 될 겁니다. 차연친화적이다 이런 말 쓸 것이 아니고, 오름이라든지 공원지구에 이것 깔아진 것, 지금 별도봉도 많이 깐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친화적인 재질로 해 가지고 깔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이것 전부 회수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요즘 보면 물 흐름이 상당히 이상하게 바꿔지고 있는데, 개발로 인해 가지고. 공공기관부터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공공건물 내 주차장시설 보면 지금 뭐로 됐습니까? 아스콘으로 됐죠? 과연 공공기관에서 아스콘으로 저렇게 해야 할 것이냐. 자꾸 자연친화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주시청 앞마당부터 잔디블록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도로 관련 사업도 아스콘 쓰지 말고 아예 콘크리트 쓰라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스콘 한번 걷으면 어디 갑니까? 쓰레기처리장에 갔다가 재활용해 가지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 같은 데 가보면 뿌려서 흙 덮어 내버리고. 아스콘은 절대 자연으로 못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도로 관련 사업이라든지 우리 제주자치도만큼은 콘크리트로 가고, 공공시설 내의 주차장 부분도 잔디블록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지금 저쪽에 보면은 제주상공회의소하고 혈액원이 있죠?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들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스콘으로 전부 칠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 흐름을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물난리 나게 만들고. 행정에서 공공건물 내의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다음에 보충질의 해 주시죠.
○오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홍성도 국장님께 하나, 아까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께서 화북천 개선복구사업 건물보상 관련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372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화북천 관련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찾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화북천에 50년 빈도로 한 하천계획에 의해서 건물허가를 내줬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재해위험지구로 알고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2001년 당시, 아마 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쪽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지정…….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건축허가 해 줄 당시에 재해위험지구로 돼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저에게 자료를 준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나리’ 태풍 이후에 돼 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올해 지정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게 김태환 지사께서 시장시절에 아마 안 된다라고 했다가 많은 토지주들의 항의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준 걸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99년 11월 22일 날 건축허가 접수를 했는데 ’99년 11월 30일 날 건설과에서 하천변 재해우려 등이 있다 해서 협의 의견을 냈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험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건축허가 신청한 사람이 철회했다가 거기 50년 빈도 강우량에 의해서 홍수위를 참작할 때에 1m에서 1.5m 부지를 높이면 문제가 없겠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그 당시에 보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보상비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취득가격 3,000만 원짜리를 어떻게 1억 원씩이나 줍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성도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부분에서 과연 이러한 지급을 하겠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지급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득가격이 일반적으로는 세금문제 때문에 정실신고를…….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린빌라 라동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취득가격이 3,900만 원인데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상비라든가 이주대책비 부분에서 1,700만 원 하게 되면 거의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거기는 땅이 1세대당 한 106㎡씩, 용적률이 거기는 71%밖에…….
○하민철 위원   가격도 그렇습니다. 취득가격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가격이 6,500만 원은 보상가격 8,500만 원, 5,300만 원은 8,500만 원, 5,600만 원은 8,600만 원, 4,000만 원은 8,600만 원, 다음 3,300만 원은 8,600만 원, 이런 가격 자체가 세입자가 여러 번 바뀌면서 취득가격이 높게 상승되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감정사들이 장난친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환급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자격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평가사들이 평가해도 행정이 이것에 대해 검증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하민철 위원   차후에도 모든 걸 감정사 핑계 댈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핑계가 아니고 저희들 모든 공공사업은 이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충분히 알겠지만, 뒤에 계신 집행부도 이해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보상지급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저희들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러한 보상을 받게 되면 과연 부동산 투기를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는 행정 자체가, 홍성도 국장님께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2001년에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게끔 한 동기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라고 시인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상황이 그때하고 작년하고…….
○하민철 위원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국장님께 제가 이런 재해위험지구에 건축허가 해 달라면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민철 위원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하민철 위원   399페이지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산천단유원지 2차 지구 진입로가 천체테마파크 때문에 개설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99%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산천단유원지 2차 지구인 경우에는 도로개설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한라산골프장 진입로하고 천체테마파크 진입로하고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게 되면 산천단유원지 1차 지구 2000년 12월 11일 날 개발사업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업자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업시행 승인을 받고 종전에는 2년, 지금은 1년입니다마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가 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단 착공한 이후에는 공기가 좀 지연되더라도 지연 사유만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냥 장시간 동안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업이 중단돼서 아주 장시간 방치가 될 경우에는 행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사업자가 사업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마 국장님께서 더 잘 알겠지만 오라유원지 같은 경우는 주인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이 부분도 그러한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부동산의 상승가 부분, 요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부분이 아니냐.
   2000년도에 개발사업 승인을 얻었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8년이잖습니까? 내일모레 되면 거의 10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장시간 동안 방치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직무유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 행정에서도 개인 사업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하게 되면 취소를 할 건지 아니면 독려를 할 건지, 가부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업자의 의지와 사업의 진행 과정들을 계속…….
○하민철 위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테마파크 같은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99%가 한라산골프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실정이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다른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때문에, 이런 사업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과감히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장시간 그냥 끌려가는 대로 손놓을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저히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사업이 완전히 중단돼서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의 취소라든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무수천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28억 원 지원하고 진입로 도로개설이라든가 교량확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2007년 1월 26일 날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한 후에도 지금까지 전혀 미동이 없는 상태는 무슨 이유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무수천유원지 사업자의 경우에는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토지주와도 계속 협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도 과거 제주시 지역과 북제주군 지역―광령지구―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 지역인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 준비들이 되어 있고, 광령지역인 경우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천 지구인 경우에는 구제주시 지역이나 구북제주군 지역 공히 절차를 이행 중이고 개발사업 승인이 내년도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여기는 개발사업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모든 준비들이 끝나서 개발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면 조속하게…….
○하민철 위원   승인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07년 1월 26일 날 시행 승인한 것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무수천유원지 지구도 제주시 지역과 광령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광령 지역인 경우에는 개발사업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민철 위원   옛날 4개 시·군이 있을 때 북제주군으로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그래서 전체 권역은 하나지만 두 개의 유원지로 분리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해안동과 애월 광령 쪽 부분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사유재산이 묶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서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하수심의위원회에 언제 제출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7일 날 최종 4회차 보완해서 제출했는데 심의위원회에 부쳐지는 것은 도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날짜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11월 17일 4회차 변경을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네 번씩이나 변경이 됐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글쎄 저희들 나름대로…….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하수심의위원회를 네 번 했다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심의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 제출하니까 거기에서 보완하도록 해서…….
○허진영 위원   네 번씩이나 이렇게 보완 요구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네 번입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랬냐고요. 왜 네 번씩이나 서류 보완 요구가 되었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 요구한 사항을…….
○허진영 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1,700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용역 심의도 안 거친 용역이네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아직은 심의 안 거쳤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금년 2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두 달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두 달입니다.
○허진영 위원   두 달 동안에 이런 지하수 영향조사서가 나오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실 용역이다. 그래서 네 번씩이나 자료 보완 요구를 했었던 감을 느낍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허진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용역 기간은 2개월입니다마는 지하수 영향 심의하는 것이 다른 지하수 영향 심의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은 음용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천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을 다르게 검토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여러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차원을 달리, 깊게 어떤 차원을 달리 합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지하수의 이용 목적이라든지 기존 하천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반 지하수 심의와는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관리구역 내에는 지하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원래 일반 지하수는 못 하지만 공공용수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공용수인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면 7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생태하천 운영시간은 하천유지유량 확보 문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3일 운영하고 주민의 이용이 활발한 아침 6시에서 8시, 낮 12시에서 2시, 18시에서 20시까지 3회 6시간동안 하천유지유량 공급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또 그 말씀하시기 전에 29페이지 봐 주세요.
   생태계 사진들이 나왔죠? 이것은 우수 때 찍은 거예요.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일반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지하수 가동은 안 하는 걸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비올 때 사진을 찍어서 이런데,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하루 6시간을 하천으로 물을 보냈을 때 생태계가 어떤 형태로 변하겠냐고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생태계 변화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변화가 없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다만 제가 우려된다고 하면 이러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인공적인 면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자연환경에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자치도의 하천은 뭘로 묶여 있죠? 묶여 있는 법이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하천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절·상대보전지역 있는 걸로…….
○허진영 위원   다른 것은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지하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또 다른 것은요?
   자연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생태보전지역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하천은 자연보호구역이거든요. 그렇죠? 자연보호지역에 물 흐르게 만들고, 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지역에도 지하수를 파고,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에 대한 용역은 엉망이고. 생태계에 아무런 상관없이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하수를 흘러내린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48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지하수 수위조사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2.2㎞ 떨어진 용담과 비교를 하고 있어서, 지하수 수위변화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2㎞ 떨어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1㎞ 내에 지하수 관정이 있어요. 거기는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보다 더 떨어져 있는 지하수를 조사해서 전혀 지하수 수위에 아무 일 없다. 이런 지하수 함양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조사를 안 했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이 사항은 지하수 영향 조사하는 전문기관에서가 관련 규정이라든지 조건에 맞춰 가지고 조사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무슨 조건요?
   1㎞ 이내에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떨어져 있는 데의 지하수 관정을 조사해 가지고 지하수 수위조사와 전혀 관계없다는 용역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와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이 지하수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겠어요. 아니거든요. 그것이 5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 용역은 비점오염원과 전혀 관계없다고 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하수 산출 특성 및 적정 개발량 분석도 문제가 있고요. 그것도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강수량에 대해서만 집어놨지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강수량에 대한 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76페이지 봐주십시오. <표 5-1> 보십시오.
   양수했을 때의 적용기준을 했거든요. 일일 950톤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1,900톤이라는 물량의 지하수를 한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없어요. 950톤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00톤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여기 950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일일 1,900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합니다. 물론 24시간 가동을 했을 때는 1,900톤을 양수하는 겁니다마는 실지 지하수 사용량은 하루에 6시간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950톤이 아니고 1,900톤입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개발예정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밑의 것도 인쇄 잘못입니까? 그 문구를 봐보십시오. 이것도 잘못입니까, 도표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아니거든요. 1,900톤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실 용역이다. 상하수도본부에서 네 번씩이나 자료를 보완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조사서를 가지고 그 하천에 지하수를 보낸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인근의 병문천이나 산지천 이런 데 전부 다 지하수를 하겠다라고 민원이 발생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이 사항은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과장님께서…….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저도 시장님 생각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이호천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심의라든지 통과 여부를 우선 지켜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제주시 모든 면에 좋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물론 다른 데로도 확산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과장님! 태풍 ‘나리’ 때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태계가 파괴되었는데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을 발주한 시입니다. 그런 시에서 또 그런 주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하천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십시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전부 다 이런 것을 원합니다. 원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미연에 방지를 해야죠. 그렇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158페이지 봐 주십시오.
   병문천, 한천 푸른 숲 조성에 따른 하천 구조점검 및 안전성 검토용역, 또 밑에 보면 병문천, 한천 푸른 숲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 두 개 용역을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될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용역과 안전점검은 전문 용역이 다릅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적인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봐 보십시오.
   2008년도에 태풍 ‘나리’ 피해 사라봉 임항도로변 산사태 복구공사 감리용역, 태풍 ‘나리’ 피해 사라봉 산사태 복구공사 감리용역,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감리용역을 내고 용역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인근이거든요, 같은 데이고. 그런데 사업을 분리 발주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참 안타깝네요.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합쳐서 했어도 타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요율이 합쳐서 했을 때와 따로 했을 때 좀 차이가 납니다.
○허진영 위원   같이 하면 예산절감 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한 1,000만 원, 감리용역은 한 14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태풍 피해복구를 급하게 빨리 할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1,000만 원이면 아까 연동사무소 앞에 인터로킹 하고도 남네요.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일을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허진영 위원   238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칸부터 보십시오. 태풍 ‘나리’ 피해 사라봉 임항도로변 산사태 복구공사, 또 태풍 ‘나리’ 원당봉 산사태 복구공사, 이 복구공사에 대해서 전부 다 분리발주를 했어요. 입찰 건 빼고 제주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이것은 산림조합에 주기 위한 행태인지, 같이 한꺼번에 주세요, 나눠서 하게. 분리 발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데 주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복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있어 가지고 한 군데서 하기가, 사업장이 별도로 되어 있지만 그 사업비도 복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러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집행토록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8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가 건설과 소관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불법 점유된 전주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해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보면 불법으로 시설된 전주에 대한 도로 점·사용료 부과방안 강구 추진 중에 있어 11월 이내에 부과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부과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직 부과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달 중에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식으로 부과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4만 4,000본 해서 금년 한 해분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4만 4,000본.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4만 4,074본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   많네요.
   이것이 불법 전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게 불법으로 건식했다고 보기가 기록이 없어서 그런데…….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제주시내에 전주가 모두 몇 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7만 6,553개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점용료 받죠? .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얼마 받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50% 감면해서 300원씩 받고 있는 거예요, 600원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토털 얼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부과되는 게 3만 2,479개입니다.
○허진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계산해 봐요.
   980만 원. 그것밖에 안 나와요?   
   7만 6,553개인데 왜 이것만 받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전주가 그렇습니다. 전기를 ’46년도에 할 적에는 간선 같은 것은 한전에서 하고, 그때 마을에서 전기를 걸려고 하니까 융자받아서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때의 도로점용 허가제도의 기록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3만 2,479본에 대해서 점용 허가 득한 이후에 부과했고, 그전에는 안 하고 이것만 부과한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를 해보라고 지적받아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의 전주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KT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공중선로로 가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전에서 그 전선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얼마쯤 받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허진영 위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전에서 한 15억 원 받습니다, 점용료를. 그런데 제주시는 고작 98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주시에서도, 물론 한전과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전선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십시오. 이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법 자체를 제주자치도는 가져왔잖아요. 법이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그 법을 개정해야죠. 그래서 전주나 지하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50% 감면해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전선까지 집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15억 원을 벌잖아요. 어쨌든 한전 측과 KT 측과 유선방송 측과 의논해서 도하고 이런 조례 제정을 빨리 하십시오. 세외수입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4만 4,000본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드린 겁니다.
   국장님!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드린 거라고요. 누수 되는 세금을 걷어내야죠.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 부분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한전이나 KT는 전주 관리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는 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맞서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현재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선이 가잖아요. 지상권이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KT나 이런 데…….
○허진영 위원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한전하고 KT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전주에다가 시설하는 것은. 전선이 나가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주에다가 시설물 부착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전선의 점용료를 받는 거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과를 시켰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도 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전선 부분에 전부…….
○허진영 위원   예, 다 부과시켰어요. 지금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죠.
   인천시 같은 경우는 143억 원이에요, 들어올 수 있는 게.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광역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반입 허용되는 게 어느 정도죠? 간이소각장에 폐기물…….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광역소각장에 어떤 것들을 소각할 수 있냐고요, 반입 허용되는 것.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일일 428톤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자원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를 제외하고 일반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일일 130톤 정도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반입 허용 소각 폐기물을 보면 재활용이 안 되는 폐종이류, 나무조각류 쭉 있는데, 함유율이 40～50% 이상인 폐기물은 안 된다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골프장의 예지물 있죠? 소각됩니까, 안 됩니까? 골프장 예지물, 골프장 잔디 깎은 것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골프장 자체에서가 처리하고…….
○허진영 위원   지금 골프장 예지물을 광역소각장에 가져가도 받지 않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안 받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10% 이내로 함수율을 줄여 가지고 혼합하게 되면 받게 되어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자체 소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골프장에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예지물이 연간 약 3,100톤 정도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2,342톤이 발생되어 있고, 소각이 약 60%, 1,413톤이 소각 처리되고 있고요. 자체 활용이 약 372톤, 농가 보급이 약 556톤으로 예지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소각을 합니까? 거기서 소각하면 안 되잖아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지물에 대해서는 농약을 사용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60% 정도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골프장 예지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기에 향후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해서 퇴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소장님, 지금 소각을 어디서 하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소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반입이 안 된다면서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지금 현재는 광역소각장, 남부하고 북부소각장에서 60% 범위 정도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품목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각을 합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문제가 되는데 소각하면 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혼합을 해서 퇴비를 만든다든가 거름을 만들면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고농도 농약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저희들 고민이 그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바로 지하수 오염과 직결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생활환경과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관리과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친환경적인 농약을 쓰도록 권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약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친환경 농약을 쓴다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10% 이내의 혼합폐기물을 만들어서 비료화, 퇴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예지물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배출되는 양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하고 비율로 나눠 보니까 10% 미만, 6% 정도의 양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농도 유기성 농약 성분하고 퇴비 성분의 이상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용역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은 필요 안 할 겁니다. 제주자치도가 용역 왕국인데…….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하여튼 전문가분들의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지물에 대한 처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환경 파괴 쪽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23페이지 봐 주십시오.
   가축분뇨 불법배출에 보면, 환경교통국장님 소관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허진영 위원   개 사육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90개소가 되어 있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것 조사가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조사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90개밖에 안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60㎡ 이상 되는 개 사육하는 데가 90개소에 2만 1,000마리 정도가 되고요. 60㎡ 미만인 데는 54농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배출시설을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관련 법령의 시행이 내년 9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유예를 둬 가지고 축사라든가 케이지 하단구조라든가 지붕이라든가, 개가 가축에 대한 것으로 시행령이 바뀌어지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자들을, 사육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 9월 27일까지…….
○허진영 위원   업자를 보호합니까, 환경을 보호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이 최우선인데 법령을 한번에 개정하면 일시에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1년간 유예를 해 준 겁니다.
○허진영 위원   너무 많이 유예를 준 것 아닙니까? 지금 개 분뇨가 그대로,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지하수로. 그런데 양돈이라든가 이런 데는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만 마리가 넘는 개를 사육하는데 엄청난 개 분뇨가 나온다 말이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그대로 방류시키면 됩니까? 뭔가 주변시설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거하게끔이라든지 아니면 축산폐수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수거해서 거기에 가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1년 동안 방치해 뒀다가 1년 후에 다시 이것을 조사하겠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방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허진영 위원   유예기간이라는 게 방치죠. 내년 9월 이후에 견사하고 바닥을 정비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냥 내려간다 말입니다, 개 분뇨가. 지하수로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개 사육하는 데 제일 많은 데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구좌하고 조천지역입니다.
○위성곤 위원   애월이 더 많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애월은 한 15개소 정도고 구좌가 18개소, 시의 동 지역이 한 28개소,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진영 위원   국장님, 내년 9월 달까지 유예기간을 둘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액션을 취해야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계속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허진영 위원   지도 점검하러 갔다가 개 풀어버리면 개 안 뭅니까? 안 물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개가 전부다 철장 안에 가둬졌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림 보이며)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보시죠. 개 사육장이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밑이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겁이 나서 그림을 그렸어요, 솔직한 얘기로. 개사육장 가서 개 풀어버릴까 봐.
   내년 9월까지 유예기간을 둘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강구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구좌나 이런 데, 제주자치도 전체가 지하수 오염지역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군데라도 빨리 처리해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지도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정말입니다, 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 나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일 한 130톤 정도 나옵니다.
○허진영 위원   130톤 나옵니까? 쓰레기 배출시설이 몇 톤으로 지금 설계됐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10톤…….
○허진영 위원   110톤요. 그러면 시설 자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설규모 증설이 곤란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적으로 선별기 파쇄량 증설이라든가 이송 모터 용량을 증설시켜 가지고, 또 그다음에 건조기를 시간당 한 10톤 추가 건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1명이서…….
○허진영 위원   국장님, 지금 몇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기계 용량을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데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지만 휴식시간을 줄이…….
○허진영 위원   탈리액 처리시설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하루에 8시간 하고 있는데…….
○허진영 위원   탈리액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8시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방류합니까, 그것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탈리액입니까?
○허진영 위원   탈리액 모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압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8시간 동안 짜낸다면서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바로 보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바로 보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바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것은 소장으로 답변하도록…….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한꺼번에 시공을 못 해서 1공장, 2공장 해서 2개 공장으로 나눠 있는데 1공장 처리용량이 50톤, 2공장 처리용량이 60톤 해서 1일 처리용량이 60톤 규모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배출량은 점점 늘어나서 현재 평일에 130톤에서 140톤 정도가 반입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용량보다 반입량이 지금 넘고 있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을 처리하고자 저희들은 기계 시설 안에 모든 모터용량이라든지 선별기능, 다음에 건조기 기능을 배 가까이 용량을 늘려 가지고 처리속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내에 처리를 하면서 여유시간이 없이 좀 타이트하게 직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리액…….
○허진영 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탈리액 처리는 지금 안 되잖아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탈리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어서 탈수를 시켜 가지고 나오는 탈리액이 1일 90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0일 탈리액 처리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탈리액 원수기준으로 보면 BOD가 약 2만 8,000ppm에서 3만ppm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처리시설에서는 약 90%의 처리 효율을 갖추고 2,000ppm에서 2,300ppm 정도 되는 방류수를 침출수 전용관로를 통해서 제주시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탈리액 처리된 후하고 방류 되기 직전에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2만 8,000ppm 되는 탈리액을 한번에 약품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탈리액을 하지 말고 그냥 건조를 시키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그냥 퇴비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그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왜 꼭 탈리액을 해 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그냥 건조했을 때는 자원이 됩니다. 맞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탈리액을 빼고 할 때는 자원이 안 되죠. 또 하나의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중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리액 빼고 난 음식물찌꺼기를 또 다시 가공해야 되죠. 탈리액도 또 농도를 처리해야죠. 지금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건조를 시켜서, 음식물 건조하게 되면 이게 자원화됩니다. 1일 130톤 발생하는데 충분히 자원화 가능하죠. 소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고민 한 번 하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위원님 말씀…….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데도 예산 많이 투입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인원도 투입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오버예요, 오버 상태예요. 나중에 음식물로 큰일 납니다, 제주시가. 예방을 하십시오. 지금 상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현장 가서 보고 직접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 탈리액만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의회에서도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김영옥 국장님, 저희들 사업소 현장방문 시에, 2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하민철 위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사업소를 현장방문 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여러 가지 질의했던 내용을 정책에 입안시켜서 고맙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추진상황에 클린하우스 유리병류 별도 수거 시범실시 해서 일도2동, 이도2동 해서, 올 10월 달에 언론에도 비쳤습니다마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일도2동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동에서는 동에 있는 차로 별도로, 마대로 한 대여섯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수거작업 자체가,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는 굉장히 수거하기 어렵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10월부터 일도2동하고 이도2동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예전 부분하고 지금 현재, 자그마한 동네겠지만 차이점이 뭐가 있겠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예전보다 좀 불편하다, 그런 부분 좀 느낌이…….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수거횟수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비용 부분은 우리가 따지지 말고,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정말 과다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나열시키지는 못하겠는데, 파워 있는 부서는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불용액이 남고, 그런 예산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런 의지를 갖고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을, 예산 부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전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좀 달라졌느냐, 수거 자체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수거 자체가, 전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해 왔지만 저희들이 상차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같이 해버리니까 또 매립장에 가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마대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시간도 절약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산부분이다. 재차 이 부분을 말씀했는데, 사실 이중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네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가 됐는데 쓰레기차가 와서 한꺼번에 비워 가면 현장에 가서 또 분리수거하는 이중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게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클린하우스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시행됐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예산부분도 저희들 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자원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농촌 폐비닐 수집장려금 지원이 905톤에 1억 1,700만 원인데 이것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저희들이 마을회라든가 부녀회, 다음 작목반, 농민단체라든가…….
○하민철 위원   이것 집행근거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집행…….
○하민철 위원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국비로 해서, 전에는 국비, 지방비 보조가 있었는데 금년 8월 달에는 한 1억 2,300만 원 전액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왜 폐비닐 수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이것 때문에 오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시켜서 발생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조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근절되는 부분이지 근거 없는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지급이 되고 어떤 지역은 지급이 안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조례 제정 관계는 한번 적극적으로…….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는 지급 근거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 조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조만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맨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필름류 분리수거시범실시를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쉽게 말해서 라면봉지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내년부터는 아마 과자라든가 라면, 아이스크림 봉지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몇 군데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300세대 이상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의회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소각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폐비닐 같은 경우.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현재까지는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재활용되는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거를 못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행정입니다. 재활용해서 만드는 공장은 있는데 수거를 못 해서 공장 운영을 못 한다, 원료가 없어서.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소각시키고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좀 늦었지만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각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도 중요하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시킬 필요는 있겠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 국장님, 50페이지 도시공원 편의시설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혹시 도시건설국장님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도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라수목원 자주 가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자주는 못 갔습니다마는 가끔 갑니다.
○하민철 위원   하루에 입장객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루에 관광객들이 그쪽에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행사에서 공항시간을 맞추려고 어쨌든 한라수목원 쪽으로 들어오는 실정인데, 일부러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다른 공원들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수목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6,000～7,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수목원 안의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한라수목원은 한라수목원대로 자기네가 아니다,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아니다라고 하면 어디서 합니까?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규정 자체를 찾지 못해서, 공원 내 관리하는 부분은 녹지과다, 그다음에 한라수목원에 있기 때문에 한라수목원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루 입장객이 육칠천 명이 되고 편의시설 부분을 보완시켜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뭘 보고 가겠습니까? 제주자치도 와서 보니까 시설물이 나쁘다.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수목원 자체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한라수목원에서는 관리 안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제주시에서 관리한다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한라수목원 시설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가서 업무협의를 하시던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봐 주십시오.
   현재 제주시내에 보게 되면 건축공사 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많죠? 몇 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21건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31건이 되겠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이 건물 자체가 도시미관에 굉장히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마련은 안 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사업장이 여러 사람이 압류해 있거나 고액 저당권 설정 또는 소송 등 이런 관계로 해서 장기간 방치되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도 사업장은 투자자 연결이라든지 투자문의 상담, 타 시도라든지 이렇게 어렵지만 해 나가려고…….
○하민철 위원   한 예를 들어서 평화로 같은 경우 경마장 위에 르네상스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거의 15년 됐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고세진 의원님 지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 행정에서 관리 소홀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시내 중심지 연동에 보게 되면 신한백화점 있습니다. 다음에 로얄호텔 옆에 보게 되면 건물 짓다가 만, 그러한 게 도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나서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돼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 면모 일신 차원에서, 지난번에 지사님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번 추경 때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이지만 도시미관 일신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베니어판으로 막아서 페인트칠 하든지, 벽체에 바로 페인트칠 했을 때는 페인트가 먹어 가지고 다음에 공사할 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이상이 없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흉가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이 거기 가서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그 속에 가서 어떤 사건들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손놓고 가만히 있어야 될 거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래서 출입 문제라든가 미관 문제 이것을 하려고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속히, 우리 행정이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든가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도민들이,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깨끗한 경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것, 태풍 피해복구공사 사업 현황하고 하천수계별 종합치수계획 수립안,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달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병문천의 복구공사 사업 현황을 보니까 스크린 하나, 저류지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 한천은 보니까 스크린 설치, 이것은 안 나왔네요? 산지천에 보니까 저류지 하나, 스크린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책자 보이며) 이 안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뭐가 차이 있는 겁니까? 이건 오전에 제출된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공사 착수된 것이 한천에 하나이고 계획은 두 개입니다마는. 계획은 두 개인데 현재 공사하는 것은 1단계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치수계획안같이, 이것은 현재 공사하는 것만 나와 버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책자 보이며) 이걸로 봐도 되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지금 4대 하천 중에 교량가설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치수계획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한북로하고 오등하고 두 개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오등 쪽에 두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오등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한북로 휴게소 있는 앞, 골프연습장 밑 거기하고, 그 밑에 가서 교차점, 선과장 있는 데 거기 두 군데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조천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조천은 복구사업이 아니고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참 복잡하네요. 복구공사사업, 재해예방사업.
   그러면 조천에 교량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거기는 종전에 박스로 넣어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거주를 하는데 진입하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사업비가 5억 2,768만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시 4대 하천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월들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태풍 ‘나리’로 인해서 훼손돼 가지고 복구한 데도 있을 거고 또 복구 안 된 데도 있을 거고. 세월을 복구해 줄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세월은 지금 당장 못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경작지에 진출입하다가 무너지니까, 더 좋게는 못 하더라도 우선 진출입 할 수 있게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현행법상으로 세월이나 개인 교량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법상은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그것 할 수 없게 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억 2,768만여 원 들여 가지고 과수원 하나에다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개인이 했던 것을 이번 거기 복구공사하면서 뜯어두고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이 과연 하천복구공사 관련 사업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에 합당한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 5억여 원은 박스공사비가 아니고 호안 403m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스는 따로 산출 안 됐지만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오종훈 위원   거기 다리 놓을 겁니까, 박스 놓을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박스…….
○오종훈 위원   폭이 몇 미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폭이 3m입니다.
○오종훈 위원   박스공사만 했을 때 비용 어느 정도 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박스만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정확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대략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이것은 마지막까지,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본 위원이 눈 여겨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행법상으로 세월 같은 것도 놓지 못하게끔 돼 있고 개인 다리, 교량 같은 것은 더구나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농로가 한쪽에 있고 한쪽에 농로 없이 세월 가는 데 다 박스 해 주죠. 삼수천 상류 쪽에 가면 상당히 많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정비할 적에 밭에 진입하도록 박스는 넣어 주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삼수천 상류에 가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인가 해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정비할 적에는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비공식으로 세월을 덮었는데 시에다가 해 달라고 하니까 세월은 해 줄 수 없다. 현행법상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개인이 일부 부담해 가지고 세월을 포장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삼수천 상류의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삼수천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입김 센 사람은 박스 다리를 해 주고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얘기해도 안 해 주고.
   아까 국장님 답변을 잘 하시던데 지금 당장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입구가 하천을 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못 해 주면서, 이 아라2동, 조천 땅 주인 누구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주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집이 지어 있고 종전부터, 물론 허가받은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 출입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거기 이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밑의 밭하고 같이, 양쪽 밭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죠.
   혹시 위치 설계도 가진 것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양쪽 토지만 협의되면, 현재 토지가 보니까 이쪽이 좁게 돼 가지고 위의 밭은 저쪽 위로 출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옛 국도16호선 위로 출입하고 있는데 거기 하려면 토지 협의가 좀 돼야 하겠습니다, 양쪽에서가. 그것만 되면 박스를 가운데 놓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박스공사, 즉 말하자면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입김 있는 분하고 인과관계 있는 분들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런 관계는 전 모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지 왜 모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니 주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자치도에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제가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의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삼수천 상류에 세월을 좀 놔 가지고 여름에 농약 치러 다니게끔 해 달라니까 안 해 주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과 관계있는 사람은 불법 교량이면서도 그것을 다 치워두고 박스를 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종전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 불법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종전 있는 거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 불법 아닙니까, 불법! 옛날 그것 위험하다, 철거시키려고 해도 철거 못 시켰던 것이 이제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를 해 주려면 형평성 있게 다 해 주라는 얘기죠. 여기는 왜 해 주느냐가 아니라 이왕 해 줄 거면 다 해 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하천 정비하는 구간에는 종전에 도로가 없던 곳도 저희들이 옆으로 하천, 물론…….
○오종훈 위원   그리고 하면서 최소한의 법규정은 벗어나지 말아 달라 이 주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것 분명히 폭 3m라고 그랬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하천복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쭉 하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계속 눈 여겨 보겠습니다.
   도에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하나씩 짚는 것이고.
   국장님, 금성천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금성천 지금 바닥 표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금성천 바닥표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비사업 해 놓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바닥표면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금성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밑의 쪽에는 암반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종훈 위원   (신문 보이며) 지금 이거죠. 무슨 농로를 만든 건지 자동차 도로를 만든 건지 모르지만,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마는 사진은 못 찍고 왔는데, 이 바닥 긁어 가지고 여기 둑 쌓아 가지고 샤워장 만들 겁니까, 물 놀이터 만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하천정비를 하면서 암반 없는 구간에 공사하면서, 물론 바닥이 매끈하게 됐는데 큰비가 와서 한번 터지게 전에는 그게 좀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면서 그게…….
○오종훈 위원   다 깨부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사천 제2저류지입니까, 스크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거기 승용차 타 가지고 스크린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죠, 한 400～500m. 다녀왔습니까, 혹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현재 스크린 있는 데까지는 공사라든지 앞으로 관리, 거기에 유목 같은 것이 걸리면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오종훈 위원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로는 전부 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혹시 국장님, 승용차 타 가지고 안 들어가 봤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차 타고는 안 갔습니다.
○오종훈 위원   내일 한번, 본 위원이 현장을 얘기해 드릴 데니까 독사천 이 지역 한번 가보십시오. 승용차가 가더라도 바닥 매끈해 가지고 참 좋습니다.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요번에 아침 8시에 거기 들어갔다 왔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해 가지고 쫙 들어가니까 참 길 잘 만들었습니다. 하천 바닥이 워낙 평평해 가지고.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잘 알다시피 하천 관련해 가지고 공사라든지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뭡니까? 바닥 부숴 놔 가지고, 평평히 만들고.
   그리고 한천, 오라동주민자치센터 앞에 보십시오. 거기도 그 좋았던 돌을 다 깨 가지고 바닥 평평히 만들고 있고. 깨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데는 깨긴 깨야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주민자치센터 앞부분이 이번 태풍 ‘나리’ 때 인명 피해가 한 분 난 곳입니다. 저희들도 하천 정비하면서 되도록이면, 무조건 깨는 게 아니고 거기의 단면이 부족해서 물이 위로 넘쳐서 사람이 끌려가는 사고가 나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나무가 따로 있는 부분에는 보전을 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면은 부득이 깨는 걸로 협의를 해서, 물론 암반도 전부 보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면이 부족해서 큰비가 왔을 때, 태풍 때에 넘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부득이 깨고 있습니다. 거기와 다리 밑에…….
○오종훈 위원   부득이가 아니고 업자들 살리기 위해서 깨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라동 그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못 깨게 했는데 자체 회의를 했는지 주민들 전부 나와서 다리 밑에도 여기까지만 깨 달라, 또 위의 쪽에도 팽나무 있는 데까지만 해 달라, 이쪽 반대쪽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있는 쪽으로는 커브 진 곳 간이펌프장 있는 쪽에는 호안을 쌓아서 물을 그쪽에 안 가게 해 달라, 이렇게 주민과 합의해서 부득이한 부분만 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거기다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치수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가 요약집 갖고 와 버리니까 없을 텐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천, 병문천, 하류 지역에 양쪽으로 한 1m 정도 쌓아 가지고 한다면 서북쪽으로 둑 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닥 깨지 않고 하천 그대로이고 공사비 안 들고, 얼마나 좋을 겁니까?
   도로사업 해 가지고 안 되면 긁어낼 수도 있지만 하천 한번 깨면 영원히 끝입니다. 10년, 20년 후를 한번 내다보십시오. 과연 잘 된 것이냐.
   공사가 완료되고 다 끝나더라도 몇 년 후에 봤을 때 잘못됐다.
   종전 제주시 그렇지 않습니까? 산지천 쪽15년 좀 넘었는가요? 그때 하수관거가 안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지 허가 내주고 하수 물을 전부 하천으로 나오게끔 해 가지고 하천 가운데 바닥 한 번 긁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부분적으로 그런 데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숨골 다 막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친환경, 자연적, 이런 말 쓸 때 아닙니다. 행정에서 먼저 앞서 가지고 다 파괴시키고 다 하는데.
   병문천 보십시오. 병문천도 그렇게 됐고 산지천 중류 지역도 다 그렇게 됐고, 숨골 다 막아 버리고, 가운데 다 깨놓고.
   이 부분에서 왈가불가 더 얘기하지 않겠고요. 좌우지간 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계획이 과연 친환경적이냐, 꼭 이렇게 해야 할 거냐, 이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천 관리할 방법이 없는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정말 깨는 일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 가지고 과연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도에서 내려 보냈다고 해서 그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라 도시개발관리, 이것은 아라동만이 아닙니다. 이도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도지구는 환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도2지구는…….
○오종훈 위원   예, 이도2지구.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환지 끝났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라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하나 더 있기로 했다가 없고 기존 학교를 넓히는 걸로 됐는데, 학교용지부담금 50%를 행정에서 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50% 부담하려고 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전에는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부담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이도2지구도, 지금까지 못 하다가 교육청에서 45억 원, 도에서 20억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됐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50% 부담은 문제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제발 감보율, 지금도 48.7%가 됩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 지역주민들에게 부담 안 가게끔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2,3월 되면 개인별 감보율 안 나옵니까? 나오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나옵니다.
○오종훈 위원   그때 한 번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관련은 어느 부서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 국입니다.
○오종훈 위원   업무가 정말 복잡하게 많습니다.
   오전에도 한기환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는 데 보니까 고지에 관계없이 도로를 내면 좌우지간 수목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일괄적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가로수도 한번 특화시켜 달라.
   제가 우리 지역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첨단과학단지 진입로에 보면 영평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바로 하천변에 보면 팽나무가 많고 또 그 마을 안길에 보면 워낙 오래된 팽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 첨단과학단지 진입로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영평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중앙고등학교 일대에 가로수를 팽나무로 식재했을 때 10년, 20년 후에 우리 자식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글쎄,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가로수 하면서 저희 시 주관대로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항로 정비됐습니다마는 가운데도 워싱턴야자를 심느냐, 제주자치도 지정 나무인 녹나무를 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양쪽에는 후박나무를 심었지만 가운데는 녹나무를 심었습니다. 해변에는 해송이라든지 지역적으로 감안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팽나무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팽나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첨단과학단지 진입로와 영평에서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종훈 위원   중앙고등학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중앙고등학교와 영평…….
○오종훈 위원   영평초등학교. 그러니까 신고 입구로 보면 될 겁니다. 거리에 하게 되면 아마도 특화된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팽나무로서 가로수 할 나무들이, 수목들이 있는지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하면서, 한번 위원님들과 검토한 부분을 심을 때 의논, 협의를 하면서 이것이 좋은 방법이면 저희들이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모 인사와 앉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팽나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성이 된다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각 지역에 가면 특성에 맞게끔, 서귀포나 어디든 마찬가지 그 지역에 맞는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가로수를 왕벚나무만 심어 가지고 빗자루병 걸려도 예산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갑갑한 얘기죠. 다 고사된 후에 8억 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빗자루병을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데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섬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이 앞 광양로터리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지나오는데 보니까 가운데는 없고 그냥 화분만 놔 가지고 꽃만 식재되었던데, 그런데 인도 쪽으로 보니까 나무가 담팔수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그게 식재되어 있어 가지고 참 좋습디다. 특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섬에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물론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늘 목을 설치해 가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햇볕이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나무가 크지 않더라도 4～5m 정도로 해 가지고 그늘 목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온 지 한 2년 됩니다. 여름 때 사람이 거기에 대기하면서 그늘이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속에 지하매설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료 보이며) 이것 나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해서 거기 못 심었는데,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속에 지하매설물이 없는 곳은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흙도 없고 콘크리트 위에다가 화단 만들어 가지고 나무 식재한 것 아닙니까, 병문천 복개한 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론 여기 공간이 좁은데 좀 더 높게 올리면 크지 않은 나무는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공간을 봐 가면서…….
○오종훈 위원   큰나무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방해될 것이고 여름에 두세 사람 간단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요즘 저탄소니 친환경이니 녹지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큰 비용 안 들여도 될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종훈 위원   교통섬이 제주시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32개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럼 나무 32본만 심으면 보기 좋을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돈은 문제 없습니다. 밑에 못 심는 데는 위에 올려서라도 가능한 공간이 있는 곳은 추진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 식재해 가지고 노약자들이 지나가면서 좀 쉴 수 있는 간단한 의자도 통나무식으로, 잠깐만 앉을 수 있는 공간, 의자 멋지게 말고 통나무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잠깐만 걸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도민들이, 시민들이 여름철이라든지 건널목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이거 큰 비용 들지 않을 거니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한 분씩 한 30분씩 하시니까 시간이 꽤 갑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소요됐기 때문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시설 부지 토지매수 청구 관련해서 일반 공공사업인 경우는 토지수용을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비를 지급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하면 왜 이주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주라는 규정도 없고 안 주라는 규정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업무 처리하는 데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 법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애매하게 되어 가지고 현재는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지으려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혼돈이 와 가지고 현재 처리를, 부분적으로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자꾸 감사원에 문의하고 건설교통부에―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다마는―문의하고 하니까 감사원에서가 현재 자료 수집을 해서 아마 결정을 지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급히 결정해서, 그리고 웬만하면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담당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제가 담당입니다.
○위성곤 위원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총수입이 연 얼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총수입이 7억 8,5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에서 전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황.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상사용 기간 만료되어서 저희들이 인계받은 게 1차에 점포수 192개, 2호 지하도 100개 해서 292개 있습니다. 그중에 직접 운영하는 게 209개, 비율로 한 72%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대 운영되는 게 83개, 28%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8%가 전대되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인근 상가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글쎄, 인근 상가와 비교는…….
○위성곤 위원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상가임대료를 현실화시켜서 전대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전대행위를 보니까 처음 무상임대기간이 완료되기 전부터 이게 쭉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오다가 작년도에 전대행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사이에는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단가를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 평가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평가를 해서, 실질금액으로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경과되어서 필요하면 다시 저희들이 재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액 상한선이라든지 이것을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대행위 자체가 사실은 불법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신호등 체계 관련한 그림인데, (그림을 보이며) 이게 횡단보도입니다. 보통 교통신호등은 여기 설치되어 있죠? 우측 뒤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례인 경우는 어디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이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어떻게 멈추느냐 하면, 여기 설치된 경우는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보통 일반차량들이 이렇게 섭니다. 그런데 신호등 설치를 이 앞으로 당기면 차가 신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차가 당연히 뒤에 서겠죠. 진입금지선입니까? 그 선 밖으로 서겠죠. 그러면 교통사고 확률이 줄어들 거다. 외국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안 계신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 부분은…….
   (문대림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은 환경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하셔야죠.
○위원장대리 하민철   환경교통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얼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위성곤 위원   얼른 이해를 못 해요? 얼른 이해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위원님께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신호등 사거리로 규정을 하면 차량 진입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란 신호등을 받고 가버리는데 노란 신호등이 뒤에 있기 때문에 노란 신호등이 발생했을 시 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가 당연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공급 체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중에 재사용봉투 있죠?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에 안 나와 있던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종량제봉투를 말씀…….
○위성곤 위원   아뇨. 재사용봉투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봉투 판매량의 비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쓰레기봉투 말고 재사용봉투라고 있죠? 재사용봉투 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마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사용봉투…….
○위성곤 위원   예, 마트에서 사용되어지는 재사용봉투라 하면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대신에 사용하고 나서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봉투 있잖아요. 그 봉투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투 판매량이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낮아 가지고, E-마트나 우리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라든가 월마트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회용봉투를 쓰지 않고 그 봉투를 쓴 다음에 가정에 가서는 재활용봉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일반 비닐봉투 쓰면 50원씩이나 내는데 사실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쓰레기 버릴 때 종량제봉투 안에 담아서 버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서민들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축산폐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축산폐수시설 지도 단속 실적 보시면 허가 대상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고대상인 경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2.27%, 2007년에 7.6%, 2008년에 19.2%로 쭉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신고 대상 업소가 왜 증가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발 건수가 2006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 시설보다도 신고대상 배출 시설이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규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하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1,000㎡ 이상이 돼야 허가가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신고는 50㎡에서 1,000㎡ 미만으로 아무래도 사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신고업소로 많이 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해서 위반내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10월 30일까지 총 347개를 점검해 가지고 위반시설수는 33개소고요. 위반내역은 허가신고 사항 미이행이라든가 사업장 부적절…….
○위성곤 위원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래서 총…….
○위성곤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유가 아무래도 사업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신고를 하는데 위반업소 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신고는 어차피 규격 안에서 50㎡에서 1,000㎡까지 신고대상인데 그 대상자가 왜 위반을 많이 하느냐 하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규정적으로 가축분뇨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냄새라든가 민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위반업소가 적발이 많이 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고, 그러면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든 위반되어진 업소에 대해서 페널티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고발이라든가 과태료…….
○위성곤 위원   고발, 과태료 말고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책지원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자라든가 아니면 시설 갖추는 데 있어서 자본보조라든가 이런 시설들 하고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런 시설은 저희 청정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시고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페널티를 먹여서 위반하게 되어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들을 업소들에게 정확히 보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해당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월림매립장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제출 자료에는 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자료에 빠져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림매립장에서는 지금 현재 폐스티로폼 처리를…….
○위성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사용하면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 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분이 미화원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월림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간제 근로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말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전임계약직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년 미만의 일반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위성곤 위원   한 분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어느 정도…….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서부매립장은 연간 19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적은 양이라고 하지만 연간 19톤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우선적으로 작업 시에는 귀마개라든가 마스크 등 기초적인 것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숯을 이용한 활성탄 여과기로 포집 처리해 가지고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장님,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월림매립장 폐스티로폼 시설 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얼마 정도 집행하셨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폐스티로폼 작업자에 대해서 안전관리비 지출은 안 하고요. 거기 근로자 전체의 안전관리 비용은 지출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산업안전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맺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현지에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스티로폼 처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매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량 모아두었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데 용융을 시킬 때에는 현장 직원의 감독 하에, 협조 하에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한경면 안전사고 발생 현황 보면 최근 3년간 30건 정도가 됩니다. 9건, 12건, 9건 해서 총 30건 정도 되는데, 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연 2회 하고, 또 수시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면서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시로 하는데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고의 내용을 보면 차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부주의한 것과 시설이 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있겠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감사 총평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환경미화원 안전과 관련된 예산, 최근 3년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좀 더 우리가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산업국장님, 도시디자인 입체바닥 그림 그리기 조성 사업 396페이지.
○위원장대리 하민철   도시건설국…….
○위성곤 위원   문화산업국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이도2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가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가 그것을 잘 되고 못 된 걸 판단할 능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위성곤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명확히 하셔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본래 영국 작가가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 사람 그린 것과 제가 판단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거기는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우선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비용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직 집행 안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비용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위성곤 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가도 안 되고, 그러면 일을 하지 않겠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되고 못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연꽃은 이파리는 같은 것 아닙니까, 꽃은 위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입체그림으로는 됐다고 봅니다. 몇 점 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체그림으로서는 됐다고 느껴지는데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지금 한 것을 참작해서 그림의 선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8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고 부득불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 올렸으면 장소도 어디 해야 될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 영국 작가가 한 실물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시청하고 교수가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해 보니까…….
○위성곤 위원   가서 제가 봤는데요. 걸어가 보십시오. 아까 비 오는데 불안해 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끄럽고요. 들어가는 진입로에, 계단 앞에 해 놓으니까, 주차장 가운데 꽃 그림 하나 그려놓은 것과 전혀 다르게 전체를 포장해 버렸기 때문에 시야로 거리감이 없습니다. 원근감이 전혀 없어서 발을 어디 놔야 될지 모르고.
   오신 민원인께 물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하니까 미끄러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거리감이라든지 장소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거리에 아니면 차도에 이렇게 해 놓는 것은 괜찮겠죠. 그런데 좁은 인도에 만들어 놓으면 큰 사고가 나겠습니다.
   품격높은도시조성과가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그 업무가 도시디자인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말 품격 있게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허접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봐주십시오.
   어느 부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 소관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우수시책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옥상녹화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개 동에 4,500만 원 예산이 지원됐는데요. 내년은 예산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금년도에 4,500만 원 해서 250만 원씩 해 보니까, 한 50% 범위로 생각해서 250만 원까지만 주겠다 해서 해 보니까 칼호텔 앞 사옥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은 것은 250만 원씩 하고, 한 3,000만 원 이상 드는 것은 1,000만 원 해서 현재 8동 했고 나머지 4동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본예산에 1억 원 돼 있는데 1억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요번 추경 때 한 2억 원쯤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러면 한 3억 원 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옥상녹화에 내년도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는 시책 중의 하나인데 열심히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38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산림불법 형질변경 행위단속 실적을 보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 건수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불구속 처벌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 수위가 약해서 그런지. 그런데 보면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곶자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의다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곶자왈도 일부 있습니다마마는…….
   (하민철 간사, 문대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진영 위원   곶자왈 부분이 많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비율로 많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곶자왈이 많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 부분이 대부분 적발은 작년 초에 됐습니다마는 그전에 좀 이루어졌는데, 작년 초부터는 아무튼 강력하게 적발된 것은 전부 자치경찰로 넘기거나 아주 큰 것은 경찰로 넘겨 가지고 강력히 한 결과 확 줄어들었습니다. 적발된 게 행위자체는 재작년 이전에, 작년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했더니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강력하지 않은데요, 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기타 부분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경미한 사항 빼고는 전부 경찰로 넘겨 가지고 벌을 주고 원상복구 시키고, 단 곶자왈 부분에 토질상 나무를 다시 심지 못할, 그런 곳만 안 하고 큰나무로 전부 복원하고 저희들 대장 만들어서 수시로 순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불법 산지전용이라든가 무허가 벌채가 곶자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안을, 예방조사, 감시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 단속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자치도에는 곶자왈 빼면 보여줄 자원이 없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곶자왈 빼고 나면 보여줄 자원이 없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자치도의 생명수 아닙니까, 거기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보전함으로 해서 아까 옥상녹화처럼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풍 ‘나리’에 대해서 누구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기금내역에 대해서. 없죠?
○위원장 문대림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미집행 사유가 좀 많습니다, 응급복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에 미집행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공공시설 228건 중에 220건은 완료되고 8건이 남아 있는데 이 8건은 규모가 커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내년 3월이면, 교량이 5군데 있는데 완료되고 많은 것이 저류지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류지가 이달에, 11월에 착공돼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피해응급복구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동문공설시장 내에 전기배설 시설 응급복구라든가 주요도로변 수목제거 응급조치, 농업용 하우스 시설 응급조치 장비 공구 구입, 태풍 ‘나리’ 하천 퇴적물 제거, 주요도로변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 가로수 피해 응급조치, 응급복구 장비, 이런 것들의 집행잔액이 많아요. 신청한 금액배정은 많이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그게 7억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요조사 할 적에 쓰레기처리 비용을 저희들 전부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쓰레기처리 비용이 18억 원 오는 바람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이 돈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집행했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 6억 원 남은 게 그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제주시에서는 작년에 태풍 ‘나리’ 피해복구를 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복구사업을 하고 있고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교통국장이나 도시건설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봐 주십시오.
   홍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2007년도 9월 28일 날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양한섭, 김강욱 씨, 이호동 현사마을 일주도로변하고 이호동 중앙마을 내 도리로변 남측 인도시설 요망이라고 돼 있는데, 도로를 만들면서 인도를 안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원으로 발생이 돼야 될 겁니까? 어떻게 도로를 만드는데 인도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이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확장은 안 된 도로입니다. 종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확장된 폭 가지고 확장하고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양하섭 씨 외 68인이 건의한 것은 연장이 한 800m 됩니다. 폭이 한 3m, 사업비가 한 3억 1,200만 원 되는데 예산 확보를 지금까지 못 해서, 추진을 그 위쪽에는 좀 했습니다. 위쪽에는 좀 했는데 이 부분을 못 해서 이것도 내년 예산 보면서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아니 이게 벌써 1년 됐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예산부분에서 답답한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는 집중화 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태풍 ‘나리’에 대한. 그 부분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7억 원 있지 않습니까? 재난기금 보게 되면 지금 7억 원 남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하민철 위원   이러한 예산 부분이 과연 집행부에서 한 건지 아니면 전문직이 예산을 잡았는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새마을사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신문사 앞에 보게 되면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차를 피하고 다닌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곧 뭐냐 하면 도로가 생겨버리니까 주차는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꾸로 피하고 다닙니다. 이게 과연 정말 계획된 도시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1년 동안 방치, 오죽해야 민원 올라오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 밑의 것은 연장이 150m에 폭 3m, 6,000만 원, 합쳐서 한 3,800만 원 되는데 저희들 내년 예산에는 보행자도로 예산이 좀 왔습니다, 별도로. 왔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것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읍면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은 기록을 가져 있기 때문에 정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은 더 이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니, 지금까지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민원 자체가, 진정서가 거의 1년 동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내년으로 가게 되면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내년도 국비가 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와 있고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로는 있는데 인도는 없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일본 자주 다녀보면 알겠지만 사실 인도가 우선인데 우리나라는 차도가 우선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하고 마을, 또 마을과 마을, 이런 데 인도 없어서 사고 나는, 그런 보행자 사고율이 전국적으로 한 40% 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히 내년도 돈을 주기 때문에 전체 조사해서…….
○하민철 위원   어쨌든 우리가 도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간접적인 부분 쪽으로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행정시이기 때문에 주는 것만 하지 말고 과감히 이런 부분들은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 같이 협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특정오염 관리대상 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특정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총 229개가 있죠?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총 용량 2만ℓ 이상의 시설에 갖추게끔 돼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것과 핀트가 좀 빗나가 있어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보면 최초 시설한 후 6개월 이내에 오염도 검사를 하게끔 돼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올해 된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6개 시설물을 전부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성곤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환경관리과장 강동화입니다.
   저희들이 특정오염 관리대상 해 가지고 3년간 검사한 결과는 2006년도에 3개소, 2007년도에 7개소 그리고 2008년도에 현재 5개 사업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안 하셨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아까 말씀했듯이 6개월 이내에 검사를 하고 5년 미만인 경우는 1회를 하고 5년에서 15년 사이에는 2년에 1회, 다음 15년 이상은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예,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이 이번에 바꿨죠? 3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그리고 15년까지 2년에 한 번 그리고 15년 이후에는 연 1회씩, 이렇게 제도가 바꿨죠? 7월 3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늘 하던 곳에서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사를. 특정한 부위에만 늘 똑같은 곳에.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는 환경부 예규 328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선 검사장소 및 방법은 주유소별로 토양 채취공 3개소, 그러니까 관측공 2개소 또 부지경계선 1개소 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측 장소가 늘 동일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측 장소가 늘 동일해서 다른 지역에 토양오염이 발생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처음에 주유소 할 때 그렇게 관측할 수 있게끔 지형이 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내 사례에 보면 코아로 직접 뚫어서 하고 있던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시설물 설치, 시행령과 규칙에 봐도 그 문제는 기록돼 있지 않은데, 시설기준에 기록돼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나온 게 거의 없죠? 2006년에 2건, 이것은 미검사해 가지고 받은 거고 오염되었다라고 발표된 바가 없죠? 매년 똑같은 곳에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정책당국에서는 이게 정말로 다른 지역도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검사하는 장소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조사한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화산토로 인한 자연 유량, 또 철재류의 영향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오염기준치 미만으로는 발견이 되는데 이상으로 발견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늘 같은 특정한 장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추방법을 바꿔서 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를 해서…….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변경하는 방법이라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부 시범지역을 연차별로 15년 된 것, 10년 된 것, 5년 된 것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조사하든지 해서 적정한 다른 정책적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예,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도2지구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 과정에서 돌무더기가 두 군데 나왔습니까? 지금 정비하지 못 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돌무더기입니까?
○위원장 문대림   당터라고 얘기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위원장 문대림   당터가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위원장 문대림   확실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지금 할망당, 하르방당 해서 두 군데…….
○위원장 문대림   근거가 있는 당터……,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보전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보전할 가치가 있으면 보전할 걸로…….
○위원장 문대림   언제쯤 검토가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금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금년 중으로 조기에 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상황발생 시 전진배치 696명,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에 이렇게 나왔는데 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위원장 문대림   내년 예산이 대폭,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상당 부분 깎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내년 예산이 2,700만 원…….
○위원장 문대림   올해 예산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금년도가 3,730만 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깎였네요? 그렇죠?
   상황발생 시 전진배치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에게 대응 매뉴얼이 제공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장비나 장구 같은 것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우선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함덕 같은 데는 금년에 양수기 좀 큰 것을 구입해서…….
○위원장 문대림   개인 장구 같은 것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개인 장구도 다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 지급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특별히 조천에는…….
○위원장 문대림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전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교육훈련은 어느 정도 시켰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발대식을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은 안 하고 시범훈련들을 읍면동별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위원장 문대림   발대식 금년 5월에 한 게 잘한 게 아니죠. 구성토록 한 관련 조례에는 재작년 말입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미 태풍 ‘나리’ 때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훈련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전국적으로 2007년 3월에 하게끔 돼 있는데, 작년 3월까지…….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1년 2개월 늦어져서 발대식을 가졌고, 지금 여기 보면 상황발생 시 전진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전진배치를 시킬 정도로 훈련을 시켰고―훈련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장비와 장구가 지급돼 있고 또 동기들이 부여되고 있는지. 그냥 구성만 해 가지고 또 하나의 관변단체 정도로 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분들하고 자주 접촉해 가지고, 예산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의회와 상의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위원장 문대림   예.
○허진영 위원   예산 얼마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내년도가 2,688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금년에 비해서 얼마 예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금년이 3,730만 원이니까 한…….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05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시범단체로 선정을 했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북제주군 때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2006년도 89명, 2007년도 1,111명, 2008년도 584명이 자율방재단 활동을 했어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 ‘나리’ 태풍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지만. 내년 들어서는 예산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런 것은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180만 원 이렇게 수당은 올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됐는데 자율방재단을 제대로 운영을 하겠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활동비하고 유류대 이 부분에 한 8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삭감시켜 버렸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유류대하고 그날 나왔을 때 활동비, 저희 기금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분다든지 더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기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하천정비사업에 풀(POOL) 사업비 얼마 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재해위험지구가 한 250억…….
○허진영 위원   풀(POOL) 사업비로 쓰는 거, 경상보조 쓰는 예산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경상보조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경상보조사업비는 없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풀(POOL) 사업비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시설비 말고 경상보조사업비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천정비사업비로 나가는 돈 있잖아요. 과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하천정비사업비 읍·면에 나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허진영 위원   예, 읍면동에 하는 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허진영 위원   올해 얼마 썼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를 들어 가지고 태풍 왔을 때 유목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 이런 것에 1년에 한 2억 원 정도…….
○허진영 위원   더 되죠. 무슨 2억 원 갖고, 무슨 말씀하세요? 과장님, 얼마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준설사업비는 별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6억 5,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8억 5,000만 원이 되네요. 그런 예산들이, 지금 하천 관련해서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데는 좀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과장님,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태풍 불었을 때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은 많이 간 곳은 하천이 많은 곳, 아라동이라든지 애월이라든지 한림, 하천이 많은 곳은 수요가 많아서 요구도 많이 들어왔고 저희들 심사해서 많이 나갔고 하천이 적은 곳은 적고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 일률적으로 그것을 배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수요에 따라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예산들을 읍·면에서 각 자생단체한테 줘요, 사업하라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기금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히 자율방재단 쪽을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잘 안 해요. 지금 현재 문제는 관련된 부서에서 관련된 단체가 활동을 하는 데 예산도 배정받고 활동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가요, 예산이. 그런 예산 집행상황을 국장께서 감시감독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똑같아요, 이게. 시장 입맛대로 하고 읍장 입맛대로 놓는 거예요, 예산을. 그 풀(POOL)예산 사업비 다 삭감시킵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원들 모르는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쓰면 됩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참는 건데.
   제주시 지역 자율방재단에 예산을 집행한 데가 몇 군데인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어느 단체에 많이 갔는지, 그 예산이. 말씀 안 드린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년, 올해 제주시 공무원들이, 특히 환경, 도시건설 부서 공무원들이 ‘나리’ 태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깊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점을 알고 계셔야죠.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감사 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솔직하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죠. 그렇게 좀 하십시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자율방재단 분들을 만나보니까 증 문제, 매뉴얼 문제, 장비·장구 문제, 국장님 얘기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적극적인 검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은 개선되고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행복지수가 높은 제주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30분까지 의사당 현관 앞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08년도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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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강택상
•    부시장    오인택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환경관리과장    강동화
•    환경자원과장    김동근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    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    김덕홍
•    도시과장    김찬종
•    공원녹지과장    김창조
•    건축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장봉구
•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    품격높은도시조성과장    현기봉

○기록    

•    허은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