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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관광스포츠국(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제주영상위원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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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6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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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 차인 오늘 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과 수감법인단체 임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관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이충훈 직원, 내가 자료 요구한 것들 안 들어왔어요?
○지방행정7급 이충훈   아직 안 왔습니다.
○강문철 위원   자료작성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이따 차후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264페이지, 관광종사원 교육현황에 보면 교재가 있는데 교재 2부 하고, 교육평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평가서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종사원 교육평가서.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강문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문화·관광·스포츠 등 우리 국 업무를 한 발짝 더 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직원은 더욱 분발하고 열정을 다하여 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완택 문화재과장입니다.
   오창현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양경호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황용남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오태휴 세계자연유산총괄단장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의 대표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영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입니다.
   류상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임원식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고창균 제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문종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외에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위원님께 경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발전방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에서부터 기구 및 정원, 실·과별 주요업무, 문화·관광·체육단체 현황, 관광업체 현황, 관광 입도객 및 관광수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의 체육단체 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발전방안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창조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영세하게 활동하고 있는 각 장르별 단체에 고른 지원을 통해서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문화 나눔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분야는 공연·문화창작, 예술전시 등 37건에 7억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국제관악제 등 종합문화예술축제 내실화에도 7건에 13억 4,300만 원을 지원했고,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심환경 개선사업에 약 2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생활 속의 문화활동사업 추진상황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56개 단체에 약 5억 2,000만 원을 투자했고,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사랑의 티켓,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등 98개 사업에 약 3억 원 상당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에 운영비 진흥기금 82건에 약 3억 6,000만 원, 출연지원에 약 10억 원을 지원했고, 제주영상위원회도 드라마 제작지원 등 13건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더욱 지원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내용들이 도민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문화예술축제 개최 및 교류 추진입니다.
   모든 행사가 도민들이 주체가 되고 도민들의 자긍심이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동안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은 제46회 탐라문화제, 제12회 국제관악제, 제7회 탐라전국합창제 등 다양한 축제라든가 문화행사를 했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11월, 12월 중 자체평가를 통해서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하고 발전시킬 부분들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탐라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록사업 추진입니다.
   탐라 역사,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문화 향토자료를 전승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주읍·면 역사문화지 조사편찬사업, 이번에는 한경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문화상징물 10대 상징물 조사 발행하는 사업, 제주60년사 편찬사업, 제주어 편찬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탐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을 지난 11월에 착공했고,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올해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쳐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어 보전 및 육성시책 사업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올해 제주어 보전과 관련된 육성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탐라문화제 기간에 제주어의 날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어사전 편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5개년 단위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이와 관련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과정에 제주어가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해서 조례 제정된 만큼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외 대형 문화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입니다.
   저희들 그동안 제3회 세계델픽대회를 유치했고, 내년도에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유치했습니다. 따라서 세계델픽대회가 모처럼 유치된 만큼 이 부분이 제주의 문화적 긍지를 세계에 선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민속예술축제 역시 내년에 하지만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보전정비와 관광자원화 분야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지정확대가 국가지정이 2건, 도 지정 5건 해서 7건을 확대 지정했고, 이 속에는 추사유배지라든가 특별히 김만덕비를 도 지정 기념물로 문화재 지정을 했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도 제주목관아라든가 성읍민속마을 등 36건에 12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정문화재는 제주성지라든가 법화사지 등 23건에 약 30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학술조사도 탐라문화권 정립이라든가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 학술조사권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문화재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확대를 위해서 문화지킴이라든가 문화재 발굴조사 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향토문화유산까지 확대해서 내년에 보다 더 우리 문화재들이 지정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으로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기능보유자 및 전수생 양성을 7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무형문화재 전수기반시설도 갓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칠머리당굿 등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기록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 전수생 추가 확보에 약 15명 정도 추가 확보하고 오메기술이라든가 고소리술에 대한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를 추진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에도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주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제주민속문화의 해 재조명을 통한 전통문화의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약해서 올해를 제주민속문화의 해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주민속문화의 해 선포식이라든가 국제학술대회, 제주민속한마당 및 박물관 엑스포라든가, 제주민속문화의 해 기획전시회를 서울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각 하고, 구좌읍 하도리라든가 안덕면 덕수리를 민속문화의 마을로 지정해서 조사보고를 한 바도 있고, 허벅장이라든가 불미공예 등 제주민속 영상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올해 민속문화의 해 운영에 대해 자체 평가와 백서를 발간해 나가고, 이러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보존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후속조치 사항으로 국제적 수준의 보존관리 및 유산을 활용한 세계와 경쟁하는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하여 그동안 국내 TV라든가 외국의 유명 영국의 BBC라든가 일본의 NHK 등 각종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로드맵을 확정해서 보존활용방안, 그리고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로드맵을 확정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연말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를 해 나가고, 특히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자원가치를 더한층 고급스럽게 세계에 선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업계 자율적, 내성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민·관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한 제주관광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건전 관광활동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병행하고 관광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사업체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제주관광 위기 타결을 위해서 한마음대회라든가 민·관TF팀 구성을 해서 운영해 왔고, 투명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협약식을 체결하는가 하면 자율적으로 관광요금 인하운동을 전개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국내외에 홍보마케팅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광종사원에 대해서 일제 교육을 실시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업종 대표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관광이 개선될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인들이 주체가 된 관광인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이러한 투명사회협약이 자율적으로 실천이 되고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통함으로서 제주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공사 설립추진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내에 분산된 관광 관련기구를 통폐합해서 통합마케팅을 해 나가고, 특히 전문성이 취약한 부분에 전문성을 강화해서 전문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 설립 타당성 재정투융자 심사 사업을 전개했고, 관광공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제주관광공사 출자자본금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되어서 이제 위원님께 관광공사 설립운영조례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마련되면 공식적인 준비단을 발족해서 법인등기라든가 정관제정 등 제반 준비를 착실히 해서 제주관광공사가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 추진 상황은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려 왔습니다만, 제주시 313-80번지 구 농업기술원에 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8년 12월까지 해 나가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웰컴센터가 설립되면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에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고 원스톱 종합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종사자 교육이라든가 고충처리센터, 관광 각종 기념물 판매, 영상교육 홍보 등 다양한 관광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부지가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라서 그분들과 이해조정을 위해서 여섯 차례동안 간담회와 의견조정을 해 왔고, 기본설계의 변경, 건축심의, 공사계약, 공사발주 등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중·하순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역축제 활성화 및 사전심의·평가입니다.
   각종 축제가 있는데 이것을 집적화시키고 관광상품으로 부각시키는 노력을 해 주도록 하는 다양한 도민의 욕구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축제육성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올해도 29개에 대한 사전 심의 공모 등을 거쳐서 다양한 축제의 정형화를 기해 왔고, 또 축제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등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차기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해서 64건에 대한 심사발표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축제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앙케트 및 교육을 통해서 축제가 자율적으로 컨설팅 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축제 결과는 12월과 2월 중에 종합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의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2007년도 한 해에 86건에 약 4만 4,679명의 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의산업 분야는 더욱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유치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2008년도 보면 13건의 국제회의가 유치 예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도 착실히 성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회의 개최하는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행정지원도 강화하고 정보포털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를 해서 국제회의 유치를 극대화 시키는 노력을 하는 한편, 세계적인 국제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양질의 높은 국제회의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의 관광객 유치 목표 및 추진 상황입니다.
   2007년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약 550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내국인 500만 명, 외국인 50만 명. 어제 현재 관광객 유치는 496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시책들을 포함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올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33쪽 내국인 관광객 유치는 500만 목표에 90% 상당을, 10월 30일 현재는 83.2%입니다만, 11월 말 현재 통계는 약 90% 상당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이라든가 수학여행단 분산 유치, 오피니언 리더 초청 팸투어라든가 공중파 방송 활용하는 광고, 현장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로드홍보도 연말 12월 중에 한층 강화해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한라산 등반대회 관광상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도가 직영 운영하는 관광지도 50% 할인해서 12월 중에 최대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각 지역별 언론에 관광상품 광고를 통해서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중화권 관광객 유치입니다.
   중화권 관광객은 2007년 10월 말 현재 23만 5,000명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25.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현장 마케팅 21회, 팸투어 20회에다가 51개사, 여행 팸투어 10회에 84개사, 기업 인센티브 투어유치단 43건에 약 5,800명, 수학여행 유치, 크루즈관광객 유치, 중화권 환승객 시티투어나 무사증 주말상품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제주홍보사무소의 확대라든가 북경올림픽을 겨냥한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중화권 관광객이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5쪽의 일본권 관광객 유치현황입니다.
   일본권 관광객은 2007년 10월 말 현재 약 15만 3,000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2007년도 목표는 18만 명이 됩니다. 목표대비 약 85.19%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금 추세면 충분히 연말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일본대형여행사 공동제주여행상품 개발이라든가 일본 주요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 및 이미지 홍보, 권상우 일본 및 팬미팅 관광객 유치 이벤트 개최, 일본국제박람회 참가홍보, 제주관광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했고, 특히 다양한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러시아 여행업 대상자 관광설명회, 말레이시아 중동지역 등 제주관광설명회, 필리핀 직항노선 개설 및 미주지역 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 등을 실시해서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을 전세계권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계자연유산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동절기 일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항공사 기내지 홍보라든가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블루오션적 전략을 통해서 일본권 관광객 및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쪽의 스포츠 산업의 전략적 유치입니다.
   스포츠 산업의 스포츠관광객 유치목표는 110만 명에 소득 7,000억 원 창출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 올해 115개 대회에다가 38만 명, 2006년도 105개 대회에 비해서 약 11%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 목표달성은 지금 92%가 되었습니다만, 남아있는 동계계절에 대회유치는 물론이고 전지훈련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저희들 550만 명 관광객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전지훈련의 명소로도 부각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계는 물론이고 전국스포츠대회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스포츠산업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7쪽 도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주5일제 근무를 활용해서 웰빙 및 환경변화에 부응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체육 육성지원 24개 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해 왔고,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17개 사업에 16억 9,400만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18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민들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이 상호 균형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체육증진 저변확대에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의 스포츠산업 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올해도 전지훈련 육성을 해 보면 아직도 저희들 스포츠의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총 10개 사업에 총 182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7개 사업에 135억 원, 학교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3개 사업에 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했고, 추진실적을 보면 제주종합경기장 정비, 남부종합운동장 조성사업-지금 설계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설계발주 및 시행발주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도서지역 문화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애월생활체육공원 조성,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이런 사업들을 올해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착공 사업에 대한 부진 원인을 조기 파악해서 조기착공이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이 분야 41쪽에서부터 64쪽까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협회와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대부분이 도와 연계된 보조사업에 관한 사안이므로 시간관계상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제주영상위원회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리고 오늘 감사장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 관광마케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홍보사무실 확대설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총무과 현수송 계약담당과 감사위원회 현철영 감사담당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셨는데,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해 주신 두 분 공무원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수감부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고경실 국장을 비롯한 수감부서 공무원과 법인단체 임직원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중국상해사무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상해사무소를 확대 설치해서 2007년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했던,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 9월까지는, 좋습니다. 코트라(KOTRA)든 어디든 상호기관과 협의하느라고 늦어졌다는 걸 인정하는데, 2007년 9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관련하여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면 사업명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국 상하이 대표처 설립’이라고 해서 운영개시는 2007년 10월부터 운영하겠다,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수탁하겠다, 이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2007년도 9월에 관련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에다가 입찰참가자 자격제한규정을 적용하면서 입찰제한서를 제출했다 말입니다, 수탁자를 선정해 달라. 그런데 제한기준에 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둔 법인’, ‘최근 1년 이내 중국지역 홍보마케팅 활동경험이 있는 법인’, ‘중국어 능력이 있는 임직원 한 명 이상을 최근 1년간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최근 1년간 1,000명 이상 참가하는 외국인 인센티브 회의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법인’ 이것은 사실상 제한기준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염두에 둔 제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담당 부서에서는 장장 한 달 보름간 입찰 선정,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입찰관련 기간만 한 달 반이 소요되었다 말입니다.
   입찰담당자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한 달 보름동안 첫 번째 입찰, 재입찰, 재입찰해서 한 달 반 동안 업체 선정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계약담당 현수송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 현수송입니다.
   지난 9월 12일 관광마케팅과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해 달라는 문서를 받아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이 곤란해서 경쟁입찰하는 것으로 9월 20일에 처음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입찰담당자께서는 실무부서에서 경쟁입찰 해 달라 그런 공문 접수했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로 붙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계약담당 현수송   그것도 했고, 관련규정도 검토했습니다. 「지방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이 공문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을 붙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계약담당 현수송   그런데 그 문서를 받고 저희들도 계약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관광마케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주식회사 컨벤션센터로 사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한경쟁입찰로 보낸 이유는 뭡니까? 뭣 때문에 제한경쟁입찰로 입찰부서로 보낸 거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련된 기관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밖에 없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수의계약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부서하고 협의결과 그것은 곤란하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곤란하다는 의견을 듣고 부득이 그렇게 경쟁입찰로 내게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약담당님, 답변하십시오.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계약담당 현수송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4일 민간위탁조례가 제정되어서 8월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그 지적사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맞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컨벤션센터에다가 수의계약을 주겠다고 보고해 놓고, 공개모집은 원칙일 뿐이지, 이렇게 사업의 시급성을 따졌을 경우에는 빨리 선정해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계속 허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좋습니다. 계약담당님 잠깐 앉으십시오. 그러면 감사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2담당 현철영   감사위원회 감사2담당 현철영입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조례를 읽어 드렸습니다만, 이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전 부서 처분요구서입니다.(자료제시) 여기에 보니까 ‘동 조례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결정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로 나왔다 말입니다. 지적사항에.
○감사위원회감사2담당 현철영   예.
○강문철 위원   아까 같이 조례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안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2담당 현철영   지금 개정된 조례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별도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도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지적사항 내용을 들여다보면 ’06년도 민간위탁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07년 4월 4일 민간위탁조례가 다시 개정되었는데, 개정내용 제4조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고, 저희들이 감사지적한 것은 개정 이전의 조례, 그러니까 ’99년 7월 5일부터 시행했던 조례, ’06년도 시행했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적내용입니다.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개정 이전 조례를 적용해서 이렇게 지적했는데!
○감사위원회감사2담당 현철영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그냥 지레 겁먹어서 원칙을 막 따지기 시작했다?
   계약담당님, 계약담당부서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보류된 건수가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계약담당 현수송   지금은 보류된 건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민간위탁금이 얼마만큼 보류된 것 모르겠네요? 그 자료를 계속 갖다 달라 해도 지금 자료를 안 갖다 주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전체 민간위탁금이 거의 다 스톱되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두 건 사전에 와서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인 받으면서 집행하고는 있습니다만, 감사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각 행정부서에서는 2007년도 행정집행하면서 민간위탁금들 전부 거의가, 전부라 하면 안 되고 3분의 2 이상 홀딩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부서가 맞는 겁니까?
   실무행정부서에서는 우리 상임부서에다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수의계약 주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계약담당부서에는 제한경쟁입찰을 부여해 달라 하고, 또 계약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제한경쟁입찰해 달라니까 했다, 감사부서에서는 2006년도 조례를 중심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다. 그 결과 지금 제주도 민간위탁금들은 거의 다 홀딩 되어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실무국장 대책회의들 안 합니까? 국장들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문제점 있다는 것 한번도 거론들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처음에 지적에 의해서 다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게 예산부서하고 조율이 되어서 상당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조치가 되어서 예산집행에 상당히 원활을 기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관광마케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상해사무소가 시급하고 금년 1년 동안에 효과 분석해야 된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소모한 이유가 뭐예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의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문철 위원   담당계약부서에서 안 된다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전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계약담당자, 말씀해 보십시오. 실무자한테 수의계약 안 된다고 얘기하고.
○총무과계약담당 현수송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처분요구사항에 보면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잖아요. 감사팀장은 뭐냐 하면 2006년 기준해서 했다, 2006년도 기준으로 집행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니까 지레 겁먹어서 계약부서에서 몸 사리느라고 전부 안 된다고 해서 홀딩시킨 겁니까?
○총무과계약담당 현수송   아닙니다. 8월 지적할 때 앞으로 이렇게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강문철 위원   감사팀장님!
○감사위원회감사2담당 현철영   예.
○강문철 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 돌아가는 시스템은 감사 안 합니까? 행정이 이렇게 홀딩 되어도 되는 거예요? 감사팀에서 역할이 뭡니까? 그 감사 한번 잘못함으로서 행정은 지레 겁먹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업무들을 전부 홀딩시켜 놓았잖아요.
○감사위원회감사2담당 현철영   강 위원님, 홀딩이라기보다는 감사처분 요구나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계약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그런 계약관계는 전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분요구도 보면 아까 설명했지만 당초 처분하게 된 내용이 2006년도 일반회계 중에 경제정책과 외 4개 실·과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편성한 것과 예산편성의 부적정, 집행의 부적정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강문철 위원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잘못된 겁니까? 3개 부서가 잘했는데.
   팀장님,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것은 작년 제가 결산검사할 때 사실상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무엇을 주문을 했는가 하면 민간위탁조례가 너무 어렵게 되어있으니까 우리 행정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 그게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행정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 조례 개정할 생각들은 안 하고 조례 하나 해석 놓고 서로 핑퐁을 치고 있잖아요.
○위원장 신관홍   이렇게 계약담당부서, 감사담당부서, 행정부서에서 자리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떠넘기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계약부서에서는 감사부서 지적 사항 때문에, 행정에서는 계약부서에서 수의예약은 안 되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것을 딱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소비할 사안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쪽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쪽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 행정에서 와서 답변하고, 또 감사담당 쪽에서 답변하고, 계약부서에서 답변하고 서로가 각자의 시간에 와서 답변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감사장에 세 부서가 다 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떠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우리 시간 관계상 이것 한 건 가지고 계속 오래 할 수는 없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3개 부서가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회의를 하셔서, 뭐가 잘못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해사무소 인력을 증원해서 마케팅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도 부임해 와서 한 달 이내에 모든 조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회계집행 절차를 하다보니까 무려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됨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더 긴밀하게 연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민간위탁분야, 위원님께서 연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경상비 부분이 아니고 민간위탁부분과 경상부분 이게 혼동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조례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예산편성 자체가 민간경상비로 갈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조정을 했고 내년예산은 제가 알기로 민간위탁 부분에서 상당부분 그 부분이 제도개선이 되어서 경상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당초에 지적하신 부분대로 제도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실무부서가 서로 협력해서, 당연히 저희 실무부서가 주관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연하거나 떠넘기는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고, 이 부분만큼은 제도가 새로 바뀌다보니까, 또 새롭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적용을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조율하고 법제도를 정착시키다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실무국장이 책임을 져서 해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국장님은 상해사무소 한 건에 대한 답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다 보니까 더 비약하면 제주도 전체가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금 전체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도 자료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전체적으로도 지금 경상비 부분으로 전용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었고 내년부분에는 상당부분 민간위탁금이 경상부분으로 갔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금까지 10월말까지 해서 50% 이상 집행 안 됐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지금 집행하려고 하다가 이 건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다 홀딩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거론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은 상해사무소 한 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실무부서가 이런 실수를 안 하면 되겠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행정공무원들이 전부 이렇다 말입니다. 자기 몸 사리려고 눈치만 보는 상황들 아닙니까? 이 답변 누가 해야 할 겁니까? 도지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해사무소는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지만 민간위탁금 전체에 대해서 도지사밖에 못 풀 것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 도지사가 의견을 조율해 줘야지. 국장님은 실무부서 담당국장이니까 실무부서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고, 감사위원회에서 오고 계약부서에서 왔는데 각 부서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 도지사가 이것은 이렇다고 심판을 내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번이 새로운 부분이니까 이게 선례가 되어서 계약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이 실무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으로 넘어가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주관해야 될 것인데 실무부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실무부서가 주관해서 계약부서 공무원이나 저희들하고 새롭게 감사지적 사항도 되고 또 위원님도 위탁금조례에 대해서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문철 위원   실무부서가 잘못하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강문철 위원   아니,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실무부서에서 주관을 잡아서 감사위원회, 계약담당 불러들여서 이 사업은 이렇다,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가자고 해서 회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앞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행정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실무담당과장이 주관해서 해야 될 것인데 못한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이것은 어디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도…….
○강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 답변은 도지사밖에 못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법인단체에서 참석해 있습니다. 먼저 보조단체부터 감사를 한 후에 문화관광스포츠국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관광마케팅과에서 관광협회로 민간위탁한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광마케팅과도 연결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거기 보면 전국체육대회 제주관광홍보마케팅 2,000만 원, 도장애인체육회장 제주평화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 900만 원, 한수풀 건강달리기대회 한림읍연합청년회에 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출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관광마케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인 경우에는 전국체육대회 참가하는 분들에게 제주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관광협회하고 우리 마케팅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홍보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분명히 질문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문을 주시는데 한수풀 건강달리기대회하고 제1회 평화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금이 없습니다. 가이드보상금을, 팸투어 할 때 보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없어서 이 부서에 보상금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쪽에 보조금을 해서 전용을 시켰던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보상금 대신했다는 말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상호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마케팅보조금이 있고 그쪽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 목을…….
○오옥만 위원   예산전용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우리 문광위에서 심의 받지 않았죠? 보고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행정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는데 지금 관광마케팅과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 설립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관광 마케팅에 집중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도장애인체육회장님이 김태환 지사님이죠? 한림읍연합청년회 제주관광 홍보마케팅 같은 것도 사실 체육회 예산에 잡혀있는데 관광이라는 글자 하나만 더 넣어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합해서 3,200만 원에 3건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관광마케팅과 예산으로 잡혀서 관광협회에 되어서 다시 집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항목을 변경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자체는 저희들 마케팅과에 올려서 선심성으로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 돈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이 돈을 대신 주고 이렇게 해서 상호교환…….
○오옥만 위원   어쨌든 항목을 변경한 거죠, 그래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상임위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계속해서,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담당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시설담당은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민속관…….
○오옥만 위원   관광민속타운으로, 관광정책과에서 하는데 관광정책과에서 제주시로 위임해서 제주시에서 다시 사단법인영상위원회로 위탁해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문제도 이번에 직무위임과 관련해서 정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삼원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운영은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건물관리는 제주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소속은 관광정책과에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 정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말씀도 계신데 문화예술과로 일원화를 시켜서 건물관리도 하고 운영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체계를 단일화해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제대로 문화관광의 인프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장애인인권영화제가 혹시 어디서 열리는지 아십니까? 혹시. 국립제주박물관입니다. 여성영화제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합니다. (사)제주씨네아일랜드가 주최하는 제주영화제도 프리머스시네마에서 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3일 정도 빌리면 주말요금 포함해서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영상위원회 자체가 인력이 모자랍니다. 거기에다 영상미디어센터까지 운영하려면 그것에 대한 전문 담당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대관이 용이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에 200만 원인데 롯데마트 5층에 있는 프리머스시네마는 3일에 120만 원입니다. 거기도 극장이니까 모든 장비가 훌륭하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를 빌리겠죠.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는 거의 요금이 없다시피 한 국립제주박물관을 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가 영상의 인프라로서 그리고 공익적인 시설로서 활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영상미디어센터만큼 아름다운 영상미디어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주차시설이 넓고 주변에 공원이 있고, 분수가 있고, 건물도 굉장히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위원회 인력을 보충해 주시든가 아니면 영상위원회가 너무 버겁다면 이것을 민간 재위탁 하시든가, 그래서 새롭게 이 부분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도 제주영화제나 여성영화제, 국립박물관에서 하는 장애인영화제를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상미디어 인프라로 활용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삼원화되어 있는 건물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은 제가 바로 시행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아예 관리를 하든 이렇게 하고, 요금 관련한 문제도 영화인프라 문제는 공공인프라로서의 요금관련 문제를 적용해야지 사기업과 관련된 가격경쟁 면에서 해 버리면 영상미디어 인프라로서 기능은 취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고 영화인들에게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자료 387페이지에 보면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별도제출로 되어 있는데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영철입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에 보면 용역수익사업 문화재 발굴사업이 전체적으로 2005년 약 16억 원, 2006년도에 8억 원, 2007년도에 약 3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문화재연구소가 중간에 부분적인 문제가 생겨서 지금 문화재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문화재 발굴 전문인력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두 번 했는데 현재까지도 공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를 못하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표조사는 현재 가능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지표조사도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올 7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문화재연구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표검사도 못하게 되어서 문화재청, 대전으로 저희 사무처장님 몇 번 출장을 가서 10월 하순경부터 지금 현재 지표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0월 4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예.
○위성곤 위원   10월 4일 이후에 추진실적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실적은 현재 교도소 내 운동장 건하고, 표선 쪽에 있고, 지금 또 진행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문화재연구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적 자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마는 연내에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감된 첫째 원인이 문화재연구소에서 부분적인 수입이 잡히면 거기서 자체적인 운영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있는 발굴업체에서 와서 현재 제주도에 있는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메세나 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예?
○위성곤 위원   기업메세나 운동. 문화예술재단에서 기업메세나로 받은 기금이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제가 온 다음에 농협에서……. 그 부분은 저희 처장님이 같이 왔습니다.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메세나운동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실적이 사실상 없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추진을 하다가 전국적인 상황, 매스컴에 상당히 비쳐진 부분입니다마는 그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서 운동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경우는 향후에 기업메세나운동 활성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도 올해보다 50% 이상 증액하겠다고 기업들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그쪽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여기서 되뇌기는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위축되고 있다는, 밖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에 관련된 부분, 진흥기금 출연기금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우리 도내 마사회라든지 삼다수를 계약하고 있는 농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 기업메세나운동에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접촉해 보셨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작년에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는 접촉을 한번도 안 해 보셨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에 접촉을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메세나운동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기업자체가 자본금이 상당히 열악하고 대기업이 없는데 큰 기업에서, 중앙에서, 이것은 정책적 사항이라서 나중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기업메세나운동을 통해서 문화예술재단이라든 재단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출연하는 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메세나운동이라든가 다양한 기업의 문화활동 참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옳으신 지적입니다. 2008년도 계획에는 그렇게 해서 보고해 나가고 실질적인 실적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8년도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구체적인 금액은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얼마나 줄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도에 문예진흥사업으로는 약 5억 원이 줄어들었고 전년도 비해서 약 1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문예진흥사업의 경우는 도에서 위탁하는 업무의 사업 건수나 사업에 따라서 불어나고 줄어드는데, 문진금 관련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개인에 지원한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성곤 위원   그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예.
○위성곤 위원   금액상에는 357페이지 보면 문진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4억 7,000만 원인데 2007년도 4억 7,8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357페이지 자료는 틀린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2006년도 5억 4,000만 원에 2007년도 5억 4,800만 원입니다.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357페이지 2007년도 사항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문예진흥기금 진흥사업이 2005년도에 4억 7,850만 원, 2006년도 5억 3,100만 원, 2007년도 3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을 집행액 중심으로 짜다보니까 10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10월말 현재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예. 자료는 10월말 현재입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에 정확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를 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문예진흥기금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선정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15일간 271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28일간 1차 행정심사, 2차 실무심의, 3차 인터뷰 심의, 4차는 확정 심의를 해서 98건에 4억 7,000만 원을 확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보면 서예부문 26건 신청해서 7건 확정했고 전시분야는 108건 신청에 37건 선정되었고.
○위성곤 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예. 문학 분야는…….
○위성곤 위원   진정서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진성서가 나온 경위는 서예부문의 경우는 장르의 선정 비중이 다른 데보다 낮다는 이의 신청이 있었고, 또 편파적 심의라는 부분이 있었고, 문학분야에서는 지원대상 심의에 비전문가가 심의했다는 이의를 당사자가 제기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비전문가가 심의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시조에 관련된 부분의 위원은 안 계시지만 문학분야에 다섯 분의 위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심의해서 그 결과를 직접 당사자, 이의 신청한 분에게 설명도 했고 또 홈페이지에 해명도 했고 그런 절차를…….
○위성곤 위원   해명사항은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통해서 보고받아서 알았는데, 이의를 제기한 분이 시조분야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예, 시조분야입니다.
○위성곤 위원   문학분야를 심의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 결국 시 쓰시는 분과 소설 쓰시는 분과 수필 쓰시는 분은 각각 다르잖아요. 작가이기는 하지만, 작가라고 뭉뚱그려서 예술가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각 부문마다 그것에 대한 심의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시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봤을 때…….
○위성곤 위원   사실 전문가는 아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작년도에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의 신청한 것을 저희가 접해서 금년말 이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더 늘리고, 관련되어 있는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업메세나운동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이라든가 내년유치 계획 목표를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문화예술과장 김대훈입니다.
   기업메세나 운동은 6월경에 (주)다음제주지사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제주에어도 갔다 오고, 우리 도에서 앞서면 기업에서 거부감이 있을까 봐서 (주)다음에서 제주에어라든가 도내 농심 등 몇 군데 기업을 접촉했었는데 접촉 당시에 기업에서 다소 난색을 표했습니다. 마침 그 후에 정부시책으로 금년 10월 1일부로 문화접대비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문화접대비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메세나운동이 우리 제주에도 육지부 같이 좀 탄력을 얻어서 활성화되어야만 어려운 행정의 재정 여건상 기업에서 각 문화장르별로…….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일부러 메세나운동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주)다음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메세나운동을 추진해 보려고 시책방향을 정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 위원님께서 재단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문화예술전문법인 지정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정되면 이 문화예술전문법인에 기업에서 기부금을 냈을 경우에는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그런 문화예술재단이 전문문화예술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안에 포함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 ~ 2011년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안에 보면 기업메세나운동을 도에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죠? 실제 관심을 갖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관심 가졌었는데 실제 메세나운동에서 지원실적…….
○위성곤 위원   과장님. 성과가 있어야 관심을 가진 것이지 아무런 성과도 없으면서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면…….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위 위원님, 기업메세나운동을 통해서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도 어려운 소규모 예술단체에서 공연을 할 때 소규모적으로나마 각 기업에서 일부씩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개발공사라든가…….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 받으러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문화예술재단 기금마련에 있어서 도에서 지금 105억 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122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122억 원을 도에서만 출연할 게 아니고 기금을 좀더 성과를 높이려면 기업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서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에 대한 문예창작지원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 당국에서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그래서 금년도에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지역환원금 차원에서 도에서 중재를 해서 1억 원의 진흥기금을 출연했습니다, 농협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제도화시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민간출연금 계획이 올해 4억 원이었는데 민간출연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민간부분 실적이 현재 4억 원입니다. 괄호안에 1억 원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4억 원 중에 1억 원이 금년도에 민간부분에서 출연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359페이지 보면 민간출연금 올해 목표액이 4억 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서 1억 원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예.
○위성곤 위원   3억 원은 아직 못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아직 못했습니다. 행정도 노력하고 재단도 노력하고, 각자가 다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열심히 한 결과가 현재까지 1억 원인데…….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위 위원님, 그렇습니다. 1억 원도 지금까지 매해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민간부분에서는. 작년도에 4,000만 원, 그 전에 2,000만 원인데 앞으로…….
○위성곤 위원   과장님, 과거에 우리가 민간출연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쓴 거잖아요? 사실은.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던 것이고. 향후에 내년도부터는 이제까지 못했던 것, 기업메세나운동을 통해서 확충해서 창작기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문화예술재단이사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노형로타리 바닷가 쪽으로 약 2㎞ 가면 문화예술재단이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예?
○김도웅 위원   문화예술재단 있는 데가 어디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사무실입니까?
○김도웅 위원   아니, 전시실 있는데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사무실이 거깁니다.
○김도웅 위원   사무실이 거기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임대로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전시실 평수가 몇 평 됩니까? 미술품 같은 것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 평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거기가 7층 건물인데 저희 문화재연구소 쪽에 수장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수는 70평 정도입니다.
○김도웅 위원   전시회 때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받는 데도 있고 유료 무료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전시실까지 가려면 사실 간판 없죠? 세워진 간판만 있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문화예술재단만 있고 문화예술재단 전시장으로 광고를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김도웅 위원   전시실이라는 간판이 없잖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엘리베이터 쪽에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엘리베이터 쪽에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예.
○김도웅 위원   엘리베이터 쪽에 간판이 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1층에.
○김도웅 위원   예를 들어 모 작가가 전시회 한다면 전시회 플랫카드 같은 것들은 어디에 붙여요? 벽에 붙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외부건물에 붙입니다.
○김도웅 위원   전시실이 70평이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예.
○김도웅 위원   다른 데 비해서, 전시할 때 조명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만 나는 가 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곳에 가기가,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조명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조명시설이나 모든 전시실 시설은 전부다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제가 언급한다고 하면 저도 가서 보니까 전시실 갖고 있기에 어떻게 해서 전시실까지 준비했느냐 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비 투자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여기까지 감히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오겠느냐, 주로 작년대비 전시실 수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무료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임대료 받는 데도 조금 있습니다만, 처음에 전임자는 전임자 나름대로 경영을 해서 잡수입이라고 올리려고 그런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현재상황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문화진흥원 전시실이나 타 전시실에 비해서 시설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관광협회에서 나오셨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김희현입니다.
○강문철 위원   관광협회 업무를 보니까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인 초청 팸투어 등 팸투어 종류가 많잖습니까? 그 팸투어를 할 때 관광협회에서 기획하고 기안해서 도에 요청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기안하고 기획해서 해달라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관광공사나 아니면 지역홍보사무실을 통해서 언론사 팸투어라든가 여행사 팸투어, 항공팸투어 이렇게 해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기획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기획해서 올린 종류는 어떤 종류를 기획해서 올렸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관광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언론인 팸투어가 있다, 만약에 요번에 한라산 팸투어라든가 헬기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관광협회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에서 기획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그런 일도 많습니다.
○강문철 위원   생각나는 것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주로 언론인 팸투업니다.
○강문철 위원   언론인 팸투어를 도에서 해 달라고 해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도 협회에서 기획한 것도 있고 도에서 기획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강문철 위원   118페이지를 보면 시티투어 있잖습니까? 이 시티투어가 중국에서 대만 갈 때 제주도를 경유해서 네다섯 시간 갭 차이 난 것을 시티투어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원동항공 타고 들어와서 동방항공 타서 나가는 것인데 제주에 도착해서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정도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시티투어는 처음에 어디에서 구상했습니까? 도에서 이것 한번 해 보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그것은 도하고, 왜냐하면 항공노선 확충 차원에서 원래 원동항공이 제주에…….
○강문철 위원   쉽게쉽게 이야기 하십시오. 당초 시티투어 기획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도에서 나온 겁니다. 관광업계하고 같이 연구해서.
○강문철 위원   상근부회장님이 도 공무원들 있으니까 자꾸 눈치 보시는 모양인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시티투어 운영사업비가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자꾸 나누어서 민간위탁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민간위탁을 왜 이렇게 네 건으로 분할해서 민간위탁 시킨 것이죠? 관광협회 입장에서, 공무원들 신경 쓰지 마시고 아시는 범위에서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원래는 1억 원 정도 해서 시티투어 사업이 1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지급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민간위탁금을 분기별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왜냐하면 이 시티투어 사업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1억 원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분기별로 2,000만 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1억 원을 했는데 자꾸 민간위탁금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시티투어 하면서 통역자 모집한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모집한 적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때 몇 명 채용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처음에는 오전에만 출발해서 두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두 명 하다가 근래에 오후까지 출발해서 한 명 더 추가해서 세 명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3명 성함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성함은, 채용한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같이 오신 분 확인해서 이따 이야기 해 주시고요. 혹시 그때 몇 사람이 신청했습니까? 통역하시는 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저희들이 아는 쪽을 통해서 국제여행업 안내사 통해서 몇 명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네 명 정도 아마 …….
○강문철 위원   네 명 중에서 세 명.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두 명 했다가 나중에 한 명 추가로…….
○강문철 위원   한 명 추가한 사람 이름 빨리 가르쳐 주시고요. 혹시 거기 탈락한 사람 중에 도 관련 공무원 분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전혀 모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강문철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제 성함 나오면 나와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강문철 위원   혹시 그때 시티투어 통역한 담당공무원 하고 어떤 알력으로 인해서 민간위탁금이 2007년 1억 원이면 1억 원 한꺼번에 민간위탁 시키면 되지,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쪼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 불이익 받는다는 이야기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협회에서 정산하고 반납금액이 매해 1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전체 금액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전체 금액.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전체 금액에서 약 그 정도 될 겁니다.
○강문철 위원   다른 단체들 보면 어떤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 항목 만들면서 거의 엇비슷하게 맞춰서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에 1억 5,000만 원씩 반납한다는 게, 그것은 의당히 정상적으로 써서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정산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저희 협회에서는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 영수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이고 시기적으로 아니다 하는 사업은 저희들 사업집행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부분은 도에다가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강문철 위원   1억 5,000만 원, 매해 1억 5,000만 원 정도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닐 텐데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사업이 거의 80개에서 100개 정도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약 위탁사업이 3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35억 원 중에 1%에서 2% 정도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산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업무진행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에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해서 1억 원 경상예산 현금으로 지원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몇 페이지입니까? 중화권 관광객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비로 해서 민간위탁도 아니고 경상예산 현금으로 1억 원 지원 받은 일이 있습니까? 2007년 하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중화권이나 국내나 홍보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1억 원 금액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강문철 위원   하반기에는 없죠? 1억 원 받은 게. 그다음 일본 구주지역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홍보해서 5억 원 받은 경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일본?
○강문철 위원   예, 일본 구주지역.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일본 구주지역도 계속적으로 1억 원씩 해서 예산이…….
○강문철 위원   아니, 하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한꺼번에 5억 원이 들어온 적은 없고 계속적으로 1억 원씩 해서 예산지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금이 구주지역 홍보예산으로 1억 원 들어왔다가 예산이 전보다 모자랐을 경우에는 차후에 1억 원 정도 다시 보전내시해서 저희들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여기에 세 사람…….
○강문철 위원   예, 세 사람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김현숙, 임현정, 오순정 이 세 사람입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감사합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2007년도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금을 경상예산으로, 아까 1억 원, 5억 원 경상예산으로 돌렸죠?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 몇 페이지냐 하면 95페이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이것 경상적 경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돌리고는 집행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거의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문철 위원   이것도 쪼개서 집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강문철 위원   사업이라는 게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하면 사업별로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이것을, 또 일본 구주지역도 마찬가지고. 5억 원을 어떻게 쪼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를 들어서 하얼빈 관광상품 이렇게 해서…….
○강문철 위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관광마케팅과하고 친한 관광업체들한테 이렇게 쪼개면서 무슨 사업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는 1억 원, 5억 원이라면 대단한 큰 금액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강문철 위원   이것에 대한 금액,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사안별로…….
○강문철 위원   점심 끝나자마자 1억 원, 5억 원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것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협회에다가 민간위탁금, 시티투어 그렇게 쪼개면서 민간위탁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러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딱 주어서 몇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시기별로 나누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또 관광협회에서 정산하면서 자료를 제출할 때 8,000만 원, 세 번이니까 6,000만 원, 네 번이면 8,0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나간 것 별로 지출된 위탁한 건별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강문철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원래 선지출하고 후정산해서 주는 겁니까? 지금 설명이 그렇잖습니까? 얼마 지출한 것을 보면서 사안별로 정산해 준다면서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마케팅 사업은 돈이 먼저 나가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돈 먼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위탁이면 1억 원을, 2007년도에 사업해서 저쪽에 1억 원을 배정해 주면 관광협회면 관광협회에다가 민간위탁 1억 원 시키면 되지, 이렇게 쪼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집행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1억 원 전체를 연초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강문철 위원   쪼갠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정산하기 귀찮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1/4분기에 관광협회가 말 잘 들으면 또 2/4분기에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쪼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것은 아니고.
○강문철 위원   원래 공무원들 그런 것을 잘 하잖아요? 예산 딱 하면 예산이 자기 돈인 양, 어떤 민간업체들 예산 신청하러 가면 탁탁 ‘이 서류 다시 해 오십시오.’ ‘저 서류 다시 해 오십써.’ 하면서 자기돈 내치는 것 같이들……. 권위주의에 많이 젖어 있잖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관광협회를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렇게 나눈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이유를 이야기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동안 관광협회와 도 정책부서와 민간위탁 부분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해 오던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문철 위원   재미있는 게 시티투어에 대해서만 그래요! 시티투어에 대해서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관광협회에서 통역 구하면서, 아까 내가 질의했습니다만 모 분이, 강모모씨가 탈락했잖아요?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른 위탁금들은 다 집행 잘 하면서 시티투어에 대해서만 이렇게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내년도 시티투어가 꼭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면서 갈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내년도에는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처럼 이게 혹시 우리 권위 때문에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면 그렇지 않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렇게 나눠 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건.
   중화권 관광객 환영사업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는 사람들 밥 사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와서 두 번 했습니다만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때 부두에서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 제주의 홍보물도 드리고, 그런 환영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금인데 관광협회로 주었잖아요? 두 건으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3,000만 원, 3,000만 원, 두 건으로 나눴네요. 그것도 중화권 관광객 환영 사업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관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위탁금 하면 1년 것 통틀어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시기별로 나누어서 조금씩 주다 보니까…….
○강문철 위원   그게 잘하는 겁니까? 잘 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하는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화권에 계약직이 두 분 있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한 사람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한 분이 다른 부서로 갔죠? 고은주 씨. 그분은 다른 부서로 무엇 때문에 가셨습니까? 어느 부서로 가셨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투자유치과.
○강문철 위원   이 사람은 처음 채용할 때 목적이 뭡니까? ‘2008년도 북경올림픽, 2010년도 상해 엑스포를 대비하여 중화권 관광객을 겨냥한 중화권 관광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채용되었으며…….’ 중화권 그분이 없어도 일 잘 돌아가는 겁니까? 두 분 다 이 목적 때문에 채용했잖아요? 처음 채용목적이.
   그러면 지금 중화권에 일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솔선수범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우려도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도 중화권…….
○강문철 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상해홍보사무실을 투자유치과와, 국제자유도시추진국과 협의를 해서 그 상해사무소에서 투자유치도 할 수 있게끔 빨리 해라. 상해만 말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협의를 안 했잖습니까?
   지금 상해사무소 관리하시는 과장님, 관광마케팅과에서 합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강문철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지적한 것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성과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지금 중화권 사무소에서도 투자유치 홍보물이라든가 상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상담하고 있다고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성과 좀 내 놓으십시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상해사무실을 확대 추진하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건만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것도 한 1년 뒤늦게……. 감사장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렇지 않고 지난 6월에 직원들을 투자유치과에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솔직하게 답변 잘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관광협회 업무를 딱 보니까 관광협회 업무가 엄청 많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자 담당자들이 일하는 게 관광협회 일들하고 왜 성과들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통역하고 번역하는 것은 제가 파악했습니다.
   국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 통역하고 번역 말고 진짜 실적 있는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제주도 문화예술 중장기정책에 대한 자료집이 있죠? 예전에 나왔을 텐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학술자료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 부탁합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광부 지원 사업 중에 문화관련 지원된 예산하고 이번에 추진되었던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특정지어서 얘기하면 디지털 콘텐츠계가 있죠? 첨단지식과에. 그쪽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 하고 다른 부분에서 문화관광부 사업이었는데 지원했던 사업들 있죠? 국비사업들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해서 부탁드립니다. 담당 실·과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세 분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중식시간 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관광협회상근부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관광협회에 도에서 위탁금으로 된 게 2005년도에 38억 원, 2006년도에 32억 원, 2007년도에 32억 원 정도를 대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회비 분담률 사항을 보면 2005년도에 9.2% 4억 5,000만 원 정도, 2006년도에 10.2% 4억 2,000만 원 정도, 금년도에 보면 분담비율이 5.5%에 2억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유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금년도 10월까지입니다. 올해는 회비 분담률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까지만 계산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 정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3분기까지. 4분기까지 하면 전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겁니다. 한 4억 5,000만 원 이상이에요.
○위성곤 위원   4억 5,000만 원 이상이요? 지금 관광협회의 경우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게 되면 업무의 중복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현재까지 공사가 생기면 업무의 중복성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부분에 중복성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관광진흥법」상 관광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급심사 업무라든가, 관광종사안내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위탁업무 중에도 관광공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지금까지 했던 일련의 사업들이 공사와 협회가 중복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업무조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공사가 생기면 관광협회가 할 일, 관광공사가 할 일 이렇게 업무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향후에 관광협회는 회원업체 이익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광협회도 「관광진흥법」상 공익적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차원에서도 관광에 대해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구분은 도에서 절충할 겁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관광공사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100% 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약 45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업무의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은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인력보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생기면서 인력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협회하고 관광공사하고, 관광공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적 사업이고 협회는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한 회원사업 중심일 거라고 봐지는데, 결국 그 과정 안에서 지금 현재까지 전체예산에 위탁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5% 이상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위탁사업인 경우는 관광공사에서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일정부분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관광협회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관광공사가 생겨서 당장 그 정도의 노하우를 가져서 업무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회가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원 권익만을 위한 협회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도의 관광국장님께서도 중간에 만나서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공사와 관광협회가 나름대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상 협회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저희들이 직접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관광협회에 대한 위탁사업 업무가 직접적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공사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명시를 했으면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운영보조금의 안정적 지급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공사가 생겨서 혹시 우리 협회에서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없잖아 있고 해서 직원들의 조정문제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사실 공사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을 총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마케팅 기획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회원업체를 대표하시는 협회인 경우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협회에 도내 여행등록업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행정처분 중에 유형별로 보면 총괄적으로 2004년도에 41건, 2006년도에 50건, 2007년도에 190건으로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리고 특히 보험 및 공제회 가입 위반건수가 거기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건수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협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사실 여행업체나 관광사업체 난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한 결과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증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제보험에 가입 안 된 업체, 행정등록을 위반해서 된 업체 이렇게 해서 거의 대다수가 보험공제 가입 안 한 업체하고 등록위반, 주소지 불명해서 행정관청에 신고 안 한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업체 난립으로 해서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관광관련 관광객 수의 증가추세에 비해서 관광사업자가 그것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여행업체나 영세업체들이 다른 것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손을 많이 뻗쳐 가지고 허가를 내놓고, 또 관광관련 전문업체들도 아닌데 예를 들면 운전 좀 하다가, 아니면 관광관련 업소에 잠깐 근무하다가 와서 관광여행사나 이런 것 차리기 쉬우니까 예산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쉽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없이 영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여행업계 난립이 된 사항이,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행업계 등록제로 하면서 결국은 여행업계가 난립되고 상품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험 및 공제조합 위반을 보면, 아니면 여타 이런 사항을 보면. 이것을 여행사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차라리 허가제로 해 주는 게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난립하고 영세업자들 해서 노하우도 없는 분들이 쉽게 차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규제로 해서 시장진입이 어려워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진입이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부분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내리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관광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행업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행업계의 먹이사슬 구조상 여행사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지 않는 한 결국 관광부조리라든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격인하 정책이라든가, 투명정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는 여행업 관련한 사항을 건의할 사항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있습니다.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상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진행되어서 규제 쪽에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런 부분이 조례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허가제로 가는 것도 경쟁력 강화시키고, 먹이사슬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관광업체 인센티브 관련해서 협회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우수관광업체 인센티브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우수관광업체 인센티브는 도에서 사업 집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인센티브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1인당 얼마 지급하는 것.
○위성곤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인센티브 사업은 저희들 협회에서 여러 가지 도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고지가 됩니다. 하루에 70명 이상 단체에 한해서 1만 원씩 지급하고, 광고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300만 원까지 한도 정해서 지급하고, 골프상품에 대해서 지급하고, 골프상품인 경우에도 아마추어골프투어상품 이렇게 사전에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비행기표, 숙박했던 데 숙박증명서, 그에 관련된 상품계획서에 따라서 각자 지급하는데, 현재는 1인당 한도금액이 내국인인 경우에 400만 원, 외국인인 경우에 500만 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여행업체, 실제 저가여행상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많은 손객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일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가격이 낮은 업체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받는 업체도 있겠지만 저희들 일단 유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광객 인원수에 따라서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가격의 덤핑이, 지금현재 사실 덤핑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관광상품이 제가 이런 말씀 여기에서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쟁이 제주도하고 서울뿐만이 아니고 중국하고 동남아 지역까지 경쟁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상품이 그렇지 않아도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품에 따라서 고급상품과 저가상품이 있는데 중국상품이 지금 상해 가는 것 19만 9,000원짜리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품가격을 너무 인상한다고 해도 중국지역하고 경쟁해서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일정의 출혈이 있더라도 그러한 정직한 경영을 하는 게 오히려 관광산업 전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상품자체는 고가상품과 저가상품이 저는 상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위성곤 위원   상존하는데, 그게 자꾸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보도 언론매체에는 다 저가상품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이미지, 저가상품이 관광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고가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이 좋다 나쁘다 평가해 본 언론이나 기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에 대해서 매년 성수기 철만 되면 저가관광 문제를 가지고 언론사에서 보도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들이 오히려 다른 외부로 가게끔 만들고, 또 하나는 관광불편신고의 거의 대다수가 저가관광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관광불편신고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주변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저가상품에 대한 정확한 도 차원의 적정한 여행가격을 고시하고, 그리고 그 이하로 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저가와 중가, 고가 상품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저가상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계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연계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2004년도 제주지역문화정책과 관련된 자료집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없어서……. 맞습니까?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인데 이 계획과 도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이 얼마나 일치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적어도 용역을 주고, 왜냐 하면 여성도 여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경우도 중기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께서 올해 문화의 날 행사를 하면서 내년에 문화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중장기 계획에 입각해서 이번 한 해는 문화에 대한 기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문화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쭉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2004년도에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시책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면 이 용역은 헛되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용역을 하다보면 시책사업 방향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향 중심으로 많이 가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제시 못한 구체적인 정책, 예를 들어서 영화를 몇 편 상영을 하겠다, 내년에 이야기가 있는 토론마당을 해서 도민 속에 제주도 문화정책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나가겠다, 아니면 미술부분에 어떻게 구체적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때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되어서 그것을 몇 년도 몇 월까지는 완료하고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총괄적인 목표에 도달한다. 이렇게 계획수립이 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저도 와서 주마간산 격으로 한번 본 차원입니다마는 그런 차원의 문화정책을 접근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그 계획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연동계획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점쯤에 다시 한 번 정립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 중심의 문화예술진흥계획으로 전환을 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옥만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한 기초 자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꼭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재연구소 외에 인력이 몇 명쯤 있죠?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었던 것 같던데……. 문화예술정책을 내올 수 있는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지금 현재는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300억 원 기금이 조성됐을 때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옥만 위원   이천 몇 년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2010년이 300억 원 목표연도입니다.
○오옥만 위원   지금 정원 24명에 현원 14명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직제개편에 의하면 문화재과와 문화예술과를 합쳐서 문화정책과로 직제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화정책과와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예술진흥본부 이 부서들 간에 앞으로 제주도의 중단기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일관된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산실은 사실 문화예술재단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주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think tank)부대가 뒷받침해야 되듯이 제주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턱없이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이 주로 60년사 발간, 문예진흥기금 심의, 제주도지 발간 그런 식의 민간위탁, 도에서 위탁된 사업 위주로 정책생산단위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이 부분을 꼭 보완해 주십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더불어서 계속 이어지는 질의라서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와 관련한 질의인데 실제로는 영상위원회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것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것의 제작을 지원해 주는 게 영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영상 전반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거나 심의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이나 이런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치해 내고 그것을 하게끔 도와주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사회든 운영위원회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시장, 그러니까 그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교통통제를 어떻게 해주고 소방본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게 협력기구로 아마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영상위원회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까지 떠맡고 있고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2억 원인가요? 4억 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 직제에서 이런 영상이라든지 문화콘텐츠를 산업화할 수 있는 문화산업계가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적인 고민을 다 그런 단위에서 떠안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버거운 것이고 문화산업에 해당되는 여러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래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문광부의 모든 예산이 첨단산업과를 통해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위원님께서 미래 영상문화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큰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단순한 지원 네트워크 정도의 수준에서 경험을 축적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상첨단산업클러스터 분야까지 발전시켜 간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조직을 하면서도 괴리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문화산업분야다 하면 과연 문화가 생산에 밑받침이 되고 있느냐, 소비적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도 실무자하고 조직관리팀하고는 지금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 반드시 이게 문화산업 쪽으로 흘러가야 되고 몇몇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문화산업조직이 지금 세워져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식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개발 이런 분야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문화관광부 지원도 그렇게 끌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론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데 공감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게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만큼의 자구적인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영화콘텐츠를 해 보겠다고 도전하는 모습이랄까 그런 것을 함으로서 우리에게 엄청난 파급효과가 몰려오고 있다는, 이런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이 정립이 되면서 그런 것을 주장했을 때 예산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 ‘아, 예산도 주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오옥만 위원   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재과하고 문화예술과가 통폐합되어서, 예전에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이미 분리됐었는데 특별자치가 되면서 합쳐졌다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에서 자연유산추진에 관계된 게 단으로 독립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축소해서 다시 문화정책과 속에 하나의 계로 위치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문화에 대해서 영역이 비록 두 개의 과가 하나로 된다고 치더라도 외형상으로는 좁혀지지만 내용적으로 넓혀지기 위해서 새로운 단초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문화산업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영상위원회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영상위원회 사업에 팸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감독이나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제주지역에 영화 촬영하기에 좋은 곳으로 팸투어 시키는 사업이 있죠? 올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옥만 위원   그게 얼마 든 사업이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입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제주출신 영화감독 및 문화콘텐츠 관계자 팸투어는…….
○오옥만 위원   제주출신만 한 겁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제주출신만 일단,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정산결과 1,000만 원 들었습니다. 3박4일 동안 12명이 다녀갔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디에서 앵글이 잘 잡히는지 어디가 아름다운지, 숙소가 어떤지,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우리 못지않게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못 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재를 몰고 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가 기타 행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든가,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영상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행정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문화산업계의 신설이 이 시점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조금 성급한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오 위원님께서 다 해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영상위원회가 2003년도 12월 출범할 당시에 기본적인 전략과 목표를 보면 제주지역의 새로운 문화산업에 관련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당시에 관광산업이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찾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던 영상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새로운 시너지화 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자는 차원에서 영상위원회가 출범되었고 그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로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만 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일부 진행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름대로는 영상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경우도 있고, 더구나 지난번 FTA와 관련된 전략산업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보고서도 완수한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지원업무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기본적인 브레인역할을 하는데도 영상위원회가 전문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팀을 준비해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분야를 영상위원회에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제안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년 사업계획안에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정회시간에도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제주관광의 내용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문화적인 콘텐츠를 담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사업에 보니까 1만 8,000 신(神) 캐릭터화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문화산업계에서 고민의 단초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고민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팸투어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오래 나누었고 이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제주출신들 모임을 한다든가 해서 제주에 정보도 주고 앞으로 의견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적으로 인원을 증가시키고 경상비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영상위원회에서 이렇게 팸투어를 하는데 도청 담당국장이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그런 제안도 해 봤습니다. 혹시 제주출신 작가가 제주도 와서 드라마를 쓰겠다, 영화를 쓰겠다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해서 방을 공짜로 얻어주고 체류기간에 경비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곳곳에서 작품 활동이 빚어지고 드라마가 찍히고 그런 영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모든 지원을 해 보겠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의 효과, 이게 돈이 될만한 미래방향이 도민들에게 제시될 때 당연히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자칫하다가는 지식산업국의 정보화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가져오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콘텐츠사업비를 1억 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영역을 하면서 조직도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옥만 위원   국장님, 왜냐 하면 문화관광교통국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언제 문화예술 사람들 만나서 그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IT분야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테크놀로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문화예술정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주의 민속, 문화, 노래, 춤, 설화 모든 것을 담아내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적 연계성을 갖되 그 원천적인 뿌리는 여기라는 것이죠. 이게 없는 선상에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아무리 IT부분을 개발해도 그 내용이 발전해서 돈으로 되어서 지역사회로 환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그것을 고민하는 실무부서가 문화관광교통단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인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가 하나 없어지면서 그 고민이 좀더 집중되고, 이게 단지 외형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강화되고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의견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알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보조법인단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광종사원 교육은 어디서 시행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관광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전부 정리된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협회상근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종사원 교육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위성곤 위원   어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3자협약을 했습니다. 요번에 12차에 걸쳐서 2,700명 정도 참석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사실 교육이 의무교육화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실적이 사실 미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자 협약하면서 9월 10월 하면서 약 2,700명 정도…….
○위성곤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내용은 관광 전반에 걸친 교육입니다. 부지사님도 오시고 관광 관련된 공사에서 오셔서 교육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광협회와 도와 도의회와 관광투명사회협약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현재까지는 업계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미한 게 사실 많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부분이 미미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업종들 간에 자기이득이나 또 개인 부분적인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50%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엊그제 관련 업소들 몇 군데 만나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관련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희 협회에 관광혁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면서 업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업종별로 수수료율에 사전 이득관계자 정리가 안 되고 같은 업종끼리도 그런 부분이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진행은 더디게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앞으로 전망은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사실 어려운 문제를 끄집어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 제주관광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와 관광협회, 회원사 3자가 노력도 해야 되고 관련된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느 한 업종에서만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관광의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루어져 나가서 최소한 우리가 목표하는 80%에서 90% 이상 달성해야 이 사업이 완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결정짓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꾸준하게…….
○위성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관광투명사회협약이 도 관광정책과 중심으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사실 업계의 자정노력이, 일단 스스로 헌신적 노력을 하겠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추진된 면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그래도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여행사나 가이드 쪽에서 먼저 나섰습니다. 다른 때는 도에서 그런 부분을 밀어붙인 적이 있었는데 요번 경우는 여행업체에서도 일부분,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위시해서 위원회, 안내사협회 회장들, 그런 부분에서 나서서 우리가 자정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있는 중인데…….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협회에서도 투명사회협약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관광지의 경우는 주차료를 감면했고 직영관광지 단체요금부과를 30인에서 10인으로 줄였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직영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요금인하가 이루어졌고, 주차료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불편사항들이 뭐냐 하면 관광지마다 다녀보면 주차료 내는 데 있고 안 내는 데 있고,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불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관광지가 주차료를 다 안 받게 되면 관광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은 돈이지만 편리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졌거나 아니면 그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현실적 도움이 됩니까? 사실 세외수입을 따지면 우리 도에 재정상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하지만 큰 금액입니다. 그 금액 만들어 내려면, 공공기관 하나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이미지 면에서는 좋아졌다고 보고 관광객유치 측면에서 관람료 조금 싼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부분은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법인단체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오창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제육성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를 보니까 오옥만 위원님도 위원이고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이 타 위원회보다는 활동을 고무적으로 잘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육성위원회 업무사항을 정리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네요. ‘축제 소관 부서에서 심의대상 축제별로 예산을 편성하며 지금까지 도와 행정시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되었던 것에서 이중예산편성 및 집행을 엄격하게 배제함’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맞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정책과장 오창현입니다.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심의 후 축제집행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축제 30일 전에 축제육성위원회 변경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일품 보목자리돔 큰잔치, 우리 축제육성위원회에서 2,500만 원 예산을 확정 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500만 원 집행됐어요. 2007년도에. 그리고 제5회 제주마축제, 우리 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3,200만 원 심의 확정을 지었는데 집행은 2,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서귀포칠십리축제는 우리 축제육성위원회에서 2억 5,000만 원 심의 확정했는데 2억 8,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과장님,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고 다르게 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축제육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강문철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주마축제하고 서귀포칠십리축제, 수산일품 보목자리돔 큰잔치가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보다 더 집행된 것도 있고 덜 집행된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축제예산에 대해서 평가심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은 축소도 시키고 잘된 부분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권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해서 알려도 드렸습니다. 행정시에도 “결정이 났으니까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드렸는데,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전부 확인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십리축제 같은 경우에 일부 더 추가로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보지 못해서 추가로 된 부분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축제육성위원회 회의개최 등 추진상황’ 이게 축제육성위원회 관련해서 원칙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사님 결재는 안 받았습니까? “앞으로 축제육성위원회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결재 받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사님 결재를 했는데 집행부서에서 축제육성위원회 권고를 안 지킨다고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일부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키게 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3개 축제가 확정된 예산하고 집행된 예산이 다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축정과,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네요? 이 과들은 지사님이 직접 이렇게 하겠다고 결재한 이런 기준지침을 안 지킨다는 것은 똑같네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강문철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만약에 이렇게 차이 있게 집행했으면 어떤 조치를 내릴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 부분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강문철 위원   올해는 그냥 넘어갈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일일이 주지를 못시킨…….
○강문철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게 집행해도 올해는 그냥 넘어갈 것이냐고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올해 축제심의를 다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반영만 해서는 미흡한 것 같지만 시간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조개바다축제, 서귀포 칠선녀축제, 국제차문화축제 등 여러 축제인데 이게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감액한 근거, 무슨 근거 하에,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예산을 삭감한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축제육성 관련된 조례는 의원입법 발의로 만들었습니다. 축제가 너무 많다, 차별화가 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통폐합도 하고 조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육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 중에 통폐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축제평가나 예산지원 결정사항을 하도록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육성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올해 봄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에 대해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혹은 이렇게 축제예산이 나갈 경우에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조정을…….
○강문철 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이 길어집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축제육성위원회가 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근거 하에 그것을 삭감시켰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근거 없는데 오버해서 월권행위를 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문철 위원   저한테 조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 의회에서 심의 통과한 예산을 삭감하게끔 나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 보시면 예산 편성된 축제예산의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축제에 대한 심의 평가를 해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거나 이런 부분에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전년도 축제를 평가를 해서 종합평가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관련부서에 보내서 그 축제에 맞게끔 축제예산을 확정지은 다음에 의회에 넘어오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였지 그 문구가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심의 통과한 예산을 이렇게 정리하라고 한 문구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이것을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강문철 위원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신관홍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할게요. 지난해에 예산 심의 할 적에 그 얘기는 저희들이 한 사안이거든요.
   2007년도 축제예산에 관해서는 축제예산 심의를 해서 보내는데 다음에 축제육성위원회가 있다고 하니 실제로 축제육성위원님들이 축제장을 방문하고 그 축제에 대한 심사를 해서 2008년도 예산부터는 심의결정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랬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축제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누누이 얘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다음에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좋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사실 축제에 어떠한 뭐가 없다 했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제대로 했다니까 좋은데, 그렇다면 이 자료 주셨죠?(자료제시) ‘2007축제공모제안서 종합심사결과’, 줬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쪽에 보면 A등급 적극 지원, B등급 연속지원, C등급 보완지원, D등급 지원중단 대상, E등급 지원중단, F등급 축제심의대상 제외. 했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왜 그렇게 해 놓고,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해 놓고 왜 지원했어요? 설문대할망축제 F등급, 지역축제 제외 대상 해 놓고 예산에 6,000만 원 반영된 것을 조정해서 6,000만 원. 그다음에 촘광어축제 F등급, 지역축제 제외 대상, 자체시책으로 추진, 예산에는 1,800만 원 조정해서 1,800만 원 보내고. 그다음에 아까 D등급은 뭐라고 했어요? 지원중단 대상이죠? 제13회 서귀포칠십리축제 D등급, 통폐합, 칠선녀축제 통합프로그램 보완, 그래서 2억 5,000만 원 예산에 조정된 예산이 2억 5,0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여기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제외대상 F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신청 받았는데 이를테면 촘광어 축제는 사실 내용을 봤더니 광어를 홍보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설문대할망축제 같은 경우는 돌문화공원 내에서 직접 추진하는 매일매일 하는 상설프로그램이어서 축제의 성격에 맞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하기는 그렇습니다해서 축제가 아니라고 제외하면서 그것은 기존의 예산을 알아서 저희가 관여치 않겠다는 의미였고, D등급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권고하거나 이러한 등급이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물을까요? 위미 조배머들축제 E등급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주어야지, 왜 삭감해 버렸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조배머들축제는 사실 마을에서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가 지금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 대여섯 개 축제가 실은 축제를 포기하거나 시기가 안 맞거나, 아니면 기후문제로 인해서 하지 않은 축제가 몇 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조배머들축제나 성산조개바다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묻는 것은 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죠. C등급 받은 축제도 보면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D등급 받은 축제도 삭감한 부분도 있고, 삭감했다가 증액시킨 부분도 있죠? 축제위원회 열어서.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그런 것이에요? 한번 했으면 강력하게 해서 제대로 시행하든지, 그것도 못하고 이랬다저랬다, 그리고 남원 고사리축제인가 그것도 보면 몇 등급으로 나온 지 아세요? C등급인가 나온 것 같던데. C등급 나왔는데 왜 7,500만 원 예산을, 도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여기는 왜 3,500만 원으로 딱 잘랐어요? 어떤 F등급은 주고 C등급에서는 삭감하고, 삭감했다가 재차 축제육성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거기는 또 추가지원을 해 주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도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보다 더 증액 지원한 이유는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F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위원장 신관홍   심사대상 아니면 아예 주지를 말아야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러니까 축제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이것을 축제라고 생각해서 부서에서는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제의 성격이 아니니까 우리가 심사할 내용은 아닙니다.’해서 제외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축제대상이 아니라고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제외시킨 것을 왜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정책과에서 이것을 축제비로 해서 예산요청을 하셨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부터 그쪽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여기의 축제사안이 아니고 다른 과, 관련부서 그쪽에서 예산을 가져가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맞습니다. 저희과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촘광어축제면 수산부서에서 촘광어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 그쪽 부서에서는 이것을 축제라고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올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축제라고 볼 수 없어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고 되돌려 보냅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F등급은 전부 그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올려놓고 그분들한테 하시는지 모르겠고, 내가 강문철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축제에 관해서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아까 위원장님 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꾸 축제육성위원회가 너무 기준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정천 은어축제라든지 뚜벅이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예산 편성되었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행사 취소되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두 가지 축제는 행사가 안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안 되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그 축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다 확정지어놓고, 예산 진짜 필요한 데는 입맛대로 깎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당초에 축제기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뚜벅이축제하고 강정은어축제가.
○강문철 위원   그런 것도 파악 못하면서.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저희들이 축제심의를 했는데 그 날짜에 가서는 내부문제로 해서 축제진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하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새기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도새기축제는 축정과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주최는 어디에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제주양돈축협이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감사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나온 것이에요? 222페이지. 주최 도(道), 제7회 탐라전국합창제 축제 주최는 도(道), 제5회 제주마축제 도(道), 주최가 도(道)에서 한 것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 도새기축제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주최가 도고 실질적으로 축제의 집행이나 주관은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자담은 양돈협회에서 낸 것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탐라전국합창축제도 주최는 도에서 하는데 자부담 3,000만 원은 합창단에서 낸 것이고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 준 것 중에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행정시하고 절대 중복투자는 안 된다 했죠? 엄격하게 배제시키겠다 했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표선해변백사대축제, 시비 서귀포시는 2,500만 원, 도비로 1,500만 원 지출했는데 1,500만 원은 뭡니까? 이것도 추가로 도비로 지원했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딱 한 건입니다만.
○강문철 위원   한 건이 아니에요? 서귀포칠십리축제 도에서 기금으로 5,000만 원 지원해 주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기금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예산편성 기준이 제주도하고 행정시하고 이중으로 집행한 것은 엄격하게 배제시키겠다고 기준을 딱 만들어놓고, 왜 추가로 행정시에서 잡아놓은 것을 도에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배정해 주느냐 말이에요.
   또 이호축제 회의한 것 보니까 참 희한하네요? 이호테우축제 기억나시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강문철 위원   제가 추경 때 500만 원을 더, 모자라다고 해서 반영시켜놓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이유로 삭감시킨 줄 알아요? ‘기존에 확정된 500만 원과 재심의 시 증액 요청한 2,000만 원 중 해양수산과에 편성된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관광진흥과 레져스포츠 예산 500만 원 지원받는 것은 불투명하여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함’ 추경에 예산에 반영시켜놓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예산이 불투명하다는 것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게 아니고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이호테우축제 1,500만 원은 해양수산과에 증액된 부분은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테우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가 있었는데 다만, 제주시청 관광진흥과에 레져스포츠 축제 예산으로 500만 원을 받는 것은 제주시청 관광진흥과에서도 예산을 주는 게 불투명하다고 저희한테 회시가 와서 저희가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시 관광진흥과 또 우리한테 허위보고 했네요? 알았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분명히 그렇게 와서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산에 다 반영시켜 놓았던 것이에요, 추경에. 이 5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 500만 원은 레져스포츠행사비로 해서 풀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이고, 해양수산과 1,500만 원에서 제가 500만 원 플러스 시켜놓았던 그 500만 원을 삭감시켰다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억 안 납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문철 위원   왜 자꾸, 이 축제 부분에서는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 하니까 내용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풀예산에서 제주시에서 지원 안 해 주기로 해서 500만 원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들은 축제육성위원회 위원 활동 잘 하고 고생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괜히 의회 권위에 도전하고 월권이나 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2007년도 본예산에 한 것은 그것은 처음 축제육성위원회가 시작하니까 제가 좋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반영시켜놓은 예산까지도, 축제육성위원회가 우리 의회 상위기관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갈등요소도 있어서 저희가 오래…….
○강문철 위원   결론은 잘 했다는 이야기에요? 열심히 했는데,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것은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결론을 얘기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축제 올해 평가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런 부분을 새롭게 방향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게 잘 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다소 문제입니까? 축제육성위원회가 의회 권위를 한참 오버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축제육성조례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
○강문철 위원   전문위원님, 관광정책과장이 자꾸 얘기하는 조례 어디 유권해석 좀 내리십시오. 유권해석 받아서, 자꾸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축제육성위원회가 우리 의회 권위에 월권했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정확하게, 내가 알아듣게 이야기 해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각각의 축제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서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보완하십시오.’ 혹은 ‘보완이 안 된 경우에는 지원하는 부분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강문철 위원   이해 못하니까……. 당장 이호테우축제 예산도 본 위원이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공무원들이 예산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증액시켜 줍니까? 예산 없다고 안 된다 하잖아요? 어렵게어렵게 해서 500만 원 추경에 반영시켜놓은 것을 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회의 하면서 그것을 싹 삭감시켰잖아요? 그게 얼마나 의회에 도전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제도적인 측면이나 문제점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잘못은 안 했고, 그냥 조금 미진했으니까 보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잘못한 것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문철 위원   답변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창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드려주셔야죠. 남원 고사리축제 할 적에 그쪽 분들 와서 상당히 항의하고 그랬죠? 저도 항의를 받았는데, 왜 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삭감하느냐 해서 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년,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그런 지침을 제대로 가지고 하시고,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할 때 심의된 대로 그대로 예산을 올려서, 우리 의회에도 축제위원회 심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 예산이 정당하게 반영해 주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을 봐서 의회가 예산심의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29일부터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예산서를 내가 정확하게 볼게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등급별로 된 게 과연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서 그것을 제대로 반영했느냐,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아까 말마따나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우리 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재심의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D등급 정도 되면 예산을 다 삭감해도 되겠더라고요. 다 삭감해 주고 하는 것이 낫지, 안 그러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예산을 풀예산으로 가져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배분을 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풀로 가져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아니다 그러고, 또 육성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붙이고……. 아까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예산을 추가 반영해 주는 게. 그건 무슨 얘기에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다소간에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축제가 몇 개 정도 돼요? 29개 축제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축제나 이벤트가 총 몇 개에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50개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65개 정도가 되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29개의 축제만 심의대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당시에 축제에 대한 육성과 통폐합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의 축제이벤트가 있고, 국제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지역의 전통문화 복원이라는 측면, 스포츠성 행사,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29개 축제에 대해서 일단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판단해서 다른 축제는 제외해 놓고 29개만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만 볼게요. 제9회 서귀포유채꽃국제걷기대회, 제주마라톤축제, 탐라전국합창축제, 법화사연꽃축제, 용연야범재현축제, 돌이멩이골프대회, 탐라문화제,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덕수리전통민속재현축제, 탐라문화제서귀포시예술축제, 정의고을추사문화예술축제, 이것은 축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제외되는 축제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렇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국비가 내려오는 축제 부분은 일단, 축제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그러냐 하면, 하려면 제대로 전부해서 그게 아니다 할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오지 말아야죠. 국비 몇 푼 받아다가 지방비 붙이면서 축제도 아닌 축제를 축제로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축제육성위원회가 제대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또 제가 물을게요. 축제육성위원회 평가결과는 단순하게 권고만 하는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축제육성위원회 한 것을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프로그램 수정이라든가 이런 권고에 대해서는 실제 프로그램에 반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실제 축제집행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되는가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우리 과장께서는 여타한 것 하면 대충 보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이렇습니다이렇습니다 해서 축제육성위원회로 말을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결과 확정 지원된 예산과 도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다른 축제가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모르겠고, 제주도 지정 축제, 아니면 대표축제를 개발해서 그 축제가 정말 제대로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부에서 하는 말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 그런 말 많이 들리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것 때문에 축제육성위원회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이제 축제육성위원회가 1년 좀 넘었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1년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우리지역의 대표성 있는 축제라고 거기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준 축제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축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기존의 축제에서 대표축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대표축제 개발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는 부분,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계속 축제육성위원회 그런 것 같아서, 혹시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해서 해외연수 갔다 오셨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위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것을 나쁘다고 안 합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체코에 갔다 왔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체코에 무슨 축제 보러 갔다 왔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체코의 농산물축제입니다만, 농가들이 모여서 하는 포도축제, 포도수확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축제성격이 벤치마킹할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포도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사실 축제 중에서 1차산업과 연관된 축제가 지역 내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된다고 느껴져서 저희들 감귤축제라든가 그 외에 제주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로 정해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면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딱 180만 원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갔다 오면 20일 이내에 벤치마킹한 연구서를 작성해서 내도록 해서 저희들 시행하고 있는데 갔다 오셔서 연수 완료 후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작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나중에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갔다 와서 벤치마킹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접목시킬만한 축제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이런 것에 적용하겠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위원들이 축제를 견학하고 나서 여러 가지 축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축제프로그램 측면이라든가 다음에 지역주민의 참여유도방안이라든가…….
○위원장 신관홍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한번 별도의 지금 축제를 어디에다 적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 작업을 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12월에 기획서 작업들을 마을마다 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기초 자료로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축제심의를 해서 그 축제에 등급별로 해서 심의대상 축제장에 몇 개 축제장을 갔다 오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저 말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축제육성위원회 과장님은 몇 군데 갔다 왔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저는 대부분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것에 대해서 평가서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축제와 비교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자료가 나왔을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10월까지 1차로.
○위원장 신관홍   10월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왔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자료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비교분석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유명 성공된 축제, 거기에 갔다 온 것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당초 국내축제 부분도 다녀오려고 했었습니다만 9월, 10월에 태풍 ‘나리’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9월, 10월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9월, 10월에 육지부 축제가 많이 이루어집니까? 날씨가 추워서 이미 그쪽에는 축제 같은 것들 많이 안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의 성공한 축제가 몇 군데 있다. 그것을 한번 가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체코의 포도축제나 갔다 오신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단체로 같이는 그렇게 밖에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도청 홈페이지입니다.(자료제시)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축제 관련에 들어가면 11월의 축제에 국제차문화축제하고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가 있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방어축제가 빠졌습니다. 참고로 수정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더불어서 서귀포칠십리축제인가요? 5,000만 원 기금 받은 것. 그것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당초에 문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거나 예비축제로 올라갈 경우에는 문광부에서 1억 원에서 5,000만 원 예산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이 도로 들어왔고 해서…….
○오옥만 위원   이것은 문광부에서 지정된 축제예산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정해 주면 그게 도의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은 심의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문광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문광부 심의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문광부에서 우수축제?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무슨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들불축제가 유망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칠십리축제하고 왕벚꽃축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세 가지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축제육성위원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거기에 조례도 따로 있는 것 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행정시에서 축제육성위원회 관계된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지적은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 저희가 잘못…….
○오옥만 위원   그리고 그 축제위원회에서 서귀포칠십리축제하고 칠선녀축제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책임지고, 기획부서인만큼 이 부분을 꼭 조정하십시오. 도축제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서귀포시에 축제육성위원회가 따로 있고, 조례도 이미 행정시가 조례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도하고 빨리 협력해서 조정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왕벚꽃축제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비축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되었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한테 제출한 자료 22번에 보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1억 원 지원된 것.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기에서는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축제란 말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여기에서 D등급을 받았으면 아예 문화관광부에다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축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받아오지 말고 하지도 말고 해야지, 여기에서는 D등급을 받아서, 아까 D등급인 경우에는 지원중단 대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앞과 뒤가 안 맞는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D등급이면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 신관홍   지원중단 대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A, B, C, D, E, F까지 해서. 제가 글을 잘못 읽는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축제육성위원회 조례 당시에는 실무국장이 아니어서 그 이후에 운영하면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공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했듯이 내년 2008년도 기정예산을 짜기 전에 축제심의가 이루어져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예산파트나 해당부서로 주어서 그것을 집행부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뜻이지 위원님들께 이미 승인받은 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도 막상 위촉하고 나니까 의욕적으로 이 분들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정하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영상의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는 축제이면 그나마 조정이 용이한데 해양수산본부라든가 축산진흥원이라든가 여타 국에서 추진하는 축제까지 매스를 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축제육성위원회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면도 어려움이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는 D등급을 주었는데 문광부에서는 예비라든가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것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축제심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참고해서 저희들 출범 1년 단위의 축제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대표축제를 선정하거나 이런 분야는 종합적으로 축제육성이 필요한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축제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고 싶은 분은 심사를 받고 컨설팅을 받고 싶은 분은 컨설팅 자료를 제출받고, 그래서 이런 노력도 하고 여기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런 식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더 줌으로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의 정책조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저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육성위원들하고 우리가 미팅을 하거나 내부 담당직원들하고도 연구 분야를 진척시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축제육성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다 성과 있고 도움이 되고 대표축제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데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타부서의 축제 관련해서는 축제육성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댄다고 한다면 조례 자체를 고치십시오. 이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축제에 한한다하는 조항을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 전체 것을 해야지, 제주도 조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스포츠 관련된 축제는 심의대상이 되고 타부서의 축제는 심의대상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 조례입니다. 전부 대상이 되어야죠, 어떻게 대상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를 폐기시켜버려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 예를 들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축제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들불축제면 들불축제 심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수축제로 선정해 주시오해서 신청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제조례는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너무 소비적인 축제는 지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더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축제심의위원님들이 상당한 고충을 받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해당된 축제하시는 분들이 축제심의위원님들께 갖가지 전화로라도 그분들한테 압력 들어가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축제육성위원회 조례가 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축제심의위원님들이 선별되었으면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떠한 힘을 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것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면 다른 데서는 “아, 그 축제육성위원회가 뭐하는 데인데?”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는데 2008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앞으로 제주도가 그 모든 축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심의를 받아라, 언제까지 안 하면 예산반영을 못하겠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의하시고 그 심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시고 그 예산 반영한 이후에 의회가 그것을 심의해서 이 예산이 적합하다 했을 때는 적합하게 가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하면 삭감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의회에서 심의한 후에 또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원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쪽 심의하시는 팀에서 그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도의회가 전체 심의해서 통과시켜준 예산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삭감시키는 이유는 뭐냐?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오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적인 것을 제대로, 운영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축제육성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전국적 주목도 받았고, 그렇지만 운영과정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일정정도 존재한 부분과 그리고 소관부서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육성위원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축제육성위원회가 전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축제육성위원회가 18회 회의를 했습니까? 16회입니까? 18회인가 16회 회의를 했는데 사실 위원회 중에 이렇게 회의 많이 한 위원회가 없죠? 다른 민간이 참여한 위원회 중에 없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참여의지가 높았고 운영하는데도 좋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축제육성위원회처럼 민간위원회들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을 위원장님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쉬고 해야 합니까?
○위원장 신관홍   계속하십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된 현황을 보면 1년에 1회,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1회가 안 되는 곳이 거의 태반이고, 그래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 왔지만 또한 그것에 걸맞게끔 준비하는 과정이 모자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업자체가 의회와 권한의 문제라든가 예산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걸러진 측면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내년도평가 최종보고안을 제출하고 예산안도 “이런 방향으로 심의를 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용납을 하실 것인데 일정 정도 평가는 되었지만 전체 회의에서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질타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문제는 그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ICC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되면 내국인면세점이 만들어져서 내후년쯤 되면 운영수익에 일정정도 효과를 얻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지난 11월 4일 공포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보면 내국인 면세점 판매장 운영주체는 JDC만이 아니라 제주도가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까지 확대를 했는데, 지난 8일 관세청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내어서 공항과 항만 이외에는 면세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면세점을 제주특별자치도관광공사가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내용은 지금 다 확정시킨 것은 아니고 고시했다고 신문에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에 확대를 하거나 항만에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것을 JDC에서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것만 관세청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주체라든가 핸들링을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방관광공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와 JDC가 옆에 입점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당초에 JDC에서 할 것도 ICC 장소를 빌리더라도 운영권은, 권한 자체는 관광공사가 갖되 실질적 운영은 JDC가 운영하도록 협약을 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고, 관세청에서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게 공항과 항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그것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위성곤 위원   입법 예고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내규 고시 상태인데 시행령 자체는 우리가 면세점을 할 수 있도록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그게 컨벤션센터 장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항에서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관광공사가 핸들링을 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설립하는 지방관광공사가 권한을 갖고 JDC가 실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ICC에서는 켄벤션센터에 내국인 면세점이 유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ICC는 떡 줄 놈은 생각이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도에서도 어떻든 컨벤션에다 면세점을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진행절차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청과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관세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도 견지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관세청도 있지만 당초 특별자치를 만든 법 취지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중앙정부하고 최종 확정단계까지 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노력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우려처럼, 언론이나 주변의 우려처럼 면세점을 공항과 항만 이내에만 하게 되면 저는 사실 ICC 경영정상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결국 입점하게 되면 한국공항공사에 또 많은 임대료를 주어야 되겠죠. 지금 JDC가 주고 있는 게 9%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 매출액을 사실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국인 면세점이 ICC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붙여서 한 가지만, 관광종사원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가 관광종사원 교육 관련해서 제출받은 자료가 교재로서 받은 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변화하는 제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인데 국장님 이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도정의 주요시책…….
○위성곤 위원   이게 관광종사원 교육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실질적 교재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배포된 자료에 불과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배포된 자료입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집행된 교육내용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실제로는 관광연구원 컨설팅 관련 강사가 육지부에서 와서 강의를 하고 행정부지사님이 가셔서 현재의 관광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상물로 친절분야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교육된 자료제목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고나서 나머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관광정책과를 중심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관광정책과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 관련해서 협회상임부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좋죠. 투명사회협약이 되면 좋은데, 우리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주관광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천 성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오자마자 한 달 만에 그동안 쭉 추진해 와서 이 정도 가기까지도 상당한 진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업계마다 만나보면 가격할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을 하고 있고, 과연 가격 내리는 것만으로 관광위기 탈출이 가능하냐는 원론적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것을 가지니까 제가 중앙언론 열 군데 보도편집국을 방문하면서 제주도가 이렇게 가격을 내리려고 한다. 가자마자 첫 번째가 너무 비싸다는 게 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달라지려고 노력한다는 이미지 개선 부분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빌미를 주었다, 그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업체들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을 때 공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위성곤 위원   투명사회협약을 통해서 잘 항로가 진전되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민간 스스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앞서 나가서 결국은 문제가 있고, 문제가 곪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고, 결국 어느 시점에서 곪은 게 터지지 않겠는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일 추진을 협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게 최대한 민간자연운동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관광협회부회장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이 부분에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고시문제와 어느 게 정말 표준가격이냐 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웰컴센터를 건립하면 거기 지하1층에 기념품판매라든가 농산물판매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표준가격을 거기서 적용을 함으로서 전체적으로 공론화된 가격을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는 가져봅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도 중앙광고 쪽을 가면서 가격고시문제, 표준가격문제를 한번 공격적으로 던지면 어떨까? 이 정도 수준의 관광을 하려면 이 정도의 돈을 주어야 정상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도 한번 터치를 해서 나가면 어떨까 하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TV에서 요번에 감귤 관련해서 ‘PD수첩’에서 해서 결국 소비자들이 청색감귤로, 후숙을 하지 않은 감귤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관광정책도 우리가 드러내야 할 치부를 드러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자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인센티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형태의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저가여행사가 제일 많이 데리고 오겠죠. 쉽게 말해서 골프상품의 경우도 저가여행사가 제일 많이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와서 바가지 씌우고. 그래서 불만이 있고, 그분들 사실 안 오시는 게 낫죠. 지금 당장은 이익이지만 향후 10년 20년 30년 미래에는 그분들이 그런 곳에 가지 말자고 얘기하겠죠.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센티브 사업을 인원수당 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여행업체에 주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여행사라든가 이런 여행사들에게 구체적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런 여행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노력해 주고, 사실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여행사의 경우도 우리가 실태점검해서 안 되는 여행사는 좀, 우수여행사 한 100개 지정하면 나머지 400개 여행사는 비우수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의 폭을 관광객들에게 도에서 보증하는, 관광정책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적, 질적 측면 모두가 발전되어 나가는 관광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례로 입법예고 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원님께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예산지원이라든가 광고지원 등 해서 질적인 측면의 우수업체 선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양해해 주실 부분은 양적인 부분도 관광시설, 공급대비 관광객 성장률이 한 15% 격차가 나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저번에 청원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영세 여행사라든가 휴양펜션, 민박, 아니면 일반 숙박업소 이런 작은 규모의 시장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질적 측면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면서 양적인 부분은 양적인 부분대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면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우수인센티브 정책을 내년도에 시험하면서 그 발전단계를 보면서 위원님께 예산도 더 편성하고 해서 질적인 측면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게 되면 업체들이 질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양적인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은 내년도 가주면서 같이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간이 제법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을 총괄하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특히 올해 최고의 도정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도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성과상여금 제도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오옥만 위원   이것은 어디서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인적자원과 자료인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경영기획실에서 실적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인적자원과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가장 고생한, 이러니까 저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재과를 기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S, A, B, C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최고로 잘 받은 부서들이 공보관, 정책기획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이런 데는 S입니다. 그런데 세계자연유산등재 추진에 애썼던 문화재과는 A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6년도 실적평가라서 아마 2008년도…….
○오옥만 위원   아니죠. 2007년도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작년에 도의원이 되자마자 시청에서 서명운동을 했고 그리고 애쓰는 과정은 올해도 계속 했지만, 올해 6월에 등록되지 않았습니까? 그전부터 이것은 계속 추진했고 노력했고, 그리고 전도적인 홍보활동과 서명활동과 여러 가지 해외교섭 노력들을 이 부서에서 했죠.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의 평가를 작년 말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서원을 격려하고 사기와 동기유발을 시켜야 할 국장으로서 우리 밥그릇을 못 챙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산도 문화예술에 대한 순수예산이 0.6% 밖에 안 되고 관광예산도 2%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누가 이 부서에 와서 일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와서.
   경제정책과 S, 복지청소년과 S, 국장님,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와, 우리 과 직원들이 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 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S등급 A등급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가 간부회의나 간부들이 모일 때 이의제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별로 제대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획기적인 부분은 우리 문화재 담당했던 분야에 5급 승진을 특별히 시킨다든지 저희 직원들하고 개인적인 미팅을 해보면 그 업무자체를 추진했던 것도 가슴 벅찬 보람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냥 보조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고 집행업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B등급을 받더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하면서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속으로는 S등급 아닌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위원님께서 각별히 고민해 주는 부분을 직원들을 대신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꼭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힘센 부서만 점수를 잘 받았어요. 속된 용어로 끗발 있는 부서는 S를 받고 그렇지 않고 밑에서 열심히 기는 부서는 A나 B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 꼭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이 꼭 반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 부서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기피부서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순환보직으로 금방 바뀌는데 빨리 떠날 생각만 하지, 국장님 힘써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관련해서 국장님, 전지훈련 오는데 전지훈련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감독이 가장…….
○위성곤 위원   감독의 권한이 가장 크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아마추어팀하고 프로팀하고 전지훈련지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속성이 다른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프로팀의 경우는 전문성 중심으로 가고, 아마추어의 경우 일반적인 경향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직접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 했나요?
○위원장 신관홍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직접 방문하면서 인터뷰를 못했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때 종목에 참가한 팀을 방문하면서,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 팀들을 몇 팀 만나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마추어팀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제주를 택했다고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첫째 기후조건이고요.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친절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높이 샀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은 아마추어팀들은 기후조건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고, 와서 구체적으로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존재하느냐 여부를 판단하겠죠. 지금 전지훈련 관련해서는 인프라 시설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스포츠 도시를 표방하는 곳도 있고 축구면이라든가 야구면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전지훈련사업의 개척은 제주특별자치도, 특히 서귀포시에서 전지훈련사업을 개척해 왔고, 그런데 그들과는 또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사업여건으로는 사실상 그런 전략의 차별화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사실 도보다는 전지훈련 유치의 시발은 서귀포시가 먼저 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지금 서귀포를 비롯한 제주시에서 전지훈련 유치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차별화 문제도 있고, 또 인프라적인 면에서 트레이닝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야구 같은 경우 일본 같은 데는 그런 훈련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것에 반해서 비용도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이점은 아까 기후는 다 아는 것이고 우선 말이 통하고, 같은 돈 들이면서 외국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선수들이 안정감 있고, 또 경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독립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지훈련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 접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여건들 때문에 제주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여건이 기후변화나 일정의 요건들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인프라 시설을 갖춘 타 시·도 때문에 결국은 거리상 이점이 있는, 항공비용이 들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타 시·도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지훈련 증가속도가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당초 시작한 2000년도보다는 많이 올라왔는데 속도에서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속도가 더뎌진 것이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전환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못하는 것이죠.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올해 용역 맡긴 것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조사 의뢰, 용역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위성곤 위원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재활트레이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변화를 꾀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더 확대를 하고 스포츠산업의 구체적 성과를 좀더 우리가 내려면 재활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디오 분석기를 도입해서 설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질적 변화를 꾀해야 손님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또한 서귀포시는 매년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으로 팀마다…….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접점에서 설문조사라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서귀포시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했잖아요, 설문조사. 용역을 맡겨서 한 게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설문문항을 용역을 맡겨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봐야죠, 실태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 향후에 전지훈련 오신 스포츠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행정시 별로, 서귀포 한 번 제주시 쪽 한 번 해서 12월 중에 한 번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전환할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고, 지금까지는 사실 위원님께서 보고 있지만 평면적 인프라시설 구축에 주력해 온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전략을 추구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올해를 접점으로 해서 한번 전반적인 조사 분석을 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심사도 있고 이런 기회 때 위원님께 적절히 보고를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계에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통계를 정확히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의 국장님 답변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것도 된 게 없다는 거죠. 그 통계에 대해서 맡기거나 아니면 공무원들 스스로 발굴해 내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각종 전국대회든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유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에 대해서 믿기 어렵습니다. 만 명, 만 오천 명, 이런 통계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라는 거죠. 마련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해서 실무담당들하고 토론을 좀 했습니다. 갑자기 골프관광객이 실질적으로 50만 2,000명 이렇게 잡히는데 그것은 평면적으로 보면 아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통계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스포츠관광객 통계를 할 때는 연인원 쪽으로 많이 잡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관광은 한 번 들어오면 비행기 내리는 것으로 해서 한번 잡아버리는데 그 세분류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 프로그램 산출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추출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골프관광객이 관광통계하고 다르게 잡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면 골프장은 오늘 왔다가 내일 가면 내일은 두 사람 되고, 항공기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래서 통계가 정확해야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2년에 걸쳐 말씀을 드리지만 통계조사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생활체육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지역에 가면 원성입니다. “의원 되어서 도대체 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는데, 지금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도 실무국장으로 부임해 와서 보면 생활체육 현장에 축구인들의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여타 단체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계층구조가 통합되면서 행정시별로 또 각 생활체육 종목별로 탄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도 통합 부분과의 난맥상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축구연합회가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축구연합회 행정시 쪽 단체장이 저한테 와서 이게 빨리 수습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니냐 하는 것을 저한테 제기해서 제가 한번은 양 시 생활체육회장하고 도회장하고 주선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분명히 12월 초까지는 이것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약속했고, 제가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각종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우리가 지원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정지원에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회장 선출하는 것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혜를 발휘해서 빨리 조정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생활체육인들이 건전한 생활체육 발전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위 때문에 싸우는 부분은 빨리 종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생활체육 문제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로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이 문제가 실제 생활체육인들이 피해 받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관광객 목표 달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550만 명.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만 몇 천 명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고민이 말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언제 들어오는 게 다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2만 몇 천 명밖에 부족하겠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2011년 천만 명 시대 가능한지 제가 도지사한테 도정질문 했더니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너무 숫자놀음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관광객 관련해서 어디를 모델로 삼아서 진행해 왔느냐 하면 하와이를 모델로 삼아서 진행해 왔잖습니까? 관광관련해서. 그런데 하와이인 경우에도 500만 명에서 지금현재 약 7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40만 명 정도를 증가시키는데 약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주가 2007년도 관광객 유치목표 550만 명을 채우는데 힘들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2006년도 530만 명, 이대로 가면 과연 2011년도에 천만 명 시대가 되느냐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너무 숫자놀음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관광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740만 명 정도를 가지고 약 12조 원 정도의 관광수입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530만 명에서 1조 8,00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대로 봤을 때 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교통수단은 뭐를 가지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답변요지를 국장께서 작성해서 드렸는지 아니면 도지사께서 그냥 생각해서 답변하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만 명 숫자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 때 비전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비전도 없고 몇 명 할 것이냐 하는 목표치도 없이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지점을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측면에서 숫자가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관광객 성장률이 2.5%, 2.7%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지난해는 보니까 제주방문의 해 설정해서 총력을 기울이니까 5.4% 성장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만 명 가려면 6,7% 이상의 고속성장을 해야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보면 2.2% 외국인 관광객이 성장해서 640만 명 정도 되는데, 나라 전체 국가 전략 요소로 보면 중국이 1억 만 명 관광시대를 대비한 고속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공사를 세워서 제주방문의해기획단과 비슷한 것과 같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수용력이라든가 자원가치력, 그리고 시장목표 설정이라든가 시장분석,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재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세분류해서 저희가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가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전망합니다.
   단, 수용시설 인프라 부분들이 지금 공항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1년을 초점으로 해서 확대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도 조기 앞당겨서 성장부분에도 도정이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관광 천만 명 시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 원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 차 됩니다. 관광분야에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을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그 정책에 반영되는 부수적인 것이 뭐냐.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산이 순수한 관광예산에 도정의 몇 %정도 반영했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저 본 위원이 잠깐 봤을 때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 전체 예산에. 과연 그래서, 제주관광으로 앞으로 제주가 먹고 살겠다는 야심 찬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면서, 과연 2%라는 그 예산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관광이라는 게 관광을 가는 분들이 저도 갈 때는 먹을거리가 좋아야 되고, 볼거리가, 눈이 즐거워야 되고 그다음에 와서 즐길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등재되니까 그게 모든 게 다 끝난 것 마냥, 세계자연유산, 세계자연유산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되었다고 해서 관광객이 물밀 듯 쏟아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말로만 천만 명 시대, 천만 명 시대 이렇게 말하고 그에 뒷받침되는 예산은 반영도 안 하고, 어떠한 정책적 마인드도 없고, 과연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비바(VIVA)라는 게 있죠? 제주관광 슬로건이라고 하나요? 비바제주 이렇게 해서 지난 2월 초일 겁니다. 저도 그쪽에 갔다 왔는데, 그때 2월 9일인가 한번 딱 하고는 그 말이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는 겁니까? 비바라는 것을 해서 뭐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인들 한마음대회 한번 딱 하는 것으로 그게 모든 정책이 딱 된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투명사회협약, 협약만 해 놓으면 모든 게 됩니까? 관광객들한테 여론조사나 한번 해 봤습니까?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만의 소리가 더 많습니다. 모 일간지에 난 것을 보면 오히려 불신만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내부단속은 안하면서 천만 명 시대라고……. 참 잘 붙였습니다. 천만 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적게 잡아서 500만 명만 오되 정말 실속 있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버텨보고 넘기고, 아까 말한 비바제주 관광인 한마음대회 한 이후에 뭐 했는지 대 보십시오. 한번 내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거다라고 한 것 한 가지만 내세워 줄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재정배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의 재정 전체가 커지는 만큼 관광분야, 그리고 관광분야가 갖는 소득구조만큼 재정배분의 비중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 예산실무자라든가 토론을 많이 하면서 내년도는 약 7%대까지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부서는 얼마나 성장되었나요? 예산규모가 도 발표에 의하면 십 몇 % 증액이 예상된다고 얘기가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전체 예산대비입니다. 지난해 예산대비 이렇게 작은 성장률이 아니고 전체 예산대비 점유율이 7%.
○위성곤 위원   예산대비 성장률이 얼마죠? 전년대비 2008년도 예산이.
○오옥만 위원   지금현재가 문화관광스포츠국이 6.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3% 증가되는 거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총괄적으로는 5.4%.
○위원장 신관홍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비중이 없다는 뜻이고, 다른 데 성장, 우리가 예산 증가하는 폭만큼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여타 부서보다는 이번에 많이 배정했다 하는 게 예산파트의 주장입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내년도 예산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 많이 힘을 실어나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잠깐 열어봤거든요? 실질적인 관광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경상비 보조나 여타한 데 지원해 주는 것 이쪽으로 다 온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증액시켰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에 관해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정책마인드가 없다는 뜻이 의미하는 게 지금 민간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이렇게(자료제시) ‘17대 대선주자들한테 바란다’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치나 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한 내용 목차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명문화 해 달라.’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공용화 실시를 지원해 달라.’ ‘제주역외금융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게 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말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관광객 전용카지노를 허용해 달라.’ ‘제주크루즈 터미널을 건설해 달라.’ ‘제2공항을 신설해 달라.’ ‘관광객 면세 특구를 해 달라.’ 하는 이런 굵직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는 이것을 딱 가져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이제까지 한번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장께서 만약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민간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도정의 목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이것을 하려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서두에 말한대로 관광객은 즐길거리가 있어야 옵니다.
   또 여기 보십시오. 제2공항 신설, 말로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건교부 차관도 만나고 건교부 방문도 했습니다. 웃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쪽에서는. 요즘 뜨고 하던데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무슨 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고 천만 명 관광객이 있다고 하고, 지금 5백 몇 십만 명 와서 1조 7,000억 원이다 1조 8,000억 원이다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와서 30 몇 만 원씩 쓰고 가는 것 같이 하는데 그게 다 여행비를 딱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박3일 왔다 가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사들이 내국인 관광객 하는데 19만 원씩 받고 18만 원씩 받고 이럽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사고 갑니까? 아무 것도 사고 가는 게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와서 뭐 가지고 갑니까? 감귤이나 한 박스 사고 들고 가는 것뿐인데 무슨 1인당 30 몇 만 원씩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항공료, 항공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득 되는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상공회의소하고 정책적으로 같이 의논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상공회의소 민간단체에서만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역외금융센터는 말고 관광객 전용카지노라든지 크루즈터미널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관광객 면세특구라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예산 배분문제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기존 틀에서 약간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게 비중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님도 이것은 거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되어 있거나 그렇게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데 관광객 전용카지노가 당초 우리가 면세점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도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큰 부작용이 없는데 관광객 전용 카지노도 지금 같은 시대에는 IT기술을 이용해서 도박성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게 게임이라든가 즐길거리로 상품화 시키면 굉장히 관광상품으로 존재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일본이라든가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 전부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 노력을, 제3단계 제도개선 과제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도 전 지역 면세화 등 역외금융센터 설립 이런 문제들은 저희 행정내부에서도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들은 국가 국내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당부분 결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관광지 자연유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자연유산, 그다음에 문화유산의 상품화도 포지셔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음식, 쇼핑 문제도 그렇잖습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상품의 다양화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2009년 델픽합니다만 문화 분야도 이 기점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준비해서 2년 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표축제 문제도 문화상품으로, 큼직한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제가 한번 창의적인 노력을 해 보려고…….
○강문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고 국장님도 꼭 도지사 도정질문 답변하는 것처럼 우리 5분 질문하면 30분 답변해 버려요!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벌써 5시가 넘어가는데 간단명료하게 쉽게 대답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리고 비바 즐겁고 신나는 제주여행을 만들자 하는 부분은 각 시책별로 녹아나서 어느 것 하나 특별하게 탁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다 하는 말씀, 앞으로 불균형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책은 좀 튀어나오게 하고 어느 정책은 흡수되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명사회협약 부분도 자구적인 노력의 시작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더욱 이런 분야에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당초 관광 상품의 획일화 문제라든가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다양성으로 가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매력 있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또다시 싫증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도 저희들이 고민을 함께 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하는데 저희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국장님, 언변이 조금 지사님하고 닮아서, 넘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답변으로 딱 넘기시고,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사님이 이렇다해도 아닙니다 할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진흥원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산업이 8억 5,10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이 제주전통음식문화원년 발굴수집정리 스토리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통해서 웰빙음식문화와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와 같이 중첩되는 내용인데 8억 5,100만 원 예산 지원을 첨단산업과를 통해서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지식산업진흥원은 산자부, 문광부, 지식산업 쪽 다 받거든요. 다 받고 그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해서만 특별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와 관광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산업계나 실무부서가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이 부분은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기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오옥만 위원   문화산업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제가 도정질문 했으면 얘기했을 건데 도정질문 순서가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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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신관홍    오옥만    강문철
•    김도웅    위성곤    임문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홍철

○피감사기관출석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문화재과장    김완택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    세계자연유산총괄단장    오태휴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상근부회장    김희현
•    사무국장    문종헌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이사장    강영철
•    사무처장    류상부
•  -(사)제주영상위원회
•    부위원장    임원식
•    사무국장    고창균

○출석참고인    

•  -자치행정국
•    총무과계약담당    현수송
•  -감사위원회
•    감사2담당    현철영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