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교통국(계속)
일 시 2008년 11월 21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 차인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고경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먼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제2관광단지 조성 이제 손 뗐습니까? 도에서는 아주 포기한 겁니까?
근간에 보면 언론이나 도 행정에서 거의 손을 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귀포시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업무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저희도 관광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광공사나 문화관광체육부에 갔을 때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3단계 민영화 방안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발표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제2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과거에 제2관광단지 중문단지 조성할 때 서귀포시민들이 토지 수용과 함께 여러 가지를 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매각되고 이런 게 도외로 유출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낳고 있어서……. 과거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도하고 업무 체결도 맺고 다 되는 마당에 정부에서 민영화 부분으로 가는 바람에 이런 상황에 도달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정부하고 절충도 하고 지역의 입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야 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때 공청회 할 때 서귀포시에서도 갔지만 저희도 관광협회장을 비롯해서 유력 인사분들 같이 모시고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지들을 그쪽에 제출도 했고, 그 이후에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중앙정부를 방문할 때마다 제2관광단지는 관광공사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법률적 자문도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교통안전 시범도시 만들기 추진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람에, 특히 수학여행단 버스, 제주를 찾는 렌터카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상반기에 수학여행단 전세버스 교통사고 문제를 평가해 보면, 5월이나 8월 같은 경우 관광객이 60만 명 정도 올 때는 기사가 부족합니다. 평소 40～45만 명, 50만 명 미만의 관광객이 올 때는 기존 운전기사로 충분한데 60만 명이 넘어가면 운전기사가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을 안 하던 분들 내지는 택시 운전기사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교통사고의 경우 택시운전 하시던 분이 하루이틀 전세버스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세버스를 타려면 반드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이수한 분만 대형버스를 몰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운전도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집에서 농업을 한다거나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렌터카를 몰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전에, 관광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5,6월이라든가 7,8월 이때는 각 회사별로 그런 수요에 대비한 인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교통안전공사로 하여금 시켜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또한 차량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을 구입해서 운전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제주지역인 경우에 노후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육지 지방에는 굉장히 먼 거리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주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게 현재 저희들 분석이고, 따라서 그러한 문제도 방심하지 않고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세버스라든가 렌터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서 안전에 대한 대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노후 차량이 없는 반면에 안전점검을 안 해서, 타이어 같은 거 제때 안 갈아줌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을 이수토록 한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비수기 때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전세버스도 자격증 제도 도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비수기에 교육을 이수하면 도에서 자격증을 준다. 이런 제도도 도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제도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세버스라든가 렌터카 운전기사가 관광 가이드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이드를 하면서, 제주 역사라든가 관광지에 대한 현황도 잘 모르면서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 안내해서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점도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전세버스 기사들이 교육 이수증을 필히 지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지 지방에서 수학여행을 올 때는 학교에서도 조건이 충족되는 데만 수학여행을 오기 때문에 학단을 유치하는 데도 그런 것이 필수 조건으로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학교에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문제는 여행사, 제가 여행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행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여행업체 등록 상황을 보니까 한 500여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행사들 등록 및 행정 처분 현황을 보니까 폐업한 데가 2007년도 126개, 2008년도 62개, 행정 처분을 보니까 2007년도 321군데, 2008년도 119군데, 등록 취소까지 된 데가 2007년도 71군데, 2008년도 18군데. 이런 여행사들의 형태를 봤을 때 우리 제주관광의 현주소가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 여행사 관련해서 지도·점검은 하고 있겠지만 폐업 처분, 행정 처분, 등록 취소까지 가는 업체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은 여행사의 부실도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부실 여행사들이 여행 알선을 하고, 차량도 그런 여행사들이 다 연결할 거 아닙니까? 이게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감독·감시하기에는 행정이 버겁긴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총괄해서 하나로 통계를 내서 어느 한 군데, 만약 차량 문제, 사고 문제만 신경을 쓰다보면 이쪽에는 여행사 문제, 또 여행사만 신경 쓰면 이쪽이 문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94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종전에는 인·허가 제도가 비슷해서 여행사 조건을 강화시키고 지도·감독권이 강화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신고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은 신고등록제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5,000만 원만 확보하면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부 완화돼서 규제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충진 위원 등록 절차는 그렇게 쉽더라도 나중에 운영상의 실사를 할 수 있는 행정의…….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일제히 점검합니다, 지난해도 점검을 하니까 자율 폐업한 데도 있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는 있지만 여행사가 5,000만 원 해 놓고……. 자본금을 쭉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등록할 때만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에 법적인 제재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워낙에 영세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실사를 좀 해야 되고, 지금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부터 우수여행업체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수 여행업체 그리고 여행업체 독자적으로 모객을 하는 데는 홍보 쪽으로 지원을 해서 모객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인센티브를 최고 5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부분 도외 업체들, 서울에서 여기에 지사를 낸 그런 데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가고 있는데, 물론 거기가 활성화된 여행사죠. 하지만 구분해서 도내 우수업체, 도외 우수업체 두 군데로 좀 나눠서 시상을 했으면 합니다. 도내 여행업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도내 기존 업체는 받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대형여행사들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지사 내고 모객 행위 많이 하면 5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구분해서 도내 여행업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 서울에 있는 여행업체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중앙지에 광고를 내서 모객을 합니다. 그분들이 강원도나 다른 쪽으로 해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양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과 질이 동시에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처럼 우수업체 선정은 도내 업체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도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도외 여행업체는 10만 명 이상에서 1만 명을 더 유치한다거나 2만 명을 더 유치하겠다 그러면 홍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그렇게 MOU를 해서 저희들이 기왕 모객을 할 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쪽으로 모객을 해달라. 특히 최근 고유가라든가 고환율로 동남아로 가지 않는 관광객을 이런 기회에 제주로 유턴시켜서 데려오는 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형여행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을 모객해 올 수 있도록 입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여행사, 렌터카 전부 통합해서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택시베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귀포의 경우 이마트 앞 같은 데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 설치된 곳이 여섯 군데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순수하게 택시베이는 한 군데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여섯 군데 설치한 데 보면 택시들이 제대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택시들이 왜 거기 있겠습니까? 버스정류장 곁에 가야 내리는 손님도 태우고, 고객이 많은 데 가서 하지 시설해 놓은 데는 텅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택시베이를 대표적으로 한 데가 한국은행 앞―시청 앞 쪽에 있는데―택시베이를 왜 거기다 했느냐 하면, 시청 옆에 시내버스를 세울 때는 넉 대, 다섯 대 세워서 그 앞이 전부 시내버스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베이를 그쪽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정류소에 택시를 세워버리면 시내버스들은 그 옆 도로 가운데로 세우게 돼서 교통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은행 앞쪽으로 당겨서 세웠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택시 운전기사들 소양의 문제인데 택시베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버스 내리는 순간에 손님을 태우려고 시청 쪽으로 자꾸 택시를 세워버려서 저희들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택시베이를 만들 때는 그런 영향들을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든지 제대로 하려면 기사분들이나 도민들, 이용객들한테 홍보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대로 되지 않고 CD 제작 관계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전혀 구축이 안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CD 제작이라든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문제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매해 교통영향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 데 모아서 CD 제작을 하면 그걸 보고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려놨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죠. 우리만 알고 행정만 알면,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다른 환경영향평가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교통영향평가도 이런 CD 제작이나 홈페이지가 잘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부터 꼭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영제 도입이 상당히 어렵고 언론에서는 백지화 상태로 갔다 하는데 앞으로, 지난해는 거창하게 2007년, 2008년 예산 계획안도 다 마련했다가 이제 백지화 상태로 가는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준공영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광역시는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 단위 준공영제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현황을 보면 당초 900억 원 정도 들던 것이 준공영제가 되면 2,200억 원 정도로 3배 이상 5배까지 재정 투입이 돼야만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연간 150억 원 정도가 대중교통에 투입되고 있는데 3배 정도면 500억 원 정도 재정 투입이 돼야만 준공영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 없이 독단적으로 지방재원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준공영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일반 택시라든가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은 반대를 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 제도적인 지원 하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통 관련은 그 정도하고.
성읍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에 있어서 5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능보유자들의 의견과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재는 절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물을 짓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보유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설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중간 중간 문화재위원들이 실사를 하고 관련 분과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오충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시설계에 있어서, 제주 실정에 맞는 전수회관이 건립돼야 하는데 항간에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런 여론이 좀 있어서 그 진상을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들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 가면 당연히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치고, 또 위원님 지적처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지 않다고 여기저기서 제보가 좀 들어와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타당성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성산 혼인지는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계속 개발하다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거의 손을 놓았다고 주민들이 걱정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도 문화재청하고, 독단적으로 지방재정만 가지고 투입하는 거면 문화재라든가 이런 게 손쉽게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 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사 유배지를 완료시키고 한란 자생지를 관광자원화 시키는 쪽으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소외된 곳 없이 골고루 문화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체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가장 큰 관건이 산북산남 균형 발전으로 우리 지사께서도 늘 말씀을 합니다마는, 전도 체전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선수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배분율입니다. 참가 종목이나 인원 똑같이 참가를 하는데 도에서 배정된 예산은 반 곱절이나 차이가 나게 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링으로 예산이 가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직접 예산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를 둔다면 서귀포시는 반만 나오고 제주시는 다 나오고 이런 결론밖에 더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반 행사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운동선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제주시 쪽에 있는 선수 중에 A급, B급 선수들이 많고…….
○오충진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관련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8년도 제주시 보면 선수부와 동호인부 합쳐서 68개 종목에 6,474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42개 종목에 2,22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규모면이 각각 다릅니다.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이가 없는데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오충진 위원 종목 수가 몇 개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시가 68개 종목에 6,474명, 서귀포시는 42개 종목에 2,220명, 이렇게 다릅니다.
○오충진 위원 이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충진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종목과 인원수는 똑같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주시가 4억 원, 서귀포시가 2억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가 잘못된 것인지 이따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다음 배분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당장 내년 예산에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충진 위원 끝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국내외 각종 대회 유치에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 유치와 건수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에 과연 어떤 효과,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 이런 것을 분석도 안 하고 건수를 채우기 위한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같은 종목 대회도 엄청 많습니다. 한 개 종목에 여러 가지 돼 있는데,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이 유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겠지만, 어제도 통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좀 분석하고 가려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면 어쨌든 다 지원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분석해서 과연 지원해야 할 것인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 효과 다 판단해서 해야지 마냥 건수 채우고 인원수 많이, 그런 사고로만 국내 대회를 유치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염두에 두어서 제대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어제 김순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회의지원협의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서 앞으로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접수됐을 때는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국제회의까지도 내부적인 분석을 해서 효과성이 얼마냐, 파급 효과는 얼마고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그리고 그 실체는 어느 정도 명확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스포츠대회도 국내외 대회해서 양적으로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마시오. 우리 도내 대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딱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스포츠산업과의 목표도 내년부터는 명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회를 집중 지원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 덜 지원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자. 저희 내부적인 검토 하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스포츠 분야에 오충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모든 대회가 아니고 차별 등급을 둬라. 전부 다 인센티브를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자료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국·4과인데 과장님 한 분 어디로?
(「옆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의자 하나 갖다 주세요. 봐서 질의해야지.
(의자 배치)
어제에 이어서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38페이지, 191페이지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올해 예산서에는 53억5,000여만 원이 돼 있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111억 6,0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왜 다르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포함해서 예산 지원해 준 게 110억 원이 되는데 민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보조금에 대해서 총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서에는 다 안 올라오고 뭐 빼먹었습니까?
(「미집행된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미집행된 거? 그럼 표시를 해서, 예산서에 50억 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바로 정리해서, 예산서에 없다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알았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감사 자료에 없어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50억 원 정도 없네요.
다음은 제주의 싼 관광, 저가상품으로 제주에 관광 오셔서 관광지를 다니다가 귤농원 가서 제주의 산삼을 구입했다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산삼 드셔 보셨습니까? 제주에서 파는 곳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팔고 있는 것은 아는데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비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에서 100% 생산하고 가공해서 판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의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고, 또 이 상품의 제조를…….
제주대학교 내 제2공장에 제주바이오산업센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고 제2공장은 제주대학교 내에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아는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모르니까 질의해도 답변이 없겠네요.
제주에 여행 왔다가 그것도 귤농원 갔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권장해서,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파는 것에 대해서 방송에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이걸 파악 안 해서 방치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일이 관광 상품 다 조사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주 관광 상품 여행사에서 권장하고 파는 것은 확인을 해 주셔야죠. 이에 대해서 만에 하나 잘못되거나, 산삼 효능이 없다거나 여기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잘못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에 손실을 입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앞으로 확인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간단해서 좋네요. 나는 가서 열심히 주어왔는데 간단히 파악해서 하겠다니 참…….
좋습니다.
(제품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이거 드릴 테니까 제주대학교 내에 있는 바이오산업센터, 이거 보이시죠? 내용물을 확실하게 분석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품 전달)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드시지 마시고. 또 드리면 다 “먹어 보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397페이지 봐주십시오.
이야기가 있는 야간 관광 거리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테마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신제주 신광로―문화칼라와 그랜드호텔 사거리―여기 어떤 야간 테마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무국장으로 와보니까 시작되고 있었는데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테마거리 하면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야기 없이 조명하고 편의시설만 갖춰서 테마거리다 하면 다른 지역과 똑같다. 그러기 때문에 전설이라든가 테마를 가지고 거리를 꾸며나가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는 간판만이라도 제주 사투리로 해서 유럽 등의 공공디자인에 걸맞은 간판으로 시범거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관광객들이 거리에 오면, 예를 들어…….
○김수남 위원 간판이라면 일제 정비를 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전부 다 내려서 새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사투리도 들어가고 영문 이런 것도 표기가 되고. 지금 큼직큼직하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것을 제대로 된 디자인 시각에서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제주시에서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칠성통.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즈믄해 거리니 뭐니 하지만 간판 정비라든가 이런 걸 일제히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제주에 어떤 명소에 걸맞은 취지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하겠다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단지 억지로 뭘 만들어내서 거리를 만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문통에 목관아지가 있고 동문시장은 오현단, 옛날 향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외국인이 봐서 찾기 쉽게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예로 제주시 칠성통 보면, 국장님 계실 때부터 했나요?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새즈믄해거리. ○김수남 위원 조형물 하나 해 놓고 거미줄로 완전히 다 덮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 예산이 꽤 들어갔다 말입니다. 신제주의 테마의 거리 어떻게 용역을 해서 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 나가서는 실적 위주로, 억지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정비하면 되지 철 구조물 나중에 관리 못하면 다 녹슬어버리지 않습니까? 칠성통에 케노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만 쓰지 말고 하더라도 정비가 잘 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와서 다시 생각나고 역사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지 순간적으로 땜질하고 실적 위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신광로 같은 경우에는 일대에 숙박업들이 많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편안하게 그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기본 모토로 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내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델픽 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조직위원회 구성까지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제는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경연 종목을 설정하고 경연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개막과 폐막에 대한 연출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어제 오충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홍보도 해야 되고 참가국의 참가 신청을 또 받아야 됩니다.
지난 번 50개국 대사님들 올 때 설명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150개국 대사관들이 주재하고 있는데 그 대사관을 통한다든가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참가국의 신청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올 대상 국가가 몇 군데라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50개국 대사를 초청해서 설명도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유치하면, 예를 들어 예상이 몇 개국?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는 목표를 40개국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동안 행정부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에 통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국장님 마음이 바뀌셨네요.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사실 이것을 추진할 거냐 말거냐 하는 고민도 했던 게 사실인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요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대회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9년 9월 9일.
○김수남 위원 앞으로 9개월 동안에 이것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앙정부에서 20억 원, 저희들도 20억 원.
○김수남 위원 20억 원 내시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5억 원 추가, 국회에서 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15억 원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확보를 했고, 의원발의로 5억 원이 또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10억 원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받아내고 우리도 한 25억 원 정도는 투자해서……. 민자 60억 원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50억 원 범위 내로 이 행사를 알뜰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수남 위원 델픽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늦게나마 나서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치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또 우리 제주에 유치해서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동네잔치 하듯이 몇 개국 와서 참가하고 돌아가 버리면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엄청 이미지가 손상되어 버립니다.
옛날 섬문화축제 있죠. 제2의 섬문화축제가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이왕 시작해서 열심히 하겠다니까 참가국의 많은 선수들이 오게끔 준비해 주시고, 제주에 유치할 장소로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심혈을 더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장님.
내년에 세계 WBC 유치하는데 갔다 오셨죠?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떻게 제주에 유치하면 성공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야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입니다.
제가 작년 마닐라 총회 때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성도 총회 해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마닐라 총회는 직접 대통령이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필리핀의 복싱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인원도 한 2,000여 명이 참여한 것을 보고 왔고, 성도 총회의 경우는 중국이 복싱에 대한 관심이 좀 저조해서 마닐라 총회만큼은 못했습니다마는, 대회 관계자 500명하고 같이 따라온 가족들 하면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는 적어도 1,500명 이상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회원국이 168개국입니다. 거기에 한 100여 국 내지 120개국 정도는 저희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통계를 정확히 내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을 행정에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권투협회에서 할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게 행정 주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권투협회에서…….
○김수남 위원 어느 권투협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입니다.
이것은 컨벤션입니다. 대회가 아니고 총회입니다. 총회를 더 빛내기 위해서 세계 WBC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전을 곁들여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총회 자체도 WBC가 주최합니다. 이 주관은 한국권투위원회, 여기 지회가 있으니까 지회에서 곁들여서 하고, 저희 도는 후원하는…….
○김수남 위원 유치를 어디서 한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에서 착안했고, 도에서 유치단을 결성해서 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지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예,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입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지회에서 이 회의를 유치했고 유치한 장소는 컨벤션이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한국권투위원회에 제안해서 한국권투위원회에서 WBC총회에 한국의 제주에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고 총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지회 분들이 제주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도청에도 요청한 겁니다. 유치해 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우리 특별자치도는 후원이고, 회의 유치, 행사 진행 이런 부분은 한국권투위원회와 제주지회가 공동으로 하게 될 겁니다.
○김수남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제 국제컨벤션센터 감사하면서 보니까 회의산업 유치 해서 목이 올라왔어요. 회의유치를 해서 내년에 예산도 집행하고 있다, 거기 인원은 몇 명이다. 실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오늘 얘기 들어 보니까 컨벤션센터나 도에서는 오십시오, 초대만 하는 것이지 일은 전부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에서 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같이 한 겁니다. 과장이 마닐라도 가고 북경도 가고 하는 이유는…….
○김수남 위원 같이는 놀러간 ‘같이’냐, 아니면 유치하려고 어떻게…….
정확히 그 실적을 얘기하세요. 나중에 통계 낼 때, 어제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유치해서 2,000명을 2만 명으로 적지 마시고, 정확히! 우리가 유치했다 아니면 제주지회에서 유치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어서 거기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솔직히.
왜냐하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등 스포츠에 관여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유치해 오면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도 하고 인센티브도 적용해야지, 여기에서 해 주면 나중에 쏙 빼서 ‘우리 도에서 유치했습니다.’ 컨벤션벤터는 ‘우리 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해서 가져가 버리면 시작한 사람은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잖아요. 할 의욕이 없잖아요. 다른 것을 더 추진하고 싶어도 가져와봐야 도청이 다 자기네 잘난 척 뺏어가니까 안 하겠다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냥 도와주고만 있다, 아니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다, 인센티브 적용해서 예산 지원해 줄 의향이다, 이런 것을 얘기해야 그분들도 힘이 나고 다른 타 체육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 공과가 지대하지만 또 담당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같이 올려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과장님,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가서 총회 관계자, 슐레이만 WBC 회장을 비롯한 각국의, 대륙별 회장님들 만나서 홍보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보기만 했느냐 아니면 가서 악수도 하고 여기 오도록 얘기를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해야지, 가서 다른 유치한 사람은 악수하는데 옆에서 이것만 하면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사진첩을 가져와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뭐라고 얘기해서 유치할 때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황 과장님이 거기까지 놀러간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해서 유치하게 됐구나 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격려해 드릴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오겠다고 합디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제주자치도 자연유산도 소개하고, 제주자치도에 각종 대회라든지 컨벤션 경험이 상당히 많으니까, 노하우도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제주자치도의 풍광도 보고 다양한 문화도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홍보 잘하고 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든 유치한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든 한국권투위원회든 그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도 하고 정확히 분간을 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 해 주고 지원할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와서 지역에 경제효과가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그런 것을 해 주셔야 타 체육 관련 업체들도 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웰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2월이면 건물 준공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완공은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건물 완공이 12월.
○김순효 위원 웰컴센터가 농업인회관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친 적이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작년 8월에는 웰컴센터 1층에 전시매장을 개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하 1층으로 변경해서 농업인단체들의 반발을 산 것인지, 왜 변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농업인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지하 1층에 들어가는 것은 농산물 전시라든가 이런 게 더 적합하다.
○김순효 위원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지하 1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협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당초 90평에서 그쪽으로 가니까 150평으로…….
○김순효 위원 처음에 반발했는데 지금 반발 없이 들어갔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시판매장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반발이 완화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전시판매장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판매장 운영과 같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같이 될 겁니다. 공산품하고 농산물하고 같이 연결해서…….
○김순효 위원 판매가 차별 없이 그대로 똑같이 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번 김수남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쪽하고 이쪽에서 경쟁해 버리면 한 곳은 죽는 게 아니냐. 저희들 운영 주체를 중소기업센터에서 판매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굉장히 차별화되게 해서 한 쪽에 불이익이 없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진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김수남 위원님께 지적을 받아서, 이쪽이 잘되면 저쪽이 죽고 저쪽이 잘되면 이쪽이 죽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수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특산품이지만 어쩌면 토종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면서 전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실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놓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다녀보면 덤핑도 되고 과대광고도 되어서 제주관광의 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웰컴센터에는 가격을…….
○김순효 위원 국장님, 아까는 관광토산품 쪽으로 말씀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농수축산판매장…….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토산품도 들어가고 농수축산물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문제라든가 품질문제, 여러 가지 신뢰를 줄 수 있는 센터로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김순효 위원 중소기업센터나 웰컴센터의 주요 고객이 관광객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웰컴센터의 주요 기능이 종합관광안내 기능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이용고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단체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별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제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별관광이 7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안내를 다 받지 못하면 웰컴센터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받고 제주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안내센터 기능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쇼핑을 목적으로 웰컴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종합안내센터가 주목적입니다.
○김순효 위원 종합안내센터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루트상 갈 때보다 들어올 때 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쇼핑은 들어오면서 바로 하지는 않거든요, 나가면서 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도 문제점일 수 있는데, 나갈 때 들를 분도 계실 것이고 들어올 때 들를 분도 계신데…….
○김순효 위원 아니, 보통 사람의 심리상 안내 받으면서 짐도 무거운데 사려고 안 하거든요. 돌아보고 나서 집으로 갈 때 사는 것이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웰컴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안내에 목적을 두고 부대 목적으로 쇼핑센터를 하는데, 쇼핑센터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도 판매 전략이 있어야죠. 거기에 놓고는 아무리……. 그거 전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갈등이 있었다가 이거 준다고 하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했으면 판매도 잘하려고 해야죠. 어떻게 안내의 목적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시는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판매 전략도 운영주체와 같이 공동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님, 1분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김수남 위원 국장님, 그 웰컴센터에 판매시설이 뭐뭐 된다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토산품이나 농산물.
○김수남 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토산품, 농산물.
○김수남 위원 아까 제가 짚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센터 지금 장사 잘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거기 난리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지원 얼마 해 줬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한 4억 원 줬죠? 아, 나중에 3억 원 주고, 한 5억 원 준 것 같네요.
국장님,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잖아요. 재래시장, 제주자치도에 조그마한 점포를 갖고 관광객을 상대로 농수산물을 파는 업종들 거기도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시설해서 판매하고 구매를 전부 해 버리면 안 맞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센터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 제 지역구 아닙니까? 가면 생선, 별 거 다 팔아요. 잘 되지도 않습니다. 관광객을 거기로 유도해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 관광객을 상대로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은 관광지에서, 우리 재래시장에서 팔도록 해줘야지 행정에서 시설해서 판매망을 해 주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고 여기는 관광안내가 주목적이다.
○김수남 위원 말은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센터가 다른 데보다 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거기는 판매가 목적입니다.
○김수남 위원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판매를 목적으로 안 할 리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 운영 체계로 해서는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좀 심사숙고 하고, 예를 들어 전시는 괜찮지만 전시를 명분으로……. 동문시장에서는 5,000원 하는데 여기서는 3,000원에 팔면 관광객이 다 여기 와서 사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데서만 사려고 하면 민간 장사하는 분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삼, 이거 만병통치다. 이렇게 과장 광고를 하거나 가격도 비싸게 받으면 제주관광에 대해서 자꾸 불신을 주니까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기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보충질의 짤막하게…….
○김순효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는 판매가 주목적이라기보다 전시·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차별화를 두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받아들일 때 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웰컴센터 운영 방안을 보니까 예산편성에 따라서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시설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5억 원 미만이면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데 예산편성에 따라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운영 방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김순효 위원 5억 원 미만이면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5억 원 이상이면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방침이 아니고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가 들어오는데 관광공사가 여기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서 과장님들 자료를 빨리 해 주시고, 이 질의 끝난 다음에 한 바퀴 돌고…….
김순효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질의 끝나고 다음 질의 때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뒤에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컴센터 세부운영 계획을 보니까 관광객 50만 명을 유입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1일 1,300여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아무리 목표지만, 너무 의욕만 앞세울 게 아니라 현실 가능하게 세워야죠. 1일 1,300명 방문하겠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공사라든가 여타 지역의 안내소를 비교·분석하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목표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1일 1,300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웰컴센터 유치 뭐뭐 있는지 압니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는 인터넷카페와 주말문화행사 운영, 커피전문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일 1,300명이 되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편익시설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관광객이 75%를 점유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 주관으로 세미나할 때도 캐나다에서 오신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의 대표관광지가 어디냐 아니면 1박2일 체류하는데 어떤 게 적정 가격이냐, 시간이 없는데 어디를 보는 게 괜찮겠느냐 하는 등등의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개별관광객들이라든가 작은 규모의 소그룹 단위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웰컴센터를 거쳐서 관광을 하면 그동안 부실하게 이뤄졌던 관광지들을, 체계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카페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더 심도 있는 질의가 들어가겠고요.
웰컴센터 세부전략을 보니까 제주공항과 시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개별관광객이 75%인데 이분들이 올 때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버스 이용하려고 오는 게 아닐 텐데요. 렌터카를 이용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은 전용버스가 있고. 셔틀버스 이용하겠다는 분들은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을 텐데 왜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 교통수단이 이런 버스가 아닐 것 같은데. 관광객 수요를 어떻게 잡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공항안내소에 가서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개별 관광을 오신 분들 대다수가 공항안내소에 와서 유인물을 가져가거나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공항에 와서 렌터카를 예약하는 분도 계시고 도청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연락해 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웰컴센터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30분마다 한 번입니까, 한 시간마다 한 번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항공기 시간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아시아나든 대한항공이든 30분 전, 10분 전 이런 간격인데 거기에 맞추려면 셔틀버스를 굉장히 많이 운행하겠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5분 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10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가뜩이나 고유가 시대에 셔틀버스까지 운행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이것까지 하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
웰컴센터가 제주의 종합관광안내센터로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서는 다양한 시설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광객 특성을 잘 파악해서 운영전략을 수립하기를 바라면서, 이거 공사에 위탁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공사가 관리할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기본방침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가지고 공사에 건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센터의 운영계획을 보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많은 운영비 등의 소요로 적자폭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만약 매년 적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이것은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건물이 아니고, 지금 관광공사나 관광협회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 기능과 안내 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비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프라적 기능입니다. 수익 구조 기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아무리 수익 구조 기능이 아니라지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관광협회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임대료라든가 건물운영비, 관리비가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협회 별도로 가 있고 관광공사 별도로 나가 있는 것을 전부 흡수해서 이 건물에 입주하도록 함으로써, 나가는 비용은 똑같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무리 수익 구조가 아니라 하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셔틀버스를 많이 운행한다든지 지하 1층에, 이것도 돈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판매 위주 아닌 전시품 위주로 한다든지 하면 어떻든 수익구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본적인 생각은 전시판매 쪽도 저희 행정이 직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업체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김순효 위원 그럼 말이 더 이상합니다. 업체가 오면 수익을 내려고 판매하지 전시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업자가 이익을 내려고 하지 전시하려고 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음식점과 숙박시설, 골프장 등 도내 관광지 시설을 대상으로, 29페이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으로 관광 고비용·불친절 해소 운동을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관광부조리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먹히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부조리 발생이 올해 8월 말까지 몇 건입니까? 관광 부조리 발생.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불편 신고 접수 322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죠, 통계로 봐서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유형별로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불친절이 제일 많을 겁니다.
○김순효 위원 부조리 개선 시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늘어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제 오영훈 위원님 질의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 신문고제도를 만들어서 공항에 오시는 분마다 하나씩 드렸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겠지만 추경 예산할 때 저희가 보상금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불편해서, 바가지를 써서 문제가 있는 데는 도에서 보상까지 해 주면서 이것을 치유하겠다, 그렇게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숫자로 보면 322건으로 지난해 대비 200%, 300% 불편사항이 늘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불편 신고 접수가 1,000여 건 내지 2,000여 건쯤 되어야 580만 명 관광객들이 돌아가서 제주가 불편하다, 불친절하다 하는 말이 안 들어올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개선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거기는 단속, 이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업주 스스로 달라지려는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도 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고비용 해소로 숙박 등 가격 인하를 한 업체가 몇 곳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100여 개 업소가 가격을…….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 대상으로 가격관리 조사는 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내린 곳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목표를 950여 개 업체를 했는데…….
○김순효 위원 1,100여 개 중에 950여 개 했는데 다시 종전 가격으로 올린 곳도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최근 조사해 보니까 한 20%가 환원됐다고 조사되어서 다시 원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읍면동 단위로 관광서비스혁신민간평가단 운영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관광업체가 자율적으로 내려 주면 참 좋은데 살며시 내리는 척했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 정책은 민·관 합동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관광서비스혁신민간평가단을 통해서 업체를 방문하고 가격을 보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개선하려는 것은 좋은데, 현장 방문을 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환원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요 원인으로 환율상승 등 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여러 가지 관광 침체가 되어서 업계에도 불안심리가 확산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어려움도 파악해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음식업협회, 숙박업협회하고 저하고 상당히 긴 시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료비는 올라가는데 가격만 내리라고 하면 되느냐? 또 가격만 내리다 보면 품질이 낮아질 게 아니냐 하는 등등의 얘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연초에 이것을 하니까 지방언론은 물론이고 중앙언론까지도 제주자치도 참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어렵지만, 골프장 할 때 처음 골프하시는 분들이…….
○김순효 위원 국장님, 골프장은 부자들이니까 괜찮아요. 그런 사람 계속 내리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고, 환원한 곳은 어려운 곳 아닙니까? 우리 가까이 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음식점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무조건 내려라, 내려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 품질과 가격, 제 값 받는 건전한 풍토가 자리 잡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업체들의 가격인하와 품질유지, 아까 친절서비스가 최하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점을 둬서 신경제 혁명에 의한 저비용·고효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전략보고회 때마다 와서 참석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끝까지 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관광안내원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권고 사항으로 돼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내?
○김순효 위원 예, 관광안내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채용 현황이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채용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이드 자격증 가져 있는…….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가이드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가이드입니다. 종사자.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가이드는 자격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택 과장님 마이크를 잡고 직위와 이름을 얘기하고 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이드가 권고 사항이지 않습니까? 안내증을 가져 있는 통역안내사의 채용 현황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현황이 어느 정도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관광정책과장 양경호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가이드제도는 자격증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분들한테 가이드 역할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국제 담당하는 여행사인 경우는 내년부터 자격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내년부터는 의무화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예, 해외가이드인 경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왕이면 국내가이드들도 자격증제도를 하는 쪽으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예.
○김순효 위원 중국어 가이드 70～80%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화교나 조선족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예.
○김순효 위원 이분들이 무자격으로 하다보니까 제주관광 홍보가, 아까 국장님도 기사가해서 왜곡되고 홍보가 잘못 되고 관광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선족이나 화교에서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알 것이며 제주자치도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게 잘못 왜곡이 돼서 관광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자격증 갖고 있는 가이드가 1,1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3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분은 거의 없는 실정이나 마찬가지고 자유업으로 손님이 왔을 때 안내 연결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내용을 알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시중에 흘러가는 얘기만 가지고 설명하고 해서, 박물관만 하더라도 18개가 있다가 40개로 불어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줘야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웰컴센터가 되면 관광종사원 교육을 의무화, 이번에 특별법 권한 이양을 받으면서 종사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서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일본인 관광객은 18만 명 정도고 중국인이 17만 명인데, 일본인 관광객은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국인 관광객은 적습니다.
○김순효 위원 중국인 관광객이 문제인데 향후 2,3년 후에는 거꾸로 일본인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을 텐데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아까 내년도부터 의무화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아마 이게 실현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특별한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자격으로 활동하는 가이드들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흡수를 한다고 해도 이들에게 적정 수준의 교육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3법 이양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3법 우리가 권한 이양을 받아오면 그에 따른 조례안을 연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 법이, 정기국회 때 만약 통과가 되면 그와 관련한 조례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후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의원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통역안내원은 물론 도 전체 관광 인력 수급 현황 및 향후 예측된 조사는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료가 있냐고요?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주세요, 지금.
재차 요구합니다. 관광통역안내원은 물론 도 전체 관광 인력 수급 현황 및 향후 예측에 대한 조사.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어제 오영훈 위원님 질의 때 답변했는데 수용력과 통계 그리고 수급 전망 용역이 있어서…….
○김순효 위원 아직 자료는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용역에 들어간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첫째 매년 입도관광객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 실시돼야 함에 따라 이를 통해 관광객 수요에 따른 인력 수급 예측이나 보완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관광통역안내사의 처우 개선이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이라든가 정책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명패 착용 말고도 관광객 입장에서 보는 무자격자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복장을 전부 통일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격자하고 무자격자하고 확연히 다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다릅니다. 이제는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자격자 안내로 인한 관광서비스의 질 저하나 관광 홍보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관광 및 서비스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금 행하는 친절교육 이외에 실시되는 교육은 또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직무교육과정도 있는데 어쨌든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실질적인 제주관광 안내에 대한 매뉴얼 제작과 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런 것에 좀 치중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 요구 자료는 그때 그때 자료 준비한 대로 빨리 드리십시오. 지금 자료 요청한 게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 뭐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구경할 것이 아니고, 졸지 말고.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고경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문화관광산업에 상당히 많은 정책 변화가 오고 있고 기존에 투입됐던 관광 관련 예산정책에 있어서 100억 원대에서 100% 이상 신장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GRDP 대비 22% 이상을 넘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프라 구축과 홍보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대표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즉, 하드웨어를 설치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너무 방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웰컴센터 문제, 내국인 면세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컴센터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종합관광안내소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편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웰컴센터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이와는 좀 다르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농수축산물,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그리고 관광 홍보 및 투자유치관 그리고 입체영상시설이라고 해서 3D 입체영상과 4D형 입체영상, 관광홍보영상을 할 수 있는 영상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U-트레블시스템 해서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시스템을 하겠다는데, 관광 홍보 및 투자유치관하고 U-트레블시스템은 이해가 됩니다. 종합관광안내소로서의 유용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입체영상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관광지에서 수행을 해야 할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문과학관입니까?
○김수남 위원 누리공원.
○오영훈 위원 별빛누리공원 새로 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은 시설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도 예산으로.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관광안내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설 부분과 향후 이용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인데 유토피아를 통한 종합관광안내센터 10개소에 대한 관리 운영 계획안이 10월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보고서는 도저히 관리 운영 계획 그림도 안 그려지고 이게 부실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겠다.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관광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적인 사업비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관광마케팅뿐만 아니라 웰컴센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수익 모델도 없고 관리 계획 모델도 현재까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접근해서 핵심적인 문제는 관광안내소 운영 주체의 문제입니다. 관광안내소가 웰컴센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관광협회에서 공항하고 부두 안내소를 설치했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중문관광단지하고 공항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KATA라고 해서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는 만장굴, 한림공원, 자연사박물관에 안내소를 설치하고 있고, 또 행정시에서도 각각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행정시와 관광협회와 관광공사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 안내의 기능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는 안내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인증된 내용으로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가지에 있는 관광안내소, 서울홍보사무소, 부산홍보사무소를 비롯해서 공항에 있는 관광안내소까지 전부 관광공사에서 통합 운영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충격을 완화시키고 인적 구조 자원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병행하겠습니다마는 당장 내년부터 외국인 안내소는 관광공사로 이양하고 시내에 있는 안내소도 관광공사로 가야한다. 관광공사가 출범해서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1,2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병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안내시스템이 일원화돼야 하고 여행사에서 하는,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공공비용을 들이는 부분은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단,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점진적 방법으로 갈 것이냐, 혁신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12월에 건물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개장 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개장은 2월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나. 소프트웨어가 완료되기 까지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위원님이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광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준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안내소 배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선 관리를 어떻게 면밀히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그런 내용이 건물관리 계획 문제, 수익모델 창출 문제, 각종 편의점 및 입점 계획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 출발 자체가 삐걱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웰컴센터 저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입지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소인데 이게 신제주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공항 인근에 배치돼 있어서 종합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다고 봅니까? 여기서는 50만 명, 아까 김순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김순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영훈 위원 한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 셔틀버스로 해서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공항주차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렌터카에 대한 계약 장소, 인도 장소를 웰컴센터 주차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렌터카는 대부분 개별여행객이기 때문에 개별여행객 중심으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웰컴센터의 주요 방문국의 타깃 층을 분명히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주차장 공간이 다소 부족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셔틀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게 되는 거죠. 10분 단위, 20분 단위로 쭉 연결이 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세미나라든가 각종 통계를 보면 최근 제주관광 개별관광은 거의 포털을 접속해서 제주관광 정보를 간접적으로 체득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U-트레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희 포털하고 연결이 되겠는데 그러한 정보와 공항의 안내소에도 관광공사 직원을 별도로 같이 상주시키거나 해서 저희가 이런 분야를 어떻게 마케팅할 것이냐 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렌터카를 인도하는 장소의 문제는 주차공간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고민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다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렌터카 협약하는 문제를 렌터카 사무실을 같이 쓰도록 함으로써 연결을 시킨다면 성공하지 않겠는가.
○오영훈 위원 렌터카 사무실 자체도 공항에 둘 게 아니라 그쪽에 가져왔을 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합하고 협의할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협약 문제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영훈 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어떻든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국인 면세점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 초에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년 1월 22일 개점 계획, 날짜까지 정해서 발표해 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22일 무조건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최근에 언론에도 나서 관광공사 사장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자신 있는가.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출발시점에서. 일단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D-day로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나 내국인 면세점 추진과 관련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내지는 타당성 조사, 수익성 분석 단 한 차례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진단을…….
○오영훈 위원 진단한 내용, 페이퍼라도 있습니까? 진단한 페이퍼.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했던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정치고요. 현재 관광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한 내용도 매출 추정치고 수익 추정치입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JDC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면세점과 차별성을 갖고 오지 못하거든요.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입한도 40만 원, 연간 6회, 면세 품목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차이가 없는데 굳이 직접 현지에서 물건을 인도받는 것도 아니고 다시 공항에 와서 물건을 인도 받아야 되는데 내용의 차별성도 없고 똑같은 제품이 여기에 있고, 누가 이용하겠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에서는 40만 원짜리 이상을 살 수 있고 100만 원짜리 진짜 명품을 살 수 있고 품목도 17개 품목이 아니라 30개 품목이 된다면 컨벤션센터에 가야죠. 그러면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가 있을 수 없다. 어제 답변 과정에서 말씀했던 게 컨벤션센터 내에 내국인 면세점을 하게 되면 2009년도 2억 원 얘기했고 2010년도 31억 원 얘기했습니다. 2011년도에 100억 원대로 간다. 그래서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자신 있게 말씀했는데, 지금 추정치로 보고 있는 것이 2009년에 구매객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 하면, 32만 5,35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입 단가는 12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 추정치 32만 5,000명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JDC에서 올해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의 30%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과연 똑같은 품목과 똑같은 세목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30%라는, 99% 떠나는 공항 이용객하고, 이게 너무 희망적인 거 아닙니까?
(박명택 위원장, 김순효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안타깝다는…….
○오영훈 위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떤 기업을 창설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CEO의 마인드도 중요한 거고 조직원들의 열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냐. 저희가 품목을 늘릴 수도 있고 다양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 같은 거 조례 개정이 되면, 지금 제도는 그렇습니다. 조례에 품목을 늘리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료 쪽으로 중점을 두는 이런 전략도 세우고. 그리고 통계치도 보면 중문관광단지의 여미지 같은 데 들어가는 인원, 그리고 주상절리, 바로 앞을 지나는 주상절리에 방문 인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마케팅 여하에 따라서 목표를 세워서 얼마나 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서비스 면에서도 어떻게 차별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전략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행정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제주자치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추진이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문제는 그 과정 자체와 그 내용을 통해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제공 없이 안심하라, 희망을 가져라,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구입한도 조정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구입한도가 아니고 품목입니다. 구입한도도 저희들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입한도와 구입품목을 어떻든 관련 법에 내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도민적인 역량을 모아서 다음 4단계 제도개선 때 반드시 풀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세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은 일이란 말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 계약 컨벤션센터하고 안돼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아직.
○오영훈 위원 임대 계약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이달 말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중간에 서서 잘 조정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차이가 워낙 커서, 제가 지난번에 컨벤션센터 감사하면서 여쭤봤는데 상당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빨리 돼야 한다.
그다음 브랜드 입점 문제와 관련해서 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공사에서 듣기에는 12월 말까지는…….
○오영훈 위원 협의가 완료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완료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뛰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면세점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면, 명품브랜드인 경우에 업체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가 끝나서 입점이 결정돼야 물품 주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품 주문해서 인도까지 최소한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2월 중으로 끝났다 치면 3개월 후가 돼서야 물품이 들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도 면세점을 직접 했던 분이라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D-day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면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또 검토해야 될 게 전산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아직 임대 계약도 안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5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이 안 들도록 제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또 걱정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문제입니다. 공항은 인테리어가 필요 없어요. 상품 진열대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인테리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많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국내 면세점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고가의 인테리어로 다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인테리어도 금주 발주가 되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인테리어 한 달이면 준비가 끝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두 달 반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입점이 확정돼야 입점 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본 인테리어는 해 주고 내부적인 인테리어는 각 업체마다 따로 추진될 겁니다.
○오영훈 위원 1월 22일까지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공사 쪽에 저도 그런 얘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서 무리하게 가지 말고 반드시 자신이 있는 D-day를 잡아 달라.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도정에서 주요한 발표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을 가져온다 내지는 예산을 확보한다, 제도개선을 한다 이럴 때 확정적으로 하는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지 않는가. 내국인 면세점 개점 시기를 1월 22일로 딱 못 박고, 이게 절대왕정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는 정책 결정 그리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은 D-day를 잡았다고 해서 불문율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켜야 된다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고 일정한 목표 하에 뛰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도립미술관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영훈 위원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도깨비도로 쪽.
○오영훈 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이 많이 있죠, 그렇게 말씀하면.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이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미술관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직 명칭 문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미술관 이렇게 갑니까? 그냥 제주특별자치도 미술관 이렇게 갑니까?
어떻든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 개관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개관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작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대략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관리, 특히 BTL로 지은 만큼 실제 관리운영계획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라도서관처럼 사업소가 됩니까 아니면 관리소가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현대미술관,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해서 미술관이 있는데 명칭은 도립미술관인데 각각 달리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관은 문화진흥본부에서 관리하고 이중섭미술관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등등 관리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립미술관이 설립되면 그것도 사업소로 해서 미술관은 전체 하나로 관리가 되고 기획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그 답변을 원했던 것이고요.
현재 문화진흥본부하고 각각의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미술관 관련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향이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데는 행정시, 어떤 데는 도, 어떤 데는 문화진흥본부 다 따로 있습니다. 통일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간사, 박명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체육센터가 제주시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서귀포시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제가문화관광위원회로 오자마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게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서귀포시와 제주시, 행정시 간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 처우 보장이 돼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냐 하면, 트레이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해 9월 10일자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발효가 되고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예산의 여건상, 조직의 여건상 바로 이쪽으로 가지는 못하고 비전임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등급 기준의 차이 때문에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아주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국민체육센터 내 종목별 트레이너현황 해서 수영, 헬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기는 비전임계약직 마급입니다―연봉이 1,616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연봉이 1,989만 원입니다. 37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제가 인건비 지급 현황을 받아보겠는데 체육 분야에도 A급, B급, C급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심의 문제인데 서귀포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를 들어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이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C급입니다. C급 전환을 통보받은 겁니다. “C급으로 전환을 할 테니까 너네 계약 할래 말래?” 못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도 이게 당황스러워서. 서귀포시는 몇 등급이냐 하면 C등급이 아니라 L등급으로 해 준 거거든요. 계약 기간 똑같습니다. 근무기간 똑같고요. 왜 거기는 L등급이고 여기는 C등급이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내 서귀포시와 제주시 비교해 보십시오. 수영장, 헬스장 이용객수가 100배 차이가 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실무자들의 얘기는 처음 채용 당시 계약직 라급과 마급으로 각각 달리 채용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기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도자 배치 및 보수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정해서 시달하고 그에 따라서 제주시가 11명, 서귀포시가 13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수 지급 문제라든가 등급별 차이가 나는 요인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똑같은 근무 계약 기간 그리고 같은 경력,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차이 문제 때문에 차별적 대우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대상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더욱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 중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관련해서 약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대여사업 조합하고 인터넷여행사의 입장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양측의 입장이 다 맞습니다. 도내에서 우리가 제정한 조례와 관련해서 법정 공방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하루 차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시장의 질서에 의해서 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 우리가 과도하게 규제 완화, 규제 완화를 항상 외치면서 여기서는 또 규제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든 도내에서 관광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양측 분들의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인 해결 의지, 통합 노력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규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렌터카 조합에서 제청이 있어서 협의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택시 하나에 5만 9,000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렌터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8월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여행사들은 3만 원이나 4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내부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렌터카 조합 내의 질서가 무너지고 조례를 제정하나마나 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해서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이 필요하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켜져야 한다. 저희가 인터넷여행사 대표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렌터카는 5만 9,000원 조례에 정해서 한다고 선언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2만 원, 3만 원, 4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안타까운 것은 렌터카업체도 그러면서 또 자기네가 자기네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초창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일정한 기준을 지켜냄으로써 관광객들이, 일단은 우리가 고객 중심의 행정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을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답변 중에 다소 편향된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장, 김순효 간사와 사회교대)
○김수남 위원 방금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와 있네요. 52억 원이 감사자료에 없어서. 왜 감사자료에서 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그 후에 발생된 거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집행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기준이 아니고 집행액 기준.
○김수남 위원 10월도 집행되는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될 내용입니다.
○김수남 위원 전체 52억 원이 하나도 집행 안 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만덕 드라마 제작 지원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탐라종묘는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본예산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수남 위원 탐라종묘는 어디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여고 밑에 보면. 위원님네 지역구일 겁니다.
○김수남 위원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 2억 7,500만 원하고 그 밑에 숙원사업지원 자료 좀, 배정된 데 세밀하게 해서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차고지 증명 관련해서 421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내년 2월 1일부터 맞나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형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김수남 위원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소 어려움이 있겠다?
1,500㏄하고 36인승 이상, 그렇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수남 위원 이것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 텐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수남 위원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제주시에 있을 때부터, 모 의원이 이 얘기를 해서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1,500㏄하고 2010년 1월부터는 전 차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잠깐 질문을 했고 또 질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대단위 아파트는 괜찮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이런 작은 데는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 2년 남은 것 같아도 대책 방안이 없는데, 대책 방안을 준비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도정질문도 있어서 저희들 고민을 했습니다.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차가 있는데 차고지 없이 살다가 그 차를 가지고 B라는 주택으로 이전했을 때 B쪽에도 마찬가지로 차고지가 없다. 차는 그대로 가지고 온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보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김수남 위원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도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20세대가 있는데, 현재 도시가 방대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은 15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많게 잡아준 겁니다. 그럼 20세대 중에,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차를 하나 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20세대에 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은? 언젠가 내가 살 때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15번 전에는 동의를 얻으면 되지만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차도 사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여파는 뭐냐? 지가가, 빌라가 하락되잖아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 없는 데는 앞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려워서 집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별로 아니면 차량별로 한다고 하는데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제주시 당시부터 이 문제를 추진해 왔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그때 한꺼번에 집을 짓는 사태도 발생하고, 그래서 최근에 보완적인 제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로에 주차 선을 그어서 그분들이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보완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이 부분도 충분히 연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한쪽에서는 주차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차선을 그어서 정차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주차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좀 엇박자 아닙니까? 물론 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도로는,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똑같이 이용 권한이 있는 거예요. 기본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주차선 다 그어서 해 버리면, 지금 도청 옆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 북군청 전부 차선 그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미래를 보지 못해서 했던 것을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려면, 당시 제주시에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한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뭔가 준비를 한 다음에 정책을 펴야지 준비도 안 한 다음에 하라면, 적용자들 다 못 사는 사람일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실상을 보면 작은 도로는 전부 주차장화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 총량 수준으로 가야지 계속 불어나면 주차비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시민 의식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하면 주차장에 안 세우고 바로 길가에 세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지만 대형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차고지 정책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최대한 주민 배려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강구가 아니고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니까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중형차만 가니까.
○김수남 위원 중형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작이 문제죠. 행정이 시작해 버리면 계속 연계성에 의해서 해야죠.
지금 또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도동도 이도지구 앞에 그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신차구입에 적용되니까…….
○김수남 위원 물론 2,000㏄ 이상이니까 지금 당장에는 큰 민원이 안 생기고, 또 지역주민이 볼 때는 그렇게 위급함을 모르는 겁니다. 2010년 1월 내일모레입니다. 1년 같지만 잠깐이에요. 신구간 한번 지나면 바로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어 버리면 내가 이사하려고 해도 “거기 주차장 있어, 없어?” 뭘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주차장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또 지역주민도 불편하고.
이것에 대해서 삼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 보류할 의향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고해 왔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왜 행정 입맛대로 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행정 입맛이 아니고 예고되어 왔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예고된 것이지만 지역주민이, 물론 지사께서나 국장께서 가끔 언론에 살짝 비치기는 했지만 아침 일찍 나가는 영세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2,000㏄ 새 차만, 영세한 사람도 필요시 2,000㏄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집은 없지만 차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다시 한번 행정시로 하여금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행정시에 홍보만 하라고 해서 내버리면 이 감사 끝나면 나중에 미소로서 끝날 얘기인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결정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장기간 보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행정에서 빌라나 연립이 밀집된 지역에 말로 300m, 200m 할 게 아니고 접근거리가 유효한 거리에 그만한 주차를 할 수 있게, 돈을 얼마 내더라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 다음에 시행하시라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 주민들도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 공동주차장을 만들거나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자기 차고지 갖기 운동도 저희가 지원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하는 등 보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 주민들도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남 위원 원인은 고민을 하는데 시내 쪽에는 다 밀집되어 있고, 예를 들어 집을 하나 매입해서 부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해 놓은 다음에 우리 주민한테 이것을 떠넘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의 입맛대로, 이렇게 하면 제도화되고 단속될 것 같다 해서 해 버리면 지역주민이나 인근사람은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겁니다. 행정의 입맛대로 오늘내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 온…….
○김수남 위원 행정이 말만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으면 그렇게 된 지역에 주차장를 확보하고 뭔가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보조금은 보내주면서 엉뚱한 데,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필요한 데는 안 주면서 엉뚱한 데 보내고 있잖아요. 2004년부터 해서 4년이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느 지역에는 이 정책을 펴면 피해가 심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토지매입부터 빌딩까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방관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이제 지역주민한테 따라라. 이것은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2,3년간 장기적으로 보류했다가 그 사이 행정에서 분명히 만든 다음에, 준비된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한 달 앞에 와있는데 정책을 보류하거나 유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모든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행정에서 잘 사용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고용창출, 기업 다 살아나죠. 그러나 잘못하면 지역주민이 다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행정의 말로 인한 피해,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는. 내 재산이 손해를 보는데. 제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일단 본 위원이 손해 보고 있어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손해 보게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때도 이 문제로 인해서 우후죽순처럼 집을 짓고…….
○김수남 위원 하기는 해야죠.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준비를 안 해 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일을 하면서 하기 좋다고, 긋기 좋다고 다 시행하고 완공하면 되죠. 그런데 지역주민이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보는 것은 지역주민인데.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가 했던 행정이 다 준비된 것인 양 선포해서 끝나고,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단호하게 이것은 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장기간 보류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한 4,5년 연기해서 다시 한번 재원을 확보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 다음에 시행하겠다면 이 다음부터 집 짓는 분들은 20세대면 20세대 주차장을 꼭 할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아, 우리 행정이 그래도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구나!” 하지 행정 생각에 아, 좋아 뵈다. 맞다 해서 해 버리면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고민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은 답변하세요. 이거 안 하면 오후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릴까요, 정회했다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후에 와도 답이 안 나올 텐데요.
○김수남 위원 연구해서 올 겁니다.
아니,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감사에서 말로만 “예, 예.” 해서 넘어갈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돈을 잘 썼으면 잘 썼다. 우리가 칭찬할 것은 칭찬해 드리고 안 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수감 자세도 웃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연기하시겠습니까? 보류했다가 준비된 다음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정책 결정은 제가 여기서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위원님 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도 보완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께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여기 부서 분들이 전부 계시니까 정회해서 점심 먹고 나서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큼은 대답하세요.
이것은 지역주민이 바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저희 지역은 난리입니다. 이거 해 버리면 내가 나중에 2010년 6월 공약으로 주차장 하겠습니다 해도 거짓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이 없는데 뭐 공약할 거 있습니까? 내 공약도 안 되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래도 공약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류했다가 행정에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후에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결정하기가…….
○김수남 위원 그럼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답변 준비할 동안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입니다.
시설계장이 건축직입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태풍 피해 복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스포츠 쪽에 45건에 80여 종의 복구사업을 했는데 그 피해 사업장이 신규 사업장, 이제 공사한지 얼마 안 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게 태풍피해를 봤다 말입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됩니까? 과연 이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인가, 부실의 문제가 있는가. 그런 진단조사를 하고 나서 복구사업을 했는지?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공사 준공된 다음에 한 시설입니까?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오충진 위원 준공 후에. 하자기간이 보통 2,3년, 5년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지난번 ‘나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풍의 피해냐, 아니면 공사에 하자가 있느냐 하는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그것은 피해복구 지침에 의해서 건설파트에서 조사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 한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단한 다음에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과거 월드컵경기장도 그랬고, 지금의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도 해 놓고 1년 만에, 하자 기간 내에, 작년 태풍 ‘나리’는 바람보다 비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의한 태풍 피해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제주는 2,3년 주기로 계속 큰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는데 공사업자들이 부실한 자세로 공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도달할 때는 이게 태풍 피해인가, 태풍 피해는 풍속 얼마에 의해서, 시방서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진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조사, 진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예.
○오충진 위원 다음 국장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하는 질의입니다마는 제주자치도 대표 축제가 뭡니까? 제주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어디에 내놔도 우리 제주자치도 대표축제는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표축제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고, 그나마 우리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축제는 탐라문화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탐라문화제가 축제라?
저도 의심이 됩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섬문화 축제에 관해서 질의했고 도정질문도 그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지사님은 다시 섬문화축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적으로나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대표축제라고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축제를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안동의 탈페스티벌 축제를 보니까 조직위가 엄청 잘 되고 있어서 한 개 축제하는 데 예산을 20억 원 정도 하고 축제를 하면서 또 수익을 봅니다. 그런 흑자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사님이 어렵다고 피력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방법이 없을 겁니다. 만에 하나 민간단체에서 새롭게 조직위를 구성한다면 행정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문화를 상징할 만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탄생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도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도민들이 신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동원하듯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서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오충진 위원 그렇지 않은 축제로 새롭고 심도 있게 조직위를 구성해서 그런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물론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겠죠. 다 거친 후에 민간인단체에서 새롭게 조직위를 구성한다면 행정에서 지원되겠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원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한 지원을 해 주시고, 저 또한 끝까지 그런 조직위를 구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예. 김수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이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2004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5년 2월에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김순효 간사, 박명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용역도 끝난 사항을 지금까지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지 사전 준비도 안 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내년에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출석을 요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행정부지사입니까? 환경부지사입니까?
소속은 환경부지사입니다.
○김수남 위원 예, 환경부지사.
○위원장 박명택 지금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환경부지사 출석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예.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존경하는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서면으로 하면, 밖에 나가면 제 선배님 되니까 꼼짝 못하니까 여기서 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 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명택 담당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이 문화관광교통국으로 왔기 때문에, 옛날 환경에 있다가.
담당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토론회도 한번 하고, 중간 평가과정이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솔직히 말해서 행정부지사가 오든 누가 오든 이 자리에서 정책결정 내용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수남 위원 부지사님 결재를 또 국장님이 해 버리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소상히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속기가 안 되면, 밖에 나가면 제가 국장님한테 밀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또 속기록을 보시면서 다음 회기 때, 예산 때도 질의하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제를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11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우리 지역주민, 제주자치도민이 우리를 뽑아서 의회에 보낼 때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 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어서 여기 와서 그 대변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은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저희들 또 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얘기할 겁니까? 무슨 얘기할 겁니까?
그래도 정책 결정된 사항이니까 2009년 1월 1일이 아니고 3년간 보류했다가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을, 또 그렇게 말하면 지역주민이 ‘그래도 우리 고경실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모 의원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행정이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사님까지 끝까지 할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수남 위원 말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따라 왔을 때는 김수남 위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이 큰 문제를 삼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와 있고 이 정도 원한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이 납득될 수 있는 시점에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설명드릴 수 있겠는지. 이 시간에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이 시간이 아니고 용역이 2005년 2월 10일에 끝난 거예요, 이 용역이 2005년도에. 지금 감사장에 와서 하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라면 언제 감사에서 얘기합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사석에서 만나면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얘기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존경하는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정회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출석을 요하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김순효 위원 저는 딱 1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 됩니다. 이것을 동의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2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고경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김수남 위원님께서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정책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수남 위원 …….
○위원장 박명택 질의 끝났습니까?
○김수남 위원 예.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문화관광교통국 담당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억새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과장님들 계신데 억새꽃축제 때 저녁 때 날씨가 안 좋았다 말입니다.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제주자치도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했는데 나중에 상당히 불만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냐? 축제 경험도 많은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참 안타까웠는데, 저녁 때 분명히 비가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준비가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앙드레김 패션쇼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비가 왔다 말입니다. 충분히 비가 예견됐으니까 일회용 우비라도 준비해서 하나씩 나눠주든지 해야 되는데 살 데도 없고 그래서 봐야 될 분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앞에 있는 지사님이라든가 시장님, 관계 간부공무원들은 우의를 나눠줘서 다 입었는데 거기 왔던 관람객, 관광객이라든가 제주자치도민은 비 맞고 결국은 거의 다 돌아가서 앞에 몇 줄만 남았어요.
이런 축제에 왜 그렇게 준비를 미흡하게 했는지, 충분히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때 국장님은 안 계시고 담당 과장님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문화관광위원장이라니까 만날 때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제가 억새꽃축제, 들불축제, 봄 되면 유채꽃축제, 벚꽃축제 해서 축제가 많은데 이렇게 행사를 미흡하게 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제주자치도민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분명히 시정해야 될 겁니다.
대답을 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적극 동조한다면서, 동조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해야 됩니다. 하겠다, 말겠다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야외축제를 하다보면 일기로 빚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 축제도 관광협회에서 준비해서, 관광협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관광객들로부터.
그 전날 언론사에서 한·중가요제를 했는데 그때는 비가 안 옴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비 준비를 완료시키는…….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됐습니다.
꼭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관광객이라든가 제주자치도민들에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비쳤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수남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WBC복싱협회 세계총회 제주자치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도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관심을 덜 갖고 있지 않느냐?
델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금 얘기한 WBC는 세계 168개국의 나라가 가입되어 있고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WBC총회도 총회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헤비급 타이틀매치를 제주자치도에서 합니다. 세계 30억 명 이상 인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곳인가? 큰 홍보도 되는데, 또 내년 2월에 슐레이만 회장, 돈킹 복싱 프로모터 등 이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현장 답사를 옵니다. 이런 때 담당 국장님이나 행정부서, 이거 진짜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델픽보다 세계 여러 나라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큰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사님 시정연설에도 나올 만큼 WBC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홍보할 때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WBC 헤비급 타이틀매치가 되면 전 세계에 방송이 되어서 세계 사람들이…….
○위원장 박명택 예산을 보면 델픽은 민자, 국비 지원이 60억 원씩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5억 원도 아닌 4억 원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3,000명 이상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다 대표들이라고. 이 델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2,000명 예상을 하면서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총계 잡고 있는데 WBC,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탄탄한 단체에서 총회도 하고 세계 타이틀매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데 여기는 내년도 예산이 4억 원입니까?
과장님, 4억 원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예, 4억 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작은 행사 하나, 억새꽃축제, 들불축제 작은 행사도 7,8억 원, 1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4억 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예산 부분은 당초 회의 유치할 때 협약한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델픽도 마찬가지로 당초 협약한 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향후 부족하면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장 박명택 내년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있고 델픽도 있는데 이것만큼 세계에 많이 알릴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관광지로 홍보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단한 효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주자치도 관광정책 문제할 때 자꾸 질의했던 부분인데,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홍보 책자입니다. 오영훈 위원이 감사 때도 질의했었는데 제주관광홍보 책자를 내년만큼은 확실히 만들어서 관광지라든가 제주공항이라든가 여객터미널에 놓아서 각 관광지에 대한 안내도 하지만 가격요금표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우천 시 잘 볼 수 있는 데라든가, 또 2박3일간 관광한 다음에 내가 보지 못했던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왔을 때는 내가 안 봤던 곳을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돌아간다 말입니다. 한 1박2일 관광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다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민도 일본 가서 2,3일 살면 일본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듯이 제주특별자치도 2박3일 관광을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부 다 본 것 같은, 그렇게 알고 가기 때문에 책자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주면 그 책자를 보고 내가 봤던 관광지와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왔을 때는 내가 보지 않았던 관광지를 들를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하나,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나가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하나 갑자기 생각나서.
○위원장 박명택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항간에 들불축제는 육지에서 하는 들불놀이라 해서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주어로 ‘방애 놓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방애축제라고 바꿔야 된다는, 방애(들불)축제로 해서, 축제명칭 관련해서 조언을 한 분이 계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행정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주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청가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기록