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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상하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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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1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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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상수도 공급은 물론 체계적인 물 관리 시스템으로 지하수를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선진 하수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호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대준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김덕남 제주지역사업소장입니다.
   오기종 서귀포지역사업소장입니다.
   장호성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김동오 상수도생산과장입니다.
   박명호 기전과장입니다.
   박상훈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양성필 하수계획과장입니다.
   김영일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성희 제주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동완 서귀포하수운영과장입니다.
   고성철 시설과장입니다.
   홍충기 제주지역사업소 상하수도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주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그동안 저희 본부는 광역상수도 공급의 확대, 상수도 유휴 시설 정비, 수도시설의 현대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상수도 통합 2년차인 작년도 결산 결과 손실액이 통합 1년차에 비해서 76억 원이 줄어들어 통합 상수도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고,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준공에 따라서 도 전역의 광역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이루고 있고, 어승생 제2저수지 및 우도 해저 상수도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중산간과 우도 지역의 근원적 물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정수장에 대한 지하수인증 취득 및 국제표준에 의한 환경영향체계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상수도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우리 도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 업무가 통합되어 물 관리 정책 수립의 일원화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으로 상하수도 조직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하수관거 BTL 사업 및 재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 청정환경 보전과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5쪽 상하수도본부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물 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청정 제주 브랜드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 합리화를 통한 수돗물 생산 공급의 고품질화, 세계자연유산 도시에 걸맞은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통합 상하수도 운영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통합 상하수도 운영의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상하수도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새로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유휴시설 정비를 통한 원가 절감 45억 2,900만 원, 무인화 시스템 구축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인건비 9억 6,000만 원을 절감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07년도 결산 결과 76억 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이룩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휴시설 22개소를 농업용으로 전환, 활용을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비용 22억 원의 절감과 조천정수장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으로 동력비 절감 등 수도사업의 자구 노력을 통한 경영 합리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시설 정비 및 취수장, 가압장 무인화 시스템 구축,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추진 등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지난 3월 5일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 조직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계기를 마련하였고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한 통합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적용을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합동점검 등 상호업무 보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2월까지 효율적인 장기 하수도 비전 제시로 경영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고 환경기초시설의 단계적 연계 처리 추진과 하수도 회계 통합을 위한 자산평가 및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나감과 상하수도 업무 및 공사 변경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글로벌 수준의 상수도 생산 공급 체계화 운영입니다.
   국제표준에 의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물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선진국 수준의 상수도 환경영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광역상수도 1단계 정수장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지하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우리 도 수돗물의 우수성 도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정수처리 시설비 280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는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을 기존 55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하고 소독방식을 액체 염소소독 약품투입기로 교체 개선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도 금년 5월 초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있을 국제표준에 의한 상수도 정기 경영심사와 하수도 분야 ISO14001 추가 인증 및 내년 6월까지 광역상수도 2단계 5개 정수장에 대한 지하수 인증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믿음을 주는 수도 행정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입니다.
   우리 도 수돗물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 추세인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음용률 향상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정수장 물 홍보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 수돗물과 마을 하수도의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 횟수를 확대해서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정수장 개방 및 물 환경 교육 실시 등 물 사랑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수돗물 도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용 수도꼭지 수돗물 인증제 도입 및 CI 개발 등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서지역의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입니다.
   도서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및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해저 상수도 담수화 시설,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등 도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상수도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급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자도 묵리 복류수 시설 및 예초리 복류수 증설공사를 추진하여 추자지역 물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우도 해저 상수도 시설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가파도 배수지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자 담수화시설 확충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금년 12월에는 우도 해저상수도 시설관로 공사를 발주하는 한편 마라도 담수화시설 및 배수지 증설 실시설계를 내년 3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미래지향적인 광역하수도 정책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광역하수도기본계획 수립 및 종전 시·군의 기본계획을 광역계획으로 통합하여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여기에는 장기 하수도 수요 예측에 따른 처리구역 조정 및 증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연계 처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방안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규 처리장 하수도요금 징수·부과 마련과 분뇨처리수수료 일원화를 위한 하수도사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청정 제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하수도 사업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통합하수도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까지 환경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73.8%인 하수도 시설률을 오는 2016년까지 100% 확충을 목표로 해서 동지역은 재정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시설비가 낮은 읍·면지역은 재정사업과 BTL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관거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80㎞에 395억 원을 투자 추진하였으며, BTL 사업에 대해서는 ’06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08년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09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한도액을 결정해서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 의무부담 의결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사업과 ’06 BTL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08 BTL 사업은 평가,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한편 ’09 BTL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선진 하수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과 아울러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및 방류수 재이용으로 장래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공정률 82%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과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보목·색달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설비 설치공사는 11월에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을 내년 5월 완료하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은 내년 말 공정률 70%까지 추진하겠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과 수질원격감시설비 설치공사도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하수처리장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학습 확대 등 주민과 조화롭게 공생하는 친근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주 1회 전 직원이 참여하여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내 문화체육시설을 확충, 연중 개방하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및 마을행사 참여 등 36회, 하수처리장 주변 정화 활동 20회, 하수처리장 시설 견학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마을주민들과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파고라, 배구장 등 주민친화형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 ISO14001 인증을 추진하여 선진국 수준의 환경경영체제를 도입하겠으며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준설 업무 등의 읍·면 위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수 이용시설의 주기적 점검·정비를 통해서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무인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후관리대상 관정 3,400공을 점검하였으며, 개발공사 등 10개 사업장에 대해 지하수 이용량 무인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하수 폐공 214공에 대한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후관리대상 관정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와 아울러서 골프장 및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대체수자원 이용기반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빗물, 용천수 등 대체수자원의 적극적 개발·이용을 통해서 농업용수 지하수 의존율을 2007년도 현재 98%에서 오는 2016년에는 86%까지 감축하는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수자원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농업용 저수지 개발 사업 추진은 성읍지구 공정률 37%, 옹포지구는 공정률 19%를 보이고 있으며, 함덕·송당지구는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읍·옹포지구의 사업추진과 함덕·송당지구의 신규 착수 및 서림지구의 기본조사지구 선정 등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수자원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이용시설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및 농업용수 등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빗물이용 설치지원 확대를 통해서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골프장 빗물 사용률은 59.1%로 365만 7,000톤의 지하수 감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 19개소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 워터비전 2030 추진과정에서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조사 후 조례에 반영해서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의 청사 등은 의무적 빗물이용시설에 포함하는 등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 이용 활성화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서부지역 광역상수도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도 전역의 광역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산간 지역의 근원적인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이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도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하고,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과 소관 입법현황,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제248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 따른 추진상황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대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을 현장 중심으로 찾아서 해소시켜 도민만족 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토지매입 관련 건입니다. 외도수원지와 금산수원지의 토지주, 번지, 면적,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서, 또 매매계약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저수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성읍지구, 옹포지구, 함덕지구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토지주, 번지, 면적, 공시지가, 감정가액, 감정가액에 따른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는 최소한 두 개의 기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요. 수원지로 개발한 후에 경제성이 없는 수원지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파악이 좀 되는데, 경제성이 없는 수원지가 어디이고, 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하루 용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수원지로 개발해서 폐쇄된 수원지가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을 주시고요.
   다음에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 위치와 성명, 보조가 되었으면 보조금, 관련된 사업비 현황을 주시고, 향후 지하수 인공함양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요청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81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한 사유, 1순위 업체가 입찰되었는데, 2순위 업체가 참가자격 및 즉결심사 등에서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주시고요.
   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련 사업인데요, 해양방류 지점에 대해서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모니터링한 결과를 주시고요.
   다음에 삼다수의 증산에 따른 의회의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수익금의 50%를 지하수 보전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증산 동의를 해 줬다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50%에 대한 관련 예산 편성, 2008년도, 2009년도까지의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모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첫 질의만큼은 10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허진영 위원님, 한기환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오종훈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BTL사업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전체적인 규모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06 BTL사업이 1,862억 원이 되고 있고요. ’08 BTL사업이 1,562억 원, ’09 BTL사업은 지금 현재 환경부의 한도액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61억 원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도가 시작을 하면서 다른 부서하고의 업무 협약이 안 되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06 제주시 동지역 BTL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어디어디죠? 도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06 BTL사업은 병문천, 산지천 분구 약 2개 분구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삼도1·2동, 일도1동, 이도1동, 그쪽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건설방재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의 착수는 도심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건설방재국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투자를 하면―우리가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면―도심지재생사업 기본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 나와서 그 가로망 계획과 다르면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그쪽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유보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협의가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이 유보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사업을 당분간만 유보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니까 그 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 그쪽을 유보하고, 다른 지역을 우선 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이 10월 현재―이것은 본부장께서 주신 답변 자료인데―10.7㎞ 중 2.6㎞가 완료되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불가피하게…….
○허진영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구간 내에 하수관거가 현재 1.5㎞ 완료되었어요. 병문천 간 0.85㎞, 산지천 간 0.7㎞. 그러면 뭘 보류했다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 말구를 연결하는 간선 하수관거는 불가피하게 도심지재생사업 계획에 맞춰서 하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간선관거만 매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안 쪽으로 차집관거까지 이어지는 관거만 부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는 또 다른 이중굴착이라는 형태는 안 하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앞으로 도시건설방재국과 협의하면서 절대 중복투자나 이중굴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도심지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가로망 형태 자체가 현재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의 BTL사업은 현재 있는 가로망 계획을 기초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허진영 위원   제가 사업계획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면 수정된다 말입니다. 그 지역에 도심지 재개발하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바뀝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중굴착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러니까 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허진영 위원   지금 시설이 완료된 데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되겠어요, 이도1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지구의 조감도를 보면 상하수도본부에서 사업하는 것과 조감도 위치들이 달라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간선가로이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 직선 도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가로가 되기 때문에 도심지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이 가로망은 폐쇄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허진영 위원   도면을 줘 보세요.
   (의석에서 도면으로 공무원이 직접 설명함)
   끝에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굴착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5㎞면 돈이 얼마입니까? 6억 원을 하면 또 12억 원 아닙니까? 거기에 포장에다가 덧씌우기에다가……. 이게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제주시 동지역 BTL사업이 지방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50%, 50%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규 도로는 준공 후 3년까지는 굴착을 안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행태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 같은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묻는데 BTL사업과 같이 맞물려졌어요. 발주처는 한 군데인데 시공자가 다른 시공자이기 때문에 이걸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BTL 사업지정지구인데 발주가 안 되었다 말이에요, 그 구간에. 그런데 상수도가 현재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 관로에 하수관로가 같이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 사업이 끝나고 다시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또 다시 굴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 상하수도 조직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통합된 다음에 다시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느 구간이…….
○허진영 위원   BTL사업 구간에 상수도 발주한 사업 자료를 갖고 오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허진영 위원   상수도관리부장님, 하수도관리부장님, 계세요?
   지금 이중으로 발주되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퍼시픽호텔 쪽에 BTL지구는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중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굴착공사비와 복구비 같은 것은 빼고 순수하게 터파기 된 구간 내에 관 가격과 부설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허진영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발주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BTL사업 구간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재정사업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결부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모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상수도관리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담당부서의 부장님들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저희가 상세한 것은 지금 뽑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시 남원 지역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혹시 다른 지구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 BTL구간에 상수도사업이 발주된 사업을 지금 파악할 수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이 온 다음에 BTL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도심권 지역의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 지역의 BTL 사업에 투자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복투자는 필히 도시건설방재국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부서가 먼저 선행하더라도 개발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부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시고, 관심을 갖게 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에 누수방지사업으로 약 258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누수율이 2005년도 15.2%, 2006년도 15.1%, 2007년도 15%, 이렇게 되었는데, 258억 원을 투자해서 0.2%의 누수율을 내린 것이 실제로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한기환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한기환 위원   지금 상수도 1일 생산량이 얼마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평균 1일 20만～23만 톤 정도 됩니다. 성수기에는 23만 톤 가까이 되고 요즘에는 20만 8,00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면 20만 톤에서 1일 몇 톤 누수되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누수율을 한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한 3만 톤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톤당 원수 단가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1%가 누수될 때 한 6억 6,000만 원 정도 손실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제주자치도 전체에 상수도 배관이 몇㎞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까지 다 합쳐서 5,000㎞ 정도 됩니다.
○한기환 위원   5,000㎞에 손실 수는 얼마예요? 자연발생 손실 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전체적으로 15% 정도가 잃어지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누수율은 전체 15%인데, 15%에 대한 손실 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관에서 자연으로 없어지는 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펌핑해서 생산해서 물탱크에 올라가고 그것이 각 가정마다 갈 때까지 손실 수가 몇%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것에 대해 지금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한기환 위원   누수방지사업에서 1%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영국 같은 선진국인 경우는 한 9% 정도인데, 본부장님 잘 들으십시오. 누수방지사업을 하고 싶으면 자연부락 단위로 배관을 완벽하게 바꾸라 이겁니다. 1개 부락을 완벽하게 바꾸라 이겁니다. 그래야 누수방지사업이 되는 것이지, 어디만 한다, 그런 식으로는 누수방지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해 나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강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에폭시관 해서 강관에 PVC 씌운 것이지만. 그래서 메인 빠루에 들어가는 계량기 달고 해야 누수방지사업이 됩니다. 그 동에서 얼마나 누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해서 “여기 라인 바꿔야 되겠다.” 258억 원이 다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누수방지사업이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체계적으로……. 최소한 10%까지는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사정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블록화 사업 같은 거, 누수탐사, 지구 단위로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기환 위원   1년이면 없어지는 돈이 1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블록화 사업을…….
○한기환 위원   1년에 88억 원, 77억 원, 92억 원이니까, 읍·면을 선정해서 제일 먼저 관 묻은 데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야지, 일부 여기 하고 저기 하고 해서는 누수방지사업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고맙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호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중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제주시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으려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의결이 되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하수영향조사서 자체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제주시에 보완 요청을 2회에 걸쳐서 했고, 최종보완서가 2일 전에 들어와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최종보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오종훈 위원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노형지역이 지하수가 상당히 취약한 지역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맞습니다.
   지금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경계로 되어 있는 쪽을 경계로 해서 주거지역 쪽은 현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여기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현재 제주시에서 들어왔고, 또 예산 성립이 이미 이루어졌고 해서 일단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지금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면 산지천, 병문천, 한천도 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제주자치도민 누가 보더라도, 제주자치도민이 아니라 밖에서 보더라도, 지하수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하루 1,500톤으로 변경시켜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면 심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비록 신청서가 들어왔다고 해도 아니라고,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제주자치도 전체 정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하수 자원의 낭비문제라든지 앞으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보전 측면이라든지 생태환경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라면 이 자체를……. 같은 집행부지만 부서 간에 이것은 아니라고 협의가 들어와도 받지 말고…….
   아까 최종 보완서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오후에 볼 수 있겠죠.
   본부장님, 이거 한번 터 보십시오. 좋다 이겁니다. 생태적으로 보면 그 지역주민 몇몇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수 문제, 또 형평성 문제,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되니까 협의하고 있다, 과연 우리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여기에서 본부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정말 합당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한번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한정되어 본다면 그렇지만, 지역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지하수 보전 측면이라든지 생태환경 하천,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종훈 위원   형평성에 가기 전에 하나만 물읍시다. 그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지하수 하나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특별관리구역입니다. 형평성은 두 번째로 보고. 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쪽은 특별관리구역은 아니고 그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몇m 정도 차이 나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인접지역입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0m입니다. 300m도 아니고 30m입니다. 거기가 거기죠.
   본부장님, 이게 과연 부서 간에 협의하면서까지 이렇게 갈 것입니까?   
   제주자치도에서 좋은 것이 뭐 있습니까? 공기하고 물, 그리고 자연풍광 아닙니까? 자연풍광은 이제 다 깨부수고 있지만. 공기하고 물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죠.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 행정에서 다뤄서 예산을 만들어 준 부서나 또 이것을 협의하겠다고 덤비는 부서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만들기 시작한 겁니까? 물론 그것을 여기에서 알 필요는 없겠지만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 확보하고, 협의하겠다고 하고, 보완서 제출하라고 하고…….   
   아까 답변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니까,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본부장님, 이것이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더라도, 돈이 남아돈다고 하더라도,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은 보편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절대 아니다.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오종훈 위원   지역은 얘기하지 말고, 지하수 보전과 관련해서 그 지역이 특별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이게 2년 전에 한 것 아닙니까? 2006년 6월에 지정해 놓고,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도 행정에 대해 상당히 불신을 가지는 겁니다.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만들고 놓고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본부장님, 여기에서 이것 개발해도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해도 괜찮겠다, 아니다, 개발해도 되겠다 이것 답변만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 부분은 저희가 영향조사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오종훈 위원   특별관리구역이라고 2006년 6월 달에 지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뭐라고 설명, “이거 예산 확보되니까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심의위원 명단 있습니까? 그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오종훈 위원   “예산 확보되니까 해야 됩니다.” 하면 “아, 그런가.”라고 할 수도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예산 확보에 관계없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과 관계없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의 사견을 듣겠습니다. 사견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이 지역에 이런 식으로 개발해도 되겠는지, 이것은 절대 아니라든지 한번 사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의 입장 말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사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에 몸담고 있는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이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제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제는 형평성으로 갈까요?
   지금 제가 아라동에 거주하는데 아라동 저의 지역 인근에 산지천이 있습니다. 산지천은 잘 알다시피 동문로터리를 중심으로 있고 산지천 복개해 가지고 좋은 평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제주대학교병원 짓는 그 위로부터 해 가지고 공정 한 6개만 뚫어 가지고 365일 흘리죠. 최고 관광자원 아닙니까? 예산 확보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업은 다 못 해도 이것 하나만 부기 명기해 가지고 한 20억 예산 확보해 줄 테니까. 본부장님, 이것을 심의하고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의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빗물이라든지 재생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바로 지하수 4공구 뚫는다고 합니까? 하루에 2,200톤에서 1,500톤으로 줄인다 이것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물로 만드는 것을 보면, 천하수원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오종훈 위원   천하수원지 개발해 놔 가지고 ’95년도에 73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1일 취수량이 285톤입니다. 이래 가지고 1일 2,200톤이 아니고 1,500톤만 하더라도 7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도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천에 흘려보내겠다, 예산 확보되니까 부서 간에 지금 협의 중이다. 정말 갑갑합니다, 이거.
   지금 물을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제주시 행정이나 도의 담당부서에서, 행정 하는 일이 이겁니다. 지금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냐.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 토하면서도 이것은 협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강력히 말씀하셔야죠. 안 되니까 두 차례 보완 요청해 가지고 최종보완서가 며칠 전에 제출됐다. 언론이 조용하고 제주자치도민들이 모르면 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하루에 취수량 몇백 톤의 물을 찾아다니는 우리 실정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연 이것이 협의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부서 간에 이렇다 저렇다 해 가지고 협의는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 전체 차원에서 과연 협의사항인지. 어느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해도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내 직위를 떠나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일단 우리가 가부간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득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본부장님, 사견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고, 담당부서장으로서도 부서 간에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복안도 있는데 왜 여기서 밝히지 못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사견은 여기서…….
○오종훈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 눈치 보는 거죠,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오종훈 위원   아니면 이것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말고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여기에서 분명히 이것은 맞다 틀리다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나 지하수보전·관리 측면에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부간에 그쪽의 의견을 들으려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금방 답변에 공적이나 사적으로 보면 형평성이라든가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아니다,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   아니다라는 얘기죠?
   좌우지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안도 많을 겁니다마는 이것을 하나 보면 행정에서 제주자치도 전체 흐름에 대해 가지고 몇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재 앉아 있는 직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기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의 자연보호라든지 후세를 위한다고 하면 상당히 깁니다. 뭐니 해도 본부장님의 직위를 내놔서라도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제주자치도 전체의 건천을 다 물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구역에서 합니까? 오히려 상류층에서 뚫어 가지고 내려 보내죠. 그 중간, 하류 지역에서 말고 제일 상류층에 가서 뚫어 가지고. 갑갑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호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 수립에 이호천에 지하수를 1일 1,500톤으로 뚫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여기 지하수 물 관리 종합대책에는 그런 세세한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나오지 않은 거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수립하면서까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정책과 부합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인공함양정을 설치해서 인공함양을 하고 저류조를 만들어서 물 담고 빗물이용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이호천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정책이 동일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상이한 정책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부합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 하실 거라고.
   10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 신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50% 감면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 총 여덟 곳이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총액을 보면 지방세인 경우 약 771억 원, 국세인 경우 610억 원 합계 1,382억 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50% 감면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 전반의 내용을 보면 지방채가 1,085억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미상환된 게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미상환 지방채가.
   그리고 지금 BTL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이제까지 사업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연간 ’09 BTL까지 하면 한 197억 원 정도의 지방비가 부담돼야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총액이 얼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총액으로 따지면 한 4,500억 원 정도…….
○위성곤 위원   4,500억 원. 그리고 향후에 더 발행될 BTL사업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현재 BTL사업 규모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09 BTL이 전체적으로 한 5,000억 원 규모가 되고 있어서, ’06년, ’08년 할 때만 하더라도 전국으로 한 2조 원 이상이 됐는데 상당히 규모가 작아 가지고 BTL사업은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BTL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총 1조 원 가량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앞으로 투자될 게 한 1조 원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환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성곤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일부 투자 규모 50억 원 이상 되어지는 시설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게 적정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어쨌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데 들어오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회계 운영이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귀포시 동 지역은 기타특별회계, 읍·면지역은 일반회계, 이렇게 3원화된 하수도가 통합돼서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재정자립도라고 할까 하여튼 자체 수입은 23.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단계적인 현실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감면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 결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일반회계가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성곤 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는 결국…….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일반회계에서 보전 위주로…….
○위성곤 위원   결국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규모 사업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이 23% 정도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23.7%입니다.
○위성곤 위원   읍·면까지 전부 포함하면 18% 정도 되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니 그것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 합쳐서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읍·면 이것만…….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23%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쨌든 우리 도정의 시책으로서…….
○위성곤 위원   도정의 시책이 아니라 상하수도 경영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그러한 정책 입안을 요구했을 때 말씀을 하셔야죠.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원인자부담금이 전부 전가될 것 아닙니까, 감면되어지는 금액 전부가? 안 그렇습니까?
   「하수도법」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수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수도법」에 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조항 때문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성곤 위원   즉 말해서 공공적 영역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업자만이 아니고 보통 서민들이 주택을 지을 때도 전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다 부담을 하면서 하는데 개발투자를 한다고 해서 50%나 감면해 주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하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 주면 안 해 준 만큼 자체 세입이 되기 때문에 회계운영은 효율적이고 상당히 쉽겠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 조례 개정할 적에 반영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투자 인센티브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투자 인센티브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8개 사업에 얼마를 우리가 투자 인센티브로 주고 있느냐 하면 1,382억 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이면 누구나 다,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야 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왜 그 특정업자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광투자지원 부서나 이쪽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거 안 된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을 올려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수도 운영 측면만을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외 자본들을 유치해서 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수도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로 줄어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전년도에 447억 원에서 올해 32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2009년 반영분이 322억 원인데 여기에 위헌결정으로 해서 5,000억 원 정도 감소 예상했을 때 약 90억 원 정도가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50% 감면했어야 되냐고요. 저는 이 정책이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 제3항에 보면 누가 30% 감면을 받을 수 있냐 하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30%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도대체.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런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연관 산업, 투자유치에 대해 파급되는 모든 효과도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결정을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양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 전부 다 우리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50% 감면된 금액이 전부 다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성곤 위원   제 질의에 답하세요. 전가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찌 보면 전가도 되겠지만 그만큼 투자유치가 됨으로써 우리 제주자치도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지역경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는 것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한 거고.
   지금의 대상으로 보면, 지금 대상자 중에 기 납부되어진 5개 기관은 빼놓고 비치힐리조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적용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기위 감면 규정 이전에 기 납부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 납부인데, 비치힐리조트는 부과 미도래라도 29억 원 감면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라든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추가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50% 감면해 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어쨌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서도 상당한 경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성곤 위원   100% 감면해 주죠,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100% 감면은 법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 감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전부 다 내드리죠. 제주자치도 전부 다 내드리고, 땅 내드리고, 집 내드리고 다 내드려서 투자하시라고 하죠. 정책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부장님은 상하수도본부장님 아닙니까? 이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고 수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상환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상환대책의 고민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수도 부분만 보면 저도 이걸 감면하고 싶은 사항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내셔야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지만 우리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하수도 부분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성곤 위원   향후에 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를 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습니까? “대규모 개발업자들은 50% 감면받는데 왜 우리는 감면 안 해 주느냐, 우리는 못 올리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되어지면?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쨌든 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변경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것인지 묻고 있는 거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한번 결정된 정책을 그렇게…….
○위성곤 위원   한번 결정된 정책은 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없었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변경시키면 가능한 정책이잖아요. 정책은 늘 변경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형지구의 2003년 6월 이후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자, 그다음에 허가 기간, 취수량…….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노형지구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전에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노형지구는 지하수 보전이 매우 취약한 곳으로 2003년 6월부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허가기간 및 취수량까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곳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러한 구상이 돼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강택상 시장께서 8월 정기회의 때 이것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하지만 많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지하수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추진 검토하겠다.” 시장께서 이런 발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부장께서 그럴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주시장의 기자회견 때문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과연 시장께서 하실 말씀이냐. 그러한 부분은 추후에 지켜보겠다고 표현하셔야 되는데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본부장께서 예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심의하였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답하다. 집행부는 항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웃기냐 하면 2006년에 서귀포시는 평상시에 건천인 엉또폭포를 상시 폭포로 만들기 위해서 130억 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뽑아 인공폭포를 만들겠다, 이게 집행부의 구상입니다. 이런 구상 때문에 제안했던 분이 또 엉뚱한 구상을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2006년 서귀포시 엉또폭포를 상시 폭포로, 그것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에 보도돼 있지 않았습니까, 2006년에?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게 고작 이겁니다. 그러한 발상 때문에 노형지구도 이런 구상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제안이냐.
   그쪽 주민은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만인의 혈세에서 이제야 조금이나마 지역 숙원사업으로 가져온다. 세금을 많이 냈으므로 그에 대한 혜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형이 세금 많이 냅니까, 연동이 세금 많이 냅니까? 과연 이러한 발상이, 자기 앞에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을 가져서 사업을 구상하겠다는 부분, 아까 지하수 관리 심사하려고 최종보고서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던데 1회 심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직 심의일자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1회 심사가 언제입니까? 아까 2회까지 심사하셨다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의가 아니고. 1년에 두 번만 한다든지 몇 번만 한다는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검토한 내용은 없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상하수도본부의 직원이 계시고, 다음에 제가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보게 되면 당연직에 위원장 장철 본부장님, 위원 보게 되면 김행담 도의원, 이영웅 연합 사무국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대준 수자원개발부장, 그다음 위촉직에 부위원장 최영찬 해양과학부 교수, 양성기 교수, 현해남 교수, 이용두 교수, 진성원 기술연구원장, 정광옥 교수, 박신영 교수, 강다원 교수, 현혜자 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분은 안 내려오시겠네요? 심사하게 되면 내려오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정을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분들도 출석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명단을 보면서 그동안 제주자치도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걱정은 사실 덜 하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장철 본부장께서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후회 없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의 엉또폭포 그것을 상시 폭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나 노형에 하천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나 이런 게 후회 없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1·2회에 따른 보완 요청된 자료 가능합니까? 1회 때 어떤 내용으로 보완돼 있는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보완요청 사항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1·2회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하민철 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보고서하고 저희가 보완했던 내용을 갖다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상하수도본부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월요일 날 제주시 갈 때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질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서로가 심사숙고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문대림   오후에 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금방…….
○위원장 문대림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한기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장철 본부장이 위성곤 위원의 질의 중에 이런 걸 특혜다, 영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가져가려고 하면서 땅도 내주고 건물도 지어줬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제주의 투자 관계는 분명하게 전체적인 세계 흐름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정부가 그렇게 합니까? 이삼천 명 고용하기 위해서 몇 천억 불 투자하면서, 삼성은 기술만 간 거예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 자료 요구한 BTL 구간 상하수도사업 발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마다 배부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한 부만 빨리 주세요.
   (자료 받음)
   이 자료 한 장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211페이지 봐주십시오.
   토털 390㎞ 정도 되네요? BTL 사업 구간이 390㎞ 됩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게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중에 12㎞, 서귀포지역에 12㎞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시 구간을 포함해서 34㎞ 구간이 완료되었는데요. 34㎞ 구간 중에 ’08년도의 노후관 교체 공사를 보면 4.7㎞쯤 됩니다. 4.7㎞의 예산이 얼마죠? 2억 6,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전부 다…….
   잠깐만, 오타가 나왔네요. ’08년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완공이 ’08년 1월 2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공이 ’09년 1월 27일이죠? 오타죠?   
   (「12월 27일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2월이에요? 1월 27일로 나왔네요.
   12월 7일?   
   언제 끝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11월 27일인데…….
○허진영 위원   11월 27일, 이번 달에 끝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죄송합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감사자료도 오타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죄송합니다. 급히 만들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이것은 급히 안 만들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도 급히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중복투자가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공사가 300㎞ 되는 구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중굴착이 된다는 얘기예요. BTL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익은 가겠지만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조직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너지 효과도 그쪽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일단 BTL사업이 되든 재정사업이 되든 하수관거 공사하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은 우선 같은 지하 내에 터 파기하는 시일을 맞춰 가지고 같이 병행 공사를 실시해서 공사비 절감이 되고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업체 간에 계약법상 쉽게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와 감독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까지 3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것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산 절감 터파기 및 포장 복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할 때 그 구간만큼이라도 선공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BTL 하수도 관거사업보다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우선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먼저 해야 될 형평성이 있어요. 그때는 그 구간에 대해 서로 부서 간에 업무 협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BTL 사업이 되든 재정사업이 되든 간에 하수관거 공사 구간 안의 노후관 교체사업은 병행해서 실시하는 걸로 원칙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확실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중적인 예산을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70페이지 봐주세요.
   고도처리시설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71페이지부터 먼저 볼까요. 사업비가 불어났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에스카레이션…….
○허진영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에스카레이션…….
○허진영 위원   ES 적용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5개년 사업이 되어 가지고…….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월액을 보면 2007년도 집행액 이월해서 2008년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이 2008년도 회계로 이월된 사업 현황을 자료로 내도록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 집행 상황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2008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자료요구 사항 내용이 뭐냐 하면 2008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이고,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이렇게 쓰도록 해 가지고 작년도에 계속비 이월된 상황은 이쪽에서 쓰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2008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금년도가 136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공정률이 82%이고 내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2008년도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포함해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17쪽에 별도 요구 자료가 있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17쪽에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 상황 해 가지고. 금년도에 136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비만 나왔네요. 진행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사업비 계상만 원하는 게 아니라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공정률, 참고적으로 이월된 사업은, 예를 들어 장기 투자되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 2006년의 계약, 2007년, 2008년, 2009년 준공 시점에서 어떠한 것을 처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거든요. 계속사업이든 1년 사업이든 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 내역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별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별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토털 예산이 얼마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게 전체적으로 433억 원이 됩니다.
○허진영 위원   상하수도본부의 토털 예산이 얼마 되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 토털 하면 1,500억 원 정도…….
○허진영 위원   1,500억 원을 움직이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1년에 1,500억 원을 집행하시는 분이…….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냐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도처리시설처럼 ES 적용을 해서 총 사업비가 변경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BTL사업에 대해서도 ES 적용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것은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이자부담률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 계약할 때 이자가 몇%죠? BTL이 국비에 대한 이자가 몇%죠? 6.5%인가요, 7%인가요? 5.5%요?   
   도대체 BTL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자도 얼마인 줄 모르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6.05%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계약서 다 뒤질까요?
   BTL 사업 구간당 몇 년…….
   잠깐만요, 봅시다. 201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해마다 물가상승률로 인한 예산이 증액되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국비도 증액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에 따라서 재원 부담률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비하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임대료가 국비 50 대 지방비 50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면 국비와 지방비 같은 비율로 됩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금융 계통에서는 굉장히 고이율로 이자는 올라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자는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허진영 위원   지금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감독위에서 대출 요구 이자가 얼마냐 하면 13.5%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면 그전의 이자비율과 요즘의 이자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럼 BTL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겁니까? 앞으로 이자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BTL 사업하는 가장 큰이유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할로 갚아가면서 하는데 보통 이자가 6%라고 그러면 몇 년 동안 갚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0년입니다.
○허진영 위원   20년 상환일 때 결과적으로 원금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6.05%겠지만 그때 가서, 요즘 시세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자에 대한 부담이 도민들한테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느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쨌든 국제적인 금융위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근래에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안정되고 이러면 어쨌든 간에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 오래 갔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차보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라든지 경영 합리화,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충당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은 2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방안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힘들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검토야 그전부터 계속 해 왔던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체결된 사업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율 상승이 됐을 때는 BTL사업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현 제주자치도 실정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꺼번에 쭉 펼치는 것도 좋겠지만. 차라리 해외채 기금을 가져와서 투자하는 게 낫다 이거죠.   
   예를 들어 그전에 해외채 사업으로 노무라증권 해 가지고 3%의 이자를 가지고 썼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더 높아요. 앞으로 원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차라리 해외채를 해서 사업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러면 BTL에 관련된 사업의 이자 비율보다도 우리가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BTL에 대해서는 50%가 국비에 대한 보조가 나와서 이익이 된다고 하지만 장기간에 갚았을 때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외채든 지방채든 이런 것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해외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BTL 사업으로 했을 경우는 국고가 50% 보조되고,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70%까지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외채 발행하면 전액 지방비로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환율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본부장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차후에 BTL사업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70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 사업 봅시다. ’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총 117억 원인데 국비가 67억 원입니다. 왜 국비가 삭감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이월된 상황을 위원님이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존의 하수슬러지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시에 국비 100억 원을 주기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각 16개 시도에 다니면서 처음에 국비만 110억 원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만들고 해서 이게 환경부에서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67억 원이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다운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비 100억 원만 가지고 하게 된 겁니까?
○허진영 위원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됐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시설 규모도 일일 100톤. 톤수도 다운된 거예요.
   도대체 사업을 하시면서 해마다 달라요. 왜 이럽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되어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의 턴키방식에 의해서…….
○허진영 위원   잠깐만요, 2005년도 투융자심사 자료 갖고 와 봐요.
   턴키방식이야 사업하는 방법이고요. 그전에 이게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2006년도, 2007년도에 했을 때의 사업비와 지금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찰했을 때 예산이 삭감된 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것은 2007년도에 마무리돼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별도로 제가 사유까지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100억 원이다 해서 사업비가 많은 것은 당초는 슬러지 처리 시설 용량을 100톤으로 했는데 목표연도와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보니까 70톤이면 되겠다, 감량화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에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과정, 이 내용을 별도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심사할 때 100톤이 넘는다고 했거든요. 아니면 지금 제주시 쪽과 서귀포시 쪽에 두 군데를 해 달라고 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광역시설로…….
○허진영 위원   한 군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한 군데에서 광역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능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8개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도두 하수처리장 인근 부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80%가 도두 처리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허진영 위원   8개 처리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도두처리장이 있고, 판포, 월정, 보목, 색달, 대정, 성산, 남원 해서 8개 처리장입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하수사용량이 급증할 텐데요. 가능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전체적으로 하수발생 증가량까지 예측해서 감량화시킨 다음에 몇 톤이다 해서 시설 용량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용량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면서 시설 확충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하수 사용량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일일 처리량이 100톤 이상 될 줄 알고 있는데, 70톤이라는 것은 몇 년도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러니까 목표연도가 2016년입니다.
○허진영 위원   2016년도까지 제주자치도의 민자유치사업 계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상황들, 하수발생 예측되는 상황들을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신화역사공원,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 발생량도 예측하고 있고, 또…….
○허진영 위원   예래 휴양단지는 포함 안 됐네요. 섭지코지도 포함이 안 됐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거기까지 다 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묘산봉 관광개발사업 계획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놔서, 하수 발생량을 지금 현재 18만 톤 정도에서 24만 7,000톤인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루?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루 24만 7,000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4만 3,000톤입니다.
○허진영 위원   하루 하수발생량이?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적게 잡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일일 제주시 100톤, 서귀포시 46톤이거든요. 지금 시설이 오버입니다. 시설보다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더 많이 나와요. 또 하수 역시도 기존 시설보다 1만 5,000톤, 1만 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쓸 용량이 적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허진영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하수량이 많이 불어날 수 있는 여건이,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앞으로 500만에서 600만, 700만으로 불어납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는 굉장히 하수량이 많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확충을 봐서라도 100톤 이상까지는 시설 규모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양을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자체적으로 줄여 버린 거예요. 감량시킨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통합된 다음에 통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시설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증설할 것 아닙니까?
   증설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지 마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슬러지를 가지고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고도 처리도 도두하수처리장이 내년을 끝으로 전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문제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도 새로 하지 영어교육도시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증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까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님의 질의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두 가지 다 했어요.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부터 말씀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전체적인 시설 용량을 가지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시켜서 거기에 있는 상주인구라든지 관광객,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 이런 부분까지 전체 해서 처리구역도 조정을 하면서 각 처리구역별 하수 발생량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증설이 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지난번에 신화역사공원의 영향평가 시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대정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용량이 맞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 부분도…….
○허진영 위원   증설해야 되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신화역사공원은 대정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수처리장에 대한 증설을 빨리 하라고 주문을 많이 했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다들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4개 시·군에 계실 때거든요. 통합되기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기 예측하지 말고 장기 예측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한 번도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처리장을 증설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수치를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수슬러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자치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투자 유치 쪽에 많이 개방을 하고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시설이 이루어졌을 때 하수 처리에 관련된 사업의 규모라든가 또 슬러지 처리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용량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대비를 안 해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하실 때에는 제대로 계획을 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크게 봐 주십시오. 그 지역이나 인근 주변의 면적이라든가 앞으로 인구수에 비례되는 하수의 발생량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슬러지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일일 70톤이 나오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고화건조를 시키고, 건조하고 고화제를 해서 매립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 탄화시키는 방법, 또 부식해 가지고 퇴비로 사용하는 방법, 경량골재, 한 다섯 가지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할 적에 검토를 거쳐 보니까 이게 계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고 연 이용하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해 볼 때 쓰레기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상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쪽에 경제성이 있는 걸로 해서 다섯 가지 이용 여건을 고려해서 매립복토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원 보조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허진영 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도두 어촌계 수산물 판매시설 신축 8억 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은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하수처리장이 입주하면 주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발생되는 소음공해, 악취, 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변지역의 지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두 하수처리장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해 가지고 한 3,000톤 정도가 도두 해안에 하수가 방류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어장 피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쪽 주민들의 집단농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마을어촌계라든지 마을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들, 또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들을 해 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굉장히 잘하셨네요. 8억 원씩나 지원해 주시고. 올해입니다. 2007년도에 도두 어촌계 수산물 판매시설 5억 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2006년도와 2007년도 양 개년간에 걸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6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2007년도 5억 원, 2008년도 8억 원, 13억 원을 한 어촌계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007년, 2008년 양 개년 사업으로 1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다음에 신사수동이 어디입니까? 마을복지회관에 4억 5,000만 원. 이게 어디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도두가 1동, 2동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바로 코앞에 붙은 해안 마을이 신사수동입니다.
○허진영 위원   2006년도 신사수동 마을복지회관 신축 1억 5,000만 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허진영 위원   도대체가요, 잘 보세요. 하수처리장 있는 데가 도두밖에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다른 쪽도…….
○허진영 위원   여덟 군데가 있잖아요. 여덟 군데에도 다 균일하게 지원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사업 시행서부터 한 것들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태흥리 5,000만 원, 세화리 3,000만 원, 서부 모슬포선주협회 그쪽에 1,000만 원, 위미1리 소공원 조성 3,000만 원, 삼양에는 990만 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과거에서부터 지원되는 사항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도두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갑작스러운 정전 사고로 인해서 순식간에 3,000톤 이상의 처리되지 않는 하수가 바다로 방류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그 지역의 어장 피해를 가져오고 해서 집단농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사고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처리장들도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에 그쪽 주변지역들의 어촌계라든지 해녀, 또 마을회, 이런 데에 별도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도두처리장이라고만 해서 집중적으로 이쪽만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동부에 보면 동부처리장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 3억 원, 2007년도 10억 원, 13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어촌계에 대한 지원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고, 저희가 이제는 일단 통합이 돼서 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2009년도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침을 8개 처리장에 대해서 공평성 있게 지원해 나가는…….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왜 공평성 있게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로 인한…….
○허진영 위원   모슬포도 20억 원 주고, 서귀포도 20억 원 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성산포도 주고. 태흥리도 보니까 5,000만 원 조금 줘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미1리는 소공원까지 지어주는 판인데, 위미1리에 처리장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인접마을입니다.
○허진영 위원   인접마을은 다 해 주는 거죠? 펌프장 시설 하니까 다 해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바로 붙어있는 쪽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   위미1리하고 붙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흥리 인접마을입니까, 보목리 인접마을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허진영 위원   이런 거 자치행정국에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런데 하게 되면 중계펌프장이 들어갑니다.
○허진영 위원   펌프장은 안 된다면서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처리장만이 아니고 해안변에 있는…….
○허진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펌프장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는 아까 그렇게 펌프장은 안 된다고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펌프장 있는 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렇게 펌프장 있는 데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된다 그랬잖아요, 펌프장 있는 데는.
   답변 그렇게 안 들었어요, 여러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펌프장 있는 데 안 한다고 하는 말씀은 저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거 속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펌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316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계펌프장은 100개입니다, 소형펌프장이 나머지이고.
○허진영 위원   중계펌프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1일 펌프량이 중계펌프장은 몇 톤 되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허진영 위원   누가 좀 도와주시죠.
   답변하실래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병문펌프장이라든지 이렇게 큰 데는 한 6만 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큰 데는 하루에 6～7만 톤씩 유출이 되고요.
○허진영 위원   하루에 6～7만 톤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6～7만 톤.
○허진영 위원   하루에 6～7만 톤?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제주시의 병문펌프장 같은 데는 한 6～7만 톤을…….
○허진영 위원   제주하수운영과장님 나와 계시죠? 1일 몇 톤 처리합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입니다.
   시설 용량은 13만 톤이고요. 하계 많을 때는 12만 톤, 평상시에는 약 9만 3,000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병문천 6만 톤, 다음은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도두 쪽으로 해서 한 3만 톤, 평균적으로. 제주시는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계펌프장이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허진영 위원   다른 데는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다른 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1,000톤에…….
○허진영 위원   위미1리가 중계펌프장입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중계펌프장. 그것은 한 1,000톤 정도 규모.
○허진영 위원   1,0000톤 규모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500～1,000톤…….
○허진영 위원   어디로 가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그것은 처리장으로 갑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처리장으로 갑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태흥처리장…….
○허진영 위원   태흥리 처리장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작년 7월부터 가동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 7월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허진영 위원   작년 7월부터 가동하는데 예산 지원은 2006년도에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건설 기간입니다. 건설 기간에 중계펌프장…….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바로 직접 집행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를 통해서 집행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촌계 이런 것은 해양수산국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고, 마을복지회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촌계 관련은 해양수산국에서 집행을 하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쪽에서…….
○허진영 위원   마을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직접…….
○허진영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다른 부서는 안 거치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어촌계 관련 같은 경우는 13억 원 다이렉트로 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마을복지회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때 선서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판매시설 신축 이런 것은 전부 다 직접 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제주하수처리장에 지원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마을복지회관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마을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마을복지회관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어디서까지 집행한 것을 파악을 못 해서. 마을복지회관만큼은 자치행정 계통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예산을 전용한 거예요! 어떻게 자치행정국에서 상하수도본부 예산 써요? 말이 됩니까, 이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일반회계 풀(POOL)예산에서 지원된 거고, 저희들 예산 가지고 쓴 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옵니까, 정산결과가? 왜 여기다 놓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다 놓습니까? 자치행정국에다 놔야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게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다 이 예산 정산결과를 놔야지 왜 전혀 상관없는 환경도시위원회 상하수도본부 업무보고에 이 자료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소공원 조성도 그렇고,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해양방류관로 매설주변 수중촬영, 이것은 또 선주협회에서 수중촬영을 합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관련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뽑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허진영 위원   사업내용이 마을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집행하도록, 거기서 정산하고 해야지 왜 그 예산이 여기로 옵니까? 다른 건 이해하겠어요. 하수 처리하는 데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도두입니까? 방류돼 가지고 한 데도 이해 갑니다. 다 이해한다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마을복지회관 신축사업, 신축이에요, 이게. 4억 5,000만 원 여기다가 뭐하러 놨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이게…….
○허진영 위원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원된 사유가 하수처리장 하수 방류로 인해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언제예요, 지원한 연도가? 2007년 몇 월 며칠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수 방류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이것은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예산도 했고 그쪽에서 돈도 지원해 주고 정산도 그쪽에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리게 된 것은, 사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올려도 되긴 되는 건데 하수처리 방류와 관련이 되어진 사항이어서…….
○허진영 위원   말하면 안 해도 되고 하면 해도 되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은 사실 욕먹을 사항인 줄 알면서도 자료를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긴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듯이 자치행정국에서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에 안 올려도…….
○허진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보며) 2007년도 결산서 갖고 와 봐요.
   본부장님,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각 부서에 구석구석 다 있다 말이에요. 회비를 걷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각 부서별로 다 하나씩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못 하니까 분산시켜 버린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닙니다. 이것은…….
○허진영 위원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이면 2009년도 예산 다 삭감합니다. 줄 필요가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한 하수방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해서 자치행정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풀(POOL)예산에서 지원한 사항으로…….
○허진영 위원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이 다른 것도 많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많고요. 그 부서에서 집행하고 정산하면 되지 전혀 관계없는 걸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하수처리장 방류로 인해 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마을복지회관 신축,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정산이라는 건 잘하셔야죠.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받으시는 거고. 그렇죠? 그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중·장기 지방계획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보면 국비가 얼마냐 하면 147억 원입니다. 일반 국고보조가 147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 좀 하시고요. 투융자심사와 예산이 다르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본부장께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3분만 더 하시죠.
○허진영 위원   3분만 더 합니까? 알겠습니다.
   삼다수 수익금 예산편성 현황 갖고 계시죠?
   저희가 지난번에 “개발공사 삼다수 판매 이익금에 따른 출자배당금 50% 이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하수 보전·보호사업에 사용할 것” 해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증산을 동의해 줬습니다.
   작년에 80억 원, 올해 80억 원 이렇게 왔는데요. 이 예산서를 쭉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지하수 보전·보호사업에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에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건 없고…….
○허진영 위원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절충을 하면, 삼다수 수익금이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제주개발공사가 일반회계에서 출자된 예산이기 때문에 100% 우리 도가 출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금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 가져가는 돈이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다, 자꾸 그런 논리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금년만 해도 상수도 부분에 87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또 내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수도 부분도 84억 원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사실 이렇게 보면 삼다수 이익금 세입보다는 저희들한테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돈이 배 이상이 되게 돼서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그것을 또 달라고 하는 입장이 돼서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들이 삼다수라든지 물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투자에 우선 사용하도록 아예 4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명목적으로 지하수에 써라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 돈은 삼다수 수익금 세입된 것의 배 정도 받아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안 가도 갑니다. 이 예산이 일반회계로 제주자치도에, 개발공사가 예산을 제주자치도에 안 줘도 그 예산은 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삼다수를 판 겁니다. 이것 지하수 아닙니까, 지하수.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하수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관리를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죠?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도 하고…….
○허진영 위원   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를 통해서 번 돈을 다시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반은 쓰라고 의회하고의 약속인데 이것을 안 지키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도 이 부분…….
○허진영 위원   지하수 함존량이라든가 아니면 고갈방지라든가 오염방지라든가 보전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80억 원은 여기다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조직이 통폐합되기 전에 지하수 관정을 파 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것이 환경자원연구원으로 넘어갔잖아요. 몇 군데 되는 것 잘 아시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연구실이 넘어갔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도면 보이며) 파란 게 뭔지 아시죠? 빨간 것도 뭔지 아시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빨간 것은 지금 조사하는 관정이고요. 파란 것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공공용 관정, 사설용 관정 표시한 것 아닙니까? 제가 멀리서 봐버리니까…….
○허진영 위원   파란 것은요, 646개소인데 축산시설입니다. 축산시설에 비해서 우리가 관정을 조사하는 게 182군데인데 이렇게 분포가 적어요. 조사하는 지하수 공구보다 축산시설이 더 많아요. 세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왜 조사를 덜 했냐 이거예요.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DB 구축도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안 됐단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허진영 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고 큰일 났다니까요. 지금 걱정할 단계를 벗어났어요. 이게 오염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만들어 줘도 본부장께서는 그 예산을 못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 예산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사실…….
○허진영 위원   지금 이것이 안 되더라도 그 예산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예산을 이익금에 2007년도 80억 원, 2008년도 80억 원 해서 160억 원 아닙니까? 80억 원은 지하수 보전이나 보호사업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그것을 못 주겠다,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삼다수 물 팔아 가지고 집행부의 입맛대로 예산편성하고 보조금도 엉터리로 집행하고, 이 난리굿을 피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물 팔아 가지고 예산 주는 겁니까? 물 팔아서 그런 데 쓰라고 한 예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내년 추경 때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만큼은 진짜로 제주도를 사랑하고 물을 아끼신다 그러면 50%를 갖고 오십시오. 좋습니다. 지나버린 건 좋은데, 내년 예산도 한 80억 원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억 원을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셔 가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다 편성해 가지고 지하수의 보전·보호사업에 꼭 편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별개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시라고. 꼭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같이 좀 합시다. 저도 같이 힘쓰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시면, 173페이지입니다.
   애월읍 봉성리에 지원되어진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애월읍 봉성리 가구에 지원되어진 금액은 시설규모가 72톤, 사업비가 보조금 포함해서 1,850만 원, 그다음 줄에 보시면 제주시 영평동에 500톤, 사업비가 2,140만 원. 이게 배수로 따지면 한 7배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가 1,850만 원에 2,140만 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별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처 제가 이 사항까지는 너무 세세한 사항이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제가…….
○위성곤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규모가 봉성리하고 영평동 게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빗물이용시설이 저류지 물탱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비의 80%까지의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인데 저류지 물탱크는 1,500만 원까지, 그리고 인공함양정은 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의 80% 이렇게 산정을 하다보니까 시설용량이나 규모는 저희들이 감안을 않고 총 사업비의 80%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천상 850만 원의 80%가 1,295만 원, 2,140만 원에는 1,3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보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영평동 농가에서 제출한 (자료 보이며) 이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거죠? 금액에 맞추어서 500톤을 하려면 지금의 예상으로 판단하면 얼마가 들어야 되느냐 하면 5배, 그러니까 한 1억 원이 들어야 되겠죠, 총 사업비가. 그렇죠? 그런데 정산서류에는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2,140만 원짜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2,000만 원으로 돼 있죠, 서류.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그것은…….
○위성곤 위원   됐습니다. 보조해 주는 금액의 80% 맞추어야 된다. 그러면 1억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돼야죠. 이 건물 하나를 짓는 데 5분의 1만 공사계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확인을 했다고 칩시다. 확인을 했다고 쳐도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140만 원은 아마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2,140만 원이고 실지 이분이…….
○위성곤 위원   이게 정산서류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정산할 때는 실지…….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 자료 건네며) 자료 드리세요.
   그 내용은 다 말씀했잖아요, 이해한다고. 그런데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총액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정산서류도 그렇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에 맞췄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건데, 납득이 안 되잖아요. 1억 원짜리 계약서가 돼야죠. 500톤짜리   공사를 하려면…….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72톤이 약…….
○위성곤 위원   500톤요, 500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러니까 72톤이 약 2,000만 원 드니까 7×7=49, 7배다. 그러면 2,000만 원의 7배면 1억 4,0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왜 2,000만 원이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 영평동에 보면 500톤 아닙니까? 500톤이면 한 다섯 배 정도 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사업 1식을 해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1억 원에 계약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산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사항은 52톤짜리하고 500톤짜리의 공사비 차이가 상식적으로 봐도 저도 선뜻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답변 때도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실지 현장도 확인을 하고, 공사비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이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답변을,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100톤이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톤이면 3m짜리 건물로 따지면 몇 평인지 아십니까? 100톤이면 몇 평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평수로 환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성곤 위원   10평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높이가 고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위성곤 위원   높이가 일반적으로 한 3m 정도 하잖아요. 저류조 더 높이면 수압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일반적으로 한 3m 정도 높이 할 겁니다. 그러면 10평 정도, 일반 건축물 10평 정도 짓는 겁니다. 창문 없는 건물 10평 정도 짓는 건데 이 예산을 보면 2,000만 원이라면 평당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주택도 아니고 창고로 짓는 데 평당 200만 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어렵고 힘든 건 알지만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하시고 관리하시고 정확히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산정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시라 이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관련해서 자료가 하도 안 맞아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료를 보십시오. 164페이지하고 50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50페이지 보시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50쪽 말씀이죠?
○위성곤 위원   예. 2007년도에 보면 7,000만 원이 지원돼 있는데 빗물이용설치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6,278만 원. 2007년도는 맞고, 2008년도는 다릅니다.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현황하고 다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을 합쳐 보면 2억 1,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08년도 자료에 보면 10개소 해서 1억 2,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다르죠? 아무리 맞춰 봐도 안 맞더라고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50쪽에 나와 있는 2008년도 빗물이용시설 지원 1억 2,900만 원은 임공함양정 플러스 소형 빗물시설까지 합쳐서 그렇고…….
○위성곤 위원   합쳐 보세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인공함양정만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억 2,900만 원하고 6,400만 원이 안 맞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50쪽에 있는 빗물이용시설 지원에 보면 민간보조금액이 1억 2,900만 원인데…….
○위성곤 위원   자, 보세요. 50페이지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해서 지하수 인공함양정 3개소 포함해서 소형 빗물이용시설 7개소 포함해서 1억 2,900만 원인데 빗물이용설치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이것만 1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현황에 보면 이것만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합치면 2억 원이 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건지. 전체적으로 18개소인데 10개소로 돼 있고. 200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 합쳐보면 10개소이고.
   틀린 건 틀린 거대로 놔두고요. 놔둡시다.
   지하수 인공함양정에 대해서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하수 인공함양정 관리는 권장시설로 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위성곤 위원   뭐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 현재 빗물이용시설 권장시설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인공함양의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원종장에 있는 인공함양정, 그리고 탐라교육원에 있는 한천 상류의 인공함양 기술개발하고 있는 것은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리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장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성곤 위원   지하수 함양정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함양정 69개소, 소형 빗물이용시설, 골프장 이런 데 관리를 해서…….
○위성곤 위원   69개소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07년도 작년도에 점검한 게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전체 시설수가 몇 개입니까, 인공함양정이?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81개소…….
○위성곤 위원   81개소인데 왜 69개소만 관리를 하신 거죠?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올해 것까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올해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 빼고 작년도에 한 것 69개소를 점검해서 청소상태가,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들은 행정지도를 해서 인공함양정에 낙엽이 있거나 해서 인공함양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 같은 것도 제거하도록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공함양정 40m 이게 지하관정 뚫은 거죠? 뚫어서 지하에 물을 담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공함양정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지하수를 제대로 보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하수 오염을 바로 시킬 수 있는 역할인데, 이 관리실태가 1년에 한 번씩 해서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사실은 관리 인력 자체가, 인공함양정이 집단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산재되어 있어서 반기 1회라도 더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리가 안 되면 함양시설을 하게 하지 말아야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리도 못 하면서 오염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부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제주도민의 모든 미래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앞으로 반기 1회씩 해서 1년에 2회씩으로 늘려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실제 인공함양정 장소와 농가들과 해서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시고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당분간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중단하시고. 이게 관리가 안 되어지면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관리 대책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빗물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류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지 이용 시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빗물이용시설은 그렇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하수 원수대금이 워낙 비싸니까 빗물이용을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데이터로 갖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 현재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원격 감시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빗물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없나, 또 지하수 사용량 같은 것들도 앞으로 그런 체계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빗물이용시설이라든가 인공함양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또한 보조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이 전부 다 훑어 버리니까 할 것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옛날에 행정자치위원회 생각이 납니다. 모 의원께서 그 앞에 한 시간 훑어 버리게 되면 그다음 사람은 말이 없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십시오.
   언론에서나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랑을 하면서 홍보물을 많이 봅니다. 상하수도본부만큼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일 2건, 기고가 10일, 13일, 16일, 19일, 20일 기고를 계속적으로 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보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7년도 하수슬러지 발생, 일단은 15페이지 하겠습니다.
   저도 막 헷갈립니다마는 하수관거 보게 되면, 언론에 보게 되면 제주자치도가 73.8%, 전국 평균이 72%로 제주자치도가 많은 부분에서 자랑하고 있는데, 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2016년에 조기 확충을 해서 모든 하수관거가 제주자치도에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개 시·군 체제 시 계획된 불합리한 하수처리구역 재정비를 통합, 하수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하민철 위원   그게 언제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통합 하수도 정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목표연도 2025년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중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수도 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대부분 하천으로 버려지는 상태인데, 오수 역시 마찬가지 간단한 여과 없이 흐르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거의 중심 지역으로 하수관거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수관거가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하나를 짓더라도 하수관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없는 분이 집이라도 조그마한 것을 지으려고 해도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2025년까지 가기에는 너무 늦지 않겠느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그러니까 과거의 제주시 자연녹지지역 내에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하민철 위원   어쨌든 동부, 서부도 마찬가지 대부분 중산간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간의 어떤 지역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제주시내나 서귀포시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중산간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산간 지역에 오염이 됐을 때 막 바로 지하수 쪽으로,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버리고 있다. 그런데 아까 2025년까지 종합관리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사유재산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앞당겨서, 내년에 4개 시·군의 통합 하수도 정비하시겠다고 언론에 비쳤습니까, 안 비쳤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비쳤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대입할 때 내년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달라. 할 의향이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은 그렇습니다. 하수처리 구역은 중산간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고 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될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수도법」이라든가 관련 근거에 됐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에 준하는 지역 내에서 하수도 시설률이 73.8%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2016년까지 하수관거 100% 확충을 위해서…….
○하민철 위원   지금 봤을 때 73.8%가 거의 시내 중심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산간 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단계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중산간 지역의 개발이 국토이용계획상이라든지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나 개발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광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수관거 설치가 안 되는 게 중산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먼저 하고 또 단계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내년에 통합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하겠다고 언론에 비쳐져 있거든요. 몇 월 며칟날 제시하라고 하면 제가 제시하고 저희들한테 준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어차피 2025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중산간 지역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달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내 중심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저층에 있는 도민들이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왜냐하면 하수 관거가 땅값 1,000원 줄 것 3,000원 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집행부가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못 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런 것들을 앞당기기 위해서,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하민철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내년에 4개 시·군에 있던 것을 통합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를 하실 때 그러한 고민을 해 달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내 중심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광역에 포함된 중산간도로의 부분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1,000원 줄 부분, 지금 워낙 개발이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수관거가 있는 게 개발지구에 포함되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개발지역에 하수관거 있다, 그러면 1,000원 하면 팔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발 빠르게 투자유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2009년 12월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방류수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지금 현재 성산포에 1,000톤, 대정 하수처리장에 5,000톤 규모가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하다 보니까 염소이온농도가 많아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원을 재이용하고, 또 해양생태계 보호 측면이라든지 대체수자원 개발 측면을 고려해서 판포 처리장으로 방류수를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0톤 규모에 55억 원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 10월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침은 이것의 효과를 보면서 8개 처리장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판포 하수처리장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재이용 사업을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제3의 수원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하민철 위원   없던 용어인데 요즘 언론에 보게 되면 김영일 과장님이나 홍성택 부장님이나 장철 본부장님께서 제3의 수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용어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는 지하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체 수자원 개발 개념으로 제3의 수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판포에도 이것 하면 600㏊ 정도의 농업용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류수는 대체 수자원 개발이라든지 지표수 개발, 지하수, 이것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다소 떨어지지만 자원 재이용 측면, 해양생태계 보전 측면, 대체 수자원 개발 측면에서 앞으로 적극 활용해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판포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쉽게 말해서 방류수의 염분 농도를 식물들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250ppm 이하로 낮추는 재이용 처리 시설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재이용 처리 시설도 전부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쉽게 말해서 농업용수를 주겠다는 부분인데, 사실 하수처리장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과연 제3의 수원을 갖고 농어민들이 그 물을 활용하겠느냐 이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부분을, 쉽게 말해서 뭐 먹고 뭐 싼 물인데 그것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하수 뽑아 올린 수돗물 도민이 먹고 있는 게 4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좋은 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삼다수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3의 수원을 갖고 좋은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농어민들이 자기 밭에 그 물을 쓰겠느냐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판포 처리 구역도 우리가 5,000톤을 개발하는 것이, 몽리 면적이 600㏊가 됩니다마는 그쪽에 하루 1만 톤 정도의 농업용수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수 갖고 있는 것은 6,000톤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어서 양수 배수지도 만들고 하면 수리계가 관리하든지 관리 주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도 수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염소이온농도도 250ppm 미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질 관리도 하면서 하면 농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자원본부에서는 제3의 수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판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와서 그 물을 느껴야 합니다. 읍·면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검증이 없이 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 물을 쓰겠느냐. 이제는 실험적인 부분을 홍보 쪽으로 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5억 원, 5,000톤의 부분을 우리가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되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실험 단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두 하수처리장에서 1일 하수로 방류되는 게 몇 톤 나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약 9만 2,000톤 정도 나옵니다.
○하민철 위원   어차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판포 하수처리장의 물 자체가 쉽게 말해서 농업용수로 변한다면, 활용가치가 있게 된다면 어쨌든 도두 하수처리장의 9만 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맞춰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8개 처리장에 대해서 정확히 경제성 검토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하민철 위원   오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 아까 오면서 들었습니다. 슬러지 부분으로 매립토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답답한 게, 지금 보고 자료도 엉터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8개의 저수지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제3의 수원을 가져서 목숨을 거십시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두 하수처리장에서 거의 80% 나오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슬러지 같은 경우는 80%가 도두처리장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오전에 이호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호천에 지하공을 빼서 물을 쓰는 게 아니고 제3의 수원을 만들어서 신제주 높은 지역에서 끌어올려서 밑으로 물의 도시를 만들 생각 없습니까, 차라리? 그런 발상은 왜 안 하십니까?
   차라리 도두처리장에 파이프를 옮겨서 끌어올려서 신제주 높은 지역에서 제주시로 끌어내리십시오. 그래서 물의 도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먹는 샘물 가져서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발상을 2030에 한번 반영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이런 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용수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경제성 검토까지도 아울러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신제주 지역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시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려면, 아름다운 도시, 랜드마크 하게 되면 요즘은 건물로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를 랜드마크로 하겠지만 그것은 1930년대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자상을 가져서 랜드마크를 하는데, 미국의 1930년대 랜드마크인 건물을 가져서 우리는 예래동에 랜드마크를 하겠다는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차라리 물의 도시 제주도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 그래서 2030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도 꼭 반영을 시켜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하민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류관 말구 부분에서 상하수도본부 자료에 의하면, 방류관 수중 촬영 결과를 보면 도두 하수처리장이 1998년, 2000년, 2003년, 2008년 되어 있는데, 앞전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1998년, 2000년, 2003년, 주기적으로 거의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2008년까지 5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 당연히 펑크 날 수밖에 없습니다.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 난 후에 생활환경과에서 언론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사과하면서 도민들한테 뭐라고 발뺌한 것 기억 안 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수도는 금년도 3월 달에 들어와서…….
○하민철 위원   방류관에 대해서 공부 안 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상하수도본부는 워낙 많다 보니까 공부할 부분도……. 좋습니다.
   작년에 사과하면서 모니터링을 분기별마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도 아니고 대책이 없다.
   동부 하수처리장이 언제 생겼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007년도.
○하민철 위원   서부 하수처리장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가동된 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왜 터진 다음에 가서 수습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 그에 대한 보상비가 얼마인가 하셨는데, 도두에 전체적으로 8억 원 아닙니까?
   사정하고 그 젊은 직원 시말서 쓰고, 그 직원이 뭐 있습니까?
   도두 하수처리장에 그 날 직원이 몇 사람 있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기구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철저히 보완했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하게, 도두 하수처리장에서는 80%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류관에 대한 수중 촬영이라든지 수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뒷장에 보시면 방류관 주변 모니터링을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또 방류관에 대해서 수중 촬영도 매년 하고 있고…….
○하민철 위원   저희들한테 준 것은 이것 한 장밖에 안 줬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뒷장에…….
○하민철 위원   한 장밖에 없는데요. 없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 것만 빠진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분기 1회 언제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분기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분기 언제입니까?
   네 개 지점에 했는데 분기마다 한 날짜를 얘기해 주십시오.
   검사 주기는 분기 1년이라고 적었는데 날짜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매분기 말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분기가 언제입니까?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지금 사사분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또 거짓말하십니까? 이것 확실합니까? 그러면 세 번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담당관이 누구십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예, 제주하수운영과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분기 언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3월, 6월, 9월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검사한 결과 어떻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검사한 결과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동부 하수처리장, 이게 분기 1회씩 나와 있는데 전부 다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예, 전부 해서 일지도 저희들이 전부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차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자료 요청하고 정회 요청해도 되겠죠?
○위원장 문대림   예.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꼭 받아보고자 한 것은 질의하기 전에 행정 업무가 부서 간에 잘 협조가 되고 현황이 형평성에 맞게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자료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토지 매입 관련 건입니다. 보조 자료까지 해 가지고 두 장인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각 토지의 공시지가, 감정했으면 감정가액,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달랑 두 장이 왔습니다. 건수가 이 부지만 하더라도 외도에 46필지, 금산에 67필지 하면…….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저수지 관련이고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행정에 보면 부서별마다 토지매입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난다는 얘기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한 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공시지가도 안 줍디다. 1972년도, ’74년도, ’78년도 안에 보호구역으로 다 묶어놔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면서까지도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올려주지 않고 그 공시지가만 겨우 내준 것도, 이것도 연간 두 필지 내지 세 필지 정도로, 이것 문제입니다. 왜 재산권 행사 못 하게 하면서도 지가를 올려줘 가지고, 보상액을 제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30년 묶어놔 가지고.
   상위법에도 그렇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어떻습니까? 상위법이 그래 가지고 더 못 해 주는 겁니까, 공시지가가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외도, 금산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외도에 토지매수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팔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사업이라고 강제 수용 조항도 없고…….
○오종훈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공유지로 확보해 가지고 상수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못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외도1동 1890-8번지에 보면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누가 팔겠습니까? 공시지가가 3만 3,300원인데 누가 팔겠습니까? 거기 보호구역 바로 옆에 가면 몇 배 이상의 가격을 주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자기의 개발 행위도 못 하고 이제 매입하려고 하면 그 땅을 누가 내놓겠습니까? 언제는 풀어라.
   속된말로 땅 주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상수원 뽑아 올리지 못해. 물 오염돼 버려라.’ 혹시 그런 나쁜 마음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이 자료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감정평가도 안 했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대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오종훈 위원   그러면 매매로 됩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해 가지고 보상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우리가 토지를 사는데 매매계약입니다. 땅을 사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련 부서도 있어 가지고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까 제가 추가로 했던 것 더 내주십시오. 이것은 미매입분만 나와 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 매입된 것만 해 가지고 감정가액에다가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했던 것의 결과를 검토도 하는 거지만 앞으로의 계획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두 번 다시 과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들도 질의하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더 힘들겠죠. 어떤 자료를 놔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정말 위원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정확히 못 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허진영 위원님께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할 것은 아닌데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최소한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됐습니다. '06년도부터 '08년도까지 보니까 부분적으로 집중화돼 가지고 했다. 허진영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 건데 또 보건복지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을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다.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집행했는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보조금 사업이 집중된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운영관리단이 통합되면서 2006년도 이후에 도두하수처리장에 갑작스런 정전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 당시에 3,000톤 이상이 되는 하수가 일시에 바다로 방류돼서 어장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하수처리장 앞에서 도두동 주민들의 집단농성이 두 달간 이어졌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마을복지회관도 필요하고 또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어촌계 같은 경우는 수산물 판매시설을 해 달라, 그런 건의에 의해서 이 당시 2006년도 사고발생 이후에 2007년, 2008년, 양 개년 사업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이 집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마을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리지 말아야 될 건데 자치행정국 계통을 통해서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만 지원된 원인이 하수 유출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이것을 끼어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하수도 관리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직접 집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부서별로 이 사업을 부기 변경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야 풀(POOL)예산인지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기가 되고 거기서 이런 보고가 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래서…….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예산이 있는데 A라는 부서에서 못 하고 B라는 부서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그 예산을 이관시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산이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니…….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데가 B라는 부서인데 A라는 부서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한 500만 원 어디에 지원해 달라 요구하면 그 B라는 부서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겁니다. A라는 부서에는 예산이 남아 있는 줄 알면서도 넘겨 달라고 해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체시키는 건 상당히 쉬운 줄 아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위원님…….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행정의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봐주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반회계에서 봤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오종훈 위원   그 이상 답변은 그렇고요, 그러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래서 지원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오늘 끝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니까 '06년도, '07년도, '08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것하나 꼭 짚고 싶은데, 여기 보면 '07년도, '08년도 삼양3동 어촌계에 대해 가지고 3,000만 원, 950만 원, 왜 이 돈을 집행하게끔 하수관로를 관리합니까? 왜 이 돈이 나가게끔 됐느냐, 그 과정을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태풍 ‘나리’가 상당한 피해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차집관거가 하천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수관거라든지 펌프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하수 차집관거가 하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천 통수단면이, 가득 흐르다 보니까 하수관거 맨홀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우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펌프장의 용량이 초과돼서 작동이 안 돼서 그 당시 태풍 ‘나리’ 때 삼양3동에 하수 유출량이 상당히 많아서 어장피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삼양3동 차집관으로 넘어가는 관로 뚜껑이 이제는 다 봉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쇠로 편철돼 가지고. 그전에는 유수량이 많다 보니까 전부 뚜껑 열려 가지고 어장으로 다 들어간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오종훈 위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삼화지구 내 화북주공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주공, 토공 같이…….
○오종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송시켜야 되는데 왜 그 지역에 기반시설도 안 좋은 데다가 조인시킵니까? 그 용량이 됩니까? 평상시에는 되는데 조금 비가 왔다면 지금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삼화택지 개발하면 하수관로 어디로 갈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삼화택지 개발이 지금 현재는 도두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그 처리장까지 가죠. 지금 중간에 거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계획된 데가? 집수장 만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삼양펌프장을 경유해서 가도록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삼양펌프장이 삼양3동 펌프장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건 때문에 삼양3동 지역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를 찾아옵니다. 이것 이렇게 하지 말게끔 해 달라. 본부장님, 삼화택지 개발해 가지고 삼양3동 집수장으로 갔다 그러면 그 용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쪽 삼양3동하고 대화도 한번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니, 지금 용량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용량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그것이 되니까 그때 계획이 됐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됐던 하수 발생량 유입량하고 현재 펌프장의 시설용량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라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과업지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그쪽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7년도에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삼화택지 개발해 가지고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이것은 감당 못 합니다. 24시간 계속 풀가동돼도 안 될 걸로 봅니다. 물론 저는 정확한 용량도 모르겠지만 삼화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 다시, 삼화택지개발지구 내의 하수를 거기로 집수 안 된다고 삼양3동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홍보해 주십시오. 매해 이럽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이 안 가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도 하지 않을 건데 하수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서가 잘못하고 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약한 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수처리와 관련되는데 거리는 좀 멀죠.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봉개동 있지 않습니까? 봉개동 지역에 보면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수년째, 17년인가, 18년 됐죠. 2016년까지 완료될 리도 만무하고. 거기선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이렇게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왜 봉개동까지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하느냐. 연간 5억 원 주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떡반 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꾸 행정을 비교해지는데 행정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서장이 다르면 거기에 좀 해 주고, 입김 약한 부서장 같으면 안 되고, 지역구 의원님이 부지런히 쫓아가 가지고 통사정해야 어린아이 달래는 식으로 몇천만 원 줘 가지고 달래고.
   지금 똑같은 민원인데, 제주자치도민들, 지역주민들의 민원인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게 같은 조례 내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앞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를 지원하라 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렇게 많은 것 해주면 회계를 부서 간에 이체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 답변드리려고 하니까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체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계통에서 집행하니까 우리가 자료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집행한 것같이 자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것 결산서에는 어떻게 잡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자치행정국에 잡혀 있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에 나왔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가 자료를 자세해 낸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원 원인이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돼서 이것을 이쪽에 넣은 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렇게…….
○오종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놓을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성은 '07년 3월 19일이네요. 그동안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생활환경과와 관련되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요구하면 그쪽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07년도에 회의 두 번 개최해 가지고 위촉장 한 번 주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한 번 하고 끝난 겁니다. 이것 심의한다는 것은, '08년도 것은 심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08년도 것도 심의했습니다.
   (「서면심의……」하는 직원 있음)
○오종훈 위원   앞으로 특히나 예산심의에 대해서 서면심의 했다는 답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 10원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까요? 제주자치도에 보니까 기금이 18개인가 19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확인해 본 결과 기금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사전 사업계획서도 하나 제출 안 하고 그냥 상임위에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니까 결과보고 할 것도 없이 넘어가 버리니까 몇십억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왜 이것 심의를 안 했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동안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조례 갖고 오라니까, 저는 그것 알고 갔죠. “그것 안 하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조례 심의하고 사전에 사업을 요청하고 심의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기금 사용처를 만드는데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 관행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서면심의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산 10원도 없습니다. 북 잘라 버릴 테니까. 어떻게 서면심의 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요번에 어느 부서에서 저한테 “서면심의 왔습니다.” 하니까 “난 못 할 테니까 당신네 알아서 하세요.” 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만 그거 올라왔다면 우리 상임위 것인데 전 브레이크 걸 겁니다, 누가 사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면심의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래도 서로 모여 가지고 이렇게 가고자 한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 이것 좀 빨리 해야 될 거다, 아니다 이번 말고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오면 사인 쫙쫙 해 가지고 “심의 끝났습니다.” 앞으로 서면이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좌우지간 환경기초시설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놓아서 답변 못 할 자료는 내놓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했는지 저도 이거 한 번 더 체킹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오종훈 위원   하민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에 보면 도로 개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부족하다고 봅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사통팔달 됐다고 봅니다.
○오종훈 위원   갑갑한 동네죠? 뭐냐 하면 땅 위로 나타나고 눈으로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도로이고 건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접적 생산, 간접적 영향을 받는 것에는 별 관심 없고. 특히나 집행부에서 보면 연구기관이라든지 정말 10년, 20년, 30년 후에 효과를 볼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길 뚫으면 ‘아, 이것 누가 했구나.’ 하는데 어제도 다른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보다도 워낙 잘사는 세계최강인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가보니까 남북 도로가 있는데 지금도 2차선입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제주섬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호놀룰루가. “왜 여기 도로 넓히지 않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차 가진 사람이 답답하지 행정에서는 답답한 것이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동차 하나 구입하려고 그래도 주차 공간 마련하고 다 하는데 제주도는 뚫기 좋다고 도로 다 뚫어놓고, 농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경운기 하나 안 지나가는 도로도 많고, 그것이 제주도 현실인데, 도로 뚫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안 되면 도로 파헤쳐 가지고 농지나 다른 걸로 대체해서 써도 되는데 지금 도로개설사업 하면서 하수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 하수관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그냥 지금같이 통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 문제는 하수도 차원보다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과거의 제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녹지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됐는데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이 문제가 돼서 그 당시 제주시에서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게 뭐냐. 자연녹지지역 내에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이 하수도 시설까지 한다 할지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조례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불편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아마 내년 초에 이게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개발정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수도를 해도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가 금지가 돼 있는데, 자연녹지지역 내에 하수도를 해 주면 그 지역 내에 특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못 해 주고 있어서 내년도…….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가깝게 연북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간선 하수도 있는 데 집 몇 개, 상업행위 할 수 있는 데 짓는 데 있고 나머지는 못 하고 있는데, 언젠가 도시가 팽창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그 부분…….
○오종훈 위원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이용 목적대로 그대로 존치시켜서 도시녹지축을 형성시키느냐,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쪽에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해서 도시가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자연녹지지역 내의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먼 장래를 본다고 하면 도시녹지축 형성을 위해서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하면 자연녹지지역 내에 전부 다 건폐율 20%씩까지라도 되고, 용적률도 한 80%, 60%까지 주기 때문에 3,4층짜리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도는 덮어놓고 며칠 후에 파고 또 다시 덮고 파고 하는 상황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도민으로서 짜증나고 힘든데, 지금 연북로를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거기다 기본 라인을 깔고,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봐 가지고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면 미리 당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관로를 깔아놓고 차집관에 연결 안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선만 깔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전화·전기선도 기본적으로 깔아 놔 가지고, 자동차 다닐 데만 기본 만들지 말고. 결과적으로 한 번 파고, 거기다가 기반시설 하수구 한 번, 상수도 한 번, 전화선 한 번, 전기 들어간다면 전기선 파고 하면 총예산이, 예산 부서가 다 다르겠지만, 중앙정부냐, 지방자치단체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먼 안목을 내다봐야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보면 도시기본계획도 20년 후를 내다보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에는 그것을 깔아놓는다 그러면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습니다.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 주면 그냥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화…….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뭐냐 하면 메인 하수차집관에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만 깔아놨다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 조인시키면 관통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연북로 주변은 마을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시가화예정용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하수관로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원 접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과학단지 진입로를 보면 영평마을, 중앙고등학교 다리 쪽까지, 현재 첨단과학단지 입구에서부터 종전에 건물 하나 놔 가지고, 거기 정확한 거리를 모르겠는데 한 일점 몇 킬로미터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50㎜ PVC관을 묻어 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고, 하다가 이번 새로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정비하면서 그 관로를 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하수관로는 첨단과학단지로 조인해 가지고 하는데, 그 민원 들어오신 것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과거에서부터 제주시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느 여성분의 얘기가 아니고, 그 여성분의 얘기는 아예 하수관로가 없는 데입니다, 그것은 관통만 했고. 압류식 관통관로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첨단과학단지 입구에서부터 중앙고등학교, 영평상동까지 한 일점 몇 킬로미터를 개인이 PVC관으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한 2㎞ 될 겁니다.
○오종훈 위원   개인주택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에서 그래도 내로라하는 사람인데 건물 하나 때문에 그렇게 놨다가 새로 도로 생기면서 그것은 조인시키고 있던 기본관로도, 저는 그것을 증설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50㎜관 묻은 것을 한 200㎜, 100㎜로만 묻으면, 이것이 바로 난개발이다 해 가지고 회신이 들어왔습니다. 50㎜도 하나의 하수관로로 인정해 줘 가지고 증설해 주면 될 건데 그것을 안 해 줘 가지고, 물론 본 위원도 그것이 아주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민원인들은 왜 기존 관로를 없애면서 하수관로를 안 해주냐 이런 얘기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는 관, 어느 건물 하나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기능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하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언제 사진 찍어둔 것도 있는데, 그 관로가 50㎜ PVC관이니까 2㎞ 가까이 묻으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100㎜, 200㎜로 넓혀 달라니까 안 하고 이제는 그 옆에다 첨단과학단지가 있으니까 거기로 조인시켜 가지고 그것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상당히 넓게 공사 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가 그 민원을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녹지지역 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현장 여건도 모르고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으로 듣는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오종훈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성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정문에서 동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 도로 남측에 주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산골짜기에 한 2㎞를 PVC관 묻어 가지고 하수관로 역할도 못 하게끔 했는데 중간에 오다 끊어져 가지고 하천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런데 그게 지금 현행 조례로 보면 거기에 하수도관을 개인이 부담해서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오종훈 위원   몇 년 됐죠. 하수도관로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하수관로가 여기 있다 해 가지고 보니까 하수관로 있는 것 표시가 됐습니다, 지적도상에. 그런데 그것을 도로 하면서 없애버리고 조인시키니까 그것을 안 해줬다는 얘기죠. 지역주민들은 자기네 몇몇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민원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것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도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뭐한 얘기로 과수원 밭에 밀감나무에 약이나 뿌리고 검질 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떤 조항 찾고 법규 찾아서 이렇지 않느냐 하면 그런 건 말 들어주고. 참, 잘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51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인데요,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한 군데에 위탁을 줬어요.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3년마다 한 번씩 갱신계약하기로 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에 계약한 겁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는 연간 사업비로 돼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러니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연간 이렇게…….
○허진영 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그전에도 이 업체가 계속 위탁사업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경원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 당시에 5개 업체가 가격경쟁입찰이 돼서 경원산업이 수탁 관리하도록 선정이 됐고 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년이 되면 다시 갱신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3년이 지나면 또 경쟁입찰 부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건 아니고 그냥 연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3년 지나면 또 연장하고? 왜 그러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탁·수탁 협약을 할 적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또 재협약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 경원산업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처음부터 입찰을 그렇게 했고 입찰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허진영 위원   아무리 위탁사업이지만, 예를 들어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그 후에 다시 경쟁입찰을 부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경원산업 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허진영 위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일단 수탁을 받아서 수탁관리를 하려면 인력도 자기네가 고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허진영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을 다 주잖아요. 올해만 해도 9억 8,990만 원인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쨌든 간에 관리 인력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수탁 그런 조건이 계약의 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실 관리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다시 또 위탁업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바꾸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할 때에 연장을 한 번 정도 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연장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계약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저한테 한번, 조건 같은 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잠깐 한 귀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청정제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주민 친화형 하수처리 장소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현황을 보면 시설용량 1일 19만 7,000톤, 차집관로 348㎞, 중계 및 간이펌프장 316개소, 투자비 4,836억 9,100만 원, 이것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강화를 위하여 24시간 운영감시체계 확립 및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시에 보고하신 대로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도관리부하고 지역사업소 그리고 하수처리장 소속 직원들은 매주 금요일 날 시설 점검·정비의 날로 정해 가지고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시설물 점검, 이걸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일부 직원들의 불평불만도 있습니다마는 사고 없는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우기 시에도, 지난 8월 달, 장마 때, 6월 달 그때도 비를 맞으면서 더위에 빗물받이 청소까지 심지어는 직원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죠. 하수처리장 8개소하고 펌프장 관련하신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는 평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007년도 운영 상황을, 금년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하수처리장 운영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도두, 보목, 색달, 대정, 성산 해서 5개 처리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보통, 미흡 이런 정도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좋은 성적을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진영 위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네 곳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부실과 제대로 유지 못 하며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업무보고에서 운영감시 체계 확립,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철저한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죠. 왜 이런 미흡하다는 낙제점을 받았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평가는 3개 분야에 13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중요 항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하수도 발전 분야에 있어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분야가 배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수도 요금 현실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 현실화율이 23.7%로 전국 최하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못 받았고, 주민 친화형 하수처리장 운영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점 받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나중에 채점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고.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또 하나는 재생자원의 순환 이용인데 지금 현재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문제, 감량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도 업무보고라든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광역처리장 설치 공사가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어서 완공이 안 되었고, 판포 방류수 이용 관련 사업도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못 받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류식과 분류식의 비율로 인해서 이런 부분, 현재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문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제일 점수를 못 받은 하수슬러지 재활용, 방류수 재활용 문제도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수처리장 평가할 때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만큼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번과는 다른 평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도 도두 하수처리장의 평가는 보통 점수를 받았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성산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얼마 투자됐습니까? 이것은 해상으로 방류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성산이 577억 원 투자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해상 방류되는 사업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 1,000톤 규모인데…….
○허진영 위원   100억 원 투자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하수가 980m 정도 해상으로 방출되는데 이것은 그룹 평가 전국 84개에서 81위, 최하위입니다.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할 예정이고, 투자되어 있고. 그래서 고도처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해서 433억 원 이상 투자됐고, 슬러지 177억 원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방류수 재이용 사업에 50억 원이 투자되어 있고,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설비 설치비 8억 7,000만 원, 총 614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에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과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평가에 대해서 ‘매우 미흡’과 ‘보통’밖에 안 받고 최하위 그룹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 점수가 64.1점입니다.
   제주도는 몇 점 받았어요? 제주도는 44.1점. 그나마 대정 하수처리장이 53.4점. 전국 평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떤 친화형 하수 처리가 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시점이 중요한 겁니까? 현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러니까 2007년 운영 상황을 평가한 겁니다. 2008년이 아니고 2007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이라든지 방류수 재이용 사업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평가하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
○허진영 위원   지금 해상 방류가 현실적으로 몇 미터까지 나가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가 알기로는 도두가 팔백삼십 몇 미터고, 제일 긴 보목이 1,400m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일 짧은 데는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도두 834m입니다.
○허진영 위원   해상 방류에 대한 관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 자료도 드렸습니다. 매해…….
○허진영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에 가보시면 중간에 관로가 어긋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매해 수중 촬영도 하고 있고 2007년도에 보목처리장은 보니까 방류관도 파손되고 해서 보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해 촬영하고 부유물질이 쌓인다고 하면 준설 대책 같은 것도 세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폐수 처리장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농공단지 폐수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금능, 구좌, 대정.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3개소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하수 연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연계가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검토가 끝났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보면 하수처리장과 연계할 수 있는 허용량이 총 오염부하량의 10% 범위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3개 농공단지의 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계 관로가 있어야 되는데 29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폐수를 담당하는 지역경제 부서에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해서 우선은 금능 농공단지에 2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의 지원 가망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된다고 하면 2009년, 2010년까지는 3개 농공단지 폐수가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문제는 폐수 처리와 하수 처리의 개념을, 피피엠 농도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유입 농도는 들어오면서 혼합이 되면서 수질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유입되면서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폐수 처리에 관련된 부서는 친환경농축산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금능 같은 경우 일일 처리용량이 500톤, 구좌는 100톤, 대정은 350톤. 금능은 유입량이 68톤, 구좌는 5톤, 대정은 43톤입니다. 유입률이 금능 13.6%, 구좌 5%, 대정 10.3%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평균 14% 정도…….
○허진영 위원   그런데 구좌 빼고는 15% 정도 처리 예정, 구좌 같은 경우는 6% 처리 예정인데, 지금 폐수가 발생량에 비해서 유입량이 적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수 연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피엠 농도의 처리 문제, 또 질산염질소의 처리 문제, 이런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방출량에 대한 피피엠 농도를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좀 문제가 발생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쪽 시에서 음식물쓰레기에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느냐 하면 탈리액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식물을 짜 가지고 만든 탈리액의 처리를 하수처리장으로 하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탈리액의 질산염 농도가 1만에서 1만 2,000ppm 나옵니다. 이것을 고도처리 안 하게 되면 그대로 해상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55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방류수를 재활용하겠다고 사업을 투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시설을 더 추가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우선 농공단지 폐수 연계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고도처리 총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부하량을 계산해서, 이를테면 금능 농공단지는 판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판포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과 또 금능농공단지의 폐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 아까 양은 말씀드렸잖아요. 금능은 12.2%, 대정은 15% 정도. 이렇게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피엠 농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런 기술적인 사항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데 비해서 기준치가 2.9배나 됩니다. SS(부유물질), 비오디 같은 것도 보통 일반하수보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같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오염부하량으로 환산을 해서…….
○허진영 위원   그게 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십 몇%까지만 연계해라. 그래서 그 오염부하량으로 환산된 그 피피엠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서 연계 처리할 수 있다고 기술적 검토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허진영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처리장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100톤이 발생되는데 탈리액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저희들한테 아직 협의가 안 들어왔고…….
○허진영 위원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 협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바로 들어간다니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은 아직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것도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수질원격감시시설과 방류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의해서 이 정도 투자를 해서 탈리액이라든가 폐수 처리에 대한 환경 오염도를 격감시키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 이맘때쯤 되면 상위 클래스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시설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제주도에는 우수를 받아야 인센티브를 받는데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국고 관계는.
○허진영 위원   평가에서는 거저 주는 예산인데 그것을 못 받아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십시오. 182페이지와 183페이지에 나오는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 누수율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현재 생산량에서 조정량을 뺀 차액을 가지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적인 누수율 조사된 것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누수율을 산정하는 환경부지침에 의한 산정식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는 그 산정식 가지고 적용이 힘들어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누수율이에요. 3년 동안 거의 비슷하다니 말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조사한 누수율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제가 참고로 할게요.
   그리고 164페이지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함양량 산정 방법을 보면, 밑에 별표를 보십시오. 집수계수를 보면 “하우스에 내리는 빗물의 90% 정도가 집수되는 것으로 산정함”, 이게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집수계수가 좀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하우스에 내리는 빗물 전부 다 집수계수에 갖다놓고 그러면 함양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계속 함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산정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천을 통한 유출량, 그다음에 증발량, 그다음에 기존 하수구를 통한 유출량, 이게 전부 다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농산물 원종장에 저희들이 인공함양정 시설을 했습니다. 그쪽에 전체적인 강우량 측정도 되고 있고, 또 현재 지하수공도 파 가지고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몇 밀리미터 정도면 어느 정도 인공함양 효과가 있다. 그쪽에 위원님께서 가보셨을 겁니다마는 비닐하우스로 되어 가지고 그쪽에 물 받는 집수호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연구가 나오면 다년간 환경자원연구원, 저희 본부 소관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 연구원에서…….
○허진영 위원   어떤 분이 그 지하수를 잘못 쟀다고 합니다, 방향이. 지하수가 동서와 남북이 다르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하수 내려가는 물량이 다르대요. 그런 것을 착안해 봤을 때는 그 공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지하수 함양을 확대 취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해재난 부서에서 하천별로 해 가지고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권역별 함양조사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확대시키십시오. 확대를 해야 제주도 지하수가 어느 정도 제대로 들어가는지, 또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해발 1,800m, 1,400m, 그다음에 쭉 내려오잖아요. 이런 해발 고도에 따른 비율의 인공함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도에 따라서 강수량이 다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권역별로 강수량이 달라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한번 이런 걸, 산정 방법은 비슷하겠지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양공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지하수 함양이 나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렇게 해서 보면 나중에 정확한 집수계수가 나올 겁니다. 근사치에 가까운…….
○허진영 위원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받는 50%를 이런 데 투자하시라니까요. 그 예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80억 원 까먹었잖아요. 돈을 벌어다 줘도 안 쓰니 세상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웃으세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1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정수장 및 취수장별 근무 인력 현황을 보면, 일반, 기능, 청원경찰, 무기계약 등 해 가지고 근무 현황을 표시했는데, 배정이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그러네요. 이것도 좀 제대로 편성해서 인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 보시고, 이런 데 한 번씩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시고 인력 배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여튼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회의를 하면 뭐 합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가서 소주도 한잔 하시고 해야죠. 터놓고 하룻밤 자보십시오. 몇 군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스물네 군데입니다.
○허진영 위원   하루에 한 번씩만 자면 되겠네요. 한 달도 안 걸리겠네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분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4페이지 봐주십시오.
   지하수 원수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째서 이럴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빗물 이용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빗물이용시설을 기존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데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90년도 이전에 건설한 중문골프장, 오라골프장, 제주골프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경과 규정으로 2011년 7월 1일까지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는데 2개 골프장 제주와 오라는 내년 2,3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중문골프장 거기도 추진을 하다가 공기업 민영화에 맞물려 가지고 좀 지체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2개 골프장은 내년도 되면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문골프장이 시작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전년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용량이 적은데 계속 빗물만 이용했다는 말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는 빗물을 이용했던 시설 지역이라 이해가지만 중문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계속 이용량이 적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강우량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긴 합니다. 2008년은 9월 현재기 때문에, 다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2만 8,000 정도가 줄어들긴 했는데 10% 이내기 때문에 강우량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 해는…….
○허진영 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원수대 50%가 절감이에요. 그래서 원수대를 올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데 원수대를 올립시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원수대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일단 우리가 올리려면 할증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것을 하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허진영 위원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쨌든 관광도 경쟁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도 카트비를 내려 달라, 그린피도 내려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하시켜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별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상수도 모니터 요원들은 어떤 모니터를 해 주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역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전체적인 인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82명…….
○허진영 위원   지금 하시는 일이 회의 개최 2회, 상수도시설 선진지 견학 1회, 지역주민 불편사항 의견접수 제주시가 85건, 서귀포시가 8건 전부 다 처리 완료. 필요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회의 개최라든지 실적은, 저희가 당초는 분기마다 1회 정도 개최해서 의견도 듣고 할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와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간의 실적은 약간 저조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 이외에도 주민 건의사항, 불편 사항 대신 신고해 주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모니터요원들이 해 주시니까 고맙겠지만 생각 이외로 모니터요원들이 하시는, 인구에 비례해서 제주시 85건, 그것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서귀포는 8건 너무 저조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요원이죠.
   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때는 교육이라도 시켜서 제대로, 선진지 시찰만 갈 게 아니라, 지역별 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교육시키고 또 본부에서 한번 교육시키고 세 번 정도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모니터요원들을 활용을 하셔야지, 그래야 민원 해결을 제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많이 베푸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주물과학공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잘 몰라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가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 물환경 학습공원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와 절충해서 균특 1억 7,400만 원의 재원 확보를 했고, 이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5억 7,600만 원 해서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3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150억 원, 그래서 현재 지하수관리특계 예산 규모를 가지고는 상당히 시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질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방비 부담액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하수 특별회계에 80억 원을 벌어도 못 찾는 본부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쨌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줘서…….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 삼다수 수익금 가지고 특별회계 2007년도에 40억 원, 2008년도에 40억 원, 내년도에 40억 원인데, 그것만 가져서 120억 원인데 그것도 지금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서 뻣뻣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이 돈 어디에다 썼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다가 다 변상해 드렸잖아요, 지방비나 국비 확보를 더 하시라고. 그 약속 안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자료 찾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에 국비는 얼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내년에 저희가 확보한 국비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환경부 쪽에서 500억 원 정도 규모로 내년도에 국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뇨. 제주물과학공원에 대해서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그때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신청이 지금, 이것은 국비 지원 사항은 아니고 균특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균특 얼마 됐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균특 내년도 계획에 안 올라갔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당분간 사업 유보하는 것으로…….
○허진영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이렇게 “추진 사항” 해서 썼습니까?
   이것은 원래 감사자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요구 사항이니까 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감사요구 자료로 들어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 운용이 원활해지는 시점까지 사업 유보라고 했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때 6,000만 원인가 줘 가지고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6,000만 원 던져 버렸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사업 취소가 아니고 유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활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그때도 균특이든 국비든 확보를 많이 하시라고 해서 이것을 정리시켜 드렸더니 이제는 아예 사업 추진할 생각도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떻든 간에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010년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 추경에 한번 우리가 해보죠.
   지금 지하수는 말입니다. 천연광천수든가 바나디윰 관련된 물들이 서귀포 쪽에 많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시면 물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6,000만 원 들여서 용역결과 나온 이쪽에다가 빨리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하면 지금은 물 아닙니까? 관광지이면서 물인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 산업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되고 이에 따른 수익금들이 제도화가 되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공공적 관리에 많이 들어오면 그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난 수익금 50% 어디 갔습니까? 그 말씀하시면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내년도 좋아요. 80억 원 어디 갔습니까?
   삼다수 증산치에 대한 의회하고의 약속입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잃어버린 80억 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본부가 이 돈을 안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니고…….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께서 의지가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일반회계에 160억 원 지원을 받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것은 이것과 관계없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산 부서와 얘기하면 160억 원까지 가는데 또 무슨 40억 원이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담당관 불러서 한번 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가 이것을 안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져오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것을 투쟁하셔야죠.
○한기환 위원   지사가 안 줘버리니까 안 가져온다고 이렇게 하시죠. 지사가 주면 가져올 겁니다.
○허진영 위원   지사가 안 줍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예산 부서에서 안 줍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
○허진영 위원   앞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확보해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까지라면 120억 원이 지하수 특별회계에 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내년 예산 심사 때 박아 놓을게요, 단 얼마라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지하수 관리·보전에 대해서 투자하십시오. 그게 특별회계기금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허진영 위원   어느 예산을 가지고 지하수를 보전·관리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모자란 예산에? 균특도 안 되고 국비도 안 되고 환경부 인센티브도 못 받고, 뭘로 하시겠습니까?
   제주물과학공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는 안을 주십시오. 본부장님, 안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대답이 안 주시려는 대답인 것 같은데요, 꼭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허진영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제주시 동지역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2007년도분, 2006년도분에 납기미도래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2007년 25억 원, 2006년 10억 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대규모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 건축물이 있고 대규모개발사업이 있는데, 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 인근에 있는 첨단과학단지, 이 두 개가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다음은 수돗물 도민 만족도 관련 해서 20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1페이지하고 202페이지에 수돗물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 정도 감했고, 식수로서 매우 적합하다는 부분이 19.8%로 4.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지역 수돗물 이용 실태조사 관련 보고서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 그것 봤습니다. 김병립 의원님 발표하시면서 하는 것 같던데…….
○위성곤 위원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조사하셨죠? 2008년 제주도 수돗물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성곤 위원   전년도 조사결과 내용에 보면 20～30대인 경우는 80%가 생수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생수 이용률이 83%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 사안들이 그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실제 2008년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보면 결론을 맺었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결론이 상수도관 및 저장탱크의 오염을 개선하는 정도, 그리고 수질검사 기준 확대하고 강화하고, 처리시설의 고급화, 정수 및 처리시설의 완전 공개, 그리고 주민들에게 수질에 대해서 잘 홍보할 것, 이게 연구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책적 대안 제시를 전혀 못 하고 있다. 용역이 부실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우선 설문조사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먹는 물 시장의 성장률이 상당히, 19.8%의 복합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봤는데.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생수를 이렇게 많이 먹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수돗물의 적합도를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는 적합한가 한 질문에는 1.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제주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더 늘어났구나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음용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시책 이외에도 저희들의 업무보고에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 수돗물에 대한 CI, 로고, 캐릭터 개발, 그래서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로 내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돗물 인증제, 공공음수대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문제, 그리고 또 정수장 개방, 친화적인 배수지, 내년도에 한번 사라봉 배수지라든가 간드락, 시가지 인근에 있는 것은 벽화도 그리고 조각도 하면서 저희들이 정말로 시민, 도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내년에 펴보고자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가 부실이라는 겁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수돗물의 수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죠, 누수율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급수장치 공개념을 도입해라.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 옥내 급수관 세척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소유의 옥내 급수관 개량 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등등, 정수장 운영 관리사 제도를 두어보자, 수도관망을 일정거리마다 설치해서 점검을 해 보자, 그리고 유해물질 감지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수돗물 실명제를 도입해 보자,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만들어보자, 지금에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아니라 그 기능을 확대한 형태의 다른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한 부분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 말씀드린 수돗물 인증제 같은 거라든지…….
○위성곤 위원   인증제는 말씀 안 했는데요, 제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음수대에 대한 수돗물 인증제를 도입하겠다…….
○위성곤 위원   수돗물 실명제입니다. 실명제라고 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업무보고에도 그 얘기는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안되고 있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정책적 대안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강평 이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성곤 위원   다음은 188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현황 관련해서 총량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197페이지 두 군데를 보시면, 지금 현재 지하수공이 몇 공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4,943공인가 하여튼…….
○위성곤 위원   4,941공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91년부터 2008년까지 629공을 원상복구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94년에 「지하수법」 제정됐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하수법」 이전에 특별법에서 도입이 먼저 됐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관련해서는.
○위성곤 위원   언제 도입이 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91년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생기면서 '92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시설되어진 사설 관정수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93년도에 양성화를 하는 걸로 해서 '94년까지 양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전수조사 해 가지고.
○위성곤 위원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 당시에.
○위성곤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성곤 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폐공시설을 혹시나 우리가 관리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하수 폐공사업을 더욱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 폐공 관계는 앞으로 잘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629공을 원상복구 했는데 김대준 부장님,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폐공한 것 중에?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예?
○한기환 위원   지하수 지금 폐공이 629군데인데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봤느냐.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일단 현장 확인해서…….
○한기환 위원   폐공한 후에 오염되고 안 되는 것을 점검을 해 봤느냐.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폐공할 때 공 속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마감시키고 이렇게 한 것을 전부 현장 확인하면서 사진 다 찍고…….
○한기환 위원   그걸로는 안 되고, 왜냐하면 폐공하는 사유가 여기 보면 작목전환, 공장폐쇄, 시설이전, 토사발생, 염분과다, 구획정리, 도로확장, 무허가 굴착공, 수량부족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데 보면 시내 안에도 질산성질소가 들어가는 데, 화장실 물 들어가는 데, 옛날 파놓은 곳들, 그런 게 많거든요. 폐공 해도 옆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한번, 629군데의 샘플로 몇 군데 위험 있는 데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걸 직접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명백화점 같은 데 지하수 쓰는데 그 주변에 전부 오염됐어요, 정화조로. 꼭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한번 샘플로 해서, 전수조사는 어렵고 샘플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허진영 위원도 말씀했지만 판포 하수처리 방류 재이용사업 추진사항인데, 이것 용역한 것을 안 봤는데 1,000톤 해서 어떻게 보낼 겁니까? 저류조 1,000톤 해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일단은 저쪽으로 양수를 시켜서 배수지 해 가지고 배수관을 깔아줍니다. 저류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기환 위원   이런 걸 하는 데 한번 봤어요, 외국 사례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외국 사례까지는 저희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우리나라에 하는 것은 봤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국내 사례 해서 수원 같은 데서, 이 업무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이미 국내의 사례 같은 것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한기환 위원   아니, 제가 우연히 뉴질랜드 갔다가, 한 7～8만 명 사는데 약 2만 톤 정도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음에는 이것을 바다로 흘려보냈어요. 바다로 흘려보내는데 저류조를 2만 톤 만든 겁니다. 하루 생산한 것을 2만 톤 저장했다가 밤 12시 넘어서, 밤에 모터 가동하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12시 넘어서 산에 배관해서 산에 스프링클러로 물 주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2만 톤을 아침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생각을 다양하게 해야지, 판포가 6,000톤인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5,000톤입니다.
○한기환 위원   시설용량이…….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시설용량 하루 5,000톤입니다.
○한기환 위원   5,000톤인데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판포 하나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큰 데는 못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남원, 성산, 대정, 동부에 월정, 판포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해도 5,000톤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해서 만들어봐야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의 농업용수 수요와 판포 지역에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 그쪽의 몽리면적이 600㏊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수요량이 하루 1만 톤이 필요한데 현재 지하수가 4공인가 있습니다마는 5,000톤 정도밖에 공급이 못 돼 가지고 이것과 같이 5,000톤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하루 1만 톤 농업용수 수요량을 채울 겁니다.
○한기환 위원   지하수 네 공에 5,000톤 나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여덟 군데…….
○한기환 위원   여덟 군데에 5,000톤 나옵니까, 판포의 수량이?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500톤씩 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기환 위원   그쪽에 잘 안 나오고 동서로는 지하수가 얼마 안 나옵니다. 지하수 분포가 한라산에 가까울수록 많이 나오고 멀수록 안 나오고, 바닷물 들어오고, 그것 다 아는 건데, 아무튼 이것을 깊이 검토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런 외국 사례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외국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이번 예산에 만드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가서 봐야,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윤호 부장님하고 홍성택 부장님, 여기 보면 상수도도 수원지가 강정도 있고 여기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수처리장도 보목, 색달, 대정, 성산, 남원, 수의계약이 1,000만 원 미만이지만 가능한 한 그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달라. 제주시에서가 다 해 버리면 촌의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관리부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아까 허진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1페이지 경원산업 건입니다. 경원산업 특정업체만 계속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할 만한 업체는? 그다음에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 위탁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고 만일 경쟁을 해서 하면 운영관리비라도 나올 건데,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게 처음에 위탁할 적에 그분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5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입찰하고 자격조건 이런 걸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당초 협약사항상에…….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한기환 위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와 계약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당시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아니, 계약할 때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는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인계 받은 지가, 지난 8월엔가 받았습니다. 업무 받은 지 8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제대로 안…….
○한기환 위원   확인해 보고,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경쟁입찰식으로 해서 그쪽에 가더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여러 가지 관리…….
○한기환 위원   홍성택 부장님, 잘 검토하시도록…….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본부장만 계속 말하니까 본부장이 목쉬지 않습니까? 옆에서 조언도 잘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딱 하나만…….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노형 걸 봤는데 지금 취수 허가량이 월 7,500톤입니다. 그다음에 양수 쓸 수 있는 능력이 1일에 250톤인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동네 목욕탕은 1주일에 한 번 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이 감안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나누기 하면 30일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1주일에 한 번 하게 되면 26일 정도 돌려야 원칙인데 어떻게 30일 돌립니까, 풀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허가를 주십니까? (자료 보이며) 이것 제가 만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거 뭐 양수능력…….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심의 통과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는 상수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민철 위원   어쨌든 계산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상수도로 쓰든 어떻든 지금 현재 허가를 준 게 취수 허가량이 7,500톤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양수 능력이…….
○하민철 위원   양수 능력이 250톤이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1일 평균 500톤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하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쓸 수 있는 게 500톤 하게 되면 수돗물 250톤 쓰고 나머지 지하공에서 250톤 쓰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하공에서 쓸 수 있는 게 풀로 7,500톤 아닙니까? 나누기 한번 해 보십시오. 30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허가를 주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1일 평균으로 따지다 보니까 30일로 된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은…….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노형에 그렇게 어렵게 목욕탕을,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실세인지 전 모르겠는데 정말 돈 몇십억 원 갖다 주면서 해 달라고 로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 명단 저한테 안 올라왔는데, 누구의 백인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아마 본부장께서 모르실 겁니다. 어떻든 누구의 힘입니다. 과연 이러한 허가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노형지구 이호생태천도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지금 동네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 쉽니까, 안 쉽니까, 상식적으로. 쉬지 않습니까? 호텔 사우나를 빼놓고는 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365일 동안 허가를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생활환경과에서 작년에 허가를 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어쨌든 노형지구에 사우나 하려고 정말 로비의 로비 다 했습니다, 노형이 생기면서. 이분이 거의 돈을 긁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연 이런 게 집행부가 하는 일이냐.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지 않겠냐.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은 한 달 30일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고,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생활환경과 일이니까, 상하수도본부가 생긴 지가, 올해 3월 달 아닙니까? 본부장이 잘못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사우나 자체가 사우나를 하려고 수년 동안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아마 본부장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수장 자체가, 하루에 쓰는 양 자체가 풀로 30일 했다, 이러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체 수자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 문대림   2006년, 2007년 예결위 때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였던 문대림 위원이 대체 수자원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농촌용수 개발사업이죠, 본부장께 약속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서림지구 수원지 관련인데요, 그 약속했던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그 후에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향후계획까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삼양수원까지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서림 수원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일단은 저 사업을 착수하려면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기본설계 되면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면 신규 착수지구가 선정이 됩니다.
○한기환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타당성 조사하는 걸로 해서 지금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는 통과돼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실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고 내년도에 일단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고맙습니다. 꼭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삼양은 서면으로 나중에…….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및 지하수를 최고 브랜드로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수관리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10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월요일 아침 9시 30분까지 의사당 앞에 마련된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2008년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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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상수도관리부장    양윤호
•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    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    제주지역사업소장    김덕남
•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오기종
•    경영관리과장    장호성
•    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    기전과장    박명호
•    수질관리과장    박상훈
•    하수계획과장    양성필
•    하수시설과장    김영일
•    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    서귀포하수운영과장    이동완
•    시설과장    고성철
•    상하수도관리과장    홍충기

○기록    

•    김미영    허은영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