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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시건설방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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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17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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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방재국,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및 제주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환경부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66회 제2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협의된 안건을 처리·의결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15일까지 30일간 긴 회기가 계속되므로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은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도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자치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집행부의 정책 집행상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권의 실효성 수단으로 활용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직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한 사업과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치도의 행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등 제주자치도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여 도민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양조훈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양조훈.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대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부지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양조훈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양조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어린 비판과 뜨거운 성원을 함께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홍성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성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계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국내 최고 수준의 저탄소녹색성장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온라인 전기자동차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물산업을 육성해 나감으로써 세계자연유산 지정지역에 맞게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더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비판과 고견을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깊이 새겨 도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환경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건설방재국도 있고 제주시, 서귀포시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아까 부지사님께서 저탄소녹색성장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부터 47개 지구에 3,000억 원 이상을 쏟아 부었는데 99%가 하천만 정비했지 주변에 나무를 심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회천, 동회천, 대정, 서귀포 동홍천 할 것 없이. 이걸 몇 번 주문해도 그대로입니다. 국비, 지방비 일부해서 하는 건데. 그 하천변으로 한 1～2m의 땅만 더 사면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도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부지사님 이제야 오시니까 그렇지만 한번 돌아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청정환경국장 앉아 있지만 청정환경국이 16개 광역도시에서 몇 번째입니까? 환경정책이. 순위로 따지면 몇 번째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또 각 국에, 제주시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촌, 해동, 조천, 노형, 거의 나무를 안 심은 걸로, 말로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도가 행정을 하는 데는 전혀 그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 심는 것은 청정환경국에서만 하고 실지로 제주시나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전혀 그런 생각조차 안 하니까 이것은 부지사님 있는 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는 것은, 내년도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하천 정비하면서 최소한도 1～2m 더 사서 완전히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부지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양조훈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저도 하천 저류지 현장을 몇 군데 돌아보면서 오늘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주도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가만히 보면 풍수해 방지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주변 친화적인 환경조성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풍수해 방지에 비중을 둬서 하천정비, 저류지 사업들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아름다운 하천이 되도록 각별히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 관련해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도시 디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자고 제안했었습니다. 도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사항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도시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지사 양조훈   제가 존경하는 한 기업인이 제주도에 와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위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도가 참 풍경이 아름다운데 색깔, 도시의 이정표든 간판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바로 제주도 전체적인 색깔, 도시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주도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얼마 전에 조언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파악 안 되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도정이 비중을 둬서, 이제는 색깔,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을 새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모 대기업은 경영을 디자인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순간순간 변화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정책에 반영……. 서울시라든가 이쪽에서는 실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거기에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나의 계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의 계가 있죠.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조직을 통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사 산하에 디자인 관련그룹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지사 양조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조직을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부지사 양조훈   제가 시스템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허진영 위원   시스템도, 조직이라고 했어요. 조직을 구성…….
○환경부지사 양조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을 확장하기보다는 각계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하는…….
○허진영 위원   부지사께서는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디자인이 뭡니까?
○환경부지사 양조훈   간단히 디자인이 뭐냐 하면 모양이고요.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의, 장래의 미래는 디자인이 좌우한다 할 정도로, 상품 하나 개발하는 것에도 대기업들이 가장 디자인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건설, 도시미화를 할 때에도 단순히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색감, 그다음에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어떤 큰 방향성을 잡아놓고 그에 따라서 디테일한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대로 접근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전체적인 도시를 어떤 색깔로 어떻게…….
○허진영 위원   부지사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주문한 디자인은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한 디자인도 포함되지만 문화, 환경 종합적인 겁니다.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를 가지고 이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각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T/F팀을 구성해야 돼요. 제주도가. 그런 성의가 없으니까 제주도가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지금 부지사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부지사 자리에 앉아서 그런 디자인을 생각하신다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십시오. 과연 제주도의 도시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부지사께서는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숙지하시고요. 과연 도시디자인이란 개념이, 지금 현 정부나 세계나 제주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디자인이 뭔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양조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위성곤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공통으로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문대림   공통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의 저류조 사업 관련해서 저류조 사업계약서,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건설방재국은 라온랜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건설방재국 관련해서 통합 안내표지판 규격 및 디자인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비양도 케이블카 자료 요구 좀 하겠는데요. 2008년 12월 23일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도시관리계획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제안설명서와 회의록 사본, 그리고 2009년도 8월 20일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제안설명서와 회의록 사본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우리 제주를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나가고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는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건설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업무 추진과 더불어 이번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관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양희영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용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신재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개인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우리 국의 일반현황과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올해 예산 집행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의 기구는 4과 17담당으로서 현 정원은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우리 국의 주요 업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일류 제주건설을 위하여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우리 도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아울러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 이용의 합리적 개선과 디자인이 있는 도시경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한 제주실현에도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혁신도시 건설과 도로 등 SOC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90% 이상의 조기발주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제주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고 미래의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의 경관가치를 드높이기 위하여 공공디자인과 건축물, 간판 등 심의 시 도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근원적인 방재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류지 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아울러 선진형 경보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균형과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토대로 기존 시·군 단위의 도시관리계획을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할 저탄소녹색도시계획 체계유지를 위하여 지난 2007년 9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정비기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물론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계획수정 또는 보완 등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전자문제도를 운영하고 도시계획 심의도 한 건이라도 수시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한 결과 2009년도 다섯 건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기간이 평균 5.1개월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22개월, 그다음에 2008년도 10개월에 비하여 인허가 기간을 상당기간 단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투자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사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미설치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생태 면적률 적용대상 확대, 도심지 내 공지확보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업지역 등 시가지 내 건폐율 강화는 물론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심의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완벽한 보전지역(GIS) 관리입니다.
   우리 도의 GIS 보전지역 지정·고시 이후 환경여건에 맞는 보전지역 정비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체계 확립과 위성시스템에 의한 환경관리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지난 2008년 6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말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주 검토대상은 생태계 1등급에서 4등급 하천 변화지역, 지난 2008년 도의회에서 동의 시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곶자왈 추가 지역 지정 등 탄소 흡수에 필요한 우수한 지역은 원형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지정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영상 판독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 지하수자원 및 생태계 변경에 대한 검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보전지역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변화된 환경 특성과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인 보전지역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구도심인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에 역사, 문화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12월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통한 특별법상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과 아울러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난 2009년 4월 2일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 동호 외 1개 회사와 용역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촉진계획수립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는 마친 상태이며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과 마케팅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0년 3월까지 교통성검토, 존치지역관리방안, 정비사업계획 등이 반영된 도시재생사업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말까지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공적 제주혁신도시건설추진입니다.
   산업 경제기능을 강화하고 우수한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남지역의 성장거점 역할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115만 1,000㎡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제주혁신도시는 현재 기반조성사업은 공정률이 1공구인 경우 78%, 2공구의 경우 15%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60%의 공정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기관 9개 기관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며,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6개 기관은 청사 설계용역 착수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공구는 2010년 4월에 준공되면 설계 중인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회수혁신도시 간 연계도시 도로 5.6㎞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인 경우 1공구는 지난 8월에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공구에 대해서도 이달 11월 중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 상수도 배수지 확장사업도 현재 45%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주거·문화·교통·통신 등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산남지역의 성장 거점이 되는 지역균형발전의 혁신도시로 육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환경과 지역별 고유의 특색 등을 살린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도 단위의 체계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경관관리계획을 도의회의 의견청취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4일에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공고된 경관 및 관리계획을 토대로 우선 「경관법」 운영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주민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는 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관계획 제안의 처리, 경관사업의 승인 등 제주의 참멋을 살릴 수 있는 경관관리가 되도록 경관위원회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입니다.
   건축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기여한 건축물들을 발굴·시상하여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 미래를 이끌 건축인을 발굴·시상하기 위하여 건축문화대상 시상, 건축 전시회, 어린이 경진대회 등 건축사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건축문화축제를 제주문예회관에서 개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가로경관과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와 개별 간판의 디자인 개선 유도 등 광고문화의 전환을 위하여 광고물 실명제 도입, 광고물 설치 제작자·허가번호 표시, 업소별 수량 및 규격제한 등 권한이양에 따른 조례제정 등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도로변에 난립된 간판정비를 위해 주요 도로변 6개소에 통합안내판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좋은 간판 전시회와 경관을 저해하는 대형광고물 정비는 물론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도의 광고시책에 협조하고 모범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하여 광고업체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1,626억 4,000만 원을 투입, 1만 773동에 대해 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55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146동을 대상으로 현재 55동은 완료를 하였고 87동은 건축 중에 있으며, 4동에 대해서는 자금사정 등으로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6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새주소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누구나 묻지 않고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 새주소 체계 구축과 새주소 생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새주소위원회 구성, 도로구간 설정과 기초번호 부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행정시 간에 연계되는 18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명 부여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도로명판 등 시설물 제작을 마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전환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생활 속에 새주소 사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경기 진작을 위한 SOC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내외의 경기위축으로 인하여 외부 의존도가 심한 우리 도의 경제도 매우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OC사업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는 물론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연초부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기발주를 추진한 결과 공공부문 조기발주대상 1조 6,350억 원 중 1조 4,715억 원을 발주, 90% 이상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역생산제품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위 발주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내년도 사업도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번영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총 연장 약 35㎞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국비 2,453억 원, 지방비 580억 원으로 총 3,03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에는 34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는 표선～성읍 구간 등 5개 구간에 대하여 10월 말 현재 전체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건입동에서 봉개, 또 봉개에서 조천 2개 구간을 준공하여 우선 개통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구국도사업은 특별자치도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물량은 5개 구간 47.5㎞에 대해 4,03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 642억 원을 투자하여 10월 말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노선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안덕～대정 간 공사는 일과리에서 영락리 구간에 확포장 중이고, 신창에서 대정 간 공사는 용수리～신도3리에 토목공사 외에 배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령～애월 공사는 고성리에서 용흥리 구간에 확장 공사 중이고, 신촌～함덕 공사는 편입토지 보상과 일부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함덕～동복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7쪽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권 교통량을 분산하여 도심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2개 구간 1,38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4억 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인 연동～아라2 구간과 오라～아라동 구간의 확장 및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서귀포 지역인 상효～하례 구간은 현재 도로확장과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사업인 첨단과학단지 진입로 공사는 37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제주시 영평동 지역에 확장 및 구조물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도로사업은 19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30억 원이 투자되어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도 병행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자연재난예방 사전대비태세 완벽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로 사전에 재난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수방자재의 확보, 자율방재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하천 지장물 정비사업에 3억 원,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구입을 위해 3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재해취약지역인 120개소에 지역자율방재단 예찰책임자 1,034명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취약지 점검, 수방자재 확보, 자율방재단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착실히 시행하여 자연재난예방 사전대비태세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하천정비, 소하천정비 2개 분야 80개 지구에 8,088억 원을 투자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까지는 총 47개 지구에 3,033억 원을 투입하였고, 2009년도에도 22개 지구에 84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에 따른 호안 14개 지구와 저류지 4개소는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하천정비사업도 4개 지구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9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행정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4개 지구에 4,019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및 배수로에 대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10개 지구에 364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지역에는 49%, 서귀포시 지역에는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추진입니다.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시 재난지원금은 복구비의 30%에서 35%선에 불과하여 풍수해 보험을 통해 실질적 복구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제도로서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주택, 온실, 축사에 대하여 보험가입 시 보험료의 61%에서 68%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현재 가입건수는 1만 3,937건으로 가입률이 6.2%로 전국 평균 가입률 3.8%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풍수해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개선 추진입니다.
   정전 시에도 재난 예·경보 방송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재난영상시스템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을 위해 125개소에 사업비 17억 8,300만 원을 투입, 정전 시를 대비하여 기능을 보강하였고, 이외에도 재난담당공무원 등 지정된 핸드폰으로 방송이 가능하도록 시설보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영상감시시스템 36개소에 9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전 시나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재난 예·경보 체계 개선을 통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2009년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2009년도 10월 30일 현재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2,031억 585만 5,000원으로 이중 10월 말 현재 1,505억 9,223만 4,000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7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39쪽부터 46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 등 8건에 대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업무보고 73페이지에 보시면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회 개최횟수에 ’08년도 1회, ’09년도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의 회의안건, 참석자 현황, 회의록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주십시오.
○위원장 문대림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국장님,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2009년도의 전략목표, 정책의 기본방향을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일류 제주 건설”이라고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전략목표를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허진영 위원   작년도의 비전은 뭐냐 하면 “친환경 고품격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 뉴제주 건설”이라고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 실현”이라는 여섯 가지 목표 중 하나 있고요. 또 2009년도에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 실현”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결과 지역개발 안전관리 분야에 제주도가 “다”등급입니다. 제일 꼴찌로 가고 있어요. 2005년도 결과 봐도 꼴찌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지역개발분야 안전관리분야 꼴찌이고, 2007년도 지역개발분야 안전관리분야 제일 꼴찌이고.
   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평가결과가 “다”등급으로 나왔는지…….
   뭔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저희들 목표를 설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 자체가 안전관리부서하고 재해부서가 다릅니다. 행안부에서 점검할 적에는 그것을 복합해서 점검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안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허진영 위원   이 분야가, 안전분야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분야가 다르다는 얘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데…….
○허진영 위원   복합적인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역개발분야도 “다”등급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SOC사업이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기반시설이. 이것도 “다”등급이에요.
   이것은 무슨 핑계를 댈 겁니까? 지역개발분야도. 이것은 어떤 분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안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허진영 위원   지역개발분야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허진영 위원   지역개발분야에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작년에는 “나”등급을 받았죠.
   환경산림분야는 계속 꼴찌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사항이 아니라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꼴찌 된 부분이 계속 나오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지역개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2008년 3월에 재해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후에 부서별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상급으로 평가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슨 대상에서 우수라든가 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계속 꼴찌 하는 이유를 제가 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69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118페이지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다 자료에 나온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발췌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1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7개 분야에 990억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전체 사업비가 1,050억 원인데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허진영 위원   이것 담당부서에서 자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집행계획 및 개발효과 분석을 보면 1,133억 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하고 계획하고 전혀 달라요. 똑같은 데서 나온 건데. 이게 지역개발 현황이거든요.
   이런 사업계획의 사업비 자체도, 구성비 자체도 다르니까 꼴찌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도시계획도로사업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군도사업까지도 가능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를 봤을 때 집행내역하고 사업비 내역에서도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제주시 도시계획도로사업 28억 원,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사업 60억 원, 군도사업 14억 원. 전부 다 그 사업이에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작년 1월 15일에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팀에서 확정을 했어요.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를 2008년 1월 24일 구성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역발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허진영 위원   국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종합계획이 2008년 1월 15일 확정됨으로써 법 제4조에 의한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가, 발전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추진사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 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부 지사나 실무부서의 국장 임의대로 도시계획사업에 다 집어넣어버렸다는 얘기죠.
   이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잠깐만요.
   이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위원회의 결정이 없이는, 사인을 안 받으면 제출이 안 됐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조급하게 위원회도 구성했었고, 또 대신에 갑자기 이 규정이 생겨 가지고 했는데 단순한 도시계획도로사업만의 계획을 한 게 아닙니다.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든가 일반유배지 역사공원조성사업 등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연속성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시에는 회의 소집이 안 되어 가지고 서면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서면심의 사인한 것 갖고 오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그 자료 주시고, 지금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 총 102억 원, 이것은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넣어 버렸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대정오일장 근방에 60억 원, 이게 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이고 행정안전부 소관 도로사업에 서귀포시의 미협의 토지 보상협의 내년에 10억 원 가내시되었고. 이게 전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다 투자해 버렸어요.
   위원회 역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개발승인에 관한 사항까지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승인을 전부 다 득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업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보다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교육·의료·후생 등의 문화·복지시설의 정비, 확충사업에 관한 이런 사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계획은 또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동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출연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종합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특별법을 바로 제정해 가지고 하다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법 자체를 폐지시킨다는 겁니다. 위원회 자체가…….
○허진영 위원   아직 폐지 안됐잖습니까? 폐지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직은…….
○허진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 일이고요. 지금까지, 이것은 감사 아닙니까? 1년 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한 감사시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계획사업하고 군도에 대해서 하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타 부처에서 하는 것은 그 해당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대상사업에 한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밖에 없습니다. 처음 법 만들 때 취지는, 저희들도 그런 항의도 해봤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예산지원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실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치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조항에 대해서―예를 들어 교육·의료·후생, 문화·복지시설에―어느 정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으로서 소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발전위원회 개최도 하시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제대로운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10분씩 합시다.
○위원장 문대림   예. 1차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그간 1년 동안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과정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조례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이게 어디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5일에 구성을 했는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반시설을 해서 부지 자체가 어느 위치로 지정이 지금 일단락은 되었습니다마는 변경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   그것 때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상태는 현재 기본사업 자체가 기반시설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기관들이 100%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확정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안의 것을 갖고 회의를 하려고, 지금까지는 그런 여건 자체가 부족해서 회의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한 인식이 결국은 혁신도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철회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지금 우리 도에 오고자 했던 9개 기관들이 실제 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다시 한 번 검토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고 하면 7개 기관 사업 이전기관 승인 자체가 안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위성곤 위원   공정률이 지금 몇 퍼센트죠? 60% 정도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연말까지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60%이고…….
○위성곤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지 아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혁신도시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의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그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사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할 내용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로 위원들이 이전기관의 대표급으로 한 분씩 위촉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내의 대학교수님들이나 일반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즉 말해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지 그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협조가 필요하면 그와 관련된 포럼을 만들든지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까지는 이전기관 자체가 정부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확정을 다 안 해주다 보니까 그 사이에…….
○위성곤 위원   이전기관이 무조건 오게 만들어야 되지만 오든 안 오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대학연구소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협의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그것은…….
○위성곤 위원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에 대해서. 안이하게 그 기관이 온다 안 온다만 가지고, 오기만 손 모아 기다릴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기관이 오게끔 노력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 부서 하나 만들어놓고, 담당 계 하나 만들어놓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혁신도시의 성공이 서귀포시를 비롯해서 제주도 전체 발전의 중요한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안이하게 대응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까지는 그런 연유로 해서 회의소집 자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위성곤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혁신도시가 이전되면 이와 관련된 어떤 산업들의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분석하셨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혁신도시 9개 기관이 오게 되면 그 이외에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도 유치할 수 있도록…….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유치에 들어가야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합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용역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은 공정이 이 정도지만…….
○위성곤 위원   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문제라니까요,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도시계획과장 김관호입니다.
   그동안에 관리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한 이후에 기반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용역도 그동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확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전기관이 전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전기관 가족이나 직원에 대한 지원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 지원하는 것, 이것에 대한 행위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혁신도시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기관이 이전되어 오면 대기업이 올 거고 연구소가 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인식이 문제라는 거죠. 인식 전환을 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저희들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또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역도 실시해서 검토를 하기 위한, 최종 확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논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 착공을 언제 하셨습니까? 사실상 착공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2007년도 착공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중에 보육시설, 마을회관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계도로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전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법으로 정해진 행정도시마저도 흔들리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다는 거죠. 9개 기관을 이전시켜서, 통합되어 가지고 8개 기관으로 줄었지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통합되게 되면 그에 상당한 다른 기관을 한 군데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기관 이전과 더불어서 거기에 관련된 산업,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관련되어진 육성해야 될 산업을 점검하시고 그 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갖고서 그 산업을 육성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되어진 지식정보산업에 대한 기업유치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의 연구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144쪽에 일부 나열도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전기관과 연계하는 대상 자체가 어떤 업체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내년 상반기 이내로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제가 물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조기발주를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미집행률 30% 미만으로 집행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2009년도 예산액 1,031억 원 중 집행 잔액이 522억 원으로 25.8%인데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조기발주……. 지금 여기서 집행 잔액을 둬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한기환 위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자금 집행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로 자금 집행상황인데 그 사이에 추진하는 공정에 따른 자금 집행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또 대신에 저희들 금년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100%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예를 들면 혁신도시 진입로 같은 경우에 2차 공구에 발주가 안 됐는데 실시설계와 보상을 하다보니까 74억 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한기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최종적으로는 국토해양부를 경유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절차만이 남아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로 해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와 행정시의 조기발주액이 1조 1,000억 원인데, 여기 기술직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서귀포 출신 손 들어보세요.
   네 사람입니까? 알겠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차입금이 지방도 도로개설사업에 3,158억 원을 꿨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돈이 2,304억 원인데,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55억 원이고 394억 원이 남고, 그다음에 재해대책으로 1,522억 원 차입해 가지고 1,367억 원이 잔액이고.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547억 원, 그래서 256억 원. 이게 거의 도로 개설하는 사업에서 차입한 돈의 90%를 어디 썼느냐 하면 국장의 동네인 한림 쪽으로 다 써있다 말입니다. 지금 서귀항 부두 내려가는 데 몇 번 지사한테도 말하고 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왜정 때 도로개설한 데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미항도로 국비 가져다 하겠다. 26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5억 원, 10억 원, 이게 몇 년째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입금에 대해서 서쪽으로만 투입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입은 좀 했습니다마는…….
○한기환 위원   여보세요. 산지천, 신비의 도로, 우회도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 시내 것은 옛날 서귀포시의회 할 때 ’97년도 중앙로 할 때 꾼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동홍초등학교 해태공장 35m 도로가 있는데 이거 하나 뚫어줘야 동서 숨통이 트일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도 자체 기술사단들이 한 번도 안 한다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지사한테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현진수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솔직히 말해서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드려봤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구시가지권에 동서로 통행이 안 됩니다. 차도 막히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직접적으로 행정시에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한기환 위원   도시계획도로도 돈을 꿔다가 차입할 때 그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네 사람입니다. 서귀포 출신 기술직공무원이.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관광객이 300만 명 이상 들어가는 천지연도로가 왜정 때 빠진 도로 그대로 다닌다고 하면 웃을 일 아닙니까? 600만 명 오는 관광객 중에 300만 명 이상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부두 들어가는 쪽에 보십시오. 서귀항 부두 쪽에 소남머리 위쪽으로 재해위험지구에 돈을 꿔다 썼는데 거기 가보면 그대로입니다. 한 번 가 보세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가는 데인데. 그런 것은 신경 써 가지고,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건의한 거 아닙니까? 발전적인 것을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도 받고 다 받는데 여러분들이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법적으로 잘못해도 행정 집행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그 세 가지 서귀항 내려가는 데, 동홍초등학교하고 해태공장 도로, 서귀항 내려가는 재해위험지구 소남머리 위쪽에, 관심 가지고 해 줘야지 300만 명 이상 들어가는 관광 진입로가 그 정도로 도에서 관심 없다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지사한테 건의해서 1년, 2년 내에 해결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한은 못 두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우리 현진수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 세계가 녹색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또 전국적으로 CO2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전거사업을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도로교통관리공단 분석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제주도 발생건수 101건 중 사망자가 2명, 부상자가 106명, 2007년 발생건수 106건 중에 사망자가 2명, 부상자가 110명, 그리고 2008년도 발생건수가 110건 중 사망자가 5명, 부상자가 131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망자와 부상자가 증가되고 있고, 또 전국 대비 보게 되면 2006년도 발생건수가 1.27%, 사망자 수가 0.68%, 부상자 수가 1.2%, 2007년도 발생건수를 보면 1.21%, 사망자 건수가 0.65%, 2008년도 발생건수가 1.19%, 사망자 1.5%, 부상자 1.1%가 되는데 전국 대비 사망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내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민철 위원   그 한 가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운동 삼아서 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이용 자체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전거 타본 적 있습니까?
   첫째 원인은 뭐냐 하면 도내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전거도로……. 국장님께 아까 혹시나 자전거를 타 보셨냐고 말씀드린 이유가 중간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하천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중간중간 끊겨 있고, 또 세 번째가 제주도 지형상 자전거도로 높낮이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가지 안에 저희들 기초질서 관련해서 지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인도 내에 자전거도로, 인도 겸용해서 하는데 그 안에 보면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교통표지판을 중간 센터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버스 승차대에서 스톱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높낮이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전거도로 시설 자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체계적으로 하나씩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하민철 위원   아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연삼로변에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연삼로가 생긴지 언제죠? 그 외에는 진전된 게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부분적으로…….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까 부분적으로 도로 자체를 연결하면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도로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답을 할 수 있지만, 145쪽의 자료는 행정시 자료를 저희들 받아가지고 여기 첨부를 시켰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현재 행정안전부에 ’09년도 7월 말 자전거도로 건설현황을 보면 제주에 자전거도로 노선수는 194개로서 전국의 4.27%를 차지하고 도로는 6.13%인 656.6㎞로 전국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게 되면 12월 말까지 전국 최하위로 3.6㎞가 신설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373㎞가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CO2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책이냐, 말로만 펼치는 행정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국비 7억 5,000만 원, 지방비 7억 5,000만 원 해서 14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7억 5,000만원하고 7억 5,000만 원 하면 15억 원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7억 2,000만 원하고 7억 2,000만 원 해서 14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3.6㎞의 제대로운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끝나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한 게 3.6㎞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 373㎞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과연 기후변화시범도시가 맞는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내권역에 주로 인도를 겸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비율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대로운 도로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주차장이 얼마나 되어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민철 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왔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행정…….
○하민철 위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자전거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시범도시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도 답을 하는 건데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시에서 하는 걸 어떻게 도에서 압니까?
○하민철 위원   전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 누가 합니까? 정책반영은 누가 시킵니까?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질의가 들어올 건지 자료를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꼭 행정시에서만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게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정책 입안 누가 시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가 어딥니까? 도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든 걸 다…….
○하민철 위원   뒤에 계신 분들은 뭐합니까? 계장이나 과장이나 뭐하러 뒤에 앉아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그것은…….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전부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계장님, 과장님 뭐 하러 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정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뒤에 과장님, 계장님 뭐 하러 계십니까? 제주도에서 정책반영 안 시킵니까? 행정시에서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저탄소녹색성장시범도시라고 말로만 해 놓고 국하고……. 따로 놀아야 될 겁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도로 중앙분리대 보면 나무를 많이 심죠? 한 35m 도로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그런데 왜 나무 심었다가 제거시키고 그렇게 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로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을 하는데 일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할 적에 심는 건 저희들 같이 병행해서 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 그걸 뽑고 다시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로부서가 아니라 가로수 관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종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지방채를 상당히 많이 발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고 비율로 높게 발행했는데 어쨌든 간에 앞에서도 재정적인 문제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정책 입안을 했는데 5년, 10년 내다 보면서 정책 입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그때그때 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안덕하고 대정 구간에 중앙분리대 해 가지고 가로수 식재하다가, 무슨 수종 심었다가 제거시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중간에 종려나무를 심었다가 그것은 전부 뽑았습니다. 그게 위치상으로 맞지 않아서.
○오종훈 위원   제거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바람 많이 불고하는 데는 그 수종 자체가 타당치 않아 가지고 전부 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나무를 심을 계획이죠? 바람에 이길 수 있는 나무, 제주도에는 뭐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거기에 다정큼나무 심은 것은 괜찮아 가지고 그대로…….
○오종훈 위원   무슨 나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다정큼나무입니다.
○오종훈 위원   다정큼나무는 수종이 향토수종입니까 아니면 외종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향토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십시오. 그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죠, 나무 식재할 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오종훈 위원   국장님, 나무 본당 몇 만 원이 되고 몇 십만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정책이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때그때, 1～2년을 못 가요. 그러면서 도민들이 부담 느끼는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계속사업도 못하고, 오히려 전시행정 식으로 길 뽑아주고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나무 심어 가지고 몇 년 만에 뽑은 거죠?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 그리고 예산절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도 본청에서, 입안을 하는 행정부서에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뭘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이 자료 준 거야 답변하기 좋게 다 나와 있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저한테 민원접수된 겁니다. 또 제주시도 보니까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10년 이상 된 나무를 도로 1m 50㎝ 넓히면서 전부 철거했어요. 도에서 뭐하는 겁니까? 제주시 상황 혹시 국장님 보고 받은 거나 알고 있는 사실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중간에 우회차선 하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왜 나무식재 안 하죠? 그 나무들 다 어디갔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부 다른 데 이식했다 나중에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어디 심을 겁니까? 거기 심을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공사가 완료된 박물관입구, 일도 제주은행 사거리, 한마음병원 그리고 제주소방서 사거리, 그리고 제주시 일부지역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탄소녹색성장이다 하면서 가로수를 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철거했어요. 차선을 1m 늘리는데, 제가 가서 직접 줄자로 재니까 1m 20㎝ 넓힌 게 최고고 적은 데는 50㎝ 넓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 행정이에요. 그 예산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2008년도 그런 예산 잡혀 있는가 봤더니 예산 안 잡혀있어요.
   예산서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 받은 예산을 밖으로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얘기죠. 결산보고서 보면 딱 거기 썼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뒤져보면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고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바로 제주도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좌우지간 아까 안덕～대정 구간의 종려나무를 철거해 가지고 어디 식재되고 있는지 오늘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 정 필요하면 저는 현장을 갔다오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주시내에 도로를 넓히면서 많은 가로수 없앤 거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몇 본이 되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역주민들은 웃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며) 제가 여기에 사진을 다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제주시 건. 가보니까 정말 가관입디다. 도로를 50㎝ 넓히면서, 1m도 안 되는 폭을 넓히면서 가로수를 다 없앴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장님, 하천 저류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수계별 용역 종합치수계획 수립을 2008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하고는 상당히 차이나죠. 왜 차이나죠? 전체 물 용량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났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404쪽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이 자료도 이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오종훈 위원   국장님, 2008년도 4월 수립계획안에 대한 것이 총 4대 하천 11개 저류지에 몇 톤을 한다고 용역계획에 나왔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58만 톤으로…….
○오종훈 위원   158만 톤입니까? 4월 계획수립안입니까? 그건 아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4월에는 1,311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만에 거의 70% 이상 용량을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오종훈 위원   이 자료 없습니까?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또 한 달 후에 나온 수립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차이인데 지금 70% 정도, 그 용량 왜 줄였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사할 적에는 시내권역에 복개된 것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100% 그대로 둔 상태로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 홍수량 자체도 100년 빈도로 계산을 하는 수량하고 나중에 시설계획에서 실지로 우선은 이 양이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수량 산정한 게 157만 7,000톤으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총량으로 몇 퍼센트 줄어든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당초에 검토안이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검토안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보면 어느 정도인데 거의 71%에 가까운 양을 줄였습니다.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며칠이죠? 제주시는 어떻든 간에 하천관련 때문에 하류지역에는 잘 있지 못합니다. 8월 27일 시간당 87.5㎜ 해안 쪽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물론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산지천 하류 동문시장 일대가 몇 센티미터를 남겨놓고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만약 중산간지역부터 먼저 했다면 산지천 하류 동문시장, 동문로터리 일대 전부 침수가 될 건 뻔한 일이죠. 그러면 어떤 안을 마련함에 있어 가지고 거의 70% 전체 용량을 줄여가면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적인 용량만 계산했지 산지천이나 한천 하류를 감안하지 않고 이 사업을 800여 억 원이나 들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저희들 검토안으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대신에 물론 그 후에 100년 빈도로 조정을 했지만…….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4월 계획안은 몇 년 빈도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처음에 조사할 적에는 ‘나리’ 때를 대비해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조사가 됐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계획안은 몇 년 빈도로 되어 있죠?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답변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오종훈 위원   계획안이나 수립안 모두가 10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답변을 피력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제주시는 100고지 이상 중산간지역에는 물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류지역에 피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류지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몇 년 빈도, ‘나리’ 태풍, 여기 정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난번에 시간당 약 80㎜ 이상 올 적에 하류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에도 보니까 바닷물 자체도 만조 시기였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배출이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류지역에 근본적으로 배치를 하려면 이런 저수용량을 가져야 되는데 시내권역에 저수용량을 이렇게 다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각도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러면 얼마 정도 규모로 하면 되겠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게 시설계획 물량으로 해서 나타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당초에 한 1,230만 톤 규모라고 했을 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157만 톤 했을 때 사업 예산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시설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57만 7,000톤 시에 소요 사업비가 811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당초 안으로 나왔을 때는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였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 계획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오종훈 위원   지금 계획서가 없으면 이따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산간지역 저류지 완공된 거하고 최종 마무리돼서 11개가 됐을 때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추이로 봤을 때. 만약 100년 빈도로 봤을 때 산지천이나 한천 하류지역에 피해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은 피해 없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피해 없는 것으로 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 비가 올 적에 국장님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피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료 보이며)
   국장님, 혹시 이런 책 본적 있습니까? 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단에서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속 이 책자를 만듭니다. 혹시 제주도에서, 특히 방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책을 혹시나 본적이 있는지, 내용은 안 봐도 좋지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오종훈 위원   그래도 제주도 행정에서 치수방재라든지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도시재해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만든 이런 거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제주도민들이 서글픈 거죠.
   이런 중앙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를 안 받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제주도민들 서글픕니다. 막대한 예산, 보기 좋은 행정만 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하천 저류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류지를 치수만 하지 말고 이수도 같이 끼워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했는데 예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오로지 치수만 해서 몇몇 개 저류지 완공된 거 현실로 봤습니다. 이왕이면 이수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제주도 지하수자원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런 부분도 솔직히 800여 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오로지 치수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물량을 받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다른 공업용으로 쓴다고 했을 때 제주도 지하수를 그만큼 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만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금 네 개 저류지가 완공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치수와 이수를 같이 겸비한 저류지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치수 목표로 시설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이수계획으로 했다가 그 사이에 나중에 재해발생 시에 다시 피해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수계획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이수 부분도 깊이 감안해 가지고 무작정 하천으로 해 가지고 해안으로 버릴 것이 아니라 중산간 지역에 농업용수 전부 지하수 뚫어서 쓰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5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자전거 부분 말씀했는데 혹시 행감자료 작년 거 있습니까? 2008년도 행감자료 170페이지 한 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2009년도 145페이지. 작년 거 170페이지, 올해 거 145페이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금년 자료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 2008년도 행감자료 자전거도로 현황에 보게 되면 1,456.1㎞가 되어 있고, 제주시가 758.63㎞이고 서귀포시가 697.8㎞, 사업비가 1,484억 원이고, 올해 행감자료 145페이지 자전거도로 현황 보게 되면 제주시가 726㎞, 서귀포시가 505㎞ 해서 총계 1,231㎞ 해서 사업비가 1,901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해 보면 자전거도로가 22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416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행정시에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고…….
○하민철 위원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업을 하는데 병행하다 보면…….
○하민철 위원   어떻게 도로는 줄어들고 예산부분은 416억 원이 증가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부분적으로 자전거도로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지로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 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했습니다. 실지로 하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발전연구원에 용역 언제 주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전연구원에 언제 주었다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7월에 주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7월에 주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작년 행감자료 보게 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완료가 12월에 되었습니다. 착수는 7월에 했는데…….
○하민철 위원   발전연구원에 용역준 게 언제냐고 말씀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7월에 주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7월에 하고 완공은 언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2월입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의 행감자료 보게 되면 2008년도 7월 15일부터 2008년도 12월 14일까지 5개월 해서 수행업체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대표 양우철, 용역비가 4,36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돈이 썩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도 올해 아니고 작년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작년이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엉터리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작년 말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아까 분명히 2009년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9년도 7월 맞느냐고, 맞다고 얘기했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008년도 7월에 주어서 12월에 완료하다 보니까, 그 완료한 현황을 보니까…….
○하민철 위원   활용방안이 뭐죠? 활용방안이 뭐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4,000만 원 주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앞으로 제주도에 체계적인 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립된 계획이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중앙에 자금요구를 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개선방안에 “인도, 자전거도로, 차도를 구분”. 그다음에 인쇄물 잘못되었습니다. ‘인조’, ‘인조’가 뭡니까? ‘인도’지. 145페이지. 이게 개선방안이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활용방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용역을 했는데도, 4,000만 원씩 해서 활용이 안 된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차라리 할 바에는, 제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적으로 시가지 자전거도로를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고, 두 번째 주민생활 동선과 대중교통수단이 연계된 자전거이용시설 구축 필요, 세 번째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정책으로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한 소프트프로그램 개발, 네 번째 자동차 편의 위주의 도로교통체계 시스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이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활용하시겠습니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권역의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하려니까 현재 되어 있는 인도 자체를 차도로, 자전거도로를 해 보려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울은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유독 제주도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면 차선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계천 어떻게 이용되고 있죠? 청계천 복개할 때 난리 났잖습니까. 그런데 청계천 한 다음에 도로가 어떻게 되었죠? 옛날보다 넓어졌습니까, 좁아졌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인근에 대체도로가 있으니까…….
○하민철 위원   마인드 자체를 바꾸십시오. 마인드를 바꾸게 되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인 마인드 부분을 좀 깨십시오.
   할 의향이 있습니까?
   깨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깨겠다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도로 개설할 적에는 도로에 차량 주차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상.
○하민철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연동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차선을, 차도 양쪽으로 세워버리니까 전부 일방통행로 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라리 일방통행 시키십시오. 서귀포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이제는 자전거도로 부분 활성화시키려면 분리시켜주어야 된다는, 과감히 하십시오. 청계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온도 3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주도도 그런 부분으로 활용방안을 과감히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시내보다는 제주도의 외곽지역, 해안도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자전거 타 본 적이 있느냐고. 한번 자전거 타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자전거 직접 사서 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간혹 탑니다. 안 타는 게 아니고.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직접 구제주에서 신제주 한 번 타 보십시오. 연결이 안 됩니다.
   제주도가 진정으로 CO2 줄이려면 그러한 부분 쪽으로 움직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감히 한 번 바꾸실 생각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애처로운 입장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오전 질의를 마감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강정으로 해군기지가 결정되었을 때,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그렇게 시도할 때 절대보전지역의 문제를 들고 좀 어렵다는 입장을 지사께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나갔고.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왜 실시계획 승인 단계 시에 협의를 안 했는지, 2009년 1월에. 협의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실시계획입니까?
○위원장 문대림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를 했잖습니까? 올 1월에.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승인 전 협의단계 때 협의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 2009년 4월에 환경도시위원회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절대보전지역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무시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왜 그때 무시했는지를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3월에 보전지역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끼워 넣으려다가 의원님들의 반대로 안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피해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 건에 대해서도 오후에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해군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요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로 했다면 언제 했고 구두로 했다면 언제 했는지, 그런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시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와 가지고 지역의 최대 쟁점으로 머무르게 되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오후 감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진수 국장께서는 오후 감사 시작과 함께 답변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실시계획 승인 협의 시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받을 적에는 자치행정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일반 농지전용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세항을 놓고 의견을, 저희들 부서에 협의요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절대보전지역 관련해서는 그 항목이 안 들어가 가지고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또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회신할 적에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한 내용은 삽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200여 필지에 대한 육상 부문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된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금년 4월 16일자로 한기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협의 시에 절대보전지역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서 서면답변하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자치행정과로 총괄적으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군사시설의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본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하면서 본 사업과 관련된 협의 검토 결과와 이외의 모든 법령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협의하겠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절대보전지역 변경요청을 하는데 반려를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절대보전지역 변경절차를 추진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군본부 측에서 지난 9월 9일자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정지 내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군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난 9월 12일자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6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문대림 위원장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절차과정에 대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변경 쪽이 타당하다는 것을, 당초에는 국책사업이면서 광의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행위허가로 하려고 하다가 5분자유발언 때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식해서 다시 해군본부 측으로부터 9월 22일자로 재차 절대보전지역 변경요청이 있어 가지고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행위허가 대상 중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을 적용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시에, 2008년 9월 30일자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설치로 내용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로 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 의견안을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한 우리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것은 2008년 11월 5일자로 심의를 득해서,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저희들 단계적으로 밟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4월 20일자로 수정 내용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로 의회에 제출했다가 나중에 의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에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없었다면 행위허가로 갈 수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도정의 뜻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도정질문을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해군도 공식적으로 검토결과 변경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실 구두상으로도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한기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을 언급, 적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사실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국방·군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쟁점사안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은근슬쩍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게 최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대의 쟁점이 되었고, 돌파구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봐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절대보전지역 지정 때나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가 필요시에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득하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저희가 판단한 소견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지사의 필요시라는 게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국책사업이면 필요한 것이고, 국방·군사시설이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보전지역 지정절차에 대한 내용은 있고 변경절차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정이 잘못되었거나 지정사유가 해제되었을 때 변경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제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 문대림   명시적으로 절대보전지역 생태지하수 경관 1등급인 경우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지정할 때에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위원장 문대림   지정할 기준이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그 지정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했을 경우에, 또는 변경했을 경우에 그 지역이 그대로 경관 또는 생태 1등급 상태로 남아 있으면 곧바로 재지정해야 될 상황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절대보전지역 관련해서는 제주도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 주기로 해서 변경을 하는 변경절차가 있습니다. 또 수시변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었지만 이것은 재량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를 반드시 득한 후에 지정이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니까 의회로 공을 넘겨서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그래서…….
○위원장 문대림   변경을 해 달라는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군사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달라 이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사업 자체가 꼭 군사기지만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위원장 문대림   국책사업인 경우에 절대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어떤 필요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이나 변경을 할 수 있다.
○위원장 문대림   어떤 필요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이런 국책사업이라든가…….
○위원장 문대림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정할 때나 변경할 때의 사안에 대해 가지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사항이 있는 거라 이겁니다.
○위원장 문대림   원칙적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밤낮을 고민해 봐도, 서너 달을 고민해 봐도 변경동의안을 처리할 명분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해군기지 예정부지 변경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슈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를 위한 규정도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른 변경에 대한 규정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별로 생각은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저희들 행정을 하는 데 대해서 한 번 지정해서 그것을 끝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어쨌든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정에서 해군기지 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의 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추후에 공원지구를 해제할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내는 그러한 전제행정,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 그런 행정의 선례를 남겨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도정이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도민의 이익, 도민적 실익, 도민적 명분을 무시한 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의회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의 명분은 도민적 명분, 도민적 실익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리해석을 받으려고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절대보전지구를 왜 지정했죠? 해제 못할 거면. 해제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한 쪽 편견을 두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편견을 두고 질문하는 것 같은데 동시선상에서 보고 절대보전지구의 해제 조건이 뭔가, 확실한 근거를 주셔야죠. 저는 가능하다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습니까?
○허진영 위원   대통령이 지사한테 동의요구를 주었어요. 지방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런데 뭐를 더 질의한다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법리해석을 놓고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은…….
○허진영 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소견에는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확실한 법리해석을…….
○허진영 위원   아니다란 근거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조항에 보면 해제든 지정이든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면 된다 그랬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거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이라는 게 확실하게 소신 있게 답변해야지 두루뭉수리하게 해 가지고 다들 현혹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왜 거기에다가 알파라는 부대조건을 다느냐는 거예요. 법리해석이 다른 게 플러스알파가 있는 겁니까? 그것 아니잖습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그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업무보고서 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있죠?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하천관리위원회하고 통합평가위원회하고, 동일인물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원래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지금부터 3년 전 법 이양할 때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 다 조정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사전영향평가, 사후관리위원회를 중복되지 않는 위원들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복이 돼요.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다시 통합평가위원회라든가 하천관리위원회와 중복되어 버리면 과연 제대로 심의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적에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여기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구성이 2009년 3월 12일인데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들어가고, 통합평가위원회에 들어가고, 하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렇게 심의할 위원들이 없습니까, 제주도에?
   지금 현 감사위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감사위원이 왜 검토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이것은…….
○허진영 위원   필히 조정해 주시고요.
   이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통합평가위원회―재해분과입니다―심의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심의위원들로 구성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가능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필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성읍민속마을 동부관광도로 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86년도, ’73년도 이때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로 분할 일자가. 그런데 보상이 안 됐어요, 전혀. 20년이 지났는데도 보상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도로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하는 중에 있어서 이렇게 미보상된 토지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상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도로사업 할 적에 일반국도인 경우에도 보상 없이 도로를 확장한 후에 국비를 지원해서 포장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읍지구에는 ’84년도에 확장할 적에 그 당시에는 전국소년체전에 대비를 하면서 당시에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장물하고 토지부분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상이 100%는 지급이 안 되고, 지장물하고 나무목까지도 보상을 했는데 일반토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상을, 그 당시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자료 확인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당시에 보니까 개인별 조서까지 있고 감정평가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외에 현재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은 현 도로 확장을 하면서 병행해서 보상을 하면서 공부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큼은 아직 그러한, 당초에 보상을 주었던 것을 재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규명한 연후에 다시 보상을 해야 될 것이면 하고 아니면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그쪽 지역주민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을 약속했대요. 도로로 편입하게 되면. 그런데 약속만 했지 전혀 그다음의 행정적인 절차가 안 나왔다는 것이에요. 보상현황이 전혀 없어요. 문서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 말로만 했다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 현혹시킨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군 당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실 때는 그 전에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도 이것을 같이 보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재정상 이유로. 하지만 관련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해서 보상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꼭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대신에 아까 것만큼은 그 당시는 시군이전이기 때문에 남제주군 서류고에서 현재 찾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 실지로 다른 노선에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한 연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이것은 필히 사업하실 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주일에 몇 건 처리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주일에 한 번씩.
○허진영 위원   몇 건 처리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한 40건에서 50건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도에서 다 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자료 16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42회의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데 1,911건을 심의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1주일에 한 번 4시간 정도의 심의를 하는데 한 건 심의하는 데 5분 정도 소요되고, 소위원회별로 나눠서 한다고 해도 7～8분입니다. 왜 이런 형태가 나는지 생각을 해 봤더니 과연 1주일 동안에 40～50건이나 되는 건수를 전부 심의위원들께서 파악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소위원회 없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심지어 어떨 때는 6시간, 7시간까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전자심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개선안을 찾아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건축심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전에 이것은……. 복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자연경관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건축심의위원은 몇 분 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스물여섯 분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주일에 40～50건 되는 것을 전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시에서 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지금 농가주택 같은 것도 여기서 심의를 해요. 제주도가. 현재 도하고 시하고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게 도 업무였어요. 작년까지. 올해부터 시 업무로 내려간 거죠. 그렇죠? 건축심의도 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주택까지. 그것까지 여기서 심의를 해요. 도에서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시에다가 위원회를 구성하시라 해 가지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양쪽 시에서 심의하면 안 됩니까?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감사 때도 이렇게 주장했었고. 올해도 전혀 변동이 없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보통 보면 양쪽 시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도에 와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에서 심의를 하고. 이러지 마시고 시에 주십시오. 작은 것들은. 조그마한 것들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조그마한 것까지도 도에 가서 심의를 받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 너무 잡고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제주도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전오후로 그것을 해당 시별로 해서 직접 간사는 해당 시의 건축담당부서에서 간사를 지정해 가지고 현재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행정시는 위원회를 둘 수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지금은 그렇게…….
○허진영 위원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게 아니냐,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옳은 얘기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허진영 위원   시장은 누가 임용하죠? 누가 임용합니까? 시장 누가 임용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은 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심의위원회는 누가 위촉을 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도 지사가 하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
○허진영 위원   대한민국 정부에 행정시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제주는 무슨 도죠? 특별자치도입니다. 법안 개정안 제출할 수 있는 게 제주도지사밖에 없어요. 16개 도지사 중에. 개정 발의를 할 수 있는 게 제주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위촉을 줄 수 있죠. 가능한 거예요. 그런 명분을 담아서 모든 업무를 도에서 장악하려고 하지 마셔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민을 몇 년까지 할 겁니까?
   행정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40～5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건축심의 담당 공무원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건축담당 실무자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분 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 사람으로 40～50건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허진영 위원   전 잘 몰라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시·군 통합되면서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는 행정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서 부득이 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 새주소 같은 경우도 법률에서 행정시를 자치단체 수준으로 인정해 가지고 했다가 법률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행정시에는 둘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때 당시에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해서…….
○허진영 위원   행정시에 둘 수 없다라는 조항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라고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러면 최선의 방법을 아까같이 한 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 한 40건을 5시간에서 10시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힘들고, 또 심도 있는 심사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그때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행정시별로. 그래서 제주시 소위원회하고 서귀포시 소위원회에서 1·2위원회로 반으로 갈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건에서 50건이면 한 위원회에서는 20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시간 정도 소요되고, 또 소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자 하면 그날 제주시와 서귀포 사이에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와 같이 어느 하나의 위원회를 법률적으로 개선할 게 아니고 이것은 도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행정시에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가 원만하게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전체적인 과제지 어떤 하나의 위원회를 갖고 말씀하시면 사실상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허진영 위원   하나의 위원회가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위원회처럼 한 번 위원회를 열면 두세 건을 가지고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 위원회가 40～50건이에요. 그러면 그걸 수반하는 업무 맡은 공무원들은 업무과다거든요. 한 명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처리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행정시로 쪼개 놓으라 말이에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시별 간사를 두니까 제주시 할 때는 제주시 건축담당계장이 간사를 해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고, 또 서귀포는 서귀포시 건축담당계장이 업무수행을 하고, 단지 저희 도에서 참석하는 것은 전체 위원회를 관리하려니까 통보, 건축계장한테 통보라든가 설계사무소에 통보해야 되니까 심의결과를 통보해 주고, 또 회의록을 관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시로 못 줬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세 번에 거쳐 가지고 전자도면으로도 건축사분들이 오지 않게끔 해드렸고…….
○허진영 위원   전자도면은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만 하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허진영 위원   다른 데는 전자로 안 해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허진영 위원   서울시도 전자도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건축허가는 새움터로 하고 있지만 심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사무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수요일 12시까지 받은 것을 다음 날 10시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공무원이 힘들면 그만인 것을 해서, 좀 힘든 편에서라도 저희들이 시간도 단축했고, 또 설계사무소 경비도 무서류, 무방문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전자도면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예산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자도면이 예산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그것이 그때 당시에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가 건당 하나의 도면을 만들려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2,000건 하다 보면 5만 원이면 1년에 한 1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세이브는 엄청난 많은 효과를 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자도면은 건축주가 내거든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허진영 위원   건축주가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그건 설계비고요.
○허진영 위원   건설비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심의도면…….
○허진영 위원   똑같다는 얘기죠. 심의도면도 전자도면 들어가면 그만큼 경비가 소요돼요. 기본적인 도면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뮬레이션까지 다 만들어 내라고 조항에 들어있잖아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설계비는 책정이 딱 국가에서 고시되어 있지만 그 도면화를 만들려면 종이와 인쇄비 그 부분을 저희가 세이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 시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하셔야지 도에서 이걸 일괄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소위원회 구성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26명 내에서…….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1/2씩 갈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도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 같이 했다 말이에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그러니까 1/2을 가르면서도 저희들 방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주시만 중점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6개월 한 번씩 1/4씩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임기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1년은 제주시에서 하고 1년은 서귀포에서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1/2씩 교대를 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업무의 연계성이 되지 않겠느냐, 경관적인 측면을.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문대림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절대보전지역을 만든 입법취지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도에 가치 있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구분해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도시구역 이내인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하고, 또 거기에 다시 오름이라든가 그런 데도 절대보전지역으로 하고.
○위성곤 위원   그래서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될 만한 가치, 즉 말해서 경관 1등급, 생태 1등급 지역에 지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 지정 목적의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제도의 목적에 위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해제가 불가능하겠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배된다면 그것은 잘못돼서 위배된 것이고, 대신에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성곤 위원   필요에 따라서라는 게 법을 만든 입법취지에 부합돼야 되는 거죠. 그 입법취지를 어긋나서 필요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도 허용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 있고, 또 허용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의견이 대립되어지는 겁니까? 절대보전지역 변경조례를 올리셨는데, 그죠? 절대보전지역 내용을 강정해군기지인 경우 절대보전지역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 변경을 올린 것은 법률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지정요건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상당한 사유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제를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해제내용 또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지정 또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고 심각한 훼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요건을 찾지 못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요건을 못 찾는…….
○위성곤 위원   어떤 요건입니까?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할 때에는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절대보전지역 지정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주고 있는 게 지금 규정이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도지사에게 준 광범위한 재량행위 자체는 입법취지에 부합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입법취지에 부합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입법취지에 부합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 중에 절대보전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되어 있는데 변경기준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지정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동일한 개념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센티브 300억 원을 지급하려고 결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07년 1월 22일 혁신도시건설관련간담회에서 지자체 SOC사업 조기 지원과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했다고 도에서 발표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8년도 예산에 100억 원의 예산이 지급되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지급되어진 사업 명칭은 어떤 거죠? 내역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시에 인센티브 300억 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직접적으로 국토부에서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국토부에서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안 된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100억 원을 3개년에 걸쳐서 100억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지원해 줄 적에는 국토부에서 현재 시행하는 사업, 국토부에서 예산이 가져있는 대상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별도로 신규사업이라든가 별도로 그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하면서 사용이 가능한 예산에 국한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신창～대정 간 구국도에서 50억 원, 그다음 번영로 건입～봉개 구간에 50억 원 해서 100억 원을 지원받은……. 지원이라기보다는 선투자 예산을 지원받은 겁니다.
○위성곤 위원   선투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국비에서 그 예산은 지원되는 건데 그걸 내년 예산에 투자될 것을 금년에 조기 앞당겨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조기지원하는 것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 사실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에 있어서 인센티브 200억 원 확보방안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 절충을 했었고, 또 그러면 인센티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토부가 혁신도시 인센티브 재원과 관련해서 사전 협의 없이 국토부에서는 마음대로 한 사안이다 해서 부정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인센티브는 사업성과 성과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다, 기획재정부에서가.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지원계획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하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달리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해서 전 환경부지사님 계실 적에 기획재정부하고 연결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일반 제주균특계정으로 해서 더 얹어 주는 방법이 있다 해서 그렇게 절충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가 아니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실링에서 그 몫만큼은 계속 지원되게 되면 200억 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위성곤 위원   저는 이해가……. 얘기를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말로만 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실지로 그렇게 지원받은 것으로…….
○위성곤 위원   2007년 8월 29일 모 언론사에 나왔던 신문 스크랩자료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도내 인센티브 지원받는 300억 원을 신규사업을 제외한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등 국고 지원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혁신도시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제주혁신도시와 산록도로 간 3.3㎞ 개설 포장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회수하고 신시가지하고 확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 아까 혁신도시 서호마을에서 산록도로 간 연결하는 것은 지금도 국토부에 그런 명분 하에서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 보이며) 여기 보면,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보도 자료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제주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되는 SOC사업이 300억 원 이외에 이미 진입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로 476억 원이 정부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변수가 없는 한 제주혁신도시사업으로 776억 원이 지원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혁신도시기술사업 조성원가 낮추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제주혁신도시가 오는 9월 12일 전국 최초로 기공식과 더불어 인센티브로 SOC사업비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합의됐던 내용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자체에 SOC사업에 대한 조기지원, 그리고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이게 2007년 1월 22일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결론 낸 얘기죠. 그걸 가지고 우리 도정에서는 “혁신도시에 따라서 인센티브 300억 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던 당시에 “300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합의 안 해 주면, 환경영향평가 동의 안 해 주면 돈 못 받습니다.” 해 가지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민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처사가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인센티브 관련한 예산 300억 원 때문에 제가 중간에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저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얘기가 “그래서 지금 진입로, 접근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당초 우리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아까 오전에 할 적에 얘기했는데 실시설계하고 도로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74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 조기 발주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300억 원을 먼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 실속을 갖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차제에 끝내는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오케이를 받았고, 기재부에서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조율은 됐는데.
○위성곤 위원   이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역주민들, 의회 전부 동의를 구했고, 그래서 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00억 원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사의 치적으로 얘기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당시 혁신도시 관련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어서 지자체 SOC사업에 대한 조기지원을 다 약속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들 동원하고 의회 동원해서 얻은 게 도대체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억 원은 선지원을 받았지만 200억 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계정으로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위성곤 위원   받으면 뭐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건 제주에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것 때문에 줬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어느…….
○위성곤 위원   협상과정에서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중앙부처 장관이 이 사업은 어려운데 이 사업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중앙에서도 그걸 처음 계획, 그 예산을 마련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제주에서 곤혹스럽고 절충을 하면서도 논란을 많이 빚었던 게 바로 이 사안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명확히 지사님께서 도민들께 밝혀 주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됐다라고 밝혀 주시고, 또 그게 선투자됐다면 그 지역에 투자하십시오. 건입～봉개, 신창～대정 간, 다 제주시 아닙니까? 제주시에 투자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제주도에 지원되는 거지 그걸 꼭 그 지역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 지역주민들에게 토지 보상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300억 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토지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건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위성곤 위원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좀 더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말씀하십시오. 당신들이 도와줘서 고마운 거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마을에 가서도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골프장 관련해서 골프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올해 얼마 예산 있었죠? 2억 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금년도에는 1억 원입니다. 2008년도에 2억 원이고.
○위성곤 위원   제주도에 골프계의 큰 경사가 났습니다. 양용은 선수와 송보배 선수가 골프 LPGA, 그리고 PGA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우리 제주도를 드높였는데 지금 골프 꿈나무들에 대한 육성 지원책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주니어 골프를 하는 골프 꿈나무들이 운동을 하는데 골프장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몇몇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태반 성인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고 그 선수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무료 라운딩도 안 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양용은이나 송보배 같은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골프관광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실지로 그걸 일반 스포츠 관련해서는 스포츠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위성곤 위원   골프관광을 위해서 골프업계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골프업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무슨 전략이 있느냐 하는 게 저희들 아시겠지만 카트료 인하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업계에서는 왜 인하를 시키느냐? 왜 행정에서 관여를 하느냐? 해서 골프이미지, 관광객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골프경영인들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이벤트행사도 하는 실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양용은 선수들에 대한 이벤트행사라든가, 또 아니면…….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벤트행사가 아니고 양용은 선수나 송보배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때까지 우리 도나 행정시는 도와준 게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우리 골프장업계나. 실질적으로 도와준 게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성실히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꿈나무들을 키우려면 우리가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꿈나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골프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골프장이 지금 현재 27개가 개장 중이고, 앞으로 합치면 40여 개가 되어질 건데 그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골프를 좀 더 열심히 잘 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를 해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스포츠 양성, 활성화 차원의…….
○위성곤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오라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선수들에게 무료 라운딩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도. 최소한 골프장업계에서 골프를 통해서 자기 업체도 PR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조천우회도로 신촌～함덕～동복 간 책임 감리를 분할 발주했는데 시공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건 이해가 가고, 환경영향평가나 책임감리 용역을 하나로 발주해야 되는데 이것을 두 개로 발주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로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하나로 하게 되면, 전 구간 하게 되면 인력은 같이 배로 증가가 됩니다. 단 분리 발주했을 경우는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공구별로 그것을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눠서 발주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이것은 전국 입찰하는 거고 똑같은 날짜인데 왜 두 개로 발주합니까? 하나로 발주하면 10억 원이면, 10억 원이면 어느 정도예요? 하나로 발주하면 10억 원이 남는데. 지금 지방채를 초과 발행해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 10억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왜 10억 원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두 개로 발주해서 세 공구 아닙니까? 그거 세 공구든 네 공구든 하나로 발주해도 충분한 건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구체적인 사유로는 저희들 당초에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두 개 공구로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기환 위원   공구는 두 개 공구 좋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 자체도 국토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기환 위원   국토부에서 한 겁니까? 감리방식도 검토해 보니까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도비가 나가는 건데, 국비 들어와도 도비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여기는 100% 국비 지원받습니다마는 그것을 국토부에서 직접 관장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관장하는 것하고 10억 원을 남기는 것하고 그것은 뭔 관계입니까? 하나로 발주하면 10억 원이 남는데. 이것 보니까 “조천우회도로 신촌～함덕 간 「건설기술관리법」상 통합관리 재량사업으로 의무규정이 아니다.” 재량사업 의무규정이 아니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아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말은 아닙니다.
○한기환 위원   그 10억 원을 남기면 도로 붙여서 10억 원 농로를 연결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 안 들이고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비니까 그렇게 한다. 10억 원이면 농로 개설하는데 1㎞는 더 할 거예요, 그 근방에. 이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가, 해안도로는 좋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산간 도로에서 바다까지 일직선으로 빠진 도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라산에서, 중산간 쪽에서 바다까지 차를 타서 내려오든 걸어서 보행으로 내려오든 한라산 보고 바다를 보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없다 이겁니다. 제주도 전체가. 그런 도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의 미악산 솔오름, 제2관광단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헬스케어타운 65만 평, 25m 도로로 되었는데 헬스케어타운은 아무튼 녹지공간 해서 35m 도로인가 45m 도로 계획선 나오기는 했던데, 아무튼 그 쪽에서 나오면 동홍동 4거리까지만 빼도, 옛날 동홍동사무소 옆 도로까지만 40～50m 도로를 개설해도 그쪽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 도시계획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주시도 마찬가지.
   도로를 획기적으로, 옛날 그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는 그렇게 나오면 전부 한라산도 보이고 바다도 전체 보일 수 있는 광장 같은 도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여기는 헬스케어타운할 때 조정하기 쉽잖습니까? 그다음 관광단지 있고 하니까 땅 매입하는 것도 헬스케어타운하고 조정하면 되고 관광단지하면서 조정하면 되고.
   국장님 생각은? 깊이 고민할 필요 없이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한 번 하겠습니다. 공무원 마지막 업적으로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아서 조금…….
○한기환 위원   어째서 쉽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라는 게 현장 여건도 맞추어야 되고…….
○한기환 위원   지금 헬스케어타운 하는 데 25m, 편도 2차선 도로인데 녹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계획에. 그렇게 되고 그 위에가 제2관광단지 아닙니까? 그러니 아주 쉽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남주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동홍동 도로까지만이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도로는 현재 이용하는 도로잖습니까?
○한기환 위원   이용하는 데를 더 넓히라 이 말입니다. 뭐 어렵습니까? 거기 몇 킬로미터 되지도 않고 몇 백 미터 되지도 않는 건데. 헬스케어타운 65만 평 그 사이, 그다음에 제2관광단지니까…….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지사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현진수 도로로 하나 남길 각오를 해서 국장을 마감하든가 도시건설방재국장 마감하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머리를 싸매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깊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하천수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 4월의 계획안하고 5월에 수립된 계획서하고 전체 용량이 70%가 축소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당초 4월에 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이 되었는지, 그것이 1년 차이를 두어서 했으면 말이 됐을지 모르지만 한 달 차이입니다. 다음에 수립계획안을 마련할 때는 무작위로 했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에는 1,311만 5,000톤으로 검토안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량을 가져서 자문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이 실제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 면적은 얼마냐, 용량은 얼마냐 해서 조정한 게 시설계획 157만 7,000톤으로 계획해서…….
○오종훈 위원   국장님, 실제로 가능한 사업이 어떠냐.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 것은 뭡니까? 예산규모입니까,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물량에서, 앞으로도 시내권역에, 한천에 복개한 것 부분적으로 개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의 변경시공도 해야 된다는 전제도 일부 깔려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건설된 중산간 지역 저류지는 단지 중산간 지역의 집중호우를 대비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하천―산지천, 한천―하류지방에 대해 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중산간 지역에 했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습니까.
○오종훈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봤겠고 모든 것에 직접 참여를 해봤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물량이 내리는 데는 하류와 중산간 지역 중간지점, 이 부분에서가 물량이 넘치는데 그 지역에 지금 저류조가 없습니다. 단지 위에 있는 물량을 커버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의 일부는 하류지방 가겠지만. 그런데 도심의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지고 시설은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저류지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 신관홍 의원께서도 산지천 하류지역에, 신산공원 주변에 저류지 시설과 저수시설을 같이하는 그런 시설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5분자유발언이었지만.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계획이 없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지금 어려운 게 그 점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조시기에는 해수면보다 지형이 얕은 육지부가 곳곳마다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신관홍 의원께서 얘기한 데는 삼성혈 동쪽 신산공원 일대입니다. 거기 하천의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 일대를 해 가지고 치수와 이수를 병행한 저수 내지 저류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독사천 상류에 건설 중에 있는 저류지는 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병문천 둑이 넘쳐 가지고 독사천에 온 거지 독사천 물줄기가 상당히 짧은 지역입니다. 지금 병문천이라는 데가 지난번 ‘나리’ 태풍 때 네 군데 둑이 터져 가지고 독사천으로 담아졌습니다. 제주시 담당부서에 그것을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가보니까 한 군데는 지금도 개인주택을 지으면서 하천바닥보다도 밑에 까가지고 벽이 무너져도 하나도 손 안 댔어요. 제발 한 번 터져 달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독사천 내 저류조 하나는 거의 필요성 없는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주시 하류지역, 지금 우리가 삼성혈 쪽에 보면 하천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바로 저수와 저류를 같이 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도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권역에 할만한 위치가 그 이상은 없겠다고 저희들 현장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비 예산으로는 하기 어려워 가지고 국비 절충을 하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도 산지천 줄기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고 한데 꼭 중산간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내려오다가, 밀물과 썰물 차이에 보면 산지천 동문로터리 부분은 조금 비 내려도 상당히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는 산지천 동문로터리 일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검토하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용역천국 아닙니까. 돈 얼마 들여서 용역을 한 번 맡겨 보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북지역하고 산남지역, 제주시와 서귀포 동지역, 모든 것의 편차가, 인구밀도라든지 모든 것에 편차가 심하고 있는데 제가 작은 의미에서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보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과 서가 현격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제주시 동지역은 구제주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서가 상당히 인구밀도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경제권이 지금 엄청난 편차를 두고 있다. 그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구도심 지역은 그렇게…….
○오종훈 위원   구도심권 말고 중앙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서로, 연동하고 노형지역, 일도지구하고 화북, 삼양 이 지역을 비교해 달라는 얘기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물론 도시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른 것도 없잖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게 먼저 깔려있는 입장이고, 대신 거기에서 기반시설 자체는 현재 그것을 동서지역 구분이 아니고 동쪽에도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오종훈 위원   국장님, 광역도시계획안이 진행형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광역도시계획은 거기에 균형개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광역도시개발안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도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쪽 지역에 보면 화북공업단지가 들어간 지 30여 년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 동지역 동부지역에 보면 화북공업단지를 가운데 끼워가지고 삼양택지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성 화북공업단지가 동서 간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화북공업단지를 이설할 의향은 없는지, 혹시 그런 안을 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 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도시계획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시설은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업단지 같은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넓게, 현재 농공단지라든가 유치할 수 있는 여지를 담아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시의 동지역에, 좁은 의미였습니다마는 균형발전으로 보면 노형, 연동으로만 계속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구도심권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예산도 없잖습니까? 화려한 청사진만 그려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이 걸림돌이냐, 그 걸림돌이 있으면 해결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혹시 화북이나 삼양지역 주민들 가서 만나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열이면 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왜 제주시 동지역에서 보면 읍면지역과 달리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서쪽으로만 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십중팔구는 전부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삼화지구 개발하는 지역에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개발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오 위원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균형발전이라고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공업단지라 해 가지고 옛날같이 비산먼지가 많고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잖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산업이 발달하니까 많은 것이 뭐 되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은 안 될 겁니다마는 그런 시설도 제대로 정립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때그때 하루 이틀만 보낼 것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비양도 케이블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뭐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이 2008년 3월에 이루어졌고 2009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삭도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시 관련부서 협의 과정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이 이루어졌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시 도시계획과의 협의의견을 보게 되면 비양도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협재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따른 입안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경관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경관파괴에 대한 의견이, 제가 회의록을 전부 뒤져 봤습니다마는 의견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케이블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자문내용에서 경관과 동굴과 해안사구에 대한 환경에 대한 논의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신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물론 경관에 대한 미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크게 범주 안에서 허용범위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회의록을 보게 되면 권고사항에, 아까 국장님께서 멋지게 답변을 하셨는데 권고사항에 보게 되면 그런 현안부분들이 없거든요.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비양도 내의 관광지 이용시설 병행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정류장 건물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섭지코지 건축사례, 유명 건축사 참여 등을 참고할 것, 정류장 건물과 포스트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용재료와 색상을 선택할 것. 그다음 야간조명…….”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경관, 동굴과 해안의 사구에 대한 환경부분도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 경관의 파괴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환경관련 해서는 환경평가를 받으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맞추어야 되고, 대신 저희들은 도시계획변경심의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 실지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접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권고사항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하민철 위원   적어도 그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가 적절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도 자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계획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민철 위원   그게 자문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심의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하민철 위원   회의록을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호에 “관광지에 설치하는 삭도는 당해 관광지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금년 3월에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3월에 되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회의가 언제 끝났죠? 9월 8일이죠? 경관위원회 구성되었는데 자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하민철 위원   없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 자문을 못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나왔잖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호에 “관광지에 설치하는 삭도는 당해 관광지의 경관유지에 지장” 부분이 되어 있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위원님들 자체를 관광이라든가 경관 관련 전문가들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안건에만 해당해서 심의를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재해수욕장과 비양도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봤을 때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의가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문제가 없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쪽에는 경관 조치 없습니까? 경관 조치에 해당이 안 됩니까? 해면에서 한라산 봤을 경우에 경관조명에 안 걸립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적어도 경관 부분에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환경영향평가 할 때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또 경관심의위원회 받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환경영향평가에서 그것은…….
○하민철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경관심의도 받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받는다라고 했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도시계획심의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룬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이해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사항만 다루고 경관이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하민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경관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심의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경관평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제38조제1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하민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재차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심의를 할 적에는, 변경결정을 할 적에는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의견제시라든가 지적이라든가 합니다.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미비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하게 되면 조건부냐, 아니면 조건부 대상이 안 되게 되면 권고사항으로 해서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에도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정류장 건물과 포스트가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여기에 삽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영향평가 과정에서 세부적인 영향에 대한 사안은 거기에서 다루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면 11월 4일에 공고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이 표방하고 있는 서사적 풍경에 대한 부분에는 부합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경관관리계획 시행 과정은 금년 11월 4일부로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경관위원회를 위촉했던 것은…….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지난번에 뭐 하러 경관심의 받았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양해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경관, 비양도 관련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기구들이 비양도 케이블카 관련해서…….
○하민철 위원   그 답변만 하십시오. 지난번 경관심의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경관위원회…….
○하민철 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11월 4일자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사업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조례가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했잖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비양도 케이블카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는 우리 경관계획 공고가 되지 않은 전 사안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11월 4일인데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 후에 진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대상사업이 되면 그때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관단위 “라”등급하고 “마”에 해당이 되니까 일주도로 남측 1.2㎞ 해안선까지 하고 도서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적용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갈 성질이지 그때 당시에는…….
○하민철 위원   양 과장님처럼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심의가 된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답변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 전의 경관심의는 엉터리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경관심의 자체가…….
○하민철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은 다음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심의 자체는 그 전에 이루어졌잖습니까?
○하민철 위원   양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비양도 관련은 저희 경관관리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 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았고, 향후에 만일 저희들이 지침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면…….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나 대안 제시 없이 이루어진 사항일 뿐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진행 중인 용역 내용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제가 이제까지 답을 해왔잖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민철 위원   단계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나왔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했는데 그 이전에 시행한 걸 잘못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민철 위원   그 이전에 시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변경 결정 자체를 경관관리계획 조례가 나오기 이전에 했잖습니까?
○하민철 위원   경관관리계획 언제 나왔죠? 양 과장님, 언제 통과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11월 4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8월에 개최되다 보니까 시차가 좀…….
○하민철 위원   그 후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후에 한 것을 다시 또 합니까?
○하민철 위원   경관심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도시계획 그때 당시에 결정되어 버리니까 재차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다시 소급해서 경관위원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질문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질의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변경 결정 자체가 8월에 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런 규정도 없는 사항을 안 했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경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보질 않습니까?
   원래 그런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부분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권고사항에 일부는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어쨌든 하민철 위원님께서 경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자료 106쪽에 보면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부대조건 내용 이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30여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행여부 해 가지고 19건인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경관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국장님께서는 충족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경관관리계획 수립할 적에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같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과업지시서 부대조건 이행내용을 보면서 충족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이야 당연히 충족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관관리계획 이런 걸 보면 제주도 전체를 하나로 봐가지고 정말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마다 시야가 다를 수 있고 느낌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부대조건 이행여부를 보면 다 잘됐다는 건지 적정한 건지 그런 내용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 경관·미관 고도지구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지금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대하여 경관·미관 고도지구 계획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든다면 하민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협재와 비양도 간의 그 부분도 여기 나오는 것이 보는 시야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경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건 정답이 없는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보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상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에 맞춰서 가야 될 거냐 하는 게 저희들 어려움이 그런 점에서 뒤따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 시부터 모든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제일변도로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화하는 측면으로 갈 수도 없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실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특히나 전문엔지니어들의 과업지시서상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면 8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들이면서도, 심지어는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부대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했던 것이 정말 최소한의 표준, 보는 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이라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부실한 용역은 용역비를 회수해야 된다. 한 30% 정도는 회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것은 전문인마다 각기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 개념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예술학교에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해 줘 가지고 그나마 저희들 과업수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을 하면서도 처음에 전문인들의 의견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가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이런 의견 자체를 좀 여러 차례 들으면서까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보면 이 부분이 정말 최상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보는 집단마다 다르고, 개인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더 두어 가지고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지만 더 시간을 벌면서 최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도 당초 계획 기간보다는……. 그래서 저희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했던 게 또 의회에 와 가지고 또 다시 재검을 하는 과정에서 기한을 한 9개월여 동안 딜레이 된 사안입니다.
○오종훈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수준 가져서 제주도의 미관이나 경관에 관련돼서 큰 하자가 없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중간에도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경관이라는 자체가 100%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지로 해 가면서, 계획안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다 이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시행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결론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전문가집단에서도,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집단에서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9개월여 동안도 기간이 미뤄졌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또 솔직히 저는 도시건설방재국 산하 공무원들 보면 정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집단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T/F팀이라고 해서 1년, 2년 운영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현안을 하나 놔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 자체는 11월 4일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다시 심사숙고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도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안을 마련할 때 잘못 단추를 끼우게 되면 개발사업은 어쨌든 자연 원형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 또 변형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하귀 휴먼시아 분양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 하귀 휴먼시아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전혀 안 들은 것은 아니고, 공급가액 자체를 저희들도 나중에 발표한 이후에 접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심사한 것을 보니까 당초에는 상한금액에 대해서 심사한 금액보다도 나중에 공급금액에 대해서는 한 92.2%로 해서 이렇게 공급가액이 고시되더라도 대신 주변에서 가격이 비싼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주공이 주택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민층, 저소득층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만들면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따로 있고, 또 대신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 관련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자체 내에서 이루어져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투자비에 의해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더 얘기는 못해 있는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분양가가 최근에 분양되는 한일베라체나 아니면 연동 타워프로빌보다는 약간 적기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서 제가 볼 때는 서민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는, 왜 분양가가 높았느냐는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제도적으로 하고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분양가상한제 기본골격의 내용은 표준건축비를 지정하게 되어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표준건축비에 주공이 건물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표준건축비를 낮춘다면, 지역 실정에 맞게 낮춘다면 더 싼 가격의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그것도…….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 559만 원 수준이면 최고급 아파트 수준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공급하는 아파트 중에. 이 정도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가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부분에 있어서 공공에서 지급하고 있는, 공공부분에서 공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내용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주공 측에 협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한 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역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죠.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위탁을 맡겨서 표준건축비를 정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책 추진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표준건축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조건에 맞춰서 표준건축비를 만든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자료 보이며)
   제 지역에 보니까 하천 저류지를……. 4대 하천이 전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주 다닙니다. 이번에 하천 저류지 시설된 사진을 전부 찍어왔는데, 나머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독사천 상류지역에 보니까 거의 구릉지 형식으로 된 데 하천개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릉지 지역에 보면 오래된 팽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나무를 식재해서 옮겨놓은 게 있는데, 제가 시 담당부서에 팽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제가 각인은 받았습니다마는, 국장님, 제주도 팽나무가 육지로도 방출되고 있는데 연수가 웬만하면 40～50년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산간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에 보면 팽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참 좋은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알다시피 독사천 상류지역 탐라성이라는 식당 옆 잔디밭 조성하는 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9그루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다른 데로 반출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나무가 크기는 합니다마는 가로수,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가지고 가로수를 보면 어떤 일정한 규격을 갖춘 나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목성이 있는, 고목이 되어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도, 그렇지 않으면 공원 조성하는 데 옮겨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 가지고 마치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도로 확장사업을 할 때도 그런 게 간혹 가다 낍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공부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데 하게 되면 먼저 협의를 해 주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개인이라도 그걸 이식을 할 수 있게끔―그대로 베어 내버리는 게 아니고―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제주도에 있는 팽나무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육지부로 반출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반출되는 사례를 봤는데 큰 트럭에 해 가지고 위에 덮어서 나갑디다. 배가 워낙 규격이 크니까 웬만한 차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싣고 나가고 있는데. 정말 제주도의 자연에서 발생되는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제주의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도시건설방재국의 비전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지역을 건설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환경자원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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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감사전문위원

•    이계화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부지사    양조훈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    치수방재과장    신재헌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  -제주시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기록    

•    강길호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