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시 2007년 11월 23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장 신관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지난 8월 복지문화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창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기구 및 정원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특화된 지역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과 주요 관광지 상설공연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섭 특별전, 전국문학인 대회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과 전시활동, 문화예술 창작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와 정의골, 덕수리 등 마을단위 전통민속 재현을 통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연중 활성화되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거리 공연 ‘樂 올래 PLAY’ 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생동감 넘치는 거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추진을 위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한 거리 공연 ‘樂 올래 PLAY’는 지역의 수많은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참여로 새로운 거리공연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거리공연은 전국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와 전세계 188개국에 전송되는 아리랑 TV 뉴스에 방송되는 등 서귀포시를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거리공연은 읍·면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면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중섭 화가의 예술성을 고양하고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97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56억 원을 투자하여 이중섭 주거지 복원, 이중섭 전시관 건립, 이중섭 거리 환경 개선,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부지 매입 등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와 건물을 매입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 내년에는, 이중섭 거리 일대 서복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벨트화 용역과 부지 건물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하여 창작 스튜디오와 공예공방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화관광자원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소암현중화기념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암 현중화 선생님의 예술성을 고양하고 향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8월 소암 선생님 탄생 주기를 맞이해서 개관을 목표로 작품수집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서귀포 지역은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포함해서 41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또 95개의 도지정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수정비 25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자료 확보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자료 확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2007년도는 신간도서, 전문도서, 희망도서, 디지털 자료 등 자료 확보에 4억여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0월까지 3만여 권을 확보하였으며 이동도서관 운영, 논술 코너, 오디오북 코너, 독서치료 등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료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문화학교, 주5일 수업 프로그램, 방학교실, 정보화 교육, 도서관 주관 행사 등 8개 분야에 186개 프로그램을 8개 공공도서관에서 연중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된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에는 29개 대회에 15만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팀은 20개 종목에 2만 7,000명이 방문해서 총 48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중앙단위 각급 스포츠 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전국체전 시 참가선수단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등 다각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훈련단 유치를 위해 해외마케팅활동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체계적인 체육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체육시설은 총 354개소로 월드컵경기장 등 서귀포시 관리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마을체육시설 및 신고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중점사항으로는 최상의 시설 제공을 통해서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의 무결점 운영으로 만족감을 극대화 하고 관광, 문화, 이벤트,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에는 워터월드, 롯데시네마, 닥종이 박물관 등 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임대료 수입을 통한 경기장 수익 창출과 함께 복합놀이문화공간으로서 관광명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문화와 관광,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월드컵경기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스포츠이벤트의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2007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이벤트로는 도민대화합의 장이 되었던 제41회 도민체육대회, 월드컵경기장 개장 후 5년 만에 개최된 국가대표평가전, 세계 청소년 월드컵 대회 등 총 100여회가 개최되었으며 참가선수, 도민 등 관람객은 약 34만 9,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스포츠이벤트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공무원의 운영노하우 함양, 스포츠 선진지 벤치마킹, 각종 스포츠인프라의 상시 점검 등 타 도시와의 비교우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엘리트 및 체육시설의 활성화입니다. 엘리트체육육성 등에서 직장 운동경기, 학교체육 우수선수 발굴지원, 서귀포시 체육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31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엘리트와 생활체육 상호 균형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17건으로 완료 15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양임숙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찬호 과장입니다.
나머지 계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관광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관광업체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현황과 155페이지 관광업체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광자원홍보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서울도심지에 와이드칼라 홍보 및 섹션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국내외 각종 박람회, 스포츠 행사 등을 통한 관광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유치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활용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간 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는 용산구, 안양시 등 국내 5개 도시, 일본 가라츠시, 중국 삼아시 등 국외 5개 도시로 총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 스포츠교류, 농산물 교류 등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적극적이고 통상적인 교류에 역점을 두어서 우리 시민들이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교류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내실 있는 문화관광축제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3억 9,000만 원을 들여 투자해서 7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도민과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문화관광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성산일출축제와 펭귄수영대회도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타축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민자유치 10개 사업과 대규모 국책사업 5개 사업 총 15개 사업에 7조 6,00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중문관광단지 확충사업,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5조 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 개발사업은 수망관광지구 개발사업,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2조 284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간관광시설과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해서 천제연 야간관광 조성사업, 외돌개 해양체육 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65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지별로 공사기간 내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와 173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문치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임숙, 문치화 국장님과 보충 답변할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관계 공무원의 고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축제위원회라고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축제위원회로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축제위원회라고 없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축제별로, 이를 테면 칠십리축제면 칠십리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181페이지 봐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니까 위원회명 ‘서귀포시축제위원회’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주요 협의내용에 보니까 제13회 서귀포칠선녀축제 추진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 축제시행, 그 다음에 제13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추진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축제시행.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축제위원회는 칠십리축제와 칠선녀축제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여기에 보니까 「서귀포시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서귀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목적)’ 해서 ‘위원회는 축제관련 기획 및 집행, 축제주관 및 진행, 예산 및 결산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별도의 집행위원회를 운영하여 축제의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축제홍보, 예산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음’이라고 했는데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시축제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서귀포시축제위원회는 칠선녀축제하고 칠십리축제를 위한 축제위원회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구성 자체부터,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 설치된 조례라서 서귀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제가 칠십리축제하고 칠선녀축제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통합되기 전에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통합됐으니까 서귀포시축제위원회가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와 같이 있으니까, 조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와 거의 비슷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186페이지 봐 주세요. 2007년도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단체 명에 보니까 서귀포시관광협의회, 고사리축제추진위원회, 서귀포시축제위원회 등 이렇게 있는데 예산 잡을 때 공무원들이 잡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 수에 따라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축제위원회에서 잡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답변 듣기 전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서귀포시축제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2억 5,500만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칠선녀축제에 2,500만 원하고 칠십리축제 2억 5,000만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칠선녀축제를 보니까 입장객이 1,00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161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예산지원이 2,500만 원인가 됐을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
○김도웅 위원 잠깐만요. 제 질문이 다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표선백사축제 있는데 거기는 5만 명 입장한다고 해요. 거기도 똑같이 2,500만 원입니다. 관람객 수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끗발 있는 사람들로 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을 잡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서귀포시축제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하는 것도 모른다, 사람 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칠십리축제는 17만 명이 갔다 왔다고 해요. 17만 명이 갔다 왔다면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알겠어요. 1,000명 입장하는 데도 2,500만 원 지원하고 5만 명 입장하는 데도 2,500만 원 지원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칠십리축제 17만 명 입장하는 것 맞죠? 어제 봤더니 17만 명 입장한다고 나왔어요. 칠선녀축제에 1,000명 입장합니다. 1,000명 입장하는데 칠십리축제는 2억 5,000만 원이고 1,000명 입장하는 데 2,500만 원 좋아요. 백사축제는 5만 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5만 명 입장하는 데도 2,500만 원이고 1,000명 입장하는 데도 2,500만 원이고. 17만 명 입장하는 데는 2억 5,000만 원. 누가 예산 잡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이 축제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년도 축제예산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인데, 가 보니까 어느 모 축제를 도 차원에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못하잖아요. 2008년도 예산안을 누가 잡아온 거예요? 축제현황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과장님이 한 것 맞아요? 무엇을 근거로 한겁니까? 입장객 수로 한 것도 아니고, 축제위원회에 말발 센 사람 있으면 예산 잡아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00명 가는데 2,500만 원이고, 5만 명 가는데 2,500만 원이고, 17만 명 가는 데는 2억 5,000만 원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칠선녀축제와 칠십리축제위원회로 바꿔요, 서귀포시축제위원회라고 근사하게 붙이지 말고. 축제를 보니까 8개 지원하고 있던데 차라리 서귀포칠선녀축제위원회하고 칠십리축제위원회로 바꾸세요. 서귀포시축제위원회라고 근사하게 붙여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제위원회라고 해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거창하게 조례는 잡아 놔두고 예산집행까지 하고 조례안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무 것도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명칭부터 바꾸세요.
참가인원 있지 않습니까? 18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맞죠? 서귀포 칠십리축제 단위가 천이고 ‘1’이면 1,000명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축제에 한 것이 아니고 제를 지내는 인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제를 지낸 인원이에요? 그러면 표선백사축제는 5,000명 오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칠선녀 제를 지낼 때 참여한 인원이고요.
○김도웅 위원 그래요? 1,000명이 제를 지낼 때 참석한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많은 시민들이…….
○김도웅 위원 그렇습니까? 제를 지내는데 참석하는 사람 1,000명이고 ‘5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뭐예요? 표선백사축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5만 명입니다.
○김도웅 위원 5만 명은 뭐예요? 이 사람들도 제 지내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김도웅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입니다.
○김도웅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한 것을 얼핏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75페이지에 나왔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총 67개소에 지원했죠? 맞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총 65건입니다.
○김도웅 위원 표선, 성산, 남원 동부지역에 몇 건 지원한 것 같아요? 65건 중에.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
○김도웅 위원 죄송하지만 10건이에요. 제가 어제 봤어요. 맞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김도웅 위원 금액으로 비교해 볼까요? 아까 금액을 얼핏 조사해 보니까 표선, 성산, 남원에 지원된 민간행사보조가 얼마냐 하면 표선, 남원, 성산이 2,200만 원이에요. 나머지 55개소는 얼마인 줄 압니까? 서귀포 서쪽으로 다 집중됐는데 15억 얼마예요. 제가 소장님한테 300만 원 부탁하면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 받아오라고 했죠? 이게 다 시장님이 집행한 겁니까? 예를 들어 표선, 성산, 남원은 사람도 안 살아요? 거기는 2,200만 원 지원되고 나머지 55개는 15억 얼마가 지원됐더라고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사실상 관리체계가 제주도에서 읍면에 직접 위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읍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간혹 읍면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내년부터는 어떤 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읍·면에 가있다니까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러면 67페이지 보세요. 서귀포축구공원 조성공사, 서귀포시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공사, 서귀포시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전기공사, 서귀포축구공원 조명시설 설치공사, 서귀포 동아마라톤센터 훈련코스 가로등 설치공사, 어디만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뭔 말이에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시설공사는 실질적으로 읍·면의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있습니다마는, 고성 인조구장이라든가 안덕, 대정 전부 읍·면장이 직접 하고 있어서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귀포시 쪽으로만 한 겁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저희들 원칙 관리는 구서귀포시가 20건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등. 나머지 체육관하고 동네체육시설은 읍·면장한테 위임되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래요? 앞에 보니까 수의계약 용역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적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보면 2002년도에 무슨 태풍입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루사’하고 ‘매미’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때 지붕 파손되어서 5억 원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그때 파손된 것은 공사비는 57억 원 정도 소요되었고, 시비나 지방비 든 것은 아니고 공제회에서 23억 원을 타서 시공자부담으로 해서…….
○김도웅 위원 이번 태풍에도 얼마 정도……. 보니까 이번에도 많이 파손된 것 같던데.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이번 시 관내 태풍피해는 전체가 19건입니다. 45억 원이고, 시는 10건에 18억 원, 군은 9건에 26억 원 피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복구비는 이것보다 상향이 되었습니다. 복구비는 전체 70억 원인데 시는 약 16억 원, 읍·면은 53억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도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축제위원회와 관련해서 아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들어서 혹시 중복되면 중복되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위원회 기능이 심의기구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편성권은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
○오옥만 위원 181쪽 서귀포시축제위원회 협의내용에 보면 칠선녀축제, 칠십리축제 추진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 축제시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산편성이라는 말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옥만 위원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가져온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칠십리축제를 하는데 프로그램별로, 축제위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얼마, 무슨 프로그램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뜻입니다.
○오옥만 위원 이 축제위원회에서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설치근거가 「서귀포시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현재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설치근거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경과조치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축제위원회에서 하던 칠선녀축제와 칠십리축제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축제위원회가 행사를 집행하고 있고 이것을 민간기구화 시켜서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은 형식적으로 축제위원회를 사실상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두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사실상 미약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시에서 위원회 설치를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월드컵육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육성위원회 구성 건 때문에 논의를 했을 때. 법적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자치도 이전에 구 서귀포권에 관한 축제만을 운영하던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서귀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
○오옥만 위원 그렇죠. 국장님, 여기에 보면 서귀포칠선녀축제, 칠십리축제 및 서귀포시가 주최하는 행사, 서귀포시장이 위원회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하면 방어축제부터 표선백사축제, 고사리축제, 서귀포에서 하는 축제 모든 것을 포괄해야죠.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이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이 행사에 관해서 하는 것은 이 행사에 어떤 집행위원회를 두어서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예산 집행과 기획과 이런 것을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운영에 있어서 일정정도 설치 근거가 미약하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은 결국 도 조례로 정해진 축제육성위원회와 부딪치는 문제도 존재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이 문제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서귀포시 축제를 제주시 축제와 도 축제 여기랑 해서 관련부서끼리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냐하면 저도 도 축제육성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이 위원회의 위상이 어디인지도 애매하고, 각 시에서 이렇게 따로 놀면 도에서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해야죠. 나중에 도 감사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관련부서끼리 협조가 안 되면 서로 따로 놀아서 회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행정시가 조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없는데 왜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특별자치도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전에 출발되어서 특별자치도가 되어 단일체제로 갔으면 조례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도 자체에서 축제육성위원회라고 해서 축제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면, 행정시에서 무슨 조례가 필요합니까? 조례가 없어야 될 것이고, 단위축제를 개최할 때 그 축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축제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몰라도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 조례는 내년 4월이면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내년 4월이 아니죠, 지금 당장 폐지해야죠! 어떻게 폐지되어야 될 조례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시가 무슨 놈의 조례가 있습니까? 법에 없는데, 도에 다 따라가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법환역사마을 가꾸기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인데요, 2005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난주에 이 부분을 착공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2005년도 사업이라서 다그치기도 하고 걱정했습니다만, 전국 두 번째, 열세 군데 전국사업이 중앙문화원에서 각 지자체 문화원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난주에 착공했습니다. 전국 두 번째 착공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두 번째 하는 것 신문기사로 봐서, 기공식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2006년 7월에 났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2005년도 했던 예산을 쓰지 못해서 2006년도로 이월되고, 그래서 2006년도에 다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그때 다시 실시설계 사업자를 공모해서 낙찰자가 2006년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변경이다 이런 것 없이 다시 올해 11월 10일 공사낙찰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공사업체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중앙실시설계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승인되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과 또 시간이 …….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바뀐 건 아니고, 그게 중앙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1년씩이나 걸렸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언제 완료 예정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사업은 내년 3월에 전체적인 공사완료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2008년 3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낙찰 업체와 계약 체결한 서류, 이게 2006년 11월에 낙찰자가 결정될 때 그때 자료하고, 2007년 11월 10일에 계약 체결한 자료 요청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금 여기의 사업개요가, 이게 맞는 건지 그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개요 서귀포시 법환동 일원, 사업기간 2005년부터 2007년 3개년 간, 사업주체는 서귀포문화원’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사업개요 위치가 서귀포시 법환동 일원, 사업기간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개년’, 이 수치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사업이 …….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국장님! 지금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소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하면 3개년입니까? 3개년이 맞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가 3개년인지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가 3개년인지 어느 수치가 맞는 겁니까? 숫자가 어느 게 맞습니까? 4년이 맞습니까, 3년이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2006년 3월, 2007년 3월, 2008년 3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틀리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업 1년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법환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5년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해 오다가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11월 10일 공사낙찰업체 선정 계약할 그 시기까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인 것 같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민간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모든 실시설계라든지 승인이 중앙심의를 받는 기간이라든지 이 과정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도 이런 것에 한계를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008년 3월까지 공사를 전부 완료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분명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중앙하고 이쪽하고 하면서 설계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설계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게 내부적으로 선정이라든지 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돈 주고 사업관리는 안 한다 이거죠?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사업관리는 안한다 이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전혀 무관하지 않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측면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민간 자체에서 중앙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설계자가, 설계하신 분이 어디 분이 했습니까? 지역 분이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 쪽입니까? 누가 추천해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국장 양임숙 저희들은 공개입찰이 되었고 낙찰이 제주도 …….
○위원장 신관홍 제대로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문화예술과장 강진호입니다.
설계부분은 제주도에 있는 ‘도원건축사’에서 설계를 했고 시공부분은 제주도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문광부에서 20억 원을 주고 그다음 저희 도에서 도하고 지방비 쪽에서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민간으로 하다보니까 중앙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지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서로가 …….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착수에서부터 실시설계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의 기간이 …….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오래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상당히 많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설계를 공개로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잘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제주도 업체가 설계를 낙찰 받아서 설계를 실시하는 과정까지 중앙하고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중간에 지역어촌계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여기에서는 반영하려고 했었고 중앙에서는 지역실정이라든가 지역문화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좀 마찰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설계하고 이것을 심의 승인받는데 힘들었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돈 20억 원 주면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업체에다가 당신네가 와서 전부 설계도 해 주고 공사하는 데 진행해 달라고 했으면 빨리 이루어져서 벌써 이 공사가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서 이쪽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업체를 하고 지역에 맞는 것을 하려고 했고, 중앙 쪽에서는 그것을 자꾸 그쪽 사람을 지정 안 해 주니까 자꾸만 딜레이 시켜서 결국 이제야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제가 8월 16일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와보니까 이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회계관계 업무도 잘 모르고 해서 그런 지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중앙심의위원회에도 건의하고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만약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과장님네가 책임지고 정산 받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지방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10억 원인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정산은 과장님네가 전부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민간사업자로 위탁시켜서 하는 것이니까 민간사업자 하는 것 그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이제는 그쪽에 따라가지 않고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게 철저히 정산하는 부분이라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시는, 위원회 안대로 공사가 발주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도 잘 하시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비 20억 원이라고 해서 그분들 의도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역의 실정에 맞고 그 지역에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위에서 그것 때문에 커트시키고 올리면 또 커트시키고 ……. 그런 게 있었잖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서귀포시민체육대회 올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서귀포시민체육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성곤 위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서귀포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내역을 다음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한 것은 아시겠죠? 법환역사마을 자료. 그다음에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태풍피해 결과 시공업체 조사결과에 대해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나왔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자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최종적인,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브리핑할 때 …….
○오옥만 위원 그때 그 내용은 들었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내용을 갖고 다시 저희들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어떻게 그게 다 시공 상 부실인지, 아니면 태풍피해인지 그 결과를 제대로 안 하고, 여기에다 복구비는 6억 얼마를 자료로 내쳤습니까? 그렇게 보면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공제금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서귀포시가 그것을 태풍피해로 인정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선은 1단계에서 안전진단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산 계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게 잘못되었느냐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시면 전천후 서귀포테니스장 해서 파손부위 철거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총공사비가 6억 2,395만 원이고 피해액이, 그다음 복구소요액이 6억 1,311만 4,000원이고, 국비가 2억 8,984만 8,000원, 지방비가 3억 995만 9,000원, 공제회에서 1,330만 7,000원. 이렇게 예산을 다 잡았으면 국비랑, 지방비랑 전부 내놓아서 이것을 들여서 전천후테니스장 피해복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자, 감리자, 설계자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해서 일단 1단계에서 안전진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계상했고, 이 부분을 가져서 지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진단을 받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진단은 …….
○위원장 신관홍 아무튼 자료로 요구하고요, 자료 받은 다음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하논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논복원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위성곤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서 하논과 관련된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전체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위성곤 위원 15억 원 가량 되죠? 15억 원 가량 되고 도서구입비는 4억 원 가까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7,000만 원 약간 넘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7개인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8개입니다.
○위성곤 위원 8개인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채 안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전년도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또한 일정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행정시에서 바라보는 도서관에 대한 시각이 너무 안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도서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식을 변혁시키는데.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사실 도서업무들이 우리 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 쪽, 특히 읍·면단위의 도서기능을 강화시키고, 문화활동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서관이 우리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도서관운영사업소를 없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꼭 우리 시에서 없앴다는 것보다 어쨌든 조직개편에 …….
○위성곤 위원 어디에서 없앴습니까? 그러면. 도 어느 부서에서 도서관운영사업소를 없애자고 제안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도의 조직 진단, 기능진단에 의해서 …….
○위성곤 위원 조직진단 근거에 의해서 도서관운영사업소를 없앤 이유가 뭡니까? 5급사무관이 도서관사업소장 했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5급 직제를 없앤 것 아닙니까? 도서관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논의되고 있는 조직설계에서 용역안에 보면 도서관운영사업소 다시 만들게 되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서관운영사업소를 만든 이후 6개월 만에 폐지하고, 직제안에 보면 ……. 뭡니까? 이거! 직제조직표에 보면 문화예술과 밑에 삼매봉도서관부터 성산일출도서관까지 전부 계장이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문화예술과 산하에 그렇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가능해요? 도서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시정의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소한 직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구한다든가 그랬습니까? 하나의 과를 없애면서, 중요한 정책담당부서를 하나 없애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도 구하지 않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위성곤 위원 앞으로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조직의 효율성, 생산적인 측면에서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진단에 이렇게 분리해서 한 부분들은 그런 문제점을 …….
○위성곤 위원 분리해서 조직진단을 남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서관 정책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는 도서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단위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취약하고 없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꼭 도서를 대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조직체계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번 조직진단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서관운영사업소가 아니라 도서관과를 운영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반복이 됩니다만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세요. 사업소가 아니고 도서관운영과를 운영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사무소로 ……. 왜냐하면 지금 조직진단에는 사무소로 분리해서 전문성을 갖추어서 …….
○위성곤 위원 사무소가 되면 소 밑에 계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어떤 계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성산일출봉이면 성산일출봉계, 동부도서관이면 동부도서관계.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도서관 정책 자체를 생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까? 소장 혼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그 과에서 도서업무의 전반적인 기획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
○위성곤 위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각 도서관마다 도서관장으로 나가 계시고 각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 운영하기에도 바쁜데, 거기에도 인력이 없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업소가 생기면 그 사업소에서 …….
○위성곤 위원 불가능하잖아요? 계가 없으면. 정책기획계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정책을 통괄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관리사무소가 생기면 관리사무소에서 기획과 정책입안과 사업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위성곤 위원 사무소가 삼매봉도서관에 과거 있었죠? 사업소장님 혼자 계셨죠? 관장님 계셨고. 나머지 부분 삼매봉 도서관은 도서관 관리했고, 소장님은 그냥 앉아 계셨잖아요? 사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삼매봉사업소에서 전반적인 도서관 사업을 …….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주든지 계를 신설해 주든지 해야죠. 도서관 정책기능을 담당할 「도서관법」 바뀐 것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사업소가 그 기능을 …….
○위성곤 위원 제 말씀은 사업소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지고, 도서관 정책기능을 담당할 사업소가 되었든 도서관 운영과가 되었든 간에 직제를 신설하시고, 그 정책기능을 담당할 계를 신설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업소가 생기면 주무부서 주무계,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수립, 실행 이 부분이 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관장…….
○위성곤 위원 조직체계상은 그렇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조직이 그렇게 되면 그게 현실적으로 …….
○위성곤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료 체육시설 이용객 현황하고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06년에 비해 2007년이 인원은 증가했는데 사용료 징수액이 줄어들었더라고요. 특히 서귀포국민생활체육센터인 경우 이용인원이 4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료 수익은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지훈련팀이라든지 FC의 사용 부분들이 감면 내지 50% 감면 …….
○위성곤 위원 그 전 조례에는 감면조례가 없었습니까, 전지훈련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감면조례상 전지훈련 하는 데는 전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특별자치도 조례를 개정할 적에 종전보다는 대폭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이렇게 되지만 사용료는 적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에는 전지훈련인 경우 과거에 전액 무료했었잖아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위성곤 위원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사용요금이 많이 하향 조정되었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사용요금도,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데는 월 7만 5,000원 하다가 6만 원으로 줄어든 바가 있고, 또한 종전 전지훈련은 면제를 시켰습니다만 전지훈련 수가 작년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료는 줄어든 형편입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사용자 수는 증가했지만 요금이 감면되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내려갔다?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위성곤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국민생활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위성곤 위원 우리 서귀포시에는 수영장이 그것 하나뿐이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위성곤 위원 그 수영장을 겨울에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추워서 가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물 온도가 26도 정도 되는데 춥다고 하는 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저도 몇 번 확인했습니다만
○위성곤 위원 물이 춥다는 게 아니고 탈의하고 나와서 이런 시간에 실내온도가 상당히 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실내온도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거기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장구가 상당히 높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높습니다.
○위성곤 위원 높아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도 덮어봤고. 이게 전체 넓은 면적을 덥히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기름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겨울철인 경우 중간차단시설을 보강해서 시설한다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도 막을 수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삼천 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월 단위로 겨울철에. 연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비전임계약직 중에 6개월 단위로 비전임계약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6개월에, 몇 분 정도 그렇게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7명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민생활체육센터 직원들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다른 분들은 비전임계약인 경우 보통 1년 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1년.
○위성곤 위원 6개월마다 이렇게 비전임계약직을 계약하면 고용이 불안해서 실제 거기 일을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저희들도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
○위성곤 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셔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물론 채용조건 기준에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
○위성곤 위원 시 내에 비전임계약직이 몇 분입니까? 총.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체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체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분들만 6개월마다 계약을 하시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처음 임용할 때 조건이…….
○위성곤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 임용할 때부터 6개월이었다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분들과 형평성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요청 드리고요.
전지훈련 준비팀 구성을 해서 전지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걸매구장하고 효돈축구공원 시설복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번 주까지 그 부분은 완료…….
○위성곤 위원 걸매구장도 다 완료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걸매구장 A구장에 인조잔디가 전지훈련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기존 이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하고 저희들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급히 이것을 정리해서 전지훈련팀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했으면 고맙겠고, 인조잔디구장이 6년 정도 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6년 정도 됐는데 이제까지 서귀포시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인조잔디에 대한 보수는 내년 예산에…….
○위성곤 위원 인조잔디구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부적으로 사업소에서, 체육회에 위탁한 부분, 예를 들어서 걸매공원 같은 경우는 시체육회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조잔디구장이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기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인조잔디구장에 관리기계 있는 것 아십니까? 브러시라고 해서 인조잔디 누어진 잔디를 일으켜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칩을 뿌려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계도 있는데, 이런 기계들을 구입해서 관리를 해야 내구연한이 오래 갈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쓰다가 다되면 바꾸고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국장님, 도서관에 관해서 위성곤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서관을 보니까 8개 맞죠? 표선까지, 안덕도 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현재 식당하고 매점 운영하는 곳이, 지금 도서관 관계자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삼매봉 한 군데……. 삼매봉하고 중앙도서관…….
○위원장 신관홍 뒤에 공직자들께서 앉아서 구경하러 온 것 아니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자료 108페이지를 보니까 삼매봉이 5만 5,400명 정도 되고 중앙도서관이 12만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퍼센티지를 보니까 하루에 보통 식당 이용하는 것을 보는 삼매봉은 150명 정도 되고 중앙도서관은 340명 꼴로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어제 제가 탐라도서관하고 우당도서관 할 때 보니까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 중에 식당 이용하는 사람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삼매봉 도서관은 150명 정도 하루에 이용할 것 같고 중앙도서관은 340명 정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제주시 탐라도서관과 우당도서관을 가보니까 한 곳에는 음식의 질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바쁜 관계로 해서 중앙도서관과 삼매봉도서관 그 쪽은 안 가봤거든요. 여기서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음식의 질 같은 거. 어제 가 보니까 김밥 한 줄에 1,000원 1,200원 받는데 음식 먹기가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사람 입맛에 따라 다르지만.
중앙도서관하고 삼매봉도서관 수의계약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공개입찰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김도웅 위원 공개입찰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공유재산관리기준에 의해 이뤄지는데…….
○기적의도서관담당 김숙희 400여만 원…….
○김도웅 위원 실무자님, 400만 원이요?
○기적의도서관담당 김숙희 임대료만 하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30만 명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우당도서관이나 탐라도서관에. 거기는 입찰할 때 보니까 1억 700만 원하고 1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480만 원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기준에 의하면 지가라든지 가치, 이용계획이라든지 이용하는 수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부하는 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들 보면 음식이 상당히 부실하더라고요, 어제 직접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 공개입찰 해서 5,000만 원 이상 됐으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480만 원 정도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그 대신 식당 매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말해서 각별히, 거기 식당도 2,000원, 1,000원, 1,300원 할 겁니다, 국수 같은 거. 청소년들이 이용하니까 각별히 위생이나 영양을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저번에 모 지역의 이장님하고 같이 국장님실을 방문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97페이지 자료 좀 봐 주십시오. 문화재유지관리 관련 각종 보험가입현황을 보니까 추사유배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성읍민속마을 내 보존초가 등 많이 나와 있는데 국가지정 성읍민속마을에 많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그쪽 지역을 전담하는 직원 두 명 정도 해서 분명히 두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이 유효하시다면 2008년도부터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민속마을은 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그쪽에 투입해서 국가가 매입한 초가집의 관리라든지 일정한 부분들을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 같이 하도록 해서, 지난번 도하고 성읍지역 주민들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이 부분을 문화재과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저희들 역시도 …….
○김도웅 위원 제가 도의 문화재과에서 하는 내용은 거의 알고 있거든요.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갔을 때 담당하는 부서직원을, 하다못해 전담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서귀포시 관할이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도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서귀포 국민생활체육센터 언론에 한번 났었죠? 2년 동안 물 한 번도 안 갈았다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체육센터 수영장은 수조가 약 2,500톤 정도 됩니다. 원리가 여과장치를 3중장치를 해서, 독일산입니다. 여과장치만 지나면 수조에 들어가서 하루에 5% 정도 물량은 자꾸 교환이 되고, 언론에 보도됐던 것은 수조물 청소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수조물 청소는 연1회 하라든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휴장을 하면서 물청소를 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는 법의 규정보다도 신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해서 담당 공무원이 인사되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생리적으로 소변 같은 것도 하고 합니다. 수영장 밖에 나와서 화장실 가는 것은 철저한 분이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리 여과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2년 동안 물갈이를 안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서 관리규정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시기가 되면 바꾸어야 하고. 제주시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상수도 씁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지하수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상수도를 쓰는 제주시생활체육센터도 한번 물갈이 하는데 3,4백 만 원씩 들이면서 일년에 한두 번 바꾸는데, 서귀포생활체육센터는 지하수 올리면 금방 채울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제는 서귀포시 관할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 쪽으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관리권이 읍·면장한테 넘어갔다고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산생활체육관 있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저도 태풍 끝나고 가서 봤습니다마는 우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새로 증개축할 수는 없고 신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문제인데 대부분 현재 우리나라 법령이 주요 구조부는 10년이 경과되어 버리면 하자문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하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건축해서 하자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시공업자한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단 건물에 중대한 피해가 있다, 삼풍백화점 2년 후에 무너졌습니까, 3년 후에 무너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건축주가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공상 너무 허술했다. 그렇다면 10년이 됐다고 치더라도 일부분의 파손은 인정됩니다. 태풍의 강약에 따라서. 지붕이 왕창 무너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는 건물시공 상에, 아니면 설계용역에,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감독 못한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10년 지났으니까 전부 무너져도 괜찮다는 겁니까?
○서귀보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저도 관련도면도 찾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신관홍 혹시 피해난 성산체육관에 가 본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가서 느낀 것이 뭐 있어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벽체하고 지붕이 한꺼번에 날아가니까 저도 참…….
○위원장 신관홍 벽체는 안 날아갔죠. 지붕만 무너지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동·서측에 받쳐주는 벽체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기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그것은 설계용역자의 부실이냐 아니면 시공자의 문제냐.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게 잘못이냐. 이것을 가려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10년 됐다고 해서 그렇게 무너진다면 다른 것도 전부 무너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이것은 제주도와 협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서 사진 찍어온 것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스포츠국 감사가 안 끝났습니다마는, 먼저 보여드리고 그전에는 운영사업본부가 있어서 그쪽에서 총괄 관리하다가 그 부서가 없어지면서 부분적으로 읍·면의 것은 읍·면장이 관리를 하도록 인계해 준 것이지 그 건물 자체 시공상의 문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 드릴게요. 제가 사진 찍어왔거든요.
(사진자료 제시)
보세요. 지붕을 받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그 지붕 트러스를 고정시킬 수 있는 정도의 시공이 됐었느냐? 이것이 제대로 설계되고 제대로 감독을 했으면 이렇게 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건축을 잘 모릅니다마는 저의 상식으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이것에 의해 성산체육관을 새로 한다니까 52억 4,500만 원이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건물을 일체 다 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책임 추궁해야 됩니까? 왜 제가 오늘 서귀포시 쪽에 묻느냐 하면 당초에 남제주군 쪽에서 한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시 관내의 모든 공공건물 그것을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체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서귀포시 당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현실적으로 조례가 읍·면체육관 등은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위원장 신관홍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어떻게 건물 속에 이렇게 시공된 것을 알겠습니까? 저는 시공상 부실이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계용역 한 데서가 잘못한 거냐, 시공한 회사가 잘못한 거냐, 감독공무원이 잘못한 거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그것은 그 당시 관련도면이라든가 전부 찾아서 앞으로 원인규명을 해서…….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귀포시 쪽에서는 관리권이 없어서 이것은 모르겠고 제주도에 하라는 얘기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현행 체계가…….
○위원장 신관홍 읍·면장은 모르죠. 어떻게 읍·면장이 압니까? 읍·면장은 얼마 전에 운영본부가 없어지면서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상 내려갔고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귀포시 관할에 있는 모든 체육 공공건물은 서귀포시가 모른다는 거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읍·면의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원인규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모든 서류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당초 처음부터 준공까지 서류는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서류는 다 폐기되어 버렸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본다면 원래 군에서 특별자치도 운영본부에 들어갔다가 다시 읍·면장에게 주었으니까 있다고 하면 읍·면장에게 있어야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성산읍장에게 정회시간에 전화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서류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서귀포시 쪽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덮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도면이나 당시의 것을 추적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민대축전 예산사용 관련해서, 올해 당초 목적 예산부기사항이 뭐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민대축전…….
○위성곤 위원 부기내용이 시민대축전이었다고요? 시민체육대회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위성곤 위원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시민체육행사 하는데 5,000만 원 사용하시고 도민체육대회 하는데 2억 3,000만 원 사용하시고, 칠십리축제에 사용하시고 자원봉사자 체육대회에 사용하시고, 잔액은 추후에 결정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민체육대회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작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 체육대회 개최지가 사실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예산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
○위성곤 위원 초기에 처음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난색을 표명하자 국장님께서는 시에 배분된 실링 사항이 고 이영두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꼭 하시고 싶다고 해서 받아 가신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화합차원에서……. 제가 기억합니다.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이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 꼭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랬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는 개최 안 하시고 예산을 목적 외로 전부 사용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을 사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의회의 예산결정 권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대회가 서귀포시에서 개최가 되면서, 사실 작년에…….
○위성곤 위원 작년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작년에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이래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사용을 하시고 나서, 이것을 풀 사업비로 준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도체전이 4월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추경에…….
○위성곤 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위성곤 위원 보고자체도 안 하시고 시장 마음대로 예산 사용해도 돼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이 배정되어서 결정되면 시장 마음대로 조정해서 사용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은…….
○위성곤 위원 시의 회계질서를 이렇게 문란하게 만든 시장님이 도대체 위원회에 와서 단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든가 비공개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라도 협조를 구해야지, 구하지도 않고 결정해준 예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위성곤 위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전에 예산집행 하기 전에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렇게 하시면 정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신다면, 가져가서 풀로 써버리면, 1,2천만 원짜리 사업을 이용 또는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꼭 하시다고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 오셔서 한 사항을 이렇게 쪼개서 시장 마음대로 써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쓴 것보다 도 체전을 하면서…….
○위성곤 위원 도 체전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4월이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사전양해를 구해서 일시이용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사용했으면 체육대회 됐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점이 도민체전이 먼저 이루어지다보니까 …….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위성곤 위원 그러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사전협의를 하시든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참 이상해요. 앞에 지역경제국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축제분야에서도 그렇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한테도 말했지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예산……. 관계를 보니까 국장님네가 예산 같은 것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권한은 없죠? 300만 원도 시장님한테 가서 말하라고 할 정도니까 모든 것을 시장님이 한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결정이 된 겁니다.
○김도웅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요번에 가보니까 태풍 ‘나리’로 해서 서귀포 실내테니스장 지붕막 훼손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김도웅 위원 그때 보니까 11월까지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시설물안전공단에 의뢰해서 11월 30까지 기한입니다. 최근 3일 전에 시설물안전공단에서 와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용접부분에 대해서 일부 검사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일주일 정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김도웅 위원 다시 용역 맡긴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설계용역은 다시 맡기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서건도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작년도에 서건도 생태체험관광 자원개발이 문광부 균특회계에서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지금 서건도 진입로 노견확장 및 포장공사 700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오옥만 위원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오옥만 위원 185쪽에 의하면 2억 원에서 1억 8,661만 3,000원만 지출이 된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설계금액.
○오옥만 위원 그 다음에 지출액 2007년 12월, 이것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출원인행위가 1억 8,661만 3,000원입니다. 잔액이 1,338만 7,000원.
○오옥만 위원 원인행위를 하고 12월에 제출을 하겠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잔액은 다시 이월되는 거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오옥만 위원 총사업비가 200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지금 표지판이라든지 신문에 나왔던 것 아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8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관리를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반대를 했었고, 모세의 바다 갈라짐 신비를 볼 수 있는 생태체험공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처음에 많이 홍보를 했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입구 표지판도 삭아서 글이 안 보일 정도 되고, 나무들도 다 썩어서 시들고, 이래서 기사화 될 정도로 관리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다른 나무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역의 균형발전 얘기하면서 산남지역에 적지 않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광시설 인프라라든지 관광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동조도 해 줬었고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소라든지 개발사업들을 보면 참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불과지도 몇 십억, 몇 백 원 투자해서 1년에 56만 원이라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 사업도 총 사업 5년 사업에 11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서건도 생태체험공원이 얘기됐는데 이렇게 신문기사화 된 다음에야 정비를 하고 있고, 감귤랜드도 그렇고, 도대체 크게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의 관광인프라로 활용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부분이 정말 모자라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관련 관내사업장이라든지 관련공무원들이 앞으로 인식전환을 해서 내부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 서귀포시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에 동계전지훈련을 대비해서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전지훈련에 저희들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부에 마케팅도 하고 있지만 팀을 구성해서, 만약에 전지팀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라든지 여성단체, 사회단체, 위생단체가 팀을 구성해서 방문해서 환영한다거나…….
○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서귀포시를 벤치마킹해라, 좀 정신 차려라, 제주시 같은 경우 보면 제주시장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밑에 관련 계들이 있어서 전지훈련하면 TF팀 딱 해서, 저도 동계전지훈련 때 가보면 지금까지 100% 만족은 하지 않지만 서귀포는 참 잘한다는 것을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서귀포시의 문제점은 단지 뭐냐 하면 걸매구장, 강창학구장, 저쪽에 효돈구장이 집단화되어서 시합을 원활하게 꾸려가고 있는데 작년까지 해서 서귀중학교는 학교운동장이 시설됐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중학교팀들이 연습이 가능하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문철 위원 다른 집단화된 데는 동계훈련 시합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훈련할 장소가 좀 모자라다고 해서 도 스포츠산업과에 적극적으로 이번에 개진해서 서귀고등학교 운동장에, 거기는 땅 확보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를 한 면 더 해 주면 거기서 연습하고 시합은 집단화 된 데서 하면 서귀포시는 인프라도 다 구축되어 있고 사회단체들도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산읍 있지 않습니까? 성산읍 직원들이 참 대단하게 전지훈련에 대한 협조를 많이 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다보니까 대한여자축구협회 산하 여자축구팀은 계속 겨울철 되면 성산포 쪽으로 많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성산포 직원들은 전지훈련 오는 여자축구선수들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인식을 한 모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성산읍 직원들한테 진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성산읍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연마을마다 천연연습구장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부대시설이 다 미흡해요. 배수로시설이라든지 헨스문제라든지, 연습할 때 보면 비가림시설 조금만 도움주면, 제가 알기로는 성산포에 구장이 8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했을 때 좋지 않겠느냐. 신설로 만든 게 아니고 기위 다만들어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배수로시설이라든지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을 국장님께서 성산읍 쪽에 신경 쓰셔서 올해 동계전지훈련도 보람 있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환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008년 3월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서귀포 법환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공사 준공 연월일 2008년 5월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공사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타 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가 아까 준공을 ’08년 3월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급계약서는 5월 15일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5월 전에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장 신관홍 아니죠. 공기는 확실히 주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행정에서 날짜 정해서 짜맞추기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비는 6억 7,100만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 후에 착공과 세부적인 게 이루어지다보니까 날짜에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착공일이 11월 16일이 되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착공은 11월 16일 착공했습니다. 지난주에.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180일 해서 5월 15일로 된 것이고. 그러면 공사 착공하기 전에 설계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발주하면서 다 나왔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어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전 시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법환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난항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될지, 또 이 사업이 막대한 3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이루어질까 제대로 될까, 정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가 될 것인가 의구심이 가는데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지금까지 …….
○위원장 신관홍 확실히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까지 어려웠던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내부적인 중앙심의과정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착공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질 없이 완공할 때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놔둘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전부 하는 것이지 자체부담이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3억 원도 아니고 4억 원도 아니고 30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행정에서 돈만 주고 하는 대로 내버릴 게 아니라 솔직히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여기에 어선입니까? 이것도 진수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게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예산만 투입되고 나머지는 후회되는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20억 원 왔으니까 마냥 그것에 얽매여서 하는 것은 그렇다, 지방비도 10억 원씩이나 들어가잖아요. 제대로 하시도록 하시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전용하는 부분,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월에 체전하니까 거기에다가, 4월에 체전행사비는 전부해서 2억 3,000만 원 썼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신관홍 그 후에 다른 부분, 4억 원에서 2억 3,000만 원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외의 행사 하면서 쓴 것인데, 안 되면 협의를 거쳐서 했어야지 예산전용을 해놓고 목적외예산전용 한 것이라고 하잖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재차 얘기합니다. 아까 성산읍에 전화해 보니까 성산생활체육관 원래 설계도면 자체가 공제회에서 와서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설물에 대한 총괄부분은 행정시 서귀포시 관할의 것은 다 서귀포시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 나니까 나 몰라라 해서 그것은 성산읍장이 관할하는 것이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산읍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서귀포 행정시장이 임명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급부서 쪽으로 전가시키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태풍피해가 났으면 피해현황 조사할 때라도 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다음에 이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공제회에서 10억 원 지방비에서 42억 4,500만 원, 52억 4,500만 원 들여서 새로 신축하겠다고 ……. 이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는 그렇게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도가 많아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차후에 아까 국장님인가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주도가 직접 관할한다니까 제주도 본청 감사할 때 이것은 따지고 가겠습니다만, 철저히 파악을 하십시오. 지금 실내테니스장만 해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 업무라고 해서 책임회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분장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장에 가서 이런 상황파악이라든지 예산부분이라든지 복구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성산읍하고 계속 긴밀히 같이 협력하면서 이 부분을 복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20페이지에 있는 락올래플레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락올래플레이가 예산 얼마정도 소요되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억 7,000만 원. 지금까지 소요액이.
○위성곤 위원 공연 횟수는 총 몇 회 정도 되죠? 48회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48회 맞습니다. 총 30일간 48회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회당 350만 원 정도 사용하셨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회당 260만 원 정도.
○위성곤 위원 1억 7,000만 원 나누기 48회 하면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거기에 홍보비 팸플릿이라든지 개막식 할 때 예산이 들고.
○위성곤 위원 예, 그런 것들 포함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상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상인들은 업종에 따라서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의 옷가게라든지 아니면 먹거리라든지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주대학에 실태조사를 의뢰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설문조사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경제효과 분석을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1억 7,000만 원 투여한 바에 비해서 실제 관객규모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실제 그렇지 않았다.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고, 회 진행하는 것 보면 대충 알죠. 제가 대충 공무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늘 동원되는 행사였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면을 빼놓고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서귀포시가 문화예술의 인재육성 사업은 실제 거의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별도로 인재육성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실제 이벤트성인 락올래플레이는 지속적으로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락올래플래이를 읍·면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미가, 실제 사업의 목적이 원래 그것이었죠? 중정로에 있는 점포들, 그 지역에 대한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상업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목적으로 원래 만든 거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 이 부분은 물론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서귀포가 도시공동화, 시민들의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뭔가는 끌어올리기 위한 동기부여 그런 측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
○위성곤 위원 그러한 것들은 각 읍·면단위로 다 축제도 있고 다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리가 락올래플래이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지부 우리가 9개 단체인데 이런 기존단체에 지원하고 육성해 왔습니다만, 락올래를 통해서 동아리가 있습니다.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그룹의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개모집해서 락올래플레이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사례로 저희들은 락올래플레이가 성공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 홍보성과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게 우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는가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게 관광정책과라든가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사실상 이벤트 행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것을 상권 내에서 중심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공연이라는 게 정기성과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사실 읍·면으로 확대되면 저는 그것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락올래를 꼭 읍·면으로 확대한다는 것보다 사실 읍·면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기 위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표선에 유스콰이어 같은 청소년 합창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읍·면의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글쎄요. 읍·면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낼 과제라고 봐지고, 저는 사실 락올래플레이를 실제 가서 보면서 공연은 제가 갔을 때는 외국인만 공연이 있었고 일부 우리 지역의 춤 하시는 분들 춤 하는 것 같고, 어린이들 노래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외국의 이벤트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그런 사람들이 공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이 공연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단체마다, 사실 그 단체마다 260만 원이면 26만 원씩 주면 10개 단체가 2시간동안 거기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히 그분들 하실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부분은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암현중화선생 기념관이 내년 개관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내년 개관입니다.
○위성곤 위원 내년이 100주년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01주년입니다.
○위성곤 위원 101주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100주년 행사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01주년입니다만 사실 올해 10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이번 달 말이면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준비과정에, 최소한도 미술관이라든지 준공해서 개관하려면 8개월, 10개월은 …….
○위성곤 위원 지금 준공개관팀은 몇 분 정도 같이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소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품수집이라든가 ……. 왜냐하면 지금 소암선생님의 기존작품이 몇 점 안 되기 때문에 소암선생님 작품을 저희들이 기증받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암기념관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3년 문화예술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아십니까? 2003년부터 2011년 제주도에서 작성한 ……. 책자로 보신 적이 없습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신 적이 없죠? 제주도에서 2003년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발표했고 그 발표 내용 중에 보면 선도프로젝트, 핵심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제가 나와 있고. 그 과제 중의 선도프로젝트의 내용에 석주명기념관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 사업이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모를뿐더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5개년 문화예술종합계획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석주명기념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작년 연말 세미나 때 참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이 되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또 자원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일단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
○위성곤 위원 아직도 취합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석주명 흉상을 토평신호등 사거리에 만들어놓았잖아요? 만들어놓으면서, 자료가 없는 데도 그것을 만들었다 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사실 제가 …….
○위성곤 위원 제가 석주명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명 선생님께서는 나비박사이자 또한 제주방언과 제주학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하시고 연구논문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 제주도에 체류하는 2년 여 기간동안 지냈던 지금 제주대학교 아열대 식물원에 실제 관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줄기차게 지역사회에서 석주명기념관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제주도에서 발표한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이제까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락올래플레이 보면 물론 위성곤 위원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편입니다만, 저도 이것 보니까 48회 공연을 하는데 동부권인 남원하고 성산하고 표선에 한번도 공연해 본 적이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성산에 …….
○김도웅 위원 “예”, “아니다”로만 대답하십시오.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성산은 …….
○김도웅 위원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그러면 표선은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48회 7,000만 원씩 하는 것 서귀포시로 하면, 표선면도 남원읍도 서귀포시입니다. 아닙니까? 아니라면 별도로 예산을 주든지. 서귀포시 맞죠? 표선면하고 남원읍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JDC같은 데 개발공사에서 7대 프로젝트 다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어요. 아까 죄 없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한테 65개 중에 55개는 다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다 하고 공사도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음악 들을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까? 표선 쪽의 사람들은. 물론 상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서귀포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의미는 이해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도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잖습니까?
다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온평 환해장성이라고 혹시 아시겠습니까? 가시리설오름청주한씨방묘 아세요? 그다음 말등포연대(末等浦煙臺) 이것이 사실 말하면 지방문화재입니다. 23페이지에 보니까 삼도파초일엽자생지, 도순녹나무자생지, 탐라왕자묘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초 도정 질문할 때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개설 안 되었다고 질타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쪽에 홈페이지 개설된 것 있어요? 국장님도 예를 들어 온평 환해장성 하면, 나도 온평 환해장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된 것 없죠? 가시리설오름청주한씨방묘, 홈페이지나 ……. 그런데 도지정문화재기념물 해서 전체 도지정문화재기념물이라고 나와 있네요? 국장님도 생소하시죠? 저도 읽어보는데 삼도파초일엽자생지, 참 저도 생소해요. 탐라왕자묘 정비사업 할 때 보니까 5,000만 원 해서 했더라고요? 23페이지 보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환경정비, 주변정비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가는 위치가 법화사지 그쪽인데, 중간에 안내표가 처음 들어가는 데 있다고 하던데 나중에는 안내표가 없던데, 안내표가 다 되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되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도 지정 문화재기념물해서 46개 거창하게 지정하지 마시고 홈페이지라도 설정해서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홈페이지, 저 자신도 온평 환해장성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관광객들이, 1,000만 명 관광객 시대 되어서 와서 물어보면 어디로 간다, 버스 타고 간다든지, 여기 가면 뭘 볼 수 있다든지 하나도 설명할 수가 없잖습니까? 도 지정 문화재기념물로만 딱 지정해 놓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쪽에, 전체 도 지정 문화관리 상주관리인원은 한 사람도 없잖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김도웅 위원 있는 데가 어디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성읍같은 데.
○김도웅 위원 물론 그것도 하나에 속하겠죠. 국가지정문화재도 서귀포시청에서 일용직 두 사람만 보내서 하는데 여기라고 갈 리가 있겠습니까? 갔다가 큰 일 나려고! 국가지정사업도 일용직 두 사람 해 주는데, 여기까지 갈 사람이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 홈페이지도 없는데 여기 홈페이지 있을 리가 없겠죠, 분명히. 뭐하는 겁니까? 문화재과는.
이것 빠른 시일 안에 국장님 해서, 여기 말등포연대가 어디입니까? 말등포연대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기에서. 문화재과 직원 중에 말등포연대가 어디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김도웅 위원 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이. 말등포연대가 어디에요? 말등포연대가 어디입니까? 공무원이 한번 말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시리설오름청주한씨방묘 한번 가봤습니까? 누구 봐봤습니까? 도 지정 문화재기념물이라고 올려놨는데. 안내판이라도 붙여놨어요? 온평 환해장성, 나 모르겠어요. 온평 환해장성이 어디인지.
위원장님, 다음에 현장 방문할 때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책임 하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아니면 도 지정 문화재기념물을 없애든지, 그대로 간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63쪽, 64쪽에 보시면 문화예술과 용역발주사업들이 있습니다. 14개 용역 중에서 3개만 입찰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겠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6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수의계약으로 가능 …….
○오옥만 위원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남제주강병대교회 이것은 1억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문화재여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16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산액 하고 계약금액 뒤쪽에 보면 다릅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액 하고 계약금액하고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게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6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1억 원이 넘는 계약금액도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특수한 문화재 …….
○오옥만 위원 이게 16조에 없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전문대학이라든지, 산학협력대학교일 경우는 예외로 해서 …….
○오옥만 위원 예외규정이, 저도 그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조항에 있을 것 같은데, 16조에는 그게 안 나와 있고, 앞에 계약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제16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다른 조항에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오옥만 위원 16조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조항으로 되어 있죠? 수의계약에 대한 조항이 아니잖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특수한 이 부분은 바다의 연산호 이런 용역을 의뢰한 부분인데 이럴 경우는 문화재청의 추천을 요청해서 추천을 받아서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조항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제 얘기는. 그렇게 수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계약근거의 조항을 찾아봐서. 16조를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없으니까 황당하죠. 경쟁입찰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마 문화재여서 그런 것 같은데 문화재는 예외적인 것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제 얘기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찾으러 갔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을 찾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근거조항들을 63, 64쪽에 있는 내용을 고쳐주세요. 각각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은 건설관련기본법에 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여하튼 시행령 16조에 해당하는 근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서귀포종합사무감사 때 해양수산과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감사지적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와 관련해서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오옥만 위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하고 400m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했죠? 이것을 지적받았다 말입니다, 종합감사에서. 그 내용 모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연산호 구역이 1단계는 나와 있고 2단계가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것을 보호하고 「문화재보호법」으로 그것에 의해서 군락지를 형성해서 보호해서 나중에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학술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그리고 지금 학술조사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2007년 3월에 서귀포시 종합감사에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1차적인 책임은 해양수산과에 있지만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담당부서 주무부서에도 책임이 있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해양수산과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가 발생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을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요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117쪽 한번 봐 주십시오. 2007년도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인데 주최가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 하면 생체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단체 있는데 생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문철 위원 왜 꼭 생체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 시 단위일 경우는 …….
○강문철 위원 개별적으로 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강문철 위원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려면 생체를 통해서 생체에서 자기네 운영비 조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단체들은 직접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고 어떤 단체들은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해 주고 있고 …….
내용 모르십니까? 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지? 어떤 비밀이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강문철 위원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전통적으로 해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생활체육협의회가 31개 단체인데 …….
○강문철 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왜 생체를 통해서 해 주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강문철 위원 답변 못하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축구대회가 3월부터 8월을 제외해 놓고는 계속 했어요. 매달매달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체육행사 지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제14회 표선면체육회장기축구대회가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00만 원 지원해서 표선면체육회에서 치렀습니다. 4월 28일. 그런데 120페이지에 보면 제15회 표선면연합회장기, 똑같은 것이에요. 아까는 14회이고 이것은 15회인데 이것은 11월 11일.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주최로 해서 1년에 14회, 15회 두 개 대회를 치러도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주최로 된 자료가 3월부터 8월까지 매달매달 11월까지 다 있다 말입니다. 이것 무슨 어디 …….
이 이유가 뭡니까? 4월에는 제14회 대회를 하고 11월에는 제15회 대회를 하고. 이게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럴 때에는 축구일 경우를 말씀드리면 읍·면, 그러니까 표선면 …….
○강문철 위원 거기에 괄호해서 제15회 표선면연합회장기 아닙니까? 쉽게쉽게 얘기하세요. 4월에는 제14회 표선면연합회장기 대회를 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문철 위원 11월에는 제15회 표선면연합회장기대회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 그것 돈 신청하면 검토도 안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강문철 위원 돈 신청만 하면 막 줘요? 저도 단체 하나 만들어서 신청하면 검토 안 해서 그냥 주시겠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게 면에서 면장 주최로 하는 게 있고 …….
○강문철 위원 면장 주최고 뭐고, 14회 15회 아닙니까? 답변이 왜 자꾸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생활체육회하고 …….
○강문철 위원 생활체육회하고 표선면연합회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어떤 대회는 표선면체육회에 주고 어떤 대회는 서귀포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 질의 하니까 답변도 못하시면서 무슨 그 핑계를 대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강문철 위원 왜 그러는지 담당자 없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강문철 위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우리 서귀포시에 유소년축구교실 하는 게 네다섯 개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거기에 참여인원이 약 4,5백 명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위성곤 위원 어린아이 6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서 ……. 지원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성인들은 지원을 많이 했는데 표가 되니까 하고 어린아이는 표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육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육성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원래 유소년은 학교에서 …….
○위성곤 위원 학교체육은 엘리트체육이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 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만, 육성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
○위성곤 위원 잘 해 주시고요. 하나 더 그것에 붙여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사실 운동장 빌려 쓰기도 어렵고해서 이쪽저쪽 다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 팀들이 어느 인조잔디구장 중 한 면을 정해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요금은 다 내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종목에 있어서 그러한 종목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발굴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1년 내내 락올래플레이 하시느라고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체육대회 하느라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나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고요. 전지훈련이 서귀포지역에 경제적 이득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고,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현재 목표액이 250억 원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20개 종목에. 좀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칭찬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감사합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문 중에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똑같은 분야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1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 주최는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보조금 1,200만 원 해 주었어요, 그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문철 위원 그다음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서귀포시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주최가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 7월 5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것은 또 2,000만 원 지원해 주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성산에서 행사를 …….
○강문철 위원 성산하고 걸매하고 하니까 따로따로 1년에 두 번 하면서 3,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대회 지원해 주면서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3,200만 원이나, 1년에 두 번씩이나 하면서.
○위성곤 위원 강문철 위원님,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연합회장기 축구대회는 축구연합회에서 한 것인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죠?
○오옥만 위원 집행부가 답변하도록 두세요.
○강문철 위원 한 대회에 2,000만 원이, 축구대회 2,000만 원이…….
○김도웅 위원 표선은 300만 원입니다.
○강문철 위원 5월에 한 것은 1,200만 원이고.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전통 있는 대회가 무슨 대회인 줄 알아요? 제57회까지 간 대회가 있어요, 축구대회인데. 한 번 대회하는데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2,000만 원, 도대체 같은 대회를 하면서 이유가 뭐예요? 담당자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아무래도 서귀포가 축구……. 축구장이 다른 데보다 많고 축구를 저희들이 많이 육성을 하는 편입니다.
○강문철 위원 제 질문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장기 같은 맥락인데 5월에는 1,200만 원, 7월에는 2,000만 원, 같은 대회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거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같은 대회가 아니고.
○강문철 위원 어떤 대회입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통해서 나가는 것은 서귀포에…….
○강문철 위원 무슨 얘기인줄 모르겠습니다. 5월에 한 것을 보겠습니다. 대회명이 ‘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 축구대회’ 그러면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한 것이 맞잖아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다음에 ‘서귀포시 연합회장기축구대회’ 하니까 주최는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잖아요. 이것은 어디로 줬다는 얘기에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로 주었고, 서귀포시연합회장기는 연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생체는 뭐고 연합회장은 뭐예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생활체육협의회 밑에 31개 단체가 있는데,
○강문철 위원 축구단체가?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거기다 돈이 나간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은 뭐고 연합회장은 뭐예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연합회장은 축구연합회장입니다. 생활체육은 축구, 배구, 농구 등 31 단체를 관할하는 사람이고, 서귀포에는 순수한 축구연합회장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보십시오. 생체회장기 축구대회하고 그 밑에 축구회장기축구대회하고 똑같은 대회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단체 망라해서 생활체육회장이라면 그 밑에 또 축구연합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축구대회인데 생활체육협의회회장 이름 갖다 축구대회 하는 것이나 그 산하단체인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하는 것이나 똑같은 축구대회지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이것은 주최하고 주관을 구분하시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시연합게이트볼대회, 주관하고 주최가 조금…….
○강문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이거네요. 어떤 단체만 만들면 주는 거네요? 맥락도 하나 안 보고, 타이틀만 보고 신청하면 줘야지.
○김도웅 위원 시장결재 받고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 밑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장기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강문철 위원 맥락은 축구대회라고 집약하면 되잖아요. 생활체육회장 축구대회, 생활체육연합회 산하 연합회장기축구대회면 똑같은 사람들 모여서 축구대회 하는 것인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것도 제가 잘 알아듣게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축제·행사비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고사리축제 하는데 돈 주고,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관광축제예산 지원현황. 같은 거예요? 186페이지하고 189페이지하고 똑같은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189쪽에는 단순한 축제관련 예산만이고 앞에 것은 단체에 지원된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총괄이 틀린 데도 있네요? 표선백사축제위원회, 제12회 표선해변백사축제 보조금 2,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관광축제 하는데 내려가 보면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는 4,500만 원, 도비 1,500만 원.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에 있는 것은 총괄이고 뒤에 것은 순수하게…….
○위원장 신관홍 앞에 것은 총괄이고 뒤에 것은 ……. 총괄도 틀리잖아요.
○오옥만 위원 금액이 다르니까 문제죠.
○위원장 신관홍 요번에 태풍피해 복구사업 하는데 설계용역을 맡기셨습니까? 용역비에 그게 있거든요. 체육시설 태풍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 해서 수의계약 492만 6,000원, 용역 맡긴 겁니까?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태풍피해에 관한 것은 전부 맡기셨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테니스, 성산 부분만 놔두고는 지금 다…….
○위원장 신관홍 테니스만 놔두고 다른 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하셨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신관홍 2007년도에 서귀포 시내 체육시설에 보강공사 한 사업비도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신관홍 보강공사 함에도 불구하고 태풍피해 나 버렸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신관홍 보강강사를 마치자마자 또 태풍피해가 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휀스가 되겠습니다. 축구장 둘레에 휀스가 …….
○위원장 신관홍 전천후게이트볼장도 보니까 피해나서 피해복구비 올라왔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천후게이트볼장은 태풍 때 물이 스며들어서 그런 부분들, 보수 후에 태풍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도비가 뭐냐 하면 축제위원회에서 해 준 겁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지사님이 해준 것이 아니라 축제위원회에 정정당당하게 가서, 아까 처음에 질문할 때 서귀포축제위원회가 칠선녀축제하고 칠십리축제만 담당하는 서귀포축제위원회니까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할 데가 없어서, 오옥만 위원님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축제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자료 다 제출해서 정식으로 당당하게 요청해서 거기 자체예산으로 1,500만 원 해준 겁니다.
○강문철 위원 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해줬다고요?
○김도웅 위원 예.
○강문철 위원 확실합니까?
○김도웅 위원 그러면 제가 본위원회에서 위증을 합니까? 선서해서 말합니까? 정말입니다. 도축제위원회에서 해준 거예요.
○강문철 위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 월요일에 도 감사를 할 겁니다마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 아무튼 그 내용을 알아놓고 월요일에 할 거니까 …….
○김도웅 위원 이게 무슨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지사님이 해준 것처럼……. 시장님은 10원도 안 해 줬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강문철 위원 위원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내용만 알면 됐어요.
○김도웅 위원 도비가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좋고요.
그리고 6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에 각종 설계변경해서 5,000만 원 이상만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는 변경횟수를, 한번씩 당연하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보면 증액된 액수는 안 올라왔고 세 번 한 현장도 있고 두 번 한 사업장도 있고 한 번 한 사업장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한 사업장에 설계변경을 세 번씩 네 번씩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주도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변경’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뭐였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체육시설사무소장입니다.
우선 서귀포축구공원 공사인 경우는 사토물량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토를 현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다른 데 옮겨가도 다시 사토정리비를 줬다고 해서 한 것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지적한 것이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그거 회수 했어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설계변경해서 감 전부 시켰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전천후게이트볼장 이 부분이나 테니스장, 이것이 얼마 증액된 겁니까? 증액을 얼마 시켰습니까? 5,000만 원 이상만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다 5,000만 원 넘게 증액된 거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공사가 5,000만 원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위원장 신관홍 한란자생지 보호사업도 당초 공사금액이 4억 8,082만 원이었습니까?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니까 이 부분이라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위원장 신관홍 또 소암현중화기념관도 13억 4,200만 원인데 증액된 게 5억 2,300만 원. 이거 감사위원회 설계변경에 따른 감사지적사항 있죠? 서류로 제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시를 해 주시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증액된 금액까지, 당초 설계금액이 얼마였고 증액된 게 얼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표선해변백사대축제하고 제13회 칠십리대축제 예산을 아까 김도웅 위원님이 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지원받았다는데 그 내용을 당초예산은 얼마,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금액이 얼마, 최종집행액은 얼마, 서귀포칠십리축제는 5,000만 원 기금이 어느 기금에서, 거기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얼마 지원받고, 예산이 얼마인데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인정받았다, 이 기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여기서 기금은 무슨 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국비기금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도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백사축제할 때 서귀포에서도 심의를 했었죠? 제가 바빠서 못 갔었는데 우리 지역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면장님하고 갔었는데. 서귀포 제2청사에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축제 끝난 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김도웅 위원 그때 도축제육성위원회가 맞죠?
○강문철 위원 서귀포시…….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축제위원회는 칠선녀축제하고 칠십리축제만 하고 명목은 상실한 것이다, 분명히 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어느 지역에는 도비 1,500만 원 받고 어디는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불쾌하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도비에서 받았는가 서귀포축제위원회에서 받았는가 정확히 해 봅시다. 그때 저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밖에 있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표선해변백사축제는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되어 오는 축제입니다.
○김도웅 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했다고요. 국장이나 지사님이 해준 것이 아니고, 이것만큼은.
○위원장 신관홍 김도웅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질의한 내용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관광축제·행사예산 지원한 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물은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 이쪽에 부분적으로 수치가 달라서 어느 수치가 맞는 것이냐. 수치를 맞춰야지. 제가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서귀포시에서 주요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것 같아요. 유인물 나오면 한번 걷어서 오타가 있는 자료가 있는지 보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입니까? 법환역사문화마을가꾸기도 2007년 3월이라고 했다가 2008년 3월이라고 했다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얘기죠. 감사자료를 내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서……. 지난해 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지난해 것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겠다싶은 것을 감사자료 요구한 것인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1년 차이가 나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물은 것이고. 예산을 적게 주고 많이 준 것에 대해서 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타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언제 가능합니까? 서면으로 가능하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언제까지 가져오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다음 수요일까지.
○오옥만 위원 서귀포시 예산이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전문위원 강홍철 12월 3일인가 4일일 겁니다.
○오옥만 위원 월요일까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닌데. 산호군락지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변경 허가를 안 받은 부분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법률조항 근거 그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축제부분도 월요일까지 가능한 거죠?
○강문철 위원 월요일 문화관광스포츠국 감사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빨리 갖다 주셔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오전 중에…….
○강문철 위원 오전 중에 안 되고…….
○위원장 신관홍 팩스로 넣어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바로 해 주셔야 우리가 감사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팩스를 전문위원실로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소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숙, 문치화 국장님 그리고 수감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는 도본청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문화예술과장 강진호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 기적의도서관담당 김숙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