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9년도-환경도시위원회-2009 .11 .26. 목요일-피감사기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강평)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9년 11월 26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3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도정의 주요 추진 업무가 도민의 삶의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켰으며,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갔는지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동안 도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 및 개발공사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업들이 추상적이며 도민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도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으로 도민들의 생활패턴이 저탄소 생활패턴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성과분석이 가능한 실천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발생과 처리실태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도내에 폐석면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육지부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폐석면의 효율적 처리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폐석면 처리를 위한 매립장 설치 등 폐석면 처리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도내에서 발생하는 필름류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 자원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필름류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분리수거 기반시설 확충 등 필름류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혁신도시의 성공은 서귀포시의 발전은 물론 제주자치도 발전에 중요한 사업임에도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업무추진에 소홀히 하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이전기관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소, 학교 유치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조성의 첫걸음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시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전용 보험도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이 도 본청에서 일괄 운영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시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업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사항입니다.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기법을 개발하여 인공 함양정 설치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토지상의 에너지 자원인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기후변화대응 시범 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제주생명수인 지하수 함양량과 부존량 및 적정 개발량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는 연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비가 매년 투자되고 있음에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상수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노후관 교체 시 급수구역을 블록별로 구분하여 불량구역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지하수 자원의 보호, 상수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하여 누수방지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누수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제주자치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등 이용 가능한 대체 수자원의 개발과 빗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빗물을 이용하는 업체나 가정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감면 확대, 빗물이용시설 설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상수도 경영합리화 향상을 위하여 광역상수도로 공급이 가능한 급수구역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삼양3수원, 자굴이 수원 등 이용이 저조한 수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폐쇄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선형이 불합리한 구조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도로구조 개선사업 시행과 도로안전시설 설치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구조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도로 차선도색 공사 시행 시에는 차선도색에 관련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기술력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탈리액에 대한 처리비용의 경제성, 처리효율의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부산물에 대한 퇴비 성분의 적정성 및 생산된 퇴비의 농가공급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나 교차로나 경사로 등에 설치함으로써 위치 선정이 부적정하여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 체비지 매각 실적이 부진하여 체비지 매각률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 시행 구간에 수목 식재가 부족하므로 사업시행 구간에 수목을 식재하여 푸른 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면서 발전계획 내용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대상지역, 대상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강정권역 포함 서귀포시 권역에서 제주자치도 전체 권역 등으로 발전시켜 국가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새연교 개통으로 새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새섬 입구에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안전과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사항입니다.
   미국 호접란 농장 운영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사업부문과 연관성이 없고 영업 적자가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국 호접란 농장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제주도민의 자금으로 설치된 지방공사는 공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감귤가공공장 운영 사업은 매년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감귤가공공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조성을 위하여 감귤 제1·2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 추진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일 동안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게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 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문·방송, 인터넷뉴스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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