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시 2009년 11월 24일(화)
장 소 서귀포시청대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영부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이끌어나가는 데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박영부 서귀포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 우선 서귀포시장 및 국·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감사 시 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박영부.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박영부 서귀포시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저희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저희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완 부시장입니다.
고성철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용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희범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양행수 투자지원과장입니다.
고주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변화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시정구현을 통해서 행복과 희망의 일번지 서귀포시의 기반을 다지는 데 1,8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금융위기의 한파 속에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행정역량을 총결집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생태환경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선진시스템인 클린하우스를 확충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 집 앞 내가 쓸기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행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더불어 민간 주도의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육성사업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저희 시 균형발전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녹화 및 화단조성 등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변경관과 아우러진 녹색도시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감과 동시에 저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지난 6월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대비하여 전 시가지 정비와 꽃동산 조성 등의 준비를 통해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제회의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재난예방대책 수립과 통합적인 사전재난대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혁신도시를 비롯하여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등 40여 개 사업 총 15조 3,7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 및 민자투자사업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 부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9개의 이전기관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의 이전승인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기관도 올해 안에 이전계획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는 한편 투자유치를 위한 주민소통과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냄으로써 행복과 희망의 일번지 서귀포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가 추진해 온 주요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전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과 희망의 일번지를 가꾸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행복이 뭐죠, 시장님?
○서귀포시장 박영부 행복에 대한 개념을 딱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감정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시민들은 행복한가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사이에 저희들이 서귀포시 미래발전을 위한 시정 만족도 조사를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이 느끼는 행복수준에 대한 설문에서 행복하다가 49%, 보통이 41% 해서 보통 이상이 90% 넘는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느끼는 체감정도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90%가 행복하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행복하다는 부분이 50% 정도가 되고 보통이다 하는 부분이 40%,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50%가 안 되죠. 행복하다는 게.
○서귀포시장 박영부 49.3%니까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 62위 정도 됩니다. 환경지속가능지수가 꼴찌입니다. 환경에 있어서 지속가능지수가 꼴찌인데,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행복과 희망의 일번지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행복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희망이라는 건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체감은 다르지만 서귀포시는 저는 행복한 조건을 우선 생태, 자연환경이 많이 보전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행복이란 게 서로 나누는 나눔의 분위기가 있었으면 해 가지고 제가 슬로건을 이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서로서로 이웃간에 도울 수 있는 것,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문제라든가, 교육문제, 의료문제 여러 가지 들어가면 많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행복이란 것을 했고요.
그다음 희망은 앞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투자사업들이 예정대로 된다면 희망적인 도시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고용도 되고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얘기할 때 캐치프레이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형상화시켜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시장님이 다르고, 제가 다르고, 우리 서귀포시민이 다르면, 그러면 행복이든 희망이든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게 행복한지 안 한지 판단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판단은 저희들이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만들어놓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사회가 행복한 거다. 이런 서귀포시가 행복한 거다. 이런 서귀포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이다, 꿈은 무엇이다라고 명확히 서로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서로 다 다르다. 이것은 아직 그 근처에 가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복지수가, 1999년도에 행복지수라는 게 개발되어서 행복지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행복지수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저는 우리 서귀포시가 올 한 해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희망과 기대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해군기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행정시에서 수립한 거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장 박영부 지금 저희들이 8,696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2개 사업에.
○위성곤 위원 그 8,696억 원 사업에 지방비가 몇 퍼센트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지방비가 1,698억 원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민자가 2,255억 원. 그래서 54.5%입니다. 그러면 실제 46%만이 국비를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방재정을 가지고는 이것을 감내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이 부분은 도하고도, 국가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민자 2,000억 원 오션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도도 부담할 각오로 해서 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에서 부담하는 게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수가 얼마나 줄었죠? 우리가.
○서귀포시장 박영부 구체적인 수치는 뭐 합니다마는 한 5% 정도가 내년도 감소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세수가 감소된 것을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을 짜는데 엄청나게 고생이 많았죠. 사실상 신규사업 반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 재정여건 현실 속에서 이런 종합발전계획을 내놓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군기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지난번에 용역안을 우선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단위에서 25개 정도 새로운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수순을 밟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조정되지 않을까, 또 조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을 받는 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귀포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이 정도의 개발계획을 발표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도 않고 별로 큰 희망도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4단계 제도개선하면서 국가계획으로 국가가 이제는 지방계획을, 지난번에 여러 위원회에서…….
○위성곤 위원 국가계획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국가계획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장인 제가 도하고 해서 국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와의 전략,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좀 더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아시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압니다.
○위성곤 위원 요새 어떤 상황입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수정계획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으로 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논란 정도입니까? 우리 혁신도시랑 상관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물론 세종시 문제 때문에 지방에 있는 10개의 혁신도시가 긴장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정부가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혁신도시는 오히려 저는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혁신도시 부분은 별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전기관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앞으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10개 도시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태추이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희들은 우선 9개 기관 중에 7개 기관이 승인되었고요. 2개 기관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청와대도 방문하고 국토부에도 하고, 국회에도 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김재윤 의원님 통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2개 기관이 설계에 이미 착수를 했고 3개 기관은 턴키방식으로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 같은 곳에는 우선 임대해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 9개 기관 이전문제만이 아니라, 9개 기관 이전은 지방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행정복합도시, 그리고 각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센티브가 지금 세종시로 행정복합도시를 취소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관련 공기업들이라든가 관련기관들이 이전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기관에?
○서귀포시장 박영부 지금 김천시장이 회장으로 있고 원주하고 서귀포시장이 부회장으로…….
○위성곤 위원 지금 이 논란의 과정 안에서 서귀포시에서 9개 기관을 들러 봤냐고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것은 이미들 들르는 거고, 지금 상반기에 기관에 있는 직원들 초청하는 것 있고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셨느냐는 겁니다. 사태파악만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아닙니다. 11월에 그 기관 직원들 초청행사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려고 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경제포럼을 만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혁신도시사업팀이 사실상 포기되어졌고, 서귀포시에는 없죠? 혁신도시 관련해서. 도에 담당이 하나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기구든 뭐든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도에 담당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추진단으로 운영되던 게 한 과의 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그분들 토지보상 끝나고 나서 지금은 기관이랑 연락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시장님?
혁신도시사업은 서귀포시의 명운이 걸린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명운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질은 없습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공정률도 47%로 가장 높습니다.
○위성곤 위원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공정률이나 기반시설에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혁신도시가 기관이전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기관이전은 문제가 없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기업체 들어오는 문제, 특목고 하는 문제 계속적으로 정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이…….
○위성곤 위원 어떤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특목고를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특목고를 가져오자. 그다음에 기업체들 들어올 수 있는 부지 내에서 어떻게 기업들을 끌어올 것인가. 물론 저희들은 기업에 있는 연수원들을 중심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지난 도시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라고 조직이 있는데 이제까지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도 단위에 설치된…….
○위성곤 위원 그만큼 방치되어 있고 서귀포시 차원의 혁신도시추진팀을 꾸리든 추진대책위원회를 만들든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성과를 정확히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시장님만 부여잡고…….
○서귀포시장 박영부 알았습니다. 도 단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안 했는데 그것은 도 부분을 평가해서 모자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활동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면서 안 된다면 필요한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진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최근 국회 재정위에서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제주로 옮기면 교육생들이 제주까지 가야 할 항공료 부담이 있다면 굳이 제주로 가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한 것과 그리고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는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제고를 요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과 세종시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우리 시민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혁신도시가 성공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가 정말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곳으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문제의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위성곤 위원께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했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느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귀포는 제주도의 감귤주산지입니다. 그러면 서귀포 지역에서는 제주도 총생산량의 몇 퍼센트나 생산되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67% 정도 됩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감귤농가를 보면 이제까지 한 2년 동안을 자유시장경제에 맡긴다 해 가지고 도 정책이 발표되다가 2년 전부터인가 다시 행정에서 끼어가지고 정책논리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 금년에 당초 67%의 감귤생산량에서 감산정책을 해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 감산되었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감산목표는 넘었습니다. 101% 정도 참가수치로 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주도 전체 생산량 67%가 톤수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희들이 38만 톤 정도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101%라고 하는데 그러면 몇 퍼센트?
○서귀포시장 박영부 도 단위 전체가 15만 톤 감산목표였습니다. 저희들이 10만 톤을 조금 넘긴 것으로 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서귀포지역에서 38만 톤 중에서 10만 톤의 감산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28만 톤이네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아닙니다. 67만 톤 중에서 감산하면 58만 톤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38만 3,000톤 됩니다. 그리고…….
○오종훈 위원 시장님, 목표 대비 101%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101%를 측정할 수 있는 물량을 뭐로 표기하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물론 그 방법을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간벌하면 간벌당 얼마, 그다음에 열매따기 하면 얼마, 선과하면 얼마, 구체적으로…….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간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평방미터당 계산되어가지고 나오는 줄 알고 있고, 그러면 열매따기, 열매솎기 했잖습니까?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한 30일 동안 했잖습니까? 만날 작업복 입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민원은 제쳐놓고.
○서귀포시장 박영부 민원도 처리하면서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매일 밀감 나무밭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한 달 넘게. 그렇죠?
그러면 열매솎기에서는 몇 톤 정도 감산되었고 101%에 대해 가지고 물량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얼마 따는 양을 도 전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명 오면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통계가 확실하냐 하는 것은 검증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님, 바로 그 제주도 농정정책, 그리고 제주도 감귤 총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서귀포시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루 공무원들 나가서 몇 시간 작업합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어느 단체 해 가지고 사진 찍기 해 가지고 우르르 몰려서 사진 한 커트 찍어서 10분, 20분 되면 다 철수하고. 그러면서 어떤 감귤정책을 펴겠다고 행정에서 참여합니까?
시장님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101%의 감산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했을 때 과연 실제 농가에서 그것을 피부로 와 닿고 있고 지금 육지 출하하는 시장에 의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지.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물론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저희들이 67%, 물론 산남경제를 지탱하는 경제가 바로 감귤이기 때문에 오죽해야 저희들이 공무원 동원해서, 저도 2주일 동안 산지에 가서 7시 30분에 매일 대책회의를 하면서 독려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님,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공무원까지 동원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고 공무원들은 농장으로 동원되고 일반 행정업무는 제대로 못 보고, 솔직히 농가한테 돌아가는 정말 효과적인 것은 못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민원행정 차질 없이 했습니다. 일반 행정 다 하면서, 3분의 1씩 동원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쨌든 간에 감귤농가에 그만큼의 행정력을 집중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서귀포지역 감귤 평균 단가가 얼마 입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어제 보니까 8,100원 돼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종플루라든가 영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님, 저도 신종플루 터진 후에 서울 두 번 가봤거든요. 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서울 대도시의 대중교통 하면 지하철이죠. 제주도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거기는 마스크 쓴 사람을, 제가 노선을 몇 번 갈아타면서 다녀 보니까 없습디다. 물론 제주는 청정지역이라 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띄우고 있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감귤소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감귤 몇 개 먹으면 신종플루 예방된다고 지사님도 행사장에서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 신종플루가 나오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오종훈 위원 시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막대한 행정력을 동원하면서, 정말 공무원들 고생하면서 농가에 가가지고 그 밭 열매솎기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는데도 강제로 부탁하면서 이렇게 해서 감귤 감산정책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밭에 와서 해 달라는 사람 열이면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것은 일선에서 그때그때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물어보면 신청해서 와서 따달라고 하는 밭도 꽤 많습니다. 간벌은 거의 해야 된다는 쪽으로 시민들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간벌이 아니고 열매솎기…….
○서귀포시장 박영부 열매솎기도 많은 곳에서 따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상수치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한 50% 정도는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님, 지금 농가에서 행정을 그렇게 믿습니까? 농정정책을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농정정책 믿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서귀포시민들은 상당히 제주도 농정정책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몰라도 감귤농가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감귤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제주도 감귤정책을 펴가지고, 30년 넘도록 해 가지고 제주도 특유의 상품, 뭐라 그럽니까, 그 품종을 만든 것이 민간인 둘, 행정에서 하나, 총 세 개밖에 더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만큼 행정력을 동원하면서 간벌과 열매솎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단가가 8,100원. 저도 아침마다 신문 봅니다. 감귤 어느 정도 가격인지. 작업비 빼고 운송비 빼면 생산자한테 얼마 돌아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수취가격이 한 5,49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10㎏ 한 박스 수송비하고 공판가액할 때 수수료 얼마쯤 빼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수수료, 하여튼 3,8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가 그렇게 쌉니까? 제주시는 4,3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감귤정책 농민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 행정에서도 좀 늘려야 됩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10㎏ 한 박스가 4,300원 든다고…….
○서귀포시장 박영부 포장상자 등 여러 가지, 물론 3,800원에서 4,300원 정도 나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100원 낙찰 받았다고 했을 때 평균으로 해 가지고 4,000원 빼면 개인한테 쉽게 얘기해서 관당 얼마쯤 돌아가는 거죠?
○위원장대리 하민철 일단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오종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보면, 이따가 다른 시책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와 닿는 시책이 아직 미진하다.
도로 하나 100m, 200m 정도 도로를 신설해 주고 재포장 해 주면 “아, 행정에서 잘했다.”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얘기죠. 농민들 같은 경우는, 물론 대농도 있습니다마는 감귤농사 짓는 다수가 소농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귀포 행정, 좀 더 나아가 가지고 제주도 행정이 그렇게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열매솎기 같은 것도 필지별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박영부 시장님, 짧게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필지별로 얼마 따도록 통보해 가지고 행정이 관리만 해 주면 될 건데 이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현지에서 우리 도하고 해서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자.” 해서 지금 도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종훈 위원 시장님, 제가 실례를 들게요. 제주도에 보니까 딱 한 읍에서, 하귀농협에서 감귤을 따가지고 열매솎기 한 것을 농협에서 수매해 줬습니다. 버렸는지 그것을 다른 약재로 사용하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서귀포시민들, 제주도 총 생산량의 67%를 생산하는 감귤농가에 대해서 더 깊은, 정말 선진적인 영농도입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무원이 서귀포시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보니까 전지훈련 8,114팀, 19만 명 최다유치, 지역경제 파급효과 1,455억 원을 인정한, 행안부에서 최고기록 공무원을 모집했는데 당당하게 소석빈 담당께서 최고기록 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이 언론보도를 보면서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지훈련 장소에 직접 가 보시면 웨이트트레이닝실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샤워시설도 전혀 없고, 더 많은 전지훈련하는 팀들을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웨이트트레이닝실이라든가 샤워시설이 안 돼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꼭 해결을 하셔서 제대로 된 전지훈련 장소, 서귀포시가 스포츠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영장, 중문의 수영장이 복합건물로 되어 있는데, 길이는 국제규격입니다. 그런데 옆에 관중석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전국대회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면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연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전문직 고용입니다. 수영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직 고용이 수영장에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영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시장님께서 아셔가지고 꼭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발주를 하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중간보고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지금 중간보고 나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종합발전계획안에 그 범위를 서귀포지역 835㎦ 확대 시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하겠다고 2008년도 감사 시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보고서에 보니까 184㎦만 과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종합발전계획 종결 시에는 의회하고 약속한 835㎦의 과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최종적으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약속은 지켜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답변 드립니까?
○허진영 위원 예.
○서귀포시장 박영부 이 부분도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거론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처음에 서귀포시 전체를 가지고 시작은 했었습니다. 지금 반대의 분들은 아니라고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마을 분들하고 추진위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대천동 주변지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 쪽으로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주문을 하시는데 서귀포시나 도 전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이 국가계획으로 넘어갈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범위를 넓히는 부분, 물론 저희들은 알뜨르비행장이나 다른 평화대공원 등등 문제를 그 용역에는 넣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가발전계획으로 가신다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우선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종합계획안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동서에 있는 읍면동 같이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셔야지 그 일대만 한다면, 지금 시에서 발표하신 8,600억 원 단위의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0억 원이 되는 민자유치를, 오션파크를 유치함에 있어서도 타당성조사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민자유치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근거로 유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가 기본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귀포시가 약속한 면적을 수립계획에 반영을 하셔야 민자유치를 하든 다른 데 투자를 하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국비가 54%라고 보고 있습니다, 8,600억 원 중에. 국비가 54%입니다. 나머지는 민자하고 지방비입니다. 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요, 국비가.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는 조건이라든가 여건, 민자를 유치하는 여건, 이게 서귀포시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종합발전계획에 서귀포시 읍면동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지적할 때 보니까 제가 좀 착오를 했는데, 국비가 54%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비하고 기타가 3,953억 원 해서, 그것은 아까 제가 4,000만 원으로 봤는데 54% 대 36% 정도 정정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36%가 아니고 46%입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54% 대 46%.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계획 할 때 저희들이 신중히 토론하고 해서 용역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서귀포시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도 질의했고 허진영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종합계획은 없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강정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꼭 하고 싶으면 서귀항 진입로도 포함시키고 중정로 관계, 동홍초등학교에서 구 해태공장, 종합체육관, 그다음에 읍·면마다 바다수영장 50레인씩 해서, 바닷물 올려서 관광객이 오면 여름에 계속 수영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것을 다 놓아서 국비 2조 원 가깝게 놔야 국비를 나중에 주든 안 주든 하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 저 제주시 쪽에도 종합운동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놓고 그렇게 협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정 조그마한 데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이 계획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회에 서귀포시민이 소망하는 종합운동장이라도 한 500억 원 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합체육관이요.
삼매봉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포함해서 하는 부분은 종합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국비 가져오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아주 작게만 생각해서 하면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협상하는 건데. 이 기회 아니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겁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좀 더 잘 생각해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혁신도시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김태환 지사님께서 서귀포에 잘해 주셨고, 또 진행도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원장하고도 저번에 한번 면담 있었는데 자기네가 생각할 때 여기 왔을 때 아침에 골프를 9홀 쳐서 출근할 수 있다니까 전부 이쪽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아, 이런 데가 있느냐.” 그리고 혁신도시 도로 진입로 만들면 공항까지 40분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 기관은 안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혁신도시 중에 제일 성공한 혁신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나머지 두 개 기관도 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문화원 기공식 같은 건 하지 말아야죠. 삼매봉의 서귀포문화원 기공식. 계약도 안 되고 땅도 안 산 것을 비 주룩주룩 오는 날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시민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지사가 하라고 해도 사실상 입찰도 안 되고,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날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서귀포시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앞으로, 대통령이 지시해도 이것은 못하는 겁니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역에서 욕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공식 한 지 1년 넘어가는데 어째서 지금도 움직이지 않느냐.” 땅도 다 안 사고 입찰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참 도 행정이……. 박 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위원님, 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확실히 올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기환 위원 사업 기공식을 의지로 합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좀 늦어진 것은 삼매봉공원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매봉공원계획을 빨리 했으면 이게 빨리 될 건데 좀 늦어져서, 우선 삼매봉공원계획을 만들고서 후속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아까 허진영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소석빈 팀장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종합발전계획은 전체적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수정 안 하면 못합니다. 모든 행정은 불가능을 가지고 가능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8,000억 원입니까? 한 2조 원쯤 올리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작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답변 좀…….
○한기환 위원 답변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만들도록 중앙하고 절충하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평소 3조 원 정도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2조 원 만들어서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쩔까 해서 정부하고도 협상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어떠냐 했는데 앞으로 서귀포시 전체를 하라고 하니까 국가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정부의 공무원도 저 아는 분 몇 분이 있는데 먼저 해군기지 설정해 버리니까, 돈이 1조 원 이상은 올 건데 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빨리 설정했냐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그렇게 2조 원 정도 만들어 가지고 협상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도하고도 협상하고. 이게 뭡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 이상 해 가지고 협상해서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격이 아니고 위원 자격으로,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7명입니다. 또 네 사람이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심의 때도 도시계획도로 16건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의 담당국장께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게 서귀포시만 몇 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박영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71건입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지금 71개 노선에 24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도시개발 담당 직원 일곱 분 중에 도시계획도로 부분만 관리하는 게 네 분이 그쪽에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분이 담당하는 게 71건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가 나오겠느냐. 그리고 감리업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가 나오겠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래서 내년도에는 43개 노선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얼마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43개 노선.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155억 원 올라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159억 원.
○위원장대리 하민철 도로가 몇 개 신설되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내년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건축과 25명이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계가 아니고 도로계로 차라리 명칭을 바꾸십시오. 아까 71건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런 게 제대로, 감리도 누구한테 용역준 것도 아니고 현재 네 분이 감리를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업무를 보면 도시개발업무 총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설계, 도시계획도로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이런 게 네 명 가져서 71개 노선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서귀포시장 박영부 직원들 잘 다독거리면서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그만큼 서귀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2조 원 정도 하면 1조 원 정도 떨어질 건데 우리가 미리 5,400억 원만 달라고 하다보니까 국가에서는 속된 말로 어서 옵쇼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서귀포시가, 또 박영부 시장이 오셔서 더 넓게, 그리고 저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서귀포시만이 아니거든요. 제주도 전체를 생각해 주셔야지 어떻게 서귀포시만 해군기지가 들어오고 그에 따른 부분은 없는가라는 섭섭한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토 안 다셔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맘 충분히 알고 다음에 대응할 때도 그러한 쪽으로, 저도 국방부장관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군기지 부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다. 단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하는, 도민들이 요하는 사항을 반영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실 때 그런 마인드를 높여서 제주도민이 요하는 사항을, 서귀포시만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주도가 요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서귀포시장님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부시장 퇴실)
그러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부분 숙지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환경도시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19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환경도시건설국 기본현황,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구온난화 대비 탄소포인트제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참여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탄소녹색생활문화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고 에너지절약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 사회를 구축하고자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등 환경단체 주관으로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주도의 시민실천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서귀포시를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시 전 지역에 클린하우스 420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클린하우스 62개소 완료와 이어 올해 54개소 시설을 추가로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앞으로 체계적인 클린하우스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장소를 제공하고 쓰레기 및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가지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총 1,571개 노선 중 지금까지 834개 노선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71개 노선에 241억여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와 구간별 사업 마무리 위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7개 지구에 71억여 원을 투자하여 대포, 법환, 중문1·2지구에 대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 3개 지구인 강정, 하원, 토평지구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대정읍 및 남원읍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8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읍 지역은 2010년, 대정읍 지역은 2011년 내에 완료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 도모를 꾀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2007년 9월 기공식을 거행, 현재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총 9개 이전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이 이미 이전승인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개 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늘푸른 녹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쉼터 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하고 늘 푸른 아름다운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27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49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산림휴양문화시설 도입을 통한 복합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반시설에 9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숙박동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1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개장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기후온난화 대비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온난화에 대비 5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에 의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상록 난대수종을 주축으로 심어 건전한 숲, 쾌적한 생활환경,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134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9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42만 6,0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당초 목표량을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수목식재 및 내 나무 갖기 등 나무심기 홍보를 강화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15개 노선 28㎞에 90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도 내에 완료되는 사업은 총 5개 노선으로 2개 노선은 기 완료되었으며 1개 노선은 12월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효돈～신례 간 군도 외 7개 노선은 금년도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례리～서성로 간 농어촌도로 외 1개소는 12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상협의는 166필지에 4만 6,544㎡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전체 공정률은 90%이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은 하천·난산, 보성, 신산, 신도·사계지구에 126억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하천·난산지구 19.9㎞ 중 16.9㎞, 보성지구 9.2㎞ 중 4.3㎞, 신산지구 7.9㎞ 중 0.7㎞에 대해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신도·사계지구는 세부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기상관측장비, 하천감시 CCTV 설치 등 5개 분야 149개소에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우량관측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재난안전한국훈련 실시와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수시 점검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설장비 확보 및 사전점검으로 신속한 겨울철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는 16개 지구이며 올해에는 6개 지구에 16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구인 8개 지구에 대하여 232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고천 등 8개 지구에 대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진도는 83%로서 예정공기 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08년도 결산 및 ’09년도 예산집행 상황, 소관 입법현황, ’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08년도, ’09년도 현재까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08년, ’09년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현황 제출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지구 내 사유토지 매입현황 중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서홍동 771번지, 서홍동 823번지 감정평가서 사본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생활환경과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용역 발주한 게 있으면 용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256페이지 현황자료를 보면 4개 단지에 101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전체적으로 2007년도 분양분이 16.5%, 2008년도 분이 42.9%, 2009년도 분이 93.8%로 미분양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금 현재 서귀포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체 101세대가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2개 단지 아파트에 한 14세대가 있고, 또한 1개 단지에 27세대, 그리고 또 민간부분 1개 단지에 60세대가 있는데 이 60세대가 문제입니다. 연립주택. 이 연립주택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핀크스 비오토피아에서 만든 고급주택형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 서민들을 상대로 하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라 동당 몇 십 억 원씩 가는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계획을 했는데 공급세대 64세대 중 60세대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 이것까지는 저희들의 행정력이 나갈 수는 없고 이것을 제외하면 41세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분인 경우는 비오토피아, 즉 말해서 관광개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다면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분양률이 현재까지 어떻든 간에 60세대를 제외하고도 50세대가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정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착공을 안 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착공이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인가,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서 모든 행정절차 승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착공이 지연된 것은 중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의 합병문제가, 통합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사추진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착공하겠다는 직접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강정택지개발지구가 몇 세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강정택지개발지구가 국민주택 규모로 해 가지고 전체 수용인원은 5,400여 명으로 잡고 있고요, 1,791세대 정도의 호를 지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강정택지개발지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금 현재 혁신도시라든지 기타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저희들이 인구유입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신서귀포도 택지를 개발했지만 여전히 주택이 지어지는 비율이 아주 낮고 혁신도시사업에도 택지분양계획이 있는데 강정택지개발지구를 구태여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서귀포 지역에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도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 유입되는 인구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가지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도 있고, 국민주택 차원의 집을 짓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앞으로 강정 쪽에 있는 개발과 관련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해군기지를 보면 강정마을 내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직원들을 강정택지개발지구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아파트 건립계획을 700세대 규모로 발전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서귀포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는 실정에서 실제 동홍택지개발지구도 전부 다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고, 신시가지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그런데 구태여 택지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택지 공급만 많고 수요는 적은 유령도시를 만드는 것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해군기지종합발전계획에도 700여 세대가 필요하다는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입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협의도 되고 여러 가지 공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치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라는 게 딱 주택용지가 여유용지 없이 빡빡하게 100% 꽉꽉 찼을 때만 개발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제주시 같은 데도 여유 택지용지는 이삼십 퍼센트 정도는 갖고 있는 게 그 도시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택지개발을 해놓고 나서 신시가지인 경우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이전까지 실제 건축 거래도 안 되어 있고 사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택지개발지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려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위성곤 위원 다음은 1131호선 비석거리에서 동문로터리 구간 도로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몇 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2002년도부터 해서 사업기간을 2011년도로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한 115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2년부터 지금 2009년이니까 총 몇 년간 사업을 실시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착수하면 아무리 장기 계속공사라도 몇 년 이내에는 준공시켜 주어야 되는데 사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총 사업비가 115억 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115억 원…….
○위성곤 위원 115억 원을 가지고 일을 11년 동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만 10년 동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아까도…….
○위성곤 위원 도대체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책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착수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아무튼 지방재정력에 한계가 있어서…….
○위성곤 위원 지방재정력의 한계가 아니고 정책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 남아있죠? 향후 추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공사비만 내년도에는 12억 1,500만 원이고요, 앞으로 9억 8,500만 원……. 한 2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9억 원이면 될 일을 가지고 앞으로도 또 2년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내년도에 한 12억 원 확보하고…….
○위성곤 위원 도대체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115억 원짜리를 만 10년 동안에 마감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혁신도시 인센티브사업 100억 원 받아서 어디에다 썼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위성곤 위원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상대하고 도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사진 자료 제시)
보이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보입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기당미술관 입구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기당미술관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도로 중앙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이것 시민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위성곤 위원 국장님, 불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현지 확인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이 어떤 민원을 볼 때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찾아 나서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1131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불편하건 안 하건 상관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히 개선하시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현지 확인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곳이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책들을 마련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동사무소와 협조를 하든 아니면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과 협조를 하든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보니까 클린하우스 시설 일정지역 집중 설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결”이라고 되었는데, 이쪽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클린하우스 2009년도에 몇 개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클린하우스 2009년도에 54개소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동지역에 했습니다. 구시가지 내.
○오종훈 위원 금년도 54개소는 구시가지 동지역만 다 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가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중앙, 천지, 정방, 구시가지에 54개소로 설치가 다 끝난 겁니까, 완료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2010년도 계획도 있고요.
○오종훈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동지역 중심으로 구도심권에 집중화되는데 어느 동에 몇 개 몇 개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2010년도에는…….
○오종훈 위원 2009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2009년도에 54개소를 시설했고요.
○오종훈 위원 54개소를 동별로 어디어디에 했느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송산동에 한 군데 하고요, 정방동 6개소, 중앙동 1개소, 천지동 3개소, 효돈 8개소, 영천동 5개소, 동홍 8개소, 서홍 3개소, 대륜 5개소, 대천 2개소, 중문 6개소, 예래 2개소, 성산, 안덕에 4개소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금방 답변내용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귀포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54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와보니까, 작년에도 지적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같은 시내 중심동에 송산 하나, 정방 6개, 중앙 3개, 천지 7개. 이것으로 이 지역 다 끝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오종훈 위원 다 끝나지 못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오종훈 위원 국장님, 1년 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지적했거든요. 왜 클린하우스를 하면서 집중화시키지 못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원님, 예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도에는 행정시가 두 개, 제주시도 있거든요. 제주시는 3년에 걸쳐 가지고,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전에 삼도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차곡차곡 해 왔습니다. 집중화시켰거든요. 왜 서귀포는 못하죠?
아까도 보니까 성산도 주고, 안덕도 주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래서…….
○오종훈 위원 국장님, 왜 그렇게 됩니까?
이거 견본으로 가져다 놓은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조금씩조금씩 많이 집중화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
○오종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완결”됐다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완결”됐다고 했어요.
154개도 아니고 54개를 만들면서 서귀포 동지역도 다 못하면서 읍·면지역까지 떡 반 나누는 겁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질타하고 못하더라도, 다 집행부나 의회를 욕하는 보도자료를 쓰는 거 아닙니까?
담당이 누구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원님 말씀 제가…….
○오종훈 위원 아니, 담당이 나오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금년도에는…….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담당 나오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금년도 예산에는…….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오종훈 위원 클린하우스, 전년도에 본 위원이 그만큼 질의했거든요. 답변이 그랬습니다. 2009년도에는 클린하우스 몇 개가 되든지 시내 중심권으로 해 가지고 동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54개를 설치하면서,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변명해 보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당초에도 집중적으로 동지역을 먼저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읍·면 시가지권에 하나씩 한 것이고, 동에는 총 240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지역부터, 138개소를 나머지 동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오종훈 위원 과장님, 금년에도 1년 전에 약속된 것이 안 됐거든요. 내년에 138개소가 동지역에 필요하다는데 138개소 할 거 2010년도 예산 확보됐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2010년도에 올려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138개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올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총 금액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9억 4,0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19억 4,000만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클린하우스 하나 설치비용 얼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약 1,500만 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 확보됐다고 그랬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이번에 올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비록 확보되어도 내년도에 또 읍·면지역으로 떡 반 나눌 거라 이거예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절대 아니라고, 이미 앞에서 상황 벌어졌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민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하찮은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이죠. 클린하우스는 이런 것이다, 구경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쓰레기수거차량 서귀포시 전체 몇 대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33대입니다.
○오종훈 위원 33대가 클린하우스 전용 수거할 수 있는 차량들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손으로 비우고 그러겠네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물론 손으로 비우는 데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이겁니다. 같은 비용을 가지고도 클린하우스는 이런 것이다 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인지……. 뭐한 얘기로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 해 가지고, 왜 우리 지역에는 클린하우스 시설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몇 개 가져다 주는지, 그거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거 뭡니까? 작년에도 그만큼 해 가지고, 지금 제주시는 3년에 걸쳐 가지고, 물론 예산 규모도 다를 겁니다마는 거기서도 당초에는 삼도동 지역만 했습니다. 삼도1동만 했습니다. 그다음 2동하고, 그다음 넓혀 가면서 제주시 중심권하고 외곽동까지는 금년에 끝났습니다. 아직 공동주택지는 못 들어갔고요. 지금 읍·면지역에는 한 건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쓰냐고요. 작년에도 이만큼 목소리 높였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죠. 이 시간만 끝나가지고 가라는 식인지, 이거 뭡니까?
그런데 여기는 “완결”됐다고 했어요. 물론 총 예산 집행 완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클린하우스 시설 일정지역 집중 설치 추진 완결”.
이 자료 누가 썼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자료 누가 믿겠습니까?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사소한 겁니다. 상당히 사소한 거죠.
저는 서귀포 도심권의 실정을 모릅니다마는,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중앙동에서 천지동 일대만 돌아보면 눈에 다 보일 겁니다.
행감 장소에서 1년 전에도 그만큼 부탁을 했고, 옳다고 답변을 해 놓고도 안 하고, 행감 자료에는 안 되어 있음에도 됐다고 “완결”이라고 표기해 놓고……. 이거 뭡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조사 뭡니까?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뭐하는 거죠, 이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현재 종합타운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봉개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
○허진영 위원 서귀포시 것이 봉개로 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서귀포시 것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읍·면 저쪽 동부지역 일부는 소각장이…….
○허진영 위원 대정읍 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봉개 소각장으로 일부 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소각장…….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생활쓰레기가 지금…….
○허진영 위원 폐기물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생활폐기물입니다, 가연성.
○허진영 위원 지금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제주시에서 발주를 했다고 하시는데 서귀포시는 관계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생활쓰레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예산 일부 확보도 하려고 했지만 환경부 자체에서 제주도 전역은 광역권으로 하나로 처리를 하자. 그런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종합쓰레기처리타운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제주도 광역권으로 하라고 해서 해 버리면 서귀포시는 손 놔둘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손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허진영 위원 이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계획수립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
○허진영 위원 계획이 완료됐습니까?
이 계획이 완료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12월까지 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이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제주권 한 군데를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주 여건상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을, 이 자료 없죠?
(자료 제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저희들은 못 가져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관심이…….
○허진영 위원 물론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적지만 앞으로 혁신도시라든가 영어마을입니까? 그게 되죠. 역사신화공원 되죠. 헬스케어타운 되죠. 관광2단지 조성되죠. 여러 가지 조성이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에요. 그때도 전부 다 제주시 쪽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환경부에서 조성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각 지자체별로 한 군데씩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도 지자체가 하나거든요. 하나니까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가 행정시에다가 한 군데씩 두도록 건의를 해야 돼요. 지금 용역 중에 이걸 건의해야 됩니다. 1안이 제주시고요. 2안이 2개 지자체라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안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용역서 안에는. 이것을 국장께서 모르고 계신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만큼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앞으로 필요한 시설, 쓰레기발생량, 처리용량 이런 것을 전부 자체 조사를 해서, 지금 매립지역에 어느 정도 매립양인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각 읍·면에도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조사하고 제대로, 몇 년 전의 시·군 있을 때 조사를 가지고 보고하지 마시고 새롭게 새로운 각도에서 조사를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는 그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지역종합발전계획, 가지고 계시죠?
(자료 보이며)
이 책 가지고 계십니까? 보고서.
있습니까?
종합발전계획안이 없어요? 감사장에?
수감 자세가 이게 뭡니까? 가장 현안사업을 감사할 거라는 예측을 안 했습니까?
이런 계획안 하나 없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금 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그 책자가 다른 것 같은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 책자입니다. 제가 지금 서류에 있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8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뭐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계획의 범위 및 성격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다음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계획의 성격입니다.
○허진영 위원 공간적 범위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서귀포시 대천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업무보고 자료 48페이지 봐주십시오. 48페이지 보고 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처리결과 읽어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과업 범위를 당초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읍·면지역을 포함한 서귀포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과업시행(184㎢ ⇒ 835㎢)” 이렇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범위가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좀 전에도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감사 당시 위원님들이 제주 전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수립 용역이 돼야 된다는 지적에 의해서 과업지시서 자체는 범위를 서귀포 전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두 가지 사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관련된 지역의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제주 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발전계획수립, 이 사업을 했어야죠. 보면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08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이 용역을 ’08년도 10월에 발주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 이후에, 감사가 용역 중이었거든요. 감사기간이 겹쳐서 그때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9월 중간 보고서를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일부 그런 점 인정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부입니까?
보고서 39페이지 봐주십시오.
보고 계시죠?
도표에 보면 면적이 나오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등급별 면적.
○허진영 위원 15.6㎦.
40페이지에 면적 나오죠?
41페이지, 토지 이용현황 면적 나오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42페이지 봐주십시오. 토지 소유현황 면적 나오죠? 절·상대보전지역 현황 나오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전부 다 15.6㎦입니다.
그 이상 조사도 안 했고 계획도 안 세웠다는 얘기죠. 이게 이 용역보고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에서 발표한 사업계획을 보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 다 포함시켰다는 얘기예요. 과연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여기에다가, 종합계획안에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는 그 지역주변에 소규모 민원사업만 포함됐어요. 그러면 도가 추진하는 건지 이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끝나지 않은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발주한 건지, 도대체 어느 게 먼저입니까?
세상에 발전계획안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집어넣으면 그게 발전계획입니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새로운 사업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4%라는 국비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종합발전계획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발전계획 총괄표, 연차별 집행계획, 전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여기다가 해 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서귀포시에서 작년 10월에 발주하면서 이걸 집어넣으라고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것은 사실 행정시 도시건축과에서 용역 총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각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각 소관 부서별로 발전계획에 대한 것을 총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전계획에 보면 해양복합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원의 민간자본 유치가 되겠습니다마는 3,000억 원이라든지 제주오션유니버셜스튜디오 건립 같은 것도 새로운 사업이, 한 3,400억 원 정도는 들어갈…….
○허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자사업이 아니고요. 민자사업 유치에 대해서가 아니고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가 발전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발전계획안이라는 게 뭡니까? 면적이 축소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발전계획수립안에 기존에 투자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이 안에 포함시켰어요. 그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투자하는 사업을 포함시킬 거면 서귀포시 전 지역을 상대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배제해 가지고 그 일대 주변지역만 발전계획안을 잡든가. 이건 그 지역도 아니고 서귀포시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지금 기존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하려고 책자 만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집어넣었어요?
이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전혀 감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국비 확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플러스알파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민자까지 포함해서 8,6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발전계획안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발표를 했고.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좀 진솔하게, 발전계획이 뭔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귀포시가 어떠한 사업이 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생길 거며, 어떠한 고용창출이 생길 거며, 종합적인 발전계획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짜 맞추기 식 발전계획안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발전계획수립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사업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총리실에서 주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지원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추려보면요, 모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근거, 제주도에 대해서 법적 근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그건 뭐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귀포시가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종합발전계획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존 있는 사업, 추진하는 사업을 배제하고. 지역도 확대하고, 서귀포시에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역을 확대하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 장기간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정부에다가 국비를 신청할 때도 근거에 의한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한기환 위원님이 박영부 시장한테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만들라. 안 만들면 예산 확보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던데 그렇게 반문할 게 아니죠. 해 보지도 않고 반문하면 됩니까? 종합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한 후에 대책을 논의해야죠. 전혀 하지도 않고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까?
저는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와 적극 협조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을 유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발전계획은 의회에서 말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흘려버려서 들으면 아주 잘못될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전혀 처리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지금 모든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걸려있는데 잘 판단해서 만들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21페이지를 보면 지구온난화 대비 탄소포인트제, 저탄소녹색생활문화 시민실천운동 전개,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런데 도나 제주시나 전국 광역도시나 지구온난화의 핵심적인 게 뭐냐.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축산이 세계 온실가스를 몇 프로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18.2%로 나왔습니다. 2006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FAO 국제연합식량기구에 의하면 10 내지 13%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18% 이상인데 그런데 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고기를 영국이 하루 안 먹으면 500만 대의 차를 스톱시키는 겁니다. 고기를 하루 안 먹으면. 이런 계획이 없느냐 는 겁니다. 시청에 구내식당 있잖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1주일에 한 번 채식 날 정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챙길 수가 있는 거지. 전 세계가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지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다 건강식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관광유입정책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서귀포시는 고기 안 먹는 날. 그렇게 하면 더 메리트 있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심층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는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가 내년도 예산에 20억 원 포함되었는데 이것이 내년까지 하면 앞으로 180억 원쯤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기술직 공무원들 있고 한데 정책적인 돈 주는 것은 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잘했다 못했다, 예산을 확보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사의 뜻입니다. 과감하게 말씀도 하시고, 부두 내려가는 도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왜정 때 뺀 도로 아닙니까? 편도 1차선이 부두에, 지금 성산항, 한림항, 대정항, 제주항 봐보십시오. 편도 1차선입니까? 국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밑에 기술과장님들한테도 잘 말했다가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확보해서 계속사업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혁신도시는 제가 보기로는 아주 잘 되고 있다. 또 들어오는 기관도 두 개 말고는 아주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한기환 위원 배수개선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사업, 몇 번 말했는데도 하천변에 공사한 다음에 나무를 안 심는다 이겁니다. 감사 지적한 사항에도 보니까 작년에 “하천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나무를 안 심고 있습니다. 그 나무 예산 많이 안 드는 거거든요. 꼭 큰 나무만 하지 말고 담팔수 나무나 작은 나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딱 심어놓으면 10년 지나보십시오. 완전히 자연환경이 다 바뀝니다.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 정비하는 데 육칠십 프로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이 있고 해서 하천개발사업 하는 데에는, 하천정비개발계획 변경협의에도 간단한 설계변경으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 양쪽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검토가 아니고 심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아무튼 환경문제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한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새섬을 어디에서 관리하죠? 새연교 연결된 새섬.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허진영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허진영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과장님, 새섬 쪽에 들어가다 보면 데크시설 안 한 데 있죠? 위험방지시설 한 데 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공원녹지과장 고주환입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새섬을 새연교로 연결해서 개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많고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새섬 공원의 산책로 시설이 JDC에서 서귀포 관광미항개발사업 일원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JDC가 시설한 것을 서귀포시가 인수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일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은 그때그때 보완하면서 운영하면 되겠지만 현장에 가 보면, 바위 쪽으로 가다보면 데크시설 말고 가드레일 시설이라고 합니까? 나무 침목하고 밧줄로 된 것. 그런데 바위를 뚫어가지고 나무를 다 박아놨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세상에 JDC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뚫어가지고 나무로 했어요. 그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까? 뚫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위원님처럼 지적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이제 해 놓았는데 당장 개선한다는 것도 조금…….
○허진영 위원 JDC 쪽에다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가보십시오. 진짜 꼴불견입니다. 처음 심의할 때에 문화재청에서 그 안에 데크시설만 하도록, 다른 시설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데크시설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순환로만. 그런데 거기 바위에 구멍 뚫어서 나무침목을 세워놓고 밧줄로 묶었다 말입니다. 차라리 만들지 말지.
보전개발을 해야 되는 JDC에서 그것을 뚫어요! 그것을 방치한 우리 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뚫어서 시설하라고 허락한 것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회피성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중했을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저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책을 주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지금 운영을, 개방한지도 얼마 안 됐고 준공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당장 어떻게 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하나씩하나씩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자연을, 예쁜 바위를 파괴 안 해도 방지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게 환경파괴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데크시설을, 안쪽 바위 쪽에 동선으로 해 둔 것은 새섬을 찾는 분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JDC가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놓고 보니까…….
○허진영 위원 보호하고 보전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 사진촬영을 위해서 그것을 파괴한다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저희들도 개방해서 한 달 동안은 모니터링…….
○허진영 위원 지금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저것은 하자라고 보기는 그렇고…….
○허진영 위원 잘못 시공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계획에 의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다가 도저히 저런 상태에서는…….
○허진영 위원 환경을 파괴했는데 뭘 운영한다는 겁니까? 당장 철거를 해야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환경파괴범입니까? JDC입니까, 그것을 하도록 놔둔 서귀포시입니까? JDC가 시행자이고 허가를 해 준 게 서귀포시이니까, 둘 다네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위원님,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하려고 했는데…….
○허진영 위원 좋은 뜻이 될 수 있습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데, 파괴된 게.
물론 잘 하려고 한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의 보호는 해야죠. 최대한의 보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바위 뚫은 데가 도유지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거기는 국유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국유지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예.
○허진영 위원 국유지니까 마음대로 뚫어버린 것이에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철거하십시오. 새로운 시설로 보호책을 하십시오. 그런 시설 안 해도 충분히 사진 촬영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출입금지 시키십시오. 출입금지 시켜서 가서 사고 나면 그 사람 책임 아닙니까? 가지 말라는 데 가는 게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새연교 입구부터 시작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십시오. 그 안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금연구역은 지정하려고 준비작업을 다 해놓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십시오.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담배피우고, 남자여자 구별 없이 다 거기에서 피우더라고요. 무슨 꼴불견입니까, 그게. 아예 입구부터 해서 “여기서부터는 금연구역” 해서 딱 지정하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쁜 다리 만들어놓고 아름다운 공간 거닐면서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잖습니까?
두 가지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거문제하고 원상복구 문제하고,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보통 보니까 9시 반 이후에는 출입을 금지시키더라고요. 10시에 문을 닫으니까. 최소한의 배려를 해 주시고 그쪽에 야간조명시설을 좀 더 해서 볼거리를 많이 시설하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나도 허진영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철거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철거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철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에 양식장이 몇 개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201개입니다.
○한기환 위원 201개.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안선에서 배를 타고 나가보면 양식장이 진짜 제주도 환경을 다 망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 양식장에, 500만 그루 나무 심는 것도 거기에다가 아왜나무나 향나무나 소나무로 심어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한 번 심으면 그래도 몇 년 지나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배로 한번, 대정이 43군데, 남원 35, 성산 76, 표선 37, 동지역 9개, 안덕 한 군데 있는데 한 번 봐보십시오. 잘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물탱크 같은 것에 그림도 그리고 도색도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진짜 제주도 전체가 폐허상태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읍·면별로 내년부터 몇 군데씩이라도 시에서 예산 얼마 지원하고 나무 심도록, 자부담 얼마 하고.
이렇게 해야 환경이 달라지지, 저탄소 녹색성장 말로만 하면서 500만 그루 나무를 심는지 안 심는지도 모르고, 말로만 행정해서는 안 되고 진짜 시민이 피부로 느끼게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시장을 위해 있습니까, 지사를 위해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 때문에 여러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뭘 요구하기 전에 내가 시민한테 무엇을 할 건가 이것을 하나씩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당과장님들, 특히 내년부터 읍·면마다 시범적으로라도 하나씩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년이나 5년 지나면 제주도 해안가에서 보면 싹 달라지게 보일 수 있게끔,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면허기관인 해양수산과하고 협조를 하면서 녹화계획이라든지 경관보호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정택지개발사업지구 실시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발주를 안 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저희들도 며칠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통합 때문에 늦어졌는데 12월에는 착공을 하겠답니다.
○허진영 위원 12월 착공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12월에 착공하겠다고.
○허진영 위원 그때 당시 영향평가 심의 시에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확인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로관계 청원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12월 초에 착공하면서 기존 신시가지 쪽하고 혁신도시 사이의 가운데 이외에는 강창학 공원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정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뒤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거든요.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선을 이용해서 도로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주택공사에다가 확실하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토지주택공사하고 한 번…….
○허진영 위원 토지주택공사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도시건축과장, 환경도시건설국장에게 말씀드리는 중)
○허진영 위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까, 과장님?
신중히 검토를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까. 그게 언제적 일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시설계를 하십시오. 얼마 안 드니까. 설계비 없으면 구해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한데…….
○허진영 위원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같이 병행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기후변화대응 시범도가 언제 지정된 지 아십니까? 우리 제주도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07년 7월 11일.
○위성곤 위원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금 현재는 탄소포인트제하고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와 관련한 40여 만 그루의 나무심기, 그리고 옥상녹화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탄소포인트제가 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탄소발생량을 줄이는 것, 그리고 발생요인 자체를 …….
○위성곤 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과장님, 탄소포인트제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가정주택 등의 각 세대에서 전기 등 에너지사용량을 지난 2년간 대비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성곤 위원 안 보고는 못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봐서 대답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해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직원들께 질의를 한 바 있었는데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면서라도 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부족한 거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탄소 줄이기를 국가 성장 동력의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는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함께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가구 정도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금은 가구 수로는 이천팔백…….
○위성곤 위원 올해 목표가 몇 세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올해 목표는 2,761세대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지금 몇 세대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2,899세대 해서 초과달성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초과달성됐는데 실제 탄소포인트제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상황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점검은 자동시스템으로 점검이 되고, 또 포인트를 측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시스템상에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장치가 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담당과장님도 모르실텐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점수화시켜서 인센티브 나가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인식수준이 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그 제도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점검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012년에 10%를 절감하겠다고 도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감에 대해서 행정시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습니다. 그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위성곤 위원 실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 각 세대마다 점검을 해 보십시오. 탄소포인트제를 아시느냐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저희 지역이 많은 데 서귀포시인 경우는,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자 대표들 또한 탄소포인트제가 뭔지 모릅니다. 약정서는 썼는데. 그런 실태라는 겁니다. 심각한 실태입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식도 전환되고 있지 않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앞으로 가입한 세대에 대한 홍보라든지 탄소포인트제가 나가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성곤 위원 관련예산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산이 그렇게 들겠습니까, 저희들 발로 뛰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발로 뛰어서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위성곤 위원 예산을 확보하시고요, 구체적 일을 하십시오. 구체적 계획을 잡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서귀포시청 직원 중에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저희 직원이 전체적으로 1,800여 명 됩니다마는 한 300여 명이 넘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나머지 분들은 가입을 안 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전 직원이 가입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감귤 따기 할 때는 직원의 3분의 2까지 동원해서 감귤 열매솎기 했습니다. 그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니까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우리 사회에 예상치 못할 사건사고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탄소를 줄이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동사무소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쓰레기봉투를 우리 시에서 생산을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생산이 아니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입을 해서 판매처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동에 넘기면…….
○위성곤 위원 동에 넘겨서 동에서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동에서 판매처에 넘기면 판매처에서는 일정 수수료를 받아서…….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실제 판매처에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오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업체에 가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업체가 와서 필요한 양만큼 사 가는데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그것을 직원 세 분이 각 판매처별로 배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의 행정인력이 남는 것 같지만 사실 남지 않습니다. 상당히 바쁘고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쓰레기봉투 판매를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곳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런 데서 사업을 진행해서 인건비를 아끼시고, 거기에 소요된 인력들을 행정인력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 부지 미불용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보면 지출액으로 5억 3,000만 원 정도의 미불용지 대금을 임차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미불용지 수용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불용지를 보면, 지금 저희들 시의 미불용지가 3만 6,000여 필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만 5,700여 필지가 되고 면적상으로는 150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해소한다는 것은 또 소요예산이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재정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이용돼서 문제가 안 생기면, 쭉 이제까지 이용해 왔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져서 우리들이 매입을 하도록, 법원에서 권고하는 내용조차도 매입을 하려면 삼십 몇 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한 32～33억 원이. 그것도 매입을 못해서 임차료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이해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대로 계속, 소송이 늘어날수록 사용료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기 사용되어진 사용료까지 전부 포함해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한 3년간 그걸 주고, 또 매년 임차료 주고.
○위성곤 위원 그래서 매년 미불용지 관련된 사업비가 증가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임차료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제가 예측하기로도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유는 도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민들이, 모두에 가로등과 전주에 대해서 말씀을 했듯이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그래서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종전 남군 당시에는 리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일정액을 주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경상적경비로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도 보니까 1억 8,800만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리 운영비 1억 2,000만 원.
○오종훈 위원 리 운영비는 1억 2,000만 원이고요.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한 1억 5,000만 원쯤 되네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주변을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됐는데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에 보면 몇몇 개의 리라든지 마을에 보면 상당히 고액이 지원되고, 어떤 데는 적은 데는 500～1,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래도 매해 한 칠팔 월 경에는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을 파악해 가지고 시에서 도에 요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 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주변지역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조용하고, 또 예산편성이 안 되면 환경기초시설을 상당히 반대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은 어디를 가더라도 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게 우리 인간사가 살고 있는 한은 환경에 관한 처리시설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보면 매립장 등 15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을 만나 가지고 내년에 어떤 사업, 물론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도 각 지역마다의 현안문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부터 요청을 하면서 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목소리 높은 데는 예산이 많이 가고, 그렇지 않고 기다리는 쪽에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 가는, 그런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 문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종전 남군에서 종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리 운영비, 그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리 운영비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이런 정도의 선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오종훈 위원 그것은 민간경상보조죠?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민간자본보조는…….
○오종훈 위원 그런 부분도 각 지역마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 문제는 전체 의견도 수렴하고 이것을 지원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 예산이든 저희 행정시 예산이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 예를 본다면 지난번에 한림읍, 이시돌목장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금악.
○오종훈 위원 금악 지역 주민들이 축산폐기물처리장 시설 관계해 가지고, 제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야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해줬으면 좋겠지만 형평성 논리 때문에 많은 부분을 설득하고 20% 수준 정도의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기초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제가 1년여 동안 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한 건도 안건이 올라온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리면 리 대표자가 오고 면이면 면 대표자가 오고, 뭐한 이야기로 지역구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얼마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러지 말고 정례화를 시키라는 얘기죠.
한 8월쯤에는 내년 예산에 착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해 가지고, 여기 보면 15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매립장하고 위생처리장만 하면 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하수종말처리장.
○오종훈 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매립장만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생처리장.
○오종훈 위원 그러면 15개소 지역 대표들 모여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형평성 있게 맞춰주자는 얘기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오조리 공중화장실 정비 2,000만 원, 보목 노인회 기자재 구입지원 500만 원. 이런 형평성의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챙겨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지원해 주면 첫째로 지역주민들이 편할 겁니다. 왜 우리는 적게 해 주고 누구네는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해지고. 한 단계씩 절차상 밟아간다면 상당히 편할 것이라고 봐 집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도에서도 보니까 전혀 안 했었고, 물론 제주시에서도 안 했었고 서귀포시에서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냥 뭐한 얘기로 큰 소리 치면 낫게 주고, 조용하면 어떵 됨수광 하면서 적게 가져다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최소한도로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진 룰대로 간다면 지역마다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특히 서귀포시 지역에 71개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언제면 다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신규사업 한 건도 만들지 말고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8년 걸릴 거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금년도에는 71개 노선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만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흔치 않게 열악해서 43개 노선으로 우선 줄여가지고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줄이게 된 원인은 지금 현재 예산도 예산 문제고,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선 수를 정리한 것은 지금 현재 측량설계가 끝났거나 사업이 착수 안 된 부분, 그리고 측량설계가 끝나서 착수를 하더라도 토지보상이 원활치 않은 노선, 이런 것 정리를 해서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43개 노선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것 같이 일몰시켜 나가면서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 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71개 노선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이천삼백…….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230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총 사업비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아, 총사업비…….
○오종훈 위원 2,313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 2010년도 거 뺀 겁니다. 2011년도 후에 보니까 1,225억 4,900만 원입니다. 아직도 한 오십 몇 퍼센트가 금액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자재비 상승 봤을 때 최소한도 20% 내지 30% 예산을 더 집어넣어야 이 노선 다 끝난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물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 예산을 집어넣었다가 2010년도 요구 예산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을 2010년도에 집어넣으면 5억 원도 아니고 1억 원, 3억 원, 2억 원, 이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국장님, 아까도 일몰시켜 나가면서 집중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줄여 가지고 더 집중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원님, 이해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 이번에 예산안 요구 내는 거, 2010년도 예산 요구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도시계획사업 집행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 괜찮게 딱 한 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월평하고 강정 해안도로 해 가지고 2010년도 20억 원 요구됐네요. 이것도 해군기지 관련되어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다 교부세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많아야 3억 원, 4억 원이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거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렇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들어가도 25억 원이 부족한데요. 다른 데 부족한 데는 4억 원만 더 집어넣으면 끝날 사업도 향후, 또 2억 원만 들어가면 끝날 것도 밀려있고, 그런 걸 보면 상당히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도 예산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사업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은 한 건도 없는 줄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내일모레면 예산 보겠는데요. 도로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도로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해 줘야지,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 중에서 전부 도로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3차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이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하나 두 개씩이라도, 적은 것부터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앞으로 그런 기조로 도시계획사업을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5분 정도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군복합형종합발전계획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발전계획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 몇 회 개최를 하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것은 시민회관에서 1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1회밖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것은 위원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와 보셨으면 한 번밖에 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그때 시민회관에서 도저히 설명회를 못할 정도의 분위기가 됐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래서 한 다섯 번 가량 공식문서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도…….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계획의 개요에서 필요성을 보게 되면 “제주도 전체의 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 소득증진”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제주도 전체의 발전이라는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없고, 차라리 주변지역의 종합계획이지 제주도 종합발전 아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부 뒤져봐야 주변지역이지 제주도 발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말로는 제주도 전체 발전이라고 해 놓고, 이건 주변지역 발전계획안이지 제주도 발전계획입니까? 이걸 종합계획안이라고 저희들한테 나눠준 겁니까, 국장님?
주변지역 종합계획이지, 제주도 전체 발전이라는 타이틀을 해 놓고 제주도 발전에 대한 부분 한 꼭지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일단 종합발전계획안을 내놓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 놓고 어떤 사업 이행서를 쓰는 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종합발전계획안도 없이 어떻게 김태환 지사께서 MOU를 작성하셨죠? 뭘 가져서 MOU를 작성하셨습니까?
도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끄덕하셨죠? 인정하셨죠?
어떻게 종합발전계획 없이 이행각서를, MOU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절대보전지역 부분, 환경영향평가 심의, 환경도시위원회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차라리 집행부가 잘못된 어떤 부분을, 법 해석을 잘못하더라도 차라리……. 제가 국방부장관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저희들 돌 맞게끔 하지 마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평택시 특별법도 모르는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특별법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뭘 가져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까?
평택시 특별법에 26개 조항이 있거든요. 어려운 현안을 가져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평택시 시의원이 동의를 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입법화를 시켜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바로 가지고 있는 집행부라고 하면 차라리 지사님한테 의지를 가져서 이러한 부분은 국회 발의로 입법화를 해서, 특별법 통과시켜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시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야 국장님도 편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편하고. 안 그래요?
지금 절대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 돌 맞아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원장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문제는 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이 언급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언급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평택시 특별법에 있는 26개 조항을, 어려운 현안 문제를 묶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들한테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특별법을,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서 의원 발의로 해서 요청할 수 있는 집행부가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의 분위기를 봤을 경우에 해군기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단지 도민이 요하는 사업 부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집행부에 비판하는 거지,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지역만 한정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정도밖에 끌어들이지 못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종합적인 계획안을 했었더라면 적어도, 앞에 한기환 위원님이 했던 것처럼 적어도 2조 원적인, 2조 원이 안 되더라도 1조 원 정도 국가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종합발전계획 없이 MOU를 작성해서 뭘 하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끌어내는 거 없이.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전 담당국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 해군기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발상을 가지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1년이 흘러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평택시 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요하는 사업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기회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개선 등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전국 최고의 생태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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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