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제주국제평화센터·UCLG세계총회준비단 포함), 문화관광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7년 11월 28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8일차인 오늘 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국과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 및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과 수감법인 임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관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토지비축제도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하고 제2관광단지 관련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용역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호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입니다.
강산철 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진석 일괄처리과장입니다.
현공호 평화협력과장입니다.
문원일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이규봉 UCLG세계총회준비단장입니다.
김대은 국제평화재단사무국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좌석에서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은 투자지원과 등 3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추진단, UCLG세계총회준비단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으며, 현재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과별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투자지원과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과 국내외 투자유치업무 등을 맡고, 일괄처리과는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과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평화협력과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과 국제자유도시 간 자매결연 등 외국과의 교류업무와 재외도민 관계 업무를 총괄하고,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은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 업무와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현행 개교 후 5년간 30%에서 재학생 수의 50%까지 5년 경과 후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이양하였고, 투자진흥지구 내 출자총액제한을 배제하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가에 관한 영주권 취득 기준 완화, 외국교육기관 수입금 타 계좌 송출 허용 등 외국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민간사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기반시설사업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전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외국 의료·교육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차별화 된 투자환경 집중홍보 등 전략적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앵커호텔 등 6개 사업에 투자가 확정되어 현재 투자가 실현되고 있으며, 미국 의료기관 등 3개 사업은 MOU를 체결하여 협의 중에 있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성사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외투자유치사무소 7개소를 설치하고, 투자유치자문관을 7개국 15개 도시 36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범위 확대를 건의하여 1,000만 불 이상 전문휴양업이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투자유치 실현을 위하여 유치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토지비축제 본격시행과 투자기업 외국인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외국투자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도권 기업 제주이전 추진 상황입니다.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등으로 부각된 투자메리트를 활용하여 첨단산업 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업유치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기업인 성도그린 등 2개 기업이 제주이전을 확정하여 공장설립 중에 있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를 위하여 개발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설립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지원을 위한 TF팀 상설운영과 함께 기업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친환경 제조업 등 제주 특성에 맞는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관심기업 현지방문 상담 등 신규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내외 대기업 등의 연수원 유치 추진사업입니다.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중의 하나인 교육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외 대기업 등의 연수원을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가 확정된 연수원은 2개소로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11월에 MOU를 체결하여 내년도에 혁신도시 내 부지규모를 확정하고 설계발주를 할 계획이며,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올해 1월에 MOU를 체결하여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예술단체 등 4개의 기업 단체 등과 연수원 설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가 확정된 2개의 연수원에 대하여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유치협의 중인 기업단체를 방문하여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100대 기업, 공기업 등 연수원 시설이 없는 기업 단체를 조사하여 집중 공략하고, 국내 진출 외국 및 아시아권 다국적 기업 등의 연수원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운영으로 관광사업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관광진흥기금 33억 원과 주민참여개발기금 84억 원으로 11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605억 원으로 관광진흥기금이 25개소에 400억 원, 주민참여개발기금 32개소에 205억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ATV등 관광객 이용시설과 1,3차 산업을 연계한 건강뷰티바이오산업 등 새로운 사업을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확대해 나가고, 융자지원 시기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영어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정읍 보성리 일원 425만㎡에 2013년까지 7,8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영어전용 초·중·고등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교육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영어교육도시사업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어교과서 및 교재개발, 특별법 개정 등 교육관련 제도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공유재산 처리방안과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감으로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 및 One-Stop 처리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처리절차를 One-Stop 처리함으로서 투자가 중심의 밀착행정을 지원하여 개발사업 조기착공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을 위하여 제2종 단위계획 및 통합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관련부서 간 업무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승인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2종 지구단위 결정 의제처리와 행정시를 경유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접수처리로 One-Stop 서비스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시행 승인 업무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추진으로 행정적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중문단지 개발이익 환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238만㎡에 7,734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통합영향평가서 작성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준비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009년 상반기에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투자진흥지구 제도운영 활성화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는 총사업비 5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관광호텔업 등 21개 업종에 법인세 감면 등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4개 사업을 지정하여 403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사항으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심의권한이 국무총리에서 도지사로 이양되었으며,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의 적용 배제와 보건의료연구사업 등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섭지지구개발사업,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가 지정하여 관광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인센티브 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투자진흥지구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핵심 및 전략프로젝트 추진 사항입니다.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지난해 종합계획보완계획에서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핵심프로젝트 사업 6개소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전략프로젝트사업 5개소로 구분하여 총 4조 1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12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는 부지공사가 80%의 공정으로 1단계 분양 중이며, 휴양형 주거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을 유치하여 지난 10월 23일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관광미항, 신화역사공원 등 두 개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승인 지원과 외국교육기업에 대한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이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토지비축제도 조기정착입니다.
토지비축제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으로 개발사업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1단계로 2010년까지 5.93㎢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총 18.01㎢의 토지비축을 목표로 금년 1월에 전국 최초로 토지비축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비축 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에 토지비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등 2,830필지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비축특별회계를 설치하여 99억 2,200만 원이 세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 등 3만㎡ 이상의 비축대상 토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토지비축재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적으로 토지은행설립 등을 추진하여 토지비축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하고 평화 확산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평화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논문 발표와 평화영상제, 정책세미나 등 세계평화의 섬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평화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제4회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하여 동북아 평화번영의 제주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제주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제주평화헌장 선포, 아시안 청소년포럼 개최, 평화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발굴추진과 평화산업 로드맵 구축, 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평화포럼 시 채택된 ‘제주프로세스’ 실천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모슬포 전적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평화교육 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진입로 정비와 주차장을 시설하였으며, 격납고 지하벙커 등 등록문화재와 섯알오름 학살터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및 설계를 실시하여 2009년도에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세계정상들의 제주방문 발자취를 담는 기념관으로서 국제평화재단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예산 3억 원을 지원하여 10월 말 현재 관람객은 28,570명으로 2,600여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위탁관리협약체결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국제평화재단에 1년간 재위탁할 계획이며, 모슬포 전적지, 송악산, 평화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평화테마 관광코스 개발하여 관람객 유치와 평화에 대한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국제교류 추진사업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지역을 다변화하고 민간 주도의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10개 국 17개 지역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제도시 간 친선교류 행사 개최와 경제·문화·스포츠 등 분야별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포르투갈 마데이라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교류사업 평가를 통한 교류추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기존의 지원사업과 상호 공동협력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주발전을 위한 재외제주인의 역량결집입니다.
재외제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재외도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제주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외도민회는 현재 국내외 27개 도민회에 65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외도민 역량결집사업으로 축제 시 재외도민 초청사업과 고향방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재외도민 기증내역을 담은 ‘애향의 보람’ 4차 증보판을 발간하였으며, 해외제주 네트워크를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외도민 역량결집 사업 등을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고, 재외도민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 2007 UCLG제주세계총회 개최 결과입니다.
UCLG제주세계총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110개 국 2,156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총회 기간 중에 전체회의 3회와 동시회의 및 관련회의 등 50회가 개최되었으며, 전시, 관광시찰, 친선교류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전 세계 110개 국 지방정부대표가 참여하여 지구온난화와 환경보호 등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과 새천년 개발목표, 지방정부의 민주화를 위한 제주선언 채택 등 전 인류의 공통과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에 이슈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평화의 섬 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7쪽부터 55쪽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55쪽부터 138쪽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업무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박승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승봉 국장을 비롯한 수감부서 공무원과 수감법인 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위원입니다.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2일에 개발사업시행 예정자가 신청 접수되었고, 2006년 8월 23일에 개발사업시행예정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12일에 2종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었고, 지금현재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도에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초안 336페이지에 보면 이 지역 일대 자체에 지금 동굴이 몇 개 정도가 있느냐 하면 만장굴, 김녕사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대림동굴, 북오름동굴 등 해서 10여 개가 지금현재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 전부가 다 우리가 얘기하는 빌레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은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여기에서 700m 정도가 떨어진 곳에 사업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 일대 자체가 동굴분포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발예정자 지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 지역의 주위에 동굴이 산재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영향평가를 할 때도 사업자에게 이 점을 확실히 주지시켰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동굴조사를 하도록 해서 2회에 걸쳐서 동굴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발견도 되어서 그것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님들이 기존의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발견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외의 지역도 전수조사를 해서, 동굴조사를 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해서 사업자에게 재조사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재조사를 사업자가 전부 그 지역을 하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사업지구 내에는 사업자가 합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사업지구 내에 덕행동굴이라고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조그마한 동굴발견이……. 예,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당처물동굴이나 아니면 용천동굴인 경우 어떻게 동굴을 발견했습니까? 지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실질적으로 확정지어준, 세계자연유산등재팀에서는 그 동굴이 있었기에 사실상 등재가 되었다고 할 정도의 그 동굴 2개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면 공사 중에 발견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사 중에 발견했는데, 이 지역 일대 분포 자체가 보면(도면자료제시) 지금 이 곳이 덕행동굴이고 이 지역 주변, 초안 336페이지인데 이 일대가 전부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빌레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굴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물리탐사를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역 전체구역을, (자료제시) 이 전체 구역 여기는 다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를 전체적으로 조사하자 하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지, 다른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폴로승마장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금 2차 조사한 것까지는 가칭 '덕행동굴'이 나왔는데…….
○위성곤 위원 그 지역 일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리탐사를 해야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전체적으로 물리탐사를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성곤 위원 만약에 이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충분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동굴이 나오면 사업을 못한다.
○위성곤 위원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개발 투자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그분들이 토지 70%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자가 사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지역 일대가 예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개발예정자를 내줌에 있어서, 예정자 지정을 해 줌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 투자유치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곳인 경우는 외자유치 1호죠? 우리 도 외자유치 1호 사안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1호 사안을 이렇게 검토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리적 탐사를 해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우리 도 세계자연유산 담당부서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좀 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저희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들이 이 일대에 사업예정자 신청이 들어오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로승마장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그분이 나중에 우리 직원들하고 어째서 여기 왔느냐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한 100여 군데 사업장을 보러 다니다가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적지 같다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동굴에 관한 얘기는 했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거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지구 내에 지방도 계획노선 제성로, 지방도 1122호, 이게 사업지구 내에 보면(자료제시) 지금 시설배치의 현황도에 도시계획도로가 점선으로 되어 있고 1안, 2안 해서 사실상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러면 결국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토지이용률을 높이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의 경우 실질적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합의되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개발지구 내 중간으로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가운데로 관통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걸 변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해당부서 협의를 거쳤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거쳤는데 이렇게 한 측면에서는 실제 그 사업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도시계획도로를 중간에 두고 사업부지를 만들어서 예정자 지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사업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들이 도로나 아니면 지장물,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촉되는 것이 전혀 없는 데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업자들이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던가 지장물을 피해가는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해당지역에 있는 행정시와 협의를 해서 이게 지역주민들의 통행에도 문제가 없고 사업자도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형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선형을 변경해서 지역주민하고 사업자들이 크게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초안 132페이지 보시면 그 부지 바로 옆에 행원수원지가 있죠? 행원제2수원지인데 행원수원지가 어느 일대에 물을 공급하는지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위성곤 위원 구좌읍 전 지역 하고 조천읍 함덕지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가 바로 사업부지 옆에 있다는 거죠. 수원지가 향후에, 사실 지금 하수도 시설도 안 되어 있잖아요?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 그래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되고, 이게 운영될 때면 여기에 있는 오수는 전량 월정에 있는 동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제성로 포장이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오수처리시설은 전부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이것은 취수장, 행원광역취수장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 각별히 하고, 영향평가 할 때도 이런 점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하수관거를 행원리 한라용사촌까지 연결해야 되죠?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하기로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위성곤 위원 결국 이 폴로승마경기장에서 말 사육을 하겠죠? 그리고 가축분뇨가 나올 것이고, 분뇨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수공이 몇 개 있느냐 하면 거기에 6공 있죠? 행원수원지에 6공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6공이 있는 지하수 바로 옆에 이런 인·허가 시설이 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 폴로승마장인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투자이고, 또 주변에 동굴문제, 행원의 취수장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업 하는데 사업자도 만족하고 지역주민들도 이상이 없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폴로경기장을 이번 싱가포르에 갔을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기장인지 보니까 한 팀에 4명씩 한답니다. 경기시간은 7분 30초 경기인데 3분 쉬고 해서 한 게임에 8회를 하는데 말도 큰 말이 아니고 폴로포니라는 조랑말 계통입니다. 1m 20㎝ 정도, 우리 조랑말보다는 좀 큰 것, 그리고 길이가 가로 세로가 228m에서 180m, 잔디경기장에서 하던데 대부분의 폴로경기는 주말에 하고 사교클럽 비슷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일반인이 가는 것도 아니고 클럽회원만 가는 데라서 저희들 돌아보니까 크게 오염원 발생은 안 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위치가 위치인 만큼 저희들 영향평가나 2종 지구단위계획 할 당시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환경영향평가 시에 저도 철저히 검토해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투자유치 첫 사업인데,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실제 올 6월 27일 세계자연유산등재가 되는 과정, 그리고 용천동굴의 경우 새로이 검토되어서 초안이 들어간 상황 안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한 환경단체에서 이 지역에 대한 물리탐사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리탐사를 하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전문적인 물리탐사를 시행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이 결국 사업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방도 변경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사업자 측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역주민들과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해 주고. 결국 사업자가 발목 잡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너무 진지한 감사를 해 주셔서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매스컴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 남한 인구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알기로는 5,000만 명…….
○임문범 위원 엊그제 매스컴에서 발표됐죠?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하려면 딱 외워두어야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임문범 위원 5,000만 명 인구의 50% 이상이 서울, 경기지방에 살고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임문범 위원 작년 감사 시에도 서울투자유치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라,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인원도 배정해서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나 문화관광스포츠국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문제, 기능강화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지사님이 서울 자주 출장 가서 보니까 하는 일도 없고 하니까 “야, 이거 줄여!” 이렇게 된 거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지방자치법」 41조5항이라고 했습니다. 위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게 해서 없앤 것은 아니고요.
○임문범 위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7명씩이나 있는데 7명이 하나도 하는 일 없고 일주일 몇 번씩 출장 가보니까 “이거 인력 낭비다. 일 안 할 거면 줄여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투자진흥과장할 때 처음 생겼는데 제가 과장 당시에 같이 운영을 해 봤습니다. 서울투자유치사무소가 당초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공장이 있고 돈이 몰려있어서 거기에 있으면 투자유치하고 정보도 빨리 파악하고 유치하는데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서울연락사무소를 확대해서 투자유치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 JDC가 옆에 있는데 해보니까 막상 성과가 없었습니다. 성과도 없었고, 그때 미국에서 대학 나와서 미국 변호사 받고 회계사 받은 분을 소장으로 모시고, 또 전문직원 한 명 했었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면 현지에 와서,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팸플릿이나…….
○임문범 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하니까. 결론은 7명이 있는데 우리 도정책임자께서 가서 보니까 업무에 능률도 없고 7명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지사님이 보니까 “일 안하고 하니까 이러면 필요 없어.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 한 것 아닙니까? 다른 그룹의 CEO도 그렇습니다. 맞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그래서 7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분명히 효율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쿠오카, 동경, 오사카는 효율이 아주 좋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공무원에게 봉급 주면서 7명 하면, 투자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현지에 직접 와서 확인하는 게…….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외국에 가신 분들은 현지인이나 좋게 표현하면 그쪽은 전문가들을 영입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서울은 공직자들이 가니까 효율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투자는 JDC의 투자전담 조직이 서울에 있고 하니까 거기서 활용하고…….
○임문범 위원 JDC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역할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같지만 맥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성도그린이나 키멘슨전자 같은 거 JDC에서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관광객은 JDC에서 하고 저희들 유인물 정도로 해서 안내만 하는 것뿐이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현장 위주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봉급을 주거나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분에게 저희들이 자문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쪽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할 때 자문을 얻는 수준입니다. 그것하고 투자유치사무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임문범 위원 투자유치사무소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관광사무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해외에 있는 관광사무실을 작년까지만 해도 관광홍보만 했었습니다. 저희들 관광부서하고 협의에서 그쪽에 관광만 홍보하지 말고 투자도 같이 하도록…….
○임문범 위원 서울 쪽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홍보물을 주어서…….
○임문범 위원 국장님, 제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들이 알아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이상 상주하는 서울 경기권에 투자유치사무소가 있다, 투자유치만 하겠습니까? 관광도 홍보하고 도정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죠. 그런데 지사님이든 어느 누구든 가서 보니까 효율적 아니다, 기구 축소하면서 경영기획실에 맡겨라,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이 이제는 안 된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도의 위상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것이지,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문제점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방안에서, 홍보방안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이렇게 연구를 접근해 봐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은 7명에서 3명, 7급 한 명 있고 기능직 2명 있는데, 7급 한 명에 기능직 두 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비서실입니다. 막말로 그냥 비서실이에요. 지사님 갈 때 비서하고 차 운전 하고, 그러면 차라리 없애 버리죠. 지사님 갈 때 비서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비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조차도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이미 투자유치 업무를 안 하는 겁니다. 종전에 서울연락사무소 수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맞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서울투자유치사무는 없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 기능은 없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관광이나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서울에 상주하는 기관은 없다. 맞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없어도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시간 거리니까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투자유치사무소 있을 때 투자유치 관련예산도 거기 편성하면 위원님들도…….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작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을 감사할 적에 이것을 질의했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소관 위원회이고 저희들이 도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 지적 했으면 위원회에 와서 “이러이런 감사가 있었는데 사실 효율성이 이렇고 해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유치사무소를 없애고 서울연락사무소로 바꾸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든가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말로 솔짜기 싹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의 위상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연계시켜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JDC에서 많은 역할을 해 준다 그러니까, 첨단과학단지 입주예정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계획은 70개 업체다, 그런데 지금 MOU가 체결된 것은 5개 업체, 아니면 앞으로 MOU 체결 예정인 업체는 몇 개 업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4년도…….
○임문범 위원 답변 말씀드리면 그때 68개 정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온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분양공고를 냈었습니다. 1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6개 업체가 첨단과학2단지에 적정한 기업이다 해서 하고,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12월초에 협약이 됩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알고 있으라고 제가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첨단과학단지가 JDC에서 하니까 건교부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됐다. 여섯 사람 들어오면 분양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네트워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대로 했을 때 7,8십% 이상 분양이 되고 입주가 희망되었을 때 같이 연계시키려고 들어오지 달랑 5명 6명 신청했다가도 안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250억 원 투자해서 진입도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이렇게 기반시설까지 하면서 JDC에서 실패했다. 결국은 건교부 JDC가 실패했으면 도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잘못해서 첨단과학단지 분양이 안 됐다고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향후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첨단과학단지가 옛날 기준으로 34만 2,000평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시설, 학교시설, 지원시설 다 빼고 하면 순수하게 공장용으로 분양할 데가 14만 평입니다.
○임문범 위원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분양이 14만 평 중에서 지금 된 것이 6개 업체 1만 3,000평, 다음커뮤니케이션이 3만 7,000평 쯤 됩니다. 그러면 한 5만 평이 금년 내로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분양이 확정되면 다음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할 협력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음이 들어오면 일부 IT기업들이 들어올 것 아니냐 해서 JDC도 그렇고 저희들도 다른 지방의 산단에 비해서 첨단과학2단지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임문범 위원 국장님, 처음부터 이 부분을 예상을 했던 겁니다. 왜? (주)다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전부 사직한다는 얘기 들었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제주 발령 나니까 사직하고 있습니다. 왜 사직하느냐 물어보십시오. 교육관계 때문에, 제주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사직한답니다. 유능한 사람들 다른 회사 갈 데 많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 생각에는 다음에 교육관계 때문에 사직할 정도로 나이가 된 직원들이 몇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문범 위원 한국에 정보통신학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학회 간사나 누구한테 한번 (주)다음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 이러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나올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좋은 유수한 기업이 들어와서 힘든 문제는 의료, 교육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만 계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다음의 연령대가 40대 이하입니다. 40대 이하라서 대부분 싱글이 많고, 제가 압니다. 결혼 한 친구들도 어디를 선호하느냐 하면 신제주 신개발지 쪽을 많이 선호하는데 교육 문제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사표를 낸다는 것은 다른 기업은 모르겠지만 다음의 경우는 아직 그 정도까지 할 직원이…….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인지 정보통신학회에서 잘못된 것인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서…….
○임문범 위원 나중에 보면 알고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런 사업이, JDC 관계입니다. 첨단과학단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례(實例)로 JDC에서 하는 모든 겁니다. 신화역사공원, 저렇게 해서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손해는 전부 우리 도민들이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 대비책이라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JDC가 건교부 산하지만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업무협조는 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간섭이라든가, 그쪽에서 싫어하겠지만. 이런 제동장치가, 결국은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니까 제동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JDC가 건교부 산하지만 저희 도에서 JDC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매월 1회씩 도에서는 대표로 제가 하고 JDC에서는 부이사장이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관련부서 같이 해서 업무조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의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첨단과학2단지면 첨단산업과, 서귀포 미항이면 해양수산과 직원들하고 JDC의 관련부서 해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있고, 첨단과학2단지는 저희들이 JDC에만 맡겨 놔두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기업 유치할 때는 가급적이면 첨단과학2단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 유치할 때도 JDC하고 같이 해서 첨단과학2단지에 많이 입주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화역사공원 등 선도프로젝트도 투자 유치할 때는 반드시 저희하고 JDC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JDC가 건교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교부에서 순수하게 지원받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662억 원 5개 선도프로젝트 하기로 했다는데 중앙정부에서 1,662억 원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점 1년에 200억 원씩 버니까 그것으로 해서 하는지, 실질적으로 중앙 건교부예산에서 JDC에 내려주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18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194억 원의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임문범 위원 194억 원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지금은 거의 사업 초기단계 아닙니까?
○임문범 위원 초기단계인데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걱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걱정해야 되는 게 건교부에서 1,662억 원 주겠냐. 제가 보기에 안 줍니다. 미리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면세점 줬으니까 거기서 돈벌어서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관세청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도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국장님한테 상세히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JDC한테 운영을 맡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뭐가 있었겠죠. “좋아. 면세점 도에서 운영권 줄 테니까 운영은 JDC에 맡겨라.” 그래야 JDC가 운영비에서 남겨먹으니까. 솔직히 도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문서는 못 봤지만. 안 그러면 관광공사 설립되고 관광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면 되죠. 공항에 부지가 있다 없다는 나중 문제이고, 왜 JDC한테 운영을 맡긴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1,662억 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다 안 주고 싶으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운영을 JDC에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제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JDC 사업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고는 안 주고 면세점 주니까 거기 이익금으로 해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JDC 만들 때 국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국인면세점을 준 겁니다. JDC의 자구노력은 어느 정도 있어서 면세점도 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국비 좀 주십시오.”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문범 위원 저는 작년 생각하고 금년 생각이 다릅니다. 앞전까지는 중앙정부에 JDC를 놔둬야 중앙예산도 절충 잘 하고 자기네 식구들이니까 많이 지원해 줄 것이 아니냐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스스로 뛰어야 합니다. 어떻게 뛰어야 하느냐 하면 건교부에 “1,662억 원이든 얼마든 어떤 식으로 줄 겁니까?” 지원 준다는 중앙에 MOU를 작성해서 “JDC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면세점 전부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단계는 아닙니다. 왜? 별도의 면세점 한 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챙길 것을 다 챙긴 다음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패하고 다 욕은 먹고, 돈은 지원 안 받고, 면세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 완성하려면 재원이 문제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끼리 해야죠. 중앙정부에서도 안 주는 거예요. 왜 거기 부이사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업무협의 합니까? 거기 이사장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실무업무를 조정하는 데는 이사장보다 부이사장이 훨씬 낫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부이사장하고 강산철 과장 가든지 해야죠. 농담이 아닙니다. 위상이 벌써 저쪽에서는 “우리는 건교부 중앙정부 산하 직원이고 너는 지방 도의 국장이다.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JDC에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임문범 위원 말로는 누가…….
○위원장 신관홍 잠시 휴식을 갖고 난 이후에 재차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자료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앵커호텔, 폴로승마장, 고급휴양시설 등 해서 1조 2,587억 원 투자한다. 카타르정부, 의진회……. 수도권기업 제주이전 추진 보니까 성도그린, 키멘슨전자,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보니까 7,800억 원 투자해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한다. 그 다음에 서귀포 제2관광단지는 서귀포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7,700억 원 투자한다. 그 다음에 4조 1,380억 원 투자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제주 헬스케어 등등, 쇼핑아울렛, 생태공원, 공항자유무역, 중문관광단지 확충, 제2첨단과학단지 등 여기 기록 나온 것 맞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뭐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전부 서부권이에요. 이 책에 보니까 근사하게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골고루 개발한다 뭐한다. 조가 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툭하면 7,700억, 4조……. 동부권에 남원, 성산, 표선, 조천 쪽에 하나 개발예정지가 없어요. 뭐 느끼는 점 없습니까? 계획된 데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적어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김도웅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표선하고 성산 쪽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표선이라고 딱 지칭하지 않지만, 성산, 표선, 남원입니다. 지역구 챙겼다고 기자들 쓰기 좋게 하지 마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까 표선, 성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남원도 들어갔습니다. 회의록 보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당초에 3개 단지 20개 지구로 사업을 할 때는 각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표선의 경우도 3개 단지 하는데 중문, 성산, 표선민속단지 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도프로젝트나 최근에 들어오는 수도권 이전기업, 영어교육도시 관계는…….
○김도웅 위원 수도권 이전기업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애월 쪽에만 두 군데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쪽하고 뒤에 추진 중인 것도 보니까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연수원 하는 것이나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기타 예술단체나 사기업체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정부투자기관 하는 것도 부지가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부지가 확정된 것은 새마을금고가 경마장 앞에 확정되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혁신도시에 하는 것으로…….
○김도웅 위원 농협중앙회는 부지 어디에 확정되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혁신도시 안에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새마을금고는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사서 제주경마장 바로 앞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느 지역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발전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요번에 서귀포시 감사 할 때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서부지역에만 15억 8,000만 원, 성산, 남원, 표선은 2,200만 원이에요!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업무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많잖아요. JDC 관계관 나왔습니까? JDC 업무 추진할 때 보니까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 참 거창했습니다. 툭하면 7천몇 억, 사천몇 억, 일조, 이조……. 단위를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동부권인 조천, 성산, 표선, 남원 쪽에 뭐 하나 개발하는 것 있어요? 현재 예정지라도? 없지 않습니까? 말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자를 빼고 ‘서부지역’을 개발한다고 하세요. 어감부터 틀린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개발한다면 공평성 있게 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쪽 지역에 없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개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웅 위원 개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 책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전략프로젝트산업은 이게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니고 이미 개발…….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니면, 그 말 참 잘하셨는데 18페이지에 핵심 및 전략프로젝트 추진상황을 보세요.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전부 10개 가까이 되는데 예정지가 동부권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표선이나 남원, 성산에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성산지역에도 섭지코지가 개발 중에 있고, 내수면 관련해서 관광공사하고 같이…….
○김도웅 위원 국장님, 섭지코지 개발된 것 맞아요. 표선관광지구도 있는데. 여기에 거창하게 ‘핵심 및 전략 프로젝트 추진상황’이라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동부권 개발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된 것은 있어도. 예를 들어 표선에 여관하고 다방은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 했던 것 따지지 마시고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대해서 보니까 현재 수익금이 2,6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도웅 위원 용역을 한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가 980만 원이 들어갔네요? 용역을 한 것을 보니까 8억 4,500만 원, 이것이 어디서 한 것이냐 하면 제주대학교, 그다음에 6억 3,600만 원, 이것이 국제평화재단이 하고, 국제평화재단이 2억 400만 원,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것이 6억 3,600만 원, 그다음에 제주대학교가 한 것이 8억 4,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용역비 980만 원을 들여서 제주국제평화센터에 예정수입이나 수지 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현재 기록에 보니까 수입액이 2.5%, 제주도 추정액의 3.5%, 국제평화재단의 추정액의 11.8%에 불과하다고 나왔는데 이 기록이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김 위원님께서 당초에 국제평화센터 용역관계에 대해서 수익추정, 운영수지 분석 할 때 나온 것 하고 실제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용역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게 일반이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년까지만 우선 하고, 지금 민간사업자들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경영을 하는 게 어떠냐? 2,600만 원 받을 바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직원들하고 워크숍도 해 보면 차라리 입장료를 받지 말고 그대로 오면 거기 식당하고 매점도 있고 또 거기에 전시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면 식당과 매점 장사가 잘되고 전시실을 단체에 홍보를 해서 무료로 운영해서 부대시설비용을 올리면 차라리 입장료 수입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느냐 하는…….
○김도웅 위원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제가 알고요. 현재 식당 임대 나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획에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평화재단에서 한 것이 이렇게 다른 게, 수입여건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입장객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나왔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세 군데서 한 것이 다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성격이 제각각이듯이 다른 것인가 해서. 저는 노파심에서 이런 수지분석 통계를 보니까 어떤 데는 8억 4,500만 원, 어떤 데는 2억 400만 원, 어떤 데는 6억 3,600만 원, 980만 원씩 용역비 들여서 한 것을 보니까 참 이상해서……. 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도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사업과가 작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생겨났죠? 그때 평화의 섬 이미지에 맞는 아주 고무적인 과의 신설이라고 해서 앞으로 평화국으로까지 격상시키는 전망을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평화사업과와 대외협력과를 합쳐서 평화협력과로 바뀌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4·3사업소를 합쳐서 평화사업소로 바뀌는데 6개월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번 조직개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조직을 만들어서 1년간 운영을 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조직 개편하는 것이 당초부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운영하고 이번 실제적으로 조직개편하면서 평화협력과가 4·3사업소하고 합치면서 4·3평화사업소, 이렇게 합치는 것으로 되었고 일부 재외도민 업무하고 국제교류 업무는 다른 부서로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평화 업무는 4·3보다 위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3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 관계부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의 생각은 조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경영기획실의 판단도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을 제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나 조직 관련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정식공문을 띄워서 제출하고.
○오옥만 위원 4·3사업소하고 평화협력과가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일이 다르고 위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말 이것을 합친다면 오히려 4·3평화사업본부로 격상시키고 그 일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소 개념으로 다시 잡으면서 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처음에 평화사업과가 생길 때부터 평화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로드맵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평화사업에서 4·3을 빼고도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평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17대 과제들도 실천을 다 해 내지 못했고 이제야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해 보지도 못하고 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평화사업에 대한 애초의 로드맵이 없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서 평화에 대한 로드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있고 한데 이번 용역하는 쪽에 솔직한 말로 저희들이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의견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그쪽 조직관리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 왜 협력과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서 현재 수준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만들겠다 저것을 만들겠다 하는 입장은…….
○오옥만 위원 도의회에서 저희도 의견을 냈고 심의하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는 반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평화포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평화포럼이 취지나 사업의 내용이 너무나 좋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평화포럼 하는 현장에 가 보면 참가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11억 5,000만 원입니다.
○오옥만 위원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비 2억 원, 도비 3억 원, 동아시아재단 2억 5,000만 원해서.
○오옥만 위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번 4회 제주평화포럼은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제주해비치호텔에서 했습니다만, 1,533명이 참석한 것으로 했습니다. 종전 3회 때도 위원님 같은 지적이 있어서 금년 할 때는 제주섹션분야를 좀 넣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 섹션을 넣어서 도민의 관심을 끌자 해서 평가할 때도 잘 되었다, 음악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이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참여가 적다, 특히 저희들 생각에는 회의 때도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다른 외국에서, 이번에는 유료로 해서 그것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돈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도 보니까 학교의 시험문제 뭐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만 참여를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포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이 많았고, 호평이었는데 도민들의 관심은 좀 저조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데 다음번 할 때는 더 넣어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 평화라는 게 일반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죠. 그게 추상적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보다 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총장이라든지 학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평화라는 것이 인권하고 같이 하는데 4·3사업소, 아마 그래서 쉽게 결합이 되어 버리는, 사업의 규모나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권의 문제를 같이 하는 섹션이 있었으면, 장애인인권단체도 있고 세계적인 DPI제주도연맹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인권센터랑 인권단체들하고 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시스템이 한 섹션을 통해서 만약에 성공하면 늘려나가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강구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평화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되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위성곤 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구성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20명 내외로, 조례상에서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데 거의 구성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 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어떻든 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제주에 유치하기 위한 평화사업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정상회담은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이번은 저희들 생각에도 우리 쪽으로 와서 할 것이 아니냐…….
○위성곤 위원 그건 우리의 기대고 실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니, 우리 남쪽에 와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북에 있는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동경도 하고 분위기 자체도 이제까지 대민교류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한다고 자부를 하는데 요번에 방북단 갈 때도 사석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했답니다. 정식경로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고, 외교부 쪽에서도 자문대사님 해서 이왕이면 다음 번 할 때는 제주에서 하자 해서, 특히 외교부에서 남북관계나 이런 외무부에서 하는 회담, 북핵6자회담 같은 것은 거의 외교통상부에서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와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분위기를 해 가면…….
○위성곤 위원 6자회담이 여기에서 가능하다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중국, 일본, 한국 외무장관 회담도 제주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북한 관련 회담, 회의를 제주에서 계속 개최하면 그런 분위기를 타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절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아까 6자회담 말씀하셨는데 6자회담 사무국을 제주도에 두려면 제주도에 각 국의 영사관이 전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일본영사관 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 사무국, 만약에 향후에 기구가 되어서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다면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최소한 영사관 정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노력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이후에 그러한 노력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이 지난번 방북 때 우리 도민 70분이 다녀오셨는데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감귤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먼저 영사관 설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관계 계속 하고 있고, 12월에 자문대사님이 직접 홍보 관계로 중국에 출장을 가십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에 가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영사관사무실을 빨리 설치해 주도록 하고, 지난번에 남북 도민방북단을 왜 1차산업분야, 농축산국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이 담당국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북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교류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화협하고 우리도 도민하고 하는데 당초의 과제가 위원님 알다시피 양돈사업이었습니다. 양돈사업으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에서가 그러면 몇 년간 중단되었던 방북단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당초의 사업은 이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하다가 덥석 그것이 되니까 그쪽에서 얘기가 협상대상이 고정이 되어야지, 한참 그 관계는 양돈 축산분야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니다가, 감귤하고 양돈관련 분들이 다니다가 그게 성사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은 우리 업무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하면 저쪽에서가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업무지만 누가 해도 도지사 밑의 기구가 하는 것이니까 이번은 농축산국에서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북한의 특성상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합니다. 인간적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조례까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협력과에서는 한 분도 못 갔죠? 어떤 것이냐 하면 평화협력과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서포터부서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평화협력과는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 남북교류라든가 국제교류 책임질 책임자는 가지도 못하고, 실제 사업부서만 가게 되면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이번은 예외사항이고요. 앞으로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번은 예외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번에 현공호 과장님이든 아니면 남북교류 담당자가 갔어야죠? 가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만나준다니까요! 만나주지 않는데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서포터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인사소개 받고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받고 나서 술도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친해져서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주무국장으로서 이번 방북단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 해야 될 일을 사실상 놓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81쪽에 보면 2007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딱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왜 평화협력과에서 지원해야 될 사회단체보조금인지, 한번 보시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하는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평화협력과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없습니까? 81페이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신관홍 전부 평화협력과가 지원해야 되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재외도민 관계도 평화협력과에서 하고…….
○위원장 신관홍 딱 보시고 이게 다 맞다고 하면 제가 맞는 것으로 할게요. 다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평화협력과가 전부 해야 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국민생활체육도연합회하고는 무슨 게 있습니까? 평화협력과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민생활체육도연합회에서 중국 연변주 관계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것은 우리가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해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스포츠 관계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인적교류 차원에서 지출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제교류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신관홍 앞으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 하면 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다 신청해 가지고 한도가 있는 것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신관홍 아니, 국장님. 그러시면 모 언론사가 거기에 교류하는 축구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그것은 왜 저쪽에서 지원했어요? 그것도 국제교류차원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것은 민간 대 민간교류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다 신청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판단을 해서…….
○위원장 신관홍 한일해협연안시도현 그것도 국제교류 차원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8개 시도.
○위원장 신관홍 국제교류 차원이기 때문에 평화협력과에서 지원해 주신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한일해협 관계는 우리나라 4개, 일본 4개 해서 교류사업으로 8개 연안해협 사업 안에 포함된 겁니다. 우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경남…….
○위원장 신관홍 업무 지침서 있죠?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게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신관홍 지침서 있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여타 행정에서는 따지는 게 업무 지침서 내용, 지원 지침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이런 데에서도 지원하고 저쪽에서도 지원하고. 이것은 아무데 가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스포츠산업과 쪽에서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은 특혜 받는 단체네요, 그죠? 아무데서나 와서 지원요청하면 받아갈 수 있는……. 그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우리 범위 내에서 타당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마냥 예산이 없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이게 어떻게 해서 평화협력과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지원해 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 스포츠 업무도 전부 여기에 지원하는 것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지 마시고 평화협력과로 오면 전부 할 수 있는 거죠? 해외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평화협력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러면 국외의 서로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나 모든 것 전부 평화협력과에서 할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연변주등산협의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등산협회하고 자매결연 차원에서, 그쪽에 조선족도 많이 있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쪽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도 저쪽에 가서 자매결연을 하나 단체에서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서 평화협력과에서, 아니 평화협력과 없어져 버리죠? 여기에 할 것인지 스포츠산업과에서 받아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원칙과 규정을 지키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담당부서도 아닌데 해외에 걸어졌다고 해서 평화협력과가 하고…….
○위성곤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지금 평화프로세서가 완성되었습니까? 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위성곤 위원 작성 중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지금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제주프로세서 관계가 사실상 헬싱키프로세서를 해서 제주프로세서가 낫다 해서 두 번 회의를 하고 내년 초 되면 대략 어떻게 나갈 방향이 나옵니다.
○위성곤 위원 아직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중식시간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잖습니까?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되었고 지방비는 얼마만큼 부담되었고, 또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효과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강문철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이따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평화의 섬 지정된 이후에 국비하고 지방비 투자액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화의 섬 지정이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월 27일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7년 두 해입니다. 두 해 동안에 저희들이 투자된 게 총 2,73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얼마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2,734억 원인데 ’06년도 이전이 840억 원, ’07년도가 299억 원, ’08년 이후가 1,593억 원 이렇게 해서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하고 지방비는 분류된 게 자료가 없어서 이것은 자료로 우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효과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효과는 저희들이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후에 이게 지금당장 가시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게 뭐 있느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에 가시적으로 우리가 범도민협의회에서 17개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가 도민들에게 평화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매월 넷째 주 금요일 평화아카데미 교육, 서귀포 Y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광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평화센터하고 모슬포전적지, 평화박물관을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공사에서 모객해서 관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보면 아무래도 평화의 섬이라는 것 때문에 호감을 갖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아는 관광객들한테 제주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 아느냐 하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된 것인가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투자되었던 게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그게 2006년부터 2008년도 이후로 사업계획 잡은 게 약 250억 원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국비 1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복권기금 뭐 해서 50억 원. 두 번째로 큰 사업이 제주국제평화센터 콘텐츠 확보해서 250억 원 정도. 이것도 국비 130억 원, 지방비 25억 원, 기타 복권기금 뭐해서 93억 원 이렇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제주평화대공원 1단계 평화테마관광코스 개발사업 추진 해서 6억 2,500만 원, 국비 1억 5,000만 원, 지방비 4억 7,500만 원. 그다음 제주평화포럼 개최 관련해서 33억 9,000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국비 6억 원, 지방비 9억 4,000만 원, 기타 18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그다음 제주물환경학습공원 조성해서 300억 원이 잡혀 있는데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 도합 국비가 약 440억 원, 지방비가 약 230억 원, 기타 복권기금이든지 민자유치라든지 한 게 약 16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계평화의 섬이 지정되어서 국비를 440억 원 투자하는데 지방비 230억 원이 투자된 것만큼 과연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이야기죠.
국비에서는 제주평화연구소 설립할 때라든지 제주국제평화센터 확보할 때 대단위 국비를 우리 도로 내려 보내주고 난 다음에 지금 지방비가 약 230억 원 정도 투자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계획을 가지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제주평화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어놓고 꾸준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비, 운영비들을 계속 지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화연구원의 운영비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연구원은 평화재단 산하인데 저희들 재단에는 당초 중앙하고 협의할 때 3년간 운영비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 원, 재작년에 3억 원, 내년에 1억 원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에 1억 원 예산 편성해서 그 후에는, 저희들 약속을 했습니다. 재단 만들고 평화연구원 만들 때 국비 받으면서 운영비는 창설 설립된 3년간은 일부 지방비를 지원해 주겠다해서, 내년까지 하면 아마도 저희들은 내후년부터는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거기에서 문제라 말입니다. 그러면 평화연구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금도 지금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기금도 안 되어 있습니다만, 평화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외교통상부 산하 단체입니다.
○강문철 위원 저대로 놔 둘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선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화연구원 운영비를, 저희들 것을 100%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그쪽에 얘기해서…….
○강문철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립할 때 내려 보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것 안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하여튼 문제는 평화센터 콘텐츠 확보인가 뭐해서 밀랍인형들 많이 만들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그런데 전시가 많이 안 되고 있죠? 전시 다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전시는 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다 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다 되고 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바꿔놓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새로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거기 관광객 입장수입이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이 보니까 연간 2,600만 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내년 한 해만 더해서 민간위탁 하는 방안, 그래서 밀랍인형 만든 분한테 민간위탁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문철 위원 2천 몇 백만 원 해서는 운영비 말도 안 되고요. 우리가 가 보니까 거기 전망권, 모든 게 관광객들이 안 가게끔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부터.
그런데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해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문화재과하고 평화협력과에서 6억 2,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거기에 4·3 관련 위령비 건립 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위령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섯알오름 쪽에 되어 있답니다.
○강문철 위원 9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거기에 하는 공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4·3사업소에서…….
○강문철 위원 4·3사업소, 문화재과, 평화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거기에 9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평화포럼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4·3사업소하고 통폐합 같은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평화협력과하고 4·3사업소를?
○강문철 위원 평화협력과가 아니고 제주평화연구원하고, 거기는 앞으로 분명 불 보듯이 관리비 운영 때문에 계속 말썽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충당될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제주평화대공원에 위령비 건립하듯이 지금 평화의 섬 관련해서 제주평화대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평화의 섬 지정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평화대공원사업은…….
○강문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겁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평화의 섬 관련 추진사업 및 정부지원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가칭 제주세계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하겠다 했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평화대공원 속에는 위령비 건립할 예정 아닙니까? 위령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4·3사건과 관련한 위령비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평화대공원 내의 위령비 4·3사업소에서 위령탑 하는 것은 대공원 사업 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대공원사업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잡혀 있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범위 안에는…….
○강문철 위원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수익도 안 나오는 센터를 4·3사업소하고 합쳐서 대규모 매머드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센터 국비도 운영비 같은 것 지원도 안 나오고 나 몰라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흉가로 방치해서 놔 둘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사항은 평화센터하고 평화연구원하고 4·3사업소하고 같이…….
○강문철 위원 예. 평화라는 타이틀 하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화협력과가 4·3사업소에…….
○강문철 위원 저는 과 문제는 떠나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평화업무 밑에 4·3이 있습니다. 그게 연관이 평화사업 하는데 4·3이 같이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울타리 안에 같이 묶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평화연구원의 운영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4·3 그 쪽하고 평화를 다 뭉뚱그리는 것은 조금, 제가 지금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강문철 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강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대학살 사건 때문에 평화연구재단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어요. 있다가 꼭 이런 짝이 났다 말입니다. 그것도 국비 보조받아서 연구원인가 해서 광주평화포럼인가 개최하고 그랬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광주직할시에서 안 되어서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흡수했어요. 별도의 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앞으로 향후 평화센터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있으면 그와 같이 붙여서 같이 연결하자는 그런…….
○강문철 위원 매머드급으로 같이 사업을 하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래서 저희들 우선단계에서는 위원님 생각대로 평화센터하고 평화대공원, 한경면의 평화박물관 연계코스를 만들어서 하면서 그것은 지금 한번 저희들도 깊이 생각해서 답변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문철 위원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키멘슨전자 제주이전이 완료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 한참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시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됩니다.
○강문철 위원 내년부터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키멘슨전자에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예산 5억 원 해서 우·오수관 그것도 지금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아직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거기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의, 토지매입비의 50%, 시설비의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서류로 제출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강문철 위원 내년도에 해 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라고 아십니까?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강문철 위원 모르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강문철 위원 혹시 이 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관련된 단체는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직까지는, 남북교류하는데 기금이 내년에야 조성될 것이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자료를, 제가 구하기는 뭐하고 자료를 구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강문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국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이라는 책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책 보면서 질의해도 대답할 수 있겠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못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고 못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광산업이 269페이지에서부터 282페이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관광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종합개발계획 중에 우리 국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 그 말씀입니까?
○김도웅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분야입니다.
○김도웅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관광객 리콜하고 해피콜 제도 같은 경우는 안 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 유치방안 마련 이것도 다른 국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장장하게 나온 분량 중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이에요?
건강생태회랑조성 시범사업 같은 것,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산업이라고 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님, 우리 투자지원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딱 가져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 민자를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은 전부 상대를 해서…….
○김도웅 위원 그러면 투자하겠다 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3개 관광단지가 중문관광단지하고 표선관광단지하고 성산포관광단지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도웅 위원 중문관광단지하고 표선관광단지하고 성산포관광단지에 지방비하고 도비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것. 자료 있어요? 투자를 한다니까 투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게요.
두 번째 질의가 성산포관광단지에 현재 투자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가서 자료를 찾아서…….
○김도웅 위원 거기서 비교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정확한 자료가 없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자료가…….
○김도웅 위원 자료 있습니까? 중문관광단지하고 성산포관광단지에 대해서 투자유치나 민간유치, 국비, 도비 지원상황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기본적으로 중문관광단지에는 지방비가 단지 내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공사에서 다 한 것이고. 또…….
○김도웅 위원 민간유치까지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중문관광단지는 지금 투자계획이 1조 8,000억 원인데 1조 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자계획이 8,000억 원 정도 더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향후 7,800억 원쯤 정도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 7,800억 원에서 8,000억 원 사이. 표선관광단지하고 성산포관광단지는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표선관광단지는 투자계획이 3,306억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성산포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성산포는…….
○김도웅 위원 대강 성산포는 3천몇 억 원쯤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섭지코지만 계획이 3,8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섭지코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더 있습니다. 그보다 면적은 더 많은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중문하고 표선, 성산하고.
○김도웅 위원 이제까지 민간유치된 것 하고 지방비, 국비 들어간 현황.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도웅 위원 제가 조금 알아볼 것이 있어서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이것은 저희들 세분해서 전체사업비하고 지금 투자실적, 실적 중에서 국비, 지방비, 민자 구분해서…….
○김도웅 위원 그리고 성산포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표선이나 중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표선관광지에도 해비치리조트가 되어 있고 토산관광지구 내에도 샤인빌리조트가 되어 있는데, 중문도 아까 보니까 1조 8,000억 원 정도 투자되어서 여러 가지 호텔 같은 것이 유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산포에도 모 곳에서 하고 있다고 소식 들었는데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3,800억 원이 맞습니까? 리조트 같은 사업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것은 섭지코지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도웅 위원 섭지코지 개발 안에 시행업체가 와서 리조트 개발하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 사업비입니다.
○김도웅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섭지코지에는 저희들 없습니다. 도비하고 국비.
○김도웅 위원 중문도 없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중문도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표선도 없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표선은 일부 진입로 해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도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신양리 섭지코지 민원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신양리 섭지코지 민원은 두 가지 요구조건이었습니다. 도로는 측량 중에 있습니다, 해변에 하는 도로. 도로는 측량해서 우선 도유지나 가능한 데는 지번을 부여하고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앞으로 그쪽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하면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임문범 위원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러면 도로로 쓰는 겁니다. 일반 도로.
○임문범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주차장 있는 데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지금 있는 그 도로 그대로입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 금년 초에도 계속 지적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지만 의원이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주민들 동원해서 꽹과리 치면서 도청 앞에서 하니까 해결이 되니, 제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거기 지역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 의원들이 지적할 때 의원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분들이 집단행동 합니다. 저도 그때 집단행동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려가 있다고. 의원이 얘기했을 때 미리미리 해결했으면 인력낭비, 감정적인 대립에 가기 전에 해결됐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감사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심 없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혹시나 오해해서 실질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광’에서 자기네 주차계획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현행처럼 주차가 되게 되면 자기네 동선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사업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달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양쪽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사업자 측에도 섭섭하지 않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게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관리하니까 좋은 점이 많습니까? 득보다 실이 많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운영을 하니까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우리가 2006년도에는 11개소에서 192억 원이었는데 우리가 운영한 후로는 금년 한 해 동안 벌써…….
○임문범 위원 지원을 지역업체들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차원에서 질의하느냐 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가? 만약에 실이 많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찾아보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이 많다는 측면은 뭐냐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때는 단위가 컸었는데 지금은 실례로 한국관광공사 제주협력단에서 그 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가서 받아라. 이런 얘기도 있죠?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아,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개선점은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그런 사항은 항상 중앙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
○임문범 위원 관광공사 제주협력단.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관광공사제주협력단…….
○임문범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애로사항이 뭐냐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좀 심각한 질의가 되겠는데, 평화대공원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죠? 발전연구원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전연구원 용역이 늦어진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발전연구원 용역이 늦어졌습니까?
○임문범 위원 용역계약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10월 1일 날 했습니다. 10월 5일 계약해서 10월 11일부터 2008년 4월 7일까지인데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임문범 위원 일이 바빠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것은 담당과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관계가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임문범 위원 문화재청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든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서 이 대목만 보면 다소 늦어져서 몇 개월 정도 늦어져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업대상 부지가 70만 평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양여 받지 못하는 부분 빼고 한 60만 평 정도를 받을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받기로 전제하고 사업계획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본계획이 이렇게 미리 나왔으면, 지금 정도라도 나왔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장기계획이 1,000억 원인데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내야 될지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었다 이겁니다. 처음에 이 토지가 우리 조상들이 쓰던 땅이라서 일제시대 강제 점령기 하에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자, 이런 취지로 시작되어서 군사기지와 맞물려서 국방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상양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역이 좀 일찍 시작되어서 결과물이 나왔다면 ‘이 땅에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돈이 이만큼 들겠다.’ 근거 제시를 해서 같이 맞물려서 내년예산에 이렇게 반영되고, 어떻게 해서 쭉 되겠다, 국무조정실하고도 협의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물 건너가서, 용역이 끝나니까 다시 이의제기를 못하거든요, 군사기지에 맞물려서는. 어떻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을 평화공원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임문범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때 제가 예결위원이었는데 “이거 빨리 해 주셔야 빨리 발주할 겁니다.” 하니까 “맞다. 이거 급하다.” 해서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대공원 기본계획이 금년 중에 나왔으면, 어느 정도 골격만 나와도 해군기지하고 해서 충분히 국비를 확보하는데 수월하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비관계는, 문화재보수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두었습니다. 또 일부 돈은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개발계획에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심의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한 591억 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1,000억 원 증액해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 말고도 중앙에 국비 하는 데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열심히 해서 꼭 성사시키겠다 그러니까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도민들이 알게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는 600억 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580억 원인가……. 조금 지나니까 1,000억 원이 된 거예요. 한 400억 원이 뛴 겁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렇게 예산지원을 잘해 주는가? 우리는 분명히 400억 원을 더 증액시켰을 때 무슨 대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뭐냐? 제가 짐작키로는 그런 대안 아니었겠느냐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놓쳤지만 지나간 것은 차 떠난 다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맞습니다. 4·3평화공원, 모슬포 공원, 평화센터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소득도 창출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내후년부터 지원이 끊기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조지워싱턴대학,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지워싱턴대학이 처음에는 땅만 내주면 지어보겠노라 하다가 나중에 가서 건물 지어주라고 하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 처음부터 건물까지 지어달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역 상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확실한 게 제가 그때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과장을 해서 제가 인계받을 때도 대지(垈地)만, 나중에 MOU까지 맺었습니다. 우리는 대지만 내주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하는데 자기네가 할 때 조지워싱턴대학 측에서는 대한민국 내에 조지워싱턴대학 출신 동문들이 많답니다. 그쪽하고 해서 학교를 짓겠다, 저희들한테 처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되니까 거기 총장이 왔다가고 그 후에야 건물도 지어주고 운영비도 좀 주어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동료의원님하고 해외에 가서 대학분교를 유치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대학이 뭐냐 하면 호주에 있는 버나비대학인가…….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을 순위로 매기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100대 안에 드는 대학인데 그 대학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정부에서는 땅을 내주었답니다. 건물을 안 지어주면 안 들어온답니다. 조지워싱턴 대학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건물은 어떻게 지었나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대규모 그룹이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처음에 지금처럼 완전히 지어주지 않고 버나비대학 분교를 설립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건물을 지어주고, 또 건물을 지어주는데 우리처럼 멋지게 지어주는 것 아닙니다. 실용적으로 비 안 새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외부건물을 지어주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케임브리지대학, 미네소타대학, UCLA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오고 싶어도 건물까지 지어서 오면 수지타산이, 그 사람들 사립대학이니까, 자기나라 아닌 외국에 갈 때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조지워싱턴대학도 이런 사건이 터졌다 말입니다. 건물 지어내라.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현대에서 1조 원 상당을 사회에 출연하게 되어 있다. 그 분들 찾아가서 기왕에 교육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접촉을 해 보시라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는데 혹시 접촉이 되었습니까? 안 만나줍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우선 조지워싱턴대학은 맞습니다. 처음은 저희들한테 토지만 주면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네 동문하고 동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지을 거니까 걱정 말아라. 그때도 중동에서는 건물도 지어주고 운영비도 줄 테니까 와라,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워낙 좋으니까 토지만 주면 오겠다.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관계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거기서 만나러 오지 말라는 것은 없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접촉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제발 좀 잘 되어서, 그분들은 어떻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회에 대략 1조 원 가량, 두 군데 그룹이죠? 사회 환원하겠다고 본인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활용해 보자는 의도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어교육도시에 대학 같은 것은 들어갑니까? 계획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외국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대학을 망라한 것인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대학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일정부분 지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영어교육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땅하고 건물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건물은 생각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JDC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JDC가 분명 5개 선도프로젝트 해서 교육, 의료 하는 것 좋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JDC에서 영어교육도시사업을 총괄하게 된다면 지금 JDC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면세점 이익으로 당신들이 부지 정리해서 분양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중앙정부사업이 갑자기 우리 제주도 자체사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JDC를 과연 영어교육도시 사업시행자로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우선 영어교육도시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데 중앙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억 원을 들여서 기본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이제 본용역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기관별 역할분담은 이렇게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는 총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관련을 총괄하고…….
○임문범 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회도 갔다 왔고 국무조정실 담당 처장도 직접 만났습니다. 이병규 처장님. 다 만나고 확인해 봤으니까 그런 설명은 안 해도 좋고요. 그 사람이 국무조정실의 영어교육도시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 분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왜 대학에 건물까지 지어주면서 유치하느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이번 송재정 처장님은 그런…….
○임문범 위원 송재정 처장님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바뀌었는데 이번 처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두 번 확인했습니다. 박물관에서 공청회 할 때 대학까지 포함 하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고, 그러면 외국대학이 건물 안 지어주면 전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건물까지 지어주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 외국대학 유치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울 가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주셔야 외국의 유수한 대학이 분교를 설립할 겁니다.” 했더니 그때도 “우리 자존심도 있고 서울대학교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 하시던데요. 그분은 성대밖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무조정실의 기획차장님인데 그 부분은 저도 그때 그 얘기 들어서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고. 지금 지원위원회 사무처장님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다. 건물을 지어야 오지.” 그래서 개발이익금 관계를 교육부하고 줄다리기를 할 때 개발이익금은 대학 유치하는데 써야지 중·고등학교 건물 짓는데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위원회 사무처장님은.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하면서 하고.
JDC가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을 총괄하는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의 생각은 이왕 JDC를 건교부 산하 단체로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익이 난다면 토공이나 주공보다는 같은 JDC에 맡기면 제주특별자치도를 본거지로 하니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총괄이 아니고 토목사업만 하는 겁니다. 총괄 운영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JDC가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JDC의 투자비 여력이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도프로젝트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당장은 생각 안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딱 터져버리면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사업까지도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JDC에서 면세점 수입사업 외에 은행기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기존의 자금흐름이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하니까 JDC 측에서는 전체면적의 대부분이 도유지이고 토목공사 일부 있기는 있는데 자기네가 이것을 해서 크게 부담은 안 된다.
○임문범 위원 자신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자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JDC하고 명확하게 다른 사업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도민들한테 공약수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JDC에서 그런 내용을 어떤 기회에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당 국무조정실의 처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그 분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행스러운 분이 계실 때 인적인 네트워크를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꾸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쇼핑아웃렛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쇼핑아웃렛이 우리나라에 생겼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역주민과의 상생문제를 해결하겠다, 상생문제 해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스톱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데모 그때 하니까 그 이후부터 지역 소상인들하고 아웃렛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쇼핑아웃렛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알기로는 JDC에서 내용적으로 소상공인들하고 공개토론회나 그런 것은 안 해도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권도 같이 살고 JDC도 살고, 사실상 여주에서 쇼핑아웃렛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점기회를 놓쳤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후에 안 하면 민원문제 관계 때문에 참 어렵지 않느냐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계속 논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담당부서가 경제 쪽입니다. 그 쪽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논의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공개적으로는 중단이 되었는데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문범 위원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쇼핑아웃렛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까지 다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확인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다 말입니다. 자꾸 재탕 삼탕 하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또 위치도 과연 애월읍 항파두리 그 근방이 적당하냐 아니냐도 상인들의 견해가 다를 겁니다. 제주시 할 때하고 한라산 중턱에 가서 할 때하고 협상주제가 다릅니다. 아니 주제는 맞지만, 부주제들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가칭 대략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막말로 도민들 저항 너무 세니까 포기하든지 뭔가……. 이제 5년차입니까? 우근민 자사님 계실 때부터죠? 말만 있고 계속……. 이런 것을 8대 의회 때 하나씩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잘 하셔서. 또 결정을 내리면 소용돌이 한번 치겠지만 그래도 결국 필요한 것이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저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상인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거기 입주해라.” 입주하면 들어오는 돈을 다 버는 것은 아니죠, 투자비용도……. 롯데 등 다른 백화점 입점하는 것이 수수료도 내고 하겠죠. 그렇지만 들어와서 장사 잘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이것은 JDC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임문범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국장님한테 이 책 좀 보여주실래요?
국장님께 질의할 게 하나 있어서요. 이따 한번 보십시오마는, 아까 성산포하고 표선하고 다른 곳을 질의했는데, 관광객 리콜·해피콜 제도의 도입이라고 해서 중장기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사업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면 국제자유추진국에서 하는 것으로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종합계획 그겁니다.
○김도웅 위원 종합계획이 이 책에 나왔는데 관련계획이라고 한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우리 도청에서 하는 전체사업입니다.
○김도웅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임문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카지노납부금이 납부되도록 되어 있죠?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이 카지노납부금, 출국세, 도 출연금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지금 도 출연금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 도 출연금은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없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목표액이 2008년도 예상액 59억 원이고, 2007년도 현재 조성액이 10월 현재 32억 원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33억 원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된 것이 현재로는 카지노매출액입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현재 도내 카지노업계가 매년 20%씩 감소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래서 결국 내년 액이 30%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대체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대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카지노에 대한 수입액은 줄어드는데 출국세가 갑자기……. 과거에는 카지노에 관련된 세입이 많고 출국에 관한 것은 적고. 이제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합니다, 출국세가 많아서.
○오옥만 위원 비교 분석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출국납부금이 아무리 증가해도 카지노 업계의 감소액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여기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문광부에서 조성된 기금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여기로 내려왔는데요, 주로 사업이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이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컨벤션뷰로 지원사업, 그 다음에 지원현황도 호텔 신축, 유람선 건조, 전문휴양업 신축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로 문화관광업에 관계된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등이 많은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이것을 소관하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지. 저희들 이번 업무조정 할 때는 이것이 조정이 될 겁니다.
○오옥만 위원 왜냐하면 주민참여개발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다루어야 될 기금인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도 와보니까 옛날 하던 것 그대로, 이것은 귀찮으니까 놔두고 간 모양입니다.
○오옥만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 할 때 기금은 없고 대민적인 일은 너무 많고, 국을 2개 비교해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기금은 어떻게 관광진흥개발기금까지 여기서 다루고. 그것은 건의 좀 해 주시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계별로 가져있는 업무가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로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것하고 다른 것도 한 건 더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 관련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투자유치와 관련한 데는 대부분 개방형직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개방형 직위가 딱 2석인데, 지식산업국장과 관광정책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전남 같은 경우에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본부장, 봉천 투자유치과장,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개방형 직위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상 언어구사능력이라든지 대외협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등등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희도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순환보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평균 1년 6개월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1년 6개월, 2년…….
○오옥만 위원 투자유치와 관련한 업무는 그렇게 잦은 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래서 투자지원과장님은 3년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과장님만 그렇고요. 과장님 밑에 투자기획 부서에 있는 분들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우리 담당직원은 5년 하고…….
○오옥만 위원 어느 분이 5년 있었습니까?
(담당직원 인사)
예. 투자기획이나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다른 분은 바뀐 것 같더라고요. 투자시설 담당하는 분 말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 국에는 대부분 오래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순환보직제 해서 여기도 과장님 빼고는 자주 바뀌는 게 아닌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오래 한 직원들 많습니다.
○오옥만 위원 계속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괄처리과 같은 경우도 보통 22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됐다고 하지만 사업을 한번 신청해서 인가가 나는 과정에서 사람이 교체되어 버리면 사업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래서 조직개편 되어서 팀제로 운영하게 되면 더 빨라질 겁니다.
○오옥만 위원 예. 그 부분이 준수되었으면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토지비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비축위원회가 ’07년 4월 26일 날 구성되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저희들 비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성되었는데 의원의 경우 보통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하민철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토지비축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는 이 업무를 세정과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임기가 있어서 의원님은 하민철 의원님이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일부러 위원회를 배제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결론 부분을 요약해서 읽어봤는데 토비지축제가 사실 개발행위를 좀더 잘 될 수 있게끔 유지하는 제도로서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측면으로는 토지비축 업무가 개발만이 아니라 결론부분에서도 말을 하지만 토지 부의 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고서에 기대효과로 나와 있는데,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개발사업지 중에 대체초지조성비, 이렇게 받죠? 초지가 없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이런 것처럼 비축부분의 일부분을 보호해야 될 환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성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토지비축제의 문제는 외국의 경우 부의 형평성, 대부분이 북구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의 토지비축문제는 어떻게 하면 토지를 대부분 국유화시켜서 개발하고 보존할 때, 그리고 국민 골고루 필요한 땅을 나눠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게 토지비축제입니다, 원래.
저희들은 그게 조금 변형되어서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데, 여기에다가 일정 부분을 보존, 예를 들어서 요새 도에서 하는 곶자왈 보존이라든가, 오전에 말씀하신 세계자연유산 그쪽에 사유지 매입 등, 여기에도 사실상 어쩌면 개발에 대한 이익금이 나올 겁니다, 토지비축해서. 큰 이익을 하면 투기라고 해서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나오면 그런 방안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익금 실현이 어느 시점에 될지 모르겠지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일정지분을 몇 % 하는 게 어떠냐…….
○위성곤 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8 대 1이다, 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실 5 대 5로 해야죠. 개발용지만큼 보전용지를 우리가 확보해야죠.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게 산림이 훼손되고 초지가 훼손되고 환경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초지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5 대 5라고 얘기하면 국장님께서는 전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최소한 8 대 2 정도 수준에서는 매입계획을 잡음에 있어서 1,000억 원어치 매입을 한다면 200억 원 정도는 그런 용지로 쓸 수 있게끔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너무 과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발용지를 매입해서 판매를 해도 거기에도 녹지지역이 일정부분 있을 겁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한번 토지비축제 도입배경, 관련규정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될 수 있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개발용이성을 아주 높여 주는 것인데, 그러면 개발용이성에 따라서 이득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이고, 기업에게 그것을 환원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운영에 있어서 우리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고민해 가자라는 거고요.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나는 얘기가 다 된 얘기입니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되죠? 기금총액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주특별자치도입니까?
○위성곤 위원 문광부가 가져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위성곤 위원 약 1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기금이 1조 5,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관광진흥기금이 제주도로 넘어오면서 기금 1조 5,000억 원 중에 1% 지분, 최소 150억 원을 우리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전혀 못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실제 150억 원을 손해 본 것이고, 1%라고 따지면.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도인 경우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금으로 냈던 것보다 더 많은 기금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3단계 제도개선 과정 안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문광부에서 할 때는 이자보전 방식이 아니고 직접융자방식입니다. 직접융자방식이라서 융자를 받기가 더 어려웠었습니다. 훨씬 어려웠고, 융자를 많이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옴으로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조 5,000억 원이면 1%해서 150억 원 정도는 받아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 수입금액이, 이게 작년 넘어오면서 작년 게 전부 한꺼번에 오지 않고 기간이 달라서 점차적으로 넘어온다고 하던데, 받는 분에게는 훨씬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많이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받는 것은 여기 와서야 더 편하고 더 많이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컨벤션센터인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리가 일부 돈을 받았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금년에도 저희들 그것은 주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차액금액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 합쳐서 183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어떻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1조 5,000억 원 기금조성에 우리도 기여했기 때문에 향후에 쓰는 문제가 아니고 협상과정에서 180억 원이랑 상계하자라는 주장을 하셔서 벌어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것은 같이 문화관광스포츠국과 협의하면서 한번…….
○오옥만 위원 그와 더불어서 혹시 간부회의 때 이게 제주계정으로 된다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계정으로 포함되어 버려서 문광부에 가서 이 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제주계정으로 총괄해서 와 버리잖습니까? 그렇죠? 국고보조금들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국고는 제주계정으로.
○오옥만 위원 그렇다면 아까처럼 분명히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융자의 범위가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의 휴양펜션업 같은 경우만 봐도.
그랬을 때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처에서 그러면 제주계정으로 해 준다는 말은 그 외의 예산이 만약에 필요했을 때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이 가면 국제자유도시장관급으로 대우해 줍니까? 교부세 이상의 금액들을 정책적 제안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우리가 제주계정이 있어서 제주계정 이외는 국고를 하나도 못 받아오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내놓고 제안을 하면 국가에서 괜찮다 하면 그것은 해 줍니다.
○오옥만 위원 제 얘기는 예전에는 자치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예산처나 이런 데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특별자치의 정신을 살린다면 각 국장들이 실·국장 간부회의를 통해서 예산처에 직접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느냐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됩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계부처나 예산처까지 같이 가고 어려운 것은 부지사님 가고 그다음 지사님 가고 그렇게 합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관계공무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2007년 UCLG 세계총회 개최하셨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고생 한번만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총회 참석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인사를 꼭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드리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UCLG 행사 치르느라고.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김두호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김두호입니다.
이미 감사의 편지는 드렸고,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감사를 종료하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쇼핑아웃렛 관계입니다. 지역상인들하고 JDC가 접촉을 하는 것 같다, 사실입니까? 답변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JDC하고…….
○위원장 신관홍 지역상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안 해도 계속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간담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제가 나중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쇼핑아웃렛 하겠습니다.”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 2005년 처음 시작해서 말썽이 많이 날 때 그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외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JDC 측에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JDC가 소상인들하고 접촉하는 게 JDC가 상인회에 가서 축제비를 주고 하는 게 지역상인과의 접촉인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고, 영어전용타운 관계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수익금 가지고 시설비로 쓰겠다고 하셨다가 그 후에 지역의 어떤 반발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MOU라든가 이런 사업을 체결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MOU 관계는 아직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 총괄부서에서 우리 도하고 교육부, 예산처, 관계부처끼리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정회의를 하면서 당초에는 운영비는 주겠다 하고 시설비는 일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반대해서 국고에서 해 주는 것으로, 우선 2013년 초에 짓는 초·중·고에 한해서 하고 그 후의 나머지 것은 추후에 협의를 해서…….
○위원장 신관홍 전체적인 도유지는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업은 지금 JDC가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사업을 JDC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신관홍 개발사업을 JDC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개발사업시행자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행자가 되면 거기에 총괄된 수익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거냐 이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그것은 건교부하고 우리 도가 내놓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위원장 신관홍 아니죠. 당초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땅은 무상으로 내놓는 것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주도 땅이 4,400만㎡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그중에 115만 평입니다. 그 안에 개인 땅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합니다. 도유지만…….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그 부분적인 것을 도가 출연하는 도유지 면적에 대한 어떠어떠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전부 되어서 중앙부처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전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하겠다 하면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땅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 식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에 관한 한은 건교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우리 도유지를 거기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 교육도시의 전체적인 것은 개발이익금 갖고 일부 대학 유치하는 것에도 쓸 수 있고, 거기에 문화시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유지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쪽에서는 차후에 초·중·고 이 세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우선 그렇습니다. 일부 도유지 하고 개인사유지 38만㎡를 매입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38만㎡까지 하니까 4,400만㎡가 개발대상지역 아닙니까? 나머지 380만㎡ 이외의 것은 우리 도유지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도유지가 384만㎡.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합쳐서 약 4,400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80만㎡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유지란 말입니다.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도가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개발했을 때에 도유지를 파는 겁니다. 그분들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팔아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도가 우리 도 땅을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가지고 무슨 생색내듯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고,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중앙정부가 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땅 팔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JDC가 건교부 산하의 공사이기 때문에 JDC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와의 MOU를 체결할 적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설령 지금 아까 2,800만㎡라고 했어요? 우리 도유지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384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연설명이니까, 종래에 129만 평인데 그 중에 115만 평은 도유지고 나머지는 사유지하고 국유지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115만 평이니까 3천 몇 백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땅 값을 개발해서 팔고 그 개발이익으로 나머지 학교를 투자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남의 땅 가져서 개발해서 팔아서 해 주겠다 하는 큰 생색을 내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건 아닙니다. 개발이익 관계가 나오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새로 판단을 더 해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개발이익이 많지 않을 것이다 당초에 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개발이익이라는 게 주거지역을 팔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립학교면 사립학교에 일부 팔아도 원가 이하로 팔아야겠고, 사립학교 유치하는데 시설비 일부 해 주어야 하고 대학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개발이익금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013년에 짓는 시설비를 국비에서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국책 사업 아닙니까? 국가가 다 조성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국립으로 해 달라 할 적에 공립으로 하겠다고 할 적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전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부 시설을 다 해놓고 관리하는 부분만 공립으로 4개 학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때도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때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국립으로 원한다라고 했지만 국책사업을 하는데 대한 원활한 시설물을 완료하고 관리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해를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가만 생각해 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유지를 무상으로 국책사업에다가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그 후에 쭉 진행해 오다가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공립학교를 짓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는 교육도시 전담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이렇게 그쪽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해서 ‘그렇다면 다행이다.’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하면서 분명하게 체결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잠깐 생각할 때는 국가가 전부 해 주니까 전부 해 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제주특별자치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개발하기 전이지만 우리가 지금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우리 의견을…….
○위원장 신관홍 그게 안 된다면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오전에 임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첨단과학기술단지며, 신화역사공원사업이며 여타하게 JDC가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벌여서 지금 바로 위에 가면 오라관광단지도 착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공 안 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몇 번 바뀌고 요란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안 되어서 떠 있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아까 첨단과학기술단지도 입주가 제대로 안 되어서 상당히 사회의 여론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때 이것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동의 안 해 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1년입니다. 딱 1년. 거기에 공공기업이 투자하겠다고 MOU, MOA까지 했습니까? 이것 다 체결해놓고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아까 자꾸 우리가 민자, 외자유치 관계에서 자꾸 도민들이나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했다고 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거기에 버자야사가 외화를 이쪽에 가져온 게 200만 불, 20억 원이죠? 그것을 유치한 것이 외국투자의 처음 아니냐. 외화가 들어와서 유치한 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선도프로젝트 관계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자꾸 JDC가 보면 첨단과학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미항, 제주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다음에 쇼핑아웃렛 가는데, 지금 JDC가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 되면서 와서 한 사업이 제대로, 여기저기 막 벌여놓기는 했지만 제대로 외자, 민자를 갖다가 얹어놓은 것은 없다 이겁니다. 딱 했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면세점밖에 없다. 면세점 팔아서 평균,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 가면 매출액이 약 2,0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오백억 원의 이익금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위해서 엄청 투자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 준 것 같이 외곽으로 비치고 다닌다 이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JDC가 농어촌발전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을 가지고. 그것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것 마냥 호도하고 다니거든요? 아닙니다. 제주도 재산 아닙니다. 아까 영어교육도시에 관한 것도 그게 개발하면 어디 것이 되느냐. 건교부 것이 되는 겁니다. JDC가 하면, JDC는 건교부 산하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요만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부이사장과 실·국 간 업무협조를 해서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한다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거기에서 국장님, JDC 그분들이 우리 제주도에 얼마만큼 협조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까 쇼핑아웃렛 관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확실히 짚고 갈 겁니다. JDC에서 지역상인들하고 접촉한 게 뭔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장연합회나 이런 쪽에 해서 사업비를 일부, 행사비 일부 이렇게 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JDC의 이익금 환원이 제주도에 환원이 되겠죠?
지금 개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기금이 모아지고 그 기금으로 하여금 농어촌발전기금이나 농어촌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JDC가 엊그제도 보니까 모 부락에 치어(穉魚)하는 것, 투석사업 하는 것 삼천 얼마 이렇게 막 주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정하고의 업무협조가 되는 것인지, 제주도정에다가 그것 말하고 주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않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신화역사공원은 ’07년 12월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고, 서귀포관광미항도 12월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고, 휴양형주거단지는 기 착공했고, 제주헬스케어타운 그것은 ’08년 2월에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보상도 착수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주인 없는 땅으로, 투자가가 와야 주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가가 없는 땅으로 해 놓았을 때, 지금 육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발해 놓고 거기 와서 투자 안 하고 입주 안 하니까 허허벌판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쪽에 잡초가 나서 똑같은 그런 식으로 되고……. 뭔가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200만 불 갖고 와서 외자유치했다고 막 홍보하시는 것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 말 듣고 다니면서 웃고 다녀버렸습니다. “예, 예.”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체계 있게 도정이 챙겨가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자야에서 200만 달러 온 것은 버자야 측에서가 합작법인을 내년 초에 세웁니다. 한 300억 원에서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세우고 자기네도 빨리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의향을 보이는 것이고요, 200만 불 온 것은 당신네가 우리한테 버자야 측에서가 JDC측에 우리를 믿어라, 이것은 보조금이다, 사업 안 하면 JDC 측에서 가져라 하는 그런 뜻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서귀포미항은 12월 7일 착공식을 하고, 또 12월 중에 아마도 신화역사공원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JDC를 우리 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서로 협조하면서 의논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도 JDC를 도와주고, JDC에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만든 기구니까 그분들이 그 돈 갖고 밖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칭찬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JDC하고 지금의 얘기가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니까 JDC 측에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 여주쇼핑아웃렛 의원 직무연찬 시에 갔다 왔습니다.
JDC에서는 그게 아마 JDC가 의원님들 그쪽으로 모셔서 거기를 관람시키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 것 마냥 왜 그런 얘기 합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JDC에 가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직무연찬 갔다 왔죠. 의원들 직무연찬 갈 때 그냥 간 것 아닙니다. KTX 경험 한 것이에요. 체험하고.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JDC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간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JDC에다가 공문을 접수시킬 겁니다. 아까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역상인과의 접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끈을 안 놓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 반목해서 딱 접어버린 게 아니고 자매결연도 맺고 서로 지원도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꼼수의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딱 놓아서, 어떻게 그분들뿐입니까? 꼼수적으로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딱 내놓고 토론회도 하고 그분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만이 제주도가 살 길이면 살 길이라고 해 나가야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 신관홍 어떻게 개별 어느 단체만 가지고……. 그러면 그 단체가 전부 제주도의 지역상권 전부 가져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 신관홍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과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 및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봉 국장님, 김두호 본부장님, 김대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수감부서 공무원과 수감법인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강평
(15시35분)
○위원장 신관홍 감사종료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행정집행과 정책현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견실하고 발전지향적인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감시자로서의 업무와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내용은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07년도문화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첨부)
그동안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던 수감부서 공직자와 임직원 여러분!
집행기관과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바퀴가 일그러지면 다른 한쪽 바퀴가 힘이 들듯이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어느 한쪽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온전히 제 갈 길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은 고마움을 갖고 있으며,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보조 및 출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 일괄처리과장 김진석
-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김두호
- 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장 이규봉
- -제주국제평화센터
- 국제평화재단사무국장 김대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