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시
일 시 2007년 11월 22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 차인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관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제주민속관광타운이 영상미디어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죠? 사단법인 영상위원회로 수탁되었는데, 협의서라고 합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관련조례가 지금 민속관광타운으로 되어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오옥만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관련조례는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영상미디어센터는 도에서 …….
○오옥만 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민속관광타운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도 소유이고 임대계약서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문화산업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정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현근협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홍세표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강춘식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도민의 시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자유도시의 도약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 업무보고 시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하였고, 나름대로 금년 한 해 계획된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그리고 저와 우리 문화산업국 산하 직원 모두의 부단한 노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 기구는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 지역경제과와 더불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으로 구성되어 3과 3사무소, 24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105명의 정원에 현재 102명이 근무하고 있어 3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결원은 일반직 1명, 연구직 1명 및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8쪽 과별 주요업무 분장과 10쪽 관련단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단 22년의 청년시립예술단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립예술단은 1985년 1월 10일에 창단하였으며, 시립교향악단은 78명의 정원에 65명, 합창단은 59명의 정원에 40명의 상임단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의 행정단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공연은 교향악단 45회, 합창단 12회로 총 57회의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연주회를 요약하면 오페라 백록담, 4·3연주회, 관광대 부속유치원 및 지역 초등학교 방문 연주회와 고산리와 연동, 노형 시민을 위한 연주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특히 우리 시 창작 오페라 백록담의 2차 수정 공연을 제주돌문화공연 야외특설무대에서 실시하여 오페라의 대중화 및 제주의 상징 오페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교향악단은 매우 어렵다고 알려진 브루크너 교향곡 9곡 전곡을 전국 최초로 연주함으로서 음악저널 및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문화예술축제 개최 상황입니다.
2007년 문화예술축제는 탐라국 입춘 굿 놀이와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 용연야범재현축제를 우리 시가 기획 주최하였으며, 제48회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로 조천민속보존회가 참여하여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탐라국 입춘 굿 놀이는 입춘 전날 제주시청에서 목관아까지 낭쉐 몰이를 시작으로 이틀간 40여 개 팀 1,41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밤의 해변축제는 도내·외 45개 팀 1,078명이 출연하고 3만 8,8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용연야범재현축제는 8월 26일 용연포구에서 11개 팀 46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축제의 개최로 도내 예술인들에게는 왕성한 창작 및 발표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고유의 문화예술을 승화 발전시켜 제주 고유의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 시키는 한편,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품격 높은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한라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및 한라도서관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완공예정인 한라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지상3층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약 33% 정도이며, 2008년도 4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은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공정률은 93%입니다. 2008년 예산으로 15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을 완비하고 운영규정 등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2007년 하반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거문오름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관련입니다.
총 매입대상 4필지 64만 1,000㎡ 중 금년 목표인 2필지 42만 3,471㎡에 대하여 구좌읍 덕천리 9,669㎡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부지인 40만 4,132㎡에 대하여서도 2차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연내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양동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은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 터파기 공사 중 일부 유물이 출토되어 공사를 중지하였으나 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남도문화재연구원이 조사원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발굴조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지난 10월 전국 70여 개 발굴조사기관에 발굴사업을 협조 요청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신청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발굴기관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득이 예산반납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재공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령리 선인장 군락지 진입로 정비공사는 선인장 군락지에 산책로 데크시설 195m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지난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산책로 예정지를 주출입구로 활용하던 주민 1명이 진입로 대책요구 민원이 있어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추후 빠른 시일 내에 민원 해결 후 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적이나 천연기념물 등 보호 및 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제주성지성곽정비, 향현사 복원, 담장정비 및 토지매입 1필지 사업은 지난 9월 11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화북동 별도 환해장성 및 구좌읍 한동 환해장성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 문화재위원회에 심의요청 중에 있으며, 승인 후 바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은 현재 구좌읍 별방진과 한림 별방진 일부 토지 1,752㎡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별방진, 명월진, 곽지패총에 대한 4필지는 매수동의가 아직 되지 않아 연내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용두암 산책로 정비 및 도기념물 보호사업 등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월근린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애월근린체육공원은 고내리 현 애월체육관 북측 일원에 축구장, 육상트랙 및 테니스장 등을 2008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5,0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15억 원, 지방비 23억 5,000만 원입니다. 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11월 중 인조잔디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조잔디 선정 후 12월 중 발주하겠습니다.
애월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난 8월 하귀 택지개발사업 중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하여 일시 공사중지 후 지난 5월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지상 1층에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건입동 사라봉 공원 내에 인조잔디 1면 및 본부석과 관람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인조잔디 선정을 완료했으나 일부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토지매입이 완료됨으로서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추자 및 우도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추자 및 우도체육관 건립사업은 행정 통합 전 북제주군이 1읍·면 1체육관·운동장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추자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실내체육관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일부를 축소하는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내년 1월에 실시하고 3월에 발주하여 2008년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자체육관인 경우 향후 3억 3,000만 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도체육관 역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실내체육관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1월 중 건축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2008년 준공하도록 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도체육관인 경우 향후 5억 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도축구장 조성사업은 인조잔디구장 1면 및 부대시설을 2008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본부석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우도축구장인 경우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비로 확보된 예산 9억 6,000만 원 이외에 향후 인조잔디시설비 6억 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2쪽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분야에 있어서 2007년 동계전지훈련 전국축구리그전과 전국실업연맹 크로스컨츄리대회를 비롯하여 제8회 탐라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총 168개 팀 9,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스포츠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수영과 육상을 직장운동경기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수영부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등 5개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26개 등 5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제주시 육상부는 제3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4개 대회에서 금메달 1개를 포함한 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제주를 전국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복싱, 태권도, 사격 등 우수선수 14개 종목에 6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사업으로 여성생활체육강좌 및 장수체육대학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 11개 사업의 생활체육교실사업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4개 팀 1,000여 명이 참여한 제4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관광객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관광수용태세 확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만 제주시민의 관광수용태세를 재확립하여 관광 1번지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고자 관광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광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시책 발굴, 평가 등 정책자문을 얻고 있으며, 시티투어를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관광지 문화재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화 하는 방안 등 새로운 관광시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관광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주유소 14개소를 관광안내소로 지정하여 주유소 종사원을 관광요원화 하고 홍보물 및 제주도 관광안내 지도 등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용두암 등 5개소에 통역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과에 연중무휴로 관광객의 문의 또는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행업체 간담회 및 시민친절교육을 관광숙박업, 관광지 종사자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과 일본 등 국외에서 제주관광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주요도시에서도 각종 행사 시 참여하여 제주관광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면허를 포함한 3개 외국어로 된 생활외국어 책자를 발간하여 관광지 현장에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저희 국에서 주관하게 되어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12월에 서울 인사동에서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홍보와 함께 2008년 정월대보름 축제 로드홍보를 실시하고, 금년 관광객 55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광홍보는 물론 도민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유원지 개발사업의 활력화 촉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관내 유원지는 총 10개소로서 이 중 사업승인을 얻어 공사 중이거나 착공을 준비 중에 있는 곳이 6개소입니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유원지 개발사업이 다소 침체되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올해 들어 이호유원지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과 무수천유원지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승인이 이루어졌고 산천단 유원지 일부 개별시설들이 준공되는 등 점차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행정에서도 유원지 개발과 연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유원지에 대한 조기착공을 독려하는 한편,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유원지 개발사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이 불투명한 삼양, 조천, 세화 유원지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유원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07년도 관광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관광시설사업은 148억 5,600만 원이 소요되는 7개 사업으로서 야간경관조명 및 관광안내판 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는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과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사업, 그리고 제주시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은 2009년 1월 개관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5%로 2층 철근배근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역시 2008년 7월 공사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 타당성 연구용역은 관광자원 아이디어 공모 및 시민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에 대하여 국비 또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관광개발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제교류 협력 추진 사업입니다.
제주시는 세계 속의 제주시 이미지 제고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4개 국 12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협력도시들과 각종 축제를 통한 문화교류와 스포츠교류로 친선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샌타로사시, 일본의 산다시와 아라카와구와는 청소년 상호 교환방문을 실시하여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산다시에 돌하르방을 기증하여 제주의 높은 이미지를 높였으며, 산다시 작가협회에서는 11월 21일 어제부터 26일까지 문화회관에서 종이조각작품 전시를 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아라카와구 풍경사진전, 산다시 어린이 사진전 및 중국 훈춘시에 관광홍보판을 설치하는 등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교류도시 간 상징거리 조성 및 다양한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잔디교체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푸른 한지형 잔디로 교체하여 최고의 천연잔디 축구장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8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지난 10월 10일 파종한 잔디가 정상적으로 발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잔디생육 관리 및 잔디 깎기에 철저를 기하여 2008년 8월까지 완벽한 뿌리내림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육상트랙 보수 등 부대공사와 잔디의 지속적인 관리로 완벽한 한지형 잔디구장 조성과 동시에 사용허가 기준 및 잔디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프로축구 유치 및 최적의 동·하계 전지훈련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종합경기장 주요시설 정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한라체육관 천정기계 설비공사 등 8건에 20억 8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라체육관 천정기계 설비공사 등 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씨름장 시설은 12월 착공하여 2008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기계설비 중앙감시시스템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영장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겨울철에 수영장을 휴장 조치하여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까지 우당도서관 운영상황입니다.
먼저 31쪽 독서생활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당도서관에서는 독서생활화 및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어린이 독서교실, 향토자료 번역전시회 및 작가 초청 강연회를 실시하였으며, 조천도서관에서는 주1회 지역어린이들에게 독서지도 및 애니메이션 관람 등을 실시하여 어린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도서관을 즐겨찾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정방문, 도서대출 및 순회문고를 운영하여 정보이용이 어려운 지역과 소외계층을 위하여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과 각 지역 새마을 문고와 연계하여 독서 소외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다양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가선용과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는 물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서지도, 한지공예 등 10개 강좌의 도서관 문화학교를 개설하였으며, 컴퓨터 교육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준비자들을 위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여 2만 3,000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학습지원은 물론 수험정보를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자학습프로그램, 건강 및 취미 어학강좌 프로그램과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료들을 수시 제공하는 등 고품질 도서관 정보 서비스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 토요 휴무제에 따른 프로그램 및 독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역사 및 향토문화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고 책 읽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단위 어린이 문화도서관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서관 야간시간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 공통사항으로 도서관 야간이용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함으로서 지역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고 나아가 전문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회의 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으로 지난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에서는 지원인력 각 6명을 확보하여 일반열람실은 아침 6시에서 자정까지, 자료실은 아침 9시에서 22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여건과 필요에 맞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탐라도서관 운영상황입니다.
먼저 35쪽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탐라도서관에서도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생활화 운동으로 방학기간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을 실시하여 초등학생에게 독서지도 및 독후감 작성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독서회를 구성, 자녀독서 지도 및 동화구연, 도서관 자료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당도서관 시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탐라도서관에서도 독서소외지역 순회문고 등의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으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평생교육·문화강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다양한 문화체험과 평생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서예, 어학, 컴퓨터 기초, 수지침 및 요가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과 아울러 장애 및 독거노인을 위하여 영화를 13회 상영하였으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애월도서관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강좌를 개발 보급하고 특히 지역단위의 마을문고 운영자를 위한 교육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어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탐라도서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논술 프로그램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도서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7박 8일간 각 15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상호 홈스테이를 실시하여 양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물론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독서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산업국 태풍피해는 총 22억 8,500만 원이며, 분야별 피해는 문화시설 5,800만 원, 문화재 7,500만 원, 체육시설 3억 4,700만 원이며, 종합경기장 시설 3억 2,500만 원, 관광시설 14억 200만 원과 우당도서관 피해시설이 9,5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복구 소요액은 33억 4,200만 원으로 소요재원은 국비 12억 2,100만 원, 지방비 16억 8,500만 원과 공제회 4억 3,600만 원입니다.
복구는 현재 도와 협의하여 긴급사안인 경우 예산 성립 전 예산사용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사상 유례없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정상을 되찾을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나가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강순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순형 국장과 보충 답변할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한라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8월 개관 예정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내년 하반기.
○위성곤 위원 지금 개관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현재는 시설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개관에 따른 내부적인 것은 아직까지는 …….
○위성곤 위원 공정률이 93%인데 이제 준비팀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준비팀이 현재로서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조만간에 갖추어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서관 개관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한라도서관을 하고 싶다는 도 당국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관련해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먼저 우리 국에서 준비를 하셔서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부연설명 해 드리면 이번에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거기에 개관 준비팀을 구성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직개편에 개관 준비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개편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맞물려서…….
○위성곤 위원 개편안에 반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것은 도와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도서관 분야 예산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봤는데, 도서관 부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내년도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성곤 위원 예산이 줄어들면 지역대표 도서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도서관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역대표 도서관 한라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년 사업을 시행할 건데 언제 내년 예산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내년에 현재 28억 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사업에요? 개관 준비 사업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시설비 한 15억 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28억 원 정도.
○위성곤 위원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도서관예산은 총액이 얼마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한라도서관의 경우 28억 원 정도 별도로 하고, 나머지 예산액은 탐라도서관하고 우당도서관 합쳐서 20억 원 정도.
○위성곤 위원 올해 얼마 정도 됐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마찬가지로 그 정도.
○위성곤 위원 아까 예산 부분은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올해 탐라도서관의 경우는 3,000만 원. 20억 원인데 어디다 쓰죠? 사실 보면 탐라도서관 3,000만 원, 애월도서관 1,300만 원, 이것은 프로그램비로구나. 제가 자료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산업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지식정보화 산업사회 안에서 중요한 게 독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예산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전체 참여자수가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탐라도서관의 프로그램 강좌 수가 22회, 우당도서관의 경우가 10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지금 북스타트운동이라든가 시티북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직하고 전개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현재 마을문고에 1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 수로 보면 하나 정도 하고 있고 도서구입 하고 있는 정도인데, 실제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전문도서관의 경우는 프로그램 수가 69개나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많아질 수 있지만 좀더 확대해서 더 많은 어린이가 찾아오게끔 하고, 여기 조천도서관이라든가 애월·한경도서관 이곳도 마찬가지로 어린이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읍·면지역의 어린이들도 독서에 친밀하게 다가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책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도서관 담당자가 몇 명 있죠? 세 분 정도 있죠? 문화체육과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문화체육과 내에 도서관 담당은 별도 없습니다. 분리되어 사업소 형태로 도서관이…….
○위성곤 위원 지금 도서관정책 자체가 없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사실은 그렇게 된 형편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에 도서관정책 자체가 없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대표도서관은 도 단위의 정책기획을 해서 도 단위에서 독서진흥정책을 만들어 낼 것이고, 행정시 단위에서 우당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한경도서관은 행정시에 소속되어서 행정시에서 도서관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업무분장 상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총괄하는 그런 정책담당 직원을 두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순천시의 경우는 도서관운영과를 두어서, 평생학습국인가 본부에 도서관운영과로 두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그런데 제주시에는 과도 없고 계도 없고 담당도 없고, 각 도서관별로 알아서 하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행정의 뒷받침이 없이 도서관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법」을 개정한 이후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책임자들이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시장님도 모르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실 거고. 왜냐 하면 실무담당자나 담당계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을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도서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 책임을 지시고 이번 조직 개편안에 도서관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연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현행 「도서관법」제30조제1항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지켜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것은 조직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은 조직 전체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지만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런 원칙적인 의견제시를 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매일신문 2007년 9월 6일자하고 경기신문에 보면 감사원이 경기도 공공도서관 감사를 전부 한 결과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서직이 되지 않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도서관법」을 위반해서 공공도서관장을 복수직렬로 규정한 자치단체의 자체 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제주도에도 내려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특별법에는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게 상위법 위반입니다. 저는 한라도서관 개관에 앞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적인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이후에 「도서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운영조례에도.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앞으로 저희들 기회가 있으면 조직부서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한라도서관 개관이 언제라고 하셨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내년 하반기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전에 가능합니까? 이번 인사개편이 언제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렇게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보다 행정을 잘 할 수 없듯이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지위에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지적을 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얘기해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인사권자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한 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한 자리씩 점차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내년에 제주시에서는 한 자리를 사서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확보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게 제 마음대로…….
○위성곤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국장님께서 추진을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 부서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직 안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정리하면 사서직을 하고 사서직이 그에 합당한 분이 안 계시면 공개임용을 통해서 외부인들을, 사실은 여기는 독립부서이기 때문에 공개전형을 통해서 관장을 모셔 와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높은 효율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의 경우는 제주도 분이 가서 하고 있는데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평생학습도시로 ‘인재가 많은 순천’ 이런 도서관 대표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장께서 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대표도서관이 되면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강력히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이호유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유원지에 보면 동원학원, 한양학원 땅이 매입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동원학원은 매입되었고 다른 학원은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문철 위원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매입현황이 몇%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63%가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유지 빼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63.3%가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자꾸 허위 사실 얘기하면 안 돼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사유지에 대한 것 말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전체사유지 84필지 9만 6,297㎡ 중 60필지인 6만 1,000㎡가 매입된 상태입니다.
○강문철 위원 동원학원 소유 토지도 매입했다는 얘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그게 1만 3,444㎡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 자료는 지금…….
○강문철 위원 동원학원 소유필지가 3필지 1만 3,444㎡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했다고 해서 사유지가 63.3% 라고요? 업무보고에 총 63.3% 매입했다고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한번 확인하십시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2006년 6월 14일 공유수면매립사업 기공식 개최 및 공사를 중단하라고 제주도에서 착수중단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6월 14일 착수중단 공문이 내려간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명의로 내려간 거예요. ‘육상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매입, 개발사업 승인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 착수계를 제출 및 착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호유원지 조성공사 착수중단 통보를 내렸다 말입니다. 지사명의로 내렸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14일 날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문철 위원 예. 보니까 2006년 10월 14일 날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유지, 개발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준공토록 조건부를 내걸었다 말입니다. 사유지 3분의 2 이상 매입 육상부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호유원지 매립사업을 하면서 육상부에 있는 토지를 매입은 안 하고 매립을 했을 경우에 탑동 매립현상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립이라는 것은 바다를 메워서, 제가 알기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매립한 부지에 대해서 분양한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 당시 그러면 매립만 하지 말고 당신들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땅은 3분의 1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매립을 하라. 그렇게 중단조치를 내렸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18일 착공계 하나 그냥 제출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착공계를 제주시에서 수리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공유수면매립문제는 해양수산본부에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관부서는 국장님 부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겁니까? 주관부서는 내용을 모르고 해양수산본부에서만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면허 자체를 도에서 해 주고 감독자체도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유원지개발사업 실질적인 주도권은, 매립사업에 주안점이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 업무협조도 안 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게 아니고, 유원지 확정된 면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립면허 허가지는 유원지 계획에 아직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문철 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유원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래요? 유원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매립허가 받아서 매립공사 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매립면허 받은 것이지 유원지로서 허가된 사실이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제주도에서 유원지개발사업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매립 허가해 준 거죠? 주관부서에서 내용을 모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은…….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잘 하셔야 될 게 당초 이호유원지개발사업계획을 하면서 육상부지면적 몇㎡, 공유수면매립 몇㎡가 전체 이호유원지의 사업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니까 그것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강문철 위원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유수면이 육지부 4만 4,609㎡, 해상부 8만 8,000㎡, 이것이 포함된 공유수면 13만 2,609㎡가 이호유원지 면적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사실상 사업자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문철 위원 사업자 지정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문제를 다 생략해 놓고, 2007년 6월 21일에야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도에서 받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지정은 도에서 받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공사는 한창 해 나가면서 올해 6월에 와서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받은 이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다음에 개발사업시행승인은 제주행정시에서 내주게끔 되어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승인은 토지확보가 3분의 2 이상 되어야 승인이 나갑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승인도 안 나고 매립공사는 한참 하고 있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이 매립 공사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매립공사는 매립면허에 의해서 하는 공사고.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에 의하면 유원지 계획에서 별도 부지니까, 이것은 해양수산본부 소속이니까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가 알기로는 매립면허가 완공되면 전체 유원지에 별도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유원지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매립한 게 아까 제가 면적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호유원지 면적 포함 중에는 공유수면도 분명 포함된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아까 분명히 공유수면매립을 유원지 면적에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어느 분이 잘 알고 계십니까? 그전 관광진흥과장님이 잘 압니까? 허가에 관해서?
○강문철 위원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이정부 관광진흥과장 이정부입니다.
○강문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공유수면이 이호유원지 토지에 포함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이정부 …….
○강문철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점심시간 동안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초 2000년도에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승인될 때는 그게 포함된 게 맞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그런데 그 후에 2002년 4월 25일 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원지만, 현재 16만 4,000㎡만 유원지로…….
○강문철 위원 맞습니다. 2002년 4월 25일 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 하면서 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하면서 16만 4,000㎡로 결정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러니까 매립면허 면적은 빠졌다는 거죠.
○강문철 위원 확실한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2002년 4월 25일 기준으로 공유수면은 빠졌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을 무슨 근거로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까? 업체에 특혜 주기 위해서? 유원지 개발사업도 연관 안 되고, 이런 결론도 유추가 가능하네요? 이 사람들 매립해서 도시계획 결정해서 땅 팔아먹고 가버려도 되는 거네요? 유원지하고는 별개로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사실 현재로서 그렇게……. 왜냐하면 매립해서 유원지로 포함시키려고…….
○강문철 위원 국장님 답변만 확인하고 이 문제는 차후에 지사님한테 확인하든지 확인해야 될 문제이고. 아무튼 결론은 공유수면은 유원지 면적에 포함 안 됐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할 때 조건부 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한다, 또 허가를 득하고자 한다,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 조건부 허가 자체를 저희들이 확인 못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공유수면매립허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 없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원장 신관홍 이것은 해양수산본부에서 나간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해양수산본부에 빨리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게 조건부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7대 시의회, 기초의회 있을 때 사업예정자 지정이 됐거든요. 이호유원지가 몇㎡의 유원지 개발, 이게 나와서 지금 사업자한테 사업예정자로 지정해 주었고, 그 사람들이 공유수면허가를 득해서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시나 도에서 허가를 내줄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 뭐 없이 공유수면매립허가만 받았다면 그전에 탑동과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강문철 말씀하신대로 공유수면매립 부분이 항간에 그런 얘기가 나돌았거든요. 매립부분을 분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주도 자체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외에서. 그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혹시 이호유원지 쪽에 공유수면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안다고 했더니 그쪽에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괜찮은 데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분양될 수 없는 곳인데요.”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유원지개발사업계획서에 공유수면매립해서 어떠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상하다고 했더니 전화를 끊고 그 후에는 통화를 못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강문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어떤 것인가 정확히 답변해야지, 이게 간담회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만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녹화되고 속기도 되고 심지어는 언론기관에서도 전부 모니터를 보고 청취하고 있으니까 담당자로부터 충분하게 그것을 듣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강문철 위원 그렇게 하시죠. 지금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아시고 오후에 점심 먹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합시다. 지금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만약에 국장하고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잘 모르시면 담당했던 전 과장님이라도 저희들이 출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만약 그게 헛되게 되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다른 질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사라봉 인조잔디가 필드터프승목(주)로 결정이 났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게 ㎡당 6만 1,600원으로 결정 났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맞을 겁니다. 이게 시에서 받은 자료니까. ㎡당 6만 1,600원인데 남원중학교, 함덕초등학교, 그 다음에 납읍초등학교도 필드터프승목(주)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학교거든요, 이 세 학교가. 그런데 함덕초등학교는 똑같은 제품인데 ㎡당 4만 4,910원으로 결정 났어요. 납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 4만 2,899원, 남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당 5만 118원, 그런데 사라봉 공원에는 ㎡ 6만 1,600원. 단가가 이렇게 비싸진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는 공적 자금이니까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준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똑같은 제품인데 3개 학교에서는 어떻게 로비를 잘해서 단가가 다운됐는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것은 단가 중심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각 회사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품질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을 전부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중간평가 해서 선정된 것이지…….
○강문철 위원 사라봉 공원은 선정위원회가 선정 안 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강문철 위원 단가 차이 나는 이유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단가는 제시한 단가지 아직 계약은 안 한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 자료에는 필드터프승목(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옥만 위원 보충하면 여기로 되어서 심사표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심사표 했는데 거기서 제시한 가격이다 이거죠.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가격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실제 계약은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계약은 안 됐지만 단가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거기서 제시된 가격에서 하기는 한 겁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쉽게 나갑시다. 필드터프승목(주)는 결정되었고 단가는 지금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시는 됐는데 계약은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강문철 위원 이것도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오옥만 위원 19쪽에 보면 필드터프승목(주) 여기 해서 인조잔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월에 공사 발주 예정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계약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왜냐하면 지금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기본시설 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래서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쪽에서 안으로 내기만 했다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실제 계약은 안 된 상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담당직원들하고 합의를 다시 하셔서 이따 오후에 아까 문제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인조잔디축구장 1면 공사지가 6억 2,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잖아요? 7,140㎡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함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면적에 4억 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질의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러니까 제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강문철 위원 국장님이 답변 잘 하셨습니다. 필드터프승목(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필드터프승목(주)에서 축구장 전용제품은 FTOS-1S예요. 이 회사에서는 축구장에 관한 제품 이것 하나밖에 생산을 안 한다니까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납읍이라든가 남원, 함덕에 납품한 제품도 똑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것하고.
○강문철 위원 예. 필드터프승목(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무슨 근거자료도 없이 유추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같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의논해서 점심식사 후에 아까 문제와 같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다면 해도 되고. 담당자나 아니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답변해도 괜찮아요.
○위원장 신관홍 자료가 불충분하면 시간 여유를 감사위원께 받아서 자료도 챙겨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전부 방송이 나갑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읍·면, 동에서도 모니터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데 잘못 말씀했다가 와전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챙길 동안 언제 답변하겠다든지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집행기관도 괜찮고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추측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아까 질의하신 강문철 위원님께서 이호유원지 관계하고 건입동 운동장 관계는 점심시간 후에 재차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얼른 숙지해서 전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하신 분들의 자료를 받아서 점심시간 지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질의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셨다가.
다른 위원님?
○강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애월근린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애월읍 고내리에 만드시는 모양인데 이것 착공은 안했죠? 2007년 12월이 발주 예정일이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그런데 한림종합운동장 이용객 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림종합운동장도 이런 시설로 만들었어요. 거기 연 이용객이 만 명도 안 넘어요. 이런 거금을 투자하면서, 한림이 그러는데 또 그 옆에……. 이런 발상하는 이유들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만 오면 화가 나는 게 북군에서 1읍·면 1운동장 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각 외곽에 만들어 놓은 운동장들 이용객 수가 얼마입니까? 그 수많은 돈들 다 뿌려놓고, 지금 제주시 같으면 동호회원들 운동장 하나 가지고 하도 이용객 수 많으니까 추첨들 하면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들로 이런 거금 들이면서 활용도도 생각 않고 그냥, 예산 있으니까 이런 시설들을 탁탁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참, 체육시설이니까 체육담당 과장님한테는 진짜 미안한 게 도에다가 제주시 체육담당 업무가 너무 많다, 인원 보충해 달라고 해도 지금도 보충 안 해 주고……. 나는 체육담당 공무원한테 진짜……. 일 업무량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업무량 그렇게 많은데도 이런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체육담당 직원의 잘못이 아니고 정책 입안자들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국장님, 한림종합운동장 하루 이용객 수 평균 몇 명입니까? 하루에, 아니면 월간으로 이야기해도 좋아요. 월 몇 명 이용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하루에 한 3,40명 정도.
○강문철 위원 하루에 3,40명이요? 그것 어디서 파악한 겁니까? 한림종합운동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내체육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내체육관은 이용하는 것 눈으로 확인하고 파악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연간으로는 10월까지 11,000명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강문철 위원 가짜로 한 것 알고……. 한림 실내체육관은 이용객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실내체육관만큼은 이용객이 좋더라고요.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라든지 이용해서 좋은데, 종합운동장은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그 실패작 하면서 애월에 또 거금 38억 원? 국비는 돈 아닌가요? 38억 원이나 투자하면서 이런 실패한 운동장을 또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애월에 왜 이런 운동장 만들어야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축구장, 육상트랙, 간이본부석, 관람석……. 왜 이런 시설을 애월에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래도 읍·면 지역에도 그런 체육공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이 행사라도 하려면 종합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읍·면지역의 체육환경을 위해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그것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애월 가 보니까 평상시에, 요즘 겨울철에도 밭에 가서 일 하기 바쁩디다. 어떤 분들이 이런 운동장들을 이용해요? 나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들어와 가면, 이 운동장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서 진짜 못 살겠어요. 이렇게들 예산 낭비하는 경우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사업 재검토 하시고 그 위치에 왜 필요한지 타당성을 입증해서 그다음부터 이 사업을 집행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체육관, 운동장,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안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국비가 독약이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국비가 독약이다.’ 지금 제주도의 자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비 자치율이. 그렇게 하면서 1읍·면 1체육관, 1운동장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애월읍 같은 경우는 체육관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체육센터를 건립해서, 그것도 44억 원. 아까 어느 모 위원도 얘기하던데 교통량이 제일 많아서 출퇴근 한다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번영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아침이나 출퇴근 시간에 그쪽으로 한번 차를 운전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이잖아요? 또 감귤 출하시기라든지 어떠할 때는 차량통행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다급한 공사 사업을 먼저 해 주셔야지, 아랑곳없이 어느 것을 먼저, 예산을 선투자하고 선집행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 주셔야죠, 당연하게. 지역주민들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선투자 방법이 어느 것이 선·후냐. 이런 것을 가려서 해야지, 누가 와서 좀 목소리 세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쭈욱 예산 배정하고,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강문철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지만 근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총계 38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44억 원. 또 그쪽에 애월읍체육관이 또 있잖아요?
속된 얘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선투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선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쭈욱 업무보고 보면 추자체육관, 우도체육관, 우도운동장, 추자운동장…….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잘 선별해 주셔야지, 말하는 위원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산업국장으로 언제 발령 나신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1월 8일자입니다.
○오옥만 위원 축구전지훈련장 인조잔디제품 선정 심사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국장님도 같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월 15일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자료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발주된 용역들, 곽지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실시설계용역, 동물테마파크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제주시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타당성 연구용역, 함덕해수욕장 실시설계용역, 이것 다 제한경쟁이거든요? 제한경쟁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찰공고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호유원지 관련해서 사유지 매입이 정확하게 얼마 되었고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오전에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63% 정도 매입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실 현재 동원학원 소유 3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이고, 잔금은 사실상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만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몇 % 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것까지 하면…….
○강문철 위원 제외하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55%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산됩니다.
○강문철 위원 55%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저쪽에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중단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 개발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공사 착수하도록 중단조치를 내렸었는데, 그때 3분의 2 이상 매입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행자가 매립공사를 계속 시행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매입공사 뿐만 아니고 이호유원지에 관련된 사업을 계속 시행했잖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지금 그런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착수 중단 조치를 내린 게 사실상 없었던 사실로 이제는 되는 결과네요? 행정지시를 안 따른 거죠? 개발사업자가.
그리고 착수 중단 조치를 내리고 난 다음에 개발사업자가 혹시 우리 담당부서에 중단조치 조건을 완수했으니까 개발 착수하겠습니다하는 공식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전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2006년 7월 18일 공유수면 착공계를 개발사업자가 제출했는데 이 착공계는 해양수산본부에 착공계를 제출한 것인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매립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단지 이호유원지 면적에 대한 관리만 해 왔다는 거네요? 매립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매립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른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단적으로 해양수산본부에서 별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6월 21일 개발사업시행예정자를 도에서 지정을 받았잖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2007년도면 올해 6월입니다, 그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시행승인은 제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제주 행정시에서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 승인해 주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직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승인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사유토지 3분의 2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한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이호유원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토지매입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도로 같은 것도 일부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도로사업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진입도로라든지……. 매립사업은 빼놓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매립면허 관련해서만 하고 있지…….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이호유원지에 관련된 사업은 공정률이 제로네요?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닙니다. 토지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 착수가 안 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그 후에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상, 아직은 토지매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안 되었으니까 승인을 안 해 주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것 본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이 개발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사용동의가 있으면 승인을 해주게끔 되어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조례상 그렇게…….
○강문철 위원 그런데 지금 55% 이상 토지를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승인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것은 예정자 지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2분의 1, 이번에 도에서 승인한 게 그 조례에 의해서 예정자 지정을 그렇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정자 지정이 되면, 아까 개발사업시행승인 안 해 주는 이유가 3분의 2 이상 토지가 확보 안 되었으니까 승인 안 해주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정자 지정을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강문철 위원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도에서 아무튼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았잖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받았으면 시에서는 의당히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 조례상에 보면 예정자 지정은 토지확보 2분의 1 이상 된 경우에 예정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지확보 3분의 2 이상 되어야 사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강문철 위원 어느 조항에 나왔습니까? 지금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담당직원한테 자세한 것을…….
○강문철 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거기에 가설건물 지었잖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그 가설건물이 매립공사를 위한 가설건물입니까, 아니면 이호유원지 사업시행을 위한 가설건물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포함되겠지만 우선 매립면허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거기의 타이틀을 보면 이호유원지 매립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가설건물에 적힌 것 보면. 그 사람들은 매립공사 관련뿐만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호유원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제주시에서 해 주지도 않았는데 사업시행자는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죠? 이호유원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시행승인을 안 해 주었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유원지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명칭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문철 위원 명칭뿐만 아니고 거기 보면 진입도로부터, 공사구간 가설도로부터 다 내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매립공사 면적도 이호유원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2년 4월 25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를 공원지역에서 유원지로 하면서 16만 4,000㎡를 제외시켰다, 매립 부지를 유원지 공사에서 제외시켰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거기에서 2002년 4월 25일 제외시켰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매립공사에 대해서는 일절 사업에 관리를 안 했었다, 매립공사 전반적인 것은 해양수산본부에서 관리를 했다, 그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본부에서는 이호유원지와 관련해서 매립면허를 내 준 것이 아니고 별도로 매립면허를 독립적으로 해 주었다, 그겁니까? 이호유원지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당초에 매립면허 해 줄때는 결국은 유원지 계획도 포함되어서, 연관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세요. 지금 이호유원지 통합부서는 국장님 부서가 총괄부서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매립한 지역이 이호유원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사업예정자 지정할 때는 매립면허 지역도 포함해서 예정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니, 그때는 예정자 지정이 안 되었죠? 예정자 지정은 2007년 6월 21일 엊그제 예정자 지정해 주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강문철 위원 예.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2002년 4월 25일에는 제외시켜 버렸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 할 때는, 매립면적은 해안가 아닙니까? 공유수면이니까 지적고시가 안 되고 하니까 실제 육지부에 있는 지적고시 된 부분만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리십시오. 거기 매립한 지역이 유원지에 속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포함된다고 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포함되면 통합관리는 소관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매립면허 자체는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준공까지도 그 개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국장님네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매립면허가 해양수산본부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위임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총괄부서에서 위임한 부서 일하는 것을 업무보조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통상 업무추진에 대해서 협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문철 위원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총괄부서한테 당연히 업무협조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문철 위원 아까 오전에는 전혀 이호유원지하고 별개다 해 놓고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포함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2006년 6월 14일 공유수면 매립사업 기공식 개최 및 착수 중단 공문 내려 보낸 후에 별도로 개발사업자한테 어떤 중단조치에 대한 사후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아무 조치도 없이 해양수산본부에서는 착공계 하나 딱 접수되니까 매립공사 하게끔 그냥 허가를 해 주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 관계는 도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 조건에 부의한 지역주민이라든가 어촌계 이런 데 동의서를 첨부해서 착수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원래 도지사 명의로 공문이 내려갔으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매입한 다음에 공사 착수하라, 그 선결조건을 완료한 다음에 공사 착수하라고 중단조치 내렸으면 3분의 2 토지를 매입했다는 증거를 딱 동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 도에서는 좋다, 공사착수해라 이게 행정절차상 맞는 것 아니에요? 중간 행정절차가 전부 생략되었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2007년 6월 21일 되어서야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도에서 받았고, 지금 현재는 제주시에서 개발사업시행을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립공사는 벌써 한 30% 정도 매립이 다 되어 버렸다, 결론은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승인도 안 받고 불법으로 공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매립지도 이호유원지에 포함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그런데 이호유원지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벌써 매립 저만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완전 불법매립이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은 3분의 2 토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설득해서…….
○강문철 위원 엊그제야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전에 벌써 매립 다 해 버렸다 말이에요! 개발사업시행예정자 도에서도 엊그제야 지정해 주었는데. 또 시에서는 개발사업시행 승인도 안 해 주었는데……. 가 보셨어요? 얼마나 매립해서, 외곽 방파제부터 다 둘러놓은 것 안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매립해 놓은 거죠?
국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호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강문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자 지정도 되기 전에 먼저 해양수산본부에서는 별개의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내 주어 버린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개발사업자 지정이 안 되었는데, 사전에 공유수면 매립은 도 해양수산본부에서 수면매립 허가를 내 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토지매입이 3분의 2가 되었을 때 지정했다, 그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사업승인을 하려고…….
○위원장 신관홍 사업승인자로 내정해 주었고, 그렇다면 당초 도에서 매립 중단하라는 공문도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유수면 매립과 개발사업 승인과는 별개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 당초 매립면허 할 당시에 도에서 매립대상지역 자체를 유원지에 포함되는 그런 연관되는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매립면허를 내 주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당초에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할 적에 공유수면만 가지고 인·허가를 득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 육상의 몇 필지 몇 만㎡를 매입하고 나머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유수면 매립한 부분에 해양수족관 시설, 또 거기에 여타한 콘도, 숙박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허가를 신청한 것이죠? 그래서 2002년도에 개발예정자로 지정해 주었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호유원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육상의 부지 매입이 허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 매립 부분을 중단하라.’ 도에서는 그렇게 내려갔었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에서는 육상 부분의 3분의 2를 계약하든지 매입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로 지정해 주고, 또 해양수산본부에서는 그와 별개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인가해 주어 버리고…….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한 부분하고 이호유원지의 토지매입 부분하고는 별개가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승인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들 사업자의 생각은 이호유원지는 육상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지 외 이것만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것으로 계산해서 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도시계획상 유원지다, 아니면 여타한 부지 다른 것으로 등기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외부에서 매립지에 대한 여타한 이러이러한 사업자를 모집하고,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장님께서 제대로 안 되면 해양수산본부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인·허가권자이고 인·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증인으로 와서 설명하시도록 하는 게 어떤지, 국장님 답변이 안 되니까. 하시라고 하면 우리가 별도 그쪽 인·허가 책임자를 오도록 해서…….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국장님은 공유수면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인·허가가 나갔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국장님께서는 육상의 한양재단 땅이라든지 여타한 부지 매입한 부분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예정자 지정은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의 사업예정자 지정할 때도 사업계획서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할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도의 사업예정자 지정한 부서하고 매립면허 한 부서하고 같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같이 해서 듣는 게 좋겠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유원지 인·허가권은 행정시가 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왜냐하면 저희들 행정시에서는 유원지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서로는. 왜냐하면 지정된 것도 아니고 승인해 준 상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우리는 예정자 지정해서 같이 협조만 할 뿐이지, 행정적으로 문서가 사업자한테 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하나도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지금까지.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지금 도 당국에서는 유원지인 경우에는 인·허가권이 행정시에 있다고 한다 말이에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자 지정해 준 부서하고 또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를 내 준 부서하고 증인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야 이호유원지에 대한 열쇠가 풀리겠네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전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은 것 없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이정부 관광진흥과장 이정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던 담당과장은 직접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중간에…….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중간에 과장이 한번 바뀌었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이정부 중간에 과장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받은 것이 없고 전체적인 업무 흐름만 저희들이…….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쪽에 가기 이전에 이 업무를 파악하시는 담당자 분은 안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흐름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요.
○제주시관광지원담당 현원돈 관광진흥과 관광지원담당 현원돈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제까지 뒤에 앉아 계시면서 강문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경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관광지원담당 현원돈 저도 올해 1월에 와서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종전에 이루어진 행간에 숨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실은 곤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매립지역은 제주도시기본계획상에 유원지로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하는 과정에서는 육상부가 종전에 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유원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시에 제주시에서 이호유원지개발사업자를 공모해서 ‘금광기업’이라고 한 데가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매립면허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호유원지 매립지역이 실제적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유원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떻든 이호유원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매립면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관여를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차후에 예정자 지정하고 시행승인 문제가 있는데, 예정자 지정은 도에서 이루어지고 개발사업시행승인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이유는 토지확보가 3분의 2 이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상 육상부만 현재 유원지로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면허를 내주고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매립사업과 병행해서 제주시 측에서도 향후에 이 매립지역도 유원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문제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에 협조요청이 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알았고, 2002년 10월 정도 될 겁니다, 이호유원지 사업예정자 지정된 게.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담당하시는 분도 근래에 가서 그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든지 진행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더 정확히 하시려면 아까 말씀대로 사업 인·허가를 내준 도하고 또 공유수면매립 인·허가권자인 해양수산본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경위를 다 이렇게 하시려면 처음에 이것을 하신 과장님하고 이렇게 증인출석 요구를…….
○강문철 위원 그것은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 해 놓고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 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이것은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자꾸 애매모호한 게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현황 달라고 하면 이 속에 항상 매립공사가 들어가요. 제주시의회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호유원지 관련 자료를 달라면 이호유원지사업 속에 공유수면매립 현황이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관리도 하고 있고. 자꾸 답변하고 우리한테 제출하는 서류하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갑갑하기는 합니다.
사라봉 인조잔디구장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라봉구장 잔디는 ㎡당 6만 1,000원에 결정된 것 같고, 또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도 똑같은 회사제품인데 거기는 ㎡당 4만 4,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그 회사에 직접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품이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함덕초등학교 남원중학교, 납읍초등학교, 미리내운동장에 납품한 것도 필드터프승목(주)인데 FTOS-2S라는 제품이었고 우리 회천운동장이나 사라봉에는 FTOS-1S제품입니다. 2S와 1S가 있는데 단가가 4만 2,900원, 1S는 6만 1,600원,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라봉 인조잔디구장은 FTOS-1S을 정식 규모로 깔았고 다른 4개 학교는 축구장전용잔디를 안 깔았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2S의 경우는 청소년이나 생활체육동호인 등이 사용하고 등급이 낮은 상태입니다. 1S의 경우는…….
○강문철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정확히 나가다가 왜 또 옆으로 새십니까? FTOS-2S는 야구장 전용제품입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될 것을.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이게 필드터프승목(주) 본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답변을 아시는 대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될 것을, 여기 보면 FTOS-2S는 파일 길이가 5.08㎝이고, 구장 전용으로 쓰게 됐어요. 자료 드릴까요? 결론은 사라봉 경기장은 축구전용제품으로 썼고, 국장님이 판단하는 타 학교들은 야구장 전용 잔디를 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게…….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러니까 축구장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자료 드릴까요?
○위원장 신관홍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강문철 위원 예. 제가 확인하고 나머지는 문화관광스포츠국할 때…….
○위원장 신관홍 예. 그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 할 때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아침에 일신상의 문제로 참석을 못해서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 담당이 누구시죠? 우당도서관하고 탐라도서관의 이용객수가 48만 명과 32만 명 맞습니까? 143페이지에 보니까 우당도서관 48만 명 정도 입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김도웅 위원 2006년도는 57만 2,660명이라고 적혔는데 이것은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된 겁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48만 명이라는 것은 탐라하고 우당 합쳐서 그렇고.
○김도웅 위원 세 군데 합쳐서 그렇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6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6개 도서관인데 우당도서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어린이도서관하고 우당, 조천 아닙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김도웅 위원 세 군데 전부 들어오는 것이 48만 명이라는 뜻입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우당도서관장 홍세표입니다.
이용자 48만 명이라는 것은 우당도서관에 29만 3,000명하고.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우당하고 조천하고 어린이 도서관 전부 해서 48만 명 아닙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우당에만 29만 명에서 30만 명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매점과 식당 이용객수를 보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평균 잡아봤을 때 300명 정도 봅니다.
○김도웅 위원 하루에?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김도웅 위원 연간 3만 명 가까이 되겠네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김도웅 위원 우당도서관 매점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평수보다도 좌석 수가 100좌석 정도 됩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아까 봤더니 한 30평 정도 돼요? 맞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김도웅 위원 매점 있고 바로 식당 있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그렇습니다. 밖에 자판기가 있고.
○김도웅 위원 보니까 국수하고 비빔국수 2,000원, 정식 2,000원, 김밥 1,2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
○김도웅 위원 맞을 겁니다. 제가 가 봤어요. 그리고 캔커피 같은 것은 500원 정도 받더라고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김도웅 위원 거기 1년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우당도서관의 경우에 1억 350만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식당이 100좌석이니까 평수를 보니까 30평 정도 되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31.3평 정도, 눈 짐작으로 그 정도 되던데.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위생복을 입는 사람이 4,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식사 2,000원 짜리를 보니까 시래기국 같은 것과 오뎅무침 해서 세 가지 반찬이 나왔어요. 오늘 일 있어서 안 보셨을 겁니다마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매일 다양하게 나옵니다.
○김도웅 위원 거기 음식 드셔 보셨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쪽 도서관 직원들 거의 거기 가서 식사하십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대부분 합니다.
○김도웅 위원 김밥 맛있어요, 없어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저희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김밥을 사왔는데 먹다가 역겨워서 못 먹었어요.
(김밥 제시)
두 가지를 사왔는데 하나는 우당도서관 것이고 하나는 탐라도서관 겁니다. 그런데 맛있게 먹어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그날 따라서 음식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먹을 때는 괜찮게 먹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3자 불러서 맛있나 없나 볼까요? 제가 시중에서 파는 다른 것도 사왔거든요. 국수 같은 것은 못 갖고 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정식을 보니까 학생이나 직장인들 상대로 해서 저렴하게 파는 것은 이해되지만 임대료가 1억 350만 원이라고 했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김도웅 위원 전문위원님, 요즘 광양과 시청 쪽에, 아니면 이쪽에 30평 정도 식당 하는데 임대료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그것보다는 낮지 않겠습니까?
○김도웅 위원 임대료가 낮습니까?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하게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수익을 너무 올려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가격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김도웅 위원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경쟁입찰하다 보니까, 경쟁입찰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정가격으로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 정도로 시청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주고 더 이상 받지 않을 테니까 음식에 써 달라. 오늘 탐라도서관 가 보니까 메뉴가 뭔지 알아요? 갈비찜입니다. 같은 2,000원 짜리라도. 밥을 보니까 밥 색깔이 달라요. 우당도서관 12시 반 정도에 도착해 보니까 반 정도 꽉 찼더라고요. 탐라도서관은 보니까 갈비찜, 무침에 송이 넣은 국을 해서, 같은 2,000원 짜리면 제가 손님이라면 거기 가서 먹고 싶어요. 음식 맛은 못 봤어요. 김밥만 먹어 보고.
국장님, 같은 시청에서 하는데 왜 우당도서관은 1,200원이고 탐라는 김밥도 더 큰데 1,000원입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아닙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음식 단가가 있었습니다. 음식 단가가 있어서 100원을 올리려고 해도 이용자들의 상당한 반응이 옵니다. 100원 올린만큼 음식이 맛있게 나올 때도 있겠지만 안 나올 때도 있어서.
○김도웅 위원 관장님께서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입이 다르니까.
탐라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탐라도서관에 들어가는 인원을 보니까 자료 143페이지에 27만 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여기는 식당하고 매점 입찰이 얼마에 되었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1억 777만 7,000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거의 비슷한 가격이네요? 탐라도서관 매점에 오늘 처음 가봤는데 거기도 대략 식사하는 곳이 30평 정도 되겠던데 맞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매점 있고 뭘 사려면 매점에서 국수티켓이나 정식 티켓을 사서 식당에 가서 받아서 먹더라고요. 오늘 처음 봤는데.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예.
○김도웅 위원 그런데 1억 300만 원이나 1억 700만 원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네요. 맞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예.
○김도웅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용하는 인원이 우당도서관처럼 하루에 300명 됩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1일 도서관 이용객이 1,000명인데 이용객의 30%를 잡으면 300명이 되겠습니다. 자판기는 제외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임대가격을 보니까 1억 300만 원, 1억 70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한데 시청에서 이 돈 가져서 부자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을 갖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고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면 거기서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정도는 음식에, 아니면 위생 쪽으로 질을 높이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대료도 문제지만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질적인 면에서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하고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도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아까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승인을 도에서 했다고 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정자 지정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개발사업 승인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승인은 저희 시에서 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 토지 3분의 2 이상 되어야 요건이 됩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정자 지정은 도에서 하고 사업승인은 제주행정시에서 하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아까 어디라고 했죠? ‘금광’입니까? 처음에 이호유원지 사업예정자 지정된 곳. 2002년도에 사업예정자 지정되었던 것은 취소됐던 겁니까? 2002년도에 사업예정자 지정을 해줬거든요. 행정시에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거 취소…….
○위원장 신관홍 취소시켰던가요? 특별자치도 되는 바람에 사업예정자 취소되었던 거예요? 2002년 10월경인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원래 도에서 예정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법상…….
○위원장 신관홍 아니죠. 잘못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수천유원지도 취소되어서 도에서 했나요?
○강문철 위원 취소된 게 아니고 실효됐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니 이호유원지는 실효될 수가 없지.
○강문철 위원 실효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실효됐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업 착수가 안 되어서 실효된 겁니까? 그러면 재예정자 지정을 해 주지 말아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권한 없는 자가 사업승인을 해 주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다 해서 실효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2002년도 10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문철 위원님도 같이 시의회에서 활동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사업예정자 지정을 제주시가 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원장 신관홍 그때 당시는 김태환 도지사가 제주시장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예정자 지정을 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무수천도 했고 그 다음에 이호유원지 했고. 그때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도지사로 오셔서 권한 없는 자가 사업예정자를 지정했다고 그래서 실효시키고 또 도에서 한 겁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강문철 위원 제가 아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당초는 ‘금광’에서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가 도에서 실효처리해 버리니까 주식회사이호랜드로 회사명칭을 바꾸면서 사업예정자 지정 없이 바로 공유수면매립 허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개발사업예정자 지정도 안 해 놓고 매립면허를 먼저 줘버린 거예요.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되면서 사업예정자 지정권한을 특별자치도가 가져온 것 아닙니까? 당초에 권한 없는 자가 지정한 게 아니고. 2002년도 당시에 어떻게 제주시 유원지를 권한 없는 자가 지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강문철 위원 결론 내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특별법 제228조제1항 및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및 동법 제229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얻은 후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됐습니다. 지금 이호유원지에 대해서 완전 일이 거꾸로, 사업시행하면서 행정을 거꾸로 뒤에 가면서 맞춰 놓는 거예요. 과연 이게 누가 주도를 했는지 이따 정회해서…….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한 용역사업들이 제한경쟁이 많더라고요. 전부 4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일단 지역제한한 것은 저희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 관광진흥과만 이랬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경쟁입찰인데 소관부서 관광진흥과의 용역만 유독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위원장 신관홍 관광진흥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 제한경쟁입찰 하는 것을 보면 일반공사의 경우 전문공사, 전기·통신 분야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할 수 있죠. 제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독 관광진흥과의 용역만 전부 제한경쟁을 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사업을 하는데 보면 분야별로 유독, 거기에 보면 제한하고 경쟁하고 용어가 하나가 아니고, 경쟁도 하고 제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제한경쟁한 것은 아닙니다.
○오옥만 위원 예를 들면 ‘제주시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 타당성 연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한경쟁/협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74쪽 보세요.
○오옥만 위원 2억 원의 용역인데요. 다른 부서들은 경쟁입찰, 경쟁입찰,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한경쟁, 제한경쟁, 관광진흥과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74페이지 7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옥만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곽지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제한경쟁 입찰로 하고, 그 다음에 동물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게 아니고 오옥만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제주시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보면 ‘제한경쟁’ 해 놓고 ‘협상’ 이렇게 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한이라면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경쟁은 잘 아시다시피 제한 없이 하는 경쟁이고, 협상의 경우 특히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오옥만 위원 그러면 제주시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 타당성 연구용역에 있어서 제한은 어떤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기관, 이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 설립한 연구기관, 또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한 공익법인, 또한 교육기관 등 이런 전문분야를 말합니다.
○오옥만 위원 혹시 이 경쟁에 몇 개 업체 정도 냈습니까? 이런 제한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번에 들어온 업체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디하고 어디였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대학교하고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입니다.
○오옥만 위원 제주대학교는 학교자체에서 낸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제주대학교 총장 명의로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약간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관광자원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된 55건에 대해서 개발 타탕성을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죠? 이미 공모를 해서 55건에 대해서 개발 타당한가를 용역을 주기로 한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일부분에 그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미 관광아이디어 공모에서 응모된 것을 가지고 하는데 꼭 제주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아까와 같은 기준을 갖고 제한된 업체로 제한한 이유가 별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제주도 내에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이 몇 개가 될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오옥만 위원 그리고 제주대학교하고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두 군데 중에서 그쪽으로 결정된 이유는 뭡니까? 근거가 있겠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민들에게서 제공받아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 실정을 잘 아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오옥만 위원 그 기관이 ‘제주시 문화관광과 구도심지 상권 연계방안’을 작년에 연구용역 수행했던 기관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기관에서 다시 이 용역을 맡은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제한업체가 3개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은 뭡니까? 협상 대상할 때 3개 업체를 협상 대상으로 하는데 3개 이하의 경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한경쟁이 3개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3개 이상이 안 되게 되면 전체 제한은 풀어야 되는 거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왜 2개 업체 중에 한 군데로 선정했느냐라는 거죠.
○오옥만 위원 아시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담당 고영진입니다.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방법을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제한요청서를 공고서와 같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한요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한된 업체에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 심사위원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그래서 일정점수 이상 되는 업체만 최종입찰에 참가를 하는데 3개 이하 업체면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일정점수 이하가 되더라도 3개 업체까지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체 대상이 몇 개 업체였습니까?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이번에 2개 업체가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2개 중에 한 군데로 결정한 심사기준은요?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저희들 심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다음에 가격도 저기서 입찰 들어올 때 가격까지 전부 입찰 들어옵니다. 그것까지 평가를 해서 거기서 최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여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심사위원은 관광 관련이나 계약 관련 이런 분들로 해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선정하고, 다음에 3배수까지 예비로 선정을 합니다. 예비까지 하면 최소 21명 인원을 선정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오옥만 위원 심의위원회가 7명에서 1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2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예비는 21명까지 하는 겁니다. 3배수. 최대 30명까지는 하는데 저희들은 3배수를 하고 3배수를 갖고 입찰 들어온 업체에서 추첨을 합니다.
○오옥만 위원 심사위원회 말하는 겁니다. 심사위원회가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심사위원은 7명으로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7명이고, 3배수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경쟁업체 얘기죠?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심사위원을 7명만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3배수를 선정해 놓으면 3배수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사전에 해버리면 로비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추첨을 해서…….
○오옥만 위원 추첨은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입찰 들어오는 업체에서.
○오옥만 위원 심사위원들이 7명인데 3배수까지 예비심사위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업체들이 추첨한다는 겁니까?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예.
○오옥만 위원 추첨방식은요? 그냥 뽑기식 입니까?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예.
○오옥만 위원 뽑아서 거기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다시 2개 업체를 상대로 심사를 한다는 거죠?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예.
○오옥만 위원 심사했던 자료 있죠?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예.
○오옥만 위원 자료하고 심사위원들 명단 있습니까?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예.
○오옥만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관광시설담당 고영진 예.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시에 인조잔디구장이 6군데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지금 미리내구장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강문철 위원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이호하고 외도운동장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생활체육회에서.
○강문철 위원 제주시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관리 부서를 한쪽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를 못 느낍니까? 미리내 같은 경우는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운동장 관리 측면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있고, 어떤 한쪽에서 관리해 주어야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난번에도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인력관리라든가 통합관리하는 조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강문철 위원 조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직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도 그만큼 인력이 지금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층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회를 하나 하려니까 지금 제주시에 집단화 시설 된 데가 없잖아요? 무슨 대회를 하려면 각 관련부서하고 자꾸 연락하고 컨트롤 하고, 통합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확실하게 한쪽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내권 말고 이호, 외도라든지 회천이라든지, 저쪽 한경은 사실상 이용객 수 얼마 안 되더라고요. 돈 얼마 들여서 한경에 운동장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경 같은 경우에 한경면 출신 생활축구동호회, 소위 조기축구회 그 사람들은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돈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경 같은 경우는 한경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다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강문철 위원 국장님, 확실하냐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조례에 의한 요금표가 다 있습니다, 받도록.
○강문철 위원 그 조례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새벽운동 하는 조기회 그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어떻게, 그것도 요금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개장시간 이전에 하는 것은 안 받고 있고, 개장시간 내에만 받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시권만 말고 회천이라든지 변두리에 있는 외도, 이호, 한경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때 운동장 만들어 준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을 향상시키고 활용하게끔 주목적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체 같은 데서 관리하는 것 보면 새벽에 운동장 문 열어 주기 싫으니까 안 빌려줘요. 제 생각에는 저녁이라든지 개장시간 다 끝나고 이후라든지 동네에서 이용하게끔 해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르다 말이에요.
어떤 운동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장시간 이전하고 이후에는 동네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운동장은 전혀 사용 못하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도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개장 이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직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호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파악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생체에 맡겨 내 버리니까. 이호는요, 개장 이전 하고 이후에 동네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외도는 안 되고 있고, 한경 되고 있고. 회천은 하도 멀어버리니까 개장시간 이전하고 이후 사용 아예 안 하고 있고. 개장시간 이전에 사용하려면 똑같이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통폐합만 되면 지침 내려줄 것도 없이 딱 지침규정만 정하면 가능할 겁니다만, 통합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관리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해라하고 지침을 내려주면 그 사람들도 편할 것인데, 어떤 운동장은 자기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데는 사용 못하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용객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관리통합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통합관리도 심층 분석해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버릴까요? 아니면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아니면 수영장이나 이게 우리가 시설만 빌려주는 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었죠?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시민의 건강한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위성곤 위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든 거죠? 부가적으로 전지훈련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인프라 시설로서 갖추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우리 시가 주관되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생활체육 측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성곤 위원 생활체육 측면에서 어떤 것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시생활체육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생활체육 예산이…….
○위성곤 위원 생활체육 전체 예산 말고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 대회 이런 것 말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거의 대회 중심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대회 중심으로 체육관 시설 운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가질 것인가,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국 시민들에게 건강문제를 맡겨 버리고, 그 맡겨진 게 개인의 문제가 되어서 의료보험 전체가 보험급여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게 생활체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게 되면 사회적 요인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데, 그러한 구체적 시책 발굴 사업을 안했다는 거죠.
예로 들겠습니다. 유치원생들인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것도 있고 어린이 수영교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장인 경우 주말에는 아주 바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행사가 진행되고.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실제 체육관인 경우는 새벽과 저녁에 배드민턴 하는 것 빼면 사실상 없고, 축구장인 경우는 사실상 야간 라이트 시설이 안 된 곳도 있고, 그 중간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놀려놓는 거죠. 시설투자를 해 놓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다니시고 게이트볼도 하시지만 그 체육관에 나와서 어른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시책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댄스교실을 한다든가 체육관 이용을 통해서, 그러면 이용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건강이 증진되면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 발굴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 제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에어로빅이라든지 게이트볼 등 18개 종목에 3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체능교실 등 4개 사업에 32개 종목…….
○위성곤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도 알고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림체육관이 있다 말입니다. 한림체육관 안에서 초등학생 1학년은 한 시 되면 수업을 끝내고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일 나가시는 분들 제외하고 읍마다 다르기는 한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좀 다른데, 도시지역의 어르신들은 사실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곳에 늘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지금 형태의 이용실태는 건물만 지어놓고 사실상 운영은 안 하는 거잖아요.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담아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담아주어야 그 공간이 체력증진의 공간으로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댄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것은 문화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여성국이라든가 이런 국과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른들이라든가 성인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의 건강체크가 잘 되게끔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담아서 해 나가는 게 옳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외국 사례에 보면 센터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담아놓으니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한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과거보다 많이 나아진 것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무슨교실’ 하고 있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담아낼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리고 제주시 당국에서는 적절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안다는 게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프로그램 개발해서 추경예산 때 프로그램비를 올리십시오. 그 금액과 프로그램 내용을 평가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이 상당히 많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성곤 위원 축구가 엘리트 축구가 있고 생활체육으로 하는 동호인축구 형태가 있고 어린이축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생활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구장을 정해서 주말에 웬만한 행사가 아니면 그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실태를 조사해서.
쉽게 말하면 회천구장이다, 회천구장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외도도 좋고, 이호도 좋고 아무 데도 좋은데 제주시 권내 한 곳을 설정해서 어린이들이, 학교운동장을 지정해도 좋습니다. 지정해서 그곳에 입장료를 시에서 부담해 준다든가 해서, 어린이들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 찾는 동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근래에 운동장 안전진단 받은 것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입니다.
2002년도 정밀점검에서 주경기장 기둥하고 보호부분하고 D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석 캐노피 부분이 C등급을 받아서 보수지적을 받았는데 2002년도에 70억 원을 투자해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전부 기둥에 H빔 하고 보호 쪽에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본부석 쪽 캐노피 부분에 철판으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밀점검을 받아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3년에 한번씩 계속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받고 매년 상·하반기로 정기 안전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내주셨는데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해서 ‘2002년 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진단결과에 따른 주요 구조체 보수보강 완료되어 구조적 안전성은 확보됨’해서 C등급. 2002년도에 받았잖아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에 받았잖아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2002년도에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3년마다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3년마다 받는데 2002년이면 2005년도 받고 2005년도 받았으면 2008년도 받고 이렇게 3년마다 되고,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매년 상반기 정기점검 이렇게 되었잖아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매년 상·하반기에는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받고 3년에 한번 …….
○위원장 신관홍 정기점검 받은 결과물은 없거든요? 그것도 2002년도에 C등급 받은 것만 있고. 그러면 2006년도에 받은 결과는 저희들한테 안 주어서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쪽에 처리계획 보면 신축이전 방안 해서 현재 부지에 신축은 항공고도구역에 저촉되어 추진이 어렵다, 그다음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은 새로운 부지 및 재원확보, 도시계획결정, 사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 하려면 2,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종합운동장 하나를 전부 하려면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지금 체육인들이라든지 말하는 것을 보면 실내체육관을 8,000석 이상 대형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들은 다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시가 이렇다 저렇다는 못하겠죠. 어제 체육회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주도 예산상 2,000억 원 3,000억 원 소요되는 것을 단시일 내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마따나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완성이 되려면 10년 15년은 걸릴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운동장 야구장, 주경기장, 실내수영장, 이게 건립되어서 25년 다 되고 있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주경기장은 ’68년도에…….
○위원장 신관홍 그 후에 ’83년도에 스탠드 올리고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예. 증축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68년도 한 것은 제쳐놓고 ’83년도 한 것도 25년 가까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15년 걸린다. 그러면 40년입니다. 앞으로 15년 이상 소장님께서는 견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받은 후에 바로 도 스포츠산업과에 이러이러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공문 요청했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예.
○위원장 신관홍 공문 요청 하니까 회답이 어떻게 왔어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회답이 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신관홍 언제 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12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06년 12월 말 경이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예.
○위원장 신관홍 여기에다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요청했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예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니까 월요일 스포츠산업과 담당한테 확실히 알게끔 물어보겠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주경기장, 또 실내수영장, 거기 안전진단하시고 가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진솔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다, 위험성은 이렇고. 이런 것을 들은 사실들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당초 단층인 경우에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정도 견딘다 하는 말씀은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앞으로 보수보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빔으로 받침을 다 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의견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현재 결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예.
○위원장 신관홍 혹시 소장께서 수영장 천장 안쪽에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수영장 안 천장.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안에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못했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예.
○위원장 신관홍 ‘루사’ 태풍 당시에 천장이 날라가고 지붕이 날라갔었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예.
○위원장 신관홍 그때 보수보강한 담당직원 한테 그때의 현황을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오늘 그 결과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직접 물어보셔서 그 지붕 천장이 트러스입니다. 철골로 되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견디겠더냐를 물어보시고 안전진단 하시는 분들한테도 기왕에 와서 겉으로 보고 벽이 안 갈라지고 지붕에 비가 안 새면 안전한 건물이라고 보지 마시고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때 당시는 시의원 당시입니다. 태풍에 천장이 날라 가서 당시의 국장님인가요, 지금은 박물관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천장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알아보셔서 안전진단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그쪽으로 안전진단 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만약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도 탓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사고 당한 사람만 불쌍한 것이죠.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혹시 모르겠습니다. 교도소가 법무부 소관입니다만 이전계획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래를 생각해서 그쪽의 제주도유지와의 교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그 부지를 확보했다가 스포츠타운,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지 스포츠타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빔으로 받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리 밑 하체는 어린애인데 위의 모자만 큰 갓을 크게 씌워서 어린애가 머리를 못 가누어서 흔들고 가는 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국장님이랑 잘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하시고, 저희들도 스포츠산업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관리를 잘 하시면서 점검을 잘 하십시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앞으로 어떤 큰 행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이거다저거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하십시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아까 용역에 대한 자료는 쉬는 시간에 제가 봤기 때문에 문건으로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천체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40억 원 들인 사업이죠?
국비 50%, 시비 50% 해서 140억 원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언제 개관 예정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2008년에서 1년 뭐해서 2009년까지입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 기초공사해서 골조공사가 들어갔습니다만 25% 정도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25% 정도.
○오옥만 위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관광지적 성격을 가질 텐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운영관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탁주어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이 조만간에 결정할 단계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국장님 전에 지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받으면서 서귀포에도 이와 비슷한 천문과학관 추진하는 데가 있어서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두 군데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었고, 사실 사업의 시작이 항상 국비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국비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시범운영하고 이후에 다른 관광지와의 연계성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업에 들어가 놓고 이후에 고민하는 경우, 저는 이것이 분명히 그런 문제에 다시 봉착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 직영을 해도 문제고 위탁을 해도 문제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운영방법은 나중에 결정되겠지만 하여튼 여기는 우리 제주도가 야간관광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체테마가 완성되면 야간 볼거리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두암이라든가 해안 관광중심으로 해서…….
○오옥만 위원 국장님, 용두암에 갔던 사람이 산천단 꼭대기 오등동에 갈 적에는 여기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야간에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정말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별자리라든지 우주천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부분이 요해지는 문제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미술관 같은 경우도 보면 개관에만 먼저 신경 쓰지 미술관 개관에 앞서서 큐레이터 문제라든지 전시에 대한 준비라든지 사람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거든요. 인력의 문제를. 특별히 유의하셔서 140억 원 투자한 돈이 나중에 운영주체를 놓고 고민한다든지, 텅 빈 천체테마파크 낭비가 아닌가 이런 식의 기사가 신문에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았습니다.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익성 분석 하셨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것은 지금 저희들 어떤 수익성보다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처음부터 수익성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40억 원 투여해서 인건비만 투자비만 다 남겨놓고 결국 다른 시설처럼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나중에 조례로 만들겠습니다만 관람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운영조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람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서귀포에 설치된 것은 전문가용, 55페이지에 비교표가 있는데 학술적이라고 얘기했고 제주시 천체테마파크는 천체테마파크 관광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0억 원을 소요하고 있고 내부에 시설내용을 보면 첫째 영업수익을 발생하겠다고 생각하시고 계획한 것 같은데 전시장이 아니잖습니까? 전시공간이 아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박물관이라든가 기념관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운영수익이 발생해야 되고 최소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나올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수익성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복기념관인 경우 1년에 57만 원 법니다. 1년 동안에 입장객 수수료가. 그러면 140억 원을 투여해서 그런 시설로 전락할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앞으로 저희들 수익비율 분석을 철저히 해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홍보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다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시설을 만들어놓고 경험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체제로 시스템을 짜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용적으로. 설계면대로 체험시설 대충 만들어놓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체험시설 만드는 작업에 같이 해야 됩니다. 대충 만들어놓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익 타당성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앞으로 수익성 분석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25%라니까 지금부터 같이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여부부터 실제 검토를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어서 검토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하게 되면 시설을 다시 다 바꾸고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러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애월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요. 자료도 대충 봤습니다만 터파기 물량이 6,445㎥, 그런데 거기에 암이, 100%가 토사로 되어 있었죠? 설계 당시에. 그런데 암이 2,800㎡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되었는데 설계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암 30%, 토사 70%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설계 당시에 이런 것이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체예산 자체가 늘어나게 된 거죠. 내년예산에 이것 때문에 추가예산 얼마 더 요청되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전체적으로 내년에 5억 원 정도.
○위성곤 위원 물량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토사부분은 7,600만 원 정도.
○위성곤 위원 지금 2층 정도 올라갔는데 아직도 설계변경이 안 되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공사 시공한 업체에서는 실제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것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수치에 있어서 약간의 경감은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면밀히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시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애월국민체육센터는 당초에 37억 5,000만 원에서 금년도에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44억 원, 맞습니까? 2006년도에 37억 5,000만 원이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38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위원장 신관홍 2006년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2006년도 3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005년도까지 합치면 39억 원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국민체육센터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근린체육공원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5억 원 증가되는 게 암 파쇄비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2006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총사업비는 35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 군비 5억 원이라고 했다가 2007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총공사비가 44억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원장 신관홍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태양열설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4억 원 정도 추가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처음 계획할 때는 태양열 안 하고 보일러 때는 것으로 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당초 태양열 설비사업은 별도 다른 사업비에 있는 것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던 것이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저희들이 보고할 때…….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간단한 겁니다.
2007년도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보니까 스포츠행사대회 학교로 지원이 됐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대학교…….
○강문철 위원 아니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85페이지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민간위탁금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도 지침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요번에 시장님한테 얘기했는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학교에 뭐 필요하니까 지원 안 되겠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제주시는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강문철 위원 전국대회든 무엇이든 학교로 민간이전 시킨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강문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확인만 하십시오.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강문철 위원 해줬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얘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이 시체육회를 통해서 위탁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시체육회로 한 거예요? 학교로 바로 위탁한 게 아니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시체육회를 통해서 시체육회에서 학교로 지원해 준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편법이네요? 궁극적으로는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위탁금을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개별단체에 생활체육지원 개념으로…….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궁극적으로 학교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지나갈 때 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네요?”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강순형 국장님 그리고 수감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문화체육과장 안전영
- 관광진흥과장 이정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 우당도서관장 홍세표
- 탐라도서관장 강춘식
- 관광지원담당 현원돈
- 관광시설담당 고영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