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시
일 시 2008년 11월 25일(화)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 차인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글로벌 시대 품격 높은 도시, 품위 있는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모든 열정을 제주시정에 쏟고 계시는 강택상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북아 거점도시로서 또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관문으로서 제주시의 위상은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최적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 도시로서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선진 교통 도시로서 품격 높은 명품도시 제주시를 이룩할 수 있도록 강택상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멋진 선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문화산업국 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체육시설관리사무소·우당도서관·탐라도서관·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와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제주시장 강택상
○위원장 박명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택상 제주시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1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영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안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재홍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윤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성홍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강수복 탐라도서관장입니다.
양동원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창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용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합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3차년도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특별자치 시스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추진 동력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제주의 대표산업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업체에 대한 1 대 1 공무원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관광 고비용 및 불친절을 해소함으로써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별빛누리공원을 천체를 테마로 한 대표적인 야간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관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및 각종 체육시설 사업 등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인프라 시설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우리 시가 관리 운영 중인 체육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예술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단위 연주회 등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공직자들이 지역의 문화 체육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과 시정 간 소통의 폭을 확대하여 활기 넘치는 제주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걸맞게 탐라문화 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전 관리하고 역사 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시 동 지역에 한하여 시행 중인 대형자동차 차고지증명제를 내년부터는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당초 사업목적인 이면도로 통행권 확보 및 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시범 실시해 온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범 실시 기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 3월부터 10개 지역에 대하여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41만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시정의 기조로 하여 시민 대통합과 강한 시정 운영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견인해 나가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 소득 증대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중추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감으로써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매력 있는 제주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유래 없는 국제 금융시장 불황이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 심리를 확산시키면서 국내 실물 경제도 위축시키는 실정에 있으며, 이러한 국내외 상황과 여건은 우리 제주지역에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500여 공직자들은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 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질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시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발전에 든든한 초석을 다지고 4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추워져가는 겨울 날씨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시 주요업무를 총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적 대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업무와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중에 먼저 2008 주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제주도립예술단 중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향악단 63명, 합창단 38명, 사무국 2명으로 정원은 125명인데 현원 10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화합과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지역단위 이동 연주회를 비롯한 총 57회 연주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음악 예술을 선도하는 전문 예술단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우리 시와 자매도시 관계인 중국 계림시를 방문하여 계림시 정부 및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와 대학생을 위한 연주회를 개최해서 양 도시 간의 우의 증진은 물론 특별자치도를 중국에 알리는 역할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표 문화축제인 탐라국 입춘굿놀이와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 용연야범 재현 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시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품격 높은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은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 공간 조성과 시민들의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토록 하기 위해서 관람석 1,184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1월 착공해서 2010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1월 현재 지붕과 창호, 미장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51%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상급의 공연장 건립을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 75억 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미 확보된 예산까지 추가 확보해서 제주의 대표적인 전문 공연장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전통문화 계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탐라의 문화유산을 세계자연유산 등재 위상에 걸맞게 보존·관리하고 전통 문화와 향토사를 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문화재보호 구역 내 41필지 토지 매입 사업 중에 현재 25필지를 기 보상 완료했고, 16필지는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연내에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및 수목 문화재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전통문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대학 및 전통학교와 시민서당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 선용을 위해서 9개 종목 30개 교실에 시민생활체육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개의 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6개 종목 1,475개 팀의 전지훈련과 전국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되는 제8회 탐라기 전국유도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동계 전지훈련팀에 대한 제주 유치를 도와 함께 적극 유치해서 금년도 전지훈련 유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인 애월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추자체육관 및 우도체육관 건립사업, 서부지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 삼양축구장 조성사업도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광 고비용·불친절 해소를 통한 선진 관광 제주 실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의 고비용 및 불친절 등 제주관광의 걸림돌을 없애나가고 관광 수용태세를 선진화하여 제주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관광지 관리업소, 음식점 등에 대한 찾아가는 친절클리닉을 24회 실시했고, 또 우리 시 지역의 위생업소와 관광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범시민 친절 한마당대회를 지난 4월과 10월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격 인하 업소에 대한 공무원 멘토링제를 648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관광서비스 혁신 민간평가단도 읍면동 단위로 운영해서 233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친절클리닉과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식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고 가격 인하 업소에 대한 멘토링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 유원지는 총 11개소로서 현재 산천단유원지를 포함한 8개소의 유원지는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삼양, 조천, 세화 유원지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서 미추진 지역 유원지에 대해서는 작년 7월 광역도시계획에 유원지 지정 해제가 반영돼서 내년 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함께 유원지가 해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 지정은 돼 있으나 미착공 유원지인 산천단 1차지구와 무수천 유원지를 비롯한 몇 개의 유원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8년도 관광시설공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관광 인프라에 대한 시설공사는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5건에 17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위별로 간략하게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면,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은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3월 개관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밖의 관광 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유지 보수 사업은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도 공량단가 공사를 통해서 내년 1월까지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사업도 지난 6월 완공해서 해수욕장 개장 시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고, 제주시 관광자원 개발 및 타당성 연구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에 반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관광명소 탑동 테마관광거리 조성사업은 한라산 높이를 상징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실시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월 중에 완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 협력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국제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는 4개국에 총 12개 도시입니다. 일본4개 도시, 중국 5개 도시, 미국 2개 도시, 프랑스 1개 도시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교류 상황을 말씀드리면, 미국 샌타로사시와는 청소년 단기연수를 계속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아라카와구와 중국 훈춘시에는 우리 공무원을 각각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도시 대표 축제와 스포츠대회 때 상호 대표 사절단을 파견해서 우의를 다지고 있으며, 일본 아라카와구에는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을 현재 제작해서 12월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교류도시 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서 제주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지역 국제 교류도시를 중심으로 우리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도 그쪽 지역의 농협단체와 우리 지역의 농협단체와 같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경기장 내 12개 시설과 국민체육센터 2개소입니다. 최상의 시설로 유지 관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용 인원은 총 12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외 각종 대회 전지훈련팀도 14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장 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로 경기력 향상과 이용자 편의를 증대해 나가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우당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 부응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1만 4,000여 일반도서와 767종의 비도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도서관 문화학교 및 찾아가는 독서 아카데미 또는 시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와 장애인 대출문고도 운영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독서의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고,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캠프, 북스타트 운동과 같은 어린이 과학 체험,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자료와 전국 상호 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RFID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라도서관 운영입니다.
탐라도서관도 올해 1만 3,000여 도서와 2,400여 전자도서 및 콘텐츠 자료를 확보해서 방문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도서관과 장애인 택배 서비스 운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어민 스토리텔링 등 여러 분야의 문화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서예, 수지침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들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도서관으로서 특성화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 등 6개 강좌의 아시아스타트와 같은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민 친화적인 사적지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관아지에서는 국경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수문장 교대식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을 위한 전통문화교실과 어린이 대상 역사교실, 탁본 체험장 등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양 선사유적지에서는 토기 제작, 탁본 떠보기와 같은 초등학생들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신설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목관아지 부지 내 매입된 건물 철거와 또 항몽유적지 매표소 신축을 완료했고, 또한 중요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 지난 연초에 남대문 화재사건을 경각심으로 삼아서 화재보험 가입과 감시 인력을 증원해서 화재 예방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고, 또 관덕정의 경우에는 화재경보기를 …….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소곤소곤 하지 말고 좀 긴장해서 보고를 잘 할 수 없습니까? 책 읽듯이 소곤소곤 읽지 마시고 좀 보고답게 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다음은 151페이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무당방치 차량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도심지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등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과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 추진 정비 상황을 말씀드리면, 10월 말 현재 총 329대가 접수돼서 그중 자진처리 125대, 강제처리 95대, 현재 109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단속 결과는 등화장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13건을 적발했고, 적재칸 의자 설치와 같은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으로 1대를 적발해서 형사 고발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야간 노숙 차량은 상습 위반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고 그 결과 총 351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210대, 타 시·군에 이첩 61대, 62대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안전도시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안전 편의 시설물 확충과 유지 보수로 원활한 교통을 소통시켜 나가고 초등학교 주변 등에 보호 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약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대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교통안전 시설물은 차선 2,200km, 노면 표시 5,313개소와 횡단보도 2,600여 개소 등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62개소, 유치원 10개소, 어린이집 8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82개 학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표지판과 반사경 신설·정비 1,000개소에 2억 2,000만 원을 투입했고, 차선, 횡단보도 및 노면 표시 사업 400km에 4억여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한림초등학교를 비롯한 8개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통학권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시민 편익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공영버스 차량 내부에 노선도 설치를 해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수요에 맞추어서 운행 구간을 한라도서관과 절물휴양림까지 확장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친절·안전 교육을 월 1회 실시해 나가고, 또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서 운전원 승무 전에 음주 측정을 주 2회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버스 25대에 대한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내부에 운행노선과 시책 홍보판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시책으로 공영버스 기사 휴게실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영버스 운행체계 실태를 점검하여 중복 노선과 운행 시간을 조정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운수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차고지증명제 추진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미래 주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2007년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시 동 지역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총 5,500여 건의 차고지 증명 신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시민 홍보 및 사전 준비를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고지증명제가 시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또 자기 차고지 시설 지원 등 주차 기반 조성 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이용실태 지도 점검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노상 주차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는 물론 우선 주차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이도1동 삼성자치마을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3개 동, 37개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7,000여 면을 설치하고 312개소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이런 기반시설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도1동 삼성자치마을 등 5개 동과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행 초기에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 전 가구에 홍보 안내 팸플릿을 배부하고 각 동 및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또 각종 시설물 정비 등 본격적인 시행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민생활 속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야간 중점 현장관리, 운영상황실 설치, 부정·불법 주차관리 등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1,031개소에 3만 2,000면이 있습니다. 이중 노상주차장은 447개소, 노외주차장이 584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읍·면지역 11개소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서 192면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에는 로얄호텔 앞 공영 주차장을 비롯해서 3개소에 1억 원을 투입해서 147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매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금년에는 로얄호텔 앞 공영 주차장 부지에 대한 중도금을 포함해서 30억 원을 투입해서 7필지를 매입한 바 있고, 앞으로도 6호 광장 서측에 있는 주차장 잔여 부지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 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35개소에 대한 주차장 시설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또 이미 조성된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료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과 주차빌딩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향후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고객 맞춤형 자동차 등록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신속한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를 통해서 민원 행정의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자동차 등록 민원실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을 보면, 신규 등록 1만 1,000건 등 총 47만 9,000건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 평균 2,300여 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 민원실 확장과 환경개선사업,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 및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도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만 4,000여 건에 7억 8,000만 원의 징수와 주 1회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민원 응대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자동차등록 및 차고지 증명 등 일련의 업무를 하나의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지적해 주신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이규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에 앞서 제주시장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택상 시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방금 인사말 할 때 차고지증명제를 내년 3월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시가 인구나 세대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세대 당 0.8대인데 우리는 1.08대 수준으로 16개 시도 중 제일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우리 특별법에 근거되어 있고 조례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여건상 내년에 하는 것으로, 당초는 1월부터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수남 위원님이나 오영훈 위원님의 지역구와 겹치고 해서, 신구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는 여론들을 감안해서 신구간이 끝나는 3월부터는 5개 동 10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우리 도심지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수남 위원 10개 동이면 어느 동입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5개 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동 지역은 설명회를 끝냈습니다. 일도2동은 영락교회, 서해아파트, 인화초교, 일도 월마트 주변이고, 이도1동은 삼성자치마을, 이도2동은 아람가든, 건입동은 출입국사무소 주변, 화북동은 주민센터 주변 등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더니, 다만 차고지증명제를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시장님께서는 내년 한 해 다섯 개 동에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하려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문제는 2004년에 용역 발주하고 2005년 2월에 용역이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 행정시에서.
○제주시장 강택상 차고지증명제 대형은 기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어디요?
○제주시장 강택상 제가 잠깐 차고지증명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헷갈렸는데…….
차고지증명제는 지금 대형차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각 자생단체나 언론, 홍보물로 차고지증명제를 홍보했다고 해서 2009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행정에서나, 지금 내용으로는 2009년 1월 1일부로 한다고 했거든요. 어떻든 신구간을 기해서 여유를 준 것은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05년도 용역이 끝나서 행정에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제주시 4개 시·군 있을 당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를 형성하면서 차 불어나는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행정을 편 다음에 지금 주차난이 삼각하니까 차고지증명제를 하겠다. 좋다 이겁니다. 자기 기본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06, 2007, 2008 3년 동안 차고지증명제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불편한 사항,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해 보셨는지, 하셨다면 그 지역의 분들이 필요할 때, 요구했을 때 그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고, 또 누가 그것을 대행해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우리 특별법에도 근거가 있고 도 관련 조례 근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2007년부터는 대형차, 내년은 중형, 그다음 해에는 소형차까지 확대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07, ’08년 3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61필지를 샀고, 예를 들면 이도2동사무소 앞에도 내년 예산에 7억 원 정도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차장이 되고, 삼성로에도 내년 10억 원 더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그런 데도 해서 길이 완전 개통될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김수남 위원 이도2동은 주차장 옆이 아니고…….
○제주시장 강택상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 지역의 현안이 되어서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차고지증명제를 하다보면, 2009년도에는 2,000㏄ 이상, 지역으로 한다고 하지만 2010년 1월 1일부터는 전 동 지역이 다 시행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조례에 준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주시장 강택상 차고지증명제는 시의 동 지역은 기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차에 대해서는.
○김수남 위원 여기 보면 소형차, 2010년부터 소형차든 전 차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것은 2010년부터.
○김수남 위원 대형차는 당연히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형차 얘기합니까? 제일 영세한, 중산층에서 서민층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조그마한 연립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밀집된 지역에는 앞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면 이사도 못 가고, 현재 갖고 있는 연립이나 주택은 지가가, 재산상에 엄청난 손실이 되고 차를 하나 구입하려면, 20가구가 있으면 20가구 전부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 접했을 때 행정에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제주시장 강택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고지증명제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김수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 인사말에도 지역적으로 로얄쇼핑 앞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있을 때 다 거론됐던 주차장 얘기고, 차고지증명제를 하다보면 지역주민의 피부에 바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부터 하면 어떤 얘기냐, 시장님은 공동주택 사시잖아요. 예를 들어 법원 옆 밀집된 지역에 연립이나 다세대 가구가 있는데 거의 백사오십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 20세대 연립에 14면의 주차 면이 있어요. 그럼 여섯 사람은 주차 면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여섯 세대는 차를 갖고 다닐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기하기 좋게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아니면 주차장 임대해서 사용하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행정의 논리고, 이 20세대가 얼마나 갈등이 심하냐 하면 먼저 내가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열아홉 분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차를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열아홉 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차 살 때나 이 집을 팔았는데,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집값이 안 좋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동의로 주민의 갈등이 생긴다 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런 밀집된 지역을 파악해 보셨는지, 파악했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어떻게 공동주차장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3년 동안 이런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는 담당국장께 물어보겠지만 예산 반영까지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안 했다는 것이 의문이 되어서 시장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기본적으로 차고지증명제는 우리 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산업 여건이 대산업단지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인구 수나 세대 면에 있어서는 차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차고지증명제 차량의 증가도 둔화시키고, 필요한 차량은 구입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대형차 먼저하고 중형차, 소형차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김수남 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게 아니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한 겁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의결은 의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예?
○제주시장 강택상 차고지 증명에 관한…….
○김수남 위원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했다 말입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발의는 아니지만.
○김수남 위원 그런 얘기를 잘하세요.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은 ‘아, 의원들이 조례 만들었다는데 저건 무슨 소리냐?’ 해서 엉뚱한 얘기가 되잖아요.
○제주시장 강택상 그것은 아닙니다.
대형차를 그간 5,500대 했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 말해서 죄송합니다.
연산홍아파트 얘기하겠습니다. 서민들 사는 데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거기에서 차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형차 하나 사려면.
현장 가 보셨잖아요. 연산홍아파트 거기 주차면 몇 개 있습니까?
시장님! 이것은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시장님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산홍아파트 같은, 거기가 신설동입니다. 그 아파트 세대가 거의 14,5평짜리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시는 분이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차를 한두 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 거의 1가구 2차량을 갖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법만 정해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세밀히 분석해서 모자란 차고지를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제주시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은 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했을 경우 주차면이 모자란 것은 시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용지를 최대한 매입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이 16만 6,000대입니다마는 면수로 보면 16만 면이 있기 때문에, 총괄로 봤을 때는 97%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행정이 차고지증명제를 해 가면서 조정하면서 잘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개인적으로 시민 중에 그래도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분들은 주차장 다 갖고 있어요, 좋은 차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싼 차고 좋은 차니까 다 자기 주차장 갖고 있어요. 아까 말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데는,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 중에 1월 1일부를 3월로 연기해 준 여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이에요. 1년 금방이란 말입니다. 2010년 1월부로 전 행정 동이 하게 되면 신설동 같은 데는 앞으로 이사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 주차 면이 없어요. 또 새로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한다, 거기 장애인이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차를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행정시도 동의해 주면 골치 아프지만 그 지역주민들 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 차고지증명제도로 한다면.
○제주시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은 우리 이도2동만이 아니고 제주시 전 행정 동의 밀집된 서민 아파트 지역의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 방법은 이렇다 해서 진행해야지 그것 따로, 행정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주민은 따라와라.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놓고 시장님께서 ‘하세요.’ 하면서 홍보하는 것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우리 행정은 할 테니까 따라와서 하든지 말든지 하시오. 우리는 벌금만 징수하겠소.’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본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게, 그래서 시장이 대변인 역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려고 시장님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사말을 포함해서 3월을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민원을 확실히 정리할 동안은 행정시장으로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제주시민이 시장님을 존경하고 따르죠.
○제주시장 강택상 법에 규정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절히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동의하는데 말씀 중에 시장님이 차고지증명제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시장님, 이게 자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행이 2009년하고 2010년 1월부터 행정 동 전 지역에 되면, 자기 재산, 주택, 지금까지 100만 원 하던 거 칠팔천 원도 안 줘요. 왜냐? 차고지가 없어서 차를 갖고 가지 못하는데. 그 집은 차를 살 수 없는 집인데.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이렇게 3월로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에 공감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겠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차고지증명제 밀고 나가면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제주시장 강택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차고지가 있어도 되고 없을 경우에는 일정거리 이내에 차고지를 계약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지금 잘 말씀했습니다.
계약으로는 300m죠. 300m 돌아서 가면 얼마나 멉니까? 직선거리 300m입니까? 도보거리 300m입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직선거리입니다.
○김수남 위원 돌아가려면 500m 이상 가야 되요, 돌아서 300m 가려면.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지역에도 300m 가서 주차할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차장을 구입하려고 행정에 엄청 요구해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했는데, 이런 준비를 행정시에서는 파악을 안 하고, 용역을 다 끝내 놓고도 이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직시하고 있으면서도, 교통연구원에서 용역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거다. 그렇다면 미리 행정에서 준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정하게 경우에 따라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저희도 몇 번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책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장님과 의회와 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답이 나올 때까지 행정이 보류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것은 법에 강행 규정으로 시행령에 일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시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시민한테 모든 짐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잖아요. 법에 의해서 했더라면,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기로 했다면 지금까지 왜 놀고, 직무유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대책을 준비 안 해서 가만히 방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죠.
2005년도 용역 끝나서, 여기 용역이 다 나왔습니다. ‘어떤 사항을 해라.’ ‘행정에서 어떤 준비를 해라.’ 여기 다 나왔어요. 용역만 했을 뿐이지 용역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전 지역으로 함” 조건 다 나왔어요.
이런 용역을 행정시에서 해 놓고 이것에 대한 사전 준비는 안 하고 이제 와서 이것대로 하겠다면 도민, 시민이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을 하지도 않고 무작정 법대로는 하고 주민의 혈세로 용역했던 돈은 버려버리고, 안 되잖아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정리하세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렇게 가자해서는, 저 만이 아니고 제주시 전 지역주민이 난리입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관련해서 청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했고…….
○김수남 위원 노력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07년도, ’08년도 320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부지를 샀지 않습니까?
○김수남 위원 어디 샀습니까? 로얄쇼핑요? 거기는 상권을 위한 주차장이었어요.
○제주시장 강택상 61필지를 산 거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어디 샀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제주시에 주차장 부지 산 거 거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상권을 위해, 재래시장을 위한 것이지 차고지 증명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안 샀다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상권, 지역의 경제흐름, 동문시장 이런 쪽. 저 압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제를 위해서 막상 준비한 게 없다는 얘기가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수남 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차고지증명제,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구인 일도1동에서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행하다가는 상당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고, 지역사회의 정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공동체 정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심각성을 느끼고요.
저는 이 부분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개 동 10개 지역에 대해서…….
○제주시장 강택상 예, 거주자우선주차제.
○오영훈 위원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5개 동 같은 경우에 일도2동도 전체 일도2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도1동도 한 개 지역이고, 이도2동은 세 개 지역, 건입동과 화북동은 한 개 지역씩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도 법령에 기반하기 때문에 법의 원칙을, 일반 원칙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개 동 전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 아니면 제주시에 동 지역이 19개 동인데 19개 동을 균일하게 시행한다, 몇 월 며칠부로. 이렇게 해야 법의 형평성과 공영성이라는 것인데, 이게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동에 살면서도 옆집은 과태료를 내야 되고,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 또 옆집은 관계없이 살고, 아무 데나 세워도 되고. 이게 법의 일반 원칙과 전면으로 부합된다 말입니다, 불일치한다고요.
나중에 혹 일도2동에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분이 소송을 할 수 있죠. 소송을 하면 저는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처럼 시내 19개 동 전체를 하면 형평성의 문제는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제주시 전체를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는 것도 같은데, 다만 특정한 지역을 지정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영훈 위원 아니죠.
일도2동 예를 한 번 더 들겠습니다. 일도2동 영락교회 인근, 인화초교 인근, 일도 월마트, 서해아파트 인근은 그나마 도로 폭이 보장된 곳입니다. 도로 폭이 넓어서 양쪽으로 주차를 해도, 예를 들어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필요한 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 뒤쪽, 일도초등학교 인근은 차를 세우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느냐? 그 선정대상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지역의 선정 절차.
○제주시장 강택상 선정에 대해서는 작업했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면서 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과태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주지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정된 주차장에 차를 세워서 도로의 원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주차제를 받으려면. 1년에 38만 원인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금액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일단 가안으로 나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의견을 들어 보니까 1만 5,000원 정도인데 1만 원 정도면 좋겠다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연간으로 하면 얼마인데요?
그러면 누군가가 했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가서 차를 주차했습니다. 아니면 옆에 주차구역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황색 선에 주차를 했어요. 그럼 주차 위반 대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 위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표지판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면도로까지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정해진 주차구역을 위반한 지역은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그 자리의 주차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이 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집중 관리하는 새벽까지…….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특정지역에, 제 구역이 아닌 데 차를 세웠어요. 그쪽에 급한 민원이 생겨서 만날 일이 있어서. 그럼 제 차를 단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속을 안 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단속은 계약한 차주가 신고하면 저희들이 견인해 가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 구역선이 아닌, 예를 들어서 황색 선이 그어져 있는 데, 지금 황색 선을 다 그어놨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황색 선이 아니고 하얀색 선으로…….
○오영훈 위원 황색 선 그었지 않습니까? 황색 선을 그은 이유는 뭡니까? 주차구역선 안에 세우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쪽에 그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양쪽 주차된 것을 단면 주차로 해서…….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한 쪽으로 할 건데, 여기 황색 선을 그은 것은 주차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세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칙대로 얘기하십시오. 놔둡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주차 위반 대상은 됩니다.
○오영훈 위원 주차 위반 대상이 되면 견인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주차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보면 과태료 부과 안 됩니까? 주차 위반 되면.
견인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 위반 과태료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적용할 수 없죠? 거기에 다 차 세워버리지 주차선 시민혈세로 그려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제까지는 시범적으로 하다가 내년,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3월부터…….
○오영훈 위원 아까는 과태료 부과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답변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오영훈 위원 됐습니다.
시장님!
어떻든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동네 분들한테 거의 불려나갑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인화5로 동부교회 북측 지역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일도2동 관내입니다. 영락교회 지역인데 여기는 제가 볼 때 100m 정도 거리에 30세대가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29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 한 집에 차 하나만이라고 했을 때.
○제주시장 강택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는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씩 거주하는 분들한테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그런 방안 그리고 모자라는 면수는 우리가 조속히―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확보를 해 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시스템과 현재의 준비 정도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조건이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인식도 변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 주민의식조사보고를 차고지관리사업단에서 한번 했던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까 용역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설문조사했던 내용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비를 해서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거죠.
○제주시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하면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시행 하는 것은 좋은데요. 과태료 부과가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제가 알기로는 견인료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견인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견인 조치를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도가 시행되면 곧바로 단속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인력도 투입해야 하고 예산도 투입해야 하는 건데 현재의 조건에서, 견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예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제주시장 강택상 견인을 안 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핵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법률 검토를 좀 더 해서,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영훈 위원 법률 검토도 지금 다 안 됐고 특정 지역에 대한 법의 형평성, 법의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고, 설명회하는 지역마다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니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주민들의 일부 반대도 있고, 다만 가장 큰 주민들의 요구는 사용료를 내려라 하는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계속 시장님 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행 단계에서, 현재의 준비 단계에서 과도하게 시행할 경우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의회와 협의를 거치시기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택상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고맙습니다.
(제주시장 퇴실)
○위원장 박명택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부서 장과 보충답변할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환경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성의 어려움 등으로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에 맞춰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최근 제주시에서 연동 로얄호텔 앞에 있는 주차장 몇 군데는 유료화하고 있고 탑동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무료화로 전환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을 하고 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로얄호텔 주차장은…….
○김순효 위원 지금 무료인데 유료화시킬 거고 탑동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지금 유료화인데 무료화로 전환할 방침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김순효 위원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나 무료화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차장은 유료화하고 어떤 주차장은 무료화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이유는 지역 주변 차량들의 주차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주차장이 회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탑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경기가 좋을 때는 회전율이 상당히 빨라서 그 자체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그 후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유료화를 한다하더라도 수익이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로얄호텔 앞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차 한 대가 3,4시간 서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이고 주차장의 본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대답은 회전율 가동보다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좋습니다.
연동 로얄호텔 앞에 유료화를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겠다고 하는데 다른 유료주차장을 보면,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이걸 기피해서 주차장은 텅텅 비고 인근 주차지역에 더욱 주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가 되기 때문에 3,4시간 세워 있지만 만약에 유료화했을 때는 여기도 텅텅 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한 연동 로얄호텔 앞 주차장인 경우는 상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연동상가 주민들이 그 옆에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거센 반발로 의회에 몇 번 찾아오고 데모하다시피 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아까 수익성도 좋고 회전율 가동도 좋지만 이런 주민의 반발이 있었던 점도 감안을 해서 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탑동인 경우는 현재 연동 로얄호텔 앞 주차장처럼 종일 주차나 차량 무단 방치 등, 무료화가 됐기 때문에 성행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단순히 주차요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수익성 문제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문제입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행정에서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유료화를 하면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계도와 유관부서와 지도 단속을 통해서 원래의 도로 목적에 맞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도 단속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연동인 경우에 CCTV로 인해서 지도 단속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발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동 로얄호텔 앞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와 탑동의 주차장을 무료화할 경우 나타나게 될 문제점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연동 로얄호텔 앞 주차장은 인근 상가지역에서 유료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서 하는 주차장입니다.
○김순효 위원 상가에서 유료화를 해달라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왜냐하면 장기간 주차를 해버리니까 주차장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시켜서 회전율을 높게 해 달라는 건의를 지역주민들이 해 왔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했던 탑동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탑동은 원래 민자유치로 해서 민간인이 사업을 한 건데 작년 태풍 ‘나리’로 인해서 모든 기계들이 망가져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인도 청구를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양도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아서 1심으로 끝난 사건인데,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한 피해액을 국고 지원을 받아서 거기 원래 목적대로 주차장을 도로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업주가 무료화시켜도 좋다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업주가 사업을…….
○김순효 위원 포기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포기한 게 아니고 재판에서 저희들한테 졌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것들을 대책을 마련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문화산업국장님! 칼호텔 오다 보면 거리 벽화에 봄에는 왕벚꽃축제, 여름에는 관악제, 가을에는 탐라문화제, 겨울에는 들불축제, 이렇게 알리고 있죠? 그거 보셨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예.
○김순효 위원 이게 대표 축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에서 하는 대표 축제로 볼 수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각각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아니고 직접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김순효 위원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벚꽃축제인 경우는 7,000만 원 정도, 들불축제는 7억 7,000만 원, 국제관악제는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김순효 위원 얼마씩 지원받고 있는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탐라문화제는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탐라문화제도 도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김순효 위원 좋습니다.
제주 왕벚꽃축제가 지난 4월 4일부터 해서 3일간 개최됐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를 보니까 34만 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제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참가인원이 제일 많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왕벚꽃축제가 관객들이 제일 많습니다.
○김순효 위원 2007년도는 도에서 1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2008년도에는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됐죠?
그리고 올해 9월 실시된 축제육성위원회 축제 평가에서 왕벚꽃축제가 예산 삭감 대상 축제가 되어서 30% 예산 삭감 권고가 내려왔죠?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작년도에 이어 올해까지 왕벚꽃축제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 시 나름대로는 왕벚꽃축제를 제주시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축제운영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몇 가지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왕벚꽃축제라고 하는데 왕벚꽃 주제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약하다. 또 먹거리 위주의 축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김순효 위원 먹거리축제와 한탕주의 상행위라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삭감이 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순효 위원 경제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체 사업비가 보조금이 8,000만 원이고…….
○김순효 위원 거기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체적인 파급 효과는 직접 투자효과가 80억 원이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239억 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먹거리 축제와 한탕주의 상행위라고 하지만 하여튼 축제는 축제지 않습니까? 파급 효과가 이것보다 큰 축제가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이렇게 평가를 받는 데 대해서 축제위원들이 먹거리, 한탕주의 상행위라고 할 때 국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 시 나름대로도 축제위원회의 평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긍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수긍이 안 됐으면,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삭감된 것만도 그런데 30% 예산 삭감 권고까지 받을 정도로 담당국장님께서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단 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저희들 받아들이고…….
○김순효 위원 평가 결과를 수긍한다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순효 위원 그러면 수긍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개최할 예정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내년도에는 유채꽃잔치와 같이 병행해서 왕벚꽃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장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행을 하면 유채꽃은 유채꽃 있는 데 가서 하고 왕벚꽃은 왕벚꽃 있는 데서 하는데 양쪽으로 병행할 장소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래서 장소를 유채꽃축제는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왕벚꽃축제는 일단 개막식은 같이 하지만 왕벚꽃축제의 주요무대는 종합경기장에 있는 왕벚꽃…….
○김순효 위원 그럼 제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유채꽃큰잔치라고 할 겁니까, 왕벚꽃잔치라고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왕벚꽃축제·유채꽃잔치 그런 식으로 병기를 하는 것으로…….
○김순효 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계획이 있다면서요? 내년 4월에 계획이 있는데 평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시려고 이러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왕벚꽃축제와 유채꽃축제를 병행한다고 해서 같은 시기에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김순효 위원 장소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유채꽃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채꽃은 장소를 바꿔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채꽃 장소가 결정되면 유채 씨를 뿌려서 옛날 구북제주군 쪽에도 해봤고 제주시 한 곳만 해서, 옛날 북제주군 쪽에서는 유채꽃잔치를 그 장소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타운에 하고, 시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가도 할 텐데.
축제위원하고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봤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축제위원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왕벚꽃축제와 유채꽃축제가 개화 시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 축제를 혼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날짜를 연결시켜서…….
○김순효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념식하고 나서 거기로 가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5일 동안 하면 2일은 왕벚꽃축제를 하고 3일은 유채꽃축제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같은 시기에 피는 봄꽃이기 때문에 큰 테마는 봄꽃으로 하고 왕벚꽃축제와 유채꽃잔치를 같이 연결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모든 축제는 평가도 중요하고, 축제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해 봤습니까?
이름만 해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넣어서 하겠다고, 물론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평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데 대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평가도 좋게 받고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축제를 계속 육성시켜서 어떻게 좋은 축제로 갈 것인지 축제위원회 평가처럼 저평가가 되지 않도록 이 축제를 폐지 또는―아까 통폐합은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통폐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렇지 않고 유채꽃과 통폐합해서 하겠다고 했고, 축제위원하고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가서 이런 것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면 이 축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면서 하셔야지 아까처럼 떼우기 식으로 하시는 것은 담당 국장님 답변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기를 같이 연결시키면서 하고, 일단은 왕벚꽃축제가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기 때문에 축제 자체의 문제보다도…….
○김순효 위원 차라리 축제 예산을 더 높여서 이것만 나갈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축제위원회의 지적사항 중에 포함돼 있는 왕벚꽃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음 축제 때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간이…….
다음에 해야 합니까?
○위원장 박명택 다음에 하겠습니까? 질의는 더해도 괜찮습니다. 쉬었다 해도 되고요.
그만했다가 쉬었다 하십시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효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축제위원회 말이 나왔는데 어느 축제위원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 축제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제주시 축제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시에 관광축제위원회가 구성됐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어떻게 구성된 단체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관광축제위원회는 관광과 관련된 전공 대학교수와 관광과 관련된 단체, 예를 들면 관광협회나 단체 또 여행업계 대표…….
○오충진 위원 몇 명 정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20명 내외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언제쯤 구성됐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구성 연도는 저희들 다년간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도와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분들이 직접 관여해서 주관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왕벚꽃축제는 직접 주관을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 직접 주최하는 축제는…….
○오충진 위원 관광 관련 축제위원회에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들불축제는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오충진 위원 축제위원회의 역할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들불축제의 경우는 들불축제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거기서 프로그램 구성이나 전체적인 행사 기획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축제위원회가 따로 있고 여기는 왕벚꽃축제를 직접 운영하고 들불축제는 또 들불축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그건 또 어떤 위원회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들불축제가 금년도까지는 제주시 행정 위주로 프로그램 구성이나 행사 진행들이 돼 왔습니다. 들불축제를 앞으로 민간 주도형으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민간조직으로 축제 프로그램이나 축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을 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충진 위원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돼서 총괄 축제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관광축제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왕벚꽃축제 하나하고 들불축제 따로 조직이 비슷하게 자문위원이 구성됐는데 각 축제마다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 축제들이 일관성 없이, 하나가 중심이 돼서 제주시 축제위원회면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축제 전반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축제마다 위원회를 따로 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소모성, 시간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고, 이걸 하나로 통합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선에서 직접 축제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각 축제별로 주제가 따로 있고 축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우리가 축제에 직접 개입하고 축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하는 그런 실무협의회 성격의 위원회기 때문에 축제에 맞는 인적자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오충진 위원 문화예술 관련 축제들은 예총이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관광 관련된 들불이나 왕벚꽃, 유채꽃은 물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축제들은 하나로 통합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난립, 난립하면서 축제 예산 문제, 여기 저기 동네축제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에 어떤 축제위원회가 별도 구성되면 거기서 총괄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면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축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별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위원회 별로 예산이 다 각자 따로고 또 서로 경쟁하면서 예산 타령하다 보면 행정에서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그런 것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왕벚꽃축제위원회 자부담이 4,400만 원입니까?
위원회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나, 지금까지는 어느 축제위원회든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돌발하는데도 여기는 유독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전년도 축제하다가 잉여금이나 이월금이 남은 것을 다시 축제에 재활용하는 차원의 예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위원회가 하나의 협의체로서 축제 운영 주체인데 자체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텐트를 치게 되면 텐트 임대료 수입이 자체 수입으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자체 수익성이 있는 축제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축제위원회는 매해 축제 때마다 자기네 수익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출연한 돈이 아니고 전년도에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다시 차기년도 자부담으로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얼마 지원하니까 형식적으로 자부담을 출연하라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위원회가 개인 사조직체가 아니고 제주시가 주관하는 축제라는…….
○오충진 위원 축제위원회 예산 별도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이 자부담은 어디서, 그분들이 출연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자부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개인 출연금이 아니고 행사장에 텐트를 시설할 때, 예를 들어 민간식당이 거기 들어서면 임대수입이 자부담이 됩니다. 저희들 공공지원 예산하고 구분해서 자부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충진 위원 그렇게 수입을 잡았을 때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했을 때 정산해 보면 항상 이 축제는 수익성이 되겠네요? 그 위원회 자체에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위원회 자체에서 수익이 되어서 잉여금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축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분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전하는 그런 차원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대부분 축제위원회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만날 예산 타령하는데 자부담을 출연할 수 있다는 게 물론 다행한 일인데, 이렇게 다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벚꽃축제가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아까 말씀했지만 이렇게 자부담하고 기획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했는데 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낼모레 문광위에서 축제육성위원회에 위촉을 받으러 갑니다마는, 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축제위원회는 하나로, 위원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도 예총, 문화원 다 따로. 그렇게 분산해서 관리하면 행정적 낭비요소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로 엮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난해 협재오토캠프장 조성계획이 있었죠? 여기 소관 맞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행정에서 조성계획을 발표해 놓고 이게 갑자기 취소됐죠?
취소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작년에 개인사업자가 협재유원지에 오토캠핑장을 시설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에 필요한 사전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 행정시에 사업 희망을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바로 사업자 등록이나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 조성 세부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되고, 또 그 부지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선행조건들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비 요청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국비 요청이 안 돼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수반되는데 국비지원 요청 과정에서 정부에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자는 사업 준비를, 차량 구입이랑 다 했다고 떠들고, 항의하고 그렇습니까? 어떤 절차를…….
사전 검토하고 분석할 때까지 사업자를 가만히 있게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교감됐으니까 그분이 차량도 구입하고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유원지 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변경용역도 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을…….
○오충진 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이 행정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지도 않았는데 업자 측에서는 준비를 거의 했던 거 아닙니까? 차량도 구입했다 하는데 왜 사업자가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게끔 행정에서……. 이것은 누군가 확신을 줬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런 준비를 한 게 아닌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통상적으로 모든 투자를 할 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오충진 위원 웬만한 사업자가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됐다, 국고지원도 확보됐고 기반시설도 조만간 하겠습니다 할 때쯤 해서 준비하는 것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전에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은 행정하고, 담당직원이든 누구하고 교감이 있어서 그분은 확신을 하고 준비를 다 한 게 아닌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작년에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을 체크해 봤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조성계획 변경수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실무선에서…….
○오충진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강력하게 얘기해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럼에도 그분은 행정만 믿고 자기 모든 재산을 투자했다고 언론에 보도나 해 버리고, 그러면 행정이 뭐 됩니까? 민자유치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계속 추진할 일들이 앞으로 태산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게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후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단 행정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해당 사업자 쪽에서는 자기네가 오토캠핑카,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쪽하고 직접 대화도 했고, 이 부분의 경우에는 조성계획 수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작년에 얘기가 된 부분인데, 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와 유사한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그러니까 투자 알선이라든지 다른 해수욕장에 의향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약속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쪽에서 더 이상 민원 제기가 안 왔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좀 기다리고 있으면 더 좋은 장소가 있을 때 권유를 하겠다고 행정에서 답변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이 일단 어떤 특정의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일단 투자자로서, 어차피 저희들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회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업자를 만나기 전에, 사업 신청을 받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사업자 측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신규 관광자원 개발 20건 시민 아이디어 제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현 시책에 어떻게 반영이 가능한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국비 사업 신청을 할 때 몇 가지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용역비 얼마입니까? 1억 5,600만 원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1억 5,600만 원이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여러 가지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제시가 됐고, 그 제시된 사업은 저희들이 모든 관광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국비를 확보하는 중앙부처 절충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조성사업이라든지 애월-하귀 간 해안도로 관광자원 특화사업이라든지 수월봉 전망대, 이런 여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데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까지 도에서나 행정에서 수차례 용역도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제주대학교나 탐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한라대학 등 도내기관에서 대부분의 용역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양우철 대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전 도의회 의장님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전 도의회 의장님으로 계셨던 양우철.
○오충진 위원 위원장님, 이분 복싱협회 뭐 아닙니까?
○위원장 박명택 복싱협회와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임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 뭐 하나 맡았다가…….
○오충진 위원 여기다 용역을 줬다는 게 저는 혹시 특혜가 있는가 생각하는데, 도내 수많은 용역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에 용역을 줬는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협상에 의한 업체 선정 방식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내 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더 나은 심사결과가 나왔을 줄 압니다마는 이런 용역 대상이 있을 때는 도내에 용역을 줌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에 철저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방금 오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시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현황, 연구진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21페이지 보니까 탑동 테마관광거리 조성사업 용역했네요.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 얘기가 나온 겁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 시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의식조사보고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읽어봤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에 반대의견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전부 제시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반영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구제주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서부지역은 안 하고 동부지역만 하는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신청할 당시에 동장 의견을 들었는데 동부지역의 동장들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동장 의견이 곧 주민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대상지 선정을 하고 추출을 하고, 그 대상지가 추출이 되면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도 하고 그다음 전면 시행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접근방식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접근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부지역에 두 개 동, 서부지역에 두 개 동, 동을 추출할 때 이렇게 균형 있게 추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목적에서 얘기하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 주차장의 문제는 어쨌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시범 운영 대상지를 추출해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범 운영만 해서 끝낼 거면 동장 의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제도화시켜서 가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당초 2005년도부터 3개 지역에 시범 실시해 왔고, 또 2007년도에는 4개 지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이 취지가 도로의 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노면을 확보하고 편리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그 지역에 거주자 주차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불법주차가 된다는 것에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행하면서, 원칙은 제가 견인이라 했지만 그것은 지역공동체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면서 강제 견인이라든가 지역주민 불편이 없게,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고, 조례 내용 중에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이외에 다른 관련 조례 또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것에 근거하는 거 맞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영훈 위원 그럼 세부 운영 방안은 마련됐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운영 방안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는데, 당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금액, 1면당 1만 5,000원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1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그런 내용들을 도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언제까지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고시기간도 있고 해서 11월, 이달 중으로 도하고…….
○오영훈 위원 지금 설명회 중인 기간인데 이달 중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설명회 때 들었던 내용을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 제시해서 고시하면 되니까…….
○오영훈 위원 이번 일도2동 설명회할 때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도2동 설명회 당시 참여했던 분들의 대다수는 이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우려하시는 게 불법주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운영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이제까지 시범 운영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시범 운영 지역은 2005년부터 세 개 지역인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일도2동 같은 경우는 시범 운영을 아직 안 한 거죠. 실제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일도2동에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런 시범 운영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런 점검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면 시행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장 행정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아니면 3월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방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도 담당국장하고 감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안고 고민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내일모레쯤은 그런 것을 가지고 토론회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제주시 관내 관광지 입장료, 입장객 현황을 제가 쭉 봤더니 목관아지하고 삼양 선사유적지, 항몽유적지, 중국피난선이 대상인데, 목관아지나 삼양 선사유적지는 증가율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비쳐지는데 항몽유적지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가 봤습니다마는 1980년대 시설 수준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와서 뭘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겠는가, 왜 왔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토성과 관련된 부분도 연계되어 있지 않고, 이 항몽유적지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항몽유적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적지로서 테마관광지나 레저시설이 아니고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어떤 고증 없이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관람객들도 수학여행 학생들 위주로 되다보니까 관광객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몽유적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만한 테마프로그램, 예를 들면 고려시대의 복색들을 구현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입고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용역보고서에는 항몽유적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 안 됐습니까?
대상이 제주시 전체 지역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20개 시범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으로 반영은 아직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간략히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기본구상도 내용이 전시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밖에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용역을 수행했지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제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인데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지, 방문객 수를 제고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2008년도 들어서 항몽유적지 입장객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19.1%입니다.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항몽유적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전반적으로 대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목관아지는 입장객 수는 많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27.9%까지 떨어졌고요, 삼양 선사유적지는 -27.8%로 떨어지고 항몽유적지는 -30.5%까지 떨어졌는데 왜 이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관광지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관광진흥전략 차원에서 도 전체적으로 관광지 입장료를, 특히 공공부분에서 직영 관광지 입장료를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제주관광 그랜드세일로 전체 직영관광지 입장료를 50% 할인한다든지, 특히 이번에 관광지 입장료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서 종전의 30명 이상을 단체 관광객으로 규정하던 것을 20명으로 완화하면서 할인율을 높이다 보니까…….
○오영훈 위원 현재 할인된 가격이 아닌 고비용 해소 차원에서 인하정책을 쓰기 전에 관광지 입장요금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인근관광지에 비해서 입장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비싸지는 않습니다.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목관아지도 개인의 경우 1,500원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제주관광…….
○오영훈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무국장님으로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비용 해소 가격이나 정책이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내지는 제주시의 입장에서 꼭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제주자치도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해 오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외국 사례보다 비싸지도 않고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다 다시 가격을 내리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인하함으로써 수익에 손실이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관광진흥전략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관광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주관광이 비싸다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불식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입장료를 내리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내리는 것은 가격을 낮춰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비율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목관아지 같은 경우 2006년도에 17.1% 증가율을 보였고 2007년에는 6.6%의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3.9%의 증가율이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과 관련된 도정의 주요 내용들과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충분하게 제주시의 입장에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단은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증가율이 전년도보다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관광지, 유적지의 홍보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관광객 입도객 수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58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화유적시설들에 대한 방문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격 인하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부족하다,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시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제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나 서귀포시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나 근무 여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예로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트레이너의 인건비나 처우 상황이 서귀포시 국민체육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2개월, 3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처음 채용할 때 설정된 등급이 거의 정원이나 마찬가지 형태로 고착화돼 있어서 저희들도 해당 직원의 애로사항이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관계부서에 협의도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중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정원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고 조직부서나 예산부서하고 연계된 문제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제주시보다 다섯 단계나 더 높은 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제주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섯 등급이나 더 낮은 등급을 받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기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각 도서관마다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많은 진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도서관별로 어린이 전용 도서실이 다 구비돼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어린이 독서실이 다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읍·면 도서관에도 다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읍·면 도서관에도 다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린이 도서관 열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우당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성홍 우당도서관장 김성홍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운영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런 부분까지 민원이 있는데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저녁 먹고 엄마들이 애들하고 같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보고 싶은데 6시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상당히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낮에 두세 시에 끝나면 학원 다니고 이러다가 저녁 먹고 같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6시부터 8시, 늦으면 9시까지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게 좀 안 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확대 운영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성홍 저희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됐습니다.
지금 탐라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에 일반도서, 기증도서, 콘텐츠 자료 해서 여기는 서수로 표현을 했는데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서관 장서 숫자 말입니까?
○오영훈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닙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 도서구입 및 비치 현황입니다. 우당도서관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1만 4,513권입니다. 2007년도에 1만 2,000권, 2008년도 현재 9,500권.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장서 수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장서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나…….
○오영훈 위원 예산은 확충이 됐는데 실제도서관의 장서 수가 예산이 확충됨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서구입비가 조금씩 감소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매년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책정해서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서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책은 폐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성홍 2006년도부터 3개년자료 뽑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성홍 「도서관법」에 의하면 장서 구입은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1만 800권 이상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1만 800권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때로는 예산 확보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오영훈 위원 제 말은 매해 예산을 책정해서 책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책은 계속 많아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 통계에서는 2006년 1만 4,513권에서 2008년―우당도서관입니다―9,522권으로 줄어드느냐 하는 거죠.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성홍 연도별로 소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예, 연도별 소계입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성홍 연도별 소계고 총괄 수치는 우리 장서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도서가 2006년도에는 7,510권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6,599권이라는 얘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도서 누적 숫자가 아니고 당해연도 구입한 도서 권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책을 1년에 10권씩 사면 3년이면 30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당해연도 구입 권수만…….
○오영훈 위원 구입 권수만.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구입 건수만 여기에 기재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총 보유 장서 수가 아니고.
○오영훈 위원 당해연도 구입 권수를 얘기하는 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영훈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매해 구입하는 책 권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입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의 비율도 최소한 권수가 줄어들게 구입할 수……. 그렇게 되면 권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의 비율을 전년도의 권수를 살 수 있는 예산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서 구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수남 위원 6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경상보조금 사회단체 지원하는 예산 7억 9,200여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 있고, 대부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한 100～2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패션-쇼핑의 거리 문화 축제 관련해서 3개 단체에 수 천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한 게 있네요. 여기 보면 세 군데 자치위원회, 협동조합, 상인회 이렇게 분류해서 5,600만 원 지원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패션-쇼핑의 거리 문화 축제는 그 지역 동사무소하고 그 지역 동에 있는 상점가, 예를 들면 칠성로 상점가, 중앙지하상가 상점가, 이런 상점가와 같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김수남 위원 여기가 재래시장 쪽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중앙 지하상가 바로 옆 거리입니다. 산지천하고 동문시장, 칠성로 상가…….
○김수남 위원 재래시장 말고 상가로 해야 할 게 아닌가요. 상가 활성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정확히 표현하면 상가가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재래시장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축제를 함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문화적이고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어서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에 줄 때는 일괄 한 군데 주어서, 축제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한 군데에 줘서 정산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눠서 준 것은 떡 반 나누듯이 해버린 것 같아서 모양이 그렇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올해인 경우는 처음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금년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있어서 내년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파트에 정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따로 이 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수남 위원 축제에 참관 인원은 대충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축제에 참가한 인원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보면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인원이 거기 참가해서, 먹거리장터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음식도 사서 먹고 구경도 하고…….
○김수남 위원 한 지역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크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래도 체계적으로 하려면 한 지역에, 주관을 한 군데로 정해서 줘버리면 더 모양 있고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배정해 버리면 선심성 행정같이 나눠줘서 집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모양이 안 좋습니다. 시정하겠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이런 부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개선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99페이지 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 건립 사업에 옛 북제주군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섬 지역, 어떤 불이익 또는 혜택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체육관 건립 총금액이 278억 4,900여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의 1%에 해당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체육시설이 각 읍면동별로 상당히 수요가, 지역주민들이나 체육 동호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체육이나 생활체육과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쪽이 아니고 이용자의 수요를 떠나서, 물론 있죠. 그런데 체육관 지정해서 투자한 데가 거의가 섬 지역이고 시가지에서 벗어나 고 좀 소외된 지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 주기는 좋은데 투자에 대해서 이용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도 다른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총 금액이 278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1년 예산의 1%라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용객의 수요 이런 것을, 지역의 안배도 좋지만 정확히 판단하셔서 우리 세금을 갖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그분도 그에 대한 혜택을 봐야하겠지만 더 나은, 더 보람 있는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단은 각 지역별로 기 투자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요를 판단하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오충진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 때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 왕벚꽃축제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내년에는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벚꽃이 도로에 있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로에 벚꽃이 있고, 또 축제장은 종합경기장하고 계속 연계를 시키는 그런 동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축제에 유채꽃도 같이 하나요? 지금 같이 하게 돼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유채꽃하고 벚꽃 개화 시기가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봄꽃 축제라는 틀 속에서 벚꽃잔치 이틀하고 유채꽃잔치 3일 하면서 연결시키면서 축제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116페이지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금년도 예산이 6억 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갑자기 에너지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소모적인 에너지 시설을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조성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십니까?
나무에 조명 달고 아니면 조형물 해서 반사적으로, 어떤 방향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 디자인은 내년 사업 계획이 시작되면…….
○김수남 위원 지금 나온 게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직 세부적인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도시 미관을 장식하는 종전의 나무에 조그마한 트리 형식의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 미관과 조화가 되는 제주만의 색채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특색 있는 빛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금 설정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추진했던 것을 보면 공항로 입구에서 조그마하게 동물 모형을 한 적도 있고, 신제주 상가에 트리형으로 한 적도 있고, 지역상권 상인들이 빛을 연결해서 상권을 살리려고 자구노력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시설만 할 게 아니고 관리 체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또 이게 제주 정서에 맞느냐도 중요하고, 특히 문화 쪽이어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도, 중앙로 양쪽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중앙로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김수남 위원 그 관리와 어떠한 소재를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왕 에너지 정책 때문에 미뤄졌으면 꼭 이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내년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십시오.
사실 이게 시설할 때 순간 어떨지 모르지만 보면 다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신제주의 조형물도 그렇고 탑동인가 거기도 그렇고. 순간 할 때 잠깐 눈요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은 힘들지 않겠느냐. 또 이게 조금만 관리가 소홀하면 흉물이 되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 사업비가 빛의 거리 조성을 전제로 한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일단은 단순한 조명 차원을 떠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도시 미관에 전혀 저해가 되지 않고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김수남 위원 다른 타지역처럼 건물 전체를 어떻게 빛으로 설치해서 하도록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도에다가 그 시설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저도 예결위 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집행함에 있어서 주위 환경과 관리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시 검토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왕 이월되는 사업이잖아요. 이월되는데 불필요하시면 삭감했다가 집행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혈세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천체테마 야간관광사업,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까지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입체영상관의 경우에 전문가들 발주가 돼 있고 업체까지 선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극장 내 구조나 스크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입체영상관 들어가면―위원님들도 들어가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마는―바로 오른쪽 남쪽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입체영상을 상영하는 데 원만한 구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공원에 대해서 관람객에게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3개 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당초 설계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현장방문 때 지적을 해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시내용 및 영상물이라든지 사인그래픽과 같은 모든 분야에 우리나라 국문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바로 이 부분 3개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하고 계시다니까 좋습니다.
입체영상 시뮬레이션 제작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제안 요청서도 검토를 했고 나름대로 분석도 했고 주위의 자문을 얻은 사항입니다.
여기 사업의 문제를 보니까 계약할 당시 조달청이 우리 지자체에서 요청을 받아서 국가기관의 지휘 아래 요청한 계약수탁자와 계약부서에 관한 법률을 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제안 평가 기준 배점의 문제를 야기했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법제처 법령 해석 안건에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국가, 어떤 것은 지방,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게 됩니다. 조달청이 주체가 돼서 심사 계약이 이뤄지게 되면 이때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만큼은 조금 연구하려고 조달청에도 자료 요청했고 나온 자료가 타당하지 않으면 감사 의뢰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법제처에 해석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라고 돼 있는데 과잉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했다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담당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질의 요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조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회답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회답 내용이 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문재홍 관광진흥과장 문재홍입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계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을 받아서 하고 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런 규정을 적용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서, 조달청?
○제주시관광진흥과장 문재홍 예. 조달청에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떤 것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나중에 다른 문제 또 지적하겠지만 편의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문재홍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한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또 저희 계약부서에서…….
○김수남 위원 거기 답변 온 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문재홍 저희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거 하나 복사해서 보세요. 법제처에서 질의했던 내용 회신 왔잖아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문재홍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검토해야 되고, 지금까지 시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에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평가에 대한 의혹입니다.
평가서에 보면 기술·지식 능력 15점, 평가기준에 관련 분야가 전문기술 및 지식보유 정도, 관련 분야사업 경험 및 전문성 정도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을 해 버리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협상에 의한 업체 선정 방식에서 일단은 자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기준은 기술적 능력 80%, 가격 평가 20% 해서 평가항목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능력 평가는 기술·지식 능력이라든지 인력·조직 관리기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배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분리해서 평가한다면 한 업체에 밀어주기, 몰아주기식 평가 기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기술적인 평가 부분은 행정이 어떤 재량을 가지고 임의대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 항목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평가해서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조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김수남 위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잘못된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계량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김수남 위원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입찰 보류됐던 사항 아닙니까? 단독 입찰되어서.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평가 이전에 입찰신청서, 업체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김수남 위원 한 군데밖에 안 왔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것은 협상에 의한 업체 선정이 아니고 그냥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김수남 위원 한 군데밖에 안 왔잖아요. 한 군데면 입찰이 안 되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재공고해서 다시…….
○김수남 위원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공고했는데 거기에 대상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공고할 때는 보완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이 기준만 우겨서 평가 기준해 버리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입찰 신청해서 왔는데 업체 대상이 한 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볼 때 이 업체밖에 없다면…….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업체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업체는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처음에 한 데는? 처음에 신청한 업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처음에 신청한 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처음 업체가 이번에 된 업체 맞습니까?
처음 입찰했다가, 단독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모했잖아요. 그래서 된 데가 처음 그대로 된 거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의혹 받을 수밖에 더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삼다수다 하면, 입찰했는데 삼다수 한 업체밖에 없다면 분석을 해서 다시 다른 여러 사람이 경쟁에 입찰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지, 다시 재입찰 공고했는데 거기밖에 안 된다는 것은 평가에 대해서, 거기를 선정하려고 모든 평가 자료를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 평가 자료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니와 계약법상 재공고 할 때는, 1차 유찰되어서 재공고할 때는 입찰가격이나 기타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런 조건들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조달청에서 다시 재공고하게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방계약법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술 인력은 6개월 이상의 근무자로 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수남 위원 그런데 해당업체는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입찰 제한을 하든 뭐하든 간에 그 순간 기술자 하나 바로 입사시켜 버리면 그 기간 내 1개월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만 특별히 1개월로 소급 적용해 버렸습니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됐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각 항목별 배점기준은 저희들이 기술능력평가의 배점 한도에 나와 있는 대로 배점하고, 거기에 충족된 데는 기본적인 점수를 받고 충족 못 시킨 데는 점수가 감점되고.
○김수남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자료 들어 보임)
여기 보십시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모든 계약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나 규칙이 없잖아요, 조례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일단은 중앙 행정안전부에 있는 법을 보면 6개월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만 소급 적용해서 1개월로 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김수남 위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그렇잖아요? 의뢰까지 하면서 하고 있고.
밑에 기술인력 소급 채용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판단한 거잖아요. 객관적 판단을 해 버린 거잖아요.
보세요. 여기 심사항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자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떤 것은 편하게 나름대로 평가해 버리고,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진 것을 제주시청에서는 임의대로 결정해 버리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입맛대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행정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 지역에 이것을 밀어주려고 했던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우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우리 사업 취지에 맞게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결론적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입찰업체가 어디입니까, 상호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주)에이엠티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 회사가 얼마에 입찰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12억 5,2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원래 얼마짜리였어요, 예산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13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몇 퍼센트 됐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96% 정도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97%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96.3%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 입찰 방법은 어떤 입찰 방법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협상에 의한 입찰입니다. 기술적인 평가 80…….
○김수남 위원 보세요.
그렇게 기준을 정해 버리니까 이 회사가 최고로 적어서, 왜냐? 이 기술을 맞출 데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13억 원짜리를 최고 97% 적어서 입찰해서 따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모든 사업을 가만히 보면 예산이 13억 원 있는데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제안해라 하니까, 처음에 공고 내니까 단독 됐지 그래서 안 됐죠. 이제는 행정에서 머리 써서 심사 기준하겠다 해서 해 보니까 자기밖에 들어갈 데가 없거든. 최고 97% 써서 따먹고 가버렸잖아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고해서 입찰 받았으면, 많이 해서 85% 합시다. 80%에서 입찰 적용해서 가더라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예산 1억 5,000만 원을 줘버렸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여기는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라. 본 위원이 공약했던 겁니다, 천체테마공원은. 아시잖아요. 내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속 자료를 받고 있어요.
왜 이런 행정을 펴고 계십니까? 왜 우리 혈세를 쉽게 낭비하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공사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 입찰을 합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돈이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국장님도 사회생활 한두 번, 국장 그냥 달았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지. 입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7%.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지 못하니까 짜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협상에 의한 업체 선정이…….
○김수남 위원 협상이 아니고 업체 선정 자체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평가기준하고 기술 분야가 전부 입맛대로 맞춰서 그 회사에 주려고 평가기준을 맞춰버린 것밖에 안 되니까 이 회사가 97% 찍어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번에 입찰 최종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가 조달청에 자료 요청했어요. 공개해서 안 되면 감사 요청하려고 정식으로 자료 요청했다고요, 도의회에서.
돈 1억 5,000만 원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최하. 거기 또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올라오고 있죠, 내년 예산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없습니까? 10원도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것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체 선정 방식이 단순히…….
○김수남 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결재 다 하신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부분적으로 올해 이루어진 일은…….
○김수남 위원 이 기준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직접 결재하셨냐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처음 발주할 때는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처음 유찰됐다가, 단독 해 버리니까 입찰 취소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할 때부터 계속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런 기준을 파악해 보기나 했습니까? 심사기준 파악해서 적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도 조건을 변경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한 업체가 어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주)에이엠티.
○김수남 위원 천문대 공사 몇 건 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육지부나 다른 데…….
○김수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특별자치도는…….
○김수남 위원 이거 처음이 아니잖아요. 다른 공사도 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다른 공사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없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우리 테마파크 공사 이외에 다른 데는…….
○김수남 위원 이거 입찰되기 전에 다른 거 뭐했느냐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천체망원경 납품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수남 위원 얼마 납품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2억 3,0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망원경 업체가 2억 3,000만 원에 납품하고, 나중에 제안할 때 거기가 또 됐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수남 위원 제안 모델 누구한테 받았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모델을 어디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몇 번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라고 경고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찰했다가 단독 입찰해서 안 되고 다음에 재입찰 공고했는데 두 군데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처음 했다가 떨어졌는데 두 번째 다시 입찰해서 가 보니까 행정이 다 내 편이고 내 적격기준에 맞춰주는데 내가 97% 써야 많이 남죠. 그냥 돈 주면 걸리고. 이런 기준을 공정하게 안 해 버리니까 97%라는 낙찰가에 떨어진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기준을 설정할 때 우리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한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적용한다고 하고 뒤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기술보유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6개월을 했는데 임의대로 1개월에 소급 적용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평가에 대한 것도 임의대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복되는 것을 임의대로 한 쪽에 객관적 입장으로 줘버리고. 이거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문제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한 업체에 찍어서 몰아주는 거예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자꾸 싸우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만큼은 찾아내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공직에 많이 계시잖아요. 13억 원짜리를 97%에 입찰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얼마나 기술이 좋길래. 그것을 초점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된 거란 얘기에요. 이것으로 우리 지역 혈세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낭비됐다는 거예요. 그게 85% 기준했을 때 1억 5,000만 원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낙찰률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은 협상에 의한 가격 결정 방식에서는 불가피하게 항상 낙찰률이…….
○김수남 위원 그것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렇게 왔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통상적으로 협상에 의한 낙찰의 경우는 낙찰률이 보통 95% 이상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가격이 희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김수남 위원 참가자가 여럿이 있으면, 적정기준에 맞춰서 오려면 이렇게 안 들어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도 많은 업체가 등록하고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 속에서…….
○김수남 위원 들어올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 여기에만 맞춰서 줘버렸는데 누가 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것은 아닙니다. 기술 요건이나 모든 자격 요건을 할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비공개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김수남 위원 처음에 입찰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공고 낼 때 그 조건에 맞춰서 유찰됐으면 다시 수합해서 제주 지역 업체 아니면 육지부라도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 여러 개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줘야죠. 그런데 여기 평가기준을 보면 딱 정해서 줘버린 것이 눈에 보인다 말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두 가지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조건을 부여할 때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평가기준들을 우리가 밀실에서 해서 입찰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모든 업체에 조건들을 공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건에 이의가 있는지, 이 조건이 너무 부당한 조건인지, 합리적인 조건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정리해서, 그다음에 입찰자가 1차 낙찰되지 않고 유찰됐을 경우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를 참가시키기 위해서 조건도 변경하고 싶고 가격도 변경하고 싶습니다마는, 계약법상 일단 1차 유찰된 경우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2차까지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수남 위원 처음부터 여기에 타깃을 맞춰서 기준을 정해 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과 다퉈봐야 제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말은 못하고 조달청에 자료를 받고, 못 받으면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라도 제가 이것을 찾아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쉬었다 할 것인지…….
○김수남 위원 예. 뭐하나 물어 볼 게…….
○위원장 박명택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충진 위원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과 김수남 위원님 두 분이 1시간 10분을 했습니다. 한 분이 35분씩 해서, 될 수 있는 한 20분 이내로 질의를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수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한 것 같은데, 99페이지 애월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월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공정률이 5%인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애월 근린공원 시설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2004년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공정률이 낮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애월 근린공원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이행 때문에 시간이 좀 경과됐고,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올해야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애월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도 올해 5월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애월 국민체육센터는 실내수영장입니다.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축구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체육시설을, 종합적인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애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아까 행감 자료를 보니까 1일 평균 4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영장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수영장입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은 무료죠? 현재까지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잠정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앞으로 유료화시킬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유료화가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1일 평균이 많은데, 유료가 됐을 때는 인원이 적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영장 이용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비싼 요금은 아니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애월 근린공원의 경우 1일 예상 이용객 수요 측정은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근린공원의 경우는 단일 시설이 아니고 복합 경기장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바로 앞에 고등학교 운동장도 있고 바로 옆에 체육관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일, 주말 이용객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데 근린공원을 왜 또 조성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고등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체육관이 있고. 복합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 시에서는 1읍·면에 1체육시설 계획으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애월의 경우에도 실내체육관만 있고 종합적인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애월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시와 근접되어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전지훈련 유치라든지 지역주민의 이용도 증가를 반영해서, 또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지훈련 유치에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의 역할을 고려해서 한다지만, 이렇게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고 연간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어차피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운영비는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리운영비는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체육관은 관리 운영 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적자를 메우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소요되는 관리운영비까지, 또 이것까지 충당해야 될 것인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 체육관은 애월읍이 관리 주체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애월읍이 하고 있어도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애월읍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수익시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물론 수익시설이 아니어서 공공 예산이 투입된다지만, 생활체육 확산에 따른 시설 확충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고려하면서 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도 주위의 여건을 많이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목관아지에 대해서 하겠는데, 목관아지 2008년 10월 말 현재 관람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목관아지 올해 10월 말 현재 입장 인원이 9만 9,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작년의 경우 9만 6,000명인데, 작년은 1년치고 금년은 10월치입니다마는 한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에 온 관광객이 제주 전통문화의 산교육장으로 제주목관아지를 찾고 있지만 전시관 부재로 제주역사·전통유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시관 문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거론되면서 필수사업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시관 부지 후보지가 지금 노인회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
○김순효 위원 거기야 그렇지만 지금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무실로 쓰고 있는 3층에 수장고를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른 데 별도 보관하는 것은 없고 수장고 3층에만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보존가치가 높은 고지도는 국립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목관아지 관련된 유물 수집이 연차적으로 총 몇 점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 700여 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776점입니다.
○김순효 위원 목관아지가 단순한 복원 차원을 넘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시 전시관 시설이 시급한데, 고증이 필요한 것은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현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죠? 이게 어려움이 많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어렵습니다.
○김순효 위원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측에 전시관 건립의 당위성 같은 것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 봤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을 다른 데로 이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순효 위원 왜 어렵습니까? 말씀을 잘 하셔서, 활용도가 여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측에 이런 어려움을 말해서 이설할 수도 있지,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노인 표를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게 노인복지회관이 아닌 경우에는 빨리 될 텐데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이분들 비위를 맞춰서 표도 잘 나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노인복지회관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이용하던 노인회원 분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이전 장소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전통유물 수백 점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음지에서 방치되고 빛바래게 해야 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 시에서도 장기간 노인복지회관 이설 쪽에만 매달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현 사무실 위치에 수장고 시설을 해서 거기에 전시유물들을 보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현 사무실 3층에 해 있지만 귀중품에 대해서는 제주국립박물관에 갔지 않습니까? 현 사무실 위치에서는 이게 잘 안 되어서 국립박물관까지 가놓고 왜 노인복지회관 건물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어려워서, 이렇게 말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어린이회관이라든지 다른 거라면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유물을 제대로 전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님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 질의했던 망원경 납품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자재 그런 거 납품할 때 전문가들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런 뭐는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천체망원경을 구입하는…….
○오충진 위원 어떤 사양으로 가느냐 했을 때 도내 과학고 교사나 그쪽 관련 선생님들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떤 분들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심사위원회는 관광분야, 영상분야, 천문학분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하고, 거기서 7명의 위원을 추첨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게 하는 제도가 맞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협상에 의한…….
○오충진 위원 과거 서귀포에 탐라대에 있는 천체 거기서 할 때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선정위원회하고 나서 어떤 후유증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말썽이 좀 난 것 같던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번에 감사위원회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을 받고 언론에서도 조금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납품하는 과정에 계약 문제도 문제지만 기자재 납품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 있는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 교수나 학교에 과학관련 교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문화원, 북제주문화원이 작년에 통합됐습니까? 올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금년 7월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통합하면서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순탄하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원만히 통합은 이루어졌습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원장은 어디 분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조명철 원장님이라고 제주문화원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사전에 혹시 협의가 있었는지? 다음에는 구북제주문화원장으로 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다는, 서귀포문화원처럼 혹시 그런 …….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런 전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보니까 구북제주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3년간에 걸쳐서 사업비를 전혀 지출 안 했던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구북제주문화원은 3년 동안 전혀 사업비 지원도 안했을 뿐더러 활성화가 안 됐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문화원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2006년도, 2007년도 계속되고, 특히 용연야범 재현 축제도 여기 문화원에서 주관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사업비 보니까 민간행사보조하고 경상비로 4,200만 원 정도 되겠는데 구북제주문화원은 그런 사업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것은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당시 해당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해당 시·군에서 판단이 되면 지원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향토자료 발간이라든지 또는 문화학교 운영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었는데 구북제주군의 경우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고 일반 문화원 운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통합이 됐으니까 그쪽 관련해서도 사업을 펼쳐야만 읍면동의 문화 창출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문화원의 목적이 뭡니까? 지역 문화 창달인데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옛날 구제주시, 구북제주군이 통합돼서 시, 읍면동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학교나 모든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동만이 아니고 읍·면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이나 행사 모든 게 구제주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읍면동의 문화행사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돼서, 기왕 통합이 됐으니까 읍면동에 없는 것은 또 발굴도 할 수 있는 거고, 문화원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통합은 됐지만 구북제주문화원이 상당히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보면 아까 자부담 얘기했는데 제주문화원 운영비 자부담이 2,3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기존 문화원 자산입니까, 자부담 돼 있는 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문화원의 경우에는 이사분들이 출연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통합이 됐으니까, 명칭은 제주시문화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문화원입니다.
○오충진 위원 시내권은 문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많은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읍면동에 열악한 부분이 많으니까 통합된 문화원을 통해서라도 읍·면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명심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이 있는데,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알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집행하면서 민간위탁금 조례에 따라서 관련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의회와 협의해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 못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한 민간위탁금사업이 제주목관아지에 있는 수문장 교대 의식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탁본, 서예, 이런…….
○오충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 해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협의를 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미처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엄연히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있는데 임의대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 규정을 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무시를 해서 한 건지 답변을 확실해 해 주셔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의 대상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액이고 목관아지 작은 이벤트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절차상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명시됐듯이 상임위에 협의토록 된 부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너무 쉽게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수남 위원님 질의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90% 이상의 높은 금액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는 거 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물론 가격이 95% 이상 단순 가격 경쟁 입찰보다는…….
○위원장 박명택 지금 70%대 나온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똑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데가 지금 이 자료에도 있고, 답변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90% 이상 높은 금액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지금 낮은 78%대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런 방향으로 오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
○위원장 박명택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도 하고 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변명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90% 이상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계속 질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해서.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나머지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예.
○위원장 박명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다시 천체테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계약법에 대해서 시청에서 제안했던 제안 요청서 1페이지에 계약 방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또 11페이지 당선된 후에 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했다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계약 규정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했는데 11페이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해 버렸습니다. 당선의 조건 마항목에는 “입체영상관 제작 설치 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말입니다. 두 가지를 양다리를 걸쳐서 법을 적용하십니까?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을 얘기했는데 타지역에 이와 유사한 사례를 훑어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에서 갓전시관 이거 할 때도 객관적 판단으로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다른 지역 다른 사업의 발주 사례에 대해서…….
○김수남 위원 이와 유사한 게, 왜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분리가 돼서 하는데 한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갔다 그러고 마지막 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왔다 말입니다. 일괄해서 가면 평가기준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아까 갓전시관도 문화정책과에서 한 건데 객관적 지표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사천시도 똑같이 이와 유사한 사례인데 객관적 평가를 한 거예요. 백두대간 야생화 전시관, 남원시에서 한 건데 이것은 산림 쪽인데, 거의 유사한 건데 객관적 평가까지도 하고, 특히 기술력, 기술은 경력 현황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자에 한 한다고 평가가 분명히 돼 있거든요. 이런 평가를 어김으로써 평점이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있어서 기간이라든지 근무 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는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일단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전부 공개되고 모든 업체…….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서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 요청했던 거하고 다른 타시에 제안했던 거 거기서 평가한 기준을 비교해 봤다 말입니다. 비교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13억 원에 대한 기준, 예를 들어 80% 입찰됐으면 그 금액이 2,3억 원 차이가 나잖아요. 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계약을 혼동되게 하면서까지 한 업체에 쏠리게끔 평가 기준을 보이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부실을 만드세요?
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사전에 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위로 비췄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번 유찰됐다가 다시 한 업체가, 타깃을 잡아서 한 것처럼 보이니까 분명히 제대로 된 공고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부친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 그 부분에서는 그전에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김수남 위원 이것은 그 후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언론에 지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관계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환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어떤 게 따르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칠 것이고, 조달청에서 제안했던 요청서가 의회에 안 오면 의회 동의를 얻어서 감사원에 감사를 분명히 의뢰할 겁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본 위원이 미리 사전에 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계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 있지 않습니까? 22페이지에 국제도시와의 교류 협력 추진 현황이 있는데 국제교류가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행정구조 개편하기 전에는 미국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중국 간의 국제교류가 상당히 활발했었고 학생 교류까지 활발했었는데, 국제교류 올해 같은 경우 회의라든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올해 국제교류 협력 단체 3개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국제교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류 측면에서는 미국 샌타로사시에 학생들을, 예를 들면 여름에 홈스테이 방식으로 연수시키는 그런 교류라든지 제주지역의 들불축제나 유채꽃잔치, 왕벚꽃잔치할 때 그쪽 국제교류 도시에…….
○위원장 박명택 그런 회의를 했습니까? 학생 국제교류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금년 여름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학생 교류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학생 교류.
○위원장 박명택 국제민간협력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회의도 좀 갖고 올해 같은 경우 협력단체 자체부터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2009년에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회의도 갖고 국제교류를, 국제협력단들이 있습니다. 서로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한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시작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 지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시작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거기 시작할 때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죄송합니다. 지반정비가 아니고 설계만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빨리 시작을 하시고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상당히 지역 갈등도 심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몇 년째 하지 못했는데 한번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설명도 안 해 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담당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왜 의논을 안 하는지, 내가 도의회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 진행상황이라든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양쪽 지역 갈등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명택 고산과 신창 쪽. 지금 고산 쪽에 결정도 되고 이쪽 지역 분들이 수용도 하고 있으니까 결정된 부분은 부분이고 이쪽에 수용했던 분들한테 다음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협약 내용이라든지 지역구 의원한테 와서 진행 과정을 얘기도 해 주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담당부서에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짚고 있는데 아직 얘기를 안 합니다. 앞으로 2년 가깝게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논도 좀 하고 그러십시오.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어려운 거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 위원이라든가 본 위원장한테라도 필요한 예산 같은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겠지만 그런 부분 소상히 알려주고, 가끔 연락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장시간 국장님, 담당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 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주관광공사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청가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강택상
- 부시장 오인택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문화체육과장 안전영
- 관광진흥과장 문재홍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윤삼
- 우당도서관장 김성홍
- 탐라도서관장 강수복
-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동원
- 교통행정과장 김창읍
- 주차관리과장 강용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