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환경자원연구원
일 시 2009년 11월 18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자원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종료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주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각종 연구사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자원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환경자원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홍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좌달희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입니다.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산업육성부는 지금 현재 김영철 연구기획조정실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과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과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도정질문·답변에 따른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환경자원연구원 기구는 1실 4개 부 산하에 2개 팀 11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70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된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및 청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비전 및 목표입니다.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세계적 브랜드화를 기치로 하여 이를 위한 주요 중점추진과제로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실천, 수자원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연구 등 7개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 실천사업입니다.
2012년 온실가스 10%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그동안 온실가스 장래 배출량 전망 및 감축 잠재량 용역으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 12월까지 완료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변화조사구 8개소,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기상관측기 통합 제어시스템 구축 등 한라산 및 곶자왈 장기생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공함양 제어시스템을 부착한 인공함양정을 20개소 설치하여 수자원 관리기술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최적의 인공함양 기법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식품개발 기술지원 및 전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개발 중인 복분자차의 유기산 등 특산식품 개발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종 인플루엔자 등 국가 감염병 조기 경고망 운영사업으로 278건의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과 269건의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사업도 추진하는 등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전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 등 소비자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부적합한 농산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농산물 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진단기술구축을 더욱 더 강화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으로 건강한 도민의 삶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장중심의 환경오염예방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19건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8개 골프장에 대한 고독성 농약 등 42종을 조사하고 친환경 잔디관리 대책 추진 및 활성탄 혼합토층의 농약잔류 특성연구를 통하여 친환경 골프장 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켈 자연함유량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조사·분석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토양 오염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농약사용이 토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시설이 밀집된 한림읍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설문조사 및 지하수 오염원인을 조사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잔디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대체농약 사용을 권고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토양오염기준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발굴 및 보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라솜다리 등 88종의 특산식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노루서식 실태조사 및 고산습지 동·식물상 조사 등 한라산종합관리체계 구축 추진으로 자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전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고사리삼 및 만년콩 720본 증식 등 멸종위기에 있는 국가지정 야생식물 증식 및 복원으로 생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수목원의 시설보강 및 자연체험학습 등을 통한 고객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휴양문화체험 공간 조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식물의 과학적 보존기반 조성과 생태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수목원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자원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워터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으로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 등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산성 질소 오염예방 기법 및 관리방안 연구 등 수자원 최적관리를 위한 기초·응용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전역 지하수 감시체계 운영을 위하여 384개소의 지하수 관측망 및 21개소의 하천 유출량 관측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지하수 중 기능성 미네랄 성분이 많이 분포된 애월 등 7개 지역 50개소를 정하여 바나듐, 마그네슘 등 30개 항목에 대한 지하수 정밀조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위 하강에 대비하여 관측망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한편, 이에 따른 연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주 물산업 육성 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조 원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서귀포시 하원동 일원에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3월에 발주하였으며, 또한 광역경제권 물산업 프로젝트 사업비를 확정하고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선도산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2차년도 사업추진과 함께 제주지하수 브랜드 국내외 상표 등록 및 활용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자원 보전과 실용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보건, 환경, 자연생태분야 등 26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과제 추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 워크숍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연구업무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사항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겠으며, 2010년 1월에는 2009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 학술지 발표 등 대내외에 공개함은 물론이고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정질문·답변사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25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 기후변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에 보게 되면 실무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일곱 분 명단하고, 보고회 개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 진행 중인 용역 목록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연구사례 조사 ’09년 1월에서 2월 조사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양 위해성 평가 및 토양오염기준안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면 환경오염측정망 운영 현황이 있는데 토양오염실태하고 대기측정망하고 자료를 파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기준을 선정했는데 그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하수 및 용출수 오염원인 조사, ’09년도 37건을 파키스탄 핵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문대림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물산업단지 조성 주변지역 조사 결과를 자료로 받았는데요. 그쪽 하원동 지역주민들이 유치반대를 해서 진정서를 처리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정 건에 대해서.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저희들의 판단, 그리고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사업장의 위치가 강정천하고 8㎞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크게 영향이, 용역결과에 보게 되면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을 상대로 영향이 이런 때문에 없다는, 도표로도 하고 그림으로도 그리고 해서 전체적인 설명회도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주민들 이해설득을 시켜 나가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이런 사업 단지를 유치하고자 할 때에 그 지역이 예를 들어 하원이나 도순동에 있는 직접적인 연관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하고 인근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가 이런 사업을 유치하거나 투자를 할 때에는 다른 데에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내년에 바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1～2년 딜레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받을 때까지는 10개월 어간의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것이 해결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이란 무엇이냐 하면 영향평가사업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또 10개월 더 연장이 돼요. 그러면 2년 연장입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얘기죠. 과연 어떤 이유에서 유치를 반대하는지, 진정서에 의하면 지하수 고갈이거든요. 지금 그쪽에 400여 공 되는 지하수공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주도가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중간 저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정인에 대한, 용천수 고갈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저류지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해 준다고 하면 2차적인 문제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대안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통상 사업 추진할 적에는 행정구역이 어디 속하느냐 해 가지고, 물산업단지를 추진하려는 그 위치는 도순하고 하원동입니다. 그래서 도순·하원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차례 마을에 가 가지고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와 맞물려서 강정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서명도 받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시가지 쪽으로 확장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는 강정천 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는 중간에 농업용수를 쓰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100m 내지 300m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수위가 낮아지면 자기네가 더 굴착을 해야 한다. 그런 의견들 때문에 반대를 하는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은 공공관정이라든지 수위가 내려갈 적에는 농업용 관정을 개발공사 측에서 부담해서라도 더 굴착을 해 주겠다 그런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 농업용수 지하수는 이제 그만 해야죠. 이제는 우리가 지하수 보전이라든가 보호를 위해서는 농업용수 관정을 되도록이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한라일보 11월 5일 자료를 보면 “하우스 빗물 모아 용천수 보전할 터”라고 했어요. 하우스 빗물을 모아서 용천수를 보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하수 보전대책을 제시했어요, 도가.
용천수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용천수는 말 그대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해안가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안가로만 나오는 게 용천수 아니거든요. 돈내코 같은 데도 용천수예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우스 빗물을 어떻게 모아서……. 용천수에다 같이 섞는 겁니까? 이 자료…….
(신문보도 자료 보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닐하우스에 인공함양시설을 설치하면 비닐하우스 3㎥, 1,000평당 연간 5,680톤의 빗물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땅으로 굴착해서 함양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확대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가 중산간에 대규모 저류지를 만들어도 보전이 됩니다. 그렇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허 위원님, 요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게 보니까 농진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지구와 옹포지구 해서…….
○허진영 위원 성읍지구가 잘못된 게 그 규모를 축소시켜버렸어요. 농진공에서 그 규모를 축소해 버렸다 말이에요. 축소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대규모 저류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주도의 물에 대해서 커버를 못합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물이 모자라요. 모자랍니다. 제주도의 동부지구하고 서부지구는 물이 모자라요. 그것을 해결해야죠.
지금 원장님께서는 물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 안의 내용에 있는 바나듐 성분만을 가지고 도순동, 하원동에다가 이것을 유치한다는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총 미네랄 가지고는 다른 데가 훨씬 더 많아요. 바나듐 성분만이 이쪽에 특별하게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유지에도 있고요. 그런데 총 미네랄 함량은 다른 데보다 5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물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나듐 성분을 가지고 기능성 물을 만들겠다는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주물을 가지고 맥주랑 음료 이런 상장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물을 마시는 소비자들이 총 미네랄을 표기했을 때 어느 걸 마시겠느냐는 거죠. 이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바나듐 물을 팔고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팔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함량이 뭐로 나왔죠? 몇 밀리그램 나왔습니까? 함량 표기되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허진영 위원 지금 삼다수에는 함량 있죠. 바나듐 물 할 때 이쪽에 함량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함량 표기는 안 되…….
○허진영 위원 왜 안 됐죠? 됐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허진영 위원 표시되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다수에는…….
○허진영 위원 아니, 바나듐 물에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바나듐 물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먹는 샘물이고 바나듐이 포함된 물을 별도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바나듐이 리터당 몇 밀리그램 되어 있습니까, 표기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지금 제주V워터라고 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허진영 위원 제주V워터는 혼합물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게 바나듐 음료입니다.
○허진영 위원 몇 밀리그램 되어 있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거기에 정확한 성분은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안 되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법적으로 표기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허진영 위원 왜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세부적인 사항은 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는 분 누구예요? 답변해 보세요.
○환경자원연구원수질보전과장 오상실 수질보전과장 오상실입니다.
바나듐이라든가 그 성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허진영 위원 법적으로요?
○환경자원연구원수질보전과장 오상실 예.
○허진영 위원 지금 삼다수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칼슘 2.2～3.6, 칼륨 1.5～3.4, 나트륨 4.0～7.2, 마그네슘 1.0～2.8, 불소 불검출. 이렇게 함량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수질보전과장 오상실 지금 그 성분까지만…….
○허진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바나듐은 처음에 제주도가 뭐로 가느냐 하면 기능성 성분을 가지고, 기능성 물로, 기능성 워터로 팔려고 했어요. 그죠?
○환경자원연구원수질보전과장 오상실 예.
○허진영 위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식약청에서 뭐라고 나왔죠?
바나듐은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기능성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환경자원연구원수질보전과장 오상실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그 V워터라는 혼합물이 이것을 오픈하게 되면 바나듐 성분은 두 시간 이상 안 갑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함량 표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바나듐 물을 어떻게 농축할 거냐. 바나듐 80에서 150ppb가 되어야 우리가 요구하는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데 가장 좋은 물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V워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즉 그것은 제주V워터는 혼합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냥 지하수라는 얘기에요. 삼다수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다가 바나듐을 가지고 물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에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맥주라든가 음료나, 수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나듐을 가지고 기능성 워터라든가 당뇨병 치료가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은 현혹된 말이 아닌가. 아직까지의 우리 기술로서는. 물론 바나듐은 당뇨병의 특효죠. 그러나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함량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농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차라리 그 반대하는 지역은 놔두고 총 미네랄로 갑시다. 총 미네랄이 많은 데에 물산업단지를 조성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산업단지를 만들려는 위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나듐도 물론 그 성분이 많이 나오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꼭 바나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탄산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미네랄 성분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다수의 경우 70 정도 되는데 거기는 30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뭐가 300 이상 나와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총 미네랄이.
○허진영 위원 어디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하려는 도순, 하원…….
○허진영 위원 위치 표시가 어떻게 되죠? 수질 표시가. F308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법정사 입구 쪽 1호 공에서…….
○허진영 위원 원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법정사 이런 데 없어요. 그게 기호로 되어 있는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께 드린 도면자료…….
(환경자원연구원 직원, 허진영 위원께 와서 도면 설명)
수질에 관해서는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오려는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현장을 몇 번 보고 자기들대로 수질분석도 전부 해 보고, 그분들도 수지계산을 다 해보고, 수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분야는 어쨌든 저희들 보기에도 도내에서는 제일 좋은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탄산수 구분을 볼 때 중탄산이라고 합니까? 탄산수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맞아요? 탄산수가 중탄산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1,900 내지 2,100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리터당 178, 1호 공. 2호 공은 27, 리터당 41㎎.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탄산수는 바로 그 지역은 아니지만 그 인근에…….
○허진영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미네랄 워터탄산수 지금 조사한 지역하고 그 밑 지역하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1.5㎞ 정도…….
○허진영 위원 지금 이 일대만 말씀하셨네요. 그 일대만. 동쪽 부분에도 바나듐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나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 아니더라도, 반대하는 지역 아니더라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데 위원님, 위치변경 관계는 물론 수질도 그렇지만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사업 추진할 형편이 못 되고, 마침 거기에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3개월 내에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됩니다. 다른 데 도유지 있잖습니까? 탄산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다른 지역하고 이 조사는, 인근지역만 조사하는 내용인데 다른 지역도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여기에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면 그쪽에다가 사업을 추진해서 빨리 가셔야지 지금 이게 몇 개월 밀릴 사업이 아니거든요. 물산업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이 본인이 얘기한 대안까지 제시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옮겨서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하시라는 얘기에요.
또 하나 우리가 제주V워터에 대해서 바나듐 성분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십시오.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그래야 바나듐 워터 리터당 몇 밀리그램 들어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어야 진짜 바나듐 워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그냥 물이잖아요. 그냥 물입니다. 포장만 다를 뿐이지. 아마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기원 부장님, 와 계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고기원 부장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파견근무입니다.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으로.
○허진영 위원 확실하게 바나듐 성분이 농축될 수 있는 기술력을 먼저 갖추시는 게 우리 연구원이 할 일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물산업 부분에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자료에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바나듐수가 80ppb 이상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맞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제 17일자로 이명박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2005년 대비 2020년에 한국은 4%를 줄인다고 했는데 본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대비 2012년까지 10%를 줄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 연구과제가 잘못된 건지, 목표가 잘못 설정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에서는 4%, 우리는 2012년에 1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잘되어 가지고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또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4%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이제야 정해졌는데 저희들 10% 감축이라는 것은,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인가 2008년도에 도 자체적으로, 국가 목표는 지금에야 정해진 겁니다, 정부 목표는 이제야 정해진 거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용역한 게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그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제주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되는 게 381만 톤인데 2012년도에는 450만 톤이 배출될 것이다 해서 감축목표를 10%인 107만 톤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에 근거한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 아마 국가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도 목표도 새로 수정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자료와 어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거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만약에 제주도가 10%를, 그것도 2020년도 아니고 2012년까지 10%를 줄이겠다고 했으면 이 숫자가 워낙 선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부 안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제주도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앞선 지역이라고 해서 앞서서 2년 전에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국가 목표를 어제야 확정을 한 것이고, 그거하고 비교하면 좀 맞지 않을 겁니다. 아마 도 목표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수정 보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고회를 두 번 개최했다고 했는데, 물론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 회의 자료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진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몰라도 오히려 이런 분들이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그런 업무를 맡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용역했던 거하고 어제 중앙정부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2020년 목표하고 2012년 목표하고도 6% 이상 갭이 생긴다는 거죠. 과연 제주지역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가지고 빨리 간다,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걸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온실가스 감축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뭐냐 하면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고, 향후에는 얼마만큼 배출될 것이냐, 그리고 감축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겠느냐 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후변화라든지 녹색성장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도 뭔가 한 가지 몫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건데, 이것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원장님, 온실가스 배출하는 전반적인, 어떤 데서 발생됩니까? 자동차라든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사회 전반에서, 그러니까…….
○오종훈 위원 제주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하는 데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우선은 자동차가 되겠고, 농업 하는 데서도, 가축에서도 모든 온실가스는 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1년 자동차 증가율 몇 대가 발생되죠? 현재 석탄연료를 쓰고 있는 자동차는 연간 몇 대 증가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1일 평균 48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쪽에서도 보면 어쨌든 간에 시설재배를 많이 하다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가정에서의 난방도 계속 증가 추세고. 이렇게 봤을 때 2005년 대비 2012년에 10%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사회적인 구조가 감소추세가 아니고 계속 증가추세가 일어나는 데 반해 가지고 10%를 줄이겠다. 물론 이따가 회의록 오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근거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현황이 발생되는 것에 비하면 자료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석탄연료를 쓰고 있는 자동차가 줄거나 태양열을 쓰고 있는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1차 산업에 보면 특히나 시설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크게 두 개만 보더라도 제주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과제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배출 전망치 30% 감축하겠다는 것이고, 저희 도에서는 앞서서 만들긴 한 자료지만 배출 전망치의 10%를 감축하겠다는 거니까 국가 목표하고는 두 배나, 세 배 차이 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치 30%, 전망치의 10%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
○오종훈 위원 용역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됐는지, 저는 앞쪽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74쪽인가 나와 있는 용역…….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면 정말 현실에 와 닿게, 현실에 대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용역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하는 게 아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충실히 하기 위해서 실무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온실가스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중앙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큰 폭 차이 없이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갭이 크다는 얘기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과제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쪽 부서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연구과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 생활과 직결되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용역과제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발췌하거나 용역과제를 내놓을 때는 현실에 맞는 용역과제를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자원연구원 직원이 지금 67명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위성곤 위원 연구직이 32명이고, 기능직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박사 수가 몇 명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명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박사가 15명, 석사가 22명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박사 수를 포함해서 19명이고, 석사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박사가 15명, 석사 22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석사는 몇 명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22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석·박사가 39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37명.
(환경자원연구원 직원, 위성곤 위원에게 와서 설명)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사 수료자를 포함해서 박사 수는 19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논문을 안 쓰신 것 같은데……. 이런 우수한 인력들을 환경자원연구원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자료에 보면 국내외 학술논문을 31회 발표하셨더라고요. 도내 5회, 국외 2회, 국내 24회. 그런데 실제 박사들이 연구논문을, 연구활동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래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법정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환경자원연구원으로 된 이후에는 그래도 뭔가 환경자원연구원에 맞는 법정업무도 해야지만 그 외 연구 성과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 노력은 하는데 예산적인 뒷받침이 그렇게, 도 재정 형편상, 저희들 욕심은 예산 뒷받침도 넉넉하게 해 주면서 일을 시키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이 설립된 목적이 뭐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연구기능의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연구를 통해서 제주도에 어떤 기여를 하고자 하는 거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자기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의 현안이 되는 사안들이라든지 도 정책을 앞으로 해 나갈 분야라든지 그런 거와 연계해 가지고 분야별로 연구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수한 인력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연구 성과를 통해서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출장여비를 분석해 보면 실제 2008년 3월부터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사용된 금액이 481만 5,500원입니다. 세미나라든가 논문발표에 참석한 실적들인데, 연구라는 것들이 결국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지급기준 정도 가지고는 실제 연구원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물론 기여하고 있지만 충분히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연구능력 배양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학술대회 발표나 참가 출장여비를 확충해야 되고, 또 국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연구원의 책임자로서 항상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원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연구 성과라든가 연구관리를 명확히 해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도 당국에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앞으로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방안하고, 두 번째로는 논문 게재자들에게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서 연구원들이 좀 더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그런 사항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반영을 안 하는 이유는 경영의 문제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도 재정 형편상의 사유 등으로 해 가지고…….
○위성곤 위원 실제 예산을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해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논문 게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실제 예산부서랑 절충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연구원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하면 인센티브 방안으로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표한 후 논문 게재 3편 이상 또는 SCI급 논문에 대한 논문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외연수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거라고 봐지고 구체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운영비를 줄여서라도 고민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이어서 환경자원연구원의 연구 인력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들 또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82페이지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기법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비닐하우스 우수를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 기초연구를 보면 연구결과로서 연간 약 7만 톤 함양. 그런데 내용에 보면 “지하수 인공함양으로 주변지역에 비해 수위상승이 신속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좀 우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떤 우려가 되느냐 하면 지하수라는 것들이, 제주 지하수의 특성은 화산암반층을 뚫고 들어가면서 정화되는 과정을,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데 실제 이 필터링 과정이 생략되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층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또 지하층이 있고 여러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가 원종장입니다마는 주변에 관측정 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수질이라든지, 인공함양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그런 것을 계속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원종장에 있던 게 부작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공함양사업을 한천 저류지에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원종장에 시범적으로, 원종장은 비닐하우스의 빗물을 받아가지고 땅 속에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빠른 속도로 실제 지하수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위성곤 위원 이런 필터링 과정이 생략되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인공함양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수위상승은 물이 인공함양 됐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지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공함양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위성곤 위원 원장님, 이 층에 지하를 뚫어서 지표수가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한천 저류지에 심도 30m～47m, 향후 2010년도 계획에 보면 심도 200m 2공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필터링 과정을 전부 생략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류지에 저류되어진 물이라든가 아니면 빗물이라든가 이것이 오염이 됐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필터링 과정을 어떤 형태로 엮어서 함양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냥 뚫어서 담아보니까 물이 들어가더라, 그건 누구나,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래서 한천 저류지인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하천이……. 아까 원종장 같은 경우도 우천 시 비가 왔을 때만 함양시키는 거고 한천 같은 경우는…….
○위성곤 위원 원장님, 인공함양정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암반층이라는 게 필터형성을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면서 정화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어져서 지하수에 들어가면 그 주변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필터링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부분 저희들이…….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보충질의로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봐보십시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안 됐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앞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을 보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정원은 70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몇 사람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현원 67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연구직 세 분 부족한 게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7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책을 보면 기후변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 사업비가, 용역이 얼마죠? 8,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용역 계약이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하민철 위원 앞전에 오종훈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09년도 4월부터 ’09년 12월까지 보면 총 사업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감축에 의한 퍼센티지가 10%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해 30%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부분적으로 바꿔야 될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연구직 결원이 3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하민철 위원 지속가능할 수 있게 연구진을 구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8,000만 원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10% 감축을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렇습니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하민철 위원 그게 10% 아닙니까? 그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하민철 위원 10%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현재 도의 감축목표가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구체화하기 위한…….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추진배경에 보면 기후변화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약을 환경부와 다시 우리 도 간에 체결하여 2005년 기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중장기 전략수립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 말입니다. 여기 30%라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10%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30%는 어제야 정부에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10% 감축목표를 위해서 용역 준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 정책상으로 30% 감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30% 감축한다면 또 용역 새로 줘야 될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목표가 정해짐으로써 우리가 용역을 어떤 부분까지 수정을 해야 될 건지, 그건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000만 원에 대한 용역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30%로 정정됐을 경우에 그런 시스템을 다시 용역을 줘야 될 거냐 안 줘야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원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자원연구원 연구인력 정원이 35명입니다. 물론 예전에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등이 담당하던 업무들도 있지만 지금 인원으로 이 사업 추진한다는 게 자체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벤토리 구축사업 자체가 1～2년 해서 끝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 감축부분에 대해서, 올해 4월부터 올 연말까지 8,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연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박사가 스물 몇 분이죠? 석·박사 포함해서 스물일곱 분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석사, 박사들도 전문분야가 있는 것이고,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아주 전문분야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교라든지 학계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 3명이 결원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인원 충원하도록 노력해 봤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인사부서에 충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딱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사부서에 결원에 대해서는 빨리 보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3명 결원된 지가 언제죠? 원장님 오셔서입니까, 아니면…….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처음 조직개편해서 발족할 당시부터, 처음에는 4명인가 5명 결원됐다가 일부 한두 명 충원되고, 결원상태는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연구원 자체가 뭡니까? 연구하는 곳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연구했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30% 감축한다면 이거 또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은…….
○하민철 위원 그게 8,000만 원인데.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결원부분은 제가 앞으로 더욱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용역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목표가 30%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 보완할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용역을 줄 바에는 차라리 기후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청정환경국에 이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청정환경국도 일반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거 할 정도의…….
○하민철 위원 용역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원에서 용역을 줄 바에는 연구원 자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문직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어차피 전문직을 두고 있는 환경자원연구원이라면 용역 8,000만 원씩이나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연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에 맞는 전문직을 선택하시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인원을 보충하시든가. 그런데 연구를 하는 연구원 자체에서 용역 준다는 자체는 한마디로 수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 연구원에 그 분야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모르는데 없는 부분은…….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수치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청정환경국에 의해서 용역를 받아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10% 감축하기 위해서 2010년 동안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언론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30% 감축을 하겠다고……. 어쨌든 연구원 자체에서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환경자원연구원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그에 맞는 전문직을 채용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부분은 차라리 청정환경국에 의해서 그런 부분 실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113페이지 한번…….
환경오염 측정망 현황의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 기준초과 내역을 보면 2006년도 부분하고 114페이지 2007년도, 그리고 115페이지 2008년도. 2006년도 14군데, 그다음에 2007년도 마찬가지 14데군, 2008년도 14군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장소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장소 두 군데가 달라져 있는데 115페이지 봐보십시오. 서귀포시 색달동 산8로 되어 있는데 앞전에 2007년도는 8-1, 2008년도는 8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다른 지역입니다. 면적도 다르고. 바로 인근인 모양입니다.
○하민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인근 지역입니다. 바로 인접된 지역입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 하면 2006년도 산8-1, 2007년도 산8-1, 그다음에 2008년도 산8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면적도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이고 같은 지역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중금속 토양오염 기준 초과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은 측정만 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라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들은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측정해서 통보만 하는 것이고, 행정사항은 행정에서 복원명령이라든지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법에.
○하민철 위원 적발된 업소를 보면 고물상, 야적장, 폐기물적치장, 그다음에 매립장, 공장, 교통관련시설 등이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맞습니다. 대부분 공업단지라든지 그런 데입니다.
○하민철 위원 야적장이나 폐기물적치장 등은 별도의 건물이 없어도 야적 면적과 무게 때문에 개발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토양 중금속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기준이나 용도지역별 활용용도에 중금속 오염 관련 기준을 포함토록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렇게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도시계획조례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 건의한 적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은 건의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조사만 하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연 1회 하도록, 법에 연 1회 조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하면 조사결과를 환경관리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민철 위원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관련부서에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만 해서 통보만 해 줄 게 아니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통보해 주면 통보한, 법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하민철 위원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본적 있습니까, 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적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은…….
○하민철 위원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관계 공무원이 법에 의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할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결과만 통보하는 거지,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구사업으로써 정책 대안제시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하거나…….
○하민철 위원 같이 업무협의는 안 합니까? 조사만 해서 보내버리고 같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협의한 적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의견으로 낼 수는 있는데 연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의견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 한 번 중금속에 오염되면 복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과연?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되고,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감히 조례부분 개정을 요한다는 의견제시…….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아닙니까, 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첨언해서 제시할 분야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 번 원장님, 그러한 부분들 차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조례가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못한다 하게 되면 의회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한 부분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어야 됩니다. 조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닙니까? 그것을 못한다면 의회가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 경우에는 분명히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규정상 또 직제규칙상이라든지, 저희들이 당연히 하도록 해야 할 업무를 안 했을 때는 직무유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견제시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의견제시할 권한이 있잖습니까? 권유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조사만 하는 업무라고 생각해서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조사만 하고 보고서만 올려 보내게 되면 그게 과연 환경자원연구원의 역할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의견 내기가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의견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달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후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의견제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 못하면 저희들한테 오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으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지역별 지하수의 수질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 마지막 90페이지 보면 지열활용 다양화를 위한 지하공기 조성 산출 특성 연구 있습니다. 이것 담당하는 박사님 누구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담당직원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한기환 위원 좋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계약직 강봉래 수자원연구과 강봉래입니다.
○한기환 위원 지금 지하공이 제주도 전체 몇 공이나 돼요?
○환경자원연구원계약직 강봉래 지금 현재 농축산용으로 이용되는 게 413공이 됩니다.
○한기환 위원 그런데 지하공으로 여름에 냉방시설 하는 데 봤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계약직 강봉래 냉방은, 지금 현재 주로 쓰는 게 양돈장 같은 데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쓰고 있고 생활용으로 쓰는 데는 제주도내에 없습니다.
○한기환 위원 생활용도로 쓰는 데 없어요?
○환경자원연구원계약직 강봉래 예.
○한기환 위원 상효에 있습니다. 상효에 오래 썼습니다. 상효 개인 주택에.
○환경자원연구원계약직 강봉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개인주택에도 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어디가 지하공이 제일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하공을 이용해서 농업을 하는 데.
○환경자원연구원계약직 강봉래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남아 쪽하고 인도 쪽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기환 위원 특정하게 어느 나라.
○환경자원연구원계약직 강봉래 인도입니다.
○한기환 위원 이것이 앞으로 제주도가 살 길입니다. 이것을 연구를 잘하면 자연생태, 우리 도 전역에 지하공기 온도가 15도에서 18도인데 감귤도 1브릭스 이상 높아요, 당도가. 이 지열을 이용하면. 그런데 제주도 전체 지하 구조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잘, 연구소에서 이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1차산업에 접목시키면 기름 안 쓰죠. 자연 그대로 쓰죠. 이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413공이 문제가 아니고 몇 천 공을 뚫어야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땅 공기를 뽑아 올리면 지상 공기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분포된 것을 압니까? 어디가 공기 잘 나오고, 어디가 안 나오고.
○환경자원연구원계약직 강봉래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주도 전역으로 비슷한 경향이 나오는데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특이한 지역이 구좌에서 종달 구간입니다. 그 지역은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비슷합니다.
○한기환 위원 도에 농수축도 예산을 올리면 1년에 다섯 공, 열 공 이렇게만 올리고 있는데 몇 억 원 안 올려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1차산업과 연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계약직 강봉래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제주도수자원종합개발계획 해서 계획수립이 1993년 1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수자원 체계, 지하수 용수이용 종합관리시스템, 수자원개발체계 제주지역발전 생산적 기반제공 이렇게 했는데, 물 관계는 누구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입니다.
○한기환 위원 물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하수 함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존 지하수 함양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함양조사했거든요. 그런데 6년 후에 제주도 전체 함양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없습니다.
○한기환 위원 6년 지났는데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물 먹고 살려는 제주도가. 2002년, 2003년 제주도 함양조사한 것 같고 그 후에 6년 동안 제주도 전체 기후변화해서 강우량도 다르고, 예를 들어 한라산에 5,000㎜, 중간에 4,000㎜, 평균 1,900㎜, 2,000㎜ 하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6년이면 시간이 엄청나게 지난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수자원종합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10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2012년에 시도를 할 겁니다.
○한기환 위원 10년 단위가 필요 있습니까? 요즘 비가 오면 스쿨 아닙니까? 열대지방처럼 비 쏟아지는데. 겨울에도 엄청나게 오는데. 10년 단위로 하면 됩니까? 이것 수자원개발공사에서 2002년, 2003년 조사한 통계인데.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물산업 선도산업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해서 올해 9월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물장사 하겠다는 제주도가 이제야 시작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우리 지하수 함량을 뽑아내면, 1일 몇 백 톤을 뽑아내면 적당한 겁니까? 4,800공인가 5,000공이고 상하수도본부가 23만 톤 생산하거든요. 1일 23만 톤을 생산해서 제주도 전체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지하수, 농업용수 다 포함해서 1일 몇 톤이나 생산되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1일 취수하는 게 43만 9,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43만 9,000톤이요?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1일 적정 개발량은 176만 톤입니다.
○한기환 위원 176만 톤이 6년 전의 통계라니까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맞습니다. 2003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기환 위원 6년 전의 통계 갖고, 이것을 그 후에 연구소에서 연구를 안 해 가지고 6년 전의 통계를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6년 전의 통계를 쓰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잘 기억하셨다가 빠른 시일 안에 통계를 잡아보십시오. 이것은 연마다 잡아봐야 됩니다. 지하수가 5,000공 있고 관측공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자료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도 2002년, 2003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건데. 아시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한 해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몇 년간 데이터를…….
○한기환 위원 글쎄 매해 조사하시라 이 말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워터클러스터 물산업단지는 지역주민 반발도 많고, 아까 허진영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잘 설득해서 잘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논리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착공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골프장 농약 검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종이 되는 조사를 했습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세부검사결과에 제주도 고시 제한 농약이 두 종이나 있어요. 브로마실하고 메타락실이 있는데 제한농약이 골프장에서 검출되었다 말이에요. 4군데에서.
이에 대한 제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환경정책과에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환경평가과장 양철신입니다.
제한농약 중에 메타락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시안하고 로드랜드에 작년도에 행정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법원 판결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사용을 안했고 업소 측에서 주장하는 게 2004년도에 뿌렸던 것이 잔류해 가지고, 활성탄을 뿌렸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 생활환경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조치를 할 것이냐. 검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잠정적인 기준으로 0.27ppm을 설정해서 그것을 초과하면 당해연도에 뿌린 것으로 파악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출하기 때문에 0.27ppm 이하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당해연도 0.27ppm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그것이 엘리시안하고 로드랜드에서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0.27ppm이 아마 1년 동안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4년도의 잔류량은 0.01이라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상당히 적어 가지고, 0.2 이하가 되어 가지고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활성탄이 농약을 흡착하는 성질이 길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연구과제로 활성탄제에서 농약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활성탄의 수명이 얼마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활성탄을 밑에 까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농약을 용탈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활성탄에서 잡아 가지고 분해되기를 희망하는 목적으로 했지만 아직까지 내다보는 방향을 봐가지고는 농약이 오래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활성탄이라는 게 농약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일시동안 정지했다가 지하로 흘러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허 위원님 생각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활성탄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저희들이 그런 논리에 대해서 사실관계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맞는 것 아닌가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로드랜드에서 용역발주해서 0.27ppm이 안 넘으니까 처벌받을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제주도에서도 용역을 발주해 봤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그 관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활성탄 중에 농약잔류 특성 금년도 과제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농약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고독성 농약 3종에 대해서도 이런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농약마다 흡착성이 달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특성, 예를 들어 극성하고 중간극성하고 비극성 쪽으로 선택해 가지고 유형별로 어떤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실상 지금 지하수 오염 중의 하나가 골프장 농약, 1차산업 부분에서 고독성 농약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골프장에 농약을 엄청나게 쓴다는 것이에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2008년도 전국 평균 사용량이 ㏊당 14.9㎏인데 제주도는 16.18㎏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첫 번째는 제주도 잔디가 육지에 있는 골프장하고, 초종이라고 하는데 잔디종류가 다릅니다. 제주도 잔디는 한지형 잔디라고 해 가지고 겨울철에도 파랗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주도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자연환경에 살기 어려운 잔디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강우라든가 습도라든가 온도가 높을 때는 병해충이 아주 빈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방지를 목적으로 할 수 없이 농약을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한도량이 제주도 평균 2.5배 전국평균 3배 높은 이유가 뭐예요? 한도량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높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작년도에 별도로, 평균사용량 갖고 말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작년에 가이드라인 연구를 했지만 실물량 40㎏/㏊ 이하로 쓰라고 하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아 가지고 오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골프장 농약사용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3개 이상 골프장에서 40㎏을 초과 상회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 집계에서도 항상 5에서 10등 정도의 순위가 제주도에서 계속 당첨되고, 현재 규제 시점에서 40㎏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향선을 두어 가지고 거꾸로 밑에 3개 이상 도달 못한 골프장들을 점점 적게 쓰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 잔디관리 같은 주변요건이 갖추어지면 좀 더 낮은 값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물량 기준으로 40㎏로 한다는 게 사실상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휴성분이 있기 때문에 농약마다 유휴성분이 다 달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유휴성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골프장 농약 저감분야 친환경 잔디관리 대책에 있어서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잔디관리 연구, 미생물 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효과 검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도 전무하다는 얘기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친환경 잔디관리 쪽으로 해 가지고 주로 미생물 제제에 의한 효과검증을 했고, 금년 12월 초에 미생물 제제를 사용해서 관리하는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생물 제제를 썼을 경우 농약과의 사용상의 문제점, 즉 화학농약을 썼을 경우 미생물 제제의 효과가 저감된다든가 그런 관계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모 골프장에는 전혀 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골프장 있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골프장을 보면 전혀 안 쓰는 반면에, 거기는 잔디가 달라서 그런가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확실하게 거기는 잔디가 재래형 잔디입니다.
그린만 양잔디이고 일반 훼어웨이 같은 데는 전부 재래형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미생물 제제를 이용해서 하는 악취제거라든가 아니면 토양오염방지라든가 골프장 농약저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연구원에서만 할 게 아니라 관련된 부서가 같이 갈 수 있는 T/F팀 구성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독단적인 게 안 되더라고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라든가, 환경자원연구원, 축산파트, 1차산업파트,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미생물 제제로 하려면 미생물에 관한, 어떤 미생물이, 어떤 제주 토착미생물이 우리 지역에 되어 있는가. 이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연구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 없이, 미생물연구소 같은 것 없이 막무가내로 어떤 A라는 회사의 것을 인용해서 검증하고 매뉴얼 작성하고, 조사하고, 이것은 너무 기초적인 단계라는 거죠. 좀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원장님. 원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09년도에 파키스탄 핵과학연구소에 지하수 및 용출수 오염조사, 작년에는 27건, 올해는 37건인데 ’08년도 27건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안녕하십니까? 환경조사과장 송상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 한 장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27건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국내에는 원인조사를 할 수 있는 동위원소분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분석하는 데 예산 얼마 들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분석 건당 3만 원 꼴입니다마는 운임비가 오히려 비쌉니다. 분석비는 저렴하고.
○허진영 위원 물 이동하는데 불편하게 안 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연구용이라 하니까 그쪽 세관에서도 통과시켜 줬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예. 금년에도 37건 운송 과정에 그쪽 세관에서 제재되어 가지고 그쪽 연구소에 이런 연구용이라는 토를 달고 통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아직 안 나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 것은 어땠습니까, 결과가?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작년에 27건 했습니다마는 주 원인들이 보면 여러 가지 복합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림읍 지역인데 우선은 화학비료라든지, 가축분뇨, 하수, 토양에 의한 영향도 있습니다.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귀덕2리라든지 수원, 금능, 동명, 월림 이 쪽이 화학비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가축분뇨에 의한 영향은 협재라든지 동명, 상대, 금악 쪽이 되겠고, 하수에 의한 영향이 금능, 월령, 동명 이런 데는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금악 이런 데가 하수적인 원인으로…….
○허진영 위원 서부지역에 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예. 한림지역에서도 동쪽보다는 중서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예. 그게 아마 금년 말에 되는데 대안으로 비료사용량 제한이라든지, 가축분뇨를 살포한다면 그 지역의 살포량 산정이라든지 이런 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모니터링을 여러 군데 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예,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 몇 군데 채취해서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오염이 덜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원장님, 한천 제2저류지 인공함양 공사 중에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 가지고 사진도 촬영해 왔는데…….
(자료 보이며)
이것 보니까 부서들 간에 업무협약이 안 되고 있다.
이 사진 좀 건네주세요.
(자문위원, 집행부 측에 사진 자료 건넴)
인공함양정 설치공사 완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10여 일 전에 가서 저류지 조사하다가 무엇이냐 하니까 인공함양정 공사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찍었는데 인공함양정 설치하는 것은 1m 20이었고, 그 사진 옆에 보면 배수로 폭이 1m입니다마는 그것은 배수의 저류지 제일 밑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이 많이, 호우가 내렸을 때 저류지를 활용해 가지고 물을 담는다 하는데 연간 인공함양정을 몇 회 정도 이용될 것 같습니까? 원장님 추산하기로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한 5～6회 정도.
○오종훈 위원 그러면 원장님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한천 제2저류지, 물론 한라산 줄기로부터 하천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인공함양정 설치하는 바로 위에도 또 저류지입니다. 그리고 저 저류지 밑바닥에 보면 거의 돌이 되어 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서 바로 직접 지하로 빠지는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수로가 1m 폭에서 위의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1m 폭 배수지에서 담아져 가지고 1m 폭 배수관을 통해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1m 20을 떴을 때에는 1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번도 그 인공함양정을 이용해 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는 하천 부서에서 시작해 가지고 저류지 밑바닥에 배수로 설치하고 그것은 1m 20, 제가 공사하는 사람하고 줄자 재었는데 1m 20 정확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을 보니까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데까지 다 여러 군데입니다마는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했는데 본 위원 보기에는 1년에 한 번도 못 쓸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구는 수문을 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수문을 달아서 저류지에 물이 위에까지 가득 차게 되면 함양정으로 주입시키는 겁니다. 배수구보다 위치가 높게 설치되었다는 것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수문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수문은 저희들이 설치할 겁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오종훈 위원 그래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오종훈 위원 완공된 저류지 전부 봤는데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인공함양정 하는 데는 전부 저희들이 수문을 달 겁니다.
○오종훈 위원 거기에 수문을 달지 않은 이상은, 달더라도 밑바닥이 워낙 넓어가지고 물이 고이게끔, 거의 고이지 않을 겁니다. 워낙 강수량이 많을 때나 일시적으로 길면 20～30분 있다가 그냥 빠집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과연 그것이 연 몇 회 정도 이용될 것이냐. 다행히도 원장님께서 그 저류지에 대해 가지고 배수로 설치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위의 저류지와 밑의 저류지 사이에는 배수로가 똑같은 1m 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1m로 빠지다보면 거기에서 물은 거의 밑바닥에 차보지도 못하고 자연 배수됨과 동시에 다 빠져나간다 이거죠.
지난번 두 달 전인가 저류지 완공되기 전에 큰 비 온 때 물이 2m 정도 찼었는데 10분도 안 되어 가지고 다 빠져버렸습니다. 배수로로 빠진 것이 아니고 자연 침투로. 그것을 지역주민을 내가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들어봤는데, 그러면 인공함양정을 만들었을 때 밑바닥 공사하지 않고는 인공함양정을 이용한 물 침투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물론 배수로막이 공사도 하겠지만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더 깊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은 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수구 수문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마는 한 번 지역주민도 만나보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한 사항 챙겨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희 집에서 승용차 타 가지고 5분 거리가 안 되거든요.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인공함양정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지하수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철수 부장님. 제주도에는 녹색성장 관련해서 어떻든 간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이 훼손되었다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나무식재 관련, 나무에 대해 가지고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제주도에 삼나무 많잖습니까. 그리고 외국 사례에 보면 일본 후쿠오카 지방에 삼나무 많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일본 전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계기로 해 가지고 후쿠오카 지방에 가 보니까 삼나무가, 산악지대 전부 삼나무였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그런데 그 지방에 가 보니까 토착병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 보면 전부 기관지염에 걸린대요. 천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 원인이 삼나무라고 했습니다. 삼나무는 꽃가루가 봄에 상당히 심한데, 봄하고 여름 지나갈 때. 거기에서 그런 얘기합디다. 삼나무도 이제는 꽃가루를 날리지 않는 삼나무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식재된 것을 전부 베고 식재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부장님께서 그렇게 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원래 삼나무는 국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삼나무 꽃가루에 가시처럼 화분이 생겨 가지고 알레르기비염이라든가 결막염 같은 게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분포를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전 국민이 알레르기 피부염에 걸릴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화 시기에만, 삼사 월에 밖에서 조심하면 될 겁니다. 수종 조절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도입을 해 가지고 또 다시 식재를 하고…….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보면 자연에서 와 닿고, 자연을 좋아해서 나갔다가 천식이라도 있는 분 보면 상당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수종 하나라도, 꽃가루가 발생하지 않는 삼나무라도 연구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일본지방에 가면 대대적으로 한다고 합디다.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품종 갱신할 수 있는 방안. 원장님, 한 달 동안만 출장 보내십시오. 예산 해 가지고 갔다 오면 좋은 품종을 발견해 가지고 제주도도 그런 품종이 오지 않겠느냐.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자료 수집이라든지 해 보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삼나무보다는 편백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그런 정유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일본 같은 데서는 목욕탕 시설제라든가 한방테마파크 시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장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편백나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방풍림용으로는 삼나무보다는 편백이라든가 그런 걸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꽃가루가 없는 삼나무라든지 편백나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왕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서 보면 가로수라든지 정원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번지수 못 찾는 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외래종이라 해 가지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외래종이니까 우리 마을에는 가로수로 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제주도 지역마다 적합한 수종이 어떤 거냐, 가로수라든지, 또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공원에 어떤 나무가 적합하다. 한 번 이걸 연구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합니다.
어제 도시건설방재국에 질의하면서 그 부분 얘기했는데, 부장님을 상당히 칭찬을 합디다. 그런 부분에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부서 간에 업무를 협의하면서, 대정지역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제주도 토종으로 어떤 나무가 적합하다. 만약 서귀포시내 같은 경우 보목 쪽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어떤 수종이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연구 자료가 나왔을 때 제주도 지역마다 다니면서 가로수 하나만이라도 특색이 있을 건데, 여기는 육지에서 여행 오신 분들은 아열대식물, 워싱턴야자수 이런 종류 심으면 ‘아, 이색적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바람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현실에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나무박사님께서 한번 연구하시죠. 많은 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제주시내권이라든가 서귀포시내권에서는 가로수관리를 녹지분야인 공원녹지과라든가 그런 데서 처리를 했었고요. 그전에 서귀포 말고 남제주군이라든가 북제주군지역에서 국도 확장 시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육지의 국도변 가로수 식재하는 구간을 아예 도로 면적에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전에 국도 확장 당시에는 가로수 심을 면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앙분리대라든가 또는 안전 보행로 옆에 있는 데만 해 가지고 해서 그런 분야의 야생화를 식재한다든가 그렇게, 평화로 같은 데는 너무 단조로우니까 나무를 식재하는데 염화칼슘이라든가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소금을 섞어서 뿌리니까, 해수에 강한 수종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다정큼나무라든가 야생화인 경우에는 해국이라든가 털머위를 심게끔 건설도로과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표준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김철수 부장님, 제주 조릿대, 아무튼 한라산 전체로 번지고 있는데 말을 키워 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2년 동안 난대림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 한 마리가 한 달에 1헥타르를 먹는데 제일 먼저 먹는 게 조릿대 잎사귀입니다. 그다음에 줄기를 먹고, 그다음에 초본류를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마 방목을 해 가지고 한라산 식생을, 종을 보전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마는 ’85년도에 육지에서 내려오신 학자 분들이 말을 방목함으로써 장구목 내려올 때 절벽에서 돌 훼손되는 것을 봐가지고 말을 방목함으로써 저게 훼손되는 이유다 해서 그때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방목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세계자연유산본부하고 환경정책과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마 방목을 다시 추진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간사, 문대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110페이지에 대응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몇 명 정도 발생하고 있죠? 확진환자로 결정되어 있는 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현재 286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286명이요. 1일 검사를 몇 분 정도 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건 대중이 없습니다. 많은 때는 20～30건 들어올 때도 있고 없을 때는 1～2건 들어오기도 하고. 요즘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모든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소 계통에서 검사 의뢰해 온 경우에 한해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6일 걸리더라고요. 검사하고 나서.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도 처음 할 당시에는 질병관리본부에까지 올려가지고 확진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한 3～4일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희들이 확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5시간 내지 6시간이면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실제 얼마 안 됐는데…….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하는 검사기관이 전부 육지부에 있기 때문에 육지부에 보내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기 때문에 3～4일 걸릴 겁니다.
○위성곤 위원 왜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안 하고 육지부로 보내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초기에는 인플루엔자 전반에 대해서 유입경로라든지 국가에서 전부 관여해 가지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했는데, 거점병원 하다가 이제는 모든 병원에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의료원 자체적으로 확정 판정을 내리는 겁니까, 검사 장비를 가지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검사 장비라든지 능력이 도내에는 저희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정도밖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 보면 6시간 이내로 되어진다고 했는데, 실제 의료원에 방문한 사람들은 5～6일 걸리거든요. 기본.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의료원 같은 데서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지부에 민간인이 하는 연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면 안 됩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이라든지 거기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시약 같은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요즘에는 확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전부 증상이 있으면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확진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전부 소화할 정도로 능력이 못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건수가 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기는 하지만 확진 환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확진 환자인지 아닌지 판정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사실상 할 수 없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회사도 출근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 제주자연환경의 고유성과 학술적 가치 창출은 물론 제주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보건연구부장 김성홍
-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 환경평가과장 양철신
- 환경조사과장 송상택
- 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 수질보전과장 오상실
- 계약직 강봉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