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관광지관리사업소
일 시 2007년 11월 20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관리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광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관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백운철 탐라목석원 원장께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원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관광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언제나 앞장서 주시고, 특히 저희 관광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항상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관광지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 8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관리 단위사업소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산하에 7개 관광지사무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관광지관리 업무는 제주관광객을 첫 번째 맞는 첫 인상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서, 제주관광의 경쟁력은 관광지 관리 운영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내년에도 저희 사업소 업무 방향은 제주문화와 관광이 잘 어우러지는 특성을 살린 국제적 관광지 운영관리에 목표를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온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요한 업무임을 명심하여 사업소 산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시 찾고 싶은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사업소 산하 관광지관리사무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동원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경찬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여찬현 동부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홍남표 해녀박물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영철 감귤박물관운영사무소장은 해외 출장 중이며, 김성언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은 5급 승진 교육과정 이수 때문에 참석치 못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먼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지관리사업소의 기구는 7개 사무소에 19개 관광지를 두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서귀포관광지, 동부관광지, 감귤박물관운영사무소,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과 제주현대미술관입니다.
관광지 유형으로 보면 19개소인데 문화재로서 사적지가 3개 있고 천연기념물이 8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3개, 공원이 하나, 기타가 4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정원은 지금까지는 사무소별 정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총정원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총정원은 84명, 현원은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원이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청경이라든지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할 때는 225명이 관광지관리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람현황 및 입장료 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관광지사무소에 지난해 10월 말 현재 하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를 대비해 볼 때 관람인원은 연 600만 명 됩니다. 입장료가 한 70억 2,200만 원이 지난해 10월 말 현재 되었는데, 지금현재 10월 말 현재로 분석해 본 결과 관람인원은 584만 명, 입장료는 66억 7,900만 원해서 동기 대비할 때 95% 정도, 관람인원은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7개 관광지사무소별 세입목표 총계는 약 100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 입장료가 89억 원, 재산임대료가 6억 원, 주차료는 4억 원, 기타 1억 8,000만 원, 세출예산으로는 약 110억 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60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약 110억 원이 됩니다. 합칠 때는 175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충당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돌문화공원 사업은 가장 제주다운 문화사업이고, 특히 세계적인 관광문화 명소화를 위해서 제주돌문화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투자소요액이 1,852억 원입니다. 1단계로 411억 원이 ’05년도까지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으로서 1,441억 원이 지난해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852억 원 중에는 2010년까지 603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6월 3일 제주돌문화공원이 개원된 이후에 성곽이라든지 야외무대, 특히 특별전시관, 이런 것들을 착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전시관 사업으로서 33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바닥공사가 완료되어서 공정률이 전체 17%가 됩니다.
앞으로도 돌문화공원 사업은 2010년까지 특별전시관을 준공하고, 개관까지 하고, 전통 초가마을도 당초는 20여 동에서 49동으로 늘려서 152억 원이 투자되겠고, 다음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설문대할망 종합전시관과 전원 숙박시설, 청소년 수련관 해서 1,249억 원이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교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친환경 관광산림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2.3㎢ 전부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지금 70만 평 됩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7년간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휴양관이라든지 오름산책로, 생태체험로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고,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개발사업이 승인된 이후에 2006년까지 매표소, 주차장, 휴양관, 야영장, 생태체험 등 해서 35억 원이 투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도 9억 원 정도 들여서 취사장이라든가 야영데크, 방사탑 화장실, 순환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영데크만 50%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마무리가 금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까지 취사장 등 기본시설을 완료하고 2008년 상반기 좀 넘으면 사업도 하고 개장도 하면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승마교육장이라든지 생태체험로, 오름산책로 등을 해서 도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감귤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귤관광산업의 중심역할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52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11년간 2000년도부터 투자되고 있으며, 투자실적으로는 지난해까지 188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든지 감귤박물관전시사업, 박물관 짓는 것, 세계감귤재배 유리온실, 도시계획도로 등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감귤박물관이 2005년 2월 25일 개관된 이후에 지난해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17억 원을 투자했고 그 외에는 선과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억 원을,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마는 아열대식물원 1동을 건립해서 20억 원,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은 1,650㎡가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319억 원 정도를 투자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민자가 전혀 투자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민자유치시설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은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북제주군 당시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역에 특별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2001년도에 저지문화예술인마을조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창작공간이라든지 문화예술 기회제공, 특히 현대미술관 운영 등을 내실화해서 완전한 관광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9만 9,383㎡가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금년까지 마무리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가 52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한 추진실적으로는 예술인 택지분양을 48필지 해서 25동에 되어 있고, 민간투자입니다.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9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대미술관 신축도 되었고 소장작품도 한 270여 점이 수집되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추진사업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술인마을에는 예술인 관련개인작업장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탐묵헌 신축이라든지 선장헌 증축 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객 편의시설을 위한 야외조각공원 조성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것들이 예술인마을에 추진된 사업이고 저희 현대미술관에는 아트샵이라든지 전시실 편의보강을 하고 특히 야외공연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에 미술관이 개관되면서 개관일자에 따라서 풍광전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로화가이신 김흥수 화백의 기증작품 특별전시전이라든지, 박광진 화백의 특별전시, 그리고 입주예술인작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1일 평균 한 70여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 9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장굴실태조사 및 안전진단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람객이 관광을 하는데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천연기념물 가치보전에 철저를 기하려는 목적입니다.
실태조사나 안전진단 구간은 제2입구에서 용암석주까지 공개구간 1㎞로 1억 원 정도 들여서 안전진단과 실태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태조사는 내년 7월까지 하고 안전진단도 내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낙석방지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계자연유산 보존관리 강화도 보존관리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라든지 안전관리대책 마련 이런 과제에 의해서 저희들 관리조직팀을 구성하고, 특히 자연유산의 우수성 홍보라든지 보존관리 세부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자연유산 보존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해녀박물관·항일기념관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해녀라든지 항일문화유적을 연계해서 민족문화교육장을 조성해서 테마관광 명소화를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해녀박물관이 지난해 6월 9일 개관되었고 항일기념관은 1997년도에 이미 개관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해녀문화유산 전승사업으로 해녀문화 연구 조사라든지 해녀예술 공연, 국제적인 학술심포지엄, 해녀사진전시회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일기념관에도 창열사 단청보수라든지 공원경계 정리라든지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에는 문화유적·관광지에 대한 관람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환경 조성사업은 감귤체험학습장이라든지 사업소 내 전체 19개 관광지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사업, 제주목관아지의 전시유물 수집사업이라든지 돌문화공원의 학습교실이라든지 특별기획전 이런 것들도 해 나가고 있고, 천지연 야간관람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일출봉에도 관람시간을 연장해서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자림에도 생태체험관광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도 6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목관아지라든지, 목관아지 내 CCTV 설치라든지 선사유적지 초즙지붕 정비, 하멜상선 전시관 정비보수, 일출봉 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추경 이후에 행정시에서 하던 국고사업들을 이체 받아서 국고사업을 25억 원 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관아 담정정비 외 2건, 천지연난대림지대 보호사업,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정비 등 해서 관광 수용태세라든지 관광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전통문화 발굴·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제주의 향토성이라든지 예술성을 함양해서 제주관광의 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형태도 변화하고 이제는 특색 있는 즐길 거리 발굴이 중요한 상황에서 발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금년 5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선시대의 제주목관아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속에 체류관광의 명소화를 해 나가는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앞으로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은 공항도 가깝고 해서 체류관광지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박물관 민속예술공연과 어업노동요 전수교육 분야에 있어서 해녀민속예술 공연이라든지 어업노동요 전수계획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목관아의 제주전통예술한마당과 문화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도, 서예, 판소리, 규방공예를 연중 했습니다. 금년에도 67명이 수료했고 이것에 따른 전통한마당을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에 걸쳐서 전시회와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통예술한마당 ‘신명으로의 초대’도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지 안전점검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관광지는 관광지 안전이 최고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안전지역을 8개 관광지로 수립해서 점검도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점검 강화라든지 재해 및 영조물 피해배상공제 가입이라든지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용역입니다. 관광지 위험시설에 대한 것은 반드시 안전진단을 사전용역을 해서 시정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기후 대비 안전관리대책 추진점검반 편성해서 점검한 사항이라든지 고압전력사용 관광지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안전진단에서 좀 위험한 결과가 나올 때는 안전시설사업을 즉각 추진해 나가고, 특히 관리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태풍 ‘나리’ 피해복구에 따른 위험지역을 반드시 이번 항구복구를 해서 관광지 안전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문수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철 원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셨기 때문에, 먼저 지난 9월 13일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공개서한문과 더불어서 11월 15일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한 원장님의 입장을 직접 듣고 나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백운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한문과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입장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백운철 백운철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제가 공개서한에 대한 경위서는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공개서한을 내게 된 동기가 뭡니까?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참고인 백운철 미리 제가 경위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진정서하고 거기 신문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만 보고 제가 공개서한을 쓰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난 9월 11일 모 일간지에 난 것에 대한 것 말고 추후에 검토하거나 들어서, 아니면 확실한 진위파악 없이 단지 언론보도만 보고 우리 위원회로 공개서한을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참고인 백운철 왜냐 하면 사진을 보면 문광위 위원님들께서 봉개사업소에서 돌문화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신문이기 때문에, 또 신문이라는 것은 정문을 쓰는 언론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믿고 그렇게 썼다가 다음 날 ‘미디어제주’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제가 다시 위원님께 이메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혹시 돌문화공원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 10일인가 현장방문 했는데 그때 참석했던 직원들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관리담당 김명훈 예.
○위원장 신관홍 그때 참석했어요?
○제주돌문화공원관리담당 김명훈 예.
○위원장 신관홍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개서한문과 진정서에 의하면 당연히 의회 상임위원회가 현장에 방문할 시는 원장님께 팩스든 아니면 유선으로든 그 부분을 통지를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제민일보의 현민철 기자만 동행을 하게 됐느냐라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의도적인 면이 숨어있다고 느껴진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돌문화공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원장님께 통보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소장님도 아시잖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위원장 신관홍 답변하신 내용이 있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위원장 신관홍 전화를 했는데 참석 안 됐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답변했죠?
○제주돌문화공원관리담당 김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저희들이 백운철 원장님께 직접 팩스나 유선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는 거죠? 기관방문을 하고 있는데 기관의 장한테 말하면 그쪽에 필요하신 분들 참고적으로 와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공개서한문 내용에 보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돌문화박물관 사업을 잘 안 하는 것처럼 쓰셨더라고요, 전체 흐름이.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신 내용을 글에 담고 있었는데. 우리 문화관광위원회가 갔던 이유는 ‘제주의 소리’에 하늘연못과 그리고 벽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현장 확인 차 들렀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했고, 공개질의서가 다른 인터넷 신문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가 전부 수록됐더라고요.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청소년수련장, 전원숙박시설, 제주학연구단지, 설문대할망전시관, 2단계 사업들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겁니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나가는 소리로 숙박시설에 있어서 민간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누었던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질의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글로 쓰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조감도에 숙박시설단지 해서 콘도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운영해도 되느냐, 이 문제를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백운철 1단계가 2002년에 사실은 북군협약에 의해서 끝나게 되어 있는데 1단계도 5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시간에 관계된 것은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고 내실 있게 공원조성만 추진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단순히 위원님들께서 그때 돌문화공원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는 모르고 그 신문만 보고 쓰게 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기본적으로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백운철 그때 상황은 실무자하고 서로 만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감정으로서는. 여러 가지 협약이 불이행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찰나에 또 신문마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신문내용을 보니까 2단계로 완전히 축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성곤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인 백운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 않은 질문이 났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보고 안 겁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문수철 소장님께서 위성곤 위원님인가 누군가 나를 찾더라. ‘왜 백운철을 여기에 참석을 안 시켰느냐?’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사실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제가 다시 이메일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서신을 드리게 된 거죠.
○위원장 신관홍 원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여기 서한문에 보면 “인간적 예우로 이렇게 해서야 되십니까?” 이랬는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감정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언론사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언론사에 얘기해서 어느 인터넷 신문에 나왔었죠?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백 원장님께서 위원회가 문제 있다고.
○참고인 백운철 공개서한을 보낸 이후에 이런 저런 사실을 제가 알고 나서 제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 감정으로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2단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 문화관광위원회 질문에 의해서 축소되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사를 보고 단순하게 쓰게 된 거죠.
○위성곤 위원 저희들 또한 충분히 예우를 지키고 있고 예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공개서한문이 이렇게 보도된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사과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인 백운철 저는 사과보다는 문화관광위 위원하고 저 사이에 언론보도로 인해서 이상하게 오해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언론보도로 판단하신 것은 원장님이시잖아요?
○참고인 백운철 예.
○위성곤 위원 원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죠.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참고인 백운철 사실 확인이라는 것은 신문을 통해서…….
○위성곤 위원 신문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간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잘못된 얘기를 했다면 저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참고인 백운철 위원님들께 공개서한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신문이라는 게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신문인데, 저는 신문만 보고 그런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감정이라든지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돌문화공원을 얼마나 도와주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단순히 저는 제가 참석해야 될 자리에 불러주지 않은데다 그런 보도가 대서특필 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죠.
○위성곤 위원 충격은 충격이고 위원회에 공식사과를 저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위성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평소에 저는 원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공개서한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 살만한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협약당사자를 불참시켰던 것 같습니다. 100만 평에 백년대계 돌문화공원 제2단계 조성사업을 향후 10년 계획으로 축소 조성하겠다니 이것이 사실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께서는 제주돌문화공원의 수많은 애로사항들에 대해 양쪽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문광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상기증자에 대해 인간적인 예우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 3분 만에 백년대계를 십년대계로 난도질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한테 공개질의를 하셨고 언론에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종전 북제주군과 탐라목석원과 협의한 내용을 북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체제가 출범한 만큼 협약주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협약서 변경 시 향후 협약 당사자 간에 분쟁의 소지를 일소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협약에 임해 주라고 분명히 우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 결과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불이익 배제원칙 및 부칙조항에 따라 협약사항을 승계하게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사항이 없는 한 기존 북제주군과 탐라목석원 원장 간 계약의 협약내용을 준수해 나가고 있음’ 해서 저쪽 답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광위에서는 지금까지 원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행정이든 관리사업소든 간에 계속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원장님께서 단지 신문 하나 보시고 우리 문광위를 이렇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우리 위원회에 사과하라니까 “신문 보고 그랬다.”고 하시면서 신문에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문광위가 행정하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백운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와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공개서한이 우리한테만 온 게 아니고 언론사에도 갔다 말입니다. 여기는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신을 원장님께서 밝혀 주셔야죠. 자꾸 언론을 탓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우리 문광위에서는 할 일 없이 행정하고 음모를 꾸며서 원장님을 배제시킨다는…….
○참고인 백운철 제가 공개서한을 보내게 된 것은 단순히 제민일보 기사만 보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신관홍 기사만 보고 기사내용에 의해서 우리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내셨다고 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내용 어디를 보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내용에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돌문화공원을 방문해서 어떤 계획을 축소하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무런 기사내용이 없습니다.
○참고인 백운철 타이틀을 보고…….
○위원장 신관홍 타이틀을 보고 했다는 것 자체는 백 원장님의 인격과 품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질의를 하시든지 유선 상으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든지 해야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타이틀이야 어떻든 간에 타이틀도 별 것이 없습니다. 내용상에도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이런 사실 일절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보냈는지 모르겠고, 정말 저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에 보면 본인을 완전히 배제시켜서 이런 것을 음모적으로 했다, 아까 돌박물관에서 오신 분, 유선 연락을 하니까 참석 안 하겠노라고 답변했다고 했죠?
○참고인 백운철 누가 그랬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전화를 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했다고 한 분 누구입니까? 소장님 사무관 교육 가셔서 그런데, 교육이 아니고 다른 데 갔으면 뭐라고 하고 싶은데 교육 갔다고 하니까 양해합니다.
그 말 분명히 하셨죠? 소장님, 같이 참석 했었는데, “왜 백운철 원장님 여기 참석을 안 합니까?” 했더니 “연락을 드렸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직접적으로 원장님께 전화통화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그 연락 관계는 전날 전전날 아침에 돌문화공원 담당계장님께서, 기획단팀장이라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차에 동승해서 출근하다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오신다는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 원장님께 직접 전화를 하거나 서신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시관 현장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때 원장님이 직접 참석을 해야 했었습니다. 며칠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연락을 해 버리니까 원장님이…….
○위원장 신관홍 몇 주 전에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며칠 전입니다. 3,4일 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소장님께 분명히 물었잖아요? 간담회 장소에서. 정식회의도 아니고, 간담회 아닙니까? 돌문화공원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언론에 많이 났잖아요. 차후에 얘기할 겁니다마는 감사위원회 감사도 나가서 기관경고 조치도 받은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간 것 아닙니까? 가서 또 인력구조 문제가 어쩌니 요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운철 원장님은 참여를 안 하십니까?” 했더니 “전화를 드렸는데 안 나왔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뭡니까? 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서한입니다. 이런 질의를 제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뭔데요?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보도를 접하고 유인물도 보고, 위원장님께 공개서한을 한 것을 보면서 원장님을…….
○위원장 신관홍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원장께서는 이 언론내용만 보고 공개서한을 보내게 되었다. 내용이 없잖아요. 이제 와서 타이틀 보고 했다. 저는 백 원장님의 인격과 품격에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감사장입니다마는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정치인입니다. 표를 받고 와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의회의 의원님들이 가서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할 수 있고 개선하라고 할 수도 있고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단지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위원회 입장에서 소관 업무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가서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것은 행정과 의회가 의논해서 정책을 내놓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인 백운철 저도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없음으로 해서 신문에 공개되고 하니까, 앞뒤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서, 제가 감정이 너무 앞서서 그런 공개서한을 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원장님, 이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정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한 1억여 원이 부족해서 여타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달게 받아야죠. 그래서 집행부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건의도 당연히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고 정당한 것은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섣불리 감정에 치우쳤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 언론만 보고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공개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참고인 백운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사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셔야 얘기를 진행할 수 있지 저희들이 사과를 받지 않고 돌문화공원 관련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난처하고 어렵습니다.
○참고인 백운철 아까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만 보고 조급하게 공개서한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계속하면 연결해서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신관홍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소장님, 원장님이 바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사업소하고 원장님이 생각하는 사고(思考)의 차이점이 뭡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강문철 위원 일 추진이 사실상 원장님과 행정 간에 합의점이 도출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사업하는데, 추진이 조금씩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례 있잖습니까? 조례가 지금 제정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조례가 안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돌문화공원 조례가 북군 당시의 내용에 보면 민간추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추진기획단은 북군의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설립된 조례이고, 거기에 보면 기획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기획단은 2020년까지 존속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도에서 승계받을 때도 그대로 운영했으면 하는 원장님의 의견이고, 또 도의 법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당시 조례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조례가 행정기구로서의 표현이다. 행정기구로서 표현이기 때문에 행정기구화 조직을 만들어서 민간이라는 것도 쓰지 말고 자문기구로 해서, 단장도 원장님으로 하고 직원들도 공무원 조직으로 하고, 그래서 민간인도 자문기구 속에 들어와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상충되어서, 지금 법무담당관이 의견을 내서 원장님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문철 위원 어떤 사항이 조율 안 된 겁니까?
○참고인 백운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
○참고인 백운철 법무 부서에서 온 검토안을 보면 자문추진기획단입니다. 세상에 자문추진기획단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내가 만들고 기획하고 설치 디자인 하는데 또 나한테 자문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보면 분명하게 이것을 계승해야 된다, 북군의 조례를.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고치십시오. 이것을 안 받아준다면.
고치지 않아도 받아주어야 될 게 신의성실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민·관이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장기적인 일을 하는데 자문만 하라고 하면, 집에 가서 왜 내가 이것을 기증했느냐고 자문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진기획단은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반박서를 법무부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 반박서를.
○오옥만 위원 원장님, 법무담당은 도 법무담당 쪽 말하는 거죠?
○참고인 백운철 예. 여기 보면 사업소 문수철 소장님이 저와 민·관의 쟁점사항을 잘 써서, 아주 잘 써서 올려있습니다. 올린 것을 가지고 이런 자문추진기획단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오늘 실질적으로 큰 주안점은 돌문화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해결 접점을 찾아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도 법무 부서를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출석요구가 안 됩니까? 변칙이긴 변칙이지만 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이 계셔야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가를 판가름하지.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조례안 관계인데, 돌문화공원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로 올린 거죠?
○참고인 백운철 예.
○위원장 신관홍 의회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적인 것을 가지고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할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23조가 그것인데, 그리고 21조는 삭제하고, 이게 법무부서의 안입니다. 이게 안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게 바람직하다고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 조례안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의회법무담당관실에 가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하고 확정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례안은 언제 올린 겁니까?
○참고인 백운철 1년 전에 입법예고가 된 것을 가지고 또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게 1년 동안에 법률 검토를 계속…….
○위원장 신관홍 소장님, 언제 조례안을 올렸어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당초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입법예고가 된 조례입니다. 그 이후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조례를 쭉 법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당초 입법예고 된 것은 구 북제주군 조례하고 동일하게 간 겁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저희들이 승인받고 다음은 의회에서 받고 그런 후에.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기본은 구 북제주군 당시의 조례하고 일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일치합니다.
○참고인 백운철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법무부서의 사인 없으면 입법예고가 안 됩니다. 다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번복하겠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제가 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법무팀에 조례를 올렸는데, 아무튼 1년 전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소장님이 아는 법무팀에서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십시오. 법무팀에서 들은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안 되는 이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조례에는 민간조직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간합동추진기획단은 행정기구의 조직이지 민간으로서 집행기능을 담당하면서까지 조례로 놓아서 업무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례에 놓아서 자문기구로 만들어서 담당하는 업무직원들을 전부 기구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조직으로. 민간기구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충되는…….
○참고인 백운철 그런데 추진기획단이 행정 집행기구가 아니고 역할 기구입니다. 역할기구로서의 추진기획단이 구성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며……. 그런 것은 주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역할만 구분하게 되어 있는 추진기획단입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미 북군에서 한 것을 또…….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추진기획단, 전에 구성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참고인 백운철 마찬가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단원구성이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참고인 백운철 추진기획단은 총괄기획과…….
○위성곤 위원 기획 얘기가 아니고 단 내에 구성된 사람이 누구누구였느냐고요?
○참고인 백운철 언제입니까?
○위성곤 위원 북군 당시에.
○참고인 백운철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참고인 백운철 강명수, 오경환,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요.
○위성곤 위원 추진기획단 단장님은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기획단 조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운영은 2002년도부터 ’05년도 12월까지 1단계 완료 시까지 해서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북군 당시입니다만 관광교통과장, 팀별은 행정관리팀하고 사업추진팀이 행정 쪽에 있고, 다음에 총괄기획팀은 목석원 원장님이 총괄기획을 맡고 있고 그 밑에 총괄기획팀이 4명 정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다가 2005년도 3월 29일 이것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느냐 하면 단장은 부군수로 그냥 두되 부단장을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성곤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료에 있어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게 추진기획단이라면서요? 추진기획단의 구성원이 누구냐고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기획단 구성원은 원장님네 기획 일들을 보시는 직원들입니다.
○위성곤 위원 추진기획단 단장이 부군수인데 어떻게……. 위원회 형태의 기구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총괄기획팀은…….
○위성곤 위원 총괄기획 말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게 추진기획단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참고인 백운철 예, 충분히 할 수 있죠.
○위성곤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요?
○참고인 백운철 하나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총괄기획은 따로 떼어놓은 민간기구고, 그래서 협의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직을 조례에 놓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무팀에서. 그래서 이것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견들을 조율 중에 있고…….
○참고인 백운철 문제는 북군에서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인데, 특별법에서 반드시 이렇게 받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주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입법예고까지 다 해 놓고…….
○위원장 신관홍 원장님, 협약에 관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또 다른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소 소장님하고 원장님은 조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거죠?
○참고인 백운철 예.
○오옥만 위원 합의가 된 거죠? 그런데 의회법무담당에서 주 골간조직, 행정체계상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민간 기구를.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조례가 다 이루어져 버린 것이니까, 계속 1년여 간을 도의 의견도 원장님하고 절충하고 했는데, 원장님께서가 그대로 북군에 있던 조례를 승인해 달라는, 협약사항에 추진기획단 사항은 없지만 그런 조항들이 민간합동추진위원회에서 관여해야 된다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간과 협약 없이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면 협약사항의 위반사항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현재 그 조례를 시행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소장님하고 원장님하고는 합의를 봤다니까, 두 분이서 이야기해봐야, 법무팀에서 자꾸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원장님, 이것은 아셔야 돼요. 조례라는 것은 개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그게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데 당초 우리 심의에 입각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원장님이 총괄기획을 하시다보니까 모든 게 원장님 책임 하에, 모든 기획 하에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모든 사람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참고인 백운철 왜 없습니까?
○강문철 위원 많죠?
○참고인 백운철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인데, 만일 그것을 안 잡아준다면 방향감각을 잃어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저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바로 가는 길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잖습니까? 공무원이라는 행정업무가. 저보고 행정하라면 못하듯이 행정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총괄 기획하라면 못하죠.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조례가 유야무야 되니까 모든 일들이 유야무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다가 업무 협조를 2006년에 92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시가 16건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27건을 보냈는데 3건밖에, 이건 일이 전혀 안되는 겁니다.
문광위원회에도 제가 요청하면 바로 회시가 오는데, 민과 관이 협약한 같은 안에서도 팩스도 하나 안 옵니다. 받으면 그냥 일이 되고 있는지 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흥분하시기 전에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지금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공무원 세계를 잘 몰라요. 참, 대단한 조직입니다. 원장님은 열정만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참고인 백운철 바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강문철 위원 딱 이렇게 짜여져 있는 공무원 조직하고 하려니까 갑갑한 심정 충분히 저 이해를 합니다.
○참고인 백운철 그런데 제가 어떤 부정을 한다든가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렇다면 모르는데 오로지 거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월급 받습니까? 활동비 180만 원해서 기름값만 받고 다니는데, 왜 제 옳은 말씀을 안 듣습니까?
○강문철 위원 저도 갑갑한 게 소위 밥 그릇 뺏기기가 싫습니다, 공무원 내에서는. 자기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권한 같은 것도 뺏기기 싫어하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것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대화를 하면 쉬울 것인데, 그 열정만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참고인 백운철 그러니까 저는,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2020년까지 협약에 의해서만 해 달라는 겁니다. 더 많이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92건의 협조요청이 왔는데 왜 회신을 그렇게 적게 했습니까? 왜 회신을 잘 안 하신 거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회신 같은 것도 꼭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안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들은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원장님께서는 안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도 공문으로 모두 시행해 버리면, 저희들이 답변 안 해도 될 사항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위성곤 위원 자료 보관되어 있죠?
○참고인 백운철 예.
○위성곤 위원 소장님께서는 92건의 업무협조건 하고 회시된 내용 전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이런 지적 받았죠? 어떤 회시를 할 때 구두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회시 해 주라.
혹시 원장님, 회시를 구두로 회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참고인 백운철 구두만 해 주어도 좋습니다.
○강문철 위원 구두도 안 합니까?
○참고인 백운철 예. 구두로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예 묵살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1년이 갈지, 어떤 것은 몇 개월씩 가서 가 보면 이리 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안에서 신의성실에 의해서 하자고 분명히 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어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돌문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소장님, 원래 공무원이 어떤 청원이든 어떤 공문이든 수신하면 회신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혹시 문서 접수, 일련대로 접수대장에는 접수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백운철 대장에 사인을 받고 옵니다, 우리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런데 우리가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돌문화공원 소속 같은 기획단에 있고, 같이 있는데 꼭 문서로, 어디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는…….
○위성곤 위원 문제는 사실 신뢰가 깨져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이유든 간에 백 원장님하고 사업소하고 신뢰가 깨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제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돌문화공원 사업들이 백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30여 년간 한평생을 모은 재산을…….
○위성곤 위원 각설하고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런 애착감에서 행정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위성곤 위원 행정의 관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한 번만 들어 주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돌문화공원 있잖습니까? 그러면 풀을 하나 벤다 그러면 풀을 안 베어도 될 것인데 왜 풀을 베느냐. 이렇게 사사건건 해 버리면…….
○참고인 백운철 그건 당연한 거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이런 것을 다 공문으로 이행했을 때 저희들이 답변을 공문으로 해야 될 성질이 아닌 데도 이렇게 해 버리면…….
○위성곤 위원 답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서로 신뢰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신뢰가 깨진 원인이 그 예가 풀 베지 말라는 겁니까? 풀을 베는데 풀을 베지 말라.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신뢰가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문철 위원 위 위원님, 이런 식으로 한 번 접근해 가면, 우리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니까, 아까 서두에 혹시 원장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발이 있지 않느냐 여쭤본 게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은 사실 아니라 해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닌데 원장님 고집에 의해서 딱 했을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장님 스타일 같으면 이것 이렇게 생각하면 원장님 생각에는 옳다 말입니다.
○참고인 백운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예. 제가 중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간추진기획단 조직표로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확하게 업무분장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떠냐.
○참고인 백운철 그것이 추진기획단의 업무분장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 기획단 내에도 정확한 업무분장을 함으로서, 일단 그것부터 선결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무팀에다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따질 것인데, 지금 보니까 아까 위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서로 신뢰가, 행정에 대한 불신, 행정에서는 원장님에 대한 독선,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 객관적인 느낌에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매듭을 풀려면, 먼저 그 기획단 자체 업무분장을 상세한 업무분장을 딱 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인 백운철 보내드렸습니다.
○강문철 위원 참고로 법무팀에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해 줄 이유가 뭐냐 하고 따질 건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업무분장이라는 게 사실상 조례에 기획단의 기능도 다 있는 것이고, 협약서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소장님, 있는데, 아까 소장님은 들어가는 진입로 풀 베야 깨끗하게 보일 거니까 풀 베려고 하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니까 베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면 풀 베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겁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런 사소한 구체적인 분장은 이게 한계가 없을 겁니다.
○참고인 백운철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골격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참고인 백운철 디자인이라는 것은, 건축에도 예를 들어 위원님,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금연 표시입니다.(자료제시) 이게 관리소에서 디자인해서 창문마다 서른 군데에 붙여놨습니다. 저한테 협의도 안 하고.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금연이 필요하다면,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디자인 감독자한테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다 디자인 하는 팀이 있으니까 그것을 디자인해서 주어서 붙이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붙여서 사인물 하나를 매표소 옆에다 세워놓고 제가 다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른 군데, 돌박물관 입구며 전부 붙여 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강문철 위원 원장님은 떼어버리고 공무원은 왜 떼냐 해서…….
○참고인 백운철 예.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위성곤 위원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얘기도 안 합니까?
○참고인 백운철 그러니까 신의성실이 결여되면 협약사항도 필요 없고.
○위원장 신관홍 잠깐요.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다가 업무 플로어를 짜고 그다음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도 강제조항을 넣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참고인 백운철 도의회에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강문철 위원 이것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 신관홍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의 요지는 분명하게, 민과 관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자는 진정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누가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소장님이 와 앉아 계시고 민간인인 백운철 원장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안 드립니다.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민과 관의 업무분담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즉 말하면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 측, 또 디자인 하면서 돌문화공원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하는 민간 측,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돌문화공원이 제대로 정립되고 제대로 잘 추진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구분이 분명히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인 백운철 협약사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고, 아까 추진기획단 부분도 정확하게 나오면 그것도 조례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직할사업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집행부 쪽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원장님 하고 소장님 있으니까 아까 문화진흥원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원장님 하고 소장님이 예산 심사할 때까지 두 분이 타협 못하면 돌박물관도 사고부서로 찍어서…….
○참고인 백운철 금방 됩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가 사고부서로 하면 내년예산 그것은 장담 못합니다. 원장님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원장님만 막 고집해서 타협이 안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돌박물관은 사고사업소로 우리가 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좀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게 민과 관의 견해차이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이게 잘못되면 손실은 누구한테 오느냐, 도민한테 오는 겁니다.
지금 돌문화박물관이 전체 1,800억 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하면서 제대로 박물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강문철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민과 관이 업무분담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점을 찾으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검토해서가 아니고 그 부분을 30일까지, 이달 말까지 가능하겠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위원장 신관홍 백운철 원장님께서도 강문철 위원님 말씀대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와 민간 간에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논하셔서 제대로 된 돌박물관 협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백운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백운철 견해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관의 협약에 의해서 돌문화공원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관이 주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의성실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이런 불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겠습니다.(자료제시) 돌문화공원의 리플릿입니다, 이게. 이게 만들어졌는데 재판(再版)하는데 저희 디자인하고 협의하지 않고 영문도 다 빼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영문도 다 뺐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협의하지 않고 이것을 수백만 원씩 혈세를 들여서 또 재인쇄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역할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자기가 영어를 모르면 우리 기획팀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디자인이라든가 새로 인쇄를 하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그런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분장만 아니고 업무 흐름도를 만들라는 게, 어떤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결재라인 해서 어떤 협조를 받고……. 그게 업무 흐름도입니다.
○참고인 백운철 그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강문철 위원 되어 있는 데 안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네요?
○참고인 백운철 신의성실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자꾸 말씀해 올립니다만, 원장님께서가 계약상에나 기획단 업무 기능에나 조례에나 다 있는데 애착감에서 너무 하다 보니까 행정과 협조가 안 되어서, 모든 일들을 관여합니다. 내가 정말 생애에 돌문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사업을 끝내야 되겠다는 애착감에서 자꾸 숱한 관여가 되기 때문에…….
○참고인 백운철 그게 나쁜 생각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관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무슨 돌문화공원…….
○참고인 백운철 소장님, 이게 관여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원장님, 그리고 소장님. 백 원장님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백운철 원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부분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저희가 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30일까지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백운철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해서 앞으로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인 백운철 퇴실)
계속해서 관광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분위기 쇄신합시다. 귀눈이 왁왁 핸, 돌돌돌……. 핸 정신이 어수다. 아름다운 문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 김창우입니다.
○김도웅 위원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요번에 가서 보니까 입장객이, 2007년 9월 1일 개관했죠? 입장객이 4,250명 이제까지 입장한 것 맞아요?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 김창우 예.
○김도웅 위원 저번에 가서 들을 때 보니까 1인당 500원씩 받는다고 했잖습니까?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500원씩 받아서 운영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 김창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주현대미술관은 도립미술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입장객의 수익성 보다는 모든 분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입장요금에 대해서는 그리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작품을 훌륭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항상 아름다운 열정으로 일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복전시관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입니다.
○김도웅 위원 1년에 입장객이 몇 명 정도 되어요?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금년도 10월 말 현재 28,754명입니다.
○김도웅 위원 입장수입이 얼마 돼요? 한 사람당.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입장수입은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거기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청원경찰 한 사람하고 해설사 두 사람하고 일용직 한 사람해서 네 사람 있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예.
○김도웅 위원 거기도 현대미술관처럼 아름다운, 뭐라고 할까요? 리바이벌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서복전시관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방폭포에 서불과지라는 글씨가 남겨져서 그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모 방송에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하루에 8명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모 방송에서 나온 것은. 8명밖에 안 가는데 아까 담당자께서는 28,754명이 온다고 했죠? 입장수입이 57만 원. 그런데 텔레비전에는 하루에 8명 정도가 온다, 8명이면 삼팔은 24, 2,400명밖에 안 되는데.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것은 단지 서복전시관만을 관람하기 위해서 입장한 숫자이고, 인근의 정방폭포하고 서복전시관 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폭포에 들어가면서 입장료를 내면 서복전시관까지 관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방폭포를 경유해서 서복전시관으로…….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서복전시관 그쪽에만 들어가면 입장료가 얼마에요?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500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500원입니까? 그러면 28,000명 들어가서 입장수입이 57만 원 나온 것이에요? 서복전시관으로만 들어간다면? 입장수입이 57만 원으로 나왔잖습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
○김도웅 위원 소장님, 저한테 위성곤 위원님 방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500원 정도 입장수입이 된다고 했죠? 어느 말이 맞습니까? 2,500원이 맞아요, 500원이 맞아요?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서복전시관만 들어갈 때는 500원. 정방폭포에서 같이 들어갈 때는 2000원.
○김도웅 위원 2,000원?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예.
○김도웅 위원 그러면 해설사하고 청원경찰하고 일용직해서 네 사람 월급 주는 것보다도 57만 원밖에 1년에 수입이 안 된다면 문화적인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겁니까? 차라리 돈을 받지 말고, 그 57만 원 받으려고 거기에 해설사 구하면서 돈 받아서 하지 말고 차라리 일반에게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대미술관처럼 사람의 지적 뭐를 올리기 위해서 뭐 한다 이런 핑계댈지 몰라도 여기는 지적요인 뭐 댈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서복전시관 조성사업이 지난 ’99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내년도면 아마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8억 원 정도 들여서 마무리하면 유물들도 더 배치시키고…….
○김도웅 위원 아까 위성곤 동료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앞에 서귀포시에서 10억 원 정도 들여서 중국관 전시한 적 있죠? 아까 사적인 말입니다만 중국집으로 개관했으면 차라리 수입이 난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사적인 농담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852억 원이라는 돈이 향후 10년 동안 돌문화공원에 투입된다고 했잖습니까? 보니까 지금까지 13만 3,000명 정도 입장하고 입장료 수입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이제까지 통계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김도웅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보통 얼마 정도 들었어요? 대략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돌문화공원만을 얘기하십니까?
○김도웅 위원 예. 돌문화공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시설비 빼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돌문화공원만은 인건비는 총 세출액이 59억 원 정도 됩니다. 사업예산이 약 52억 원이 되고 경상예산이 7억 원 정도.
○김도웅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1,852억 원을 투입한다 하면 인건비 하고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계획을 안 잡아놨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김도웅 위원 하나 더 의심스러운 것이, 소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람이 관광을 하면서 세 시간 걸어서 다니는 관광을 하겠습니까, 한 시간 정도 걸어서 하는 관광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보통 한두 시간 정도 걸어서 관광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것도 관광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짧은 관광지를 선호해서 다닐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있으면 웰빙시대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길게…….
○김도웅 위원 물론 옆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마는, 문제가 뭐냐 하면 1,852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 부지가 100만 평 되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자연휴양림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표선백사장이 한 8만 평 되거든요. 제가 한 바퀴 돌려면 한 세 시간 걸려요. 앞만 보고 걸어도. 백만 평을 몇 시간씩 과연 자연휴양림까지 해서, 제가 너무 오버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1,852억 원을 투자해서, 아까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계획대로 성공이 된다면 괜찮은데 안 되면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쓴 것을 보니까 물 먹는 하마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말도 있던데, 그런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돌문화공원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비로 해서 따질 사항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것은 제주의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들입니다. 그래서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돌문화공원에 소장이 되어야 하고 이어져야 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자산입니다. 그래서 투자비하고 세출을 이렇게 견주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더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도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현대미술관에 지금 큐레이터 있습니까? 아직도 안 됐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 김창우 예. 제주현대미술관 관리사무소장 김창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식적으로 TO상으로는 정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관하는 입장에서 도움을 받도록 해서 정규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고현아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는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시간제 계약직입니까?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 김창우 계약은 아닙니다. 일시사역입니다.
○오옥만 위원 일시사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 김창우 예.
○오옥만 위원 지금 중요한 미술관이나 박물관 학예사가 배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학예사가 요즘 인적 자원이 도내에 많지 않습니다. 학예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분들 조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채용이 안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도에서 학예사 정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임계약직으로. 그런 것이 충족될 때 학예사를 충족해서 현대미술관을…….
○오옥만 위원 지사께서 앞으로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인원감축 문제를 얘기하셨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조직에…….
○오옥만 위원 저는 반드시 이런 전문적인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문화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쪽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디자인해서 사람이 오게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놓게 만드느냐. 그것이 저는 비전문가와 전문가를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술관을 가서 보면 다 아름답고 곱지만 전공한 사람들이 가면 어디 어디가 비어있다고 딱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차이이듯이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시급히 인원이 보충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학예사 확보문제는 인적 자원 잘 알아보고, 도에도 학예사 정원을 빨리 이번 조직하는데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위원회나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갔다 온 다음에 지적됐던 내용 중에 조례는 지금 해결이 안 된 것이고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다음에 인원보충 문제 있었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오옥만 위원 세 번째가 시설, 녹조현상 나타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그 사항을 보면서 제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여기 부분이 미흡하거든요. 76쪽에 나와 있는 것 맞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기계직렬 두 사람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능직에 대해서는 지금 7개 사무소가 있는데 기능직 기계분야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해녀박물관에 있습니다. 항일운동기념해서 같이 보는 분이 있는데 저쪽에서는 기계분야가 행정시로 가버리니까 돌문화공원에서 기계 볼 분들이 없어져서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 기능직 기계직렬은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그 외에 또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백화현상 관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시설한 분들에게 종용해서 와서 보수도 하고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에 의하면 백화현상이라는 게 몇 년 동안 쭉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백화현상 관계만은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해결 특별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게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2007년 8월 22일 감사결과가 나왔고 9월 초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특별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 하면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돌문화공원에. 그리고 앞으로 1,852억 원이 더 투자된다고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최대의 관광자원화를 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백화현상이라는 게 기후 속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계단 표면에 하얀 띠가 생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비에 의해서 씻겨서 상당 기간 내에 없어진다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검토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굉장히 이것 때문에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하늘연못 물이 썩었다는 둥 이런 것들이 일간지에 뜨고, 우리는 가장 자랑거리로 돈을 투자해서 정성을 들이는 곳에 관광객들이 그때 만약 오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조례와 관련한 문제는 민과 관이 합의했다니까 법무적인 문제는 자문을 구해봐야 아는 문제이겠지만 법무담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고 좀더 전문가의 고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김흥수 화백이나 박광진 화백하고 협약할 때 영원히 그 작품을 전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전시실에. 기간이 없습니다. 자손만대까지 계속 그 전시관은 그분들만의 작품을 하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상당한 우대조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과 관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지에서? 민이 총괄기획을 맡고 이런 많은 권한을 주고, 북제주군 당시에 협약의 내용을 보면.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저는 보지만 그것은 전문가의 고견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이게 자원으로 살려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도웅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는 입장객만으로는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뭔가 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제가 문화예술인마을 ‘헤이리’라든가 ‘프로방스’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한 두어 차례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조그만 허브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투자하게끔 만듭니다.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관광객들이 와서 조그만 것이라도 사게끔 그 일대를 다 세팅해 놓은 겁니다. 예쁘게 디자인해서. 충분히 저희가 신경을 조금만 쓴다면 돌문화공원 중심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오지에 그것이 아름다워서 가는 입장객의 입장료만으로는 정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나아가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부에 이런 갈등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면, 벌써 언제입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게 여름인데 한 해가 저물도록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2006년 8월에 상정된 조례가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 관계는 민관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조례가 그렇게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또 상충되는 의견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북군 조례가 무효가 되거나, 승계되면 그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옥만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서 운영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그 다음 단계를 논하고 이 돌문화공원을 통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낼 것인가를 논의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아직 운영에 대한 원칙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1년 6개월이 지난 것 아닙니까? 작년 여름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빠른 시일 내에 법무팀하고 당사자하고 저희들하고 모여서 조례가 성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께서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잠시 휴식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감귤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자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몇 억 원이죠?
○위원장 신관홍 감귤랜드 소장님 안 나오셨나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로 할 게 274억 원 정도 됩니다.
○오옥만 위원 원래 계획이 그랬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원래 계획입니다.
○오옥만 위원 305억 원 아니었나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총사업비 527억 원 중에서 민자 사업이 274억 원입니다.
○오옥만 위원 지금 하나도 유치 못했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아직 유치가 안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민자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서귀포 관리 당시부터 계속 민자유치에 대해서 현장에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개발여건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이 근린공원입니다. 근린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하시는 분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공원기능을 좀 전환해 달라고 해서 광역도시계획수립 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근린도시공원을 유원지로 변경해 달라고 했더니 광역도시계획부서에서 우선 유원지 변경하기 전에 주제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림공원도 주제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제공원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확답을 해서 공원도시 기능을 주제공원으로 전환을 반영하는 것을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주제공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주제공원을 하면 이런 생활권 공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건폐율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도 생활권 권역은 5% 내지는 10% 되어 있는 것에서 20% 이상 주제공원은 할 수 있고, 또 시설면적만 하더라도 생활공원은 20%다 60%다 얘기를 하는데 주제공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있고, 모든 게 휴양이나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현재 공원보다는 더 많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검토되면 앞으로 민자유치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에 보면 감귤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지적했던 감사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다른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이는 여기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도시근린공원지역을 주제공원 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200억 원이 넘는 자본을 유치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데 1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이게 2010년까지인데 우선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면담은 하고 있습니다. 면담은 하고 있는데 민자유치 상담, 예를 들어서 옹기박물관사업이라든가 모터사이클, 새공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격한 자가 안 나오고, 공원에 따른 시설여건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주제공원이 되면 이런 사항들을 홍보도 하고 면담도 해서 민자유치가 2010년도까지 20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시작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돈 몇 천만 원도 투자된 게 없는데, 지금 투자된 것이라고는 시작할 때 부지 내놓은 것밖에 없는 거죠. 엄격히 얘기했을 때. 그런데 내후년이면 완성계획인데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그 주변에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인프라시설도 전혀 없고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빨리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조만간 주제공원이 되면 이런 사항들을 민자유치 별도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투자유치 설명회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투자유치설명회는 최근에도 서신도 보내고 안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서신, 홍보물로만 낸 거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홍보물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계획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오옥만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도민들 대상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여기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면 금융연수원 건립투자 유치 방문이라든지 국내 50개 기업이라든지, 전경련을 통한 협조라든지…….
○오옥만 위원 공문으로만 보내신 거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이런 것들은 공문도 보내고 도에서 갈 때 같이 그런 업무협조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서귀포시든 도든 유관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될 사업이면 200억 원에 대한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얼마를 하고 언제까지 어디어디를 방문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현실성이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안을 다시 내놔야 되죠. 1년 동안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투자가 안 됐는데. JDC만 매번 투자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특히 국비인 경우에 때로는 그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나 지역 전체적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의 디자인상에서 그 사업이 필요해서 국비를 따내는 경우가 아니라 국비를 따기 위해서 사업을 맞춰서 하다보면 돈은 들어가고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급하게 사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에 합당하게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도 담당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해결책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감귤박물관 주변에 도시계획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 되고 주제공원도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274억 원이라는 민자유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계획은 수립될 예정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공원과 동시에…….
○오옥만 위원 그 부분을 작년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광역도시 계획에.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아닙니다. 주제공원은 최근에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광역도시계획 안에 주제공원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오옥만 위원 이것이 올해 내로 가능합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광역도시 부서에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년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금년에 확정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지방비가 10억 원 책정되어 있죠? 지방비는 얼마 정도…….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무슨 사업입니까?
○오옥만 위원 감귤랜드.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금년에는 아열대식물원 20억 원 사업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내년예산도 올라오나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내년예산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감귤랜드 사업 말고는.
○오옥만 위원 이게 8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년 해서 총 10년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방문 갈 기회가 있으면 여기를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내서 감귤랜드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감귤랜드 관련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아열대식물원이 국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여미지식물원하고는 어떤 개념차이가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여미지식물원과 비슷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자꾸…….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최근에 전문가 자문을 얻어 봤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설계를 해 보니까 그것과는 상반되게 하는 위원님들도 많아서 조금 특색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아열대 식물원.
○강문철 위원 지금 여미지식물원에 아열대식물 몇 종류 있는 줄 아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몇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몇 종류인지도 모르면서 특색 있게 차별화된 아열대식물원을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식재 계획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재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구 홀, 아열대 과수원, 수생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입구 홀에는 베고니아 등 식재 수종이 구분된 것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 여미지 식물원에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여미지식물원에 있는 식물 종류들은 상세히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부터 여미지식물원하고 차별화된 것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감귤박물관 전시사업 1식, 감귤박물관 30억 원하고 28억 원 투자해서 하는 모양인데, 감귤박물관 전시사업 1식이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몇 페이지입니까?
○강문철 위원 13페이지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
○강문철 위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감귤랜드에 제주특별자치도 토종감귤 종류별로 전부 식재 되어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감귤랜드에 지금 세계감귤원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감귤랜드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토종감귤 몇 종류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토종 감귤이……. 거기 다해서 감귤원 내에 1,300㎡가 되는데 거기 보면 감귤류가 84종에 125본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제주 토종도 포함해서……. 이것은 한번 자료로 확인해서…….
○강문철 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감귤 보니까 대단히 많더라고요. 18종인가 돼요. 불수감이라고 손가락 모양, 옛날 문헌 찾다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시의원 할 때 제주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노지감귤 심었더라고요. 제가 다 베라고 했어요. 베어서 토종감귤들 전부 접붙이기라도 해서 몇 가지 종류냐 하면 5가지 종류를 옛날 토종감귤로 30본씩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붙이기를 해서.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종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접붙이기해서 한 나무에 몇 개가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토종감귤들을…….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아는데.
○강문철 위원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전체적인 숫자는 갖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감귤랜드 5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을 벌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를 조성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감귤 몇 본 심어 있는 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보니까 한국감귤원이라든지 아시아감귤원, 아메리카감귤원, 유럽감귤원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순수한…….
○강문철 위원 세계적인 감귤 심어서 세계적인 감귤 홍보할 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 홍보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위원장 신관홍 감귤랜드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박물관 견학 차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박물관 소장님 안 계신 겁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담당계장님은 있습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거기에 몇 본 어떻게 심어있는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어 있는지 안 심어 있는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옛날부터 순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들이 가끔 하나씩 있습니다. 아마도 제주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제가 하도 시정질문하고 행정감사 하면서 해 놓으니까 거기 자료는 있을 거예요. 제가 뭘 했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을 빨리 재배해서 관광지마다 가로수 대용으로 다 심어라. 무슨 가로수를 심어도 소용없다. 재래감귤은 병충해에 강하고 전정만 잘 해주면 이것만큼 제주특별자치도 홍보하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심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없으면 거기에라도 자문을 얻어서 감귤랜드에 쓸데없는 가로수 싹 없애고 순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래감귤 종류로 전부 멋있게 치장을 하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이어서 감귤랜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랜드 부지가 애림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죠?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위성곤 위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기부채납이 안 된 이유는 당초 계획대로 애림계 측에 수익사업이 덜 되었다. 주변 환경이 개발이 안 되어서 지금…….
○위성곤 위원 수익사업이 안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민자유치 시설입니다. 민자유치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이 덜 되니까 조금 주춤하는 겁니다. 당장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게 될 때 같이 덩달아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원래 협약서 내용에 언제까지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준공 됐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위성곤 위원 2개월 넘었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무엇이 일부 되어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총 4만 5,000㎡ 중에서 9,977㎡는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만 됐잖아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그것은 됐는데 그 외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이 되고 민자유치가 좀 되면서 빨리 기부채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민자유치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민자유치 추진도 감귤랜드에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감귤랜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위성곤 위원 그것을 도 투자지원과나…….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민자유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림계 측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민자유치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이것은 광역도시계획 상황을…….
○위성곤 위원 광역도시계획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됐잖아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 사항을 파악하면 제가 그것과 같이해서…….
○위성곤 위원 광역도시계획을 언제 우리가 의결 했는데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주제공원에 대해서 정리된 사항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면…….
○위성곤 위원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광역도시계획이 지난 6월 회기 때……. 아닙니까?
○강문철 위원 관리계획은 내년 말까지.
○위성곤 위원 광역도시계획은 확정됐잖아요?
○강문철 위원 관리계획.
○위성곤 위원 아,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도시계획에 따른 관리계획 기간이 앞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과 같이 해서 …….
○위성곤 위원 민자유치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면 시급히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리계획은 지금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관리계획을 한번…….
○위성곤 위원 변경요청을 하시면 되잖아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감귤랜드 내에 보면, 제가 지난 9월 감귤랜드를 방문했었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감귤랜드에 노란 밀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퍼런 밀감만 있고. 소장님, 이유가 뭐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귤랜드 안에 감귤온실이 화분이지 않습니까? 개별 나무마다 화분에 심어서 배수는 잘되는데 아무래서 약해서 그게 제때 익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들을 전부 밭으로, 개별 화분들을 흙으로 만들어서…….
○위성곤 위원 소장님, 잘 보셔야 되고요. 익지 않아서가 아니고 거기 말고 지금 재배하는 하우스가 있죠? 베이스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온도에 맞춰서 3월에 익게끔 하고 가온시설을 돌리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전문적인 것은…….
○위성곤 위원 작물에 따라서 온도와 빛의 양을 조절하면 그 식물은 12월이 아니라 1월에도 익게 할 수 있고 4월에도 익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우스 감귤은 일찍 출하하고 비가림 하우스는 좀 늦게 출하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화분에 심어놓아서 화분을 들어서 옮길 수가 없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나 무겁게 해 놓았느냐 하면 이런 공간이 있고 밑에 있잖아요. 화분에 있어서 들지도 못하고 결국 방치해 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익으면 와서 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셔야 되겠다. 아까 계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2,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0만 원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9,0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빨리 개선사업을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완전히 땅으로 만들고…….
○위성곤 위원 그래서 그 감귤원에 오면 노란감귤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개화시기를 조절해서 섹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섹터를 구분하면 꽃이 피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중간에 파란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다 익은 감귤을 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십시오. 그래야 와서 보고 갈 것 아닙니까? 시퍼런 감귤 있으면 감귤과수원에 간 것이나 거기 간 것이나 똑같은데 누가 거기 갑니까? 그것과 달라야 가죠. 그곳에 가면 이런 게 있더라. 감귤 향은 이렇더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게끔 돼야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감귤박물관 1년에 얼마죠? 1년에 3,800만 원. 여기 직원이 열 분 넘게 근무하시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직원 수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직원 수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1년에 3,800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어떻게 수익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관광시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이나 미술관 시설과는 전혀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계획서를 수립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농업전문직이 있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지도직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업지도직이 있고 전문직도 있고. 그분들을 자꾸 순환보직 시키니까 와서 한 1년 하고 나면 다른 데 가버리니까 실제 사업의 연속이 안 되잖아요. 작물을 관리하면서 밭주인이 매일 바뀌면 밀감 밭도 그것에 따라서 바뀝니다. 순환보직제도에 대해서 최소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3,4년 정도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옳은 말씀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관리생태도 알고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도 하고, 안 되면 다른 방향도 해 볼 텐데, 순환보직이 빨리 되어 버리면 자꾸 바뀌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위 위원님 말씀대로 감귤원 내에 있는 것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온도조절관계, 식재관계, 이런 것들을 검토를 꾸준히 하면서 계획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지도직에게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전보순환관계는 될 수 있으면 순환이 안 되도록 전보가 안 되도록 강력히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3년 정도 근무 가능한가요? 소장님이 강력히 요청하면?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저희가 3년 권한이 있겠습니까마는 될 수 있으면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요청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오옥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자금 253억 원, 지금까지 총 188억 원 들어갔는데 이 비용 다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복전시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복전시관이 언제 준공되었죠? 2000년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개관이 2003년 9월에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3년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2003년 9월에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까지 왔다 가신 분이 사실 몇 분 안 되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위성곤 위원 2007년도에 입장료 수입 57만 원 올리셨고, 2006년에는 283만 6,000원.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안 찾아오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입니다.
지금 언론에 소개된 입장객은…….
○위성곤 위원 언론에 나온 입장객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은 김도웅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었고, 28,754명이 현재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입장객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서복전시관 유료 입장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서불과지 재현사업이 내년까지 완공될 것인데 지금 전시물이라든지 일반 환경이 미비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되면 전시관에 사람이 오겠습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저희들도 앞으로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한 홍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현재도 중국 산동성이나 진앙도시에서 성물이라든지 전시물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입수하고 해서 여러 조건을 갖춰 나간다면 앞으로 좀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그게 왔다고 거기에 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관광객이 지금 우리 도내에 30만 명 정도 오죠?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
○위성곤 위원 30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쯤 들러서 갈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드셔야죠. 주제공원 맞은 편에 만들어놓아서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57만 원씩,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벌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청원경찰 한 분하고 문화해설사 두 분 계시죠? 그리고 사역도 있습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예, 사역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역 한 분요?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예.
○위성곤 위원 그렇게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곳이죠.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청원경찰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획합니까? 당연히 안 오죠. 그분의 능력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 예산도 없고, 그냥 방치해 놔두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이것을 최소한 1년에 1,000만 원 벌겠다, 2,000만 원 벌겠다, 3,000만 원 벌겠다는 계획을 갖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십시오. 관광객들이 와서, 최소한 중국관광객들이라도 한 번쯤 들러서 갈 수 있게끔 메리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한바퀴 돌아 나오면 끝인데, 덩그러니 건물 하나에 사실 그것도 진짜가 하나도 없는, 뭔가 새롭게 기획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른 시설을 해야 될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그 곳에 머물게끔 하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중국 전문 공연을 하시든지, 그래서 관광객만 오면 해 주시든지, 뭔가 만드셔야 실제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이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해서는, 시설을 그냥 내버리는 거잖아요. 청원경찰은 지키는 사람이고, 문화해설사는 온 사람한테 해설해 주는 사람이고, 일시사역은 잡초를 제거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만들 수 없죠.
천지연소장님이나 아니면 전체를 관리하시는 관광지관리사업소장님이나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삼양동 선사유적지는 소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시죠? 관리소장님도 거기 계시죠? 사무실이 거기 있잖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목관아지 내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목관아지 내에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위성곤 위원 선사유적지는 어떤 일련의 프로그램, 시설물 말고 프로그램 어떤 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동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동원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프로그램이 안 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동원 프로그램은 개발이 안 되었고, 일단 형상 그런 것만 되어 있고 전시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람객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요새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학습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감귤박물관도 현장학습 많이 오고 있고 실제 그런 학생들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사유적지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떻든 간에 선사유적에 대해서, 우리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거기에는 실제 선사토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토기를 체험하는, 선사토기 체험이라든지, 발굴체험, 선사 탁본 문양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교육의 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이디어를 하나 보태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지가 넓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하는 연습, 밑에 땅 속에 숨겨놓고 와서 걷어서 붓 칠해서 뽑아내는 것, 그래서 사진 찍고,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면 사실 많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학부모들의 열의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운영하시라는 거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하여튼 역사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에 비예산 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한번 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제연 주차장에 주차장 관리인이 있죠?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중문천제연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료 무료 아닙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중문 천제연은 받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문천제연은 받고 있습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예. 서귀포 천지연은 직영이니까 안 받고 있고.
○위성곤 위원 예. 그리고 정방폭포의 주차장은 사유시설이잖아요?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예, 지금 사유시설입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 매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매입할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 하나도 진일보한 게 없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영리목적으로 할 것인지 비영리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비영리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 외에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부분들은 검토하겠다, 용도변경을 적극 추진하겠다. 지금 똑같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명심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불과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료관광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중국 관광객이 온 관광객의 1% 정도가 거기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제안컨대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그것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면 중국 사람들이 그 부분을 기획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성곤 위원이 북경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잘 알 겁니다. 협력을 하기로 했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때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주관광을 자기네한테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을 하라고 하면 자기네가 기가 막히게 잘 할 자신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인을 겨냥하면 미국인들이, 중국인을 겨냥할 거면 중국인들이,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 구미에 맞게 정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한 돈에 비해서 유료관광객이 너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 서복전시관 가보면 서복에 관한 전시가 많습니까? 진시황에 대한 유물이 많습니까? 가짜지만.
서복 구경하러 왔다가 정방폭포 암벽에 뭐라고 써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찾아내면서, 가보면 순 진시황, 가짜 유물은 중국에 가면 엄청 많아요. 중국 관광객들 거기에 와서 보면 자기네 동네에서 구경해 왔던 것들 거기에 뭐 하러 전시해 놓아요. 서복에 관한, 가짜지만 모사품들을 해다가 서복에 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전시해 놓으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앙도시라고 거기가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복상 같은 것은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스토리텔링화를 시키십시오.
○강문철 위원 소장님은 이 자리에서는 말 잘 합니다만 또 지나면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문철 위원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귤랜드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사가 두 분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식물관리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막 합니다. 지도사가 와 있는데 지도사를 다른 일도 시키고 건물 관리도 시키고, 그래서 식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감귤박물관에서는 실제 감귤의 식물관리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정말 식물관리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순환보직관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순환보직하면서 두 분이 한꺼번에 바뀌었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연계가 안 되죠. 그럴 때는 한 분은 계시고 한 분은 옮기면 그나마 유지관리가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각 관광지 사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태풍 ‘나리’ 때문에 피해된 부분들 복구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것은 아마 응급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복구를 잘 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는 잘 하겠다 잘 하겠다니까 잘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장이 아니고. 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나가서 감사결과 통보까지 다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시정, 주의, 권고, 기관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월 17일에 받으셨죠? 맞습니까? 결과통보를.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공문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 후에 한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전부 그 감사내용에 들어있는, 통합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조례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그런 부분들 숙지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감사 갔다 와서 감사통보서도 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지적받은 사항도 처리 안 해서 왜, 행정사무감사 한 부분에서야 여기에서 시간 때우고 오늘 다 끝나면 ‘아, 이제는 끝났다. 1년 후에 본다.’ 이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금 전부 그것이에요. 돌박물관에 관해서 조례안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가서도 지적했잖아요? 9월 10일인가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것은 직렬 기능직 분야가 없어버리니까 어차피…….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는 숙지하셔 가지고 그것을 갖고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도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건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건의 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공문으로 시행해서 도 인사부서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무쪼록 30일까지 민과 관의 업무분담 관계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실 것이고, 조례 관계는 분명하게 하십시오. 소장님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본청에다가. 이게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의지를 보여야지, 아까 말마따나 1년이 넘게 입법예고까지 다 끝난 조례를 이제까지 안 하고 미뤄 놔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꼭 진행을 해 주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우리는 인사과나 이런 데 질의할 수 없습니까? 도대체 감사 때 인사문제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단 한 번도 들어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님.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 김창우입니다.
○위성곤 위원 오옥만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인데 학예사 그렇게 계속하실 것입니까?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 김창우 아닙니다. 확실히 저희들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오옥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어떤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사업소장님이 말씀했지만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개편의견을 냈습니다. 학예사 6급 상당을 배치해 주고 지금 5급 사무관 밑에 7급, 8급, 기능직 직제를 5급 사무관 밑에 6급 담당 2계 직제로 변동해 주도록 요청했지만 다 아시는 바처럼 흐름이 전부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여기에서 공개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옆에서 힘을 보태서 도와 주시면 틀림없이 학예사가 배치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아까 지적하신 현대미술관 그런 위상이 갖춰질 것으로 저는 확실히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그것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철 관광지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수감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체육회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관광지관리사업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동원
-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경찬
- 제주현대미술관관리사무소장 김창우
- 제주돌문화공원관리담당 김명훈
○출석참고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