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환경자원연구원
일 시 2008년 11월 20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자원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종료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주의 청정한 환경자원의 보전과 학술적 가치의 창출은 물론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의 기반 마련을 위한 많은 연구 활동 및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자원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모든 도민이 세계자연유산 품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홍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좌달희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입니다.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고기원 물산업육성부장입니다.
그 이외 팀장 및 과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좌석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08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8 주요업무 추진 실적, 제248회 도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3년 제주도립위생시험소로 발족한 이후 1991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금년 3월 한라산연구소, 환경녹지과의 수목시험소와 상하수도본부의 수자원연구실을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구는 원장 이하 1실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2명입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의 비전은 제주 환경자원의 보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실용 연구이며,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환경자원에 관한 보전과 실용화를 위한 조사·연구, 그리고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등 11개 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자원에 관한 보전과 실용화를 위한 조사·연구입니다.
금년 조사·연구 사업은 보건, 환경, 자연생태, 수자원 등 관련 부서의 제안 사항 등 55개 과제를 선정, 연구 중에 있으며, 또한 타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하와이 호놀룰루 시 등 기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외에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환경기술개발센터등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 업무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보고회, 또 부별 보고회를 병행하면서 연구업무 추진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학술대회 발표라든지 연구원보와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반영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3건의 연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외 여행객 증가에 따른 외래 전염병 유입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과 집단 환자 발생 조기 탐지 및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으로 인플루엔자와 후천성면역결핍증, 말라리아,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검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도내 6개 표본감시병원의 설사 환자 가검물을 채취하여 장염바이러스, 세균류, 원충류에 대한 검사 및 데이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모기에 대한 감시 활동을 4월부터 10월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사환자에 대한 감시 자료 확보와 환자 발생 시 실시간 보고 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신규 유입 가능 병원체에 대한 진단 기술 구축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 검사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농산물 유통 및 소비자 보건 증진과 우리 농산물의 품질 인증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69건의 농산물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으며, 이 중 부추와 시금치 등 다섯 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련 부서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속성을 갖고 농약 잔류량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식품안전성 검사입니다.
FTA 확대 등 국제 식품 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여 식생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통식품 89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8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자가품질검사는 620건 중 1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련 부서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멜라민은 도내 유통식품 36건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첨단장비를 이용해 검사가 보다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금속,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등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및 가이드라인 설정입니다.
현재 운영 또는 운영 예정 중인 골프장을 대상으로 토양, 잔디, 유출수 등에 대하여 고독성 농약 등 3개 분야 42종에 대한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금지 농약에 대한 검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에서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및 비료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골프장의 농약 및 비료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관리인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금년 중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지도 기준으로 활용하고, 또한 이번 연구에 추가로 조사되는 지하수 오염가능 농약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3조에 의한 공급 및 사용 제한 농약으로 추가 지정 고시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환영영향평가서 검토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만 수행하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업무를 저희 연구원 내 고급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6월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에 현재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3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약 3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토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체적인 업무 연찬 및 평가 사례를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전문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검토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시켜 투자 유치를 추진함은 물론 예산 절감 및 공정성 확보에도 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토양오염 기준설정 연구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공장 및 공업 지역, 매립지 및 소각지역 등 오염 경로별로 50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카드뮴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연 1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토양에는 니켈 자연 함유량이 법적 기준치에 비해 킬로그램당 9㎎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고철 야적장 등 6개 용도지역 51개소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기준설정 연구는 제주지역에 니켈 함유량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고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부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우리 연구원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오라동 등 50개 지역에 대한 니켈 함유량을 조사했으며, 과수원 등 10개 용도지역 150개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 규정에 의한 제주 특성에 맞는 토양오염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역학조사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분뇨 악취다발 농가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입니다.
환경 취약 축산농가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변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돈농가 5개소를 비롯한 9개소에 대하여 악취 발생 기술진단 및 대안 제시, 그리고 환경 개선에 대해서 기술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효율적인 기술 지원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악취, 분뇨 오염 등을 분석하고 모범 농가와 취약 농가의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협약 기관과 워크숍을 통해 악취 배출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개선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환경소음 측정망 확대 운영입니다.
환경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규제법」 및 소음측정운영지침에 따라 매분기 1회 측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제주시내 4개 지구에 한정되어 있던 소음측정망을 서귀포시내의 3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7개 지역 35개 지점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주간에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야간에는 도로변 지역에서 1～8데시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도 전역 광역화 소음 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한라산 장기생태 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라산에는 구상나무 군락지 축소, 소나무림 및 억새의 고지대 이동, 귀화식물의 침입 등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도 한라산 자연 생태계를 장기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생태계 모니터를 위해 5개소에 조사구를 설치하여 구상나무림에 대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며, 5㏊의 생태공간을 확보하여 수종별 분포 현황, 생육 상황, 식생 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관측을 위해 기존 백록담 이외에 영실과 관음사 일대에 자동관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또한 고산습지 수위 측정을 위해 백록담과 1100고지에 수위측정센서를 설치하여 관측 중에 있습니다. 2011년까지 조사구의 생태계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표 생물 종 등 군집 등의 변화를 조사하여 2012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계 대응 전략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라산 및 곶자왈 자연자원 조사·연구입니다.
한라산 및 곶자왈의 자연생태계를 장기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자연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하여 자연휴식년제 구간 14.8㎞에 기초생태 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산습지 종합학술조사, 한라산 노루 밀도조사 및 야생동물 생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00습지 등 7개소에 대한 생태자원 등 150여 종에 대한 자원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곶자왈의 생태환경자원 연구 및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곶자왈 곤충 및 식물상 생태조사, 곶자왈 내 특산 및 희귀식물 자원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치식물 450여 종에 대한 분포 상황을 조사하여 자료를 데이터화했으며, 제주풍뎅이 등 250여 종의 곤충도 조사·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자원 등 조사·연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곶자왈 특산 생물 연구 결과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고객감동을 주는 휴양문화체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한라수목원은 금년 10월까지 165만 명 이상이 찾고 있으며 매년 21% 이상 증가하고 있는 도내 개별 관광지 중 가장 많은 방문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목재난간 및 산책로 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방객들의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름, 습지, 철새 도래지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생태체험학습관에서는 자연생태 관련 기획사진전과 시청각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제주 동식물의 종 다양성에 대한 홍보와 보전의 가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목원 내 시설을 정비하고 자연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찾고 많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휴양문화체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주형 물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물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을 목표로 하는 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단계 제도개선 사업에 물산업 육성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제주지역 맥주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하수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중의 생리활성 물질조사를 위하여 72개소에 대한 기능성 물질 분포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4단계 제도개선에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2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 등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 관리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농업용수종합계획,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및 「지하수법」상 지하수관리계획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하수 유사계획을 통합하는 제주워터비전 2030 수립을 비롯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평가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240만톤 함양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전역 지하수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469개소의 지하수 관측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측 결과를 토대로 강수량 변화에 따른 하천유출 특성 연구, 지하수 수질 특성 분석 및 오염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내 연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천 제1저류지 설치 지역에 대한 인공함양 기초조사 등을 비롯하여 2012년까지 관측망을 660개소로 확대하여 지하수 수량 및 수질 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23페이지 제248회 도정질문 답변에 따른 추진상황, 27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33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환경자원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소유한 검사장비의 사용연한과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워터비전 2030과 관련해서 현재 연구팀 구성인원 현황과 회의개최 현황을 주시고.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연구계획서 연구 목록과 관련 사업계획서, 각 연구과제별로 주시고.
하나만 더 하면, 지금 현재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요청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물산업육성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 계획서하고요. 물산업 육성지구 지정 자료, 그리고 물박물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던 그전의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모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하게 요구하거나 제안하실 내용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자료를 지금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문대림 지금 제출 가능한 자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물산업육성계획서는 유인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제출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박물관 용역은 상하수도본부에서 했던 사항이라 그쪽에 해 보겠습니다. 용역 한 것은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업무가 이와 관련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당시에 업무를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업무가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물 관련 산업을 안 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 관련 산업은 하는데 물박물관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루어질 걸로 보고, 또 업무 분장이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산업육성지구 지정은 특별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법안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는 따로 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따로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고권택 원장! 업무보고 부실 작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서주십시오. 앉지 말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환경자원연구원이 총 몇 건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수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금년도 연구과제를 5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목록을 추가로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업무보고에 자료가 나와야 되지 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실 작성이란 말입니다.
또 일반현황을 보면 연구 인력이 몇 명이고 행정 지원 인력이 몇 명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나타났는데, 연구 인력이 몇 명이고 행정 지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 조직에 행정지원은 행정지원계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연구만 하는…….
○한기환 위원 보건연구부나 환경산업경영연구부, 한라생태환경연구부, 물산업육성부에 연구하는 분과 일반공무원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뜻이 아니고 1실 4부로 되어 있는데, 연구기획조정실은 대부분 행정직 또는 환경연구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기환 위원 연구관이 몇 명이고 행정인력이 몇 명인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은 법정 검사 업무가 주업무이고, 물론 검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긴 하는데…….
○한기환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인력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업무보고에 인력이 안 나오는 보고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전체 정원은 72명입니다. 연구기획조정실 이외에는…….
○한기환 위원 원장 밑에 체계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명, 몇 명이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 가지고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원장님! 실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 되었습니다.
업무 분야가 전문적인 건데, 전부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시에 연구 결과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3월 달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때 연구 과제를 55건을 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연구 성과를, 결과를 내놓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회도 하고 중간보고회도 계속 개최하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 달까지는 연구 결과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한기환 위원 아무리 뒤져봐도 연구 성과가 없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3월 달에 발족해 가지고 5월 달경에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98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하수 수질오염을 위한 정책 연구결과입니까?
○한기환 위원 읽어보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98페이지 말입니까?
○한기환 위원 예.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하수 수질오염을 위한 정책 연구결과…….”
○한기환 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내용이 맞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밑의 내용이 지하수 수질 오염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가 맞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하수 수질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측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관측한 결과…….
○한기환 위원 아니, 그 타이틀과 밑의 내용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을 여기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한기환 위원 목록하고 내용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하수 수질 관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관측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회에서 정책 연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측해 온…….
○한기환 위원 이 내용이 수질오염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별도로 정책을 연구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수질 관측을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없으면 없는 걸로 해야죠. 내용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의사 전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한기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를 한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연구사업 중복게재 문제인데,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개발 86페이지와 92페이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지하수중의 생리활성 물질 연구 90페이지, 99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 강수량 변화에 따른 하천유출량 변동특성 연구 89페이지와 9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지역 기초조사 91페이지, 100페이지, 188페이지, 무려 3페이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조릿대의 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도 82페이지, 103페이지에 중복 게재되어 있고. 이게 도대체 제주자치도 최엘리트 연구관들만 모인 데서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목록이, 우선 감사목록 1번인 경우에 “제주환경 발전을 위한 환경산업 연구사업 추진 사항”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이 분야에 관련되어 연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부 올렸고, 마찬가지 수자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중복되면 내용을 설명해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 몇 페이지에 있다고 간단히 한 줄로 써버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위원님이 찾는 데 불편하실 것 같아서…….
○한기환 위원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부분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환 위원 연구기관이 연구기관 닮아야지. 뭡니까? 겉포장하고 속포장한 내용이 전부 다르고. 지사한테도 이렇게 보고합니까?
그다음에 강수량 변화에 따른 하천유출량 변동특성 연구 관련하여서 이 사업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2008년도에 송천에 자동측정기가 설치되고 한천은 5월, 6월 사이에 3회만 조사됐거든요. 조사량이 이걸로 충분합니까? 또 2009년에도 외도천, 화북천을 조사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1년에 1개소나 2개소만 해서 어떻게 5년 동안 16개 하천을 연구합니까?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연구 부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부서와는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하수위 관계는 50개 관정에 해 가지고 시간대로 강수량에 따라 가지고 수위가 올라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출량 하는데 지하수 함양을 측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천 유출량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 중에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이 21% 정도 됩니다. 21%라는 것은 2003년도에 제주도의 강우량이라든지, 지하로 들어가는 게 얼마, 유출되는 게 얼마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 하천에 유출되는 게 2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수립하기 위하여 하천의 유출량을 계속 관측하면서, 하천 유출량은 하천이 흐를 때만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런 연구를 양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과와 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원장님을 왜 단상에 세웠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각 연구부에서 제출한 것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의회가 통반장 회의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한기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자료 기술에 대해서 위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봐보시죠. 86페이지 봐보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워터비전 2030 수립 계획 안에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개발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적수자원관리기법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2030의 수립 연구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구사업하고의 차이점이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제출목록이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저희들 하는 업무 중에 거기에 속하는 것은 전부 넣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감사자료인 경우에, 예를 들어 8번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인공 함양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또 아까…….
○허진영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 개발에 관해서 제주워터비전 2030 수립 연구에서도 이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인공함양 기술 개발 사업이 크게 보면 기후변화에 관련된 연구 사업이기도 하고 또 수자원…….
○허진영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제주워터비전 2030 수립 연구는 지하수 함양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적수자원관리기법에 대한 연구사업에도 인공함양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감사자료 제출목록으로 해 가지고 크게 보면…….
○허진영 위원 있어요, 없어요? 저의 질의에 답변 주세요.
감사목록에 제출된 항이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있나 없나 이거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인공함양 사업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허진영 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지금 자료 주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기후변화라는 게…….
○허진영 위원 지금 자료 주세요.
그 책 갖고 있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기후변화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기후변화 시범도 지정이라든지 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2030 수립 계획 연구 자료도 주시고요.
○위원장 문대림 자료를 지금 좀 준비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허진영 위원 9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하수중의 생리활성 물질 연구,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분야입니다. 9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주의 물·생물 등 환경자원을 이용한 환경산업발전방안 연구사업 추진상황,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감사요구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인 경우에는 지하수…….
○허진영 위원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분야…….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련한 자료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의 생리활성 물질 연구하는 사항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3번에 보면 제주의 물·생물 등 환경자원을 이용한 환경산업발전방안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해버리니까 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부득이 같이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99페이지인 경우에는 제주의 물·생물을 이용한 환경산업 발전방안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중의 생리활성 물질을 연구하는 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 또 아까 말씀하신 90페이지인 경우에는 감사자료 제출 목록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의 물 하면 통용되는 게,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지역 기초조사 이것도 중복된 부분이고, 지하수중의 생리활성 물질 연구도 중복된 부분이고, 그리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사업도 중복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하수에 대한 모든 물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요구 자료를 보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주의 물·생물 등 환경자원을 이용한 환경산업 발전방안 연구사업이 똑같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하시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부 다 그렇거든요.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적수자원관리기법 연구에도 중복된 이유가 바로 다 거기가 거기란 얘기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전반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 제출자료 목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사업이 타이틀이 다른 중복사업이란 얘기예요, 이 결과. 그렇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저희들…….
○허진영 위원 A라는 사업을 가지고 두 가지의 큰 타이틀 속에 집어 놔 있어요, 전부.
예를 들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사업 할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지하수중의 생리활성 물질 연구가 들어가요. 그렇게 보고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주의 물·생물 등 환경자원을 이용한 환경산업 발전방안 연구사업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하수중의 생리활성 물질 연구와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지역 기초조사,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연구 타이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얘기하면 논문 베낀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는다 말이에요,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연구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54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3월 달에 발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자원연구원 관련 예산이 2회 추경 때 대부분 확보됐습니다. 2회 추경이 7월 28일 날 고시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집행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 정도 됐으면 60～70%는 집행이 돼 있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가뜩이나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 얼마죠? 금년에 50억 원 좀 더 되는가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59억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59억 원의 집행률이 평균 30%인데, 내년에 얼마 요구를 했어요? 80억 원 좀 더 되죠? 내년 예산에 얼마 요구한지 몰라요, 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예산서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타이틀은 갖고 있어야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산에도 관심 없고 연구에도 관심 없고 사업에도 관심 없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내년에 85억 7,300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 뭐에다 중점 둔 사업을 하십니까, 현재?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뭘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 산업이라든지 그 외에 환경 관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자원연구원이 발족된 이후에 뭔가 성과를 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55건의 연구 과제를 일부러 선정해 가지고, 그것은 정책 집행부서라든지 또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과제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죠? 그다지 중요한 부서가 없죠? 그렇죠,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어느 부서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할…….
○허진영 위원 중요한 부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 원장님께서 제주자치도의 환경을 책임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물, 다음에 도민들의 위생, 환경의 각종 연구, 검사를 다 하시는 수장께서 마인드가 없으면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시겠습니까?
부서는 제일 크잖아요. 부서가 몇 개 부서죠? 지금 다 갔잖아요. 그전의 보건환경연구원, 물, 수목원 일부분, 한라산연구소 다 갔잖아요. 4,5개의 부서가 원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민의 위생이 원장님 손에 달려 있다 말입니다. 마인드가 뭡니까? 어떤 소견을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시냐 말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의 비전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들 마인드입니다. 그것을…….
○허진영 위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조직이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시는 모습은 보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전의 독립된 단체를 이렇게 같이 합쳐놓으니까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이다. 책임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자원연구원으로 발족된 이후에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허진영 위원 노력을 하는 건 본인이 답변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손 놨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된 다음에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도 일부러 지정을 받아서 저희 연구원…….
○허진영 위원 그것은 안 해도 돼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또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MOU도 두 건 체결을…….
○허진영 위원 MOU를 어디하고 체결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국가생물다양성 거기하고 또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허진영 위원 “생물다양성 거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지 환경관리공단하고도 MOU를 해 가지고 저희들 연구업무에…….
○허진영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쪽에 MOU 체결하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이외에 워크숍이라든지 강연회라든지 또 논문발표라든지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환경자원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의 원래 목적은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제주의 그런 환경을 자원화할 수 있는 연구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관련 사항들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이냐, 환경자원연구원의 설립은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자연환경의 체계적 조사·연구, 자연자원의 가치 발굴 및 자원화, 자연자원을 이용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것임. 이런 게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설립돼 있어요. 과연 이런 취지에 맞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간다 이 말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께서는 행정직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행정직급들이 많잖아요. 연구직하고 행정직 차이점이 뭡니까? 행정직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연구직으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원장님이나 앞에 계신 행정직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행정직의 심부름꾼이 연구직이 아니라 연구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원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최대한 예산도 투쟁하고 지사한테 제대로 보고하고, 의회에 와서도 예산도 협조해 달라 그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 나름대로는, 연구원으로 발족한 이후에 저희들 연구개발비가 당초예산에는 2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2회 추경 때 1억 4,500만 원, 약 53%를 증액시켜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비도 당초예산에는―환경자원연구원이 되기 전에는―9억 6,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추경 때까지 해 가지고 한 5억 8,000만 원 해서 한 60%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허진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분석기기 장비가 몇 종이나 되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종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장비의 총 가격도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몇 종인지 모르는데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 부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장비가 몇 년 되면 바꿔놔야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보통 보건 관련 장비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0년이 넘은 기기가 몇 종이나 돼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제가 보고받기에는 18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9년 된 것은 몇 종이 돼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하여튼 18종에 추가로 예산 확보해야 될 게 한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많이 확보해 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재정 여건상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구연수가 10년이 넘은 게 18종이나 되는데 원장님께서 재정여건상 이것을 교체 못 하시겠다, 이것은 도민을 위한 검사 기종입니다. 분석기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기기가 잘못됐을 때 검사결과가 잘못 나오면 책임지겠습니까? 예?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허진영 위원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시겠냐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장담합니까? 10년이 넘어 교체해야 될 기기가 어떻게 오류가 안 난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쉽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내년도에 한 12억 원 정도…….
○허진영 위원 아니 도청하고 의회도 지금 해킹당하는 시대인데 그것을 장담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러한 부분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는데…….
○허진영 위원 잘못했다고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네! 원장께서 잘못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혀 말씀을 안 하시네! 참, 기가 막히네요.
여기 목록 다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기계 장비 구입하는 데 노력했다고요! 뭘 하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말 닮은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말로만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장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허진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허진영 위원 위원장, 자료 받고 합시다, 좀 쉬었다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책상에…….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주자치도 한라산에 보면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제주자치도의 특산식물이라고 하는 조릿대가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높은 고지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화할 방안에 대해 가지고 혹시 연구한 결과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릿대의 면적이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또 자생식물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 다양성이 축소되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생태라든지 활용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일부 파악해 보니까 전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조릿대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약품 개발, 음료 개발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금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연구 진행형이란 얘기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오종훈 위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약품이라든지 음료라든지 한 것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저희 담당 부장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부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방목이 금지된 이후에 지금 제주조릿대는 생태적으로 키가 커지면서 종이라든가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햇빛을 못 맞아 가지고. 그래서 면적이 244㎢에 달하고 있는데, 한라산에서는 국립공원이 돼 가지고 채취를 못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면적을 산출해 내고, 지금 제주대학교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항산화제라든지 기능성음료를 개발하고 특허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생태적인 것은, 지금 한라산의 것은 거의 다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지역에 있는 조릿대 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벌채 허가라든가 연구하는 데, 또는 기능성음료라든가 의약품 개발하는 데 자료로 제공할 걸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1년 전에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조사 중이고, 지금 뚜렷하게 추진되는 건 없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능성 음료 개발하는 것은, 일반 다른 특산식물 같은 것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지금 제주대학교라든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제주자치도 일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항산화제라든가 항염증제, 기능성음료, 또 어떤 회사에서는 한지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자료를 제공하고, 산업화하는 데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코자…….
○오종훈 위원 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답변이 되는데, 조릿대와 관련해 가지고 산업화시킨다 그러면 이것이 상품화될 수 있는 기대치를 걸어보겠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3년째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지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능성음료 같은 것도 올해 초엔가 특허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의 벌채허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 데 자료를 제공…….
○오종훈 위원 물론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학문기관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계속 연구는 많이 할 겁니다. 상품화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데 본 부서에서는 빨리 산업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내년도에 국공유지 조사하는 것은 1년이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연구하는 데도 있지만 TIC센터라고 해 가지고 자원화센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향장품이라든가 기능성음료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제공…….
○오종훈 위원 부장님, 이게 산업화, 상품화가 됐을 때 시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그런 것 예측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전에도 남제주군 농공단지에서 섬오갈피라든가 삼백초를 기능성음료로 개발은 했지만 기능성음료의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만 판매하는 것은 판매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통망 업체에다가 그런 것을 제공해 가지고 유통하지 않으면 개발하더라도 유통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오종훈 위원 전 국민이 찾을 수 있고 항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마는 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지금 제주도 한라산에만 있는 식물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지금 제주조릿대뿐만 아니라 제주황기 같은 것도, 육지에서 황기는 기능성음료로 하고 특허도 한 100건이 나와 있는데 제주황기의 분석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의뢰를 했더니 황기에 비해서 5배 내지 10배 정도 항산화라든가 각종 기능성 물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자를 따 가지고 내년부터 대량 증식해서 자원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앞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이런 부분의 연구결과가 미진하다고 했는데 이것 하나를 연구하더라도 1년, 단 단위로 연구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상품성이 있다, 산업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집중화시켜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기능성음료로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특허는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TIC에서 생리활성을 갖는 조릿대 추출물로 받았고, 조릿대잎 혼합차와 그 제조방법도 2005년 4월에 돼 있고, 미백활성을 갖는 조릿대의 추출물은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됐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 화학과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관련 차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제주에만 있는 제주조릿대에 대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1,2년 연구하다가 이것 안 되겠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접근할 때는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하다가 좀 힘들면 멈추지 마시고 정말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자원연구원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통합적이고 원만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요. 본 위원 또한 제출되어진 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법정업무가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위성곤 위원 법적으로 검사업무가 있는데, 법정업무가 뭐가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법정업무는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법」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거기는 보게 되면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기생충질환예방법」이라든지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법정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예를 들어 제주발전연구원같이 다른 업무 없이 전적으로 연구만 하는 조직이면 저희들도 연구에 전념할 수 있지만 이런 법에 있는 법정업무를 하면서 연구업무는 부수업무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어려움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정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료들이 실제 제출이 돼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구체적으로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향후 보건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논되어지고 결정되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편철함에 있어서 그런 것과, 두 번째로는 자체 연구 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 과제를 몇 가지로 수행하고 있고 몇 가지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다, 연구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라는 게 업무보고 사항에 포함이 돼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연구가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업무 편철이라든지 업무 계획을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법정 이외에 연구를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연구 과제 중에 지금 현재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된 게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정업무라는 게 저희들은 외부에서 검사의뢰 온 것에 대해서 검사만 해 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시에서 위생검사를 하면서 수거한 것을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그것을 의뢰하면 판단한다든지, 농산물에 농약이 얼마나 포함이 됐는지, 농민이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이 수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의뢰 온 것에 대해서 검사만 해 주는 것이고 정책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정책 집행이라든지 그런 기능은 없고…….
○위성곤 위원 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검사해서 농약 사용량이 늘어났다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결과를 집행부서로 통보해 주게 되면 행정조치라든지 그에 대한 정책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집행기관인 도에, 예를 들어 환경 관련이면 환경정책과나 생활환경과, 예를 들어 대기 측정해 가지고 대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서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 부서에서 그에 대한 조치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업무 전체에서? 업무를 100이라고 봤을 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사실상 보건연구부라든지 환경산업경영연구부 같은 경우는 70～80%가 법정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처리 실적만 하더라도, 법정업무가 대부분 다 민원입니다. 검사의뢰, 예를 들어 식자재 검사, 농약 잔류 검사라든지 자가 품질 검사, 대기소음 측정이라든지 그게 저희들 지난해 1만 2,99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자재 검사인 경우에는 보통 한 10일 걸립니다, 한 건 분석하다 보면. 예를 들어 농약검사라든지 그런 검사 업무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 업무 중에 몇몇 부서에서는 70～80%가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정업무를 제외한 연구과제 업무가 주로 여기 수록되어진 과제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위성곤 위원 지금 보고되어진 내용이고.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입안되어진 사례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이 금년도 3월 달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3월 달 발족된 이후에 제가 각 부서별로 관련 업무 해 가지고 연구 과제를 자체 내에서도 발굴하고, 또 환경단체라든지 도의 관련 집행부서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지 제출해 주도록 해서 그중에 55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 한 5,6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내년 한 1,2월까지 1차 결과를 내놓으려고 합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중에 정책부서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이라든지 연구결과를 그 부서에 통보하고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필요한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고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검사를 하면서.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니켈 함양 기준의 설정이라든지 지금 골프장의 농약사용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달아 가지고 부서에 통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법정업무에서 검사업무만 하고 그것을 통보하는 수준에서 일을 마무리짓겠다 이 수준이 환경자원연구원을 만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마인드를 바꿔서 실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한다는 바람인 거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사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거고. 검사업무를 뛰어넘어 연구 과제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연구원처럼 전적으로 연구에만 목매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까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연구과제 추진에 따른 평가 인센티브 부여계획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연구실적평가서 내용을 보면 거의 다면평가 그런 수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진행된 것만이 아니고 진행된 이후에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한라산국립공원에 조릿대가 많이 번성하고 있는데도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접근해 가지고 채취하거나 이러지 못한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의 조릿대로 인해 가지고 다른 수종들이 고사되거나 감소하는 사례들은 없습니까, 부장님?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옛날 사제비동산에 가면 시로미 같은 거라든가 산철쭉 같은 게 햇빛을 맞아야 되는데 조릿대가 커지고 면적이 넓어지면서 산철쭉 또는 고산성 식물들이 햇빛을 못 맞아 가지고 종이라든가 개체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무리 국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수종도 보호하고 자연도 보호하고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조릿대는 상당히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고지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다 건의해 가지고 다른 수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릿대 이것 하나만이라도 어느 고지 내에서는 채취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예, 대부분의 고산성 식물이 1400고지 이상인데 거기에는 절대보전지역이면서도 문화재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난지농업연구소하고 마방목 실험을 해 봤습니다. '80년대 전까지는 마방목을 하니까 말들이 조릿대를 좋아해 가지고 많이 깎아 먹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먹는 게 조릿대 잎사귀, 그다음에 가지를 먹고 하면 햇빛이 지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종이라든가 개체수가 증식이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따로 국립공원 지역에 벌채 실험을 해 봤습니다. 벌채를 하니까 1차에 한 24%, 2차에 46% 정도의 종이라든가 개최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실험을 해서 앞으로 마방목 실험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제주자치도의 정책으로 해서 마방목을 허용한다든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400고지 이상에도 보면 고산식물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조릿대가 올라가면서 다른 식물이 자멸되고 고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다른 식물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조릿대는 어느 고지 이상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허가권이라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 가지고 놔두면 문화재청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협의가 어려우니까, 문화재청이 갑갑한 동네이긴 합니다, 딱 묶어져 가지고.
그러면 1400고지 넘고 그 이상 올라가면, 아까 실험이라든지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없어져 가지고 멸종 위기의 식물이 된다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물론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덤벼들어 가지고 다른 식물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식품 안전성 관련해 가지고 연구 과제를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안 하고 오히려 의뢰된 것을 검사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통보만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동식물을 망라해 가지고 전부 청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야기하면 답변이 명확히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가축 부분에서 청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식품이 어느 정도 있느냐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사 의뢰만 들어와 가지고 검사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연중 이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매뉴얼 짜 가지고 검사하고 발표하고 집행부에다가 통보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안전 검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행정시라든지 도 위생부서에서 단속해 온 것, 그리고 제주…….
○오종훈 위원 원장님! 그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뢰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있는데…….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닙니다.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검사 의뢰된 것만 하지 마시고 정책적인 안을 가지고, 하다못해 가축 있지 않습니까? 닭, 오리, 좋아하는 장어, 지금 이 이야기 나온다면, 이 자료 유출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나 도에서는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의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내놔라 해 가지고 식품 관련 부서에다가 1년에 몇 번 조사한 결과를 통보해 주고 거기서 행정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꼭 의뢰만 들어와서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 사항에 대해서 연구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가 가지고 축산유통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시료를 구입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연구사업으로 특정 사항을 한두 가지 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연구과제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주자치도가 청정 식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본다면. 제가 3년치 갖고 있거든요.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발표를 안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정원을 보면, 현원 68명, 결원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환경자원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것에 대해 원장님께서 정원 확충이라든가 예산 확충에 대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우선 정원 관계는 금년 3월 달에야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정도 운영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요청도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요즘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조직의 축소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도 안 해보면서 정원을 더 달라 하는 데는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1년 정도 운영해 보면서 그때 가서 분석을 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현재 정원에 4명이 부족하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결원 4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인사부서에도 빨리 보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히 환경 관련 부분도 한 명 모자라고요. 연구사도 두 명 결원입니다. 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연구가 되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8년도 예산이 59억 원, 2009년도 예산이 85억 7,0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을 보면 2008년도 예산이 325억 원입니다. 2009년도 요구 예산이 385억 원이에요. 물론 농업기술원은 오래됐지만, 같은 연구원의 기능을 봤을 때, 지금 환경자원연구원은 5개 부서가 있는데 85억 원밖에 요구가 안 됐다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연구 방침이 있으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18종의 기기·장비 값이 12억 원입니다. 기기·장비 빼고 나면 현실적으로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해서 과연 얼마가 투자될는지, 얼마나 현실적인 연구가 될는지, 실속 있는 연구가 될는지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물산업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장께서는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환경자원연구원 발족된 이후에 제가 연구개발비만 하더라도 기존 당초예산보다 53%가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확보를 했고, 장비 구입비만 하더라도 당초 9억 6,000만 원밖에 안 된 것을 연구원이 발족된 다음에 제가 추가로 5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장비 내구연한이 지난 것 전부 다 당장 확보하고 싶고 그렇게 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재정 형편 사항이라든지,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구입비를 많이 요구했었는데 예산을 각 부서에 실링으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의 몇 퍼센트 실링을 정해서 하는 바람에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과업지시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과업지시를 했으면 예산을 많이 주든가, 뭔가 가부간에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은 일대로 주고, 예산은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만 편성하라고 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원장께서는 의지가 없어요. 각 부서에 보면 연구부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당연히 노력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들하고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별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봐주세요.
모니터링 사업을 하신다는 말은 안 하고 사업추진 실적밖에 없어요. 사업 목적은 국제적 교류 증대,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외래 전염병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능동 감시 체계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 조치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한 게 없어요. 그죠? 대응 조치를 어떻게 구축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 조치라는 것은 감염성 병이라든지 전염병, 그런 게 저희들이 체크가 되게 되면 그것을 중앙의 질병관리본부 인터넷에 즉시 게재를 하게 됩니다. 게재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어떤 감염 병이 발생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중앙에서 파악해 가지고 각 도에 전파도 하고 주의하도록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목적에 나왔듯이 각 지방자치단체 간 또 제주를 많이 찾는 인근 국가 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구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중국, 동남아. 보통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변 국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하고도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일본에서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제주자치도의 대처,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의 대처, 예를 들어 중국이나 몽골에서 오는 황사로 인해 균도 옮기잖아요. 또 철새들의 이동으로 인한 균도 옮기잖아요. 그 지역에 발생되는 병원균에 대해서 그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게 모니터링 구축이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황사 근원지 지역에 있는 몽골, 중국, 이쪽에 대해서 병원균을 감지하면서 서로 연락 체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병원균에 대해서, 또 제주를 많이 찾는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 이걸 갖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지역 내에, 예를 들어…….
○허진영 위원 지금 하시는 일의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전염병 모니터링 구축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준 겁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그런 데서 국가 간에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면 그 기관과 제주와의 관계를 다이렉트로 와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황사가 왔을 때 서해안, 남해안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지금 해안가, 제주 연안에 보면 중국에서 넘어온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수거해서 어떤 병원균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해안가에서 발생되는 병원균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자체사업을, 연구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절별로 제주 연안의 해수면에 병원균이 뭐가 있는지, 도민들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산물을 먹는데. 톳도 채취하고 미역도 채취하고 고기도 낚아서 먹는데 거기서 어떤 균이 자생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모니터링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연구 과제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간에 하는 관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한일 해역 교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기 관계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대기 관계는 몽골도 해야 돼요, 황사 지역 발원지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주자치도가 가서 그쪽에 투자해서라도 설치해야 돼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먼저 앞서가야 제주자치도가 진짜 국제자유도시가 됩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그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검출률이 10.8%인가요? 이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매주 1회 대상병원 6개 병원만 해서 그런 겁니까? 병원체인 세균류가 없어서 10.8%밖에 안 된 겁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실 생각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급성 설사질환 관계는 저희들이 도내 6개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설사환자로 치료를 받거나 한 사람들의 시료를 채취해 와 가지고 분석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서 의뢰 온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출률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대책은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책은 특수한 세균류라든지 그런 게 됐을 경우에 질병관리본부 인터넷에 게시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전국에 조기경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전국적으로 갖춰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연구원에는 무슨 질환, 세균, 바이러스, 원충류만 나타났다고 조사만 하는 거군요. 그 이상 하실 일이 없네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대책이라든지 보건위생 분야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게 되면 그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인원수도 줄이고 예산도 줄여야 되겠네요. 비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연구원이라든가 담당 위생과가 있는 그쪽에서의 문제점들이 어떤 병원균이 나타났다고만 해서 업무가 종료되고 대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병원균이 전염된 다음에 대책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주 1회 병원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균이 나왔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됐다는 얘기죠. 대응 전략을, 타 부서와의 유대 관계를 위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놔야죠. 여기 불났다, 불은 니가 와서 끄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오기 전까지는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환자가 병원균이 좀 안 좋다,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보만 해서 끝나면 됩니까?
중간에 뭐가 비어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대책 강구를 하십시오. 한 발 더 빨리 나감으로 해서 그런 전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주목적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를 빨리 할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정책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바이러스, 전부 식중독 관련인데 생활용수를 먹어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서 확인될 때는 그 지하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에서는 생활용수에서 발견된 경우가 없습니다. 비음용수, 그러니까 농업용수로 쓰고 하는 데에는 금년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전국에서 300건을 조사해 가지고 발표하고 했는데 제주자치도인 경우 비음용수에서 한 건 있는 경우가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통 비음용수라고 하면 농업용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일반 영업용 지하수, 목욕탕 같은 데의 지하수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로바이러스가 있는 지하수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까지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있다면서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비음용수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
○허진영 위원 지하수에 관련된 농업용수, 목욕탕 같은 업종 지하수, 호텔이나 이런 데 지하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한 군데에서…….
○허진영 위원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관계없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은 검출이 되게 되면…….
○허진영 위원 관계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한 것은 아닙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했던 사항인데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조치합니까?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 지하수는 쓰지 못하도록,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공고를 하는 게 환경자원연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만 검출됐다고 통보해 버리지 이에 대한 상황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 결정이라든지 집행을 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환경자원연구원 부서가, 지하수 관련은 상하수도본부와 보건복지부와 관련되어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또 어디 관련되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생 관련 부서, 또 환경 관련이면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허진영 위원 조사연구원이네요. 조사도 하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은 주기능이 검사, 조사, 연구, 그런…….
○허진영 위원 조치는 없고, 통보…….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즉시 그 부서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앞으로 관련된 부서와 같이 감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상하수도본부도 같이 받아야 되고, 보건위생과도 같이 와서 받아야 되고, 같이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솔직한 얘기로 엇박자가 안 나겠습니다. 아니면 지사가 같이 오든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역할과 행정 체계는 제주자치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이고 또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에서 하는 역할과 정책 집행부서에서 하는 역할은 전국적으로 행정 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고요.
골프장 관련해서도 질의할 것이 없네요, 조치도 안 되니까.
골프장에서 검출되어도 전혀 관계없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골프장…….
○허진영 위원 지하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없고, 환경오염 측정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도 관계없고,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거고, 전혀 관계없어요.
원장님께서는 축산분뇨가 발생된 지역 토양에 대해서 측정한 적이 있습니까? 토양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탄저균 검사로 해 가지고 그런 지역 주변을 조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출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탄저균을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은 뭐냐 하면…….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토양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악취를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허진영 위원 토양 조사 해 보지 않았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별도로 축산시설 토양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토양 조사는 도내 50개소를 정해 가지고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게 검출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토양 관계는 제주자치도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게 아연과 니켈입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는 토양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하수 오염 대책 방안에 대해서 토양을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182개소 관정을 딱 정해 가지고 매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축산분뇨가 일어난 지역에…….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축산분뇨가 일어난 특정 지역을 딱 지정해서 한 것은 없고 182개소 중에는 축산시설과 인접된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182개소 중에 축산시설 가까운 데 조사한 게 몇 개소 정도가 되는지 결과라든지 그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안 했습니까? 고기원 부장님!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오염 방지 차원에서 축산시설 주변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을 한 바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하수는 한번 조사해 봤어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과거 수자원본부에 있을 때 축산시설 인접한 지하수에 대한 조사는 몇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 지역인 경우에는 남군의 축산 관련부서와 직접적으로 그 축산 농가를 지도하고 폐수 배출량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주변에 오염이 확산이 안 되도록 조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도 처음에 한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중복된 자료에 보면 지하수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분야, 그다음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적수자원관리기법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그 지역의 지하수를 조사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을 특정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를 하는데 도 전역에 182개소 관정을 지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182개소 중에는…….
○허진영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정입니다. 추출을 해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182개 관정 중에는…….
○허진영 위원 원장님!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정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십시오. 그것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원장님 의무사항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안 하면 안 돼요.
그 지역 주변의 지하수를 추출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사업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해에 축산 분야의 악취제거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축산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한 것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저감 방안 얘기했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저희들 자체로 연구 과제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여기 있던데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연구 과제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허진영 위원 연구. 연구나 용역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악취 물질 발생 원인 및 저감 방안을 연구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만으로는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공동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이 발족된 3월 달 이후에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달 중에 워크숍을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내년 초까지 연구 결과를 내놓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5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 악취 취약업체의 악취물질 발생 원인 및 저감 방안 연구는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말씀드린 그 연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연구비라든지 추경 때 확보한 예산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진행 중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생물까지 나오겠는데, 미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토착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토착미생물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 분야에 어떤 지식이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로 의하게 되면 지금 화학 중심인 밭농업을 토양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서도 악취 제거라든지 요즈음 최근에 나온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보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생물종다양성연구소라든지 농업기술원에서 부분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악취 관련은 축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볼까 해서 관심을 둬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토착미생물이라는 것은 산업미생물이고, 저희들 미생물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저희들 미생물은 병원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설사가 어떤 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이러스라든지 그러한 분야를 연구하는 미생물 분야가 되다 보니까,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악취 저감 방안도 1차산업에 전혀 관계없고 일반 병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의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겠네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악취 관계는 대기환경 그런 측면에서, 악취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악취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악취는 지금 지역에 현안이 되고 있는 축산 악취…….
○허진영 위원 축산에 대한 그 지역의 악취에 대해서 저감 방안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생물이 있잖아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병원균 미생물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아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생물 연구를 어떻게 해봤느냐 이거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해 토착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악취 관련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착 미생물 관련은 저희 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면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겠고, 그러니까 독자적인 연구는 못 하더라도 저희 연구원에도 미생물 관련 장비, 미생물을 분리하는 기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허진영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에서는 거기서 손을 떼십시오. 손을 놓으세요. 그것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더 발생해요. 할 뭐가 안 되네요, 보니까.
악취 제거는요, 원천적인 것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토착 미생물부터 들어가야 돼요. 최종적으로 대기 중에 악취가 안 나도록 만드는 게 토착미생물연구소를 만드는 본래 취지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제거는 지금 축정과에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서도 멀었고요. 거기는 다 EM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토착미생물이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한 겁니다. 다 수입한 거예요. 제주자치도는 제주지역에 맞는 미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일본 것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접목시켜 가지고 하는, 환경적으로 전혀 안 맞는 그런 것은 안 되죠.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악취에 대한 미생물 하지 마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연구 마인드 가져서는 안 되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검사라든가 아니면 조사, 이런 쪽에 많이 하시고 모니터링 구축을 하시고 타 부서의 업무협조 관계를…….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더 강화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강화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시는 게 우선적인 것 같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기환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지하수 수질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고기원 부장님? 182군데 정해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한기환 위원 옮기지 않고?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옮기지 않고…….
○한기환 위원 아, 그래요? 그것 안 되는 거죠. 수시로 변경하면서 해야지.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모니터링망을…….
○한기환 위원 아니, 스크린 사업체요. 왜냐하면 일부 농업용 관정 3개소 및 용천수 8개소만 수질이 이상이 있다, 이거 안 되거든요. 우리 지하수가 5,000개 아닙니까? 5,000개 가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신효 지하수 같은 데, 색달 지하수, 제주도 지하수에 질산성질소가 제일 많은데 이게 세 군데만 있다고, 182군데를 정해서 모니터링해 버리니까, 이걸 변경하면서 해야 제주자치도 전체의 지하수 수질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산성질소가 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검출이 되느냐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관정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데가 일부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82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분기별 1회씩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하수 수질의 경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것을 예의주시, 감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한기환 위원 수질…….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수질, 하천 유출량 이런 것들 기초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환 위원 아니 이것은 수질 측정망, 그러니까 수질 측정을 계속하니까 안 되는 곳에는 그러면 5,000공, 관에서 한 1,800～2,000공, 민간이 한 3,000공, 그러면 거기만 하면 다른 데 이상이 있는 건 모르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민원인 검사를―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한 5,000여 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질이 변하는지 지역적인 공간 분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182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수질이 어떻게 변화할 거고, 또 과거에는 수질이 어땠고 하는 이력을 갖춰 놓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거의 다 적합하다, 농업용 관정 3개소, 용천수 8개 말고는 다 적합하다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질산성질소가 나오는데 서귀포 서홍동의 지장샘도 그렇게 나오고, 많은 곳이 있는데, 글쎄 이것은…….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수질이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면 아까 고기원 부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관정 3개소하고 용천수 8개 외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돼 있는데…….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농업용 관정과 용천수를 지칭한 것은 검사대상 중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개소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만 있겠느냐 이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5,000공을 대상으로 일시에 다 할 수도 없는 거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물론 개소수는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물 관계는 도민도 알아야 되고, 물이 생명 아닙니까? 제주자치도가 먹고 살 것은 물밖에 없는데, 앞으로.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위원님, 5,000개 관정 중에서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기환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의 내용 보면 농업용 관정 3개와 용천수 8개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시내 안에도 질산성질소 나오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지하수들도.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또 한 가지만요. 김철수 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붓순나무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입니다.
저희 수목원에서는 3년 전에 붓순나무를 증식해 가지고 지금 300여 본을 분에 식재를 해 놨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방에 하나씩만 보내 주십시오. 어떤 건지 좀 보려고요.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하고 있는 집행부와 연구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58억 원 됩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 얼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800억…….
○하민철 위원 58억 원 가져서 과연 미래를 지향하려고 하는, 환경 지킴이를 하겠다는 자체가 참 답답하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58억 원 갖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연구과제가 끝난 후에 정책입안을 시킨다고 했는데 1년에 입안시키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이 금년도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시작한 게 금년도 5,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간이 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구가 하나 되려면 그래도 1,2년 해야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내년 초까지는 많은 연구결과를…….
○하민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환경자원연구원 자체는 올해 태생이 됐지만 앞전에 나름대로 각자 연구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뭐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한라산연구소라든지…….
○하민철 위원 예전에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도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연구소에서 발췌된 정책입안 건수가 평균적으로 얼마 되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밤새면서 연구를 해도 정책에 입안이 안 되는 경우에 무엇을 합니까? 힘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에 계시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사이동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어쨌든 환경자원연구원을 맡고 계신 연구원들이 장시간 동안 연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책입안이 안 된다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원장님께 그러한 부분을 입안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 과제 중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여러 건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는 몇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환경자원연구원에 적어도 10분의 1 정도만 가져도 배수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연구원들이 몰두하고, 좋은 연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입니다. 아쉽다는 소리입니다. 김태환 도정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지, 앞길만 보고 미래를 투자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을 위해서 투자되는데, 엊그제 시정연설에도 경영을 위해서 올인한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죽어야 됩니까? 내년만 살고 내후년은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과감히 고권택 원장님께서 예산 할 때 투쟁하십시오. 원장님께서 투쟁 안 한 상태에서 연구원들이 가서 투쟁하겠습니까? 과감히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민철 위원 적어도 부이사관 아닙니까? 맞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하민철 위원 부이사관이기 때문에 과감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행정직을 했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연구원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사님. 이런 부분에 과감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과감히 하십시오. 이사관 달고 서기관 달면 뭐 합니까?
그래서 답답한 부분을 제가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오전에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물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주자치도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노루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하민철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녹지환경과에서 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보전이라든지 관리 그런 차원에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관리방안이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하고, 그렇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보호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거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개체수 연구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개체수가 연마다 다릅니다. 2006년도 1,159마리, 2007년도 1,043마리, 다음에 2008년도 1,089마리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노루가 죽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노루가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표본으로 조사하게 되면 정책부서에서는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너무…….
○하민철 위원 조사하는 걸 보게 되면 노루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질 무렵 4시간 동안 쌍안경 및 서치라이트를 이용하여 관찰되는 모든 개체수라고 연구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상태로 조사한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장근 책임연구자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한 분 가져서 연구가 된다고 생각됩니까? 개체수가 확인된다고 생각됩니까? 이분 말고 또 한 분 있던데, 오장근 책임연구자가 90%, 나머지 조병창 씨 10%. 그러면 거의 다 오장근 씨 한 사람이 개체수를 확인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수를,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라든가 그 부분을 봤을 경우 1,000마리 정도는 아니다. 적어도 5배 이상 부분 쪽으로 발표를 해줘야지, 어떻게 1,000마리라는 부분을……. 노루 요새 가만있으면 죽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표본조사구를 설정해 가지고 조사구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측이라든가 노루 분변을 가지고 개체수를 조사했는데 그게 너무 구식이 돼 가지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구입해서 조사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가져서 되겠냐, 과연 연구원 오장근 씨 한 사람 가져서 제주자치도 24군데 전부 커버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그래서 지금 병해충이든 노루든 간에 여러 사람의 연구원들이 같이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립공원 내에 조사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중산간이라든지 곶자왈 지대, 읍·면 해안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열화상 카메라…….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김태환 지사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다보니까 농작물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적어도 5,000마리, 1만 마리라고 보고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는데 1,000마리라고 하니까 지사께서 농작물 피해가 뭐 있는지 압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그전까지는 한라산연구과에서 수행을 해서 국립공원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5일부로 환경자원연구원이 발족되면서 제주자치도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오장근 씨가 조사한 게, (자료 보이며) 이 자료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이러한 자료를 가져서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오장근 씨가 거의 90% 아닙니까?
지난번에 KBS에 오장근 씨가 나와서 TV 토론할 때 거의 20분 동안 이분 혼자 얘기를 하던데 이분만 가져서 노루 개체수 확인이 되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많이 반영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한 2,500만 원인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가장 심각한 것은 농작물을 비롯한 피해 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에서 제주자치도를 생각해서 까치를 가져 왔지 않습니까? 까치 한번 들어와서 지금 현재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노루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과감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호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오름 휴식년제처럼 노루 역시도 그에 대한 피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개체수를 가져서 김태환 지사께서 “노루 몇 마리 있어?” 하면 “1,000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서 이것에 대한 피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막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열화상 카메라…….
○하민철 위원 노루가 제주자치도에 들어온 지 언제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노루는 옛날부터 자생했던 동물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골프장이라든가, 이제는 하천까지 내려옵니다. 하다못해 한라수목원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겨울 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후에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구입해서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안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용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역 천국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용역을 하는데 육지부에서 내려 와 가지고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숫자는 한라산국립공원 안의 개체수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오장근 그분이 공무원입니까, 박사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노루를 전공해서 노루박사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분을 팀장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시기에 이분한테 용역을 줘도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100명을 풀든 200명을 풀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름 휴식년제도 있는 것처럼 개체수를 줄이려면 적정수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2,000마리를 보호해야 될 거냐, 3,000마리를 보호해야 될 거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갖고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4개년 해서 한라산을 기준해서 동서남북에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아침과 밤에 추적해서 조사를…….
○하민철 위원 김철수 부장님께서 아까 내년에 2,000만 원 해서, 작년에도 2,126만 2,000원 이것에 대해서 투자했습니다.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예, 그 투자는…….
○하민철 위원 2,000만 원 가져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다시 이런 엉터리 보고서 올라오게 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힘들면 과감히 용역을 주십시오. 용역 천국에서 이런 용역 하나 제대로 못 주겠습니까?
원장님, 이런 부분에 용역 줄 의향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을 줘 버리면 공무원은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장근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물 분야, 특히 노루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러한 부분 정도는 표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노루가 있어서 농작물 피해가 없게 되면,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보는 게 얼마입니까, 연간. 수백억입니다. 그런 피해가 있는 농가들은 얼마나…….
텔레비전 안 보십니까? 텔레비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봅니다.
○하민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안 느낍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서식밀도 1차 조사하고 그게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기초로 해 가지고 대안, 관리방안도 같이 제시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대안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감히 하십시오. 개체수를 어떤 식으로 갖고 갈 거냐, 예를 들어서 1,000마리 갖고 갈 거냐, 2,000마리 갖고 갈 거냐, 3,000마리 갖고 갈 거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적절한 시기를 가져서 포획을 한다든가, 과감히 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골프장에 활성탄을 사용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활성탄이 농약에 잘 흡착이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관계는 골프장 농약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환경평가과장 양철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에 활성탄을 써 가지고 농약이 어떻게 잔류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골프장에 대해서 활성탄을 포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메타락실 같은 게 계속 나와 가지고, 4년간 나와 가지고 근본적으로 활성탄을 쓰는 게 옳은가 다시 한번 점검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골프장 농약 사용에 따른 활성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잔류특성을 따로 조사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메타락실 때문에 엘리시안이라든가 로드랜드 같은 데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서 골머리 아픈 2차적인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근본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게, 지금 골프장이 몇 개 있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지금 운영 중인 골프장이 24개이고, 조성돼 있는 게 28개까지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연 골프장의 농약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연구검토가 되겠냐. 왜 그러냐 하면 소요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스물네 군데의 골프장이 있는데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이냐. 이게 누구 탓입니까? 원장님 탓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탓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김태환 지사가 잘못한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죄송합니다. 미스가 났는데 980만 원입니다. 미스 돼서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미스가 아니고, 영어로 쓰지 말고 실수라고 표현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만 계산합시다. 스물네 군데를 계산하더라도 과연 900만 원을 가져서 이런 부분에 연구가 되겠냐. 예를 들어서 서너 군데를 가져서 전체 제주자치도를 커버하기는 너무나 분포도가 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옳으신 지적입니다. 먼저 표본적으로 유해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매듭을 풀어가면서 연구를 추진해 가지고 그것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있다면 연구비를 더 요청받아 가지고 포괄적으로, 폭넓게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골프장 농약에 대한 연구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각 골프장마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골프장은 사업장이라 가지고 따로 지원되고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 분야, 농업 분야에는 지원이 많은데 골프장은 어떤 지원이 필요할 기능이라든가 이벤트라도 좀 있어야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 국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방재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골프 치는 사람한테 거꾸로 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골프장 허가를 주고 골프할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쪽에서는 2억 원씩이나 줍니다, 골프 치는 사람한테. 이게 제주자치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곳에는 900만 원밖에 안 되고, 골프 치러 오는 사람한테는 2억 원씩이나 주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이냐. 맞습니까? 과감히 얘기하십시오, 이 기회에. 그래서 언론에 타고 과감히 예산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기회에. 언제 하시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것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기회에, 지금 방송 타고 있으니까 과감히 얘기 하십시오. 아마 귀에 들어갈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내년도에 활성탄 관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걸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나오는 가이드라인도 친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제주자치도 관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차후에 근본적으로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농약 관계 전문가 초청 자문 :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약평가과 김찬섭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골프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잔디에만…….
○하민철 위원 김찬섭 박사가?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거기에서 농약 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이 지금 자문을 얻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윤곽은 거의 잡혔는데 골프장 코스관리인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니까 반발도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이 서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윈윈게임을 하려고, 골프장에서도 이롭고 저희들도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향후 계획은 보니까 11월 4일 날 그린키퍼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개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끝난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저희들이 첫 번째 크게 나눠 가지고 골프장에 사용을 금지할 농약을 하나 선별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옥사딕실이라는 농약인데…….
○하민철 위원 옥사딕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옥사딕실. 살균제입니다. 이게 메타락실과 화학구조라든가 방제적 기능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상당히 비슷한데도 옛날 그때 당시 메타락실은 지하수 오염 방지에 들어갔고 옥사딕실은 빠져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착오가 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행정적인 착오라는 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골프장에 있는 농약이 골프장뿐만 아니고 제주자치도 전역에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메타락실과 아주 유사한 농약인데도 이 옥사딕실은 빠지고 메타락실만 들어 있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의구점을 좀 갖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민철 위원 옥사딕실 부분에 대해서는 첨가를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나쁜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농약이 나쁜 게 아니고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분을 배제시켜야 된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코스관리인한테 엄포를 선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개 골프장만 썼고 나머지 골프장은 다행스럽게도 쓰고 있지 않아 가지고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보도 자료에는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관한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급 및 사용제한 해 가지고 고시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로실수화제와 메타락실 입제·수화제 두 가지만 지정이 되었는데, 골프장에 농약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게 적정한가는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골프장이 많고 해서 농약을 육지부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는 따뜻한 날씨가 많기 때문에 잔디를 더 푸르게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도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보전 차원에서 농약을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추가로 지정해야 할 농약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그것도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골프장 잔디 관리하는 분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토론을 거쳤습니다. 거치니까 그분들의 반응이 그러면 유기질 그런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차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 연구 결과를 입법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 성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지금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아까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찬섭 박사, 김경구 석사, 그리고 각 골프장의 그린키퍼들에게 자문을 얻은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방에서 어떻게 쓰든 우리 나름대로 지하수 오염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우리가 필요한 환경자원에 대한 연구를 연구원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과제인 경우는 저희 연구원이 생긴 이후에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이 과제를 한번 해야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향후 추진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정,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골프장 농약 부분이 아니고 이것 외에 어떤 부분도 나름대로 조례 제정할 수 있는 환경자원연구원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부분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급적 시간 절약하면서 써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자료 두 가지가 안 와 있네요. 뭐가 안 왔느냐 하면 하나는 검사 장비 관련해서 내구연한과 사용연한 해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거의 작성해서, 내구연한이 장비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뽑고 있습니다. 금일 중에 전체 위원님께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2030 연구팀 구성 현황은…….
○위성곤 위원 그것은 받았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회의 개최 현황도 제출을 했습니다.
연구 목록 계획서는 두터운 자료입니다.
○위성곤 위원 확인했고요.
빠져 있는데,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연구 목록 보시면 연구사업계획서에 농산물 중 농약 잔류량 조사도 연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사업이 맞나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기본적인 업무로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그와 곁들여 가지고 연구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연구사업이 아니고 조사사업이죠. 당연히 법정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위성곤 위원 연구과제가 올해 전체적으로 44개 사업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5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55개 과제인데, 그렇게 되어진 게 그 사업이나 아니면 다소비식품의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원료 함유조사나…….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연구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도 말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품첨가물 함량조사,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해수욕장 수질조사.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업무입니다. 기본업무에 한해서 연구하는…….
○위성곤 위원 측정망 운영, 이런 것들은 연구사업이 아니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조사사업이면서…….
○위성곤 위원 그러면 연구과제에서 빼야죠. 조사해서 조사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제출할 때는 그것에 대한 평가, 이유에 대해서 적시해서 내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연구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업무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협력적 연구사업, 그리고 자체 연구사업, 그리고 이런 일반업무사업으로 구분을 하셔서 업무를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5개의 많은 과제를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기대는 상당히 높은데, 도민들의 기대도 높은데 실제 기대치에 모자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5개의 연구과제가 전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업무 구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조금 많은 감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렇게 많아지면 부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대부분 기한을 1년 단위로 두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두니까 1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다보면 면밀하고 심도 있는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조사가 되지 않아서 그냥 내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올곧이 도민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과제를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구분하시고 정리를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 중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첨가물 함량조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멜라민에 대한 공포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횟수를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것은 연구를 직접 하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환경자원연구원식품분석과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 식품분석과장 김수정입니다.
10월 말까지 올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총 7회 120건을 검사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계획에 보면…….
○환경자원연구원식품분석과장 김수정 계획에는 분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이번에 총 7회에 걸쳐 가지고 수거를 해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시에 요청을 해서 월 1회 정도로 수거해서 제출을 하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식품분석과장 김수정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협조를 하시고요. 대부분의 애들이 그 앞에서 떡볶이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것을 보면 사실 장난감, 학용품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식품분석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문구점 안에 있는 게 다 중국산입니다. 싸고,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식품분석과장 김수정 올해 7회 검사 중에 두 개 품목에서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행정시로 하여금…….
○위성곤 위원 어떤 품목이 부적합 나왔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식품분석과장 김수정 캔디류에 대해서 사카린이 검출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카린은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식품분석과장 김수정 예, 일부식품에는 허용이 되어 있지만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것들이 자주 잘 되어진다면 그런 식품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식품분석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가 지금 안 와 있는 게 뭐냐면, 지하수 및 수돗물 수질검사 기준항목 해서 사후관리대상 지하수 관정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자료는 와 있고요.
골프장별로 농약 잔류량 현황을 제출한 것을 보면, 신규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에 다이아지논이 검출되었고, 또 하나는 티오파네이트-메틸이 검출되었습니다. 다이오지논인 경우는 먹는 물 수질 검사로는 0.02㎎ 이하로 검출돼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에서는 0.15㎎이 중문골프장에서 검출되었거든요. 이렇게 검출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약 검사하는 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40개 농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두 가지 농약 해서 42개 농약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 중에도 맹독성, 고독성 농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출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14페이지 보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농약 검사를 해 오고 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메타락실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정한 사용금지 농약이 3개소에서 검출이 되었고, 2007년도에 3개소에서 검출이 되었고, 2008년도에 2개소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농약인 경우는 금지되거나 맹독성, 고독성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맹독성, 고독성 농약에 한해서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도에서 지정한 농약 메타락실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8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의 배경을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평가를 수행하여 지정기간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과거 5년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관리실태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연구기간은 1년입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1년 동안 관리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됐는데, 조례에 보면 5년 동안 관리실태를 평가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기간이 1년만 잡힌 것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지금 현재 4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거기를 5년마다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 시점이 지금 됐기 때문에, 물론 특별관리구역의 수질이라든지 수위라든지 그것은 계속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전부 갖고 있는데 5년이 되게 되면 평가를 해 가지고,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계속 지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해제를 해야 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를 내어서 상하수도본부에 이런 결과물을 통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 5년이라는 게 지금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최종 결과를 1년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제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03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5년 동안에 대한 것을 정리한다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관리구역 면적과 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데는 노형～신촌 구간, 그리고 무릉～상모 구간, 하원～법환 구간, 서귀～세화 구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적정 개발량의 300～500%를 초과하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은 안 시켰지만 특별관리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쓰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자료를 왜 안 줍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가 완전히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허진영 위원 원장님은 보시면서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덜렁…….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정 현황입니다.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정 현황 아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지금 즉시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그게 있어야 다른 질의가 들어가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현재 확정은 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무릉 쪽, 영락, 고산, 그런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인데 지금까지 관측한 것으로는 이용량이 상당히 불어나 가지고 그런 데는 지정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쪽은 가뭄 지역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농업용 관정이라든지 그런 게 밀집되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거기가 가뭄 지역이라서 관정이 그렇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가뭄 지역이 되어 가지고 농업용 관정이 많다 보니까 적정 개발량보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관리구역에서 지하수 사용량이 많다 보면, 그런 데가 중산간의 대규모 저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개발량이 많다 보면 지하수위가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해수가 침투할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거나 한 사항은 아닌데 실무적으로 매 5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원장님, 지금 현재 5년째 다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5년인데. 그러면 그런 가뭄지역에는 지하수도 고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성읍에 저수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부권도 그렇게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러한 특별관리구역의 면적과 평가대상 등 구체적으로 말할 게 뭐냐면 대안입니다. 그 지역에 지하수 고갈 위험도 있고 가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연구원의 목적입니다.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결과가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열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업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괴롭습니다.
(자료 받음)
확정은 안 됐지만 결과는 나왔지 않았습니까?
원장님! 이거 하나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하수 자원 관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기원 부장님께는 전반기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장님께서는 이렇다 할 답변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도. 내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아닙니까? 다시 5년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여간 12월에 이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좋은 대안을 모색해서 대안까지 나오도록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그런 대안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97페이지 봐주십시오.
지하수 수질의 장래 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입니다.
대상은 동부 22개소, 서부 12개소, 남부 24개소, 북부 36개소, 94개소가 됐는데 이게 장기간 7년 동안 모니터링이 지속되어 오던 관정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는 대정, 한림, 조천, 구좌 등 축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측망이 전체 몇 개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관측망은 지하수위 관측망이 50개, 해수침투 관측망이 44개, 이용량 150개, 수질 182개, 목적에 따라 가지고 별도, 지금 현재 469개입니다.
○허진영 위원 469개의 관측망이 있는데 7년 동안 94개만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결과에 의해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데는 이런 지하수 관련해서 관측망을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것은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수질 관측망은 182개 운영을 하는데 182개는 최근에야 늘린 겁니다. 7년 전 ’94년부터 계속 운영되어 오는 것은…….
○허진영 위원 원장님! 토털 469개의 관측망을 갖고 있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속에 18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7년 동안 모니터링해 온 게 94개의 관정만을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처음에는 관측망의 숫자가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허진영 위원 언제부터 182개를 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금년부터 저희들 연구원이 생긴 이후에 수질 관측망을 94개만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필요가 있다 해서 확대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94개 관측망을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수질은 그렇게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축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몇 개의 관측망을 더 했는지 지금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182개 중에 축산시설이 밀집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몇 개가 더 포함되는지 지금 자료를 주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실 것 아닙니까? 아까 지역이 대정, 한림, 조천, 구좌인데 4개 지역에 축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관측망이 몇 개 더 추가됐는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줘 보세요. 감사기간에 별도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도 아니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182개 위치 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허진영 위원 182개, 94개 관정 다 가져와 보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182개 관정 중에는 골프장 인근에 있는 데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축산시설 인근에 있는, 182개가 도내 전 지역에 있는 관측망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축산시설 인근에 있는 것이 몇 개인지는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94개 이외에 182개가 더 들어 갔다는 얘기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182개 중에 94개가 포함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추가로 88개만 들어갔네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답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야죠.
그게 맞아요? 고기원 부장님! 자료 보기 전에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원으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지하수 수질 관측망을 종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절에 102개소 하던 것을 182개소 해서 80개소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97페이지에 말씀하시는 94개의 관정은 과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관측망을 운영해 왔는데 저희들이 182개소 중에서 7년 이상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골라내서 보니까 94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94개를 가져서 ’94년도 이후에 수질이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를 95페이지에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82개소를 다시 정했다는 말씀이죠?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종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던 것 102개소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저희들이 80개소를 더 추가시켜 놨습니다.
○허진영 위원 7년 된 것은 94개소고 그 후에 102개에다가 올해부터는 80개소를 더 늘렸다는 얘기네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80개소의 관측망을 늘린 곳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산시설 지역에 오염 농도가 높은 데 관측망을 몇 개소 더 추가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서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36개소를 더 확대시켜 놨습니다.
○허진영 위원 36개소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39개입니다.
○허진영 위원 39개가 아니죠. 무슨 말씀하세요. 그전에 서부에 12개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부지역에 27개소를 더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기존에 서부지역에 12개소가 있었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관측망 숫자가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27개를 더 추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축산시설 인근 지역에?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허진영 위원 정확한 관측망 지도 나와 있는 게 있죠?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허진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비료 감소가 되었고 감귤원에서 타이벡 처리 등이 수질 개선 효과로 작용했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질 개선이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인 경우에는 ’94년도 모니터링 데이터에서 질산성질소가 1.6㎎/ℓ 정도 검출이 됐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들어오면서 1.4㎎/ℓ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3.4에서 2.7정도로 낮아졌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법 증가량으로 인한 타이벡 처리 농가 수가 ’97년도 이후에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수질조사에 대한 대비 친환경농법을 육성한 타이벡 처리 감귤 농사를 모른다는 것은 연구의 목적에서 조사가 덜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농도가 떨어졌잖아요. 원인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 제공이 있어야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얼마만큼, 예를 들어 타이벡 처리 감귤 농가수가 몇 군데가 더 늘어났다, 몇 헥타르가 더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그런 기초…….
○허진영 위원 그런 게 없다면서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상관성에 대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허진영 위원 ’97년 이후에 이렇게 농도가 떨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부장님께서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친환경농업과에다 얘기하면 알 것 아닙니까? 타이벡이 보조 주는 사업이거든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자료를 얻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타이벡으로 재배하던 농가의 과수원의 필지까지 조사해서 관측망 위치와 GIS랑 서로 연계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것을 아직도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통계자료로서만 저희들이 받아서 대비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몇 제곱미터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간 것 다 나와요. 이게 그것을 산정한 결과의 보조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평수에다가 어느 정도 깐다는 것은 다 나오죠. 그것은 통계가 아니죠.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 농가들의 필지, 정확한 밭 번지까지 파악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허진영 위원 번지는 그냥 나오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요하는 사업들입니다.
○허진영 위원 정보처리기술이 지금 언제인데 시간을 요합니까? ’97년도부터 타이벡 깔아 가지고 조사를 계속 해 왔는데. 정보기술업자들한테는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가 나오는데.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상관성 분석까지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 제공을 어디서 해서 오염농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밝혀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오염이 증가됐고 무엇 때문에 오염 농도가 떨어졌고,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연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초자료 문제가 아니고 그전 수자원본부에서부터 이런 자료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면 계속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안 됐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년 동안 94개소의 관측망을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을 조사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향후 계획을 보십시오. GIS 기법으로 2009년도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DB 구축이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제야 한다는 게 됩니까?
부장님께서는 지하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여해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하수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향후 계획에 이런 시설이 나오는 겁니까?
언제부터 해야 될 사업을 말이죠.
그러면 그전의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용지물이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삼다수가 다 오염된 물질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진영 위원 데이터가 없다면서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오염원이…….
○허진영 위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오염원과의 상관관계를 저희들이 밝히기 위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 소홀히 해 온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구축하십시오. 부장님!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께서도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환경자원연구원 부서는 다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괴로우시더라도 특별하게 각 부서별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떼어놓을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다 같이 가야 될 부서란 말입니다. 그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측정에 의해 가지고 수질을 확실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수치는 분명히 맞는데 그 수치가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타이벡 때문에 내려간 게 얼마, 축산시설 때문에 얼마, 그런 상관관계까지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허진영 위원 원인 제공을 하고 원인 제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연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연구원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질산성질소가 얼마에서 얼마로 내려갔는데 그게 타이벡 때문에 얼마가 내려간 것이고, 또 축산시설 때문에 얼마가 내려갔는지 그렇게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자연자원을 이용한 지역산업 발전까지 추진한다는 사업의 목적에서 환경자원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그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원인제공이 어떻게 된 것까지는 우리 연구원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원장님, 97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십시오. GIS 기법을 활용한 지하수 수질변화 추세 연구를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지하수 오염원 조사 DB 구축도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 있어야 될 자료거든요. 이제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요, 원장님, 조사하고 연구만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원인제공의 근거를 찾아내야 되고, 치유방법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 줘야 연구원의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 확충도 노력하시고 예산 확보도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극 돕겠다고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후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이 맞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많이 질타를 해 주시는데 본 위원도 같이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 자료 제출한 것을 가만히, 예산 부분을 봤습니다. 제가 6개 품목을 보니까 국비는 들어와 있고 지방비는 10원도 확보를 안 했다는 거죠. 국가에서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비 확보를 안 하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지금 일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허진영 위원께서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연구원이라는 기능은 대단하고 행정에서나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제물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발표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또 연구하는 것이 미진하다는 것은 바로 예산과 직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부분에 원장님께서는 지사님하고 단판을 짓더라도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금년에 안 되면 하다못해 내년 1차 추경 때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청정환경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 보면 천연기념물 159호로 지정된 왕벚나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아실 겁니다. 빗자루병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한 2,3년만 놔두면 고사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보니까 연구비가 700만 원으로 됐어요. 웃기는 얘기죠.
11월 17일자 제주일보에 보니까 그래도 한라수목원의 신창훈 박사께서,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안 나왔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분께서 빗자루병에 대해서 감염이 상당히 심각하다 해 가지고 언론보도까지 내줘서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나 연구원에서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 산림에 대해서 병충해 종류를 보면 재선충이라든지 솔나방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김철수 부장님 담당부서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치도에 왕벚나무라든지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다른 병충해에 심각한 수목들이 지금 몇 종류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입니다.
지금 벚나무빗자루병이라든가 구실잣밤나무빗자루병 또는 먹무늬재주나방, 동백나무 독나방 등 여러 가지 돌발 해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별, 분기별로 계속 예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봄에 서귀포 새섬이라든가 삼매봉 일대에 솔나방 피해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민가, 관광지가 돼 가지고 항공방제가 안 돼서 저희들이 봄철에 중앙부처에 연락을 해 가지고 긴급 나무주사 시범 방제를 해서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마멕틴이라는 약제를 그쪽에 수간주사를 해서 고쳐 가지고 6월 이후에는 소나무들이 파랗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벚나무빗자루병도 같이 실험은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한 35～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기존의 벚나무빗자루병은 잘라 가지고 톱신페스트라는 그런 약제를 발라주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밑 부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잘라서 방제 조치가 돼 있는데 5·16도로변 쪽은 수고가 높아 가지고 지금 방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빗자루병에 걸린 것은 힘으로 쳐 가지고, 그런 것들은 밑굽으로 잘라야 하는데 지금 산림부서에서 공청회를 열거나 해서, 밑굽으로 자르면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아마 여러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부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청정환경국 그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지금 벚나무빗자루병만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매년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 해 가지고 4년에 걸쳐서 8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정리하겠다. 그러면 4년을 기다렸을 때, 4년 동안 단계적으로 했을 때 왕벚나무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되고, 고사가 어느 정도 되겠는지, 현재 연구원에서 느끼는 바로는요.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걸리면 단번에 죽는 게 아니고 가지에서 상해를 입거나 또는 봄철에 자낭균에 의해 가지고, 옛날에는 마이코플라스마라는 병으로 바이러스성 세균이 있는데 그것은 잘라야 되는데 그게 자낭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낭균은 약을 살포하거나 또는 상처 부위 밑 부분을 잘라서 도포제를 발라주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망 시설이 돼 있는 고가사다리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자르거나 또는 50% 이상 된 것들은 굽으로 잘라서 불만 태워버리면 깨끗하게 안전하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 투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부장님, 지금 연구원에서 이 정도까지 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혹시 청정환경국 부서에다가 이런 것을 통보하거나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솔나방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도청 녹지환경과에 의견을 제시해서 서귀포에 직접 실행 사업을 했고, 왕벚나무도 제시를 해 놨습니다.
○오종훈 위원 하려면 강력하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겠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겠지만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고사 직전에 온 나무도 있다는 얘기죠. 즉 뭐냐 하면 지금 잘 알다시피 왕벚나무 보면 30～40년생들입니다. 지금 이것이 단년생으로 하는 거면 한번에 다 폐작시켜 두고 다시 해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치라면 우리가 다시 식재해 가지고 30～40년 후에야 이 풍광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런 관계를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청정환경국과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나무에 대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저희 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찰하고 원인, 또 대안까지도 그 부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연구원하고 청정환경국에서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제시해 가지고 아주 강력히 얘기해 줘야 움직일 건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4년 동안에 해 나가겠다 해서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크다면 큰데 그래도 왕벚나무 30～40년짜리를 솔직히 한 8억 원 들여 가지고 처방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왕벚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통보를 했지만 다시 한번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치방안이라든지 그 부서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4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갑자기 고사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나무를 보지 못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성을 갖고 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년부터인가 보니까 제주도 토종 수목 팽나무 있죠? 금년에 제가 하천에서 봤는데 5,6월 달 보니까, 무슨 깍지벌레라고 부르던데 그 깍지벌레 때문에 낙엽으로 떨어진 후에 한 7,8월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그거 어떤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98년도에 팽나무 벼룩바구미라고 해 가지고 아마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해 예찰을 해 가지고, 4월 초에 발생을 하는데 문화재 부서라든가 또는 녹지환경과, 행정시에다가 문서로 다 시행을 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방제를 하도록 해서 문서를 매해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그 균에 대해서 약제가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수프라사이드라든가 그런 것을 바로 치게 되면, 새순이 나는 시기에 한 번에 같이 치는데, 한 번에 쳐서 방제가 되는데 그 주변에 안 간 쪽에 다시 들어오면 한 2회 정도 방제를 하면 깨끗한 팽나무 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하천변에 가보면, 이것은 식재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화돼 가지고 커서, 30～40m 큰 나무도 또는 작은 나무도 다 그렇게 됐는데, 다니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시에다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 놓고 방제한 사실이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약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예산을 뽑으니까 국비만 받는 것이 한 여섯 가지, 전부 산림에 관한 겁니다. 산림에 관한 것은 지방비 10원도 보태지 않은 거예요.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다음에 1,3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지방비를 몇 배 더 붙여 가지고 산림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자원연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슴속 깊이 생각하시어 제주환경자원의 고유성과 학술적 가치 창출 및 물 산업, 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주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 의회와 소통을 위한 유기적 관계가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연구기획조정실장 강승수
- 보건연구부장 김성홍
-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 식품분석과장 김수정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