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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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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23일(월)
장       소    제주시청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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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강택상 제주시장께서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해외출장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승봉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제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바쁜 일정에서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박승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 우선 부시장 및 국·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국별 감사 시 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박승봉 부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동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원하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덕홍 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시과장입니다.
   정성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병철 건축과장입니다.
   장봉구 건설과장입니다.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현인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그 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발전의 기폭제가 될 핵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획기적 변화의 기틀과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데 시정의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 T/F팀 운영 등 행정쇄신을 통한 창의와 효율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아파트 시민들을 중심으로 주민과 주민 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 제안 공모제, 시민단체 활동, 동호회, 문화체육행사에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자도 참굴비 섬 체험 특구지정, 해올렛 명품브랜드 마케팅 강화, 농촌마을 개발사업 등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광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이호해수욕장 야간개장 등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중앙정부 등의 평가결과 지난해 17개 부문 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17개 부문에 걸쳐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2억 6,6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자전거 타기 및 탄소포인트제 실시 확대 등으로 저탄소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오름, 습지, 용천수의 훼손을 방지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야생동물보호사업과 병행하여 그물망 지원 등 농작물 피해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유산 등재 등 지역에 걸맞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클린데이 운영과 야산 공한지 폐가구 등 방치 폐기물처리,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클린하우스사업을 동지역을 마무리 하였으며, 내년에는 읍·면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제2도시 우회도로 등 35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과 아라지구 착공,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및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13개 지구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한 도시숲 조성사업과 도시녹화사업 및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 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에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특히 하천재해예방사업, 도심지 4개 하천 저류지 시설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시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09년도 한 해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봉 부시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외도운동장 불법조성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외도운동장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그리고 각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현황, 그리고 사업비, 관련 부서와의 협의의견 등 전반적인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개요를 보면 위치가 외도동 220번지, 그리고 면적이 1만 4,545㎡, 규격이 국제 경기 가능하고 수용인원 800명, 그리고 완공이 2006년 9월에 이루어져 있고, 용도지역을 보면 자연녹지지역, 보건녹지지역이 3,530㎡로 되어있는데 2006년도 완공되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제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보건지역녹지에 운동장 시설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설치되었는데 이 사업이 혹시나 추진된 배경이 무엇인지 관련된 국장님이나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부시장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혹시 2006년도 자료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외도 거.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외도운동장 사업개요를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이 아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오후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왜냐 하면 해군기지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그 부분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쁘시다면 안하셔도 되고, 일단 오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산업국장님 참석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른 위원님, 부시장님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부시장님이 답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청에 보면 환경 관련부서가 몇 개 있습니까? 과로 얘기한다면.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2개 과에 사업소까지 해서 3개 부서입니다.
○오종훈 위원   3개 부서죠. 그런데 환경 관련부서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녹색성장 이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사이동 간에 있어 가지고 비켜나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냐 봐집니다.
   지금 보면 환경관리과 직원 4명 중에서 환경직이 1명, 환경자원과는 5명에서 한 사람도 없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4명 중에서 1명의 환경직이 있는데, 그 담당과장들 보니까, 2006년 7월 이후부터 보면 다섯 분이 옮겼습니다. 평균 근무기간을 보면 6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과연 그러면서 저탄소녹색성장이 어떻고, 환경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인지 부시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오종훈 위원님께서 환경관리부서에 환경직 공무원들이 많이 없고, 또 환경관리부서에 배치를 받으면 우선 기회만 있으면 다른 데로 나가려는 기피부서가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제주시 국장 당시에 그 부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의 계장 당시에도 제가 환경지도계장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환경직이 환경부서 세 개 부서가 있는데 사무관 한 사람, 6급 한 사람입니다.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무감사 할 때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이동이나 승진 시에도 가급적이면 환경직을 우대해서 환경 관련부서에는 환경직이 배치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그렇게 해도 거기에 가는 사람이 혜택을, 나올 때 뭔가 인사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가서 열심히 합니다. 오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가면 나오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업무가 과하고 다른 데보다는 더 ─제가 근무해 봐서 압니다마는─민원이 많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근무하는 직원들 인사이동 시에는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환경업무를 담당하려면 6개월 내지 8개월 해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숙달하고, 과연 환경파트를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 나가겠다 하면 2년 이상은 근무해야 정말 시민들 민원 발생되는 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데 그때그때 일회성 처방해 가지고 답변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주시 환경정책을 어떻게 뒷받침하겠느냐.
   그리고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특히나 환경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센티브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인사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일반 행정직이 환경직에 갔을 때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모르니까. 또 민원이 다소 많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2년 이상 근무를 시키면서 그다음에 인센티브,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일반 행정직보다는 환경직은 인사가 더 늦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 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그러니까 환경직에서 근무 안 하려고 하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미화담당 6급도 보니까 2006년 7월 이후에 자치도가 되면서 그 담당자가 인사이동을 네 번 했습니다. 1년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1년을! 그 자리가 좋다고 하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자리를 뜨려고 하겠습니까? 이왕 내가 진급하겠다 했을 때.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어떻든 간에 환경업무에 꼭 직책 뿐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논리를, 국가 중앙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쫓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환경직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종훈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장 때 도에서 환경 쪽에 했고, 또 국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환경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 특별히 환경직뿐만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들 처우개선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꼭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간다고 하니까 민원 네 건을 받아왔습니다. 자료도 주고 사진 촬영해서 주고,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고 그랬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1시간 정도······.
○위원장 문대림   1시간을 좀 많고 적당히 한 30분 쓰십시오.
○오종훈 위원   공문을 보니까 제주시 행정기획과, 그다음에 양성평등지원과 해 가지고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아파트─공모계획을 2월에 결재해 가지고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배경이라든지 목표 및 추진방향 해 가지고 각 제주시권 아파트, 공동주택지에다가 274개소 현황들이 나와 있고, 제가 듣기로는 250여 명인가 아파트 대표자들 모아 가지고 이런 시책을 펴면서 설명회도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계획 및 알림에 보니까 당초 시상 목표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행정직 지원 해 가지고 보니까 2월에 할 때는 최우수아파트인 경우는 1개 아파트를 지정해 가지고 2,000만 원, 그리고 우수아파트는 2개 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각 1,000만 원, 장려는 3개 아파트에 각 500만 원 주는데, 이것은 동에서 내려 보낸 겁니다, 시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여기를 보니까 인센티브 부여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당초는 3,000만 원 이었는데······. 아, 더 되고, 여기는 총 사업비가 1,7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최우수는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우수는 당초 2개인데 4개소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했던 것이 아파트별로 300만 원 이것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물론 민원인이 전화해 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연말 돼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당초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을, 시책 시상금을 변경시킨 사유에 대해서 과연 제주시 행정에서 맞는 건지, 이렇게 시책비가 없다면 “없던 걸로 합시다.”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오종훈 위원님께서 이웃과 함께하는 아파트 공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는 시상금이 최종 심사과정에서 축소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전체─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한 22%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제주시의 대부분인 22%를 차지하고 있어서, 서로 간의, 우리가 또 아파트 살아보면 아파트 사는 분들이 서로를 모릅니다. 옆에도 모르고 위·아래층도 모르고 해서 서로 인사도 하면서 다니고, 또 아파트 분위기를 쇄신하자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는 최우수 1개 2,000만 원, 우수 2개 동에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 또 1,500만 원 해서 한 5,500만 원 정도의 시상금을 가지고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모든 계획이 전년도에 세워지고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을 겁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을 일부 확보 못 해서 시상금액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부터 좀 사려 깊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응모하는 아파트 쪽에 저희들 정중하게 사과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종훈 위원   부시장님, 이것은 어떻든 간에 정책과 시책, 그리고 민간인을 어떤 정책에 같이 동반자로서 생각한다면 돈이 있고 없고, 솔직히 5,500만 원에서 1,700만 원,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죠. 한 35% 정도 줄었는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한 가정에서 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을 서류로 남깁니까? 구두상으로, 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자료를 각 아파트별로 내려 보내고, 심지어는 사업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사업설명회도 가지면서 다 했다가, 물론 어디가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억 원도 아닙니다. 5,5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이면 3분의 2정도 빠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죠.
   좀 더 한 얘기는 여기서 피하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250여 명이 아니라 아까 제주시 전체 시민의 22%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과의 약속입니다. 왜 그분들 약속했는데 약속을, 많은 돈도 아닌데 약속을 못 지킵니까? 각 동으로 내려 보낸, 각 동을 통해서 내려 보낸 공문을 취소시켜 가지고 5,500만 원 시행하십시오. 없습니까?
   5억 5,000만 원도 아니고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제주행정이 어떻고, 제주시 행정이 어떻고, 찾아가는 행정,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죠.
   부시장님, 이거 5,500만 원 당초 계획대로 제주시민의 22%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과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상태를 제가 상황을 확인해서, 여기서 없는 예산에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 확인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정확히 확인해서 이런 민원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당초 계획은 제주시장 명의로 나가고 두 번째 변경안은 지역 동장 명의로 나갔다는 얘기죠. 이거 뭡니까? 궂은일은 각 지역 동에 보내고 좋은 것은 시장이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좌우지간 지역주민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절물휴양림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하민철 위원   그쪽에 인원배치가 지금 현재 전부 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직으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절물휴양림에 지금 26명이 있는데 일반직이 5명, 기능직이 1명, 청원경찰이 8명, 무기계약직 5명, 기타 7명 이렇게 해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절물휴양림 말씀을 하느냐 하면, 혹시 김덕홍 팀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 김덕홍   예.
○하민철 위원   김덕홍 팀장님이 기능직에서 사무관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별정······.
○하민철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실 여러 휴양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같은 경우 4,000~5,000명 정도의 인원이 오고 있는데 저도 여러 번 타 지방에 있는 분도 그쪽으로 유도를 시켰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여러 번 갔던 적이 있는데 절물휴양림에 티끌 하나 없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김덕홍 팀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해서, 아마 그런 관리 때문에 지금까지 팀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에 비해서 인사고과가, 왜냐하면 군대로 말하면 일선에 배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나오고, 좋은 부서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급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버려진 나무가 예술품으로 탄생도 되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급에 대한 부분에서 묻혀 있다.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위상을 앙양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차후에 그러한 잘하는 부서에는 진급 시킬 수 있는 제도화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절물휴양림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절물휴양림이 ‘94년도에 기획담당관 할 때 한참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될까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기 숙박 관계는 여름에는 5월에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없고, 또 거기에 제주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옆에 노루생태관찰원까지 있어서 내년부터는 거기를 유료화 시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투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참 친절하고 깨끗하다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고생하시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 생태팀도 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상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부서가 그러한 기회에 기능직이라도, 무기계약직이라도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그래야만이 타 사람이 오더라도 그러한 부분 쪽으로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대충 해서 퇴근하는 분, 열심히 하는 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대충하는 분들이 인사고과를 많이 받습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관계로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고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고, 축산이 세계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 차지하죠? 부시장님, 축산이 세계 온실가스 몇 퍼센트 방출합니까?
　누구 아는 분 있어요? 과장님들? 계장님들?
   전 세계 축산이 온실가스 방출량의 18%를 차지합니다. 18%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보면 초중학교 자전거 교통 무상 점검 수리,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환경 관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게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국에서 소고기 1주일에 하루 안 먹으면 자동차 500만 대를 스톱시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서울대학이 1주일에 한 번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시도 1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고기 안 먹는 날로 정하면, 요새 다 건강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광객이든 누구든 다 좋아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에 구내식당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청에는 구내식당 없습니다.
○한기환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한기환 위원   없으면 어는 날 하루 정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공감대가 되는 것, 타 도가 안하는 특색 있는 것을 해야지, 전 세계, 육지의 30%가 축산입니다. 세계 곡물의 30%가 소가 먹고 없어지는 겁니다. 전 16개 광역도시 다 비슷비슷한 것 해 가지고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 조금 더 연구해서 깊이 생각해서 환경관계는 전 세계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에 지구가 얼마나 뒈싸진지 압니까? 엎어지고.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토네이도 50명 사망, 호주 빅토리아주에 서울의 5배에 달하는 3,300k㎡ 불 나 가지고 180명 죽고, 중국이 가뭄으로 429만 명 식수난 겪고 207만 마리 소가 죽고, 브라질 북부 홍수 43명 죽고 37만 6,000명의 이재민 발생하고, 금년도에만 난 사고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하루 채식 날을 정하면 관광객도 끌어올 수 있고, 환경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자전거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피부에 닿는 것을 시 행정에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늦어서. 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시장님은 지금 지방 교류사업 관계로 프랑스하고······.
○허진영 위원   무슨 관계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지방교류 관계로 해서 루앙시하고 로렐라이시에 갔습니다, 어제. 그래서 29일에 돌아오십니다.
○허진영 위원   한 달여 전에 그쪽하고 일정을 약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왜냐하면 유럽 쪽에는 한두 달 전에 약속을 해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거의 두 달, 석 달 그렇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 말이에요. 정례회 기간이고. 왜 이 시기에 약속을 했는지, 그쪽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도 감사라고 하면 이해를 하거든요. 하필 왜,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 부시장께서 경리관이죠?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말씀······.
○허진영 위원   시장의 업무일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일정들을 이 기간에는 아니된다라고 해서 그 전이라든가 미리 일정을 잡아서 출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감사기간에 제주시의 대표가 큰 이유 없이 밖에 나가서 외유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께서는?
   부시장이 대신 가면 이해해요. 그런데 왜 시장이 가느냐 말이에요. 시장은 감사대상 공무원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부시장의 인사말씀을 쭉 봤는데요. 과연 이런 인사말씀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모든 게 제도개선과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내용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도시 쪽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어제 보니까 문화관광 쪽, 행자 쪽에는 좋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한 게 없습니다.
   제주시가 환경에 관심이 없는 건지, 환경에 투자해 봐도 별로 이득이 없으니까 소외시켜 버리는 건지, 아니면 담당국장이 무능력해서 내버리는 건지, 답변을 잘 안하는 건지, 기존에 했던 행태의 인사말과 기존에 했던 행태의 답변은 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많은 업무 과다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제주도는 청정환경지역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청정을 잃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주시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부시장께서나 제주시에서 홍보자료에, 환경 쪽에 많은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강택상 시장님께서 안 계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1년에 한 번뿐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불출석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
○위성곤 위원   제주시민들이 행복한가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민들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행복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제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 시민이 느끼는 행복이 어떤지 몰라도, 아마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기 지역에서 사는 게 행복하다 하는 게 제주도 서귀포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옆에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캐치프레이즈가 “매력 있는 도시, 행복한 시민”인데 실제 우리 시민이 행복한가 안 한가는 늘 점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행복에 대한, 개념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 그러면 우리 제주시에는 행복에 대한, 행복한 시민이라고 했는데 그 행복한 시민의 상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행복한 시민, 그런 것 같습니다. 전 해보다 나아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행복한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건가.
○위성곤 위원   그게 계량적 수치로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게 계량적으로는, 행복이라는 게 계량이 될 수 있는 건지, 제 생각에는 행복이라는 게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계량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행복지수를 개발해서, 행복지수를 만들어서 그 행복지수를 적용해서 도시경쟁력을 만들고 있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즉 말해서 “매력 있는 도시, 행복한 시민”이라는 것은 행복한 시민이 어떤 상인지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공유하지 못하면 그 방향대로 정책이 흘러가지 않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부시장님과 공직자들 자체가 그 행복한 시민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행복한 시민을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제주시에서 행복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직자들 내부에 직무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 제주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자기능력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제가 느끼기 위해서 제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 보면 70~80%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느낌입니다.
○위성곤 위원   느낌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또 민원인의 친절도를 민원실에서 매달 하는데 한 85%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할 게 아니냐, 상대방이 그렇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는 안 되어도 한 70~80% 선은 될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위성곤 위원   즉 말해서 우리 공직자들,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제주시민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의 직무 만족도라든가 직무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실제 행복한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 또한 나의 행복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복무하는 자세들을 좀 더 시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개선방안을 서로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행정시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평가하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자료 제출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저류지 사업 관련해서 계약내역서와 시방서는 첫 총괄 인사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주시청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 아직까지 안 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하는 날 저류지 사업 관련해서 계약내역서와 시방서를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두 번째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실적, 징수실적, 세 번째로 클린 하우스에 설치된 CCTV를 통한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최근 3년간. 클린하우스 1개소 설치비용, CCTV 월 임대료 및 36개월 임대료, 페이지 356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단계별 구분이 된 도면, 외도운동장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각 필지 토지이용계획 현황, 사업비, 관련부서 협의의견 등 서류 일체, 2008·2009년도 시민복지타운 특별회계 지출내역, 2009년도 기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출내역, 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간 전입·전출현황. 최근 3년간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추진현황, 쓰레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 1부, 봉개동 종합발전계획 용역의 용역수행계획서, 연구내용 포함해서 연구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   민원 건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국장한테 하면 되겠지만 행정시이기 때문에 정책논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저희들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제주시에 보면 도로변 가로수 정비계획 이렇게 나왔는데요. 도청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제주시 민속자연사박물관 앞, 소방서 사거리, 한마음 사거리, 일도지구 선거관리위원회 사거리, 그 도로 적게는 50cm, 제일 넓게는 1m 20cm 이렇게 넓힌 이유가 뭡니까? 가로수 없애면서. 가로수 후박나무 83본 지금 어디에 삭제되어 있습니까?
   이것 오후에, 현장 못 가면 지금 직원 시켜 가지고 후박나무 83본 사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이며)
   도에서는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사진까지 갖고 오니까 현장에 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이 5건을 한 장으로 달랑 해왔어요.
   (자료 보이며)
   도 행정하고 제주시 행정의 차이가 이겁니다. 도에서는 똑같은 한 건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총 5페이지로 만들어 왔는데······.
   아까 사거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주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몇 군데 지적한 데, 지금 도로 넓히는데 1m씩 우회전할 때, 한 쪽만 했는데 이쪽으로도 또 넓히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업 완료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오종훈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겁니다. 지금 도로를 넓혀서, 인도 공사해서 몇 년 안 되어 가지고 또 50cm, 50cm면 책상 폭도 안 되는데 또 넓히면서 가로수 없앴어요. 그러면서 가로수를 식재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인도 폭이 좁아서 안 된다. 인도 폭이 좁아서 안 된다 해서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앞에는 인도 위에다가 지중화 박스 해 가지고 사람 못 다니게 만들었어요.
   (자료 보이며)
   부시장님, 지금 이것이 제주시 행정 정책입니다. 왜 멀쩡한 데, 1m 도로 넓히기 위해서, 이것 다 시민들이 제보해 준 겁니다.
   지금 박물관 앞 사거리에 보면 일부는 완공되었고 일부는 계속 공사 중이고, 거기 교통량이 얼마나 되길래, 우회전 하는 차가 몇 대 붙습니까?
   부시장님, 금년에 제주시에 도로관련 사업 풀성 예산 가진 것 있습니까? 혹시 김찬종 국장님, 사업비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아까 지적한 5개 노선은 그렇습니다. 도로 구조, 교차로 신호가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경찰서······.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년에 제주시에 예산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로구조개선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39억 1,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39억원은 저도 압니다. 어디 어디에 예산 들어간 줄 압니다. 그런데 일부가 얼마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굵직굵직한 것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도 위험도로 사업비도 전부 알고 있는데요. 그것 위험도로로 보면 안 되겠죠?
   부시장님, 이것이 바로 제주시 정책입니다. 그리고 부서가 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인도가 좁아 가지고 나무 식재하지 말라. 그런데 인도가 좁아서, 이렇게 다른 데서 막아버린 인도는 뭡니까? (자료 보이며) 이것 대표로 사진 갖고 왔는데 제주시 웬만한 데 인도가 어떻고가 아니라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부르짖고, 하라하라 하는데도 이미 기 심어진 가로수까지도 자료에 의하면 83본이 뽑아져 있는데 국가정책을 최소한 쫓아가도 될 건데 그걸 왜 위반합니까? 이것이 제주시 행정입니다.
   이것을 여러 번 얘기해도 그렇고,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업무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아까 그 사거리 금년에 예산되는 것 발주 회사, 제반 자료, 설계까지 갖고 오십시오.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오후 시간까지.
   그다음에 클린하우스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사진 찍어온 겁니다. (자료 보이며) 심지어는 신문 스크랩 해 가지고 이것도 얘기해 달라는 식으로 온 겁니다.
   제주시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는 얘기해도 각 부서마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클린하우스에 대해 가지고 작년도에 제주시내의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해서는 예산에 따라 가지고 제주시 중심 동 내지는 읍면동으로 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클린하우스, 이 사진 보고 처음에 몰랐는데,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공원 안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자료 보이며)
   연동 가면 더 희한합니다. 종전에 클린하우스 설치한 것을 반대하니까 박스만 놓아 가지고 기둥 두 개씩 세워 가지고 클린하우스 다 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을 행정에서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오르막입니다. (자료 보이며)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클린하우스 박스에 꽉 찼을 때 어떡합니까? 짐을 밀고 내려와야겠죠. 내려옵니다. 빈 박스 또 올라가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 KCTV 서쪽으로 보면 오르막에다가 15도 경사지게 클린하우스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자료 보이며)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새벽부터 오후 두세 시까지 근무하는 줄 알고 있는데 똑같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반정비를 안 해 놓고 클린하우스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하는지.
   한 번 부시장님이 담당부서에 지시해 가지고, 클린하우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다니니까 충분히 알 겁니다마는 책임자 되시는 분 해 가지고, 심지어는 부시장님도 가 보십시오. 안 된 데. 오르막 15도 정도 된 데 클린하우스 설치하면 환경미화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궂은 날. 이제 겨울철 되면 빙판 생길 수도 있는데.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뭔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원 안에 여러 군데, 여기 세 군데 지정됐는데 공원 안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로변에 하면, 인도 위에 설치하면 지장물이 되어 가지고 안 되긴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기준 매뉴얼 없이 무작정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제주 시민들이 워낙 많은 관심이 되어 있고 제가 얘기 않더라도 시에서 많은 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제주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제대로 시정에 반영 안 되고 있다 해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자료 오게 된 것은 정말 갑갑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한 총 네 건의 얘기에 대해서는, 그중에 세 건은 바로 지역주민들이 자료를 준 겁니다.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 882번지, 또 858-1번지에 보면 도로점용 사용허가 관련서류, 이거 이도2동에 보면 탐라가스충전소입니다. 도면까지 전부, 거기 가 보면 인도가 광장입니다. 탐라가스충전소 그 주변에 도로점용 사용허가 관련되어 가지고 서류 전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2분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감사개시 선언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의 총체적 무성의에 있다. 시장님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국회도 그렇습니다. 감사 실시 하루 전, 또는 이틀 전날에 관계 공무원들이 의원실을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원님 관심사항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답변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용 있는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주도의 경쟁력은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아까 환경직 공무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주시 환경직 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환경교통국장님, 몇 분 있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위원장 문대림   그런 걸 자료 봐야 나옵니까?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뭐로 보는 겁니까?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것은 바로 시민들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가 안 될 겁니다. 아마도 1%쯤 될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발표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대응 관련해 가지고 세계적 어젠다(agenda), 중앙정부 어젠다(agenda), 지방적 어젠다(agenda),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정책실행을 하려면 훈련된 환경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이미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어야 되죠. 전진 배치시키고. 그리고 환경직 공무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니까 일반 기술직 공무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기본적으로 도청에서 매일 얘기하는, 도에서 매일 얘기하는, 그리고 업무보고 맨 앞장에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단 못 했어요. 단 한 분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대호각성을 부탁드리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다른 업무를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모양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허진영 위원   본청 앞에 주차시설이 몇 대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청사 내입니까?
○허진영 위원   청사 앞에 있는. 부시장님께서는 차를 안 몰고 다니시니까 모르시나보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자가용을 제 이름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출퇴근을 버스로 하십니까? 자전거로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도에 근무할 때는 걸어서 했습니다. 요새는 버스 타고 다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권을 빼고 나갈 때 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데 만차가 되면 만차 제동이 안 돼요. 계속 주차권이 나옵니다. 만차 되더라도. 그러면 민원인은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이거 얘기가 계속 나왔을 텐데. 시스템을 왜 안 바꾸는지. 그걸 좀 바꾸세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빨리 하셔야지, 부시장님께서 대민행정하시는 분이 그런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퇴실)
   다음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상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까지 조직 및 인력, 부서별 분장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9년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 및 클린하웃 운영 등으로 폐기물 감량 자원화 함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전략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으로 저탄소 생활문화와 클린하우스시설을 확대,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하여 자원화하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확대해 쾌적하고 편안한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문화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전거 타기 생활화 분위기 조성과 탄소포인트제 확대로 전기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순회 자전거 안전교육 등 자전거 타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탄소포인트제를 공동주택에서 모든 세대로 확대하여 참여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교육 및 무상수리반 운영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분위기가 확산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스타트를 통하여 저탄소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16억 원으로 오름은 궷물오름 외 8개소에 10억 원, 습지는 윤남비못 외 8개소에 2억 원, 용천수는 새물 외 6개소에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애월읍 광령1리 등 3개 마을을 환경친화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으로 114농가에 전기 목책기 및 그물망 지원과 까치 포획틀 78개를 농지에 설치하여 까치를 포획하고, 연중으로 야생동물구제단을 운영하여 불법밀렵행위 등을 적발·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생들개 포획 및 불법 밀렵행위 단속과 농작물 피해도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환경단체 거버넌스 구축,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청정환경을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4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5개소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기술인 교육, 환경오염감시 패트롤 대원 확대와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00건을 포상 지급하고, 가축분뇨시설 30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17개 업소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점검업소를 확대·지정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 차원 높은 선진 화장실문화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도면 안비양 외 11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13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및 해안도로변 공중화장실 104개소에 대해서는 청소를 위탁 관리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을 금년도에는 760개소를 개량 완료하고, 모범화장실 중 좋은 화장실 39개소 등을 62개소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주관한 제11회 아름다운 화장실에 애월읍 고내리 다락쉼터가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3년까지 재래식화장실을 개량하는 한편 읍·면지역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도 2013년까지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청정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세 번째 주 금요일에 클린데이를 운영하고 지금까지 9회에 걸쳐 5만 4,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불법쓰레기 배출 및 투기단속을 위하여 28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산, 공한지에 방치된 폐가구, 폐타이어 등 폐기물 1,500여 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재사용 봉투판매소를 12개소로 확대하여 판매량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비율을 현재 1.4%대에서 5%대로 확대하고 1일 환경미화원 체험 참여확대, 불법쓰레기 및 담배꽁초 투기단속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3,339개소로 유형별로는 지정폐기물 2,070개소, 사업장 일반 234개소, 건설폐기물 1,035개소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배출사업장 45개소에 대한 환경교육과 25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123개소에 자가점검제도를 시행하여 지도 점검을 면제하였으며, 또한 상시 민원발생 업소를 중점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교육 및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발생업소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클린하우스 읍·면지역 확대 설치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자동화수거체계로 깨끗한 관광 제주 이미지 제고는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미화요원의 근무요건 개선 등 클린하우스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지난 ‘05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105억 원으로 동지역 전역에 730여 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지역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여 원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 수거용기 비치, 전기시설, CCTV,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재활용 확대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입니다.
   재활용 시민의식 확장을 위하여 캔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캔 59톤을 수거하였으며, 환경나눔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신구간 중고물품 교환장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회수율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930개를 확대 비치하여 필름류 포장제, 폐형광등, 종이팩 등 240톤을 수집하였으며, 농촌 폐기물 수거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클린하우스에 설치하여 회수율을 제고시키고 50세대 공동주택까지 필름류 포장제 분리수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친환경적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 운영입니다.
   체계화된 폐기물 매립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적 매립장 유지를 위해 무인악취측정기 설치 및 매립완료 공구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5억 원의 사업비로 안정적인 침출수 전용관로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고 있으며, 29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립장 시설개선을 통하여 혐오이미지 개선을 해 나가는 한편 체계적으로 악취를 관리해 나감은 물론 봉개동 발전계획 용역을 토대로 주변마을에 대한 불편요소와 발전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북부광역소각시설 위탁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위탁운영으로 쓰레기 안정적인 소각 처리기반 조성을 해 나가기 위해 (주)대우건설과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일 152.6톤을 소각시키고 있으며, 현재 가동률은 85.8%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예산 12억 원의 사업비로 폐목재류 재활용선별장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고압수전설비 정비와 주민지원시설 정비사업으로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전 정비를 강화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시키고 소각량을 증가시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회천매립장에 2개소, 읍·면 매립장에 2개소 등 4개소가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은 72톤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 사업에 84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 올해 시작하여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60톤의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선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또한 사업 완료 후에는 개별적으로 재활용품 선별과 매각해 오던 것을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필름류 등 폐기물을 전량 선별 처리하여 재활용을 제고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객이 감동하는 명품 휴양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패턴에 맞춘 휴양관광지 조성으로 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절물휴양림 시설에 목공예 체험 등 7개 분야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537회에 2만 6,000여 명이 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8개 분야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문화휴양관, 어린이놀이터, 숲길조성, 산책로, 숙박동 리모델링을 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휴양시설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쪽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시설보완입니다.
   노루생태관찰원을 노루생태와 습성을 이용한 생태학습장 조성과 또한 친환경시설도 확충하여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과 새끼노루 우유주기 등 체험활동을 실시, 노루생태관찰원 울타리 시설 공사 등에 12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야생노루 대상의 생태체험장으로 손색이 없는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상황과 81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제주시 환경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하게 추진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심기일전,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사오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도시건설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기구 및 정원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및 일반현황, 2009 도시건설국 정책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39쪽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총 237억 원을 투자하여 36.2km를 개설 또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35개 노선, 읍·면지역에 12개 노선, 총 47개 노선으로 이 중에 김녕, 세화 등 14개 노선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인 10개 노선 중 연삼로 등 4개 사업은 2010년 초까지 완료하여 교통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통정체가 심한 지방도 1131호선 및 연북로 등 9개 노선을 조기발주하였으며, 23개 노선에 대하여는 조기에 보상을 마무리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0쪽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중앙여고와 구남동 일대 94만 5,000㎡에 1,100억 원을 투자하여 2,097세대 8,2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4월부터 착수하여 2010년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진행 사항은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애월읍 하귀1리사무소 동쪽 일대 40만 1,000여㎡에 352억 원을 투자하여 5,0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2006년 12월 착공하여 2009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단지 내 가로등 및 주차장 시설 등 부대공사를 착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라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여㎡에 약 747억 원을 투자하여 1만 1,7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기반시설공사를 2009년 4월 착공하여 2012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현재 공정율은 7%입니다.
   다음은 43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여㎡에 약 309억 원을 투자하여 2,7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0년 2월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구획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08년 5월 27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9월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10년 2월에 기반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3개 지구에 44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양 매촌지구 등 6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공사 진행 중인 삼양 도련지구 등 3개 지구는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지정된 한림읍 금능 등 읍지역 4개 지구에 대하여는 내년도 3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5월부터 기반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 및 녹지조성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에 부응한 나무심기 계획에 맞추어 도시숲 및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푸른도시를 창출하였으며, 도시숲 및 가로수 식재 시 지속적인 관리로 도시 내의 산림과 녹지 건강성 및 경관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6쪽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를 보다 아름답게 조성해서 도심지 녹지조경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단순한 꽃 식재에서 탈피하여 제주자연석 등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조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을 파종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조성 및 육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경제수 조림사업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및 해일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 건전한 건강조성과 산림육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임지 및 공원지역 등에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예방단속 강화 및 보호운동 전개로 인위적인 산불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활동으로 전년도보다 감소세로 올해는 지금까지 11건의 불법 산림훼손을 적발하였으며, 또한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에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불 없는 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새로운 시설물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은 물론 편안한 산책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품격 높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45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64개소 1,373점의 노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원당봉 등 노후화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도시공원 내 사유지 토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199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원도우미센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595건을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42억 9,800만 원 상당의 경제적인 절감효과를 제공하였으며, 무료등기 촉탁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시에서 건축물 등기부의 변경 등을 대행하여 주는 서비스 제도로 2007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51쪽 중단 건축공사장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중단된 건축공사장은 총 51개소가 있으며 주요도로변, 관광지, 유원지 등 주변에 중단된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24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부도 등으로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가설울타리 정비, 건축물 출입구 폐쇄 등 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정비 시 해올렛 등 시정홍보물 게시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건축물 옥상정원 및 간이쉼터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활용되지 않은 공간 옥상녹화를 통하여 녹지공간 확충, 옥상 단열, 도심 열섬화 해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서 주요도로변 건축물 작년에는 11개소에 시범 조성하였고, 올해는 3억 원을 투자하여 21개소에 옥상정원과 1개소의 간이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건축 중인 정원조성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개발로 장기간 경과 및 교통량 증가로 노면이 파손되고 각종 도로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공항로를 비롯한 주요도로변에 소파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인도정비, 각종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환경 창출과 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850억 원을 투자하여 49개 노선 55.4km를 정비하는 중장기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8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3개 노선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완료되었으며, 1개 노선은 2011년도 7월 중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군도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도로와 군도를 연결, 지역 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림동~깨꺼리 간 군도14호선 등 사업 5개 노선과 신규사업 1개 노선, 총 6개 노선 14.9km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고림동~깨꺼리 간 군도14호선 등 2개 노선은 공사 중이고, 동복~덕천 간 군도69호선 등 2개 노선은 보상협의 중이며, 대천동~백약이 간 군도58호선 등 2개 노선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보상협의와 공사가 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선선 농어촌 도로 등 4개 노선과 신규사업 1개 노선 총 5개 노선 11.7km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 4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공사 중이고 2개 노선은 보상 중에 있으며, 신규 1개 노선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앞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지구별로 5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명도암, 판포, 금악 3개 지구에 사업비 82억 9,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명도암 지구는 작년 5월에 착공되었고 판포지구와 금악지구는 금년 2월과 5월에 착수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주민훈련사항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하천변 9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평화로와 번영로 2개소에 재난문자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자동음성정보시스템 39개소에 대해서도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민관 합동 자연재난대비 대응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관측 장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함은 물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재해위험지구는 동명 상수천 등 15개 지구에 미개수된 하천 배수로 및 39km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회천과 어음2리, 동명, 북촌 본동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161억 3,799만 원을 투자하여 8.57km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지구의 전체 공정률이 55%로서 공사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의 미개수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화북천, 병문천 등 8개 하천에 380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10km에 하천 정비공사를 지난 5월에 발주하였으며, 독사천, 방천의 하도준설사업은 재해예방이 우선 시급한 저류지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도심 4개 하천 저류지 시설사업입니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시가지 8개 하천이 범람하여 제주 역사상 최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 4개 복개하천 상류지역에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지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발주한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상류지역 저류지 7개소에는 지난 7월에 준공 조치되었으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류지 4개소 중 한천 1, 병문천 2저류지는 기 공사가 발주되어 5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병문천3, 독사천 2저류지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발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정부 시범마을로 2007년 2월에 한경면 저지리가 선정되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돌담 및 생태연못 정비, 저지오름 진입로 정비, 구부녀회관 리모델링, 태양광 조명등 설치사업 등이 완료되었고, 저지리 소득 증대사업인 펜션 신축 및 석창포농원 광장 정비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3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은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과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10만여 건 및 공공 광고물 7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매달 시민과 함께하는 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법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였습니다.
   혹시 별도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클린하우스 제주시에서 특허 받은 것 있습니까? 그 자료 주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특허를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특허 자료하고요. 맨 처음 제주대학교에다 용역을 맡겼죠? 그 자료, 누가 설계하고 누가 한 건지. 맨 처음 클린하우스 용역한 시점, 그다음에 제주시가 클린하우스 채택한 시점,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용역 받은 시점, 클린하우스 특허출현한 시기하고 받은 시점.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아라동 공동주택용지 미매각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가계약 여부가 있는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한 게 있으면 구매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건설 관련해서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신기술이 되어진 경우 우선 신기술을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관련해서 신기술이 도입되었으면 도입된 현황하고 공사가 있었으면 구매면 구매, 공사면 공사 해서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수량, 금액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구좌 일주도로변의 가로수 현황, 한경면 일주도로변의 가로수 현황, 한림 가로수 현황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대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국장님 오시라고 하신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앞서 부시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외도운동장 2006년도에 완공되었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조례에 의하게 되면 보전녹지지역에 운동장 시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시설이 되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외도축구장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에 준공한 사업입니다마는 당시에 행정절차를 전부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보전녹지지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도시 관련부서에는 축구장 면적이 전체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5,000㎡ 미만이고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주체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전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에 의하면 ‘05년도 2월 18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도시과에서 이루어졌거든요. 회신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 이 부분 가져서 개발행위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 운동시설이 별표1의 13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물의 종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이 축구장을 시설할 때 전체 시설면적을······.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의 부분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가져서 말씀하는 거고, 지금 자료 부분은 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건물의 종류가 있거든요. 운동장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도 별개로 건축협의를 받는 건축물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동과 본부석, 여기는 130.52㎡에 대해서 따로 건축협의를 받았는데 여기는 보전녹지지역이 아닙니다. 보전녹지지역 밖에 있는 운동장 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   제가 건축물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전녹지지역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녹지지역 부분 자체를, 건축물 자체의 종류를 보게 되면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관련된 부분 없습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도시건설국에서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건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형질변경이냐, 건축물 설치냐, 어느 것으로 봐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운동장도 야외운동장이 있고 실내운동장이 있는데 실내운동장인 경우는 건축물로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야외운동장인 경우는 건축물로······.
○하민철 위원   스탠드가 있잖습니까, 국제규모. 그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거기는······.
○하민철 위원   스탠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면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건축물로 봐야 된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스탠드가 일부는 있습니다. 1,000석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 하는데 저희들은 500석 미만의 스탠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과 관련해서 해석을 할 때 야외시설은 건축물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법 부분은 엉터리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것은 실내운동장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민철 위원   운동장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보통 건축물의 정의라고 하면 기둥과 지붕과 골조가 있고······.
○하민철 위원   이병철 과장님, 이 부분 답변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건축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건축과장 이병철   건축과장 이병철입니다.
   야외스탠드 같은 것, 그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지를 않습니다.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건축물 용도 분류상 체육시설로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처음 접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용도분류상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해군기지 부분도 법 해석을 잘못해서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법 해석을 정확히 보고 단계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발상이 생기지 않고 아마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법 해석을 잘못하고 절대 보전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법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한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법 해석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것에 따라 하게 되면 국가사업은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불법이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건축물의 정의가 어떤 것이냐, 과연 야외운동장이 건축물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게 되면 뒤로 넘어질 겁니다.
   혹시 도시건설국장님, 외도 부분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요청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2007년 3월 15일자로 협의 들어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들어왔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하민철 위원   2006년도에 완공되었는데, 문화산업국장님!
   2006년도에 완공되고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005년도에도 이호운동장, 외도운동장 같이 들어와서 도시과에서 의견회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005년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2005년도 언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005년도 2월 23일 접수를 해서 문화체육과에 회시한 바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신청 아닙니까? 2005년 2월 18일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도시과로 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개발행위허가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회시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형질변경입니다.
   말이 안 되잖습니까? 2006년도에 완공되었고, 아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2005년 2월 18일에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2009년도 올라와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외도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용도변경신청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 개발행위 허가협의를 도시과에 할 때는 야외운동장만 1차 건설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시과에 개발행위 협의요청을 했었고, 그 이후에 본부석을 신축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협의는 별도로 건축물을 새로 건립할 당시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평수가 얼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130㎡입니다.
○하민철 위원   전체 보전녹지가 얼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여기의 보전녹지가 3,530㎡입니다. 운동장······.
○하민철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용도 형질변경 들어온 게 2009년도 9월에 요청 들어온 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들어왔거든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의당히 정당한 부분에서 규정에 맞는다 하게 되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법에 맞는다면 바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의 경우에는 이게 형질변경 허가 기준을 위배하면서까지 여기에 운동장을 지을······.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행했다고 말씀했잖습니까? 그죠? 1,300㎡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하민철 위원   아무런 하자 없이 2006년도에 완공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2009년도 9월 도시관리계획 부분 용도변경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뭐하러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3,530㎡에 대해서는 그냥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자연녹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3,530㎡가 지금 보전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녹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자연녹지로 신청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행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변경 절차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받았고, 또 이런저런 검증과정을 다 걸쳐서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건축물이······.
○하민철 위원   저희들도 이것을 몰랐다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용도변경 된 상태를 보다 보니까 외도가 나왔거든요. 저희들도 몰랐다가. 아무래도 감사에서 감사받을 경우에도 몰랐겠죠. 법 해석 자체가. 왜냐 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 형질변경─제53조제3호다항─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하자가 없는 상태인데 도시관리계획에 9월에 올라있는 게 외도구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을 가져서 불법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관련부서하고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했던 과정들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9년도 9월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전환 신청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하민철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에서 요청 했죠? 신청했습니까?
   (자문위원이 하민철 위원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찬종 국장님? 잘못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재정비 때 합리화시키려고 모든 서류를 유인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고, 제가 문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도시계획 입안을 시키다 보니까 용도변경이 부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 건축물을 가져서 시행하다가 차후에 말썽 생길까봐 부랴부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번 간부공무원들이나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집행부나,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법 해석 부분을 정확히,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민감한 해군기지 절대보전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한 부분 조금만 법 해석을 달리했으면 지금까지 주거나 받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자기 위주보다는 널리 볼 수 있는 법 해석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보고서” 우리 위성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겁니까?
   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을 얼마 주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7,185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용역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 4개 분야에 대해서 14개 항목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이 하신 건데, 평가는 그렇습니다. 전문지식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을 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은······.
○허진영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 결과가 타당하냐 안 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 공무원보다는 전문지식이 많은 분들이 연구해온 용역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른, 실질적으로 과업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만 했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은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몇 톤 나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일 발생하는 양이 455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한 276톤 정도 되고, 소각이 한 150톤, 음식물이 한 150톤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음식물이 150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폐기물이 455톤 나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평균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음식물 150톤밖에 안 나오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음식물 공장이 50톤, 60톤 해서 110톤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허진영 위원   110톤 처리공장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나머지 40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시간을 근무시간 내에 했는데 이것은 연장근무를 해서 시간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시간 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시간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시간 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몇 시간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새벽 4시부터 수거해 와서 오후 2시까지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탈리액부분이라든가 처리하는 후숙시설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허진영 위원   탈리액이 나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탈리액이 몇 톤 나오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한 70% 정도.
○허진영 위원   몇 톤 나와요? 탈리액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음식물 150톤 가운데서 70%니까 한 80톤 정도 탈리액이 나옵니다.
○허진영 위원   70%면 80톤 나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150톤이라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어떻게 측정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계근대를 통과해 가지고 나가는 양을 측정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주시 전체에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 정도 나온다고 봐요? 150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150톤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 나올 겁니다.
○허진영 위원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조사는 한 적이······.
○허진영 위원   뭐 하셨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뭐 하셨냐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허진영 위원   지금 통합된 지가 얼마나 됐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006년도에 통합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4년차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리터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전자택으로 붙여가지고 개량을 하려고 하나씩하나씩······.
○허진영 위원   작년 2008년도 감사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수거하는 비율이 150톤인데 아직까지, 4년이 지나도 제주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되는 양을 파악 못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하고······.
○허진영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 클린하우스시설 해 가지고 분리하고 있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축사료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통계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 제외하면 저희들 처리하고 있는 게 한 90% 정도는 맞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까지 수거를 하죠? 어느 동까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시내 전 지역을 수거합니다.
○허진영 위원   읍·면은요? 읍·면은 어떻게 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가지고 읍·면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읍·면의 매립양은 얼마나 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읍·면 매립양은 차로······.
○허진영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읍·면에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양도 파악 안 되지, 그리고 가축사료에 들어가는 쓰레기양도 파악이 안 되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읍·면은 8톤 정도 됩니다. 양쪽 읍·면 해서 16톤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대책이 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타당성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 단편만 보겠습니다. 조사대상, 그러니까 쓰레기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겁니다. 여기 응답자가 동밖에 없어요. 읍·면은 조사 안 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번에 용역한 것은 봉개동에 있는 회천매립장에 대한 효율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회천이라고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 처리의 타당성이라는 것을 보면, 제주시내권 동별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47만 명 중에서 저희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동 인구가 30만 명이요, 읍·면 빼고?
   10%가 3만 명, 1%가 3,000명. 그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표본추출을 실시한 게 701명입니다. 1%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표본추출을 실시했어요. 이게 인구비례 해 가지고, 표본추출 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통계에 따른 여러 가지 편차를 조사한 건데, 이것은······.
○허진영 위원   설문조사를 보면, 동별 인구가 30만 명이면 1%가 3,000명이에요. 그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0.1%가 300명인가? 0.5%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설문조사가 제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설문조사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가중치를 조정하든가, 꼭 10%, 20%가 아니더라도······.
○허진영 위원   그러면 표본추출에 대한 선택, 나이, 성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방법이야 많죠. 기준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용역회사에서 잠정적으로 며칠에서 며칠까지, 그 기간도 없어요. 이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표본추출이냐 이거예요. 용역보고서 읽어 봤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여기에서 응답자가 몇 퍼센트 나온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응답자 어느 계층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걸 안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인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몇 명의 찬성과 몇 명의 모른다, 보통이다, 아는 편이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퍼센티지만 나왔어요. 도대체 몇 명을 상대로 했는지, 과연 앞에 701명을 전부 상대로 한 건지 아니면 여기 거주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거주지역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건지 이런 표기가 전혀 없어요. 봉개동 주민 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지 이것에 대한 숫자도 안 밝혔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이쪽에 주민 지원사업을 전개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결과를 근거로 지원한 사업 있습니까? 이 결과 어떻게 나왔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결과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악취절감이라든가 앞으로 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그다음에 매립장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용역을 주게 된 동기가 ‘91년도에 이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2010년도쯤에 이 매립장이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매립기간이 완료됐으니까 매립장을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떠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 저희들이 그동안에 음식물 소각장이라든가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4공구가 남아있는데, 지금 9월부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리‘라든가 그런 특이한 것만 없으면 이게 언제쯤 끝날 것이냐 해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매립이 언제 끝날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매립은 이 용역보고서에서 20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래는 계약이 언제까지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계약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인가 받을 때······.
○허진영 위원   처음부터 2016년까지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인가 받을 때는 매립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그게 애매모호 하니까 정확한 기준을 대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종료 시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매립 종료 시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매립 종료 시라고 하면 끝날 날이 없겠네요. 계속 매립해야 되겠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4공구가 가득 차면 종료가 됩니다.
○허진영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사후관리는, 여기서 나온,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시된 게 태양열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시설, 여러 가지 등등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직까지는 예산 없이 당해연도 그때그때 저희들이 악취 절감시설이라든가 수림대 조성이라든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악취 절감시설은 어떻게 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공구에 올라가 보시면, 저희들이 EM시설을 금년에 했습니다. 시간당 한 분씩 EM을 뿌려주고 있는데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시설사무소 위에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냄새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개념을 바로 잡으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애매모호한 답변까지도 찬성으로 결과를 치고 있어요. 이 결과에 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50%가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보니까 생활편의시설 제공이라든가 환경적 보상,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등 세 가지의 많은 의견을 주고 있어요.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단지 내지는 태양열발전시설,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결과만 가지고 있지 전혀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봉개동 자치주민들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그러면 그쪽 대책위원회하고 제주시하고 관계된, 사후에 대해서 의논해 본 것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올라가서 주민들하고 그 관계로 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2016년 이후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2016년 이후도 그렇지만 지금 관리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계속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무엇을 협의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용역결과에 따른 악취라든가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소득창출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진영 위원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매립장 관련된 부분, 매립장 침출수에 관련된 부분, 현실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결과에서. 결과는 굉장히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연구보고서에서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럼 됩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쓰레기 처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시내 수거량만 150톤인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증설할 계획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음식물 처리시설은 광역화하기 때문에 용역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광역화를 하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육지 7개 지역에 도 단위 하나씩 두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하고 제주시지역에 하나를 둬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거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다 저희들은 시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 발주했다고 했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용역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용역은 200톤 처리규모를 광역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지금 시내권만 수거하는 양이 150톤입니다. 그러면 200톤도 모자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는 제주시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것만. 지금 제주시 것만 150톤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통상적으로 150톤인데 탈리액 빠지고 음식물 사료화 되는 거로 따지면······.
○허진영 위원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탈리액 아닙니까? 탈리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탈리액은 기준 이하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준이 몇 ppm 나오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까지는 정확히······.
○허진영 위원   탈리액이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음식물찌꺼기에서 나온 물입니다. 거기에서 10분의 1 정도로······.
○허진영 위원   탈리액 처리하고 난 쓰레기는 뭘 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탈리액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숙성시켜서 퇴비를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 탈리액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탈리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잘은 모르지만 음식물에서······.
○허진영 위원   환경교통국장께서 그 자리 앉으신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 않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년 3개월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직까지 그것을 파악 못했다 말이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탈리액에 대해서 정확히 아냐고 물으니까 드린 말씀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아직까지 파악 못 했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무슨 파악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탈리액이······.
○허진영 위원   농도 몇 ppm 나오냐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ppm이 천······.
○허진영 위원   1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만에서 1,000으로 다운을 시키는······.
○허진영 위원   1만에서 1,000으로 다운시켜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4만 3,000에서 방류할 때는 6,500ppm까지 다운을 시킵니다.
○허진영 위원   방류할 때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해양을 오염시키려고, 다 죽이려고 그래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가면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약품처리를 해서······.
○허진영 위원   6,000ppm까지 뭐로 다운 시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약품처리를 합니다.
○허진영 위원   약품처리해서 되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과장께서.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탈리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음식물 탈리액은 1일 100톤에서 110톤 사이로 발생이 되고 있고, 음식물 탈리액 처리는 저희들이 최종 처리시설이 아니고 1차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1차 처리 때는 응집제를 활용하고, 응집 촉진제 약품 두가지를 사용해서 BOD 4만 3,000ppm의 원수를 약 6,500ppm으로 낮춰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응집제를 쓸 수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능해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허진영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지장 없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이것은 슬러지를 응집시키는 거니까, 슬러지는 또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분뇨 처리할 때는 왜 응집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분뇨 처리는 순수한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자체는······.
○허진영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유기물이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유기물인데 유분성분도 많이 섞여 있고 일반 분뇨성분보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혼입되어 있어서 폐수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6,500ppm 되는 탈리액을 가지고 재처리했을 때 과연 50ppm 떨어질까요? 가능해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방류수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고도처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탈리액을.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질소하고 인 성분은 고도처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고 있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방류수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걱정은 않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운영상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탈리액이 좀 많이 나갈 때는 하수처리장에서 부하가 약간 걸린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110톤의 탈리액이 나온다면 지금 반입량이 170톤에서 200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식물이.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탈리액이 100~110톤이라고 했잖아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80%라면, 70%라면 150톤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음식물이.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저희들이 실지 탈리액을 탈수시켜서······.
○허진영 위원   음식물 수거 처리되는 게 170톤쯤 되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안 됩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실제 저희들이 탈수시켜서 운영하는 결과입니다. 양이······.
○허진영 위원   음식물 몇 톤에 대해서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음식물량이 최근에 정확하게 149톤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 여름에는 약간 더 나옵니다. 그런데 평 달은 130톤에서 140톤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5% 정도 탈리액으로 나온다고 보면, 80%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허진영 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과부하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국장님께서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부에서 환경에너지타운 후보지로 회천매립장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올해 말, 이제 최종보고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혐기성소화에 의한 바이오가스시설을 도입해서, 국고 지원을 받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에 하루 200톤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탈리액이 필요하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혐기성소화에도 탈리액이 발생합니다.
○허진영 위원   신·재생에너지 만들려면 탈리액이 필요합니다. 저는 200톤이라는 물량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주시에 음식물 종합적인 처리시설의 용량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지금 과부하 걸린 상태 아닙니까? 오버될 때는 아까 시간별로 처리해서 탈리액을 배출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타당성조사해서 내년에 당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설 들어가더라도 꽤 걸리잖아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설계기간이 필요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한 2년여 잡아서 공사 시행하고 착공하고 준공한다면 과연 그 사이에 과부하 되는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 사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정량의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허진영 위원   해야죠. 그것을 어디에다 버릴 겁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불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음식물쓰레기 분류하는데, 클린하우스 해 가지고 분류하는데 39%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클린하우스를 두더라도 음식물쓰레기 분류하는 것은 39%밖에 안 나와요. 조사가.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50%만 넘더라도 지금 쓰레기처리장은 과부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시설하기 전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예요.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떡하실 겁니까? 국장님, 어떡하실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늦었지만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뭘 어떻게 준비를 한다는 말 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까 말씀드린······.
○허진영 위원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게 되기 전에 과부하 걸린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까지는 과부하가 되어 있지만······.
○허진영 위원   하수처리장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탈리액이 4만ppm이면 사람 먹으면 죽어요. 식물 다 죽습니다. 탈리액에서 염분도 부분이 1만ppm 넘으면 다 말라 죽어요. 이 상태에서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불어나 가지고 더 증가하게 되었을 때는 전부 다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00% 바다가 오염되고 하수처리장이 스톱됩니다. 가동이 안 돼요. 그러면 밖으로 다 흘러내리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담당자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과부하 걸린 것은. 이것은 대책을 빨리 안 세우면 큰일 나요. 악취제거도 EM 사용하고 있다지만 그 지역주민이 아니라 제주시 전체에 파동이 생긴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것까지 와 있는데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당장 대안이 없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돈 1~2억 원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나씩하나씩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왜 국비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00톤 처리하는데 한 350억 원 정도 드는데 그게 우리 제주시나 도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방채 발행을 1,100억 원씩이나 하면서 쓰레기 이런 데는 한 푼도 안 두고 말이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 안 해서 그래요.
   시장 재량사업비 얼마입니까? 한 20억 원 될 텐데. 그것만 가지고도 실시설계가 나오겠는데. 국비 안 주면 못할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국비를 받아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013년까지 중앙정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대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이 2013년까지 되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제주시에서는 아무 대안도 없는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대안이 없는게 아니고······.
○허진영 위원   대안이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해 가면서 자체 내부적으로······.
○허진영 위원   앞으로 3년 동안 대책이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해서······.
○허진영 위원   과부하라는 게 매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하세요.
   여기에 시장도 안 나오고 하니까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국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 시장님도 매립장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예산도 많이 배려······.
○허진영 위원   음식물쓰레기 터져서 나오는데 말이지 외국이나 다니고, 도대체가 말이지. 마인드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만큼은 실무자들하고 전문가들 해서 한 번 터놓고 토론 하십시오. 과연 제주시의 쓰레기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것을 숙지해야 됩니다.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요. 세상에, 탈리액이 85%씩 나와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물 있는 것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어떤 측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양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리터로 해 가지고 저희들 목축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부 다 전자칩을 달아가지고 무게화시키겠습니다. 킬로그램으로.
○허진영 위원   다 하실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리터로 하니까 양이 다 다르잖아요. 부가도 많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십시오.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십시오. 시장이 직접 발표하도록 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좀 자신감 갖고 하십시오.
   국장님, 몇 년 공무원 생활하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얼마 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30년 하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30년 했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타당성 연구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어느 업체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봉개동 종합발전계획 또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계약은 맺었는데 특별히 이 업체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경쟁입찰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위성곤 위원   경쟁입찰인데, 업체가 많을텐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경쟁입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위성곤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연구보고서를 읽어보셨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결론을 보시면 결론과 실제 목적과, 그리고 잠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실제 결론내용에 있어서 요약과 결론사항을 보면 이 용역수행을 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타당성 연구보고서인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업의 목적 또는 과업의 범위에서 보면 이 연구용역을 타당성 연구를 한 이유가 폐기물 처리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라고 해서 폐기물 매립공법 개선 및 소각재 별도 구획처리방안, 음식물자원화센터 및 폐기물 처리시설물의 시설운영 상태 및 현대화 방안,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시설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최대 강우 강도를 고려한 우수처리의 적정방안 검토, 매립장비 적정대수 용량 산정 등 현대화 방안.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 검토, 직영과 민간위탁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방안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게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론에서는 뭘 하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타당성 검토면 누구나 다 자료 짜깁기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내용이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저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에 대한 용역을 심도 있게 검토도 못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전문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성곤 위원   타당성 연구조사 보고서에서 폐기물처리시설물의 적정 효율화 방안은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 방안이 추진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결론을 지어야 이걸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들도 다 아는 사실들 아닙니까?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자료 몇 건만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보고서가 적정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결론내용 요약이나 향후대책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나열만 한 거죠. 앞에 부분은.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상한 얘기만, 다른 얘기만 써놨습니다. 실제 그런 기관에 다시 봉개동 종합발전계획을 맡기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수익사업별 방안비교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시설사업 방안별 비교분석. 대중골프장 9홀, 풍력발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경제성 분석결과 전부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충 주변 환경시설과 맞물려서 매립장 사후관리는 부지 유휴자원 적극적 활용,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극대화, 이렇게 답을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골프장을 하라는 겁니까, 풍력발전시설을 하라는 겁니까,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버리라는 겁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용역을 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 연구용역 결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봉개동 종합계획 용역은 업체를 보니까 같은 업체가 되는데 이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니까 적극적으로······.
○위성곤 위원   이런 용역을 한 업체는 받지 말아야죠. 이것을 용역보고서라고 내놓았는데 그 용역보고서 검토를 아무나 하시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전문적, 이론적 검토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전문적, 이론적 검토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입니다. 그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 달라는데 이런 식의 연구결과물을 낸 업체에 다시 발전계획을 맡기면 발전계획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골프장을 해야 될 건지, 풍력발전소 해야 될 건지, 태양광시설을 해야 될 건지를 써놓고 마찬가지로 끝에 가서 적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실제 지금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타당성이 나려면 최소한 1 이상이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88, 마이너스 0.91, 마이너스 2.7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용역은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연구용역비 들여서 몇 분 용돈벌이 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결론은 우리가 낸다 치고. 대충 검토해 주었으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은 사후방안이라든가 악취문제에 중점을 둬서 그에 따른 이분들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1월에 보고서를 받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1월에 보고서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이것 관련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바가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좋지 못해 가지고 다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편성의 참고가 아니고 실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이것을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봉개동 종합발전계획은 정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어차피 용역하시는 거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업체에 얘기를 해서 잘 하라고 하십시오.
   좀 쉬었다 합니까?
○허진영 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분씩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중에 매각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사실 지금 매각률은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복지타운 매각률이 현재 77%이고, 하귀1지구는 학교용지 1필지를 제외하고는 100% 매각되었습니다. 이도지구가 70%, 아라지구가 15% 해서 평균 65%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라지구가 15%정도 진행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위성곤 위원   아까 아라지구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요. 매각공고문하고 참여자격하고 시청에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 안 했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오종훈 위원님이 체비지 매매예약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금 아라지구도 체비지 공동주택 1필지가, 12월 19일 1필지 팔릴 것으로 예약해서 12월 19일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238억 원이 예약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하귀지구와 이도2지구 학교용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팔리고 하면 아마 큰 문제없이 내년도는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민복지타운 매각률이 77%에서, 여기는 학교 용지가 없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시민복지타운도 한 필지의 공공용지인데 이것도 아마 내년도에는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민복지타운 사업완료를 언제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시민복지타운 공사는 전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단지 사업비 관계 하면서 광장조성이 안 됐습니다. 광장조성은 내년도에 할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조성까지 하면······.
○위성곤 위원   광장조성하면 매각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매각은 개인토지 15필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유채꽃 심은 곳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거기는 시청 부지와 시청 광장부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시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시청부지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청 이전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시청 이전계획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저희들은 땅 파는 것에······. 시청을 짓고 안 짓는 것은 저희들은······.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담당 국에서 체비지 매각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시키든지 아니면 사업부지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판매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그것은 시청 지을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청을 다른 데로 매각할 수 없고 시청을 짓는 것으로 해서 부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 지을 건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도정 질문에도 여러 번 의견이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제주시청을 이전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십분 이해할 겁니다. 아무튼 그동안 시청 이전은 주변여건과 경제적 비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이전계획에 할 것으로,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언론에도 자주 나왔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주변 토지를 구매한 체비지 매입자들이 실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아주 조금밖에 짓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금 현재는 관공서 몇 군데 들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한국은행도 들어가고 KBS도 곧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건축을 앞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 시청이 문제겠죠, 사실은. 그분들이 그 건물을 짓느냐 앗 짓느냐는 시청이 문제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전에 그곳이 공원부지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위성곤 위원   그것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 광장은 일단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이도2지구 보면 공동주택을 줄여서 단독주택 용지를 늘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은 높이가 5층 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공동주택 5층은 현재는 선호도가 전혀 없어서 아파트 지을 뭐가 없어서 높이를 올리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올리는 것은 지역여건상, 지역주민들 정서상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아파트에서 개인 단독주택용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초기에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자체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매각해 보니까 안 되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도2지구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라지구인 경우 공동주택용지 미매각이 워낙에 많죠? 지금 67% 정도 되었나요? 공정률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공정률이 7%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현제 7%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금년도에야 착수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지금 세종시라든가 아니면 서울 수도권지역에 재개발사업들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아라지구에 공동주택용지 미매각이 앞으로 향후에 좀 더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라지구에는 공동주택부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는 계약할 것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이면 본 계약이 되어서 238억 원이 6개월 후면 완납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자들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업자는 우리가 2차 공고까지 내도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선착순 수의계약인데, 여러 안건들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육지부에 직원들을 보내서 서울에 있는 유명 건설사들을 상대로 대화를 했는데, 한 7개 회사를 만났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투자의향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후에 여러 방향으로 홍보하니까 지금 서미트캠프 대표 서현두가 한 달간만 계약금 위약조로 1% 내고 한 달 내로 계약을 할 테니까 못했을 때는 자금 2억 3,000만 원 소멸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조건부 하에서 예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로 와서 본 계약이 되고, 또 3개월 내로 40%, 6개월 내로 50% 해서 100% 돈 들어올 것으로 해서, 사실 계약되면 그전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더라면 분양계획을 좀 늦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분양계약은 늦출 수 없습니다. 분양을 빨리 해야지만, 자금이 들어와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머지 못 판 것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해서 빨리 팔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238억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계약한 상태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계약금조로 1%는 받고, 1%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12월 19일까지 9% 돈이 들어오면 본 계약이 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12월 19일까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 옳은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쟁으로 2차까지 입찰 붙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군데 업체만 이런 상황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업체들 간의 담합을 통해서 입찰 참가를 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그분들 판단을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저기서 와서 입찰 할 듯 할 듯 하면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저희들 벌써 공고낸 지가, 시간이 엄청 흘렀습니다. 7월 30일까지 하도록, 2차 입찰이 8월 6일이었습니다. 8월 6일이었는데 벌써 한 3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저희들은 선착순 오시는 분한테······.
○위성곤 위원   적정한 금액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당초 금액 그대로입니다. 당초 예정가격 그대로.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라지구는 전체적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서너 가지만, 지금 도시계획 지구가 이도, 아라, 노형, 삼화, 하귀 이렇게 됐는데 현재 탄소배출을 줄이는 그런 주택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도 2020년부터 탄소배출 제로 아파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하기 전에 제주시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100만 호 그린홈,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저희들 도시개발지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포장을 전부 잔디블록을 깔아서 물이 지하로 침투되도록, 주차장도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전부 잔디블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따른 농어촌 그린홈 100만 호 보급 등 해서 저희들도 태양열 관계라든지 소형풍력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것은 중앙에서도 국고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되도록 해서······.
○한기환 위원   국장님, 지금 탄소배출량이 단독주택인 경우에 70호 미만인데 이걸 앞으로 20% 수준이 되도록 하세요. 그런 계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한 것을 그 후에도 봤는데, 저번 감사에도 지적했는데 나무를 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심은 곳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나무는 한천 재해위험지구, 지난번 준공한데. 준공한 데는 공한지에 나무를 일단 심었습니다. 앞으로 둑마루 같은 데는 나무를 심도록, 이것은 지금······.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동회천이나 북촌 이런 데 가보면 전혀 안 심어졌어요. 그걸 검토해서 예산확보해서 심도록 하십시오. 예산 많이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녹색성장이라고 하지 말고. 돈 얼마 듭니까? 얼마 안 드니까 그걸 하천변에, 그거 심어놓으면 10년 후면 변합니다. 제주도가 10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밀림지역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문해수욕장 모래언덕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소나무군락지였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내년도 식목일 전에, 어쨌든 3월 정도에는 대대적으로 식목행사도 하고 나무를 사서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인데 한림 쪽에는 그래도 괜찮게 되어 있는데, 한림쪽은 한 2,000본, 그다음에 구좌나 한경면 보십시오. 구좌 쪽 보십시오, 가로수가 있는가. 동복으로부터 저쪽으로 김녕, 구좌 쪽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공원녹지과장님, 한 번 전체 보시고 예산 확보해서 심으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여기서 말로만 하지 말고 어느 노선이라도,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심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영옥 국장님, 혹시 제주시 쪽에 양식장 몇 군데 있는지 압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양식장은 제 소관이······.
○한기환 위원   소관 아니라도 제주시 소관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이니까 다 알아야지. 바다에 가서 봤습니까? 양식장을 바다 쪽에서 봤느냐 말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한기환 위원   가보십시오. 잘된 데는 몇 군데 있고, 성어양식장이 126군데인데, 종묘양식장이 56군데, 한 번 바다를 가서 보십시오. 그것도 환경교통국하고 도시건설국하고 그 바다 쪽으로 아왜나무나 향나무나 소나무 심어가지고 환경을 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냥 허가 나서 양식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기회 있으면 두 국장님께서 배를 타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보면, 한림 13군데, 구좌는 58군데입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그걸 좀 정비해야 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 다 기술직 엘리트공무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달라지게 하고 환경도 달라지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시민이 바라기 전에 내가 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클린하우스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주십시오.
   (자료 제출)
   고맙습니다.
   클린하우스가 2005년도 8월 12일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0월에 디자인등록, 그다음에 특허출원이 2008년 8월 13일입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들이 디자인이라든가 특허에 대해서 상식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공모한, 당선된 당선작에 대해서 민간인이 먼저 디자인이라든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당선작이 없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없는데, 어느 업체가 디자인등록을 해 가지고 계약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감사에 지적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었지만 작년 연말부터 특허출원하고 디자인 등록해서 금년에 다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디자인 용역을 다시 준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린하우스모델을 다른 사람들이 독점시키지 않게끔 그 모델을 가지고 디자인등록을 하고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인이 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걸 가져왔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특허는 그대로, 그분이 특허를 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변형해서 우리 것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하고 특허등록을······.
○허진영 위원   다른 방법으로 디자인 했다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특허는 먼저 그 사람이 출원을 했기 때문에 그 특허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인정되고, 기존 모델에다가 저희들이 개선한 것을 해 가지고 특허출원을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분이 먼저 특허 낸 것을 변형했다는 얘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우리 거에 맞게끔, 그분은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특허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저희 특허모델로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분 것은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늦었습니까? 늦은 이유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제주대학에서 했던 디자인을 저희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좀 연구라든가 검토가 부족해 가지고 하지 못한······.
○허진영 위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특허를 냈을까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보다 먼저 업체가······.
○허진영 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정보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글쎄 2005년도에······.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까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아마 본인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허진영 위원   3년 전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어요. 빨리 하시라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은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특허를 만들어버리라고 했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가 용역을 해서 특허를 등록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기다 조금만 변형해 가지고 다시 발주한다는 것도 시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이 서류를 달라는 게 아닌데, 특허출원증을 보고 싶은 겁니다. 복사본을. 그리고 누가 설계한 건지, 이건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했다 말이에요. 교수하고 학생들이. 제주도 학생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정보를 남용하게끔 방치해버린 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교통국장님, 335페이지 봐주십시오.
   퇴비 생산량이 ‘07년도에 비해서 ’08년도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반이상이나. 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 매립장 음식물류 공장의 후·부숙시설을 3월부터 4개월 동안 공장 내부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동률이 떨어져 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야적한 게 많겠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야적해 있던 것을 주민 측하고 해 가지고 일부분은 매립을 했습니다. 음식물은 원래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음식물찌꺼기를 매립했다 말입니까? 가능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숙성을 시키는 건데 음식물류 공장 없을 때는 그 음식물을······.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매립을 한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양은,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면 4월부터 10월까지 퇴비생산을 못했다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생산은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떨어진 게······.
○허진영 위원   50%나 감소하고 있는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 그게 한 4,800여 톤 정도, 그것은 포장을 안 하고 차에 상차해서 가져가는 겁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공급량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유상으로는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그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무상으로는 계속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지금 ‘08년도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15배 되나요? 14배 되나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유상 공급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유상 공급량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퇴비를 한 3개월 동안 공장가동이, 후숙시설을 가동 못 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언제부터 후숙시설이 가동 안 됐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게 3월부터 한 3개월 정도······.
○허진영 위원   그러면 ‘07년도, ’08년도 비교를 해 보세요. 이것도 50%나 감소됐어요. 그때도 후숙시설 가동 안 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건 뭐로 변명하실래요. 작년이나 올해는 후숙시설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든 것, 좋아요. 그런데 07년도에 비해서 ‘08년도가 감소했다 말이에요. 이건 뭐로 핑계 댈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허진영 위원   누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07년도하고 ’08년도도 약 2분의 1 가까이 유상판매량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퇴비를 공급했는데 밭 주인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퇴비에 이물질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유상판매를 하는 데 좀 소극적으로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소장님, 이물질이 어떤 이물질인지 모르겠지만 무상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장난친 거 아닙니까? 왜 무상이 이렇게 늘어나요. 이물질이 있으면 무상도 가져가지 말아야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무상으로 가져갈 적에는 주민한테, 가져가겠다는 분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유기퇴비하고는 약간의 차이점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선별과정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유상으로 돈을 받고 판매를 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유상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가 퇴비를 판매할 때에 기준이 있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준에 맞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저희들은 분기에 한 번씩 농업기술원에 비료성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는 기준에 의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적정합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허진영 위원   적정하면 유상판매에 대해서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2007년에서 2009년에 총 발생량이 2만 2,799톤, 반출량이 6,430톤, 재고량이 1만 6,369톤이 남았어요. 맞아요?
   지금 1만 6,000톤 가량 재고량이 남았습니다. 그 정도 있죠?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저희들 후·부숙시설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숙시설 자체에 재고량이 상당부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퇴비 가치는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생산되는 양만큼만 그때그때 처리하면서 후·부숙조에 보관 겸 저장하는 상태로 재고량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계속 누적되는데.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트럭으로 포장 안 한 퇴비를 상당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바로 무상처리가 갑자기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340톤인데 올해 들어서 4,891톤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농가들이 인정해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유상으로,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판로를 못한 부분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무상으로 많이 나간 부분이 후·부숙시설에서, 약 50일에서 60일 정도 부숙기간을 거쳐서 나온 퇴비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성분이 아주 좋은데 좀 많은 용량이 후·부숙조에 들어오는 게, 적치된 양이 많아 가지고 일부 빼가지고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양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지금 재고량이 1만 6,000여 톤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무상으로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주시든가 아니면 이걸 제대로 포장해서 비료화를 만들어서 팔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무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유상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사 갈 생각도 안 해요. 이것을 둘 중 하나를 해야지 한 쪽에는 무상으로 주고 한 쪽에는 유상으로 주고, 이것은 언밸런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것을 돈을 주고 삽니까?
   그리고 탈리액을 좀 덜 빼서, 만약에 퇴비화시킨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탈리액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탈리액이 있는 대로 건조만 시켜서, 짜지 말고 건조만 시켜서 바로 거름으로 나갈 수 있게, 비료로 나갈 수 있는 게 더욱 효과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료가 더 좋고요. 그걸 앞으로 고민 좀 하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특히 이런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굉장히 힘듭니다. 감원 대상 보면 보통 사업소에다가, 그쪽을 먼저 우선시 하더라고요. 제주시 본청부터 먼저 감원하셔야 돼요. 사업소는 인원 불려주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 본청 내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만 빼버려 가지고, 과다업무예요. 본청은 빈둥빈둥 놀고. 그럼 됩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사업소 가서 한 번 결재를 받아보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만 거기서 계속 근무하고, 거기서 점심 먹고, 거기서 퇴근하고 한 번 해 보십시오.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138페이지 봐주십시오.
   138페이지 설계변경사항을 보니까 구좌읍 지미봉 탐방로 시설공사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연장설치 내지는 주차장 포설 공간 추가 반영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당초 기본설계 시에 충분히 현장을 보고 반영했을 거라 말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위원님, 그건 저희 국입니다.
○허진영 위원   아, 환경교통국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 되었어요. 퍼센티지가 12.6% 정도. 그리고 기간연장도 되었고. 그러면 당초 기본설계 시에 이것은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한 대로 해서 공사가 준공되어야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면 실지와 맞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득이한 경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다음에 조천읍 물찻오름 탐방로 공사를 보면 16.1%나 증액 설계변경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거의 변경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것도 변경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이하게 재해라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본 설계 때 내실 있게 설계를 하여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7,980만 원 정도가 증액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본설계를 할 때에 8,000만 원 가까운 돈을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처음부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처음에 기본설계 시에, 이것 다 용역준 거죠? 설계할 때. 용역 준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우리 자체······.
○허진영 위원   자체에서 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자체적으로 설계하면 현장을 소홀했다든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직접적인 측량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름 쪽을 보면 항상 그래요. 당초에 기본 목이 있는 건지 전석깔기가 있는데 변경에 전석깔기가 더 불어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처음 기본설계 시에 최대한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게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꾸 이런 예가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진짜 많고요.
   141페이지 보면, 가장 사소한 겁니다. 사업비에 단위가 없어요.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 감사자료입니다. 사업비 부분 단위가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이지, 백만 원인지, 천 원인지 단위가 없어요.
   국장님, 이것 확인했습니까? 봐보셨어요? 다른 데 다 있는데 거기에 하나 없어요. 그런데 보니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일 고생하는 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단위도 다 빼먹잖아요. 국장님, 지원 좀 많이 해 주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영양실조 걸려서 빼먹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 질문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장님, 산림조합 있잖습니까? 이게 원래 국비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죠? 산림조합 공사 건에 대해서, 전부 지방비로만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전부 지방비입니다.
○허진영 위원   전부 지방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작년 2008년도 22건 중에 19건은 제주시 산림조합과 계약을 했고 산림조합중앙회는 3건 정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까? 어떤 사업 내용이기에 이렇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아목에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산림에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필요성을 보면 전문직으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계약할 적에는 부가세 10%를 안 주고 있습니다. 부과세 감면.
○허진영 위원   시행해서 산림조합에서 감면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계약 할 때 부가세를 안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가세를 절약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지역에 이런 조경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많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에서도 시행할 수 있잖습니까? 원래 자격조건에 다 되어 있을 텐데. 왜 지역 업체도 주지 한 쪽에만 이렇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역 업체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2009년은 총 20건인데, 제주시가 12건, 산림조합중앙회가 8건 사이좋게 나눠서 수의계약 했어요. 어떤 데는 제주시 산림조합에 주고 어떤 것은 산림조합 중앙회에다 주는지, 왜 이렇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입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다년간 풍부한 경험이라든가 전문인력도 보유하고 있고, 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가지고 10%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기준하고, 그다음에 일부 재식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제주시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3,355명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조합원이 보유한 수목이나 그런 것을 구입해서 심고, 사후관리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산림, 순수한 산림사업은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파트가 있습니다. 설계부분 같은 경우는 불가피 중앙회에 구분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산림에 대해서 설계할 때는 중앙회에다 주는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허진영 위원   우리 제주지역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산림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일반 엔지니어링은 적은 여건입니다.
○허진영 위원   전혀 없어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산림분야는 없습니다. 일반 토목분야나 그런 것은 많은데 산림분야는 없습니다. 엔지니어링이.
○허진영 위원   그러면 8건이 전부 다 설계용역······.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설계용역도 있고 일반사업들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사업은 지역 업체에 주지, 왜?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발주를 했는데 사업이 산림조합에서 충분히 그 기간 내에 사업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일부는 중앙회에도 주어 가지고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중앙회에 주더라도 어차피 지역 업체들한테 하도급 주잖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대부분 직접 시행합니다. 하도급 안 주고 직접 시행합니다.
○허진영 위원   내부적인 하도급도 없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장담할 수 있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허진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런 사업들이 시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어떤 측면에서 지역 업체들이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다. 부가세를 우리가 물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과장님, 조금 물어보겠는데 지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 업체들이, 그 산림청장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 있잖습니까? 개인들이 하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법인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왜 법인에 안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야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저희들이 법인제도를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일정 부분 했는데 법인제도의 애로사항이 입찰에 참가했을 경우에 과거에 경험이 없어 가지고 이게 심사하는데······.
○한기환 위원   말이 됩니까? 직원들 보니까 산림청에 근무했던 분들도 되었던데.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현실적으로 중앙회에서도 그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시행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것도 같이 해 가지고······.
○한기환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한 사람 받았던데.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309페이지 봐 주십시오. 30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이 범위를 벗어났는데도. 이것 제주지역에 착정하는 사업이라든가 배수로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수의계약사항은 대부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으로 배수개선에 따른 실시설계와 공사감리, 그리고 밭 기반정비에 따른 실시설계와 농업용 지하수 착정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검사는 전부 일반검사업체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뭐라고요? 설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설계입니다.
○허진영 위원   설계용역입니까, 전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기본설계, 시공감리, 또 착정공사.
○허진영 위원   설계 감리는 입찰 붙이면 안됩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무조건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주라고 그렇게 내시를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비영리기관으로서 이윤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원가에. 여기에 주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설계 감리를 제주시가 입찰 해 본 적 있습니까?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농업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공사나 감리는 안하고 일반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른 공사는 전부 일반 건설에 따라······.
○허진영 위원   실시 시공은 일반 건설이 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공사는 일반 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설계나 감리는 직접······.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가 입찰을 공고해 본 적이 없느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면 안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예산 들어올 적부터 그런 계통에서부터 비영리기관으로 원가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하수 착정 같은 데 고장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 건설한테 하면 착정비 그때그때마다 올리는 것도 비용을 주여야 되는데 그런 때 전화하면 와서 그냥 무상으로 협조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상에는 옥상 조경면적의 50%까지만 해당 조경면적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 조경면적에 삽입해서 용적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의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례는 금년도 옥상녹화 20군데 중에 11군데가 끝났고 9군데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업비는 50% 지원에 50%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옥상녹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의향은 없습니까? 계획이라든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앞으로는 건축할 적에 100%를 옥상녹화 했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으로 건의해서······.
○허진영 위원   용적률 상향?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이것을 제도화시키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혹시 김 국장님, 저류지 시설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류지 시설 사업목적.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하천범람을 예방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갖고 계십니까? 목적, 정의.
   왜냐하면 저류지 사업 자체가 아니고 강택상 시장님이······. 정의를 말씀하겠습니다. 저류지 시설 사업의 목적은 하천 상류 지역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도심지 하류지역에 하천범람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하류지 예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 7월 23일 강택상 시장님께서 하류지 1단계 사업 준공에 맞추어서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그대로 읽어 보면 “이번 사업은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200만 톤의 빗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 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지하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리고 향후 저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과 시민의 친수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기고를 했는데 친수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바닥을 비닐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호생태천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진수 국장한테 저류지 물을 향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저류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없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현재 시설된 저류지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부터 분담해 하천범람을 최소화하려는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은 사실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저류지를 만들기 때문에 일부 물이 들어가서 지하수 함량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친수공간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진수 국장께서는 친수부분이 아니고 지하수 함량이라든가 농업용수 부분은 맞는데, 그런데 강택상 시장님께서는 모 언론 기고문에서 친수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7월 23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잘못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좌한 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썼습니까? 기고문 누가 썼습니까? 도민들이 헷갈리게, 방향설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아마 지하수 함양해서 그 관계를······.
○하민철 위원   아까 지하수 부분은 비닐을 밑에 깔지 않게 놔두고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부분하고 물이 넘친 다음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저류지 부분으로 계획을 했는데 친수부분은 물 공급하려면 상태를 높여야 되거든요. 밑에 비닐을 깔고.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이 그러한 기고문을 쓸 수가 있겠느냐말입니다. 그것도 모 언론사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정하고 시정하고 방향설정을 달리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저희들 시내 인근 저류지는 평상시 시민들의 생태수변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조성해서 바닥에 뭐 좀 해서 운동시설도 하고 이렇게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친수부분이 맞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물 차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하민철 위원   그러한 조경은 할 수가 있겠죠. 차후에. 그런데 친수적인 목적으로 농업용수 부분 포함되는데 친수부분을 포함시켜 버리니까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부분 기고할 때 과연 강택상 시장께서 본인이 직접 기고문을 쓰겠느냐 말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쓴 것이지. 앞에 외도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 뒤에서······. 행정 자체가 이렇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부분 기고문 쓰실 때 정확히 용어를 아시고 써달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봐 주십시오.
   건축민원도움센터가 지금 현재 ‘98년부터 시행되어 ’09년 10월 말까지 8,595건을 처리해서 42억 9,8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960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몇 사람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직원 세 사람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직책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당초에는 비전임계약직이었다가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거기 맨 뒤에 보게 되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사례 발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나중에 처우개선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직원이 금년부터 비전임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상향된······.
○하민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몇 사람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98년 1월 1일 부터······.
○하민철 위원   ‘98년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하민철 위원   채용했잖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처음에는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지금 현재 건축민원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보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계도를 그리지 못하는 부분도 그에 맞추어서 그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민간기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주 큰 효과입니다. 42억 원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차라리 무기계약직에서 전임계약직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앞으로 전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되도록 자꾸자꾸······.
○하민철 위원   ‘08년도 8월 6일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되었잖습니까? 이것에 대한 포상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절물휴양림 부분도 얘기했지만 사기진작으로 이어져서, 빈둥빈둥 놀다가 올라가고,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무언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 거지, 국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공무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봉사로, 자기가 행정공무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분 무기계약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김영옥 국장님,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사업 추진하는 거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엊그제 봉개동을 방문했을 때 하필이면 사업소에서 담당계장이 와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무엇을 짚고자 하냐면 첫째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펴는 사업이라면 담당국장 내지 정 안 되면 사업소장 정도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장이 와서 하는 것은, 물론 똑같은 말은 전달될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 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사업을 보니까, 제가 그날 회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그마치 봉개동 중심으로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도 잘 나열되어 있는데, 총 길이가 38.7km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다 보니까 도로개설사업 형식으로 이해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38.7km라는 것을 보니까 번영로, 명림로, 비자림로, 5·16도로를 포함한, 그리고 동부공설묘지 진입도로를 포함한 길이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을 위한 생태로 사업인지 참 의심스럽고요.
   제가 여기서 꼭 밝히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주도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원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담당계장이 가서 고생했지만 생태로 사업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주변에 대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어떻다고 보여주기 위한 생태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4개 도로를 합산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그것까지 벌여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았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어느정도 친환경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탐방객을 맞이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뭐라고 하니까 전부 선을 긋는 거예요. 그렇다고 농로라든지 목장길, 오름길도 일부 편입되어 있지만 현재 번영로를 비롯해 가지고 전부 차도들이었습니다.
   정말 교육을 위한, 탐방객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사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역주민들하고도 늦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제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십사 얘기 드렸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문하셔 가지고 사업의 취지를 살리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많은 분야를 원하고 있지만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매립장하고 절물공원이라든가 몇 개 부분적인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이 40억 원이라고 얘기 했는데 저는 구체적인 청사진은 못 봤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 당초 취지를 살려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은 아침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이도2동에 탐라가스충전소 해 가지고 도로점용 위치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허가기간을 보니까, 신청서를 보면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2004년 11월 29일, 2001년 1월, 그리고 이 도로 점용 연장허가 내역 보니까 신청서 없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쨌든간에 정상적으로 보지만 가스충전소 앞에 보면 길이가 25m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 주유소라든지 충전소를 보면 진입로하고, 그리고 출구를 지정해 가지고 가운데 인도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인도 전체 25m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여기는 아마 2001년 1월 30일 당초 허가를, 25m 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2005년도에 재허가 나갈 적에는 당초 허가 나갔던 것대로 허가 나간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허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인도를 할 수 없이 25m로 낮춰서 시공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사거리이고 바로 옆이 건널목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25m이고, 또 거기 학교가 많은 지역이라서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등하교시간에 상당히 많이 밀리고, 바로 인도를 붙어가지고 한 5m 안에 주유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도 폭을, 물론 사용자야 상당히 편하겠죠. 그런데 영업용택시가 많이 집중된 데 보면 인도 위에 반 걸쳐 가지고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주유소 한 번 보십시오. 요즘 신설되는 주유소 보면 주 출입구라든지 그런 게 확실히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또 한 군데는 사라봉 옆에 가스충전소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유소보다는 가스충전소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고 해 가지고 허가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전소에는 이렇게 하는지. 또 탐라가스충전소는 더군다나 사거리와 바로 건널목, 또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상당히 많이 몰리는 데입니다. 다시 허가과정을, 지금 이 도면대로가 맞는지, 그렇지 않고 표기방법이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산해 보니까 105㎡가 맞기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 터줄 겁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현장에 대해서는 실태를 더 현장조사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몇 년 동안에, 5년 동안인가요. 사용 점용허가료 보니까 101만 600원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해 가지고. 아, 2004년 12월 31일까지 점용료 101만 원인데, 또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 자꾸 인도가 파손되는 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25m 전체를 넓혀줬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건널목과, 건널목도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거 분명히, 저도 매일 그길로 다닙니다. 제가 언제 되는지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아침저녁으로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름에 보면 폐타이어 매트를 많이 깔고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오종훈 위원   많이 깔고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종훈 위원   며칠 전에 혹시 제주시에서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보고회가 있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업무보고 할 때도 친환경자재를 써 달라. 그리고 오름 같은 데 더구나 폐 타이어 매트를 깔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담당계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십디다.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자재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 저도 짧은 식견입니다마는 연구해 보니까 정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귀포에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보고회가 있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보고회는 아니고 야자수열매를 이용해서 매트를, 그분이 한 200m 정도를, 저희들은 검증이 안 돼서 어렵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자비로 해서 200m 정도를 다랑쉬오름 앞 용눈이오름에다가 200m 설치했습니다. 현장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변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서 좋습니다마는 그분 말대로 이게 한 5년 정도까지 보전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름 올라가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분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침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하면 올라가는 데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있어 가지고 우선 검정색까지는 매트가 우선적이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야자수나무를 이용한 매트하고 폐타이어 매트하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가격 차이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종훈 위원   야자수가 더 비쌉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폐타이어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건 한 5년 정도 내지 6년이 되면 자연으로 삭아서······.
○오종훈 위원   그것이 바로 친환경이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오름 산책로에 보니까 전부 폐타이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름 정상에 가면 전부 폐타이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친환경적으로 맞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한번 이것을 연구하십시오. 폐타이어 저것은 영구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훼손되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오름을 활용하지 못하게끔 됐을 때 바로 영원한 쓰레기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친환경적인 자재를 활용해 가지고 오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정상에 매트 안 깔아도 됩니다. 왜 정상에 매트를 깝니까? 제주도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삼나무라든지 여러 자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상에 마루형식으로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오름 정상에 깔아놔요.
   국장님, 연구 좀 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 저류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항시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주시 4대 하천 중상류 쪽에 완공되면 11개 저류지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상 중산간지역 저류지 설치목적이 하류지역에 물난리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특히나 한천과 산지천이죠. 다른 데는 다 연결되니까. 그리고 병문천. 여기에 보면 사실상 당초에. 지난해 4월 보고서하고 5월 보고서 보면 용량을 87.5% 줄였습니다.
   국장님, 줄인 원인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4월 보고서는 그렇습니다. 4월 보고서는 복개부분에 저류지를 설치했을 때, 홍수량을 저감하는 것을 보면 복개부지를 철거 않고······.
○오종훈 위원   조용보 과장님, 과장님이 주무 담당과장이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산지천 관련해 가지고 당초 ‘08년 4월 중간보고 때는 저류용량이 140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만 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복개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지 않을 시를 고려해서 이 용량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5월에 최종보고 할 적에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복개부지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한 후에 7만 2,000톤의 저류용량이 산출된 겁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 산지천 중상류지역에 홍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저류지 3개를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개하기 이전을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도 도심 쪽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남수각 상류 쪽에도 추가적으로 저류지 시설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중상류 쪽에 보면, 어쨌든 간에 제주도 하천마다 보면 저류지가 필요한데 바로 하류지역의 피해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남수각 남측에, 즉 쉽게 얘기하면 신산공원이라든지 삼성혈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혹시나 이걸 놓고 도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하고의 협의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조서도 확보해있고, 그다음에 그쪽 현장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접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산지천 전체적으로 7만 2,000톤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류 쪽에는 용량이 한 5만 톤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설치된 용량에 거의 비슷한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먼저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린다면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저류지에 취수하고 이수를 같이 하라고 하니까 도에서는 절대 못한다고 발뺌을 했거든요. 현재는 취수, 물 많이 왔을 때 순간적인 방재를 위한 그런 사업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왕 산지천 하류지역인 신산공원 일대를 하게 되면 꼭 저류지와 저수지 역할을 하는, 이수와 취수를 같이 겸비한 그런 저류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도심 주변에 보면 제주도는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빨리 물을 내보내고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들께서 저류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고, 또 도에도 충분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중산간지역에 저류지 시설하면서,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현장에 갔을 대 와서 만났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며칠 전까지 날씨가 비가 올 때는 그렇지 않다가 이제는 비가 안 와가지고 날이 좋으니까 먼지가 엄청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로 저류지 시설한 데 한 바퀴 돌아보면 차가 먼지로 완전 덮입니다. 왜 그런 기반시설을 안 갖추고 일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한번 와서 물 뿌리고, 비산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밤낮없이 굉음을 치면서 중장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크레인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진동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예, 가능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는 얘기죠.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전화 많이 왔습니다. 과장님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산먼지,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도 아니고 차 지나가면 앞에 안 보입니다. 닦지 않는 이상. 그 일대 다행히도 요즘 농사철이 아니니까 다행인데 채소나 있으면 다 변상해 줘야 될 위치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아는 부분을 꼭 누가 민원 제기하면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하는 사업자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농경지라든지 지역주민에게 피해 안 가게끔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정말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 공사비가 무진동으로 하면 한 삼사 배가 더 증액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비산먼지는 없도록 하겠고, 지금 발파도 일부 설계됐고, 이렇게 돼서 공사비가 이 저류지는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하민철 위원   공사시간만 줄이십시오. 야간에 하지 말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리고 내년도 장마 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해서, 이런저런 것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꼭 민원이 발생되면 찾아가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어느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제기되지 않으면 사업자들 편의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가지 제시해 가지고 요즘 조용한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설계상 모든 걸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놔서 하면 지역주민들도 편하고 특히나 행정에서도 편할 거 아닙니까? 다른 일 바쁜데 전화 와 가지고 “당신 현장 와 보세요.” 쫓아가 가지고 잘못되면 사정하고, 왜 그럽니까? 일 벌어진 다음에 하려고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라동 공동주택용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매매계약서인가요, 체비지 매매예약서인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변호사 자문도 얻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아라동 지역에 일반택지가 가장,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가장 비싼 개인주택 택지가 얼마 정도 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개인 택지는 제일 비싼 게 한 200만 원 정도 갈 겁니다.
○오종훈 위원   평균 얼마 나옵니까? 제일 싼 것이 18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18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니까, 좌우지간 아라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공동주택지가 양쪽에 있는데 이것이 매각돼야만 사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를 제가 평방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72만 4,000여 억 원 나왔습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238만 9,000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정도로 놨을 때, 이 단가를 더 올릴 방법 없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고, 사실 그 가격에도 희망자가 없어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했는데 없어서 안 됐다가 이번에 그나마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업자들 간에 담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다른 타 지역보다는 저기는 공동주택지 개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하면 인구가 부족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도2지구 할 적에는 제주지역 업체로 제한해서 했지만 이번에 전국으로 푼 것은 그런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풀었는데······.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 얘기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주시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수년 전에 제주시에 주차장 없는 나홀로 아파트를 지어주어 가지고, 나홀로 아파트 거기 세입자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다. 그 지역사람들 다 거기로 갔어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공급이 너무 과한 거죠. 지금 이도지구, 일도지구, 체비지 안 팔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것이 뭡니까?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노형지구, 아라지구, 마지막에 도시개발되었을 때 인구 15만 명 더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 현재의 출산율 보면 2030년 가도 15만 명 안 늘어납니다. 제가 속된 말로 이런 농담도 하죠. 이민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많이 해 놓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라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도 바로 그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것이 돌아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거라 말입니다.
   지금 일도지구도 다 안 팔렸죠? 한창 뭐 되고, 거기 하다 보면 무료주차장 만들고, 이도지구가 아까 67% 팔렸다고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칠십 몇 퍼센트입니다.
○오종훈 위원   벌써 이도지구 저 정도 했으면 벌써 매각이 다 돼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민복지타운 하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좌우지간 아라동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빨리 공동주택, 물론 사업 1년, 2년 늦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현실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이라도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살리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은 다 바람만 불어넣고, 저는 앞으로 5년 되더라도 절반도 개인주택이 들어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라지구 공동주택용지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단가를 더 높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토지주들이 손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가격을 높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종훈 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이 계약서 보니까, 아까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얻었다고 했는데, 저도 법정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법적 효력이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저류지 시설 관련해서 제가 다음커뮤니케이션 앞으로 자꾸 다니는데 저류지 시설공사에 세륜시설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왜 그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저류지 설치공사 도급계약서가 아니고 계약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내역서가 아니고 도급공사가 왔는데. 세륜시설 하게끔 되어 있죠? 과장님이 답하십시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륜시설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륜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예. 안 되어 있고 기 준공이 되어 버린 데는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용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2·4공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한천 저류지.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위에는 비포장도로가 일부 있고 시멘트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들이 그 밖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앞으로 나올 때는 모든 먼지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늘 흙탕이에요. 지금도 가 보시면. 그래서 시급히 세륜시설을 갖추어서 그 지역에 먼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안 날리게끔 시설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건설 부분에 있어서 신기술 적용 사례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장님, 왜 전혀 신기술 도입을 안 하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앞으로 많이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신기술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건설부분에 있어서, 환경도 마찬가지로 건설 환경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 자기역량을 투여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본도 투자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행정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술도입을 전혀 안 하신다면 각기 관련 업체들이 그러한 신기술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더 심각히 고민하시고 그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중에 제주 인조석 부분 있잖아요. 인조석으로 경계석을 한다거나 판석 공사를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업체에 발주가 된 거죠? 신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신기술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적용사례가 없다고 하세요.
   그것이 신기술인지 아니면 친환경인증과 관련된 건지 재활용제품과 관련된 건지 모르겠지만 인조석 관련해서 경계석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석산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에만 너무 많이 할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석재 가공한 것도 큰 도로변은 주로 일반석재를 쓰고 작은 골목들은 그걸로 쓰고 있는데 가격이 일반석재보다 70%가, 한 30% 절감된 가격에 공급되고 있고, 또 그것은 재활용품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장려도 해야 되고 해서 양쪽에 골고루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업계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적용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옥 국장님께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제주시에서 목표대비 80.34%를 달성하셨는데 우리 청사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했습니까? 동사무소나 일반 사업소들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개일별, 세대별로 독려를 했는데 청사에 대한 것도 같이 저희들이······.
○위성곤 위원   모두에 문대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어젠다(agenda)이고 국가적 어젠다(agenda)이고 지방적 어젠다(agenda)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물었을 때 아무도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지 답을 못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탄소절감을 요청하려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그분들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 하면서 그분들한테만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위성곤 위원   안 하겠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 공무원들부터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무원들 중에 참여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혹시 참여 세대수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주무과에서 별도로 서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서식으로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제출하려고 받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을 전부 포함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김덕홍 팀장한테 한 번 물어보셔 가지고 아마 공부들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 오신 분들만 공부를 하고 오셨겠죠. 오늘 물어볼까봐서.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인식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게 작은 데에서 출발하는 거다. 작은 데서 출발하는 게 탄소포인트제라고 보는데 탄소절감 노력을 온 국민적으로, 전 도민적으로, 전 시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 국장님이라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두 국장님과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시민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바뀌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세륜시설을 말씀했던 이유도 그런 겁니다. 사실은 세륜시설을 안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도면을 바라보고 어떤 행정을 하는가 이것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도민이 좀 더 편리하게, 도민이 좀 더 편안하게, 그래서 행복한 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환경교통국장님께 질의해서.
   이 책 좀 보십시오. “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보고서.”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실 겁니까? 하실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과장님께서는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활용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허진영 위원   이게 언제 마무리 되었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2009년 1월에 납품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1월에 납품된 겁니까? 발주는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작년 7월에 용역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 7월에 용역해서 1월에 납품받았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허진영 위원   국장님, 매립 가능한 양이 몇 톤이죠? 회천지역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앞으로 남아있는 4공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공구가 한 29만 톤 정도, 그러면 1일 한······.
○허진영 위원   29만 톤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1일 몇 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일 56톤 정도 잡으면······.
○허진영 위원   1일 56톤요? 과장님 맞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데 소각장 정비······.
○허진영 위원   1일 매립량이요. 56톤 맞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우리 소장 이야기는 평균적으로 그런데 소각장이 고장 났을 때는 그렇지 아니한데 평균적으로 56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매립하는 양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매립한 양은 전체가 158만 톤 정도가 매립됐습니다. 158만 8,000톤입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용역보고서 74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74페이지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국장님께서 29만 톤이 매립 가능한 톤이고 158만 톤 정도가 지금 매립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쪽의 매립현황을 보십시오. 잔여 매립량이 몇 톤이죠? 제일 위 칸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39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매립량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48만 톤.
○허진영 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도표가 맞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9월 말 자료이고 이 자료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죄송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에는 2008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지금 매립량하고 잔여 매립량의 단위가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게 잘못되었어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단위가······.
○허진영 위원   어느 게 잘못되었어요? 단위도 그렇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용역 보고서의 단위가 입방미터로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쓰레기 비중이 약 0.8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 톤 단위로는 약 0.8톤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1㎦가 0.8톤이요? 그러면 이게 39만 8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여기는 입방미터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29만 톤 나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2008년도······.
○허진영 위원   계산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계산하는 중)
   안 나오는데요. 계산 틀립니다. 계산이 틀려요.
   그리고요. 아까 1일 56톤이라고 했잖아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해서 반입되고 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가 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처리가 되는데 쓰레기매립량은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56톤은 순수한 불연성 폐기물의 양을 말씀한 것이고 저희들 1일 평균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은 1일 110톤, 113톤 정도 되는데······.
○허진영 위원   매립량이?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예. 일반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합쳐서 110톤 정도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10톤이면 몇 년 동안, 2016년까지 매립연도가 나왔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는 부실 용역보고서라는 얘기예요. 그죠? 과장님 맞죠? 부실이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그것까지 확실하게······.
○허진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1일 24.5톤, 제주폐기물매립시설입니다. 1일 24.5톤이 발생하는 제주시 생활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전체 24.5톤 중 6.5톤이 매립, 6.1톤이 소각, 재활용은 11.9톤인데 오타가 생겨서 552%를 차지하고 있다. 재활용. 이것 오타죠? 오타가 나와요.
   그다음에 폐기물발생량 현황도 보면 사업장 폐기물이 1,693.8로 나와요. 1일 용량이 안 나와요. 이 자료가 부실용역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여러분들께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 335페이지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64.5톤입니다. 1일 매립량입니다. 이것 계산 한 번 해 볼까요?
   (허진영 위원 계산하는 중)
   이것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몇 년 나오는지. 12.3년 나옵니다.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연도가.
   그런데 여기 용역보고서 138페이지 8년 1개월로 나와요. 그러면 시에서 된 자료, 용역 보고서 자료, 전혀 매립량도 다르고 연도도 다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일 110톤 나오는 양도 다르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해 나갈 겁니까? 과연 어느게 정답입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생량 현황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5페이지 업무보고의 발생량 현황은 쓰레기 청소차로 수거해서 순수한 발생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실어오는 차들도 있고, 또 일반 건설 폐재류에서도 건설 폐기물로 재활용하다가 남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량하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시면 1일 110톤······.
   (허진영 위원 계산하는 중)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10톤하고, 계산 해 보겠습니다. 7년 2개월 나옵니다. 110톤을 매립했을 때 7년 2개월 나옵니다. 110톤을 매립했을 때 7년 2개월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8년 1개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2년 3개월이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건지, 보고서대로 할 건지, 용역대로 할 건지, 무엇으로 할 겁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다소 차이가 아니죠.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발주해서 검수를 누가 하죠? 국장님, 누가 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해당 실무과의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 과장, 계장, 실무진들이 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이것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허진영 위원   다 다르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수치하고, 과장님하고, 여기 나온 것하고.
   그리고 이 도표를 쭉 보십시오. 2008년도에 발주한 용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7, 2008은 어디 갔습니까? 그 자료는 왜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 데이터하고 2008년도 데이터가 없어요. 작년에 발주했으면, 좋습니다. 2007년도 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마 2007년도 것은 데이터 정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왜 어렵습니까? 매일매일 쓰레기 반입량이 나오는데 왜 어렵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나리’ 때 한 달 치가 1년 정도의 매립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을 하기가.
○허진영 위원   그게 2008년도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007년도 기준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양이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수치도 틀리고 한데 뭘 종합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 7월에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뭘 근거로 무슨 대안을 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다르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답변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한 것하고 용역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허진영 위원   어떻게 단순비교가 됩니까? 계산도 안 나오는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별도로······.
○허진영 위원   그것을 단순비교로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까 소장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양은 단순히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고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량되는 부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용역한 회사에다가 그 자료를 다 안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를 다 주어야, 조사내용을 다 주어야 데이터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안 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어느 부분이요? 검수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발주해서 이것을 검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용역했는지, 제대로 데이터를 적용했는지 검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들이 그때는······.
○허진영 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들어온 데가 언제인데요?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관해서 놔두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방관한 것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1월에 들어왔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숫자가 틀린 것이 단순히 숫자만 틀린 건지 데이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허진영 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저희들이 안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우리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용역이 부실한 건지 저희들이 정확히 검토해서······.
○허진영 위원   용역이 부실했으면 환불조치 시킬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거기까지는······.
○허진영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별도로 보완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검수를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월에 용역보고서를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검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했었다면 지금 이 부서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 데이터는 어느 정도 맞게끔 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분적인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발주를 하면서 보고서를 받을 때에 부서에서 검수를 해야 되는거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통계연보에 준해서 데이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부서에서 자료를 주었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그렇게 되었어요. 환경부 자료하고. 자료 정리밖에 안 한 거예요. 이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봐 보십시오. 과연 이 회사에서 제대로 단 한 달만이라도, 예를 들어 여름, 가을, 겨울, 한 달씩만이라도 자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 협상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타 자료에 대한 정리 책자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 정리한 것밖에 안 돼요.
   타당성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검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느 게 잘못된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김찬종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아라동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지 단가를 높이는 방안이 없냐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지 해 가지고 고도완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 이도2지구의 한일베라체입니까? 거기는 몇 미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40m입니다.
○오종훈 위원   아라동은 몇 미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40m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단가를 높이려면 고도완화를 시켜 가지고 단가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두 번까지 입찰을 붙여도 등록자도 없고 현재도 한 필지에 대해서는 등록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높다고 해서 안 팔리는 상태인데 가격을 높이면 더 안 팔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빨리 팔아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 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대로 높이를 40m된 것을 더 올려서 60m, 70m 올리면 나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임의대로 올리겠다, 말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은 모든 것이 영향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뭐할 거고, 어쨌든 간에 고도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자가 와가지고 자기들 투자해 가지고 운영했을 때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 덤빕니다. 그래서 고도완화 관련해 가지고 깊이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전에 부시장님께 제가 몇가지 질의한 것 중에서 도로 우회전하는 코스를 넓히면서 가로수를 전부 파헤친 것, 그거 식재된 데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고, 자료 받아 본 것에 보면 87본입니다. 후박나무이고. 거기다가 가로수 식재를 하십시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지금 인도 폭이 좁아서 사실 나무는 식재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지 않나, 그래서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긴 겁니다. 옮겨서······.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침에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는 아예, 인도 위에다가 다른 지장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수 지름 굵어야 15cm 정도, 위에 가지치기 하면 사람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펴는데도 왜 제주시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현장을 같이 보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 됩니다. 그러면 제주시 인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전봇대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지장물 전부 철거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장물, 전봇대는 심지어 40cm, 50cm 나오지 않습니까? 인도에 걸쳐져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 봤을 때 나무식재 안 하겠다는 원인이······. 나무 얘기하면 긴 얘기 하겠는데, 혹시나 도 청정환경국 하면서 많이 봤을 것으로 봐서 더 안 하겠습니다. 가로수 그동안 철거됐던 것은, 꼭 그 수종이 아니더라도, 그 나무를 다른 데 가서 사지 말고 그 나무를 식재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87본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사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 다녀올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의견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차로에는 신호등이라든지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교통흐름에 엄청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나무를 옮긴 것인데, 아무튼 현장을 같이 보면서 위원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신호등이라든지, 이건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까운 데 일본 도쿄라든지 대도시에 가보셨습니까? 가 보면 가로수가 3층, 4층 높이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서 녹나무를 식재한 것을 봤습니다. 녹나무 상당히 가지가 번성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가지 친데요. 그러면 간판도 안 가려져요. 우리는 2m되면 간판 가린다고 난리나지 않습니까? 가로수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심어서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나뭇가지로 숲이 돼서 간판 가려지면 나무 잘라버리고, 지난번에 봉개동에도 나무 잘라 가지고 민원 생긴 거 있었죠. 왕벚나무 잘라버린 거. 그 나무를 식재해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거죠. 신호등 걸리게 되고 간판 가려지고. 제주시내권 건물 3층, 4층 높이 가로수를 심어보십시오. 녹나무 5년만 키우면 3층, 4층 높이 다 올라갑니다. 관리를 잘하면, 가지치기 잘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금은 기껏해야 2m 높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뭔가 관리방법, 운영방식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가로수 심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나무를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과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40만 제주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적극 검토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합리한 관행적인 행정은 개선되고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행복지수가 높은 제주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내일 9시 30분까지 의사당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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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감사전문위원

•    이계화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환경관리과장      강동화
•    환경자원과장      박원하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    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      김덕홍
•    도시과장      김영진
•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    건축과장      장봉구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    도시경관과장      현인훈

○기록    

•    강길호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