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문화관광스포츠국(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2007ASTA총회준비단·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영상위원회 포함)(계속)
일 시 2006년 11월 22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2007ASTA총회준비단, 2006제주방문의 해 추진단, 관광협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어제 부탁한 자료 다 안 됐죠?
○위원장 신관홍 자료 안 왔습니까?
○임문범 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석비행장 추진했던 결과 주라고 했는데, 못 찾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교통관리단에 부탁해서, 그쪽 소관이다 보니까 자료를…….
○위원장 신관홍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재과인가요? 위탁했던 탐라문화권정비 기본계획수립 보고서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탐라문화권정비 기본계획수립 보고서인데, 내용을 보면 조사개요, 탐라문화권정비대상의 역사 유적, 제주신화, 제주 설화, 해녀 문화권 등등 논문집을 묶어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계획수립 보고서라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하나 갖고 왔는데 과업의 개요, 과업의 의의, 과업 수립을 위한 의견조사, 과업을 하기 위한 여건분석, 기본구상, 부문별 기본계획, 집행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기본계획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계획수립 보고서라고 받으셨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는 탐라문화권정립 기초자료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었고 이것에 따라서 별도로 사안별로 2007년에는 학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007년 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탐라문화권에 대한 정립작업들을 해서 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중원, 신라, 백제, 가야문화권과 더불어 5대 문화권사업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기초자료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기초자료 조사보고서라고 제목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오옥만 위원 다음에 이런 위탁 업무를 할 때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로 한부씩 보내주시고, 내용이 성실하지 못했을 때는 보고를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서 충실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지금 다른 질의하실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고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먼저 듣고 어제 종결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라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확실한 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질의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강문철 위원 이게 어제 계속 쟁점이 되었다가 매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문범 위원 질의 끝내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문철 위원 핵심 쟁점이 해결 안 되면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임문범 위원 저는 할 게 많습니다. 하고 합시다.
○위원장 신관홍 한라문화예술회관 관계로 강문철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방문을 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 다른 질의를 하자는 의사사진행발언입니다.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선후를 가려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경민 위원 임문범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면 계속해야 하고,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께서 이해하시지 않으시면…….
○임문범 위원 아까 얘기된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냥 감사 끝나고 나중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말미에 가서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제주도립미술관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요약본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오옥만 위원 현재 실시설계 요약본에 명시된 시설내용과 2004년 발간한 미술관건립기본계획연구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전체시설대비 3분의 2로 전부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하고, 앞으로 큰 전시장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과연 3분의 2로 축소해서 미술관 위상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인가?
건물을 지을 때 항상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경우도 지금 그런 문제에 부딪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된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의 면적이 400평인데 기본계획에는 600평이 되어야 비엔날레 수준의 전시가 가능합니다. 2007년 4·3 60주년 기념행사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정높이 3m 인데 5m로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하드웨어인 건축공사에만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술관의 전문인력 확보계획, 연간 소요예산 확보계획, 그리고 개관준비팀, 이런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같이 준비되고 있는가? 단지 미술관이라는 건축을 설계하고 용역 주고 건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고 올해 12월내에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은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3분의 1 축소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인지…….
○오옥만 위원 2004년 발간한 미술관건립 기본계획연구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4년도에 나왔던 것은 도내 미술인들이 희망사항으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간투자 BTL사업으로 200억 원 규모로 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서 들어와 있는 것을 심사를 해서 지금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조감도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진척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을 서너 차례 전개 중이고 12월중에는 확정이 되면 …….
○오옥만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겠고, 예산규모에 맞춰서 미술관을 건립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대형전시도 불가능 하고 3m 높이인데 요즘은 5m 이상 높이를 하고 있습니다, 벽에 대형전시가 가능하도록. 이런 문제라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기획전시실은 7m로 되어 있고 일부 2층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3m 이상 됩니다마는, 나머지 기획전시실은 7m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전시할 수 있다는 자문위원회 의견도 수렴해서 협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실무 협의하는 중에는 이런 미비사항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가 구성 되었는데 그런 분들의 최종의견을 듣고 확정하게 되면 위원님의 우려하는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모 문제에 대해서는 200억이라는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냐 하는데…….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의견개진이 가능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가능합니다.
○오옥만 위원 실시설계 들어갈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때 상시적으로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 미술관자문위원회 명단하고 회의한 내용 서면자료 요청하겠고, 한 가지 답변 안 하신 부분이 내용적인 부분, 미술관건립과 관련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개관준비팀이라든지 지적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직접 건축하는 사람, 그리고 운영해야 될 사람 이런 팀들이 컨소시엄 업체들 중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2008년 개관인데 미술관 건립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복합 미술과 관련된 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많은 시민과 학생 이런 사람들이 찾아갈 공간인데 단지 건축을 지어놓고, 건축을 지은 다음에 개관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서는 어떤 것도 내용을 채워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7월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라든가 관장은 어떻게 모실 것이고, 스타트하는 전시는 언제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전시작품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전시 계획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발주해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발주되고 나면 인력부분은 조직부서에 요청하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어제 관광협회로부터 제주방문의 해 상징제작 활용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관련해서 협회 관계자님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사무국장 남상민입니다.
○위성곤 위원 협회에서 상징 기념품을 제작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위탁 받아서 제작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방문의 해 기념으로 만들었는데, 홍보용으로 총 14개 제품에 8만 9,306개를 상징 기념품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6회로 나누어서 제작을 했는데 나누어서 제작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한번에 많이 제작해 놓으면 소모가 되는 대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1만 개다 하면 1만 개 하는 게 아니라 1만 개 소요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천 개 4천 개, 예를 들어서 반만 해 놓고 떨어지면 또 제작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함 제작을 하는데 같은 날 450개를 주문했는데 한 곳에서 1,475만 6,500원이고, 다른 곳은 1,426만 1,500원입니다. 한 곳에 같은 날 발주했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명함에서는 상품의 질이 차이 납니다. 어떤 것은 자개가 좀 들어있고 어떤 것은 자개가 덜 들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자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부족하거나 하면 단가를 내릴 것은 내리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면 하나의 상품을 도안하고 그 도안에 맞춰서 제작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무엇을 하나 더 넣어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다른지는 제가 두 가지 상품을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기념 배지인 경우 자료를 보면 1차 발주할 때 3천 개를 발주하면서 맨 처음에는 1,850원, 다음에 3천 개는 1,700원, 다음에 1,500원 발주가 된 이유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아까도 말했지만 맨 처음에 단가를 높게 구입했는데 계속 구입하니까 “좀 싸게 해라. 계속 그 값으로 해서 당신들한테 이익을 주는데.” 그 다음에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단가를…….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제3차에 발주할 때 5천 개를 제작하는데 1,550원에 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단가를 줄여야 되는데 단가가 50원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그것은 아마도 배지 코팅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나 했을 겁니다. 하자 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위성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 2차 제작할 때는 1,500원에 했습니다. 코팅 부분을 보강했는데 왜 금액이 줄어들었죠?
자료에 보면 1차 제작비 1,550원, 2차 제작비 1,500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위에서는 코팅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코팅이 불량품이라는 말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코팅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지를 만들다 보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하다보면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제품 질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
○위성곤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배지를 제작하게 되면 기본조형을 떠서 정확한 단가로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금형을 뜨는 과정에서 가격이 비싸서 1,850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동일해야죠. 왜냐하면 초기에 뜨는 금형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을 통해서 직접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위성곤 위원 팀장에게 들으나마나 사무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당연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총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명함제작비의 경우 발주를 할 때 관광기념품 상품을 만들자고 했으면 처음에 수량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배지는 1만 개다, 명함집은 1천 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계약이 되어서 제품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단가가 명함 제작의 경우는 130만 원, 기념 배지의 경우는 430만 원 정도가 예산절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특정업체에게 이문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절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처음에 배지, 수첩, 우표첩, 명함집, 기념타올, 종이가방 이런 전체품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차 생산품은 언제까지 얼마에 해 달라, 단가가 먼저 결정된 이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할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하다보면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달라지는데, 맨 처음 게 색상이 약해서 그 다음에 색상을 보완하고 뚜렷하게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하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자세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으로 1만 5천 개다 해서 계약을 했는데 상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보완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구상해서 물품을 받아서 쓰다보니까 배지를 단 사람들의 조언도 있고 해서 다음번에 보완해서 하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차에는 1,550원 그 다음에 1,500원인 이유가 뭡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의 설명이라면 거기서는 기능을 뺐습니까? 배지 만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
○위성곤 위원 설명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국장 입장에서 업무가 다양하고 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사항은 짚지 못했지만 팀장 보고를 받아보면 아까 같은 그런 점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하다보면 품질도 향상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단가를 줄이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고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증액된 부분은 품질 색상이 약해서 코팅하고 하다보면 단가를 조금 높이는…….
○위성곤 위원 같은 날 발주한 것이 금액이 다른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먼저 발주한 것은 나중에 발주한 것보다 금액이 많고, 그 다음 날은 같이 발주했는데 적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팀장이 답변을…….
○위성곤 위원 팀장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에 관련된 일체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산서류로 확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일괄되게, 원래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입찰을 붙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관련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2단계 관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관광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내용 가운데 문화지구내 업종제한 철폐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단계 제도개선 내용에는 문화예술과에 5건,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15건, 스포츠산업과에 12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문화지구내 업종 철폐 공식 요청한 바 없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2단계 제도개선 목록에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던데요? 문화지구 내에 업종제한 철폐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끝나는 대로 확인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올린 것을 복사해 온 것에 3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확인한 이후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내려오지 않아서 자료를 갖고 와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감사하기에 앞서서 배나무 밭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 선현들의 속담이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협회 사업비 정산서를 보면 ‘정산합니다.’ 해서 ‘세부집행내용 및 결과 별첨’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 도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별첨’ 해서 ‘증빙서 각1부’가 있고, 결과론적으로 뭐냐 하면 별첨에 증빙서 제출이 빠진 것도 있다 말입니다. 증빙서 전부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에도 보니까 지적이 되었던데 최소한 세금계산서 정도는 발행받아서 전부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감사자료 하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그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협회 부회장님은 행사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외부에서 보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담당과장께서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보면 사업비정산서 1부, 세부 집행내역서 1부, 제주방문의 해 상징품 제작사업 결과 1부.
문화관광스포츠국에는 별첨서류만 오는 거 아닙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다른 것도 옵니다.
위원님께서 급히 추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제출하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보완하겠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감사원 감사 다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것 질의할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배지나 명함 갖고 이런 얘기 안 했을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광 관련해서 종사원 교육에 대한 제도개선,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임문범 위원 나중에 되는 대로 주십시오. 다시 제가 질의하면 되는 거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탐라영재관 아시죠?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 소관은 아니고.
○임문범 위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는 못 가봤습니다.
○임문범 위원 저의 아들이 1년 이상 살아도 못 갔습니다.
탐라영재관 어디 있는지, 가보셨는가를 질의 하니까 의아스러우신 모양인데 ‘국내 제주관광홍보관 사무소 운영 현황’ 해서 수도권 홍보관이 탐라영재관 1층에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탐라영재관 1층에 제주관광홍보관이 있는데 국장님은 안 가보셨다 이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와서 서울 출장 두 번 정도 밖에 못가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 내서 꼭 방문하고…….
○임문범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예.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입니다.
○임문범 위원 자주 가셨죠?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예.
○임문범 위원 수도권 관광홍보관이 탐라영재관에 위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지적사항이 있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한국관광공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해외투자유치홍보사무소 운영하시는 거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업무협의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이 되고 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승인 되어야…….
○임문범 위원 의회에서 예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승인되어야 시행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임문범 위원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구하면서 주무국장한테 “2007년에 이런 사업해서 동조합시다.” 라든가.
내년도 해외투자유치홍보사무소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자기네가 별도로 홍콩에 사무소를 내면 국장님하고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소관 국에 협조를 얻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 드리죠.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일본 및 국내관광홍보사무소에 투자유치사무소 기능을 추가, 미주지역 및 사무소 신규설치,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 산하 홍보사무소의 직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해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 의논도 안 하고 예산만 딱 올려서, “예산 됐으니까 할 수 없지 않냐! 해 달라.” 이럴 겁니까? 여기서부터 행정의 난맥상이 나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해외홍보사무소 중국에 있는 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홍보사무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 자체도 관광공사 소속된 직원으로 하다보니까 천상 투자유치사무소가 된다고 해도 관광공사에 예산을 주고 그 쪽에 사람을 채용하는 편법을…….
○임문범 위원 그것은 현장방문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서로 협의하는데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임문범 위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소관 국끼리 의논한 다음에 올려야지, 의논 안 하고 올려서 예산 확정되면 의논할 필요 있습니까? “예산 확정됐으니까 해야죠!” 이렇게 가면 그것은 의논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끝나면 내일 국제자유도시추진국 감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마는, 의논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저 사람도 자기 생각만 해서 이렇게 되면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관광행정에 난맥상이 일어나니까 도민들이 보기는 답답하다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한다면 관광객의 증가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도민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더 갖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사할 때 이런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고 그러면 도민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발 바쁘시더라도 서로 정보를 교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쪽에는 2007년도 예정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물론 싱가포르하고 미국에 더 추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주장해야 될 게 한 분이 투자유치 상담업무까지 병행할 수는 없다,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도 상해 같은 데 한 분이 일하기 버거워서 여직원이라도 한 명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메일이 왔을 때 바로바로 검색해서 메일만이라도 발송해 줄 수 있는 여직원이라도 한 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국에서 미국에서 투자유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돈 많이 가고 상해에는 돈 없으니까 더 해 달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하겠죠, 상해 현지인은.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인원을 충원 받든지 아니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투자업무까지 하기 벅차다고 하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같은 업무니까 윈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닙니다. 투자 유치하는 것하고 관광하고는 전공부터 달라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옆에 축제심의위원회 부위원장님 계셔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고, 제안서 마감, 부서이송 해서 심의를 1월 22일 끝낼 거죠? 예산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안으로 예산을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축제지원관련 예산을.
그때 결정되면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이번에 축제위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풀성 사업으로 올렸다가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나누어서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1월 22일에 심사해서 이것은 주고 저것은 안주면 남는 예산도 있고 없는 예산도 있을 텐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됐었습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그래서 내년 것은 일단 의회에서 예산 확보된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기네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안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행사내용이 실속이 없다면 더 보강도록 하고 이런 조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임문범 위원 제가 2007년 예산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2007년 예산이 우리 문광위에서 승인되면 그 축제예산 지원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그러면 2006년에 한 회의결과에 의해서 2007년에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일단은 첫 해이기 때문에 훈련 삼아 이런 식으로 해 보고 내후년부터는 더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축제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근한(친한) 분들도 계시니까 이것저것 질의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고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 다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론 안할 수가 없어서 거론합니다.
우리 소관위원회가 있죠?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세계자연유산등재위원회, 관광진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좋습니다. 위원회는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회의를 자주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위원회 많이 만들어 가지고 회의 안 하면 위원회 필요 없죠?
관광진흥협의회 2002년도 10월 2일 결성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그런데 작년이, 우리가 질의하고 지적하는 내용 중에 제주방문의해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협의회 열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난 11월 16일에, 이 자료 만든 이후 11월 16일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의도는 1월 1일부터 제주방문의해가 시작되는데, 제주관광진흥협의회 계획이 무엇입니까? 관광정책을 자문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데 11월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방문의해는 방문의해조직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결과도 첨부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원회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위원회라서
○임문범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하다.’ ‘빨리 제정해 주자.’ ‘이런 모임을 많이 가져야 제주관광이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 개선된다.’ 해서 만들어주었는데 2006년도에 회의 한번도 안하고 “제주방문의해에 왜 회의를 안 했습니까?” 했더니 제주방문의해에 다른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원 명단 자체를 보면 상당히 모이기가 힘든 분들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관광협회회장, 발전연구원장, 이 분들 다 모이시기 힘들 겁니다. 어쨌든 조례가 되었으면 할 수 없지만 사전에 통보해서 자주 모임을 가져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6년 방문의 해 결과 백서 만들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백서 만들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 백서는 어디에다 자문을 얻고, 용역만 딱 주어버릴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의해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집까지 다 할 겁니다.
○임문범 위원 백서정도 만들 때에는 기획단보다도 이런 관광진흥협의회의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자기네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 버리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면이 있을지 모르니까 회의를 열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지만, 최소한 명목상으로라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도 안 열고 제주방문의해 지나가면 이분들 속으로는 굉장히 서운해 할 겁니다.
더 질의할 게 있지만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규제미관지구 문화지구 내에 업종제한을 하신 바 없다고 하셨죠?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우리가 제안은 했는데 최종안에는 제도개선…….
○위성곤 위원 아까 분명히 제안 안했다고 했잖아요? 제도개선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니까 최종안에는 빠져있고, 우리가 요구는 그쪽으로 했는데 총리실에 제도개선 제출하는 안에는 빠졌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저한테 왜 이 자료를 주셨습니까? 제도개선 관련해서 제가 문의해서 받은 자료인데……. 최종안이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안을 준 겁니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2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관련된 내용을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두 가지 받았습니다. 32건 짜리 하나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32건짜리가 최종안입니다.
○위성곤 위원 왜 자료 2개를 주셔서, 그러면 저보고 뭐 고민하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쪽 자료는 사실상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32건으로 되어 있는 게 총리실에 올라가 있는 규제개혁안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문화지구 내의 업종제한은 철회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처음에 요구를 했던 내용일텐데 그게 검토과정에서 법이나 특별자치도추진단에…….
○위성곤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문화재매매업 영업정지에 관한 것 규제철폐계획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번에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요구를 했는데…….
○위성곤 위원 문화재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검토를 했었는데 그 자료는 우리 국에서 저쪽 해당부서로 요구했던 내용이고, 32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총리실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2건에 해당되는 것만 관계부처랑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총 44건에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부 주재 검토결과 해서 나온 문건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아마 우리 국에서가 특별자치도추진단에 제출되어 있는, 의견을 내라 하니까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고 검토해서 최종 된 것은 32건 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할 때 의견서 달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정된 자료 하고 해당 실무부서에서 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 제출했던 내용 두 가지를 다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만 32건입니다, 제도개선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은.
○위성곤 위원 32건이고, 지금 얘기되는 사서자격증 교부라든가 도서관사서직 배치기준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문화지구내의 업종제한이라든가, 문화재매매업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건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분량이 많은 건, 그러니까 그게 1차안이 되는데 이 건은 문화예술과라든지 문화재과 등 해당과에서 제출한 내용도 있고 국제자유도시 관련과에서 이런 내용은 규제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하고 사전협의없이 임의로 뽑아서 간추려가지고 포함한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무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건은 규제개선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식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간추려낸 것이 2차안입니다. 그게 32건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에 명확히 해서 주셔야죠. 두 가지 다 주면 이것 가지고 뭐해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것으로 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부터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여기에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었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도청에 들어온 지 110일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약 3개월 좀 지난 것이네요? 그 동안에 도에서는 관광정책에 관해서 그 부분에 탁월한 식견이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모 공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제주관광의 정책에 대해서 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이렇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일 정도를 지내면서 현재로서는 그동안 배움과 적응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100일 이후에는 적용하는 단계와 응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주관광정책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렵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제가 행정에 들어와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들 일을 하고 많은 기획과 아이디어를 내고 있음에도 그러한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 행정이 그것들을 계속 쫓아가고 따라가는 부분에서는 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유연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조직이 좀더 유연하지 못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광이 좀더 유연하게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 쪽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글쎄 관광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관광정책을 함에 있어서 저는 도 행정에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과장으로 영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약 110일, 조금 있으면 4개월 되는데 지금까지 내부적인 것만 파악하고 아직까지 정책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가져보지 못했다고 하시면 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어떤 마인드를 내세워서 부분적으로 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내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아직도 서 있는 게 정확성이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 과장으로 채용할 때에는 공모를 해서, 공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력서를 제출하신 분들도 몇 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과장님께서, 선정하시는 분들이 제일 마인드가 있고 제일 적합하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110일이면 4개월이 다 되는데도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것을 내놓지 못하시면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혹시 과장님 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이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배타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안 서 있는 건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007년도의 예산편성이라든가 2007년도 사업계획들은 추가적으로 업무보고 때 저희 과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시간이 따로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연초에 업무보고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적인 것은 그나마 다른, 직위가 그래도 관광정책과장, 그리고 공모·공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는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어떤 부분적인 것이라든가 의회하고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런 게 없고, 저도 과장님을 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추진 현황 및 지원실적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였나. 나열된 것을 쭉 보면 동네잔치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 중 아무나 좋습니다만 정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에 지원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 기초자치단체와 마을단위로 했던 축제가 50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들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고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축제육성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있을 때 자기 업적 PR하기 위한 모임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되면서 축제를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간단치가 않다고 봐집니다. 마을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들을 축제위원회에서가 만일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반발이 따를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여하히 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어제는 새벽 1시 넘도록 워크숍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면 자연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애로도 있고 솔직히 그런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행사성인데. 단, 타이틀 자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추진 현황 및 지원실적, 이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관광객 유치라는 말을 빼야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지원 실적 이것은 그렇습니다. 무슨 동네 잔치하는 것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객들을 유치·홍보하면서 제주에 가면 언제나 이런 축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에 어느 시기에 와도 제주도에는 이런 축제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브로셔를 만들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어서 표지를 그렇게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부분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아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관광협회에서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05년도 국내 홍보사무소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받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2005년도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얼마 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4,500만 원 받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3억 7,472만 5,480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 맞습니까? 홍보사무소 운영보조금으로 그 금액 확실합니까?
2006년도에는 2월 10일 국내 홍보사무소 운영에 따른 보조금 2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강문철 위원 또 같은 날 관광종합안내소 운영 3억 8,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강문철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강문철 위원 225페이지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상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집행액이 3억 7,432만 3,000원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고, 2006년도에는 3억7,500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앞의 자료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239페이지 도내 관광안내사무소 보면 앞의 자료는 3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39페이지에는 제주도관광안내사무소 4억 7,500만 원으로 자료에 올라있다 말입니다. 이 금액들이 다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제주시 하고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사무소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12명이 하면서 약 8,940만 원 정도 경비 들어가는 게 관광협회에 위탁한 것은 17명이 근무하면서 4억 7,500만 원 들어갔다 말입니다. 이렇게 갭(gap)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먼저 2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상 제주관광홍보사무소가 세 군데입니다. 지난해 2005년도에는 3억 7,432만 3,000원 해서 정산한 금액이고, 2006년도 3억 7,500만 원이라는 것은 연말까지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했을 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확보된 금액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2억 2,000만 원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예산들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강문철 위원 매해 2월 7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보조금을 한꺼번에 다 줍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나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는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두세 차례 나눠서 배정해 주는데 전체적인 총액예산은 예산에 계상된 대로 줍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2006년도 것만 봅시다. 178페이지에 보면 국내홍보사무소 운영에 따른 보조금 13번 2월 10일, 2억 5,0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추진 중으로 해서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쭉 해 가지고 나머지 차이 나는 것 있잖습니까? 225페이지 보면 3억 7,500만 원 집행했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2월 10일 이후에 보조금에 따른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한꺼번에 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반씩 나눴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2월 10일 이후에 더 집행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또 2월 10일 같은 날 보면 관광종합안내소 운영해서 3억 8,000만 원 집행되었는데 239페이지 보면 인건비 및 운영경비 해서 4억 7,500만 원 집행하고, 자꾸 감사자료에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007년도 예산인 경우는 정산을 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제시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관광안내소에 하는 것은 실제 집행한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자료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로만 하다 보니까…….
○강문철 위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찾아도 더 이상 집행내역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것을 저한테 와서 금액 차이 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39페이지 관광협회 위탁운영하는 안내소 인건비는 많은데 제주시는 왜 적으냐 하는데 우리 관광협회에서 17명 근무하는 것은 정규직원들입니다. 오래전부터 도비로 100% 지원받는 정규직원들이다 보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등이 있습니다만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 근무하는 관광안내원들은 사실상 일당 3만 원씩 하는 관광안내원 있잖습니까?
○강문철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주시 행정에서 하는 것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협회에서는 고인건비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 갭이 얼마나 차이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통역안내원이라든지, 관광안내소 중간중간 시내에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통역안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하다보니까 거기는 일당제로 해서 3만 원, 3만 4,000원 이런 사람들이고, 여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상주해서 근무하고 정규직원이다 보니까 매년 봉급인상율을 감안하면서 봉급도 올라가고,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주시에 근무하는 통역안내원들이라도 현실화 시켜주든지, 똑같이 안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다 하는데 어떤 데는 일당 3만 원짜리 하고 어떤 데는 이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기는 상주하면서 사실상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2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렇지만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i라고 씌어있는 중간중간 안내소가 설치되어 한사람씩 있는데 거기는 정규를 배치할 수 없으니까 통역안내원으로 지정받아서 한사람씩 배치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양해를 해서 근무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똑같이 외국어를 다 하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통역 안내하면서 어떤 데는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보다는 다른 것이라고 봐집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한테 답변 듣기는 뭐한 것 같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 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박물관별 학예연구사 배치현황에 보면…….
○위원장 신관홍 박물관은 이 시간 이후입니다. 오후에.
○김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 분야도 그렇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스포츠 분야는 됩니다.
○김경민 위원 그러면 스포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7월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포츠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추진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스포츠 관련 발전계획입니까?
○김경민 위원 예. 너무 광범위하면 우선 전지훈련 전담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필요성을 제기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로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침체된 전지훈련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9월에 두 차례나 기관단체 회의도 가졌고 또
○김경민 위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유치팀 지원협의회를 10명 구성해서 전북 김천 전국체전 때도 그 팀들이 올라가서 유치활동을 전개했고, 사실상 서귀포시가 전지훈련장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전지훈련이 이미 와 있고, SK 같은 데도 실시 중이고 한데 노력을 계속해서 홍보 브로셔를 만들어서…….
○김경민 위원 유치팀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팀장 위주로 하는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원협의회는 사업운영본부하고 서귀포시하고 도하고는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명의로…….
○김경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지훈련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계 없이 우왕좌왕 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창구가 하나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지훈련팀 요청이 왔을 때에 그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 이러이러한 데가 있고 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적합한 데를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느 한 팀이 전지훈련 온다 했을 때에 우리 지역끼리 서로 경쟁하는, 예를 들면 이 쪽에 오면 더 싸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끼리 서로 경쟁하는 체계가 안 잡힌 시스템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원하는 사람이 전지훈련전담팀에게 신청만 해 버리면 그 팀에서 그 신청한 전지훈련팀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다가 배치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팀 성격에 맞게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소개해 주고, 또 우리 제주도 전 지역에 갖추고 있는 전지훈련 여건에 맞게 배치를 해 줌으로서 경쟁력도 좋아지고, 가장 효과있는 장소에서 전지훈련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만족도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구가 하나로 되어서 그 팀에다 신청만 하면 배치를 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지훈련전담팀을 빨리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상 가야 됩니다만 전지훈련팀들이.
○김경민 위원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왔다간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5만 명 이상 왔다 갔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로 해서 지역별로 안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지훈련팀 나름대로는 어느 구장을 쓰고 싶다 어느 지역을 가고 싶다 하는 식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을 맞춘다는 게…….
○김경민 위원 요구하더라도 그 창구를 하나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고 TF팀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전담팀을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지훈련 시장을 하나로 봐서 창구 하나로 하여 통제하자는 의미에서 전담팀을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
○강문철 위원 어제는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답변하고 오늘 답변이……. 어제 질의할 때에는 “알겠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해 놓고 아까는 이야기 하시는 게 김경민 위원의 질의에는 지금에야 하겠다는 쪽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하나로 갔을 때 지역안배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겠다는 측면,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은 왔다간 데가 좋은데 TF팀에서 ‘당신네 여기 가 주십시오.’ 하면 그런 데 따른 조율하는 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문철 위원 답답합니다. 신청서를 하면 위치 어디, 숙박 어디 해서 우리가 하나로 TF팀 되면 그 신청서 받으면 되요. 받아서 서귀포면 서귀포, 희망하는 팀들로 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이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군데에만 몰릴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그래서 창구를 하나로 가자는 게 업체끼리 지역끼리 경쟁이 된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로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로 TF팀을 구성해서
○김경민 위원 그래야 서로 조정해 줄 수 있고 일정도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하자는 것이고
○위성곤 위원 구성하시는 것이죠?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당연히 실무차원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지훈련팀이 어느 지역에 가겠다고 하면, 강문철 위원님이나 김경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면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해 주고 숙박도 알선해 주고, 교통체계도 알선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당연합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별로 그냥 놔두어서 서귀포 가고 싶은데 제주시 보내고 제주시 가고 싶은데 서귀포 보낼 수는 없고, 거기의 요건에 맞는, 그러다 보면 좀 넘치는 곳인 경우는 ‘이쪽에도 가능합니다.’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하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성곤 위원 언제까지 구성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바로 하겠습니다. 전지훈련팀들이 지금 와 있는 팀도 있고 문의도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러면 예산안 심사할 때까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FC부분이 연고이전비도 10억 원이 들어갔고, 천연잔디구장이라든가 인조구장 3면 무상인데 앞으로 또 3면을 시설까지 해가면서 또 무상으로 쓰게끔 제공해야 되고, 숙소까지도 우리가 제공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재원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투자하는 것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숙소나 이런 것들은 장소만 알선해 주는 것이고 자기네가 매입해서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41억 원,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팀을 신규 창단하는 데는 472억 원 드는데 우리가 41억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운동장은 조성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민 위원 제주 연고를 가진 프로팀이 있다는 것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도민들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우리 팀이라는 동질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도 연구가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프로팀을 이용해서 밀감홍보사절단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 사절단 역할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서 얻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프로축구단 활성화계획, 또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홈 경기에는 많은 도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도 구성되어 있고 2개 단체 1,000여명 해서 매 경기 때마다 100여명 가까이 가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기 때문에 제주출신선수들을 연고팀에서 스카웃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심영성 선수인가 한 사람은 되어 있습니다. 구단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이러다 보니까 바라는 만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7명 정도는 제주 출신으로 영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단이 육지에 나가서 어웨이경기 할 때는 홍보를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우선 도민들이 애착심을 갖기 위해서는 제주출신 선수들이 많이 영입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전제조건 조항으로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을 자주…….
○김경민 위원 제주출신 선수 발굴 부분도 있지만 제주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구단주하고…….
또 프로 축구팀을 이용해서 제주관광이라든가 1차 산업 부분이라든가 감귤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생각만 하면 크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쪽 단장도 두어 차례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네가 받은 돈도 제주에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은 도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운영비를 규모에 맞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2004년도 운영비지원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004년도 4억 5,000만 원이고, 2005년도 4억 8,900만입니다.
○임문범 위원 어디까지가 생활체육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도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생활체육교실도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좋습니다.
일단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근거를 보면 2004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는데 운영비 조로 1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른 돈은 있지만.
또 2006년도에는 보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보고서에는 누락된 게 맞습니다.
2004년도에 4억 5,000만 원, 2005년도에 4억 8,900만 원, 2006년도에 5억 6,000만 원, 비슷한 규모에서 지원을 해나가고 2007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임문범 위원 2005년도에 얼마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005년도에 4억 8,9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이 누락된 게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집계를 내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자료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는 빠트릴 수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빠트렸습니다.
어떻든 4억 8,000만원 좋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도에 무슨 중요한 행사 있었죠? 도지사 보궐선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2006년도에는 5·31 선거가 있었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원비가 2004년도에 지원되다가 2005년도에 뚝 떨어졌다 말입니다.
다시 2006년도에 5억 7,6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아마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로 가면서 점점 생활체육인구는 늘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소규모로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든 자료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집행부 측의 주장대로 한다고 해도 4억 8,000만 원이라고 하면 2004년도보다 3,000만 원 정도 감액 되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3,000만 원 높아진 겁니다.
○임문범 위원 2004년도는 5억 800만 원입니다, 이 자료 집계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임문범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을 포함했을 때는 마찬가지가 되고 2004년도 4억 5,000만 원이었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직원들에게 나가는 운영비가.
2005년도는 4억 8,900만 원, 이렇게 해서 3,900만 원 정도 2005년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든 2005년도는 좀 감소되었고 2006년도에 또 늘어났는데 이렇게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만이라도 곡선을 그려보면 2005년도에 감소되었으니까, 생활체육인구는 늘어났는데 감소가 되어서 도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고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그런 게 아닙니다. 비교해 보면…….
○임문범 위원 그런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것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사무실 직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일반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증액되고 감소되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자료가 누락되었습니까? 심지어 도민체육대회 개최 자료도 2004년도에 누락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저의 관심사항이라서 일부러 그러신 것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왜 자료가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 때 되면 여기 저기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단체에 지원해 주기 힘들지만 도 생활체육협의회로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요즘 선거 때는 선관위에서 감시가 더…….
○임문범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생활체육단체들이 상당히 활성화되다보니까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대회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지원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적지만, 전체적인 연도별 집행내역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판단은 우리 국장님이나 도민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추가로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그런 것은 빨리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조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지난 북제주군의회에서 3억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고 북군수의 사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정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도 사업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007년도 체육예산이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때 올리지 않았죠. 두 번째 올리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처음 본예산 요구할 때는 빠트려서 나중에 바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고의로 빠트린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래서요? 두 번째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인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게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조천에 있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오옥만 위원 다음에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할 겁니다.
○오옥만 위원 추경 때라도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사님께 부탁하고 싶었던 것인데 지난 11월 2일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순수관광예산을 증가시키겠다. 여기에서 의미는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중에서 순수 관광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앞뒤 문맥을 생각했을 때.
두 번째는 관광산업이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광종사원, 이들이 내는 세금, 이와 연관된 숙박·렌터카 업체 현황, 이런 것과 관련된 기초 조사 통계를 내겠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내년 사업에 반영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예산도 2006년 대비해서는 계수적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계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순수 관광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로야 다 늘어났죠, 모든 분야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오옥만 위원 물론 경상비나 이런 것은 줄였지만.
그 부분 확인을 요하,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는 꼭 할 수 있도록 지사께 요청하시고, 이게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똑 같이 반복된 도정질문을 할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을 예산편성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희 과장들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기 마음속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고…….
○오옥만 위원 통계에 대한 부분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통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주무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관광정책과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체적인 관광통계 관련해서는 관광정책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나 이런 것을 소프트분야에서는 마케팅과에서 하다보니까 관광통계 분석에 따른 용역을 ‘제주 관광과 경영 연구소’에 의뢰해서 12월 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올해 12월 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볼 것이고요. 아까 예산부분도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 추경이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차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라문화예술회관을 종결짓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대로 하시는 것을 상당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생각이.
마냥 저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부지사님이 출석을 해서 답변해 주시든지, 그것도 제대로 안 되겠다면 도지사님으로부터 직접 의중을 듣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회에서 권고까지 나왔고, 저희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8월 10일 발령받고 와서 처음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 임시회 때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절차관계라든지 이제까지 추진해 온 관계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해도 누누이 물으면 그 답변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속기를 뜯어보면 맨 그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은 내내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단언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경우에는 “더 이상 못 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이것밖에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든지 답변해 주시면, 그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부지사님을 통하든 아니면 지사님께 직접 저희들이 출석 요구해서 듣든 단언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하겠다. ” “못하겠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견된 문제도 아니고 무려 5개월여 동안 집중적으로 가져오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지 않느냐!
어제 저희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일 정도만 공사를 중단시켜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실한 국장님의 답변과 확실한 도의 의중을 듣고 공사재개를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간절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거절해 버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제 가서 난감했습니다.
이제 국장님의 최종적인 말씀을 듣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초지일관 답변을 그랬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원형을, 외부공사를 변경하지 않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내부 객석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집행부로 권고할 때 1,200석까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시청에서 간부공무원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200석이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외부건축물에 대한 변경 없이 내부 구조만 바꾸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실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를 올렸고 “의회에서 권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는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사님도 그런 정도면 수용하자는 결심을 받고, 그때 9월 27일이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저는 28일인가 29일 쯤에 “지사님께서도 외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내부객석 부분만 변경해서 1,200석까지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에서 할 것이고, 앞으로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증액되면 200억 원 이상 될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투융자심사까지도 받아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여서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상태에서 2층에 대해서…….
○위원장 신관홍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보고 외형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1,200석 가능하다고 서로 앉아서 한 얘기도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실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해서 한 따름이었고, 저희들이 같이 “설계도서가 이렇게 됐으니까 외형변경 안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는 검토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좌석을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과 권고안을 냈고 그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시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든 내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의 내부적인 보고절차라든지 집행부에서 검토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본 결과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국장님이 그때야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자꾸 하시는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 이 부분까지 안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는 방법이 없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외형 변경 없이 내부공간을 2층 돌출부분에 대해서 2m를 확장해서 2열을 추가하고 1층에 1열을 추가해서 100석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까지 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1,200석을 맞추라고 하면 로비면적 9m를 7m로 줄이거나 의자간격이 90㎝로 되어 있는 것을 84, 85㎝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1,200석이 되지만…….
○오옥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100석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초지일관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을 더 이상 공방을 하는 것은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로서 이것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국장한테 들은 답변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지사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에 동조하면서,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자꾸 국장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정식으로 정확한 가부를 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지사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의회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으로 시인하고 원칙대로 가겠다 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요구대로,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대로 넓힐 수 있으면 넓히겠다 라든지 이런 가부를 직접 듣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은 계속 그 말씀 그대로 쳇바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집행부의 애로 사항도 충분히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지방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재정 측면에서 고려되어야지,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만 해도 3,4백억 씩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위원장 신관홍 다른 것은 없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재정관계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재정관계를 논하는 것은 그렇고 해서 국장님은 재정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니까, “지사께서는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겠고, 또 하나는 다른 사업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꾸 제가 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어서 후회 되는 것은 안 지은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게…….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
○임문범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소관 상임위에서 궁금한 거 있고 질의할 거 있으면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됩니다, 규정상. 저희들도 규정 이하도 이상도 아니고 규정을 지키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역대 의회에서 도지사님을 소관 상임위에 참석시켜서 질의했던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절차와 전례를 따지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
○임문범 위원 왜 저한테 절차를 따지지 말라고 합니까? 저의 개인의견을 말하는데.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저의 의견은 의장님도 계시니까 꼭 출석을 요구하신다면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의논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의안이 있어서 의결됐으니까 참석을 요구하겠다는 의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저희들이 의장님을 통해서 의장님이 출석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직권으로 도지사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향을 묻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재정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번에서 재정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1년 후에 준공이 되더라도 그것은 별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한 사안이고, 1년에 안 되면 2년으로 늘리면 되는 거죠, 공사 완공기간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2층 내부를 최대한 변경해서 …….
○임문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규제혁신 관련해서 방금 전에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국장님께서는 내부검토 의견이었고 실제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한 사항이 제출된 것으로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몰랐습니다. 저희는 32건으로 통보받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만 하고 있고 그것을 본부에 가서 절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부처별 규제검토 현황에서 문화관광부 44건에 대해서는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건은 문화관광부 소관사항이고 그 중에 저희 문화예술과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차 규제대상 32건은 추진을 앞으로 할 것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44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각과 실무자들을 통해서 규제개선대상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이 관련된 법규들을 찾아가면서 대상이 될만한 사항들을 타이틀만 뽑아서 건수만 프로젝트 담당관실에 1차 제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는 건수에 대한 내용을……. 현황, 문제점, 법개정·제정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다시 연락이 되어서 담당직원들이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제별 검토사항으로 총리실에 보고된 사항이 담당 실무 과나 실무 국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 보고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지금 답변을…….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 드렸을 때 그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32건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44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아니라고 답변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쪽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32건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부처별로 절충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예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답변했던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렇게 특별자치도 출범되면서 규제혁신을 해나가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처간에 업무에 대해서 협의도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못하고, 정말 실망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 문화지구 내에 업종제한 철폐해 달라고 공식 요청이 되어 있었고, 「문화재진흥법」에 의해서 유해업종이라든가 설치금지 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 달라고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문화지구 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4건 중에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을 일일이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검토가 된 내용이 있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지구 내 업종제한인 경우도 이것을 개선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대상사업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담당 국 쪽에 이런 내용을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얘기하도록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32건에서 우리 과에 해당된 5건,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5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지구 내 업종제한의 경우는 이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리실에는 이게 올라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아까 프로젝트담당관실 직원하고도 얘기했지만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추진할 것은 32건이기 때문에 44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할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검토해서 추진 안 할 사항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요청을 해 놓고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11월 3일자로 공문을 보냈죠?
그러면 문광부에서는 11월 3일부터 검토를 할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문광부 실무선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뺐던 사항입니다. 그게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아마 최종적으로 갔던 모양인데, 어떻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내부검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 명확히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서 저도 곤란하게 만들고 위원님들도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논의되어 왔던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국장의 답변이 불충분함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규칙」79조에 의거 도지사를 2006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소관 감사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한라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도지사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도지사가 출석대상이 되느냐라는 것은 물론 위원회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고유 업무는 제주시의 고유 업무라고 봅니다. 제주시에서 전부 발주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고유 업무이고 그런 측면인데…….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러시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행정시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서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해 왔고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단체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의 지시에 의해서 행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 말씀을 듣고 하십시오.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예산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시에서 요구해서 승인을 받고 한라문화회관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국장께서 당초에 우리 상임위원회 감사장에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관련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도 공식석상이 아닌 데서 물었고 해서 이것은 고유기관이 제주시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제주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그러시다면 일단 그 부분은 지사님이 여기에 출석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 아니고 모든 권한과 관련은 제주시장이 하고 있다고 하시면 그때 제주시장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
○위원장 신관홍 위원회에서 위원이 동의안 발의해서 위원들한테 제가 묻고 있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업무한계가 그것은 완전히 제주시 고유 업무인데, 저희도 그때 분명히 제주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설계했고 다 착공되어 있는 업무인데 도지사를 출석시킨다는 것 자체가…….
○위원장 신관홍 지금은 제주시가 행정시 아닙니까?
모든 행정적 지시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에 내려 보내고 그에 따라서 제주시가 시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데 사업주관부서는 제주시이고, 제주시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주시 모든 행정관할을 어디서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래도 …….
○위원장 신관홍 제주시장이 누구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광의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주처가 제주시이고 지금 사업관리도 제주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를 출석시키는 것은 이의가 있다는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안이고 위원님한테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이 아닌데 왜 도지사를 출석시키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도지사님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해서 …….
○임문범 위원 이런 경우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주장하는 얘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얘기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관례나 업무의 성격상, 업무가 또…….
○위성곤 위원 퇴장시키고 하죠.
○김경민 위원 퇴장시킬 것은 아니고, 고용삼 국장님 얘기는 참고로 하고 동의안이 발의되었으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아까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한라문화예술회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도지사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지사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 2007ASTA총회준비단, 2006제주방문의 해 추진단, 관광협회, 제주문화예술단, 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 문화재과장 김완택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고여호
- -2006제주방문의해추진단
- 2006제주방문의해추진단장 이규봉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무국장 남상민
- -제주문화예술재단
- 이사장 김병택
- 사무처장 홍문삼
- -제주영상위원회
- 부위원장 임원식
- 사무국장 고창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