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문화관광스포츠국(계속)
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7일차인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고경실 국장을 비롯한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것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민간위탁금에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어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홍보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중화권 민간위탁금 1억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한 것은 보니까 대충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권에 보면 지금 가을철 관광객 유치 도시권 현지마케팅, 전국체육대회 제주관광 홍보, 서울 광주지역 제주관광설명회, 제5회 한라산트레킹대회, 은빛 억새 물결 속에 제주특별자치도 헬기팸투어 등등해서 이 5억 원을 이런 데 집행해도 맞는 겁니까?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홍보예산을 일본권에 민간경상으로 전용했는데 이런 목으로 집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태풍‘나리’로 인해서 10월에 관광객이 1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은 14% 이상 증가가 되고 있는데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추세가 되어서 마케팅비를 내국인 쪽으로 전용을 해서 부기전용입니다. 목 전용이 아니고.
○강문철 위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내국인 관광 홍보가 민간경상 5억 원 말고 본예산에도 집행한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이런……. 거의 관광협회에 다 지원해 줬네요? 이렇게 쪼개서. 5억 원을 차라리 관광협회에 민간위탁 주어서 일을 대행하라고 하면 되지 5억 원씩이나 민간경상으로 돌려놓고, 이게 맞는 겁니까? 보니까 10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달 보름 사이에 5억 원을 집행을 해요? 홍보를 어떻게 했기에 5억 원씩을 한 달 반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케팅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입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강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금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이 잘 안 되어서, …….
○강문철 위원 집행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당초 우리한테 예산 승인받을 때는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홍보하겠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승인받아놓고,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되니까 민간경상보조로 5억 원씩이나 돌려놓으면서…….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산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목 편성을…….
○강문철 위원 5억 원씩이나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강문철 위원 지금 5억 원도 중화권 1억 원까지 하면 6억 원인데 제주특별자치도 경상예산에 예를 들어서 포함됐을 경우에 중앙에서 경상비 오버되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세 이것 때문에 불이익 받으면 관광마케팅과에서 책임질 거예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것은 우리 과만 해당된 게 아니고 전 국, 전체로 민간위탁금 목에 있는 것을 성격상…….
○강문철 위원 그러면 참 큰 문제들이군요. 전 부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것을 경영기획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경영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렇게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예산편성 한번 잘못 함으로서 이번에 교부세 못 받아온 것 지사가 책임져야 되겠네요? 경영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쓰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분명 교부세가 법정 상한선이 오버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비가 법정에 딱 맞게끔 예산 편성할 때 짜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 못했던 민간위탁금들을 전부 경상비로 돌려버렸을 경우에…….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전부 돌린 것은 아니고 성격상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초부터 편성이 경상보조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한 목만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만 해당된 게 아니고.
○강문철 위원 10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억 원을 쓰면서 일본권에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홍보예산 목 바뀐 게 아니죠? 그냥 부기만 그렇게 해 놨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강문철 위원 일본권에 쓰게끔 되어 있는 예산을 전국체육대회 제주관광 홍보하고 일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화권, 일본권은 정상적으로 오고 있고 특히 중화권 같은 경우는 한 25% 이상 관광객이 오는데 내국인관광객이 좀 부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국내권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래서 탬플스테이 상품개발 및 홍보, 이런 데도 쓰고 그런 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템플스테이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광공사하고…….
○강문철 위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기념 겨울 한라산 등반사업…….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
○강문철 위원 문제는 경상예산으로 이렇게 안 써도 본예산에 이런 예산들이 많잖아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있는데 부족해서 국내권…….
○강문철 위원 부족해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국내권 관광객이 당초계획보다 미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전용을 해서 국내권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강문철 위원 10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억 원 경상예산을 한 달 반 사이에 집행을 해요? 관광마케팅과에 경상예산이 총 얼마예요? 이번에 전용한 것 말고 과에 배정된 경상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저희들이 한 …….
○강문철 위원 6억 원이네요. 중화권까지 합치면 6억 원을 한 달 반 사이에 경상예산으로 그냥…….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국내 예산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국내관광객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알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미집행된 게 중화권 지역 관광객 유치 마케팅활동 1,534만 원 한 건하고, 일본지역 관광객 유치홍보 광고 등 해서 6,122만 6,000원 이것만 집행 안 되고 나머지는 6억 원 중에 다 집행 됐잖아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강문철 위원 6억 원 다 집행한 것으로 봐야지 몇 천만 원 있다는 것을 가져서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사이에 6억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집행한 것 아닙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민간위탁금으로 있다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환해 줘서 그때부터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정상적으로 집행했다 이겁니까? 정상적으로 한 달 반 사이에 6억 원을 집행한 것은 맞다. 전혀 하자가 없다. 그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하자가 없다는 말씀보다는 예산이 되면 연차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쓰는 게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좀 보류되어 있다가…….
○강문철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건하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장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합니다.
○강문철 위원 이것은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총체적인 문제점이네요. 도대체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얼마만큼 전환시켜 줬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것만 하시고 나중에 증인출석요구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에 논의를 갖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예. 임문범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등재 6월 28일 됐죠? 세계유산 되면 우리 것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것만이 아니고 세계인이 같이 공유하자는 것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다른 예산처럼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는데 전액 국비로 하지 못하고 30%가 지방비 부담이 되게 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문화재청 1년 예산과 그 다음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예산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쪽 예산이 풀로 1,700억 원 정도 되고 우리가 한 120억 원, 100억 원 내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6,7% 정도 됩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굉장히 열악한데 지방비 30%를 투입하면서, 물론 매입은 해야 됩니다, 보존관리 하려면.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100% 정부지원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아니면 BTL사업처럼 중앙정부에서 500억 원이면 500억 원, 이게 총 500억 원입니까? 전체 매입예산이? 보호지역까지 다 합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50억 원 정도 됩니다.
○임문범 위원 이런 것을 BTL 사업처럼 중앙정부에서 30%에 대한 지분을 먼저 꿔주고 차감해서 갚는 방식도 있을 것인데 때마다 30%씩 매입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여력이 없다기보다는 다른 데 써야 될 지방비를 거기에 긴급히 써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면 더 이상 바랄게 없이 좋을 겁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전국적으로, 우리는 세계자연유산이지만 국가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예산배분계획이 전국적으로 70% 지원하고 30%는 지방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계유산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방의 자긍심이고 지방의 문화재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일부 부담하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강온작전을 양립해서 써야 되거든요. 감사 중에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배 째라 하십시오. 배 째라 못 산다. 우리 돈 없다. 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돈 없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사든지 국가에서 사든지 할 것 아닙니까? “70% 줄 테니까 30% 지방비에서 사라.” “예, 알았습니다.” 70% 주니까 굉장히 고맙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빨리 사게만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한시라도 급하니까 완충지역 보호지역을 빨리 사게 해 달라. 키포인트를 거기다 맞추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는……. 70%만 줘도 고마운 거죠.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면서 줏대 없이 나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키를 잡고 주도할 수 있을 때는 주도하면서, “그러면 우리 못 산다.” 이렇게 나가고. 꼭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해도, 중앙정부에서 당장 해 주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굴 진동 관계, 이번에 거문오름동굴계만 아니라 다른 동굴에도 동굴 위로 차량이 지나다니고 이렇게 해서 진동 때문에 낙반 현상이 일어나고 동굴이 무너지고 이러는 게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도민들이 의아스러운 게 지정만 해 놓고 관리 안 한다 이겁니다. 관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차라리 지정하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이나 어린이들 놀러라도 가게. 지정만 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너무 비약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을 할 때는 향후 예산계획이 얼마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돈은 국비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서 등재를 해야 하는데 우연히 발견됐다고 하면 아무도 손 못 대죠? 철통보안 해서 문화재 등록되면 아무도 못 가요. 지역주민들만 피해보고 지방재정도 피해보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활용이라든가 보호관리 이런 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계신데, 이번 추경예산에 문화재청에서 2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보호 관리하는 분야 예산도, 토지매입만이 아니고 향후에 보호관리 하는 분야도 예산을 저희가 투쟁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부분하고, 동굴부분 낙석 문제도 학술조사를 더 진행시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임문범 위원 국장님,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돈 없는데 돈 들여가면서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제 눈으로 봤으니까. 차량 지나다니면서 진동에 의해서 낙반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몇 억씩 돈 투자해서 돈 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 돈벌이 해줄 필요 없습니다. 용역 줘봐야 제대로운 용역도 아니고 이 책 베끼고 저 책 베끼고 해서, 무슨 돈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꼭 용역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쭉 공직에 계시면서 전문노하우도 있고 일반 시민단체 협조 얻어도 좋은 방안이 나올텐데 꼭 용역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사유지 매입계획이 200억 원이네요? 국비 140억 원, 지방비 60억 원인데 지방비 60억 원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어렵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재됐는데 이런 게 중앙정부에서도 시범케이스가 되어서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을 경우에는 일반천연기념물과 별도의 지원규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돈이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자연유산관리에 대해서 총괄단 운영하는 거 있죠? 보면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단장, 담당 이렇게 해서 인력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라산동굴계나 성산일출봉 지정된 그 지역은 오히려 동식물 전문가가 더 필요한 데인데 동식물 직급이 없어요. 거문오름동굴계 안에 달랑 동굴 연구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이래서 유네스코에서 우리가 인정받겠습니까? 식물·동물의 보고라면서 한라산까지 포함해서 됐는데 왜 없습니까? 60억 원씩 지방비 부담하면서 진짜 필요한 인원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직제를 새로 하면서 전문직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분야는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일전에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고인돌 분포현장을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고인돌만이 아니라 지방문화재, 천연기념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 혼자만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공무원 안내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인돌만 위주로 봤습니다마는 고인돌 왜 지정했습니까?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밭담 돌로 쓰는 고인돌이 무슨 문화재적 가치가 있습니까? 제외시키든지 보존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고인돌이 밭담 돌이 아니었는데 경작지 내부에 있다보니까 경작하시는 분들이 자꾸 불편해서 아마 담 쪽으로 민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돌만 달랑 있으니까.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십년 동안 방치된 게 사실이라 말입니다. 지정된 것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정된 것도 어떤 것은 20년 지난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관리해 주지 않고 그냥 밭담 돌로 있고, 심지어는 선사시대 벽화가 축담으로 쓰이는 데도 있어요. 이것을 중앙매스컴에서도 지적하고 학자들이 와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다 말입니다, 대책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주변 정리를 해서 확실히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다소 관리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한번 문화재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안 되는 부분은 내년에 향토문화유산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사전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죠, 어떤 고인돌이든지. 북방식, 남방식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인돌이 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축담으로 쓰고 밭담 경계로 써버리고 농민들 농사짓는데 피해주고, 정말 농민들은 이 돌 빨리 치워갔으면 고맙겠다는 사람도 있고. 향후 보존대책이 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국장께서는 다른 시각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저 같으면 예를 들어 광령지구에 집단적으로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광령지구에 한 2만평 정도, 거기는 경작지라 땅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보존되지 않는 고인돌을 한 쪽으로, 너무 멀리 옮기면 지정학적 가치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돈도 안 들고 참 좋은 방법인데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거쳐서 고인돌공원이랄까 집합을 시켜 나가는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모든 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하는데 벌려 놓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원년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치도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정리해 보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문화재청이 28개 지자체 평가해서 옛 북군이 22위 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재청 평가에서 북군 쪽에서 상위 받았고, 제주시·서귀포가 중간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문범 위원 자치도 이전의 평가보다 아주 뒤진 게 사실입니다. 거의 꼴찌거든요. 28개에서 22위니까. 이만큼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부인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해중 고인돌은 한 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수중고인돌입니까?
○임문범 위원 ‘수중’이라고 안 하던데요. ‘해중’이라고 하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임문범 위원 가보면 그럴 듯 합니다. 그럴 듯하니까 거기에다가 동네사람들 설화 같은 것을 주변에 안내판 해서 하면 이것도 관광객의 제주특별자치도 체류시간을 연장하는데 일조가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유람선이나 해저 잠수함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서귀포하고 성산, 사계 등 네 군데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런 허가 줄 때 코스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평가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임문범 위원 허가를 받는 것은 좋은데 문화재청에서 와서 어떤 현장조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잠수함 가는 코스에 대해서 한번 수중에서 답사를 했는지, 답사를 해서 “이것은 괜찮다” 했는지. 그렇게 조사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그렇게 조사해서 문화재청에서 잠수함코스를 허가준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재청 말로는 현상변경허가 이렇게 해서 인가를 해 준 겁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이제 국회에 가야 되겠네요. 국회의원 되기 싫은데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재청이 그런다 말입니까? 그 양반들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뱃길이 계속 거기만 다니면 거기 훼손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고깃배만 그 위로 계속 가더라도……. 지금 사회적 이슈 되는 문제입니다. 배가 한 길로만 가면 그 일대 해양생태가 변한다는데 하물며 잠수함이 그 길로만 가는데 해양생태가 안 변합니까? 당연히 훼손되죠. 멸종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 문화재청에서 허가 줬다면 그 사람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가 고발할까요? 대한민국 문화재청? 그 사건 갖고 제가 한번 고발해 봐야 되겠습니다.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솔직히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의원이 감사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은 이렇습니다.’ 딱딱 말씀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시간 끌기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님 이하 다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한라산처럼 코스조절이라든가, 한라산 보호하기 위해서 코스 5개 돌아가면서 윤번제 하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통제도 시키고. 개발과 보전을 위해서 전혀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들 수십억 들여서 영업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재할 수도 없으니까 코스를 5개 정도 해서 하면 해양생태계가 덜 변화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든지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이제라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어쨌든 그러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스쿠버다이빙 하시는 분들 있죠? 전국적으로 서귀포에 많이 오십니다.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앞바다가 스쿠버 하기에 제일 경관도 좋고 적당하다고 해서 많이 오거든요, 옛날부터. 그 사람들 강문철 위원님 말씀대로 팸투어 이런 거 안 해도 다 옵니다. 선전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면 이제 사진 찍을 것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고인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지방매스컴에도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것인데 “아, 언론사에서 몇 번 하면 또 잊어버리겠지.” 해서 전혀 그 다음에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저도 걱정되는 게 감사현장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함에도 누가 과연 감사 끝난 다음에 할 것인가? 이 사진이 바로 잠수함 다니는 곳을 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훼손되고 멸종되고 있다 말입니다. 공무원들 다 보십시오. 서귀포 유명세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안 갖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대로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향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필요한 것 같다는 한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제가 감사를 마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저런 좋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직접 현장 확인을 해서 코스를 번경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무튼 다음에 예산문제로 다시 한번 다룰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특별자치도 소속 14개소 있고, 사립도서관은 2개소, 문고는 약 160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도서관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4월 1일부터 「도서관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법」, 학교의 경우는 교육부 관계법령, 그리고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면 사실 도의 도서관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무한 이유는 지금 문화예술과에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관리하시는 분 계시죠? 관리 하시는 분 한 분 정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 대표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게끔 하고 지식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게끔 한 「도서관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간 우리 도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까지 도서관 정책이 소홀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듯이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 그 다음에 문고라든가 교육분야 도서관 해서 이게 일원화되지 못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도서관법」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일원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위성곤 위원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홀대해 오셨냐는 얘기죠. 도서관에 대한 정책 자체가 우리 도에 없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종합적인 정책은 세우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관리는 그래도 제주지역이 제일 향상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도서관 숫자나 이용률이나 이용자 숫자 정도는 전국에서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운영을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오지 못했던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꾸준히, 16개 도서관만 봤을 때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문고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반수 정도가 1년에 회의를 한번도 안 하는, 운영위원회 실적이 없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도서관과 사립도서관 그리고 문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라든가 노형동에 작은 도서관이 신청되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조례가 지금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이곳에서 이것에 대한 운영협의를 거쳐서 해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새마을문고 쪽은 지금 자치행정부서, 교육도서관은 교육청, 작은 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은 행정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자체가 다원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서 대표도서관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도서관발전계획을 5년에 한 번 중장기로 세워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이번에 저희들 직제를 조정할 때 대표도서관을 신설해 주도록 그렇게 직제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교육행정협의회에 상정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조례 속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선 교육행정협의회로 가는 과정 안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고에 대한 지원 부분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분야는 이번에 직제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직무위임에 관한 규정도 다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의 생각에는 문고와 관련된 부분은 일원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표도서관이 사업소로 지정되면서 사업소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문고와 관련된 업무는 자치행정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표도서관 관할로 일원화시켜 주도록.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사립도서관, 교육분야 도서관까지도 총괄적으로 업무를 협력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무의 범위를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조례안 심의 때보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는 지금 사서문제인데 자료에 의하면 조천도서관, 애월도서관, 한경도서관은 관장이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당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관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우당도서관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린도서관도 관장이 없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거기는 6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장은 없고 관리만 하는 거죠? 시설관리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러니까 우당도서관 산하 …….
○위성곤 위원 이러한 조직적 틀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조천이면 조천도서관이 조천지역 내의 새마을문고와 학교도서관과 연계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거점적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산하구조로 해서 실지 사업을 기획하면 집행하는 형태,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고 자체가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돈을 지원하고 관리가 되고 있고, 도서관 분야는 행정시, 저희 국 소관으로 관할되어서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대표도서관제가 도입되고 업무가 일원화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천지역의 도서관은 조천지역의 문고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서로 상호 교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또한 도서관 관장을 사서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을 공개채용해서 도서관 관장으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 의견은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복수직렬로 상정하고 정책결정에 보고를 드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게 전문직으로 하게 되면 아웃소싱 할 수 있는 틀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게 되면 사서직이나 아니면 행정직 중에 나가는 것인데, 인사문제는 향후 문제입니다만 그런 노력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 읍·면단위 도서관인 경우에는 전문가로 하여금 명예도서관장을 맡아주도록 하는 것도 밑에 사무를 보는 것 하고 도서관을 보는 안목이 높은 분들이 명예도서관장을 해 줌으로서 도서관의 권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개방직으로 해서 복수직렬로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저는 듣겠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한두 군데 정도는 민간위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구체적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명예관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책 읽는 사회,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창의력 높은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독서가 아주 중요한데, 그런 말씀을 제가 순천시 도서관담당자랑 통화를 해 봤는데 사실 민간인이 도서관장을 맡게 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도 많았고,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진급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될 것인데 얼토당토않은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을 도서관장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고 전혀 마인드가 다르고, 전혀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른 지점이 어떤 것이냐 하고 여쭤보니까 도서관 운영을 개인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1년 여 과정, 130여 시간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일하게끔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한 틀의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만들어져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관이 전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고인 경우 전부 관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양성해 내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양성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또한 저희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인력양성계획도 같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문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민간인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새로 시도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민간인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실험적으로 우당이나 탐라도서관 경우에도 관장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서비스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 인력을 대체해 주면 어머니들이 와서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이런 민간과 관이 같이 더불어 가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지금은 각각의 행정시에서 맡아있고 교육청에서 맡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표도서관이 되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서관이라는 게 책만을 읽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호흡하고 그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토론하는 장소로 만들어지고 있고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당도서관이나 탐라도서관은 이미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이죠? 5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재 「도서관법」에는 관장은 사서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주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감사원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각 시도의 행정자치국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고. 이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문제는 지금 5급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도서관을 하게 되면 정보화위원회를 거기에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도서관은 열람이나 이런 것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정책을 그야말로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하는 도서관을 말하는데 그럴 경우에 위원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관장이 되는데 그 부위원장이 5급인 경우에 국장님들 참석해서 회의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으로?
그래서 저는 직제개편이 중요한 것은 여기 대표도서관 관장을 4급 정도는 해야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죠? 이게 「도서관법」 개정된 내용에 정보화위원회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도 이 부분을 4급으로 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4급보다 더 높게 3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
○오옥만 위원 더군다나 서귀포 직제 하나를 없애 버렸잖아요? 서귀포도서관장 복수직이었던 것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번에 저희가 직제를 요청하면서 대표도서관인 경우에는 4급으로 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반드시 그 부분이 되어서 정말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경비로 이전을 한 것이 감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아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위원회의 감사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용역비, 민간이전경비, 민간행사보조 성격의 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 실시 및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조치결과를 내놨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심하라고 했던 것을 지레짐작해서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전용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해서 전용시켰는지, 아까 그 답변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집행하려면 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해서 집행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대로 하게 되면 우리들의 목적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해외마케팅이든 국내마케팅이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입찰하다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아닌 외부 육지기관도 들어 올 수 있고, 관광협회 아닌 다른 기관도 경쟁하면 혼란을 가져오고, 꼭 관광협회에 …….
○강문철 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는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저희들 …….
○강문철 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 상해사무소는 제한경쟁입찰로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제한경쟁도 경쟁입니다.
○강문철 위원 자꾸 어제하고 오늘 답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전용했다 하고, 컨벤션센터는 법적 적용하면서 제한경쟁입찰로 갔잖아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강문철 위원 이것도 그 시스템으로 가면 되지 …….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설령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우리들의 목적은 처음에 예산편성하면서 집행할 목적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집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이든 일반경쟁이든 이렇게 가게 되면 다른 부서가 입찰 들어오고 하면…….
○강문철 위원 상해사무소는 컨벤션센터가 민간위탁 주겠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던 사항 아닙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강문철 위원 그런데 상해사무소 컨벤션센터 말고 다른 데도 입찰 들어온 업체가 있어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어서 그렇지만 …….
○강문철 위원 과장님, 상황에 맞게 자꾸 답변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감사장 자리에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때는 그 대답하고 지금은 이렇게 대답하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이것 똑같은 맥락들 아니에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같은 맥락입니다.
○강문철 위원 같은 맥락인데 어떤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현금 6억 원씩이나 주고 또 어떤 데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저희들 민간위탁금으로 있는 것이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간 것이 아니라 성격상 민간경상보조가 적합하다 한 것만…….
○강문철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꾸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시간 없는데.
중화권 1억 원하고 일본권 5억 원하고 민간위탁금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되어 있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6억 원을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뭐 두 건 가지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된 것도 있고 집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두 건만 집행 중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썼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강문철 위원 답변이 자꾸 다르잖아요?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면서 한 달 반 사이에 이렇게 돈을 썼느냐? 민간경상보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쓸려고 해도 참 힘든 예산이에요, 민간경상보조가. 그런데 6억 원을 한 달 반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 아까 대답으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지적 되어서 그것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돌렸다고 이야기 하고, 똑같은 컨벤션센터 상해사무소 건은 그냥 제한경쟁입찰로 돌리고……. 도저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성격상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전용된 것은 관광협회에 민간경상보조성격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시켜 준 겁니다.
○강문철 위원 과장님, 이 사업도 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으면 관광협회에서 민간위탁으로 받아서 1년 사업계획을 짜서 민간위탁금으로 주어서 관광협회에서 관광객유치 목에 맞게끔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이 답변했습니다만, 관광협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방식이 있고,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관광협회에 집행을 요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관광협회에서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이렇게 민간이전 시킨 겁니까? 관광협회에서 당장 한 달 반 사이에 돈이 없으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것은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
○강문철 위원 금방 대답은 관광협회에서 요구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돈 주었다는 뜻으로 답변한 것 아니에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과장님, 그냥 계속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5월에 마케팅과에서 여행상품 가격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작한 적 있죠? 자료집. 여행상품 가격실태 조사.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
○오옥만 위원 그것 찾아보시고요. 용역 주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들었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유인물은 여기 있고(자료 제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책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이것은 얼마의 예산으로 용역을 주었던 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을 해서 어디에 활용했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이것은 저희들이 골프상품이나 음식에 대해 가격조사를 해서 관광객들이 적합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 중국, 일본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 조사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래서 번역해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홍보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아직 …….
○오옥만 위원 이 자료는 뭔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만든 거잖아요? 적어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무엇에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묵혀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국장님, 관광공사가 만들어지면 마케팅을 세분화시켜서 홍보의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네트워킹해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준비과정에서부터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관광공사에 대해서 어렵잖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전혀 내용적인 준비가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관광공사 조례가 승인되면 관광공사발족준비단을 구성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케팅 네트워크 문제라든가 전략적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케팅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자 이런 것은 너무 큰 틀이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크게는 목표시장 설정하는 문제, 시장세분화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관광마케팅 분야를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감으로만 하는 마케팅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시장접근을 하고 시장접근하는 전략적 방법도 전문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준비를 관광공사 설립준비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정관도 만들고 그런 분야를 병행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런 자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용역을 주는 목적이 있겠고, 그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놓침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도 하나의 이론적인 부분에 속하기도 합니다만, 상품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가격조사라든가 가격의 품질이라든가 음식물의 내용 이런 것도 제대로 조사되어서 포지셔닝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조사해 놓고 그것을 과연 상품 포지셔닝 하는데 제대로 활용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잖다 …….
○오옥만 위원 다소 미흡이 아니라 활용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게 5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묵혀두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래도 그것도 조사되니까 민간위탁 줄 때라든가 가격정보나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더불어서 비슷한 맥락인데요, 도립미술관 개관과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리석 기념관과 장리석 흉상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장리석 흉상은 왜 건립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쪽하고 미술작품을 제공하겠다고 협약할 때 …….
○오옥만 위원 110점을 기증해 준 것에 대해서 협약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는요, 이중섭처럼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름 한 번쯤 들었음직한 화가는 관계가 없지만, 협약서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물론 이 분도 110점의 기증을 했고 화가로서 충분히 대우는 해 주어야겠지만, 저는 도립미술관이라고 하면 제주출신 화가들에 대한 기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작가들이 거기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활용하고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최대한 준비작업에서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물에 대한 개관만 준비하지 실질적으로 이 개관에 대한 전문가팀이 없습니다. 준비팀. 시급히 하셔서 그런 전반에 대한 것, 제주특별자치도내 미술관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를 다녀간 화가들의 현황, 그들의 작품, 기증받을 수 있는 내용, 전시에 대한 기획, 이게 1년 전부터 쭉 되어야 미술관이 도민들한테 ‘아, 이게 도립미술관이구나’ 이렇게 각인되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내년 1월부터, 내년 말, 2009년도 초 개관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미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상시인력을 저희들이 내년에 고용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초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도내 작가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문적으로 주시고 계신데 큐레이터 역할을 정확히 해 주어야지 비전문가가 세련되지 못하게 처음 개관하면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저희가 바로 1월에 큐레이터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준비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리석 화백 전시실은 전시실이고, 기획전시 분야는 제주작가를 중심으로 한 기획전시를 펼치고, 이렇게 해서 개관준비도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게 해서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시설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작품 매입비도 10억 원 정도 예산에 계상하는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내 작가들이 충분히 같이 동참해서 개관에 참여할 수 있는 …….
○오옥만 위원 그런 기간을 포함하면 사실 14개월 안에 짓는다는 게 조금 무리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36개월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또 하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와 델픽대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08년 7월에 서귀포시에서 한다고 하고 민속예술축제가. 델픽대회는 2009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올해 초 업무보고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델픽대회는 여기에 나온 내용 이상의 것이 없고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다는 업무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시도별로 신청서를 내서 문화관광부…….
○오옥만 위원 확정된 게 여기에 보니까 2005년 3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5년 3월에 되어 있고 서귀포시로 확정된 게 올해 8월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확정된 게 8월경에 되어 버리니까 2월 업무보고에는 아마도 …….
○오옥만 위원 제주에서 한다는 것은 미리 결정이 된 것이죠. 2005년도에 결정됐는데, 바로 내년에 할 사업이고 문화재과랑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보고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또 내년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인데, 전국적인 행사인데 이것을 치르는데 있어서 너무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델픽대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할 겁니다.
○오옥만 위원 추진위원회도 없잖아요? 2009년도에 한다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한국델픽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막바지 그분들하고, 12월 중에 독일에서 델픽위원장이 오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좀더 진행시키겠습니다만, 한국민속축제도 이번에 사천인가 민속제도 했는데, 매년마다 전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옛날처럼 풍성한 맛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속예술제, 델픽 이런 것을 가면서 실무국장으로서의 방향은 저희 제주의 대표적인 페스티벌이라든가 축제도 고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시험과정을 안 거쳐서 뚝딱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갔는데,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델픽대회는 그것보다 크게 가면서 방향을 잡아보고 싶은 게 저희 사정입니다.
그리고 민속축제는 매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온 후에 문화관광부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끝낸 겁니다. 8월 그때가 실질적으로 확정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걸 바로 준비를 해서 내년도 민속예술제를 서귀포에서 합니다만, 굉장히 풍성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여하튼 이런 큰 행사는 일관되게 업무보고에서부터 항상 들어와서 준비를 1년 내내 쭉 해서 그것이 성과로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델픽대회는 한동안에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추진위원회가 있다가 활동이 저조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델픽조직위원회만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준비팀이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이것은 세계적인 대회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래서 요번에 독일에서 오고 한국델픽위원들하고 저희가 만나면서 업무영역을, 세계델픽위원회에서 할 일과 한국델픽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명확한 프로그램을 정하면서 저희 자체적인 조직위원회 구성해서 델픽위원회가 말 그대로 세계문화올림픽과 같은 수준의 델픽이 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옥만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서로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아까 한국민속예술축제 얘기하면서 생각했던 것인데, 그 문화재과가 말입니다. 할 일이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계로 들어와서 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은 문화예술과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속적인 부분, 풍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유산추진단 같은 경우도 문화재청과 관계있고 문화재계로 들어오면 문화재계도 문화재청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결국 문화재청에서 총괄하는 부서의 일들이 양쪽으로 쪼개지는 것이고 문화재과는 계로 축소되는 것인데, 문화재과는 날이 갈수록 땅 파고 건물 지으면 지을수록 지나가면서 아무렇게 의미들을 부여하지 않았던 돌도 알고 보면 고인돌일 수 있는 것이고 동자석일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게 문화재과 일인데 이게 축소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어쨌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문화재는 지정만이 아니고 …….
○오옥만 위원 용역팀이요, 문화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용역팀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재는 지정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탐라관광자원화 사업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러면 탐라관광제주성이다, 제주의 옛날 민속이다 이런 것 다 결국은 그 원천의 소스가 문화재과에서 나와야 될 내용들인데, 그것을 다시 현대적 의미를 부여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나 관광정책과에서 하겠지만 그 소스는 문화재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화재과를 계로 축소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문화산업계를 더해서 문화에 관계된 것을 늘리지 못할망정 이것을 줄인다면, 550만 명 이후에 천만 명 관광객의 나머지 500만은 문화관광객들입니다. 문화관광객. 이제까지는 자연을 보는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이후의 사람들은 문화관광객일 수밖에 없는데, 천만인 관광객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화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러한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어쨌든 저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직제도 보니까 우리 것만 살리겠다고 각 부서마다 나오면 결론은 직제는 조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컨설팅 회사가 그렇게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담당국장 입장에서 보면 저희 부서가 몹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데,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소과, 소계가 아니고 대국, 대과주의를 선택하면서 그 중에 과장만 없고 계는 전부 살려나가는, 그러면서 기능은 제대로 가지만 인건비는 줄여나가는 이런 기본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관광정책과 하고 관광마케팅과는 관광공사가 생기기 때문에 기획적인 부서로 줄여서 관광공사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이런 것들은 말이 되죠. 그런데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게 문화진흥운영본부가 생기잖습니까? 문화진흥운영본부는 내용이 별로 없는 데에요? 문예회관하고 도립예술단 운영하는 것 말고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거기에 박물관도 전부 그쪽으로.
○오옥만 위원 박물관도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문화진흥운영사업본부를 3급 직제로 격상시키고 문화재과를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물관은 박물관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해 봐도 행정에서 해 줄게 없어요. 유사한 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해녀는 해녀박물관, 성박물관은 성박물관, 다 다르죠. 박물관이야말로 가장 특색 있는 데인데 그것을 꼭 묶어서 문화진흥운영본부로 가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디서든 가능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과를 없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한쪽에서는 지사가 결단하지 않는 한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저도 말하면서도 힘이 빠지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 가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대안을 주시고 계신데, 또 한편 저는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과도 중요하고 국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열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문화재과, 지금현재 업무가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됨으로 인해서 세계자연유산센터입니까? 본부. 그것만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자연유산 내지는 문화재청에 등재된 그것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다른 여타한 문화유산 같은 것은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되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로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하고 일출봉하고 용암동굴하고 그것만을 해야 되겠습니다예? 다른 여타한 유산들은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문화재 같은 것.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 일이 우리가 자연유산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읍민속마을 …….
○위원장 신관홍 자연유산 등재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유산 보려고 관광객도 내일 아침부터 몇 만 명씩 들어와서, 2011년도에 관광객이 천만 명 금방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만 챙기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챙길 필요가 없고. 그래서 문화재과도 없애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자연유산 담당 무엇인가 하나 생기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사님의 마인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김태환 지사님께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되니까 그것만 챙기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옥만 위원 그냥 문화재과 산하에 있어도 상관없는 건데, 열정이 중요하죠!
○위원장 신관홍 곁들여서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류문화회관 건립사업 추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기에 잘 나왔네요. 이게 지금 300억 원이죠? 300억 원을 투자하는데 국비가 기위 20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300페이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국비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계속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래서 저희가 한류문화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
○위원장 신관홍 국비 20억 원 가져왔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웰컴센터 있죠? 그때 국비 40억 원인가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죠? 국장님. 국비는 이렇게 마냥 갖다놓고 어떤 계획도 없이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되면 국비 반납해 버려야 되잖아요. 얼른얼른 하셔야지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타당성조사 결과 나오면 방향을 설정해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타당성 용역기간이 12월 8일까지네요? 계약이 8,300만 원. 만약에 이때 타당성이 없다 하면 20억 원 국비를 반납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돌려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관광정책과장님, 축제공모 심사해서 예산지원이 확정되어서 2억 7,500만 원이 감되었는데, 2억 7,500만 원은 나중에 예산반납 하실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그 예산은 각 과별로 계상이 된 것이어서 과별로 집행하거나 정산하거나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 자료를 잘 챙겼다가 나중에 결산감사 할 때 보려고 하거든요. 2억 7,500만 원 정말 불용처리해서 예산 반납했는지 아니면 은근슬쩍 다른 데 썼는지 확실히 보겠다는 거죠. 맞죠? 이것은 삭감 분명히 됐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산부서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전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것 필요 없잖아요. 딱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2억 7,500만 원 중에 제13회 서귀포칠선녀 축제 1억 1,500만 원이 축제위원회에서 딱 삭감되었으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 1,400만 원, 500만 원은 제켜놓고 보겠다는 겁니다. 확실히 예산 반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제가 묻는 거예요. 반납하실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각과별로 그렇게 반납…….
○위원장 신관홍 과별로인데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니까 나중에 이것 하나만 딱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불용해서 반납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광진흥과장이 책임지실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제가 한번 그쪽에 예산 사용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으면 이 예산결과를 서귀포시장께서도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낸 것인데,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통보하니까 서귀포시나 이런 데서 전부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특별도지사께서 이렇게 하라고 딱 명령이 내려갔는데 행정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이냐 이것만 묻는 겁니다.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저희들은 당초…….
○위원장 신관홍 도지사가 공문을 보냈는데 행정시장이 당연히 이대로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이것은 꼭 결산감사 때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05년까지는 연구소에서 21억 7,4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는 역전이 되고, 제주지역업체가 한 3억 6,500만 원, 또 타지역 업체가 27억 7,000만 원으로 매출이 되어 있는데, 매출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업 같으면 이것은 회장까지 문책을 당하는 겁니다. 회장이면 지사가 되겠는데, 도민들은 주주고 회사의 회장은 지사라 말입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사업이 20억 원씩이나 매출이 경감되고 이런 것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일단 문화재연구소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력이 없다, 이런 문제고 위원님께서…….
○임문범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인력이 없다고 하면 인력 없는 거 모릅니까? 왜 인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임문범 위원 보상에는 급료도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인격도 포함되는 거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국장님네가 실·국에서 보고하듯이 그런가 보다, 우리 연구원님들이 다른 직장에 가면 더 좋은 보수 받고 대우를 받기 때문에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확인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용역비를 받으면 일반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이분들은 나가서 노가다입니다. 그렇죠? 잡부나 같이 매일 땅을 파야 하는데 중간에 참도 먹습니다. 참값을 계상을 해준 적이 있느냐? 이것도 자기급료에서 참을 먹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지난번 감사에 지적되어서 다시 위촉된 분도 아마 그 문제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감사하면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조직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런 점을 개선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관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관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재단 안에 문화재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으면 용역비의 일정부분을 문화재연구소 자체 경상비로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정관이 개정 안 되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분들은 급료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는 이 고장에서 나고 자라서 이 고장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급료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거랍니다. 왜 진급 T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시켜주느냐? 자기네 동기들은 똑같은 연구소 들어가서 육지부에 있는 사람들은 팀장으로 시간이 되면 올라가는데 제주연구소는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로 업무협약 상 제주에 오고 가고 할 일이 있는데 “너 지금 뭐니?” 전화 받고 “누구 바꿔주시오.”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책임연구원인데 그냥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기진작 면이라든가, 자꾸 우리 국에서는 보수문제, 물론 보수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문제점을. 그런데 위원님이 감사 시에 지적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나갔던 분도 이런 게 개선되면 다시 들어와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애로사항, 고충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챙겨줬느냐 이겁니다. 이분들이 육지서 왔을 때 저녁을 먹었다, 그거 월급에서 내는 거 그거 아닙니다. 현장 나가서 삽 들고 계속 허리 숙여서 중노동 아닙니까? 이런 노동을 하는데 참도 안 준다,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나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한 분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서 “인원들이 나가서, 인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수주 못했습니다.” 너무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있지만 저희들도 앉아서 그 분야에 대한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사실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새참을 먹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수당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 문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데 직위를 설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재단 측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인력이 다시 재충전되고 수주도 정상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될 수…….
○임문범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당계장님! 요즘 문화재발굴인부 일비가 얼마입니까? 대한민국 품셈에 인부가 한 8만 원 될 겁니다. 연구원으로 가면 12만 원인가 15만 원 돼요. 하루 일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합법적으로. 전혀 안 맞잖아요. 안 맞아도 좋은데 다른 것까지 해서, 이것은 그렇게 문화재단하고 연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화재단은 연구소에 발굴이 들어오면 그것이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과거로 회귀되어 버립니다. 문화재연구소에 수주액의 얼마 부분을 경상비로 주겠다,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이사님들 자체가.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갖고 이사님들 설득을 하고 관철을 시켜야지 협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재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님들의 면면을 보면 중첩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이 하나 정도 하면 되는데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분은 본업도 안 하시고 이런 데만 나가셔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와 친분관계라던가 이런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친소(親疎)관계에 의해서 이사 시켜 주고, 증거는 없지만. 그런 개연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는 그 분들 친소가 있으면 다른 위원회에 하나씩만 주어도 됩니다, 여러 개 주지 않으셔도. 이런 것까지 이번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우선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금년에 어떤 사업이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육지부에 주려고 하니까 시간 없다고 안 오고, 사정사정해서 와달라고 하고, 도에 인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급조라도 해서 “여러분, 이게 급하니까 당장 이때만이라도 우리 연구소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긴급 시에 이뤄질 수 있는 팀웍도 안 되어 있고 참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집행부의 조직용역관계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무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회사인지 몰라요. 그 회사 실적 한 번 보자는데 누구 실적 갖다 주지 않아요. 제주도의 용역한 회사가 어느 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연구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과연 그대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멋지게 써요. 미션, 비전, 영어모르면 뭔지 몰라요. 한국말로 쓰면 되는데 영어로 다 해 놓고, 목표와 전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가자 이겁니다. 그것에 따라 가면 우리 국은 더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용역결과에 대한 목표와 전망에 맞춘다면 우리 국은 더 보강되어야 해요. 이것은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목표를 다르게 선정했으면 몰라도. 그런 것을 국장님이 강조하셔야죠. 당신들이 내놓은 목적이 이거다, 전망이 이렇고, 목적과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가 보강되어야 하는데 말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나갔을 때 다른 국에서 봤을 때도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 관광객 목표 달성 절대 못하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태풍 때문에 목표달성 못하는 게 아닙니다. 태풍 때문에 안 온 관광객을 보면 대략 5만 명이에요. 그러면 550만 명에 5만 명 빼고 545만 명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됩니다.
○임문범 위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쓰는데 효율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 계획, 계속 관례적으로 놓아서 관광객 안 옵니다. 지금 관광객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것 아니거든요.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물건을 팔 때 고객감동을 시키자. 발리, 인도네시아 가는 것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면 역시 말 잘 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이고 내 나라이고 감동받는, 오감만족을 시켜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방대학활성화 해서 같이 협력하고, 연구 결과 나오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문범이가 도지사 나오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의 20%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사실일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쓸데없는 용역, 쓸데없는 것, 낭비되는 돈, 그래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제는 발로 찾아가면서 영업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물건 만들어서 안 팔리면 다니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보따리장사해서. 전국 시·도의 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공문 보내고 관심 있는 데는 찾아가고, 이 돈이면 하다 남습니다, 이 돈의 일부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뛰어가야 합니다. 관광공사 설립되면 또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 전화 받고 뭐에 관심 있는지, 어떤 여행지에 관심 있는지, 이렇게 해서 안내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한테 연구용역 줘서 쓸데없는 돈, 차라리 용역비 달라고 하면 술 사줘 버리십시오. 필요 없는 겁니다. 진짜 용역 안 하잖아요. 관광객 500만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안 쓰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팡팡 쓰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광의 정책을 작성하는데 기본데이터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용역만 주면 그 사람들은 무슨 데이터 갖고, 경제효과 있다?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호텔 다닙니까?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재연구소하고, 지금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가격지시 못합니다. 어떻게 가격을 지시합니까? 이제는 이 가격에서 거품 있다면 좀 빼고 발로 뛰어야 됩니다. 동단위까지 보내십시오. 안내장 보내십시오. 공항에 놔봐야 이제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우편비 200원 해서 보내십시오, 그분들한테 직접. 그렇게 하는 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하면 그것이 일종의 감동의 시작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오옥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문화예술재단은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오옥만 위원 문화재연구소도 문화예술과입니까, 아니면 문화재과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예술과에서 총체적으로.
○오옥만 위원 문화재연구소도 문화예술과가 전부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같은 문화예술재단 산하이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저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지금 서귀포에 근무하는 과가 몇 개 과이고 몇 명 정도 서귀포에서 근무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4개 과에 한 50명 상당입니다.
○강문철 위원 50명 중에 서귀포시에 거주 몇 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0명 내외가 됩니다.
○강문철 위원 30명은 제주시에서 출퇴근 하고 있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과장님들 여기 계신데, 국장님이 도본청에 앉아 있으면 결재들은 어떻게 전자결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전자결재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전부 전자결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국장님 안 가시고 여기서 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전자결재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과장님들은 제주시 본청에 하루에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하루에 한 번.
○강문철 위원 한 번 오면 반나절 그냥 허비하겠네요? 업무효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강문철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사님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할 게 아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본청으로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도정답변에서 그 과들은 서귀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서귀포에 존치한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지사님 말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한 번 결정되면 당초에 결정할 때 효율성 비효율성 검증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무국장으로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철 위원 지역균형 발전 하는데 서른 분이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데 거의 점심만 먹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무원 월급이 상위클래스 아닙니까? 그러면 한 끼에 만 원짜리 먹는다고 치면 한 달이면 경제적인 효과가 도에 얼마만큼 있는 겁니까?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실질적 효율성이나 상징적 효율성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과장님네는 예를 들어서 소주 한 잔 하려면 서귀포에서 합니까, 제주시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가끔 서귀포에서도 하고 제주시에서도 합니다.
○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서귀포에 있는 과의 경우에는 서귀포가 좀 많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대리운전해서 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버스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판단은 업무효율성이고 뭐고 다 뭐해 놓고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서귀포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강문철 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비효율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이 결정되면, 또 서귀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긍지도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국장님, 지금 서귀포 간지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보통 1년 넘으면 효과 분석 같은 거 안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직무분석은 이번 조직개편 때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들 결재 받으러 한번 왔다가버리고, 또 VIP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제주시로 나와 버리면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헤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업무효율보다는 정치적인 배경이라든가 지사님 지시사항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게만 모든 것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강문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공복 아닙니까? 일 열심히 해야 도민들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해 주는 게 소위 고위층 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맨날 길바닥에서 왔다 갔다 해 버리고 언제 일 보고, 그러면서 관광객 천만 명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공무원들만 나쁘다고 할 게 못되네요. 위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 주면서 천만 명 관광객 도입하겠다고 공무원들만 닦달해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환경부지사 산하에 있는 모든 국을 거기로 옮겨야죠. 몇 개 과가 가서…….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가서 한라산을 왔다갔다 하면서 고생하는 과직원들을 왜 그렇게 평점을 낮게 줍니까? 다 A, B 주면서. 그러면 서귀포 가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죠. 그래야 맞는 정책이죠. 보내놓고 국장님은 여기 계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도 부르려면 눈치 봐서 서귀포에서 오는데 두 번 부를 거 한 번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차라리 정말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산남에 뭘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환경부지사 산하 모든 국을 거기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은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제가 서귀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서귀포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김태환 지사께서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의지로 지역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귀포지역 의원들께서 문화관광스포츠국을 제주시로 보내드리겠다, 조건을 좀 걸었습니다. 제주대학교 로스쿨을 제2청사에 유치하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사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NO’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정책적으로 분명히 배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가서 지사님께 “저희들도 일을 편하게 할 테니까 서귀포 지역문제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사님께서도 도 정책을 이끌면서 한 가지만 고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런 업무의 어려움도 모르시지 않고 충분히 아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굉장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저희 입장만 보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서귀포에 자주 가셔서, 결재도 국장님이 움직이시면 4개 과장님이 안 움직여도 되는데 국장께서 제주시에 문화예술과만 데리고 있으니까 올라오지 않습니까? 국장실이나 문화예술과 옮겨서 같이 하면 사실 국장님만 피곤하면 되는데 사실은 다른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피곤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도 최대한 많이 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최대한 많이 가면 제주시에서 행사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순환보직을 행정시에 갔다 도본청에 갔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환경은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 문제에 일정정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귀포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어서, 직무성과 평가할 때 좀 많이 주어서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관해서 행자위의 공유재산 심의를 다 끝내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심의 받을 때 제주관광공사 기금이라든지 운영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셔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당초에는 관광지관리사업소를 운영해서 공기업 상 50%에 해당하는 경상비를 충당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내국인면세점 관련해서 제도가 바뀌어서 그 부분을 우리 지방관광공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JDC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저희들 관광공사로 주도록 이렇게 협약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경상비 일부분을 충당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어제인가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지금 관세청 자체에서는 26일인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죠?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딱 했을 때,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 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청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장소를 컨벤션센터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지방관광공사가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관세청하고도 조정을 더 하고 있지만 그게 최악의 상태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항에 확장하는 부분도 사실은 공사에서 주체가 될 수 있고 운영문제는 JDC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약을 하면 일정부분의 경상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만약에 공항이나 항만 출국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인허가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만 쪽, JDC가 가져있는 쪽에라도 우리 관광공사가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제주공항에 그만한 여유 공간이 있어서 우리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할 수 있는 내국인면세점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관세청하고 제대로운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컨벤션센터라든지 외부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게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과, 관광협회,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아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을 비롯한 수감부서 공무원과 법인단체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문화관광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문화재과장 김완택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 세계자연유산총괄단장 오태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