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도로관리사업소
일 시 2009년 11월 18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4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배 보수과장입니다.
양석구 도로안전과장입니다.
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일반현황과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08년도 결산 및 올해 예산집행상황, 소관 입법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기구는 3개 과로서 정원은 80명, 현원은 77명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로여건을 조성하고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5가지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지방도 유지보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방순찰 강화와 신속한 도로보수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그리고 도로의 안전성 확보, 배수개선 실시 및 제설작업 등으로 최상의 도로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청정한 도로환경 유지로 도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포장도로 노후 및 파손된 부분을 적기에 보수하여 도로 수명 연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도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34억 원을 투자해서 덧씌우기 1,123a와 길어깨포장 6.1㎞, 보도시설 정비 500m 등의 유지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평화로 조경수 식재 및 도로변 풀베기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일주도로 포장 유지보수사업 1건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도로 이용자에게 표지판 정비, 차선 도색, 안전시설 정비시행 등 편리한 도로정보 제공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도 노선을 대상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21억 9,8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표지판 정비 6건을 준공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차선도색 112㎞를 완료하였고, 38㎞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 정비 3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로 인한 교통 불편 및 농경지 침수를 야기하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09년도에는 배수개선사업비 26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중산간도로 등 5개 노선 18개소와 저류지 시설 1개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배수시설 10개소와 저류지 시설은 준공하였고, 나머지 배수시설 8개소는 시공 중에 있으며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험도로 개선과 사고 잦은 곳 개선, 교차로 개선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을 통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사업비 45억 300만 원을 투자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2개소, 사고 잦은 곳 개선 4개소, 교차로 개선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남조로와 와산 2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사고 잦은 곳 개선 4개소와 교차로 개선 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교량 유지관리 및 도로 횡단구조물 정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량의 일상 점검을 통해서 교량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내구연한을 연장시킴은 물론 도로 횡단구조물에 대한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13개 노선, 교량 109개소에 대한 교량 일상 점검을 통해서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28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탐라교 외 36개소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였고, 노후교량 삼의교 개축공사를 실시해서 ’09년 11월 준공예정이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도로 횡단구조물 2개소 송당과 신흥에 대해서 교량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의무 품질시험에 대하여 도내 건설재료 품질시험 업무를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고,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축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의뢰 시 무료로 품질시험을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특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을 올해 10월 말 현재 312건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17건에 대해서는 무료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견실시공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건설공사 규격편람 500부를 발간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운행제한 차량 단속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도로 및 교량 파손의 근본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손상예방과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소 단속반은 2개반, 단속요원 8명으로 지방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단속실적은 검차대수 4,727대 실시해서 45건을 적발하여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219억 1,473만 6,000원 중 199억 4,00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7억 1,925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5,5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현액은 203억 8,496만 원, 이 중에 10월 말 현재 186억 8,8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소관 입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지적사항 3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홍성도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구국도 100%, 다 100%로 되어 있는데 소계를 91.7%로 한 것은, 이런 것은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00% 포장률이 되는데 계는 91.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저번에 제가 교래 입구하고 양지공원을 지적했는데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다니게 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교래 입구에서 조금 내려오면 사려니숲길 입구를 지나 가지고 봉개 절물 쪽으로 가기 전, 교래로 내려가기 전에 눈 오고, 아무튼 도로가 아주 위험해 가지고 저도 옆으로 빠졌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관광 차량도 많이 다니고 올레걷기 하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내년도에 그 위험도로를 구조개선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있는 포장률 91.7%는 현재 개설 안 된 구간이 미포장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로가 녹차단지에서 금악까지이고, 금악에서 어음 구간 개설 안 된 곳이 있고, 또 제성로도 개설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제2산록도로는 제주우유에서 저지까지 개설 안 된 구간이 현재 미포장으로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자림로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내년도 한 21억 원, 현재 계획으로는 한 21억 원 투자해서 할 것으로 예산 확보를, 내년도 국비 50% 받아와 있고, 그래서 내년 조기에 착수해서 불편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산간도로 서귀포 쪽에 쓰레기매립장 올라가는 데 삼거리가 있죠? 롯데리조트 단지 예정지 삼거리. 녹차단지 입구.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그쪽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거기가 굉장히…….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감귤 가공공장 올라가는…….
○허진영 위원 아니요. 색달 쓰레기매립장 올라가는 데 삼거리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롯데리조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지가 있는데, 그쪽 부분은 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동산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2산록도로 말씀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쪽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전혀,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또 소각장 관련,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 또 건축폐기물처리장이 있어요, 그쪽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또 그쪽이 전망이 좋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들어가다 보면 차량 사고 날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노견포장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노견포장.
○허진영 위원 예. 하여튼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감속차로라든가 아니면 전망대라든가 차량이 쉽게 거기서 전망할 수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많거든요.
○한기환 위원 거기 노견포장하면 안 될 건데. 넓혀야 될 건데.
○허진영 위원 넓혀야죠. 주변이 전부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전화한 것 과장이 받아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수사업비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 봐보십시오.
저류지 시설 있죠? 저류지 시설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용량이, 제1산록도로 완료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용량…….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1산록도로 했는데 용량이…….
○허진영 위원 저류지 시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면적은 1,016㎡인데 톤으로는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1산록도로…….
○허진영 위원 면적이 얼마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1,016㎡입니다. 1산록도로에 비 오면 도로 침수되는 곳에 소규모 저류지…….
○허진영 위원 저류지 시설을 국도변에 개설하면서, 중간중간 시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가 오더라도 무용지물인 데가 있어요. 그런 저류시설 확인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 전에 4개 시·군이 있을 때에 국도사업을 하면서 저류지 시설을 군데군데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예 저류지 시설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쪽 시설이 경찰청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까, 훈련장소로?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어디입니까?
○허진영 위원 거기 저류지시설이.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경찰청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위치는 그 곁입니다. 거기 특공대에서 내려오는 물도 거기 받아지게 되고…….
○허진영 위원 관련되어 있군요. 그것 때문에 저류지 시설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변의 물도 받고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결국은 그쪽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도 침수되는 곳입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1억 6,500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경찰특공대 훈련장소로 쓰이는 곳인데 거기 했다는 것은 그쪽에다가 시설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도 침수되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 침수되는 것도 예방하고, 물론 그 물도 그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국가기관에 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방비로 해서 보충하는 것 같아요.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균특을 받아왔다고 해서 지방비 얼마 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해서 국비로 했다고 하지 말고, 균특은 지방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새로 조례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점용료에 대해서 언제부터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번 달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11월에 공포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죠? 이번 달부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11월에 공포가 됐는데, 조사하는 데, 11개 기관에서, 타 통신사들이 11개 기관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도청, 소방본부라든지 전경, 해안 경비단이라든지 케이블TV, 제주네트웍스나 케이블웍스, KT, SK, LG, 데이콤, 이렇게 11개 되다 보니까 조사기간이, 어쨌든 금년도 것은 부과되는데 내년 조사되는, 지금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사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거기서 우선 제출을 받고…….
○허진영 위원 공포가 11월 4일에 되었는데 “점용허가대상시설 중 전선, 공중선 및 이하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전주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3조에.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타 통신사 선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점용허가 대상 중에. 제3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점용료가 부과될 것인지,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선로가 몇 킬로미터 된 것을 조사해서, 또 지금 현재 일반 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점용료는…….
○허진영 위원 얼마죠, 지금 받는 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점용료가 금년도가 1억 6,400만 원이고 작년도가 1억 2,500만 원…….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전선이나 공중선에 도로점용료를 받게 되면 2010년도에는 엄청난 세입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 안 된 예산이지만. 저는 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이 예산은 도로 점용에 따른 필요한 예산에다 투입해야 된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모자라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도로유지관리보수에서 모자란 장비들이 많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이때부터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도 관리보수에 쓸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다. 운행제한 차량 단속업무 추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단속인원이 2개조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2개조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650㎞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감귤철에는 감귤수송을 많이 하는데 과적차량, 아니면 평소에 폐기물처리를 많이 과적하게 되면 그런 노선, 일반 골재현장이라든지 대형공사장 이런 중요한 시점을 가리면서 2개조로 해서 평소에는 동쪽에 한 개팀, 서쪽 한 개팀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량판을 설치해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단속하고, 거기에서 적발된 차량은 저희들이 자치경찰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08년도 검차 6,484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적발된 게 39대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검차가 ’09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4,727대 검차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700대나 검차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이것은 감귤철에, 겨울에가 많습니다. 아무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봐서 과적한 것 같다 했을 때만 검차하기 때문에 감귤철인 요즘도 계속, 어젯밤에도 단속했습니다마는 요즘 같은 겨울에 수량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겨울 감귤철 같은 경우는 어느 한시적인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대도로변이라든가 일주도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덮개 없이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2개조 운영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덮개 없이 다니는데 저희들이 차 뒤로 가게 되면 겁나서 못갑니다. 그리고 보통 80㎞, 100㎞ 그 정도로 가는데, 아까 1,700대 검차 부분에 차이가 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과적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재중량 초과차량, 5톤인데 7톤 실었다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이 단속하게 되고, 저희들은 과적차량, 축하중이 10톤 초과, 총하중이 40톤 초과인 것만 단속하게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선별로, 제2산록도로도 보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많이 과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속 안하는 노선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상황 판단을 하면서, 위치를 옮겨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관련기관 합동단속이 8회 정도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도만 서버리면 시도로 돌아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필요할 경우는 경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민철 위원 지금 책자에 8회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합동 단속하는 횟수가 적은 것이 아니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꼴로 합동단속이 이루어져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공사차량들이 활개를 치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게 적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앞으로 합동 검차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제일 많이 단속되는 데가 어느 쪽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감귤철에 조금 많이 되고, 대형공사장, 감귤이 컨테이너를 많이 실으면 하나당 얼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아니면 공사장에서 암반 실어 나르는 것. 대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감귤 같은 부분은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덮개 없이 활개 치는 차량들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차선 도색사업 진행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90페이지 보면 1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휘도라고 얘기하죠, 차선의 밝기. 휘도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
○위성곤 위원 우리가 5.16도로를 다니다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차선도색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퇴색되거나 제설작업하고 나면 많이 지워집니다. 그런 때 한 번 하고, 다음에 차량통행이 많아 가지고 지워지는 지역들은 수시로 하고.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교통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차량소통이 제일 많은 곳이 평화로하고 5.16도로하고 일주도로죠. 그곳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차량이 많은 곳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휘도 관련해서 새로운 신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었던데 우리가 시공하면서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신기술은 재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재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재료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휘도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신기술들을 보면 2～3년, 4년까지 보장한다는 기술들이 나와 있던데 그런 것을 적용해서 시공을 해 보셨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차선도색 관련해서 야간에는 휘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선 자체가. 그리고 비가 오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차선을 유지하게끔 하는 기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휘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제품들을 연말에도 최종적으로 퇴색된 곳들 하려고 하는데 이번 하는 것부터 그렇게 적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개선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신기술도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들 드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제2산록도로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오셔 가지고 만났었잖아요. 솔오름에서 서쪽방향으로 300m 지점.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오름이 솔오름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솔오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커피 파는 그 현장…….
○위성곤 위원 예.
거기에서 300m 정도 가면 내리막차로가, 서쪽에서 내려올 때 내리막차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시청 미화원도 거기에서 청소하시다가 갓길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쪽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서쪽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쪽에 오면 직선이고 내리막이어서 상당히 과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미끄럼방지시설이라도 한다면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오름 삼거리에 원형교차로, 이것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48m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 삼거리가 제가 볼 때 1주일에 한 번씩은 꼭 거기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지금까지 큰 대형사고는 나고 있지 않지만 소규모 사고들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원형교차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신호등을 없애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형교차로를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순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에 우선 포함시켜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1순위로 해서 그쪽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번 말씀하셨던 전체 지름 40m 정도는 너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첨단과학단지 도로개설 하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진입로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첨단과학단지.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신규공사는 도 건설도로과로 작년부터 전부 이관되고…….
○허진영 위원 그쪽으로 이관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저희들은 고치는 것들, 보수하고 위험도로라든지 고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우회도로나 일주도로나 신규사업은 전부 건설도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산록도로 핀크스 골프장에서 평화로 방향으로 오다 보면 커브 틀어지는 부분 있잖습니까? 핀크스 골프장에서 평화로로 나오다 보면 커브 틀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습 결빙지역입니다. 가속이 바로 붙기 시작하는 지점이고 내리막이고 커브인 상태라 가지고, 주변 삼나무들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도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현장을 보셔 가지고, 김동배 과장님 그 근처 자주 가지 않습니까? 한 번 봐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보수과장 김동배 결빙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어떻게 좀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눈 많이 쌓이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대림 예. 눈 쌓이고 거기만 녹지 않는 이유도 아마 거기의 나무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겨울에 거기에서 사고현장을 봤던 기억들이 나 가지고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나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 들불축제 하는 새별오름 쪽이 바람 길입니다. 그래서 눈이 다른 곳으로 못 내려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치우고 하는데 거기 같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나무들도 있습니다. 커브가 있고 나무들도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평화로 타고 대정으로 빠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에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안개가 끼거나 바람이 불면 잘 안 보이거든요. 선명하게 하는 방법 강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가 만족하는 안정성을 기함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 보수과장 김동배
- 도로안전과장 양석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