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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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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5일(화)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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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문대림 위원입니다.
   국내외는 물론이고 도내에서도 경제 상황의 악화로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의 삶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로 이 위기를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 환경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이끌어 가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형수 서귀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우선 서귀포시장 및 국·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감사 시 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서귀포시장 김형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형수 서귀포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역량 강화에 헌신해 주시고 특히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충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정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고성행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양행수 투자지원과장은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담당급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16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주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 최남단 청정 환경을 관광상품화한 제주올레 10코스에 꾸준히 정화 활동을 벌여 올레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폐기물 올바로 배출 운동 추진, 클린환경감시단 운영, 생활 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인 환경자원소를 설치하는 등 쓰레기 없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 대규모 국책 민자자체사업 등 총 84건의 사업에 16조 3,854억 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제2공구 사업이 발주되는 등 공정률 23%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생육 개선과 중앙분리대 녹화, 식수대 녹화 사업 추진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은 가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가 추천하고 서귀포시산림조합에서 추진할 붓순나무 절화용 소재 개발 사업이 산림청 특화 공모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에 국비 5억 원이 지원됨을 계기로 관내 4,000여 산림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최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SOC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실현과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의 지향을 위하여 완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 모든 공직자들은 지금까지의 업무 추진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시책을 발굴하고 주민 중심의 소득 향상 방안, 시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행정 구현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서귀포시 비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정책 대안들은 앞으로 시정을 이끄는 길라잡이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형수 시장님,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재작년 12월 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몇 년 몇 개월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1년 11개월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를 위해서 취임 후에 지금까지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뛰어 왔는데 서귀포시장의 공모를 보면서 갑자기 김형수 시장님이 토사구팽을 당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안타깝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기분 안 느끼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별로 그런 것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하마평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복귀하십니까? 아니면 출마할 의지는 안 계시고?
○서귀포시장 김형수   임기가 있는 거니까 임기대로 근무를 잘 하는 데, 공무원으로 성실히 하겠다 이렇게밖에…….
○하민철 위원   어쨌든 임기까지 서귀포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열심히 뛰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 방안을 강구했지만, 해군기지입니다. 사업 범위가 주변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은 어느 정도 갈등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여 용역을 추진하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대의견의 충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부대조건을 보게 되면, “주민갈등 해소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과 갈등해소 지원 사업비 7억 원을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이행한 후 집행한다. 첫 번째 민·군복합항으로 활용하는 연구용역 완료, 두 번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이와 관련 부대조건 성립, 세 번째 주민갈등해소 사업비 7억 원은 장학사업으로만 시행, 네 번째 강정마을회와 합의 등 주민갈등해소(고소·고발 취하,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 등 제반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른 것들은 좀 괜찮은데 주민갈등 해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민갈등 해소라는 게 정도의 문제가 있고 또 어느 선까지가 갈등 해결이냐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당장 종결이 된다기보다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민철 위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에서 올린 게 거의 강정동에만 국한된 국비 지원 요청이 되어 있는데, 다섯 개 사업입니다. 해군기지 예정지 주변도로 확장사업 ’08년도 125억 원, 크루즈항 복합항 공동이용 방안 연구 10억 원, 생태자연학습장 조성 10억 원,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강정마을 인재육성기금 20억 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 지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한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든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국회에도 상임위원회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를 지속시키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부대조건 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의회를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집행부만 가는 게 아니냐. 의회가 왜 있습니까? 부대조건을 뭐 하러 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조건이 일정 부분 이행된 것으로…….
○하민철 위원   이행된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간주해서…….
○하민철 위원   단지 주민갈등 해소 사업비 7억 원 장학사업으로 이 부분만 부대조건이 되어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 해소된 게 있습니까? 부대조건 이행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희들은 용역 관련해서, 또는 정부 예산이 일부분 기위 확정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갈등 문제만 정도의 차이가 있게끔 종결이 조금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저께 해군본부에서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제주자치도 관계자를 비롯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녹색연합, 해양연구원, 인터시코리아, 지역주민이 참석, 공동생태계 조사 관련 조사단이 제주도에 오셨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주도에 공문 내려온 지가? 조사단이 제주도에 내려오겠다고 하신 지가?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희들한테 문서는 안 오고 도가 막 바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내려온 겁니까? 적어도 1주일 전이나 10일 전에는 조사단이 제주도에 내려오겠다고, 서귀포시에 보고는…….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희들한테 공식문서로 온 것이 없습니다. 도 단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강정동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도에, 서귀포시장이 우선이지 어떻게 도가 우선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전체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도 업무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문서가 안 오고 우리가…….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에는 통보 없이…….
○서귀포시장 김형수   동향으로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갈등 해소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동향으로만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갈등지역인 만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오시는 것도 모르고…….
○서귀포시장 김형수   오는 것은 동향 파악으로서 알았지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동향 파악으로 알았지만 문서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런 조사단이 온다면,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반대하는 측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에 나름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가서 모이라 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업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는 안 받았고 구두로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반대 측에서 주장한 사전 환경성 검토의견 공개, 모든 회의 일정, 사전 주민 협의, 회의자료 사전 열람, 이게 충분히 반대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 가져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도 반대의견을 무시해 버리면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줘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간다면 과연 갈등해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도하고 협의하면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더욱더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주변 지역 용역은 당장 중지하고 제주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용역비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제2공항 건설 문제, 두 번째는 제주해군기지 입지 내에 따른 주변관련사업,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라든가 육성 문제, 그다음에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및 알뜨르 비행장 활용방안 문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변 지역이 아닌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부분인데, 보고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도 전체적인 것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종합계획 용역은 우리가 3억 원을 예산액으로 해서 2억 몇천만 원에 계약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원활히 국고보조 활동을 해서 강정을 포함한 대천동 지역 주변에 도움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을 말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갈 곳 없는 주민이 되어 버린 강정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가 2년 되었습니다. 시정 목표를 ‘서귀포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라는 비전을 제시하시고 2년 동안 행정을 해 오셨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평가를 단순히 여기서 하라고 하면 작년보다 금년이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나을 수 있도록 마을별로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자립기반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또 불로장생 웰빙테마로 한 건강도시로, 또 시민의 건강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테마로써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이며 1차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시민들께서는 행복지수가 높아지셨다고 합니까, 낮아지셨다고 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단순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1년, 2년 내에 평가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겠느냐 그러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꾸준히 그러한 목표 아래 시정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공무원들의 노고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비전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지수라는 것을 수치 계량화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서귀포시는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서귀포의 주민들이 제주시로 이사를 가고 있고 육지부로 이사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 문화,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다 떠나고 있는 형편이죠. 지금 계신 분들도 떠나겠다고 하는 형편인데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행복지수가 나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귀포시가 강정해군기지로 되어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위미지역의 갈등, 그리고 화순지역의 갈등, 강정지역의 갈등까지 갈등만 유발되어지는 행정이 진행되어 온 게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정주민들에게, 위미지역 주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성곤 위원님께서 교육, 문화, 경제 때문에 이렇게 떠나고 있어서 지수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 말씀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행복지수는 작년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이 어느 날 작년보다 금년이 나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의 진전을 위한 행복지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행정시 단위의 지수를 총괄적으로 한 해씩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5년 단위 이렇게 해야 지수가 산출이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공무원들이 같이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귀포시같이 개발도상에 있는 행정시인 경우에 개발붐이 16조 원, 84건의 투자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 전국 행정 기초단체 시로 볼 때 최상위급으로 투자 금액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 서귀포가 비전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정의 갈등 문제, 위미,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시장으로서 드리고, 이러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마음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물론 시장님께서 2년 동안 정말 성심성의껏 성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재한 서귀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 해답을 내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고 계시는, 사실 버림받은 강정주민들에게 정말 말로만 위로할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정말 그 위로로 풀어드릴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개발투자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사업이 마을투자유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귀포시에 어떤 콘텐츠를 다양하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저는 마을 투자 유치가 대대로 물려오는 선산을 파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에 투자하면 좋겠죠. 그런데 관이 나서서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마을 땅을 팔게끔 하는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마을투자유치단의 본래의 목적이 토지를 파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시 단위에서 토지를 매각하도록 권고해 본 일이 없습니다. 토지를 출자해서 컨소시엄, 합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마을이 직접 인센티브가 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마을의 목장이나, 마을 이장님들의, 개발위원님들의 마인드가 투자에 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 유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과 마을 발전에 따르는 소득 향상에 대한 자립마을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콘텐츠를 다양하게 담아내는 일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서귀포가 자연경관이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서귀포의 콘텐츠를 불로장생, 웰빙을 활용해서 음식, 숙박, 피부미용, 건강, 이런 것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문화예술을 높이는 부가가치적인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전문가들을 시청에 5,6년 상주시키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화되고 시민에게 다가서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가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강구, 예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라든가 도시 디자인사업을 구체적으로 시 단위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본래의 업무가 시 업무에서 도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광역디자인 계획을 가지고 구체화하는 것으로 업무가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가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발전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가져야지, 도에 종합적 지침이 있겠지만 그 지침 안에서 전체적으로 서귀포시 동단위의 발전전략, 그리고 읍·면 단위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도의 방침에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귀포시를 구마모토처럼 아름다운 건축 디렉터라든가 커미셔너를 만들어서, 즉 말해서 도시 디자인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도시 디자인을 새롭게 해볼 의향이 안 계시느냐 하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들에게 위성곤 위원님이 주장하는 의견을 많이 듣고 이렇게 추진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 실질적…….
○위성곤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더라도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내인 경우는 재래시장에서 이중섭 미술관, 소암 기념관, 서복, 정방폭포에 이르는 테마거리 중심의 디자인을 우선 해 나가고 있고, 도시 전체에 하는 것은 도가 디자인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도가 디자인 용역하는 것에 우리 서귀포에 맞는 특색 있는 것을 해 주도록 과업지시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읍·면 마을발전 전략은 제가 마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립마을, 마을의 발전전략 계획이 없는 곳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래서 읍·면 단위에서는 왕성하게 되고 있는데…….
○위성곤 위원   시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자율적으로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시가 도심 발전전략을 가져야 되는 거죠. 행정시를 문 닫을 거라면, 행정시가 없어질 거라면 의미가 없지만 행정시를 지금 현재 당국에서는 유지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행정시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 다 맡겨 놓고, 큰 계획은 맡겨 놓고 나머지 작은 계획은 읍면동에 맡겨놓으면 행정시는 뭐 할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 부분은 도가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 시를 포함한 도시 디자인 전략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시 전체보다는 옛날 군, 읍·면지역은 읍·면단위별, 시는 권역별…….
○위성곤 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관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관관리계획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귀포시는 어떤 발전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 콘셉트는 이래야 된다 정도입니다. 색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금 동 단위 시가지권에는 그 디자인 전략 용역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별로 있고…….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트디렉터라든가 아니면 커미셔너를 이용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게 한다든가 새로운 건축 심의를 한다든가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부서를 신설하시고요. 투자지원과 신설했듯이. 오히려 앞으로의 전략은 제주의 관광 전략, 서귀포의 발전 전략은 거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위원님의 의견을 가미시켜 가지고 그러한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한기환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김형수 시장님은 아주 잘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어디 가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 속에 들어가서, 시민 속에 들어가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귀포가 달라진 것은 이것저것도 아니고 해군기지 오는 것도 아니고 예래형 휴양단지 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혁신도시로 서귀포시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 가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9개 기관이 오는데 1차 1공구 10만 평은 27%, 30% 되어 있고, 2차 24만 8,000평은 이달에 입찰할 것이니까 그렇고, 9개 기관이 저번에 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있고, 저도 한번 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하고 식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9개 기관이 전체 다 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금 현재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대구에 있는 정보사회진흥원, 이것이 성격이 유사하다 해 가지고 합치겠다고 했습니다. 합치는데 우리한테 오는 정보문화진흥원은 인원이 149명이었고 대구의 당초 계획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370명입니다. 그래서 대구와 저희가 줄다리기를 하는 형편이고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담당관실과 요즈음 그것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환 위원   지금 일반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혁신도시에 9개 기관이 오면 진짜 달라질 것이냐 이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실지로 인재개발원 기술팀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면 서귀포시가 아마 제주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일 겁니다.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그분들이 왜 다 오겠다고 하느냐 하면 여름에는 출근하기 전에 라인홀 골프를 치고 8시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하니까 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지금도 9개 기관의 기관장이나 노조를 초청해서 관광도 시키고 예산도 편성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진짜로 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도로도 470억 원 해 가지고 회수에서 혁신도시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분 정도 거리 걸리는데 아무튼 서귀포시는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혁신도시가 들어와야 달라지지 다른 것은 아무리 해 봐도 안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감 때는 밀감도 한 100박스씩 보내고. 시장님, 9개 기관에 좀 보내십시오. 해서 혁신도시가 기간 내에 꼭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시장을 공모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해서 또 다음에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는 김형수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감사를 받으면서 언론에 굉장히 곤혹스럽게 실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환경도시 분야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사업비 관계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한 서귀포시의 노선이 55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동지역에는 38.3㎞, 읍·면지역에는 8.72㎞ 정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동지역과 읍·면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읍·면지역에 이렇게 배려를 많이 안 하시는 건지. 이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면적 상황을 보면 동지역보다도 읍·면 지역이 훨씬 넓게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또 읍·면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서귀포에 투자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개발이 기본적으로 동지역은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생활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농어촌 도로를 중심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특히 읍·면 소재지와 출장소 소재지만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설정돼 있고 소재지가 아닌 경우는 도시계획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만 볼 때는 읍·면지역에 소홀한 것같이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도 뽑아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 도로를 보면 포장률이 93%가 되는데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은 58%밖에 안 돼요.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농어촌도로 개설을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동지역에 비해서 읍·면지역의 포장률이 30%에서 40% 차이난다 말이에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소외됐던 읍·면지역에는 기반시설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에 비해서 너무 적다. 농어촌도로만 해도 58% 정도의 포장률을 가지고 어떻게 희망을 갖고 특별자치도에 호응하겠냐 말이에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군단위의 세입이 너무 적어서 군단위의 재량 자체사업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농어촌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희망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돼서 어쩌면 읍·면지역에 종전보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충족은 못 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러한 뜻에 맞게 앞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시장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2007년도까지 사업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2억 9,000만 원, ’07년도까지 사업비입니다. 작년 사업비가 211억 7,700만 원, 내년도 사업 요구가 135억 4,100만 원입니다. 갈수록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장기미집행도로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보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 260억 원이 삭감됐었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 요구를 보면 이것도 한 80～90억 원 억 정도가 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실링 얼마 받고 있습니까, 도에서?
○서귀포시장 김형수   실링은 시설비와 인건비 이런 것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실링한도액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실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민간자본보조 이외에 현실적으로 서귀포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시장님께서 편성하고 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이 약 700억 원 상당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통합되기 전 남제주군 예산이 2,000억 원, 서귀포시 예산이 2,100억 원,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4,000억 원을 가지고 산남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기반시설을 준비해 왔었어요. 그런데 민간보조 빼고 계산하다 보면 4,000억 원 가지고도 모자란 사업에 지금 700억 원 가지고 온다 말이에요. 저는 특별자치도 전하고 후하고 예산 자체가 힘들다. 그러시면 시장님께서 도에서 기존의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도에서 집행하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열악하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가면 갈수록 도시계획사업비가 줄어들고, 경상비도 줄어들고, 민간보조도 줄어들고. 통합되면서 늘어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서귀포시에.
○서귀포시장 김형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시청 예산서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 계수가 종전에 행정시 되면서 도로 간 인력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조직을 통해 가져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하수도본부라든지, 거기에 요번에 하수처리까지 추가로 갔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시·군에 계상됐던 것이 도 예산에 계상됐고, 또 그 전에 회수 혁신도시 480억 원 이런 돈도 종전에는 우리 서귀포시에 계상됐는데 도청에 계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회수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회수에서 혁신도시에 오는 480억 원 상당 예산도 종전에는 우리 서귀포시에 계상됐는데 도 도시건설방재국에 예산이 계상되고 하니까…….
○허진영 위원   국비사업에 의한 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만 보더라도 ’07년도, ’08년도 내년 요구 예산액까지 포함하다 보면 지금 토털 3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2010년 예산이 또 줄어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 언제 완공하고 언제 기반시설을 갖춰서 투자유치를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 예산 중심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도로건설 예산의 증가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이고 콘텐츠가 있는 사업 비중으로 예산편성 방향의 흐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비 예산이 줄었다 해서 시청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 추경 때도 한 90억 원 정도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지역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읍·면에 0.3㎞예요. 대정읍 같은 경우 0.7㎞ 사업을 합니다. 남원읍 2.45㎞, 성산읍 3.31㎞, 안덕면 1.6㎞, 표선면 0.35㎞. 이 정도 사업이에요.
   다른 데 볼까요? 예래동 6.2㎞, 중문동 3.6㎞, 대천동 5.07㎞, 대륜동 5.07㎞, 동홍동 5.28㎞, 천지동 0.3㎞, 정방동 0.4㎞. 물론 좁은 지역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도시계획 사업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또 농어촌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별로 봤을 때 읍·면별로 형평성이 없다. 어느 한 곳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서를 보면 도시계획 사업에 1억 원씩입니다. 1억 원씩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내년에 사실은 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55개 노선의 기존 도시계획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그것을 마무리하고 신규 예산을 올리지 못하도록 이러한 예산편성 방침이 있어서, 또 신설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설계비와 현황측량 이런 것들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읍인 경우에 두 군데, 면인 경우에 한 군데씩 계상을 해서 다음 추경과 2010년 예산에 본격적인 사업비 예산을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도에서 실링을 주면서 요구가 신규사업, 또 신규 건축물 이런 사업을 배제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기반시설을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거든요. 그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면 다른 쪽의 예산에 더 많이 치중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어촌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다음 추경 시에는 필히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동서로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장으로 소문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시고 고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소외되는 감이 없도록 지역 균등사업에 치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민원 부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김태환 지사께서 내년에 예산 부분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한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김태환 지사께서 경제 활성화에 올인한다고 얘기했는데, 하효항 공사 지금 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하민철 위원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자료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하민철 위원   다름이 아니고 보게 되면 남아건설이라고 육지업체인데 공동도급으로 해서 입찰이 된 것 같은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자재까지도 육지에서 갖고 옵니다. 이게 과연, 내년에 그 부분 자체가 경제적인 올인이냐. 자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를 육지에서 제주도에 갖고 와서 항구에 공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 두 번째, 거기에서 가져오면서 해경에서 과적으로 지적사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와서 여기 자재를 쓴다고 하는데, 또 하청업체도 육지업체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관리감독하시는 서귀포시 행정이 맞느냐.
○서귀포시장 김형수   이것은 도청 항만개발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민철 위원   어제도 보게 되면 재난관리기금 때문에 그러한 연유에 대한, 집행부도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 공사는 대부분 지역 업체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 하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공사를 그렇게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고, 항만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발주되는 업체가 육지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청업체는 제주도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재까지도 육지에서 가져와서 해경에서 지적사항 받고,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행되는 건지.
○서귀포시장 김형수   이것은 도 항만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항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그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시장님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쨌든 시장님, 시장직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가지고, 혹시 쓰레기 매립장 완료된 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완료 후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거나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돼 있으면 제출 바라겠고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마을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06년, ’07년, ’08년도의 민간경상보조금 지출현황,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 ‘나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사업을 했는데, 하천정비 사업한 것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하천정비사업 해 가지고 발주업체가 어디고 설계도면, 그리고 그에 따른 견적 같은 것 그 서류를 일체 주시고, 그리고 최근 사업하기 전에 촬영한 사진, 그리고 중간에 사진 같은 것 있으면 그 사진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토평공업단지에 오성레미콘 들어오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허가 일체 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부분 공장설립 허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들은 환경문제만 있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인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하나만요.
   토평공업단지 내에 보면 폐기물 중간처리장 지금 혹시 가동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말썽난 건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말썽이 있고, 저희들이 적정 통보할 당시에 제시된 게 이행이 안 되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니까 업체 측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체가 승소를 했고, 그런 민원이 제기됐던 천주교 제주교구하고는 사전에 저희들이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의 소지를 전부 없앴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표시됐는데, 유원지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을 좀 주십시오. 소재지, 행위자, 토지소유자입니다. 위반내역, 위반법규, 행정조치 중에 보면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 있죠?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환경도시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20페이지 일반현황, 시정주요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페이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8억 원을 투자하여 환경자원소 1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18개소 완료에 이어 올해에도 40개소를 시설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 중에 있어 내년도부터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자원소를 지속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 및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주거 생활개선 및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51개 노선에 211억 7,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12개 노선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35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된 공사를 완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7개 지구에 94억 2,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5개 지구는 시공 중이고 1개 지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완료하고 용역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2007년 9월 12일 전국 최초로 제주혁신도시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거행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최종 마무리되어 10월 31일 제2공구 사업이 발주되었고 현재는 23%의 공정률을 보이며 지장물 철거 및 토공 등 부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수렴 등 이전에 따른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제2공구 공사 착수를 통해 전체 조성면적에 대한 기반 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산림휴양문화 시설 도입을 통한 복합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 진입로, 사무실 등 기반시설에 13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전기시설 공사, 통신시설공사, 지하수 착정 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서귀포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서귀포 자연휴양림을 찾은 관광객은 9월 말 현재 6만 3,284명이며, 1억 8,900만 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22개 노선 40.08㎞에 86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화2～세화3리 간 1개 노선은 마무리하였고 18개 노선은 보상 협의 및 공사 중에 있으며 3개 노선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용역 후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하천·난산, 보성, 신산 등 3개 지구에 107억 7,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하천·난산 지구 1만 9,870m 중 1만 80m를 시공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배수로 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성지구 사업은 12만 톤 규모의 저류지 시공 및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산지구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배수로 노선을 선정하고자 세부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지대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을 조기 마무리하여 개인재산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완벽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재난음성통보 시스템 89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 8개 지구에 34개소, 재난문자전광판 5개소, AWS기상관측 장비 4개소, 휴대폰 문자메시지 DB 8,000명 구축, 실시간 카메라 5개 지구 13개소 등을 갖추고 재난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관리시스템 보강사업 추진 및 침수 흔적도 작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선진형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는 16개 지구이며 올해에도 121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지연지구는 절개지 정비사업 시공 중이고 가시천, 뒷동산천 지구는 전석 쌓기 시공 중, 신천지구는 1공구 발주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내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구 13개 지구 17.6㎞에 대해 222억 5,0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문천 지구는 사업 완료하였고 동홍천…….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죠.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하민철 위원   일단 정회하고 오후에 질의…….
○허진영 위원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한 20분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우선 오전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자리 좀 바꿔 주십시오. 잘 안 보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허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지구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허진영 위원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 부대조건을 달아서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3월 20일에 이 청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청원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일주도로에서 중산간 도로까지 도로 개설해 달라는 청원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일주도로에서 강창학야구장 윗길까지 당초 도시계획대로 강정택지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본 노선에 대하여는 현재 도에서 2009년 말 완료예정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용역 과정에서 주변지역 및 도로의 기능, 효과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며 도로개설은 용역 시행결과 본 노선이 존치되었을 경우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 보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이 도시계획도로를 없애겠다는 내용의 답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허진영 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는 노선을 왜 존치됐을 경우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게 20년 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현장 확인 없이 도상으로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사가 급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재정비하면서 없애겠다. 그러면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상을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계획…….
○허진영 위원   어쨌든 행위를 못 했잖아요.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를…….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밑의 택지개발지구에 500세대가 주공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은 그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반은 안 하시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로개설이 가능한 구간은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급경사 구간은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보고에는 거기의 경사도가 11%로 나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11%까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구배가 10% 이상 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든 맥시멈이 13%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여튼 그것은 위치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에는 11%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시겠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소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못 하시겠다. 특히 명분이 없으니까 도시재정비 때 이 노선을 없애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민원들이 청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대처 능력이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도에서는 이거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기술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교통영향평가 분야에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인데요, 서측 경계도로와 연결되는 기존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는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강정택지개발 사업 준공 시점까지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택지개발에 영향평가를 동의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 이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승낙을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지역주민한테 보내면 됩니까?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렸으면 아무 필요가 없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진행하고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 볼일 없는 행정으로 취급해 버리면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뭘 믿고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드리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현실적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로가 너무 구배가 심하고 경사가 급한 데를…….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하기 전에, 5년 전에 도시계획정비 시에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난 현실에 와서, 그럼 아직까지 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에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된 게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5년 전에 재정비 때 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와 가지고 이제야 된다 안 된다는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년 재정비 때 도로가 존치하면 할 거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 곳은.
○허진영 위원   못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도시계획 재정비 때 그 도로가 존치되면 그 도로는 개설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술 검토를 한 후에 안전성이 확보되면 그것은 개설해야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답변대로 재정비 때 그 도시계획도로가 존치하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재정비를 하면서 기술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비를 다 하시겠죠. 그런데 존치가 이루어진다면 도시계획대로 개설을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존치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이게 허가부서인 시하고 도의회하고의 약속입니다. 동의를 구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약속 아닙니까? 약속해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약속입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게, 모든 계획사업이라는 게 다 검토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결정 난 다음에 못 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잘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청원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관리 재정비 시에 기술 검토는 분명히 할 겁니다. 기술 검토해서 존치가 되면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허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영향평가에서는 11%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개설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물론 도에다가 요구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관련되었고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민자유치,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전에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사업인데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기본계획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시의 직원들 중에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계획 업무가 도에 이관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직이 두 명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제주자치도로 전출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계획 업무는 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직을 도에서 전부 차출해 갔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양쪽 시에,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에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설계입안을, 계획을 시에서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터프런트 사업이 도시계획 파트지만 서귀포시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도 워터프런트 계획 당시에 담당 과장을 했습니다.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관리계획에 수립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도에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통합되기 전 2016년 서귀포 도시기본계획안에 이것이 수립되어 있는데 통합이 되면서 구서귀포시의 사업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다. 그전에 4개 시·군에서 했던 기본계획 자체가 무시당하지 않느냐. 그게 예산도 많이 투자된 사업의 용역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통합이 되어도 4개 시·군의 기존 기본계획은 아마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2016년, 앞으로 7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고 하다가 안 되면 폐기 처분해야 될 판인데, 제주도가 땅덩어리가 넓은 데도 아니고, 워터프런트 사업이라는 게 해양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서귀포 미항을 개발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민자 유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필요하다면, 사실상 워터프런트라는 게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통합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허진영 위원   통합된 의견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려면 주민설명회도 한번 해야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허진영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어떤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절차라든가 내용, 방법 등은 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하십시오.
   지금 한라산의 높이를 뭘로 재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해면에서부터 잽니다.
○허진영 위원   해발 1,950m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허진영 위원   제주도는 땅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해발이 아니고 해저 밑바닥에서부터 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진영 위원   제주도가 주변이 다 바닷물 아닙니까? 해변에서 해발 1,950m로 고시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륙붕 밑에부터 더 내려가서 해저부터 해서 이것을 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해양을 중심으로 한 개발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해안가도 경관지구 있죠. 보호구역 되죠. 곶자왈 지역 많죠.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수면을 점용해서 워터프런트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해상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사업들이 서귀포가 유일하게, 제주도가 유일하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워터프런트 사업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용 창출과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주변 일본만 가보십시오. 일본만 가도 다 이런 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게 7년 전에, 8년 전에 나왔던 사업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에만 수립해 가지고 묻혀 둔다는 것은 너무 아쉽지 않느냐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내년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에 강정마을이 강정생태마을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언제 지정되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2006년도 5월 달에 지정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6년도에는 예래동에 5,000만 원, 강정동에는 4,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강정동에 4,000만 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2007년도의 5,000만 원이 회수되었는데 회수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7년도에는 강정마을회에서 자금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금 집행을 하지 않아서 회수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강정마을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마을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환경부에서 3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입이 안 되었고 올해도 안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생태체험을 예래동과 강정동, 두 개 동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정동에는 2006년도에 일부 실행하고 2007년도에는 전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9년도 예산도 지금 계상해 놓고 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성곤 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이번에 집회를 했었죠? 11월 22일 날 집회를 하면서 생태우수마을 현판을 도청 앞에서 불태우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생태마을의 지정은 3년 단위로 지정을 하고 반납하거나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 강정동에서 스스로 생태마을임을 포기한 것이지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해서 진단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9년도 5월이 되면 강정생태마을은 자동 생태마을이 소멸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마을마다 생태마을로 국가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이분들이 반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해군기지 관련 종전 집행부와의 갈등입니다. 종전의 마을회장은 2006년도까지는 집행을 했는데 2007년도에서 신임 마을회장이 들어서면서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해 주도록 해 가지고 몇 번 면담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전혀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정마을 생태우수마을 관련해서 환경부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스스로 반납을 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어떻게 조치하는 게 아니고 2009년도에 재신청을 안 하면 강정생태마을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자연생태우수마을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국비 지원입니까?
   예, 이것은 전부 지방비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 강정 주민들이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님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지 못하는 행정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도 했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도에서는 9월 11일 날 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까지 명칭을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나 시가 정확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민들을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안개 속의 신기루 안에 갇히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도나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실질적으로 강정항에 관해서는 제주도가 동의를 해서 국방부에서 확정 발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시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시는 그 내용을 다 분석할 수는 없고, 다만 정부가 확정 발표한 사업을 행정시로서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
○위성곤 위원   도청이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성곤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성곤 위원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 모두 옳은 행위는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관이 지시한 사항이 올바르지 않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문제를 강정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되살펴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생각은 안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국가가 결정할 사항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강정지역 주민들은 어디 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살펴줘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물론 시에서도 하지만 강정마을은 정말 이제는 시가 해결할 정도의 사항이 아닙니다. 강정에서 직접 국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시가 개입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지났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갈등 해소는 지났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 차원에서…….
○위성곤 위원   이제 밀어붙이는 일만 남은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사실상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주민들과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갈등 해소차원은 지났다면서요. 지난 다음은 일사천리로 일을 집행하는 것뿐인데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찬성반대 여부를 떠나서 우리 행정이 솔직해야 된다. 해군기지이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앞으로 우리 지사께서는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 의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행위 절차를 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근거는 민·군 관광미항이기 때문이죠? 해군기지면 법상 하지 않아도 되죠?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글쎄, 그런 내용은 저희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기 지역 주민이 그러한 문제에 걸려 있는데 검토를 못 해 봤더니 말이 됩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 업무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는 사실상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가 담당한 부분은 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만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용역을 수행하는 게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마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위성곤 위원   동의는 전혀 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을에는 해군기지가 와서는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 시 용역비를 반영하면서 부대조건 이행 후 집행하도록 이런 부대조건을 붙였는데, 금년도 10월 1일자로 도에서는 부대조건이 이행됐다고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부대조건이 이행된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은 하여튼 간에 도에서 부대조건이 다 이행됐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집행부가 주민도 없고 의회도 없고 일방적으로 막무가내식으로 행정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일을 집행해 놓고 다 되었다고.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통장 임명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성곤 위원   임명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부당한 지시 아닙니까? 도에서 행정시에 부당한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막으셨어야죠. 이것은 부당하다, 해결이 안 됐다,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행정시의 지역주민들이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하는 식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누굴 믿겠습니까?
   해군기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안아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찬성반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찬바람 나는데 도의회 앞에서, 도청 앞에서 그분들이 1인 시위 합니다. 그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분들 보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하는 사업이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져도 그분들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삶의 터전을 두고,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은 가슴 미어지고 정말 아파합니다. 그런 마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강상국 국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참 답답합니다. 강상국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시행부서가 어디입니까? 시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가 맞는데 쉽게 말해서 시행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관여를 안 한다고 하면서,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감사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태, 도민들이 알권리를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도청이 관여하니까 우리는 관여 안 한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까 그 부분은 인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 쪽으로,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밀고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행정감사를 합니까?
   뒤에 계신 집행부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뒤에 계신 분들 조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알고 있는 내용을 소신껏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도 제한에 대해서 한번, 고도 제한 부분도 관여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고도 제한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승인기관입니다. 도 위임조례에 의해서 유원지 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서귀포시의 역할이, 유원지 조성 변경 결정 권한을 가진 서귀포시 자체가 약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혹시 고도에 관해서 도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고도 관련입니까?
○하민철 위원   고도 완화에 대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지난 2005년에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개발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개발센터가 사업 시행자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월 20일 날 버자야 제주리조트로 사업 시행자로 변경하면서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변경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의 건축위원회의 자문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 “특별히 경관고도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있다.”고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유원지 세부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지만 고도제한 변경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도록 저희들이 도에 요청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의 경관고도 규제 완화 규정을 보게 되면, 주요 도심부에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입지 및 재개발사업, 관광지 개발 사업 등에 의한 건축물 높이 등의 높이 제한 완화 요청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가로구역 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경관고도를 보게 되면 가로구역 지정 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방법으로 항공고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고도가 완화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가로구역 지정 및 환경적 재해 요소의 감소를 전제로 한 고도 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보게 되면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변경되거나 높이 52m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60층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종합계획에 도심권 내 기존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스카이라인의 조성을 위한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입지 등 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50m까지 할 수 있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우리는 유원지니까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합니다―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하여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변경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심의 대상이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시 자체로만 방침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하민철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도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사실상 도에 자문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시 국장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집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말입니까?
   시행자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담당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뭐 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러니까 도에다가 자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생각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법령을 대입시켜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규 자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두루뭉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법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위법이 아닙니까, 시행하겠다는 게? 법규에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2m 내에는 변경 허가 없이는 건축 허가 나갈 수가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해서 고도 완화를 풀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뭐 하러 2025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2025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자연녹지지역이 위치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거나 허용하더라도 52m까지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통과시킨다고 하면 다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섭지코지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보광그룹은 돈이 없어서 5층만 지었습니까? 국내 자본은 안 되고 국외 자본은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예래동 휴양단지가 250m가 된다고 하면 롯데나 삼성 같은 경우는 철수하겠다고 말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밖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래동이나 노형동의 D호텔 같은 경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삼성이나 신라나 롯데 같은 경우 철수하겠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보광그룹에서 섭지코지 휴양단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5층을 짓겠습니까? 형평성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보광그룹은 벌써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맨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십몇 층 부분을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고도 부분을 규제를 못 풀겠다고 해서 5층까지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세한 내용은, 그것은 도에서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문대림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대한 해석을 지금 국장님께서 소신껏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보광과 관련해 가지고 15층을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 일간지를 한두 번만 봤으면 다 아는 사항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가 허가하는 사항이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저의 눈으로 보기에도 국장님이 성의가 없다, 답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다른 질의하시죠.
○하민철 위원   어쨌든 도민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에 대한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국장님 아닙니까? 그런 고민도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이 뜻하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강상국 국장님은 여전히 볼륨을 딱 고정시켜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분명히 해 놓으니까, 하민철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감사 할 필요 없긴 없습니다. 좀 성의 있게…….
   민간 위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원녹지과 경제수림 조성 등 약 95억 원 정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95억 원 중 한 건도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민간 위탁한 것 중에 읍·면 쓰레기 수거는 종전에 개인에게 위탁했다가 작년도 10월 달부터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 시내에 있는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재활용쓰레기 수거는 민간위탁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의회 감사 시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은 환경도시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서 사전보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의견을 들은 것이 한두 건입니까?
   몇 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한 게 전체적으로 몇 건이냐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한기환 위원   5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몇 건입니까, 도대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립해양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그리고…….
○한기환 위원   많은 건수, 95억 원 정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한 건도 도 조례에 의해서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니 저거니 말하지 말고 직원들 좀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좀 시키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강정해군기지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떻게 보면 강정주민하고 사제단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가 한다고 무조건 “예.” 해서 설치합니까? 제주도민이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고맙다고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문대림 위원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1인 시위하는데 한 사람 서게끔 간이로 뭐라도 하나 세워주자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거 몇 년입니까, 혼자만 서서 하는 거. 그럴 필요도 있다, 시가.
   제가 도지사 같으면 한 칸 그렇게 좀 만들어놓겠습니다. 도지사 소관이지만 단식투쟁할 때 천막도 못 치게 하고. 그게 도가 할 일이 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군기지 용역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강정, 대천동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때 주민갈등 해소 후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가 용역을 3억 원,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 3억 원 하면, 그거 강정만 용역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전체는 못 해도 성산에서부터 대정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틀립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래서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 용역해서 서귀포시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은 전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서귀포시 동지역만입니까? 그건 뭔 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러니까 구서귀포시 지역은 전부 하고 읍·면은…….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경주 방폐장도 경주시 전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지금 북군화력발전소 삼양에 있는데 삼양만 25억 원인가 30억 원 나오는데 삼양만 돈 받습니까? 제주시 봉개, 동문통 어디까지 다 받는데. 이게 말이 된 겁니까?
   관련사업 과업분야 보면 시 관내 주요사업 기본구상 현장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부분별 개발수립, 개발효과 분석 등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군기지에만 국한돼 있는데 해군기지 보면 조선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민·군복합 군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되지, 또 제주도 현안사항인 제주 신공항이라든지 제2공항,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단지, 혁신도시 연계방안을 해서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은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이제야 계약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거 중지시키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전체적으로 3억 원 다 들여 가지고 최소한도 서귀포시 대정부터 성산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도 해야 됩니다.
○한기환 위원   이거 서귀포시 쪽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반대 투쟁하는 강정주민이나 사제단한테 지사나 시장이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삼매봉 쪽에 보면 소나무가 봄 되면 송충이로 해서 싹 죽었다가 새순이 조금씩 나는데 그거 미리미리 방지할 수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삼매봉 지역에는 해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항공방제도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것을 사전에 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충 때 잡아야 되는 것을 다 먹어 버린 후에 약 뿌리면 뭐 필요합니까?
   자료 주나 안 주나 제가 매일 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욕 들고. 그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주차장 관계도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매일시장의 주차장, 근 100억 원 들여서 만든 건데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케이드 상가에 그냥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기환 위원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밤 되면 줄쳐 있고 버스가 들어가면 나오는 데가 없어 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나오고, 들어가는 진입로, 인도도 없어 가지고, 버스가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언제 시장한테 이야기했는데 되지 않고. 그냥 포크레인 들어가서 다 밀어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이것 해결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구남주고 도로 말씀입니까?
○한기환 위원   예.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재래시장도 보고 나올 수 있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밤 되면 새로 만든 주차장, 그것 근 40억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차 세울 수 있게 해야지 줄 딱 쳐놔 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도대체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근 100억 원 가깝게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이용하는 차는 없고 줄은 밤에 쳐져 있고.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해결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농협 옆에 중정로 밑으로 내려가는 옛날 삼일금고 했던 자리 알죠, 정방동?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한기환 위원   도로 도시계획선이 있던데 조금씩만 하면 편도 2차선 해서 병목이 안 생길 건데 다른 데는 다 하면서 그것은, 3층 건물 하나만 걸리고 나머지는 슬레이트집 조금씩 가지 나온 것들인데. 거리도 한 100m인가 150m…….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도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유원지 내 위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자료 한 장이 와 있는데 경과조치라든가 조치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천지연 유원지 내에 천지연상가 앞쪽, 상가 뒤쪽, 휴게소, 유원지 상가부지 경계가 있는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여기 투자지원과장님도 안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협의부서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은. 이 지역을 보면 사유지를 시가 침범해서 관광지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위반행위를 3차계고까지 했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철거 내지는 강제철거, 이행부담금 부과, 이렇게 3차까지 계고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건축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옛날 우수관 시설공사를 했을 때에 지주한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토지 무상사용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유원지개발지구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시에서는 무상사용 동의를 요구하면서 그 지역의 지주가 아주 경미한 조립식건축물로 인한 위법 건축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행강제나 강제철거를 요구했지만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시하고 개인하고의 문제가 사유지 침범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천지연이 개소한 지가 몇십 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사유지를 무상점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토지무상 사용 때문에 3차까지 계고를 하더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주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무상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가 그 땅을 무상사용을 함에 있어서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유원지는 유원지 조성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유원지 조성계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지역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유원지…….
○허진영 위원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유원지하고 같이 붙어 있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유원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허진영 위원   예, 아니죠. 항만청 소관이죠.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허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원지 말씀드리면 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 건축물 부서하고 양성화 같은 이런 일련의,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전혀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20년 흘러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필요할 때는 지주한테 땅을 무상사용 하겠다고 협조공문을 보낸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강제철거해라, 자진철거해라, 벌금 부과시키고, 이런 조치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해결방안이 없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건축법」에 하자가 없으면 양성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민원이 계속 몇 년 동안 접수가 됐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천지연 지역의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천지연 입구에 있는 상가나 안쪽의 상가나 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개인 사유지를 무상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조그만 창고 같은 것을 지었을 때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철거대상이 되고. 서로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하게 양성화시켜 줄 것은 시켜 주고, 되고 안 되는 것을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공사중단 사업 현황을 보면 9건이나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8건입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9건인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9건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맞죠? 보니까 토지 미보상…….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미보상이기보다는 미동의입니다.
○허진영 위원   미동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허진영 위원   문화재 조사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월평～강정 간 도로는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강정천 재해예방사업은 뭡니까? 보상 미협의입니까,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도 미동의 된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미동의가 많습니까? 거의 다, 몇 건 빼놓고는 전부 다 미동의인데. 물론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변함없이 적극적 대응만, 말씀 안 하실 겁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업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지난번…….
○허진영 위원   왜 그랬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난 2회 추경 때는 세출의 10%를 절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7건 전체적으로 10%씩 절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추진된 부분도 늦게 추진된 부분이 있는데, 늦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한 3개 노선에 대해서만 삭감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늦게 추진된 부분에서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덜 된 노선…….
○허진영 위원   그때 예산에 전액 삭감된 게 법환 해안도로가 9억 원, 보목 해안도로가 3억 4,000만 원, 중로1-5호선 기부채납 건 1억 원. 그것이 기본일 겁니다, 서귀포시 내의 동에 있는 예산 중에는. 그런데 법환 해안도로 9억 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동의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덜 돼서 전액 삭감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9억 원 삭감한 걸로 아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2억 6,000만 원 중에 9억 원 삭감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12억 6,000만 원 중에 9억 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허진영 위원   이거 10% 더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러니까 전체 47개 노선에 대해서 다 10% 절감하도록 돼 있었지만 많이 추진된 것은 삭감하지 않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노선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보목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 중간에 2필지에 대해서 미동의되는 바람에 3억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보목 해안도로는…….
○허진영 위원   기부채납도로도 1억 원 삭감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허진영 위원   사업추진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륜동에 삭감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송산동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그 지역 도시계획사업에 재편성을 한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한 데 가 있어요. 10% 절감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버렸고, 다른 지역에다가 편성해 버렸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다 말이에요, 이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허진영 위원   저하고 같은 생각이면 왜 그렇게 다른 데다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을 장난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추경 때 와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삭감해서 편성하고,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난번에 추경할 때는 도 예산담당관실에서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세출예산의 10%를 삭감해서 도시계획사업에 10%를 더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삭감한 게 아니죠. 이것은 재편성이란 얘기예요. 자체 10%의 예산을 삭감시켜서 또 자체에다가 다시 편성한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편성합니까? 그대로 가 있어요. 10% 삭감이 아니잖아요.
   아까 법환 같은 경우에 12억 6,000만 원 중에 9억 원 삼각이 10%입니까? 80%죠. 보목 같은 경우에 6억 원 중에 3억 4,000만 원이 10%입니까? 지침 10%의 삭감도 지키지 않고, 동의가 안 되는 이유 하나로 해 가지고 다른 데 편성하니까……. 그쪽 지역에는 100% 동의됐습니까, 지금?
   저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해도 예산이 모자랄 판인데 추경 때 신규예산에다가 기존예산 삭감시켜서 편성했다 말이에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켜놨더니 예결위에 가서 홍보해 가지고 그대로 살려놨어요.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시켰으면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예결위원한테 로비해 가지고 다 살려놨어요, 그것을.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17개 읍·면·동민들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지역에 지역구의원님들 다 계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 죽이기 예산편성이지 시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행태의 예산은 장난치지 마십시오. 국장님도 소신을 가지시고 기왕에 편성된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지 어느 한 사람 말 들어 가지고 좌지우지하면 됩니까? 삭감해 놓으면 2009년도 예산에 그 예산이 또 편성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추경 때 삭감해서 또 다른 데 갈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허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이거 한글로 써지고 아라비아숫자 써졌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공과금이 무슨 공과금인지 모르겠고, 사무관리비, 수선비 이게 어떤 겁니까? 각 리마다 준 것 같은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마을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수선, 의료보험, 조리실, 조리기구, 방송시설 이런 건 좋습니다. 성읍1·2 방송시설 이런 것은 좋은데 나머지는 전부 공과금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것 꼭 돈을 들여 가지고 떡반 나눈 것 같아 가지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개 마을인데 마을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종훈 위원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연간 이거와 또 아까 민간자본보조도 있었고, 그런데 그 현황보다는 5년이든 10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예산을 투입했으면 합니다.
   경로당 시설 하면 물론 읍·면지역에 가면 노인수가 많아서 활용 가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어 가지고 2,3년 지나게 되면 관리 못 해 가지고 시설비 들어가고 그럽니다.
   지금 도에서 신경제 혁명인가요? 듣기도 싫은 용어인데, 되지도 않는 것을 놔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매해 돈 얼마씩 줘 가지고 달래지 말고 정말 생산적이고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용역비를 마련해 가지고 용역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참고해서 안 되죠. 도에도 청정환경국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전체 하라. 아마도 매해 민자나 민보나 경상보조 들어가는 예산이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음부터 이런 떡반 나누지 마십시오. 이거 뭡니까?
   그리고 리사무소 경상보조 다른 데서는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 같은 데서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치행정과에서는 리사무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종훈 위원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뭡니까? 공과금, 사무관리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게 오래도록 해 온 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피해 조서 해 가지고 봤는데 혹시 이 자료 가졌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가졌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섯 번째 악근천 한번 봐 주십시오. 피해금액은 여기 표기로는 1억 9,237만 7,000원이고 복구비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44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거 어떤 차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44억 원 들어간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설계내역 말씀이시죠?
○오종훈 위원   예. 오늘 이 시간 내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해대장에 보니까, 국장님! 혹시 이 자료도 가졌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갖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악근천 총 피해금액은 9억 1,100만 원이라고 나왔고 옆에는 연필로 쫙쫙 지어 가지고 1억 9,237만 7,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9억 1,1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1억 9,200만여 원이 맞는 겁니까? 피해 물량에 대해서는 호안 유실만 654m입니까?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세월 유실 X표, 산책로 유실 X표 됐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에서 확인할 때 이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량이 줄어들고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당초 우리 실무조사 할 때와 도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종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실조사하고 여기서 실무조사 할 때 기준점은 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산책로 유실이라든가 세월 유실은 아마 착오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악근천은 그거 하나고요. 다른 것도 전부 그래요.
   회수천 볼까요, 여기는 피해물량은 똑같은데 1억 8,300만 원인데 5,600만 원으로 돼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효돈천 볼까요, 효돈천 보면 피해물량 해 가지고 전부 X표 해서 6억 6,800만 원인데 1억 6,396만 4,000원.
   원제천 호안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8,500만 원인데 1억 2,500만 원. 이것은 조금 차이 나는데 여기는 호안유실이 370m를 조사했는데 285m로 돼 있고.
   이거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초조사는 우리 시에서 했고 도에서 확인을 했는데 기초조사를 제대로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웃기는 사실 여기도 나타났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부풀려 가지고 사업비 받아 가지고 쓰려고 한 거라든지 총량이 많게는 4배, 5배짜리도 있고 전부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재해가 발생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측을 제대로 못 하고 어떤 곳에 대해서는 눈짐작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민들, 제주자치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웃기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해도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솔직히 우리 행정의 착오가 아니라 바로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부풀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길이 같은 것을 틀린 자를 써서 한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 김인석 과장님 부서죠?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오종훈 위원   사실조사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태풍피해 때 사실조사는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조사하는 기간이 모자라서 중앙에서 합동조사반이 내려와서 다시 정밀조사 하는 과정에 인정이 되는 것이 있고 인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때 조사를 며칠 정도 했죠?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일주일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하천 해 가지고 소하천까지 하면 11개밖에 안 되는데, 중앙 어느 부서에서 내려왔습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피해조사는 소방방재청하고 중앙 각 해당 부처에서 참석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때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왔죠?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예, 소방방재청과…….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하천이 딱 9개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복구사업,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천마다 다닙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 자료, 하천 11개 놔 가지고 시간이 없었다, 과연 이 답변이 맞습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전체 들어온 것은, 저희 하천 수가 80여 개가 넘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 눈짐작인지 그렇지 않으면 앉아 가지고 탁상에서 한 건지.
   과장님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지금 하천정비하면서 하천바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진이 찍혀져 있는데 흐려 가지고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하천바닥 어떻게 정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종전까지는 바닥을 전체 다 까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수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하천개수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암반을 꼭 깨야 될 곳만 깨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존치를 시키면서 부지를 더 확보하는 방법, 제방을 좀 더 높이 쌓는 방법,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도는 도나 양쪽 행정시를 보면 다 깹니다. 작업하기 쉽게끔 하는 겁니까, 물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깨는 겁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침수가 많이 됐던 부분부터 먼저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 흐름을 빠르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도의 하천은 육지부의 하천에 비해 가지고 최고 길어야 15㎞ 넘는 하천이 없습니다. 물 빠르면 어느 정도 빠르고 늦으면 어느 정도 느릴 겁니까?
   앞으로 하천 제발 깨지 마십시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나 하천 복구사업 해 가지고 완공되거나 거의 진행된 데를 돌아서 보십시오. 그 좋았던, 오히려 제주도의 대표 건천을 관광자원으로도 할 수 있는 하천을 따 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현장을 한 군데도 못 들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보나 안 보나 제주시나 여기나 똑같을 거예요. 호안 쌓고 전석 쌓기하고 가운데는 심지어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바닥 평평하게 만들고, 지금 그런 현상 아닙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종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도 사업하다가 남아 있는 부분은 오히려 장비 같은 것 들어가려면 하다못해 폐타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계단식으로 놔서 장비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오로지 깨부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천 정비사업 하는 데 눈여겨보겠습니다마는 하천 정비하면서 바닥 깨지 마시고 오히려 폭이 좁은 데는 양쪽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살 것은 사 가지고 거기도 까지 말고 밖으로 해 가지고 둑 쌓으면 범람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오로지 파고 전석 쌓고.
   지금 제주도가 15년 전인가 하천 깬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하수를 전부 하천으로 보내 놓고 바닷가까지 하수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제주시도 대표적으로 그런 하천이 지금도 그 형성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옛날 만든 대로.
   앞으로 하천 정비사업하시면서 친환경적으로 해 주시고, 하천을 깨놓으면 절대 복구 안 됩니다. 깨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 하천 정비 관련해 가지고 갑갑하긴 합니다마는 아까도 피해금액 산정이 상당히 과다하게 되고 또 실사를 해 보니까 다르고, 이 자료에 보면 조사자가 하천관리담당이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담당자가 원래 무슨 직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토목직입니다.
○오종훈 위원   몇 년 정도 근무를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은 도에 전출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참 갑갑한 얘기네요. 토목직이면 그래도 전문직인데 전문직이 피해액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액이 생겼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토목직에 있는 분이, 전문직에 있는 분이 일을 하면서 이 정도밖에 일을 못 했다. 조금 20～30% 차이 나는 것은 인정이 되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0%, 300%까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그렇고. 제발 앞으로 이런 것 산정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고, 예산 많이 받아놓고 다른 데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습지 않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잘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에 클린하우스가 자료에 보면 58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주변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깨끗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환경이 깨끗해졌습니다.
○오종훈 위원   통이 다섯 개인가요? 분리시켜서 배출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차량으로 수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 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수거는 종전과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역주민들이 배출할 때는 분리해 가지고 배출하지 않습니까? 수거할 때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새벽 한 시 되면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쓰레기 배출장소에서 노면 청소하는 인부가 가서 분리를 해 놓습니다. 불연성이다, 가연성이다, 재활용이다 이렇게…….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곳의 것을 수거해 갈 때 어떻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수거해 갈 때 각각 수거해 갑니다. 소각장으로 갈 것은 가연성만 가고 매립장 갈 것은 불연성, 그리고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 하는 데서 각각 운반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차량 몇 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 군데에 차량 네 대씩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까지 하면.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내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31대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한 장소에 하루에 네 번 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 장소에 하루에 두 번 갑니다.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두 번 가는데 한 곳에다가 차량이 소각장 갈 차량도 가고 매립장 갈 차량도 가고 재활용장 차량도 가고 음식물 차량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담당과장님이 더 세부적으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오종훈 위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된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수거하는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클린하우스에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거 해 가지고 네 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차량이 각기 하루에 한 차례씩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연성 수거차량, 불연성 수거차량,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또 재활용품 수거차량 해 가지고 차량 넉 대가 58개 구역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하루에 매일 종류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사실이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다만 클린하우스가 자동상차시설 시스템은 아직은 되지 않아 가지고 클린하우스 내에 분리수거도 잘 안 됐을 경우에 제대로 분리수거 해 놓기 위해서 미화원들이 정비를 하곤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차량들이 현대식으로 된 게 아니라 일반수거형 형식이라 가지고 자동상차 시스템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차량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종전에도 보면 분리 배출은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지로 수거할 때 차량이 그렇게 안 됐다면 그 인력이 또 그 인력 아닙니까?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상 인력이 절약된 편은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자동상차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전 지역에 클린하우스 시설이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이 협조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됐을 경우에 자동상차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클린하우스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히나 지역주민들은, 물론 여기는 100%는 아닙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80% 정도 되는데 분리수거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껏 행정에서 수거할 때는 한꺼번에 실어가는 경향이 지금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 보는 겁니다. 서귀포는 과연 하고 있느냐.
   과장님, 아까 답변한 것이 맞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오종훈 위원   언젠가는 제가 서귀포에 한번 아침에 돕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래서 올해 클린하우스 45억 원, 내년도에 52억 원 해서 120군데 되면 자동상차시스템까지 차량에 설치해서 자동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차량부터 해 놓고 그것을 해야지, 지금 시스템은 다 만들어 놓고 차량은 옛날식으로 되어 가지고 들고서 넣는다면 클린하우스 설치한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아직은 집하 장소에 20% 정도만 클린하우스 되어 있고 클린하우스 하려면 상당히 많은 곳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 이상 되게 되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 읍·면 쪽에 보니까 대정 둘, 남원 둘, 성산, 안덕, 표선 두 군데씩 하는데 시범 케이스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은 읍·면 지역까지 클린하우스 하기는, 서귀포시만 처음으로 두 개씩 했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소가 너무 지저분하고 동물에 의해서 집하 장소가 너저분하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 지역도 확대해서 그렇게 시설해 나가면 집하 장소가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거 체계도 현대식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 전체에 클린하우스 100%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전 수집 장소를 다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 도시화된 부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왕 잘 된다고, 제주시도 자랑하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 차량이 와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가는 데 대해 가지고는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들인 만큼 도시가 깨끗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김정주 과장님, 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하민철 위원   다름이 아니라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공업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이게 주변 시설 맞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전부 다 오염 시설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서귀포시 지역에 매립장이 여섯 군데, 남부소각장이 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다섯 군데에 있고 위생처리장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사업 내역 보게 되면 공과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원사업에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두 번째 생활환경개선과 지역 개발을 위한 주민 편의증진사업,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과금, 사무관리비, 수선비 지급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 마을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구남제주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마을운영비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과 규정에 구남제주군 조례에 의해서 마을운영비 지원했던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지원했던 겁니다. 그 부분들은…….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제2조제2호에 보게 되면 주변지역은 행정 동·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동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면에만 주고 동은 지원 안 합니까? 이 부분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전에 남제주군 지역에만 지원했던 것을 다시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하게 되면 운영비 지원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나갈 것 같아서…….
○하민철 위원   그런 근거 없는데 어떻게 근거 없는 부분을 지원하십니까?
   4개 시·군이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앞으로 맞도록 한번 건의하거나 하면서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해서 지금에 맞는 지급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목동 지원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37페이지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농업용 비닐 판매량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자원공사에서 통계 조사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5,980톤이 팔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비닐 수거량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수거량은 2007년도에 3,844톤 수거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6년도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6년도에는 3,116톤입니다.
○하민철 위원   2007년도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7년도에 3,844톤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50%가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5,980톤 발생에 수거는 약 60%, 65% 정도 수거되는 걸로 봅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수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수거는 부녀회나 노인회 등에서 수집을 해서 마을마다 수집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운반해 주면 나중에 환경자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나머지 40%가 전부 소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환경자원공사의 통계 조사가…….
○하민철 위원   어쨌든 환경자원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판매랑이 5,980톤인데 2007년도에 수거된 게 3,844톤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60%로 계산했을 때 40%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40%는 이월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당해 연도…….
○하민철 위원   2008년도 9월 달에 3,011톤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월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비닐이 한꺼번에 다 수거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입해 갔다고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된 부분들이 100만 톤이 넘는다는 겁니까?
   비닐 자체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고물상에서 수집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 올라온 게 엉터리입니까, 고물상 부분 하게 되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 비닐 소각은 일절 없습니다. 비닐 소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제주시는 소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서귀포시는 그렇게 깨끗합니까?
   단 한 건도 소각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폐비닐 발생한 것의 70% 이상은 자원공사를 통해 가지고 수집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물상이라든지 그런 데 해서 폐비닐이 우리 통계 수치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전혀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소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농업 종사자들이, 영농하시는 분들이 소각하는 것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다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전혀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소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비닐을 소각하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집하다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소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청소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언제 청소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장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청소하러 나가면 현장 둘러보고…….
○하민철 위원   현장을 다니시는 분이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잘 생각을, 어떤 이념에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서로가 달리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방비와 국비가 거의 3억 원,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킬로그램당 130원씩 주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가서 중량을 달아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시에 통보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 부분은 제주시와 달리 대답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정 도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투자지원과 봤습니까?
   삼매봉 핀크스밸리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삼매봉 핀크스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 과정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의견만 되어 있는데, 빠진 내용이 “삼매봉 유원지 개발사업 대상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에 유원지로 결정된 1만 8,415㎡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거나, 유원지 개발계획에서 제척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포함 안 시킨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보전녹지지역이 1만 8,415㎡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유원지에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기왕에 유원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을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우선 보전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 배치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전녹지지역에서 유원지로 지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당시에 실무 검토 과정에서 이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에 대해 행정 절차 부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유원지 시설 결정할 때에는 기위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유원지 시설 결정할 때에는 보전녹지지역은 제외시켜야 되는데 같이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는 안 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올해 10월 2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대의견 반영하지 않고 심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심의안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여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착오라면 어떤 착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설 결정할 당시에…….
○하민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숙지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갈 겁니다.
   209페이지 봐주십시오.
   생태마을 운영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마을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리 시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생태마을 체험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예래동과 강정동에만 지원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지원을 안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수망리하고 신례1리는 금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 지정이 됐죠. 작년도에 됐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신가 보죠?   
   과장님,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작년 11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망리와 신례1리는 작년 11월에 지정되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8년도 예산에 예래에 3,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수망리나 신예1리는 왜 지원 안 했어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비가 얼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국비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왜 없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상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마을회 운영 같은 데는 지방비만 지원됩니다.
○허진영 위원   구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국비 요청도 안 되고 지방비도 책정이 안 되고 그냥 순수한 프로그램만 운영한 거예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작년도에 지정…….
○허진영 위원   생태마을의 기본이 뭡니까?
   올해는 몇 군데나 신청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제주시에도 다섯 군데 생태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열 군데 정도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시에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서귀포시는 다섯 개 마을입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되어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신청된 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몇 군데 마을에 대해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세 개 마을 신청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생태마을을 추진하면서도 시나 도가 구축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환경부가 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작년에 지정된 마을 이장님과 마을주민들과 지원사업 할 만한 것들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새롭게 지정된 마을과 기위 지정된 마을에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으로 환경부에 국고보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뽑아 보긴 했는데 아직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위 지정되어 있는 데만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에 어떤 사업이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내년도에 포괄적으로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으로만 국고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을 지정되어 있지 않고…….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 냈어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10억 원 정도…….
○허진영 위원   국비가 요구된 상태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지방비는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10억 원 정도 해 가지고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으로 요청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 예산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현재 본예산에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작년에 회수된 강정동 것 5,000만 원, 이 예산 남아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회수된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산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면서 시에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생태마을 육성에 관련된 자체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다. 그다음에 그 마을과 담당부서의 컨소시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생태마을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구축사업을 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두 차례 정도 마을 이장님들과 대화는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장님들과 대화하면 됩니까? 마을 지역 주민 임원들과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도 안 하고 무턱대고 이런 프로그램만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생태마을이라고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위가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의 업무의 일환으로. 그래 가지고 어떻게 생태마을이 보전되고 개발되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기위 지정된 마을에 생태마을운영위원회가 있듯이 앞으로 신규로 지정된 마을도 생태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그분들과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천지연 재해위험지구가 복원우수마을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재지정이 되었는데, 2008년부터 사업을 또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사업을 한 게 없어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 부분은 저희들…….
○허진영 위원   왜 없습니까? 왜 사업을 투자 안 합니까?
   복원우수마을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갈매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계 복원우수지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복원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됐네요.
   그래서 시에서 생태복원마을이든 생태마을 지정 마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전혀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상 혹시 투자하는…….
○허진영 위원   생태마을이 없으면 시가 주관되어 가지고 사업을 벌려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그쪽의 지역주민 자치위원회 이름 해 버려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 정산이나 받고 해서 시에서는 했다고 홍보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앞으로 지원사업 계획을 잡아가면서 국고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심 좀 하십시오. 고민 좀 하시고. 아마 시에서도 환경 쪽 관련된 직원들이 몇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을 보면 5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저는 서류상의 문제, 보고상의 문제가 잘못됐다. 이건 업무보고용인지 감사자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도립해양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이것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이 아니거든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위탁사무를 다 뽑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업무가 전혀 다른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발효식 화장실, 열린 화장실, 남부광역폐기물은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게끔 만드는 기관 아닙니까? 그 사업체이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입장료 징수위탁은 그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좀 색다릅니다.
○허진영 위원   전혀 다른 업무면서도 집행 현황에 박아놨어요. 이게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립해양공원의 입장료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별도의 사업은 없고 입장료 징수한 것에 따른 6.5%의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당연히 위탁 수수료 주죠. 그것은 도에서도 받는데. 균특예산에 그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별도로 사업은 없고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잘못된 게예요. 왜 도립공원의 입장료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일반회계에다 편성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공원의 입장료 징수할 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입장료를 받아서 거기에다 재투자하는 거예요. 도립해양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투자하라고 해서 조례에다가 만들어 입장료를 받게끔 했는데 세외수입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다른 데 쓴다.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꽤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그렇게 쓰면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입장료 수입이 아직은 별도의 회계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허진영 위원   그거 만드셔야죠. 통합되면서 그것도, 사무위임 조례만 가지고 예산 집행하지 마시고 별도의 예산 기금 형태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별도 회계 만드는 부분은 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개발공사 삼다수 팔아 가지고 50%는 지하수 보전하라고 했더니 이상한 데다 써버리고 말이지. 똑같아요, 서귀포시도.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은 일반회계에 세입은 잡았지만 그쪽에 부대시설 하는 것들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예산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입장료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제대로 지정된 해양공원을 보전·관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써야 됩니다. 그것이 모자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투자하고 기반시설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한번 도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논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빨리빨리 해서 추진해 버려야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은 도립공원 총괄적인 관리가 도가 갖고 있고 특별회계 설치하는 부분도 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고 투자하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진영 위원   기반시설은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런 건 다 돼야죠. 정상적으로 예산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각 지역별로 토양오염 조사를 하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사업지별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조사지역만 나와 있지 이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가 토양에 대한 농도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왜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은 서귀포시의 토양오염 실태조사 하는 지역이 한 27군데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222페이지 봐 주십시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보면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는 현황을 보면 검사일자 나오고 오염도 검사만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조치, 뭐가 어떻게 나오고 뭐가 어떻게 나온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렇게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주유소라든지 유류 저장시설 2만ℓ 이상인 저장시설을 갖춰 있는 지역이 특정오염 배출시설로 지정돼 가지고 최초 시설할 때와 최초시설 끝난 다음에 3년 주기로 검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서부주유소 한번 볼까요? 2008년 6월 4일 날 누출 검사를 했어요. 비고란에 검사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검사결과를 다 나열은 못 하고 기준치를 혹시 초과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내용들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결과를…….
○허진영 위원   아니,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상 여기에 기록되는 부분들은 기준치가 오버되지 않는 대상지역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과장님만 아시잖아요. 직원들만 아시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게…….
○허진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리에 와 가지고 뭘 보고 합니까? 결과가 있어야 뭔가 대안 제시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뭘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누출 검사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따지는 것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에 토양오염을 검사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알고 계신 분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과 관련된 직원만 알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다음에는 검사결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게 업무보고 자료지 어떻게 감사자료입니까?
   이왕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음식물탈리액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지금 탈리액 처리시설 설치됐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처리시설은 아직 안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참 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탈리액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지금 제가 판단해 보건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서 탈리액만 별도로 처리하는 것보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리액 처리시설을 하는 것만 해도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 가지고 지난 3월에 환경부에 국고보조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30억 원은 안 된다, 한 20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30%만 지원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방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저희들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를 한꺼번에 자원화하려면 지금 1일 30톤 정도 나오는데 50톤 규모로 늘려야 읍·면 음식물쓰레기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새롭게 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일 30톤 나온다는데 현재 더 나오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이 거의 시지역입니다. 시지역은 여름철에는 30톤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고 여름철 아닌 경우는 30톤 모자란 경우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30톤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전 자료에는 46톤이라고 보고된 적이 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46톤까지는 아직 나와 보지 않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지역에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버자야라든가 헬스케어타운, 보광사업 투자가 성산포에 있죠? 다음에 중간 중간 리조트들이 여러 개 사업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음식물쓰레기가 더 나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50톤을 가지고 모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되겠느냐. 음식물 처리시설의 중·장기를 봐서, 2016년 기준인가요, 그때 해서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제가 보건대는 50톤 규모면 고속발효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고속발효기를 추가하게 되면 처리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시설로는 50톤 정도면 읍·면 지역 음식물쓰레기까지 처리하는 데는 무난하지 않겠나, 그리고 국책사업이 들어오는 그 지역 것도 늘어나야 1일 5톤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 봐야 한 45톤 정도 그렇게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더 준비해야 될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물론 그 부분들은…….
○허진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이 증설 쪽으로 많이 하수량이 불어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관광객이라든가 사람들이 와서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역시도 많이 불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확장을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것에 대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다음에 탈리액 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과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을 탈리액 처리했을 때는 자원화가 안 되죠. 맞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하실 거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민간투자사업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 다 해 가지고 하면 음식물 탈리액 자체를 고형연료로까지 돌릴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렇게 해서 음식물 자원화를 현대화로 개수해 나가려고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음식물을 탈리액 처리했을 때는 그 찌꺼기는 전혀 자원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을 탈리액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고속발효기에 넣든가 건조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그 자체가 자원화할 수 있는, 열량이 많기 때문에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 탈리액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짜서 나오는 탈리액의 농도가 1만ppm에서 1만 2,000ppm 그렇게 나오죠? 더 나가서는 2만ppm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탈리액 처리를 또 하수처리장 가기 전에 중간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이중적인 처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탈리액 처리는 이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과장님, 아주 참 좋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음식물 처리시설 아닙니까? 과장님처럼 마인드를 가져야지 어디 가니까 무조건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사업 가지고.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클린하우스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인데 지금 클린하우스가 58개소 설치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한 50개소 새로 설치하신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전체적으로 12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 장소를 보면 동별로, 읍·면별로 해서 2개에서 최대 6개까지 설치돼 있거든요. 이게 효율적입니까? 차량이 전부 다 운영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답변 중에 자동상차시스템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성곤 위원   왜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동차 구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부는 구입돼 있잖아요. 구매계획에 있는 거고. 그렇죠? 내년 예산에 구매계획 갖고 있죠?
   과장님, 갖고 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구매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 대든 세 대든 구매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차 하나가 대정부터 성산포까지 전부 돌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하루에 다 못 돌지만 시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2개소 가기 위해서 대정에 가고 성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어쨌든 간에 우선은 도심지 내를 수거하고 다음은 대정이나 성산지역에는 클린하우스에 용기가 하루에는 다 안 찰 걸로 봐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적절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주시는 동별로 시작을 했죠? 1개 동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그래야 효율성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서귀포 시내권 동지역의 동부지역 이렇게 해서 집중하면, 거기에 차량도 투입하고 자동상차시스템도 도입되어지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귀포 시내 전 읍면동에 다 해 놓은 겁니다, 보통 2개씩. 저는 이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시행정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으로 편중돼서 집중해서 한 곳부터 서서히 늘려 나가야죠. 그래야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책 전환을 해서, 내년에 50개 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한 2개씩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생산성 없이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50개소를 한 곳에 집중해서 하실 건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성곤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화원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안전사고가 매해 2회에서 3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토바이 사고와 두 번째로는 차량에서 추락사고인데 미화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선 안전교육입니다. 복무교육을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함께 외부 전문강사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하여튼 교육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위성곤 위원   차량에서 추락되어지거나 오토바이사고에서 발생하는 것은, 차량에서 추락하는 것은 사실 일이 너무 많아서이거나 아니면 너무 급하게 출발해서이거나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차량 뒤에 보면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죠? 매달려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매달려서…….
○위성곤 위원   매달려서 가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건설회사에는 한 현장에서 600일 무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안전보완이 있는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안전비 지급이라든가 안전장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92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련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환경미화원 복지기금으로 사용방안 강구 해서 완결 처리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예산 편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사용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일반회계로 편성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종전 읍·면지역의 쓰레기장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은 사실적으로 그쪽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 대해서는 색달처리장 내에 재활용 선별장도 있고 해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의 보수나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세출 부분에 미화원들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근거로 미화원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게 좋다고 말씀하는지,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보다 많이 받습니까? 아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정규직하고 똑같습니다, 보수 체계가.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몇 시에 출근해서 일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분들은 새벽 1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죠? 새벽 1시부터 작업을 하려면 다른 사람하고 생활 사이클이 달라야 되죠, 상식적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한 특수성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지 “보수체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장님보다 더 많이 받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되기 전에 서귀포시는 자체 복지기금이 있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에게 복지비로 연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미화원들은 작업복이라든가 안전장비 또 산업시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금년에 720만 원, 내년에 820만 원.
○위성곤 위원   몇 분이죠, 미화원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39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1인당 얼마 되는지 잘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은 도시 숲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인데 태흥2리 해안도로 수목 식재, 대정읍 가로수 식재공사, 일주도로 식수대 초화류 식재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변 녹화사업으로. “도시 숲”에서 ‘도시’가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 숲이라고 하면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을 제외한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태흥2리는 도시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리 시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도시입니다.
○위성곤 위원   시 지역은 전부 다 도시지역이라고요?
   농업지역에 포함되죠? 그렇죠? 저희 동홍동도 일부가 농업지역에 포함되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주거가 형성돼 있는 곳은 도시로 봐야 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봅니까, 아무 데도? 이거 유원지다 싶으면, 유원지로 생각하면 유원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 숲 가꾸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게 아니고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은 도시 숲 가꾸기 사업대로 진행을 하시고 다른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대로 구분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산림청 매뉴얼 명칭이 도시 숲 가꾸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로수도 하고 쉼터도 하고 녹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도시지역에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일하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공사중단 사업 현황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현황 249페이지 함께 보시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몇 폐이지입니까?
○위성곤 위원   249페이지, 250페이지. 전체 사업에서 55개 노선이 진행되는 걸로 돼 있고 2007년, 2008년 신규노선이 28개 노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7년, 2008년에 신규노선이 이렇게 확장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사실상 저희들도 착수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민원이 있다 보니 사실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국에서 갖는 원칙이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장님이 방문해서 대화를 하거나 읍면동에서 건의되거나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해야죠.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또는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2002년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안 되어진,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갖고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금액이 얼마냐 하면요, 29억 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진행되어서 갖고 있는 사업, 아시죠?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전부 펼쳐 놓으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국도11호선, 지금 지방도 1131호선인 경우에는 뭐냐 하면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된 후에 도로분교부세라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분교부세 예산으로 그것만 가지고 23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잘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비만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예산에 6억 원 정도밖에 잡히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에 뭐라고 시에서 제출했느냐 하면 2009년 일몰 노선, 공사추진 중인 노선, 보상협의 노선 순위로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신규로 되어진 도 예산은 전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삭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의회에서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산 제출했는데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삭감은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삭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삭감에 동의 못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2009년부터는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장기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 2009년 일몰 노선, 공사추진 노선, 보상합의 노선을 우선순위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가짜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감사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예산 관련은 예산서가 유인된 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저는 원칙을 갖고 제출한 원칙처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시작은 했는데 10년 걸려서 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토지는 보상한다는데 내 땅은 안 사지 도로는 개설이 안 되지, 땅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면. 이유가 뭐죠? 250페이지 맨 윗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25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계” 보이시죠? “계”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2008년도에는 211억 원이고요, 2009년도에는 135억 원입니다.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로분교부세 59억 원이 2008년까지는 포함했는데 2009년에는 59억 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도 예산은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2조 3,000억 원에서 2조 6,000원으로 3,000억 원이 증가됐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이전의 자료이고, ’09년도에는 210억 4,1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210억 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210억…….
○위성곤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신규사업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70억 원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70억 원이 아니고 그것을 좀 조정한 겁니다. 이 감사자료의 135억 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이고, 최종적으로 예산확보 한 것은 21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SOC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마무리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금 예래동 휴양림 주거단지 고도완화에 대해서, 이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개발사업시행 승인은 저희 행정시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즉 상위계획이라 하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이죠. 보완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에서도 다 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에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자문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에서 자문하고…….
○위성곤 위원   자문결과가 나왔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에서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에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위성곤 위원   지금 도의 공식 입장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결과를 말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도 거기다 그렇게 상정을 해 놨는데 실무자 쪽에서 답변이…….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자문 위원회에 맡겨놓고 아무런 방침을 안 갖고 있다면 국장님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문 위원회에 맡겼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자문 위원회의 결과가 오면 온 대로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성곤 위원   자문 위원회 결과대로 하십시오. 의회가 말하든 말든 상관 안 하시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결과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성곤 위원   도의 방침대로만 일을 하시고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의회하고도, 도에 일단 보냈으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가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시에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고.
○위성곤 위원   행정행위를 결정하실 분들이, 도가 이 행정행위를 결정할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일단은 도에 맡겨 놨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래서 특별자치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행정시의 담당국장님이 도의 방침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서귀포시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국장님!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강상국 국장님, 아주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용역이 약 71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중에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환경성 검토용역은 경쟁입찰로 하고, 동일 사업인데 영향성 검토는 수의계약하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것은 용역이고 어느 것은 경쟁입찰이고? 환경성은 경쟁입찰이고 영향성은 수의계약이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다 경쟁으로 발주했습니다마는 사업 주체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한기환 위원   무슨 말입니까? 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경쟁으로 입찰한 서류를 갖다 주십시오.
   경쟁으로 입찰했는데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사실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입찰자가 없어?   
   담당 과장님이 답변 잘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공원녹지과장 김창식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입찰 한 게 맞습니다. 계약부서에 요구했더니 사업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한기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관계입니다.
   해군기지도 관련됐는데 대포지구에 610m, 강정지구에 1,150m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비와 지방비의 중복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군기지 지원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중으로 된 거 아니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정과 대포지구는 기위 결정이 되어서 지금 착수한 사업입니다.
○한기환 위원   사업 착수한 사항이라도 이것을 빼서 다른 데 쓰면 안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강정과 그쪽에 된 것은 앞으로 해군기지에 관련해서 예산을 다른 지역에 쓰고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주민설명회고 뭐고 간에, 그러면 앞으로 해군기지 온다고 해도 강정이나 대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에도 사업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많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한기환 위원   그러면 이거 중단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착공 건축물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 보니까 전부 경제적 사정 이렇게 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50평 규모의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도 경제적 사정으로 집 못 짓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경제적 사정이라고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중화장실 허가는 받았습니다. 건축물 중 1필지를 해양수산과가 토지매입 후 건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절차가 늦어져서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를 사실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감사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한기환 위원   강상국 국장님이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검토해 봐야지 대충 적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주의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방지는 나무 심는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라 하니까 5년 동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5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런데 서귀포시 가로수 현황을 보면 표선이 3,400본, 대정 2,000본, 남원 1,700본, 성산 1,100본, 안덕 858본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이나 이런 구간은 어디를 봐도 가로수 조성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의 가로수를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읍·면에 가면 어떤 수종의 가로수가 그 읍·면을 뜻하느냐. 그런 수종으로 심고 속성수로 심어 가지고 진짜 달라진, 일주도로 차타고 관광지를 가보면 제주도가 완전히 이국적인, 일주도로 가로수를 완전히 숲 형태로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이번에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앞으로 투입하겠다고 도가 발표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디에 어떻게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종이 빠른,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허진영 위원님 지역구인 신하효의 녹나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까? 그거 10년도 안 걸려서 그렇게 큰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속성수입니다.
○한기환 위원   그래서 어디 가면 그 마을을 뜻할 수 있게끔 가로수 조성을 잘 해서, 가로수 심어 가지고 거름 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옛날에 한 번인가 봤는데, 가로수도 봄가을 정도는 퇴비를 한 번씩 줘야 제대로 성장하지 그런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더라고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나. 심으면 클 거다. 그것이 됩니까?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도가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데도 서귀포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다가 심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폐쇄 및 양도·양수 사업장 현황이 나옵니다. 오염도 검사는 변경 신고 또는 폐쇄 전 3개월 이전부터 폐쇄 또는 변경 전일까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1번과 6번 업체인 경우에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 14번 항목에 나와 있는 133개 업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33개 내용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133개 사업장에 없습니다, 오염도 검사를 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1번의 업체인 경우는 폐쇄된 업체, 그리고 6번의 양도·양수된 업체, 업체명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두 업체인 경우 오염도 검사 및 누출 검사 현황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1번 폐쇄된 행진산업에 대해서는 폐쇄되기 3개월 전부터 폐쇄되기 전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뒤의 검사누출 현황에는 없어도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안이고…….
○위성곤 위원   신고가 됐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위성곤 위원   왜 보고서에 없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있는 업체들만 다 되어 있고 폐쇄된 업체는 별도로 따로 둔 모양입니다. 거기서 누락된 것 같고, 6번은 아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주셔야죠. 근거 자료를 명확히.
   그리고 6번인 경우는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6번 토평동의 영천주유소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상호라든가 뭐가 변경되어 가지고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위성곤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시면서 잘 표기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확인해서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13번 항 양도·양수 사업장 또는 폐쇄 사업장 현황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오염도 검사 미실시 시행 행정처분 내역이 없습니다. 했다는 것인데 한 결과를 저에게 정확히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 2006년도를 보면 8억 원이 전부 읍·면에다가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는 색달동 3억 원, 2008년도에 보면 4억 8,100만 원을 가지고 각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주변에 소규모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44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나중에 보면, 상예1동 4,000만 원, 상예상동 6,000만 원, 상예 어촌계 900만 원, 색달동 2억 원. 왜 이렇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무분별하게 형평성도 안 맞고 다 주는지 모르겠네요.
   서귀포 쓰레기 매립장이 색달동에 있습니다. 남원매립장이 한남리에 있고, 성산매립장이 난산리에 있고, 안덕매립장이 상천리에 있고, 표선매립장이 성읍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이외에 인근 마을도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 들어서요. 왜 이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올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색달마을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작년도 3억 원 하고 올해 2억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19개 마을…….
○허진영 위원   색달동에는 작년에 3억 원 하고 올해 2억 원, 2년에 걸쳐서 5억 원을 지원했어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사실상 협약된 사안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작년도 3억 원, 올해 2억 원 해서 5억 원을 줬고, 나머지 3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19개 마을에 어디는 더 주고 뭐 하고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대부분 마을당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있으면 그렇게 요청해서 거의 공평하게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공평하지 않죠. 태흥3리 보면 1,900만 원, 한남리가 쓰레기매립장 있는 지역입니다. 900만 원. 인근마을 의귀리, 수망리, 난산리가 900만 원씩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이 부분은…….
○허진영 위원   분뇨처리장 신산리도 900만 원인데, 서귀포시 지역에 이런 시설되어 있는 데가 전체 몇 군데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열여섯 군데 다 되었습니까? 다 안 됐잖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인근마을까지 해 가지고 열아홉 개 마을…….
○허진영 위원   지금 색달동, 한남리, 난산리, 상천리, 성읍리 좋아요. 이 다섯 개 마을은 좋은데요. 그 이외의 지역에도 분뇨처리장과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여기는 단 한 번도 지원을 안 했어요. 이 지역은 약속된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협의서만 안 쓸 뿐이지. 그런데 어느 한 군데는 6억 900만 원, 상예동, 색달동에서 6억 900만 원입니다. 작년 올해 해 가지고. 다른 데 다 봐 봐요. 다 900만 원이잖아요.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런 지역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을 줄 필요가 있잖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상 하수처리장 부분은 저희가 예산 내는 게 하수처리 관리사무소에서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라 가지고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에는 없지만, 제가 관리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지원해 준 사안이라서 제가 직접 관리는 못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가 쓰레기 매립장 지원마을 사업비까지 다 놨습니까? 시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노인회관 증축과 환경오염원 정비한 4,000만 원과 6,000만 원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고…….
○허진영 위원   쓰레기매립장 2억 원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쓰레기매립장 복지회관 신축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작년도 3억 원, 올해 2억 원 해서 5억 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생활환경과에서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은 복지회관 같은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색달동 쓰레기매립장 거기로 2차 매립 사업하기 위해서 협약한 사안이 있습니다. 협약한 사안에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걸로 해서 지원하는…….
○허진영 위원   생활환경과에서는 이 예산을 지원 안 했잖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직접 집행한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정산은 받아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확인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저희들 계속해서 검사도 나가고 있고 연말이면 준공될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 3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을 받았어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작년 3억 원, 올해 2억 원 해 가지고 같이 해서 복지회관을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 정산은 그 회계연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맞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민간자본보조지만 작년도 사업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 파트에 오래 계셨지 않았습니까? 아시면서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리 편성, 발주, 미정산…….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미정산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사업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같이 해 가지고 5억 원을 가지고…….
○허진영 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명시이월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3억 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에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시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상하수도본부에다가 업무 협조를 해야죠.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예산이 이게 뭡니까? 줄 것은 확 주든가 생색내기 예산 주지 말란 말이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앞으로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을…….
○허진영 위원   이게 뭡니까? 보통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라는 것은, 서귀포시가 작년에 마을회관 보수가 얼마였었죠? 3억 원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이라서 제가 확실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이 목을 가지고 이 부서에다가 요청하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요청하고. 또 그쪽의 예산이 달라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이중으로 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게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맞게 지역에 형평성도 두고 넉넉하게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꾸 머리띠 메고 올라오잖아요. 이 예산을 던져 보세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보목 하수처리장은 한 번도 안 주네요? 서귀여고 분뇨처리장도 한 번도 안 주네요? 그쪽이 호근동인가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신중을 기해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똑같이 나눠서 주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물론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특히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도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미집행도로는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바꿔져 가지고 일몰제가 있습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경과하면 자동소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과감히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해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만약에 해지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재산권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 답변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뭐 한 얘기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료 제출만 보더라도 현격히 차이 납니다. 자료 준비만 하더라도.
   국장님 답변하는 자세는 아주 안돼 보여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재산권 행사 제대로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을 일몰시켜 가지고 한다, 그동안 재산권 침해되어 가지고 혹시라도 소송해서, 이것은 법률조문을 뒤져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이 그동안의 손실보상 해놔라 했을 때 그냥 못 하겠다 이러면 끝날 겁니까?
   어떤 질의를 하면 신중을 기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도로에 관련된 과장님 누구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도시건축과장 고성행입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건수도 자료 보니까 10년 미만은 125건, 20년 이상이 83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엄청 많고 거리도 엄청 많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앞으로 도로에 소요될 돈이 총 1조 6,00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10년 이상 된 노선에 대한 매수 청구가 들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수 청구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또 결정한 것을 2년 이내에 매수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소멸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또는 거기에 따른 변경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에 보니까요. 2008년도 신규사업이 13개 노선, 계속사업비 38개, 이 자료에 본다고 하면 오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을 조르륵 붙여놓은 거예요, 1억 원씩. 또 어떤 사업을 하나 보면 서귀포의료원 후문 도시계획도로 포장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2억 원인데 2008년도에 7억 원, 2009년도에 5억 원만 확보하면 끝날 것인데 1억 원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계획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찔끔찔끔 붙여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솔직히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고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후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다른 예산을 자르더라도 이 예산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마무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오늘 이 장소에 서귀포 지역구를 둔 네 분이 계십니다마는 참 벌려놓기는 많이 벌려놓고 예산은 1억 원, 1억 원…….
   예산 사업비가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송산동에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해 가지고 총 219억 원짜리인데 48억 원, 10억 원, 10억 원. 앞으로 150억 원 정도 더 해야 될 것인데 앞으로 15년 걸릴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관광미항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8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오종훈 위원   얼마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215억 원으로 그쪽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매년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비사업으로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10억 원씩 주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예산을 50억 원 이상 따오도록 도와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아는 구간만 하더라도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텐데 예산 하는 것이 그러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 미집행도로, 물론 시 차원에서는 안 되겠지만 아마도 광역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곧 나오겠지만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켜 가지고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땅에 사선 그려 놔 가지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 못 하게 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더 받아오십시오. 겨우 도로개설사업 해 가지고 214억 원 정도 가져와 가지고 언제 할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정주 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오종훈 위원   생활환경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든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잘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관광도시이고 그리고 요즘 스포츠의 메카로 해 가지고 동절기, 하절기에 외부에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저도 서귀포를 좀 압니다마는 도로변의 화단 가꾸기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눈앞에서 큰 도로로 걸어가는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확인이 안 되어서 이런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도로를 벗어나 가지고 간선도로, 공한지 이런 부분에 한번 청소한 상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관광도시라고 내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올해 2회에 걸쳐서 보이지 않는 쓰레기 종합조사를 해 가지고 1,700여 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신고만 하면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만 되면 저희 과의 담당급들이 읍면동까지 돌면서 혹 보이지 않는 쓰레기라든지 이면도로에 청소가 안 된 지역은 바로바로 청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 특히 공한지, 사람들 많이 다니면서 조금만 눈 여겨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쓰레기를 제대로 청소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서귀포시, 관광객이 찾아와 가지고 한 번 더 들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끔 주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유원지 현황 보게 되면 안덕, 표선, 송악산, 우보악, 모슬포, 수산이 조성계획수립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미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여기 중에 사업자 미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시에 해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원지로 묶인 게 ’92년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16년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어떤 보상, 보상이라는 부분에 행정소송이 발생될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나 사유권 재산 부분을 규제시켜 버리고, 행사도 못 하지, 그런 부분 자체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상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소송이 발생이 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마는 투자자 유치에 실패한 부분들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행정소송이 발생이 됐을 때 대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거의 16년 동안 사유 재산권이 규제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 부분도 없이 폐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무성의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갖고 있는 땅 자체가 유원지로 규정했을 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보면? 이런 부분도 차후에 대책은 마련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로 일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어떤 규제를 할 때는 많은 고민과, 자문 부분도 좋으신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사업에 도민들이 동조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성의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집행부서에서 집행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허가를 받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파워 있는 사람이 허가를 받을 때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 아까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가 보광그룹의 차원과 예래 휴양형 단지의 버자야 그룹하고 차이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지정을 할 때 많은 검토와 노력을 갖고서 지정해 주는 게 사유재산 보호 차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1분만 쓰겠습니다.
   저도 오종훈 위원님과 비슷한 걸 느꼈는데 서귀포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오는 길에 빈집과 흉가 그리고 관광도시임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기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주변지역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서귀포시가 단독으로 발주한 용역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내면에 지사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사실 해군기지가 들어섰을 때 지금 입항하기로 되어 있는 이지스함이 서너 척 들어갔을 때 그 주변지역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인체에 대한 피해, 주변 수역의 해산물들의 상품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빨리 해서 결과물을 내오겠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대의 규모의 맞게 그러한 군함들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외국의 사례를 한번 조사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대책을 수립해라, 이러한 내용이 담겨지는 그러한 결과물의 용역안이 되어야지 지금 지사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먼저 치고 나가 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내와 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역사 앞에 욕먹습니다. 이 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의 새로운 면모를 봤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대표 기관뿐만 아니라 감사기관으로서의 주의를 한 사항이므로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의, 개선, 시정 등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계획을 마련함은 물론 사람과 자연이 숨쉬는 전국 최고의 생태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으므로 9시 30분까지 의사당 현관 앞에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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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형수
•    부시장    서운봉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생활환경과장    김정주
•    도시건축과장    고성행
•    공원녹지과장    김창식
•    건설교통과장    김동배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