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일 시 2009년 11월 25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치도의 공기업으로서 먹는 샘물 삼다수사업을 비롯하여 감귤가공공장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개발공사를 일류의 공기업으로 이끄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계추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고계추.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개발공사 사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학용 상임이사입니다.
고종식 상임이사입니다.
한재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오용구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고경수 연구소장입니다.
이하 각 팀장들은 함께 일어나서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십시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들이 마련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결산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기 보고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09년도 가결산현황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30일 현재 가결산된 내용입니다.
매출액은 2008년도에 890억 원이었는데 10월 말 현재 988억 원 해서 2008년도 실적을 훨씬 뛰어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면 지난해 190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260억 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이익은 지난해 연말 기준 194억 원인데 10월 말 현재 249억 원, 약 250억 원 정도의 경상이익이 났습니다. 거기에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연말기준 148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 189억 4,600만 원으로 올해 저희들이 목표하는 242억 원이 달성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지금 현재 76.8%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5.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미션·비전 및 경영목표입니다.
저희들 올해 계획이 242억 원인데 내년도에 3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12년에 5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비전과 경영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해 왔던 부분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과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핵심은 팀별로, 개인별로 연간·월간목표를 가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팀별 성과평가 및 전략과제를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단위 일일계획을 비주얼 차트(visual chart)화시켜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5분간 전 팀이 아침에 비주얼차트(visual chart)를 가지고 스탠드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선진기업을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현재 정착되는 모습을, 외부기관에서도 저희들의 모습을 보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경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더 퍼포먼스와 함께 성과경영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같이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성과경영 체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삼다수에는 수눌음 워크숍을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13시까지 휴무기간이지만 도시락을 지참하고 여러 가지 토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관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시연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지식경영이라고 해서 제안 활성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부터 쭉 꾸준하게 늘어나서 2009년에는 약 3,000건의 제안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용효과도 올해 약 1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관리운영체계는 제안서가 제출되면 제가 직접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채택될 만한 것들을 체크하고 해당 팀에 배부가 되고, 팀에서 검토가 되고, 이것을 다시 제안이 채택돼서 그것이 전부 실행되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을 심사해서 포상하고, 이렇게 제안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학습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저희들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올해 636건에 9,100만 원을 교육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온라인학습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조직 운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경진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삼다수에 설비, 예비품, 전체 생산실적, 이런 것들을 전산화하는 통합생산관리시스템(NES)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의 마무리 돼서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물 자료실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전문도서들을 한 군데 모아서 삼다수공장으로서 전국 최고의 물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고객만족경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난해와 별다르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나눔 경영입니다.
지금 삼다수봉사대 활동을 통해서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 그다음에 지역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일, 도내 청소년 실업 등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턴을 45명 채용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성과금의 일정부분인 1억 원 정도 반납해서 그걸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채용하고 있는 일,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다수마을, 또 삼다수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래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흑자가 나고 기업으로서 성공을 하고 있는데 마을과 기업이 그렇게 조합이 돼서 마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위원님들께서 그 주변에 삼다수의 청정성을 유지해라. 또 주변에 있는 땅들을 매입해서 잘 관리를 하라는 지적이 쭉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 해소해서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왕이면 깨끗한 공원을 만들어서, 에비앙과 같은 아름다운 공원, 제주삼다수에 오면 청정하고 깨끗하구나 하는 이미지를 갖고자 삼다수공원 조성을 하고 있고요. 이왕에 만드는 공원 조성이면 최고의 공원 조성을 만들어서 개발공사에 연간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그 관광객에게 삼다수 홍보를 우리 공장에서 함으로 인해서 앉아서 삼다수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삼다수공원을 꾸며놓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삼다수 공장운영입니다.
지금 판매량은 연간 달성률이 81.3%를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에 대해서는 8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현재입니다. 순이익은 88.2%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사장님, 간략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저희 삼다수에서 전 사적 생산관리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및 설비개선활동도 꾸준하게 열심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상황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출은 중국 5개 지역에 수출되고 있고요. 괌과 사이판까지도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거기 3군데 수출하고 있고요. 일본 2군데, 동남아 2군데, 기타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수출물량이 850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월부터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출하는 지역이 늘어났고, 저희들이 올해 2만 톤을 수출해 보자 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수출 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약 8,000톤의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정적 물류 이행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귀포항, 성산포항에, 저희들 목표에 서귀포항이 좀 미달입니다마는 연말까지 100% 목표를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물류실적을 보면 올해 물류가 농심에서 저희들한테 물류 의존된 부가 수익효과가 지금 현재 76억 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감귤가공공장 운영입니다.
감귤가공공장은 지금 모든 면에서 좀 저조합니다. 매출액에서 30.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축액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있어서, 새로 올해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축액을 소진하지 않으면 올해 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는 내려가고, 좀 고난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가 약 2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축액 가격동향도 좀 어렵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생산성 향상 및 설비개선운동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제주V워터＋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LG생활건강과 판매제휴를 지난해 10월에 했고요. 설비를 했는데 약 3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LG생활건강에서 시설을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고, 올해 5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한 대로 월별로 진행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 부산물건조시설 사업입니다.
1공장에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 시설을 했던 게 완공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계약 해지하느냐 상당한 고민을 하던 끝에 거기에서 다행히 추가로 자기들 자담을 들여서, 약 30억 원 정도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꼭 이 사업을 완성시키겠다고 해서, 이달 말까지 완성을 할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12월 10일까지는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해서 지금 계속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것을 완공시켜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올해 감귤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데 부산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 처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후 현대중공업에서 저희들한테 지불하도록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연구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출을 하고 국내에서도 완전히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는 제주삼다수가 왜 우수한지 이것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물이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제주 물에 대한 우수성 연구를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녹차의 추출력이 월등하다. 또는 분유의 분해력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우유가 엉키지 않고 녹아나는 강점이 있다. 또 우리 삼다수하고 다른 물하고 비교를 했더니 콩나물 발아하는, 성장하는 것이 다르다. 확실하게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삼다수에 못을 놨더니 산화력이 훨씬 약하다. 그리고 산화환원력이 저희들 것이 훨씬 크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밝혀지는 내용들을 우리 연구소에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세계적 학자들로 하여금 검증을 거쳐서, 세계 물포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표하도록 하고 이것이 세계에 널리 퍼져서 저희들 물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서 수출시장을 확실하게, 탄탄하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면 국내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저희들이 들어서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 삼다수 우수성 연구는 우리 개발공사의 제1과제이고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드릴 것들은 과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임대주택 운영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호접란 농장운영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1억 원 정도 이익을 내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지난해에는 500만 원의 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200만 원의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은 서로가 덤핑을 해서 팔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대형물류업체들이 확보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페이지 먹는 샘물 제2공장입니다.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제주워터클러스터산업단지 내에 저희들이 입주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간 민원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르는 내년도에 착공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현재 용역이 되어 있는데 용역 자체도 도의 계획과 맞춰서 일단은 저희들이 중지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설계를 하면서 또 중단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점에 맞춰서 저희 모든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추진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물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저희들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광역권 물산업 육성사업비에 415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경부에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개발공사에 추진되는 게 그 금액의 59%에 해당되는 245억 원이 저희들이 주관돼서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첫째, 삼다수 우수성에 관한 모든 연구과제, 그다음에 우리 삼다수가 수출하는 수출시장 개척관련 분야에 사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제주 삼다수를 세계적인 물로서 입증시켜서 세계시장에 확실하게 진출하도록 하자 하는 데 200억 원 이상의 것을 투입시키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착실히 해서 지금 현재 동경대학, 그다음에 북경대학, 상해에 있는 유명한 교통대학, 그다음에 대련에 있는 대학, 이런 대학들과 연구과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물포럼이 좀 규모 있고 영향 있는 포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31페이지에 인센티브 과제로서 저희들 제주 물에 용천수를 이용한, 유조선을 이용해서 중동지역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가지고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지경부와 협의를 한 끝에 인센티브 과제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좋은 발상이라 생각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발상이 2위 연구과제로 채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48억 원이 떨어지는데 이게 전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48억 원까지 주면서 저희들 용천수가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유조선을 통해서 나가는 길을 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장이 쉴새 없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조선과 관련된 전 지역을 다 돌고 있고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세계적인 컨설턴트도 만나고 있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의 용천수가 1만 톤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한 세밀조사를 지난해 이론과 대비해서 5월부터 12회에 걸쳐 조사해서 우리가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용천수―하는 연구,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사도 꾸준하게 진행돼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해서 중동지역에 우리 용천수의 수출 타당성하고 경제성분석을 8억 원을 가지고 끝맺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가능하다, 이런 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유조선에 어떻게 싣고 갈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더 세밀한 것은 40억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세계적인 컨설턴트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확실하게 이걸 성공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되면 우리 제주도에 1조 원의 물시대를 열고자 하는 핵심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 온 힘을 다 바쳐서 이쪽에 치중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나 이런 부분은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법인세를 줄이려고 개발공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다수 병 생산 단가 및 용량에 대해서 별도 자료 제출로 되어 있는데 별도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감귤 제2공장 전기열풍건조시설이 지금 보완공사 중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기열풍건조시설을 하는데 예상 전기료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제2공장에 LPG가스를 이용한 열풍건조방식입니다. 이 가스연료비가 얼마가 되는지, 예상하는 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제주송이의 천연필터링 효과 연구, 그다음에 제주화산지질의 특성과 화산암반수에 미치는 영향연구, 그다음에 제주지하수의 기능적 특성 연구, 그다음 24페이지에 바나듐 임상용역, 보니까 바나듐 임상용역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그 결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먹는 샘물 제2공장 개발타당성 지하수 기초조사 중에 지하수 수리수질특성에 관련된 거 주시고요.
25페이지에 원수 및 제품검사 강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미국 FDA, NSF(미국식품위생국), 일본 후생성 수질검사 분석한 거 하나, 그다음에 이물질분석기를 7월에 구입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검사한 내용 일부, 그다음에 각 공정별 위생물검사를 강화했는데 월 2회 했어요. 7월하고 8월에 검사한 걸 주시고요.
우선 그걸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감귤 1공장 건조시설 관련 현대중공업과의 설치계약 성공불조건 사본, 건조시설 설치사업 해결방안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 기존 건조시설 처분여부 자료, 제3자 물류방식 개선에 따른 경영개선효과 전부 분석자료, 삼다수 수출에 따른 매출액, 매출원가, 경상이익 등 3년 동안의 것, 녹차·감귤 제주워터 사업 매출액 순이익 3개년 자료, 제주워터 중동지역 수출 타당성 및 경제 분석자료.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임대주택 운영 관련해서 ’09년 상반기 입주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조사 결과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운영현황, 그리고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현황, 함께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허진영 위원 호접란 관련해서 ’08년, ’09년 10월 말 현재 지출된 내역, 원본대조표를 복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줍시다. 그래서 오후에 자료 검토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주삼다수봉사대 “사랑의 나눔”, 여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상위계층 쪽이 많거든요. 그런 데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저소득층 쪽에만 하다 보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이 많이 불어나는 추세라서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마을별로 불우한 이웃이라든가 소외된 취약계층에 하는 것을 보고서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도민들에게 다시 되돌리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참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도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물류 운영을 보니까, 물론 보고 시에도 12월 말 가서는 100% 달성하지 않겠느냐는 답을 주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책임지고 실행시키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하역사나 도내 운송사는 지역 업체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운사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2개 사에서 17개 사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전남이나 부산 쪽에 관련된 해운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전부 제주 해운사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 지역 출신 해운사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연구에 대한 용역을 굉장히 많이 발주하셨는데 연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발표회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 포럼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했습니다. 금년 5월에 제주물 세계포럼을 한 번 개최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연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먹는 샘물의 식물생장 촉진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송이의 천연필터링 효과에 대한 연구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허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연구에 대해서, 화산암반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에 대해서 포럼을 해 보신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아닙니다. 5월 22일까지 연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녹차추출에 관한 것, 물 산화에 관한 것…….
○허진영 위원 5월까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녹차는 올해 7월에 끝났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5월 22일까지 우리가 그간에 연구한 것들은 전부 발표를 한 번 했고요. 중간발표입니다. 그다음에 5월 22일 이후에 연구한 것들 중에 송이에 관한 연구가 현재 결과물은 그 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이에 관한 연구는 그때는 저희들 발표를 못했고요. 내년 3월쯤이나 4월에 하는 중간 세계물 포럼이 있는데 그때는 그 내용이 발표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이제는 연구 용역만 발주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확실한 포럼을 가져서 제주물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주물을 세계에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대학 동경대, 북경대, 상해 교통대, 대련의 유명한 대학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미주 쪽이라든가 유럽 쪽의 대학은 선택을 안 했습니까?
보니까 아시아 쪽에서만, 일본하고 중국 쪽에서만 우리 제주물을 연구하는 팀워크 되었지 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앞으로 중동지역에 수출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대학에서도 이 제주물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더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물 프로젝트사업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죠. 지금 제주에 245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 과연 제주워터란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갈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동양권에서만 연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주라든가, 유럽권, 중동권, 우리나라 정부가 아프리카하고도 경제협력을 맺고 있는 시점인데 그쪽에 있는 연구팀에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협약을 해서 제주물을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호접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요. 이 자료로 봐서는 호접란 미국 현지를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는 마이너스인데, 삼다수에서 돈을 벌어서 180억 원 정도의 순수이익을 받아서 호접란에다 얼마나 박아 넣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올해도 1억 원 이상의 적자는 없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허진영 위원 올해도 한 7,200만 원 적자를 냈잖아요. 앞으로 연말까지 가게 되면 이게 1억 원 정도의 적자가 보이는데, 언제까지 미국 경제의 호황을 기다릴 건지, 지금 추세는 호접란이 아니라 다른 화훼로 가는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호접란을 고집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그런 전체를 다 보면 미국의 호접란 사업이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가, 올해 이상하게 흑자구조로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용창출 효과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리 직원들 한 6명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다 고용창출이 되는…….
○허진영 위원 현지사업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매입해 가지고 투자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호접란 관계로 엄청난 재정손실을 봐왔잖습니까?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제주도 차원에서의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이것을 미국에 투자해서 계속 마이너스 아닙니까? 인건비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인수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지난해에는 500만 원 흑자가 났고요. 올해 지금 현재 7,200만 원 한 것은 특수사정이고요. 내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한 번 용역을 12월에 해보렵니다. 해봐서 정말 전망치가 어둡다면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새롭게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도에 기여할 몫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리하려는 생각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면서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은 지금 현재 바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허진영 위원 발주했습니까, 발주예정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11월 내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주예정이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허진영 위원 얼마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5,000만 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하는 데는 한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용을 절감해서 할까 이렇게…….
○허진영 위원 사장님, 그 2,000만 원 저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2008년도 순이익이 5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순이익이 마이너스 7,2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이것은 열 배가 더 돼요. 500만 원 이익에서 1년 후에는 마이너스 1억 원입니다. 앞으로 12월 말 가면. 이런 사업을 계속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허진영 위원님, 이 사업이…….
○허진영 위원 이게 일이백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이면 좋습니다. 10%, 20% 차이나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몇 백 퍼센트 차이 아닙니까? 1,000% 이상 차이 납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삼다수 팔아서 한 200억 원 벌어 가지고 100억 원은 일반회계에다가 박아 넣고, 100억 원은 호접란에 박아 넣고, 나머지 50억 원은 감귤 제1가공공장, 2가공공장 감귤박 처리에다가 박아 넣고. 지금 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한 것을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도로부터 인수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올렸느냐 하면 도의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흑자로 전환되면 이 사업을 그대로 미국에서 매각시키는 것보다는 흑자가 되는 구조 하에서 제주도 1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 화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의 기회를 주고 넘겨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완성시키려면 조금 더 두고 보면서 도 차원에서의 이익이 도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이 상황에서 그대로 매각을 해 버리는 것은 어쩌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매각에 대한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 사업을 전환시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대형물류업체하고 협약 중에 있다고 했는데 대형물류업체가 어떤 대형물류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와 관련해서 포춘지에서 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정도의 큰 규모냐 하면 미국의 7위 정도 하는, 소위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삼성이 한 37위 정도 되는데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7위 정도 되는. 그것이 크로거(kroger)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호접란 사업과 관련하여 저희들하고 같이 공급을 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견서 제출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단가가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하나의 호기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허진영 위원 대형물류업체하고 장기계약이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장기계약 가능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미국시장을 가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종묘 자체를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좋은 품종을 가지고 재배하고, 판매하고 하는 부분에 경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이 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곳에 판매망을 해서 5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5군데로 판매망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7,200만 원 마이너스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대형물류는 박리다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를 보게 되면 마트용하고 슈퍼용이 따로 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물류는 박리다매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과연 단가가 맞을 수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과연 지속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는지 이것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그쪽 물류의 형태를 보게 되면 단가가 안 맞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더라고요. 항상 생산자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계속적으로 판매망이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 호접란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더 이상 마이너스 보기 전에. 그래서 제대로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아마 미국시장에 우리가 그런 거점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놓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사업전환을 하시라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앞으로 거점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 거점을 통해서 제주도 1차 산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산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좀 더 검토하는 게 던져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호접란 사업만이라도 정상화시켜놓고 그다음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선뜻 허 위원님 질의에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드리지 못하고 “용역결과를 보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말씀을 다 하시면서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사장님, 자료 보내준 것 책자로 주십시오. 이렇게 한 장씩 주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책자 가져옵니다. 책자로 가져오는데, 정리된 요약본만 우선 드리고 있고요. 지금 도착하고 있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가 다 안 왔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지금 복사하다가 고장 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2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2페이지에 전기열풍건조시설을 50억 원 들여서 하고 있네요. 창고시설은 끝났고 보완공사를 하는데 보완공사라는 게 무슨 보완공사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리가 준공조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준공조치를 하려면 1시간에 10톤의 처리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처리비용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합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한 비용보다 더 추가되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추가 공사하느냐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얼마만큼의 돈이 들더라도 이것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해서 시공 보완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는 완공하겠다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1월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12월 10일입니다. 11월 말까지 완공을 시켜 달라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12월 10일까지는 완성하겠다 하는…….
○허진영 위원 이것이 준공되면 시간당 10톤을 건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10톤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를 주죠? 톤당 얼마 줍니까? 처리비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처리비용이 2만 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톤당 처리비용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전기료가 어느 정도 들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전기요금이 톤당 지금 현재 계산된 것은 2만 3,100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처리비용 2만 7,000원에 전기요금 2만 3,000원에, 부대시설 기타 비용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수 있죠? 감귤박을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 2만 7,000원, 전기요금 2만 3,000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거기에다 인건비 정도죠.
○허진영 위원 인건비, 또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외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그다지 들어갈 만한 게…….
○허진영 위원 그러면 5만 원, 톤당 지불해야 될 게 총 얼마나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 지금 현재 전기요금하고 인건비 정도 계산을 하면…….
○허진영 위원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2만 3,000원이 2만 7,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처리비용이 2만 3,000원이니까 여기에서…….
○허진영 위원 전기요금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2만 7,000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감귤박을 단미사료로 처리하는 비용이 약 2만 7,000원이라는…….
○허진영 위원 전기요금 포함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전기료가 하나도 안 듭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것은.
○허진영 위원 안 들 수가 있습니까? 전기열풍건조기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하는 것은 그냥 단미사료로, 박으로 처리하는 것, 지금 현재 박 자체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2만 7,000원 정도의 처리가 되겠고요.
○허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풍건조를 시키는 데 톤당 처리비용을 묻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처리비용은 전기요금 2만 3,000원 정도 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여기에 한 10% 정도 들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허진영 위원 100톤 잡았을 때에 23만 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최소, 만약에 돈이 든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다해서 한 3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모든 건조시설을 해서 박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전기열풍건조시스템 자체가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감귤주스 처리를 하면서 마이너스 56억 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한 20억 원 정도.
○허진영 위원 20억 원 정도 됩니까? 주스 때문에도 20억 원 정도 마이너스 보고 있는데 감귤박 처리하면서도 또 마이너스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설을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감귤박을 어떻게 처리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해양투기를 하다가 단미사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량 단미사료로 가는데 금액이 2만 7,500원에 단미사료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는데 5만 5,000원에서 6만 원 사이 드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단미사료 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든 저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미래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기열풍건조시스템의 전기료를 앞으로 감당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2만 톤을 처리한다 말입니다. 이 시스템이 그렇죠? 2만 톤 언제 다 처리할 겁니까? 계속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2만 톤 처리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전기료가 이 시설로 해서 나타나는 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운영경비며 처리비용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삼다수 측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귤 제2가공공장은 LPG 열풍건조로 했는지, 왜 그렇습니까? 1공장하고 2공장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예산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입찰 참여하는 업체에 기술공모를 했기 때문에, 기술의 방식이 LPG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전기로 하는 방식이 있어서 심사위원님들이 LPG방식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장님, 1공장의 심사위원하고 2공장의 심사위원이 다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심사위원은 다릅니다.
○허진영 위원 왜 다르죠? 1공장할 때 잘못됐으니까 심사위원 바꾼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심사위원 할 때는 3배수의 심사위원들을 해 놓고 입찰에 참가하신 분들이 무작위로 뽑아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이 심사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누구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회사의 방침이 없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것은 회사의 방침을 세우면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 감귤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타당성 검토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공모를 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공모를 하면서 집행 주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식, 어떤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거니와 특히 불가능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회사가 아니죠. 그런 것은.
잘 보십시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건조시설 설치사업 해결방안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1차 건조시설에 문제가 하도 발생되고 그 부분이 완성이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는 분석하기 어려워서 조금 전문가들의 눈으로 한 번 봐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거고요.
○허진영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감귤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용역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의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감귤박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기술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한 번 하겠다, 책임을 져라. 그리고 조건은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완성되었을 때 돈을 주겠다, 공사비를. 이렇게 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저희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도 감귤 건조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도 없고 그러한 시설도 없고,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이 회사가 제시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전혀 해 보지도 않은 사업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바로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뭘 믿고 뭘 근거로 해서 어떤 차원에서 준공검사를 해 줄 것이며, 보완공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기 때문에 기술공모방식이라는 것은 이 기술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응모를 해서 책임을 지고 준공하면, 당신네 자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인 수분 10% 이하, 시간당 10톤의 처리능력, 또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얼마 이하,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을 때 돈을 주겠다. 아니면 돈을 못 준다 하는…….
○허진영 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 얼마 정도 기간의 유예기간이 있잖습니까? 공장을 시험 가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간당 10톤, 1일 200톤 되는 것을 해보고 과연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유예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몇 톤까지 처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시운전기간 15일, 그다음에 성공불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말하다시피 성공불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계가 준공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이 조건에 부족했을 때는 무한의 책임을 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허진영 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것이 준공되었을 때. 3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3년입니다.
○허진영 위원 기계는 3년입니까? 건축은 5년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건축은 10년입니다.
○허진영 위원 건축은 10년, 기계는 3년 맞습니까? 맞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1공장에 대해서 15일 동안에 3,000톤 되는 겁니까? 3,000톤을 처리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과연 처리비용 단가가 제대로 나오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그 부분을…….
○허진영 위원 앞으로 준공이 되면 15일 동안 시험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부탁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제2가공공장도 1일 10톤으로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1일 8톤 됩니다.
○허진영 위원 왜 1공장은 10톤이고 2공장은 8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감귤박 자체가 생산량이 1공장보다 적습니다. 1공장은 1일 처리능력이 400톤이고요. 저기는 300톤입니다. 그러니까 1일 10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비싼 기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서 8톤으로, 적정한 기계로 한 거죠.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시험가동 15일 하고 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저는 혹시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시험가동이 지나서도 처리비용 단가가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준공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시험가동기간에는 잘 나올 겁니다, 몇 개월은. 그런데 지나서 잘못된 시스템이 되었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그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허진영 위원 3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33억 원 들어간 기계 아닙니까? 건조시설인데, 쭉 처리하다가 1년 후에는,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완하고…….
○허진영 위원 3년 지나서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3년 이상, 통상적으로 기계 설비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3년이 넘어서 책임을 져라 하면 기계의 노후화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다 잡아가지고 책임을 져라 하는 문제들까지를 포함해서 얘기가 되면 상당히 심각해질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통상적 상식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것들이 기계의 결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지 어떤 건지를 전부 심사해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성공불조건이라는 사업의 틀 속에서 이게 검토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성공불조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시험가동 중에 처리단가가 제대로 안 나오면 준공을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격이.
○허진영 위원 그러면 혹시나 해서, 그런 처리비용 단가를 못 맞췄을 경우에 준공처리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귤박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감귤박 처리는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나마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해양투기는 절대하지 않을 거고요. 단미사료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기계를 통해서 처리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러니까 단미사료 쪽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단미사료는 어떤 공정을 거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박을 건조해서.
○허진영 위원 어디서 건조를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태양열에 의해서.
○허진영 위원 밖에서 그냥 자연건조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리고 감귤박 수분을 줄여가지고 바로 소, 말 이렇게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서 건조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부분에서는 처리하고 있는…….
○허진영 위원 부지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나갈 겁니다. 가능합니다.
○허진영 위원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축협 같은 데서도 저희들 단미사료를 가져다가…….
○허진영 위원 가공품을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태양열건조라는 것은 자연건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자연건조죠.
○허진영 위원 그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단미사료를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통해서 공급해 나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가공공장에 부산물 건조시설 하지 마시고 지역 업체에다 다 해 주죠. 뭐하러 국비 받고 지방비 25억 원씩 투자하면서 공장 짓느냐 말입니다. 그런 쪽에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지역 업체 살아나고 고용창출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건조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도 감해야 돼요. 아닙니까? 톤당 2만 7,000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기료 2만 3,000원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건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경비 줄이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 이런 시설을 하는 주목적인데 거꾸로 더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단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에 10톤씩 생산되고 있는 감귤박 처리를 하려면 건조시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고 있고요. 그 단미사료는 그렇게 한꺼번에 생산되는 것을 처리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같이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그간에 감귤박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만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왔고요.
○허진영 위원 지금 이 처리문제가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감추려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우리가 제시한 단가에 맞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도되는 열풍건조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게 아니지만 참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한 보완공사를 하고 절대 준공을 시켜주지 않고 보완을 계속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허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 준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절대 조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조건에 합당하게 준공을 시키느냐 하는 것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차후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험가동에서 나온 톤당 처리비용단가를 꼭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접란 관계,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물론 사장님도 현장에 가봤고 여기서 파견된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잘 알 겁니다. 땅도 앞 블록에 샀으면 벌써 부자가 됐을 건데 뒷 블록 사버리니까 농장 말고는 쓸모가 없고. 이거 철수하시죠.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서 앞으로 용역결과 후에 하겠다. 그리고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단편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순수하게 사장님이 출자한 회사라고 하면 수년 동안 적자보면서 그 농장을 놔두겠습니까? 한 번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세요. 개인 업체로 생각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저희들 개발공사…….
○오종훈 위원 아니, 개발공사가 아니고 개인, 제가 질의한 것은 개인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 회사를 그냥 놔두겠느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 호접란사업은 저 자신이 보기에는 확실하게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매각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오종훈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흑자의 전망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이 호접란사업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관이라든지 미국지사 설치 및 관리규정에 위배되고 있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리의 정관에는 분명하게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미국지사 설치 및 관리규정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도 위배되고. 왜 위배하면서, 하다못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찾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삼다수에서 벌어들여 가지고 거기 박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런데 좀 이게…….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어쨌든 사업목적에 위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가 됩니다.
○오종훈 위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까지 계속 읽어드릴게요. 지금 개발공사 정관이라든지 관리규정에 의한다면 “호접란은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 농장운영 및 판매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접란은 종묘를 대만이나 태국에서 수입해서 거기서 생산된 거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목적 범위에서 이탈되고 있으니까 치우라는 얘기죠. 이익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파견된 공무원들 가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현지인들 데려다 일 시키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업목적에 위반되면서도 사장님께서는 뭘 아쉬워 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 「지방공기업법」 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합당하느냐 하는 얘기를 한다면 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관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 부분은 도 조례로 개정을 해서 호접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켜줘서 조례 위반은 아니고요. 단지 조례에 이러이렇게 하라. 제주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호접란사업만을 경영하기 위해서 대만으로부터 수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 위반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 정관이라든지 관리규정에는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 농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단지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인 제주사람 몇 명 가가지고 대만이나 태국에서 종묘를 수입한 것으로 생산해서 파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익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적적자가 15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에도 지금 7,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1억 원은 아니더라도 8,000만 원의 누적적자는 또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치우라는 얘기죠. 지금 개발공사는 솔직히 제주도 물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이고 잘해 나가는데 그 잘되는 부분을 더……. 아까 앞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감귤가공공장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사장님, 좌우지간 사업목적 범위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누적적자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안 했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달라지는 거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데 수입 생겨가지고 개발공사가 더 이익창출 잘 했다고 칭찬 듣겠죠. 왜 이걸 꼭 끌고 가려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님 말씀 계셨고 오종훈 위원님 말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매각에 관한 부분을 기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과제에 확실하게 포함을 시키고, 또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도록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종훈 위원 사장님, 좋습니다.
사장님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호접란 말고 당초에는 제주도 농가에서 생산되는 호접란을 그쪽에 가져가서 팔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마다 다 깡통 차고 도의 지원이 끝나고 결과적으로 현지 농장이 있으니까 그걸 버리지 못해 가지고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도 농산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장님 거기 몇 번 가봤습니까? 저는 기회가 있어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어떤 기회로 두 번 갔는데 지금 제대로운 건축물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자면 조립식 가건물로 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그쪽에 파견 나가 가지고, 식구가 간 것도 아니고 혼자만 가서 생활하고.
앞으로 용역이 나온다고 하는데 용역비 들일 거 없이, 이거 용역할 필요 없습니다. 산업체에서도 이 정도 진단할 사람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3년치 재무제표하고 시장성 놓고 보면 하루저녁이면 분석될 겁니다. 몇 천만 원씩 돈 들일 필요 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고 이게 당초에 매각을 하자 했던 것이 위원님들이 여기서 매각을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오늘 이런 얘기가, 그때 당시 매각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는데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제가 별도로 해서 용역을 주지 말고 이걸 해서 종료를 시켜라 하고 위원님들의 얘기가 계시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좀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안 하고 넘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와서 오늘 또 매각을 하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 위원님도 조례위반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꺼내는 부분은 우리한테 넘겨줄 때 당시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깊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이것을 개발공사가 가져서 하겠다 하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이 사업 이왕 시작한 거 흑자 경영시키고, 아까 말씀했지만 제주도 사람들한테, 화훼농가에 ‘이제는 흑자니까 당신네들이 결성을 해서 가서 운영을 하라’ 하는 식으로 넘겨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작은 소망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호접란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사장님, 혹시 용역이니 뭐니 해 가지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기업진단, 솔직히 거기서 운영 관련되어 가지고 한 3년치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진단 금방 됩니다. 하루저녁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5,000만 원인가 용역비 마련됐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직원들도 이 정도의 진단할 수 있는 분들이, 세 분만 모이면 금방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미국 전체를 의회 의원님들하고 들어가서 실사도 한 번 하고 전부 점검하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접란사업을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도 의회에서 넘겨주셨고요. 이것을 할 때 제가 말씀한 발언 내용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소박하게 흑자로 꼭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 농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미국에서 헐값에 파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그다음 넘기는 것은 분명히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처음에 인수할 때도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라” “매각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너무…….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왕 적자 되는, 삼다수 물 회계파트하고 그거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너네 적자 안 날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 해 가지고. 왜 보충시켜 줍니까? 삼다수에서 벌어가지고 왜 거기 보충시켜 줍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독립되게…….
○오종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면 삼다수는 삼다수대로 가고, 그다음에 아까 가공공장도……. 솔직히 한 집안에 부모가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돈 나누는 식 말고 완전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독립회계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러면 안 되는 쪽에는 분명히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원님, 꼭 여기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어버리시면, 제가 대답을 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전부 독립회계로 분리시키라는 얘기죠. 여기서 얼마 벌고, 지방개발공사라는 바운더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호접란, 감귤가공공장, 삼다수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종훈 위원님, 호접란 부분은 일단 마무리하고 다른 거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해 가지고 다시 합시다. 위원장님, 내가 질의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 아까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허진영 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의회에서 삼다수 개발공사에 넘겼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도지사가 이것을 개발공사에다가 운영토록 하겠다고 해서 의회승인 받으러 온 겁니다. 절차상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말씀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호접란이 작년에 1억 2,0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500만 원 플러스가 아니고요. 오늘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한 것은, 500만 원 순수이익금이 생겼다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작년 이맘 때 감사자료 보면 1억 2,0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 감사자료 봐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잘못입니까? 작년 감사자료도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죄송합니다마는 10월 말 감사자료 아닙니까? 연말 감사자료가 아니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500만 원 플러스 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판매량이 증가됐습니까,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거 자체 하자가 있을 수 없는 건데 여기서 그것을 그 말씀 단정시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허진영 위원 작년 감사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허 위원님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 감사자료에는 1억 2,000만 원 마이너스 되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고 있는 얘기를 그렇게 단정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라도 확인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작년 감사자료 가져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10월에 감사자료를 제시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환율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해서 결산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결산이 잘못됐으면 결산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든지, 여기서 그런 것을 거짓말하고 허위문서를 만드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제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허진영 위원 자료가 오타가 난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2008년, 2007년도 자료 보면 그게 나와요.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죄송하지만 이것은 회계감사를 다 받아 있는 거고 회계인들이 전부 다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가 결산한 게 엉터리로 됐다고 단언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회계사가 잘못됐겠죠.
○허진영 위원 회계사가 잘못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회계사한테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사장 입장에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허진영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서로가 존중해서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허진영 위원 감사자료 올 때까지 정회해서…….
○한기환 위원 가만 있어요. 5분씩이라도 한 번씩 하고 하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제주개발공사 직원 및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 2008년도 감사 때 감귤 1공장 복합운영공장으로 옮겨서 지역차원에서 이윤을 내도록 하겠다. 고계추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안 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 2008년도 감사 때 사장님께서 이윤을 남기도록 하겠다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 기본계획이 올해 1억 원 정도의 흑자를……. 아, 2억 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제가 의회에서 말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억 원의 흑자 경영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에 준한 것은 감귤농축액이나 감귤가공을 통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복합가공방식의 V워터를 생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V워터가 저희들이 계획한 것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올해는 제가 의회에 약속한 그대로 그런 흑자구조로 가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작년 2008년 감사 때, 저번에 제252회 임시회 때 농심에서 5억 원을 들여 CF를 촬영했는데 지상파방송 때문에 광고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한기환 위원 못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부산이나 대도시 서울이나 대단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를 해서 광고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을 농심하고 의논을 했는데 농심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한기환 위원 그건 지상파보다 5분의 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광고비가. 지금 전국 광역시장들이 다하고 있고, 전국이 전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천공항하고 어디다가 광고, 돌아가는 광고를 하기 위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아서…….
○한기환 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했는데, 이것이 전국 추세가 대단위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광고가 지금 추세인데 그것을 꼭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애들과 손잡고 올라가다가 삼다수 광고 보면 “엄마 삼다수 먹읍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다시 농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은 아까 사장님께서 전체 5만 3,000평에 2만 7,900평은 매입하고 미매입이 2만 5,000평이라고 했는데 그건 매입 다 됐습니까? 공장부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다 됐습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관계를 허진영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1·2공장이 한 번도 안 해버리니까 기술 관계로 해서 입찰했다. 심사위원은 따로 해서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장이 하나는 현대, 하나는 LPG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한 가지로 공장을 만들어야 그 부품 왔다 갔다 하면서 인건비도 안 들이고, 그런데 제주개발공사가 기업차원에서 이윤을 남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두 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속도 따로 이쪽에 고장 나면 이쪽 거 쓰고, A공장에서 고장 나면 B공장 거 떼다 쓰고 B공장 고장 나면 A공장 거 떼다 쓰고 이런 순환방식이 돼야 되고 기술자도 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공장 시스템이 두 개니까 기술자도 두 사람 필요하고 모든 요인이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기술을 하는데 심의위원 자체도 모를 거 아닙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외국의 건조시스템을 봐서 그걸 만들든가 해야지 전혀 안 해본 방법을 계약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전국 거의 1호입니다. 그때 180억 원짜리를 35억 원인가 삼성에서 입찰했습니다. 나머지 백 몇 십 억은 삼성에서 다 했는데, 왜냐? 기술이 없으니까 일본 기술자를 데려다가 만든 거 아닙니까? 기술노하우를 갖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도 당초 입찰할 때 그 회사에서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냐 하면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외국사례를 보든가 뭐를 봐서 양쪽을 하든 한쪽을 하든 해야 되는데 똑같은 공장 안에 이 기계는 다른 기계, 이 기계는 다른 기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고 사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한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외국에서 건조를 하는 데 최소한도 어느 정도 우리 조건을 충족해서 할 수 있느냐 알아봤더니 85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 든답니다. 우리는 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기술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대중공업이 30억 원에,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처리장 하듯이 30억 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체가 지금 검증이 되지 않고 자기들이 책임지는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기환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장님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올해 2공장 하는 것도 검증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라,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공개경쟁입찰형식으로 기술공모를 하니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의 것은 가능하겠다 해서 한 걸 가지고 이것을 한 게…….
○한기환 위원 고 사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 측에서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현대중공업이면 현대중공업에서 두 개를 만들도록 하든가, 그다음에 LPG로 했으면 LPG 열풍건조 식으로 하든가 그렇게 가야 되지 공장 하나에 완전히 다른 기계를 갖다 놓아서 설비하는 회사가 있느냐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우리 계약법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
○한기환 위원 계약법에 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윤 창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어디 이런 식이 됩니까? 똑같은 공장 안에 다른 기계를 두 개 갖다 쓰는 회사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한 위원님,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은 해야 되고, 어떤 대안이 서지 않습니다. 한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안이 서지 않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게 하나는 10톤, 하나는 8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10톤이면 10톤, 8톤이면 8톤, 하나로 가야 공장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지 10톤짜리면 10톤짜리 8톤짜리면 8톤짜리, 어느 기계 어느 회사의 것이면 어느 회사 이렇게 가야지 입찰방법이, 그러면 입찰방법은 80억 원짜리라야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50억 원짜리로 가서 정상적으로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러니까 기술공모가 새로운 기술,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제공한 건데 이게 한 해 사업비로 나왔으면 한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게 검토해 봐야 되는데 2개년도 사업비로 별도로 나오니까 어떤 국가계약법 범위 내에서 계약법을 준수하는 계약행위는 해야 되겠고, 대안이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상 공기업이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입찰해서, 가동해서 성공하면 다음에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또 하나, 그게 말이 됩니까? 일반상식이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검토를 별도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삼다수 브랜드가치가 17위나 하락했는데 이유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이유 자체는 저희들이 찾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조사를 하는 곳에서의 조사치이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그래도 17위나, 52위에서 69위, 2005년도 90위, 2006년도 84위, 2007년도 74위, 2008년도 52위에서 2009년도 69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우리 담당팀장의 말씀은 분기까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사분기 결과 나와서 2009년도 말 것을 봐봐야 그것에 대비는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도 말에 발표한 것을 보고 종합해서 한번…….
○한기환 위원 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는 제주도민의 모든 마음이 담아있는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허진영 위원 작년 10월 말 현재 자료 갖다 주세요. 1억 2,000만 원 마이너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갖다 주세요.
이거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 갖다 주세요.
(자료 건네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거 10월 말 현재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저보고 거짓말을 했다니 뭐 했다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2개월 동안에 1억 2,0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흑자를 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근거를…….
○허진영 위원 그러면 대차대조표 다 주세요. 손익계산서 그거 제출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연말까지 계산한…….
○허진영 위원 그리고 사장님, 지금 개발공사에서 준 자료도 오타인지 적자액이 틀려요.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여기도 틀리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맞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12월 부분이…….
○허진영 위원 11월, 12월 얘기는 안 했어요. 작년 감사 때 1억 2,000만 원 적자라고, 그에 대해 사장님께서 반문하셨잖아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500만 원의 흑자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럼 1억 2,000만 원의 마이너스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 2,500만 원으로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2개월 동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이 아까 얘기하는 환율 변동과 그런 것이…….
○허진영 위원 2007년 판매량, 대수, 2008년도 호접란 10월 말까지 몇 개 판매, 그다음에 11월·12월 판매, 본당 얼마, 손익계산서 자료 전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이익금이 적자가 1억 9,800만 원인데 112페이지 보면 1억 4,7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준 자료도 틀려요. 이 책에는.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전체를…….
○허진영 위원 112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달라요. 호접란 2007년도…….
저는 이것이 자료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오타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27페이지 2007년 실적 봐보세요. 순이익 마이너스 1억 9,800만 원입니다. 112페이지 봐 주세요. 2007년도 1억 4,700만 원이에요. 5,200만 원 차이 납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
○허진영 위원 사장님,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2007년도 1억 4,7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2월 업무보고에 보면 1억 9,800만 원이에요. 작년 감사 자료 다르고, 올해 업무보고 자료 다르고, 올해 2009년도 행감 자료 다르고. 그러면 제가 뭘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호접란은 문 닫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 얘기하기 싫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호접란 사업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인적사항 있죠? 몇 분이나 나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여섯 사람 나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 6명 인적사항을 쉽게 팩스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인적사항을 가족인적사항까지 전부 해 가지고 행감장에 있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보면 자료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우선 한기환 위원님,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관련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실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 듭니다. 사장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에서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우선 공사계약을 하신 계약이기 때문에 단계별 전기열풍건조로 조항을 달아서, 아니면 이러한 시설을 한 업체,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면 실제 이 기업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면서 LPG를 이용한 열풍건조방식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의 연속선상에서 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 조건에 맞게끔 경쟁입찰을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게 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면 기술공모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특혜라는 쪽으로 몰아가면 이게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위성곤 위원 특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한 시설과 동호ENC에서 한 시설이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 운영비용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위성곤 위원 기업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생산단가를 줄이고, 그게 기업의 주된 목적 아닙니까? 이윤을 창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보편적으로는 위성곤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만 지금 현재 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어떤 특정업체의 특정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서 입찰에 부하거나 하는 것은 현행법상에서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경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조항들을 넣어서 그런 조항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입찰을 붙이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성곤 위원님,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지금 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공모가 있는 게 다 차단되어버릴 수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기술공모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업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 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성곤 위원 우리가 감귤박 처리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용역발주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국비가 25억 원, 지방비가 25억 원 들어가는 50억 원 프로젝트입니다. 각 사업당. 그죠? 그 프로젝트를 그렇게……. 기술개발을 하는 데 투자해서 그 기술개발을 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기업이 습득해서 시공한다면 오히려 그게 낫겠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성곤 위원님이 지금 현재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내용에 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법률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했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를 제가 현재 다 답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위성곤 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한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설비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 공장 내에서 두 가지를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운영비용이 증가될 게 뻔하고 유지관리보수비용이 증가될 게 뻔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성곤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경영에 불합리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동일 조건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제도권에서 가능했었던 것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한 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도권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제도권에 어긋나더라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건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권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가능했었는데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전혀 이 부분은 계약법상으로 그러한 조건을, 현대중공업에 그런 조건을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없이, 개발공사 차원에서만 검토한 게 아니고 수없는 자문을 받고 조달청, 감사부서, 이런 데 다 자문을 받고 일어난 일이라 개발공사 자체의 머리와 두뇌를 가지고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을.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동호ENC와 언제 계약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10월 29일입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10월 29일입니까? 한 달 전이란 말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3월 11일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 공고를 하고 3차 공고를 하고 4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다 유찰됩니다. 그래서 4차에서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1차,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저희들이 창고와 건조박 저장고 시설을 빼서, 전부 기계설비하는 데만 집어넣어서 새로운 입찰공고방식에 의해서 5차 입찰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5차 입찰공고는 언제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5차 입찰공고해서 세 군데가 응모합니다.
○위성곤 위원 5차가 언제 했습니까? 며칠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7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된 곳하고 검토를 해 보니 수차에 걸쳐서 이 기술이 적합한지 기술검토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2차, 3차까지 또 기술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지 공사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언제까지 납품기한이었죠, 원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작년도…….
○위성곤 위원 준공기한 있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1월 21일입니다.
○위성곤 위원 1월 21일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준공이 안 되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준공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준공조치가 안 되어서 사장님께서는 12월 12일까지 완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공사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1년만 딜레이시키면 사실 이것의 성공여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일을 급히 추진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죄송하지만 국가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어렵게 준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위성곤 위원 예산을 준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주면 잘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위성곤 위원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1월 21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현대중공업은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만들다 보니까. 동호ENC가 이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을 했어야죠. 심사위원을 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장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완료되고 가동해 보고 그 모델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나서 2공구 발주를 했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사고이월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급히 결정되어서 실제 유지보수관리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의 증가에 대해서는, 증가가 눈에 보이게 뻔하게끔 공사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공감을 느끼면서 지금 전부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공기업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곳이고, 주어진 제도 속에서,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만을 위해서 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계약방법 중에, 개발공사에서 했던 사업 중에 협상에 의한 개발방식들이 입찰사항에 보면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그것은 일단 정리하고, 용역발주 현황 내용을 보면 2006년산 단미사료 운송·공급계약에 톤당 1만 1,000원에 계약했습니다. 2007년산 단미사료 운송용역은 2만 6,400원에 했고요. 다음에 2008년산 단미사료 운송은 3만 7,000원에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죠? 금액의 차이가 환율 성장률을 적용한다든가 어떤 것을 적용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
○위성곤 위원 52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보시면 단미사료 관련해서 운송내역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1팀장 하귀종 안녕하십니까? 감귤생산1팀장 하귀종입니다.
저희들이 1만 1,000원에 운송처리 용역한 부분은 소량입니다. 가공이 다 처리된 이후에 감귤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 1만 1,000원에 처리하겠다고 해서 계약한 부분이고요.
또 단가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이유는 도내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농가나 TMR사료에 공급하는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겁니다.
○위성곤 위원 수의계약에 의했는데, 수의계약의 금액이 얼마냐 하면 2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셨다면 입찰을 하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1팀장 하귀종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입찰했을 때하고 수의계약 했을 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성곤 위원 어떻게 입찰가격이 오릅니까? 현실적으로 2008년산만 보면 제주축협하고 흙사랑 영농법인하고 있는데 단가 차이가 3만 7,000원, 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면 단가가 수의계약보다 올라간다는 얘기를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1팀장 하귀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에 위탁처리업체가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제주축협 같은 경우는 2공장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1공장은 흙사랑하고 계약했는데, 2공장 계약할 때 제주축협하고, 저희들도 계약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자기네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나중에 급히 저희들이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견적금액을 받고 수의계약을 해서 금액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용역금액을, 우리가 이것을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지출로 잡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1팀장 하귀종 지출로 잡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출로 잡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1팀장 하귀종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시느냐는 거죠. 적정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적정단가가 나오면 적정단가에 대한 예가를 만들어서 경쟁입찰에 부쳐서 낙찰률을 적용시키면 실제 더 낮아질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2009년도에도 했는데 2009년도에는 3만 7,730원입니다. 톤당.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79페이지부터 살펴보면, 사장님, 우리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붙이는 기준이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5,000만 원 미만이고 저희들은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의 수의계약은 일반적 수의계약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존 자격, 조건, 그러한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단미사료를 운영하는 곳이나 이런 곳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정한 것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이 경쟁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수의계약 자체는 우리 팀장이 대답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우용구 감귤사업본부장 우용구입니다.
최근 상황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2공장 사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 TMR사료공장 있는 데가 축협이 있습니다. 거기를 검토했더니 5,000톤까지 가능하다 해서 2공장은 거기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1공장인 경우는 TMR사료공장에서 양을 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긴급사안으로 해서 긴급하게 현대가 건조시설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차기 대안으로 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료 등록업을 한 업체나 또 사료 관련 축협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1공장은 공개입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의계약한 것으로 되었는데 무슨 입찰했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우용구 금년에 2공장인 경우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것도 그런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TMR사료공장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축협 TMR사료공장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고, 또 가격도 그 당시의 시가를 조사했는데 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해서…….
○위성곤 위원 삼다비료에는 TMR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우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공급을 어떤 때는 TMR설비를 갖춘 것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때는 그와 상관없이 하고, 기준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우용구 저희들이 사항별로 검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성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어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사유가 여기에…….
(자료 전달)
그리고 우리 팀들이 답변을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했느냐…….
○위성곤 위원 왜 제1공장은 제2공장처럼 단미사료 제조업 신고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하지 않고, 어떤 때는 TMR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느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집행부 쪽을 보면서) 답변하죠.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위성곤 위원 자료를 가져와도 없습니다. 답변내용 뻔히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집행부 쪽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2팀장 임광순 감귤생산2팀장 임광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귤 부산물은 보기에 따라서 단미사료로도 볼 수 있고 폐기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로 보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단미사료로 보면 단미사료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감귤2공장은 종전에는 폐기물로 해 가지고 해양투기하면서 5만 5,000원, 6만 원 선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2005년, 2006년쯤에는.
○위성곤 위원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문에서 뺐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2팀장 임광순 그 후에 단미사료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미사료로 등록이 가능하다 해서 단미사료로 등록했고…….
○위성곤 위원 등록업체가 몇 곳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리가 등록했죠. 공장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2팀장 임광순 저희 2공장이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해서 그다음부터는 단미사료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감귤2공장에 와서 처리한 것은 지난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두 해인데 2008년도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여러 번 가격예고를 하고, 제주도내에서 단미사료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제주축협 TMR사료공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의계약 사유가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격협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 입장에서는 폐기물로 처리하면 5만 5,000원, 6만 원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가격협상을 여러 번 하다가 결국 3만 7,000원 선에 지난해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2만 7,500원에 체결하게 된 이유는 감귤1공장의 건조시설이 조만간 준공처리가 예상되고 하니까 물량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예고를 해서 전년보다 1만 원 가까이 빠진 2만 7,5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제1공장은 단미사료공장이 신고 안 됐습니까? 제조업 신고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2팀장 임광순 1공장도 제조업 등록이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1·2공장이 다 되었는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고, 실제 처리한 업체를 보면 축협, 흙사랑, 그리고 올해는 삼다비료입니다. 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2팀장 임광순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삼다비료랑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2팀장 임광순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위탁처리계획을 하시든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2팀장 임광순 2공장이 1공장보다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격이 다소 비쌉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 이면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처리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물량을 소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가격을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감귤박을 그곳에 가져가면 사료화시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2팀장 임광순 제주축협 같은 경우는 사료화시키고…….
○위성곤 위원 흙사랑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2팀장 임광순 흙사랑은…….
(「흙사랑은 TMR」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위성곤 위원 얘기가 이렇게…….
○위원장대리 하민철 정확히 답변하실 분 나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2팀장 임광순 제주축협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80% 정도는 TMR사료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육지 TMR공장으로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 TMR공장에 납품해서 단미사료 원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TMR시설은 아까 축협밖에 없다고 했는데 또 삼다비료, 흙사랑도 있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어느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생산2팀장 임광순 삼다비료나 흙사랑은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다가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러니까 우리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의계약도 원칙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 법인세 기부금 지출내역을 봤는데 이 제출한 자료는 법정기부금입니까 아니면 비법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법정기부금도 포함되고…….
○위성곤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나중에 사장님께서 한 번 점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기부금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기업으로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이웃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씩 기부하는 것 빼놓고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비용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회적 기업을 공사에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늘린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현재 법인세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깊이 해서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법인세법」이 법인세 인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24% 정도, 올해 1% 정도 인하될 것 같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올해 1%입니까? 「법인세법」 이번에 감세하면서 23%로 감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2%인가 그렇게…….
○위성곤 위원 실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법인세율이 한 24%가 넘습니다. 24.1% 정도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부금이라든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보면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로 봐서는 여기랑 상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정기부금인 경우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사립학교라든가 비영리재단에, 아니면 평생교육에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는 사실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봐주십시오. V워터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새롭게 개발된, 감귤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음료입니다.
○허진영 위원 감귤공장에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음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런데 먹는…….
○허진영 위원 98%의 물과 2%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2%가 저희들 칼륨을 섞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칼륨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어디서 추출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것은 첨가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서 추출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외국에서 수입…….
○허진영 위원 칼륨을 수입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화학물질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화학물질로 봐야죠.
○허진영 위원 사장님, 2%의 첨가물에 보면 식물이나 해양 해조류에 대해서 추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칼륨을 약재화시켜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륨은 어떤 과정을 거친 거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음료를 만들고 있는 코카콜라 측에서 추천되어 있는 칼륨미네랄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그 깊은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허진영 위원 그러면 칼륨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커미션을. 로열티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수입하셨다면. 코카콜라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로열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완성된 제품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식품첨가물로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을.
○허진영 위원 그러면 어디서 추출됐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주V워터를 생산 판매하면서 2%를 칼륨으로 했다면 2%에 대한 게 제주도에 있는 어떤 제품이 아니고 수입제품 아닙니까? 그게 어떤 데서 나오는 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식물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농축된 어떤 데서 나오는 건지…….
○허진영 위원 그렇죠. 화학약품인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자 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연구소장 고경수 연구소장 고경수입니다.
탄산수소칼륨인데요. 제가 유래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V워터를 뭐로 봤느냐 하면 바나듐을 첨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바나듐이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통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 바나듐수라고 해서 정확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제2공장에 검토하고 있는데 허진영 위원님이 물 분석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 있을 겁니다. 18 내지 19ppb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물실험을 했더니 30에서 40 사이가 참 좋겠다. 8ppb도 경증환자에게는 통하긴 한다. 그래서 18·19ppb에 대한 바나듐 임상실험을 하고 있어서 임상실험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바나듐수라고 팔 수 있겠느냐. 아니면 고급음료로 해서 제주 물로 해서 팔 것이냐. 제주 물은 똑같은 물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아까 바나듐 30에서 40이 가장 적정, 동물 실험은 어디서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카이스트인 식물과학연구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바나듐수를 줘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 물 시료를 가지고 가서…….
○허진영 위원 일본의 바나듐수는 어떻게 나오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일본의 바나듐수는 60ppb 가지고 하는 조사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저번에 비공식적으로 의뢰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30에서 40ppb를 가지고 조사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일본에서는 85ppb가 적정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것은, 제일 적정한 것은 30에서 40ppb가 나와서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제주에서 나오는 바나듐의 용량을 가지고 거기다가 맞춘 거 아닙니까? 생리학실험으로, 세계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85에서 150사이에 있는 바나듐이 최고의 바나듐수라고 나오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60ppb까지는 시험을 했는데 30에서 40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명과학연구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바나듐 그게, 지금 우리가 바나듐수를 뽑아 올리는 양이 30에서 40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춘 거예요. 외국은 그러지 않거든요. 80에서 150이거든요. 그러면 고농도의 바나듐수가 있는 데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직 결과가 제대로 임상실험을 안 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단지 V워터에 대한 칼륨성분을 생산자인 삼다수에서 아직도 파악 안 하고 표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
○허진영 위원 가지고 계셔야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바로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성분의 칼륨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채워 가지고 파는 물인데, 사실상 삼다수하고 V워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눈을 가리고. V워터가 맛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해 봤어요. 그런데 단 게 V워터였습니다. 차갑게 마시면. 앞으로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삼다수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제주지역에 생산되는, 또 제주지역에 자생하는 해양식물 있잖아요. 해양식물을 가지고 그 추출물로 해서 이런 V워터처럼 음료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칼륨을 수입하면서까지 첨가해서 하냐 이거죠. 지금 보편적으로 해양식물이 제주도 전역에 굉장히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고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하이테크진흥윈을 통해서 해양식물 추출물을 가지고 V워터 같은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허진영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야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늦었다라고 말씀올리고요. 이번에 광역경제권사업으로 니어워터에 대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허 위원님 말씀이 연구대상으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 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하이테크진흥원도 제주도 산하 연구기관 아닙니까? 거기서도 해양식물을 가진 추출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능성음료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2% 모자란 물에, 98%에 그것을 채워서 충분하게 경쟁력 있는 음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워터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고 보지만 그게 되기 전에 삼다수에서 직접 관여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요. 제1감귤공장 건조설비 전력사용 금액이 월 1억 3,743만 원입니다. 예상 전기료가. 11년에 약 16억 5,0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지출됩니다. 전기료만 그렇습니다. 2만 톤을 생산했을 때 과연 이 열풍건조방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방식이 과연 감귤박 처리하는 데 옳은 사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이것은 고효율이 아니라 아주 문제시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을 갖다 붓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주스 관계로 해 가지고 20억 원 정도 적자 난다는데 이 박 처리하면서도 16억 원이라는 전기료가 지출될 예정이에요. 감귤을 가지고 이익이 되지 못할망정 최소한도로 경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귤박 처리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투자하게 생겼어요.
앞으로 건조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느냐 하면 2002년도에 건조시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6년 동안 손 하나 안 대고 방치해 내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기계를 폐기처분시키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삼다수공장에서 6년 동안 건조시설을 왜 가만 놔뒀느냐 이거죠. 관리를 전혀 안 했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봤듯이 이 기계도 역시 준공된 후에 사용 안 하고 내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삼다수에서 과연 하자보증기간에 제대로 하자검수를 한 게 있는지, 또 하자가 3년 만료될 때 정기검사한 게 있는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제대로 자기 자체 검사도 안 하는데 지난 6년 동안, 2002년도 건조시설 해 가지고 6년 동안 내버렸는데 이것도 역시 50억 원 들여 가지고 만든 거, 양쪽에 100억 원 들여 만든 건조시설을 준공 후에는 또 놔둔다 말이에요. 사용 안 하고.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잘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6년 동안 방치한 건조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 버리면 1공장·2공장 100억 원이 날아갑니다.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있잖아요. 공장 안에서는 단미사료가 맞아요. 밖에 나가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에요! 단미사료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에서는, 공장 내부에서는 단미사료 맞아요. 밖에 나가서는 폐기물입니다. 사업은 마이너스잖아요. 액체 떨어져 가지고 감귤박 유출되어 가지고 민원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걸 제대로 처리 안 한 적 있잖아요. 그냥 다 놔뒀잖아요. 내용을 웬만한 건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우리가 2001년도에 시설한 건조시설은 일본도 약 100억 원 정도 투입해야 되는 건조시설이고 최소한도 감귤1공장 정도의 큰 규모의 건조시설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조그마하게 몇 백 평 정도의 감귤박 처리시설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가동하려고 하니까 가동은 잘 안 되지, 또 가동을 해 보니까 전기료는 6만 원 이상 들지, 그래서 가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건조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런 감귤건조시설을 그대로 놔둘 거냐, 이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운 건조기술을 도입해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보자 하는 것이 이번에 시도된 건데 그것도 정부 예산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점에 놓여있고 우리나라에 이것에 대한 기술개발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년이 넘어도 준공이 안 되고 저희들이 만족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현대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건조시설이니까 저희들은 한 번 믿어봅니다. 지금 현재 보완을 하면서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중공업이 손을 대고 만들고 있는데 어떤 작품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공장에 운영에 대해서는 기준조건이 뭐냐 하면 처리비용이 얼마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조건이 충족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에 위원님들이 건조시설이 돌아가는 동향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시고, 또 저희들한테 지적도 해 주시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사실상 어떤 대안이 없어서 이런저런 궁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건조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폐열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폐열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십시오. 지금 이쪽 1공장이나 2공장도 역시, 2공장도 94일 정도 가동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LPG연료가 2억 4,100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건조 시에 열이 납니다. 그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1공장·2공장에서도 그러한 동참 차원에서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능성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2공장은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도 행감 때 호접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철수하라고 하니까 답변이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생들을 미국 농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9년도에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생들이 체험하거나 혹시 거기 가서 실습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흑자경영이 되고 있으면 농과대학생들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려했는데 불안하게도 미국경제가 그렇게 돌아가 버리지,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미국경제가 IMF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적자가 되고 해서.
○오종훈 위원 사장님, 미국경제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알레스카에 가가지고 냉장고 팔고 아프리카에 가서 구두를 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경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죠. 경제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니까 다 무슨 탓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고급인력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 좋으면 생산자가 생산만 하면 물건 잘 팔립니다. 경기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그런 걸 알아보려고 했고요. 여기서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지사 직원 인적사항 보니까 여섯 사람 달랑 내왔습니다. 이래서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인적사항 자료제출을 지금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인적사항 전부 뽑아오십시오.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만 삭제하고 나머지 100%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대조필 찍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섯 사람인 거 알아요. 이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호접란 관련해 가지고 11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분간 용역발주를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미룰 수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개발공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다른 안건 말고 이 호접란을 과연 존치할 것이냐. 한 번 시간 내 가지고 호접란 관련해서만 이 회의실에서라도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12월도 좋습니다. 회기 때도 좋고 비회기 때라도 해 가지고, 이 호접란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대로운 자료도 많이 주시고 서로 터놓고 얘기 하죠. 내년부터는 이렇든 저렇든 이 호접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계약도 일단 보류를 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호접란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전문위원실하고 개발공사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충분한 자료, 좋은 자료도 있고 안 좋은 자료도 있을 겁니다. 재무제표도 다 오픈시켜 놓고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방개발공사는 어쨌든 간에 삼다수에 모든 걸 올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점유율이라든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삼다수가 용암해수, 그리고 기능성음료 등 물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이렇게 순수한 물 쪽으로 전담을 할 수 있는 공사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 감귤가공처리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어쨌든 간에 제주도민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분리시켜 가지고 전담해서 한번 경영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임대주택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공사에서 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토지주택공사로 이 업무를 이관시켰더라고요. 본 위원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관시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택매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관시킨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국가기관에 이관을 합니까? 이게 국가사업인데. 저희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은 집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과 모든 자금은 다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정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매입할, 전번에도 전량 매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대상도 없고 해서 매입사업 자체를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토지주택공사는 올해 70호 승인물량을 받았는데 70호 전체를 매입 추진 중에 있거든요. 현재 매입물량이 매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권이전 등기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되는데 왜 지역의 공사는 안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우리가 작년에 계속 공고도 했는데 저희들이 다 매입 못해 가지고 물량을 반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반납한 사례가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하기에는, 작년도 사업비도 반납을 하면서 올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매입 임대사업에 대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매입이 안 돼서가 아니고, 실제 이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다른 부처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예산 있어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박학용 상임이사 박학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그때 말씀드린 부분도 작년에 매입 목표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일간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 봤지만 매입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 매입을 못했고.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년부터 합니다마는, 타 시도 주택공사에서도 처음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해 왔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작년부터 했고…….
○위성곤 위원 주택공사는 2008년도에 승인물량이 50호인데 매입물량 56호를 했고, 2009년도에는 승인물량 70호를 했는데 우리 도는 왜 못 했느냐는 겁니다. 왜 못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박학용 금년 토지공사 매입상황을 보면 상반기까지 매입물량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매입조건을 변경시키면서 다세대 건물에 한 동 있으면 하나, 어디 아파트에 하나 있으면 하나, 그렇게 건물의 한 세대씩 사면서 어렵게 물량을 확보했고 저희는 전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이제까지 매입을 해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한 세대 전부를 해야……. 한 동 전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라도 매입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때 당시 저희들의 주택매입조건은 한 세대, 한 세대 해서 방 하나씩 매입은 못하고 동별로 매입을 해라 이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주택공사에 그런 지침을 정부가 줬는데 그렇게 해도 매입을 못하니까 이제는 동별로 아파트 하나씩 하나씩을 사가지고 이 호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매입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그걸 변경시키면서 이걸 채우고 있는 거죠.
○위성곤 위원 매입기준이 바뀐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여기에 써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써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 근거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가져오시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것은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사장님 가지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위성곤 위원 언제 바뀌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위성곤 위원 사업이 아니라는 게,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사업을 하시다가 2009년도에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2009년도에…….
○위성곤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일언반구 없이 이 사업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매입대상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검토를 못한 거거든요. 매입대상이 없어서. 그런데 매입대상이, 위성곤 위원님은 지금 주택공사는 70호를 다 매입했는데 우리는 매입물량이 없다는 것은 잘못 파악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 2008년도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봅시다. 2008년도에 우리 공사에서 승인물량 50호 받았는데 매입을 35호 했고, 토지주택공사는 50호인데 56호를 했습니다.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일 안 했다는 거죠. 여기는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죄송합니다마는 수회에 걸쳐서 일간지에 공고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위성곤 위원 그것은 결과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50호를 전부 다. 그렇게 어렵다는데. 결국 우리 공사가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실제 50호만, 올해 50호 배정 받아서 50호 했으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도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 아니면 사회적 기업과 연대관계를 가져서 관리를 하든 그런 처리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성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주택공사도 2010년에는 매입대상이 없어서 이것을 더 이상 진행하는 데 애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대상만 있으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매입을 해 주기도 하고 저소득층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겠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수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보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수요야 있죠. 수요야 넘쳐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수요는 무슨 수요냐 하면 매입할 물건에 대한 수요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제도가 전체 다세대주택 전부라든가 이런 물량이 아니고 1호씩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변경된 내용대로 하면…….
○위성곤 위원 이렇게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야죠, 매입할 때. 그냥 앉아서 기준만 따지고 기준에 따라서 할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기부금내역에도 보면, 이게 뭡니까? 성산고등학교에 1,000만 원이 뭡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기부금에 저소득층을 도와준 게 없어요. 그런 사업을 공기업으로서 다른 타 기업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펴셔야 다른 기업들도 따라올 거 아닙니까? 요새 기업의 화두가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개발공사가 개선할 점이 많다. 2009년도 가결산현황 보면, ’08년도 보면 148억 6,000만 원 되어 있고, 그리고 10월 말 현재까지 보면 189억 4,600만 원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 직원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48명, 43명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매년 증가된 이유. 2007년도, 2008년도 91명이 증가됐네요.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증가된 것은 저희들의 핵심은 3조 3교대를 하다가 4조 3교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조가 8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전에 어떻게 운영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3조 3교대는 8시간씩 3조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다 4조 3교대로 가고, 4조 2교대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 3교대로 가서 휴식기간에, 쉬는 시간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4조 3교대로 갔는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그 부분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개발공사의 삼다수 증산 후에도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 지금 2008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부채비율이 2006년도 28.9%이고, 2007년도 33.2%, 2008년도 69.8%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채규모가 2006년도 164억 원, 2007년도 206억 원, 2008년도 481억 원 해서 2007년 대비해서 275억 원이 늘어나 있는데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부채비율은 우리가 2공장을 건설할 적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산은 344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증산을 하면서 새로운 설비 도입을 했잖습니까. 그때 우리가 100억 원을 농심으로부터 무이자로 2년간 차입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자 없이 써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상환하는 부채가 있고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부채비율 자체가 아까 100억 원 차용했다는데 거의 70%에 육박해 있거든요. 자산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국감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 과연 경영평가를 2년 연속 받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경영 2등 받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경영부분하고 이 부분은 달리 해석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전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매입임대사업을 한다 하면 그것이 50억 원이든 60억 원이든 정부로부터 융자를 주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산을 매입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채가 늘어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전한 부채냐, 불건전한 부채냐 이러는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경우, 동료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호접란 부분도 폐쇄하라.” “매각시키라.”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부채비율 자체가 아까 정상적인 부채비율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허진영 위원님이나 오종훈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거의 10년 동안 200억 원이 호접란에 투자되었거든요. 차라리 이러한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감귤공장 한 번 봐보십시오. 19페이지 감귤가공공장. 2008년도 실적이 감 15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20억 원. 이 부분도 차라리 감귤공장 폐쇄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채비율을 줄여라. 이것은 감귤가공 안 하더라도 일해재단하고 롯데칠성사이다에서 매입하잖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개발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대답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잖습니까? 물산업의 국가 광역경제권 5 플러스 2에서 물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발공사 자체가 올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정상적인 개발공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비상품 가져서 지금 현재 밖으로 나가잖습니까? 예전 같으면 산지에서 폐기할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육지 같은 데 흘러 다니고 있거든요.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감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된다 하면 과감하게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아까 호접란 부분 마찬가지로, 차후에 그러한 토론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 감귤공장 부분도, 아까 정책적인 부분을 허진영 위원님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꼬집어주었는데, 사실 전기요금 부분도 얼마입니까? 한달에 1억 4,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100일 돌리게 되면 얼마죠?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전혀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개발공사에서 고계추 사장님 계실 때 단호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개발공사로 이루어지길 다시 한 번 고계추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위원장님 말씀에 제 자신의 개인적 생각은 동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건전해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그 이상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하여 제주 청정자원의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게 기여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미션처럼 제주도민의 공익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육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09 존경받는 기업대상 “경영혁신부문”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고계추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3시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 강평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계추
- 상임이사 박학용
- 상임이사 고종식
- 전략기획실장 한재호
- 삼다수사업본부장 허철호
- 감귤사업본부장 우용구
- 연구소장 고경수
- 감귤생산1팀장 하귀종
- 감귤생산2팀장 임광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